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이번 감사가 마지막 소관부서인 물관리정책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가 과도한 의욕이나 다소 안일한 생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재검토를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시의 주요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함께 연구하고 대화를 하는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복귀하고자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인근 본부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을 드린 후에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의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소관 중 물관리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한 물의 순환이 단절됨으로써 발생되는 수질악화, 홍수피해 등의 도시생활문제를 예방하고자 마곡지구에 재생수를 공급하고 용산 물순환사업,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 재생수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잠실상수원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물관리정책과 전 직원은 안전한 도시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남은 한 달여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조언해 주신 사업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근 본부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부소개를 마친 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과장 한제현)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물관리정책과 2011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인석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한 감사자료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자료나 추가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일괄수합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 받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도 동일한 방법으로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저희들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자료집 497페이지, 실개천 유지관리 점검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획관님 보셨습니까? 저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종로구 대학로 실개천 구조물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집수정 원수 상태예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저 앞의 화면을 봐 주세요. 그다음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유량계 속 이물질이 끼어있는 겁니다, 실지로.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다음이요. 지금 펌프의 입구 유입물 상태입니다. 막혀 있죠? 다음, 펌프에서 제거된 흙, 비닐 여러 가지 자재입니다. 이게 실지로 종로구 대학로 실개천 구조물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문제가 있죠?

네.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 조성한 친수시설 중 실개천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0군데를 계획을 했는데 8군데가 완료됐고 2군데는 취소됐거나 유보됐습니다.

실개천 관리 보수유지는 지금 시하고 구하고 사업비가 따로 따로 있죠? 몇 대 몇입니까? 몇 %씩…….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시비가 한 60~70%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저런 사업을 하려면, 관리를 하려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우리 서울시에서 저것 관리감독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리감독만 하니까,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례가 나지 않을까요?

위원님, 여러 가지 서울시의 관리해야 할 시설 중에서도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상에도 보도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 시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도 사실 자치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 저희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치구에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보수유지는 잘 되지 않고.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는 곳이 여덟 곳, 이것이 서울시내에서 많은 것입니까? 다른 예산에 비하면 충분히 이런 실개천 정도면 우리 기획관님이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기획관님 선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덟 군데 중에서 사실은 대학로하고 남산만 빼놓고는 관리비가 다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의 특성을 감안해서 규모라든가 분수, 벽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있다 보니까 관리해야 할 시설이 많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사실 다른 실개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 참 잘 해 주셨어요. 그 여덟 개도 본 위원은 적다고 했는데 여덟 개 중에서도 두 곳만 제외하고 나머지 곳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대학로, 남산,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서울의 중심지잖아요. 중심지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물론 자치구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예산이 없었을 때는, 능력이 안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덟 곳 중 여섯 곳은 극히 적은 비용이라고 했고요. 이 두 곳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없는지요?

위원님,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시설 유지관리비용 문제는 건건이 볼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예산부서하고도 사실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지역의 사업내용은 아니고요. 공익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타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다라는, 그러면 건설위원회겠네요, 우리가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사진처럼 보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과하고 관계 되겠지만 이것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 잘 유지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공직에 계신 분들 대답이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관심을 갖겠다고 하면 아까 전자에 어떤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 좀 긍정적인 것이고, 좀 다른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구에 예산이 없어서 열악해서 이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은 서울시 책임 아닙니까? 그냥 네 것 내 것 이렇게 논하지 말고 좀 검토하셔서, 이것보다 더 큰 사업도 일괄적으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충분히, 기획관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자리여서가 아니라 관심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적극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그만큼 자치구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위원님이 만족하실 텐데요. 제가 어떻게 답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까지 유지관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지난 231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빗물이용시설 사용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위법인 수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물 부족과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이죠? 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감면액은 해당 일반회계로부터 보전 받도록 규정되어 있죠?

네.

그래서 당시에도 감면규정의 취지와 타당성은 인정되었지만 그 당시에 일반회계 보전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몇 차례 보류된 후에 일반회계에서 보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 하에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부터 감면액의 보전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단 그 동안에 예산부서에 상수도수입 저감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다른 타 자치단체는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와 물 관리 측면에서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면대상 선정과 감면율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되도록, 왜냐하면 감면대상 선정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까지 인센티브를 줘서, 이것은 원래 취지가 아닌 것 같아서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최근 제정중에 있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물의 재이용 시설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경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감면액에 대해 일반회계의 보전이 가능해야 감면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하죠?

네.

이것은 공기업법에 규정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에서는 해당 특별회계에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요금 감면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맞지 않죠? 합의가 안 된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조항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역이 용산이다 보니까 우리 용산 물순환 환경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이 준공된 후에는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본 위원에게 별도 보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이 행감장에서 질의답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진행과정에서 한번 자문회의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한 번 모시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금년 6월 9일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우리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면에 국회에 금년 3월 27일에 물산업육성법안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 두 법의 충돌부분은 혹시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기획관님께 질의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누구나 기이 알고 있듯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의 물 부족 현상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연간 필요한 가용수를 대략 전문가들은 약 320억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물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서울시민에게 연간 필요한 가용수는 약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물이 가장 필수적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거리를 청소하는, 그다음에 조경용수.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만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물 양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판단을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물부족국가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엔에서는 아직까지 물부족국가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저쪽 낙동강 쪽으로는 계절적으로 제한급수도 합니다. 다만 서울은 북한강, 남한강으로 온 한강의 물이 풍부하고 다목적댐이라든가 이런 댐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우리가 물 부족이다 하는 게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는, 강원도라든가 경남 쪽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물스트레스국가다라고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을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벼이 쓰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물에 대한 절약정신을 지금부터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가용 용수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에서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연간 180억 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의 경제적 가치는 70조 정도의 편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수층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물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우리 기획관님께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당 100㎜ 견디는 호우대책 백지화되나’라는 보도자료가 있었거든요. 이 의미를 어디까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전임시장이 했던 정책사업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지난 7월 27일 호우피해가 있은 이후에 8월 4일에 저희들이 호우대책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전체 하수관거를 100㎜ 수준으로 올릴 경우에는 한 17조 원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5,000억, 10년간 5조를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또 지금 시장님께서도 수해방지는 중요한 문제고 어떠한 일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고 계시고 수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려됐던 바는 중랑천, 안양천, 탄천에 빗물오수저류조 설치, 이 사업이 CSOs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죠?

지금 오염총량제가 2013년 6월부터 시행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행주지점의 BOD하고 총인관리 목표수질을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삭감 수단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 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하천물을 가장 오염시키는 부분이 뭐냐하면 비가 왔을 때 월류수입니다, CSOs.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까지 8개소에 CSOs 처리를 위한 저류조 32만 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고, 그것이 돼야 2020년도 목표수질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SOs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가 왔을 때 오수와 우수를 한꺼번에 받아서 저류해 놨다가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입니까?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통상적으로 평시는 하수관거에서 오수가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정화돼서 나가는데요. 비가 오게 되면 합류식인 관계로 하수관거에 물량이 많아져서 오수하고 빗물이 섞여서 전체 물량이 차집이 되지 못하고 일부분만 차집이 되고 일부는 월류 됩니다. 이 일부 월류된 물이 CSOs인데 이것이 초기에 오염농도가 굉장히 높다보니까 하천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오염빗물을 저류를 했다가 청천 시에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고인석 국장님을 위시해서 물관리정책과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민원제기 내용을 보니까 수해예방 때문에 아빠가 집에 못 오니까 ‘우리 아빠 좀 돌려주세요’ 하는 하소연기사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몇 가지만 말씀과 지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세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가장 안정적인 세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6,8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수납한 것은 700만 원밖에 안 됐고요. 2011년도는 그와 반대로 1,900만 원 잡아놨다가 3,100만 원 수납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주로 한강수질 개선 항목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항목은 어떻고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팀장이…….

그래 주시죠. 앞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물관리정책과 수질관리팀장 정미선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가장 크게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수계기금을 쓰고 남은 반환금 등, 반환하기 위한 집행잔액 등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가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래서 이자수입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줄은 데 원인이 있었고요. 이에 비해서 2011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입금계좌의 평균잔액이 증가해서 이자수입이 따라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기금관리라는 게 일정정도 유지를 하잖아요. 2010년도에 8억 6,000에서 2011년도에는 27억 8,000으로 이렇게 껑충 뜁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을 보면 2011년도 올해 아직 채 마무리가 안 됐었는데 세입현황을 보면 현재 수납액이 29억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은 이유는…….

돈 많이 버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잠깐 있다가 다시 기금으로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잠깐 있어도 수입이 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껑충 뛴 이유는 2006년부터 약 5개년 동안 시행한 기금사업 중에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약 16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5년 동안 사업을 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되어서 약 16억이 일시에, 그러니까 1년 내에 일시에 저희 기금계좌로 들어오는 바람에 많이 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을 잘 보는데 사실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안 되더라도. 즉 경상적 세외수입은 관리를 어차피 기금관리 책임이 있으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그것을 반환을 하고 있으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로 우리 역할들이 잠실수중보 이상의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파트에서 매년 상당액의 국고보조금을 오히려 반환을 합니다. 2007년도에 2억 3,000 반환했고요, 2008년도에 2억 3,000을 반환했고, 또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할 것 2억 9,000을 반납했고요. 2009년도에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사업 3억 8,000을 반납했습니다.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1억 1,000 반납을 했고, 2010년도 역시 상수원관리구역 2억 반납했고, 상수원퇴적물 준설사업 3억 5,000만 원을 오히려 반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히려 부족해서 돈을 더 끌어다 써야 할 사항인데 반납했다는 것은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글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반납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반납액이 발주를 했을 때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요. 주면 이것을 몰아서 더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설 양도 봤더니, 이것은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한번 지시해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한테 온 돈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맞게 다 쓰는 것이, 그런데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질보전활동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봤더니 이것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하는 문제와 한강지천 중랑천, 안양천, 탄천 쪽에 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민간단체 보조금은 일몰제를 정해서 3년 이상 지원하지 않고 매년 실적 평가를 해서 저조하면 2년 동안 중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특징을 보면 주로 중랑천 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랑천이 유역이 넓고 권역이 크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철에 중복해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민간단체의 제안내용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 민간단체에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탈락을 시키기도 그렇고…….

심사가 아니라 어떤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 오염이 탄천이라든가 홍제천 같은 이런 영향도 있고요. 제가 또 하나 건의사항을 드린다면 한강수계에서 가장 큰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게 왕숙천입니다. 왕숙천은 팔당댐 이남에 있고 우리 잠실수중보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오히려 왕숙천 같은 경우가 정말 시민 민간단체가 활동해 주어야 할 분야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 겸해서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민간단체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질오염 측정을 하는데 간이수질측정키트를 구매하는 모양입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씩 하고 있는데 보통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로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에코세이버라는 업체가 단일업체입니까? 몇 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꼭 여기에서만 키트를 구매하던데?

네.

그러면 제가 수의계약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많은 것이 용역, 정화, 지하수 관련해서 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많이 맺습니다. 작년만 해도 4억짜리 1건이 있었고요. 1억 900만 원짜리 한 것도 있고요.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만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가 미군기지 주변 오염 이런 것에 상당히 전문화된 회사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공사기 때문에 어떤 퀄리티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어차피 점차적으로 지하수, 재생수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재생수 처리문제를 제가 작년부터 다른 데는 몰라도 도로물청소에는 재생수 빗물을 사용하자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빗물이용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고도처리해서 재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법들이 정비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귀한 것은 비싸야 하고 비싸면 아끼게 되는 것인데 물값이 너무 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껴라 해도 별로 귀하지 않으니까, 비싸지 않으니까 아끼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물관리, 재이용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가격구조가 굉장한 걸림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투자효과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인근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고도처리수를 최대한 공급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관로까지 연결해서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면 도로 물청소 정도는 하수처리장 물을 써도 되지 않겠나…….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를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폐기된 상수도관이 아주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공업용수가 최근에 생산량을 많이 줄이는 바람에 옛날 공업용수관들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후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재생수 공급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촉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는 3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계시더군요.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고 빗물관리위원회가 있고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회 활동을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빗물관리위원회에 이름이 들어가 있던데, 제가 빗물관리위원회에 있는 것 오늘 자료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제 임기중에 세 번 정도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셨나요? 제가 연락 받으면 웬만하면…….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물관리정책과의 이준호라고 합니다. 금년 3월까지는 건설위 소속인 장환진 위원님하고 두 분이 계셨었는데 저희가 다시 위촉하면서 위원님이 통보가 와서 금년 3월부터…….

금년 3월 이후에도 회의를 세 차례나 하셨더라고요.

빗물관리위원회는 금년 3월 이후에는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감사자료 87페이지를 보면 빗물관리위원회 2011년 운영현황이 2011년에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10년도 것 한 번 했었고요. 2월에도 한 번 했었고, 8월에도 또 한 번 했습니다. 물론 제 임기가 8월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세 차례 운영했는데 우리 김제리 선배님과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이것 잘 좀 챙겨주시고요, 연락주시면 제가 꼬박꼬박 가서 참석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도에도 물이용부담금 인상됩니까?

안 됩니다.

하수도요금은 현재 조례안이 제출된 상태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수도요금 인상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하수도요금은 지난 10월 12일에 건설상임위에서 서울시안 원안통과를 시켰고요. 그때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고 보류를 했다가 이번 정례회 때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회 입장이. 그래서 그 부칙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을 할 것이냐는 시점을 명기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 관련 특별회계, 그러니까 공기업화 하는 문제도 계속 연구중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한 패키지로 같이 굴러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37% 정도 현실화율, 이것을 2014년도까지 기껏 해봐야 내년도에 35%, 그다음 연도에 20%, 그다음 연도에 15%로 올려도 2014년도 가봐야 6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설확충이라든가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재원의 문제하고 맞물려서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물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물관리정책과가 물관리정책의 핵심 역할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좀 어려운 여건이겠습니다만 특히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하수관거 개선사업도 예견되어 있고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서울시민들의 기대를 함께 전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싱가포르의 물선순환시스템을 저희들이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재생수가 최종단계에서는 바로 페트병에 담아서 음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추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죠. 미군기지에서 오염물질이 최초에 나왔던 것은 2000년 2월에 용산미군기지 내 영안실 건물에서 발암물질인 시체 방부처리용 포르말린 475㎖ 470병 정도의 분량이 싱크대에 버려졌던 사건이죠? 사실 이것은 이후에 영화 괴물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 1월에 우리 미군기지 옆 녹사평역에서 지하수가 기름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5월에 그때 농협기반공사였습니다만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오류가 발생해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바로 앞선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7대 후반기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도 기초의원으로서 지역이다 보니까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거기 34공구가 가장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34공구 담 뒤쪽에 미군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서울시는 오염물질을 처리함에 있어 그 비용을 정부로부터 다 보전 받아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사실 우리 정부도 SOFA규정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돌려받는 유엔사부지의 오염된 실태가 관사 난방용 유류탱크에서 토양오염이 가장 심각했거든요. 그 부분도 공식적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위원님들께서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그 자리도 우리 지역의원님이 불러주셔서 다행히 제가 현장에 가서 시의원님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방문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이게 준공된다는 보고자료인데 그전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준공되기 전에 현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그 일정은 내년 회기 때 한 번 잡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 26쪽을 보시면 토양오염 관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토양오염이나 오염토양이나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관리는 어떤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네.

어떤 법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죠?

토양환경법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네.

표기를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지난 6월 6일 대법원에서 오염토양 폐기물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토양오염 우리 공작창부지 알고 계시죠?

네.

그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 김형수입니다. 용산철도부지 공작창은 지금 용산구청에서 정화명령을 내려서 지금 드림허브에서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허브에서 정화작업을 기시행하고 있다?

네.

지난 11월 11일자인가요? 기공식을 통해서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하수관리문제라든가 토양오염관리문제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이 흙이 살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합성화학물질로 인해서 토양이 많이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친환경, 친환경하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이 되살아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농약에 산성화된 토양이 다시 원래대로 부엽토로 전환이 되려면 최소 3년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양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성을 가지고 정화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염 안 되게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서 토양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전기오토바이 보급사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시행착오를 바로 잡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둘레길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이용 후 평가를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레길의 새로운 조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하게 감사에 참여하신 우리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모범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맑은환경본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천연가스와 클린디젤 시내버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지원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금일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높은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포함한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하여 KBS에서 취재를 나온 바 있습니다. 언론사가 취재하는 가운데 그동안 비판과 비난보다는 새로운 한강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는 커다란 사업에 가려져서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했던 한강의 수영장, 주차장, 윈드서핑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안해 주신 김용성 위원님과 자전거 안전 등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등 생생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 김제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결과보고서 등 감사활동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드시 시정하여 잘못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새로운 의견이나 제안을 하신 사업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감사를 준비하며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고 일선현장으로 복귀하시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를 포함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