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구포1동 외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주민센터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주민센터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주민센터 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센터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구봉수 구포2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장 구봉수 (구포1동장, 구포3동장 손들고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2동장께서 주민센터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포2동장 구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님과 손연자 간사님, 이선주위원님, 박성희위원님, 김명석위원님, 김만종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소관 기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구포2동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소관 감사자료 책자 1-1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동 행정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포1, 2, 3동 업무보고 내용 중 3-7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현안사항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구포3동은 산을 절개해서 택지를 만들었고 또 그 위에 주택을 지은 형태라 집중호우 때 위험합니다. 구포3동은 지난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때도 절개지가 집중호우에 밀려서 산사태가 났던 지역입니다. 우성그린빌라 일원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성그린빌라 일원에 대한 취약지 환경사업으로 끝나나요? 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 재난취약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10월 달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의원님하고 같이 벽산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자꾸 옹벽에서 오수가 세서 나무가 죽는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박대근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숲에 가려져 있어서 물이 나오는 그 문제보다 우성그린빌라 옹벽이 횡·종으로 금이 가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것을 구에 보고 드리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행안부에서 고지대 재난취약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전에 없던 시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시를 경유해서 행안부로부터 이 사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성그린빌라 옹벽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고지대에 눈이 오거나 하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시설, 그다음에 하수구가 지금 불안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도 이번에 이 사업에 모두 다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나면 지난 승수로 개설공사 3억 5000짜리 공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산사태로부터 안전하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구포3동은 집중호우나 간설 시에 지역특성상 재난에 취약한 곳이라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세 분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개 동에 구포1동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역점시책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포1동 동장님? 구포1동 역점시책이 올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요.

올해 보고서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구포 헬스센터 운영 활성화 이 두 가지로 돼 있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거기에 보면 문제점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프로그램 분야 부족으로 인해서 인력 부족 등에 의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미개설, 개선방안으로는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지속 개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 야간당직 개선 등을 통한 야간교실 운영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렇게 추진이 전혀 안 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가 추가됐는데 예쁜 글씨 쓰기, 생활 기 체조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점시책을 이렇게 하신다고 처음에 업무보고 때는 장황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이런 역점시책을 전시성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하나 나열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지속적인 사업들인데 뭔가 획기적인 역점시책이 있으면 이 부분을 관철시켜서 결과에 대한 이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역점시책을 이렇게 세워놓고도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방금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POP교실하고 생활기체조 교실을 금년 하반기에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고 또 야간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문제는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개 프로그램은-헬스센터-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수익이 창출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월 80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은 사실상 지금 개설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포2동 동장님께, 지금 연속해서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구포2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의 연초 업무보고를 다 검토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 7월 1일부로 발령받는 바람에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구포2동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정 행복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 역점시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업무보고 관계를 제가 다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올 역점시책이 무엇이었나를 파악하셔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역점시책이 주민화합으로 훈훈하고 정다운 동네 만들기 중에 단체별로 불우이웃돕기 행사 통합개최에 대해서 현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관내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통합행사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노력은 하셨습니까? 어쨌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통합단체를 하기 위해서 제가 9월 달에 각 단체 임원진을 모아서 토론을 했는데 기 봄에 개별적으로 각 단체별로 각종 행사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각 단체장 임원진을 모시고 토론한 결과 저희들은 타 동과 같이 통합단체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통합단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름까지 해서 각 단체별로 개별행사를 하는 바람에 통합단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은 종전처럼 개별적으로 단체의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점시책이라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문제점을 알고 또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역점시책으로 뒀는데, 여기는 좋은 내용입니다. 좁은 동네에서 단체별로 너무 잦은 행사 개최로 미개최 타 단체 및 지역주민의 불만이 발생함으로써 주민화합의 장애요인이 된다. 이것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올해는 못 하더라도 2012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통합으로 할 연구를 하셔야지 그게 부딪혔다 해서 그렇게 물러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각 동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저도 평소에 늘 이런 부분들이 호프나 뭘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포2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포1동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전 북구가 이렇게 통합개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에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심층 검토해서 앞으로 통합 개최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역점시책, 구포3동 동장님 준비하고 계실 건데 같이 하시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각 세 개 동에 질의하겠습니다. 구포1동이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2명, 구포2동이 2명, 구포3동이 20명으로 감사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새마을문고가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협의회라는 유관단체에서 단체의 사업 일환으로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문고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세 동장님이 다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1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마을문고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문고회원이 열여덟 분인가 계십니다. 문고 회원 연령층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30대 전·후반 연령층이다 보니까 가정에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거에요. 가정살림과 아이들 공부, 방과 후에 아이들 보살피는 이런 문제 때문에 문고에 전념하는 시간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봐지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어차피 이제 1년 지나왔고 제가 분석해 봤을 때 내년에는 문고 회원 연령층을 좀 폭넓게 하면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구포시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구포시장의 상인들이 책을 보러 많이 오시거든요. 책을 가지고 가셔서 보고 나중에 반납하고 그런 유형이 많이 있는데 구포시장만이라도 이동문고 그러니까 손수레를 만들어서 이동문고를 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것도 이동식 책장-서가-을 만들려니까 돈이 꽤 들어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이동식 문고를 한번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가 좀 활성화 돼야 되고 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2동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포2동은 문고 회원이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자원봉사자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12명에 25건 정도의 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동은 특이하게 구포도서관이 저희들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대단위 아파트-현대아파트, 삼정아파트 또 협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동을 이용하는 것보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인데 그 외에 저희들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주택지의 어린이나 어른들께서는 저희들 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포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용이 옛날보다 실적이 저조한데 그 대신에 구포도서관에서 장애인 택배서비스를 저희들 동 문고 회원님들이 가셔서 도와드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새마을문고 이용이 다른 데보다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문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부터 5시까지 열두 명씩 순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구 지회 지원금은 각 동 공히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우리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후원금이라 해서 상·하반기 도서구입비로 50만 원씩을 1년에 100만 원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고 회원과 별도로 문고후원회를 구성해서 상·하반기 각 50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구포3동에서는 제7회 주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금년도에는 44명이 출품을 해서 6명에게 시상한 바 있습니다. 상품권도 참가자 전원에게 38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저희 동의 이용률이 타 동에 비해서 약간 높습니다마는 이러한 독서경진대회랄지 후원회 조직의 기금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문고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에는 빌라나 일반주택에 사는 영세 아동들이 와서 공부하는 장소로 그 문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개선방안을 어느 정도는 맥을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 주민센터 문고들마다 문고를 설치하다 보니까 신간 도서들이 많이 비치가 못 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낮 시간대에 1시부터 5시 대가 주거든요. 그 시간대에 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구포3동 같은 경우에 20명 인원 이것은 구포3동 자치위원회나 후원회가 뒤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고 구포3동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열정을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권역별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봐라. 이용객이 두세 명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새마을문고라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각 동마다 거의 유명무실한 문고를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 문고를 내주고 다른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낫지요. 지금 자치프로그램 할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몇 개 동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금곡동이 작은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식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한 쪽으로 밀어서 수서 한 명 두고 오전부터 저녁에 연장근무해서 직장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고회원들은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시간대에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 운영은 야간시간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이 가능한지, 또 야간시간대에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 방안 이런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마을문고가 민원실에 같이 설치돼 있거든요. 민원실하고 프로그램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그 문고를 없앤다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민원실에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하루에 평균 12명이 이용하는데 이 이용률을 좀 높이는 방법, 또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지금도 자치위원회에서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간도서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마케팅전략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포2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새마을문고가 1층 민원실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아침 9시부터 저희들 근무시간까지는 일반 주민들이 오시거나 학생들이 와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봉사를 하러 오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물론 구포1동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동도 도서구입비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하고 구 지회에서 지원합니다마는 신간도서 구입비가 실질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후원자를 통해서 신간도서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 근무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항상 새마을문고를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포3동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일단은 금방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잘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각 권역별로 한번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강구해 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작은도서관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보니까,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다는 못 드릴 겁니다. 잘해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 안 되도록 열심히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구포 3개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북구’ 하면 ‘구포’ 이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포가 상징적인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임 동을 맡아서 세 동 동장님, 직원들하고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포1동, 2동, 3동 같은 맥락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1-5페이지, 구포1동 겁니다. 1동, 2동, 3동 다 같은데 1동에 먼저 묻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증감 현황 및 전망에 보면 세대수는 2010년 9월 달부터 2011년 9월 달에 보면 1년 동안 한 125세대가 늘었습니다. 또 2012년도 9월, 1년 후에는 한 108세대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 인구수는 2010년 9월 달부터 2011년 9월 달까지 1년 동안 한 191명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2012년 9월 달까지 한 26명이 감소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주는데 인구수를 더 늘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포1동장님 답변과 그다음에 폐·공가, 세대수가 늘면 폐·공가가 자꾸, 1동하고 2동은 폐·공가가 많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이사를 가고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대수는 늘고 인구수는 줄고 조금 안 맞는 현상인데, 슬럼화가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수하고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폐·공가가 1동하고 2동에 몇 집이나 되는지? 거기 완전히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사건사고의 온상이 됩니다. 폐·공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폐·공가에 대한 자율방범 활동 강화 이래가지고 자율방범대, 경찰 등 협조만 이렇게 돼 있지, 동에서 자율방범대하고 시간대를 야간에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 1동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에 대한 증감추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분석한 내용이 정확히 진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대수는 1년 동안-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125세대가 증가했고, 인구는 191명이 감소했습니다. 세대수 증가와 인구감소의 원인은 저희 동은 재개발사업 구역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폐·공가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이 슬럼화 되면서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떠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왜 그러면 세대수는 증가하느냐?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주택 구조가 단독세대나 연립세대 위주의 주택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상 몇 세대 안 됩니다. 아파트가 두 개동, 세 개동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입을 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인 1세대, 기 거주하는 세대가 있으면 전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가 살고 있어도 거기에 전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 집이 몇 개 구조로 돼 있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집에 살고 무단전입을 해도 전입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 때문에 세대수는 증가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보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인구감소 원인에 작용을 하는데 작년 감사기간 동안에 1570건이 전입했는데 1570건 전입 중에 65세 이상 전입자가 199건입니다. 그래서 12.4%를 차지하고 있고, 또 출생은 55명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이 71건입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출생보다 16명 더 증가했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세대수는 증가하고 인구수는 감소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고요. 폐·공가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4개 주택이 지금 폐·공가로 돼 있는데 폐·공가의 관리는 지구대에서 순찰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 동에서도 청년회를 통해서 순찰활동과 여름에는 새마을 단체를 통해서 방역활동을 해서 취약요인들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포2동은 폐·공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포2동은 지금 현재 폐·공가가 18세대인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제가 모두 인사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간단하게 답변들을 하시고 질의도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오늘 동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도 유념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3개 동을 1시간 안에 마치기로 했는데 이렇게 질의가 계속 3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구포3동에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자를 적극 발굴해서-자원봉사자나 이래서-한 100명 정도 계획을 하셨다가 올해 75명 정도 하셨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자원봉사자라는 게 참 하기가 힘든데 많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업무계획 때 보면 교육 분야에 다섯 개 프로그램, 문화 분야에 여섯 개, 체육 분야에 세 개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똑같이 글씨,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왔는데 피드백이 되려면 이런 부분은 다섯 개 프로그램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었는데 추진실적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추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없고 또 위원장님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을, 위원장님, 더불어서 다른 것과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도감독에 대해서 수감사항을 보면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두 개 동이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서-감사자료를 제가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거의가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되풀이되는 사항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평가 실적에도 각 동이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여러분이 장려상, 우수상을 이래 많이 받으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더 일선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가난한 것에 대한 분노보다는 불공정한 데 대한 분노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시를 하셔서, 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올 초에 서울시에서 ‘우선 버려야 할 20대 과제’ 그중에 하나가 제가 평소 늘 생각하던 중에 불필요한 직원 동원, 명확한 임무부여 없는 직원차출을 금지해 달라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항상 전시성 행정에 대해서 정말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무슨 구청 행사에 가 보면 동에서 몇 명 차출해서 동 직원들 그 바쁜 업무 중에 차출돼 오는 행사들이 종종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3개 동장님 간단한 답변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향후에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1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 행사에 직원이 동원되는 행사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각 단체에 활동하는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솔하는 데 동 직원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행사도 가급적이면 단체에서 직접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동원시키고 직원인솔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도록 그런 것을 구에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체의 행사에 보면 꼭 옛날부터 그래 해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단체에 행사하면 꼭 저희들 동 직원들이 가야만 그 행사가 원만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단체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각 단체별로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 각종 집기라든지 각종 비품을 우리한테 꼭 동 직원들이 가야만 되는 걸로 단체에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 직원이 옛날보다 인원이 2/3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원이 없다고 해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구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올해는 변경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한 달에 두 번씩 동네가 너무 불결해서 청소하는 일에 직원들이 한두 명 동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구청에서 해야 할 그런 행사에 직원 동원이 많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의 업무 중에 행사통제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이랄지 공무원의 동원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모든 행사에 직원들의 동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통제를 철저히 해서 동 직원이 너무 불필요하게 동원되는 사례를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구청 단위 행사에 보면 정말 너무 우리 직원들을 동원시키는 일이, 올해도 몇 번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석한 분들이 직원인지 뭔지 몰랐는데 제가 재선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일선에서 원칙과 공직자로서의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가야 할 여러분인데 지금 구청 내에서도 보면-제가 각 부서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내가 아는 사람, 또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탁을 할 때는 그런 방향을 말씀드릴 때는 그게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장 전결인데도 불구하고 국장,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올리라든지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의 편이라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어쨌든 원칙과 법과 제도에 맞춰서 그 누가 오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 또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이 지시를 하든, 시 의원이 하든, 국회의원이 하든 지역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 많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포3동 같은 경우에 단전호흡, 스포츠댄스가 동아리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자기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면 동아리 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자치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다른 동들은 그렇지 못해요. 구포2동 같은 경우에 노래교실, 탁구교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치프로그램으로 안 해도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래교실, 댄스교실, 탁구교실 이런 것들은 자치프로그램에서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정 원하면 동아리로 스스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 이게 구포2동이네요.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10인 이상 집단민원인데 이게 민원인 정정자 등 30명이 제8통 통장 해임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4일 날 통장께서 활동이 좀 미흡해서 정정자 외 한 30명이 통장해임을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에서 주의를 주고 그대로 통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활동이 저조하면, 이분은 새로 만기는 다 돼 갑니까?

만기는 됐고요.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올해 10월 20일부로 해촉을 하고 이번 11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2010년도 7월 21일 날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니까 본인께서 몸도 안 좋고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해촉을 하고 다시 통장을 위촉한 사항입니다.

이분을 재위촉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분을.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 주십시오.

낙동강문화대축제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 현수막은 낙동강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게시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게첨해서 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게첨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조하다 해서 조직위원회로부터 각 주민센터에 현수막 한 점씩을 게첨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협조에 응하고 또 어차피 구의 행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자치센터에서 한 점을 게시한 사항입니다.

각 동이 공히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낙동강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1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협조를 구하면 그것은 협조 차원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10억 예산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에 그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거기에 응한다 이것은 대단히 경솔한 판단이었다 이래 생각되어 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소망등 접수방법도 지금 현재 각 동마다 할당이 내려갔죠? 이것도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화체육과에도 지적할 거지만 할당이 내려가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등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는 게 소망등이지, 할당 내려서 어느 동 주민센터는 그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문제성이 되니까 자치위원회 예산으로 그것을 지출했어요. 어떤 데는 주민들이 당사자들한테 불만을 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주민센터의 동장님으로서 동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그것을 밑에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부당한 일을 하면서까지 그런 애로사항을 겪게 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덕천1동, 2동, 3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0-3페이지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덕천3동입니다. 제가 올해 역점시책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주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화합마을축제 개최하고 두 번째가 그린시티 추진을 위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이 역점시책으로 당초에 돼 있었는데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사실 역점시책이라는 게 풍물단 지신밟기,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 단체통합 야유회 이런 부분이 역점시책에 들어갔다는 부분이 왜 들어갔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기도 하고 뒷부분에 그린시티 추진을 위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역점시책의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풍물단 지신밟기 행사가 특별하게 종전보다 더 화합을 위해서 다른 이벤트 같은 게 있었던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녹색마을 조성을 위해서 저탄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역점시책에 1번은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내실 있는 시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요지 2번인 그린시티 추진을 위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입니다. 저희들 덕천3동에는 7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월별 모니터링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홈페이지나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 취지는 음식물 배출량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탄소포인트 운영 및 연계관리를 하고, 재활용 등 기타 환경시책 추진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함에 있고, 환경 인식에 대한 주민의 홍보 강화로 2011년도 국제행사 대비 성숙한 주민의식을 함양코자 역점시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도 배출량을 게시하고, 녹색마을 만들기 집중 추진을 해서 단체별 식목행사도 하고 공원 옹벽녹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덕천3동에는 이번에 시 좋은마을 만들기에 응모를 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덕천주공아파트 벽면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녹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7000만 원은 덕천복지관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쇼유랑극단 유치도 했고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종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추진하고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추진목적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셨는데 이런 추진상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10-3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평가 실적에 역점시책이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았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우수 두 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역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런 큰 상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들 역점시책을 준비를 하셨으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역점시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1동, 3동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보면 주의가 8건이고 시정이 5건인데 신분상 주의가 2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급기한 도래 전에 예산을 집행시켰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가장 지켜야 할 사항들이 이렇게 많은 건수에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동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행정상 조치내역이 발생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종합감사를 받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훈계부터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단순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 자세히 나열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장이 빠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하고 정산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장 발급을 하면 정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산하면서 좀 지연됐다든지 전부 다 경미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에서 보면 시정 4건, 주의 8건인데 시정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으로 감사지적 지시가 되고 주의는 앞으로-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시정할 수 없는 부분은 주의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내용에 보면 주의 4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자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문제로 발전을 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키우다 보면 더 큰 문제도 올바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런 행정적 주의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동장님들의 내부 통제나 평소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재발되는 경향이 없도록,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지적사항을 죽 받아봤는데 거의가 유사하게 되풀이되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평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일선 동사무소에 가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교육도 동장님을 통해서 평소에 자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천3동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기한 도래 전 예산집행은 금방 1동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희들도 유사합니다. 저희들은 시정에 보면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통장 위·해촉 부적정 시정사항이 있는데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은 예를 들어서 통장수당이 20일 날 지급돼 나갑니다. 통장이 만일 10일 날 그만뒀을 적에 그러면 10일 분은 안 주고 다음 통장 위촉되는 동안에 갭이 생기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그냥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괄 계산해서 10일 했으면 10일 만큼 돈을 주고, 20일 했으면 20일 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상 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 13개 동의 동장님들 활동사항을 죽 각 동을 다 뽑아놨습니다. 최저는 28건에서 최고는 123건까지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이나 현장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활동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덕천1, 2, 3동을 보니까 덕천2동이 50건이고, 덕천1동이 34건, 덕천3동이 34건인데 어쨌든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동들도 있습니다. 13개 동장님이 다 계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분석을 해보건대 화명3동 같은 데는 4건입니다.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데 덕천2동 동장님이 선임 동장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덕천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부분들은 거의 잘돼 있다고 보고 좀 미진한 도시계획이 돼 있는 그런 동은 조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은 유선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봅니다. 순찰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적대로 많은 관내를 순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덕천1동에 보면 청사관련 개·보수에 보면 올 한 해만 해도-2010년도는 놔두고-지금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1억 8000, 1억 7958만 1000원이 이 자료상에 8-14페이지에 이래 합계금액이 나와 있는데 청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작년에 7월 1일부로 발령으로 내려가 보니까 2층에 헬스장 조그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스무 평 정도 있었는데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의를 하는 관계로 의장님한테 사실은 주민들이 헬스장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데 해소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2층에 보면 그때 중대본부가 중간에 끼어있었습니다. 중대본부가 끼어있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의장님께서 사실은 중대본부를 다른 데로 옮기면서 전체적으로 2층을 헬스장으로 전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하면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보셨겠지만 덕천1동사무소 앞에 컴컴하게 옛날 벽돌이 돼서 컴컴했습니다. 보기도 싫고 새카맣게.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동 환경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 자체는 어떤 예산이냐 하면,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1년도 2월 1일 날 보면 동 청사 외벽 정비공사라 해서 2500만 원이 투자됐는데 그 이후에도 주민센터 대수선공사 설계용역비, 설계용역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 3000만 원 정도 외벽 정비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동 청사도 대수선공사 해서 5800만 원입니다, 석 달 뒤에. 그리고 또 뒤에 8월 22일 날 보면 또 1층 내부 도색, 3층 외부바닥 해가지고 또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빈번하게, 뭔가 이 내용대로 보자면 주민센터 대수선 설계용역을 먼저 하시고 총체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재무과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무조건 집행을 빨리 하라는 정부시책적인 사항이 가미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외벽공사는 설계를 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다음에 왜 또 나중에 1층에 청사를 별도로 했느냐 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사실은 예산 낙찰률이 87.75로 낙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다시 3차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청사 외벽공사를 했고, 조기집행 때문에. 재무과하고 관련부서에 전부 다 의논해 본 결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건물은 2월 달부터 설계를 정상적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했고, 나머지 입찰 잔액 가지고 3차로 1층에 공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 2, 3차로 한 걸로 보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느낌이 전체 나열된 공사를 보면 요구를 하니까 또 하게 되고, 또 요구를 하니까 또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정말 제대로 됐다면 주민센터 대수선공사 설계용역을 먼저 하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했더라면 좀 더 완벽한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보면 마지막에 모든 수선 공사를 했는데 또 바닥외부 방수 처리, 내부도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느낌이 그래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동에 이렇게 청사든 보수를 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고 한 번쯤 접근했더라면 이렇게 빈번한 공사가 아닌 단일,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부분을 한 데 묶어서 설계용역이 잘됐더라면 일시에 공개입찰로 해서 줬더라면 동에서도 편하고 행정처리하기도 편했을 텐데 이렇게 어렵게 공사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덕천1동의 1일 이용 평균인원이 20명, 덕천2동이 11명, 덕천3동이 40명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가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고 회원들의 열정이 있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문고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천3동 같은 경우는 40명,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후원회나 기타 이런 것들을 해서 잘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이런 문고들이 활성화가 잘 안 되면 권역별로 통폐합해서 그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시간을 나눠서 자원봉사를 좀 하자. 그리고 시간대는 무조건 1시부터 5시까지 한시적으로 하니까 이용률도 적다. 시간대도 오전부터 시작해서 확대해서 늘리면, 새마을문고 각 동들 회원이 한 데 뭉치면 인원도 많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두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활동을 해서 개선이 됐으면 괜찮은데 덕천3동 같은 경우는 40명이니까 이것은 충분히 혼자 해도 될 것 같고, 나머지 동은 내년에 이런 지적사항들이-지금 계속 하면 또 답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안 되도록 새마을문고 회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으면, 최소한 30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없으면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을 보면-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덕천1동, 덕천3동 보면 ‘외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지적사항들이 나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보고 할 때는 그 지적사항들이 나열이 돼야 돼요. 사항이 그렇게 많은 것들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면,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감사자료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무슨 건, 무슨 건 이래서 다 올라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위촉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냥 수당 뭉뚱그려서 얼마, 그 사람 언제 위촉했는지도 없고, 어떤 강사에 얼마 지출했는지도 없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가 충실하지 않으면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감사자료가 충실하면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이 정도는 이해를 해서 이런 것들은 지적 안 해도 되겠다 이래 할 수 있지만 감사자료가 충실하지 못하면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또 감사 때 더 면밀히 들어가야 되면 서로가 피곤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들을 충실하게, 여기 다른 동 샘플 다 있어요. 잘한 동은 진짜 잘해 놨어요, 자료들을. 이것을 보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동 감사는 격려성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지적을 안 드리는데, 일선에서 여러분이 일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이 따라서. 그리고 이번에 낙동강문화대축제에도 상당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지적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쪽으로 해 달라고만 부탁을 드리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감사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고요.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에 보면 덕천2동에 노래교실이 있고, 덕천1동이 밸리댄스교실이 있습니다.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춤이나 교양프로그램 위주거든요. 지역 위주의 특화프로그램이나 연계프로그램이 거의 미약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덕천1동에 보면 단체와 경로당간 1촌 맺기, 꽃이 있는 동네 만들기,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하고 주민센터가 같이 하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인적 취미생활을 영위해 주는 게 아닌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래교실이나 댄스교실, 탁구교실, 요가교실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모자라면 장소 같은 것은 제공될 수 있지만 이것은 동아리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유도해라. 그리고 우리는 다른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지적사항만 드리고, 제 말이 다 이해가 되셨을 줄 알고 내년에는 이것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칭찬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1동입니까? 부산시 재난안전담당관 해서 2010년도 민방위역점시책 평가에서 우수 읍면동상을 받았는데 다른 것은 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제가 원래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받은 것들은 별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받은 이것은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진짜 전체 구가 경쟁을 해서 받은 상, 정말 격려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덕천2동에 다수인민원-9-5페이지-젊음의 거리 인접도로 포장 및 하수구 준설 이게 다수인 민원으로 와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9-5.

예,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이게 덕천로터리 농협 쪽에 보시면 젊음의 거리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덕천초등학교 위쪽으로 가는 샛골목이 있는데 그게 길이가 70m, 폭이 4 내지 5 미터쯤 되는데 그것도 같이 좀 해달라는 그런 집단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수용해서, 그때 박성희위원님도 수고를 하셨는데 수용이 돼서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교양프로그램들을 지양하고 지역특화나 지역연계프로그램 위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취미·교양 프로그램들 아까도 언급했지만 에어로빅, 요가, 댄스, 탁구교실, 노래교실 이런 것들은 동아리로 할 수 있도록 꼭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덕천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실시에 보면 추진기간이 8월 8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4개월 가까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가구를 처음에는 예상을 했다가 10월 31일 현재 보니까 24가구로 4가구 더 많이 했는데 도배, 장판 교체하고 기타 생활 불편시설을 개선하는데 가구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지금 한 달 넘게 남았는데-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면-얼마나 앞으로 더 되는지,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8월 8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은 20가구로 돼 있지만 10월 말까지는 24가구를 했고 예측하기로는 12월 2일까지 가면 한 30가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집집마다 비용이라든지 작업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준화할 수는 없고,

평수 따라?

예. 그게 규모에 따라 틀리고, 일의 양도 짐도 들어내야 되고 복잡한 형식이 돼서 평준화할 수는 없고 일단 사업비는 자재비가 1200이고 인건비가 360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질의했던 건데 낙동강 문화대축제 현수막 게첨을 했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는 조직위원회 산하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보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각 동에 앞서 질의했던 경우에 협조문이 와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직위원회의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돼야 할 사항이고 예산이 10억이나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경솔하게 판단해서 하시지 마시고, 몇 개 동은 협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직위원회에서도 10억 예산에서 자기들이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니, 못했니 이런 소리도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동에서 이것을 협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소망등 달기도 각 동으로 인원이 배정 나간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 번 동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장에 박원순 시민운동가가 당선이 되셨어요. 정치가가 아니고 행정수장을 뽑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분을 우리 서울시민이 기존에 적임자다 하시는 이런 분들을 제치고 당선이 되셨을까 하는 것에서 우리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이랄까 시대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심으로 해서 행정의 이러한 바로메타(Barometer), 지향점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그러면 부산시민은, 우리 북구주민은 서울시민보다도 늘 행복하고 편안한 행정의 수혜를 느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엄청 갈등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 양극화 현상, 일자리 문제, 노인의 문제, 실업자의 문제 정말 뜻이 계시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는 행정의 장들 최일선에서 가장 일선에서 맞닥뜨리는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밤잠을 설치실 이런 고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북구에 많은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러한 의식적인 성향들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낍니다. 예를 하나 들겠어요.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 노인의 문제, 인권의 문제, 다문화가정의 문제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차장 이 문제를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말미에. 왜 그랬느냐? 이 주차장 관리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8-20에, 1동이죠? 위탁업체를 어디에 주고 있느냐?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것이었는데 1동은 그냥 3개로 이렇게 적어놨어. 이 3개가 어딥니까? 그것만 간단히.

위원장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청년회, 장애인 단체 안 있습니까. 덕천1동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다 아닙니까? 그 장애인 단체에 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앞 번 동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특히 청년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데 다 이게 가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어떤 수익 수탁사업의 하나죠, 수익이 발생하는. 이것을 이런 단체에 다 주고 있습니다. 과연 바르게살기가, 과연 청년회가, 과연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이런 사업을 하는 그 사업목적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정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자치기관 내에서 그래도 지도자급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주차장 관리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봉사단체에요. 그런데 이런 수익사업을 몽땅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시대정신에 맞느냐 말입니다. 자, 살펴볼 곳이 우리 동장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회도 있어, 장애인도 있어, 다문화 가정들도 있어. 이런 약자들에게 이런 것을 줘보세요. 그래야 박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정말 어떤 개념적으로 ‘아, 시대가 변화고 있구나’ 하시면서, 이런 행정을 내년에도 또 할 거고, 내년에 계약기간을 보니까, 주무과장님께 몇 번을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이 권한은 동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에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번을 말씀드린 내용이고, 구정질문도 이것만 한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님-그분도 양반이시고 점잖으시니까-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가 이게 보니까 4월 달, 6월 달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더라고요. 제가 계약을 위반해서까지 그런 단체에 넘겨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이맘때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단체에 이런 수익사업 하나라도 주심으로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정말 새로우시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고, 꼭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는 정말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새마을운동본부나 다 그래도 기득권자이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런 수익사업을, 이 2만 2000원짜리 주거지 주차관리 사업을 한다는 게 사업목적에 맞지도 않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아니 하셔도 되고,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천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만덕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장 장영옥 (만덕1동장, 만덕3동장 손들고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덕2동장께서 주민센터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덕2동장 장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소관 기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만덕2동의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만덕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 소관 감사자료 책자 11-1페이지부터 13-2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11-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만덕1동, 2동, 3동 동장님들 바쁘신데 행감 받으러 오신다고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만덕3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7페이지입니다. 만덕3동은 지역 특성상 주거지역이고 그중에도 아파트가 많이 차지합니다. 이 아파트 지역은 주차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주택가의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만덕3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지역 어느 곳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안사안으로 올린 주택가 주차장 확충방안입니다. 현황을 보면 해당지역의 주차 보급률이 42%에 불과합니다. 주차장 확충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해당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삼성학원 옆 공터에 매립해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 그나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동장님,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3동은 지역적인 여건이 이미 20년 전에 교통, 건축 이런 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도시개발시설이 상당히 노후 및 주차난이 극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2동 지역에 지금 15면이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삼성아파트 위에 노벨어린이유아원 앞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지저분하고 이래서 이것을 이번에 매입을 해 가지고 한 12면 정도 확장을 하면 그 일대 어려운 분들의 주차난은 완전히 해결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의 땅 주인이 전라도 쪽에 상당히 멀리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충 협의한 바 자기들이 가격이 적당하면 팔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면 저희들 그 시 의원님한테라도 이야기를 드려서 될 수 있도록 올해 꼭 좀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지역은 지금 구에서 추진 중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내용인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디다 썼습니까?

교통과 예산 말입니까?

예.

손연자 위원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한번 올려 보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큰 것 같으면 우리 시에 주차장회계 이용을 해서 따서 오겠다는, 저희 동에서는 1년에 한 건씩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주택지역만 이렇게 주차난이 많이 극심합니다. 아파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길에 좀 대도 괜찮은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좀 해 주려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교통테마공원 건립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런 데 투입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여러 곳에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동장님께서 꾸준히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본 지역에 대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만덕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덕5지구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구청에 와서 조합원들이 항의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데 LH공사하고 현실보상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만덕1동 강재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주면의 노후 및 불량주택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물건이 한 1533세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5지구 비대위에서 집회를 오늘 부산시청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열한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청장님과 면담도 두서너 번 하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실보상을 주장하고 있고 현실보상이 안 되면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며칠 전 17일 날 청장님과 면담을 했을 때 현실보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어렵다. 그렇다 그러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지구지청 취소를 해달라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여론과 그다음에 경과를 좀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사업취소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33세대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지금 된 것이 지금 총 461명으로 29.05%가 보상체결이 LH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이 그 1억 6950억 중에서 105억이 수령해 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상서류를 발급해 간 게 한 530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2/3 이상 찬성이 되면 사업취소를 한다는 그런 그게 있는데 그게 정확한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건축과와 시 단위에서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LH공사하고는-청장님 면담하고 말고-비대위에서 현실보상에 대해서 한 건의라든지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LH공사하고는 세 번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세 번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LH 측에서는 지금 현실보상 관계는 사실상 어렵다. 그게 보상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세 개의 감정사에서 평가를 한 그 금액을 가지고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 외에 입주 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만덕5지구로부터 만덕1동에 혹시 폐·공가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폐·공가는 100여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72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만덕지구대와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봉인조치를 해놨고요. 그 이후에 보상을 수령해서 나간 30여 세대는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덕2동장님도, 지금 재건축 만덕주공아파트 거기 슬럼화 현상도 있고 이렇는데 무단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덕2동도 폐·공가가 있습니까?

만덕2주공 빼고는 없습니다.

폐·공가는 없고요?

예, 만덕2주공아파트 전체가 이주를 다 해 버리고 1226세대가 지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만덕1동, 2동, 3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만덕1동에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그중에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운동전개 사항인데 추진방법은 가정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구 등 조사, 통·반장 및 가용 인력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전혀 그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실시를 하셨습니까, 어쨌습니까?

박성희위원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웰빙마을가꾸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개인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53세대에 대해서 총 212번을 실시했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분은 뒤에 역점시책에 별도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역점시책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점시책에는 독거노인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정방문, 긴급구호 이런 부분이 통·반장 및 자원봉사원 등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에 현황에 보면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물론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들도 계시지만, 위탁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여기에 추진된 데는 보면 독거노인 안전 53세대만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된 바 하고는 조금 좀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의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운동을 전개하시겠다는 뜻은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만덕1동 5지구 주거환경개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많이 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쪽에 있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역점시책 중 세 번째 2011 상계봉 어울림한마당 개최로 해서 이게 6월 중에 한 300명을 모시고 상학초등학교 뒤편 체육공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실시를 한번 하셨습니까? 여기 추진실적에는 전혀 없는데.

박성희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계봉 어울림한마당 축제 개최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제2회 만덕오리마을 축제 추진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추진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제8회 북이주민자치센터박람회 시 특별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저희들 만덕 슬로시티(Slow City)특별전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동네 모습이라든지 주민생활상을 사진으로 기록해서 주민들과 공유하고 역사자료로 보존하기로 하는 그 시책으로 바뀌어 추진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내용이 상계봉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상계봉도 있고 만덕 전체, 지금 5지구가 없어지면 그 역사적인 보존가치를 남기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공동체 주민참여형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상계봉 지역의 명소를 널리 알리려고 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마을을 아끼고 가꾸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사진전하고는 조금…….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전 동을 보니까 당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역점시책 이런 부분들하고 실제 추진내역을 보면 너무 동떨어졌다. 분명히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됐고, 이런 부분은 됐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 앞의 타이틀을 뒤에 딱 따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다. 추상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적으로나 이런 계획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정말 잘됐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 2012년도 업무추진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장님들 관내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활동사항인데 특히 만덕1동 동장님께서는 123건, 만덕2동은 64건, 만덕3동은 35건인가 이런데 우리 전체 13개 동을 보면 적게는 4건, 즉 많게는 이렇게 123건이나 되는데 물론 우리 만덕1동과 유사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 그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자면 그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 감독받은 사항이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자활급여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이래서 12건이 있는데 이 중에 시정이 8건이고 주의가 5건이고 신분상 조치내역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외근을 많이 하셔서 혹시 내부에 감독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치프체킹(Chef Checking)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낙후되다 보니까 여러 많은 부분에 치프체킹 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밖으로 많이 나다니시니까 감사 지적이 많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자활급여 지급이 부적정했다 이 부분은 지급할 때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통장수당을 지급했는데 잘못했다,

알겠습니다. 그 통장수당 내역은 앞 동에서 들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사무소에 보면 갓 들어온 신규 채용자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급여 지급을 이렇게 부적정하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만덕2동도 마찬가지고 만덕3동도 마찬가지인데 만덕2동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편성 제외자 처리 부적정 외 13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훈계가 1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덕3동도 지금 정기검사에서 신분상에 주의가 1명 있고, 그다음에 9건의 시정 및 주의가 5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집행 소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게 예산집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동장님들께서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 본보기로라도 이런 부분은 가끔 이렇게 주라든지 월 조회라 할까 이럴 때 이런 교육이 좀 부절적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되고 심도 있게 교육도 필요로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2동, 3동 동장님도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피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무슨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동 동장님,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만덕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민방위편성 제외자 처리 부적정 외 13건은 민방위편성 제외하는 건이 있습니다. 편성 자체를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해야 되는데 제외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고, 훈계 1건 이것은 뭐냐 하면 민원24 업무 관련해서 대학민원 수수료 정산처리 지연 건으로 해 가지고 행정상 조치로는 주의를 받았고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2010년 10월경에 인사 사정상 박성희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직원들이 거의 다 동사무소로 먼저 오고 난 뒤에 구청으로 전보발령이 납니다. 2010년 10월경에 신규 직원 2명이 저희들 동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9급 김충모가 2010년 10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고, 9급 박정화-훈계 받은 직원입니다.-가 2010년 10월 21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신규직원 2명에게 행정민원 업무가 맡겨져서 업무 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종류도 2명이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서 기재 누락이라든지 서류 발급 시에 첨부서류 미흡 등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누적돼서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훈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해당 직원은 물론이고 동장하고 총괄 담당자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동 동장님?

만덕3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체로 9건이 있는데 시정이 4건, 주의가 5건이었습니다. 주의가 1건이고 나머지는 행정상 조치내역인데 제1번부터 시작한 환경관리비 소홀 이런 것은 저희 동에서 사실은 이렇게 큰 공사를-2000만 원짜리-동장실이 1층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기본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회수된 사항들입니다. 사실 설계심사 같은 그런 것은 토목직이 한 번씩 해 줘야 되는데 공사감독 임명하는 데 있어서 2010년도 12월경에 잘못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편성 제외자는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기타 소방관, 학생 등은 이렇게 사유가 변경이 되면 동장전결을 받아서 14일 이내에 새로 실편성 하는 것이 원칙인데 워낙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라든지 기타 복지카드 회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기본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폐기하고 조치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야무지게 한다고 붙여놓고 이런 사항이고, 지역개발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제가 지금 염려 드리는 부분은 신규직원이, 어느 회사든 사회든 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오시는 분이 상사눈치 보기도 바쁜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 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중에 큰 오류를 만들고 하니까 유념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신규 임용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이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감사지적 된 사례를 한번 모아서 책자로 해서 주신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교재로 삼아서 신규직원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말씀만 제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2011년 초에 작성했던 ‘우선 버려야 할 20대 과제’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전시행정이라 할까, 구청에서 행사할 때 가뜩이나 동에 인원이 없어서 민원 보기도 힘든 상황인데 구 행사로 인해서 인원을 차출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불필요한 직원 동원, 명확한 임무부여 없는 직원차출 금지’ 이게 버려야 할 20대 과제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칙과 소신 그리고 공직자로서 마땅히 거부할 사항이 구청장이 아니라 시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이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과감히 직언을 할 때에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옳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과감히 구청에 항의를 해서 인원차출에 전시로 갈 수는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만덕1동이지요? 만덕1동이 부산광역시 2010년 주민자치회 운영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정말 일을 잘하시는지 우리 구청 최우수상을 2개나 수상하셨네요. 구청 상이야 서로가 또 어떤 관계가 돼서 이러지만 부산시 상은 정말 받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진심으로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들을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일목요연하게 내놓아야지 그게 맞는 건데 지금 이게 실적평가는 장려, 최우수, 최우수 해놓고, 위에 지적 사항은 자활급여 지급 부적정 외 12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에 퀘스천(Question)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면 계속 추가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그러다 또 더 깊게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 상당히 불필요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책자를 보면 몇 개 동에서는 상당히 자료에 충실해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보고가 안 올 수 있도록, 이것 3개 동 공히 감사 지적사항은 ‘외’ 이런 식으로 넘어가셨는데 내년부터는 책자 보고할 때 다른 동 것 참고하셔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도 보면 강사위촉 현황 및 수당지급이라는 난이 있는데 여기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만덕2, 3동은 또 위촉날짜, 강사, 수당지급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책자를 만들 때 전년도에 다른 동의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내실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눈에 봤을 때 이해가 됐을 경우에는 재차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다 해버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보면 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교양이나 취미프로그램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지역연계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노래 부를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역연계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10년, 20년 계속 가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만덕1동 같은 경우 요가교실,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탁구교실, 만덕2동 댄스스포츠 초·중급, 노래교실, 요가교실, 만덕3동 건전노래교실,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것들은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아리활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다른 특화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가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문고는 그래도 대체로 양호합니다. 3개 동이 공히 다른 동보다, 만덕1동이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28명, 만덕2동이 37명, 만덕3동이35명 이게 부풀려진 게 아니면 진짜 양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을문고에서 보고서가 올라온 거니까 부풀려진 건지, 안 부풀려진 건지 한 번 더 체크 좀 해 주시고 안 부풀려졌으면 이 3개 동은 이것을 그대로 존속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에는 지금 통폐합 여부를 제가 연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낙동강문화대축제 홍보 현수막이 1동하고 2동은 여기 왜 안 걸었어요? 1동, 2동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9월 30일 현재까지 자료가 되다 보니까 못 걸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덕3동은요?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낙동강문화대축제 개최 안내를 9월 23일 날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긴 자료가 없는데요?

우리 만덕3에는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 현황에. 2011년 9월 23일 날. 13-5에서 일곱 번째.

아, 만덕3동은 있죠. 만덕1동이 없죠? 만덕2동과 만덕1동. 만덕2동은 왜 없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현수막은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것이고 구에서 이야기해서 달은 것은 여기 자료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 동 주민센터에서 지출된 것 아닙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만덕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출은 저희 동에서 나간 게 맞는데 구 행사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행사 현수막 돼 있는 것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만덕1동, 2동은 예외이기를 바랬는데요, 예외가 아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는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물 예산까지 편성돼서 조직위원회에서 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협조 공문이 와도 동에서 협조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협조해 줘서 나는 2개 동이라도 정말 이것을 완강하게 지켜줬었길 바랬는데 자료에만 빠지고 실제로는 지출이 됐다고 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떤 사항이 협조가 오더라도 협조를 해 줘야 될 건지, 안 해 줘야 될 건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경솔하게 안 했으면 싶고. 또 소망등 같은 경우도 역시 강제로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배당돼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 배당됐는데 강제로 배당되어서 잘못됐다고 그 어느 동장님 한 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에요. 소망등은 말 그대로 주민 참여, 낙동강문화대축체 할 때는 참여를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강제로 동원돼 가지고 소망등으로 해서 어떤 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비용으로 해서 그것을 충당하게 되고, 어떤 동은 동장이 시키니까 사무장이나 밑에 담당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가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사정사정해서 갖고 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동장이 사무장을 지키고, 동장이 직원들을 지켜줘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동장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 지켜줄 의향이 없으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차 해 주시고. 그리고 만덕3동만 유일하게 두 개를 달았어요, 다른 동은 하난데. 좋은 일에는 우리가 발 벗고 나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하실 때 이런 것들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금곡동과 화명1, 2, 3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금곡동에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동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업무 계획했던 내용을? 금곡동 역점시책이 지역사회 보호사업 네트워크 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책의 시나리오대로 잘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호사업 네트워크는 결성을 해서 금년에 월 1회, 연 9회를, 10월 달까지 자료에는 9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월 1회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보고서 역점시책에 보면 무슨 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실적인데 그야말로, 실적이 예를 들어서 시책안이나 추진실적이나 이래 보면 내용이 이대로 복사해서 넘어온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애당초 계획은 이러했는데 결과는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야 추진실적이 될 텐데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면, 제가 지금 비교를 해 가지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것은 추진실책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글자가 틀린다든지, 이것 지금 똑같습니다. 괄호 친 거나 전체가 똑같은데 너무 좀 무성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호사업 네트워크 결성은 앞에 자료에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알코올상담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6개 복지관과 알코올상담소, 그다음에 북구보건소, 동 주민센터가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사실 이것은 꼭 주민센터만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실적관리 한 부분을 여기에 제출을 안 해서 다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주로 사업내용이 월 3건 정도 사례관리를 한 실적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있고, 주택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각 기관별로 그것을 해결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적관리 이 부분은 아마 타 구에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사실 실적관리에 대해서 체계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복지관의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을 실적관리를 우리 구에서 대단위 홍보를 하고 관리하는 것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서는 실적관리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역점사업이 당초 계획서에 돼 있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체계화 된 정책이 나왔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이런 역점시책이,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중복되지 않고 소외되어 있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쪽만 봉사를 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소외된 쪽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쪽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더니 너무 업무가 방대해서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복지행정과에서 항변을 했는데 지금 정부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일환으로 이 시책을 입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별로, 결국 실적 관리만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죠?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계속해서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관리는 저희 구에서도 주민복지국장님이 주관해서 구 전체의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사례관리를 각 해당부서, 각 주민센터 담당자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단위에서는 저희 동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동은 지역 특성상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있고,

알겠습니다. 동장님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마치 우리 구에서 최초로 이렇게 실적관리를 하는 것처럼 많은 과장된 홍보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곡동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지금 1, 2, 3동에 기감실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1동, 2동, 3동 동장님께서, 물론 1동에 사무장님도 계시지만 이 지도감독 받은 주의, 신분상조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명1동 사무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은 미위촉 통·반장이 없습니다. 전부 위촉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 면에서는 각종 구·동 행사 때 통·반장은 우선 참여 조치하는 등 행정에 많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통·반장이 아니고 지도감독 감사 수감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명2동 같은 경우에도 신분상 조치내역에 주의가 5건 되고, 현지시정 및 주의가 8건이나 되는데, 아, 10건이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다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에 보면 신규 직원들이 임용을 받아서 나가서 행정을 보다 보면 교육을 조금 소홀히 해서 오류가 발생하고 또 주의조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건수가, 화명2동에도 건수가 15건이나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위반이라든지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모든 사항은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를 익숙케 하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주 1회 조회나 매일 아침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신규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사례를 좀 분석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행정을 잘 몰라서 갓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이런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8급, 9급과 신규 오시는 분들이 7급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신규 직원들이 이런 오류를 범했지 몇 년 했던 베테랑 직원들이 이렇게 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소한 일에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정에서 내가 가계부도 지웠다, 썼다 하면 안 되는데 특히 공직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한 공직기강이 있어야 앞으로 공직생활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일선에 갓 들어온 신규 직원들한테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화명3동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번에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주로 보면 장애인 제진단-판정하는 것-과 관리소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증기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금 결손처리라든지 간단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명3동에는 민원창구에 1년 이내짜리의 신규직원이 지금 3명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동사무소에서는 보면 너무나 1년 이내짜리의 신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마다 업무 종료 후에 한 20분간씩 업무연찬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인사가 힘이 듭니다마는 아침에 구포1, 2, 3동 얼른 느낌에 보니까 뒤에 배석하신 직원 분들이 전부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덕천1, 2, 3동 들어오는데 보니까 뒤에 배석하시는 분이 전부 남자 분들이 공교롭게 다 들어오시고, 지금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거의 반 반 정도인데, 하여튼 그래서 업무연찬도 자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쭉 4, 5년 해보니까 자체 감사결과 내용을 전체 살펴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뜻에서, 정말 제가 각 동에 쭉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물론 동장님들 활동사항들을 저도 눈여겨보고 하는데 이 자료에 사실 공교롭게도 화명3동에는 동장님 활동사항이 4건 뿐입니다. 많게는 동장님들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민원을 해결했던 부분들이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게는 123건이 있고, 만덕1동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적게는 화명3동은 4건, 물론 화명3동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적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도 동장님 못지않게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일어나게 사전에 지도점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직원들의 오류가 없도록 평소에 교육과 역량강화를 통해서라도 사건에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를 칭찬하려니 좀 쑥스럽습니다. 먼저 업무평가 실적에서-앞서도 업무평가 실적에서 좋은 실적을 받은 주민센터를 제가 칭찬을 해 드렸는데-금곡동은 부산시 2010년 부산시 주민자치회 평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구 상은 서로가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 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현수막 게첨에 보면 낙동강문화대축제 홍보에 관해서 금곡동하고 화명3동은 현수막을 게첨한 걸로 지금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화명1동과 화명2동은 이 내용이 없는데 빠진 겁니까, 아니면 게첨을 안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현수막 게첨 현황은 공통자료 25번에 저희들이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자료 25번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공통 6-7페이지입니다.

6-7에 낙동강문화대축제와 관련 된 홍보 현수막 게첨된 게 없거든요?

자료번호 공통 25번 공통 행정현수막 게첨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낙동강문화대축제 홍보 현수막이 지금 게첨 자료에 없다 말씀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 현수막은 구에서 일괄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화명2동에서 지출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예. 화명2동에서 낙동강문화대축제 관련해서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화명1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구에서 일괄 제작해서 게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낙동강문화대축제 홍보 현수막을 조직위원회에서 각 주민센터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센터가 이 협조문에 응했는데 1동하고 2동은 아직 안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협조공문이 안 와서 안 응한 건지, 아니면 협조공문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안 응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낙동강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고, 자기들이 게시해 달라고 게시나 관리 협조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을 했어야 된다. 10억씩이나 들어가면서 조직위원회에서 이번에 낙동강문화대축제 집행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구 예산이 부족해서 동에 어떤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것들은 협조의 여건에 따라서 협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금곡동하고 화명3동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소망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등도 각 조직위원회에서 구를 통해서 일정부분에 배정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자금으로 지출을 했고, 일부는 밑에 하달해서 사무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유관단체 회원들에게 거의 반 강제로 설득을 해가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행사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들은 동장님들이 나서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13개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동장님들의 역할이 밑에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스폰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당한 일까지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그것은 극히 잘못됐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프로그램입니다.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금곡동 같은 경우에 댄스스포츠, 화명2동 같은 경우에 탁구교실 초·중, 그다음에 댄스스포츠, 화명3동 같은 경우에 댄스스포츠 초·중·고, 요가교실 초·중, 노래교실, 서예교실 초·중1·2·3, 제가 이걸 왜 열거를 했나 하면 이것 취미와 교양프로그램이면서 이것들은 자기들끼리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나 특화사업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노래교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래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역특화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지역특화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행히도 피해갔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나 지역특화프로그램은 아직도 개발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문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제점이 현 취미·교양프로그램 이용주민의 경우 다수가 수혜적인 입장을 견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다소 소극적임, 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등에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운영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선대책으로는 취미·교양프로그램 외 지역공동체 지역연계 특화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 및 참여라는 주민센터 기본 운영원리에 걸맞은 기틀 마련 필요라고 금곡동의 문제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화명1동이네요. 화명1동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에 보면 결석에 따른 수업 진행의 문제점 발생, 수업료를 안 받으니까 결석에 대한 별다른 느낌을 느끼지 않는다. 그다음에 수업을 종료한 특정 과정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여기에 7-11, 화명3동이지요? 문화·여가 목적의 일률적인 프로그램 편성으로 참신성이 부족하므로 청소년, 노약자,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로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중복된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지금 문제점과 개선책은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중복된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통합 운영해야 된다면서 댄스교실을 초·중·고, 그다음에 요가교실 초·중, 서예교실 초·중1·2·3 이런 것은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화명3동에 대개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동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화명3동이 북구에서는 자기들이 최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특화사업 연계사업에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에요. 다른 지역은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하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금곡동 같은 경우에 청소년지킴이, 무료영화 상영, 각종 지킴이들이 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명2동 동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천천네트워크, 대천마을 맨발도서관, 열악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최고 좋다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것? 이 프로그램은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한다는 건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역할이면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정상궤도 됐을 때 동아리로 유도해 주면 되지만 화명3동의 프로그램 이 자체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명2동의 역점시책에 보면 자전거 이용인구 저변확대 및 친환경마을 조성 이래서 좋은 역점시책을 창안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추진계획대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지역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화명2동 지역의 특성 자체가 대천천을 끼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 화명생태공원이 개발되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한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추진은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기펌프서비스를 저희들이 화명동사무소와 마을금고 또 일반 개인사업장 이렇게 배분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건거 이용 저변확대를 위해서 동 자체적으로 캠페인도 2회 실시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금 저희들 주변에는 자전거 이용인구가 굉장히 확대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자전거 인구가 확대되다 보니까 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시는 김명석위원님에게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대천천 징금다리 위로 자전거 통행 교량을 설치하려고 지금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확대하듯이 저희들이 한 시책이 많이 활용이 돼서 저변확대가 돼 가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올 역점시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펌프 설치는 어느 곳에 몇 군데 장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시책이 제대로 됐는지 또 다시 묻게 되고 하는데 이런 게 피드백이 되면 ‘아, 정말 어느 동은 역점시책을 이렇게 성공리에 마무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더불어서 이것과 유사하지만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각 동이 거의 유사합니다마는-이 주요업무계획의 안들이 추진실적에 그대로 옮겨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안 맞거든요.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을 했으면 다음에 추진실적에는 사실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면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복지행정 구현 해서 2011년도 화명3동에 돼 있는데 저 추진실적에 보면 똑같습니다. 배분의 투명성 확보, 성금을 어떻게 얼마를 걷어서 몇 분한테 배달이 됐다든지 이런 성과에 대한 것이 있어야 추진실적이 될 텐데 그대로 옮겨온 것이 각 동이 다 그렇거든요. 유사합니다, 화명3동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관행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 책자를 보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소한 일들이 결국 크게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서울시에서 2011년 초에 작성했던 ‘우선 버려야 할 20대 과제’ 중에 딱 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평소 제가 이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불필요한 직원 동원, 명확한 임무부여 없는 직원차출 금지’ 이렇게 이 내용이 20대 버려야할 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4, 5년 구청에 이렇게 드나듭니다마는 처음에는 구청행사 단위에 가면 잘 몰랐습니다. 동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만 알았는데, 사실 낙동강이라든지 낙동강사업과 여러 가지 준공식에 가보면 쓸데없이 직원들을 동사무소나 각 부서의 많은 인원들을 차출해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맞지 않을 때는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도 과감히 구청에다가 항의도 좀 하시고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공직자로서의 원칙과 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회의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혁하자든지 동사무소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을 가지고 차·포 다 떼고 나면 사실 몇 시간 공백기간이 업무에 많은 초래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인데, 그 행사 사람들 몇 명 안 간들 어떠하다고 그렇게까지 직원들을 동원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전시성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들께서도 과감히 집행부에 항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새마을문고 부분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질의해서, 위원님께서 마지막도 저보고 하라고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의 이용현황을 보면 금곡동이 10명, 화명1동이 10명, 화명2동이 30명, 화명3동이 25명 돼 있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새마을문고를 30명 미만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각 동에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하나가 돼서 순번제로 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확대하고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2동하고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준인데 화명1동 같은 경우에 미달하고, 금곡동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되면 과거의 새마을문고 운영 시스템을 탈피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 마을문고는 동 주민센터 2층에 있다가 지난 10월 21일 날 장애인복지관 5층으로 이전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붙였는데 작은도서관은 면적이 33㎡ 이상, 그다음에 장서 수가 1000권, 그다음에 열람 수가 6석 이상 그래서 금곡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른 동에는 마을문고지만 작은도서관 요건을 갖춰서 작은도서관 겸 문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명도서관이 생기면서부터 금곡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하던 주민들이 화명도서관으로 가면서 이용객이 줄어서 옮겼는데 이전을 하고 나서 이용객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도 아까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명 정도로 돼 있었는데 이전을 하면서 5명 정도 더 회원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들이 율리주공이나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옮기면서 봉사를 하는 데 애로사항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대로 활용을 잘하고 있고요. 저희들 구상은 우리 마을문고후원회가 없어서 도서 구입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안사항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이게 만약 선정이 된다면 작은도서관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새로 시설을 개선하고 도서도 구입해서 정말 멋진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데 될지는 미지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행복마을 프로젝트로 선정이 된다면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람시간은 13시부터 17시까지로 돼 있는데 그 작은도서관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과의 문제기 때문에 활동하는 분이 문고도 전부 여성이고 공부방도 운영하는 분이 여성인데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분들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중재를 요청하고 해서 조율을 해서 마을문고 회원들이 가사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야에 하기가 힘들고 또 일찍 나와서 하기 힘들 경우에 거기 공부방 운영하는 데 키를 맡기든지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거의 마을문고 같아서,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1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게 대다수 주민센터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간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오전부터 저녁 5시 이후까지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회 조직이 급선무겠고, 조직에 수서 한 명이라도 둬서 그 시간대를 확대해서 도서관다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위원님이 두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마지막 타임인데 수고들 하셨는데 동장님들 한 분씩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장님부터 시작하시죠.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수요 중에서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금곡동에 근무를 하면서 금곡동장이 만만치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 것 외에 또 복지관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무료급식을 해야 되고, 저도 개인적인 일정으로 많이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곡동 단체원 역시 다른 동 주민들보다는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모두 4개 복지관을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김치담기나 그다음에 벼룩시장 등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또 단체원들 보면 고생한다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화명2동은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자율공동체 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 동 주민센터 역할이라는 것은 스스로 운영되고 있는 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또 앞서서 저희들이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율공동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민간단체와 그다음에 저희들 주민센터와의 민간협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라든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협의 조정해서 신설한다든지 하는 어떤 민간협의체의 기능을 좀 더 저희들이 역할을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센터 주민자치라는 것은 이렇게 관이라든지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자율공동체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활발하게 저변확대가 되고 활성화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적인 역할과 그 부분들이 그러한 활동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다른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고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이런 역할들이 동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 주민센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보다도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를 내리고 자치활동다운 자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화명3동은 7개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아파트 문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의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명3동의 주민화합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관단체들하고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다같이 화명3동에 결속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명3동에 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노래교실이라든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거의 동아리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인원수 자체가 너무나 인원도 많이 짜여져 있고 그래서 초·중·고급으로 나누어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물며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한 120명, 130명 정도가 1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없애면서 다시 다른 것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게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금고에 그런 장소를 다시 협조를 얻어서 그런 쪽으로 동아리 모습으로 해서 자치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돌리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인 주민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그리고 장기적인 것 말고 단기적으로써 카메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당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오늘 여러 동장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수도 수장인 서울시장님이 시민운동가 박원순 씨가 뽑혔어요. 그건 어떤 현상인지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동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죠, 그 의미를. 우리 사회의 지금 이 시대적 욕구에 의한 시대흐름이, 시대적 정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빈곤의 문제, 중산층의 몰락, 소외계층의 문제, 경제의 빈곤, 노인의 문제, 실업자의 문제, 대학생의 문제, 너무 우리 사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따뜻함을 가진 어떤 정치력도 필요 없고 여야의 이런 이념도 아무 필요 없고 우리사회에는 그러한 갈등의 구조 속에서 지금 한참 그러한, 그것을 영어로 경제학에서는 크라이시스(Crisis)라고 합니다. 위험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서울이 정치가가 아닌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씨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저의 분석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 우리 공무원들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 특히 젊은 공무원들 많이 나와 주셨는데 이런 것이 바람직하죠. 우리가 많은 지적들을 합니다, 새마을문고 안 된다. 5년 후에 초등학교에 책이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신문이 없어집니다. 이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문고들을 어떻게 할 건가? 책이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예측이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 공무원님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상황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변화해야 되죠. 밤잠을 설쳐야 되죠. 서울 시민이 그렇게 위기의 시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험에 빠지는데 우리 부산의 북구 시민들은 더 안전한가요, 서울 시민보다? 저는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듬어야 될 그러한 계층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전부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까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지주차장 문제, 오늘 오신 두 개 동에는 주거지주차장이 없던데 제가 이것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북구도 변해야 된다. 노인의 문제, 실업자의 문제, 일자리 문제, 불평등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세미나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이선주위원. 대학교 신용불량자가 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청운을 품고 들어간 그 대학생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4만 명이 신용불량자에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행정으로 목도(目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자치구는 이제, 이자를 내주면 신용불량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예산들이 그런 데 집행돼야 될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런 거에요. 주거지주차장 문제를 제가 왜 거론하느냐? 새마을부녀자회, 바르게살기, 청년회, 자유총연맹 이런 분들은 어떤 단체죠? 다 우리 구의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이 하는 수익 위탁사업을 그런 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정의에 맞고 공공사회를 부르짖는 우리 행정에 맞고,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노인단체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다문화가정 단체도 있고 우리가 보듬어 안고 가야 할 이런 소외계층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 올렸어요. 담당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동장님의 권한이라고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장소에서 해 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왜? 이 계약기간이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미 계약이 다 돼 있어, 지금 현재 단체하고. 그런데 이게 내년 4월 달에 마감되는 단체도 있고 동도 있고, 6월 달에 마감되는 단체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은 말은 공공사회, 말은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그런 기득권 단체에 계속 이런 것을 드리는 거에요. 언제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그리고 내년 12월 달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또 지적을 해야 돼. 그렇게 계약을 또 합니다. 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젊은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우리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북구 주민이 결코 서울시민보다도 따뜻한 환경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더 낮은 데로 더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서 따뜻한 행정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화명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 마무리와 대민 봉사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가 가장 친절하게 우리 주민을 만족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로서 친절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을 마지막으로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