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안태선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권영준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봉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권영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갈산천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고산수목원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갈산천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고산수목원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갈산천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갈산구곡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산구곡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취득사유는 갈산천 8㎞는 청정1급수로서 선반위, 약수터가 있고 다슬기와 민물고기가 많아 평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야영장, 생태탐방로 등 편의시설 설치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일원이며, 면적은 2,446㎡,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도비 2억 4,000만원, 군비 6억 2,000만원으로 총 8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장과 야영장, 생태탐방로, 약수탕, 전망대,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총괄 현황은 재산면 갈산리 1757번지 외 2필지와 재산면 갈산리 1758번지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46㎡이고 추정금액은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2년이며, 매입대상 필지는 3필지에 2,446㎡이며, 건물1동의 면적은 84.36㎡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 위치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취득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2009년 7월 준공된 서벽리 관광휴양시설이 백두대간 수목원 편입부지에 포함되어서 용도폐지 됨에 따라 문화, 생태, 녹색관광자원을 확충하는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양과 질적으로 팽창하는 관광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와 소천면 고선리, 석포면 대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4억원, 사업내용은 주차장과, 야영장,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취득하는 재산내역은 석포면 대현리 90-5번지 외 1필지와 석포면 대현리 90-5번지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352㎡, 추정금액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2년이며, 매입대상 필지조서와 사업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갈산천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사진위치로 봤을 때 도로가 군도입니까? 농로입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농로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농로라도 사진위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급커브길이에요.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면 양쪽 전방의 시야를 가릴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건물은 없습니다. 주차장과 야영장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시설로 봐서는…….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시설에 건물 1동은 현재 공가가 한 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상당히 좋아서 그걸 매입해서 관리사무소로 할까 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그쪽에 위치 한다는 거예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영창
김영창의원
현재 여기에 표시된 부분은 일반주차장이라는 겁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들어가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급커브 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서면 양쪽에 시야를 가릴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고산수목원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번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군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평균 11.45%가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가 56.63% 감되었고, 보건 분야가 79.8%증가되었습니다. 평균이 11.4%라고 하면 79%, 마이너스 56%이런데, 원인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에 전체 일반회계 기능별에 보면 교육 분야가 68.7%가 증액되고, 문화ㆍ관광 분야가 67.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산개요를 한 번 보세요.
교육 분야가 68.7%증액된 부분은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늘어났는가, 전체적으로 11.4%인데 마이너스 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봉화군의 재정운용계획 5개년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얼마만큼 계획에 대비해서 차질 없이 되어 있는지,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비준해서 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1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황재현 의원과 채영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채영화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