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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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어제 경제진흥본부 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과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를 스마트 융합 서울, 글로벌 전자정부 1위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 및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은 수감기관 및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선서)

김동승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보화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간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올 한 해 추진해 온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스마트 융합 서울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참여와 소통 기반의 전자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서울시 정보화 청사진인 스마트 서울 2015를 수립하여 스마트 인프라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맞춤행정, 사회안전도 제고, 일자리창출 및 스마트 경제발전 달성이라는 4대 중점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등장 등 정보이용 환경변화에 맞추어 개방형 홈페이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온라인 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개최한 제35대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은 IT기술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극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성공리에 창립한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등 총 53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WeGO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사업을 승인받아 세계도시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정보 교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용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 데이터 광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DB 활용률과 시민편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간정보, 유동인구 정보 등 개방DB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청사 및 시민편의 공간에 Wi-Fi를 확대 설치하는 등 무선인터넷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방객 및 민원인이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공공청사, 민원실, 공원 등 700여 개소에 행정Wi-Fi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Wi-Fi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여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이동통신 3사와 공공Wi-Fi 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명동, 청계천, 서울대공원, 여의도 환승센터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T기술을 통한 정보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2,300여 대의 사랑의 PC를 보급하였습니다. 2,700여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u-러닝 서비스 운영을 통해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고객 중심의 공간정보서비스 구축과 u-서울 안전서비스 확대, 안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들을 초석으로 삼아 향후 서울시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대시민서비스의 수준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전자정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 지리정보담당관 김연수, 정보통신담당관 박웅수,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 데이터센터 소장 김홍국)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정보화기획단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2011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현황, 사업 추진현황, 기타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 겸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정보화기획단 소속 공무원들 중에 징계받은 내역이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해임이 한 명 계시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한 명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징계사유를 보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이 사유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감사결과 발견이 됐습니다.

박진형위원

감사는 어느 감사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 감사관실 쪽에서 그것이 발견이 돼서…….

박진형위원

업무추진비 얼마를 어디에다가 사적으로 쓴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것을 지인들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하고도 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보통 보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으로 해임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거든요, 사실 우리 징계수위로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여셨을 것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박진형위원

인사위원회 언제 열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인사위원회가 글쎄요, 정확하게…….

박진형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회의할 때 사유서를 내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한다. 이것을 전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바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22회 정도를 개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를 열면 참가수당 같은 것도 지급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이 참가수당 지급내역들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는 회의가 아니라면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과에 대해서 정책으로 반영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반영 내용이라고 너무 간편하게 지금 써놓으셨는데 이것 말고 자세하게 된 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획단 평가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에, 지금 새로운 시장 취임 이후에 2011년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정을 하거나 또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평가지표는 저희 쪽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평가담당관에서…….

박진형위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직 그런 얘기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약간 수정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 IT수도 서울 추진, 대권을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서민들을 위하겠다고 하는 시장이 당선 됐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과제, 지표 또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요 행정정보시스템 직원만족도가 2010년도에는 94.32점, 목표는 88점에 실적이 83점으로 나온 것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뒤에 보면 2011년도 직원만족도의 목표치가 84점이 되어 있어요. 목표점수를 하향한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박진형위원

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서울시 행정과 관련해서 행정업무정보시스템사업, 그다음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이런 것이 6억, 7억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직원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또 직원만족도에 대한 평가지표 자체를 낮춘다는 것이 예산을 투여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과 좀 틀리지 않냐 이 말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5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형위원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53페이지에 보면 목표를 88점으로 잡아놨어요, 2010년도에. 그런데 2011년도 보면 목표점수가 84점이란 말이에요. 왜 사유가 이렇게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내역 및 정보화사업 감리내역에 관한 사항인데 2009년도에 보면 부적정과 재검토가 25건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12건으로 50%가 줄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35건이라고 하는 건수가 나와요. 이것이 2010년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를 한 거지요. 또 거기다가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진행중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합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부적정이나 재검토가 많이 나온 사유가 뭡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 뭐 특별하게 연도에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 많이 몰린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적정이라든가 재검토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연도라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단장님?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금년도 것이 먼저 나온 것은 저희들이 시의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벌써 완료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OK,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박진형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단장님께서는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20건이나 지적이 됐어요, 예를 들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쪽이 대세고 그러면 모바일과 관련되는 사업이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어떤 뭐랄까 유행은 아니고 기술 트렌드를 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하는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박진형위원

자, 이것 구체적으로 건별로 사유를 좀 주십시오, 35건에 대해서. 2010년도 것도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문제가 있기보다는 문제가 있을 만한 소지를 사전에 발굴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부분이지요.

박진형위원

미연에 방지가 아니라 그러면 예산 짤 때부터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러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 가기…….

박진형위원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011년도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됩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줘 보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자치구별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자치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수요인원 2만 명, 또 2011년도에도 1만 2,000명 가까이가 되고요. 또 반면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871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치구별로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자치구의 관심하고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치구 고유사업입니다.

박진형위원

저희가 비용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자치구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에서 편성해서 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하지요. 그러나 예산 투입이라든가 정책결정 부분에 저희들이 뭐랄까 개입할 그럴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치구별로 재정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넉넉한 경우는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줄이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정보격차해소가 또 우리 정보화기획단의 큰 목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내년도에는 자치구에 협조공문을 철저하게 보내든가 해서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요. 이것이 2009년부터 해서 정보화사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이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것 중에 경쟁계약하고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전체적으로요?

박진형위원

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의 비율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진형위원

아니, 원칙은 원래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지요, 일정액수 이상?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건수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원래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우리 정보화기획단은 특수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잠깐만, 한 가지 보완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뒤에 직원을 보며) 그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전자…….

박진형위원

전자공개수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고 여기서 분류가 됩니다.

박진형위원

OK, 알겠습니다. 전자공개수의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 123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보면 전자공개수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공개라고 적혀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참고로 전자공개수의라고 하는 것을 공개로 보고 데이터를 뽑아보면 공개경쟁이 50%정도 되고 수의계약이 50%정도 됩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포션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특수성을 인정을 하겠지만 수의계약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수의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것이 발생이 되냐면 낙찰률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단장님,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낙찰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낙찰률이 높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수의계약이 낙찰률이 높겠지요.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홈페이지 서비스 개편 및 운영, 경쟁을 했어요, 협상으로 해서. 한솔컨소시엄에서 받았고 낙찰률이 96.9%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하면서 낙찰률이 98.5%가 됩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 할 만한 사항입니까? 그다음에 서울시 IPTV 구축 SK브로드밴드에서 들어왔고요. 협상에 의한 경쟁방법, 공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낙찰률이 85.3%였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페이지 13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서울시 IPTV 고도화사업 똑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97%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런 것들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2회 이상 유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공개경쟁을 해도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들어와서 이것을 새로 사람 투입을 해서 as is 분석을 하고 뭐하고 하는 데는 자기들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회 유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2회 유찰돼서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다시 했다, 공개경쟁을 수의로 돌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지요.

박진형위원

지금 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모든 경우가 다 그렇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모든 경우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경우가 2회 유찰 건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이것 자세하게 내용을 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는 공개, 수의, 수의로 한 적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각 사업에 대해서, 특히 수의로 맺었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수의로 맺게 된 사유를 다 주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꼭 사업비가 적기 때문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비가 만약에 적다라고 하면 현실화시켜서 할 방법도 찾아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크게 이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유지보수가 많은 부분도 분명한 이유입니다. 어차피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는 것은 한 번이고 그다음은 다 유지보수인데요. 유지보수라고 하는 부분의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고도화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유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IPTV 구축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IPTV 영상콘텐츠 제작에만 2011년도 한 해 120편을 제작을 하면서 4억 3,000을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IPTV 고도화사업에도 8억 7,000만 원을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IPTV 영상콘텐츠 제작하고 또 고도화해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에 대한 측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별도로 효과에 대한 측정은 해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예산이 투입되면 어떠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기대치에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IP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자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면 SK브로드밴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떻게 맺고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먼저 IPTV 사업은 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박진형위원

아니, 일반경쟁을 했다라고 업체선정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IPTV와 관련한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있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IPTV 콘텐츠를 제작을 했으면 일반인들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가정에서 보려면 IPTV 가입자에게 서비스가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케이블, SK브로드밴드라든지 어디냐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SK브로드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SK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 제작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집에서 가정에서 다운해서 보거나 하는 경우잖아요? 그냥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박진형위원

영화 선택하는 것처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이 다운 횟수가 편별로 120편 제작했으면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박진형위원

각각 대충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요. 월평균 이용자수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월평균 한 4,17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120편을 제작을 하셨어요, 작년에만. 그러면 120편에 대해서 각각 건수별로 몇 건씩 다운을 받아서 봤는지를…….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한 편 한 편씩…….

박진형위원

네, 한 편 한 편을 다 주시고요, 자료를. 이것이 이런 거지요. IPTV라고 하는 게 주로 홍보서비스, 그다음에 정보제공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주안점이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소통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IPTV를 가지고 소통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그 효과측정을 한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박진형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냐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IPTV 시범사업은 정보화진흥원에서 IPTV를 이용한 서비스가 없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IPTV를 한번 활용하는 것을 시도를 해 본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IPTV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국비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매칭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박진형위원

매칭으로 갔겠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같이 들어갔고…….

박진형위원

내년에는 없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것이 효과가 낮아서…….

박진형위원

필요성이 없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내년에는 예산을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신중하게 진행됐어야 된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Smart Work, u-Work 이것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 얼마 반영해 놨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올해는 얼마였지요? 올해는 800만 원이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내년에는 7,000만 원입니까? 이것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것 만들어놓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꼭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인원이 많은 겁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지금 완료됐다라고 써놓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완료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서울시 전 부서 및 자치구에 부서별로 두 명을 의무체험 실시하겠다, 이것이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이것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Smart Work 센터의 경우는 사실 그것이 본격적인 운영단계에는 못 들어갔고요. 거의 대부분이 체험근무 수준입니다, Smart Work라는 게 이런 것이다. 그래서 체험근무를 저희들이 장려하는 수준이고, 자치구에서 오기 때문에 체험근무 인원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Smart Work의 형태냐, 그러면 그것까지는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제대로 이용해 본 사람은 저희들이 볼 때 한 20명 내외인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를 책정해서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또 책정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단장님, 박원순 시장 온라인 취임식을 정보화기획단에서 제의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장님이 그냥 기획하고 혼자 연출하고 다 하신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시장님께서 그냥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해보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그러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에서 한 일은 뭐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한 일은 기술적인 지원하고 그리고 취임식의 전체 흐름이라고 할까요 구성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총괄역할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7만 명 이상이 접속해서 시장을 봤다 이러던데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동영상 그날 당일 그 순간에 리얼타임으로 본 인원이 한 7만 명이 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박원순 시장 공약 중에 정보화기획단 관련해서 공약이 뭐가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정보소통센터를 만드는 공약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앱개발센터를 대폭 확충하겠다, 그리고 여성안전과 관련되는 스마트앱을 보급하겠다와 같은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것들이 2012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저희들이 예산을 다 신청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이 공약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계획서하고 예산반영 내역.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앱개발센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성수IT종합센터에 앱개발센터가 입주해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곳이 들어가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일곱 개 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일곱 개 팀이 그것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테스트베드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경부 지원을 받아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관리는 경본에서 위탁을 줘서 SBA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성수IT종합센터 전체가 SBA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이 직원들이 9시에 문을 여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앱개발센터를 관리하는 직원은 SBA 직원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업체를 별도로…….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별도로 지정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별도로 용역을…….

김용석

(도봉) 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용역을 줬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9시에 출근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9시에서 저녁 23시까지 운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24시간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는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출근시간이 딱 9시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찍 나오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철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이 이 앱개발센터를 열었을 때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앱개발센터가 서울시도 운영을 하지만 KT라든가 민간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앱개발센터의 경우에도 24시간을 여는 경우는 드물고요. 특별한 경우에 열어주고 관리문제 때문에 대개 저희들처럼 11시에 닫는 그런 관리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앱개발센터 직원들이 그 당시에 언론에 나왔을 때 밤에 왜 24시간 안 해 주느냐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관리용역업체 직원들이 IT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당시에 문제가…….

김용석

(도봉) 위원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시간적 문제도 있고,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면 11시에 갑니다. 그런데 연구하다보면 그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관리업체가 전문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요. (직원을 바라보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입니다. 인터넷신문에 그런 기사가 난 것은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두 가지 건입니다. 시간 건하고 관리업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내용인데 시간 건에 관련해서는 거기에는 각종 테스트 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에서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1시까지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 해 줬고요. 운영전문성 관련해서는 이런 앱개발센터를 운영해 본 업체 자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앱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유로운 어떤 연구활동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하는, 예를 들어서 장려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단순히 그냥 건물 관리하듯이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정말로 예산을 더 들여서 훌륭한 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어플이 있고 앱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국어적인 문제, 그것의 용례는 어플리케이션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다고 할 수 없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어도 지금 많이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정리를 해 줬어요, 지난 10월인가. 애플리케이션이 표준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것이 대중적으로 용어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 애플리케이션이 맞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모든 문서와 모든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통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좋습니다. 박진형 위원이 아까 계약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기본은 뭐냐 하면 경쟁입찰입니다, 기본 법적취지는. 왜냐하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특혜시비라든가 또는 은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대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상당히 높아요,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다 봤더니. 특수성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의계약한 법적인 사유를, 예를 들어서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붙여주시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업체별로 정리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케이씨투다 그러면 케이씨투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수의계약 건수를 죽 사유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이용을 하면. 그렇지요? 이 담당…….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용을 하면 다 자동적으로 마일리지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김용석

(도봉) 위원 자동적으로 적립이 되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안을 한다거나 이용을 하면…….

김용석

(도봉) 위원 접속만 해도 점수가 있더군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가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로그인만 해도 점수가 50점인가 있어요. 단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최초 가입할 때 드리는 점수인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가입하고…….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가입할 때도 주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로그인해도 줍니다.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상상제안 들어가면 1,000점 다 있드만요, 점수표가 있드만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점수표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로그인해도 점수가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점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어제 저도 몇 년 전에 가입을 해서 점수를 봤더니 220포인트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정기간을 주고 사용을 안 하니까 또 점수가 감해지드만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어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마일리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다.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티머니로 교통카드 충전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서문화상품권 하는 것하고 SMS로 문자 발송하는 것 그렇게 지금…….

김용석

(도봉) 위원 세 가지가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매일 접속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마일리지 누계로 따졌을 때 최고 마일리지를 적립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상위 한 100명 정도 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아갔는지 이 내역을 좀 주세요. 우리가 보상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 서울시 직원은 얼마인지 비율을 한번 주세요. 파악이 되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은 3년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대략?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금액이 계속 변동이 돼 있었는데요. 2007년도에는 3,400, 2008년도에 4,000, 2009년도에 3,100, 2010년에 6,000, 2011년에 6,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꽤 많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이제 접속건수, 이것이 조례가 있습니다. 인터넷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일리지를 부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접속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건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그 금액 자체도 늘어나서 저희가 예산운용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에 맞게 금액 자체를 조정을 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분들이 그것을 안 받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부분적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안 한 적이 있었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조정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조정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하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조정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등록을 했을 때 그전에는 3,000점을 줬는데 지금은 500점 정도로 줄였고요. 또 로그인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댓글을 달았을 때도 줬었는데 댓글 다는 것을 주는 것에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예산 범위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하다보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실제로 이 마일리지 때문에 활성화가 됩니까, 아니면 마일리지를 위해서 들어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마일리지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닌지 그것까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분석은 안 했고요.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차원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배경을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40페이지입니다. 민원 중에 서울시청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원 건이 두 번 제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민원 제기 내용을 상세히 주시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40페이지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11년 7월 2일자하고 41페이지 7월 12일자 두 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단장님, 우리가 정보보안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해킹을 당한 적은 최근 5년 동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 관련 사이트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없습니까? 2009년도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해킹을 당한 적은 있었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 안 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09년도 8만 명 상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일자리플러스 그 건은요 언론에 의해서 제기됐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국정원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해서 실제로 유출이 됐는지 확인을 시도했는데 유출사항을 국정원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으로는 보도가 됐으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해킹을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해킹 당한 것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나간 통로라든가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사를 썼을 때 그러면 기사 쓴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은 반박 보도자료를 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그러면 정정보도를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해명자료 냈다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해명자료 한번 주세요.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는 알고도 쉬쉬 했다, 은폐에 급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 그것은 뭐…….

김용석

(도봉) 위원 자, 해킹 시도는 수없이 많이 있지요, 하루에도?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많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통상적으로 다른데요 디도스까지 합치면 꽤 되는 양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략 얼마나 되냐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해킹 시도가 한 200여 건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하루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디도스 포함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에 의해서 또 조례가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u-통합보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을 외주용역을 주고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디랑 용역을 체결한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보안전문업체와 용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용역 체결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계약을 맺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계약이 공개냐, 수의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협상에 의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용석

(도봉) 위원 협상에 의해서 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공개경쟁 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1년간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관련 계약서 주시고요. 1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외주용역인력 7명이 파견 나와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1명.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외주인력이 7명이고 우리 인력이 4명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3명.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 303페이지 보면 운영추진 계획에는 11명에 정규인력 4명, 외주인력 7명인데 정규인력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 잘 모르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외주인력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보안관제센터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숫자는 2010년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2011년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1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외주가 11명이에요? 자료도 하나 몰라 아이, 참 나.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웅수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은 몇 명이에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유인물에 있는 이 자료는 작년도 인원이고요. 그래서 외주용역인력이 7명, 저희 직원이 4명이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현재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외주용역인력을 한 명 늘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력은 한 명이 줄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1년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그대로 다시 재계약 됐나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맞습니까, 그 업체가? 그러면 업체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공개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담당관

금년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그대로 들어왔습니까?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정보화기획단은 공개입찰을 해도 항상 그 업체가 들어와요. 참 희한한……. 수의계약을 해도 그 업체가 들어오고 공개입찰을 해도 그 업체가 들어와요. 자, 248페이지 보면 행정포털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경쟁입찰인데 (주)정원엔시스템이 들어옵니다. 담당이 누구에요? 박 과장님이세요? 아닙니까, 다른…….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임성우 과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 나와 보세요. 맞습니까?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주)정원엔시스템 아시지요?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경쟁입찰 했는데 계속 이 업체가 됩니까?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현재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계속 유찰이 됐나 보지요?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유찰이 된 것은 아니고 유지보수라서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뭐야, 조건을 세게 겁니까, 기존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한을 둡니까?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나라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형화 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더 걸거나 말거나 할 것도 거의 없고 어느 업체나 다 똑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업무 자체가 정원엔시스템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나라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기존에 했던 곳이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또 이미 훈련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2009년에 계약금액이 9,600이에요. 과장님?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 얼마입니까?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8,800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다 1년씩이었지요?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011년도 얼마입니까?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1억 2,000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억 2,300이에요?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70~80% 금액이 뛰었나요? 이유가 뭡니까?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과장님.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일부 기능을 추가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용역사업이 좀 늘어나는 경우에 약간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할 때 의뢰서가 있겠지요?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서 주시고.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늘어서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70~80% 늘었는지 자료를 다 주십시오.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계약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경쟁입찰 하면 공고를 하겠지요?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공고내역서 다 주시고요. 모집방식 다 주십시오.

성우

임성우정보시스템담당관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죄송합니다, 미리 신청할 것을 식사 때가 돼서. 간단히 묻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u-Seoul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혹시 이것을 특정업체가 후원을 합니까, 제작하는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u-Seoul…….

김문수위원

유비쿼터스 서울이란 u-체험, u-지식, u-참여.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u-서울포럼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수위원

네, 여기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니까 유비쿼터스 서울이란 u-체험, u-지식, u-참여 이렇게 된 것이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특별한 업체의 후원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애니콜 핸드폰 로고가 선명하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던데 왜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애니콜 핸드폰의 무슨 협찬을 받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공중파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일부러 거기만 좀 이렇게, 물론 핸드폰 전체는 보여야지요. 그렇지만 로고가 나와 있는 부분은, 이따가 한번 봐 보세요, 여기 오셔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u-Seoul 예산집행 구체적인 내역.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홈페이지 관련하신 거지요?

김문수위원

네, 일단 홈페이지 관련된 것 하고, 여기 지금 보면 예산액이 56페이지에 3단계 19억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56페이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몇 권?

김문수위원

업무보고 자료 56페이지에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3단계, 정보통신담당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u-Seoul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얘기한 통합보안관제 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수위원

보안관련 시스템 만드는데 19억이 들어갔다 이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이것 홈피 만드는 건 어떻게 됐지요, 어떤 예산으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홈페이지를 한 건 아니고…….

김문수위원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19억 2,200만 원 이 예산의 세부적인 집행내용 자료를 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확인하셨던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게…….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 홈페이지 전체 구축하는 예산…….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맞을 겁니다. 홈페이지 전체 구축하는 예산의 일부로 저희들이 구축을 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주세요. 홈페이지만 별도로 구축했던 예산을 별도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19억 2,200만 원 들어간 것 이것에 대한 예산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자료요구 있습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주문 좀 할게요. 수치지도 사업추진 관련해서 3년 연속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 계약서하고 계약사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주세요. 비용 산출근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11개월할 때 8억 900인데 10개월할 때 15억으로 2010년은 갑자기 뛰었고 2011년은 9개월인데 10억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정보포털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또 하셨어요, 3년 연속 선도소프트 컨소시엄 회사랑. 그래서 이 계약서도 주시고 계약사유, 수의계약 사유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유지보수를 용역을 주고 있지요, 행정정보통신 및 PC 관련해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최근 3년간 같은 업체겠지요? 용역업체 현황하고 계약방식, 계약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국가정보원 지침이라든가 또는 전자정부법이라든가 법에 근거해서 국정원의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보안점검 말씀이십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보안점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했나요?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하반기는 하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상반기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하는데 내일 할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내일 하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상반기는 안 하고 하반기만…….

김용석

(도봉) 위원 하반기만 있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10년 결과를 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사이버 침해사고가 2010년에 두 건 있었는데 2011년에 몇 건이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침해사고라고 하시면…….

김용석

(도봉) 위원 사이버 침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09년은 없었고, 2008년에 열여덟 건이 있었어요. 2007년에 열 건, 이 상세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안센터 관련해서 외부 용역업체 계약서하고 내용을 주십시오, 운영현황을 상세하게. 일단 여기까지 자료요청을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김인호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단장님, 책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예산 타당성 심사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대개 언제 하지요, 연중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연중에 저희들이 한 여름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6ㆍ7ㆍ8월에…….

김연선위원

보통 이제 연중에 6ㆍ7ㆍ8월경에, 그러니까 예산 책정하기 전에 예산의 예비적 타당성조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정보화사업을 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하든지 간에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예산계획을 보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예산부서에 보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단도 물론이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타 부서에 대해서도 관계된 것들은 전부 예산 타당성심사를 본다, 대상은요. 그 위원회가 뭐지요, 이름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위원회가 아니고요, IT투자심사팀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IT투자심사팀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심사위원회가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IT투자심사팀.

김연선위원

그러면 IT투자심사팀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전산직 여섯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전산직 여섯 명.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화기획단 직원이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여섯 명이면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팀장이 사무관이고요, 5급.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아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입니다. 지금 전체 여섯 명 중에서 사무관이 팀장으로 한 명이 있고요, 6급이 세 명이고 그 아래 7급 직원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6급이 세 명, 그다음에 7급이 한 명. 그러면 이제 IT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비 타당성.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런 예산 타당성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서울시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서울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같은 큰 그림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주로 해 주는 위원회가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전략적 자문을 해 주신다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전체가 3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유승화 교수가 있고요.

김연선위원

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유승화 교수라고 아주대 교수가 계십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교수님도 계시고, 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리고 또 시에서 저희 쪽으로 추천하신 위원님이 재경위에서 두 분이 와 계신데요.

김연선위원

시의원 두 명, 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김인호 위원님하고 박진형 위원님이 계시고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김연선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공무원이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화기획단장, 복지건강본부장, 재무국장 그렇게 네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들입니다.

김연선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고 시의원 두 명하고 공무원 당연직 네 명이고 기타는 외부인사 전문가 하나로 구성한다 이거지요. 그것을 언제 하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1년에 정기회를 보통 한 번에서 두 번하고요. 수시로 전자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회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정기회는 언제 하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기회의는 4월에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언제 하시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연말로 당초는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정기회를 한 번 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한 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한 번 하고 그 이전에는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몇 차례 하셨어요. 그러면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마스터플랜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는 IT투자심사팀에서 하는데 이제 그것은 전적으로 정보화기획단의 영역이네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투자는 어디서 걸러지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중복투자는 예산타당성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정보화전략회의에서는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못 하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전략회의는 정책을 다루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예산타당성은 사업의 규모라든가 절차가 타당한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회의에 대해서는…….

김연선위원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건의가 안 된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거기서는…….

김연선위원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IT투자 심사할 때 정보화기획단에서 쓰는 물량하고 타 부서에서 오는 물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이 조금 많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투자심사했을 때 매번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건수가 있는데요. 55쪽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소계를 보시게 되면 2011년 심사분이 전체 401건 중에 1,211억이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1,211억 중에서…….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수가 물어봤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삼백…….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수는 여기서 말하는 건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업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지만 여기에는 정보화기획단과 일반 타부서를 정리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내부적으로 자료를 나눠서…….

김연선위원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이거지요, 보통?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보통 이제 367건 중에 기획단 사업이 70건 32.6%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09년도 심사가 424건이라면 그 중에서 몇 건이고 얼마라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1년 것이고요. 09년 것은 또 따로 자료를 뽑아봐야 돼요.

김연선위원

제가 지금 424를 읽었지 452 읽지 않았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자료를 새로 뽑아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료면 자료답게 얘기하고 모르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강 %를 묻잖아요. 심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하신다면서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예산 가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대략 정보화기획단의 몇 %인지 정도도 모르세요? 제가 67%인지 정확한 것이 아니라 %가 어디가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대략적으로 한 30~40%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30~40만 정보화기획단이고, 그러면 나머지가 더 많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나머지는 시 전체적인 정보화사업이니까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기획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정보화 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한 건가요, 예산 들어올 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예산이 들어올 때 각 부서별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들어오는데 IT사업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타 부서에서 들어오는 예산범위가 60~70이고 오히려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30~40으로 마이너네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고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유지보수할 때……. 단장님, 똑바로 앉아 주세요. 자꾸 앉아서 턱을 괴게 되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 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런 겁니다. 등을 대시고 앞으로 바짝 대세요.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잠시만요. 단장님?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인호부위원장

이 자리는 한 해 동안에 정보화기획단 업무와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단장님이 피감기관으로서 업무를 다 숙지를 못했을망정 태도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뒤에 배석한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실 웃지 마시고, 이 자리가 웃는 자리입니까?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이제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는 1/4도 안 되고요. 나머지 통합유지보수가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요청하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통합됩니까, 유지보수?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 60개 홈페이지만 유지보수…….

김연선위원

하고요. 몇 개 중에서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전체 209개 정도 됩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김연선위원

209개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09개 중에가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것이 65개, 그리고 실ㆍ국에서 직접 하는 것이 144개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시정요구할 때 226개 중에서 84개가 정보화기획단에서 통합관리하고 142개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통합관리 안 되고 있지요, 유지보수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통합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콘텐츠가 아주 특별하다든가 아니면 버스도착시간 알림과 같이 소프트웨어가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든가 해서 그것을 다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그동안 해올 때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부분이고요. 저희들 기본방침은 가능하면 계속 통합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 중에 많은 홈페이지들을 메인 그러니까 주된 홈페이지로 다 통합해 가고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체계를 잡아가는 작업은 하고 있고요.

김연선위원

늘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다익선으로 홈페이지에서 알린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어떤 유지관리 면에서 지금 정보화기획단을 왜 우리가 만들었나, 예를 들면 그런 부서가 없다면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정보화기획단을 만든 한 면도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아까 IT투자심사단의 올 인원이 전부 정보화기획단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일반직에서 잘 모르는 것을 그것을 거름망에서 이 사업의 중복투자라든지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시작도 그렇게 했다면 중간에 관리 또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왠지 메뉴는 많고 어디가 목적인지 이렇게 좀 남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라는 임프레션(impression)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2010년에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색됐지요? 지금 통합관리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건수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잠깐만요. (뒤에 직원을 보며 확인하고 있음)

김연선위원

84개에서 65개로 줄어들었지요? 지금 본인이 대답했습니다. 142개가 144개로 늘었고요. 단장님, 본인이 내신 책자 68페이지 보세요. 시정보고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답변자료까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뭘 뒤에다 물어보세요. 즉각 답이 나왔을 때는 이 정도는 어떻게 알고 나와서 얘기하셔야지요. 본인이 말씀하신 데이터를 제가 적고 비교한 겁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딸 때는 어떠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어떻게 된다고 할 때는 그저 그냥 뭘 갖다 다 대지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보수할 때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대부분 행정 홈페이지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벌이는 것은 능사인데.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는 이런 것이 전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산에 대해서는 용어라든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대부분 모르면 그런갑다 그럽니다, 그런갑다. 그러면 이것이 거름망은 뭐냐 하면 서울시 전체 IT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렇게 스크린 할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사 내일모레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이것이것 다 필요하다고 사업에 다 써와 있어요. 좋습니다. 다다익선이고요 더 첨단이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에 대해서 중복사업 내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심사단과 정보화전략위원회가 달라서 정보화전략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략을 짜는 마스터플랜과 관계된다고 하셨어요.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낸 것 보세요, 69페이지. 중복투자에 대해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에서 중복투자와 연관돼서 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전체적인 기능은 주로 마스터플랜 쪽으로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저희가 예산타당성 심사를 종합적으로 할 때는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소속돼 계신 몇 분의 위원님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기본은 마스터플랜이고 또 사업에 대해서 마이너 적으로 중복투자성이 있는지 보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를 모셔왔어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백윤철, 양정진, 홍윤식, 박종현, 염흥열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외부전문가들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외부전문가가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예산안과 전체적으로 다 검토할 수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심사 검토한 자료를 그분들한테 보내드리게 되면 그분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 중복됐다든지 조금 과하다든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내부 심사 자료를 주면 이 다섯 분이 필터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써주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다시 의견을 참조하여,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참 제가 괴롭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지요? 제가 신라호텔과 관계돼서 남산의 GIS…….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리정보담당관실을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갔지요?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여성이고요. 디지털로부터 굉장히 저는 low grade예요.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보체계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이것의 타깃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에 포인트가, 이제 회사로 치면 마케팅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당연히 하겠지요. 그러면 서울시는 마케팅의 포인트가 뭐냐라는 것이 저는 솔직한 소감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싶은 항공사진 위에서 추적한 것 하고요. 들어가는 사진하고 해서 3차원적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느닷없이 갔기 때문에 직원들의 당황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감안하더라도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즉각 표현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렵겠다는 것이 솔직한 제 소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얘기드려요. 지금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어디나 지금 정보화시대라는 것은 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복투자라든지 그런 저기에 대한 것이 이제쯤은 어떤 백서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보화기획단 출발이 언제였지요? 맨 처음에는 정보화추진단으로 출발했지요? 언제지요, 그때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999년에 출발했습니다.

김연선위원

99년이면 2000년으로 치고 한 10여 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행함은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지표를, 잘한 것 못한 것, 그다음에 잘한 것은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그런 백서 만드셨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복투자다, 예비투자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사장되거나, 지금 멀었다 이거지요. 저희들은 자꾸 첨단과 u자 붙고 e자 붙으면 다 얼어붙어요. 그냥 서비스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고 좋으면 좋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금 이것의 목표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할 때 이 전략회의에 전부 IT 전문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주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교수님이 사회학과 교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구성원에? 한번 명단 줘보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대부분이 IT와 관계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 위주의 뭔가 아웃풋을, 시민이 뭘 바라는지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구성요인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지금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족집게 도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물어볼 때 31명 얘기하면 대략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회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들은 태반이 양념식으로 몇 개 꾸려놓고 외부전문가들을 넣을 때 다 자기사업에 관련된 업종을 넣습니다. 그것은 여기만 특이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어떠한 수준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넣습니까? 그러니까 IT 업계나 어떤 사업성을 지향하는 분들이 공공성을 실험하든지, 그렇지요? 그런 지표가 없어요, 지표가. 지금 이것이 사업별로 다 설명은 나와 있지만 우리가 목표치가 뭐다,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것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 달려가는 포인트가 뭐냐, 그런 백서도 없이 뭔지 모르고 지금 코끼리 무엇을 만지고 있다. 극단적인 게 이겁니다. u-헬스케어요. 그렇지요? 그것 얼마짜리 사업이었지요, u-헬스케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억입니다.

김연선위원

2억이지요. 중단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중단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중단했습니까? 예비 투자심사 적정하다고 해서 갔지요? 그것 부적정이었습니까, 조건부였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 그 헬스케어하는데 그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기계가 할 일이 따로 있고요, 실제로 맨 파워가 할 게 따로 있어요. 기계만능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기계는 초고속으로 만들어요. TV도 마찬가지고 만들지만 실제 수요자는 극히 일부분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정보화기획단의 공공성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기초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1번이에요. 모든 부서가 홈페이지를 거의 만듭니다. 그것을 통합관리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화기획단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벌인다는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요. 아까 일례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항공사진이라든가 3차원지도를 잘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항공사진이라든가 3차원지도를 편하게 시민들께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어서. 그리고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저희들이 가장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전체의 개수로 보게 되면 사실 2010년에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226개였습니다, 홈페이지 전체가. 이것을 금년에 209개 정도로 한 20여 개 정도 줄이고요. 어떻게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홈페이지 숫자는 전체적으로 줄이고, 또 유사한 것은 합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합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마흔여섯 개 홈페이지에 공통 플랫폼으로 올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한 번에 한 해에 다 일을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얘기는 수없이 들어온다 이거지요. 공감하나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 보도블록하고 토목사업의 기본이 보도블록이에요. 연말되면 계속 갈아치우는데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쓴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홈페이지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시대에 가장 먼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정보화 홈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먼저 대중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누구나,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것이 말 그대로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것은 자료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돈이 썩어지지 그래, 시민들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그 말은 뭐냐 하면 내부적인 것을 만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다 만들었다 이거지요. 유지관리 안 되는 비용이 25조를 쓰고 세계 10대 도시를 지향하고 IT 강국이고 그것이 서울시가 최고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지위가 이 정도인데 가장 기초적인 시민에게 맨 처음 뜨는 이 윈도우 창을 통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부서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력한 의지가 없는 거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홈페이지를 지금 합쳐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각각 하던 것을 하나로 모으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콘텐츠상으로 하나로 모으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올해 만들어서 1차적으로 46개를 일단 연결했어요. 140 몇 개는 어떻게, 플랫폼을 몇 개 더 만들어야 되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플랫폼은 하나여야지요.

김연선위원

하나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거기다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144개가 올해 못 됐는데 내년에는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내년에 44개를 더 올립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업되는 것이니까 토털 올해 65개고요, 그다음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올해 46개…….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46개를 합치고 내년에 44개, 그렇게 되면 90개의 홈페이지를 올리게 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전체 홈페이지가 209개입니다. 209개 중에 사실 시민들한테 주로 많이 서비스가 되는 게 한 9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홈페이지들은 활용도가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동일한 홈페이지인데 영어판, 일어판, 중국어판으로 돼가지고 하나의 홈페이지가 네 개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고칠 수는 없으나 정보화기획단에서 첫 번째 지향해야 될 점이 홈페이지의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제 올해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제 한 90개 정도 된다 그러면 향후 빨리 그것을 전부 플랫홈에 연결해서 적든 크든, 그렇지요? 용량이 부족하다면 늘려서라도 한 군데에서 컨트롤해야 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컨트롤 박스가 하나여야지 여러 군데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낭비이고, 또 내용이 업데이트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주지시키고자 해서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작년에 u-Work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것이 명칭이 변경돼서 Smart Work로 됐습니다. 그래서 Smart Work 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일단, 먼저 한번 얼마나 이용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대충 지금 얼마나 이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요, 금년에 2,400여 명이…….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그 2,400여 명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근무형태가 두 가지로 나뉘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여기에 체험근무라고 하는 것은 1일 잠시 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u-Work, Smart Work 사업의 본래목적에 충실한 근무형태는 저는 상시근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시근무자는 올해 몇 명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올해 연인원으로 하면 한 100명 정도 되고요, 충수인원으로 하면 한 20명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연인원이라고 하면 상시근무를 한 달 정도 오는 분들, 어느 정도 일정한 텀으로 오는 분들이 상시근무지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김정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 한 달 근무, 1개월 근무 이상이 상시근무입니까, 1개월 근무 이내가 상시근무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개월 이상을 상시근무로 저희들이 칩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담당자한테 받았는데 제가 지금 명단을 갖고 있어요. 2,427명이라 함은 어떤 뜻이냐면 인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근무하고 내일 근무하고 그다음 주 또 이틀을 근무하면 제 이름이 네 번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네 명으로 기재가 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현재 지금 이 자료가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작성 잘못됐지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상림이라는 분, 서울대공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상시근무자로 돼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며칠 근무했습니다. 한 열흘 근무했는데 이분의 이름이 한 명이 아니라 열흘 근무하면 열 명으로 올라갑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연인원으로……. 왜냐하면 체험근무하는 분들은 하루 오니까 하루 오는 그런 것을 연인원으로 하다보니까…….

김정재위원

단장님, 그러면 체험근무자는 당연히 1일이니까 한 명이 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인원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상시근무는 따로 명단관리를 해야 당연히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지적한 바가 뭡니까? 작년에 지적된 바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행정업무가 Smart Work, u-Work에 적합하냐는 겁니다. 적합할지 안 할지는 왜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과장급 이상들, 과장ㆍ국장급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문화 자체가 대면업무를 중시여기는 문화다, 그래서 제가 고위직공무원들을 한번 체험하게끔 해라라고 했을 때 대답을 긍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저출산 해소 이것 아닙니까? 목적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명시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임산부 또는 육아공무원들을 더 많이 u-Work에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보니까 고위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있어요. 지리정보담당관님, 어디 계시지요?

김연수지리정보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딱 한 분 계세요. 저분이 최고위직입니다, 2,427명 중에서.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상시근무하고 1일 체험하는 것을 혼동하셔서 자료도 섞여있고요, 이것은 보여주기식입니다. 혹시 올 6월에 어느 신문에 나온 u-Work 센터에 대한 기사 보셨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파리 날린다는 거지요. 제가 파리 날린다라는 그 말이 엉터리일 것 같아서 이 숫자를 믿고 계산을 몇 번이나 해 봤습니다. 하루에 한 십여 명 온다, 그런데 구체적 내역을 보니까 그 기자의 말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제가 그 기자를 또 잘 알고 제가 인터뷰도 해 봤고, 제가 기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관리하신 게 지금 체험근무와 상시근무를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상시근무자 한 명을 10개로 분화시켜서 한 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 그렇게 상시근무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공원에 계셨던 분들이 아마 주로 했을 텐데요. 그분들이 한 스무 분이…….

김정재위원

아니요, 아니요. 많습니다. 유시티추진담당관의 정인환님,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시티추진담당관의 정인환 씨는 볼까요? 2011년 1월 28일, 31일, 2월 1일, 7일, 8일, 9일 죽 근무했는데 매일 1명, 1명, 1명, 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분이 열흘 간 거기 나가면 열 명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연인원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그러면 한번…….

김정재위원

이것 고치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순수 참여인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고치시고. 다음에 상시근무자가 단장님께서는 한 달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4회만 근무해도 상시근무자라고 해준답니다, 담당자께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담당자께서 조금 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 근무자가 1월 3일에서 1월 21일까지 근무한 사람은 모든 상시근무자로 지금 저희가 실적을 낼 때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지적한 것이 지금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 이 질문하기 전에 총론적인 의미에서 이런 Smart Work가 서울시 업무에 충분히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한 가지는 Smart Work 중에 센터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한 형태고요. 센터가 적합한 분들이 있고 또 이동근무가 적합한 분들이 있습니다. 꼭 센터가 아니더라도 모바일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센터만 제공을 하니까 그 경우에는 집이 가깝거나 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Smart Work센터가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효과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좀 더 이것을 하려면 기반을 더 확충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센터가 극히 미약한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센터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리적인 센터를 만들기보다는 무슨 동사무소에 한두 자리를 해서 어디나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을 또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4개소를 구축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간 상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아예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이번 업무보고서를 봐도 내년에 4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고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전혀 과장 이상급들이 없습니다. 전혀 뭐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말겠거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소관부서들은 상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잘 반영해서 결과들이 좋은 것 같았는데 여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요. 더 한번 해서 모든 고위직들이 한번씩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 산하기관 각 부서 또 자치구에 Smart Work를 체험하라고 인원까지 정해서 공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응이 없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호응이 많아서 이 정도 들어온 거지요, 지금.

김정재위원

호응이 많아서 이 정도입니까? 인원까지 정해서 참석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다 일일체험입니다, 일일체험.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체험근무 이상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센터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확대 운영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행정업무가 대면업무 방식에 치중하고 그런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

더불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너무 미흡한 것이 많은데 소위 말하면 왜 상시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여기에 적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성공무원들, 소위 육아ㆍ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면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돼야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본래 목적에 충실했는지 저희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위치가 또 지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데이터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아니고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장소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가용한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Smart Work센터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분명히 단장님께서도 느끼시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 얘기를 해 보셨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행안부를 말씀하십니까?

김정재위원

아니, 행안부가 아니고 행정국에 소위 말하면 이런 원격근무 Smart Work는 단순히 제가 보니까 정보화기획단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보화기획단은 센터를 빌려주고 시스템을 제공해 줄 뿐이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맞는 말씀으로 수긍하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국 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Smart Work를 총괄책임지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제도적인 것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는 안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아니, 지금 행안부가 맞는데 현재 저희가 행안부보다 Smart Work센터가 훨씬 늦게 만들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행안부 것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먼저 만든…….

김정재위원

행안부가 먼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니, 우리가 먼저…….

김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행안부 지시를 받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서울시에서 한번 u-워크를 해보겠다 그래서 작년에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그전부터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Smart Work를 중점사업으로 하면서 전 지자체랑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실적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조직문화나 인사제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같이 맞물려서 센터도 활성화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우리 서울시의 행정국이나 기조실과 같이 협업을 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는 어린이안전존 사업이 있지요. 어린이안전존 사업을 보니까 이것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2009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째 하는데 7개 학교 맞지요? 2년 하고 1년 올해는 7개 학교를 그냥 유지하고 학생 수만 늘렸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박진형 위원님을 비롯하셔서 추진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검토를 하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금년은 상반기중에 추진방식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민간이동통신사업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류의 사업방식으로 하자 해서 사업방식을 전환을 한 다음에 지금 연말에 시범사업하는 것을…….

김정재위원

한 학교를 더 선정해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하나의 구에…….

김정재위원

2,700개 정도, 자료에는 2,7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하튼…….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9개교 2,70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할 생각입니다.

김정재위원

11월 다시 시작한 거지요, 이것은 늦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6,00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제가 u-서울 어린이안전존 홈피 운영자에 들어가 보니까 전자태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 하드웨어적인 문제인데 배터리가 소모된다든지 고장이 잦다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이런 것도 물론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바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그비(Zigbee) 방식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그랬지만 기술적으로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은 보완이 됐다는 소리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사업방식을 바꿨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주로 이것이 사업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안전존 운영자가 쓴 것이 주로 4월, 5월, 6월의 것인데 대부분이 다 전자태그에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는 학교도착 알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반경 300~500m만 하기 때문에 그곳만 벗어나면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차라리 없을 때가 편한 거지요. 불안해 죽는 거예요. 학교에 보내긴 했는데 오지도 않는다, 학교는 마쳤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조금만 벗어나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을 설치해서 생기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을 이동전화 방식으로, 이동전화는 어디나 다 터지지 않습니까?

김정재위원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 방식을 이동전화 방식으로…….

김정재위원

지금은 안전존이 없는 거네요. 어디를 가든지 다 알림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앞으로 구축할 곳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축한 시범사업은…….

김정재위원

7개는 계속 안전존만 벗어나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 철거를 하든지. 그런데 또 현재로써는 그것을 잘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축된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김정재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7개 학교 하는데 지금까지 16억이 들었어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이것이 늘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유괴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런 문제점은 어쩔 수가 없다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니, 앞으로의 방식은 그 비용도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들고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기술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사업은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김정재위원

저는 이것을 원천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보안관도 학교에 한 명이고 더 추가된 학교는 두 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유리알처럼 다 유리 안에 있는 거지요. 조금만 벗어나도 다 알려지고, 이런 것을 저는 너무 지나친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드는 사업에 이렇게 거의 알림이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유관기관과 관제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자치구 CCTV관제시스템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능이 다 개선이 된 것이 아닙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1년에 고작 한 개, 2013년에 다섯 개, 2014년에 여덟 개소가 이제 기능개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보안관이나 자치구 CCTV관제센터나 112나 119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자치구도 이렇게 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본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인정하는데요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위치를 알리는 서비스는 앞으로 시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서비스, 민간사업자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시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위급상황을 알렸을 때 이동통신사가 위치를 알려주면 그 근처에 있는 CCTV를 동원해서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프라만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쪽으로 겁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새로 정비된 계획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된 상태지요, 이번에? 이번 감사 자료에도 없고 따로 보고된 바도 없으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비용이 안 드는 것은 모르겠지만 비용이 든다면 사실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은 아침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겁니다. 끝나고 집에까지 다 바래다주는 겁니다. 그 비용, 이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 전체 구축하는데 1,700억이라고 나옵니다. 1,700억 이것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아이들 초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작년 한 해 환난을 겪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 안 합니다. 1,700억이에요, 2,000억. 애들 안전 한두 개 때문에 이만큼 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과다하게 들고 학부모의 불안감도 과다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번 비교형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일단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그 7개 학교는 달리 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7개 학교는 현재 구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당분간 그것을 쓰다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방식, 완전히 셋업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 방식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지요.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대응에 관해서는 시간관계로 제가 그냥 짧게……. 긴급대응도 그다지 그렇게, 이것이 왜냐하면 다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지금 학교보안관들한테 비상문자가 전송이 많이 됐던데요. 연간 일곱 개 학교에 2,600개 정도가 갔고 제가 학교당 해 보니까 연간 한 370건, 보안관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이 문자서비스 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편하면 편할수록 불편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보안관한테 연락이 가니까 학교보안관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도 학교보안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김정재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몇 가지 개선사항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이 일곱 개 학교만큼은 학교보안관이 두 명씩 배치가 돼 있던데 이 문자오는 것 처리만 하려고 해도 보통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루에 두 건 정도는 매일 있고, 두 건이 아니지요. 방학 때 빼면 하루에 한 서너 건, 대여섯 건이 있는데 연계시스템 이것도 한번 다시 연구를 해 주셔서 감사 끝나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다 만들어졌는데…….

김인호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잠시만요. 오전에 자료요청을 위원님들이 하셨다는데 자료요청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준비돼서…….

김인호부위원장

준비됐으면 빨리 위원님들한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것, 정보체계 구축 관련된 것 예산집행 세부 내역하고, 그다음에 u.seoul.go.kr 유비쿼터스 홈페이지……. (자료를 보며) 그렇게 많아요? 일단 놔두시고……. 누구지요? 유비쿼터스 홈페이지 지금 제작 및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김문수위원

유시티추진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이 홈페이지는 언제 구축했어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2008년 6월 17일부터 구축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오래되긴 했네. 얼마 들었습니까?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8,270만 원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만 8,200이 들었다고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김문수위원

내용이 거의 없던데…….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볼까요? u.참여에서 u-아이디어에 들어가 보면 게시판에 글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마지막 등록된 게 2010년 8월 6일자에 53명이 조회한 건을 마지막으로 한 게 u-아이디어가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것도 볼까요? u-토론방, 2010년 11월 1일자로 16명이 조회한 게 있고, 물론 더 많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것, 왜 삼성전자 애니콜 핸드폰이 선전광고보다 더 많이 이렇게 나오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그것은 지금 알아봤더니 동영상 촬영 당시에 핸드폰을 갖고 있던 그 핸드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특정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이 광고, 물론 접속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8,0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것치고는 어쨌든 상당히 노골적으로 특정회사의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떻게 시정하지요? 이것 제작 다 했는데 다시금 찍어야겠네?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정을 해 놓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도 보면 로고 같은 것 지우려고 애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김문수위원

이것 광고비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보니까 특정회사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내역을 이따가 보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u.복지, u.문화, u.환경, u.교통, u.산업, u.행정 여러 편을 찍어요, 이것이. 그런데 출연자가 몇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출연자도 바뀌고 이것이 하루 이틀 찍은 게 아닌 것 같은데 핸드폰만 동일제품의 핸드폰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u-Seoul마스터플랜이 생기면서 그 마스터플랜을 홍보하기 위해서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부분을 갖고 홍보동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냥 그때만 해도 동영상 찍는 사람의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찍다보니까 특정회사…….

김문수위원

그런데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면 그나마 그 사람 것으로 계속 찍었다는 게 되는데 사람은 바뀌는데 핸드폰 똑같은 제품의 애니콜 로고가 크게 찍혀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시정하면 이것을 다 없애고 다시 찍어야겠네?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지금 이것이 2008년도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마스킹하거나 그런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이렇게 접속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u.참여에서 주제제안에 마지막 게 2010년 11월 1일에 16회 조회 이런 식이에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김문수위원

관리비는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매년?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지금 예산은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관리도 아예 어차피 안 하고?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돈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결론적으로? 맞나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그때 당시에 u-Seoul마스터플랜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마스터플랜이 5년마다 바뀌니까 지금 올해 스마트2015를 새로 만들면서 그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8,000만 원 주고 특정회사의 홍보물처럼 만들어놓고 이용자는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예산낭비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홈페이지 쪽, 다른 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김문수위원

단장님, 아까 직접 보셨지요, 제가 보여드린 것?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홈페이지는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대폭 줄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문수위원

그 당시에 업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이에요, 경쟁입찰이에요, 이것 만들었던 업체는? 어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케이씨투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들었는데요.

김문수위원

거기 담당자가 대답하셔야지, 단장님은 최근에 오셨잖아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단장님, 행정업무, 전산업무를 할 때 공문서류를 만들 때 공개, 비공개를 분류해서 결재하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공개범위를 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공개, 비공개로 구분돼 있잖아요, 모든 공문서류가?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것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공개서류는 일반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가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수시로 혹시 다른 업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도 하고, 또 관련업무가 있으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서류를 서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차단이 됐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차단됐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가면서 차단이 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은 내부에서 열람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인데 열람의 범위가 부서만 열람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기관 전체가 열람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런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예전에는 그것을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정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다 타 부서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끔 돼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문서를 결재를 올릴 때 이것은 기관에서 열람을 해라 그러면 그 문서는 다른 부서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김문수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3월 1일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올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구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방식을 도입해서 저희들도 가급적 기관에서 다른 직원들이 공유를 하는 좋은 문서들은 기관열람을 설정을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비밀이 새어나가서 소위 북한의 소행이 우려되거나, 그런 것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아니면 공문서류에 웬만큼 비밀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다 떳떳하게 진행되고 있고, 물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미리 그쪽에 개발한다더라 그러면 또 난리가 나니까 그런 것은 저는 차단할 필요가 있지만 그냥 정상적인 업무로 진행되는 것은 일반 국민들한테도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공무원들도 웬만한 것은 서로 서류를 봐야 또 자기가 하는 일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일을 처리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차단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을 차단을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그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서를 설정을…….

김문수위원

그러면 설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모든 직원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윗사람이 정하는 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현재로써는 윗사람이 결재를 할 때 그것까지 손을 대는 사람은, 아마 손을…….

김문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3월에 무슨 시스템이라고요, 그것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김문수위원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이것은 법이나 조례에 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모든 정부부처들이 사용하게 될 시스템입니다.

김문수위원

서울형인데 어떻게 행안부에서 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서울형이라고 붙인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을 할 때 행안부로부터 소스코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김문수위원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것이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변경을 할 수 있게끔…….

김문수위원

좀 변경을 해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왜냐하면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에는 서울시 고유의 정보시스템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예 소스코드를 가져왔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나 공무원들 내부에서 그런 민원사항은 없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요, 새 시스템이니까 아무래도 적응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또 어떤 직원들은 교육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바꾼 걸 계기로 해서 전자결재 문서 증가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평균 내니까 매년 13% 정도 전자결재 문서가 증가를 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1%나 그 이하밖에는 증가를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총 몇 % 정도 되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어떤 것?

김문수위원

전자결재 비율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전자결재 비율이라 하시면 증가율을…….

김문수위원

아니, 전체 결재 건 중에서 지금 전자결재 비율이 13%로 증가하다가 최근에 1%밖에 증가 안 했다면서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전자결재 비율이라는 것은 전자결재 총 문서수, 우리가 만들어낸 문서수가…….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전자결재를 안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거의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없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다 그러면 전자결재라는 것 아니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다 전자결재로 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증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양이 증가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양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매년 지금 현재로써 한 200만 건 결재문서를 만들어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시스템이 도입되게 된……. 이것을 뭐로 봐야 되지요? 무슨 법이 바뀌지는 않은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법은 정부 기록물관리법인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김문수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의무적으로…….

김문수위원

의무적으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예산은 8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그전 것보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모든 것을 결재행위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메모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기록효과가 없으니까 이메일로 보고해가지고는 공식화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전자결재로 결재를 다 일일이 올렸는데 거기에는 메모기능 같은 것이 있어서 간단한 사항은 단순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업무관리, 명칭이 그렇듯이 전자결재가 주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의 히스토리를 전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기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u-헬스케어가 중단이 됐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혹시 시정연에 재용역을 발주하지는 않았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쪽에서 발주한 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아니고 시정연에서 다른 소스를 가지고 u-헬스 관련된 연구를 한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희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서울시청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돼서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됐다고 하지요. 그 내용 좀 주세요, 어떻게 수사의뢰가 됐는지 민원 내용하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u-러닝 서비스가 잘 되고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것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해 주는 것인데요. 대상자도 작년에 비해서 범위가 사랑의 PC 받은 학생들까지로 늘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업성취도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물 말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면 저희가 직접 러닝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KT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을 하는. 지금 계약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조상호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이랄까 학습내용이라든지 그런 것 모르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냥 연계만 해 주시는 거예요, 정보화기획단에서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KT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육프로그램으로 등록된 학생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국어ㆍ영어ㆍ수학ㆍ과학ㆍ사회 이런 과목들을 본인이 수강을 하게 됩니다. 수강을 하게 되면 지도교사가 수강 학습진도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면서 필요한 쪽지 과제들을 내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상담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의욕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온ㆍ오프라인으로 같이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과 별개로 자기주도학습 그러한 습관 자체를 길러주기 위해서 지도교수하고 서포터즈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대상이 지역아동복지센터에 있는 학생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정보화시대에 정보격차의 혜택을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 학생들한테 제공함으로 해서 사회적인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라는 데가 어떤 데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일반적으로 고아…….

조상호위원

센터가 있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몇 군데나 돼요, 서울시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열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KT 온라인 학습인데 KT에서 서울시 말고 다른 데도 같이 연계를 하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은 아직 모르겠고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KT 선생님은 몇 분이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선생님들 수준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선생님들 수준은 교사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상호위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에 버금가는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5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상담을 하려면 학생이 2,791명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을 상담을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좀…….

조상호위원

이것도 방과 후에 학생들이 이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전화상담으로 케어를 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역 좀 주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학습과정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복지센터라는 곳이 고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고아원? 그러면 초등3학년부터 중등3학년까지 학교 대상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접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접속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내용 좀 주시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이것을 수강을 하려면 복지센터에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추천을 하거나…….

조상호위원

아니, 복지센터에서 공부를 하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복지센터에 공부할 수 있는 방들이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PC가 다 있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대씩이나 있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센터마다 다 다른데요. 제가 가본 데 같은 경우에는 20대 가까이 있었거든요.

조상호위원

20대 가까이, 한 센터 당?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리고 그 센터에 방마다 컴퓨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방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는 집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다른 아동들하고 같이 거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은 있는데요. 어디서든지 접속은 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운영 학습내용은 전혀 모르시고요? 여기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시고?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학습내용이라 하시면……. 지금 과목은 보통 다섯 개 과목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과목 내에서 학업성취도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강의 하고 시험문제 출제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의 프로그램에 맞는 클래스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뜨는 강의를 선택적으로 듣게 되고요. 그것에 따른 학업성취도 시험을 온라인으로 봐서 평가를 받습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온라인으로 공부해 보셨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제가 온라인으로 서울시인재개발원 쪽 공부해 봤습니다.

조상호위원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요. 온라인으로 보면 되게 졸려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목은 거창합니다. u가 또 유비쿼터스겠지요? u-러닝 서비스라고 해서 거창한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운영일정을 봤더니 개발중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이지요. 11월인데 11개월 동안 개발을 어떤 것을 개발하는지 개발중이에요. 지금 로그인을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회원가입도 안 되고 로그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시연할 수 있어요? KT온라인학습센터에 전화해서 관리자 모드로 해서 들어가 볼 수 있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꼭 아이디 한 개 주시고요. 다음에 계약서 내용을 보다가 아까 오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833페이지 정보시스템 불시점검용역이 있습니다. 2011년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수의 1인견적으로 했는데 계약업체는 (주)패닉시큐리티. 이것이 예정단가가 2,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소액이라고 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 1인견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이 넘으면 비교견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계약서하고 견적서하고 세금계산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이 e-POLL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하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금년의 경우에도 11건인가요.

조상호위원

그런데 응답하는 참여자, 시민들이 많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금년에 11건에 1만 5,700분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한 건당 1,000여 분 이상 참여를 한 셈이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신뢰수준은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가 1,000만인데? 거의 신뢰도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신뢰도까지는 아니고요. 이것이 정책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하고 이것을 의뢰하는 부서도 이것의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수립할 때 참조사항으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애써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공무원분들이 많이 설문에 응하지 않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문내용도 보면 당신이 생각하는 서울의 매력이라든가, 공원 내 음주라든가 흡연, 왜냐하면 흡연을 하는 것이 이번에 공원 금연 문제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정책을 할 때 시민들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이 정도를 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해야 될 그런 바인딩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지금 천만 시민 중에 1,000명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또 이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것 유명무실 아닌가요? 이것 처음에 도입할 때 예산 얼마 들었어요, e-POLL시스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처음 도입할 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확인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여론조사 하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금년만 하더라도 11건, 실ㆍ국에서 이런 요구가 온 것은 실ㆍ국 나름대로 시민의 의사를 간편하게나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내용을 봤어요, 안 본 것은 아닌데 시민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이 아니고 전혀 속된 말로 쓰잘 데 없는 것이 많아요. 서울색이 어떤 색이에요, 단장님? 서울색?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름이 좀 어렵던데요.

조상호위원

모르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알고 서울색을 다 체크를 했어요. 서울의 매력을 50자 이내로 써라, 또 세빛둥둥섬을 e-POLL시스템을 이용해서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세빛섬,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달빛정원, 그러면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빛과 둥둥섬을 합쳐서 세빛둥둥섬으로 서울시민의 의견과 상치되게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할 때 껍데기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문제로 IT전문교육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산이 10억 중에서 6억 6,000을 썼어요. 그렇지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이 있는데요, 사이버교육 중에서 워드프로세스 1급 실기, 정보처리기사 실기,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기,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 웹서비스의 이해, 유비쿼터스의 이해, 윈도우7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보화기획단 소관이거나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워드 못 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을 예산을 주고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 교육은 저희 정보화기획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서울시 직원 전체 중에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컴퓨터활용능력이라면 가장 기초적인 컴퓨터를 켜고 끄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부터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까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교육의 활용도, 그런데 저희가 교육의 호응이 안 좋은 것들은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개혁과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

조상호위원

이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계약서, 이것 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수의계약하셨어요, 공개경쟁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확인해서 주시고요. 계약서,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교육내용에 관련된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합교육을 또 많이 하셨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집합교육과 관련돼서도 계약서, 그다음에 강의 시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강의 시안, 그다음에 강사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을 주시고, 그다음에 참여한 인원, 교육시간, 강사, 보조강사 내용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외주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제가 문외한이지만 CAD, CAD가 어떤 건가요? 설계도 그리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컴퓨터그래픽 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다 외주를 주는데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설계부서 같은 데서는 필요하겠지요.

조상호위원

설계부서 같은 데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리고 시공이 많은 곳이라든가…….

조상호위원

그래서 다 외주주잖아요? 서울시에서 설계하는 데가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자료관리라든가…….

조상호위원

CAD를 이용해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무래도 도면을 CAD파일로 받으니까 그런 부분,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만 그런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주시고요. 뒤에 또 있네. 왕초보 컴퓨터, 엑셀2007, PC운영관리.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면 데이터센터 소장이 간략하게…….

조상호위원

일단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또 재질문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이 처음에는 시범기구로 만들어졌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정보화기획단이 서울시에서 정식기구가 아니라 일시적인 시범기구라고 하나요, 한시적으로 생기는 한시기구로 만들어졌다가 정규 정식기구로 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텐데 너무 일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헬스케어, e-Poll, u-러닝, 일단 만들기는 만들어요, 홈페이지도 8,000만 원씩 주고 만들어놓고 운영은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일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끝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불찰이 있고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IT교육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IT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IT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데이터센터에서 그것도 인원이,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서버와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곳인데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너무 크지요, 정보화기획단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해서 지금 잡고 있는 과정이 아니고 이것이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한데 모아서 하기에 너무 벅차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 나누는 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제가 생각을 해도요, 데이터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체계상으로나 어떤 측면으로 보거나 맞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이라든가 관련되는 의견이 있으면, 또 아마 의견을 받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반드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정보화기획단은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풀려졌어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저희들 핵심역량이 아닌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위한 예산을 짜고 예산을 위한 소비를 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언제까지 임기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내후년 2월까지 임기입니다.

강희용위원

내후년 2월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만약에 내후년 2월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강희용위원

원래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년입니다. 2년 계약으로 왔습니다.

강희용위원

2년 계약이시고……. 작년에 그 자리에는 안 계셨지만 일단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수시로 주민등록전산망에 접근해서 시민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그때는 아직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상황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하셨고 시 전 부서하고 자치구에 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같이 지적했던 게 주민등록법 암호화 비율이었어요. 전체 평균에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도 아직까지 크게 개선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것은 DB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암호화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데 예산편성이 부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크게 개선이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반영이 됐다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내년도에 암호화예산을 반영해서……. 제가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2년까지 하면 75%까지 DB 암호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 예산신청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2015년까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012.

강희용위원

내년에 75%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은 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게 완료가 됐다는 거지 실제로 암호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부로 시행이 되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희 서울시는 9월 30일 시행에 맞춰서 어떤 조치들을 하게 되어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100만 건 이상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지금 일곱 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향, 그러니까 취약점 분석이지요. 취약점 분석 용역과제가 지금 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지적하셨던 DB 암호화 부분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같이 저희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서둘러서 암호화 부분을 지금…….

강희용위원

유예기간을 받기로 한 것은 문서로 받으신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아니면 행안부에서 별도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행안부 별도지침이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들을게요. 그다음에 인터넷상의 행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181건을 행정서식을 정비했다, 그리고 아이핀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은 완료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CCTV가 그때 당시에 2만 7,00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립하여 점검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통합센터가 몇 개나 되어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1개 구청에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나머지 구청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나머지 구청도 다 해야 되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하는 게 있으니까…….

강희용위원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이것의 이슈는 사실 재정자립도에 따른 구비반영을 어느 정도 하느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전체의 한 60~70%는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서울시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시에서는 전체의 한 15% 정도를 대주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 꽤 많이 늘었는데 안 된 이유가 구에서 의지가 없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구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CCTV 통합관제를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가 강한 11개 구청에서 했고 아마 금년 말까지 되면 한 14개 구청이 금년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고요. 지금 서울에 11개 구청이 남아있는데 11개 구청도 2014년 정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구비 부담률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아니고 어떤 CCTV 통합센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기를 좀 크게 한다거나 그러면 구비부담이 더 커지겠지요.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서울형 IPTV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IPTV사업자 중에서는 1위 업체는 아니지요, SK가.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다. 또 거기에 어찌됐건 우리가 120편이나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서울시가 보내는데 사실 일종의 전달하는 매개체이자 일종의 플랫폼이 시장점유율이 낮다고 보면 시민들에게 사실상 도달되어지는 부분이 적지요. 그다음에 기존에 어찌됐건 케이블TV를 많이 보시던 분들, 그다음에 IPTV가 일부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해서 그 중에서도 마이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정보이고 자기가 어느 기업의 매체에 가입을 했든 간에 서울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더니 KT 같은 경우에는 연기에 소극적인 것 같고, LG는 적극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의 IPTV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성과가 당초 생각한 것만큼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IPTV를 이용해서 행정서비스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K의 시청자가 적은 것도 있고, 두 번째 IPTV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말만 IPTV지 케이블방송하고 거의 플랫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서비스를 올리려니까 거의 되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정도만 틀어주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강희용위원

종결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것에 요지도 그겁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IPTV를 마치 대단한 것인 양 너무 장밋빛 공약처럼 해놓은 상태에서 IPTV 되면 뭐 집안에서 다, 물론 일부 구현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도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한 것도 억지춘향 식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더군다나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IPTV 부분보다 여전히 케이블TV가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케이블TV 쪽에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계속 다채널, 그다음에 디지털TV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당장에 이러저런 어려움 때문에 접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방송환경의 변화라든가 통신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셨으면, 이것이 어찌됐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것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SK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저는 여기서 계속 시장을 발굴하는 정신으로 각각의 플랫폼 사업자들을 만나서 설득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IPTV 시장 자체가 지금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물론 제 얘기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오히려 스마트TV 쪽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예의 주시할 것도 없이 그전 것 따라가다 보면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IPTV라고 우리가 한정지어서 이렇게 네이밍은 붙였지만 실제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VOD 형태라고 하더라도.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면, 이것이 별도 예산이 또 들어갑니까, 매년 만드는 것 빼고 벤칭하는데 있어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만드는 것 빼고는 크게 뭐…….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은 오히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영향력을 갖고 공공성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공공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유지를, 판단을 하십시오.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IPTV가 8억 7,000이지요, 올해 예산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제작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작비가 약 4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IPTV 영상정보사업에 영상정보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서울시 안에는 영상콘텐츠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IPTV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영상콘텐츠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요,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IPTV 관련된 것은 우리가 콘텐츠 영상 제작하는 4억 여 원이라든가 관련되는 것은 다 저희들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소외계층 사랑의 PC 보급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이러저러한 중고PC를 수집을 해서 유지관리, 이렇게 좀 고쳐서 원하는 곳에 보내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정보화진흥원에서 아래한글이라든가 무슨 백신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저소득층 가정에도 보급이 되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족들 하고…….

강희용위원

가정에 갑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개인한테도 제공합니다.

강희용위원

자, 이것이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님이 오늘 지적을 하신 것인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PC를 통해서 사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실제로 부모의 지도가 부족한 가구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받은 PC로 오히려 집에서 별다른 그것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중독이나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또 한 가지는 유해사이트에 쉽게 접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하드웨어를 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적 관리책임까지 제가 묻는 것은 과도한 것일 수 있으나 우리가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러저러한 백신이나 아래한글 깔아서 필요한 것을 깔아서 주듯이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사양으로 해서 제공을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과도하다 보면 아예 불구 PC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적절하게 사용자가 어찌됐건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여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어찌됐건 보호자는 있을 거니까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그런 부분을 보호자가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맞벌이도 많고 이러니까 와서 일정부분 할 수 있는 자기가 선택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두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IT콤플렉스가 오늘 일부 신문을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예산 신청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큰 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예산서 최종본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강희용위원

이것 누가 하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하도 나중에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안 들어갔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래 얼마…….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건축비가 국비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한 1,200여 억 원 내년에 소요가 됩니다. 1,200여 억 원이 예산신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대신 국비가 60억 나오는 것이 있는데 60억 나오는 부분만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건축분 몫은 저희 시에 예산 쪽에서의 생각은 교통방송이 이쪽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교통방송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확정이 되면 그때 추경이나 이런 데 나머지 건설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지금 교통방송이 SMC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미확정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교통방송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도…….

강희용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사실 제가 보고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전부 다 의사결정이 완료가 되면 공식보고를 제가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책 방향으로 교통방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산청사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번에 신임시장님 오셔서 결정된 내용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신임시장님께서 예산절감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다가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로 교통방송은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렇다고……. 기 투입된 예산은 얼마에요? 700억 되지 않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700억 정도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주고 그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IT콤플렉스의 상황은 교통방송 부분이 TV스튜디오용으로 건물 골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상암DMC가 방송국이라든가 미디어 업체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방송미디어 기업들하고 컨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지금 스튜디오로 되어 있는 복층구조를 필요로 하는 서울시의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떤 기관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19센터라든가 아니면 교통정보센타 이런 데들은 모니터가 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부적으로 이 청사를 활용할 곳이 없는지 두 가지를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일단은 예산이 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후속 공식조치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인데, 물론 교통방송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회의적이긴 했으나 기존에 기 투입비용이 700억씩 되는데 무책임하게, 지금 골조공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거의 완료됐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조공사.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예산을 다 빼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공사를 중단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결정이. 어떻게 보면 민간의 수요를 끌어들여서 시의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리자는 것이 기본취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 정책방향하고 다르지 않고요. 또 다행히 상암동이 그런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찾아보면 좋은 수요자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따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전자설문시스템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찌됐건 새로운, 기존에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이 실제로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일정한 지지도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서울시의 자원으로써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질문할게요.

김인호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잠깐 다시 좀……. 아까 유비쿼터스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당시에 시행 입찰공문, 그다음에 계약서, 그다음에 산출내역서, 그다음에 아까 애니콜 핸드폰이 쓰이게 된 사용경위,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정보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할 때 규정 같은 게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규정이요?

김문수위원

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요, 제가 한번…….

김문수위원

사기업체의 특정 이런 것들이 홍보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 그런 규정이 없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없어요?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관련된 법, 그다음에 규정, 아니 이런 것 제작할 때 그런 것을 신경 써서 만들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 같은 것 만들 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준비됐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u-러닝서비스, 2009년도에는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7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답변하셨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했다는 분 누구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입니다.

조상호위원

그것 확인된 사항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도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정확성을 지금 확인 중인데요. 제가 기억이 저기한데…….

조상호위원

선서하셨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선서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중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제가 지금 u-러닝시스템에 들어가서 관리자모드로 보고 있는데요, 아주 가관이에요. 상담내역 조회를 했더니요, 똑같은 내용을 복사를 해서 계속 복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미진 샘과 통화함. 여자아이들은 혜민이 폰으로 통화가 계속 갔는데 승민이 폰이나 이상훈 폰은 7시 이후에 전화가 안 된다고 함. 승민이는 받다가도 끊어버리고 다시 하면 연결이 안 된다고 함. 오늘은 미용실 봉사가 있고 원장님과 상담 중이니 다시 한 번 샘들께 공지하겠다 하심. 아이들과 통화 안 되더라도 샘이 주말에 친구들 돌아가면서 u-러닝 학습지도 부탁 바란다함.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복사를 합니다. 전문용어로 도배라 하지요. 복사, 복사, 복사 죽죽 해요. 똑같은 내용을 선생님 하나가 여러 학생들한테요.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7억이라는 돈을 썼음에도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조상호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떠나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작년에 한 결과에 의하면 4점 만점에 3.07로…….

조상호위원

만족도조사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출석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등수를 매겨서 점수를 줘요, 점수를. 점수를 주니까 이 학생들은 그것을 받으려고 지금 접속을 합니다. 1 대 1 상담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영희야, 내일 샘이 전화해서 알려 줄게. 해피머니 이벤트는 언제까지 모아야 해요? 내용이 그렇고요. 설치가 안 되어서 설치를 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있고요. 시험이 뭐예요? 시험은 왜 해요? 시험을 왜 볼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저 시험점수가 너무 낮아요? u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u-러닝 선생님입니다. 시험성적은 열심히 동영상 강의듣기와 셀프테스트 과제수행을 꾸준히 행하다보면 점점 좋아질 거예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뭐예요, 이게? 개그프로예요? 담당선생님 성함은? 알려 주세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u-러닝서비스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금액 7억을 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또 일반상담을 보겠습니다. 일반상담, 대상자 학생, 제목 부재, 특이사항 없음, 대상자 학생, 제목 부재, 특이사항 없음, 대상자 학생, 부재, 특이사항 없음. 뭡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단장님께서 해 주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솔직히 제가 u-러닝의 관리자모드로 들어가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서 최단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요,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누가 고안한 겁니까, 이 u-러닝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u-러닝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당초에는 미국 MS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투자가 안 되는 관계로 서울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좋은 평가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이 관리가, 특히 학습지도하는 선생님들 쪽에서 관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몰랐고요. 그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제가 직접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문제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해도 너무 하시네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도 지영이를 사랑해요. 이것이 1 대 1 상담이에요, 1 대 1 상담. 7억이나 줬는데……. 혹시 계약서 내용에 학습성적이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환불하는 조건이 있나요? 학습내용이 부진하다든가 관리내용이 부진하다고 하면 환불되는 규정이 있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다보고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조상호위원

계약은 누가 한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누구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서울시 명의로 나가는 계약이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서울시가 지금. 뭐하면서 앉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잡혔으니까 쓰면 돼요? 상황 파악하셔서 KT에게 용역비 환수조치 하세요. 엉망입니다, 엉망. 아시겠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또 어떤 분들은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요. 기존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은 폐지가 된 거였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습니다.

강희용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러면 지자체가 이 법에 의해서 새롭게 부여된 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리고 개인정보가 목적달성을 하면 반드시 파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대규모로 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법 시행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법 시행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동안 개인정보에 관한 지침이 있긴 있었는데 미흡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새로운 법 정신에 맞게끔 지침과 방침을 다 바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DB 암호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약한데요. 그 부분은 DB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조치를 해서 내년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준비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도 일단은 그런 아주 구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번 보호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CCTV 부분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CCTV도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ㆍ운영 제한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계획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특히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노출되어지는 택시, 버스 이것은 그동안 법에 설치기구로 되어 있다가 사실 이번 법 시행으로 해서 이 법에 저촉을 받는 거지요. 실제로 300만개 정도 사업자가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CCTV를 많이 달고 있는, 지금 보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7,500대, 여기에 각 대당 3개~4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택시 7만 2,306대 중에서 5만 694대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CCTV 장착이 의무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서 악용되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 기존 법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되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간에서 운영하는 CCTV는 사실 아직은 뭐라고 그럴까요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 CCTV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준수여부를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강희용위원

자, 그러니까 이번 법의 핵심 취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대상인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계를 만들어서 한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조례를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CCTV에 관한 조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이 시행에 맞춰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또 CCTV 관리체계가 지금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잡는 CCTV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언제쯤 발의하실 예정이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올 연말은 사실 너무 일이 많아서 벅차고 내년 초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2쪽을 보면, 앞에서 또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GIS 관련해서 지금 7건이네요, 142페이지에만. 대략 보면 2011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략 용역 준 시점이 비슷해요. 2월, 3월 올 초에 줬는데 왜 이렇게 다 쪼개서 준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소프트웨어?

강희용위원

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소프트웨어가 종류가 다른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가 나갔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가령 여기 수의계약 맺은 선도소프트에 2억 9,000짜리 이것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수의계약이 되었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두 번 유찰돼서 이것은…….

강희용위원

두 번 유찰해서, 일반적인 쪼개기로 인한 수의계약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Tmax, ESRI 이런 소프트웨어별로 운영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소프트하기는 어렵고 공급사가 원래 계속 유지보수하는 그 규정에 맞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종에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전체 가액은 올라가지만 나름대로 효율성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다보면 하청, 재하청 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들이 맺어지고,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가격협상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한 가지만 더 공간정보 말씀하신 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아래한글을 사는데 아래한글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래한글은 공짜로 업데이트를 주는데 GIS나 이런 전문소프트웨어들은 업데이트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유지보수 개념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래한글을 사게 되면 아래한글사로부터 계속 유지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148페이지에 자치구는 78억 정도 전체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4,25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안 나와 있어요, 별도로. 이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148페이지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여기에 표시를 못한…….

「148페이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희용위원

조사완료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뒤에 직원을 보며) 앞으로 나가서…….

순권

변순권개인정보보호팀장

CCTV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팀장 변순권입니다. 본청 유지보수비는 자료제출 기한 내에 관련부서에서 자료수합이 안 돼서 공란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그러면 통상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일반관리비에 포함해서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권

변순권개인정보보호팀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5개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뽑는 것과 서울시 자체에서 산출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빨라야 합니까?

순권

변순권개인정보보호팀장

본청이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5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78억이라는 것이 1,000원 단위까지 탁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유지관리비용 항목에 대해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순권

변순권개인정보보호팀장

자료조사를 할 때 자치구 쪽에 자료 수합하는데 제가 좀 치중을 해서 본청 쪽에 독촉을 덜했더니 제대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받지만 이제 서울시도 서울시의 각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시간에 못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비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를 하냐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안 하고 있지요?

순권

변순권개인정보보호팀장

각 부서마다 사정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지보수 부분은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강희용위원

안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그냥 일반관리비로 하고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CCTV사업비로…….

강희용위원

네, 유지보수비를.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아까 표현하셨듯이 중구난방 식으로 이 CCTV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기종마다 일정한 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관리비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다 쓰는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CCTV에 대한 현황조사 ISP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CCTV가 어떤 기종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다 조사하고 그것을 지도 위에 올리는 작업을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CCTV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기반을 만들고 내년에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좀 제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그래서 최소한 자료제출을 할 때는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랭크가 되면 왜 블랭크인지에 대해서 사유를 적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서울시하고 자치구 합계가 똑같이 78억으로 되어 있으면 아, 서울시 것은 유지보수비용도 안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료제출이 미흡한 것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이 자료제출 부분에 제가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1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창립총회가 2010년도에 있었지요? 첫해인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때 의장국이 어디에요, 의장 도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가 의장이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초빙인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 있는 분을 우리가 초빙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180페이지에 보면 오세훈 시장, 당시에 의장일 텐데 의장이 초빙인사 명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마 시를 대표하는 분들을 다 기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초빙인사라는 표현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체 그때 50개 도시가 참여를 했고,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의장국이면 초빙인사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런 정보관리가 잘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최근에 감리현황 된 게 2009년도에 열다섯 건, 2010년도에 열 건, 11년도에 아홉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리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감리기관은 공모……. 잠깐만 좀 확인을 해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입니다. 감리기관 선정할 때 금액 자체가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2,000만 원에서…….

강희용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 것이고. 감리대상이 되는 게 어떤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2억 이상의 정보화사업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열다섯 건, 열 건, 아홉 건이면 어떻습니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 구축비 자체가 들어간 사업비 자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많다 적다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대부분이 다 조치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강희용위원

조치완료됐다라고 조치를 하신 이후에 감리기관으로부터 다시 감리를 받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보통 감리를 하게 되면 착수감리하고 중간감리하고 최종감리를 하게 되는데요, 각 단계별로 문제점이 있으면 감리회사에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있었을 때는 최종 성과품까지 납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조치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제 말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지적받고 나서 시에서 일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이러저런 개선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한 이후에, 여기에 조치완료라고 이름을 써놓으셨는데 이 조치완료라고 하는 컨펌을 사실상 감리기관에서 다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감리기관에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감리기관에서 합니다.

강희용위원

감리기관에서 다시 해 주신다 이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당연히 감리기관에서 그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감리보고서를 보내 주지요.

강희용위원

최종적으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이 건은 사후적인 감리가 아니라 3단계에 걸친 감리단계에서 지적된 것을 최종까지 다 보완조치한 것들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된 것이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감리를 통과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런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고, 또 시장님의 이러저러한 평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종에 사회적 트렌드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집행기관 내에서는 이 정보화기획단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공약사업을 대여섯 가지 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일단 기본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선도하고 많이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장님께.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업무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너무 흩어져 있고 분산돼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역할에 치중을 하셨다면 그동안에 쌓였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매번 어디 가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 시스템, 누가 시장으로 오더라도 정보화기획단이 만든 이 소통시스템이란 것을 하나 구축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인터넷상이 됐건 모바일상이 됐건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기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랜들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Wi-Fi 저희 시의회 의원회관에 까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깔았습니다.

강희용위원

부랴부랴 막 까시던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부랴부랴가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원래 9월에 다 깔아주기로 했는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Wi-Fi는 사실 연초에 깔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보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보안과 관련돼서 최종 방침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 Wi-Fi를 공공청사를 찾아오는 시민들도 지금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동통신 3사와, 지금 또 서울 Wi-Fi, 시민들한테 무료로 Wi-Fi를 제공하는데 그 보안과 이 보안이 지금 같이 가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시범운영으로 해서 임시로 개통을 했고요. 보안과 관련되는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 시에도 그것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일단 AP를 그냥 다 오픈해 놨을 경우에, 물론 자유롭게 개방된 네트워크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은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그 장소에 머무는 시민들에 해당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실제로 의원회관에서 이러저러한 정보를 다루고, 사실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유롭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무선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의 어떤 보안조치 없이 그냥 다 들어가고, 이것 거꾸로 IP를 제한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시라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현재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옵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CQ한 암호화가 되는 안전한 망이고요, 그럴 때는 약간 자기가 입력을 해야 되고 인증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냥 오픈돼 있는,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냥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안전을 원하는 분들은 데이터들이 다 암호화돼서 오갈 수 있게끔 그런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인호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그랬지요? 내일부터 받는다 그랬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내일부터 받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상반기에는 없었고, 평가가 2010년에 한 번 있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한 번,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년에 한 번?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당연히 가등급을 받을 줄 알았더니 나등급을 받았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010년에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은 엄청나게 쏟아붓고 세계전자정부협의체 의장국이고, 선도하고 있다라고 홍보는 엄청나게 해 놨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관리실태 평가에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평균이 87.79인데 서울시는 86.77, 평균 이하예요. 맞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반성하는 좀……. 대표해서 반성하는, 시민들 앞에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좀 더 잘 보안체계를 잡았어야 되는데요, 아마 이 평가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09년에는 등급이 뭐였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등급이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가등급인데 이제 2010년에 추락을 했네요. 주요하게 지적받은 내용이 뭡니까, 2010년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자료에서 보시듯이 자료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지적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보안규정, 원래 국정원 지침에 의하면 지자체가 보안규정을 만들 때 국정원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의 보안규정이 어떤 연유인지 그런 협의과정을 누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의 보안규정이 33점을 받는 굉장히 안 좋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밑에 죽 보게 되면 70점 나오는 게 보직변경 관리, 그러니까 보안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조금 잦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적게 받았고, 무선랜 보안 같은 경우에는 표로 보면 절대적으로 낮은 것 같지만 이것은 전체기준이 좀 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시만 아주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7번 운영관리에 있는 PC보안관리 부분인데요. PC보안관리 부분이 PC를 열 때 암호를 넣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와서 우리 시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인해 봤을 때 암호를 넣지 않은 컴퓨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0점을 받게 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2010년부터 통합보안센터를 운영했나요, 2009년부터 했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부터 했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12억.

김용석

(도봉) 위원 12억이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01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깎았어요. 2010년도는 예산이 풍족했어요. 그렇지요, 단장님?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을 깎아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2010년도는 사실상 예산도 풍족했고 2009년도에 가등급을 받았는데, 또 통합보안센터까지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의식이 결여됐거나 보안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등급 자체가 낮아진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국정원이 보안의 실제 실태를 본다기보다 보안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게 강한데요. 우리 시의 보안관리체계가 좀 느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단장님이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고 2011년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까 마일리지 적립 관련해서 제가 상위 100명 명단을 보자 그랬는데 이것이 1마일리지가 1원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입니다. 네, 1원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원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25만 1,936마일리지면 25만 1,936원을 쓸 수 있다는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100명을 봤는데 제일 많은 사람이 25만 1,936마일리지네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공통점이, 물론 여기에서 공무원 확인여부를 달라 그랬더니 확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100명 중에 딱 두 명이 자기 포인트를 좀 적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8명은 악착같이 포인트를 찾아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시정의 참여의사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여하튼 포인트가 쌓이면 이것을 즉시 악착 같이 챙겨서 소화하는 알뜰한 사람이다, 좋게 보면. 아주 알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평가로 보면 시정에 참여하기보다는 포인트에 눈이 멀어서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도 98명이 이렇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220포인트가 있길래 기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부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이 마일리지를 티머니라든가 아까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금전적인 환급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단장님?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경향성 자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정말 평가를 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평가를 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마일리지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약업무를 누가 담당하나요? 기획담당관에서 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계약업무는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안 사안별로.

김용석

(도봉) 위원 사안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단장님,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겠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조에 근거하면 계약은 공개입찰이어야 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9조1항에 보면. 그런데 다만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비용이 적거나 두 차례 이상 유찰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이라든가 제공자를 찾기 어렵거나 뭐 등등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해서 (협상)이라고 썼어요.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아는…….

김용석

(도봉) 위원 내용을 아시는 분 아무나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중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이

손경이주무관

정보화기획담당관에 송경이라고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방식의 한 방법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 하냐고? 협상에 의해서 어떨 때 하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조에 근거해서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기본이지요. 그런데…….

경이

손경이주무관

경쟁입찰 중에서 계약방식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 하냐고요?

경이

손경이주무관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경쟁으로 했을 때는 가격비교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한 적임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업체의 경영상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당한 업체를 선별하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단장님, 행정정보통신망 및 본청소속 110개 부서 PC 유지보수가 고도의 아주 전문적인 반드시 그 업체만 돼야 되는 협상에 의한 입찰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라고. 행정정보통신망 및 본청소속 110개 부서 PC 유지보수인데 그것이 반드시 협상에 의해서 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그 업체만 가지고 있는 특허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냐고, 제 얘기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 않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PC업체ㆍ통신업체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오는데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분을 나눠서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어떤 사업의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수치지도다 그러면 새한항업주식회사와 중앙항업주식회사와 한진정보통신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요. 그래서 3년 연속으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 얘기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이유는 당연히 기술력이나 서로 장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겠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담합에 의한 나눠먹기 아닙니까? 50ㆍ30ㆍ20.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새한항업도 만약에 이 분야 수치지도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다고 하고 중앙항업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경쟁을 붙이면 당연히 기술력은 똑같은데 가격이 다운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딱 들어와, 그래서 매년 해먹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오신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셔. 선도소프트 80, 휴먼미디어테크 20 딱 나눠서 먹어요. 계약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계약담당부서인 재무과라든가 재무국에서 계약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서에서는 직접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업체와의 특혜시비라든가 부정, 또는 공정한 이런 것들에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부서가 전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서울시는 그렇게 안 하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도 계약부서가 전담해서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서 계약업무는 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서울시도 재무국에서……. 저희들이 배제가 되고 계약이 될 때 저희는 계약의뢰를 하고…….

김용석

(도봉) 위원 수의계약이라든가 만약에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그냥 넘겨서 재무국에서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그 협상을 한 다음에도 재무국에서 가격협상은 또 다시 합니다, 그 부분은.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시 감사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계약에 대해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받은 적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없지요. 부위원장님, 정보화기획단 업무자체가 사실 좀 전문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확인해본 결과 수의계약이 일단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계약위반 사항이 꽤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가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내려줍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규정이 아주 꼼꼼합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예요, 용역일 경우. 그리고 공개하게 돼 있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는 짧은 감사기간 동안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감사의견서에다 감사부서에서 최근 3년간 계약과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정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 10시부터 교육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1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