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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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등 2개부서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읍면동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하수도든 상수도든 그러면 접수를 받고 나가서 사업을 다 해결해 준다 이겁니다. 해주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사업을 해주러 읍면동에 나갈 때에 읍면동에서 해 달라고 했으니까 나갈것 아니예요 민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읍면동에 사업하러 나갈 때에 불편하시겠지만 통보라도 해주고, 무슨동 어디어디 그것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업무연계고 그게 더 효율적이고 소통하는것 아닌가. 읍면동에서는 모른단 말이예요. 해 주고간지도 몰라요. 이것을 했는가 안했는가, 우왕좌왕할 때도 있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요. 각종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 직원이,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다는 말이 있어서 앞으로는 꼭 계획된 사업이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된 사항도 전부 읍면동하고 알려주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지역은 몇 년전에 했지요. 하수관거 신태인 소재지를?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3년. 2008년에서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예요. 한 2005년도부터 했어요. 하수관거 공사를, 2005년도부터 했는데. 이 분들이, 본관은 도로로 나가는데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폭이 넓어야 되잖아요. 폭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최소한 약 2미터정도 폭을 파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2미터는 파야될꺼예요. 그렇게 파고난 뒤에 다시 흙을 성토를 하는데, 흙도 성토하고 자갈도 넣고 그래요. 깊이는 매우 약 2미터 들어가지요. 1미터50정도?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미터50.

익규

이익규위원

정도 들어갈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다지기를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꺼져요. 그 당시에는 모르지요. 그냥 그 위에 덮어버리고, 한 5~6개월 그냥 흙으로 나뒀다가 후에 다져지면 그 뒤에 아스콘을 까는데 나중에는 다 꺼져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감독이, 감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하자보수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하지를 않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본관 말고 가정으로 가는것이 있는데 가정에서 빼야될 것을 오수를 좀 어려운 곳은 안 해버려 자기들이 봐서 이것은 좀 어렵다 생각되면 안해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 그런데 많이 남아있는것을 전체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야만이 그 지역, 환경적으로 전부 다 깨끗할텐데 이 집은 공사됐고 이 집은 안되고 그러니까 냄새가, 특히 큰 비가 오고나면 난리가 나는것이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신태인 전체적으로 관거사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려운, 공사하기가 난해한 부분 또 개인소유 토지를 거쳐서 나오는데 협의를 안해서 못한 부분 그런 집들이 신태인에 일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호지구 할 때에 좀 연계시키고 또 민원해결 사업으로 포괄, 풀비를 세워놓은 것에서 일부 해결하려고 지금 저희도 일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교회이런데는 안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는 많은 대중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우선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회복지시설이나 개인 종교시설 같은 곳은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그 당시에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상수도나 하수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언제 기회를 봐서 양교지구나 화호지구 하수관거 공사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본관은 어디에서 빠져서 어느쪽으로 되는지 그런것을 지역 의원이 모르고 있으니까 어느 경우에는 갑갑하고 그래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점을 좀 부탁드릴께요. 현재 내년 2012년도 예산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관거 사업이 현재되지 않은곳은 다시금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2%.

김현목위원

예?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92%요.

김현목위원

92%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상당히 많이 됐네요. 지금 시내권은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다 되고요. 산외 저쪽 소재지 윗쪽으로, 대단위로 안 된곳은 산외 정량리 다리 있는데 그 윗쪽으로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마을들 몇 개씩 남아 있는데가 있어요.

김현목위원

상류, 지금 상류지역에 수로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산외뿐만 아니라 칠보나 옹동쪽 또 그쪽 태인쪽도 100% 다 안됐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00%로.

김현목위원

아니 지금 말하는 92%에 항상 저조하죠 50%도 안되지요 그쪽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읍면동별로 50% 안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산외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현목위원

칠보도 50% 안되겠던데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50%는 다 넘습니다.

김현목위원

좌우지간 시골일수록 문화혜택도 못 보고 있는데 물이라도 좋은 물 먹게끔 빨리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고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산외 아까 말씀드린 정량리하고 하중리, 상두리 그쪽, 그쪽만 국고를 받을수 있고 나머지 읍면동 별로 한 두 마을씩 남은곳은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좀.

김현목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보면 타 지역이 더 많아. 수도 보급률이 적은곳이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국고를 봐도, 다른지역 사업이 더 많아요 왜.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한 6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김현목위원

6억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산외면 수도 원선 깔은 곳까지 한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산외면은 저희가 2013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안 된부분을 하려고 예산을 저희가 요구,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김현목위원

2013년도까지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녀도 예산은 이미 국회에서 거의 확정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김현목위원

6억씩 계산한다면 한 20년 걸리겠네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산외면은 별도로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별도로 추진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한 두 마을씩 남은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하여튼 대부분 또 시내권도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는 곳은 고지대나 또.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멀리 떨어져 있는곳은.

김현목위원

취약지대일 겁니다 거의.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취약지대고 고지대고 어려운 지역일수록 문화혜택을 더 못보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런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 또 고지대나 이런 상수도보급을 못 받는 지역이 상이상수도 있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간이상수도 소독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간이상수도 한 65개 마을이 있는데요.

김현목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관정이라고 할까, 몇 군데나?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65개소 입니다.

김현목위원

예?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65개.

김현목위원

65개!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여기 소독이라고 합니까요? 정화시설 뭐라고 하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독입니다.

김현목위원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독은 저희가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마을에.

김현목위원

정기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수질검사는 합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수질검사는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에 한번씩.

김현목위원

그러면 1년에 서너번 합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부락에 통보 다 해줍니까? 간이상수도.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면에까지만 저희가.

김현목위원

그래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럼 65개된 간이상수도는 식수에 지장은 없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간이상수도 지역에 보면 관리자 또한 고령자일겁니다.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소독기나 또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3년전엔가 산외에 간이상수도에서 겨울에 바이러스가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공급하는 지수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염될 지역도 아닌데 그런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니까 진짜 형식적에 그치지 말고 수질검사나 약품소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천 가정마을이 낙농으로 유명해서 오래되었거든요. 지하수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수도를 놓아달라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질 검사를 하니까 부적절하다. 사람이 먹기에는 안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가정마을 거기를 어떻게 상수도를 꼭 놓아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해 주시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내년도에 지금 9개지구 9억1000만원정도 급한곳을 선정해 놓았었어요. 그런데 내년정도에 6억정도 예산이, 6억정도만 배정이 되어서 9개지구를 우선순위를 가려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마을도 오염, 지하수오염이 심한것으로 알고 가급적이면은 거기도 포함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김규방위원

포함해서 좀 해주십시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연초에 한번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고 넣어갈께요. 공통사항 7쪽 4항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이 사업비 지원이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를 하고 지급을 합니까, 과에서 그냥 인심써버린 겁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정일환위원

옥정호 그 외래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04년도 부터인가 지금 8회째 올해 금년도에 8회째 끝났거든요. 이것도, 이건 특별회계쪽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받지않고.

정일환위원

받지 않는다. 각종의 정읍시 어떤 지원이 농업이든, 어떤 상업이든, 어떤 단체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야 원칙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그리고 10쪽 13항 소송업무건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사용료라고 했는데 얼마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소송까지 들어갔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하수처리장 건인데요. 이게 2001년, 그 당시에 사용료를 산정하는 싯점을 2001년도 2월 1일 기준으로 모든 물가나 인건비나 그런것을 2001년 2월 1일 기준으로 했답니다. 근데 2월 1일 이전하고 2월 1일 이후하고 물가변동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20년동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엄청 나이가 납니다.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난 답니다. 20년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감사를 했는데 2001년 2월 1일 이전으로 원가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이후로 계산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에 24명 관리인건비를 24명분으로 이렇게 넣고 산정을 해서 협약을 했는데 그 당시 감사할 때에 19명이 근무를 했답니다. 그 두가지를 합쳐놓고 보니까 20년동안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위탁업체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협약할 때에 2001년 2월 이후로 하는것으로 했다 또 24명의 인건비를 산정했는데 위탁업체에서 여러가지 시스템을 고쳐서 사람수를 줄였는데 그것을 받납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시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내의 6개 시군이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우리시에서만 20년동안에 한 50억 차이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다시 소송을.

정일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냥 사건명, 사용료, 금액도 없고 사용료면 무엇을 사용했는가 얼마인가 여기에 대한 소송이 1심 진행중 이렇게 나와야 질문을 안 했을텐데 그렇게 됐고, 끝으로요. 14쪽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이요. 작년, 올해 신품이 개발되어서 침전수를 막을수 있는 어떤 무게가 수십만번을 지나가도 실험을 통해서 유격이 있어서 좋은 제품이 있다는데 어차피 보수를 하거나 또 신설을 할 때에 그런 자재를 좀 사용하면은 반영구적이지 않겠느냐. 제가 어디 업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정읍에서 그것을 생산하면 거기것을 당연히 써야 하겠지만 만약 정읍에서 그것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인근 김제에서 생산한다면 김제것 제품이라도 갖다가 업자는 정읍에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보셔서 반영구적으로, 이게 땅에 묻는 것이라 오폐수 물이 밑으로 흘러가면 환경오염의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니까 한번,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위원님께 이건 별도로 상의드려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정읍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나열해 준 과는 지금까지, 현재 상황지나간 행정감사중에 처음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잘 하셨고. 아까 김현목 위원께서 질의했던 보충질의 이게 지하저수조가 대충 물만 빼내고 그냥 살살살 닦고 소독약 뿌려버리면 이건 진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내고 행궈내고 소독약을 뿌리고 그리고 물을 채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일환위원

소독약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고급으로 해서 인체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냥 경쟁입찰하다 보니까 약품을 싼것 해서 저단가로 받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다. 물론 가장 저렴한 값으로 견적을 낸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면 어쩔수 없지만 본의원은 그런것 정도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중간급정도 쓰는 업체 그리고 약품이 어떤것이 더 좋은것 갖고도 중간에 넣을수 있고 그렇거든요. 상품을 갖고도 중간 단가를 넣을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것을 좀 세심하게 보셔서 업자선정을 해서 반드시 감독을 해야합니다 지하저수조는. 죄송하지만 일용직을 써서라도 감독을 해야합니다. 그 감독하지 않으면 꼼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업청난 물탱크 지하저수조에 들어가서 청소할 때에 대충 흔들어 버립니다. 제가 압니다. 아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수지, 큰 배수지 말씀하신가요?

정일환위원

지하저수조! 물 담수하고 그것 있지요. 왜그러냐면 비상시에 물을 다 써버리고 나면 없을 때에 그것을 생각해서 물을 저장해 놓는것, 그것 아닙니까 지하저수조가. 맞아요? 뒤에 계장님 그것이지요? 지금 이쪽 간이상수도 같은것,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업자선정을 싼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싼것이 비지떡이야. 그렇다고 비싸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 비싸게 넣었는데 A라는 약품을 넣었어. 그러면 중간에도 A라는 약품을 넣고 중간단가를 넣었으면 그 업체를 선정하라 그 말입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과 건강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은 특별히 좀 신경쓰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일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박일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일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 말입니다. 정산 제대로 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산은 제대로 받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 8회째니까 오래전 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참가나 행사가 더 미비해요. 더 줄어들어요 자꾸.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올해 처음 행사장을 가봤는데 지금 10월달에 하는 목적은 구절초와 농산품이 그때, 특산품이 그때 수확이 되기 때문에 10월달에 하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붐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랬는데 갈수록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10월달에 이렇게 낚시를 하면 고기들이 물이 차갑기 때문에 물이 많이 안나오고 그러니까 줄어든다고 그래요.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행사를 시기적으로 보면 다 10월달에 했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월달에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10월달에 했지요. 저는 거기에 외래어종 그 분들이 와서 건저낸다고 해서 다 잡힌다고 보지는 않아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저는 초창기 할 때는 작년보다는 훨씬 나았아요. 제가 외래어종을 포획하는데 조금 했다고 지적하는게 아니라 행사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홍보나 이런것들의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행사가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보지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분들이 구절초 행사전이나 중간에 이렇게 했던것은 가능하면 그 행사만 참여하기는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주변경관을 둘러보라는 차원에서 그 시기에 잡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많이 올 수 있는 시기인데도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썰령했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돈을 주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산서 1,000만원에 대한 액수만 맞추고 있지요, 맞춰오면 그것으로 하고 있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저희가 생각해 봐도 시상금, 물품주는 것.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계산.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다 틀립니다. 작년 시세하고 올 시세하고. 그런것을 좀 정산서 들어왔을 때 각 실과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것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원래 행사끝나고 나면 정산이 몇 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정읍시 조례에 각종 행사가 끝나면 한 달안에 인가요. 그 안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원래 지금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지금 정산서도 들어와야 맞아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받아서요.

김현목위원

정산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물품구입하는 것 부터 조목조목 따져서 여기 주관하는 사람들이 산내에 모든 행사를 이 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틀이 다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기로 해서 낚시 잘 물릴때에 외래어종 포획을 많이 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시기에 했을때도 참여도가 높은 때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포획행사나 이런것으로 또 사업보조금 주는게 이 과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건 아니지만 보조금 정산할 때에 돈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세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진짜 감자 한 박스에, 열 박스 구입했으면 올해 25,000원 계산을 했는가 그런것을 좀 보시라는 얘기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절처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6쪽 한번 봅시다. 6쪽.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러는데 여긴 어떻게 과다 설계가 많아요? 설계를 어디에서 하는가요? 누가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설계사무소.

박일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다른 도시과나 건설과에 비해서 과다하게 설계해서 변경해서 감액조치하는게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하는가 보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감곡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같은 경우는 선형조정하는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고부입석은 길이 전체적인 사업량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설계를 맡길때에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실련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때 검토를 철저히 해서 과다설계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하수사용료 산정부과 관리소흘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상수도 같은데는 상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하수도도 산정이 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지하수를 사용한 하수량을 빠트렸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도 계측기를 구입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도 하수도 요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상수도요금 징수관리 소흘해서 13개 업소에 감면해 줬다가 다시 추징했네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이 13개 업체가 어디예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로 선정한 매년 몇 개의 업체씩 업소,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는데 시기가 끝났는데 몇 달 더 나간것 입니다. 그래서 다 다시 회수 했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설계 과다 설계나 이것이나 비슷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시정조치 당하고 하는 것은 이런일이 두번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철저하게 좀 감독하시고 상수도요금 징수관리 소흘 이건 이 업체말고 다른데서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관리를 잘 좀 하셔야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0쪽 아까 우리 정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청이라고 우리시에서 감사한 것이지요? 사업소라!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액수에 관계없이 수당지급 관리 이런것은 회수조치하고 수당지급이 부정적하고 이런건 어떻게 설명하실거예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직들이 기술수당을 받으면 한 가지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한 가지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산금을 착오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회수를 하고요. 앞으로는, 적용을 할 때에 수당을 한 가지만 적용했어야 됐는데 중복 적용한 것으로 지적을 당했거든요.

박일위원

알고도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알고도 이렇게 하신것 같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모르고 했습니다.

박일위원

모르고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건수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금액이 많아서 그렇지요. 15명인가 되는데 몇 년것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2만원, 한 달에 2만원.

박일위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액수에 관계 없이, 액수에 관계 없이 이것 액수가 크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액수에 관계 없이 이것 어떻게 보면 품위손상에 관한 일이니까. 우리 정읍시 공직자가 이 돈, 이것으로 장난하려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이것 관리하는시는 분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여러분들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에 누가되는 일은 안 해야지. 또 뒤에 보니까 21쪽도 보면 다 그래요. 측량도 과다지급 중복 계상 이러는데 이런건 담당자분이 한번만 더 쳐다보면 한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전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것 시정하고 주의한 것 처분요구가 이렇게 나왔는데 조치결과 대로 이것을 다 하는 것이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일위원

앞으로 이게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박일 위원님 내부감사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참 박일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것 처럼 고의가 아니지요라고 질문 했던 그런 뉘앙스가 참 많아요. 내부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직원들 관리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