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경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김대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8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1209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210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 1개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4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장기적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을 기준으로 2011년도 최종 예산 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단위 계획이며 계획 작성 연도를 기준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내용은 정책목표 및 발전 지표 설정, 재정전망 추계, 투자계획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 부족재원 조달대책 강구 등이 되겠으며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기본지침으로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은 3992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00억 8800만원, 특별회계 119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세입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세입예산은 정관신도시·산업단지조성 등 입주민·입주기업의 증가에 따라 재산세·자동차세 등 대중세목과 지방소득세 등 기업관련 세목의 증가로 매년 꾸준한 세입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신고리 원전 2호기 준공, 2012년 이후 정관산업단지 재산세 감면시한 완료 및 정관신도시 2차분 공동주택 조성, 2013년부터 한수원 지방소득세 증가 예상 등으로 2015년까지 연평균 8.27% 세입신장이 예상됩니다. 우선 2012년도 지방세는 신고리 원전 2호기 등 대형사업장 준공과 인구 및 기업체의 꾸준한 증가로 점진적인 세입증가세 유지가 전망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관내 인구 및 기업체수 증가에 비례하여 사용료·수수료 수입은 2012년 대비 증가되고, 재산임대수입, 부담금 수입, 기타수입 등도 2012년 대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신장세가 예상되고 중입자 가속기 사업부지 매각수입 100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경제성장률이 5%정도로 내국세도 이와 유사한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등은 2011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세출여건은 각종 현안사업과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의 계속 사업, 맑고 푸른 기장만들기, 주민생활 편익 도모 및 복지 분야 수요증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국·시비 보조금은 평년수준과 투자사업 계획에 의거 추계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8건으로 일반공공행정 부문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용지 취득 1건에 275억원, 문화 및 관광부문 기장도예촌 조성 외 7건 1929억 9100만원, 사회복지 부문 국공립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 외 1건 65억 3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어촌종합개발사업 외 11건 651억 1500만원, 수송 및 교통 도로 부문 대변-죽성 교차로 간 도로개설 외 60건 4287억 7500만원, 수송 및 교통 일반 부문 장전1교 주변도로 선형개량사업 외 1건 86억 6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구목정 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외 11건 1064억 2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건으로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에 3008억원, 중입자 가속기 기술개발사업에 267억원,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에 90억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에 1298억 9400만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209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을 위한 군민복지 증진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모든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 대비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투자하고자 하였으며, 일자리사업, 녹색성장 기반구축 등 미래성장 동력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민생경제, 민생교육, 민생복지를 위한 전략적 배분관리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신성장 녹색과학 거점도시육성과 기장읍성 정비 등 전통 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 관내 학교 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도시 건설, 푸른 기장 조성을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민생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나눔과 배려의 복지 및 웰빙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가용재원의 최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은 올 하반기 이후 완만한 경제회복이 예상되고, 정관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은 2011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각종 현안사업과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복지 분야 수요증가 및 서민생활 안정,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 조성 및 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정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02억 603만 9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826억 546만원 대비 23.9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총 2481억 3736만 9천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868억 8908만 7천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612억 4828만 2천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내용은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45억 8010만 3천원,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55억 9687만 4천원, 정책사업비 1879억 60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공립 보육시설·정보센터 건립, 기장읍성정비,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학교운영 및 시설 재정지원, 임랑 문화공원 조성, 윗골근린공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좌광천변 친수공간 조성,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용지 취득,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1020억 6867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87억 7741만원이며 재정보전금 129억 7474만원, 국·시비보조금 203억 1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1020억 6867만원으로 원자력 의·과학 녹색 특화단지 조성,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고리원전 주변지역 개발사업, 원전지원 육영사업 운영,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건립 등 정책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군정이 나아가야 할 전 분야에 걸쳐 분배의 효율화와 사업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0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9일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과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은 장학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변경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대군 의원 외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