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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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중 일부내용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이 교육수요자와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에 대하여 바라고 있다는 사항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질의내용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학교법인우천학원 장문수 이사장 그리고 우신고등학교 김갑중 교장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마친 후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학원 장문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우신고등학교 김갑중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우신고등학교 김갑중 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그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신고등학교 김갑중 교장선생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선서)

김상현위원장

우선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심문과 답변은 논의하신 바와 같이 한 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출석하신 증인들도 이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심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최홍이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증인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김상현위원장

증인께서는 양쪽 발언대로 나와 계시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증인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최홍이위원

불편하시지만 맞은편으로 두 분 다 가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내가 두 분 들을 좀 뵙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중에 지난번 본 위원하고 통화하신 분이 누구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전화통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홍이위원

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제가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때 이사장님한테 좀 전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전화 왔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사장님은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교장선생님한테 하셨느냐고요, 이사장님?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

최홍이위원

제 말 안 들립니까? 위원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계속 물어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것인지 몰라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인지…….

최홍이위원

답변거부입니까, 아니면 연락을 못 받으셨어요? 답변 거부에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위원님, 그때 지금 제가 급식 관련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급식 가지고는 전화를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최홍이위원

본 위원이 통화할 때에는 급식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급식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선 것 아닙니까?

최홍이위원

우신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기왕에 나오셨기 때문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자사고가 되면서 금년에 사회적배려대상자 몇 명 뽑으셨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우리 한 22명인가 됩니다.

최홍이위원

22명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2011년에 72명인데…….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니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22명 되고…….

최홍이위원

아 그것은, 교장선생님 그런 식으로 학교 운영하십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면 몇 가지가 다 포함되잖아요. 전체가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72명 정도 됐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거기에서 경제적대상자는 몇 명 뽑았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경제적대상자가 22명 정도 됩니다.

최홍이위원

25명 뽑은 것으로 나왔는데…….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정확한 자료를 제가 머릿속에 그것을 기억해 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홍이위원

숫자 틀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25명인데 다자녀학생을 41명이나 뽑았어요. 다자녀학생한테는 등록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다자녀한테는 등록금 받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바로 이점이 문제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비경제적대상자를 얼마를 뽑으라고 그랬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비경제적대상자는 기초수급대상자가 없을 때는 비경제적대상자로 충원을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없을 때에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최홍이위원

그것은 감사에서 드러날 겁니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신고등학교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자사고를 운영하는 것 아닌가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확인될 과정이 있을 겁니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확인하십시오.

최홍이위원

교육청에서는 경제적대상자와 비경제적대상자를 절반씩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비경제적대상자가 충원이 안 될 때는 그것 다 확인해서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거 봅시다. 그다음에 우신고등학교 학생 전ㆍ출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2년 동안에 학생들 전출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세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교장선생님, 실례지만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56입니다.

최홍이위원

56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최홍이위원

기억력이 그렇게 떨어질까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했고…….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제가 오늘 여기 나올 때 전반적으로 급식에 관련됐다고 해서 그것만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 자료를 갖고 와서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홍이위원

여기 증인으로 소환된 것에 대해서 두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니 급식에 우리 중학교가…….

최홍이위원

급식문제 자꾸 하지 마시고…….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니 급식관련 건이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급식관련 건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급식을…….

최홍이위원

학교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잠깐만,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장문수, 김갑중 두 분의 증인을 출석요구할 당시에 심문요지는 학교급식 관련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문에 조금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증인은 좀 더 성의 있게 너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성의 있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출석요구의 제목은 급식문제이지만 이 급식으로부터 비롯되는 다른 학사 운영 같은 것은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되, 답변이 불성실한 것을 가지고는 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최홍이위원

불성실하거나 답변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상현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고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좀 성실하게 심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2년 동안에 91명이 퇴학, 자퇴, 전학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전형에 있어서 100%까지 다 받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95%, 85% 아이들 우리 학교에서 어느 학교도 자율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적응이 안 되니까 전출을 간 겁니다. 또 유학을 간다고 해서 자퇴를 하고 또 전출을 간 것 있고 자퇴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몸이 아파서 휴학을 한 아이가 둘인가 있습니다. 백혈병을 걸려가지고…….

최홍이위원

네, 됐습니다. 작년에 오히려 더 많았고요 작년에가 40명이고 금년에가 38명입니다, 일반학생들만 따져서요. 그래가지고 91명이 전학, 퇴학, 자퇴 뭐 이렇게 있고 전입은 2년 동안에 27명이에요. 이것은 우신고등학교 문제만은 아니지만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질문 이해를 하시겠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알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하나 좀 더 묻겠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12명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12명인데 교장선생님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통화를 할 때 ‘유능한 교사가 한 분 있다고 그러니 노조에 전임자로 한 1년만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가지고 통화를 했지요, 기억나세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교고요 그 전임자는 중학교입니다. 소속이 중학교의 선생님으로 지금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때 저하고 그러면 그때 나는 고등학교교장이지 중학교교장이라 소리 안하셨잖아요? 전 고등학교 있는 줄 알았고.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저는 중학교교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겸임인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를 물으신 건 고등학교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중학교 기간제가 그렇게 12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최홍이위원

중학교는 그러면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중학교에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2명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최홍이위원

대부분이 어떤 경우지요, 기간제교사의 경우?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명예퇴직을 해서 공고를 내지 못하고 해서 지금 있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급사항이 우리가 학급이 줄어들면 그래서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한 1년을 파견을 내보내 주면 기억 잘 더듬어 보세요. 학교운영할 때 교육의원인 나도 도와드릴 일도 있을 거고, 교장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한 기억나세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납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그때 교장선생님께서 이사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셨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지금 법에 교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얘기하셨잖아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그 후에 교육의원 세 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다른 두 분들 통화 기억나세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한 분만 납니다.

최홍이위원

한 분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그런데 통화내용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홍이위원

이 문제로 교사 한 사람만 1년 동안 전임자로 파견시켜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 여기 나오시면서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교육의원들은 상대할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왜 생각을,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이런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교육의원들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제가 어려워서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

어려워서, 그러면 시의원들은 쉬워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시의원님이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니, 학교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신 김에 말씀은 드린 적이 있지요?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최홍이위원

그러면 교육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원들이에요, 교육의원들이에요? 학교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위원님이 학교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저 또한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최홍이위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기가 힘이 들어서 지역구가 그 지역에 가기가 힘이 들어서 전화로 이렇게 말씀 드릴 때에는, 그다음에 어떤 답변 통보 내용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이 다급해지자 시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접근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니, 접근을 했다기보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접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최홍이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인사위원들의 문제가 있고, 또 자사고 문제로 해서 교사들을 강제전보했고 이것은 엄격하게 노동조합법 같은 것을 검토를 해볼 거고요. 다른 문제들은 특별감사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여기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 왜 참석하신 거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중학교 무상급식 직영하는 문제로다가 제가 여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단지, 그 문제만으로다가 여기 증인으로 참석을 요청했을까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거기에 급식 관련 건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윤명화위원

다른 행정사항은 그럼 교장선생님 전혀 모르십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행정사항을…….

윤명화위원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고는 계세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전임 행정실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전 행정실장의 교비횡령 사건이 있었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행정실장의 횡령이 몇 년도부터 어떤 항목의 돈에서 어떤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해서 얼마 그것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도 감사를 요구도 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행정 감사를 받으셨나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라 그것 끝나고 아마 감사를 나오실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횡령액의 변제 그러면 손실금 결산보고 그런 것 처리하셨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도 그래서 결산보고도 교육청에다 지금 그 부분 빠지는 부분까지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에서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파면 조치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사건을 이사회나 징계위 등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셨나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이사회 결의를 다 했고요, 의결·심의 다 해서 거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사회 회의록과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행정실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교직원 급여제공과 관련해서 학교에 혼란이 많았었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무엇으로요?

윤명화위원

교직원 급여제공하고 관련해서 혼란이 없었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렇게 큰 혼란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종합세트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대답을 바랍니다. 소득세, 주민세,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자료의 금액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조금 미흡한 것 알고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의료보험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자료의 금액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의료보험비가 더 많았지요? 알고 있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3호봉 승급이 전체적으로 누락되었었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3호봉이 아니라…….

윤명화위원

3월 호봉 승급이, 그렇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전체적으로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누락분에 대해서 4월에 반영했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회계를 보통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런 식으로 한다기보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왕왕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면 이때만 처음 유일하게 있었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이때 처음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3월급여 시에 부정확하게 지급됐었지요? 알고 있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출장비 제대로 지급하셨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지급했습니다.

윤명화위원

2010년 2월 출장비부터 지급되지 않은 것이 많고 해당자가 미지급을 확인한 후에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해당자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속출했었습니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행정실에서 조금 직원이 바뀌다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누락이 됐던 적은 있는데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행정실에서는 이 조금 조금 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회계를 하는 데 한 번도 감시 감독을 안 했습니까, 관리 감독을?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2011년 담임수당을 2010년 담임들에게 지급하셨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때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상조회원 및 동호회 회원들의 회비가 엉뚱한 사람들로부터 공제된 사실이 있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가지 있었지요?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의 조합비가 급여에서 공제되었는데 전교조 계좌로 송금이 되지 않고 엉뚱한 데 갔습니다. 엉뚱한 쪽으로 갔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조합비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5개월이 지나서야 은행 측의 실수로 전교조계좌로 가야 될 돈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장선생님.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윤명화위원

학교회계업무는 행정실장만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제가 관리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니, 그런데 전교조 그 계좌로 들어갈 게 법인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은 진짜 제가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리고 근로소득세 환급이 3, 4월 급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5월에 환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왜 그랬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도 행정실 직원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착오가 일어나서 그것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착오가 많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실 업무를 교장선생님도 잘 관리하신다고 아까 대답하셨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꾸준히 지금 잘하려고 관리를 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착오를 일으켜서 하는 것이 잘 관리하시는 거예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차세대 나이스에 올라온 급여자료가 실제 자료와 전혀 맞지 않아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착오예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차세대 나이스의 자료와 실제자료는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정확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교직원공제회비, 명절휴가비 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들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한 번?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윤명화위원

워낙, 회계를 전공하신 것은 아니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제가 회계를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착오가 있어서 바로 또 그것도 수정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회계가 미숙하셔 갖고 이렇게 착오와 실수가 많으신 건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육아휴직자 급여가 또 잘못 계산됐습니다. 그렇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1월, 2월 그것도 모르세요? 회계관리를 누가 하신다고 그랬지요, 아까? 행정실장님이 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럼 교장선생님은 관리감독만 하시고.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제가 하지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항목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착오, 실수, 모르겠다,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괸리감독을 제대로 하신 것입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열심히 하면 착오, 실수 줄일 수 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지금 잘 줄여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2010년 분기별 보육수당 지급도 항의를 해서 2010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지요? 모르시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항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회계 전반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실장이 이런 횡령사건도 있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를 시켜서 하시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지 마시고. 왜 행정실은 사람이 끊임없이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교장선생님?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본인이 그냥 못하겠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윤명화위원

본인이 그냥 못하겠다고 나가는데 그렇게 자주 바뀌어요, 몇 번 바뀌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장선생님 모르세요?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우신고등학교에 2010년 11월 1일부로 근무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이후에 몇 번 행정실장이 바뀌었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행정실장이요?

윤명화위원

아니요. 행정실에서 사람이 몇 번 바뀌었느냐고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바뀐 것이 아니라 한 명 들어왔습니다.

윤명화위원

그전에는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바뀌었는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윤명화위원

이사장님 알고 있으셨어요, 이 사실을?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윤명화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행정실의 사람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사실을?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김 교장선생님은 작년 11월부터 근무를 하셔서 그전의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저도 가끔 출근을 하니까 행정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변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바뀌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지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아니지요. 그것은 행정실쪽도 아마 그 전 교장선생님께서 교무행정부분을 강화시킨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요, 학운지기라고 그러나요, 그쪽 부분의 현장직원들을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서 인사 이동시키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정년퇴직한 사람을 다시 인사이동을 시킨다고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아니,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명화위원

네,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을…….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침 제가 알기로는 그런…….

윤명화위원

어디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을 다시 충원을 하셨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정년퇴직이 아니라 명예 퇴직한…….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한 사람을 다시 행정실장으로 모시고…….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닙니다. 교무행정요원으로다가 채용을 했다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본 위원은 감사관실은 최소 지난 2, 3년간 행정실의 급여지급계산을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직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신뢰를 회복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증인께서는 물론 심문의 요지는 학교급식 관련으로 해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학교급식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천학원이사장님 장문수 이사장님.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네.

서윤기위원

아니 거기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하시는 모습과 태도가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무례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께서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많게는 수십 만 명 적게는 몇 만 명의 시민들의 대표로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위원님들한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의 교육문제와 관련한 서울시민들의 대표를 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뒷짐 지고 계신 팔 좀 내려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그게 그렇게 불편하게 보이셨다면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부분 좀 잘 먼저 인식하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신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저희가 질문하고 여쭙는 말이 시민들의 목소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자랑 한번 해 주세요. 학교 우신중ㆍ고등학교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좋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우리 우신중ㆍ고등학교는 중학교가 18학급이고 고등학교가 36학급입니다. 제가 아이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문ㆍ예ㆍ체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바람 나는 학교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아이들 잘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만족도와 학교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더욱더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학부모들과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운영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불만들 내지는 불편한 사항들을 자꾸 민원제기를 하게 되었는지 좀 의심이 됩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좋은 학교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키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보면 서울시내 모든 중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우신중학교만 직영급식, 그러니까 급식을 직영으로 하는 것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거부했습니까, 안 한 겁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거부한 게 아니라 2011 그 급식지침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 왔고 우리 중학교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을 확보를 하고 지금 내년부터는 직영급식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든 학교가 공간이 남아서 그러면 직영급식을 했습니까? 왜 1,300개 학교 중에서 그리고 약 300여 중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우신중학교만 직영급식이 이렇게 늦어졌는지 법을 위반해 가면서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관경고를 했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서윤기위원

기관경고까지 받았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객관적으로 보기에?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니 제가 직영급식을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서윤기위원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급식업체 선정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급식소위원회,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반 다른 학교들과 모두 동일하게 하고 있네요. 우신고등학교는 지금 기존업체하고 재계약을 해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일부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부위탁을 하고 있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서윤기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중식만 일부위탁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영양사를 뽑고 우리가 검수하고 우리가 인건비…….

서윤기위원

단위학교마다 말하는 건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사람만 중ㆍ고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서윤기위원

급식시설조리사는 현대그린푸드?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한테 위탁을 해 줬잖아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서윤기위원

영양사가 중학교에…….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중학교에도 있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고등학교에 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반직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지금 직영으로 간다고 그러면 영양사부터 해서 다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중학교 영양사 없는 거네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서윤기위원

고등학교는 영양사가 있고 급식업체가 급식재료와 모든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서윤기위원

급식재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급식재료는 우리 급식위원회에서 다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사실상 현대그린푸드에서 선정한 식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다 그렇지는 않아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그리고 급식위원들이 다 그 업체를 돌아다녀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그린푸드에서 받는 것은 급식식재료는 몇 %에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식재료를 받는 각 업체별로 급식식재료 공급업체들을 자료를 제출, 한 달 최근 한 달간 급식식재료 공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식비는 얼마씩 하지요? 조식도 하나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조식, 중식, 석식 이렇게 밤에 야식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밤에 야식까지 하고 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서윤기위원

조식, 중식, 석식 각각 급식비가 얼마씩 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급식 때문에 나오셨다고 하는데 급식단가도 모르고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자료 지금…….

서윤기위원

아니 제일 기본 아닙니까, 네? 아니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3,200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중학교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중학교 3,200원, 고등학교?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중ㆍ고가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조식, 중식, 석식 다 같아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니에요.

서윤기위원

그러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중식 얘기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중식만 3,200원?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석식은 조금 더 비싸겠네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비쌉니다.

서윤기위원

조식도 마찬가지겠네. 숫자가 작으니까 더 비싸지겠지요, 그렇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서윤기위원

학부모들이나 학교학생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중학교의 급식 질이 중식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급식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들이…….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중ㆍ고가 같이 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등학교도 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중식을 한꺼번에 같이 만들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이런 학부모들 민원이 나오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저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서윤기위원

중식은 같은데 그러니까 조식, 석식이 자율형고등학교의 조식, 석식이 이것을 3,200원 중식비를 내면서 조식, 석식 숫자가 작고 금액이 비싸지기는 했지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쪽으로 중학교의 중식비가 일부 이를 테면 이런 표현까지 써요. 불법 전용되는 것은 아니냐…….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결국 우리가 조식이나 석식의 그 비용은 중식이랑 같은 비용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또 중학교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서윤기위원

금시초문이라?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요. 급식업체 선정 관련한 자료 학운위 회의록 그 식재료 업체선정관련 자료, 급식비인상 관련 근거자료 그리고 아까 급식재료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학교ㆍ고등학교 조식, 중식, 석식 재료비 있지요? 이것을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지요? 간단한 자료이니까 다 있는 자료이고 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내일이요?

서윤기위원

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지금 공급업체 현황과…….

서윤기위원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예를 들어서 급식업체 선정 관련한 자료에는 학운위 회의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급식업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리고 바깥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부쳤으면 입찰관련 자료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근거자료를 전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의혹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이것을 이번 주까지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번 주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까지는 아니야, 이번 주까지는 아니고 내일까지, 왜냐하면 행감 기간이 내일 모레까지니까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이사장님, 자리가 불편하시면 이쪽으로 한 분은 저쪽으로. 네, 두 분 거기 계시면 좀, 네. 교장선생님 또 이사장님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더라면 오늘 행감 증인으로 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좀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에 있을 때 전에 우신에 수능감독을 갔었어요, 몇 년 전에. 정말 그 캠퍼스가 아름다웠습니다. 대학캠퍼스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점심시간에 제가 사진을 몇 장 찍고 그때 소회를 담아서 시민기자로 인터넷에 기사를 올렸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학교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신 게 굉장히 불편하신가 봐요, 그런가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불편한 게 아니고요, 허리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무슨 답변하면서 서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서 있으려니까 상당히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좀 힘듭니다, 솔직히.

김형태위원

네,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렇게 학교운영 지금 앞서서 몇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실장이 교비를 횡령했고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많은 회계의 지금 잘못이 보입니다.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맞습니까?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학교사항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형태위원

거의 보고받지 않고 계신가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초기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어서…….

김형태위원

초기 일이 아니라 거의 올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제가 교장한테 듣기로는 행정실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바뀌면서 새로운 회계시스템 적용되는 부분이 어려워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착오가 나서 그런 등등 부분을 시정하고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급여 관련해서 착오가 있고 의료보험비가 어떻고, 또 근로소득세가 어떻고, 뭐가 신고가 누락되고 항의하니까 나중에 이루어지고 이런 일은 사실 다른 학교에서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학교로 돌아가시면…….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등등 부분을 시정을 해서 제가 최근에 교장선생님한테 듣기로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체제가 안정이 되었다고…….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지금 우신중ㆍ고등학교의 회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작동을 안 했던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그런 실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지요.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은 것은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많이 안정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 그런 얘기지요.

김형태위원

교장선생님.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김형태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신에 회계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었지요? 오늘 확인된 것만 해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연초에 좀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은 다 개선됐나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의 서울시내 학교에서 유일하게 급식직영전환을 안 하다가 기관경고까지 받았어요. 억울합니까, 기관경고 받은 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니요, 억울하기보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오늘 오셔서 지금 답변하는 모습들이 잘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위원회가 불러내서…….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형태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중학교 어려운 가운데도 공간을 확보해서 직영을 가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정이 다른 사립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늦는 이유는 기관경고까지 받았다는 것은 일단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불명예스럽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오늘 오실 일도 없었을 테고요.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에 보니까 우신고등학교의 학생 전출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올해 몇 명이 전학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신문에 나올 때 그 때 60여 명 갔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까도 답변을 좀 드렸지만 그런 인원 그러니까 3~4월에 가는 인원이 15명 정도 되었고요. 그 뒤에 학교의 내신등급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학생은 안 가려고 해도 부모가 데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다고 모든 자사고 다 전학을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런데 자사고가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것도 꽤 많이 갔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지금 목동지역의 양정고는 거의 전학이 없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우신이 굉장히 다른 학교 비해서 전출비율이 높다는 거지요.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세우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신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 전에는 민주적으로 선출했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임명합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저는 지금 인사위원회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자사고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그 학교가 아이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많이 짚을 수 있지만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위원회가 전처럼 적어도 교장선생님 이전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다가 갑자기 교장선생님 오셔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사위원들을 임명하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제가 와서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신고를 자사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한테 의견조사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찬성률 몇 %인지 아십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때 제가 고등학교 교장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모르겠습니까? 혹시 이사장님 아십니까?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저도 그런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퍼센티지는 모릅니까? 그때 반대했던 분들이 몇 분인줄 알고 계시지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그 당시에 제가 실무 무슨 신청서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형태위원

아니 자사고 반대했던 선생님이 몇 분인지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사장님?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그 소견서를 받아 가지고 아까 소견서라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제가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몇 명으로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숫자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대강도 모르십니까?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퍼센티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학교에서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거기에 반대가 몇 명인지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요.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이사장한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보세요, 그때 자사고 반대했던 선생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분들이 어디 가 계십니까? 우신고등학교에 있습니까? 중학교에 있습니까?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반대가 몇 분이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김형태위원

그중에 몇 분을 중학교로 강제전보 조치하셨어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강제전보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 우리 위원회 끝나고 감사실에 정식으로 감사요구합니다. 다섯 분이 지금 반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에 가 계시지요? 그렇죠? 이사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아니 본인이 인사조치해 놓고 모르시다는 것은…….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김형태위원

당시에 강제 인사전보 조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당시에 전보와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요,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한 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전입요청이 있었습니다. 국공립학교는 물론이고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노조전입요청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법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건전한 노사관리, 노사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상 들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우천만 유독 두 차례에 걸쳐서 거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그 부분은 이사장의 인사권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학교 측의 보고도 받고 그리고 의견을 나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의견을 물어왔어요. 그게 2월 21일인가 그렇습니다. 3월 개학이…….

김형태위원

잠깐만, 이사장님 제가 여쭙는 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아, 그렇습니까?

김형태위원

자세히 알고 있고 그때 우리 최홍이 위원님도, 본 위원도, 우리 최보선 위원님도 직접 교장선생님 또 이사장님께 전화해서 협조를 구했고요. 심지어 우리 교육청에 고위 관료분도 한 분 전화를 직접 하셔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야멸차게 거부를 하셨어요. 그것은 결국 그분을 전임자 안 되는 것은 자사고 반대한 것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일 테니까 다시 한 번 곰곰이 그런지 안 그런지 새겨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 편법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수강권 가진 아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알고 있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김형태위원

그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 방과후 수업을 거기의 신청인원이 적으니까 거기에다가 학생이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지금 우신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김형태위원

이것은 중학교 일이네요. 중학교 일은 모르십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니, 중학교 일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 감사 시키겠습니다. 이것 무슨 뜻이냐 하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리하세요.

김형태위원

방과후에 실질적으로는 한 개 반이 개설되었는데 자유수강권 대상자를 두 개 반으로 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 개 반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모르시고 있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모르겠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김형태위원

학부모 민원인데 모르겠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부모 민원 가운데 하나요. 지금 중ㆍ고등학교 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별도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통ㆍ폐합하실 생각이시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네.

김형태위원

왜 통ㆍ폐합 해야 되지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급식 관련해서 급식직영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계속 직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해오고 지금 이제야 통ㆍ폐합을 하고 무엇을 해서 지금 거의 제출해서…….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최근에 교육청으로부터 기관경고 받은 다음에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증인으로 채택한 후에 세우신 것이지요? 그 이전에는 전혀…….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전에도 계속 준비는 해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통ㆍ폐합을 하고 이런 게…….

김형태위원

그러면 도서관 통ㆍ폐합 계획은 언제 세우셨습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그것은 좀 됩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도서관을 통ㆍ폐합한다고 그러시면 직영급식 설치계획 이전에는 무엇을 만들 생각이셨습니까?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직영급식 설치계획이전에는 무엇을 거기에 하실 생각이셨어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거기다가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기술실하고 가정실 이전한 별관에 무엇을 만들 계획이었냐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거기 기술실, 가정실은 거기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직영급식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을 통ㆍ폐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지요.

김형태위원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실태조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합하면 도서관 운영 누가 합니까? 고등학교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사서교사를 몇 분 쓸 계획입니까?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지금 고등학교에 두 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김형태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통ㆍ폐합을 하면 중학교 도서관이 결국 없어지는 꼴이 되잖아요?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절대 없어지는 것이고 아니라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께 우천학원하고 감사관님 나와 계신가요? 감사관님 안 나와 계신가요? 감사실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위주로 그리고 이 서류 이따 감사관실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식관련 급식업체선정과 그리고 식자재 납품 관련자료, 그리고 행정실장 횡령 사건 관련자료, 그리고 급여 관련자료, 학교인사전보 관련자료,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자료 이것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교장선생님하고 이사장님께. 동시에 감사실에서는 감사관은 우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감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중

김갑중우신고등학교장

위원님, 제가 이것을 다 적지 못 했는데 그것을 저한테…….

김형태위원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김상현위원장

감사관실의 감사행정 담당사무관 나와 있죠? 기록하고 있지요?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우천학원은 구로구에 우신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으로써 1972년 진로소주의 설립자이신 장학엽 초대 이사장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초대이사장의 동생인 장학형 이사장님이 취임하셨고, 5년 전인 2006년 8월 31일 2대 장학형 이사장님의 장남이신 장문수 이사장님께서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우신고등학교 3회 졸업생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훌륭한 사학을 설립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우천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매우 비통하고 슬픕니다. 그러나 우신고등학교가 우신중학교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신고등학교는 3회 졸업생부터 8회까지 매우 우수한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전북의 최강희 감독 비롯해서 김선수 인권변호사 등등 특히 우신고등학교 졸업생들 가운데에는 법조계에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위원에게 이러한 소문들이 들리고 민원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장문수 이사장님께서는 독성과 아집 그리고 학사에 일일이 개입한다, 학교분위기가 파행을 겪고 있다, 토건 이사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아냥도 들리고 행정실직원을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모두 퇴직시키고 있다 등등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일이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기억도 잘 안 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서면으로 해명 내지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 문제가 만천하에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만 자료요구, 해명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2006년 이후 공사입찰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서류상에 입찰자와 실제 공사 실시업체가 같은 업체인지 이 과정에서 김대붕 사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김사장의 업체가 소지한 면허로는 모든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다른 업체 명의를 이용해서 낙찰을 받고 실제 공사는 김사장이 진행한 공사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일단 먼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교육청 교육시설과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 사립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내역 및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수많은 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신중학교와 우신고등학교에게 지원된 예산이 총 385억 원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84억이 갔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장이사장님이 토건 이사장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들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신임교사 채용관련 의혹입니다. 2009년도 우신중학교에서 당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었던 목창수 이 분은 공정택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구속 후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분의 차녀를 신임교사로 채용했습니다. 목창수 교육정책국장은 당시 2009년 우신고등학교 교장이던 강사민 교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강사민 전 교장은 자사고 선정을 위해 서울사대부고 교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후 목창수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선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선정과정에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풀었다는 말을 사석에서 이사장님이 했다고 알려집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거 해명하시고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아니 기억이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요.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그 얘기를 누가 민원을 그렇게 제기했는지 그것을 좀 주십시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신임교사채용과정에서 우신중학교 인사위원회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속기록 서울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에 들어오면 속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밖에서는 우리 우신고등학교 출신 그 당시 3회에서 8회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사회곳곳에 포진해 있는데 매우 지금 우리 학교 모교의 현실을 놓고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차후에 이사장님으로부터 해명자료를 받고 검토해 본 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사고 전환 반대의견 교사 아까 몇 명인지 모르셨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5명이라고 그래요. 중학교 발령자 중 본인이 원하면 고등학교로 원상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사장님?

문수

장문수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오늘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나름대로 민원 등등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의견도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민원이 어떤 식으로 제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 전체를 정리해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는 또 우리 학교를 졸업하셨다고 그러는데 졸업생으로서 과연 지금 학교가 과연 그렇게 문제가 많고 또 비합리적이고 뭐 등등한가 하는 부분은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해 주신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정말 우신은 문제가 많구나. 형편없는 학교구나.’ 그렇게 잘못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물론 본 위원 자신도 매우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과 다른 민원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해 주시고요, 해명서를 받은 이후에 추후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요구할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증인께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기일을 지켜 차질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을 기재를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박정숙 사무관은 나와 있지요? 각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요약 정리해서 두 분의 증인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문수 증인, 김갑중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증인선서나 간부소개는 어제 다 받았으므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부서와 연계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소관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님 질의시간에 맞추어서 출석할 수 있도록 미리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감사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 주의를 촉구할 것은 물론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그 질의를 가로막고 답변을 계속해서 속기도 안 되고 또 위원님들과의 중복질의답변이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답변요구가 있을 때 명확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제일 먼저 곽재웅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위원장석에 앉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있다 보면 뒷자리가 잘 보여 가지고 좀 불편하게 앉으신 분들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양해만 한다면 본 위원이 발언하는 시간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도 좋습니다. 분위기가 좀…….

김상현위원장

제일 편안한 자세가 뭘까요? 편하게 앉아서 하시지요.

곽재웅위원

네, 분위기가 좀 썰렁한 것 같아서 기분을 전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적어놓은 시조로 전국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시조를 보고 난 다음에 시조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또 저희 선생님 한 분께서 시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교장선생님께서 왜 공부는 안 시키고 시조 공부만 시키냐고 복도에 나와서 지켜볼 정도로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한 교사의 노력은 그렇게 평생의 학생들에게 기억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어놓은 시조였는데요, 제가 외우고 있어요. “잔잔한 햇살로 붉게 닫은 붉은 산이 돌아가는 물레에서 철새마냥 시리던 날 비바람 찬서리 품고 빛을 향한 굳은 의지 남으로 내리뻗고 북으로 치닫는 산 생명의 이슬방울이 잎새 위로 흐르는 이제사 빛장을 열고 저 태양은 타는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암울했던 한국의 일제감정기에서부터 해방에 이르는 것을 적어놨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 당시 저의 학식으로는 그 친구가 설명을 해 주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부교육감께서는 시조를 암송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친구 것을 암송했거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는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시조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물론 정형시라서 자유시하고 다릅니다만 정형시로써도 평시조로써도 자기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외국에서 다시 수입해 오기 전에 우리 것을 좀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연평도폭격이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곽재웅위원

부감께서는 삶과 죽음을 문턱을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어렸을 때 사고 당했을 때 이후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은 아웅산사태 때 겪었어요. 중대장 때 진퇴투입 보고를 했더니 ‘아, 그래. 그간 수고 많았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고 밤을 지새우던 것이 83년 10월 9일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요일 밤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흥을 적어놨던 구절이 “어깨 위에 계급장이 부모 대신 위로하고 잠 벗고 돌아다니며 굳은 악수 하던 밤 서석준 부총리 운구행렬 도착한 날 이 강산 여인들 소복에 눈물 떨구고 달빛도 구름 속에서 목을 놓아 울던 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시조를 보면 그때 감흥이 떠올라요. 연평도폭격에 대해서 다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 병사들은 지금도 그날 북한의 도발에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어 트라우마 본 위원의 선친께서 학도병으로 17살에 전쟁에 갔다 오고 평생 동안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끔 주무시다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얼마나 죄송한지 말로도 못해요. 역지사지한다는 것이 참 그렇게 힘듭니다. 인권조례에 대해서 부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어제도 말씀 올린 것처럼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제 부교육감 입장에서는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이해설득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곽재웅위원

학교에서 일부교사들께서 종교시설 그런 곳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는 돌아가면서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강OO라고 합니다. 실제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의원님들의 자녀 또는 손자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된 후 어느 날 의원님들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의원님들의 자녀분, 손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오늘 학교에서 뭣 배웠니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오늘 성교육을 받았는데요. 남자들끼리 관계하는 항문성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출산방학에 들어가고 내년에 복학한대요. 지금 의원님들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당신들의 자녀 손자들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제발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서 누구 의원님은 제 지인과 통화할 때 어떻게 이 나라에 살겠느냐고 했더니 이민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군요. 정말,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왜 한국서 의원하십니까? 이민 가서 의원하십시오. 찬성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을 돌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힘내 주십시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민원안이 올 때마다 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있어요. 교육감님께서 너희들 임신해라 임신해, 너희들 동성애 해라 해라 하면서 인권조례는 찬성하지 않을 것인데 말이죠. 본 위원이 중학교 때 350원을 주고 샀던, 그 당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는데 전주까지 가서 요한 스트라우스의 곡을 샀는데 그것을 고양이가 할퀴는 바람에 망가졌어요. 얼마나 고양이가 밉던지, 그다음부터 고양이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고양이 소리가 하도 많이 나서 근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가 보니까 건물 틈과 틈 사이에 고양이 새끼 3마리를 데려가지 못한 고양이 어미가 그렇게 안타깝게 울고 있는 겁니다. 물을 싫어하는 것이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받쳐주고 밤새 고양이하고 살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와 같이 학생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태어나서 아이들이 유산을 시키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곽재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몇 천 명에 이르는데요. 강남에서 예쁜이수술을 해 준다는 이야기까지 있지만 못사는 아이들은 그냥 나서 입양을 시키거나 그 아이들이 일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아이가 3,000만 원의 기적에 나왔는데 사업을 하시던 분이 그것을 내놓았고, 그것을 17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키워요, 미혼모가. 나중에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겠다 그것을 밝히는 것을 보고 3,000만 원을 타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많이 울었고, 나는 언제 저렇게 돈을 벌어서 3,000만 원을 내놓나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많거든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걸러지지 않아서 본 위원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의원들은 각양각색의 주민들을 만나고 소외된 계층들이 없도록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곽재웅위원

지칠 줄 모르는 일벌레라고 들었는데 그런 말 들어 보셨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듣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 말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참, 고마운 일입니다. 가끔은 본 위원도 참 일하기 좋아하는데 그러다 진로국장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해 보면서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학교 교사들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일선 교사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관계되는 교사들을 잘 돌봐주어야 됩니다. 살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마치 본인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들께서 너는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잘해라 이놈아 대학교나 들어가라, 그러고는 등록금 어떻게 댈까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국장 일, 부교육감 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선 과장들의 일 그렇지요? 평교사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예산 잘 따올 겁니다 그래도 걱정들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많이 나왔던 말 중에 뭐냐면, 사서교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일선에 전에 보건교사들이 막 학교에 가니까 교장선생님께서 할 일이 없다 해서 커피 심부름 많이 시켰거든요. 이제 조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양교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그분들께서 정착이 잘 되도록까지 자기 일을 잘 찾도록까지 도와주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보건교사에 대한 것이 8억 얼마인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시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요청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18억 정도가 배정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참여하시는 의원들께서 많이 잘랐어요. 보건교사들 가 보니까 별로 하는 일 없더라. 그런데 본 위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500명인 학교도 교사 하나, 2,000명인 학교 교사 한 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순회교사가 탄생을 했고 노력들이 탄생을 했는데 17억을 교육청에서 배정받고 주민참여 의원들께서 10억을 잘라 버렸어요. 마치 아들에게 아빠, 날씨가 추우니까 잠바 사주세요. 그래 잠바 사거라 했더니 이 녀석이 잠바는 없이 춥게 다니면서 운동화 멋있는 것 있으면서 또 메이커 운동화 사왔을 때 교육부에서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전용했다고. 그렇지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 이야기 하면 그래요. 의원들께서 어느 일정한 분들을 자주 만나서 그런 이야기하는데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께서 그러더라고요. 낮은 자, 천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짐은 어떤 백성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각양각생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어제 앞에도 존경하는 시의원님께 드립니다.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일반직의 교사들이 데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 본 위원이 만나면 곽재웅 위원이 또 야, 이분들한테 로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려나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야 될려나요. 강북구 출신의 김정중 의원께서 전에 한빛맹아학교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가 봐요. 한빛맹아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서 한시적으로나마 특수교사자격증과 일반교사자격증을 가져야만 음악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김정중 의원께서 교육분과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빛맹아학교에서 미국의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을 했던 장면을 감동을 저한테 전하길래 한빛맹아학교에 대해서 전화해서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 했더니 오늘 아침에 9장을 사진을 받았어요. PPT 자료를 좀 띄우고 싶었는데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사진만 보더라도 한 학교가 이렇게 미국의 한인들 5만 명을 놓고 눈물의 도가니를 만들었다. 참 이렇게 훌륭한 학교들이 있구나, 잘한다 잘한다 하면 우리 아이들은 참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장이 뛰게 되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그러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앞으로 잘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관용차 없앤 것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들어요. 관용차 3대에서 1대만 없애도 몇 천만 원의 예산을 줄인대요. 3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교육청부터가 다이어트를 하고 마치 어머니가 걱정하지마 하고 용돈 빼주었을 때 어머니 돈 없는 것 뻔히 알면서 가는 자식의 마음 같이 말이지요. 어머니 굶을 건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들은 어머니를 이기지 못해요. 교육청 본청 11시에 불 꺼지는 것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본청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집행을 하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부터 다이어트해야 됩니다. 일반학교는 그래 힘들지만 우리 어떻게 해 볼게. 그래 막아줄게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일 때 일반학교가 따라 오게 되고, 아, 우리 부교육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장의 매력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지문 중위가 나와서 국가의 기밀을 누설을 했지요, 아십니까? 본 위원은 83년도에 대학을 눈이 아파서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군대 이야기하면 싫어하지만 그것 바꾼 게 이지문 중위입니다. 탈영을 해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이등병으로 강제전역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군의 투표문화가 상당히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하면서도 심히 부끄럽습니다. 12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선거 뻔히 알면서도 막지 못했거든요. 대대장 앞에서 딱 찍고 ‘전역하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한 표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도 한 표 지키기 위해서 잠깐만 보고 찍겠습니다 하면서 밀쳐내고 짝 그어서 무효투표 만들었던 병사들 많습니다. 그 당시 모 당이 80%가 넘었어요, 모 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을 나와서 발표해 주었던 사람이 밉습니까? 저에게 정보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에게 편파적이지 않으려고 노력 굉장히 하거든요.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 방과후학교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모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곽재웅위원

한번 들여다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예산 수백 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선행학습하지 말라고 했더니 방과후학교에서는 버젓이……. 매일경제에 11월 21일 나왔어요. 한번 읽어 보세요. 각 학교가 방과후학교 예산이 더 많으면서도 시간당 대비했을 때 일부학원보다 더 많은 것이 많아요. 그러면서 왜 세금을 내고 있는 일부 어렵게 하는 영세한 학원을 죽이냐고 본 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백성들의 삶을 돌봐주어야 됩니다. 백성들을 관이니까라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면 그 국가는 망해요. 한 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한번 살펴보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9초 아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중식하고 오후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이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정정식 고척도서관장 배석하셨나요? 안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셨나요? 고척도서관장? 고척도서관 아무도 안 왔어요? 용산도서관 신정희 관장님은 못 오셨지요? 행정지원과장님이세요? 배석하시고 용산도서관 관장께서는 며칠 전에 추락이라고 해야 되나 몸을 다치셔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어가지고 출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라시고 고척도서관은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후 2시에 행정지원과장 출석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김윤순 관장께서는 14시부터 16시까지 소년한국일보가 주관하는 우수도서선정심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 도봉,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남미숙 대안다문화장학관님. 안 계시면 오실 때까지 우선 오효숙 학생교육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 원장 오효숙입니다.

김덕영위원

원장님께서는 아주 먼 길을 매일 이렇게 통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좀 안쓰러움과 격려를 표합니다. 여러 분의 교장님들한테 들을 때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과정 중에 해피드림 또 새일링프로젝트 캠프 그 두 가지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해피드림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해피드림캠프는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위해서 할 내용으로써 중점적으로 해 주셨던, 지원해 주신 그 사업으로 그 대상이 주로 전환기 학생 즉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3 학생들 대상과 그다음 부적응학생 그리고 배려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마련한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 분원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도전과 모험이라든가 또는 해양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비수기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하다 보니까 전체 학생이 움직이지 않고 특히 배려대상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고마움을 나타내는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 서울의 우리 학생교육원은 대한민국 모든 학생교육원의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앞장서는 교육의 선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에 일반화시켜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전국 학생교육원 교육요원 연수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름에 실시했을 때 저희가 이 내용을 우수사례로 발표해서 다른 타 시ㆍ도의 교육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여러 교장님한테 들은 그대로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두 번째로 배 세일링프로젝트캠프라고 있어서 한강 이천과 대천에서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1분 동안 요약해서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네, 세일링프로젝트 캠프 역시 배려대상학생들을 중점으로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좀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요트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꿈에나 그리던 그런 활동인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저희가 한강에서 한강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아주 어떠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자신감을 느껴서 학교로 돌아갔을 때도 학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한다는 그런 내용을 실은 들었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좋습니다. 역시 제가 들은 그대로군요. 원장님 아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표합니다.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학생교육원은 지금 학생교육원 버스가 한 대가 있고 학생수용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퇴촌에 한 대가 있고 가평에는 임대해서 쓰는 학생수용버스가 한 대 있지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네, 그것은 연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어떻습니까? 학생교육원에서 움직이는 버스가 한 대인데 학생들이 학생교육원에 올 때에는 단위학교에서 버스를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또 버스비도 내야 되고 등등을 내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에서 버스 한두 대를 더 구입해서 기사만 고용을 해 가지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당연히 도움이 되지요.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줄여드릴 수 있고, 만족도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천 같은 데도 학교에서 직접 전세를 내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는 얘기는 몇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남미숙 장학관님 오셨어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국장을 부르지 않고 우리 장학관님을 부른 것은 이면에는 제가 지금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이면에 장학관이시기 때문에 가장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남미숙 장학관님은 박사시지요?

미숙

남미숙대안다문화교육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전공이 뭐였지요?

미숙

남미숙대안다문화교육담당장학관

진로상담입니다.

김덕영위원

장학관님.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고 서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학생의 언어적 능력은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문화가정의 학생의 언어적 능력강화를 위해서는 이중언어강사가 굉장히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남미숙대안다문화교육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이 이중언어강사를 잘 추가확보하고 다문화 대학생 멘토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2011년도에 유‧초등학교 86명의 이중언어강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미숙

남미숙대안다문화교육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중언어강사의 질 제고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까?

미숙

남미숙대안다문화교육담당장학관

4년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춘 국제결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사람들은 대개 몇 시간의 연수를 받지요?

미숙

남미숙대안다문화교육담당장학관

서울교대에서 900시간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900시간?

미숙

남미숙대안다문화교육담당장학관

네.

김덕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중언어강사의 양성이 단기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미숙

남미숙대안다문화교육담당장학관

네.

김덕영위원

그리고 다문화대학생멘토링사업이 2011학년도에는 287개교, 제가 숫자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839명을 지원했다고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혹시?

미숙

남미숙대안다문화교육담당장학관

네, 맞습니다.

김덕영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 어떻게 확대를 할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미숙

남미숙대안다문화교육담당장학관

작년까지는 주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주로 서울교대 대학생들을 했었는데요, 교대나 사대생들을 멘토로 했더니 아이들이 좀 더 모델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교대나 사대를 떠나서 다른 대학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올해는 한양대, 홍익대, 중앙대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다른 대학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중학교도 역시 확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외국어대학까지 전부 다 여러 대학을 다 포함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덕영위원

아, 좋은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전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문화가정도 결국에는 전부 우리 국민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많은 다문화가정을 같이 곁에 두고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럴려면 이 아이들이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빠르게 언어를 배우고 빠르게 우리 풍속과 문화에 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언어강사를 확보하는데 특히 장학관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다문화대학생멘토사업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상급기관장인 국장과 또 우리 부감님과 같이 의논해서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을 형성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빠르게 젖어서 좋은 우리의 문화를 계승 이어가는 그러한 국민으로 성장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덕영위원

진로교육은 직업체험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각 사업주로 하여금 직업체험에 참여하도록 하고, 관련 담당인력을 배치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대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동의할뿐만 아니라 아주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덕영위원

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리고 직업체험기관의 교육청에서는 기부인증서를 주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언론과 협력하여서 캠페인도 전개할 때도 있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더 전개할 의향도 있으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 직업체험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연구수행중에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꼭 대학만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사회에 아주 유익한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서로 가려고 좋은 학교에서 1등 하던 아이들도 특목고를 가기도 하고 마이스터고도 가고 그러는데. 이 방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바람직하다고 봐야되겠죠.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학력중심의 사회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이라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덕영위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장께서 한 번 한 이야기가 잠깐 생각납니다. 고급전문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하지만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20 몇 회까지 세계기능올림픽대회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우수한 겁니다. 제가 몇 십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 기능올림픽대회에서 세계에서 1등을 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강국이 된다. 그러한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아마 다른 국민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면에 국장께서는 이 시대에 훌륭한 아이들을 빠르게 취업시키고 빠르게 장인을 만드는 전문가를 만드는 방향에 서울의 총책임자기 때문에 서울의 총책임자는 대한민국의 리더입니다. 우리 한 국가의 진로, 젊은이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바로 김홍섭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긍심과 더 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면에 노력해 주기를 본 위원은 희망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북한에서 연평도 도발을 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큰아들은 육사를 나와서 군에 있습니다. 그때 잠깐 휴가를 나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국민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에게 애정은 갖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애증이 교차하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정도의 미움. 그것은 국민과 세력 집권층과의 차별을 해서 생각하면 더욱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국방부에서는 주적을 북한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국토 보존이나 국가 보호라는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국가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을 위해서라도 통일안보 평화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금년에 쓴 전반기 예산은 아주 부족했고, 하나도 없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추경에 제가 얘기해서 한 16억 정도 들어와서 잘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서 국장께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 예산에 당초 본예산 전에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통일안보에 대한 여러 행사라든가 체험교육이라든가 자료개발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일단 저희로서는 5억 5000만 원 정도를 일단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체험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재작년에는 25억 정도의 통일안보 예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번에도 2010년에도 사실은 통일안보쪽의 예산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편성한 것에 비해서 큰 차이가 사실 없었습니다. 2010년의 경우에는 탈북 이탈 학생들의 교육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합쳐서 큰 돈이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의 규모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5억 5000 들어간 것도 상당히 많은 노력 속에서 들어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국장이나 저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 면에 깊은 고찰과 실천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통일교육에 관계되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끝나면 여기에 맞춰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도 가능하겠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우리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학원관계자 연수 프로그램하고 관련 예산을 2010년, 2011년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우리 동네 학원정보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과정과 처음에 기획하는 과정에서 협의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하지 않았었고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명신위원

담당이 평생진로교육국장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학원을 지도감독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원의 운영지원과 지도를 하는 것이 주요업무 중 하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학원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제 총무과장이 대강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억지로 떼어다 붙이자면 아마 학원의 운영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나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담당국장도 모르는 채 이 업무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정보의 공유 내지는 공개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학원 운영지원하는 직원 있습니까, 들어와 있는 직원 중에?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직원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직원 나와 보세요, 직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지금 배석해 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김명신위원

총무과장 나오세요. 우리 동네 학원정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담당과하고 전혀 협의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애초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하고 MOU를 해서요.

김명신위원

누구하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정보공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한 결과 지금 학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관심 많고, 학원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료가 현재 학원수강료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청에. 그래서 이미 자료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범운영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사실은 별도로 관리 부서에 이야기를 안 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웹을 제작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대답하는 것만 들어보아도 따로국밥처럼 업무가 지금 좀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학원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이것이 단 하루 만에 하지는 않았을 텐데 충분한 논의와 기획 시간이 있었을 텐데 담당과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게 이것뿐입니까? 학부모들이 우리 동네 대안학교 관심 있지요. 또 우리 동네 학교 관심 있습니다. 우리 동네 상담시설관심 있지요? 우리 동네 Wee센터 관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 하나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시범사업을 하필 어떻게 학원정보랑 하는 지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지금 학원정보 공개한 게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할 도 있겠지요, 여력이 있으면. 그렇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어도 한참 떨어져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담당국과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필이 꽂히고 또 다른 곳과 MOU를 맺으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담당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심층 고려한 후에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시고요. 어제 답에는 앞으로 더 돈 들어갈 일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3,000개 학원이 들어가 있고 9,000개 학원은 아직 안 들어가 있지요? 그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어제 3,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1,000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이게요. 자동적으로 웹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그 웹을 그래서 얼마큼 활용을 했습니까? 그것도 나오지요, 사용빈도도?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 사용빈도는 제가 별도로 그것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학부모와 관련된 또 로그인을 해야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하는 것들도 이미 자료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왔는데 지금 자료가 묻혀서 그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특히 아이티 관련 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스마트폰에 필요한 사업들이 되도록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한 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이 비교해 보세요. 기존으로 학부모들이 로그인해서 학생들의 정보와 학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업의 성과는 어떠하며, 그런 와중에서 우리 동네 학원정보를 했다는 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나중에 보고하러 오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김홍섭 국장.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우리 동네 대한학교, 우리 동네 상담센터, 우리 동네 Wee센터, 우리 동네 교복공동구매 등등 또 우리 동네 다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든지 애플리케이션 웹이 가능합니까, 개발하는 것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이 됐다면 그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담이라든가 그런 쪽에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치유해 주고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러한 단체조직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하여튼 저희도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빠른 시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젊은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또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어디를 가서 이 어려움을 하소연을 해야 되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에도 계속 나왔지만 Wee센터에 접수를 해 놓고도 2주에서 4주기다리는 것은 보통인 상황에서 Wee센터를 그나마 알고 있으면 모르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늘 많은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직접 갈 수 있도록 관련해서 사업을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어제 교육청에 정책연구용역추진사업의 목록을 요구했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입니다. 총 41개의 사업을 했고요, 그중에서 16개 과제가 평생진로교육국 과제입니다. 총 11억 4,000만 원 중에서 16개 과제인데요, 한번 봅시다. 일반계고 직업과정운영기술계획 표준교육과정개발연구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대표와 작년에 1,450만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급식 60년사 개발을 위한 연구, 일반계고 직업과정운영모델 개발연구, 서울형친환경급식지원센터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 또 학생행복지수 개발연구, 특성화고 등등 그래서 제일 금액이 높았던 것이 서울형통합교육 모형개발연구였습니다. 대구대학교랑 하셨네요, 9,400만 원짜리를 했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또 가장 최근에는 학교통일교육 모형개발을 책임교육과가 사단법인 통일미래사회연구소와 2,6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업진로교육과 체육건강과 관련된 것이 제법 많습니다. 책임교육과 것도 몇 개 있고요. 본 위원이 우연히 지난해 10월에 전문계고 발전방향 공청회 토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 또 그날의 결론은 무엇이었나를 어제,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전문계고의 교육과정에서 직업의 전문성과 외국인노동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직업적 전문성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아, 서울교육의 직업진로교육에 이것은 좀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책연구 용역을 주다보면 실제 과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 부분이 창체시간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적용이 되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적용되었는지 그 점은 모르겠고요 그런 연구, 먼저 말씀드릴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연구물 중에서 제법 많은 부분은 교과부연구지요. 특교로 해서 저희가 대행해 준 경우도 좀 보였었고요 저희가 직접 필요해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필요해서 했던 경우 그런 우리 각급부서의 교육계획에 분명히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반영됐습니까? 강성봉 과장,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매니지먼트라는 교육과정이 뭐 교과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아무튼 창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디에 어떤 문구로써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어떤 합의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직원들이 이런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읽어보기는 합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실제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시 우리의 어떤 추진팀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연구됐던 결과를 그 다음 년도 정책에 반영하고 또 평가시스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반영 평가한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교육정책국 할 때 학교선택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고 강과장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며칠 전에 영등포쪽에 교복공동구매의 편법운영사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김홍섭 국장께서는 교복공동구매 영등포에서의 편법운영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명신위원

대책 세우셨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떤 협의구매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영등포구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문제이지만 그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또 아니면 사전에도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영등포의 편법운영사례를 사실 지난번에 교복공동구매 전체 설명회할 때 일부에서는 또 우수사례로 보고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옥석이 대부분 가려지기는 하는데 계속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잡아내셔야 되거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마치 그게 우수사례처럼 일반학부모들한테 소개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잘못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김홍섭 국장뿐 아니라 그 해당직원들이 모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네트워크는 지금 어느 정도 만든 상태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번에 우리 김위원님 많이 도움 주시고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얼마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40여 개 이상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가 청소년아동 쪽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아동청소년 7살에서 18살까지 유병률 1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충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학교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사업을 14억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주5일제 전면수업시행에 따른 토요어린이건강클럽을 175개의 초등학교에서 전체 초등학생의 29%가 참여하는 사업을 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혹시 장애학생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부모가 데려다주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등교를 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경우에 따라서 다를 텐데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장애인 콜택시 있는 것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그런 것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용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장애인 콜택시에 259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 엄마가 통학을 시키는데 부득이 해서 못할 경우에 이런 편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따로 국밥처럼 저쪽은 저쪽이 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건데 마치 우리 예산이 깎이면 나의 존재감조차 위험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내 예산 지키기만 신경을 쓰지 다른 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의원이 아무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다주려고 그래도 서울시교육청도 들어가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2012년도의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동청소년 또 교육복지 관련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혹시 그 예산이 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서울시교육협력국과의 협의가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다른 과하고의 협의와 그런 예산을 우리 것으로 사업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아리수공급사업 하고 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서울시 학교에 몇 %나 돼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퍼센티지는 정확히 몰라도 3분의 2 이상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평가가 어떻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김명신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리수공급에 서울시가 1,916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가가 좋다면 학교 그냥 정수기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것 다 치우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리수를 100%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학교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은 아니더라도 서울시민이 관련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시울시한테 가서 계속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막혀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2011년 사업을 돌아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묻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에 친환경급식분담금을 50% 중에서 30%만 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신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50% 아닌 30%를 하겠다는 것은 남들 보기에 안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제 관련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울시에 만약에 30%이상 부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더 협의를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20여 일째 협의만 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협의만 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일단 한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 합니다.

김명신위원

하시지요? 50%라도 하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50%? 그 부분은 저희가 참 답하기가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관련된 질문은 이따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국장. 위원들마다 관심 있게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친환경무상급식도 처음에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교복공동구매도 많은 학부형들의 관심 사항인데 김명신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곽재웅부위원장

지금이 무척 많이 졸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피곤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다음에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강동, 송파 출신 김영수 위원입니다. 성북교육지원청 감사할 때도 이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이 문제는 지역청하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겠고 앞으로 교과부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기초학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도 애를 쓰고, 우리 교육청도 많은 투자를 하고, 학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부감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 모두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갑 책임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의 본질적 대상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대상은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삶을 살고 즐기고 느끼며 미래의 삶을 준비하도록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 과장님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논의하는 것은 기본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문자해독이나 계산력 향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최저 요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기초학력미달자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9억이 예산에 책정되었었는데 금년도는 10억이었거든요. 해마다 1억씩 올라가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제 당해연도에 미달자 구제비율을 보면 대부분 한85% 정도는 구제가 되는데 그다음 해에 가면 예를 들면 2010년도 3월에 발생했던 미달자수보다 금년 2011년 3월에 인원수가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말씀드리면 2010년도 초등학교는 1,918명이 미달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3월 것을 다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2,810명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9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보조하는 선생님 또 구제하는 학력미달자 지도자까지 투입을 하면서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초학력미달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부분 저희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통계는 기초학력미달 부분 중에서 가장 상태가 어려운 3RS가 안 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기초학습 미달자 통계입니다.

김영수위원

아닙니다. 기초학력하고 3RS하고 내가 구분했는데 이것이 왜 해가 바뀌면 1년 동안 애써서 구제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소멸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학생수가 더 불어나니까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고, 금년에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2,810명을 대상으로 물론 중학교도 있습니다만 구제를 85% 이상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가면 2012년도 3월에 이것 보다 불었으면 불었지 더 줄지는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게 조사하는 시점이 초등학교 3학년 시점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3학년에다가 기초학력 거기부터 체크하는지 그것은 내가 부감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교과부에 계셨으니까 왜 하필이면 3학년인지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관여는 안 하셨겠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알기에는 특정학년 그것을 정하는 거지 특별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학년일 때 이 아이들이 교정이나 이런 것이 지도효과가 크다 이런 것을…….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3학년이 이미 1~2학년 때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미달되어서 의욕을 상실하고 흥미도 없어서 학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1학년부터 싹이 틀 때부터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실컷 만들어 놓고 3학년부터 그것을 잡아내서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학력미달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2학년은 어리니까 3학년부터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 학습 기초학력 보조강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 2학년에 내년부터 집중 배치해서 초기단계, 헤드스타트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이 3RS 미달학생이 줄어들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현재 3RS 미달자가 3.54% 상태면 상한기준으로 하는데…….

김영수위원

3.5%인지 어쨌든지 곽 교육감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책임교육과 맞물려서 한 사람이라도 외면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1%든 2%든 그것 상관할 게 없고 어차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하는 문제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를 생각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54%인데 특정학교만 몰려 있다는 것도 물론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특정학교가 예컨대 7%가 3RS가 안 되는 학교도 있고 특정지역 학교는 3RS 미달자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지원을 이렇게…….

김영수위원

어쨌든 11개 교육청에 전부 다 있습니다, 초ㆍ중ㆍ고학교 통계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3학년에다가 우리가 평가를 하면 출제되는 내용이 2학년 교재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걔네들한테 지도하는 내용도 2학년 교재로 합니다, 지금 3학년 학생인데. 나는 3학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애들을 오후에 불러 가지고 2학년 교재를 가지고 학력미달이라고 해서 하니까 1년 동안 2학년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도달되었는데 또 앞에 와보니까 3학년 것은 하나도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가면 내내 이렇겠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 계속 프로그램을 강화하겠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기초학력우수교육청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연 40억 특별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 기초미달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G-러닝 그러니까 게임을 통한 기초학력 해결프로그램을 저희가 특별히 개발을 해서 전국 16개 시ㆍ도에 지금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초학력미달자가 발생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사람은 모두가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련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한 반에 요새 우리는 25∼26명 학생들을 놓고 지도를 하다 보면 그것이 똑같이 발전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교육시책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방침이나 교육청 방침, 교육청 방침이 지원청 방침이 되겠습니다만 학교방침 이러한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책임교육과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책임지면서 한편으로 기초학력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우리 기초학력미달자를 제로로 만들 수 있고, 금년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진짜 학력이 되어서 그다음부터는 괜찮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강구할 수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내년부터 완전히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하는 분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학교에도 내가 물어보고. 우리 아파트의 옆집 아줌마가 오후만 되면 나가요. 이따금 만나면 자기가 학력미달학생들을 가르치러 학교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뭐 자격이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는 학교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들어보면 지도를 하는데 이것이 담임과 각 반에 오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호흡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담임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확보가 된 것들을 중학교는 보면 교과담당선생님들이 한 시간에 2만 원 얼마씩 받고 하는데…….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2만 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만 2,000원이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그렇게 주고 담임이 책임져라 이렇게 해도 방법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수업을 3시까지 하고 또 가방을 들고 학력미달 구제반에 갈 때 다른 아이들이 흉을 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좌절감을 가진다.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담임이 아침부터 데리고 수업을 하면서 같은 시간에도 걔는 조금 뒤떨어지는 아이니까 이것을 지도를 해 가면서 표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준별로 저명한 스키나라는 학자는 학생들에게 정도에 맞게만 가르치면 속도 차밖에 안 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데 관심을 더 가지고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원활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혹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수위원

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뭐 따로 말씀드리든지요. 괜찮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요, 3학년에 이 진단평가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결과 나온 겁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예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에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3학년에서 진단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학년에 학습보조전담강사를 다 전면 배치해서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 보자라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왜 자꾸 이 부분이 늘어나느냐 하면 특정지역의 학교들이 집중적으로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아주 많은 우리 지금 통계를 보면 강남과 그렇지 않은 좀 열악한 지역과의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그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강남이 1.4%인데 비해서 동부 같은 데는 4.86%나 되기 때문에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면서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자꾸 줄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평가원의 쿠쿠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규수업시간대로 걔네들이 안 떨어지게 가면서 방과후에 별도로 해서 또 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방과후가 필요 없으면 본 수업에서 따라가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게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양극화 속에서 지역 간에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부진학생들의 심리정서적인 치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가지고 종합적인 접근을 해 나가고, 우리 이번에 우수교육청 그 사업자체가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기대를 해 볼 수 있는데요, 꼼꼼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간을 길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처음 1학년부터 하나하나 알뜰하게 키워서 올라가면 위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강성봉 과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오세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김영수위원

초ㆍ중등학교에도 진로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보니까 5ㆍ6학년은 8시간, 3ㆍ4학년은 6시간, 1ㆍ2학년 4시간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중학교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중학교는 시간에 창체활동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진로활동 영역이 있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약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초등학교를 보면 8시간 가지고 무슨 진로교육이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묻는 거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저학년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검사라든가 체계적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진로인식 차원에서 체험중심의 진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은 진로직업교육보다 꿈을 키워가는 결국 꿈이 직업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뜻에서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꼭 8시간, 6시간, 4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어려움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영역이 갈수록 넓어졌습니다. 책임교육과장께서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으로 우리 교육의 어려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구로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종욱 위원입니다. 부감님, 어제처럼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다들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주제도 좀 민감하게 해 보겠습니다. 어제 부감님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책에 대한 숙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숙지가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어제 말씀을 안 하신 것인지 교육철학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부감님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하겠습니다. 한번 더 여쭈어볼게요. 서울교육지표가 뭐라고요? 공부 안 하셨네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이 정도는 좀 숙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어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말씀하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판단보다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 중에 제일 앞선 게 아마 학생인권조례 같은데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사적인 질문인데요, 종교 있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제가 종교가 있으시다면 종교적 편향 없이 정책을 수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이 뭡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제가 다른 것은 전부 다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 좋은 말씀인데 그게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대로 동성애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김종욱위원

네, 됐습니다. 동성애지요, 동성애.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동성애지요. 조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요, 동성애 부분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성소수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내가 기억합니다.

김종욱위원

조례 읽어보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한번 정도 그냥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동성애 허용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다릅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동성연애 인정 다른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런 부분이지요.

김종욱위원

동성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종욱위원

그 정도는 판단해 주셔야지요. 정책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본인의 판단과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이 들어가야지요. 제가 다시 여쭈어볼게요. 동성연애가 뭐에요? 동성애가 뭐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어떤 뭐 애정표현 내지는 좀 아끼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왜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아시네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자세한 것은 모르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동성끼리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정도 수준에서 압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랑이 뭐에요? 1번 손잡는 것, 2번 키스하는 것, 3번 섹스 하는 것 사랑이 뭐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전부 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아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동성애를 하면 안 돼요? 남자들끼리 손잡으면 안 돼요? 아니 여자들끼리 손잡으면 안 돼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릴 그런 수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본인이 수준이 낮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고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김종욱위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정책이라면서요. 그중의 가장 핵심은 동성애라면서요. 동성애에 대해 고민하셔야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가 고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게 인정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대립되어 있으니까…….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대립되잖아요. 양쪽의 주장을 정확히 판단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거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양쪽의 주장을 판단하고 그중에 한 쪽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럴려면 양쪽의 주장에 대해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게 서울시교육감의 할 일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계속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김종욱위원

네, 계속하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천부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우는 건데 천부인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뭐 하늘이 준 인권이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자로 대강 유추가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사람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다 뭐 그런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조금 달리 설명하면 석가모니 부처가 환생해 오면서 이게 설화지요, 설화.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을 일곱 걸음을 걸으시면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다 그럴 리 없지요. 그런데 이건 설화지요, 설화. 그러니까 천상천하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유아독존 나 홀로 존귀하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서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권은 다 자기 스스로 누구에게 규정 받지 않고 스스로 존귀하다는 뜻이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그게 대체적인 불교학자의 해석이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천부인권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성적취향이라고 그러지요, 성적취향? 동성애와 이성애. 하늘로 부여받은 건가요, 아닌 건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제가 생물교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떤 본능적으로 부여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본능적으로 부여 받은 거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본능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허용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 마라,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글쎄 이게 논란될 것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면 침해를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대화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람의 성적취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구태여 이래라, 저래라 피해를 안 주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저쪽 사람들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표현한다면 제 표현대로 하면 동성애 성소수자 차별금지이고 저쪽 표현에 의하면 동성애 허용이지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면 상대방의 성적취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성적취향을 인정한다, 동성애 차별금지, 동성애 허용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허용한다, 안 한다는 사회적인 어떤 그것에 있는 것 같고요, 그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은 뭐…….

김종욱위원

두 가지 같은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학생인권조례 뭐 문제없네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저는 그게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그것을 제정하는 것 사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정의 필요성까지도 지금 뭐 서로들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아서 좀 힘들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주민발의안도 비교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문제 있나, 없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어떤 조례로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첨예하게 지금 찬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나 제가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한들 그것을 부교육감인 제가 그냥 이쪽저쪽을 하겠다 이것은 제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권한 밖이라는 표현은 좀 걸맞지 않은데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조항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자, 맞습니다. 그 조항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지금 할 것인가, 1년 있다가 할 것인가, 10년 있다가 할 것인가 이것은 정책결정자가 여론의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된다, 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들어갔던 성소수자차별감지 그 표현자체는 문제없다 이런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배경은 좀 더 제가 담당자한테 우리 책임과장한테서 들어보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한 표현 가지고는 뭐 이러고, 저러고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 이런 조항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문구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조례니까 찬반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보겠다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앞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김홍섭 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하면 학력평가할 때 뭐라고 그러지요, 3학년 될 때 뭐가 결정 난다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3학년때 학습한 내용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문예수준의 기초가 된다.

김종욱위원

제가 지금 그 학자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벨기에의 유능한 심리학자인데 10살에 형성된 가치관이 평생을 간답니다. 10살에 형성된 가치관이 죽을 때 바뀌는 사람이 열중에 하나랍니다. 열중에 하나는 대체로 트라마를 겪어서 바뀌거나 아주 대단히 지독한 노력을 해서 바뀐답니다. 성적취향도 그렇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성적취향도 때려서 감옥에 보내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게 있잖아요, 제 잠버릇과 우리 아들의 잠버릇이 똑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 보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아이, 왜 쟤는 그러고 자?’ 그랬더니 ‘여보, 당신하고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아마 후천적으로 아빠를 따라 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뭐냐하면 다른 사람이 강요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과 열린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거지요. 학생인권조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좌파다 내지는 학생인권조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왜곡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이견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종합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앞으로 아마 좀 더 토론하고 여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부감님이 제 뜻에 동의를 해 주셔서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동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욱위원

몇 가지만 더. 그러면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왜 안 돼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제가 차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차별한다면 사회소수자이고 약자 쪽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위원

장애인을 차별하면 왜 안 돼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욱위원

이것 제가 서울시 8대 서울시의회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고 존경하는 이상호 의원님이 장애비례대표 이상호 의원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장애인이 편한 사회는 비장애인한테 행복한 사회라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면 비장애인인데 계단 앞에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했어요.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으면 다수자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조항은 동성애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공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좋습니다, 부감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20분간을 하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만 우리 최병갑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위원회에서도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부진의 원인이 뭐예요? 간단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우리 정책과 교육이 주목하는 것은 후천적 교육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김종욱위원

학습부진의 원인이 그 학생이 게을러서 인가요? 공부를 안 해서 인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학력에서 갭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같이 교육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시작 시초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입학이전의 양육과 사교육의 격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양육의 격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러니까 외국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가정에서 풍부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소위 말하는 문화자본을 가진 그러한 세대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떤 지적ㆍ인적 이해능력이 더 빨리 발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풍부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문화자본의 배경에는 물론 사회ㆍ경제적인 지위, 사회ㆍ경제적 계층의 문제가 개입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쉽게 말하면 돈이지요? 풍족한 경제력이지요. 그러니까 풍족하지 못한 경제력이 부모를 맞벌이 현장에 내보내고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홀로 남아서 정서적ㆍ문화적 자극을 받지 못하니 학습능력과 학습의욕이 부족해지는 것이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보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에 기초학력미달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 서울 자체에서 지역간 격차가 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어제 나누어 드린 문건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그 얘기 나와 있지요?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학습부진대책을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공부 잘하는 선생님 내지는 대학생 언니 오빠를 붙여주는 게 대책이 아니다, 아니면 대책의 극히 일부분이다가 제 주장입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물론 일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그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하는 게 아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 정책도 진로공부캠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진로캠프가 단순히 학력과 석차를 올려주는 데 기본목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학습부진대책지원센터, 학습부진크리닉지원센터 이름이 무엇이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꼭 반영해 주십시오. 학습부진이라는 말 빼주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행복한 학교지원센터, 행복한아이지원센터 공부 못하는 아이를 공부 잘하는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공부를 못해도 자기 영역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센터로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자기 영역을 찾는 영역 중 하나가 대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못해도 자기 삶을 찾을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되고요. 저는 어리면 어릴수록 그것은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ㆍ문화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원센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병갑 과장님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다. 못하고 있지 않은데 제 뜻이 100%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고집 피우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김홍섭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 몇 번 만나셨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만난 적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전희두 실장이 만났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만났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럼 질문할 게 없네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먼저 우선 전체 비율이라든가 하여튼 돈주머니가 되어야 저희가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똑같이 섭섭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빨리 합의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과 이대영 부감에게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년에 무상급식 어떻게 될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화두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정책 협의해 주십시오. 두분한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고생들의 우정을 그린 영화 써니에 보면 동성애보다는 우정과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으로 감싸주면 인권조례도 해결될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위원도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우리 의회에 언제 교육청에서 이송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9월 30일이라고…….

김형태위원

9월 30일에 이송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렸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의회 열리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의회 열리기 며칠 전에 이송을 해야 옳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그게 저희는 10월 초가 60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 60일이라는 것까지, 그때 입장에서는 그쯤 되면 교육청자문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교육청안이 확정이 되어서 같이 송부할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정례회 때 그때 곽 교육감 시절에 서로 협의할 때 정례회에서 같이 상정이 되어서 같이 논의가 되어서 심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일부러 늦게 보낸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김형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다루려면 10일 전에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때 9월 30일에 이송하면 10월에 의회에서 다루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9월 말쯤에 위원님들 몇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부랴부랴 9월 30일에…….

김형태위원

며칠 일찍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0일 다 꽉 안 채우고 60일 이내에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 며칠만 일찍 보냈더라면 사실 지금 저희가 시의회에서 10월 안에 이것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쓸데 없는 소모전이 너무 많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몇 몇 많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얼마나 많은 협박성 전화, 문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거짓말 안 하고 거의 테러수준입니다. 며칠만 교육청이 일찍 보냈더라면 저희가 10월에 의회에서 난상토론을 하든 어떤 경우를 거치든 이미 처리했을 것인데 교육청이 늦게 보낸 것에 대한 책임감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사실은 일찍 보낸다는 생각은 애초에 안 했기 때문에 말이지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의 조례에 의하면 10일 전에 보내기로 한 내용 국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았다고 하면 며칠 일찍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것을 알면서 늦게 보낸 것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일부러 늦게 보낸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발의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교육감님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몇몇 조항은 굉장히 우려를 표했었고요.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그렇다는 것을…….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늦게 보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부감님 우리 학생생활지도자문위가 마련한 인권조례안 보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자세히는 못 보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틀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자문위 안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을 떠나서 지금 그 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김형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문위 안이 교육청으로 넘어왔잖아요, 심도 있게 자문위에서 검토해 가지고요. 그 자문위 안을 그러면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의견서를 낼 겁니까, 안 낼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을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그 자체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김형태위원

의견서 첨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자문위…….

김형태위원

자문위 안을 그대로 우리 의회로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교육청의 의견은 없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희가 만약에 의회로 보내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그룹이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한 의견을 붙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대로 보내기에는…….

김형태위원

그러면 의견서 준비 중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제가 지금 보고받지 못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김형태위원

아니, 계속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정작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실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의회에서 당장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이것을 다룰 것인데요. 교육청이 아무런 자문위 안도 안 보냈잖아요? 정식으로 보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직 안 보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다면 시간만 미루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팔짱 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팔짱 끼는 것보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한데…….

김형태위원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냄으로써 교육청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앞서서 계속 곽 교육감의 기본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곽 교육감이 계셨다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자문위 안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 안을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로 보냈어도 벌써 보냈을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처음부터 말씀 올렸지만 교육감님이 한 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정도…….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감님이 곽 교육감님의 기본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시면 그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말하잖아요. 곽 교육감이 계셨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그것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문위 안이 왔을 때 바로 그 안을 보내든지 아니면 교육청 의견서를 첨부해서라도 의회로 어떤 식으로든지 보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번 회기에는 못 보내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미 늦었잖아요? 늦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다 통과시키고 나면 그때 의견서를 보낼 겁니까? 어떻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니죠, 제가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최선을 다하면 뭐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번 회기 때 어차피 이것 통과를 시킬 것인데요? 통과 된 다음에 교육청 의견서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곽 교육감의 기본정책을 기조를 따르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김형태위원

그 안에 대해서 필요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부감님, 전국적으로 매년 7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를 이탈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같이 보시는데요. 학업중단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분석을 해보니까 40% 아이들이 학교부적응아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되, 특히 뒤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은 해당 구청장님들과도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회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11개 지원청별로 전입률이 다르고 전출률이 다르고 학업중단율이 다릅니다. 보기 좋게 구청별로 다 우리 교육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구청 소속의 학교는 전입이 많고, 어느 구청에 소속된 학교들은 전출이 굉장히 많고, 또 학업중단율도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포기 없는 책임교육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라도 왜 전출이 많은지, 왜 학업중단자가 많은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선택제 이 고교선택제 시행 이후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학교 이미지를 훼손하다는 이유로 지금 전학권고가 남발되고 있고요, 심지어 자퇴 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적응아 또 산만한 아이일명 사고뭉치라고 말합니다. 다른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교들이 지금 전출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 부감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전학을 방편으로다가 애들 지도방편으로 쓰고 있다는 것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부감님, 이 아이들을 다른 학교에 보내면 개과천선 되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는 기본적으로 그전 장학사 시절부터 자기가 맡은 아이는 가능하면 자기가 그 학교에서 지도하는 게 옳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아마 전학을 보낸 아이는 거기에 두면 아마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보내는 거라고 좋게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 학교에서도 있었고 전학 관련된 것은 참 유난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징계하겠다, 징계 받지 않으려면 당장 전학가라, 전학가지 않으면 소년원 보내겠다, 형사고발하겠다. 그래서 그 학교는 폭력자치위원회의 합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등교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학교가 강제로 전출시키니까 그렇다고 이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자기 집에서 살든, 전세로 살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뭘 하게 됩니까? 위장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갔다가 또 이 학교 갔다가 몇몇 학교 다니다가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퇴하는 수밖에 없어요. 학교 밖으로 지금 내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응학생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극심한 경쟁사회로 치닫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경제력이 많은 것을 좌우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해체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가족해체형 또 부적응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책을 조금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학생 부적응학생에 대해서 무엇보다 상담이 좀 활성화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차원에서의 상담교사 역할이요, 우리 지원청 소속의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Wee센터는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Wee센터 용어를 바꾸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Wee센터가 뭐하는 곳인지를 아는 일반 학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 이 Wee센터가 과연 청소년 상담하는 곳인지 어떤 위장검사를 하는 곳인지 많이 몰라요, 솔직히. 몇몇 빼놓고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 시교육청 산하에 인권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것 아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 이것은 심각한 것을 알고 계시니까 다만 이외에도 조금 발언하겠지만 학부모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아이들을 위해서 또 대안학교가 사실 절실합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또 사립이에요. 사립이다 보니까 월 50만 원 정도 수업료도 비싸고 또 대안학교들도 요즘 이상하게 귀족학교화 하면서 좀 변질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립형대안학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또 시청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 학업중단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립형대안학교 이 부분에 이 증설에 우리 교육청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의지가 어떻게 있어 보입니까, 우리 부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Wee스쿨이라고 해서 곧 아마 우리 교육청차원에서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설립계획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학교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학교 안에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도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매뉴얼, 이 매뉴얼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학교생활안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라도 앞서 지적한 것처럼 어떤 정신건강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고요, 진로지도자료도 필요한 학생이 있고, 또 왕따나 학교폭력 부적응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어떤 다양한 정보와 교육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부모가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서울시에 안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시스템을 우선 정보라도 좀 바로 전화하면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청 부분까지 담당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한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총무과로부터.

김형태위원

네, 그래서 학교의 상담교사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또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고요, 상담센터 또 Wee센터 상담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 내용 또 아실 거고요. 그래서 학년별로 뭔가 구체적인 학부모매뉴얼 이 사용설명서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금방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도 좋고 전화도 좋고요, 아니면 최소한 어떤 오프라인 차원에서 미니수첩형태로라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국장님? 전혀 모르고 있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쪽에서 만약에 한다면 부분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학부모지원팀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보 공개하는 쪽에서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지 우리 국 차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2억 원 정도 반영해 달라고 했다는데 한번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그 내용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원이요, 지금 전문상담원이 정규직상담교사가 우리 국장님, 지금 몇 %인지 아시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몇 %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히 적습니다.

김형태위원

정규직상담교사하고 사서교사 배치율이 10% 미만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사서교사는 더 적고요.

김형태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가급적 전문상담원을 보내도록 그래서 좀 상담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정규교사로서 저희가 채용하려면 정원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비정규직을 쓰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계속 상담센터 관련된 것을 좀 질문을 더 하는데요, 우리 교육청 산하에 여러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 센터라는 말도 사실은 뭐 국어교사 출신이라 썩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이것을 적어도 교육청만큼은 센터라는 말 대신에 무슨, 무슨 상담소이면 상담소, 상담실이면 상담실 이랬으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센터라는 이름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연계하고 통합할 필요성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느끼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특수교육지원, 방과후 학교 아주 각종 센터가 많더라고요. 각 센터에 보니까 두세 명 정도의 정규직이 있고요, 또 3명에서 5명 정도의 지금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아주 영세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조금 센터근무정규직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또 말하느냐 하면 방학도 없고 수당도 없다 그래서 학교근무보다 처우도 더 나쁘다 이렇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가 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이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각 센터현황을. 그때 한번 자세히 좀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보건인턴교사문제 좀 짚겠습니다. 보건인턴교사문제 내용 우리 국장님 잘 아시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번에 7억 정도 지금 예산에 배정해 달라고 올린 것 같아요, 관계부서에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맞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다른 교원들은 법정정원에 미달합니까, 미달하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법정정원에 많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전국에 6만 명 그리고 초등, 중등교과, 특수, 상담, 사서, 영양 등 대부분의 다른 교원들은 법정정원에 미달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교사는 어떻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다 찼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김형태위원

적어도 공립의 보건교사는 100%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인턴교사를 하나 더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상 아직 법정정원에도 미달한 데도 있는데 여기에서 인턴교사를 더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김형태위원

그런데 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것 전액삭감을 요구했는데 유일하게 이 사업만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일부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교사의 경우 에 수업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가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17시간을 합니다. 17일을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학급당. 그렇게 되면 결국 수업을 5학년, 6학년이 8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의 경우 5학급 이상이 되면 매일 1시간씩 수업을 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학급이 넘게 되면 하루에 2시간씩 수업을 또 들어가게 갑니다. 그랬을 때 좀 교실이 예를 들어서 5교시 전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2시간을 이렇게 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들었고요,

김형태위원

아니 물론 전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거기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순회교사로 해서 두 학교에 수업 들어가는 날을 좀 조정해서 오전 내내 수업 들어가는 날은 순회교사가 하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그 공백은 없애겠다 해서 최소한 겁니다.

김형태위원

네, 물론 초등에 있는 보건교사들이 수업 갈 때 보건실이 빈다 그래서 인턴교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참여예산위에서 아주 삭감을 요구했는데 다른 것은 다 삭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삭감했는데 이거 왜 유일하게 증원을 시킨…….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 비해서는 반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이 대개 한 47학급, 48학급 이렇게 된 학교들이거든요.

김형태위원

한번 이것 전액삭감을 한번 요구합니다. 우리 교과부 대응투자입니다, 그렇지요? 반납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시교육청 분담액 이것은 앞으로 가급적 상담원이나 사서 이쪽이 더 필요해요. 교무행정은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교원의 종류, 직렬 그리고 직군별 배치기준과 근거 그리고 현황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 6478 67XX 하는 분께서 3시 20분, 3시 28분, 3시 35분 계속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내네요. 시교육청에서도 입장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잠시 쉬도록 할 테니까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네, 서윤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장 일선학교에서 스포츠클럽 리그제를 처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현장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서윤기위원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여기에서 리그제를 한다면 방과후에 시간 내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친구들이 한다면 친구들 하는 것도 구경하고, 응원도 하고, 또 자신도 그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은 요구들이 막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선생님들 품이 많이 들고 또 관리하는 우리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관리하는 데 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활성화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부분의 애로점을 보완해 주려면 우리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놀토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는 전면 5일제가 도입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놀토라고 하지말고 뛸토라고 하자 그래서 그날은 뛰어노는 날이다. 그리고 권역별로 해서 토요스포츠day를 금년에는 특별한 행사로 했는데 내년에는 거의 월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스포츠클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잘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들 중심의 클럽이 운영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체력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그래서 그쪽은 좀 더 놀이중심의 뉴스포츠라고 해서 많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면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도 많이 개발해서 같이 접목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네, 우리 아이들이 체력이 좋아지는 그래서 스포츠 체육시간을 되찾아 주는 정책들을 자꾸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축구클럽을 운영을 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받았던 아주 많은 것들 중에 거의 최고의 선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지금도 축구를 좋아하고 제 체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여유시간이 있으면 그것은 뛰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료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앞서 학교급식시설지원 기준을 교육청에서 마련했네요. 학교급식시설지원 기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시설확충에서 우선 급식시설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것은 우선 지상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위생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량구조물로 이루어진 급식실을 현대화하는 면에서도 우선 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것이 미설치된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 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기준입니다. 그렇게 되고 노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나가되 그러다 보니까 또…….

서윤기위원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오래된 순서하고 노후도가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오래된 순서하고 노후도.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혹시라도 지방자치가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없다라는 예결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약간 가감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편차를.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틀의 기본적 기준은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도 그 내용이 제출되어 있어요. 신설학교 조리기구 구입비라든지, 노후조리기구 교체기준이라든지 교체주기를 한 8년에서 10년을 잡아놓았네요. 그리고 지하급식실 지상이전이라든지, 경량구조 급식실 현대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기준이다 이겁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기준이에요. 세부적인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테면 어떤 급식기구는 어느 정도의 노후와 어느 정도의 연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용빈도에 따라서 언제쯤 교체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기준표들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급식실도 말입니다. 채광이 안 된다, 환기가 안 된다 할 때 환기의 기준, 채광의 기준 이런 구체적인 채광이라하면 밝기까지 이런 기준까지 다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었을 때 급식시설지원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투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몇 가지 지금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 동안 급식실 예산배정액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11년 것은. 약 2,000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870억 정도. 2,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2,000억이 지금 이런 기준으로 들어갔으면 순위나 내지는 지원순서가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산의 우선순위를 적정하게 배정하는 것이 정책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부교육감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챙기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급식시설 개선확충과 관련해서 화곡고등학교에 17억 4,6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반밥할 때를 제가 봤던 자료에 따르면 녹지지역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그것을 해제하는 조건 하에 급식예산을 아마 편성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제가 못 되어서 그래서 반납이 됐다는…….

서윤기위원

예산배정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을 어떻게 해제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줍니까?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해제하는 조건이 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홍신학원이에요. 홍신학원이 누구 소유, 어느 분이 이사장인 줄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이 예산 배정할 때 교육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던가요?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린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011년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 누가 어떤 분이 예산 배정했는지 본 위원이 철저히 자체감사를 통해서 진상규명해서 보고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하셨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가 정확한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 배정 이런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순서와 절차가 다 어긋나 있는데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저는 상식선에서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상식선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하는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 제가 발언한 것을 교육청 전 직원이 다 듣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중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변경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지금 올라오시면 제가 그분한테 배정이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분한테 제가 포상이라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게다가 이 학원이 홍신학원이라는 데 있어서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누구인지 이름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이사로 있는 그 학원입니다. 이전의 바로 직전 서울시장 후보가. 그분한테도 누가 되는 겁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행정처리를 한 것이면. 좋습니다. 국장님, 2006년에 개정되고 2007년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시설, 운동시설 사용료와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부가세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이 학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용료가 서울고등학교가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학교시설을 사용하는데 약 3억 정도의, 아, 다른 것으로 하지요? 강남 서일중학교의 수영장 사용료가 2009년도 사용료 징수액이 2억8,832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모르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부가가치세 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부가세를 매출부가세가 있지요? 그러면 매입 관련 부가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수영장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부가세를 우리가 다른 업체에 이를 테면 한전이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거기는 부가세가 매겨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세무소에 계산할 때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갖다 주겠지요. 그러면 부가세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겠지요?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을 모르겠지만 하여튼 논리상으로는…….

서윤기위원

혹시 총무과장님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임대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재산 중에서 부동산 임대가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세입확대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3년 간의 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 평생학습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평생학습관도 잘 들으십시오. 각 단위학교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산하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를 통해서 부가세를 부과하고 또 매입과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것, 이 실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국세청에 경정을 해야 되는 것 3년 기한입니다. 경정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 다 검토하십시오. 그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도 안 하고 지내왔었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왔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모르시고 그런 것 보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사용료 그쪽은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재정과에서 관리하는데 학교시설사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침, 협의 주관국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과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학교시설과 관련해서요. 학교시설사용료조례를 개방과 시설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급격하게 사용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는 수없는 민원이 저한테 빗빌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공문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내렸습니다.

서윤기위원

내렸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학생정신건강검사 관련해서요.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 예산배정했다가 사업을 폐지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바꿨지요. 방법을 바꾸었고요…….

서윤기위원

방법을 바꾸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어떤 식으로 바꾸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당초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학년의 경우에 ADHD 4학년, 6학년 ADHD를 검사하는 쪽으로 했었고요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우울증을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료행위를 학교에서 의료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게 문제 있다. 그다음에 낙인효과가 있다, 약물남용의 위험이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또 학회 그러한 얘기들을 주장하는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같이 협의를 많이 했고 서로 간에 또 방문협의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문제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상담ㆍ심리 쪽으로 교육적인 그러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검사지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여름부터 지금까지 해 가지고 일단 연구1차는 끝났고요, 그래서 본검사도 했고요, 그래서 원래 20여 개 학교가 표집해서 검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머지 하에서 190 근 한 200개 학교 정도 되는 학교들이 합류를 해서 일단 결과를 곧 저희가 알게 되겠는데 12월말까지 해서 그 결과보고서가 저희한테 일단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이 돼서 내년도에 또 수정된 새로운 검사지를 가지고서 학교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또 검사가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아이들의 중에서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의학생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은 Wee센터라든가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심층 상담도 하게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는 그러한 쪽으로…….

서윤기위원

같은 사업을 교과부, 경기교육청, 강원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지요? 하고 있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하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했다 이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의료사업이 아닌 사업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전환해서 했다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의료사업이라는 판단은 법원에서 해 줬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학회에…….

서윤기위원

학회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지요. 네, 됐습니다. 학회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지요. 우울증학생관리, 그다음에 ADHD 학생관리 이 사업예산을 세출예산서로 세목을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예산을 확정했던 사업을 임의로 지금…….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말씀 들어보세요. 새 비목을 만들어서 새로운 새 비목을 만들어서 지금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교에 배분한 그 돈 50만 원인데요, 교당. 그것을 가지고서 정신건강 관계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치료도 안 하다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치료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교육을 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교육만 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대개 교육비로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처음에 나갈 때 그런 목적으로 나갔습니다.

서윤기위원

어쨌든 최초에 그 계획과는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집행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가 검사지 자제가 바뀐 거지요.

서윤기위원

검사지가 바뀌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검사지가 바뀐 거지요.

서윤기위원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곽재웅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네.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는 얘기가 맞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검사지가 바뀐 건데요,

서윤기위원

검사지의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어쨌든 바뀌었잖아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정신건강 쪽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우을증과 ADHD는 빠졌다 이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빠진 거라기보다 그 기초검사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만 그런 질병…….

서윤기위원

그게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의사들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의사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정신과 학회라고 하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쪽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서윤기위원

정신화 학회라면 의사들이지요. 의사면허를 가진 교수나 의사들인 거지요.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의사도 있고…….

서윤기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좀 의견이 다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다시 추가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학생정신건강 지원 업무 특히 이 우울증과 ADHD는 사회적으로 또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신건강과 관련한 다른 부분으로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두 가지 항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두 가지 항목에 이를 테면 정신과 의사들이 그분들이 학회 정신과 과학학회 회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정신과학회의 의견서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하자고 그랬습니다. 다른 쪽과 윤리학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윤기위원

윤리학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논의한 논의내용들 있지요? 그 관련한 자료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원안대로 계속 경기교육청이나 강원교육청 그리고 교과부가 추진한 바대로 집행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금이 약 16시 05분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25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증인의 심문관계로 오늘 감사 일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좀 지켜서 질의를 마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앉아계셔서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본회의장에 이대영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날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위원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공무원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어공과 늘공이라고 합니다. 어공은 어쩌다가 공무원이 되신 분이고요, 늘공은 늘 공무원이라고 직업공무원 같은 늘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님은 2007년 5월 일반직 4급 장학관이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일반직은 아니고요 전문직입니다.

윤명화위원

전문직이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장학관이니까 전문직이지요.

윤명화위원

네, 그리고 4년 5개월만에 교과부 1급자리인 부교육감이 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엄청난 파격입니다. 그렇지만 일선교육에서 교감이나 교장 경험이 전혀 없으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교감은 하지 않고 장학관이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래서 이를 비유를 한다면 군인으로 한다면 중령에서 갑작스럽게 중장이 되신 거고요 경찰로 얘기하면 치안경감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니까 굉장한 파격이라는 뜻이겠지요. 앞으로 여러 가지 어깨에 짐을 많이 안고 계신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해 볼까합니다. 첨예한 사항인 학생인권조례 어제부터 오늘 이틀 사이에 본 위원의 핸드폰에 불이 납니다, 지금. 문자가 수십 통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지금도 또 들어왔어요. 문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낙선시키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협박성문자입니다, 끊임없이. 교육청에 주민발의안은 오고 교육청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적하셨습니다. 교육청안 언제까지 보내실 거라고 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저는 기간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보내주실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왜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계속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우리 교원들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아주 양쪽으로 대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계속 설득이해작업도 하고 있지만 여론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명화위원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그쪽도 설득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더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면 그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를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문위원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자문위원회 거쳐서 그게 만들어졌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자문위에서 만든 거고요. 다만, 지금 그것을 의회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니까 그것을 제가 섣부르게 딱 결정해서 보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부교육감은 누구를 대행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누구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책임지셔야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입장이라면 당연히 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한쪽을 비난을 듣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양해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아까 대답 중에 학생인권조례 한번 읽어보셨다고 그러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세세하게 뭐 이렇게 좀 머리에 완전히 박힐 정도로 그렇게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한번은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세하게 그냥 읽어보시지 않고 그냥 스치듯이 읽어보셨다는 얘기인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러니까 자세히는 못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몇 조에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독소라는 말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독소라는 표현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독소라고 얘기하는 논란이 되는 사항이 몇 조에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윤명화위원

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조 몇 조를…….

윤명화위원

부교육감님, 이게 첨예한 사항이고 위원들이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이게 몇 조인지도 몰라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서 무슨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알려주시겠다고 그러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그만큼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발언이시고. 지금 우리 온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 시의회 교육상임위원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데 대충 한번 읽어보고 몇 조에 그런 쟁점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도 모르신다고 하시니 직무유기 아니에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정리는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여기 정리된 것은 지금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는 성소수자 권리 보장 제30조에 있고 이런 안은 있는데 제가 정리된 것은 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화위원

제6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하는 것이 제6조에 있습니다. 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제6조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저희 교육위원들이 어마어마하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윤명화위원

여기서 지금 본 위원 방금 열거해 드린 사항 이것을 공격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여기 내용에는?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매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윤명화위원

임신 출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여기는 그런 등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법조문의 의미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윤명화위원

네, 차별을 받지 않는 겁니다, 차별. 이런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람의 삶은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사람의 삶이 다 다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윤명화위원

삶이 다르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생각이 다르면 행동도 다를 수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성적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공격하는 대상들은 마치 그것은 틀린 거다, 다르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어떤 용단을 내려 주셔야 돼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릴 그런 것은 저에게 없다고 봅니다. 좀 더 제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도 여론을 수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번 회기에 이것이 다루어질 것이지요? 다루어지고 나면 어저께 본 위원 이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약속보다도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존중합니다.

윤명화위원

네, 말씀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혁신학교가 무엇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이들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길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윤명화위원

혁신학교에 가 보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많이는 못 가보고 천왕초 가보니 참 분위기 좋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 교과부에 계실 때 인터뷰를 하신 것을 보니까 자본주의 4.0 시대의 학생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인터뷰는 아니고요. 기자하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썼고 그것을 잡지에다 옮긴 적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거기에 보니까 따뜻한 경쟁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경쟁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러니까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표출해서 이루어진다는 자연스러운 경쟁을 의미합니다.

윤명화위원

경쟁이 따듯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지금 따듯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쟁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지 않은 면이 많아서 저희가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도 우리 아이들 학원에서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뭐 학원을 글쎄…….

윤명화위원

지금 부교육감은 자녀분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애 하나인데 학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안 보내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죄송합니다만 저는 좀 놔먹이는 편이라 좀 그렇게 키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대학 다니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대학도 제대로 못가고 피부병 때문에 지방대학 다니다가 그만 두었다가 군대 마치고 지금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동안 공교육에서는 학교교육을 살려보려고 많이 애를 썼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주로 공교육을 살려보려고 했던 것이 관주도였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파행적이고 역발상적인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었죠?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뭐 무엇이든 관주도보다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 혁신학교 꼭 좀 잘 이루어지고 잘 성공되도록…….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천왕초에 가서 그날 아침에 가 보니까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동네 지신밟기인가요, 그것까지 하고 왔는데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 선생님들 구성원들이 특정 교직단체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걱정을 했는데 정반대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혁신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실화쪽을 걍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또한 곽 교육감님의 공약이었던 교사의 업무경감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것도 저희가 예산에서 보셨겠지만 행정업무지원팀 예산을 깍지 않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교사가 아이들의 수업에 중심되어서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많이 좀 도와주실 것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당연히 교원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입니다.

윤명화위원

어저께 CCTV 관제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구로구는 벌써 했고요, 노원구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CCTV가 지금 서울시 전역에 몇 대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몇 대인지…….

윤명화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합쳐서 1만 2,192대입니다. 교당 9.45대입니다. 강남의 75학교는 좀 특별해서 985대로 13.13대입니다. 초등 평균은 7.55대이고, 중등은 9.05대, 고등은 13.45대입니다. 고등이 많은 이유가 사립학교가 많이 증가하면서 CCTV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 중에서 하나금융이 만든 하나고에 1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평균 대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 학교만 특별히 이렇게 많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지만…….

윤명화위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CCTV를 만든 거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지원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오로지 자신들의 비용으로 CCTV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한 거라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확실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운동부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학생 운동부 초ㆍ중ㆍ고 결과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싱이 있어요. 복싱이 있는 학교들이 강북에 있는 석관중, 경희중, 남대문중, 봉화중, 그리고 또 석관중, 월곡중 이렇게 있습니다. 강북에 유난스럽게 북부의 학교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싱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중학교 때 하여튼 전국대회가 있으니까 하겠지요. 레슬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명화위원

복싱을 하면서 가격하는 부위가 주로 어디입니까? 복싱을 할 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안면과 머리입니다.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보통 중계방송을 보면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중학생들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머리에 이렇게 복싱 주먹 맞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명화위원

알츠하이머 병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알리가 왜 이 병으로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머리 많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 삼습니다. 아이들, 여기 복싱부나오고 나서도 아이들 학교 못 다닙니다. 자퇴해 버려요. 건달이 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것 격투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들기고 패는. 좀 고민하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업무관련 조정사항 상위법 위반인 것이 있지요? 알고 있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2011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2011-27호에 의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제10조 교육행정국 제8목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신입생 배정을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장이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학교지원과에서는 부교육감 및 해당 실ㆍ국장이 협의하여 2011년 10월 11일 부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특수학교 배치 업무를 책임교육과로 이관시켰습니다. 모르셨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업무를 사실 학교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장애학생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일이 작년까지 다 특수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직제개편과정에서 조금은 검토가 안 되고 몽땅 다 넘어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학교지원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장학사분 중에서 누군가 가서 그 일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사실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전산으로 무작위 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전문가가 어떤 진단판별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정을 막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명화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엊그저께 학교도서관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도서관에 예산운영비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관내하고 관외에 출장가는데 관내출장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본청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기관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관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없어요, 그러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기본적인 것은 지침이 있겠지만 그밖의 운영에 대해서는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운영을 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외경비도 여기에서 다 지출을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알아서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정도껏 판단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판단을 우리 국에서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도서관 관리는 평생진로교육국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하고요, 이것은 복무 내지는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도 우리 국에서 만들지 않거든요.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답변하실 수 없네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알아서 하라?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알아서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의문사항이 생기면 우리 국에 문의하는 것보다 그것을 관리하는 총무과 같은 데에다가 알아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많은 질문은 추가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대영 부교육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어제부터 위원장이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성의가 없습니다. 그저 ‘모르겠습니다.’ 이거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해서 모르면 뒤에 학생인권조례 가진 직원들이 다 앉아 있을 거고 다 아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할 의지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고양이가 아닙니다. 부교육감이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의지가 없으면 부교육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자꾸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로 일관하시면 정회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의 있게 성실하게 접근해 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학생인권조례도 그렇습니다.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주민발의안이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교육감권한대행인 임승빈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현 의장님으로부터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8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주민발의에 따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그 조례제정안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붙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교육청은 이미 주민발의안에 그 의견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실기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 조례안을 다룰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다가 의견을 보내도록 통보하면 보내올 수 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실기했습니다. 자꾸 혼란을 일으키도록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는 이대영 부교육감께서는 질문에 좀 성의 있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문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섭 평생국장님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과 김형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지만 조금 달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46페이지 행정감사 책자를 보니까 다문화가정현황 그 책자에 총 5,951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명학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탈북학생들.

정문진위원

네, 그렇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여명학교 그 행사에 좀 갔다왔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탈북한 학생들이 여명학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태권도, 음악,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자신감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탈북한 학생으로서 사선을 넘고 왔는데 그래도 여기에 자유를 찾아온 그 학생들한테 여명학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탈북한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지금 위기가정에 있을 때 서울시내에 쉼터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쉼터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정문진위원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요, 서울시립에서 운영하는 것 8개 있고 개인으로 하는 2개 정도 있다고만 아시고요. 제가 시간만 되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평일에도 쉼터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쉼터는 위기가정에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 가정을 가출을 해서 와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쉼터라는 곳을 정보를 알고 온 아이들은 그래도 쉼터에서 머물 수 있어서 밥도 먹고 좀 깨끗한 곳이잖아요. 잠을 잘 수 있는데 그 정보를 모르는 아이들은 길에서 그냥 노숙하고 또 나쁜 길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요새 길에 있는 노숙자가 나이 연령층이 10대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평생교육국장님은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쉼터에 오는 아이 중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거의 매 맞는 아이들이 많이 와요. 부모로부터 매를 맞다가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가정폭력 그게 가정폭력 가정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에서도 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으로부터 부인이 맞고 그 엄마가 그게 학습이 돼 갖고 아이를 고3짜리를 엄청 때린 거예요. 온몸에 그냥 시커멓게 멍이 들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수능 보기 며칠 전에 쉼터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수능 보기 전날 찹쌀떡을 사갖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무상급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체적으로 먹는 무상급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애들의 정신적인 상담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평생교육에서 가정환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위기가정이 어느 정도인지 또 매 맞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에서 그런 저기는 조사된 게 없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디 연구보고가 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자료가 없는데요, 결국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이 이것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도 사실 없거든요.

정문진위원

네, 맞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학생들이 또 나가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 말이지요. 지역네트워킹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쉼터를 포함해서 그 자치구에서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는 33개 아동센터가 내년에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요. 이런 지역의 많은 그런 기관들 조직들하고 같이 해서 찾아보고 또 지원해 주고 그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됩니다.

정문진위원

네, 맞아요. 교육청의 본분은 학생들을 바로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나 탈북한 학생들 그 학생들도 결국은 우리의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와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학생들이 결국은 위기가정을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벗어나서 사회에서 낙엽이 뒹굴 듯이 내팽겨 쳐둔다면 그들이 결국은 사회의 악순환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지금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만 보지 말고 아예 그냥 가정환경이 안 좋으니까 집을 가출해서 쉼터에 가있나 보다 이렇게만 방관하지 말고 평생교육에서 아니면 우리 본 교육청에서 그들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되고 포용해야 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같이 내년에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손잡고 네트워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쉼터나 가출한 학생들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하셨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그냥 가정이 어떤 정도인지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라나는 학생들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그게 결국은 아이들이 차츰 차츰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관여하는 게 교육청의 일이 아닌가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인심문관계로 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좀 엄수해 주시고 정상천 위원님 질의 다음에는 최명복 위원님 질의신데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 배석하고 있나요?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에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내 시간도 해야 돼요.

김상현위원장

지금도요?

정상천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 배석하라고 그러세요. 우선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네,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 출신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체벌금지에 대한 지침이 교육현장에 언제쯤 내려왔지요? 체벌금지, 학생들 체벌금지하라는 이렇게. 몇 년 안 됐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2010년 9월 9일 생활지도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이 언제 당선됐습니까? 지금 당선된 지 몇 년 됐지요? 5년째인가 6년째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김 교육감님은 한번 하시고 또 하시는 분이라서, 5년 정도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런데 진보인권교육감님으로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먼저 체벌금지나 또는 인권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경기도를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맞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경기도에서는 지금…….

정상천위원

먼저 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의 교육현장의 안정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며칠 전에는 교원이 학생을 체벌한 회수보다 학생이 교원을 폭행한 사례가 더 많다 건수가 많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뉴스에서 보니까 학교폭력이 두 배나 늘었다 그렇다면 부교육감님 생각에서는 학교현장이 더 좋아졌다 학교현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좀 안타까운 것이기는 합니다만 사제관계가 참 안타까운 상태까지 간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계속 학교붕괴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이 체벌금지가 나온 다음에 학교폭력부터해서 여러 가지 조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학생은 성인이 아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체벌을 못한다, 하지 말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학생들이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선생님 혼내보세요. 이런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선생님 교권이 상당히 침해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학생들이 존경하고 믿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거지요. 상당수는 그대로이지만 소수의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업할 적에 지금 맞춤형교육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한 반, 집단 수업입니다. 수업과정에서 학생 한두 명만 쉽게 얘기해서 학습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 제재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뜻은 좋지요. 인권에 대해서 모두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소수의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인권 존중이 돼 가지고 다수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뜻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운영하는 데는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년인 학생들이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이래도 된다 조장하는 또는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체벌금지의 지침에 대한 현장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저희 교원들부터도 제자들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 문화를 많이 바꾸어 가고 있고, 앞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천만 서울시민 중에서 8만여 명의 시민단체활동을 통해서 주민발의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왜 학교에 이게 나왔을까, 진짜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갖고 대한민국 전체 인권에 대한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요. 지금까지 국회에서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서울시민에 대해서도 이러한 서울시민인권조례안이라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ㆍ정치적 약자인 교육계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 이념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어른들의 행태에 대해서 본 위원 상당한 안타까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자기실현이 되고 부모로서 우리 자식이 무엇인가 보인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가정은 행복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끝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정치적 중립성이 아주 중요하게 3대 교육자치에 대한 기본 이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교육은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의원이 되고 서울시 선생님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다 해도 부모로서 내 자식을 생각할 경우에 교육적으로 맞다, 틀리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씀하기 뭐하지만 아주 저명하신 분들, 진짜 듣기로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본인이 평소에도의적으로 행하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된다. 하지만 본인 자식을 위해서는 본인 가족을 위해서는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로서 옳다고 그렇다면 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히 교육적인 견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대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명확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부감 입장에서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제가 어떤 의지를 갖고 당선된 교육감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이다, 저쪽이다 판단을 내릴 상황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판단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부교육감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세로서의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례도 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돼요. 법을 안지키면 위반입니다. 학교에서 공무원으로서 법을 안 지키면 안 돼요. 꼭 지켜야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이 논란이 있고 아직 현장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된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가 아닌 학생인권선언 이런 방식의 현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진짜 인권조례안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십시오. 아니면 서울시민의 법을 만드십시오. 왜, 사회ㆍ경제적으로 제일 힘 없고 약한 교육계에 이와 같이 사회의 첨단적인 이슈를 던지냐 이것이지요. 지금 현장에서 교육하기도 힘든데, 불안한데. 우리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온 힘을 쓰기도 바쁩니다. 인권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산관리 쪽 담당관님 계시면 나오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정상천위원

담당관님 뵐 때마다 가슴이 애절합니다. 저도 경제활동 할 적에 저는 매달 급여내고 세금낼 때면 저도 가슴이 항상 찔렀거든요.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큰 예산을 많은 요구를 반영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그래서 얼굴이 피부가 원래 까맣습니까, 속이 타서……. 그런데 서울시 교육이 예산 재정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뭐 4,455억이 늘어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꼭 써야 될 가용재원규모 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10%씩 위원회의 예산 심의의결권도 훼손시키면서까지 10%씩 감액시킨 것은 어디 쌓아 놓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을 위해서 저축하기 위해서 입니까? 급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 갖고.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금년에 저희가 예산절감을 계획했던 부분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12월 30일자로 갑자기 전출금을 941억 감액통보가 왔었고, 2월 교과부에서 확정교부할 때 저희 학교신설비 1,220억 정도를 회수해 가는 바람에 약 한 2,000억 정도가 저희가 가용재원 부족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통례적으로 하던 예산절감 계획대로 저희가 10% 정도 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10%까지 못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기존사업하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시고 나서 정책사업하기 위해서 예산 많이 썼지 않습니까? 당겨서 쓰고,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당겨 썼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상천위원

미리 2,998억을 미리 갖다 썼지 않습니까? 추경할 것을?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이월금을 3,000억을 본예산화한 부분은 전에 보고드렸던…….

정상천위원

시간이 없어 갖고요. 작년에 곽노현 교육감이 기존사업을 크게 줄이지 않고 사실적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실제적인 교육사업에 들어가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예산을 줄이면서까지도 무상급식, 그다음에 학생준비물 초등학교 2만 원 중학교 1만 원 해서 지원했지요? 그전에 없던 것이.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지원했지요?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큰 꼭지만 보아도 실업계 무상교육시켰지요, 등록금 지원했지요? 상당히 지금 정책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지출했어요, 나머지 사항도 있지만. 그래서 현재 서울시 예산을 부족하니까 최대한 절약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압박해서…….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정상천위원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1분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책사업을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을 담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기존사업을 줄이는 부분하고는 조금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정상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와 정책집중을 하려면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정리하고 기준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처리되었는데 현재의 재정건전성은 어떻습니까? 현재만 딱 한마디 해 주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현재의 재정 건전성은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규모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증액된 것보다 삭감 된 것이 많지요, 사실적으로.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일부…….

정상천위원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서울시에서 비법정 전출금 주는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됐습니니다.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교육관련 공약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약사항 여러 가지 12개 중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에서 지금 2014년도까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위해서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협의가 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재정압박이 심해서 여유가 없어 갖고 30%만 내겠다, 서울시는 50% 내라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회부터해서 모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리종사원부터 해서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부터 상당히 지금 아직 급식실도 없는 학교에 대한 시설보완부터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소득계층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지원확대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그런 공약사항도 계셨고요.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도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네 번째는 공립유치원 스쿨버스를 통한 여러 가지 지원, 돌봄, 그리고 다섯 번째 평생학습기반,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진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12가지 공약사상 세부사항에 보게 되면 진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일곱 번째 공교육의 혁신을 통한 사교육 해소 추진에서 강남북 차등 없는 교육격차 없는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확대, 진짜 기대됩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30년 이상된 교육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정비하기 위해서는 3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학생들 특수교육을 위해서 장애시설에 대한 투자가 3,050억이 법적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재난위험등급 D등급 학교부터해서 교육격차 시설격차 기가 막히게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열한 번째 보면 비강남권 수준의 교육복지 지원수준을 강남권 수준으로 향상한다. 세부사업 보면 비강남권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교육환경과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확대, 각 지자체별로 교육경비지원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8%를 지금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강남하고 강북권하고 타 구하고의 경제차이가 크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교선택권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만 해도 구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특혜지역 쉽게 해서 상당히 좋은 지역하고 지역별로 그런 형평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되고. 지금 서울 교육이 전부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왜 못하느냐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주 감동받은 것이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행복한 학교 교육재정확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든지 일반 본 위원이 교육의원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야, 7조 원이 되는 그 돈으로 뭐하나, 왜 이렇게 않나, 막상 들어와 보니까 실제적인 교육사업을 위한 교육사업비는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환경사업비는 진짜 20% 왔다 갔다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사교육비가 얼마인데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의 지금 몇 배입니까? 20조가 넘는 사교육비 하면 20배가 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교육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재정상황에 대해서 사회에다가 알리십시오. 우리 이러 이러 해서 못하겠다, 아니면 진짜 이렇게 재난위험등급 지진에 대해서 대비도 없는 이런 열악한 지역격차가 큰 우리 교육에서 지금 평준화라는 정책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해야 될 진짜 사회의 어려운 배려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특히 열악한 학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교육시설이 30년 이상 된 곳이 벌써 거의 30% 되지요. 30년, 40년 지났으면 다시 손봐야 됩니다. 아파트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십시오. 우리 교육관계자 말고 일반시민 누구도 이와 같이 심각한 교육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으로서 제안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제가…….

정상천위원

알뜰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김상현 위원장, 정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진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알리고 지원해 주십시오.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학교재정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좋으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대신에 충분한 서울교육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하실 말씀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지루하시지요, 너무 힘드시고? 하루 꼬박 앉아 있다 보면? 제가 교육장님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쉬어가는 의미에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적선이랍니다. 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적선하면 그게 복이 돼서 돌아오고, 두 번째는 명상과 기도랍니다. 아마 지금 앞에 계신 훌륭하신 또 부교육감님이나 평생교육국장님 다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세 번째는 독서랍니다. 그 세 가지를 늘 이렇게 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안녕하세요? 최명복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서윤기 위원님이 차기 교육감 출마하시겠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생각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 안 하실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그럴 감이 되지도 않고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이 돼서 그 자리에 앉으면 답하기 가 더 힘들겠다,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겁니다. 좀 힘드시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 짚으라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 확실치 못하다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있다라면? 문제점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학교에 분위기가 좀 더 활기차고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입시교육의 문제점 크지 않을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것도 다양하고 깊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요즘 다행히 고졸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아서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꼭지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사교육 이 두 개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정곡으로 고졸취업을 말씀하셨는데 요, 우리 정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료 없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시ㆍ도교육청에는 대응투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없앤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첫째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비교적 전부다는 아닙니다만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점하고 그 아이들에게 선취업, 후진학 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면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학금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온 고등학생들이 전부 대학 가려고 그러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취업의 문제도 생기고 산업구조의 변화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산업구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비중이 제일 작은 것부터 1차 산업,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는데 3차인지 4차 산업을 학생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전부 대학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졸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취업을 해서 대졸학생들하고 같은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뜻인데 동감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저도 동감합니다.

최명복위원

오늘 산업은행 특성화고졸 50명 정규 채용했다는 말 얘기 들어봤지요, 정규직 채용?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공무원 선발할 때 기능직공무원 30% 뽑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지난번에 30% 해서 3명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30% 3명이라니까 너무 적어서 좀 또 늘려주시면 더욱 좋겠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선발인원에 따라서 그것은 지켜가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취업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거기까지는…….

최명복위원

강성봉 과장님, 앞에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서울여상입니다.

최명복위원

아, 서울여상. 그다음에 대구에도 하나 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구미전자공고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구미전자고등학교. 서울여상이나 구미전자고등학교는 정말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전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구미전자고등학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대기업에 190명 졸업생 중에 취업을 했고요, 중소기업에 97명 그래서 금년에 287명이 정규직에 취업을 하고 전체 졸업정원 중 92%가 이렇 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개방형공모제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대기업 임원출신인데 LG전자 상무였던 최돈호 교장선생님 역할 때문이다라고 신문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게 사실 상관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또 성공한 이유는 산업현장의 경험을 학교현장에 접목하여 교과과정에 도입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맞춤형으로다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없을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도전기공고라든가 미림이 이제 마이스터고이기는 합니다만 그네들도 벌써 예약된 게 100% 넘습니다. 전원취업이 지금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이 바람을 타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이렇게 활성화해야 됩니다. 금년 이달 11월 16일 일간지에 서울 특성화 고3 취업생 취업률 46% 작년에 2배 학생 평균연봉이 2,200만 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됐는데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경기기계공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경기기계공고인가요?

최명복위원

네, 경기기계공고지요. 거기에도 신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기계공고의 대변신은 지난 해 11월 조용 교장이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부감님, 이것 신문 보고 칭찬이나 위로전화 한번 하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조용 교장은 제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라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아, 칭찬하셨어요? 네,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 사기를 돋기 위해서 전화도 한번 드리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위로 좀 하세요. 강성봉 과장님, 경기기계공고에 프로젝트가 3개가 있는데 진로캠프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1학년 처음에 들어오면 적응교육차원에서 그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자기비전도 가져보고 해서 그 학생들한테 일일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리더십캠프는 뭡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리더십캠프는 아무래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긍심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리더십캠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학교장특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특강내용이 뭐였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선취업해서 후진학 해서 어떤 성공한 롤모델을 많이 좀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취업의지를 갖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렇게 못하고 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경기기계공고는 공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진로체험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커리어코치를 활용해 가지고 그 리더십캠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체우수강사를 활용해서 리더십캠프도 하고 그다음에 진로캠프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장특장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했고 많은 학교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좀 특성을 살려서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기계공고의 진로체험센터 실습조교배정이 작년에는 예산이 9,000만 원 했는데 금년에 5,000만 원으로 깎였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연간 몇 명 수료했습니까, 이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체험센터가 연간 한 3,900명에서 약 4,000명 가까이 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게 학교를 좀 알아보니까 6,000명 수료했습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6,000명 수료했고 예산이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공동시설 조교배정이 두 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 삭감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금년부터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2008년에 그 당시에 실습조교업무를 저희 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그때 비정규직업무를 예산정보담당을 통합을 할 때 그때 업무이관이 되면서 그때 2명씩 배정했던 것이 그이후로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게 조교배정하고 그다음에 진로체험센터실습 조교배정 연간 예산이 이게 작년 수준으로 되어야 됩니까, 이게 깎여도 괜찮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은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정규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교인력이 거의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성은 존재합니다만 여러 가지 또 우리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이제 시발적으로 체험교육도 높이고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절감으로 대차대조표 맞춤식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래서 지금 강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렸지만 제가 들은 것으로는 학급당 과거에 7학급당 1명 정도씩 아마 배정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정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9학급당 1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별로 한두 명씩 감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배치에 있어서.

최명복위원

이것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데 사기를 꺽은 일이고.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최명복위원

실무자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확인하고 삭감했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은 과별 실링제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얘기는 실무자가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이것은 정말 아까 국가사업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합류하고 그 정책에 따라 가는 것이고 곽노현 교육감도 첫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능직 30% 이야기도 했고,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건데 이것은 정말 잘라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짜맞추기식 하다 보니까 잘려진 것 같아요. 지금 살릴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단답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월금을 예산에 반영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추경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본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앞선 순위에 의해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아, 이번에 이달 말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계수조정 하잖아요, 이때 증액시키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기존사업이 또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타 사업의 조정을 전제로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최명복위원

의회에서 증액시키면 부감님이 승인하면 되잖아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과 사업조정이 전제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추경 때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부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이것 의회에서 증액해서 부감님께서 승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증액 좀 시켜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예산처리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이 있는데요. 삭감은 되지만 증액이나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최명복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올리고 증액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없는데 삭감권은 갖고 있거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증액을 해 놓으면 부감이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감사합니다.

최명복위원

특성화고 수업료를 없앤 목적을 이해하시고 구미전자공고나 경기기계공고 같은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곽노현 교육감님 계실 때는 제가 부탁했던 게 교육감님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특성화고등학교 MOU를 체결하고 통큰 정치를 해달라고 그래야 대학입시도 문제 해결이 되고, 취업률도 높고, 고졸학생이 많이 생겨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틀을 우리가 만들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장, 부장급 직원들을 학교에 강사로 모집해서 강의를 해서 회사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맞춤식 산학협동교육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3 학부모교육을 시켜달라 왜냐하면 중3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아이들인지, 취업할 아이들인지 특성화고등학교로 갈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가이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이 사교육은 사교육비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질문을 생략을 하고 내용을 죽 설명을 해 줄게요. 사교육 없애는 방법을 제가 강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수는 서울시내에 1,300개고요. 학원수가 30배 내지 40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원장 연수나 강사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억 내외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가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지 그것도 방향을 잃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직업이나 경력이나 이것이 사교육에 논할 수 있는 캐퍼를 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교육을 논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듯이 건전한 사교육 원장 한두 명을 넣어놓고 학원에서 너희들이 선행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용도 알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자문위원회 담당자를 한두 명 이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학원인가가 작년에 한 2,700개 정도 나갔는데 폐업이 2,300개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학원을 내가 보호하자는 뜻은 아니고 각 지원청의 교육장이 인가를 내주거든요. 인가를 내 준 그 학원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인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잘 관리를 하는 데, 사실 불법ㆍ탈법 일어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에서 일부 일어나고 나머지는 교습소나 공부방이나 개인과외에서 일어나거든요. 감사의 포커스도 맞추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행학습을 막겠다고 TV 광고를 하는데 일회성 광고해 가지고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예산낭비했어요. 1억 한 2,000 정도 들어갔는데요, 선행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학원에서 진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진도확인도 안 하고 만날 TV에 선전해 봤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철 과일은 제철에 먹자.’ ‘제철수업은 제철에 하자.’ 이것 통하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을 하면 과속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 ‘선행학습을 하면 사고가 난다.’ 사고 납니까? 예습하고 선행 구분도 못하는 교육청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요. 학원감사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이나 미술, 음악학원은 교육청에서 강사연수로 불법ㆍ탈법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교습소나 개인과외방이나 이런 데서 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조 5,000 예산 중에 학교를 위해서 7조 5,000을 쓰고 인가내준 학원에 대해서 2억 가지고 연간 쓰고 있습니다. 이것 교육 제대로 안 됩니다. 학원 원장 연수도 교육청에서 그 강론을 다 짚고 있어야 됩니다. 강사연수도 강론을 다 짚고 있어야 됩니다. 연수 때 연수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학원에서도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체벌이나 인권조례도 다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에 동조를 해야 되고, 학원에서도 불법ㆍ탈법을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좀 바로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사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 마칠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사교육은 통제로 줄이려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교육 종사자 연수를 통해 자정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교육을 없애려면 공교육을 살려야 됩니다. 이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을 교육정보원 같은 데에 의뢰해서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연구논문을 받아서 이것을 교육연수원에 넘겨 가지고 개발된 메커니즘에 따라 연수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시 관련부서가 전부 따로 놉니다.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평생진로교육국은 왜 참석 안 합니까? 정책국은 왜 참석 안 합니까? 법무팀에 사교육, 감사팀은 왜 참석 안 합니까? 다 해야 사교육을 줄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왜 별도로 놉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정책자문위원 담당이지요? 앞으로 이 회의할 때 교육청에 모든 부서의 사교육 조금이라도 관계되면 같이 회의를 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못 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필요할 때는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최명복위원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배석은 합니다.

최명복위원

사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강론을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살리고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통제보다도 공교육을 살려야 됩니다.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교사평가입니다, 사실은요. 평가를 잘해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보선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6일 마포평생학습관 감사 시에 마포평생학습관의 수영장 강당 및 예절실 등을 독점무상사용하고 있던 서교초등학교에게 더 이상 앞으로는 무상독점 사용하지 말고 유상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던가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 다섯 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의 보좌관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서교초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동료위원에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특혜를 달라는 것이지요.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 서교초 교장은 의원에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하시고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문책하실 것이지요,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우선 확인부터 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보선위원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교사인지 회계직원인지 모르게 만드는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교과부에 근무하셨던 기간 중에 에듀파인 시스템이 교육행정에 도입되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제가 사용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교육행정 전반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고 계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아, 최보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잠깐 들어왔는데요.

최보선위원

제가 다 끝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곽재웅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네, 하세요, 그러면.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서교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서교초등학교가 지어질 당시에 운동장을 그 학교가 많이 내놓았고 아무튼 가까운데 전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쓰고 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살펴달라 그래서 마포평생국장한테 다시 한 번 알아봐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청탁받았습니까?

최보선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곽재웅위원

그렇다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청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해서 어떤 비리가 나오지 않으면 최보선 위원 사과하십시오.

최보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관계를 하시라고 했고 사실 관계에 따라서 문책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어떤 점에서…….

최보선위원

문책을 먼저 하라고 한 것이 아니지요. (정문진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정리를 해서…….

곽재웅위원

어느 곳에서 전화가 오면 청탁받는 겁니까?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최보선위원

그게 청탁이 아니고 뭡니까?

곽재웅위원

최보선 위원님이 사립유치원을 챙기는 것은 청탁입니까?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정리하세요. 가만 있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곽재웅위원

말씀 삼가세요.

김상현위원장

아이, 가만 있어요. 곽재웅 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본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것 중도에 끊지 마시고 충분히 하신 다음에 또 곽재웅 위원 발언하실 기회에 발언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지금 들어와서 정확한 사안을 지금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만 최보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확하게 계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보선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사용이 매우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사서직 등이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가 가중되고 일부에서는 내가 교사인지 회계직원인지 모르겠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일부 들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이 문제로 행정실과 교사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보선위원

도입취지와 다르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교육행정 당사자 간에 불협화음의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에듀파인시스템의 전면적인 폐지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제가 어떤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뭐 폐지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최보선위원

지금 당장은 말씀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부교육감님, 에듀파인은 학교와 교육행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발한 삼성그룹 한 회사의 이득창출을 위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고통을 주는 제도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고통보다도 이게 좀 좋은 취지로 오기는 왔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원래 처음부터 고통을 주려고 만든 것은 없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개선도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난리가 나서 개선했다는 것은 들었는데 실제 사용을 안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도 실제 사용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제점이 크다라고 하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프로그램개발회사가 그 업무로드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다시 말해서 업무과정을 수많은 단계에 늘어놓아야 매 단계의 프로그램 개발비를 청구하고 이득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회사가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시스템의 복잡화 그리고 중층화 그리고 업무담당자 및 그 보고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업무과정을 일으키고 있는 재벌의 돈벌이에 우리 교육가족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의 능력이면 교과부에 이 문제를 건의해서 개선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 신학기부터라도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이러한 에듀파인시스템을 퇴출시키고 이전 시스템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실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제가 퇴출까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이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개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개선할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최보선위원

건의를 하시겠다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건의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에듀파인시스템에 대한 내년예산을 삭감시켜서라도 교육현장에서 에듀파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시킬 생각도 아니고 각오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수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옥수입니다.

최보선위원

과장님이 급식운영에 대한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초등학교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지출항목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초등학교 기준으로 볼 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식재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보선위원

아니, 초등학교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지출항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식재료가 77%까지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거의 한 2/3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초등학교 영양교사들이 본연의 고유직무를 수행함에도 급식 예ㆍ결산업무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듀파인 관련해서 예산을…….

최보선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바로 에듀파인입니다. 그것을 또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부른 겁니다. 영양교사의 고유직무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식단 작성, 조리지도 감독, 위생감독, 식생활교육 등이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런 영양교사들이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일이 가중되고 힘들어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급식업무에 대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개별학교의 교장선생님 판단으로는 정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학기초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장선생님의 판단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요, 동의하시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교과부에 가셔서 뜻을 전달하겠다, 해결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찾아낸 2개의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에듀파인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별개로 나름대로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보면서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하나는 학교행정실이 급식예결산업무를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양교사 고유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든가 다른 하나는 에듀파인시스템상 첫 번째 안을 시행할 수 없다면 빨리 해결이 안 될 테니까 급식예결산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행정실에서 차출해서 영양교사와 교감의 지휘감독을 받는 별도조직을 운영하든가 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업무지원팀이 되면 영양교사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선생님들도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돼 있는가만 봐주고 전담인력이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본 위원은 두 가지 중 어떤 방안이든 결론을 내려서 내년 신학기부터는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Task Force 구성을 제안하고요. 왜냐하면 체육건강과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옥수 과장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치담당관실 내에 있는 조직정원팀 담당사무관, 학교혁신과 학교체제개선담당 장학관, 체육건강과 급식운영 담당사무관이 주체가 되어서 검토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교육감님, 하실 수 있으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진행사항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 신학기 시행목표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우리 소관 해당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입니까, 아니면 고령화 사회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튼 고령사회로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최보선위원

고령화사회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0%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2018년도경 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고령사회가 되면 이분들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의 체제가 평생진로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입니다. 당연히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담당조직을 보면, 포인트가 담당조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도 평생교육과가 있고 서울시청에도 평생교육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교육청에는 평생교육건강과가 있고 자치구청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헷갈려죽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생교육이 양쪽으로 이원화되어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평생교육법에서도 일반지자체하고 교육지자체가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었지요.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어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된 주요원인은 원인이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2070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었을까요라는 겁니다, 핵심은.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추진을 하니까 보다 못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금 소극적일 수도 있고요, 예산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더 큰 이유가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는 그 자체성격이 교육청의 소관사업으로써만은 소기의 성과를 다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최보선위원

그것도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한다는 것이지요. 교육청의 큰집이나 다름 없는 교과부에서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라는 것이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간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군데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전부 언제 설치되었지요? 1999년도 네 군데가 전부 설치됐어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99년에 평생학습관 네 군데를 설치하고 그 이후로는 한 군데도 새로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대략?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853개입니다. 자치구에서 424, 도서관102, 문화원에서 20 등등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크건 작건 간에 평생교육을 실시한 기관수는 약 850개. 서울시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합쳐서 지금 21개소입니다. 한마디로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형식상 시늉만 내겠다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교과부에서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면서 교육감에게 있던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권을 시ㆍ도지사에게 넘겨주도록 했겠습니까? 이대영 부교육감님, 지방교육자치법상 평생교육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시장입니까, 교육감입니까? 지방교육자치법상 평생교육의 소관? 시장입니까, 교육감입니까? 교육감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교육감이 될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당연히 교육감 소관이지요. 고령사회가 되어 평생교육수요는 점점 많아지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을 소홀히 하면 앞으로 서울시장이 전부 빼앗아가서 전부 맡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생교육에 대한 실적이 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교육청 담당부서인 평생진로교육국이, 이제 핵심입니다. 국장이나 담당과가 전부 학교교육에 치중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진단합니다. 학교교육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은 있으나 중요도에서 자꾸 밀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생교육을 좀 더 진흥시키기 위해 평생교육만을 전담하는 평생교육국을 별도로 만들고 기존조직은 정책1국이나 2국 또는 다른 형태로 확대조직해서 학교교육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필요성에는 동감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부교육감께서 정원 때문에 예산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니 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최보선위원

필요성에 동감한다는 얘기는 1차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누구나 동감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보통 정원 때문에 안 됩니다. 예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점은 높이 살만 하다는 얘기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 네.

최보선위원

서울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의 총무부장이 부이사관급입니다. 과연 그곳 총무부장에게 부이사관급으로 보직을 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살펴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 자리를 재조정해서 만들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과부는 부교육감님이 직전에 근무하다 온 곳이고 이주호 장관님하고도 잘 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원 가지고 한다는 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평생교육에 관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관하고 개인적인 친소 관계는 전혀 이 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점만은 이해해 주세요.

최보선위원

네,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수립 시 향후 3년간 평생학습관 확대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장님 하면 안 됩니까?

곽재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아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 중에 곽재웅 위원님과 관련된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한 10분 범위 내에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에게 청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탁도 있지만 무엇인가 비리를 나타내는 것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보선 위원과 김형태 위원이 여러 번 논의되고 있는 사서교사들에 대한 것은 청탁을 받은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어떠한 교장선생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 다 청탁으로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진행하고 추후에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회해 가지고 지금 확인 될 것이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인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발언하셨잖아요.

한학수위원

나중에…….

곽재웅위원

청탁이 어떤 청탁이었는지…….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필요하다면 재판을 하고 소송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위원장도 밝힐 수가 없고 누구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청탁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한학수위원

빨리 진행합시다.

김상현위원장

청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곽재웅위원

청탁이라고 하잖아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신상발언하셔서 곽재웅 위원님께서는 청탁을 안 했습니다, 했잖아요.

최홍이위원

그만 이제 진행하시지요.

김상현위원장

필요하면 어제 김종욱 위원 발언과 김덕영 위원 발언과 같이 위원장이 확인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시간 때문에 문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설치 초등학교 현황 관계인데요. 혹시 오늘 경향신문 14면 보셨어요, 기사?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봤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질문과 대응을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부터 연속해서 계속 하루에 한두 건씩 언론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언론에 나간다는 것은 기사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이것 끝나고서 감사팀에 넘길 겁니다. 창서초등학교 불법했습니다. 두 번이나 분할해서 계약위반했고요. 치현초등학교 여기도 분할해서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도 불법입니다. 또 동자초, 문래초, 일신초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재까지 설치검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담당공무원들이나 교장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드러나면 문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한번 자료요구해서 확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문제가 드러나는데 본청 직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조사해 보려면 해 봐라 징계시효 지났다 이런 소리가 본 위원한테 다시 들어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감사를 다시 요구하면서 만약에 담당자가 퇴직을 했으면 본 위원은 전에도 했습니다. 퇴직교장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하고 남은 분에게는 책임을 추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보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년 유예기간이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감안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완수가 되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구상권 행사를 요구를 합니다, 감사팀. 다음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울특별시는 지금 축제 중이라는 어느 신문의 자료를 오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부감님 전공이 무엇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는 생물입니다.

최홍이위원

생물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홍이위원

10월 한 달 서울은 축제 특별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고등학생들에게 너무 메마른 세상이어서 수학여행과 축제 통계를 냈습니다. 어느 학교들, 어느 교장선생님은 이놈들 묶어놓아야지 풀어놓으면 공부가 안 돼. 3월, 4월에 친구들 학생들 얼굴도 다 익히기 전에 훌떡 수학여행 갔다 와 버립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고등학교면 대개 한 8월 20일쯤 개학을 하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8월 말에 축제를 합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조금 늦은 것이 9월 초입니다. 이 학교들이 무려 약 조사한 311개 학교 중에 절반인 145교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축제를 해요. 이것 곽노현 교육감의 문ㆍ예ㆍ체 교육이 아니더라도 학창시절에 있는 축제 하나는 기억에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홍이위원

사회는 국화 꽃피고, 단풍들고, 은행잎 노랗게 물들을 때 음악회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모든 축제가 있는데 왜, 교육기관에서는 이렇게 방학이 끝난 개학 1주일 내에 아니면 9월 초에 땀 뻘뻘 흘리면서 자, 우리 축제 끝났다. 더군다나 한심한 것은 12월에 축제하는 데가 19개 학교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언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축제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요.

최홍이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 생각에는 문ㆍ예ㆍ체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수학여행은 저희 국 소관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축제와 수학여행을 묶어서 했으니까 부감님이 좀 알아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축제나 수학여행을 요식행위로 빨리치워버리자. 아이들 마음 들뜨기 전에 끝내버리자. 그리고 숨통을 밖으로 못 나가게 교실에 잡아두자 이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시기나, 수학여행의 장소나, 때, 내용 이런 것들은 학생의 자율권을 좀 인정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 정서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예술 좀 빠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부감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주 좋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인 것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지도를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기관장 회의라든가 지역교육장 회의라든가 또는 교장회의 같은 데서 본 위원의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 학생들의 정서라든가 활동에 자율성과 함께 창의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래서 12월초 기관장 회의 때 전 교육장이 다 오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언을 회의자료에 담아서 제가 부감지시 사항으로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아, 이것 8월에 이렇게 축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었느냐 하면 그야말로 축제 특별시라고 그랬는데 사회의 모든 축제가 국화 꽃 어우러지고 단풍 물들고 낭만적인 정서가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만 이렇게 해서 명목만 축제했다는 것이 옳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교육과정과였었는데 해당되는 것이 책임교육과인지 정확하게 훑어보지 않았지만 어떻든 해양소년단 활동문제입니다. 지난번에 67명의 현직 교장선생님들이 독도, 울릉도 해양순례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양소년단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는 81개교고요. 초등에 55, 중학교에 20, 고등학교에 6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양소년단 이름으로 가는 독도, 울릉도 순례단에 교장선생님들 분석했더니 소년단 동아리가 있는 학교 교장은 15명이고, 나머지 52분은 관계없는 분들이었어요. 독도 울릉도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자료를 죽 봤더니 교장선생님들이 29만 원에서 36만 원씩의 경비를 내면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분들 그냥 학교운영비 가지고 갔다오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요. 이 문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과장, 자료는 교육과정과라고 그랬고 체육건강과도 관련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해양소년단을 관리하는 곳은 책임교육과입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후에 곽노현 교육감이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담당교장 회장이라는 분이 우리 중지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왜? 자료요구 한 번에 중지할 사람이 왜 이런 일들 합니까? 해마다 해 왔던 거거든요. 책임교육과장, 이 해양소년단에 관해서는 본청에서 뭐 지도하는 것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한 문제점 저희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학 때 실시하되, 자부담원칙 이런 몇 가지 원칙을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자부담이라니요, 학교운영비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강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2박3일로 학생들 울릉도 갔었지요, 독도?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독도 탐방 갔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 학생들 선발규정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해양소년단이 있는 학교에는 어떤 특전이라든가 어떤 뭐 이점을 준 적이 있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그 업무가 관련 업무이기는 한데 독도탐방 관련은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라서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도 부감께서 아셔가지고,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실 것은 독도, 울릉로 해양순례단에 대해서 애국심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해양소년단이 있으면 이 소년단이 운영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정말로 광개토함을 타고 간다던가 본 위원도 그것 돈을 내고 탔었습니다. 갔다 오면서 독도가 여기였구나. 일본이 바로 저 넘어인데 갔다 와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환의 ‘울릉도’라는 시도 생각했고 자나 깨나 출렁하는 물결 따라서 밀려오는 듯도 하건만 유치환의 ‘울릉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으로 해양소년단 관계는 독도, 울릉도 해양순례행사가 있을 때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창설단체는 일반적 지원이고요 그 원칙에 입각해서 위원님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번에 학생들을 데리고 탐방을 했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까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늘 교장선생님들이 언제 가느냐 하면 가장 여행이 좋은 5월 중순에 학교건물을 놔두고서 거기에 갔다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마다 제가 봤기 때문에 이번에, 부감님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가신다고 그러더라도 방학 중이거나 휴가철을 이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학생들 수업해 가면서 교장선생님 어디 가셨느냐 하니까 독도 가셨다, 언제 오시느냐, 2박3일, 3박4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들 저는 가로막자는 것이 아니고 최과장, 네? 학생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교장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지시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인조잔디 현상 이것 때문에 한 열여덟 분의 우리 관계자들이 중징계에서부터 작은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끈질기게 논의하느냐 하면 어느 한쪽의 작은 애국심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플라스틱 제품 같은 데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제조취소명령이 나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완성되는 학교까지 192개 학교에 인조단지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유해물질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는 학교는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랙이라든가 다목적구장까지 설치한 학교를 따지면 234개 학교가 되는데 전혀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교육청 예산으로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교육청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2012년 5월 30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 진관고등학교입니다. 공립인데 여기에 교육청에서 1억 7,9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담당과장,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세요? 됐습니다, 모르면. 거기 보면 교과부에서 1억 7,100만 원이 특교로 나와 있어요. 교과부 예산이면 이것 특교인가요, 아닌가요? 특교라는 말은 없는데? 왜 이게 여기만 있지요? 지자체 1억 5,000 때문인가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케냐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해요. 국토는 후손에게 빌려서 쓰는 것이다 남의 것 빌려 쓸 때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데 우리 후손들은 오염되지 않은 땅에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는 화공제품입니다. 업체가 아무리 무공해라고 해도 화공제품이 분해되고 산화될 때에 나오는 것은 그 유해성은 막을 길이 없어요. 1960년대 후반에 일본의 폐기제품이 우리 국토를 전부 오염시키면서 우리는 그 폐기제품을 사다가 매장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조잔디에 관한한 예산 한 푼도 승인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혹시 지자체에서 인조잔디를 권장을 하면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쓰도록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유지 보수 관리도 그렇고요 여름철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넘어지면. 그리고 신림중학교에서 어느 학부모는 저한테 여기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데 내 아이가 정자수가 줄어들면 나는 참을 수 없다 이런 항의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업체는 이게 완벽하다 하는데 완벽한 게 없습니다. 화공제품이 완벽할 리가 없잖아요.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관장하는 곳이 교육정책국입니까, 평생진로국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정책국입니다.

최홍이위원

정책국이에요? 부감님, 그것 전달 좀 해 주세요. 우리 지금 영등포고등학교에 있는데 우리 정책조사원을 통해서 가서 1차 얘기는 했습니다만 돈보스코 학생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친절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지 않도록 시정지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평생진로교육국장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게 책임교육과 소관인지 지난번에 도서관과 평생교육담당부서를 질문하면서 도서구입에 대해서 발언을 했더니 신간서적이 나오면 3일 내에 구매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3일 내요?

최홍이위원

독자들한테 빨리 봉사하겠다는 의미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빨리 서비스한다는 의미이겠지요. 3일이라는 규정이 있겠습니까?

최홍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동구매를 해라 왜 그러냐하면 출판계에 저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해라 했더니 3일 내에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마치 출판자본에 대한 어떤, 그렇지요? 그다음에 발언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근거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규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도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17개 도서관과 4개의 평생학습관장이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도서관장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신간서적을 구입할 때에는 함께 노력을 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적어도 얼마씩은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감님, 어떻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공동구매는 당연히 싸질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우리 직원이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맥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서관이 잘 활성화되는 곳에는 신간서적을 서점에서 사는 것 비슷하게 좀 빨리 빨리 갖다놓고 싶은 아마 그런 뜻에서 말씀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그 충정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하루, 이틀 며칠 지났다고 해서 도서관 이용자가 안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전자제품의 경쟁처럼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그 3일이라는 것이 빠르게 공급한다는 거고 보통 그렇게 도서를 구입할 때 걸리는 시간이 3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 와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달과정에서…….

최홍이위원

와전이라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규정…….

최홍이위원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늦다고 도서관 안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설사업소장에 대해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교육청이 전부 10% 예산을 절감해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명은 아니고요, 좀 한 가지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들이 공동구매를 다 하게 될 경우에 최저가 입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도서가 지금 정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도서관에서 다량 구입해서 정가를 깬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에 실제적으로 많은 양서를 출판하는 단행본출판사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공급하는 것이 저의 전량일 정도가 되는 그런 도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출판사의 경우에 출판을 기피하게 된다라는 걱정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왜 기피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현찰로 나가는데. 책이 시중에 한번 깔리면 그 대금이 회수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유통기간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학술서적은 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을 좀 하는 것은 제가 들었거든요.

최홍이위원

본 위원도 그쪽에 업체를 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학수 위원님을 끝으로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아주 진이 다 빠졌는데 어저께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김상현위원장

그러셨지요, 안 하셨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사실 또 오늘 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추가질의가 많다고 그래서 어차피 늦어지니까 하겠습니다. 30분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추가질의까지 합해서?

한학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주 추가질의까지 끝내십시오. 마지막이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제4선거구 성동, 광진, 동대문 출신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 중 하나가 학생들의 체력향상 및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학생들의 최근 학생신체능력검사에서 저체력학생으로 분류되는 4, 5급 판정통계를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면 중학교는 전국평균이 43%인데 반해서 서울은 52%, 고등학교는 전국평균이 47%인데 반해 서울은 52%로 전국평균에 비해서 약 5%에서 9%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울학생들의 체력이 매우 나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전인적 교육에서 체ㆍ덕ㆍ지를 겸비한 전인적 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리더들 무엇보다 운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키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대학의 유명한 미식축구선수였으며, 조지부시 대통령도 예일대 농구부 주장을 했고,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유명한 복싱선수였습니다. 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 주연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로버트 테일러, 잉그리드 버그만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감사를 하며, 이 밤 늦게까지 이하 생략입니다. 또 하나 엘리자베스 테일러, 게리쿠퍼, 존웨인, 버트 랭카스터, 어네스트 보그만, 리차드 위드마크, 우디 머피, 찰톤 헤스톤, 하워드 스타크, 빅터 마추어, 프레드 맥머레이, 제프리 헌터, 고든 스콧은 부감님 이것 무엇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알기에는 50∼60년대 영화배우들 아닌가 싶습니다.

한학수위원

아, 훌륭하십니다. 마지막 고든 스콧은 타잔의 주연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우스갯 소리로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뉘앙스는 제가 감사장에서 50∼60년대 영화배우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낌에는 윤리성이 없습니다. 저는 6년 동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반장으로도 제가 두 번 지금 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가 감사진행을 맡아본 적도 있습니다만 절실히 느낀 것은 그때뿐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를 위해서 감사를 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감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것은 아이들의 체력, 학력, 바른 인성 이것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체육에 대해서만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하고 준비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준비 많이 했는데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울교육의 안정을 위해서 어저께 그분들 누구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너그럽게 포용하고 갑시다. 학교를 안정시키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오늘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주요요지는 체벌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때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김형기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저는 평생토록 칼럼과 사설을 빼놓지 않고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인권조례에 대해서 내가 밤을 새면서도 원고를 써봤고 열 번 고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인권조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교권 선생님 조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의 한 40세 고등학교 교사가 1학년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중략합니다. 교사는 눈주의 뼈가 함몰하고 턱뼈가 으스러져 대수술을 받았다. 중략입니다. 교감이 무단조퇴하는 학생을 복도에서 붙잡아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담배를 압수하자 학생이 욕설을 퍼부으며 교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과거에도 우리 학교에 탈선학생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눈 한번 부릅뜨고 목소리 한번 높이면 대다수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는 시늉은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이 칼럼의 주제는 ‘진보교육감들이야 떠나야 그만이지만’ 이라는 주제입니다. 교사 한 사람이 학생 수십 명을 가르치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다. 결론입니다. 진보교육감들은 임기동안 이것저것 이념 실험을 해 보고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바람에 우리 학교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결하라면 자결할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인권조례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해서는 안 되는가. 두발 복장 완전 자율화, 학생은 학생다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두발, 복장, 용모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채질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넘어갑니다. 집회의 자유, 제16조제3항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회활동 해야 됩니다. 의도는 뉘앙스는 여러분과 내가 느낌으로 공유하겠습니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정치활동의 자유 제16조입니다.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 조항 아닙니까? 또 성소수자 성적지향 학생의 권리보장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에 동성애를 다른 차별금지대상과 함께 묶어서 기본적인 인권을 언급하고 있어요. 즉 동성애를 성별, 인종과 같은 다른 차별금지대상과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별, 인종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서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대다수가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동성애에 대하여는 개인의 윤리관에 의해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당수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학수위원

그렇지요.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5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예절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비윤리적이라고 하는데도 차별금지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자료준비를 많이 했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옹호하는 측의 두 번째 주장 논리를 보겠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네들의 주장이. 즉 동성애를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동성애 유혹을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되고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불러 상담하고 설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공개적으로 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단체를 만들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게 되는 등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간다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대로 간다면이 아니라 그대로 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동성애 차별금지 옹호하는 측의 세 번째 주장논리는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며,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혀도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차별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야 하느냐 차별하지 않아야 하느냐 묻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차별이 적정한가 라고 묻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개인의 그런 것은 존중되어야 될 것 같은데 꼭 차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한학수위원

이것이 여기에서만 내가 일주일을 원고를 써서 다듬고 또 다듬고 여러 사람들에게 모니터링을 했고, 의견을 수렴했고 해서 국민의 법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국민의 법감정이 중요한데 나중에 이것을 심의하고 우리가 조례가 올라와서 통과시킬 때 목에 피가 나도록 하는 것은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제가 제 원고에는 평생진로교육국에는 평생교육과 배만곤 과장님, 책임교육과 최병갑 과장님, 진로직업교육과 강성봉 과장님, 체육건강과 최옥수 과장님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다 압니다. 아는데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아까 제일 처음에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이 평생진로교육국장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체육에 대해서는 조금 덜 챙기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별 내용이 아닐지 모르지만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마인드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과에 있는 오정훈 훌륭한 장학사가 주창을 하고 처음에 만들고 저도 같이 거들은 고남호 남부교육장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7560이 지금 확산해서 각 교육청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개 교육청? 7560이 11개 교육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모르시지요. 당연히 모르십니다. 7560은 일주일에 5일간만 60분씩 운동한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저는 평생을 두 시간씩 운동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참 개별적으로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한 가지 운동은 꼭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초등학교 때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더 못합니다, 입시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1교 1기 운동도 이렇게 좀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검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는 학교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성동도 하고 있고 경일고등학교도 우리 집 앞에 있는데 내가 또 뭐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 또 어릴 때 어떤 운동이든지 하나, 제가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운동 하나는 꼭 시키게 해 주십시오.’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있습니다. Confidence 자신감 이상 중요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 건강이 제일입니다. 힘 있으면 누가 겁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바르게만 가면. 그다음에 음악 하는 악기하나는 꼭 다루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공부보다는 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560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오정훈 장학사가 잘한다니까 오정훈 장학사한테 이 부분을 잘하라고 독려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이 4개과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것 압니다. 머리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일도 잘하십니다. 저하고 안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교육부정책국장, 성동교육장, 정보원장 여기 와서 1년 됐습니다. 압니다. 평체국장은 만날 6개월, 1년, 6개월, 1년반 이게 무슨 평체국장이 머물다가는 데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하고 이야기 했지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좀 더 마인드 자체를 체육 쪽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 말씀 좀 드릴게요. 거기 예산 엄청 안 잡아졌어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래도 좀 힘써서 잡아주셨는데 지금 트랙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현재?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많이 손상 입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한학수위원

아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현재 상황이? 현재 거의 다 고쳤어요. 거의 다 고쳤는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없어 가지고 돈을 아이들 훈련비, 의복 사 입는 데에서 돈을 몇천 만 원을 갖다 썼다는 이야기를 최성식 교장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챙겨주려고 합니다, 많은 돈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그 체육고등학교는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따는 산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겨울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누가 신경써야됩니까? 교육의원인 제가 무슨 체육고등학교 짓는 사람입니까? 신경 써서 체육고등학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국장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하고…….

한학수위원

자, 좋아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얘기는 제가 할 겁니다. 만일 내가 국장님이라면 예산 무슨 주민예산 거기에서 다 짜려고들 그러던데 공무원들 예산공무원들 왜 있어. 그런데 왜 자기들 멋대로 입맛 되는 대로 짜려고 그러냐고. 우리 체육과에 이 예산만큼은 절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항변하셔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까지 체육국장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내년에도 계셔서 더 열심히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적으로도 밝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은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수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체육시간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찾아보겠습니다.’하고 감사 끝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로 좀 남겨가지고 이 속기사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속기록에 남기지요. 그냥 사장이에요. 누가 그다음에 읽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부감님, 뭐 좀 어떻게 체육수업을 제가 말이에요, 정말 자면서도 저 잠 별로 못잡니다. 이런 저런 신경을 쓰다보면 체육수업이 어떻게 돼야 여기 자료준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 백날 읽어봐야 이거 다 헛소리에요, 이거.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정말 극약처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체육수업을 장학사가 불시에 어느 A라는 학교에 가서 일과표 가져와 그러면 1교시에 체육수업이 들어있는 반이 4개에서 5개는 됩니다. 저도 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운동장에 많으면 한 반 아니면 거의 없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이유는 여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체육은 초등학교가 중요합니다. 여기 비만도 이런 얘기도 다 나오지만 그래서 가서 한 번 안 나왔어. 그러면 다음부터 잘하십시오. 권유합니다. 또 갑니다. 두 번 걸렸을 때는 교감에게 불이익을 주자 왜, 교장은 내일모레 정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체육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 안 씁니다. 내가 학교에 찾아가서 운동장을 이렇게 놀립니까? 잔디구장 깔아줬는데 더 안 해. 아니 아이들이 운동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무슨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그 안을 좀 세우셔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체육장학사님들 장학관 같이 열심히 안을 만들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그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못 박아서 그러면 교감들 그거 두 번 걸리면 근평 안 준대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체육수업 왜, 전부 다 여선생님들이 7ㆍ80%가 되기 때문에 체육복을 안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출근하자마자 체육이 들어있는 반은 체육복 갈아입는 것을 공문으로 제시를 해 주세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하더라고. 그것 뭐 어렵습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그냥 나와서 전부 다 체육복 갈아입습니다. 부감님, 그렇게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하여튼 해당과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지금 있는데 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스포츠강사가 보조강사지요, 체육수업하는 보조강사 스포츠강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스포츠강사만 맡기고 수업을 안 해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많이 잘못한 겁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공문지시를 좀 해 주세요. 스포츠강사는 보조자일 뿐입니다. 그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담임이에요. 담임선생님이 나오지 않으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교장들에게 얘기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면 그래도 뭔가 좀더 새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1년도에 직원이 169명인데 2012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좀 더 늘려놨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좀 더 늘려놨습니다.

한학수위원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616개가 늘어납니다. 스포츠강사 배치현황이 2008년에 99명에서 2009년 99명, 2010년 129명, 2011년 169명, 2012년도 내년도에는 특수학교 포함해서 6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이분들 줍니까? 특교로 내려온 거지요, 이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1 대 1 대응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1 대 1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4 대 6쯤,

한학수위원

4, 6제. 여기에서 사업 확대문제 또 운영상의 문제점, 참가기회부족, 여러 가지 운영예산부족 개선방안에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가 있는데 요즘에 전임코치 있지요, 전임코치? 전임코치가 현재 전부 몇 명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기억은 잘못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58종목에 487개교, 739팀에 학생수는 만여 명이 되고요 일반코치가 378명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전임코치 이 사람들이 지금 돈 얼마씩 받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좀 알려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2,100만 원입니다.

한학수위원

2,100만 원이면 얼마지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으로 수영교육 실시하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벌써부터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이것 수영장 확보 예산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예산지원에 대한?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대책 없어요,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금년은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을 진다고 하면 몇 년 전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뭐가 됐을 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수영, 문ㆍ예ㆍ체 한다니까 곽 교육감님하고도 작년에 행감 때 ‘문예체를 하시기 때문에 체육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학생체육관에 갔더니 참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뭐 주민참여예산, 다 깎았대.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반은 살려놨는데 반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도와주시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체육장학사들이 뽑을 때 어떤 목적으로 뽑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교육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뽑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11개 교육청에 체육장학사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체육장학사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모르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중등교육과에서 할 겁니다.

한학수위원

초등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한학수위원

초등체육담당장학사는 초등과에서 근무를 하고 중등체육담당교사는 중등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 무슨 일 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뭔 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체육장학사가? 자, 거기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잡일하고 있어요. 신경질 나 죽겠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체육장학사면 학교 가서 체육수업하는 것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고 체육교육에 대한 모든 것 자기 관내에 있는 이것 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평체과에 있어서 그런 데로 했는데 체육장학사들은 전부 다 거기에 가 있어가지고 초등과장이나 중등과장이 딴일, 잡무합니다. 체육장학사들 불러놓고 잡무하는 겁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잡무라기보다 아마 전공과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게 지난번 봄에 직재재편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름도 제 바꿔놔 가지고 나는 만날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같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미래인재다, 혁신이다 말이야. 혁신에 대해서 내가 내일모레 얘기하겠지만 그것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만든 것인데 다시 체육과만은 평체과에 돌려서 체육장학사 원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당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직제조정이 있을 때…….

한학수위원

직제조정 언제 할 겁니까? 2년 후에 할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학수위원

There is no rule that has no exception. 예외 없는 규칙 없어요. 그럴 때는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인데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 한 위원 이야기가 타당성 있어 가서 그렇게 하셔서 늦어도 안을 만들어서 3월 1일 신학기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2012학년도 초등체육장학사 선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초등체육장학사 선발 계획하는 것 누구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정책국의 교원정책과에서 전문직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책국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과학자료실 있지요? 음악자료실 있지요? 학습자료실 있지요? 체육자료실 있습니까, 학교에? 거의 없습니다. 체육기구를 보통학교를 보면 교단 밑에 옛날에 거기다 다 넣었어. 내가 교장 때도 거기다 두었는데 그런데 교실이 부족한데 보관하는 데가 없어. 배구공 누구교실, 축구공 누구교실, 평균대 어떤 교실 이런 실정이라 체육자료실도 꼭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그곳에 가서 꺼내서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스포츠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스포츠를 다들 좋아하고, 이유가 뭐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는데요. 집중력과 창의력을 향상시켜 학습효과를 높이며 기타 등등 과학적으로 이야기 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것 이야기해도 한 2분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초과되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립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분이나 40분에 할 수도 없지만 이게 공염불에 그치지 말았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무엇인가 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아, 그래 맞아. 그것은 그래.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고쳐야 되겠어, 이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항상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하시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시고 행복하시고 이렇게 해서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운데 아이들에게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을 끝으로 모든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여섯 분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아까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일곱 분인데 지금 2시간 40분 계속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잠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식사를 하고 하면 10시 반, 11시까지 될 것 같으니까 아주 마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8분이 10분씩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시간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5분씩. 네, 5분씩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재웅위원

본 위원은 10분하고 추가발언까지 하고 싶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계셔 보세요.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잠깐 부재 시에 최보선 위원님하고 곽재웅 위원님께서 청탁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이해관계자가 위원님에게 특정사안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부탁 내지는 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 내지는 청탁 또는 민원을 받은 위원께서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청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지, 단 그것을 위원이 어느 관계자가 그것을 행사했을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정당한 의정활동도 될 수 있고 부당한 압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속기록을 발췌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최보선 위원님과 곽재웅 위원님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속기록이 발췌될 때가지는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도만 휴식을 취하고 바로 속개를 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17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5분이면 어려운데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고 나중에…….

김상현위원장

시간 지켜주세요. 안 돼요, 안 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원래 우리가 10분 주기로 했고…….

김상현위원장

좀 부족한 것은 서면질의하시고 서면답변요구하시면 됩니다.

김형태위원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것처럼 인권조례 주민발의 안이 늦게 보냈지요. 그리고 어렵게 자문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해 놓고도 교육청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누가 보나 무책임한 행정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계셨다면 과연 이렇게 했겠는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어정쩡한 태도 불명확한 태도 때문에 지금 혼란이 오고 더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고요. 부감님, 오늘 본 위원이 낸 보도자료 부적응 관계 많은 언론들이 지금 받아쓰고 있는데 어려워도 상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요. 지원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립형대안학교 계속 묵히셨지요? 증설해 나가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짚었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시간 관계상 깊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안 4월에 회계감사 실시한 다음에 11월 행감 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최종보고서 나왔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 했던 보고서는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더 진행은 없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뒤에 또 한 학교가 또…….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발조치한 내용이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실의 영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최종보고서를 이후 진행상황까지 합해서 본 위원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마음이 바쁘네요. 그다음에 학생정신과 검사 이 정신건강검사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교과부하고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강원교육청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그것은 시범적으로 샘플링해서 한 것이기…….

김형태위원

아마라도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유독 지금 서울시교육청만 예산배정을 했다가 이해당사자의 집단반발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해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지금 정신과학학회 정신과 의사 일부가 반발했다고 그랬는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정신과 의사 쪽에서 …….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자료요구로 대신합니다. 작동 가능한 정책추진계획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 반대하는 이익집단의 의견만 수렴한 경위, 그리고 교과부하고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의 사업현황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사실 이 문제를 짚기 위해서 오늘 추가발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G교수학습과정안 개발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보고받았으면 그럼 국장님께 질문할까요, 과장님께 질문할까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상세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김형태위원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2007년부터 했습니까? 이 G교수학습과정안 개발이요, 집행처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그렇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2008년에는 전혀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단위학교로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2007년에 과에서 개발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개발주역으로 참여했던 분이 G교수학습과정의 연구회를 만들어서 회장으로 있고 또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네, 같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직진과 과장 누구였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김환섭 과장이었습니다.

김형태위원

2008년 12월에 교수학습과정안 개발비를 내려보낸 학교의 교장은 누구입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봉은중학교 이기봉 교장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럼 2008년 직진과 과장을 하던 사람이 부임한 학교에 예산을 그대로 내려보내서 집행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과장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진로담당장학관이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 그러면 과장은 아니었고 담당자였는데 그분이 학교로 간 다음에 예산이 어쨌든 그 학교로 가서 그 학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그때 한 번 이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딱 한 번이었습니까? 관행은 아니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 이후에는 제 와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김형태위원

그러면 2008년 딱 한 번이라는 얘기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형태위원

2007년도 안 그랬고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모해서 학교에서…….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나 아니면 오늘 끝나고 과장님 조금 어려워도 저하고 최 위원님께 와서 더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어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G교육과정연구회는 어떤 성격의 모임입니까? 이게 임의단체입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연구정보원에 등록된 교과교육연구회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단체예요, 아니에요?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 맞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 관계는…….

김형태위원

해당 장학관님 답변서를 보니까 개발연구팀은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연구회 조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발자 공모를 할 때는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에 어떻게 1억 7,000이라는 예산을 누가, 어떻게 책정하고 집행한 것입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그 과에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워낙 업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개발 경험이 있는 담당했던…….

김형태위원

아니, 직진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을 그분이 해당중학교로 갔다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 거기서 알아서 집행하라 이것이 적절해 보입니까? 부적절해 보입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그 관계는 일단 좀 그러니까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했는데 조금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더 합당했다고 생각됩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잘은 몰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저는.

김형태위원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시간 관계상 이후 질문은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재웅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곽 교육감 계실 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위원님들께서는 곽 교육감께서 하시는 것이 대부분 맞다, 맞다 보수쪽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틀리다, 틀리다 부교육감께서 오시니까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인권조례를 왜 하느냐, 부교육감의 생각이 뭐냐라고 때리고 보수쪽에서는 잘하고 있다 도대체 앞으로 말이지요, 위원장님께서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는 인권조례가 돼야지 당선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곽재웅 부위원장께서 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와 관련된 것을 발언하시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자료를 의뢰했더니 여기에 답이 오기를 3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안경을 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실밝기는 어떠냐 학교뿐 아니고 도서관까지 다 그 자료를 받았는데 모두가 300룩스 이상 다 밝다 그런데 단, 중부교육청의 한 학교만 학교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미달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룩스 데이터를 구해서 학교를 보좌관을 시켜서 처음에 내가 연구실에 와서 딱 쟀는데 이게 뭐 1,200룩스미터 이렇게 고장난 것을 보냈냐고하고 돌려보냈어요.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정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또 보냈는데도 학교도 불 밝기가 대부분 1,000룩스 가까이 다 나온 거예요, 책상 위에 놓고 이렇게 쟀는데. 그렇다면 그게 어두워서 이게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이것 또 너무 밝아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30% 오늘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또 50%라고 되어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안경 꼈고 또 자기들끼리 병원에 가서 체크하면 되겠지하고 둘 것인지 아니면 교육적으로 우리가 맡아서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그 결과대로 서면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기본계획은 어느 분이 짜십니까, 어느 과에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담당자 없어요, 여기? 나오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체육건강과장 최옥수입니다.

김영수위원

수련시행과정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학년단위행사는 지양하고 학급별로 처음에 가라고 그랬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수학여행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원칙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것이 또 말이 많으니까 3학급 정도 단위로 해서 갔다 와라 해서 지금 학교는 이것을 이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교의 업무가 상당히 증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버스를 계약을 해도 선생님들이 나가서 계약해 가지고 와서 행정실에 자료를 줘야 되고, 또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이것을 아이들에게 요금을 징수를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자꾸 되니까 상당히 업무가 증폭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내년도부터는 학교가 좀 편리할 수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비리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조정이 될 수 있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내년도 지침에 이렇게 참고해서 학교현장에서…….

김영수위원

가능하면 학교가 좀 편리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6학급 있는 학교에서도 반을 나누어가지고 세 학급씩 가야 되니까 인솔자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교현장의 고민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 잠시 나와 보세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오효숙입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듣기를 학교 6학년 전체가 무상으로 거기 가서 수련을 하고 올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6학년 전체…….

김영수위원

그것 좋은 시책인데 금년도 2011년도는 서울전체 6학년 다는 아니지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몇 학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지금 해피드림캠프에서 실행하는 내용인데요…….

김영수위원

아, 거기에 관계되는 겁니까?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만 지칭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특히 저소득층들이 많은 학교 배려대상자가 많은 학교가 주로 대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아는 학교는 6학년이 12반인가 큰 학교인데 몽땅 다 갔다 왔다 하거든요. 그것 참 좋은 시책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더 확보 많이 해 가지고 내 생각도 서울시내 학교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확보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물론 저소득층의 학교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 학교들은 다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뭐 방법이 있어요? 예산만 올려주면 되는 겁니까?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해피드림캠프가 금년도에는 11억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총액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거가 약 1/3로 줄었습니다. 4억 4,000정도 밖에 내년에 편성이 어렵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굉장히 학교에서도 호응도 좋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서울교육이 사회적배려가 요구되는 학생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평생교육시설도 다녀봤고 그다음에 학생교육원도 가봤고 이렇게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위기학생 문제점을 함께 그려보니까 현재 우리 서울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영향 시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학생들에게 집중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립형대안학교 이런 학생들한테 학생교육원 같은 좋은 시설에서 얼마동안 호연지기를 기르고 자연을 벗하고 하면 충분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완성단계가 아니고 계속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교육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중해서 사회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좌절을 겪은 학생들한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학생수 감소에 의해서 우리 서울교육의 자원인 학교에서 유휴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적인 여유가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중부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감님이 결정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유아교육진흥원 바로 옆에 매동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동초등학교 재학생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 안 되지요. 한 260명 되나요? 그런데 그 큰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원에서는 유치원생들을 유아원도 운영해 보고 싶고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데 바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역량을 발휘한다고 그러면 서울교육이 좀 더 우리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그동안에 사회경제적인 자료를 통해서 서울교육에서 몇 군데를 봤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수한 학교가 있는데 본 위원은 너무 자료가 좋아서 서울교육발전모델로 삼고 싶어갖고 제가 필요하면 데이터 보고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교장선생님한테 차 한잔 마시고 말씀 듣고 오는데 마찬가지로 동부교육청 내에 영란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식지원자부터 사회적배려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돌아보니까 학교환경자체가 똑같은 환경이지만 곳곳마다 정성을 쏟고 환경을 꽃도 심고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해 갖고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열과 성의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학생들이 아무리 저소득층이 많고 어린 학생이 있더라도 다시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얻는구나. 그다음에 또 한 곳은 구로에 있는 문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혹시 말씀 나누셔가지고 서울교육의 발전모델로써 먼 외국에서 살 것 없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울교육 내에서도 우리 서울교육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는 학교운영사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서울교육발전을 위해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갑 책임교육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또 잠시 후에 강성봉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할 겁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최보선위원

특수교사법정 정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특수교사 교과부 배정 정원은 몇 명이지요? 잘 기억 안 나시지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3,224명인데 현재 777명이 부족합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시ㆍ도교육청 중에 최하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가 서울시는 1,960만 원인데 비해 전국 평균은 2,378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턱 없이 부족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최하위 순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의 과밀이 심각하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전국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사실, 서울시가 그것도 특수교사 등 이런 부분에서 특수교육에 있어서 최하위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울러서 또 최병갑 과장님의 잘못이 아닌 것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 세우신 계획인데요. 2010년 864명에서 2011년 925명으로 늘렸습니다. 예산 당연히 늘렸겠지요. 그리고 2012년에는 1,052명, 해서 예산이 156억으로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현대화 및 신설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그래요. 물론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꾸 특수교육이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전국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담당관 협의를 하고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에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봉 과장님, 자료 이런 것 안 들고 오셔도 됩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최보선위원

일반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위탁교육 시설 중에 사설학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사설학원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따라서 앞으로 교육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강 과장 다시 나오세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최홍이위원

G교육과정할 때 G가 뭐예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약자 G를 따서요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국제화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나는 무식해서 이것 질문해서 할 자격이 없네요. 모조리 이렇게 더군다나 원문도 쓰지 않고 이니셜만 써놓으면, 됐습니다. 이 G교육과정연구회 연례사업이에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2007년도부터 진행해 오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현장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이후부터는 집행을 않고 다른데…….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집행 중단된 게 언제예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아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게 연구정보원 등록기구라고 그랬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정보원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특정학교에서 이것을?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최홍이위원

아까 설명들었어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조금…….

최홍이위원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때 당시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학교의 운영비라든가 교육비가 아니잖아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잘못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69명에게 201만 원씩 지급했는데 전형적인 나누어 먹기 아니에요? 재택연구가 어디에 있어요? 맞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1인당 1일 3만 원씩 수당을 이렇게 해서 60며칠인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아, 그게 그러니까 나누어 먹기 명분을 쌓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개발요원들 중에 비전공자들이 들어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과목을 실제 지도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비전공자가 있어요, 없어요? 특성화 과목 해당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없어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홍이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왔는데 사진전자제판의 경우 전공자 있어요, 없어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공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사진전자는 직접 지도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최홍이위원

지도하고 전공은 다르잖아요, 개발을 하는 건데? 그렇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길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것 논의할 필요 없고요. 감사관에 넘깁니다. 해서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으면 부감님 문책을 요구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 좀 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마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신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사업에 교육복지 2,298억 원 등 아주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금 평생진로교육국과 연계가 되려면 서울 시 사업을 좀 분석해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까 김형태 위원님하고 서윤기 위원님이 학생정신건강 지원업무가 폐지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왜 그런 사업이 나왔냐 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을 경우에 우울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세 배로 늘어난다는 연구발표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 고교선택제를 실시한다, 또 일제고사를 하면서 학교의 순위를 매긴다 이렇게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몰다 보니까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위기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사라도 해서 좀 경각심을 갖자 사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라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과 교육내용을 학생위주로 바꾸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채 1년도 해 보기 전에 사업을 접었다니까 사실 본 위원도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한 번을 하고 났더니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논란이 많으니까 사업을 아예 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학생상담심리검사 도구개발연구용역으로 4,800만 원짜리를 서울대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 있는 것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건강의 ADHD나 우을증으로 하면 의료 쪽에 학교가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있었는데요. 상담심리, 교육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접근법을 바꾸어 가지고 하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쪽같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 위험한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아무튼 서울시교육청이 그 사업을 그냥 초기부터 해 보지도 못하고 접고 경기나 이런 데서는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문가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어떤 당장 죽을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영수 위원님이 의사인데 김영수 위원님은 수술하지 않으면 그 환자가 죽는다. 그럴 때 그분이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도 자칭 타칭 전문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외부에서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외풍에 쏠리지 말고 필요한 업무는 꾸준히 한 번 해 보는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학원 관계자 연수 프로그램에 예산지원하고 있지요?

그 사업을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금년 예산에 70%가 상반기에 나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그 예산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내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내분까지는 몰라도 그 내부에서 서울지부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하고 의견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년에 도합 2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지금 통째로 연수위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원이 자체비용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2억 원이 넘는 돈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학원총연합회말고도 그밖에 기타연수기관이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일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일부 줄 수도 있겠고요. 또 제3의 연수기관에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괜히 그런데다 돈을 주어놓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여도 못하고 중간에서 난처할 바에는 차라리 교육청이 맡아서 하십시오. 그래야지 프로그램과 강사 질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지난해 한 것을 보니까 참석률도 15%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50%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잠시 전에 휴식 시간에 우리 동네학원 어플, 어제 오늘 계속 이게 논란인데요. 관계자들이 본 위원한테 왔습니다. 사실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해명과 설득을 하러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슨 내용을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발언요지는 교육청과 시민간의 소통이 중요하고 스마트폰 시대에 보다 선진화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데 첫 번째 사업이 학원소개 어플은 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은 학원연합회가 하면 됩니다. 시민단체가 그것 하자고 그래서 다합니까? 교육감이 하자고 그러면 다합니까? 결국에는 교육감 재정사업예산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이 오감사업, 5관을 통해서 5감을 개발한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하려면 오감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와서 그 사업은 교육감도 하려고 그랬고, 이게 맞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게 교육감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지난 1년간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바로 잡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해명 들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직원이 없어서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안 들어도 될 말씀이기는 한데 그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생진로교육국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과 체육관, 또 보건진흥원장 도서관 관계자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 원장께서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덧붙여드립니다. 저희 지난주에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을 무료로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라,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네 마네,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해야 되네 이러는데 국가의 기관에서 숙박을 하는 것 돈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도 1억 8,000만 원까지 얼마 안 들고 밥값은 좀 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하고요. 또 도서관Day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도서관Day라는 것은 한 반의 아이들이 그날 하루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뒹굴다가 책을 읽고 가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조금만 바꾸면 독서교육하자 이렇게 막 주장하지 않아도 하루종일 만화책을 읽고 가든, 위인전을 읽고 가든 책과 친하게 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과 앞으로 평생대학(community college)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평생학습관이 중요한 허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을에 있는 문화센터하고 특별히 다르지가 않아요, 백화점 문화센터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교육이라든가 입시기업 관계자의 강사참여율이 한 15%에서 20% 가까이 돼서 그것을 좀 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갔고 지적된 내용들이 반드시 고쳐질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혹시 부족한 내용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한두 가지 더 듣도록 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초과하셨습니다. 내일 본질의 때 좀 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서교초등학교에 관한 질문은 작년 말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한 내용입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메일이 참 많이 옵니다. 새벽 2시 정도에 확인을 하고 답장을 보내다 보면 3시가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게 의원의 생활입니다. 메일에 장학사 선발시험에 대한 의혹을 남기면서 계속 메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답장은 못했는데 너는 세비 받아먹고 사는 놈이냐 그래서 답장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또 관여했더라면 곽재웅이가 장학사들에 대해서 로비받았다는 얘기 또 나왔겠지요. 존경하는 시의원님께 드립니다. 존경 안 해도 좋으니까 일반직인지 뭔지 이것도 쳐다보기가 싫습니다. 차라리 귀 막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가 시교육청에게 교부한 1,299억을 교과부가 회수한 일이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것인지…….

곽재웅위원

1,299억 교과부로부터 회수 당했잖아요. 모르세요? 교과부로부터 회수 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목적에 쓰이지 않는다고 회수 당했어요. 그래서 예산 있어요, 지금. 보건교사의 순회교사가 17억이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건교사에 대한 예산이 사서교사에게 배정되었을 때 교과부로부터 환수나 추궁당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자신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간 없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뭐 추궁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가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재웅위원

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편성한 것만큼 서로 대응투자하기 때문에요…….

곽재웅위원

지금 사서교사에 대한 말이 최보선 위원님이나 김형태 위원님에 의해서 여러 번 논의되고 있는데 보건순회교사 예산을 교과부에서 요청받았는데 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전체를 삭감하지 않았는지 질책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문제점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편성하면 된다고 봅니다.

곽재웅위원

어디서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에서요. 그것은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저쪽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시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받아도 된다 말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면 저쪽에서 대응투자를 안 해 주는 거지요, 피차가.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50미터 앞에서 달리면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좀 비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곽재웅위원

공정하지 않지요? 복수교감이 서울시 전체의 교감수가 1,124명이더라고요. 복수교감 학교수가 186명, 186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중에 뭐라고 그랬냐하면 보건교사는 왜 500명인 학교도 1명, 2,000명이어도 1명이 있느냐 그러니까 위원님, 5년 뒤에는 2,000명이 있었던 교사들은 500명 학교로 보내집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아, 그것 잘했다고 그러면 복수교감 186명 없애버리고 2,000명이 있었던 학교 5년 뒤에 500명 학교로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 자기 밥그릇들만 챙깁니까? 연약한 힘없는 부서의 분은 누가 챙겨줘야 됩니까? 해당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이 또 힘 없으면 또 챙기지도 못해요. 위원이 끼면 어느 사람이 끼면 로맨스인데 곽재웅이 끼면 불륜으로 보고 말이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옆집 여자가 있는데 바람기가 있대. 서너 사람 있는데서 말했는데 그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가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면 당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교육의 현장에서’라는 글을 써가지고 동부지검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16번에 걸쳐 조사 받았어요. 이것 이기는 데 말로도 못했어요.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앞으로 보건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떠한 것을 혐의나 서교초등학교에 대해서 혐의를 잡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겁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전에 국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5분 이내에 약국과 병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교사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곽재웅위원

영양교사들은 조리장이 있거든요, 조리장. 공동식단제 운영하면 영양교사들 다 없애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사들도 말이지요, 인터넷이 있어요. 주임교사 한 사람씩 놔두고 인터넷으로 다 학습해도 되지 않습니까? 5분 이내에 학원도 있는데 말이지요. 일반행정직도 에듀파인이 있어서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듀파인이 있어 갖고 편해진다고 하는데 에듀파인에다가 몇 백억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이 임명한 주민참여위원이 우선입니까? 주민이 뽑은 위원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신뢰성이 있습니까? 누가 신뢰가 있는 겁니까? 공신력이 누가 더 큽니까? 국장.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누가 더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간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곽재웅위원

교육감이 임명한 학교이전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견으로도 위원이 얼마나 묵살 당했는지 아십니까? 다행히도 말이지요, 사교육과 공교육의 이야기가 나올 때 학원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학원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원에 대한 로비를 받았느냐, 어쨌느냐 소리는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자, 교육감께서도 보건교사에게 축사해 주러 갔다가 보건교사들은 로비를 잘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본 위원이. 그래서 한 바탕 붙었습니다. 사과를 받았지만 모 위원도 휴게실에서 보건교사하고 뭐가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질책하니까 농담이라고 그런 농담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서교사하고 유치원 얘기 엄청 나오는데 본 위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홍이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신상발언 10분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민망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의원 세 번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 겪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보셨기 때문에 제 사적인 감정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도발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 개인이 이사장이라든가 이분들한테 당한 오만불손한 자세는 접어두고 학교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우신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장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최홍이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대영 부교육감님께서도 아까 현장을 지켜보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지켜봤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사전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점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필요하다면 그 감사조치 결과를 2월 2012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영 부교육감께서는 사전조사를 좀 면밀히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점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8시 25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저녁식사도 거른 채 많이 늦은 시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이석하시지 않고 감사장을 지켜주시고 보충질의까지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배석하신 학생교육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또 학생체육관장님 그리고 각 평생학습관장님들 또 각 도서관 관장님들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이대영 부교육감께서는 내일 오전에는 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석하시고 14시에 감사장에 출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교육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