조금자 의원 발언

조금자 위원님.

지금 부안댐 정수장, 부안댐의 수질 문제는요. 1차적으로 부안댐에서 정수장으로 옮겨가지고 정수장에서 정수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고창군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월별로 분기별로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질검사 보건환경연구회나 전주시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수질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부안군에다가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안댐이,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인건비를 부안군과 고창군하고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물을 거기에서 4000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분담, 상수도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액수는 증액이 안 되고요. 이번에 조례개정 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업무용하고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용으로 통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가정용에서 1～10톤, 11～20톤, 21～30톤 해가지고 단계별로 요금을 징수를 했는데 그런 것을 단계를 축소를 시키고 다음에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하면서 일반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은 1～20톤 까지는 610원인데 영업용은 670원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이 670원으로 한 60원이 오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업무용이 인상이 되고 영업용은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가정용은 한 2% 정도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자 위원님.

10년씩 하면 되죠.

그것은 그때 따라서 하는데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10년까지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한번 연장하면 10년씩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겠죠.

11월6일까지,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이제는 조례를 개정하려면 먼저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10월17일부터 1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 한 결과 각계 우리 군민들한테 의견을 인터넷으로 통해서 홈페이지도 통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거든요. 해서 조회결과 의견수렴결과 이상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실과소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저희가 의견 조회 하는 것은 입법예고한 것은 군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고 또 입법예고가 끝나면 저희 실과소장들이 조례규칙 심의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심의회 위원들한테 의결을 거쳐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최종으로 의안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공포를 해서 발효됩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자 위원님.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요.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지자체 내에서 아마 규칙으로 할 사항으로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설명하시는 데에 대해서 조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비교해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떤 생소한 부분도 있었는데 확실히 이해를 돕는 그런 결과를 봤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들이 더 많은 개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과소와 우리 의회가 더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관련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20호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시행령에 의한 조문 변경과 위원 변경사항 등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시행령 등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기관명칭 변경, 작전, 동원담당 간사 명칭정비, 간사 사무 등을 세부적으로 명기하고 또한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대책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21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소방방재청 표준안 등에 관련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2011년 6월29일 개정에 따라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도 4월25일 조례 제1951호 건인데요. 6월30일부터 시작하는 무상공급이 12월 말까지 무상공급으로 하고 2012년도 보다 당초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말씀을 하신 미생물 공급을 유상공급을 통해서 하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 방침도 2012년도부터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유상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용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유용미생물의 유상공급 원칙 및 공급 장려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제2항은 고창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해서 이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7조의 제1항은 문맥을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는 공급 및 장려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당초 생각하고 있었던 유상공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공급 및 장려에서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으로 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0조는 그에 따른 서식의 개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신청 및 공급에 2의 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를 요청 할 경우에 사업내용 등을 판단해서 고창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하는 내용에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고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 요청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해서 고창군수가 결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고창군민 이외의 사람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고 제7조 공급의 제한에서는 문맥을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8조 무상공급입니다. 제8조 무상공급은 제8조 공급 및 장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실증시범포의 경우가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달에 침수되었을 때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3. 그 밖에 현행에 그 밖에 공익을 위해서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개정안은 그 밖에 공익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여기가 환경위생사업소의 쓰레기 매립장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의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다 무상공급 이었습니다마는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무상공급 신청서를 별도로 받아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대장 비치입니다. 여기는 각 서식 등이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유상공급에 따른 서식이 작성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별표로 유용미생물 공급 가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고창군민이 할 경우와 고창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고창군민 이외의 사람은 고창군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민 제6조제1항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EM균의 경우는 1L 150원이고 기타 단일균은 500원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생산을 할 때에 재료비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고창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EM은 똑같이 150원이고 고창군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500원으로 했습니다. 다만 고창군 이외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EM은 500원 단일균은 1500원씩 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지금 유상을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 해봤는데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전체양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공급을 하고 있는 연말까지는 제한적 공급입니다. 1인당 얼마 이렇게 제한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실 현재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예산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흥덕농협에 것이 EM 미생물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그 EM미생물이 공급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도 지속적으로 내년 2013년이나 14년에 부족할 것 같으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이 여기하고 맥락은 좀 다릅니다만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유용미생물을 만드는 직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직원 이라기보다는 실증시범포 기존에 있었던 분하고 또 유용미생물 이것만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 계약직 한명 지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유용미생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또 축산농가들이나 관계자들이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2012년도 영농기술 교육을 또 하죠? 이때도 농가들한테 보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좀 해주세요. 책자에라도 발간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관련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125호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제8조와 관련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에 있어 유용미생물 유상공급 원칙과 장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