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옥기 디자인기획관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전환기에 가장 마음고생이 많은 서울시청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사명감을 갖고 기죽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업무는 어느 시장이 와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업무임을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시민을 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첫째는 저희 의회가 승인해 준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효율성과 합목적성은 확보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그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201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권능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옥기 디자인기획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디자인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기획관 임옥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1년간 디자인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35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1년 디자인기획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6일 신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서울시정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기획관에서는 신임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시민을 배려하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디자인이 훌륭한 매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시정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산업 분야에서는 동대문, 마포, 강남, 구로에 4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디자인기업의 창업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디자인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복지시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개발, 주민 주도로 소외ㆍ낙후지역의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민간 경관협정 및 도시경관가꾸기 사업 추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보급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로 고궁로 등 23개 지역 3,000여 개 업소에 대한 간판 개선, 해치상품 매장 확충 등을 통한 해치 종합마케팅, 서울색과 서울서체를 활용한 학교교실 색채 개선과 어린이환자복 개발, 서울디자인자산 추가 개발, 서울의 야간경관 개선 등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디자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주 11월 16일~11월 17일까지 개최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컨퍼런스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후보도시 포함 41개 도시의 시장단 및 대표단이 참석하여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주제로 각 도시의 모음사례를 공유하는 매우 성공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 양저우에서 글로벌디자인도시협의체 창립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도시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시정의 결과 지난 9월 디자인서울프로젝트가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인 인덱스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티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자인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디자인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임옥기 디자인기획관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옥기 기획관님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가 1억 7,5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작지요. 유니버설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적용이 사업내용이지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주시면…….

현재는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7개 가이드라인하고 그다음에 시범적용을 하는 것으로 작년 9월부터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사업진척이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서 그 부분이 금년 말까지 완성이 되고요. 동시에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한 5개 유형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1개 유형 완료된 게 데이케어센터고, 그렇지요?

네.

6개 유형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게 12월에 완료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디자인기획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공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는 맞습니까?

네.

디자인기획관께서 두 가지 내용 중에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중점을 두고요.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시설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해서 그 가이드라인의 세부항목으로 조심해야 될 점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부를 해보니까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는 복지건강본부하고 협력을 해서, 또 각 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부분들을 각 구청에 내려주고 복지건강본부에 내려줘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성북구 쪽에 알아봤었는데 지금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적용을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도시디자인조례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바로 적용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조례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바로 적용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계시고요?

가이드라인은 조례로 만들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적용되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시지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설계용역중인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시설 중심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인시설이랄지, 복지시설이랄지. 그런데 이런 노인시설 분이나 복지시설 분들이 그들이 거주한다거나 이용하는 곳에서만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노인시설이다, 복지시설이다만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 얘기는 일반 공공시설이나 거리시설 등 도시 시설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공화장실 이용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시킨다든지, 관광지랄지, 주민자치센터 그런 것도 관공서에도 복지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확대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만 한정지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으신데요. 우선 사회적 약자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어서…….

사회적 약자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정상인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입장에서, 노인 입장에서 시설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일단은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이지만 앞으로는 현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확대시킬 저기는 갖고 계시느냐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걷다보면 점자블록도 있고, 또 장애인화장실도 점차 잘 약자들을 위한 배려로서 있고, 휠체어 이동통로가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건축적인 개념에서 뭔가 시설을 확충시킨다는 개념일 뿐인 것 같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디자인의 배려로 불편한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사회의 시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거주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가이드라인이 도시 곳곳에서 적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런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님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님이 아직은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실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제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직 아닌가 보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도시 전체 공공시설에 적용될 유니버설 디자인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연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있고 폭넓게.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 편리성을 가미한다고 하면 전체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그분이 이용하시고 거주하시는 곳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이 만드는 것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부분부터 변화시켜 가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2년도 디자인한마당 하십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올라온 것입니까?

본래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12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2013년에 DDP가 완공이 되니까 완공되기 전 단계에 한번 예행연습겸, 그다음에 동대문지역의 상인들을 위한 어떤 축제 비슷하게 한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작년에 들을 때는 2012년도에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산도 안 올라오고 이래서, 그러면 디자인한마당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기획관님은?

저는 지난 3년간 행사를 보면 사실은 낭비적인 부분도 많았고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잔치다 하는 얘기도 많았었지만 디자인을 단기간에 붐업시키고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디자인 마인드를 일깨워 주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돼서 2010디자인한마당 가서 보고 느낀 것이 꼭 대형구조물이나 큰 전시회를 열어놓고 서울시 여러분들 몰려와서 보십시오, 그런 전시회로 뭔가를 보고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지역 네 군데에 디자인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생활 속에서 디자인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더 경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번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한마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낭비성 행사라는 의견이 더 많아서 부득이하게 2012년은 안 하고 DDP 개관하고 맞추어서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디자인한마당 할 때 총 사업비를 행사기간으로 제가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물론 1년 동안 계속 준비하시고 행사가 이루어지고 단순하게 기간으로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들었지요?

작년에 79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랬나요? 그래서 하루 행사를 그것을 나눠보니까 하루에 3억 6,000만 원씩을 쓰는 꼴이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또 행사장 채운다고 관공서에서 직원 동원하셨다고 지적받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 관공서의 직원들 동원하셨다 이런 지적 받기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디자인한마당이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DDP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많은 고민해 주시고 2013년에 할 때는 정말 반듯한 디자인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임옥기 기획관님, 홍군선 자문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국과 디자인기획관 소관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 서울시 예산이 5.9%가 늘어난 것으로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관 예산은 마이너스 7%대예요. 2011년도 예산도 서울시는 조금 줄었는데 우리는 10%대 중반까지 줄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은 감기 걸렸을 때 우리는 독감 걸리고 나머지는 좀 훈풍이 돌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아직도 감기 상태입니다. 디자인기획관님 소관 직제가 바뀌었습니다만 3개 과, 디자인기획과,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과 예산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962억 원대였는데 2011년도에는 45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미정입니다만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 소외ㆍ낙후지역 생활환경개선 예산이 30억대 예산이 아마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에도 예산 여건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에 극한 표현을 좀 부적절한 표현으로 들릴 정도로까지 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통신비를 아껴라, 식료품비를 아껴라 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 이렇게 줄었는데 이 사업을 잘해보라, 저 사업을 잘해보라고 시의원으로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자괴감을 느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일본에는 관관접대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는데 관이 다른 관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공무원을 접대했던 일입니다. 안 좋은 악습이고 폐해지만 이것 한편 또 보여주는 사례 중 뭐냐 하면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가장 크게 노력해야 될 것은 같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조실이 작년에도 칼을 휘둘렀고 올해도 또 칼을 휘둘렀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싸우시고 다투시고 설득하시고 관관접대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자세로 하셔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번, 이것이 사기업이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데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설득하고 좀 더 강하게 저항하고 그래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우리 국장님이세요. 국장님 소관 예산이 300억, 400억, 500억대입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0.2%대예요. 최고 많이 나갔을 때가 0.5%도 안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디자인기획관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디자인기획관 쪽 디자인 일을 하실 때 내부투쟁을 강하게 펼쳐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디자인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흔들릴지언정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서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DDP 관련인데 이게 아까 정세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한 6~7개월 늦어져서 2013년 4월 개관예정인 것이 10월로 늦어지는 거지요?

네.

(서초) 위원 이게 처음에는 현재 보류된 것이 DDP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가지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전시시설, 컨벤션시설, 그다음에 정보체험시설인데 지금 주로 많이 보류된 데가 전시시설 쪽이지요?

네.

(서초) 위원 컨벤션시설 쪽은 그대로 가는 거지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컨벤션행사 같은 경우 특히 개관기념 컨벤션행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1~2년 전부터 뭘 행사할 것인가 준비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2013년 초에 이게 완공되니까 2013년 초에 무슨 컨벤션행사를 개관기념 행사로 할 것인가 미리 예정해 두었던 것 있으셨어요?

그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그게 늦으셨네요. 보통 주요행사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에서 많은 분들 초청하려면 1년, 2년 이상 준비하셔서 오퍼를 하시고 시간 잡으시고 예약하시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으신데 그러면 보류되기 이전까지는 2013년 초반에 개관을 하시는데 첫 번째 행사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도 복안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시그라프(SIGGRAPH) 같은 행사를 그쪽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컨벤션홀1하고 2가 있는데 1은 신제품을 런칭하는 신제품 발표회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제품을 발표하는 것이 가장 끌 수 있겠느냐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발표한다든지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발표했을 때 가장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그쪽에서 런칭을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개관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입을 신뢰도 저하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에서 2013년 4월에 한다고 했었는데 또 연기가 되니까 약간 의아해 하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만 구체적으로 확정돼서 추진은, MOU 정도는 얘기가 됐었지만 확정돼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전시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시가 혹시라도 피소되거나 손배소 책임을 져야 될 만한 사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것인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초) 위원 예전에 과거에 복지부에서 IT사업을 하려다가 중지가 되면서 삼성SDA로부터 수백억대 소송을 당해서 완전패소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심지어 올해 6월 같은 경우에 정보시스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콘텐츠도, 그래서 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이익이 있을 것이고 선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클레임이 걸리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네, 정보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앞에 저희들이 우선협상자를 11월 4일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정식적으로 어디가 됐다고 통보는 안한 상태이고 구두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날 사실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이 콘텐츠를 좀 더 생각해 보자, 콘텐츠하고 프로그램하고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스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날 그쪽에다 양해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시스템 그쪽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분들은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는 안 받았지만 그렇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대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이 돼서 항의도 하고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손해배상할 일이 있으면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필요 없는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입는 손해 보다 지금 현재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손해배상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는 아무튼 기획관님께서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입사가 될 줄 알았다가 입사가 취소되거나 입사가 미뤄지신 분들 경우와 그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시고 이것 일단 연기가 된 것은 연기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니까 첫 번째 행사 자체가 컨벤션 행사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체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따지면 6개월 늦어진 것이 시간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2013년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첫 번째 컨벤션시설에서 행사를 어떻게 하실 지를 지금부터라도 좀 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첫 단추를 잘 끼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디자인 관련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한 210억 되었으니까 작년에 467억이었는데 250억 정도 작년보다 더 적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콘텐츠하고 프로그램 예산이 3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연기, 재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 정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25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임시장에게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도 정책이나 방향을 물을 예정인데요. 일단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디자인기획관과 관계공무원들도 예산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기획관 존립의 가치가 없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지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지금 DDP에 대해서 제가 어제 디자인재단에 물어보고 답변을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지금 DDP의 현장감독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어느 단장이 나가 있다는데 어느 분이세요?

박진배 씨라고 재단에서 과장급이…….

한 사람이 나가 있어요?

네.

단독으로 사무실을 쓰나요?

아닙니다. 재단 사무실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재단 사무실이 그 건물 위에 있습니까?

재단 사무실 거기서 한 300m 정도…….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디자인기획관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제 최초설계비를 물어봤어요. DDP에 대한 최초설계비가 얼마로 잡혔지요?

한 79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최초설계비 79억 잡혔지요?

네.

그러면 최종설계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최초설계비가 79억이고 최종설계비가 168억입니다.

왜 그렇게 두 배로 늘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79억은 저희들이 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경기를 하면서 공고를 그렇게 했는데요. 콘셉트로 해서 자하디드 작품이 당선되다보니까 자하디드 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훨씬 다른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설계사들 개념으로 해서 이 금액을 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하디드는 정말 저희들이 컨설팅만 받아도 그것을 전부 시간에 계산을 해서 돈을 받는, 국제적인 관례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하디드가 이것을 하면서 금액이 136억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는데 또 규모가 당초에는 7만 3,000㎡였는데 그것이 8만 5,000으로 1만 2,000정도 규모가 늘고…….

규모 늘린 이유는 왜 늘렸습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가장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랄지 당초에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하 3층에 지상 4층으로 설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요, 기획관님. 서울시가 이런 수천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외국 설계회사들의 이런 것은 상식이잖아요. 국내 설계회사하고 외국 설계회사는 다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사업비로 정산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외국 회사를 끌어들여서 79억이 168억으로 늘어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또 최초사업비는 얼마지요?

최초사업비는 예상 공사비로 2,275억 원이 현상경기 때 제시가 되었는데 이 금액도…….

최종사업비는 얼마 정도?

최종사업비는 4,228억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아무 생각 없이 두 배씩 늘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이 분야 전문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사업 벌여놓고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액수가 늘어나게 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이것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오픈을 하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다 정신을 안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DDP를 수천억 들여서 만들려면 이런 게 디테일하게 다 분석이 되고, 오차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왔다갔다 해야지, 두 배씩 이것 초등학생이 봐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국내인이 한 설계가 당첨되었다면 설계비가 100% 반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기획관님 그것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 설계에 당첨이 되었어요. 외국인이 설계에 당첨이 되었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외국인 설계가 되었으면 당연히 외국인 설계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두 배씩 예산이 혈세가 투입되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리고 콘셉트 설계를 보고 당선작을 선정해서 그것을 구체화하다보니까 실지로 들어가는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특히 파다보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관련예산들이 들어가게 되고 해서…….

그러면 최초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했던 것이 왜 갑자기 지하 3층으로, 또 지상 몇 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다 소화하고 또 그 건물이 가장 효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하 1층 지상 2층 가지고는 그 부분을 다 담기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설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지하 2층을 늘리고 지상을 더 높이 올리고 이런 사업을 하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고요, 이것은 100% 잘못하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이것 분명히 시인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해 보니까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시인하거나 인정을 해야지 전부다 대충대충 답변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혈세를 주고 공무원의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세밀하게 사업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계획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디자인기획관 아래 3개 파트가 있지요?

네.

디자인기획과,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과 그런데 도시경관과 아래 보면 경관사업팀하고 경관협정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로 묶어도 돼요. 경관사업팀하고 경관협정팀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공건축디자인팀하고 시설물디자인팀하고, 이 시설물디자인팀은 공공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민간시설물까지 포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건축물 담당하는 것은 공공건물 디자인위원회 운영이 주 업무고요. 저희가 디자인위원회가 건축물디자인위원회, 그다음에 공간 그러니까 전체 가로공간을 심의하는 디자인위원회, 조명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건축팀은 심의위에서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디자인팀은요?

시설물은 서울시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인증제품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표준디자인 이런 시설물에 관련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요.

공공건축디자인에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8명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86명으로 되어있네요, 현원이?

네.

그런데 정원보다 인원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능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능직을 시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요, 기능직TO를 줄여놓았습니다. 줄여놓았는데 현원은 정년이 되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원은 기능직이 굉장히 많이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기능직 정원은 줄여놓았는데요. 현원은 그냥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현원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그러면 언제 내보낸다는 거예요?

정년이 되시면 나가는 것으로…….

정년이 언제입니까?

정년이 시기에 따라서 60세 되시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TO가 없으니까 그때는 새로운 분들을 채용을 안 하고 계속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에 이렇게 인력을 마음대로 늘려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말이지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방향이 아직 결정 안 된 것입니까?

네, 콘텐츠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동대문운동장이 언제 철거되었지요?

2008년도에 철거되었습니다.

DDP 건립 본공사가 2009년 4월이니까…….

네, 2008년도…….

네, 그 시점쯤 철거가 되었겠네요. 동대문운동장 1층에 상가가 많았지요, 체육용품 파는?

많았습니다. 그게 한 70, 80개 되었습니다.

공사를 그러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요?

2009년부터 공사는 착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공사는 2008년도에 했으니까요.

동대문 일대 자주 가보셨어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가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상권이 죽었나요, 활성화되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현재 상태 말씀입니까?

네.

지금 상권이 사실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두타 같은 데는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거기 정확히 보면 임대형 상가하고 분양형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굿모닝시티랄지 패션TV랄지 그런 것들이 전부 분양형 상가가 되어서 그 소유자가 2,000명씩 2,500명씩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뜻이 다 달라서 상가가 활성화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타 같은 경우는 두타가 지어서 전부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잘 되는데…….

상가가 많이 죽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활기가 있지 않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네, 그런데 롯데자산개발에서 패션TV하고 굿모닝시티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거의 동의를 한 95%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물결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하시면서 한국적인 특색을 생각하시고, 또 한류니 의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청년지역예술가 작품활동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것 보면 결국 제가 주장한 대로 여기가 어차피 한국패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쪽 패션을 담으려는 약간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계획에도 사실은 패션들이 상당히 배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션협회 회장이 처음에는 패션하자고 했었는데 그 정도 많이 담겼으면 됐다고 할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패션쇼라든지 패션위크라든지 특별패션쇼 같은 것을 컨벤션홀2나 1을 이용해서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됐고 그다음에 CMF실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자재를 전시하는 장이 도서관 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동대문 관련된, 패션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하고 거기에 또 바로 옷을 맞추어 입을 수 있는 디지털클로딩숍 같은 것도 그쪽에다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을 재검토하면서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이 없어지고 DDP가 공사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상권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DDP에서는 그 상권을 활성화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의류에 관한 부분, 패션에 관한 부분들 더 많이 넣어야 하고 특히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려울만큼 많습니다. 봉제공장만 해도 1만 개가 넘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 일대 창신동부터 시작해서 보문동, 안암동, 삼선동, 이화동까지 다 가정집에서 지금 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가 DDP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울패션센터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뭔가 절감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사한 곳은 합쳐서 시너지 효과도 내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도 그쪽의 봉제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동대문 그쪽 봉제산업이라든지 동대문지역을 정말 잘 조사를 해서 발전계획을 한번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세울 계획인데 그쪽이 동북부지역 경제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중심이 DDP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여쭤봤는데 물론 공공성이 강화되는 분위기이고 하지만 수익성은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좀 더 좋은 프로그램, 그 지속가능성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쪽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벤션 쪽은 신제품 런칭이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한 50억 정도 버는 것으로 잡아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시설하고 정보체험시설을 통해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1인당 1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그 정도 받아서 한 200만 명 정도 들어온다면 200억하고 그다음에 컨벤션 쪽에 한 50억 하고 그다음에 지하상가시설 지금 만들고 있는 편의시설하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있는 이벤트홀이라든지 디자인갤러리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한 100억~120억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한 4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벤트홀도 입장료 받나요? 지금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벤트홀 거기가 현재는 카페베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카페베네를 포함해서 밑에 이벤트홀까지 같이 편의시설로 제공을 한다면 수익이 지금 현재 5억 정도 받고 있는데 한 20억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하면서 시민들한테는 좀 더 싸게 좋은 고품질의 전시라든가 컨벤션,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재단 대표께서는 컨벤션과 상가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장료 부분은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안 나올 것 같은 예감을 하고 계시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 자신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쪽으로만 오리엔트(orient)해서 생각을 하니까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디자인을 가지고 돈을 받아보지를 않았어요, 디자이너들이. 그 마인드를 고치지 않으면 경영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디자인뿐만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 좋은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충분히 돈 1만 원을 내고도 정말 괜찮은 시설로 만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획관님 말씀처럼 컨벤션 입장료, 그다음에 상가 임대해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플러스가 나서 나중에 노후된 DDP의 수선비도 다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지원센터가 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지원센터도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설계를 디자인지원센터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전문시설로 그다음에 이쪽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일반시민을 위한 디자인과 문화예술시설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개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디자인이 살아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DDP 안에 디자인지원센터가 들어온다면 지금 상암DMC에 청년창업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좀 확대해서 디자인지원센터 지금 있는 자리에 하시고 그러면 새로운 시정방향과 맞아가지 않을까, 디자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고민을 하시고,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 사석에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디자인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또 미리 전임 시장님이 너무 디자인 디자인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레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백배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도 드렸고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셨듯이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이 또 불용처리된 것도 실상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불용처리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불합리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불용처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이런 불용처리 금액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전임 시장님의 사업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다 이런 판단들이 섰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논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목소리 내서 싸울 때는 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디자인 쪽의 예산이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DP를 많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 개관하는데 개관이 연기되고 그러기는 했지만 임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좋은 것으로 담아내 줘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외부의 상권과 연계문제, 또 봉제산업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손끝이 굉장히 맵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봉제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봉제를 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히나 이런 패턴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디자인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패턴이라든가 봉제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시켜서 나가지 않으면 디자인도 같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그런 뒷받침되어 주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DDP 내에 콘텐츠 담는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때까지도 고민하셔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셨겠지만 우리 동대문과 어울릴 수 있는 콘텐츠들, 또 1만 원의 돈을 받으시겠다 하면 이것을 왜 1만 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 이 정도니까 내가 1만 원을 내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할 정도의 콘텐츠를 담아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게 외관이 물론 자하디드 외국의 디자이너 작품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자긍심일 수 있게끔 우리 한국적인 것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판개선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어떻게 보면 장점 같은 경우에 전기절감이나 미관개선 그런 것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지출이라든가 간판의 획일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획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돼요. 실상은 예쁘게 정비됐기 때문에 보기에는 좋다, 편안하다 이렇게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디자인적인 요소로서는 너무나 획일화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획일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행감 요구자료 76번에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 9개 구는 지정업체가 한 곳이고 2개 구는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25개 구에 100여 곳 정도가 간판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은 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생하는 간판들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간판을 바꾸어가는 과정이, 제가 몇 차례 지적했듯이 이것을 획일적으로 6개월 내에 바꾼다 이런 개념보다는 앞으로는 한 3년 동안, 우리가 간판이 바뀌는 것이 주로 3년 정도의 터울이에요. 그 기간 동안 바뀌거든요. 가게들이 많이 바뀌는데 그런 것 생각하면 3년 안에 바뀌면서 이런 간판이 정비될 수 있게끔 그런 구도로 앞으로는 가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광고물 경유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고물 경유제가 뭔지?

광고물 경유제는 이제까지는 음식점 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그것 준공할 때 간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시설물만 보고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음식점 허가를 내줄 때는 간판을 어떻게 달아야 되고 또 건물 준공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 주는 부서, 그 도시디자인과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준공해줄 때도 간판이 그렇게 달아졌는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래서 제가 간판정비사업하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하고 접합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미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가게를 열 때, 상가를 열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미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것을 정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런 것이 간판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굳이 간판정비사업을 돈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사업이 축소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들이 돈을 주니까 구청에서도 매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가 한 60% 주고 구청에서 40%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김정수 팀장이 열심히 해서 국비를 한 25억 정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지고 하다보니까 구청 부담도 줄이고, 시도 부담 줄이고 해서 잘 저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 것을 줄여버리면 구청 것도 그만큼 적게 편성해 버리게 되고 그러다보면 간판 개선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간판경유제랄지, 아까 말한 팔레트 같은 것을 잘 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좀 예산을 줄이면서 가도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는 좀 더 많이 타서 구청에 혜택을 주면서 특히 LED간판 쪽으로 간판도 사실 형광등이지만 전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LED간판 쪽으로 유도하면서 국비 투입을 가져다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저는 광고물 경유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일도 하면서 그 일도 한다는 것 자체는 정책적으로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가를, 또 주민들이 감정을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이제는 그러시더라고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라…….

간단하게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0번 117페이지 보면 간판디자인 팔레트 개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판디자인 팔레트 개발 용역건인데요. 대부분의 간판디자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혹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시는 분 누가 계신가요, 간판디자인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간판디자인프로그램 하면 일러스트를 보통 쓰고 있지요. 일러스트를 쓰고 있는데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간판을 할 경우에는 일러스트를 쓰지만 대부분 일러스트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간판하는 사람들만 쓰는 것이지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일러스트를 잘 쓰지 않아요, 간판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일러스트 폰트 정도만 개발해서 주는 게 낫지, 이것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낭비일 수 있는 거예요. 한 업체에서만 이런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쓰는 업체가 100곳 정도만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쓰는 사람들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서울시에서 개발한 간판에 대한 일러스트 이것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제가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디자이너들이 일러스트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히나 일러스트는 인쇄, 출판, 글씨 만지는 데서 대부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간판 디자인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간판 디자인할 때는 일러스트로 시작해서 일러스트로 완성이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일러스트를 쓰기는 하는데 서울시에서 개발한 게 있었지요? 서울서체라든가 그런 것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간판하시는 분들 100군데 업체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간판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서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내려주기 때문에 따로 이런 프로그램을 내려서 다시 배워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간판 제작하시는 분이 일러스트를 다룰 줄 모른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러스트는 쓰지만 그 외에 서울에서 개발해서 내려오는,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주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우리가 해 주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업체들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는 것이지요. 100개 업체 정도의 디자이너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일일이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러스트는 디자이너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간판하시는 분들도 일러스트의 아주 기본적인 단계는 거의 대부분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러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일러스트는 하는데 서울시에서 개발한 것들이 서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따로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개발한 서울서체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일러스트나 한글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서체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다운로드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추가질문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안 오셔서, 시간은 맞추라고 있는 약속이니까요, 그렇지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 보시면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설치근거는 보니까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작년 이맘때 한번 심사를 간 적이 있어요. 심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위원회가 하는 방법이 조금 효율이 저하되어 있고, 참석위원들한테 부담이 많더라고요, 제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자료로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러는데 물론 화면도 비치고 하기는 하지만 자료도 냈지만 현장에 가보지 아니하고 자료로만 심사하는 한계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상으로 보는 것으로는 장식이 그러니까 조감계획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는데 뒤에 실물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PT자료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컴퓨터로 그렇게 저는 그쪽에 잘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실물크기를 나중에 작품크기 쓴 것을 보면 3m, 한 2m 50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뒤에 아파트층수에 비하면 5, 6층 되는 높이로 보이게 한다든지 그러면 저같이 전공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조각의 재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강암도 있을 수 있고, 청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만 심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졌고, 여기도 위원 구성이 80이명이시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러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심사한 게 19회인데 216건을 심의하셨어요. 그러면 회당 나누어보면 한 11건, 12건 정도 하셨을 텐데 그게 평균 그런 것이지,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한 30건 정도 되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전공도 아닌데 엄청나게 시간에 쫓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심의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한 세 시간 정도 심사를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공덕동로터리를 지나다가 제가 심사했던 작품을 봤어요, 실지로 설치된 것을. 그랬는데 나는 그 작품이 나의 머리로 상상을 하고 점수를 내고 저는 완벽하게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설치된 작품을 보니까 그 빌딩하고는 어우러지지도 않고 동떨어져 있고 색감이니 이런 것이 내가 봤던 서류 제출했던 것하고는 굉장히 이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심사방법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가령 교육청에 정화위원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근처에 위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200m 안에는 뭐가 들어오면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정화위원회 같은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미리 사전에 그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가 어디어디를 갑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위원이 사전에 방문을 하는 거지요, 서류상만으로 봐서는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 주위를 한바퀴 돌아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서울디자인위원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80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것이 2년 임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번 심사 들어가고 여태까지 심사 들어와 달라고 요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이 지금 80명인데 저희들이 한 번 회의할 때 열서너 분 정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전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을 순번으로 하게 되는데 아마 순번 되셨을 때 또 위원님이…….

아니, 순번이 안 돼서 섭섭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자료로만 심사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교육청 정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한정된 지역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그게 가능한데 여기 위원님들은 서울시내 전체에서 오다보니까 어디 한쪽을 가보시고 하는 것들이 불편하신 점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개선방향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재심도 그날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심도 많았고…….

재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비용이 5,000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작품값도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러면 이게 심의를 함부로 할 일은 절대 아닌데, 그리고 서울시 도시 미관에 관한 일이잖아요. 외국에서 온 분들도 함부로 된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정된 작품이고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개선책을 조금 연구를 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그 부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건물주인이 그것 설치를 싫어하기보다는 정말 멋진 것을 설치해 놓으면 그 건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건물의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를 형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1%뿐만 아니고 10%를 내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용적률 같은 것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그 건물의 가치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심사위원님들이 그렇게 꾀내서 염가의 작품을 설치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를 설치해도 제대로 하는 모습으로 가도록 권장도 하고 그렇게 위원회도 운영하는 것을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디자인서울 해외통신원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시민소통기획관에 해외홍보대사가 있었어요. 그런 식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주로 통신원들이 유학생인가요? 분포도 조사해 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학생도 있고 현지에서 디자인이나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 관련하는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 계층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거예요?

공고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뽑습니다.

몇 대 1 정도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2,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수고를 했을 때 사례비는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료인가요?

저희가 실ㆍ국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합을 해서 그것을 보냅니다. 이런이런 자료를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다오, 그러면 학생이나 그쪽 통신원들이 본인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자기의견도 적고 조사도 해서 리포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저희가 또 그것을 심사를 해서 잘된 것에 한해서 15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해외 우수 어린이체험관 자료조사다 그러면 120명이 다 할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자기전공이라든지 전문성에 맞추어서 저기를 할 텐데. 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서울시 자체 내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 사업소에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나요, 어떤가요?

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구청을 비롯해서 자치구라든지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실ㆍ국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물론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 좋은 것도 많고 블로그도 많고 이러니까 자료수집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해외통신원이 직접 손발로 뛴 것보다는 못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싶은데 1건당 15만 원이다, 건당 그렇게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건당 지불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한테는 자기전공도 살리면서 아르바이트도 되면서, 나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서울시 도시디자인본부로 취직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44쪽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있잖아요. 늘 제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전에도 AS 저기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더니 많이 점검도 하고 계시고 연중 유지보수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남산 소월길 아트버스쉘터 조성 5개, 남산으로 한정돼서 몰아주신 이유가 있나요? 선택과 집중인가,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그러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한 군데 몰아줄 데 확 몰아주자 이러신 거지요, 외국인들 눈에도 많이 띄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것 설치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떠셨어요, 설치해 놓고 반응 같은 것?

11월 말까지…….

아직 안 했구나. 제가 그러면 눈여겨 남산 갈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점검 4월, 10월에 점검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점검하시는 작품수가 몇 점이나 됩니까, 대충?

저희들이 지금 82점을 설치를 했는데 그중에서 42개만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해당되는…….

그러면 구에서 점검하는 것인가요?

네.

그리고 서울시는 총괄적으로 점검만 하시고요?

네.

그러면 서류상으로 하는 점검에 그치지 않을까요?

구청에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내오면 저희들이 보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연중 얼마나 지출하고 계세요?

유지보수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 조금 기존작품 일제점검 그것 작품명하고 점검일지, 유지보수하는 데 어떤 작품 무슨 보수를 했다 이런 일지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받으신 거. 그것 자료를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오전에 제가 인원 현황까지 질문했었지요?

네.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서 지방문화원이나 지역특성화 문화사업에 예산이 줄어듭니까?

위원님, 그것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이어서…….

소관이 아닙니까?

네.

문화상 시상 이런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아니고, 간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서울시 간판시범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어떤 구하고 어떤 구는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러지요? 종로하고 양천 같은 경우는 36개 점포, 28개 점포인데 성동이나 노원, 마포 같은 경우는 304개, 344개, 240개 점포가 이렇거든요, 간판을 정비한 업체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반영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양천이나 종로에서는 적게 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신청을 적게 했다는 것이지요?

네, 구청에서 정비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많이 신청하면 그만큼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천의 경우에 좀더 하라고 하신다면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만큼 양천은 이제까지 적게 했으니까 더 배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배정이 된다 이 말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간판시범정비사업이 최근 3년간 계속 이게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러지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간판시범정비사업은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좀 줄었는데요. 금년에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는다는 것이지요?

금년에는 국비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ED간판을 많이 하자 해서 한전 쪽에서 1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1/4에 가까운 25억을 가져와서 한꺼번에 사업을…….

한전에서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네.

한전에 많이 달라고 해서 뺏어오세요.

한전에 담당팀장이 가서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각 구별 간판정비사업 하지요?

네.

그런데 간판개선 제작업체 선정은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판개선주민위원회는 자치구별로 하는 것인가요?

네, 자치구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참여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있지요?

네.

거기에는 2009년 사업예산에 비해서 2010년은 반으로 줄었네요?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을 축소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하다가 중단한다 이 말입니까? 무슨 이유지요?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이 당초에 10군데를 했고요. 그다음에 20군데를 더 늘려서 30군데까지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바닥에 화강암 까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산낭비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자인서울거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여 주기식이다 하는 비판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도의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예산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나아진 후에 하자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스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잘 해서 해야지 어떤 동네는 번쩍번쩍 해 놓고 말이지, 하다가 중단해버리니까 같은 동네에서도 같은 도로변에 있는 축인데 그것의 1/3은 하고, 1/3은 안 해버리면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개판이라고 얘기하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답변할까요? 지역주민들이 왜 그 동네는 사람이고, 이 동네는 사람 아니냐,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그 동네는 앞에 대리석 깔아주고, 왜 안 해 주느냐 이것이야,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좋은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예산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지고, 또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전선로 지중화나 가로등 교체, 교통신호등 이런 것은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나요?

한전 지중화 같은 경우는 절반, 절반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 교체나 교통신호등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가로등 교체나 교통신호등 그것은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통신호등도 전부다 부담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추진하실 때 도시는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전통이라든지 역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벽돌도 이끼가 끼고 닳아진 부분도 중요한 도시의 역사와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새로 바꿔 놓으니까 기획관님, 중국 가보셨지요?

네.

중국에 가면 사람이 살지도 않는 유령도시, 개성의 위성도시처럼 금방 지어서 해놓은 도시처럼 보이니까 아름답지 않잖아요?

네.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보도블록이나 그런 것도 불용액 갖다 쓰기 위해서 막 바꾸다보니까 맨날 새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전통도 중요시해야지, 전부다 바꾸고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라는 것이지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대단히 너무 섣부르게 한 사업이에요.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해버리니까 그리고 사업을 축소해 버리니까 잘해 준 동네 분들은 아무 얘기 않지요. 그런데 안 해 준 사람들은 난리예요. 의원들이 가면 왜 당신들 말이야 어떤 데는 깔아주고, 우리 동네가 후진 동네냐 말이야,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계속 잔소리한다는 말이지요, 이것 잘못해서. 이런 것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고요. 그다음에 구별 사업현황 및 참여업체 있지요? 1차 거리 10개소, 그런데 이것도 역시 참여하는 구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어떤 구는 1차 거리 때 하는 데도 있고, 2차 거리 때도 디자인서울거리…….

여기도 다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합니다.

구청에서 신청 안 하면 안 해 줍니까, 디자인서울거리도?

디자인서울거리는 심사를 했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시내랄지 좀 바꿀 데를 바꾸어야 되는데 이게 시내만 바꾸다 보니까 변두리 쪽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다 해달라고 하셔서 사실 전 구에 한두 개씩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낭비다 하는 얘기까지 듣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자료 보면 어떤 구는 1차 거리에도 들어가 있고, 2차 거리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는 1, 2차 거리에 한 번도 안 들어간 데도 있어요.

거기는 사실 구청에서 의지가 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거의 다 들어갔었는데요.

20개소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양천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천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에서 빠지고 하는 구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독려도 하고 이래서 예산이 고르게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요, 빠진 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은 이게 심사숙고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주민들에게 그래도 서울시에서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디자인올림픽 후원내역에 보면 한중일 생활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현물로 한중일 생활문화 협찬사에서 LG하우시스, 장수돌침대, 한국도자기, 밴택 이런 데에서, 내가 요구한 자료에.

한국, 중국, 일본 간에 우리 주생활 그러니까 실내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나를 보여주는 전시회인데 거기에 놓여지는 물품이나 전시품들 제공받은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에서 말이지요?

네.

저는 이따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십시오.

문상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요즈음 전력부족 문제 때문에 여름부터 올 겨울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데 친환경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요?

네.

우연찮게 요즈음 추세가 LED 사업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전에 전력수급 부족으로 동부간선도로를 가다보니까 다리 위에 전원을 다 껐지요, 야간경관요. 보니까 암흑천지더라고요, 늘 보던 것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그런 설치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던 문제를 의식을 못 했으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LED 전력수급과 관련된 이 LED 말고, 물론 LED가 지금 전력보다 더 현저히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LED를 한 것인데 요즘 태양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낮에 빛을 발해서 밤에 비추고, 이게 수명의 문제가 어떨는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력수급문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대안책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보니까 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께서 말씀했던 건물에 이끼 끼고 한 것 자체가 오래된 자연미이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역사성을 비출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아직도 1년 반 됐는데 디자인이 과연 뭐가 디자인인지 모를 정도로 제가 무관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깊은 통찰력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보면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축모델로 새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디자인이, 그것도 디자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디자인이 과연 누구를 위한 디자인이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디자인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터전을 잃는 디자인이다, 벤치 같은 데 가보면 요즈음 한참 창작이라든가 시민들한테 공모사업 해가지고 공원의 벤치라든가 자투리땅에 벤치 같은 것 설치하는데 사람이 가족단위에서 포근하게 앉을 수 있고 연인들이 포근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개인화된 아니면 규격화된 이런 조형에 대한 디자인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살아 있는 디자인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디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도하게 표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가 역사문화재 주변경관 관리라고 되어 있던데 원래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범위를 지정했겠지만 환구단에 대한 그 주변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구단을 제가 어필을 했는데 환구단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역사성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지금 방치된, 조선호텔의 앞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통찰력 있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하고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검증을 해 봤습니까? 역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문장 교대식 하는 것이?

위원님, 그게 우리 문화관광기획관 소관이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여러 차례 검증을 시도해서 그래도 경복궁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옛날에 가깝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10대 20대 아니면 어린애들이 옛날에 수문장 교대식을 저렇게 했다고 단정을 짓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흥행거리로, 외국인들 볼거리로 만들어지면 이게 시간이, 빨리 잊혀버립니다. 그리고 이것 보는 것 자체를 내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에 대한 문제는 잘못된 부분들, 가슴 아픈 역사에 있는 현실 그런 것도 그대로 커가는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계속 왜곡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짚을 때는 꼭 정확하게 검증을 몇 차례 하고 제대로 된 실증이 있는 그대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니까 앞으로도 역사에 대한 문제는 꼭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충자료로 넣어주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방향 재검토 추진이라는 자료가 있지요. 여기 보면 추진방법에서 기이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 취소한다 해서 취소내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고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공고를 취소하겠습니다.

공고를 취소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투입된 예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보류내역에도 보면 세 가지가 있지요. 보류는 그러면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된 단계입니까, 이미 추진이 돼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콘텐츠가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다가 그것이 맞으면 가려고…….

어쨌든 취소내역 사업과 보류내역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내주세요.

네. 여기 보니까 8억 8,300만 원 정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하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시정에 대해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기획관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던 사업은 서울시의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역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긍지를 갖고 사기를 잃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