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건설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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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감사 대상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기술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부서이며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용 자재, 부재의 시험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업무 등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선서)

강감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정만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전 직원들은 2011년 계획된 사업들을 차분하게 마무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최진선,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김영삼, 토목심사팀장 안준수, 건축심사팀장 임경호,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하종억, 품질지도과장 한금주, 토질시험과장 고래건, 재료시험과장 이강호, 화학시험과장 이철범, 계량기검정과장 이정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광재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차광재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부적정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담당관이 바뀌셨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

올해도 용산, 마포, 서초, 강남구청, 강동수도사업소 등 5개 기관의 설계변경 적정여부, 계약내용 임의변경 사항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방금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49건의 설계변경이 적출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7억 8,700만 원에 달합니다. 향후에 중구청, 동부도로사업소 등 순회점검을 할 계획이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적건수가 좀 늘어나겠네요? 지적건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계약금액조정 전문 검토팀을 두는 등 설계변경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정 설계변경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정만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점검하는 게 보통 1년에 7개 기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5개 기관, 우리 시 산하 사업소 2개 기관을 하는데 아마 기관별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갈수록 업무가 더 능숙해져서 적출하는 게 더 세밀하게 적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설계변경에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는 두 자릿수 미만 정도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가 에너지제로하우스 현장방문을 다녀왔어요. 에너지제로하우스 당초에 책정됐던 예산은 92억이었었는데 공사비가 무려 180억 원으로 증가됐어요. 그다음에 이후 2층 칸막이 구조가 변경됐다, 감리비가 20억 원으로 늘어났다, 폐기물처리비용 10억 원 등 4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해서 공사비가 무려 21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알고 계세요? 여기 심의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공사를 하는 저희 사업소하고 자치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것은 안 합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나요, 심의했던 결과서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심의했던 것은 아마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을 겁니다.

김춘수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 자료를 요구하면 나올 수가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변경심의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김춘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내용을 살펴보니까, 방금 전에 이렇게 지적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가 구체적인 답변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이 건수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관의 점검을 마치고 나면 그 기관에 대해서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체 서울시 산하 관련직원들을 모아서 2회에 걸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올 연말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점검사항 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기관에 배포를 해서 중복 발생되는 사례를 줄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조치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조치내용은 저희가 조치를 하면 공사가 완료된 것은 환수조치를 하고 공사중인 것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최근 2년간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내용을 살펴보니까, 자료 120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적내용 중 가장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지적사항을 보면 계약된 제비율(이윤, 일반관리비 등) 임의변경이 196건이었고 그다음에는 환경보전비 사용항목(청소용품구입) 정산 부적정이 138건이었어요. 자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했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변경된 내용을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면 잘못된 부분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정산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적용한 결과에 2008년 이후 준공된 공사장에 대해서 검증 대상이 4,900건, 그중 24.5%인 1,200건이 제비율 과다지출 사항으로 확인됐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실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200건의 제비율 과다지출 사항을 적출했고 거기에 따라 18억이라는 돈을 자체 환수토록 한 게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부적정 설계변경에는 제비율 임의변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비 사용항목 정산 부적정 건도 지적이 되고 있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게 아마 설계하는 직원들이 조금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분이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원인별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기술 활용되고 있죠? 지난 2007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기술 활용촉진이 저조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신기술 활용실적이 매년 저조하다 이런 얘기는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받고 있는 단골메뉴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의 건설신기술 적용은 2008년도에 147건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2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지난 행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촉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볼까 합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 관리실태의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47건의 건설기술을 신기술로 지정을 하면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술개발자들에게만 이를 개선권고사항으로 통보해서 사실상 해당 기술을 이용한 시설물의 잠재적인 하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말씀 이해 가십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아마 신기술이라는 게 처음 시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기술도 있고 간혹 가다가 그게 효과에 못 미치는 기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부 신기술이 조금 감사원에 적출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감사원이 2008년부터 2009년 191건의 건설공사에서 239회 활용된 신기술 관련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기술의 범위 외 공사실적까지 포함해서 신기술의 활용도를 부풀린 사례를 적발했어요. 서울시 은평구, 동작구, 강서구, 강북구 등 4개 구는 각각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설계가 잘못됐거나 낮은 품질의 시공자재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서 주의, 경고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신기술 활용 건수에 대한 증가에만 매달렸을뿐 이같은 중요한 사안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일단 신기술 활용촉진도 시키면서 신기술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서 실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분기별로 그 공사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에다 기록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를, 신기술을 적용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사항을 모든 저희 서울시 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경미한 잘못된 부분도 감사에 제외하도록 저희가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신기술 적용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점검실태 현황은 어때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춘수위원

금년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현장 감독을?

강감창위원장

요약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장 감독한 현장과 내용에 대한 평가서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기술지정, 연장심사 등 관련업무와 실제 건설공사에 적용한 신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건설신기술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턴키공사 낙찰과 관련해서 우리 장환진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얻은 답변에 근거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08쪽 붙임자료 1번에 턴키공사 개요와 낙찰현황에는 2011년도 발주실적이 1건, 2010년도와 2009년도 실적은 6건과 14건이죠. 발주방식별 평균낙찰률을 분석해 보면, 917쪽 붙임자료 8번에서 최근 3년간 입찰방식별 평균낙찰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턴키공사의 경우 2009년도는 86.93, 2010년에는 83.62, 2011년에는 94.93으로 평균 86.37%에 이르고 있고 이에 비해 기타공사는 최저가공사로 2009년도에 71.44%, 2010년도에는 69.95%로 평균 70.7%입니다. 최근에는 턴키공사의 낙찰률이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져서 저가수주에 의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한 건의 턴키심사가 있었습니다. 한 건의 심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94% 정도 낙찰을 보였고, 아마 일반 다른 기관에서 하는 턴키가 일부에는 상당히 저가로 낙찰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설공사 발주량이 줄어들면서 건설업체 수주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러나 서울시의 최근 3년간 턴키공사와 기타공사의 낙찰률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출자료에 턴키공사와 기타공사의 낙찰률을 비교해 보면 70.7% 대비 86.3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타공사와 턴키공사의 추정공사비를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추정한다면 무려 15.67%나 고가로 낙찰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질의 공사가 기대되고 동시에 설계의 질도 높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턴키공사는 실제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공사비이고요. 기타공사는 설계비는 제외된 공사비라고 보면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많이 지불하고 좋은 성과물을 제공받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내용의 성과물을 경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제일 좋은 방법은 최상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기타공사하고 턴키하고 장단점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덕위원

턴키는 공사비를 많이 지불하면서 좋은 성과물을 제공받는 것이죠. 이런 특이한 경우의 분석도 해 봤습니다. 턴키발주에서 저가수주가 발생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저가입찰이 아니고 가격경쟁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데 특이할 만한 경우는 붙임자료 5번을 보니까 설계점수는 위로 약간의 기술력 차이가 있었지만 평가기준을 잘 설정하여 충분한 가격경쟁이 일어나 가격점수의 차이가 설계점수 차이를 극복한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발주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턴키발주에서도 가격경쟁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다소 안이한 발주계획으로 건설업체에게 턴키발주를 시킴으로써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온 과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방법 심의와 입찰안내서 심의과정에서 턴키공사도 충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있을 텐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낙찰률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실질적인 건설동향이라든지 건설시장의 그런 부분도 좌우를 하고 그리고 기술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보면 설계점수하고 가격점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술 고난도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런 방안은 심도있게 검토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다소 과도하게 추측해 보면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수행하는 설계적격심의는 가격경쟁이 덜 중요해야 또는 응찰업체간 공사비 응찰금액에 대한 암묵적인 담합이 가능하다면 설계평가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욱 영향력이 커진다고 할까, 또 업체들이 더욱 매달리게 될 확률이 많이 높죠. 그래서 턴키공사를 수주할 경우 낮은 실행률, 제가 감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턴키공사를 수주할 경우 낮은 실행률, 즉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에게 이런 조직적인 로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심사평가위원을 저희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사전에 심사위원 공개를 함과 동시에 일반 외부위원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무원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법적인 조치도 보완이 되어 있고 또 책임을 지우면서 심의수당을 저희가 최대한 현실화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내용을 사후에 다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하도록 해서 어떤 문제점이 보이면 바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저도 토목상 심사위원으로 한 번 참여를 해서 10년 전에 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서 참여한 경우와 지금과의 과정과 절차, 투명성 이런 것을 나름대로 비교해 봤었는데 상당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정말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보완적인 장치들이 충분히 돼 있고 자연스럽게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10년 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동료의원인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하는 입찰방법 심의 중 일괄입찰의 경우 사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턴키공사 발주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개정안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유는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실질적으로 턴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이고 또 실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턴키심의를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리고 또 만약 시의회를 거침으로 해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한 공사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 턴키를 할 수 있는 심의대상이 거의 제한이 돼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기준 하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그런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기덕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더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와 연관시켜서 턴키공사 발주는 사전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에서 참여하기에는 용역비가 매우 과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공사구간을 적게 구분하여 중소기업도 공공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는 어떻게 동의하실지?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건설업체가 주관해서 턴키는 참여하기가 선투자가 많이 들기에 힘듭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에도 일부 투자를 %는 낮지만 중소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참여자로 해서. 주관해서 참여는 못하지만 보조해서는 지금도 중소기업체들이 최대 30%까지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현장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앞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더더욱?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자료 45쪽에 요구번호 4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페이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에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험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보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표에 의하면 심의위원에 대한 평가는 전문성, 기여도, 성실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평가기준이 합리적인 근거나 아니면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 평가기준을 가지고 실제 심사위원들 구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그중에 기여도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참여율하고 실제 지적건수.

서영진위원

참여율하고 지적건수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석률하고 지적건수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지적건수를 같이 보시죠. 제출자료 52쪽에 보면 각 분야별로 참석횟수, 지적건수 이것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건수 한 번 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극히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사위원들의 지적건수가 6건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보시면 교통분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토질 및 기초, 그리고 그 뒤에 환경, 토목구조 다 전 분야가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수자원개발, 철도, 그다음에 도로, 토목시공, 그 뒤에 갈수록 거의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지적건수는 6건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이 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렇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6건도 있고 실제 지적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전체위원들 중에 지적건수가 6건이 아닌, 그것보다 더 적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많은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지적건수는 6건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서영진위원

거의 전체위원들을 분석해 보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일부 분야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분야가 다 지적건수가 6건으로 동일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횟수 곱하기 6하면 지적건수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적건수 자체가 미리 여섯 가지를 지적해라, 아니면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우연히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우연히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어떤, 꼭 6개만 지적하라는 것은 없고요. 상당히 많이 지적한 분은 그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서영진위원

아니, 표를 보시면서 얘기하자니까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우연히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서영진위원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이 아마 사전에 미리 그렇게 하라고 했든지, 아니면 각 전임자가 이 정도만 하면 된다든지 기준…….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기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납니까? 우연치고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도 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서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합리적이거나 변별력이 있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위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이 세 가지거든요. 지적건수하고 참석률하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전문성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전문성, 보십시오.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전문성, 기여도, 성실성이에요. 전문성은 어차피 대부분 이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은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여도하고 성실성인데 기여도는 지적건수로 하는 것이고 성실성은 참석횟수로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전문성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여도는 지적건수인데 지적건수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출석건수 대부분 보면,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출석건수도 제가 조금 이따 또 지적을 할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 지적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웃지만 마시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이유는 진짜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요. 우연히 저도 6건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평균 해당 6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평균이 아니고 229명 중에, 제가 정확히 숫자를 안 세어서 그러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가 6건이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참석횟수 곱하기 6하면 거의 다 지적건수가 나오고, 나머지 분들 일부만 지적건수가 더 낮거나 높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별력을 갖기가 어렵다고 일단 제가 판단을 하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잠깐만요, 전문성 부분에서 아까 전체 전문성이라고 그랬는데 전문성 중에서 판단할 것은 중요도가 있습니다. 지적해도 일반적으로 조금 경미한 거냐, 안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에.

서영진위원

이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뭡니까? 전공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적한 내용을 갖고 얘기합니다. 전문성 중에서도 같은 전문이지만 이 지적이 일반적인 경미한 거냐, 좀 중요도가 있는 거냐를…….

서영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은 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따지는 것 같고요. 지적한 내용 가지고 전문성을 따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전문성이라 그러면 그 전문분야에서 얼마나 중요도를, 이게 조금 중요한 지적이냐, 안 그러면 경미한 지적이냐.

서영진위원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 중에 그 분야별로의 전문성을 따지는 것이지 지적한 내용 가지고 이게 중요한 지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문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감창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잠깐만요. 총괄팀장님 나와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 중에 참석횟수와 지적횟수 건수 이것은 너무나, 횟수 곱하기 6 또는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참 잘못됐고요.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진선

최진선심사총괄팀장

기술담당관 심사총괄팀장 최진선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니까 서영진 위원님께 답변해 보십시오.

진선

최진선심사총괄팀장

전문성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상, 중, 하 저희가 나름대로 팀장하고 담당자 같이 위원별로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적건수가 10건이면 5점, 7에서 9건이면 3점, 6건 이하는 1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여도라든가……. 전문성은 주요 사항은 5점, 보통은 3점, 단순사항은 1점을 부여해서 저희가 위원별로 평가하고요. 나중에 그 위원들은 연임할 때 이것들을 참고해서 연임하는 것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적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분석해 보시고, 그때그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석률의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실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참석률을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불참할 경우에 서면참석도 참석으로 인정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참석으로 인정 안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은 불참이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불참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참석률이 높을수록 성실하다고 평가가 될 것이고 낮을수록 성실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20번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참석률이 67%입니다. 그런데 연임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지적건수는 다른 분들하고 동일하고 참석률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분은 두 번이나 연임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기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전문성이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전문성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여도나 성실성만 놓고 보면 이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이 평가될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분에 비해서 두 번이나 연임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거꾸로 26번을 한번 보시죠. 26번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회의에 참석한 숫자가……. 25번은 회의에 한 번 참석했고 26번에 계신 분은 열 번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회의 자체가 같은 토질 및 기초 전공이신데 참석하는 회의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실지 선임하기 전에 날짜를 정해 놓고 먼저 이날 개최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먼저 저희가 문의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날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참석률을 가지고 성실성을 평가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어떤 분은 심의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시간이 안 되면 계속 못가는 것이고, 간다고 그러고 안 온 경우만 성실성이 빠지는 것이지.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참석한다고 그랬다가 참석 못 한 것은 불참을 한 것으로 하고…….

서영진위원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나서 회의에 얼마만큼 참여를 했느냐가 성실성의 판단기준이 되어야지, 참여를 한다고 해 놓고 안 오면 성실성에서 떨어지고 아예 참석을 안 한다고 했으면 그 부분은 평가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도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실성에서 낮은 점수를 줘야지 맞는 것이지, 참석을 하기로 했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은 참석률에서 떨어지고 아예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도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제가 준비한 심의위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중앙정부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정관예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법까지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게 되면 유사한 기관으로, 아니면 유사한 업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있습니다. 저희가 퇴직해서 어느 업체에 가려고 하면 저희 감사부서에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서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2쪽에 보면 14번에 계신 유길상 위원 같은 경우요. 전직 기술심사담당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퇴직하신 분입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이분이 한 3년…….

서영진위원

4년 됐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3년 7개월째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되신 것은 퇴직하자마자 위촉이 되신 거네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현재 코오롱건설주식회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는 언제부터 계신 건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아마 퇴직하고 바로 조금 있다가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영진위원

그러면 관련법 피하기 위해서, 이분이 보니까 처음에는 이 자리에 가신 것이 아니라 계열사의 다른 자리에 계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관련법규 피하기 위해서 잠깐 다른 계열사로 갔다가 들어오신 것 아닌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분석을 해 보시고요. 또 만약 바로 퇴직하시자마자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법률적인 제한규정이 없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이분이 이 회사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점과 이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리고 저희 심의위원은 특별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을 저희 시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위원으로 선정한 거니까 다른 어떤 위원하고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위원 위촉할 때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사위원의 평가부분, 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아까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님 업무보고 때 보니까 8페이지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면서 심의위원들 수당을 현실화시켰다는데 짧게 구체적으로 뭐를 현실화시켰다는 겁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소위 말하는 턴키 심사위원을 옛날에는 참석하면 29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용림위원

1회에?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1회에 참석하면 29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기술사가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심의수당을 많이 올려준 겁니다.

정용림위원

많이 올려준 것을 현실화시켰다는 건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수당을 현실화시켰다는 것은 지금 경제사정 봐서 줄였다고 하는 것은 현실화시켰다고 할 수 있지만 올려주는 것을 현실화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가치를 그동안에는 일반적 우리 규정에 의한 참석수당, 검토수당 그 정도만 줬지만 지금 검토하는 것이 전문가의 검토를 생각을 해서 기술사 수준의 검토수당을 반영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용림위원

기술사 수준으로 해서 수당을 상향조정한 것을 현실화시켰다고 표현하신 것입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시 한 번 나중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를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감자료 1206페이지를 봐주세요. 작년과 올해 설계변경에 관한 기술심사담당관 계약금액 순회점검시 실태가 나옵니다. 그 지적사항 중에 보면 계약된 제비율(이윤, 일반관리비 등) 임의변경이 제일 많은데 제비율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제비율은 일단 선공사비가 나오고 나면 기타경비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정용림위원

건축공사 원가계산에 쓰는 용어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원가계산에 필요한 모든 비율을 제비율이라고 하는 것 맞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비율 제일 많은 것이 계약된 제비율 임의변경 해서 제일 많은 196건인데, 이와 관련 제비율 검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전후, 1208페이지를 봐주세요. 성과를 보면 18억 원 자체 환수했다. 또한 6억 원의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혈세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적극 활용계획과 지적사항 중 발생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환경보전비 사용항목 정산 부적정 분야를 포함해 다른 분야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이 있으시면.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이 부분도 전산작용이 가능한지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으로 순회점검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매년 점검기관이 5개에서 7개 정도인데, 1420페이지 김춘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인데요. 서울시 산하 47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점검을 받게 되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되죠. 또한 점검반은 직원 4명으로 구성되고 필요시 관련분야 직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점검반을 대폭 늘리고 점검기관도 매년 최소한 10개 이상으로 하는 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 견해와 종합대책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저희 인력으로는 사실상 확대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력보충만 된다면 분명히 더 확대를 해서 잦은 시간에 각 기관별로 점검을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으로는 어렵다고, 매번 행감,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건의를 해서 인원을 증원 받아서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말씀인데 그런 구상은 안해 보셨나요, 대책 없으신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에 제한이 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1215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품질시험 검사내역 및 시험결과를 보면 2009년도 아스팔트 혼합물시험, 시멘트 제품시험 등 11개의 품질시험에서 기준에 안 맞는 비율이 3.4%, 2010년도 2.5%, 2011년 9월 말 현재 3.1%이고, 콘크리트 벽돌 등 4개의 KS제품 시험실시 현황 및 결과를 보면 2009년도 기준에 안 맞는 비율이 5.4%, 2010년도에 1.9%, 2011 금년 9월 말 현재 3.7%로 우리가 믿고 있는 KS제품도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죠, 품질시험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맞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정용림위원

또한 도로사업소 등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현장의 품질시험결과 기준에 미달된 경우 2009년에 4.92%, 2010년에 3.7%, 2011년 9월 말 현재 7.5%나 됩니다. 맞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이러한 기준미달의 자재가 유통돼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결국 부실공사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설공사장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장 점검실적 401페이지, 우리 오봉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보면 최근 3년간 반복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지적사항에서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미흡이 101번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안전불감증이 공사현장에서 심각하다는 반증인데요. 동절기를 맞이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량자재 사용 사전예방, 안전시설 설치강화 등 현장점검 확대 강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품질시험소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동의합니다.

정용림위원

아까 말씀드린 콘크리트벽돌 등 KS제품 시험실시 결과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벽돌이나 콘크리트가 품질시험에 불합격을 맞고도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본 위원에게 제보된 사항도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바꿔치기 한다 이겁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런 것까지 품질시험소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인원과 기능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리단이나 발주청에 신속하게 통보를 해서 반출하고 그런 자재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KS제품도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원래 KS제품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것이 장기간 이동된다든지 품질에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KS제품도…….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KS제품은 검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래서 발주청에서 KS제품도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KS제품이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에는 더욱 더 KS를 인정하는 기술표준원에 그 회사를 저희들이 직접 통보를 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자재를 그 회사 제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제출만 하고 강화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품질시험소에서 그런 제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말을 본 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각 현장의 현장소장, 감리단장, 발주청의 관계공무원들을 시험소 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그래서 이런 불량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취할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나누어주고 있고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시키고만 있는데 계속 향상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자료로 본다면 지금도 문제가 있고 품질시험 결과가 미달되는 경우가 지금도 계속 빈번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건데, 그 교육의 효과는 있나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계속 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되는 %가 적게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시 한 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가 왔지 않습니까? 동절기를 맞이해서 안전에 최우선으로 불량자재 사용이나 사전예방, 안전시설 설치강화 등 현장점검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봉수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IT콤플렉스 관련 건설기술심의 또는 설계적격심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건설기술 자문 의뢰했으면 관련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고요. 에너지제로하우스 관련돼서도 각 항목별로 요청이 들어와서 했으면 거기에 관련 회의록을 해 주시고, 또 에너지제로하우스에 대해서 외국자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품질시험을 해 봤는지, 요구된 부분이 있는가 관련 자료들을 전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제로하우스도 설계적격심의, 건설기술심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를 득했는지 거기에 관련자료도 전반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