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사안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하기 전에 어제 이지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다 갖다 드렸나요? 교육관련 장기교육하고 그다음에……. 다 갖다드렸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직무교육과정하고 학기당 교육프로그램하고 지도 감독한 것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요구했는데 다 갖다 드린 거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잘하셨고,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다 갖다 드렸어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
최호정위원
하나 안 주셨어요.
김동욱위원장
하나 안 주셨대요. 뭐 안 주셨어요?
최호정위원
휴직 왜 다른지…….
김동욱위원장
챙겨서 갖다 드리도록 하고, 우리 최호정 위원님 일 열심히 하는 것 방해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갖다 주시고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어제 박래학 위원님 얘기하셨던 특사경 단속활동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인쇄소 문을 닫는다든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런 방법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사회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 또는 주민들 같이 해서 지금 건국대 사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좋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같이 구청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하시고 어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지시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방안들을 만들라고 했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이따 하고,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정한 질의순서에 따라서 우리 진두생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송파구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6페이지를 보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이 2009년에는 3명, 2010년에는 3명, 2011년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2011년 각각 육아휴직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육아휴직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2011년 10월 현재로는 160명이고요. 그다음에 2010년 137명, 2009년에는 119명…….
진두생위원
육아휴직 수에 비하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실적이 무척 적습니다. 대체인력 고용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인력을 적기에 대체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동시에 많은 수가 육아휴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할 때 3년간의 육아휴직 결원을 통계를 잡아서 신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채용에 따른 기간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게 대체…….
진두생위원
대체인력이 대충 보니까 행정보조원이 근무한단 말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보조원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대체로 많은 행정보조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꾸는 방향도 있고 또 하나는 신규 채용하는 방안,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 연령대가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져서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에 따른 전문성을 고려해서 행정보조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활용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퇴직공무원들 활용 방안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도 저희가 14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퇴직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또 편의제공도 좋을 것이고 효율성 면에서 좋을 것이니까 대체인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진두생위원
다음에는 직원들 전보 시에 선호부서나 기피부서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진두생위원
간단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어디가 선호부서다, 기피부서다고 하는 것을, 딱 지목을 해서 어떤 부서가 선호부서다 기피부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런 부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전보할 때 희망부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지망, 2지망 정도 분석을 해 보면 간접적으로는 저희가 희망부서가 어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피부서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저희들 판단에는 기피부서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별도자료 484페이지에 선호부서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희망근무지 입력현황, 월 평균 초과근무 상위부서 등을 제출했는데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상대적으로 초과근무부서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조실이라든가 경제진흥본부 그다음에 행정국도 일부 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초과근무 상위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도 힘들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피를 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직할 때 희망부서를 하는데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인재개발원, 시립대학교,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이라든가 기술심사담당관 이런 데가 1, 2지망에 해당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가 우리가 말하는 선호부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행정국, 재무국, 감사관, 인재개발원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선호하고 있다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개발원 거기는 나름대로 지망하는…….
진두생위원
우리 행정국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은 별로 그렇게 지원을 안 하는데, 근무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막상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별 인기 없는 부서인 모양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
진두생위원
다 엘리트들이 모인 그런 데인데, 어찌 되었든 성과포인트가 승진할 때 이런 데 많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인기부서 가면 시장이 주력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펼치는 인기부서에 가면 아무래도 성과포인트가 좋을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박물관이나 인재개발원 이런 데가 많은 직원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원부서, 즉 말해서 행정국이나 감사관실 이런 지원부서가 나름대로는 승진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는 혜택을 봤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성과포인트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사업부서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사업부서를 가지 않으면 성과포인트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변화되는 사항은 사업부서를 많이 성과포인트 때문에 지원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도기본 이런 데 보니까 많이 좋아졌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서들이 많이 성과포인트에 유리합니다.
진두생위원
아무튼 성과포인트 제도가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분석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국장님, 서울광장이 몇 필지나 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필지가 11개, 12개 필지로…….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 지적 많이 받고 왜 합필지를 안 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합필을 왜 안 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7필지인데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왜 합필을 하지 않느냐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이 아마 필지별로 소유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국가 것도 있고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소유가 다르고…….
이종필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합필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그렇게 여러 필지로 둘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광장 내 스케이트장을 지금 어디서 협찬을 받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은행…….
이종필위원
우리은행에서 연간 어느 정도 돼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8, 9억 정도…….
이종필위원
그런데 원래 그것이 공사기일이 늦어진 이유가 있지요? 공사하려고 하다 못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단축을 했지요.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고 FTA 반대시위를 허가해 주려고 못하게 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그것이 뭐 아니야, 신문에 크게 났던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이 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매년 했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뤄진 이유가 시위를 위한 그런 것 때문에 미루어졌다 그렇게, 각 신문에 다 났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시위 횟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좀 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신고하기도 쉬워졌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측면은 한번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희가 진정성 있게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바람직한 방법을…….
이종필위원
글쎄, 행정국에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시위문화가 자꾸 발달, 안 좋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집회나 시위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 듯이 이런 것이 어떤 원칙과 질서라는 차원에서는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시위가 잦을수록 잔디가 훼손이 잘돼요. 물론 우리가 양묘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해서 비용은 별로 안 드는데 그래도 시위가 자꾸 잦아질수록 그것을 자주 교체를 해 줘야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1년에 한두 번 하는데요.
이종필위원
한두 번 더 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이종필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 때문에 훼손이 좀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 차원에서도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도해 주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도 이 의자에 앉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저기 2년 앉아 있었고, 제가 이 자리예요, 꼭. 5대 때 할 때도 이 자리, 여기 계속 앉게 되는데 이렇게 물건을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사용한 것 계속…….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그 집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오 시장 쓰던 집기를?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요. 다 치웠어요, 치웠어. 다른 데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쓰고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치웠어요. 다른 데로 치우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보관 따로 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간부회의실에 있는 의자인데요. 그 의자 지금 정무부시장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재벌들이 됐건 실ㆍ국장이 됐건 오면 시설을 바꾸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부의장할 때도 제 방은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바꿨어요. 원래 새 가구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를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집무실을, 저희 간부실을 축소를 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인터넷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집무실 가구는 전부 재활용한 겁니다. 서재 같은 것, 새로 구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 것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그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부회의실에 있는 의자거든요. 의자인데 그것은 지금 정무부시장실로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하여튼 인기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인터넷 취임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인기보다는 아직 더 겪어봐야 되겠지만 겉치레로 끝나지 않는 그런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자치구마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구는 잘할 수 있고 어떤 구는 못할 수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평가한다는 말씀이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을 저희가 선정할 때 자치구가 공동적으로 거의 전 자치구가 시행하는 사업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와 구간의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업효과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위원회에 부구청장들도 참석을 하십니다.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평가를 이렇게 좋게 받는 이런 경우는 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치구 길들이기니 그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절대 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데 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독려도 하고 또 지원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아주 들쭉날쭉해요. 왜 그렇게 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인센티브사업 말이지요?
이종필위원
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예산이 당초에는 한 200억 정도 됐다가 지금 100억 정도로…….
이종필위원
100억으로 내려왔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내려와서 했는데 이런 사업의 규모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런 인센티브사업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구청으로 가서 또 그 사업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길들여지기라는 그런 이미지만 없다면 저희들은 이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서울시에 협력이 좀 나아진 것이 있다고 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도 대기질이라든지, 복지분야, 고용촉진분야, 공원분야, 보육분야, 옥외광고물 정비 같은 것, 그다음에 정보화 역량 강화한다든가, 교통수요, 장애인 주로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한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각 구마다 편차가 배 이상 되거든요, 액수가. 그런데 받는 구하고 못 받는 구하고의 서로의 위화감이나 그런 것도 있고 구청 직원들의 사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런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꼭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것가지고 항간에 길들이기니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그것은 별로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열화 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급적 줄여서 A, B, C라든가 이런 등급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여건이 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했다면 전체적인 성과는 좀 차이는 있지만 노력 구라는 것도 저희가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 나름대로 그런 노력한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연말 되어서 특별교부금을 자치구에 내려주는 경우가 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상반기, 하반기로 있는데 주로 하반기에 많이 되는데, 즉, 말해서 자치구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마무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특히 또 구청 지역별로 긴급하게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지원을…….
이종필위원
그것이 순수하게 그렇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치구가 연말에 주면 거의 못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환을 받지요, 그것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종필위원
이월이 되는 것보다도 반환을 받는 것이 더 많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월시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1억 미만은 그냥, 이월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반환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해서 또 필요한 사업에 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연말에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 그런 경우에 많이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이종필위원
성격을 분석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 외에는 안 내려줍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행정국에서 면피용이 아니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예산집행을 못다 했을 때 특별교부금으로 줬다가 다시 반환받는 그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혹시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이 교부금이라는 것이 자치구 재원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면피하거나 예산을 연말에 다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철저히 해서 자치구에 사업비 내려보낼 때 좀 기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취지를.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용하는 문제하고 어제도 얘기됐었지만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자치구 길들이기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나중에 위원장을 안 하고 그러면 좀 더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해 봐야 되는데 다만, 어제도 얘기가 나왔듯이 인센티브 심사위원회 조례상 운영되고 있는 부분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지적이 다 나왔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 부분은 종합평가해서 기록을 하겠지만 시정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기문제,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새로운 시장의 편에 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되는 얘기지만 공정하게 하고, 공정하기보다는 의회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누가, 누가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확인 한번 해 볼 부분이, 서울광장 잔디를 지금 계속 비용을 들여서 하느냐, 아니면 관리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어제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로 좀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스케이트장은 대체적으로 몇 월에 공사를 시작하지요? 날짜가 대체적으로 어느 일정이 정해져 있나요? 11월 초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11월에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11월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11월 초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1월 중순이나 이때쯤 해서 공사는 한 11월 말…….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은행 계획서를 하나, 스케이트장 공사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좀 주세요. 몇 월 며칠에 할 것이며 예산은 얼마 들어갈 것인지 그것이 아마 계획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 계획인 거예요. 왜냐하면 FTA 행사 때문에 이것을 연기했다면 이것도 지적사항인 거예요. 계획된 대로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 계획서를 먼저 자료로 하나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일단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따라서 좀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단축해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진두생위원
이것 오세훈 시장때부터 안 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을 했는데 단축도 하고 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김동욱위원장
어쨌든 우리은행에서 계획했던 계획서 하나 갖다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하여튼 좋은 지적인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의회는 의회 역할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적할 것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고 가시고. 다음 우리 김광수 위원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인센티브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시의원들에게, 또 각 자치구로부터 의혹을 많이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 길들이기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받고 의혹을 샀어요. 전 시장 때 그랬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일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은 이런 일이, 이런 의혹이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좀 잘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비영리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무감사자료 2-1 51페이지를 보면요.
김동욱위원장
2-1 51쪽?
(도봉) 위원 네. 비영리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이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 비영리. 담당 과장님, 과장님이 나오십시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행정과장 서정협입니다.
(도봉) 위원 51페이지 연번 6번에 보면 서울시 복지지원금으로 보수단체 반북활동 이 보도자료를 조승수 의원이 낸 자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도 해명자료가 있었어요. 51페이지 2-1. 행정사무감사. 확인됐습니까?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저……. 아니, 보고 있습니다. 자료.
(도봉) 위원 해명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서 독거노인, 다시 말해서 도시 빈곤층 라면도 제공하고, 도시빈곤층 도시락 제공하고 하계 위로잔치 하겠다는 것,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도시빈곤층 도시락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해명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단지 거기서 좀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요. 지출통장 사본을 보니까 5월 25일에 순대의 꿈이라고 해서 거기서 36만 4,000원을 지출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통장사본.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통장사본까지 갖고 있지 않아서요.
(도봉) 위원 통장사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김동욱위원장
잠깐만, 김광수(도봉) 위원님. 통장사본은 구할 수가 없나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욱위원장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자료요구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5월 25일에 순대의 꿈 36만 4,000원 지불했고요. 5월 31일에 조마루뼈다귀 55만 원 지출했어요. 지출했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지출한 사업내용, 돈을 지출했는데 그날 어떤 행사를 했느냐 이거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도시락을 해서 식당에서 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순대의 꿈에서 무슨 도시락을 만들어요? 5월 25일 이것이 아니고, 도시락 한 것은 그때가 아니고 도시락 지출한 것은 많아요. 청일외식산업이 도시락 만드는 회사인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이것 카피한 것이 없나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제가 증빙서류를 안 가져와서, 목차만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김동욱위원장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을 거예요.
(도봉) 위원 바로 카피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 확인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를 보면, 거기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월 25일 순대의 꿈에서 36만 4,000원을 지출했고 5월 31일에 조마루 뼈다귀에서 55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때 한 사업내용이 무엇이냐, 이해가십니까?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이때 한 사업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사업내용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제공이 있고요. 노인들을 위한 위로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판단으로는 독거노인 초청한 점심제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추측하시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조마루 뼈다귀에서 55만 원은 뭐예요. 그것도?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계획서에서 위로잔치로 해서 300만 원 또 지출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순대의 꿈 식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위로잔치를 하고 또 조마루 뼈다귀에서 위로잔치를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하계위로잔치 해 가지고 따로 했던데, 위로잔치는. 300명에 대해서 300만 원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하계위로잔치는 따로 있어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어버이연합에서 저희한테 낸 사업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25일도 그렇고 5월 31일도 그렇고 가정의 달 맞이 독거노인 초청행사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의혹이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사업하지 않은 돈 지출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순대의 꿈 집에서 36만 4,000원 몇 분이나 모시고 식사를 했을까, 이 사업 내용이 몇 분이나 모시고 했어요, 그날 5월 25일에.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5월 31일에 한 것이 있는데 이것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진화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지요, 우리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 중에서.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선진화시민행동이 있는데 이 선진화시민행동이라는 단체는 무슨 목적으로 했지요? 이번에 사업비 보조금을 1,000만 원이나 받아갔어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2011년도에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선진화를 위한 사회통합 평화증진사업으로 받아갔나요, 무엇으로 받아갔나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사업명이?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통합 평화증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올해 가장 정치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것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였거든요. 그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관해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어요. 그때 그 결성단체에 들어가 있었던 단체거든요, 이 단체가.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주도적으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 서명운동을 한 단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단체 보조금 줄 때 서울시와 약정서를 체결하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도봉) 위원 과장님, 보조금 줄 때 서울시와 약정서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약정서 체결내용 3조에 뭐라고 써 있나 보십시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약정서 체결할 때 3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갑과 을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지금 찾아보고 계십니까?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찾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당해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3조 보십시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약정서 체결할 적에, 이렇게 약정서까지 체결해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슈화되어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편향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관련법에서 정치활동이라고 할 때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혹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정치활동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주민투표 반대서명 참여활동은 어떤 정치활동으로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정책에 대한 찬반의 표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도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한 것 연장선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대한노인회가 있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도봉) 위원 대한노인회 지금 우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지요? 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2항을 한번 보실래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도봉) 위원 2조2항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정의조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봉) 위원 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정의조항 2호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도봉) 위원 네, 2호.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도봉) 위원 그렇게 쓰여 있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주민투표는 정치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에서 지금 우리한테 보조금을 얼마씩 받아갔지요, 지난해에.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지금 노인회 말씀하십니까?
(도봉) 위원 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2011년도에 2,000만 원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던 단체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 혹시 얼마 예산편성 되었어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전체적인 예산규모만 편성되어 있고…….
(도봉) 위원 이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받아갑니까? 월간 실버저널 발간 배포사업으로 2,000만 원씩 받아갔어요, 계속적으로. 그전에는 2008년, 2010년 1,800만 원 받아가다가 작년에 2,000만 원 받아갔거든요. 2,000만 원 받아갔는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10월 22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하는 기간 10월 26일에 했는데 10월 22일에 대한노인회가 모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했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도봉) 위원 언론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지선언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10월 22일자인데요. “한편 이날 황인한 서울연합회 회장 등 전국 25개 대한노인회 지회장들은 모 후보의 선거캠프가 마련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9층을 찾아가서 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모 후보 지지 선언했어요. 나온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회장께서 정리한 요구제안서까지 제출했어요. 그 요구제안서 내용은 대한노인회 직원들 봉급 좀 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한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동조한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
(도봉)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민투표 때 어버이연합회에서 한 것은 정치적 행위로 못 보고 이것은 엄연한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물론 확인은 정확하게 참석하신 분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회장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인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집단적 또는 주도적 이런 것으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회장님이라면 그 단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공인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개별적인…….
(도봉)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대한노인회에서 전국 25개 대한노인회 지회장들이 모여서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직접 프레스센터 9층 후보의 사무실 찾아가서 지지선언 한 것이라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굳이 변명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과장님 만약에 이것대로 인정한다면 보조금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 할 단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또 외부위원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난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 단체는 앞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 할 단체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지 마라, 해 줘라 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논의해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런 단체가 정치활동 하는 데 자제를 해야 된다, 이것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이런 지원금을 줄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게끔 해 주셔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하다고 방치해 뒀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방치라기보다…….
(도봉) 위원 방관한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방관도 아니고 방치도 아니고요.
(도봉)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분명히 조례에 어긋나게 했던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원사업이 결정이 되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중간평가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확인해서 그러면 조치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그런 것들이 그다음연도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도봉) 위원 사실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봉) 위원 알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큰 선거가 있어요. 혹시 이런 단체들이 또다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전달하고 혹시라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라도 이런 사항 재발 시에는 강경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공익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다 신청하면 다 올라가나요?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올리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에 의한 방법이 있고, 추천 보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어버이연합회 참고사항으로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 및 노인, 공원에 나오신 어르신들에게 중식제공, 노인에 이발봉사, 무의탁 노인에 대한 의료봉사, 추석 및 구정에 최상위계층 생활 빈곤자에게 쌀 나누기 운동, 장애인 홀몸노인 위로잔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이 부분은? 그런데 조승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어버이연합회에서는 대략 독거노인 점심 라면, 도시락 제공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지원했고 일부 지출내역에는 6월 25일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행사에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 통장사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5일 밀레니엄휴게소, 이것이 어디냐 하면 밀레니엄휴게소라고 그러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이 임진각휴게소예요. 밀레니엄휴게소라고 그러면 잘 모르는데 이것이 알고 보면 임진각휴게소입니다. 6월 25일 대북 전단 날리기 행사에 몇 명이 갔는지 모르지만 가서 이렇게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사에 동원돼가지고 식대를 지급하는, 그래서 외식사업 업체인 청일외식산업에 돈 지출한 것이 있어요. 25일 162만 원. 그러니까 도시락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이 단체가. 그래서 청일외식산업에서 그렇게 하고 밀레니엄휴게소인 임진각휴게소에서 또 지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10만 8,000원을. 또한 우이동 월벽타운에서 8월 2일 50만 원, 8월 8일 250만 원을 지출하게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지요, 과장님?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지출내역서 보면 나오지요? 그 부분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버이연합회 사업실행계획서에 준하는 행사는, 이것을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르신들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렇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저희가 보조금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서 정확하게 지출한 내역들은 나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6월 25일은 아마 물론 임진각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풍선 날리기 그런 사업은 아마, 저희가 알기에는 다른 날짜는 모르겠지만 풍선 날리기 사업에는 참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은 물론 있겠지만 일단 보조금카드를 통해서 지출한 그 내역 속에는 노인들에 대한 도시락 제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심사과정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010년도에 저희가 한 사업결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흡으로 나와서 2011년도에는 그것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단체명을 바꿔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좋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선정은 안 됐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공정한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공모단체가 있고 추천단체가 있고 법정 지원 사항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100억, 이것이 얼마지요? 21억? 21억 되는데 일단은 근간에 정치 활동한 사항이 정확하게…….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뀌든, 안 바뀌든 정치활동 했던 근거들이 명확하게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하든, 그렇지 않다면, 저도 지금 표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전폭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김동욱위원장
위원회에서 아예 삭감해서 갈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일단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비영리단체에 대한 민간지원법,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최초 조순 시장 때 이런 사업들이 도입이 됐는데 일종의 시정에 참여해서 이것을 시민단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여간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그전에 했던 사업들을 평가도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연도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 대상되는 사업단체한테 지금 공개석상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목적 외 사용했고 시민의 예산으로 지원된 단체가 어떤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위원회, 공개석상으로 제가 위원장이 좀 아까 안타까운……. 우리 동네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압력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든 선정위원회에다가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리고 평가나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서로 위원회하고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매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상한제,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에 대한 산정방식이 있어요.
김동욱위원장
네. 상한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래서 산정된 액수를 넘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산정기준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동욱위원장
어쨌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관리감독이나 정리작업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금 묻자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 선정하고 예산편성 하는 데 정확하게 평가 속에서 반영했을 때 책임의 소지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네, 김정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보유아파트 현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임대주택과 관사를 목적으로 총 309세대를 보유하고 있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임대아파트 42세대, 관사가 309세대.
김정중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267세대가 지금 관사 몫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김정중위원
아, 그것은 별도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사로 쓰는 것이 또 따로 있고.
김정중위원
관사는 총 몇 세대를 쓰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309세대입니다.
김정중위원
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309세대.
김정중위원
관사를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정중위원
임대아파트는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임대아파트는 우리 집 없는 무주택 공무원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겨우 42세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5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를 지금 우리 서울시 직원 중에서 주택이 없는, 무주택 직원들에게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임대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42세대 플러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58세대.
김정중위원
58세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100세대.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관사를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관사는 267세대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관사만 총 몇 세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309세대입니다.
김정중위원
309세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309세대 관사를 어떤 분들이 쓰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여기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라든가 정수센터라든가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또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분들,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관사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비상시에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 현장에다가 저희가 관사를 마련해가지고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러니까 업무와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김정중위원
제공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일반 직원들한테 주는 임대아파트는 겨우 100세대밖에 안 되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관사 중에서도 공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가. 빈 관사가 있습니다. 그것 7세대를 저희가 이것을 임대아파트, 무주택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7세대가 지금 임대주택으로 직원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107세대 현재 직원들한테 임대아파트가 경쟁률은 없습니까? 신청하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그래도 많이 하는데 2 대 1 정도.
김정중위원
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 대 1 정도. 그러니까 매달 신청을 하고, 그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직원들 복지향상에 좀 더 임대아파트를 보급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많이 이런 임대아파트를 확보해서 무주택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싶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가, 관사 중에서도 공가가 발생하면 수요가 없어져서 빈 공가가 나오면 그런 관사를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임무를 받은 직원에게 제공해 주는 관사이기 때문에 공가가 쉬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고 외부로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확보할 수 있는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주택시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 이것은 인기발언이 아니고요. 집 없는 시민에게 임대아파트도 제공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결국 서울시 직원 중에서도 집이 없는 직원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 있는 서울 전역의 빌라라든가, 이런 분양이 안 되어 있는 빌라를 도입해서 공가로 두고 있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집들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집들 중에 꽤 많은 수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 이용을 해서 직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지금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많이 확대를 한다고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중 일부를 저희가 무주택 우리 공무원 직원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할 수 있는지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먼저 확보한다는 것이 저희 시의 정책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무주택 직원들을 위해서 전세자금이나 전세보증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보충해서 무주택 직원들에 대해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은 서울시 직원이 서울시 시민이 될 것이고 집 없는 사람은 일반 시민이나 서울시 직원이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직장이 있는 것을 빼고 나면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직원 중에서도 노모를 모시면서 어렵게 사는 직원들을 파악해 보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제공이 된다면 더 많은 일과 서울시에 일하는 정렬을 쏟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0페이지를 참고해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꽤 많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교체는 일부 했고 일부는 또 연식이 오래된 휴대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휴대전화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주로 간부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김정중위원
간부라면 지금 현재…….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주로 4급 이상, 그리고 비상시에 연락이 필요한 일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일부 직원들이 꼭 필요한 분은 필요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를테면 4급 이상의 간부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행정국 산하의 총무과장님 같은 분, 중요부서에서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이것은 사례를 든 것이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말고라도 하급직원 5급, 6급, 7급이라도 꼭 부서에서 늘 연결시킬 수 있는 임무를 가질 수 있는 직원들 부족하면 확대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금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가 계약을 맺거든요, 통신사하고. 차등은 있습니다만 월에 4만 5,000원 정도 그렇게 계약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요금제로 한계를 지어서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요금제로 저희가 약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업무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요금을 제한해 놓고 있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6급 직원들 위생이라든가 보건,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특별사법경찰 이런 필요한 수요가 있는 부서의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적절하게 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꼭 서울시 직원만 휴대폰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직원들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4급 이상은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꼭 급수를 논하기 이전에 이를테면 항시 대기하고 있는 사례를 들자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나 의사지원팀장 같은 분들은 늘 의원들과 연락체계와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이런 쪽에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시의회사무처는 거의 그쪽에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원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일부 휴대폰 사용료를 기본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직원에, 부서에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감사원의 지적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한계가 불분명한 이유는 업무와 사적인 것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지적을 당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한계를, 그리고 그 사람의 임무를 감안해서 가져야 할 분이 꼭 갖고 계신다면 하등의 지적을 당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와 직결되지 않는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업무수행이 원활히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대해서도 기본요금을 지원해 주자고 결정했던 그때 배경은 모든 직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긴급하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받거나 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방공무원법에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보수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규정을 들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욱위원장
어떻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에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김정중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는데요. 이를테면 업무에 관련된 사안에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 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업무와 관련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상업무를 하고 있는 특사경이나 보건위생 이런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원들 모두에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국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무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무처에서 적절하게 의회에도 위원회에 최소한도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또 긴급연락망이 될 수 있는, 사무처 직원 몇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이를테면 수석전문위원 한 분 또는 의사지원팀장 이렇게 해서라도 연결시켜서 수시로 의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의회사무처에다가 그것을 전달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전달하고 다만 아시겠지만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휴대폰에 대한 사용료, 기본료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예산조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원의 지적이 업무 외 관련된 것이라면 핸드폰 아니라 일반전화도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은 감사원이라고 해서 지적이 다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 법에 위반되었다 하는 생각이 지적된 것이고 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지적을 했다는 것은 뭔가 핸드폰의 사용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만 잘 모색해서 연구 검토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휴대전화 처음 지급하는 취지가 뭐였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비상연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급 이상을 하게 된 이유도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전 부서의 4급 이상은 그래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과장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과장들한테 4급 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비상연락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비상연락, 그렇지요. 비상연락이 주로 그 용도가…….
김동욱위원장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신분보장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상연락은 개인전화로 해도. 일례로 특사경 같은 경우에 어디 이렇게 단속단체라든가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 신원확인을 할 때, 연락 할 것 있으면 그럴 때는 개인휴대폰보다는 업무용을 쓰면 개인생활보호는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용료하고 구입비하고 예산대비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것 교체는 주기적으로 얼마나 하지요? 이제 교체 안 해 줘요? 10년, 11년 교체를 지금…….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년입니다, 2년. 교체주기가 평균적으로 2년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아, 그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2010년도에 53대, 2006년도에 65대 했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좀 몰라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은 2010년도에도 했고 2011년도에도 교체를 했어요. 기획담당관, 2대 있는 곳은 내가 확인을 해 볼 텐데 이런 곳은 뭐지요? 지금 대체적으로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택정책과, 인사과, 인사과는 2대이고, 물관리정책과 이쪽은 2010년도 1대인데도, 2010년도에도 교체를 하고 2011년도에도 교체를 했어요. 이것은 뭐지요? 과장님이 그냥 답변해 보세요, 괜찮으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지금 각 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휴대폰을 지급하는 대상은 국장급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대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무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같으면 기획조정실장, 기획관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고요. 또 같은 국에 두 번 바뀐 경우에는 다른 곳에 교육을 갔다가 들어와서 파견, 복귀를 한다든지 훈련 갔다 오셔서 복귀를 할 경우에는 원래 해외훈련을 가신 분에 대해서는 휴대폰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귀가 되면 복귀된 순간 저희들이 또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이 교체주기라고 했잖아요, 주기. 대부분 경찰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과장님들 보면 우리 동장님들도 자치구에서 그러는데 그 휴대폰을 인수 받아서 쓰잖아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번호만 인수 받지, 기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2년 주기라고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53대를 교체했는데 2011년도에도 또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1년 사이에.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2010년과 2011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2G폰이라고 해서 그런 전화기를 쓰다가 2010년부터는 아이폰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부님들이 아이폰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2년이 안 되어도 교체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바꿔도 된다 이것이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무래도 이것이 통신수단이고요.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바꿔줘야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거의 아마 그래서 지금 국장급 이상은 아이폰을, 원하는 분들은 거의 다 바꿔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 가지고 비밀스러운 데 가면 다 들켜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일관성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업무용으로 제대로 쓰고 있느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요금 같은 경우도 직접 지원해 줘도 되는데, 즉 말해서 나는 국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엉뚱한 업무용 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고 직접 통화하면 더 친밀감도 있고 그래도 될 텐데. 그러면 핸드폰 구입비 28만 얼마씩, 30 얼마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별도로 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활용도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도 필요하겠지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국장님들이나……. 국제전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기 부가되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사용을 자제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세요.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김동욱위원장
왜 갑자기 생각이 나셨어요?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부시장들의 명함을 받아봤더니 한 번도 핸드폰번호를 기입한 부시장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시장한테는 핸드폰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핸드폰번호가 나갔을 때는 여러 가지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부시장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고 관에서 받은 핸드폰번호를 기입을 안 한 명함을 시민에게 준단 말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통상 위원님들한테는 다 알려드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핸드폰번호가 있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주는 것으로…….
김정중위원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부시장들한테는 전화번호를, 핸드폰번호가 들어있지 않은 명함이 나간 이후에는 반드시 그 핸드폰을 회수하십시오. 그 부분을 확실히 지적합니다.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명함 회수. 핸드폰 회수. 명함 회수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네, 이강무 위원입니다. 명함을 의원용 별도로 만드라고 그러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저도 다 받았는데 전부 다 이름밖에 없어요. 그것 중요한 사항이고. 어제 이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 하고 계획을 하고 안 하는 것.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닌데 알고 하는 것은 큰 죄거든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어제 제가 질문을 좀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조정교부금에 관한 것도 금년도 2월 업무보고에 반드시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내놓고 안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안 하는 것, 이것 앞으로 고치셔야 되고요, 국장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신 이명박 시장 시절이나 또 특히 이 앞전에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사실은 저희들도 그 말은 많이 들었어요. 힘 많은 구청장한테는 인센티브가 더 간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간혹 들어왔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 말씀 계셨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어떻게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실무국장, 실무에서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잘못된 점을 과거의 이런 것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도 잘못하면 고쳐야 돼요. 위원회 구성 요원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거기 조례에도 보면 시의원도 두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시의원 지금 어느 부서에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시의회요?
이강무위원
의회 의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이강무위원
아, 그러신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김광수(도봉)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행자위에,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죄송하고. 인센티브사업 조례를 어제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것이 있어요.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면 “인센티브사업이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 등에 대한 자치구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대상도 쭉 있는데 여러 가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강조할 것은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사업, 이것이 1번에 나와 있고. 또 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시행계획서부터 쭉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사업의 선정평가에 대해서도 사업의 중요도와 난이도, 형평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치구 의견을 청취하여야 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야 된다,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고. 어제 우리 국장님이 맑본 핑계대고 여기 저기 다른 부서 사람들, 거기에 내가 살짝 넘어갔어. 그랬는데 아무튼 됐고. 모든 것은 종합부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행정국에서 종합하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공익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공익사업 선정위원이에요. 그런데 많이 불려 다녀요, 제가. 불려 다닌다는 표현이 그런데 아무튼 금년도에도 업체 선정하는 회의도 한 3회 정도 했고, 업체 방문해서 평가는 외부전문위원들이 합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위원들이 소집이 되어서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내년도 업체 선정하는 데 이렇게 아마 참고하고 할 것입니다. 작년도 경우에 151개 공익사업업체가 선정되어서 예산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업체를 한 20여 개 줄여서 130개 정도 이렇게 줄였습니다. 줄이고 늘이고 하는 것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위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지난번에 해당과 직원하고 만나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업체 수가 많은 것보다는 정말로 알곡업체를 골라서 예산을 오히려 1,000만 원보다 1,500만 원, 더 이상 필요하다면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반드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 평가하고 하는 것은 외부 전문위원이 하니까 저희들 업체방문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평가를 외부업체가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말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타당한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행정국에서 한번 걸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제가 알기로 130개 업체 중에서도 조금 손질을 해야 될 업체가 있어요, 반드시. 저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겠지만 업체선정 하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특사경에 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궁금한 것은 어디까지가 수사범위이고 조치결과는 어디까지 조치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제가 좀 궁금해요. 또 업체방문을 나가는데 어떤 정보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활동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인지 또 이러이러한 분야는 어떻게 정보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또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말씀을 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분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분야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환경 분야, 단속할 수 있는 분야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6개 분야로 되어 있고요. 6개 분야에 대해서, 정보에 의해서 수사 활동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특사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없습니다.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해서…….
이강무위원
검찰에 자료를 주어서 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그 이상의 권한은 없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단속권한은 분명히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서울시 전체의 유해업소, 이상한 음식점이라든지 식품위생, 환경오염 관련된 업체 이것은 단속권한이 분명히 다 있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해서,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또 있습니까? 검찰 결과에만 의존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자체에서 어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자체에서도…….
이강무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업소 같으면 사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행정처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부서에다가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관련된 조치들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것이 법 제도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보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법령개정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어제도 제가 몇 분 특사경 만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정비업소 도장시설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질문했던 것이고 지금 사실은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자동차검사를 2년, 3년, 4년 만에 자가용이라든지 받으러 다닐 겁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것이 신규 차는, 승용차는 얼마, 사업용은 몇 년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지금은 또 환경 배기가스 단속이 강화되어서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지정검사가 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검사가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검사가 제가 사실은 이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에 약 20년 있었어요. 그런데 검사가 사실 허위야 허위. 전부 거짓말이고 사실은 합격을 위한 검사를 해요. 자동차가 가면 밖에서 매연 다 품어내고 액셀러레이터 있는 대로 밟아서 전부 다 매연 뽑아내고 검사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구 뀔 것 다 뀌고 들어가니 가스가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러면 그전에 미리 밸브도 조정하고 매연 몇 가지 해서 결과적으로 합격을 위한 검사인데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법경찰관한테 있어요, 없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기오염과 관련된 불법도장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특사경에서 할 수 있지요.
이강무위원
그래서 우리 경찰관 과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서울시내 전체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대한 것을 한번 집중단속을 하셔서 그 결과를, 필요하면 제가 같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업체는 제가 사실은 전문가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이런 것 서울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몰랐는데 보도자료를 보고 환경을 단속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늦게 공부한 부분인데 아무튼 어느 기회에 서울시 전체 환경 단속을 위한 배기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하여간 정밀검사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불법…….
이강무위원
그렇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맑은본부 그 차원에서 구청하고 맑은본부하고 이런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정기점검은 정밀한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정장소에다가 해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한테 여러 가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강무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배기가스 장비를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했다가 지나가는 차 검사하는 이 제도 말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사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비업체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업체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모든 장비를 가지고 진짜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기에 그런 것을 방출했는지 여부 이런 것을 그런 장치 없이 방출했는지 여부 이런 것을 저희가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업무내용이.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본부와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기가스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 신규채용 공무원들 죽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최근 2년 동안 보면 한 90명 또 99명 서울시에 배치,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신규채용 공무원의 배치방법이 성적순인지 아니면 요새 흔히 얘기하는 추첨인지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주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다음에 성적순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희망하고 성적순하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은 없으신가요? 좀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거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희망지를 상당히 고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크게 지역의 인원에, 정원에 문제만 없다면 희망…….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우리 새로운 시장님께서 뭘 강조하셨냐면 TV토론 때 나경원 후보와 하실 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서 근무하는 것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겠다, 나는 사실 그것을 궁금해 했는데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거주지 인근에 배치해 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95% 이상이 거주지 인근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관련 조례가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거기 보면 다 생략하고 공무원 3명 채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현재는 시에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간제계약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혹시 정규직으로나 채용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이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인데 지금 현재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할 수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현재로는 시간제계약직으로 그렇게 운영을…….
이강무위원
현재는 그런데 이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이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니, 조례가 안 맞는 것인지, 법에 안 맞는 건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간제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장애인 공무원 259명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도시안전본부가 40명, 상수도본부가 77명, 이것이 장애인은 몇 %를 고용해라 이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3%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여기 인원이 그러면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3% 되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됩니다.
이강무위원
주로 장애인도 급수가 있고 유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유형별로 해당부서에, 왜 그러냐면 보면 상수도본부 같으면 77명 많거든. 도시안전본부……. 지체장애에 따라서, 장애등급 급수에 따라 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가 보직이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장애인들 보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나요? 불만 또는 개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희망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중부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또 어제 광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스케이트장을 만드시잖아요. 그 옆에 집회장소로 이번에 일부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집회장소…….
이지현위원
네, 기사에 보니까 일부 공간을 집회장소로 할 수 있게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집회가능구역이라고 이렇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된다 그러니까…….
이지현위원
그러면 집회가능지역이니까 집회를 신청할 때 받아는 주시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요. 신고를 하게 되면…….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이 부분은 마치고요. 계속 장기국외훈련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장기국외훈련 중에서 직무훈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고 이 제도가 이런 식으로 매년 정말 오랜 관행에 의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휴직 같은 그런 우리의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불만을 제기했었고 이것이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증액이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같이 전 위원님을 설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제 더 요구했던 자료가 직무훈련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학위과정 말고 직무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과정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죽 달라고 그랬어요, 개인별로. 그런데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정말 더 가관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얼마나 문제점들이 많은지, 총 23명 지금 나가 계시지요? 나가 계시는데 University of Knetucky에 가 계신 분께서 지금 뭐 하시는지 실적을 내라고 그랬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12월에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실적이 지금 1년 지나셨는데 자율학습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자율학습 혼자서 7,500불을 받으시더라고요, 훈련비를. 그래서 연구과제보고서도 작성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신다고, 자율학습이 이분의 직무훈련이시더라고요. 또 문제점을 지적해 볼게요. University of Washington에 올해 가신 분인데요. 이 분도 실적을 쓰라고 했더니 자율학습이라고 똑같이 쓰셨어요. 그리고 듀크대학에 가 계시는 분께서는 작년도 10월에 가신 분인데요. 작년도 10월 그러니까 1월에 가신 분이에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다 되신 분이지요. 곧 종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쓰라고 했더니 재정관련 세미나 참석 한 번, 국제정책 관련 세미나 참석 한 번 이것이 다예요, 실적이. 그것도 2011년도 10월에 한 번, 2011년도 11월에 한 번, 가장 최근에 딱 두 번 참석하시고 그것도 세미나에 대한 토론자, 발표자도 아니고 그냥 attendance하신 것이 다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연구보고서 사례조사 분석, 그것이야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인 거고요. 2년 동안 훈련이 다 종료가 되어 가는데 세미나 두 번 참석하신 것이 실적이 전부 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실태가 심각한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크대학에 가계신 분 2010년도 12월에 가셨어요. 뭘 하시나 보았더니 이분도 컬처 세미나 한 번 딱 참석을 하셨고 다른 것은 자율학습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신 것이 뭐냐면 더램덱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강의를 수강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영어강의 수강하시는 것이 직무연수예요? 그것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요. 우리 국장님 커뮤니티 칼리지가 미국에서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영어강좌나 수강하시고 이분한테 훈련비를 1만 불이나 보내시고 계시더라고요. 미국 가서 영어강의 수강하고 있으라고 1만 불씩 우리 예산을 보냅니까? 태반이 그래요, 태반이. 일부 한두 분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기관에 소속되셔 가지고 scholar로서 활동도 하시고 근무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이래요, 거의 90%가. 인디애나대학 가신 분도 실적이 자율학습이시고 조지아대 가신 분도 실적이 자율학습이시고. 그리고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가신 분도 1+1 Certificate 과정을 수강하셨더라고요. 가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직무연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 부분은 학교하고 직무를 같이 조건으로 가신 분이에요.
이지현위원
같이 가신 분이세요? 조건으로 가신 것인가요? 그러면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김미경 씨 같은 경우는 전문과정 3과정을 수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분은 학위연수를 가셔야지, 가서 수강만 하고 계시는데 왜 직무연수 가셨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거기도 1+1입니다.
이지현위원
이분도 1+1인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브리티시컬럼비아는 다 1+1로.
이지현위원
1+1로. 그래서 훈련비가 2만 불씩이나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학비 때문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그런 실적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다 같이 공개를 해 드릴게요. 왜냐 하면 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2년 동안 대단한 실적들을 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한 시민으로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제 국장님께서 공무원 관련 연수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분이 공무원 관련 연수를 하고 계시지요. 여기 직무훈련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공무원 해외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사례를 제가 여기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실적에서. 공무원 관련 연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단지 거기에 있는 시의원을 만나고 어디 기관을 방문한 정도? 그런데 그런 것도 1년에 한 차례도 보통 다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으세요. 실적이라고 해서 저는 좀 촘촘하게 2년 동안, 왜냐 하면 학위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라면 과연 정말 어떤 직무를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우리의 돈을 쓰면서 잘하고 계신지, 그래서 어떤 역량을 키우고 오셔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다시 기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직무연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받아보니까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 하여간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제 저희들이 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이 부분 말고 분명히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어제 하루 종일 그러면 요약……. 아니지요. 실적이라는 것이 요약입니까? 제가 어제 분명히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여기 앉아계시는 국ㆍ과장님 다 들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에 이 한 사람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내달라고 해서 갖고 온 자료가 이거예요. 이것이라면 저를 아무튼 설득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훈련비 부분에 다소 차이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훈련비를 안 받으신 분이 있고 훈련비를 1만 불, 7,500불,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만9,000불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그것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학비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강의를 듣는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이지현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제가 따져볼게요. 강의를 듣는다면 대학교에 가있는 학생, 직무연수자일 경우에 강의를 듣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듣는 것인데…….
이지현위원
1만 불이지요? 그러면 왜 여기 실적에 강의 들은 내용이 전혀 없지요? 여기 보면 Dr. Emerson Niou라는 교수 정례면담하고 세미나 참석, 세미나 참석, 연구과제 협의, 의견교환, 이것이 다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 연구소에 보통 사무실 하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 제공에 대한 돈을 1만 불씩이나 저희가 지금 내주고 있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면서 세미나도 참석을 하는 그런…….
이지현위원
세미나 참석은 제가 미국에 있어봐서 알지만 그 attendance는 누구나 신청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페이되는 세미나의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서 듀크대 내의 세미나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PASS나 ID나 뭐든 관심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Brown Bag Lunch라든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내용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좀 상세하게, 저도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1만 불에 대해서 뭘 쓰고 있는지 이해를……. 저기 7,500불 쓰시고 계신 분, 자율학습이 다예요. 그런데 훈련비를 7,500불 왜 제공하고 계시지요? 뭐 때문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기도 수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왜 수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무슨 수강을 해요? 그러면 청강비를 내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우리 행정국에서는 이렇게 파견을 하시면 그 돈에 대해서 꼼꼼히 적어도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직무를 보내는 것 아니에요? 컬리지에서 영어를 수업하고 계시다, 영어도 안 되는 사람 보내셨어요? 그렇게 자격도 안 되는 분, 인사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보내신 건가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하여간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볼게요.
이지현위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며칠 동안 다시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는 그 기간 동안 지금 1만 불, 2만 불, 훈련비에 대해서도 지금 다 내용도 파악하시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돈은 계속 보내고 있어요. 돈도 계속 보내드리고 알아서 잘 하시고 계세요라는 뜻으로 아무런 실적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고 돈 받아서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이 현실을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내용이라면 정말 수십 년 간의 장기국외훈련으로 인하여 이 직무훈련 받은 자의 특권, 정말 공무원들 특권에 대해서 어느 시민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서울시에서, 잠시만, 자료가……. 스마트워크라고 하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이 부분이 올해……. 행안부 공무원까지 해서 2,370명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마트워크를.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올해 반영된 예산이 얼마였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유시티추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총괄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이잖아요, 일은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지만. 업무의 성격상 거기서 컨트롤해야 되니까 거기서 비용이 나가는 것이지. 앞으로 이 부분은 행안부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 것 맞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지현위원
작년도 예산 얼마 반영됐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 그리고 앞으로 2012년도 예산이요. 그리고 총 계획 이런 것 가지고 계세요? 아직 없으시지요?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저도 계속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확인 다시 해 주시는데 아마 확인하셔도 자료가 없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스마트워크라는 것이 뭐냐면 21세기형, 우리 새로운 대안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여성이 계속 늘어나고 일 가정 양립의 문제가 어떤 사회적 문제이고, 저출산 문제나 육아문제나 또 녹색성장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기여할 바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300명 이상 체험근무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물론 장기근무는 아니지만 계속 체험근무를 하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국에서 이 플랜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재택근무를 포함해서, 이 스마트워크가 나름대로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직원들한테는 아직도 인식이 넓게 확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점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또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육아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영어카페 파인트리에 관련해서도 거의 다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해년, 해마다 영어카페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해 보시고 저것도 해 보시고 노력을 해 보시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서 유학 상담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근무시간에. 왜 근무시간에 유학 상담을 하고 계시나요? 시간이 4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시간대에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4시부터 6시까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요. 근무시간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지양하시겠다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왜냐하면 지금 유학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지현위원
유학을 간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유학을 그렇게 많이 가요? 유학 상담,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비용도 따로 있으시지요? 유학 상담 클리닉을 하는 상담사를 데리고 오시지요? 윈글리시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위탁용역을 5억 이상 주고 계시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이 안에서 산출내역 보니까 하나하나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좀 줄인다면 이렇게 많은 위탁비를 5억씩이나, 물론 5억은 직장인 강좌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파인트리에만 쏟아 붓는 돈이 2억이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한 1억 7,000 정도.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약 1억 7,000 정도 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 아래, 저 조그마한 공간 안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업무시간에 유학 상담까지 해 주고 계시는 과한 행정까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굉장히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 노후문제든, 앞으로 문제, 본 업무가 공무신데 유학을 위해서 계속 상담도 해 주시고. 그것도 1 대 1로. 업무시간에 그러시면 안 되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유학 상담이 직원 자녀, 자녀들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혜택을 주고 계세요? 저희 예산에서 직원 자녀들 유학 상담까지 해 주는 예산을 저희가 내야 되나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복지인가요? 지나친 것은 좀 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의 차원에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 프로그램이 그중에 하나인데요.
이지현위원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의 유학 상담 강의를 강사를 섭외하시더라고요. 섭외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계속 높아져요.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용역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도 한번…….
이지현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 단가를 낮춰서 여기서 영어카페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용역비를 이 윈글리시에다가 주고 계시는데 충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니까 온갖 과정을 다 갖다 넣어놓고 하지도 않는 것들을 계속 원어민 강사와 그렇게 거의 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 그것을 위한 공간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원격시스템도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계시고 또 아침에 직장인 강좌도 있으시고 또 그때 얘기했지만 입소 프로그램도 있고 많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지양을 해 주시고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해외연수, 장기교육,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이지현 위원님이 문제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자세하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지만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영어카페 여기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삭감했는데 올해 한 번 해 보고 다시 평가하자고 작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넣어줬던 것만큼 작년 대비 올해 명확한 실적 내지는 그 성과가 없으면 올해 예산심의 할 때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논의했었어요. 이번에 한 번 운영해 보고 하자고 했었던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이지현 위원님이 잘 정리를 하셔서 인재개발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영어교육 및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행자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의사항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넣을 수 있도록 하세요. 좀 쉬었다 하지요? 더 하실 거예요?
(도봉) 위원 마저 듣고 끝내요.
김동욱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최호정 위원님, 유청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조금 더 회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모르지요. 연계해서 추가질문 나올지, 답변을 잘해야지 되는데. 먼저 누가 하시겠어요?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어저께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여성비율이 15.3% 5급 이상 되신다는 말씀에 그 정도면 되었지 하고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오늘 다시 과장님한테 현황표를 제대로 받아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계약직하고 일반 전체하고 비교할 때 계약직이 굉장히 여성공무원 비중이 처음부터 끝까지 높아요. 왜 그런 현상이 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보건환경이라든가 여성 분들이 또 그런 분야에 많기 때문에 계약직에 많습니다, 5급상당 이상이.
최호정위원
일반으로 볼 때는 여성비율이 처음에 전체공무원으로 볼 때는 30.8%를 차지하는데 5급 이상은 여성비율이 13%예요, 일반공무원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좀 낮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국장님 이제 서울시장님 새로 오셨는데 곧 인사 같은 것 있으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때 강력히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중앙정부랑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 비율 몇 % 목표하고 계신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4.1%입니다.
최호정위원
14.1%지요.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이번에 올리셔서 여성들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진이나 이런 경우 있을 때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큰 것이 없으면 하여간 바로 승진은 제 1순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공무원의 신규채용 비율이 63%를 넘습니다. 그리고 6급이나 7급에서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시장실 소속하고 정무부시장실 소속에요. 거기에 전체인원에서 5급 이상의 여성이 포함된 것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계약직이기 때문에 5급이다, 3급이다…….
최호정위원
계약가급, 나급해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하여간 여성 분이 한 두 분 계십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볼 때 시장실 소속, 정무부시장실 소속해서 열네 분을 신규 채용하셨는데요. 시장실 소속에 의전비서관에 여성 한 분, 연설비서에 여성 한 분 다 열네 분 중에 두 분이 여성이세요. 그런데 실장, 특보, 보좌관, 비서관 이런 데는 여성 별로 안 계시고요. 이런 약간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 계약직이지만 시장님과 함께 일하는 분들 중에 고위직에 여성 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있을 수 있게, 그때 시장님 취임식 하실 때도 그 자리에 여성 한 분도 안 계셨다고 그런 말 들었거든요. 이런 공무원들 채용하실 때도 여성분들 배려 해 주셨으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분야는 조금 특수한 분야라고 보는데요, 정무분야니까. 그런 취지를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신청사 가시면 청사가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되지요. 감사자료 2-1 522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청사임차 등 부족 사무공간으로 인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사무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서와 임차료 지급내역 및 임차공간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하셨는데요. 거기 이렇게 봤을 때 임차료 지급내역에 올해 여태까지는 43억 정도고 12월까지 하면 50억 정도 임차료로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임차비용이 100억이다 그런데 제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4페이지 업무보고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임차사무실이 있고요. 또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가 도시안전본부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차청사에 대한 예산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가 이런 데는 따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임차료가 산정되어서 반영되어서 거기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100억 정도가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도 행정국이 만드신 거고 이 감사자료도 행정국이 만드신 거고 제가 헷갈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우리 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청사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진짜 신청사가 완공되면 임차청사가 아예 없어지나요, 확실히.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혹시라도 모자라서 임대하고 다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정말 완전하게 저희가 청사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임대료 없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시청광장에 대해서 이것은 간단히 여쭙겠는데요. 시청광장이 1년 365일 중에 비는 날이 며칠이나 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월요일은 쉬는 날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 그러면 월요일은 항상 비워놓은 것으로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월요일 빼고 거의 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100% 월요일은 항상 비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월요일은 쉬는 날로 저희가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잘 하셨어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열린 광장 우리 시민한테 주는 것인데 늘 뭐가 있어요. 항상 보면 저기는 바쁘고 편안하게 쉬는, 진짜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기가 어려워요. 일요일 같은 때 쉬면 안 되나요. 일요일에 가족들끼리 나들이도 하고 진짜 보통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을 텐데요. 교보문고 갔다가 쉴 수도 있고 와서 가족들이 덕수궁 갔다 와서 거기서 즐길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빈 시간을 주시면 광장이 좀 더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광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 취지를 알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하다 생각난 것인데 업무용 핸드폰을 2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그러셨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저번에 조달청 물품내역을 봤던 기억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조달청 물품 교체 주기에는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년에 한 번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 있는 휴대폰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워낙 IT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그런데 사실 휴대폰을 지급하는 이유는 그냥 전화받고, 보통 전화로 사용하기 위함은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서 현장 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부서는 현장 가서 그런 사진을 즉각즉각 하기 때문에 또 동영상으로 송신도 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뭐든지 원칙 있게 일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효창운동장도 우리가 2,300만 원씩 주고 사용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효창운동장 어떤 용도로 썼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효창운동장도 저희가 축구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2,300만 원을 지급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거기는 이렇게 됩니다. 효창운동장 내에 우리 교통지도과 사무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교통지도과는 우리 행정국 소관이 아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아닙니다. 도시교통본부…….
김동욱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효창운동장에 임대료 쓰는 것보다도 최호정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청사를 어떻게 향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업무보고서에다는 100억이라고 해 놓고 여기다는 43억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가 더 들어가고 뭐가 더 빠지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겠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현재 임대료 쓰고 있는 청사 여기 자료에 있나요. 제가 검토 다 못해 봐서 혹시 제출한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각종 남산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로 쓰고 있는 청사하고 임대료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신청사 입주했을 때 어디어디가 어떻게 들어가고 남은 데는 어디고 그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상세자료를 드리겠지만 어제 주요추진 업무보고하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 청사가 다섯 군데가 있고 임대청사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청사는 하나가 줄고 그다음에 임대청사는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 임대청사 일곱 개 청사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연간 1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자체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절감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1년 전에 사실은 신청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본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내가 근무배치도를 다 달라고 그랬을 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와서 한꺼번에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아낄 겸 내가 시티갤러리하고 대표도서관 문제를 그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필요성이 있는지. 그때 임대료가 또 들어가는 청사가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보면 나올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 떠나서 지금 더 늦기 전에 청사에 대한 임대료하고 앞으로 신청사가 완공되었을 때 어디어디가 들어가며 남는 데는 어디고 어디어디 부서는 어디에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검토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기해외연수, 저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미국에 있으면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직접 쇼핑몰도 데려가고 골프도 같이 치고 그랬으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 2004년도에 하셨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유청위원
그때 혹시 벤치마킹한 나라가 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마 파리시가 매년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몇 개 도시가 시청광장을 겨울철에 특히 어린애들 위주로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스케이트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지 스케이트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 얼마나 들어가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은행에서 한 9억 정도,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9억에서 한 10억 정도.
유청위원
그렇다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수입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물론 입장료를 받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000원씩밖에 안 받습니다. 어떤 수익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비 차원의 그런 요금이고 거의…….
유청위원
거기 가서 장비 렌탈하고 그런 것은 안 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것을 빌리는 값입니다.
유청위원
1,000원밖에 안 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유청위원
여기서 또 수입 중에 스폰 받는 것 있으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없습니다.
유청위원
없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거의 없습니다.
유청위원
우리은행 시금고에서 협찬 받는 것 없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이 전부입니다. 시설하고 하는 그 비용을…….
유청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협찬 받으세요, 우리은행에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정도입니다. 9억에서 10억이요.
유청위원
10억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요, 예산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너무 단조로우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 같이 올 때, 청소년들도 조금 오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혹시 뉴욕에서 공부하는 분 계신가요, 그 자료 중에? 장기 해외연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없습니다.
유청위원
없습니까? 뉴욕 근교도 없어요? 록펠러센터 같은 데 혹시 벤치마킹 하셨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거기 저희들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유청위원
거기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데요. 관광명소입니다. 겨울에 이런 비슷한 시설을 해 놨는데 상당히 잘해 놨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이들 이용도 좋지만 서울광장이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어린아이 부모들과 사진도 찍고 쉴 수 있는 공간, 꼭 스케이트만이 아닌, 그래서 활용도를 더 높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제로서 한번 록펠러센터를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에 많이 나가계시잖아요, 연수하시는 분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유청위원
과제를 하나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 질문하실 것이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감사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치기 전에 신 청사문제는 층별 면적과 근무배치를 같이 해서 하고 신 청사가 들어갔을 때 그쪽 평수, 근무평수와 부서, 이런 것들을 좀. 그다음에 임대료 안 들어간다니까 임대료는 기재를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는 좀 주시고요.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소방공무원이 6,000명이 돼요. 6,000명이 되는데 여성대원들이 자기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지도부에 요구할 만한 아무 대책이 없어요. 5급 이상도 없고, 각 소방서에 가면 여성대원들은 있는데 서장님과 어떤 전체적인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없고 사각지대예요,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어도 자기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것 참 좋은 얘기인데 건의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약직에 저기한다면 여성정책담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직접 여성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네」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여기 허미연 정책관이 있지요? 그것을 떠나서, 거기도 계약직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거기는 별정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별정직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계속 유지가 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기존에 있던 분도 계시고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에서, 한 분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정당에서도 30%를 채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성 의무 할당제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하셨던 것 참고해서 건의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지 면에서도 괜찮고 특히 여성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여성들한테 내가 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장기교육 해외연수 부분은 아까 잠깐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잉글리시 카페 파인트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정리를 잘하셔서 내년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핸드폰 문제는 정해졌고. TF팀 구성하는 문제 이강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비영리단체 사업 후 위원회 예산 정리하는 것과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반영하는 방안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역할이 비영리단체 선정하는 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어요. 김광수(도봉)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서울광장 문제는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 편의로 서울광장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그런 의혹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FTA 집회 때문에, 행사 때문에 스케이트장 연기했던 것, 스케이트장 계획을 우리은행에서 일자랑 해서 가져오면 대략 좀 알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오셨더라도 기존과 달리 서울광장은 집행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처음 약속한 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정하게 쓰는 겁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점은 나름대로 광장을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위원장
전반적으로 어쨌든 신뢰를 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이든 신임 시장이든 똑같이 갈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활동이 요청하고, 심사하고, 계획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1월에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무시 됐었어요. 그렇지요? 2010년도에 한 번 했었고 2011년도에 두 번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찾고 사업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에 선정할 때는 정확하게 반영하는 이런 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문제는 적정한 답변이 나왔어요. 제한경쟁 했던 것, 경쟁입찰 했던 부분들에 대한 업무보고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의혹 사지 않게끔. 그리고 연수원, 수련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편안하게 바가지 안 쓰고 쉬었다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지적들이 매번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을 잘하는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고요. 비영리단체 얘기 나왔었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그렇지요. 편의점은 자료 요구를 같이 했어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품목 대비 바뀐 것 24개 가격과 그전 가격하고, 그다음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소모품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왔고. 감사관실은 여기 문제가 아니고. 사무 공간 활용문제. 직무교육, 직무교육이 여러 분…….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포인트 문제들 이런 문제들 나왔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는 정리를 해서 향후에……. 우리 최호정 위원님, 뭐?
최호정위원
하나 빼먹었어요. 죄송한데요. 경력개발제도에 대해서 자료요구 해서 봤는데요. 경력개발제도,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다 끝났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력을 개발하실 때 공무원분들이 신청을 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내가 이 경력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주로 어떤 것을 보고, 자기 전공, 관심, 또는 내가 하려는 분야가 얼마나 잘 나가는 곳이냐 그런 것을 따질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인기 부서가 있고 비인기 부서가 있고 여러 사람이 하고 싶은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지만 다 필요하잖아요. 인기 없는 데라고 해도 그것은 꼭 서울시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없고 안 가려고 하는 부서에 갈 사람들한테는 무슨 포인트를 주든지 조금 더 이로운 것을 줘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도 꼭 인기 있는 그런 과에만 가지 않고 어려운 과에 가서 더 일 열심히 해서 그런 데서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경력개발 직무 적합성검사 학술용역 추진하신다고 그것 200억인가, 20억인가, 용역비 책정되어 있던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억입니다.
최호정위원
1억인가요? 그것 할 때 자기 원하는 것과 필요 없는 것과, 이런 것 할 때 함수 같은 것. 정말 이 좋은 경력개발제도가 인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학술용역 부분부터,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니까요. 진짜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상이에요?
최호정위원
네.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특사경 애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위원장이 저번에 속초 갔을 때 한번 지적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의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G20정상회의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못 했던 부분 가지고 예비비를 썼네, 안 썼네 각 정상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계속 다뤘었어요. 그것이 결정 난 것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내년에 있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있어서는 서울의 이미지도 새롭게 할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산서부터 해서 그런 소방, 경계, 기타 등등 정부와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하지 말고 정확한 계획 속에서 G20에서 미비했던, 지적됐던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꼭 위원회뿐만 아니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이번에 같이 반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을 적정하게 잘, 이것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인 부분들도 있고 서울에 대한 큰 선전도 되고,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또 해 줘야 될 국제 관계인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어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추웠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풀려서 다행이고. 쭉 지적됐던 사안들이나 문제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회의가 아니더라도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곧 있을 예산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빠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