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1

회의 전체 보기 888턴

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효식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효식

이효식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국장 이효식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효 복지행정과장께서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정창효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참석해야 마땅하나 오늘 아침에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긴급히 치료를 요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올해 주요 성과로 보건복지부 역점시책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구로 선정되고 기관표창 수상, 행안부 주관 자활사업분야 우수기관 선정, 부산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구 선정, 폐휴대폰 수거 경진대회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 행정구현 결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평가 및 녹색생활실천 평가 등 5개 부분에서 부산시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부산시 일등 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중점육성사업으로 정이 있는 구포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구포명품피아노특화거리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독거노인 안전확인망을 구축하였고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무장애숲길 1단계 조성 및 노인요양시설 2개소를 만덕동에 건립하였으며 나아가 화명 대천천 공중화장실 건립 및 만덕 등산로 연결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북구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전 직원은 마음을 한데 모아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배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창효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효식 도시국장께서 오늘 출석하신 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효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교통, 도시관리, 건설, 재난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구민 불편해소 및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과 협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효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및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창효 복지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복지행정담당 한일우 계장은 중앙에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1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창효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련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각 복지관에서 제작하는 안내 팸플릿 통합제작 관련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처리내역에 팸플릿 하고 홈페이지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에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팸플릿과 홈페이지 게재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십니다만 저희 구에 복지관이 9개 있는데 이 중에 영구아파트 지역에 복지관이 있고 일반 지역에 복지관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대동소이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에 각 복지관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각각 차이가 조금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사람들 모집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홍보물을, 공통적인 부분은 통합해서 팸플릿 제작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야보다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위치가 가깝고 접근하기 수월한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알기 쉽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홈페이지에 복지관별로 세세하게 게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팸플릿을 만들도록 그래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작년도 본 위원회에서 한 지적사항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목적은, 우리 관내 몇 개소 복지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은 총 아홉 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어느 연령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연령층은 좀 다양한 편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린이들도 있고 노년층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다양한 편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맞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취지는 아홉 개 복지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 관내 복지관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굳이 그 장소에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창에 가더라도 화정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걸 공통사항을 비치하자 라는 취지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거기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팸플릿 하고 홈페이지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방문을 안 하면 이 사항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복지관별로 팸플릿을 몇 개를 제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제일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게재를 하면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알 수 있도록 우선 그래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내년에는 좀 더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주관해서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다르게 처리보고 하신 것은 맞으시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정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은 이번에 처리한 내역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신설된 내용입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새로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2010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이것은 기획감사실 전산담당과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나 할애를 받아서 2011년도에 새로 구축한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팸플릿 통합제작 관련부분은 오해를 안했으면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아홉 개 관내 복지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다. 그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공창 것을 화정에 가더라도 우리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 팸플릿 공동제작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꼭 좀 그렇게 시정을 해주실 것이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연초에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통합제작을 하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복지정보마당에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거기는 아직 접속을 안 해 봤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뭐냐 하면 부산시청 복지정보 정책관련해서, 홈페이지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6개 구군 복지관 프로그램이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팸플릿도 제작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부서에서 하는 걸 제대로 따라만 해도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파악을 해서 통합제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2011년도 지역개발 구상사업 및 지역유치사업 추진현황 해서 ‘해당사항 없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2011년도 지역개발 구상사업 및 지역유치사업 추진현황 해서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조금 전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업무보고 책자 11-4페이지에 복지관 관련 공모사업 추진해서 만덕복지관 등 43개 사업으로 약 5억 8200만 원 사업을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왜 지역유치사업에 추진사항이 있는데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옵니까? 답변 주세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구상사업이나 지역유치사업 이것은 우리 북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에 업무보고서는 각 복지관별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중앙이나 해당 단체나 아니면 시에 개별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공통사항 자료요구는 그 부서에 해당되는 구상사업 및 그다음에 유치관련 추진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모양인데요? 이게 구청 전체 것도 있지만 현재 공통사항으로 각 해당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역유치사업이나 구상사업은 구청 각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유치를 했다거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은 답변을 구청으로 미루시는데 지금 본 위원회에서 각 해당 과별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것은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상에 자료가 들어있는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주관을 한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주관을 한 사업이라서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조금 전 업무보고에 추진실적이 없었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하는데 조금 전 업무보고에는 5억 8200만 원 정도 실적이 있었다고 하기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과장님이 이 부서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인수인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12페이지에 2011년도 10월 1일 제4회 북구 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를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사이언스페스티벌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ㅗ.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4회째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 과학기술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천체 관측이라든지 우주에 대해서 아니면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을 심어주고 우리 지역에 과학기술 발전토대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특히 어린이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요. 학교에서는 이러한 과학체험 관련 천문돔 운영하고 별자리 관측 이런 부분을 어느 시기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자리를 우리 사계절 중에서 어느 시기에 제일 잘 보이는 시기입니까? 답변 주세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름밤이 제일 낫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요. 여름에 해야 될 사업을 왜 별도 안 보이는 가을에 하셨는지 답변 주세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낙동강문화대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주민들한테 선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축제기간에 이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학생들 여름방학 기간에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청 전체적으로 낙동강문화대축제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 중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낙동강문화대축제를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그 시기에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맞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꼭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시기가, 이것도 행사가 야간행사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 단체들은 우리 전쟁의 아픈 역사를 모르는 세대들에 대한 안보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세대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여 선조들에 대한 예우를 지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현재 11개 단체 예산지원내역이 몇 년 동안 동일합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정말 크고 작은 역사적 혼란 속에서도 민족수호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킨 자랑스러운 보훈가족이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인정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보훈회원 예우와 복리증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견해를 밝혀주시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관호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집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젊었을 때 헌신 봉사하신 그분들 노고를 기리고 또 그 덕을 후세들한테 전파를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년째 총액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적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많지도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단체 회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직도 미흡하다. 그래서 때만 되면 저희 방에 와서 조금 더 보조를 해 달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활동도 할 수도 없고 단체운영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 조금 배려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읍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부서와 조금 더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부분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사나 아니면 단체 개별적으로 뭘 한다든지 할 때는 행정적 지원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우리 보훈가족들이 예산 관련 외에 혹시 과장님께 불편한 것 요구한 것 없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네들 보훈복지관 건립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복지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거론한 것은 없었고 그 앞에 베트남전우회에서 이야기 끝에 회관건립관계-남구 예를 들어가면서-를 이야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분들이-모 특정정당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한나라당 박민식 국회의원 사무실에 단체들이 전부 방문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해결 못하니까 박민식 국회의원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민원도 넣고 건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보훈청에 예산이 있다 없다를 아셔서 우리 보훈가족들의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훈회관 건립계획서라도 주셔야 뭔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답변 좀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첫째는 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고 어느 위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지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보훈청에 예산이 얼마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나갈 그런 사항입니다만 우선은 보훈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 주시네요. 이걸 우리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준비는 하셔야죠. 매년 우리가 임대보증금이 1억 2000만 원 나가고 보조금 7350만 원 나가면 이 돈이 약 2억 가량입니다. 이것 몇년만 모으면 우리 자비로도 보훈복지회관 건립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임대보증금 이것은 전세금으로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 전세금 1억 2000 하고 예를 들어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우리 구 부지나 시 부지 있으면 부지비용은 안 들어갈 테고 건물비용만 5억 든다 라고 하면 1억 2000 외에 나머지 3억 8000은 우리 국비나 시비나 아니면 보훈단체 예산으로, 이러한 구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부터 해서 총괄적으로 보훈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고관호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관호

고관호위원

제가 질의하던 것 하고 보충질의하시는 것이 맞죠. 1-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상환자 내역 및 체납사유와 향후 상환대책이 있고 1-4에 생활안정기금 미상환 징수대책에 처리내역을 보면 체납자가 체납액 분할상환 요청 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고지서 발급토록 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해 전국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체납자와 보증인에게 상환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상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도 체납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체납을 말씀하기는 그렇고,

관호

고관호위원

아뇨, 체납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2010년도에 상환을 해야 될 금액?

관호

고관호위원

예.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관호

고관호위원

제가 그냥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10년도에 해야 될 부분은 융자가 3건에 814만 원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뇨. 미상환 금액, 체납액.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2010년도에 상환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난 뒤에 2년 거치 3년 동안,

관호

고관호위원

아뇨,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생활안정기금 미상환금.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계산을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대근

박대근위원장

우리 계장님들 옆에서 빨리 빨리 말씀을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안정기금 미상환금 해서 금액이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부분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금액과 올해 금액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작년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생활안정기금 미상환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적극적인 체납금 상환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현재 해당 과에서는 독촉장 발송하는 등 체납액 상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고 처리내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다. 차액을 아셔야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작년도와 올해가 똑 같습니다. 1000만 원, 한 건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제출한 것과 올해 하고 똑같습니다. 한 분이 누구냐 하면 화명2동에서 대구 달성구 김천동으로 전출한 박진숙 씨 이분 딱 한 건 회수를 했네요. 그 외는 ’95년도, ’96년도 아주 장기체납자들이 방치상태인데 향후 어떻게 하실지 답변 주세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사람들 이 돈으로 기반을 잡고 생활터전을 지원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는 대상자 대부분들이 최저생계비 200% 이내인 사람들이 대상자가 됩니다만 시기를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자에 연체이자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92년도부터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년째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올해부터 보증인한테까지 주소와 재산사항을 파악을 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융자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상환을 안 하게 되면 보증인 재산도 압류를 하겠다고 공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고 안내문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분들이 워낙 경제여력이 안 좋기 때문에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다른 접근방법이라는 것을 답변 주시고 이게 몇년차 계속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똑같은 이름 똑같은 자료가 매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인 말씀해 주시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분야 같으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납부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을 탕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상이나 법령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는 아직 검토 덜 끝났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융자 받아간 사람들의 부담을 덜고 저희들도 원금을 회수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은 이 일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권에서 직접 하고 있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융자를 전적으로 하고 있고 회수도 일부는 하고, 독촉장 보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은행에서 융자를 했는데도 미상환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금융권에서 이 부분에 지원하고 미상환된 금액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은행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것 회수한 부분하고 은행에서 지원한 것 회수되는 부분하고 비교표를 말씀해 주시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비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든 은행에서 하든 한 금융계통으로 해서 일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업무했을 적에 회수 부분이 거의 전무해요. 그런데 은행권에서는 7, 8십 퍼센트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잘못하신 것 아니냐?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이 일을 맡지 않으셨지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금융권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자기들 자산관리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우리 기금을 위탁 받아서 법적 요건에 맞으면 단지 융자만 해주는 사항이고 회수관계까지는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접근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아니면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행정력 낭비예요. 회수도 안 되는 것을 10년 넘게, 지금 직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대책강구를 부탁드리면서 혹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복지행정과에서 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복지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료조사만 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은 통합조사1담당, 2담당이 있는데 거기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에 합당한지 안 한지, 금융소득이나 가족, 여타사항을 조사관리를 해서 승인은 자립지원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복지행정과 하고 자립지원과 두 개 과가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다. 자료조사는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승인 및 확정은 자립지원과에서 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은 권한이 한쪽에 집중이 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업무량이 많다 해서 분산을 시킨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과에서 자료만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은 언제 날지 모르니까 자립지원과에서 승인은 나니까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이것이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민원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늦춰진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뇨,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복지행정과와 자립지원과 양 과에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료를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과에서 하든 자립지원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초수급자 관리부분이라든지, 지금 통합관리망에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보육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하나만 하는 것 같으면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복지행정과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통합망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통합적인 전산망이기 때문에 이걸 엎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자료조사는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자립지원과에서는 승인과 확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자립지원과에서는 판결부서 아닙니까? 어차피 자료조사 한 김에 복지행정과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왜 이원화하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원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자립지원과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조사에 합당하다고 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 자립지원과에 있고 급여를 지급함으로 해서 부수되는 사항이 부정 수급자 문제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립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통합망에서는 전체적으로 각종 복지나 아동이나 보육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사업은 자립지원과에서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자료조사는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은 자립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복지행정과 위에 자립지원과가 상부기관처럼 그쪽에서 최종확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꾸 답변을 힘들게 하시는데,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제가 회피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이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매뉴얼로 전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잘못된 것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한다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중앙에 이야기해서 이 사업은 자립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선정과정에서는 자료를 우리가 조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관호위원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업무가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또 중앙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수급자 신청문제라든지 확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면 불편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을 해보고 수정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꾸중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그래 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고관호위원님과 저는 관점이 좀 틀리는데. 금액이 적지 않느냐. 보훈회관 설립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집행내역이 56%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집행내역이 56%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전몰유가족은 30%, 의용촌 30%, 광복회는 쓴 것이 한 푼도 없어요. 광복연합회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한 푼도 사용이 안 돼 있고 고엽제전우회도 30%, 그래서 평균 56%밖에 안 됩니다. 이게 상호 이율배반적인데 한쪽에서는 예산이 적고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은 56%밖에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집행 된 부분들이 그런 사항도 좀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단체보조금 집행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부 카드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훈단체원들이 연령층이 나이 많은 분들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카드 사용을 하는데 애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광복회 말씀을 하셨는데 광복회가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9월 달까지 이분들이 금액이 적다 해서 항의성 비슷하게 해서 수령을 안 해 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것이라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다음에 또 많든 적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 설득 아닌 설득을 해서 보조금을 늦게 받아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한 분기 정도, 4사분기를 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모자란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러면 70% 정도는 사용이 돼야 되는데 50%밖에 안 됐다는 것, 그다음에 안 쓰고 있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카드를 쓰든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실제 필요했다면 물어 물어서라도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필요치 않아서 안 쓰고 있다가 1000만 원 연말까지 안 쓰면 넘어가니까 쓰라 해서 연말에 몰아 쓴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요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TV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있는 행사내용이라든지 하면 적정하게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겠지만 금액 정해놓고 안 쓰고 있다가 연말에 몰아 쓴다는 이것은 대단히 적정치 못하다. 그래서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더 필요한 데는 더 드려야 될 것이고 필요치 않는 데는 줄여서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정기총회라지 연말행사가 집중돼 있습니다. 평소에 돈을 아껴 놨다가 연말에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대근

박대근위원장

잠깐만 이순영위원님,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 더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부분에 대해서 고관호위원님과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질의는 작년에 본 위원이 실적이 저조한 부분과 미상환 징수 부분을 같이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지적 드릴 것은 1-31 자료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연도별로 융자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거의 20년 치를 한 번에 내놓다 보면 해마다 얼마가 나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20년 치를 한 번에 연도별로 계산도 없이 해놓는지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돼서, 이 자료는 융자현황도 너무 성의가 없이 몰아놓고 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하게 일부러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미상환도 마찬가집니다. 연도별 융자일시와 미상환을 분류를 해놔야 되는데 ’92년부터 2003년도까지 죽 내놓으면 총액 말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작년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는 생활안정기금이 우리 북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700만 원. 올해는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건에 6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연도별로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작년에 지적한 바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 부산시 타 구군을 비교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드렸어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27건에 100%입니다. 거의 70%, 80% 되는 구가-북구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지만-부산진구 20건, 1억 5000만 원, 서구 1억 2700만 원, 금정구 13건에 1억 2800만 원, 사상구 예산이 3억인데 11건에 8900만 원. 이렇게 부산시에 속해 있는 타 지자체도 활발하게 저소득층 안정기금을 융자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에 보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특별히 많이 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건도 없다 해서 질책을 많이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미미한 실적입니다만 6800만 원 정도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타 구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었고 동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각 동장님들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만 하지 말고 융자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여러 언론매체나 홍보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 기간제 직원을 한 명 채용한 바 있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융자 건수는 두 건, 2009년도 제로, 이렇게 되면서 기간제 직원을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이 많아서 업무가 과중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실적은 타 구는 7, 8십 퍼센트 되는데 10%밖에 안 되는데 기간제 직원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은 융자 받아 가신 분들이 경제 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융자를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92년도부터,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1-12를 보면,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 사람들 관리를 하게 하게 되면 독촉장을,

상민

이상민간사

저소득층 안정기금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없었죠,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 직원이.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매년,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데도 있었다는 이야기고 2010년도는 두 건 하면서도 한 사람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죠? 이것은 너무 낭비적으로 기간제요원을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업무가 없는데 기간제요원이 왜 필요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왜 필요하냐 하면 체납 권리확보를 위해서 다달이 독촉장을 보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회수 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 노력하기 나름입니다만 업무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한 명씩 고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일이 있다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총 몇 명입니까? ’92년도부터 올라온 것이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현재 총 융자는 87세대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교통행정과라든지 다른 과 체납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87명이면 숫자 측에도 안 속합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67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교통행정과는 몇 십만 건입니다, 보내는 것이. 67명이면 굳이 기간제근로자를 두지 않더라도 우리 과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2003년도 이후에는 체납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대출이 안 돼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빠진 것입니까? 2003년도 이후에는 체납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체납자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긴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부터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회수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체납자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003년도 이후는 체납자 발생이 없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2009년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체납자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융자조건이나 체납 이런 것이 겁이 나서 적극적으로 융자를 못해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은 5억 몇 천만 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이전에는 돈 받는 기술이 없어서 누적이 되어서, 아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서 없다고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은행으로 넘어가서 체납액을 다 받는데, 그렇다면 현재 5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더 많은 50%, 60% 금액을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는 한 건도 없고-앞에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체납을 은행에서 관리하는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지 않는다거나.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지금 융자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체납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상민

이상민간사

융자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3년도 이후에 체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체납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체납이 걸려서 회수를 못할까봐, 이것이 가장 큰 이유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거의 10년간 체납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오해하실 수도 있고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세자금이 주가 됩니다. 전세자금은 조례상 절차가 우선 동장의 추천을 받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금액도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자립지원과에서도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장 추천이나 보증인 필요 없이 최저생계비 200% 해당만 되면 자립지원과 추천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바로 융자가 되고 15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 부분에서 절차가 덜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융자를 받기 쉬워서 그쪽 방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좀 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주는 부분이 33건에 약 5억 6000만 원 정도 올해 대출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융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없는 분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면 생활안정기금은 그야말로 생활안정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전세금이라고 묶을 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세금 융자부분이 다른 측에서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하고, 요즘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은행에 해서 소규모 금액, 300만 원, 500만 원. 이번에도 6건에 600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되는데 이게 소규모로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사람들이 제3금융권, 혹은 사금융 30%, 40% 되는 그런 데를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단 돈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그러면 그 이율이 30% 넘어가는 사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생활안정기금은 전세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정말 보증인 없이도 그래도 성실하다는 추천이 있으면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급전을 빌려줘서 이자 3%, 5% 해서 돈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5억 대출해 줘서 1억 떼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징계 먹습니까? 과장님 돈 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서라도, 전세금에 한정하지 많고 정말 사채를 빌려야 될, 은행권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분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최소한 4, 5십 퍼센트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돈이 급하고 어려울 때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그런 데를 찾게 되고, 비록 이자를 좀 더 주더라도 쉽게 빌릴 수 있는 데를 대부분 찾습니다. 이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절차나 규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규정해 놨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지만 전세자금이 주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 부분에 한정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절차가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재산세 1만 원 이상 내는 보증인 한 명이 필요하고, 이자는 연 2%니까 비슷합니다. 아주 저리로 해주고 있는데 상환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보증인 구하기도 어렵고 동장 추천 받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부분들을-보증인 세우는-조례 개정을 해서, 방법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이 부분들이 활용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간제를 쓰면 쓰는 만큼 활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 안 쓴다면 기간제도 없애고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복지관 관련 업무를 찾아보려고, 각 복지관별로 잘 정리가 돼 있었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스템이 복지관 관련 새로운 시스템인지 아니면 원래 있는 데에 프로그램을 보강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혀 없었던 것을 실무자와 의논을 해서 새로운 것을 구축하셨던 것처럼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질의에 답변 드린 홈페이지 관련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 복지마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별도로 입력을 시켜서 운영을 했고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관 개별 홈페이지인가 싶은데,

순영

이순영위원

아닙니다. 구청을 통해서 각 복지관으로 찾아들어가서 2010년도 금곡청소년수련관에 기타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전에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평생학습 관련해서 각 복지관과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합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복지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자료를 입력 시키고 구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로 간에 착오 있었던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감사 자료 1-12쪽에 제4회 사이언스페스티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를 맞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하셨죠? 아까 별자리 관측은 주로 여름에 많이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10월 1일 날 했으면 이 기간이 낙동강문화대축제 기간이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낙동강문화대축제에 우리 구비와 국비가 얼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전체 예산은 한 1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전체 예산 10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커뮤니케이션에서 이 예산으로 모든 것을 대행을 했죠? 문화체육과가 아니라서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 전체 페스티벌을 대행을 했습니다. 그 페스티벌 기간 내에 대행업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왜 우리 구비가-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옥상옥으로 페스티벌을 그 기간 내에 열게 되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기간 동안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본래 이 계획은-작년 저희들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별도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 동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축제기간에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10억이나 들인 예산에 왜 우리 구비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제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인근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2억이라는 돈으로 강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홍보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대규모 축제를 열었는데요. 그 비용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이 비용 정도는 정말 좀 숨겨놨다가 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었지 싶은데 왜 이 프로그램을 거기에 엎어서 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 총 예산이 1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개개별로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나 이런 사항이 거기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돈을 다 합쳐서 총 예산 10억이 되었다는 것이지 그 10억을 별도로 문화대축제 기간 중에 각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낙동민속보존회에서 하는 민요굿체험마당 이런 것은 목을 변경해서 우리가 지난 예결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낙동강문화대축제에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낙동강문화대축제에 이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을 변경해서 낙동강대축제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다른 변경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시기만 그때 했다는 것뿐이지 이게 낙동강대축제와 관련이 있어서 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안 맞아서 돌렸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축제기간에 보여주기 위해서 시기만 좀 조정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잔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 가면서 도시락을 사가서 먹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회째 지속적인 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 과에서 페스티벌을 따로 했더라면 이 예산을 조금 아껴두었다가 했더라면, 아마 축제는 일커뮤니케이션 10억 예산에서 했을 것이고 이런 예산은 거기 보태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앞으로 축제가 계속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영

이순영위원

축제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앞에도 제가 답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는 이번에 해보니까 안 맞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 안에는 이 프로그램을 포함을 안 시키고 여름방학 기간이라든지 학생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때 10월 1일은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제에 10억이라는 예산에 돈 400을 더군다나 상사업비를 이렇게 알토란같은 돈을 거기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아쉽고 속이 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37과 업무보고 11-4쪽을 보겠습니다. 봉사자들의 사기진작 실적에 보면 상해보험가입자가 1만 2325명, 상해보험비가 3391만 6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11-4쪽에 보면 참여와 나눔, 자원봉사 문화 확산해서 상해보험가입 9261명 금액이 2500여만 원 돼 있고 여기에 할인업체 협약 65개소, 개소는 같습니다. 금액과 숫자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9261명에 2523만 9000원으로 돼 있고 여기 상해보험은 1만 2325명으로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왜, 차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 감사 자료가 작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말까지 자료가 돼 있고 업무보고 자료는 올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조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가 먼저입니까? 감사 자료가 먼저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기간이 틀립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3개월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3개월 동안 3000명 정도 봉사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09년-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보니까-자료가 없으셔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10년 9월 30일 기준 4만 3972명 대비 3467명, 7.9%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29%가 증가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과에서 봉사자 사기진작을 제대로 안 하셨거나 업무를 제대로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시스템이 지금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1365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B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통합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입력을 시키고 이래해야 되는데 그것이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양쪽에 등록되어서 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돼 있는 그것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는 것이 2010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한꺼번에 많이 되다 보니까 수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초래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무슨 사항이 있어서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것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프로테이지는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것이 한꺼번에 몰려서 하게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통장 발급이 2800명 돼 있고 2009년 대비 1185명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자료에도 1-37에 보듯이 나항에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통장 발급 2800명, 10년 대비 1185명 증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올라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지금 마일리지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서,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통장은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2010년도 사항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 명도 틀리지 않고, 글자가 어디서 틀리느냐 하면 ‘9년 대비 1185명 증가, 10년 대비 1185명 증가’ 이것만 다릅니다. 제대로 수치를 파악하고 적으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이순영위원 자리에 가서 자료 확인) 여기 9년 대비 돼 있고 10년 대비 돼 있죠? 글자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죠? 이런 경우에 본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어느 감사 자료가 정확하다고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맞죠, 과장님? 형식에 그친 것 맞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 6대 의회 들어와서 행감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각 과마다 공히 질타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숫자 하나 9에서 10으로 바꾸고 한 명도 틀리지 않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신뢰할 수가 있고 이 책을 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대로 시정을 하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 달에 와서 작년 사항도 살피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작년에는 과장님께서 이 과에 안 계신 것 다 알고 계시고 또 7월 달에-아까도 여담으로 이야기했지만-과장님 오셨으면 세세한 것까지는 모른다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수치의 의미가 아니라 감사 자료 전체의 부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셔서 제대로 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봉사통장이죠? (이순영위원 통장 들어 보임) 이것이 자원봉사통장인데 여기에 보면 연일시, 봉사내용이 돼 있고 ‘이 통장은 부산은행에서 제작·기증 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부산은행에서 기증한 것이죠? 그런데 자원봉사자 통장 발급에 3400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2012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빠져 나가는 것입니까? 이 제작비에는 투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통장 제작과 발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없고 그 부분은 상해보험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해보험가입자 중에서, 감사 자료 1-37에 보면 할인업체 협약 65개소라고 돼 있는데 할인업체가 지난해에는-본 위원 기억으로는-43개 업체인가 그렇던데 몇 개 정도 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작년에 45개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이후에 우리 봉사자가 3000명 정도 늘어났죠? 30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다시피. 그런데 봉사자들이 3000명 이상 늘어났는데 지금 할인업체는 봉사자들이 늘어난 수에 비해서 수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인업체 측에서 봤을 때 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용을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할인업체 늘이는데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20개를 추가로 협약을 맺었는데 각 구군에 파악을 해본 결과, 그래도 작은 수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나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 구에 비해서 낫다고는 하지만 자원봉사 수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인업체를 좀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할인업체에 계시는 분들은 그 업무 상 아니면 몸이 매여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맞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신이 못 하지만 내 대신 다른 사람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기술이나 배려를, 자기의 몫을 우리 봉사자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 맞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할인업체에는 어떤 마일리지가 주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는 하지 못하지만 봉사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결과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아직 업체에까지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업체에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규약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총 인원 10대, 20대, 70대 등 자원봉사자 현황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10대 학생들의 경우에 학생들은 봉사를 함으로 해서 봉사점수가 쌓이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 통장에 적립이 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봉사시간이 부여가 되고 각 봉사자들마다 통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부분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봉사활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을 발급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1365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봉사한 부분을 바로 확인도 하고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통장은 안 하지만 마일리지는 어느 곳에든 쌓이고 있다 그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또 4, 5십대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의 경중이라고 할까? 예를 들자면 어느 곳에서 민원 해결해 준답시고 필기대행해 주는 아니면 민원접수를 대신 하는 그런 봉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렵게 목욕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 봉사시간은 경중과 상관없이 마일리지에 적립이 되고 있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이 재능봉사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자원봉사 역량강화 지침에 보면 각 봉사종별로 어떤 부분은 몇 시간 주고 어떤 부분은 몇 시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마일리지 부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렵거나 힘든 쪽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봉사시간이 더 주어집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봉사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봉사자들 발굴에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고 또 할인업체에 대해서도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책자 만든 담당이 누구입니까? 없어요? 책자 만든 직원이 없습니까? 좀 전에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감사 자료 수치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 수치를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보세요. 이 수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다 위원님들도 다 보시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서 표기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행사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디에 참여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덕천동에.

상천

안상천위원

KNN유랑극단, 그 날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참여됐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때 인원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대략 추산을 하면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문화행사가 노래를 부르고 또 그 노래부름에 의해서 즐거움을 받고 주고 이런 모습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녕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그리고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주민의 극기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의 희망을 가졌다는 그런 문화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측하고도 저 개인의 소견도 다를 수도 있지만 정말 일전에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그 체험담을 발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동과 눈물을 흘리면서 일회성에 그치는 노래보다는 그런 모습이 겸해서 하면 이 문화행사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딴 데는 안하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태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앞에 선임자분들이 업무를 잘 챙겨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내년도 문화행사가 그대로 될는지부터 조금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KNN방송을 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 홍보적인 그런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덕천권역에 작은사랑음악회 이것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행사를 다양하게 한다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한 일은 있습니다. 문화행사 할 때 체험담을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수기를 공모를 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름대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사회복지관 특화 프로그램개발·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복지관이 9개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9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복지관마다 특화성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복지관별로 하나씩 지난번에 선정을 하도록 유도해서 복지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운영하도록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복지관에 총 1일 이용 수가 몇 분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가정이지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대부분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지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노인 분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어린이들도 좀 있고 주부들도 일과시간 중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와 저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특화를 좀 전문성이 있는 복지관에서는 그다음 복지관에 가면 그걸 또다시 해 버리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전문성을 준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나간 적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복지관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재무하고 회계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분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문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 복지관에는 항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는 혹시 예산분야에 복지관에 심폐소생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심폐소생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순간적으로, 요즘 혈압기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폐소생기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아마 권장사유로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는 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불시에 사고가 일어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계획에 빠져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제2의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폐소생기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지관별로 이 부분에서 설치가 필요한 지 아니면 소방서하고 응급처치 관련 분야 교육도 받을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분야가 어려우면 자원봉사후원회 단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각 복지관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맞춰서 행사를 하다가 어느 분이 쓰러졌다. 119가 오기 전에 충분히 심폐소생기로 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한다는 사례도 많이 듣고는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례는 본받아서 우리도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정창효 과장님께서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몇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복지관 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작년에, 제가 지금 복지관위탁심사위원인데 한 번씩 해보면. 너무 자료도 많고 한데 또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고생을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맞는데, 임금 자체도 열악한 것도 있고. 문제는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시스템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또 복지관들은 사업을 따려고 하다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이 되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면서, 또 어떤 경우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지금 이게 저소득층 기준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생활이 괜찮은 분들이고 거의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중첩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하나 따면 이쪽에서 활동했던 사진을 이쪽에서 갖다 쓰고 저쪽에도 갖다 쓰고. 지금 감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그런 경우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아직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못 들어 보셨어요? 비슷비슷한 예가 많아서, 복지관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하는 모양새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 봉사하는 모습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저도 본 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 프로그램 말고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중첩되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사를 하실 때 챙겨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1-28 복지관 후원금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프로그램 후원이든 혹은 운영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지요, 과장님?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 일부에서 복지관들이 운영하는 운영비 중에서는 후원금이 많이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지금 후원금을 받으면 그해 받은 거 그해 다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민간지원금하고 똑같이? 그렇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죠.

상민

이상민간사

9개 복지관 후원금이 과장님께서 지금 후원금이 몇 퍼센트 정도 쓰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후원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도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지출되는 분야가 집행이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 자료에는 지금 한 5, 6십 퍼센트. 60%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라든지 소요될 시기가 연말에 소요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미집행 그런 부분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보니까 9개, 특히 복지관기준으로 봤을 때는 58% 되는데 계속 두드려보니까 그렇죠? 아까 뭡니까?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9월 30일이면 3사분기 끝나고 10, 11, 12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연말에 쓰인다는 건 연말에 송년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쓴다 하면 어떻게 보면 그때 쓰기 위해서 후원금을 남겨뒀다거나 혹은 송년행사를 위해서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본연의 취지에는 맞지 않죠. 행사라는 것이 일반 송년행사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소모성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후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투명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해야만, 예전에 공동 목표금 그것도 한번 문제가 돼서 지금 상당히 후원금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한 복지관이라도 불투명 부분, 아주 비정상적인 사용처가 밝혀지게 되면 그게 언론에 났다, 하면 지금 후원자가 제가 볼 때는 몇 십 퍼센트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시기적 활용도, 연말에 예를 들어서 30%, 40% 쓴다는 건 맞지 않다 보거든요. 연말에 행사성 한다고 하면 맞지 않죠, 자기들 행사를 한다거나. 이 부분을 면밀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쓴다, 그래서 연말 송년행사하고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고요. 연말이 되면 김장을 많이 합니다. 김장비용으로 많이 충당이 되고 또 월동기 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 후원금을 가지고 일반 행사 비용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구요. 이 집행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앞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언론 상에 어느 복지관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 하루아침에 복지시설 쪽에 일부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없는 분들, 십시일반 모아서 후원을 해 주는 그 돈을 적재적소에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썼다, 이런 비난을 저희들이 받으면 앞으로 복지는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금 집행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세밀히 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드릴 말씀은,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기별로 적정 집행이 되도록 지도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저도 주위에 듣는 바도 있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특히 각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성 어떤 경비 부분이라든지 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내역을 보셔서 챙겨 보셔야만,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또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참 옆에서 딱 찍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고 관장님께 이야기는 못하지만 좀 아쉽다. 이렇게 돈이 쓰여 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행사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잘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1-23페이지를 보면 공동모금회로부터 성금 지출 내역인데요. 공동모금회가 우리 구에서 받는 게 꽤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성금을 모아서 공동모금회로 넘어가지요? 다시 구청으로 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으로 배정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보면,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대충 지원 받은 금액을 보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모금회로 이전 받은 성금지출내역, 이 두 건만 달랑 있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건 우리 구에서 집행한 부분만 올라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는 안 잡힙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직접적으로,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복지 파트 부분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지만 총괄 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적으로 ‘도가니’라는 책 한번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나?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심각하네요. 주무부서 과장님은 다 읽어보시거나 개인적으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복지 담당 하시는 직원 분들과 과장님들은 한번 책이나 영화를 단체관람을 가셔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쨌거나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사각지역으로 해서, 사회적 지탄을 오히려 받는, 복지를 한다 하면서도 다른 잘하는 사람들까지 지탄을 받아서 사회적 문제가 엄청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과장님께 주민복지 3개과가 단체로 한번 책을 하나 사서 독후감을 쓰시든지 안 그러면 영화를 한번 보셔서 복지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을 소통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한번 3개과 합동으로 단체관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다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질문을 하면서 좀 덜 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에 아까 제4회 북구 사이언스 페스티벌, 고관호위원님과 이순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이 시기적으로 아주 잘못 됐다 라는 지적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과 관련한 체험 활동, 이런 성격을 띠는데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1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낙동강문화대축제를 하는데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인원을 아마 총 참여 인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1000명이 참석 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답변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이 너무 실적 위주로 과잉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부분을 참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25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과 관련해서 지금 사회복지관에 지도점검을 매년 1회하고 또 수시로 수시점검도 있고 그렇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처분내용이 시정 2건, 주의 2건, 이렇게 각 복지관마다 나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시정을 시키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만 있는 것인지, 사실은 복지관에서 잘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한번씩 언론에 보면 복지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아무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을 지도점검 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지도점검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부분에는 과감하게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37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할인업체 협약과 관련해서 봉사자 우대는 본인만 해당이 되지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본인만.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사실상 할인업체는 보면 병원, 장례식장, 미장원, 여러 업종의 협약업소가 있는데 장례식장, 본인이 죽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연령대별로 50대, 60대, 70대도 있는데 대다수 보면 젊은 층들이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인만 해택을 받을 수 있다면 장례식장 혜택 받으려면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의 혜택을 안주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같은 경우 본인 말고 직계존속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협약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다음에 협약업체를 맺은 업소에 ‘이 업소는 자원봉사자 우대할인 하는 업소입니다.’ 하는 어떤 표시를 하는 게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표지판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붙여놓습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이런 할인업체는 북구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인업체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그 사람들도 봉사자 아니냐, 마일리지를 해 줄 수 없나,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봉사는 봉사인데, 그런 식으로 마일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업소는 우수 봉사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것도 참여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시정을 했으면 좋겠구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 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기초 복무 감찰로 1명이 주의를 받았는데 승용차 요일제 이행 소홀, 이런 부분도 승용차 요일제를 잘 지켜라 하는데 공무원들이 우선으로 지켜야 되는데 소홀했다 이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7건, 1명은 훈계고 주의가 6건인데 출근시간 지참, 민원처리지연, 물론 훈계고 주의를 받았지만 출근시간을 잘 안 지키고 민원처리를 지연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 민원처리를 지연하면 안 되죠.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지연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줬다는 사항은 아주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장애인용)설치해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이월액이 8300만 원에서 집행이 6653만 7000원 사용을 하고 1646만 3000원을 반납예정이라 했는데 이 부분 하고 그다음에 1-26페이지, 27페이지 덕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5943만 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해서 사업비가 1억 4736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총 드는 금액은 1억 4736만 3000원이 되는데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돼 있어 가지고 이월사업 집행현황이 이월된 것만 1-10페이지에 이월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금액이 다른 부분은 1-26에는 1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27에는 1억4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자부담한 부분을 뺀 금액이 그렇습니다. 자부담한 부분을 포함 시킨 게 1-26에 있는 것이고 포함을 안 시킨 게 1-27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7에는 복지관 자부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고 단지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안 되었고 하는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 1-26에 있는 1억 5943만 원과 27에 있는 1억 4736만 3000원은 자부담을 뺀 금액이 양쪽이 일치 한다, 이 말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1-10페이지에 6653만 7000원 중에 1646만 3000원은 반납을 할 예정이라 했는데 반납되는 이유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보강사업을 한다고 용도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은 반납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과잉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그렇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1-10에 조금 전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장애인용)설치해서 반납예정해서 1646만 3000원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으로는 목적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는데 그 목적사업에 좀 더 나은 장비를 이 금액만큼 투입할 수는 없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똑같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더라도 조금 기능상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계약 할 당시에 제가 관여를 안 해서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11-4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푸드뱅크 해서 예산이2억 2600만 원 가량,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페이지 보면 시비, 구비 합해서 푸드뱅크에는 2000만 원, 푸드마켓에는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차액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 18개 업체에 2억 2600만 원 되어 있는 이 사항은 푸드뱅크에 음식물과 이런 부분은 기탁을 받은 금액이고 그다음 에 감사 자료에 있는 이 사항은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예산으로 지원된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기탁금액이 어느 정도, 기탁금액 현황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기탁금액 현황은 업체별로 푸드뱅크에 기탁한 현황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관호

고관호위원

서면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1-15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해당 부서별 사업 추진현황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복지행정과의 예산은 아니고 기감실의 행복마을만들기 예산에서 복지행정과로 떨어져 나온 겁니까, 이 예산은?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 재배정 사업이 되어가지고

상민

이상민간사

사업 자체 내용도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 자체도 이런 이름을,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가든, 그다음에 철쭉마을만들기 이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한 사업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사업을 정한 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산은 기감실에서 잡히고, 그러면 사업은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 복지관에 수탁을 해서 복지관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복지관사업으로? 그럼 큰 타이틀은 행복마을만들기네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행복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은 각 복지관별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이라 해서 덕천복지관에서 자기들 수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산은 우리 기감실에서 해서 그 예산을 덕천복지관에 줘 가지고, 지금 내용이 덕천1·3동에 관한 것인가요? 어디 동에 주로 들어 가 있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주로 덕천3동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통하고 16통하고 그 일대에 제한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통하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덕천3동만.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전혀 우리 청에서는 주관하지 않고 다 위탁된 사항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주관하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 사업도 복지관에서 정합니까? 이름도?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름도 정해 주지 않고 예산만 행복만들기라는 이름을 주면?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상민

이상민간사

아이템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공모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청에서 그냥 돈을 줘가지고 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공모사업은 아니죠? 일종의?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공모사업하고는 또 조금 틀립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행복마을이라는 것이 여러 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행복마을 이름은 참 좋은데 이 내용이 과연 이것이 행복마을하고 적합한가? 이게 두 번째 덕천 마을사랑문화행사는 보니까 저소득층, 아까 임대주택을 위한 행사 그 내용인가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이건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래 하던 행사잖아요. 이건 금곡하고 덕천에 임대주택을 위한 행사는 본래 하던 행사 아닙니까? 해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원래 이건 하던 행사인데,

상민

이상민간사

이건 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 사항은 자기들이 여기에 15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계획돼 있던 행사비 총 1200만 원 중에서 덕천에 400만 원 지원되고 금곡에 800만 원 지원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태 커뮤니티 가든 사업, 금액이 1, 2백만 원이 아니고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인데 내용은 보면 별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몇 명이 모였다. 그래서 친환경배양박스를 교육을 두 번시키고 나눠줬다. 이게 답니다, 그렇죠? 과연 이런 게 쉽게 말하면 박스해서 배당해 주고 옥상텃밭 같이, 이걸 분양을 해서 100개를 줬는데 3200만 원 들어 가지고 교육했다, 이런 내용도 사실상 좀 너무, 이 내용을 한번, 정확한 현황자료나 비용이나 이런 걸 다가지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 일부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2012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금액이 몇 백만 원이 아니고 금액이 3000만 원 돈 되는데 그렇구요.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철쭉마을만들기, 이것도 금액이 1100만 원되고 참여는 지역주민 15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80만 원, 90만 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내용을 보면 강의 한번 듣고 주례 기찻길 옆 마을에 갔다 오고 나무 심고 이게 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들어 갔구요. 다음에 그린리더스쿨도 보면 연세 드신 노인들 25명해서 실제 참석은 18명인데 1000만 원 들여서 숲 해설 두 번 듣고 결과도 없고, 행복만들기 사업을 따와서 공모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만 해도 벌써 6000만 원 돈 되지요.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적혀 있는 게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자료는 별도로 챙겨 가지고 이상민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내용들이 행복마을만들기란 이름에 걸 맞는 지금 꽃, 나무 심는 것은 평상시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다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는. 철쭉 심는 것 그다음에 환경 박스 배양하는 것은 청정녹지과라든지 우리 동사무소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도 필요 없고 우리 초화도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하나씩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돈을 5, 6천만 원 써 가지고 할 만큼,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이렇게 없겠냐 이거지요, 행복마을을 위해서. 저소득층 애들 공부 가르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덕천1·3동 어려운 지역에서 나무 심고 하는 데 이렇게 돈을 5000만 원 쓴다는 게 말이 되겠냐 이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행복마을만들기라는 이 자체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마을 환경 가꾸고 행복마을을 말 그대로 행복마을로 가꾸는 것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그 목적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앞장서서 뭔가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사업 자체가 이상민위원님이 방금 지적 하신대로 이런 사업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과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하는 그런 데 좀 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건 참여인원도 사실상 많지 않고 내용도 아주 단순한 화분 갖다놓고 철쭉 심는 거고 그렇죠? 이건 동사무소에서 하던 겁니다. 좀 더 생산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이 꽃 갖다 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앞에 다른 프로그램 하셨던 저소득층이나 몇 분들 와서 또 하고 부녀회분들 와서 하고 이렇게 할 소지가 높다는 얘기에요. 아까 제가 지적 드린 바대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도 보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행사성이라든지, 중복성 이런 부분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프로그램 내용이 부실하다.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상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영구임대주택 이 부분도 포함돼 있는데 이름을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보면 영구임대주택 분들이 결국은 가장 좋은 방식이 소득이 중간 분들하고 못사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서로 서로 끌고 댕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특히 금곡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동떨어져서 슬럼화 되는 게 문제라는 말이죠. 그럼 이런 행사를 할 때 플랜카드 자체도 ‘영구주택 주민을 위한’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그러면 화명동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못사는 사람들끼리 잔치하는구나.’ 이런 어떤 인식을 주는 느낌이,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냥 ‘주민 잔치’ 이렇게 하고 금곡 주민뿐만 아니고 화명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섞여서 가는 모양새를 내준다면, 아니면 지역을 금곡동이 아니더라도 중간지역에서 해서 다른 지역 분들과 같이 섞어서 해 놓으면 이분들이 볼 때도 그렇고 좀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누가 봐도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 놓으면 영구임대주택 이렇게 하니까 자리들끼리 잔치를 하나 이런 조금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지역을 위한 주민들을 주로 하더라도 이름을 바꾸어서 또 다른 지역주민들을 같이 초청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칭관계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기왕 이름 붙이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좋은 명칭을 붙이면 보는 사람도 좋고 참여하는 사람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관계는 내년부터 될 수 있으면 안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역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와서 같이 어울리고 해야 만이 명실상부하게 되지.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걸 추진하는 주목적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너무 밀집 돼 있는데 우리 구에 너무 소외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만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동에도 이런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끝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자료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읽어보니까 기가 좀 차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이런 위탁사업, 민간이전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알차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가 안 좋은 것은 굳이 돈 내려왔다고 쓰지 말고 반납을 시키더라도 알찬 프로그램 돼서 이 돈이 저소득층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진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7회 북구의회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저희 자립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립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자립지원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립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조진기과장님을 비롯한 자립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보급사항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올라온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닌데 미흡한 자료가 있어서 담당자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2쪽에 보면 전동휠체어 동별 보급현황에 올해 17대가 지급이 됐다고 되어 있지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17대 지급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방금 감사가 실시되기 전 담당자께서 급히 전동스쿠터 교부현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것과 우리 의료급여에서 나간 것을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에서 나간 것만-우리 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17대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자료가 없으시죠? 여기도 자료가 없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기로 183대로 알고 있고 기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3대에 올해 지급대수 17대라면 대수가 200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193대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자료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 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감사기간 내에 나간 것만 아마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183대라고 답변 드리고 난 이후에 올해 나간 것을 하면 지금 현재 202대가 우리 구에 나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193대 그 이후로 9월 30일 이후에 3개월 동안 나간 게 그렇다는 얘깁니까? 총 나가 있는 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0월 1일부터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순영

이순영위원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전동휠체어가 지급된 현황이 현재까지 오늘 몇 대입니까? 이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자료로 하면 몇 대입니까? 그럼 안 맞지 않나요?

「전동휠체어는 193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 자료는 방금 계장님이 뽑아 놓은 모양인데 2005년도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는 202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나간 자료는 우리 직원이 뽑을 때 작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규로 나가고 파손된 것을 자료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나간 것을 자료로 넣은 것이 아니고.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오늘 현재?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오늘 현재가 아니고 9월 30일 현재까지 나간 게 202대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202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예산으로 나간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전동휠체어가 나가고 있고 며칠 전 청장님께서 구정연설하시면서 우리 구에 장애인 수가 얼마고 우리 복지비용이 얼마 나간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기억하시죠? 복지비용이 많은 비용을 6십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우리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수가 1만 522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이 1만 5222명은 모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지요. 등록장애인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12-6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해서 2만 6000명, 35억 200만 원 되어 있고, 장애수당, 장애아동해서 3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수치입니까? 어떤 수치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여기서 적어 놓은 것은 연간 지급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연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연간 누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누계입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누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숫자는 매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간 돈 지급한 사항을 가지고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지요.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들에게 다리와 같은 거죠? 이동권 확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가 전동휠체어를 지급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장애인만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누가 어디서 파악을 하며 그분들의 이동권 확보는 누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행정력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의료 1종 대상과 2종 대상자에게 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일반 장애인은 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장구 기준액의 80%를 공단에서 지급 해 주고 본인이 2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 장애인을 우리가 다 관리하고 지원하는 금액도 파악하고 있으면 더 좋지만 아직까지 인력수급이라든가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넣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업무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장애인만의 업무뿐만이 아니고 건물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여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봐야 되고 또 그 외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 업무가 점점 팽창하면 인력도 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행정력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일반 장애인 숫자를 파악함에 있어서 지금 오히려 전산이 됨으로 해서 인력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손이 모자라서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게 답변이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추가 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고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하는 것까지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일반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이것처럼 이렇게 전산으로 신청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파악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행정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이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컴퓨터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것을 바로 안 나와서,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내용의 표현상 그렇지만 그런데 이걸 받는데 몇날며칠 그쪽에서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행정력이 부족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이순영위원께서 어느 선까지 관리를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 받은 보장구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과 우리 예산으로 우리 지역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대 되지도 않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업무는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것까지는 아직까지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설령 우리 구가 지급한 부분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역시 우리 북구 주민이라면 당연히 행정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 주십사 하는 강력한 의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일손이 딸려서 못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세출안을 저는 봤습니다마는 지금 2012년 예산에 시비로 8500만 원이 보장구 수리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사업은 어떤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장구 수리사업은 어떤 수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장구 수리사업은 각종 장애인들이 지급받은 보장구가 있습니다. 팔의지라든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이런 보장구에 대해서 수리를 하면 1년에, 보장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학과 등과 연계를 해서 전동휠체어는 자동차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봉사점수를 주고 전동휠체어 수리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 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부분이 부산시 장애인정책 우수정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순영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경우에는 학생들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업무에 참고하면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올해 5월 26일에 한국폴리텍Ⅶ대학 자동차학과 학생이 한 5명 참여를 해서 수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리를 한 것이 전동휠체어 18명하고 전동스쿠터 6명, 그다음에 수동휠체어 1명, 이렇게 저희들이 수리를 해 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자원봉사 가능시간이 나름대로 학생들이 한정이 돼 있고 학과수업 일정하고 시험기간, 방학기간이 있어서 그야말로 수리요구를 하는 장애인의 적기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수리를 요하는 것은 전문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문기술 분야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수리부품의 비용발생으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으로써 민간참여 현장복지 서비스의 날을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방문점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넷째주 화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복지관에서 순회방문해서 참여업체가 대세MK하고 현대메디컬-전문 업체입니다.-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현장점검수리를 해서 37대를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이용하니까 저희들도 학생들 하고 하면 잘되겠지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힘든 입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생각을 달리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학과라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다른 방법을 좀 더 강구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자동차학과도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자동차정비업체를 섭외를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쪽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장구 지급실적 관련해서 2-23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2-23쪽에 보장구 지급 실적에 보면 2010년 자료에는 없는 기타 보장구 부분에 있어서 품목이 하나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자료에는 돋보기 지급이 있는데 돋보기 지급이 20만 원, 2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20만 원 상당 돋보기가. 그런데 보시다시피 2-23쪽에 보면 맨 위에 배터리가 66개, 1056만 원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품목이 다 똑같습니다. 목발, 보청기, 의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돋보기가 2개가 빠짐으로 해서 배터리가 교환이 되고 있고요. 이 배터리 교환은 2010년 자료에는 없습니다, 보장구 지급 실적 된 지급된 자료에. 그럼 이 배터리 지급이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터리 지급을 하게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상세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터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립지원과 과장님 이하 행정부서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배터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없던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급이 되고 대당 16만 원 씩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가다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멈추면 배터리 충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장애인이 1만 5천 몇 명이고 장애인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백 명이나 된다면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논평 자료에 보면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률 제로’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처음 들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떻게 처음 듣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작년에 할 때는 배터리가 너무 소모가 많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해서 1년 6개월 내구연한인 것을 보통 1년 정도에서 교체가 된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배터리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보통 배터리 1개 교체하는 데 16만 원이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작년에는 50만 원이라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급을 지금 현재는 16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대상가격은 물론 16만 원에서 32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6만 원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배터리 가격 문제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배터리의 내구연한이나 배터리 가격에 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의 충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1년 6개월이 지나서 폐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급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을 하다가 방전이 됐을 경우에, 충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배터리를 충전 시킬 수 있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있고 이런 것이 부산에는 없다 라고 하고 있고요. 부산에는 없지만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장애인이 이렇게 많고 또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증장애인이 많은 우리 지역이라면 다른 타 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다니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잘 숙지를 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우리 북구 주민들 일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동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전동휠체어는 맨 처음에 부산 금정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에 설치된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사진 들어 보임) 사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금정구 장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전역에 설치가 되고 배터리 충전을 하고 가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급속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장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가셔서 보시고 벤치마킹하시고 이건 부산교통공사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다고 하니까 꼭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업무보고에 급속충전기가 우리 구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다른 곳에는 전동휠체어가, 중증장애인들도 요즘은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하철역에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하철역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만, 아니면 지상에서 전동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이 일부러 지하철까지 내려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느 일정한 곳에 공간을 확보하셔서 그곳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하철에 한다는 데 지하철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자합니다. 전동휠체어에 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셨다가 우리 지역에도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꼭 챙기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꼭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금정구에서 알아보고 아까 금정구에서 한 게 아니고 지하철에서 설치를,

순영

이순영위원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교통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알아서 챙겨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고관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조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 위에 관리실태를 보면 자립지원과에서 ‘장애인 보장구 관리계획에 의거 반기별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그다음에 수동휠체어를 점검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그럼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에 자꾸 말을 바꾸십니까? 그런 부분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은 급속충전기라는 것이 아직까지 나간 것도 없고 저는 처음 들어 봤고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관리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과장님,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배터리 교체와 관련해서 배터리 유효기간이 조금 전에 1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년 6개월, 내구연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자동차 가지고 계십니까? 자동차 배터리 1년 6개월 되면 교체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동차는, 물론 쓰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1년 6개월 넘게 갑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전동스쿠터도 충전만 잘 시키면 그렇게 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충전하지 않고 소모성으로 1년이라는, 충전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죠. 본 위원도 집에 어른이 있어서 전동스쿠터를 비용을 직접 들여서 구매를 해 드렸는데 6년째 배터리 교체 안 했습니다. 저녁 되면 충전 시키고 낮에 그냥 자동차처럼 잘 타고 다니시는데 답변 좀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는 것은 배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1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 이 혈세가 낭비되는 거죠. 이게 1년 6개월 동안에 충전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매일 충전을 할 거에요.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반기별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점검하고 스티커 부착 관리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내구연한은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이지 그렇다고 계속 지원 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 1년에 보장구,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 지원하지 1개를 지원받으면 다른 걸 지원을 못 받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장구 배터리를 63개 교체를 해 주셨죠?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해 드립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66개는 물론 교체를 한 게 맞고 이것은 보장구를 타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기간 안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 그러면 전동스쿠터를 타는 장애우들이 자기네들 사용기간이 1년 6개월만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법을 악용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신청한다고 다 지급하십니까? 배터리 상태는 확인을 안 하십니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 나간 숫자 202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쓰고 사용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중으로 했다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필요하면 지급을 해야죠. 법상에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한테 사드린 건 6년째 배터리 한번 교체를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저녁에 충전 시키고 6년째 이상 없이 쓰고 있는데 어째서 소모성 배터리까지 교체를 하면서, 물론 법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런 부분이 관리만 제대로 되면 지급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관리만 제대로 되면,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사용 지역이라든가 고바위가 센 이런 지역은 배터리 소모가 많고 평지는 배터리 소모가 약합니다.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고관호위원님께서 충전시켜 사용해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많이 연장 할 수 있는 것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맞도록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법을 악용해서 계속 청구해서, 실질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교체 시에 영수증은 우리가 첨부를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영수증은 다 보관되어 있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왕 질의 한 김에 현안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과 고관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22쪽하고 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 저희 구에서 특히 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부산에서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위원님 질문을 하는 걸 보시면 안위원님 같습니다.

웃음소리

상천

안상천위원

제가 아니고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이 이순영위원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누구 못지않게 특히나 주민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큰 상도 받았습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과장님 질문 내용에 1종, 2종 대상자만 장애보장구 특히 전동휠체어 지급을 해 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이 보장구가 필요한 대상자가, 의료수급자인 분이 신청하실 때는 1종에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무료로, 기준액이 100% 되었을 때에 그대로 드리고 2종은 85% 하고 장애인 15%를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종은 장애인이 15%를 내야 되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장애인 보장구 관계 때문에 자립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것은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동휠체어 관계가 만약에 사망했을 때에는 거의 반납을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했을 때에는 본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자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처리를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다른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를 종용하고 보장구가 사장이 되면 자원낭비도 되니까 그래서 보장구가 필요한 기관에 기부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과장님이 상위법에 사망이 됐을 시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감독하는 관청에서 그것을 환수하는 상위법에 법률 규정은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 법률은 현재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전동휠체어 또는 여러 가지 장애인 보장구 관계가 본인이 분실시 또는 다른 데 이것을 팔았을 때는 조치하는 대안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의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가면 다시 신청을 하면 지불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내구연한은 보통 스쿠터는 6년입니다. 6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본인 책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6년 안에, 6년 이후에는 자기가 분실하든 폐기처분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현행법에서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6년 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6년 안이라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재교부만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기간 안에 내구연한을 따져서 안 해 주는 것이지 그 외에 일단 교부가 되면 개인재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장애인을 위해서 보장구를 마련해 주는데, 우리 감독관청에서 그 사람이 단 하루를 쓰더라도, 단 1년을 쓰더라도 폐기 처분 또는 분실시 또는 다른 데 잡혀먹더라도 우리 관할 관청에서는 제재할 그런 규칙이 없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내에는 지급을 다시는 해 줄 수 없고 일단 지급이 되면 개인사유재산으로써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내구연한 내외, 아무 제재를 가할 그런 것이 없다? 감독 할 그런 것도 없고 일단주고 나면 끝이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주고 나면 끝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 사람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불편이 없는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기에 의해서 탈취를 당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해서 못하도록 하지만 그 외 자기가 단체에 기증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법의 맹점이 있다, 그렇지요? 이것은 법을 제·개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위법에서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장애관계는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다른 위원회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장구 아까 A/S관계 때문에 이순영위원님께서 관계 자동차학과라든지 여러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비전공인이 수리해서 사고가 날 시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는 되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보험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 돼 있습니까? 그럼 함부로 A/S도 못해 주겠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A/S를 받고 일반인도 위험한데 그나마 장애인이 비전공인에게 A/S를 받아서 만약에 원만하게 A/S 처리가 안 돼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우리 국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런 보험제도가 안 돼 있다면 어느 누가 A/S 해 주겠습니까? 그런 관계 법도 없다 그렇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보험제도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걱정입니다. 아쉬운 감이 많이 있고요. 우리 북구에 특히,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북구에는 없고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얘기한 대세MK 이런 전문업체가 있는데 부산시에. 여기에 우리가 수리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는 병원도 있는데 의료기 상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을 주로 판매를 안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병원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의료기 상사가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의료기 상사가 있어도 그것은 전문업체에서 취급을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문업체에서 판매를 하면 A/S보장기간이 있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구에 따라서 조금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어떻게,

상천

안상천위원

A/S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끝나면 일단 우리가 보장구 수리비용 적용을 받아서 그 기간 안에, 우리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A/S문제라든지 정부의 상위법에 확실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 또는 도움을 줄래야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다,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복지부분에 완벽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장애인 활동 보조가 이제 법으로 정해져서 11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내에 저상버스 있지요?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저상버스, 그건 우리 몇 대가 됩니까? 장애자가 차에 올라타기 위해서 차가 정류장에 서면 한쪽이 다운 되는 거 있잖아요. 내려오는 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는 그 내용을 잘, 버스가 몇 대 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 회사가 없어서.

상천

안상천위원

그걸 한번, 과장님, 없으면 안 됩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부산시에서는 저희들도 차를 타면 그런 차를 타고 안 그런 차도 타는데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되는지?

상천

안상천위원

아니요. 관내를 이용하는 버스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애인 편리도모를 위해서 저상버스가 있을 겁니다. 그걸 이름을 저상버슨가, 무슨 버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야에 대해 일전에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버스기사가 사용방법을 모르고 장애인이 가르쳐주는 그런 뉴스거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특히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고잖아요 장애인 수가. 그러니까 면밀히 과장님께서는 그런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야에도 소신을 좀 가지시고 또 그런 관계 회사 기사에게도 관계 대표되는 사장을 우리 구에 부르든지, 모시든지 해서 장애자의 안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0페이지에 2011년도 지역개발 구상사업 및 지역유치사업 추진현황 이 부분을 과장님 혹시 이해를 잘못하시는지. 먼저 업무보고 있지요. 업무보고 책자에 12-7페이지에 현안사항 해서 장애인 축구장 설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해당과에 공통으로 지역개발이나 구상이든지 지역유치사업 추진현황을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놓은 것은, 해당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 우리 과에,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다들 건설과나 건축과의 해당사항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럼 그 과에만 요청 해야지 각 지금 해당과에 자료를 요청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관호

고관호위원

자료를 누락시킨 게 맞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로서는 지역개발 구상사업으로까지는 그것이 뭐 되겠나, 그런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및 지역유치사업 추진현황’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유치사업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편의시설을, 제일 처음에는 히딩크재단에 했다가 히딩크재단에서 난색을 표해서 부산시에 예산을 요구를 해 봤는데 부산시에서 안 되고, 또 다시 최종적으로 올해 6월에 히딩크 씨가 왔을 때에 돼서 설치한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요,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이것 칭찬 드리고 싶은데 누락을 시키니까. 그럼 업무보고 12-7 현안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답변하시다시피 유치하신다고 애들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 축구장 설치는 예를 들어서 관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익성을 띠는 우리 구민운동장 정도나 그러한 장소에 위치가 맞는 거 아니에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축구장이기 때문에 아마 시각장애인 복지관 내에 그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명체육공원에 하면 더욱더 좋은 데 거기서도 한 번 더 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에서, 안 되어 가지고 못했고 장소가 멋진데 그곳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곳도 앞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장소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안사항에 업무보고도 잘못 하셨네요. 장애인 재활운동해서 시각하고 장애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장애인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으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장애인 속에 시각장애인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안사항에 처음부터 시각장애인 쪽으로 했으면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은 구포3동 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인정하겠는데 장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꼭 지금 이 부분은 시작장애인 외의 일반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없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일반장애인이 하기는 그런 축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딩크 씨가 지금 설치하는 구장이 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문제점 대책에 보면 지금 현재 부산 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는 락커룸과 샤워장이 없습니까? 그 복지관 내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 같으면 씻고 이러면 더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가까이서 샤워를 하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또 이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아직까지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 이것도 요구하지 않겠나 싶어 적어 놓은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마 락커룸하고 샤워장은 어차피 지금 장소가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관 내니까 차라리 복지관 내의 구조물 환경개선으로 해서 굳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들이 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지 않는 일반 장애인들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작장애인들만 여기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히딩크 씨가 일단 축구장을 설치할 때는 거의 다가 시각장애인 축구장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 다른 일반 장애는 아니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기보다는 주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요? 장애인 축구장 설치 보면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활동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전 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 선택이 잘못 됐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장소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거의 이달 말 되면 아마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과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 와서 협의를 한번 하는 것도, 위원장님 이하 주민도시위원회만큼이라도 같이 의논을 한번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이런 의논을 한번 했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신청을 해서 기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는 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착공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리비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축구장은 그렇게 관비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이것은 우리 구가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관리 운영 면에서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내에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시각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이 요구할 시에는 하나 만들어 줄 겁니까, 과장님? 시각장애인 플러스 일반 다른 장애인들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북구 전 장애인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하셔야 되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다른 위치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선정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각장애인용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하는 것이,

상천

안상천위원

목이 그래 내려 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목이 내려온 게 아니고 히딩크재단에서 시각장애인 복지관 내에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이 아니고 히딩크재단에서 시각장애인만하라고 목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경기장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풋살 경기장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복지관 내에 설치를 저희들이 했고 또 이 히딩크재단 하고 그것이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 설치한 건 아니고.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도 이용하고 일반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감이 있어서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비는 그럼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한다, 그렇지요? 우리 구에는 일절 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 안 돼도 된다 그렇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시각장애인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시에서 시각장애인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샤워장 별도 건립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이 사유는 뭡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도 시에 요구한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북구민도 시민이고 꼭 우리 곳에서만 하는 것이,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세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우리 집행부서 과장님들하고 전 공무원들께서 국비, 시비는 공짠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도 지금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착공이 들어갔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저희들이 미리 알지 못한 점도, 저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곳을 빠트리고 못 가본 것이, 미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곳을 먼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 내용도 몰랐던 것도 사실은 저희들도 책임이 또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아무 통보도 안 해 주니까. 장소 선정문제는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각장애인, 일반 장애인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앞으로는 전 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전 장애인이 다 접근성이 좋고 또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인 그런 장소를 택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장소를 택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고관호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풋볼경기장 맞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풋살경기장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 풋살경기장에 시설 설치를 하면서 굳이 시각장애인 복지관 안에 히딩크재단에서 거의 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하셨다 하셨는데 그럼 시설 설치 면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보통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보면 인식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볼 수 없는 이런 분들 때문에 어떤 장애요소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별시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풋살경기장입니까? 설치가 특수시설이 있습니까? 그 경기장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안전시설은 되어 있지만 특수시설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풋살경기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인지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인지? 아무리 봐도 그 후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종사자 중에도 시각장애인이 많고 거기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는 부산 시내에 있는 시각장애인이 많이 와서 활용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아마 시각장애인들이 최고 많이 모이지 않나.

순영

이순영위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이것을 설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풋살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 시설이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설치하는 중이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견적서하고 용역업체에 그걸 해서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히딩크재단에서 설치를,

순영

이순영위원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럼 설치를 해 주는 데 아직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장치가 있는지 그런 시설이 있는지 아직 모르시네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이미 착공이 됐다 하니까, 정말 모양만 시각장애인 복지관 안에 있는 풋살경기장으로만 덩그러니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기설치가 됐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풋살경기를 하면서 심신을 다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의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히딩크재단 측에 그런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북구에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몇 명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지원세대가 308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독거노인 부부세대를 포함해서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중에서 월 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가구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 그다음에 「의료보험법」 제3조 그러니까 수급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소득층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세대라 하면 65세 이상인 세대주 세대, 그다음에 취약세대, 취약세대라 하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가정세대, 조손가정세대, 장애인세대 즉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보험료 지원방법과 대상자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1만 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 제출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범위 되는 내에 세대 들어오는 사람 내에서 하다보니까 전체는 지급하지 못하고 한 308세대를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1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1만 원 이하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보험료 1만 원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만 원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매월 납기일 5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통보가 되면 그대상자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전원 무조건 지원을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이 통보를 받으면 예산이 18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지급하는 돈이 16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1년 내내 계속 해서, 거의 한 가정이 선정되면 1년 12달 거의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요?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온 대상자는 거의 그대로 다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는 일단 우리 구에서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통보 온다고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가 오면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 선발해서 하는 게 308세대 정도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일단 통보 온 사람들 중에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해서-일괄적으로 다 지불을 못하고-그중에서 탈락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금액을 다시 환수해야 되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확인되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환수한 경우도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환수 한 것은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별 하자 없이 조사한 결과 크게 하자 없이 전부 다 지원을 했다 이 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온 대상자는 많고 우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주민등록을 확인해 가지고 그중에서 몇 등까지 끊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반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5천 얼마 대상까지밖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될 대상은 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것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보험료를 1만 원 미만으로 납부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줬다 하면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그런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은 참 좋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충분히 좀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현황 및 체납자 관리실태 감액 및 결손처분내역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은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아닙니까?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나머지 급여비용을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서 기금에서 대불받은 금액을 상환할 시는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무이자로 상환을 해야 되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무이자로 그냥 빌려주고 있는 편이지요.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거주지를 이전했을 때는 새 거주지 구청장에게 상환을 해야 된다. 즉 말해서 우리 구에서 받았지만 사상구로 갔을 때는 사상구에서 납부를 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의료급여 자체가 시에서 전체 관할되고 있어서 부산시에서는 아무 데나 다시 가도,

인선

정인선위원

어차피 시비를 받아서, 그러나 상환은 관할 구에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이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전출 간 사람,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와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타 구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와서 금액이 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대불해서 가도 타 구에 가서 체납이 되어 가지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체납액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불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은 생기진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전에는 이런 부분에 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도 한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금액이 미미한 사항인데 한 4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이것은 본인이 냈으면 싶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통보 오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대불금 상환 및 체납현황에 보면 전부 다 해 봐야 6건에 체납액이 3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좀 금액도 적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대불금 자체를 받는다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이어서 저희들도 상환 받기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몇 분은 다달이 매월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상환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10월 6일 결손처분을 한 분도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부분 좀 과감하게 감액을 하든지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것은 6건이 되어 있지만 얼마 전에 결손 처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현재 체납액은 3건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보니까 각 주민센터에 ‘장애인급여 신청하세요.’라는 걸개가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 관할을 자립지원과에서 하나요? 장애인급여?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 그 부분 저희들이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그 대상자가 우리 구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 중증장애인 대상자 1300명 정도 되는데,

순영

이순영위원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까? 그 자료 보려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10월 5일부터 그 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새롭게 법으로 제도화 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300명이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은 340명 정도 신청을 하는데, 1급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등급이 1, 2, 4등급까지 판정을 새로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활동지원이라든가 가사라든가 이런 데 보조를 신청하면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300명 정도 되는데 300명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등급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1300명 같으면 우리 관내에 13개동이 있지요. 그게 우리 동 뿐만이 아니라 기장, 부산시 전역에 아마 주민센터에 다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걸렸겠죠? 제가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 그런 걸개를 걸라 해서 걸었다하던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홍보물 플랜카드 말씀이지요? 그것은 업무운영비로 나갑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그럼 전국으로 치면 그것도 꽤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전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관내만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1300명 정도라 하셨는데 그럼 13개동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동에 약 100명씩이다 그렇죠? 100명 되는 대상자들한테 현수막 걸어가지고 찾아가라고 덩그러니 붙여놓고 그래서 대상자는 그걸 몰라서 찾아가지고 않고 3백 몇 명밖에 실적도 저조하고. 그러면 차라리 현수막하지 말고 일일이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아니면 구청에서 담당자가 100여명 정도면 전화를 하든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안내문도 보내고, 우리 전체가 다해 봐야 349명이 현재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전화까지도 다 합니다. 그러나 홍보라는 것은 이런 제도를 실시를 하니까 전 주민이 다 알고 혹시라도 또 한 분이라도 모르고 있는 분에게 전달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장애인에 대한 시책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리는 사항인데 그러기에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부담을 하고 낭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백 몇 명밖에 안 계시다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이 있다면 우리 구에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골고루 혜택을 빠지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맨 상부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는 지원내역이 전혀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는 현황만 나와 있는데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올해도 지원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왜 빠트렸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개인에게 지원하는 건 없고 이 부분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아마 통일부에서 그냥 담당자에게로 지원금이 분기에 100만 원씩 내려온 이 사항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분기 100만 원 외에 예를 들어서 명절 전후로 해서 격려라든지 쌀 지원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목을 잘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주셨는데 지원내역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예산도 여기에 편성 안 돼 있고 그래서 예산이 없는 사업에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질문을 하면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그럼 보안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도 내년부터는 아마 편성이 될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예산편성 없이 지원은 했는데 그 돈은 그러면 어디에서 흘러가지고 여기에 와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가 내려와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돈이 과장님 호주머니로 들어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북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협의회 통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관호

고관호위원

그게 큰 보안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세대 주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금 지원내역 자체가 그냥 몽땅 빠졌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라도 무슨 사업에 얼마 지원했다는 것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개별적으로 지원한 내용을 적는 걸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개별적인 지원은 없었거든요.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맞네요. 보안상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 과목이 있을 테고 그 사업 명에 무슨 사업으로 어디 장소에서 얼마를 지원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했으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건도 자료를 저번에도 이탈주민지원협의회가 작년 말에 구성돼서 올해 처음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체계화된 그런 것도 미비하고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원은 분명히 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2-21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지원현황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의 중복사항은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으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지원내용이 장애 1급에서 3급 수급자,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인 수급자, 그다음에 중증질환자인 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연 몇 시간 규정이 있습니까? 이분들 평생 지원해야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도 자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자활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2-17페이지 보십시오. 자활지원사업 추진내역해서 중간부분 3번에 보시면 복지간병해서 지출된 것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으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2-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활지원사업으로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일반인들이 참여를 해서 아까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복지간병하고 이 가사간병 도우미하고의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복지간병사업은 우리자활사업단에서 1개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저소득층 무료간병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일반인들이 참여를 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 소지자가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장애 1에서 3급, 소년소녀가장, 그다음에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분들에게 무한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18시간, 기초수급자에게는 면제를 하고 차상위 수급자에게는 1만 7820원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다시 2-21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도우미 21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도우미 21명이 있는데 주로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한 4명쯤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 3시간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3시간을 정확하게 하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바우처카드를 사용을 해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도우미가 리더기에 긁으면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카드는 지금 대상자들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도우미들은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신다?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자립지원과에 오신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년 1개월.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활지원과에 1년 1개월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정말 진짜 이게 아닌데, 이러한 부분은 조례개정이라든지 법개정이라든지 불합리한 걸 느낀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딱 꼬집어서 어떤 것이라고 업무를 하시면,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무슨 문제점 같은 게 없었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 받는 것보다는 향후에 지적을 안 받기 위한 강구대책으로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이 문제 때문에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거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자활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득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되는 어떤 제도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고심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자활할 수 있는, 이분들이 기초수급에서 탈피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난점인데 지금 현재로는 본인들이 하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생각이 안 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시면서 상위부서에서 담당부서들 워크샵이나 무슨 애로사항 관련되어 가지고 회의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있으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직원들이 워크샵에 참여를 해서 그런 사항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직원들은 매년 감사 때 지적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제도상의 문제는 조금 빨리 법이면 법, 조례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부분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하기 전에 ‘이 부분은 이런 문제 때문에’ 라고 하면서 미리 자진신고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주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장애인 보호장구 지급과 관련해서-앞에 이순영위원님이나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과장님 답변은 6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급 받아서 1년 이후에 팔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 대신 6년 동안 지급은 못 한다고 하시는 답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불편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참 말씀드리기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2-2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기부 유도 등을 통해 장애인시설에 제공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토록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권장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금년도에는 9건이고 작년에는 20건이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조금 전 안상천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은 그분들이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런 건수가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기부한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관리를 하시면 재고조사가 분명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부가 현황이 나와 있으면 지금 몇 대가 남아있다는, 관리가 되면 모자라는 부분이 강제적으로 본인들이 재산을 매각 한 것 맞죠? 그 현황이 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저희들이 상세 조사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조사 이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좀 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사업에서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자활센터, 희망터자활센터에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그럼 가사간병 도우미를 했다. 어느 날, 어느 집으로 가서 몇 시간 어떻게 했다, 도우미가. 그런 자료가 있을 것이거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록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센터에다가 자료를 요청해 받아가지고 주면 안 될까요? 그럼 모든 궁금증이 풀릴 것 같은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기록을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일지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자료를 한번 받아서 위원님들께 주시기를 바랄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간병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 게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 드린 것과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고관호위원님 질의 할 때는 복지간병이라는 것은 그냥 자활근로차원에서, 그렇죠? 아까 2-17에 보니까 복지간병이라는 것은 특별한 자격증이 없지만 쉽게 말해서 자활근로차원에서 가서 간병을 한다는 얘기고, 그 말씀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자활기초수급자로서의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이 복지간병이고 가사간병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간병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들한테 가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받고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가사간병이라는 것이 자활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가사간병을 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중증장애인들한테 가서 방문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간호사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렇죠? 그럼 자활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 하시는 게 서로 안 맞는데? 상반되는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자활사업은 아니고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그럼 자활근로하고는 관계없죠? 2-17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까 앞에 있는 복지간병은 자활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써 일반 요양사 2급이나 자격증 소지 한 사람들이 모여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이런 중증장애인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우처사업의 일환이지요?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바우처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예산액을 보면 3억이 넘죠? 그러면 지금 도우미가 21명에 월 18시간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시간에서 24시간 돼 있는데 그럼 도우미가 21로 나누면 한 사람당 금액이 대충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도움을 받는 사람이한 시간당 서비스를 9200원 준다 이 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도우미한테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도우미에게 돈이 흘러 들어가지요.

상민

이상민간사

계산을 해 보면 3억을, 도우미가 21명이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21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1명이 3억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21로 나누면 연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대충. 1430만 원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월 18시간 하니까 12개월로 나오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좀 넘어 나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119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것을 다시 20시간으로 나누면 20시간 일하고 120만 원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계산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당 서비스를 하면 9200원을 받지만 그중에 75%는 본인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25%는 자활기관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보험료를 떼고 6900원만 본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런데 내용은 알겠는데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계산해 보면 3억을 21명이 나누면 1400만 원이 남아요, 1인당. 그렇죠? 어디서 갖고 가시든 간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 사람당 119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맞죠? 산술적 계산입니다, 간단하게. 그럼 119만 원을 하루에 어쨌든 20시간밖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5만 5000원 나옵니다, 시간당. 그걸 어디서 갖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월 20시간 일하고 한 달에 120만 원 준다는 것은 이게 너무 과잉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주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민

이상민간사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18시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받는 자가 한 달에 18시간을 받는 시간이지 이분들이 하루에 18시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인당 4명 정도 관리를 하면서 평균 하루에 3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도움 받는 사람이 월 18시간만 받는다는 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소득이 한 달에 얼마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계산상으로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보충질의 잠깐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보면 전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징수결정 부분에서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비교해 보면 기타잡수입이 2010년도 63건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건수가 18건 밖에 되지 않고 반면에 금액은 1/3 정도 됩니다.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작아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내역이 어떻게 돼서 작아진 것인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보장비용징수 관계 세외수입은, 이것은 2010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2010년도에는 12월 말까지고 2011년도는 9월 30일까지 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건수가 작지 않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줄어 들 수가 있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대상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대상금액은,

상민

이상민간사

금액은 적을 수가 있는데 건수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인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관계는 작년부터 사통망이 나름대로 활성화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관리가 정확하게 많이 되어서,

상민

이상민간사

말씀하시는 대답으로는 충분치가 않는데, 일단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보장비용징수 사항에 주로 보면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은 주로 이 사람들이 재소자라든지 군입대라든지, 부양의무자 소득을 잘못해서 했거나 이런 내용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통망이 되고부터는 나름대로 관리가 제때제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통망을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작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010년도부터 했으면 2010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2010년도는 많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했지만 자료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가 거의.

상민

이상민간사

그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일단 그렇다 하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 해 주시구요. 다음에 2-8페이지 언어발달 지원사업 예산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20만 원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마는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잔액 발생사유는 신청자가 한명에 불과하였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 국·시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에서 이유를 달아놓은 것은 대상자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청이 한 명 밖에 안 되고 신청인이 안 왔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신청을 한 명이 했는데 한 명조차 안 왔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과장님 말씀 뜻은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 안했다는 이야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충분히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 홍보나 혹은 적극성이 없었기 때문 국·시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활용을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에 국가에서 시행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관내에 기초수급자 중에 해 당되는 세대에게 나름대로는 안내문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신청하는 사업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1명도 신청해 놓고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사업 인원이 13명이 대상인데 지금 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초기라서 이분들이 과연 신청을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들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비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 사업내용은 안 적어놓으셨나요, 그러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올해는 불용액이 아직까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올해는 대상은 13명인데 지금 8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제가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 몇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타 과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각종 중복되는 위원회는 없애거나 통합을 해야 된다. 있는 위원회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 라고 공통적으로 지적을 많이 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자립지원과 해당 위원회를 보면 의료급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해서 의료급여 심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자활기관협의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장애인협의체는 1회, 2회 내지는 아예 개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기관협의체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것은 임의로 할 수 있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이탈주민은 상·하반기 이것도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장애인제도는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제도는 올해 지금 시행 되어서 이것도 각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을 강서, 사상, 북구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장애인자격심의위원회에 일단 공무원 1명과 의료인 1명,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1명해서 3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에서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사상구에서 의료인이 맡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향후에는 두 가지 장애인관계그것은 통합이 될 수는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구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운영하는 것은 공단에서.

상민

이상민간사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구분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같이 해서 공통적으로 개최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단지 우리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추진사업에서 보면 그게 지금 둘 다 장애인복지, 장애인일자리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 것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양쪽을 보니까 장애인복지일자리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월 85만 원 정도 되면서 사회보험료라든지 퇴직금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똑같이 장애인들이 한쪽에서는, 근무 장소는 비슷한데,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고,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취업기간, 계약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복지일자리는 근무시간이 행정도우미하고 다릅니다. 근무시간이 적고 행정도우미는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서 차이가 나고 복지일자리는 단순보조고 그야말로 여기 들어와서 행정을 보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도 일하는 보조형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상민

이상민간사

양쪽 다 장애인들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고 해서 위에 하시는 분들은 좀 누구 말대로 일반인이고 밑에는 전문인이고 이렇진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밑에 쪽에 금액이 많고 퇴직금도 받고, 대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선정기준으로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행정도우미 선정은 선발기준표가 있습니다. 7가지 항목이 있고 배점이 100점인데 여기에 참여자들이 신청을 받아서 배점표에 의거해서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서대로 해서 참여자를 결정합니다. 또 장애인복지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장애 유형라든지 등급에 따라서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기준표가 있으실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둘 다 일의 형태는 똑같다, 이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일의 형태는 틀립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틀린가요? 많이 틀린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업무를 보면 복지일자리를 하는 사람은 단순주차 단속이 아니고 계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 하는 그런 일이고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약간의 청소라든지 환경미화 정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도우미는 구청과 동에 우리 직원과 같이 행정 일에 참여를 해서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계약직이 아니고 장기근속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상민

이상민간사

양쪽 다 기간제인데 위에는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고 밑에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간제로써 퇴직금을 보충해 주는 건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분들 기간은 어떻게 1년 단위로 바뀝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계약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선발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준이 1년 하면 바꾼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다음에 또 선발이 되면.

상민

이상민간사

연속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연속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5년, 10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한 3년?

상민

이상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있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진료도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진료는 안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2009년도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민간위탁 할 때 협약 체결 한 게 있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협약체결서 사본을 좀 주고,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알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른다, 이거지요? 그것은 차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대상자의 사무기준 등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증·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관리」 등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체결을 하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 안했지요? 계약서 공정 안했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휘감독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그 당시에, 이게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아마 2009년도에 민간위탁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정식으로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 여부를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가 저희들이 2009년도 2월 20일 제정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아마 위탁이 된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이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치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민간위탁 한 부분들도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및 계약직 채용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에 의료급여사업, 자활사례관리,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 사역기간을 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1년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돼 있어요. 사역기간을 이렇게 잡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인원은 변하지 않고 예산도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약간 변동이 있어서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나서 날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원래는 사역기간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서 금액이 높아져서 시간을 줄이고 근무일수를 줄이다 보니까 약간 근무일수에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까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1년으로 했습니까? 2년으로 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1년.

상천

안상천위원

280일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죠?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장애인 복지일자리와는 다르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복지일자리는 퇴직금이 없고요.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사역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잡은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복지일자리는 1년간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9월 말까지로 예산을 잡아서 일을 시키고 있고 복지도우미는 행정도우미니까 1년 잡아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행정도우미는 1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1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복지일자리는 1년 단위로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년 단위가 아니고 이 급여 자체를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월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 자체도 9월 30일까지 쓰도록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기간제근로자가 280일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주게 돼 있죠? 그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행정도우미는 만약에 1년 지나고 나면 연임이 가능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임이 가능하면 혹시나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이분들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전세자금 융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생업자금 신청자 수 하나, 이 생업자금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창업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서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자활사업입니다. 이것은 융자대상자가 구나 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융자조건에 해당이 되면 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분들에게 융자여부를 결정해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추천만 요건에 맞으면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밑에 있는 전세자금은 작년에 9건에서 33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서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상당히 활성화 되는데 위에 생업자금 이것은 은행권에서 까다롭게 하는 모양이죠? 신청자도 적고 안 되는 것 보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신청자가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대출금액 자체 한도가 까다롭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특히 이분들이 못하는 것이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서 아마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세금 대출은 보증인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증인을 못해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세금 대출은 나름대로 물권이 있으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 시킬 예정이세요, 생업자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전세금 대출건은 상당히 활성화 되면 저리로 해서 좋다고 보여지는데 생업자금은 향후 활성화 시킬 예정이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미소금융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들은 많은데 그 자금에 접근하기가 실질적으로는 나름대로 힘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조건에 맞지 않아서.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복지행정과에서도 생활안정기금 자체의 기준을 낮춰서라도 많이 대출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과 잘 협의를 하셔서 대출기준을 완화 시키는 것이-금액은 적더라도-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신청자가 많아야 되는데 신청자 자체가 없어요.

상민

이상민간사

저리로 해서 조건이 좋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사채 쓰는 사람도 많을 텐데, 제3금융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2-17 자활지원사업 총괄 부분에 있어서 예산배정과 집행액을 보면 예산배정액이 1년 치입니까? 3분기 예산배정액입니까? 배정액은 1년 치겠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1년 치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잔액이 14억 정도 남았습니다. 한 분기 남았다 치더라도 한 5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좀 더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불용액 없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억이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이 원인이 왜 그런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자활사업에 많은 돈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자체가, 근로자가 참여해야만 되는데 일 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반납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차상위 계층은 지금 참여 못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차상위 계층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쪽에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래서 이 돈을 다 쓰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1명이 구 시범사업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서 차상위 계층도 많이 발굴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구는 타 구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고 또 사업 내시액 자체가 금액이, 복지부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구 자체만 해도 45억쯤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위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활공동체위원회가 1년에 두 번밖에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장애인위원회도 1년에 한 번, 북한주민협의회도 그렇고. 결국은 청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예를 들어서 심사의 기능도 있겠지만-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에는 보면 심사기능 외에는 외부 수용을 하는 부분은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해서 위원회를 아예 안 열고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전문가들을,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규정에 두 번 돼 있더라도 세 번, 네 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의비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5억이나 남았죠? 이런 부분도 물론 개발이 힘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차상위 힘든 부분, 청년실업 부분해서 있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나이 많으신 분들, 실업자들 정부에서 진짜 실업해소 차원으로 해서 산에 가서 휴지줍기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자활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일정기간 도와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활해서 생활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돈을 몇 십억씩 보태주는 것인데, 한 구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동 환경정비,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걸레랑 빗자루, 거의 예산의 50% 이상이 그야말로 단순 청소. 그러면 청소라는 것이 어떤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공공근로 비슷하게 돈이 내려올 때 자기가 채용되면 들어가지만 돈이 안 내려오면 다시 똑같은 형태의, 수입이 없어지는.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자체 공무원 인원으로써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든 혹은 의회나 이런 쪽에 공청회를 1년에 몇 번하시든 이래서 정말 내려온 돈을 자활할 수 있는 데를 머리를 서로서로,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면 좀 낫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머리를 많이 맞대고 업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사업은 자체가 이분들이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노동이라든가 일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일반 노동시장과 달리 이분들이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일하는 강도가 빈약하고 연령층이라든가 아예 열악합니다. 사업장 자체 구상부터 여기에 맞는 사업장을 구상을 해야 되고 아까 재활용품 선별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활근로사업자들이 거기에 가서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서 예산이 나름대로 절감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하나의 자활사업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참여 층이 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계층이 한계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들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네들 지급 받는 돈이 적기 때문에 많이 못 받는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몇 퍼센트 정도까지 전체 예산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한계는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가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선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차상위 계층도 7, 8십 퍼센트 다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힘드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복지법인 대표 양로원 노인 돈 빌려 물의, 언론 관련 기사 보신 적이 있으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양로원 말입니까? 우리 관내?

관호

고관호위원

예.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해당 주무부서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일 질의 드리기로 하고. 업무보고에서 저는 당연히 보고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혹시 2011년도 부산시 주요업무계획에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 관련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올해 초에 장애인 종합회관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16만 8000명 정도 등록된 장애인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전 생애주기 동안 정보이용, 구직상담, 그다음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 해서, 건립규모가 연면적 약 3300㎡,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 위치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86-8번지 일원 돼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니까 부산시 장애인 총연합회 및 유형별 사무실 15개 단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프로그램실, 보조기구 전시장 등 해서 사업비가 약 68억 돼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왜 업무보고에 빠뜨리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단체에서 이 지역을 고려한다는 내용이었지, 그 이후로는 우리 구에서 거의 나름대로 주민들도 반대를 해서 안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사업이 무산된 사업이 확실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계획을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향후 계획에 2011년 5월에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예산확보 돼 있고 올해 6월에는 설계용역 착수,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예정지 진입도로 부지확보, 12월 1일에는 장애인종합회관 건립공사 착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당시는 그렇게 계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척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은 무산된 걸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무산된 것은 저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북구는 그렇지 않아도 복지관도 많고 또 장애인시설, 장애인시각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 단위의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 집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해준 적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공식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공감대가 서로 오가고 타당성조사에서 맞다, 안 맞다 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잠깐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을 해서 나름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및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