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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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SH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은평뉴타운 개발, 동남권유통단지 및 마곡지구 개발, 임대주택 관리, 택지개발과 서민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서울시 최고의 명품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SH공사 업무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SH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행정수요를 손꼽아 기다리는 천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SH공사 사장과 간부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SH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본부장 및 간부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H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선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순서로는 SH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SH공사 사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공사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최성옥, 고객지원본부장 이용덕, 사업1본부장 이연배, 사업2본부장 박성근, 도시재생본부장 허영, 기술본부장 정현규, 보상본부장 곽인,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용한, 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경영지원실장 김주영, 마케팅실장 이은호, 도시연구소장 신태수)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SH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SH공사는 14개 지구, 1,300만㎡의 택지개발사업과 임대주택 2만 5,000여 세대를 포함한 4만 2,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해 가고 있고, 특히 부채감축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들을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SH공사가 보다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SH공사는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청렴도 향상에 전력을 다하여 서울시의 16개 투자출연기관 중에 전년도 12위에서 5위를 기록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동안 도시관리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SH공사를 경영해 가는 데 금과옥조로 삼겠으며, 서울시정 추진방향인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사는 희망의 서울을 만드는 데 SH공사가 최선을 다하여 시민고객에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SH공사)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SH공사 유민근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질의 위원 질의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 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오후 감사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유광상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잠깐만요. 김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간부명단에 보면 대외협력단장이 있어요. 참석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 인사 소개를 안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됐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유광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민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1년 만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시장도 바뀌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SH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부채 얘기만 나오면 그 오명을 떠안고 참 어려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께 새삼 경의를 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1년간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거듭나는 SH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냥 간단히 준비한, 저는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한두 꼭지 이렇게 선정해서 그것만 집중하는데 SH는 그냥 이것저것 나열식으로 물을 수밖에 없어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것 중에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분양의 해로 미분양 해소에 총력, 그렇지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1년간 실적이 어떻습니까? 1년을 분양의 해로 선정해서 노력한 결과가.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우선 아파트를 본다면 한 314세대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한 것이냐 적게 한 것이냐는 어디를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보다 저희 회사에 분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어떤 의미로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회사가 여태까지 아파트를 공급을 했지 이런 수요를 창출하는 분양을 해본 적이 없는 조직입니다. 또 그것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원주민들한테 주는 특별분양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은평 아파트가 일반분양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특히 대형평형이 많았다고요. 거기다가 주택경기가 갑자기 나빠지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을 했지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소진해 나갈 것이냐 해서 새로운 마케팅실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양의 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기법을 도입해서, 또 전문가도 도입을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공기업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할인해서 팔 수 없다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14세대 분양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실적은 아니다? 지금 잔여 822세대가 분양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까? 택지랑 상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택지는 이렇습니다. 택지는 아파트보다는 낫습니다. 택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또 하나 느꼈던 것이, 우리가 작년인가요?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를 해서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아마 상당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비리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현장감찰 암행어사를 운영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인척범위로 확대 시행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거기에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팀장급 이상이 재산등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자기 자세를 똑바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임원급 이상만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고 또 저만 재산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팀장급 이상 노조위원장을 포함해서 재산을 등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상이 몇 명이었지요? 110명. ○SH공사사장 유민근 11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100% 그러면 다 등록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100% 다 등록을 했습니다.

100% 다 등록을 했다? 업무보고 때마다 분양의 해, 청렴도 향상, 이 부분이 항상 보였기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스크린 한번 해봤고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도 좀 내용이 궁금해서 이것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을게요. 물론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따라서 국민주택 등 건설자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자산에서 국고보조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 아시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SH공사에서 국토해양부가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자금으로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서울특별시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3,809억 원을 회계처리하면서 서울특별시가 이 국고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자산차감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2009년 말 결산기준으로 위 공사의 자산 및 자본이 같은 금액만큼 과다계상 되었고, 부채비율은 적정회계처리 시 573%이나 506%로 축소되었다,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장님도 내용을 아시리라고 보고, 공사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취득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우리 공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결과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을 안 따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재원으로 하는 국고보조금을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들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아서 출자금 형식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출자금으로 계상을 해서 자본금에다가 계상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변호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이를테면 감사원의 처분이 기업회계기준 규정을 준수하는 효과는 있지만 당사자인 공사에 미치는 손실 및 불이익이 기업회계기준 준수라는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떤 비례의 원칙이라는 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 처분도 부당하다, 그리고 이미 공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을 해서 뺀다고 하는 것은 좀 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켜서 하겠다, 단 지난번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감사처분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부채비율 줄이고 그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SH공사에 출자형식으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출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SH공사는 재심청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기전세주택, 자료 1453쪽에 있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9월말까지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1만 8,064호 중 60㎡ 이하가 55.1%, 85㎡ 이하가 32.2%, 85㎡ 초과가 12.7%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모별 건설비율이 6 대 3 대 1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급된 규모를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소형평형 비율은 줄고 대형평형 공급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2인 가구 추세에 맞추어 소형평형을 많이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줄기찬 주장인데 장기전세주택은 이에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6 대 3 대 1 그 기준으로 짓는 지침이 맞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를테면 몇 개 공구가 동시에 발주되는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발주된 공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선적으로 발주되는 공구에 대형평형의 시프트가 좀 있었어요. 그런 의미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이것 잘못되었다 해서 지금 향후에 발주되는 것은 소형평수 위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6 대 3 대 1보다도 더, 아마 85㎡ 이상은 10%도 안 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에 공급한 2,820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1,401가구로 49.7%에 불과하고 85㎡를 초과한 대형주택은 27.3%로 더 늘어났어요. 2007년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을 때 젊은 중산층 수요에 맞게 전체 공급물량 중 소형주택 비율이 71.7%에 달했었어요, 2007년도에. 그런데 중대형 주택이 늘어나면서 소형주택비율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공공의 재원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형주택 공급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책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도 절대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요.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는 이 기회에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기준을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형과 대형을 구분하는 기준인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25.7평은 40여 년 전인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무렵에 도입된 것으로 당시는 개발 가능한 택지도 많았고 평균 가구원수가 5인으로 비교적 넓은 평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택지도 물론 부족하고 가족도 핵가족화 되어서 1, 2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40여 %, 근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오히려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준평수를 하향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 실정에 맞게 시민주택 규모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소형과 중형, 중형과 대형을 구별하는 기준을 전용면적 60㎡와 전용면적 85㎡에서 각각 50㎡와 전용면적 70㎡로 하향 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기준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것은 주택정책에 관련되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주택규모가 84㎡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스펙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아마도 주택본부에서, 저가 개인적으로 주택본부장을 만나보니까 주택본부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 나름대로 국민주택규모를 줄이자 해서 줄여지는 것은 아니지요. 관련된 법률을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주택본부에서 정해져서 우리 SH공사는 사실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장께서도 일선에서 이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SH공사 사업수행의 수지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의 수지에 대해 주택 등 분양과 택지매각, 임대공급 사업 중에서 수지가 제일 높은 사업은 어느 사업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택지로 파는 게 제일…….

택지매각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택지매각이 제일 큽니다.

수지율은 얼마, 추정치로 대강.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요…….

그것은 좀 어렵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추정치를 보니까 37% 정도 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택 등 분양이 13%, 반면에 임대공급이 40% 정도 손실을 봐서 전체적으로 5% 정도 남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제일 낮은 것은 임대사업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임대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임대사업 중 제일 낮은 데는 어디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거야 회임기간이 가장 긴 게 제일 나쁘지 않겠습니까?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영구임대 이런 게 제일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동남권유통단지 이쪽과는 어떻습니까? 영구임대주택사업이랑 그 수지율이? ○SH공사사장 유민근 가든파이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가든파이브는 지금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가 손실을 보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비교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 하도급 관리실태 결과에 대해서, 1407쪽. 지난 4년간 하도급 관리실적 및 그 결과 자료를 보면 점검현장이 그간 33~35곳이었는데 금년에는 13곳으로 확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점검현장이 33~35곳이었는데 금년에 13곳으로 확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공사현장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겁니까, 뭡니까? 자료 1407쪽.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것은 현장이 줄어든 겁니다.

현장이 줄어든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이렇게 현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네. (SH공사 사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SH공사사장 유민근 죄송합니다. 점검횟수를 보니까 2010년도까지는 반기별로 1회 했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해서 곱하기 2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 현장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다면 26으로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현장이 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 현장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요? 1회/반기, 1회/연간, 이것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나, 내가? ○SH공사사장 유민근 1년에 두 번 하니까 당연히 점검대상 현장의 수는 늘어나는 거지요,

아, 네. 여기 하도급 관리 실태에 대한 SH공사 자체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건수가 5건으로 내용이 ‘하도급 설계변경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관리 부적정’, ‘하도급계약서 검토 부적정’등으로 되어 있어요. 하도급 설계변경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관리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대금지급입니다.

그러니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저희들이 직불 현장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하도급 직불을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 2회 이상 지체되거나 아니면 70%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수급인이 파산된 경우,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미교부 이런 현장에 대해서 직불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상 현장을 계속 확장하는 쪽으로 중소기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관리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주자는 우리 공사 하도급 관리 요령 등에 의거해서 원도급자에게 기성 및 준공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3일 전에 지급일정을 현장에 공고, 그러니까 즉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공고하게 하고, 서울시 건설 알리미에 등재토록 하여 하도급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와 계약관계인 노임근로자, 장비임대업자, 자재납품업자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현장에서 소홀히 해서 이것에 대한 시정 조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설계변경 및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특히 하도급 대금 지불기한 위반 등 하도급 대금 체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더 물어보지요. 분양과 임대 혼합단지의 관리상 문제점, 분양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의 임대주택 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혼합주택. ○SH공사사장 유민근 현재는 분양으로 들어온 입주자 위주로 되어 있는 규칙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소셜믹스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단지 내에? 여태까지는 그런 충돌이 안 일어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이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운영 요령을 바꾸자 해서 바꾸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거지요, 대표 간에 자꾸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요. 법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공동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단지 수 혹시 지금 알 수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여기 보니까 전체 혼합단지 140개 중에서 대표회의 구성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32%인 46개 단지네요.

지금 지금 법적근거 없다는 이유로 대표회의 간 분쟁도 발생하고, 공동대표의 구성단지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러면 법적근거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지요? 이에 대한 SH공사에 대한 대책은 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개정은 국토부하고 협의는 이루었습니다. 저희 회사하고 서울시하고 국토부 협의는 이루어서 주택정책자문회의에 부쳐져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에 있고, 서울시의 혼합단지 표준관리규약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개정되면 우리한테 올 것이다 해서 저희는 내년도쯤이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입주권만 보호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 관련돼서도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인에게도 인정되어야 되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나 분양과 임대주택 공동비용이 발생되는 각종의 공사용역, 단지 내 공용 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규약 개정 관련 사항,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잡수입 중 사용권 관련 사항, 기타 관리규약에 정하는 사항, 이게 임차인에게도 인정되어야 될 권한으로 본 것이지요. 이런 것을 좀 포함시켜서 공동규약을 만들자 해서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첫 질의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유민근 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SH공사의 가장 큰 외부에서 볼 때의 문제점은 부채현황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SH공사 2011년 말 부채는 17조 9,934억이며, 이 중에 차입금은 13조 4,510억 원으로서 정책자금 3조 583억 원, 그리고 민간금융자금 10조 3,92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비율은 324.4%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공사의 부채비율은 500.5%로 2006년도의 부채비율 335%에 비해서 급증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09년에 부채가 급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공사를 동시에 너무 많이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가 대표적인 것인데, 마곡지구 보상이 일시에 3조 5,000억 들어갔거든요. 천왕지구라든가 강일지구,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한 해에 너무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투입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차입금이 13조 5,000억까지 갔고 부채비율이 505%에 달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마곡ㆍ문정ㆍ천왕ㆍ신내지구 보상비로 주로 많이 들어갔지요, 그것이? 주로 보면, 분양사업의 경우 선 투자 후 회수방식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자금회수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 결국 그 원인으로 작용이 되었고요. 이렇게 임대주택 건설이 엄청나게 급증하였는데 임대주택 건설재원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원래 지원해야 할 비중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실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비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재원과 운영재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건설재원은 말하자면 공적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국민주택기금이 40% , 국고보조금이 30%,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20%, 그러니까 90%를 충당하고 10%만 사업시행자가 물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서 사업시행자라 함은 서울시하고 저희니까 5% , 5%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주택기금 40%와 국고보조금 30%, 70% 중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 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가 이미 펑크가 나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평균 2억 정도 들어가는데 2억 정도 들어갈 때 한 46% 정도를 저희 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재원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운영재원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85%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70%를 해 주면서 지자체에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부족분을 해 주는데, 우리는 50%밖에 안 해 주고 부족분 50% 중에서도 10%만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40%를 우리가 충당하는 거지요. 매년 1,000억씩 적자는 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적자폭이 커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재원으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기금이 40%인데 실제로는 21%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30%에서 실제는 8%밖에 지원이 안 되어있고, 임대보증금 역시 20%인데 실제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높게 지원되었어요. 24% 지원됐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저희 시프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업주체가 10%인데 46%로 높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보증금 24%를 제외하면 임대주택 건설재원 중 47%를 우리 서울시하고 SH공사가 부담하는 꼴이지요 ?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시와 SH공사의 분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50 대 50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재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 회사에 몸담고, 그때 차입금이 제일 높을 때 왔습니다. 2009년도 3월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주원인이라서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국민주택기금 같은 것은 이를테면 평형별로 얼마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다, 국민주택기금이. 그러면 강원도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나 제주도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나 다 5,000만 원입니다. 서울지역도 5,000만 원입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정해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부채감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감축계획 중 마케팅실 신설로 다양한 판매전략을 통한 주택 및 토지 판매로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2011년 11월 16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용지 3곳의 개찰을 2011년 11월 10일 실시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유찰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감축계획에 벌써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또 감축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난 11월 10일 저희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서 7조 1,000여 억 원을 줄이겠다고 한 것에는 금년도의 판매계획은 안 잡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문정지구나 마곡지구 판매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감춰놓았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데 문정지구 자신 있습니다.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정지구도 팔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개 필지가 다 팔릴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한두 개는 분명히 팔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11월 10일 보고한 것에는 금년도 차입금이 13조 3,000억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든지 줄여서 2010년도인 12조 7,000억보다 적게 하겠다, 그것을 업무보고에 보고를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100%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빛둥둥섬에 보니까 투자규모 및 현황을 보니까 효성 외 6개 사가 자본금 429억 출자해서 만든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사 지분이 29.9% 자본금 1,282억 출자되었고요 지금 투자회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유상증자 시 발생한 사업성 분석, 신한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임대수익 및 운영수익 외에는 달리 나올 것이 없어서 그런지 운영 11년차부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13년차부터 배당이 가능하며 운영 21년차에는 명목가액 기준으로 투자금 전액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제가 방금 말했던 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 당초부터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을 법한데 2011년 주식회사 플로섬의 이사회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서 SH에서는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식회사 플로섬 이사의 이사 7명 중 SH공사에서 2명이 이사로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이사로 있으면서도 반대해 봤자 주요사항 결정시에는 다른 출자사들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사를 파견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도 저희 의사를 표명을 해야지요. 만약에 저희 쪽 의견에 동의하는 이사 수가 많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도 임대아파트 에너지서비스 컴퍼니사업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에스코사업이요?

네, 그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에너지비용을 좀 줄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난방시설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에스코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에스코사업은 국고보조가 18%, 그리고 자체예산 중에서 에스코가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융자해주는 것이 54%, 그리고 자체조달, 즉 저희 회사 돈이 들어가는 것이 28%지요. 그렇게 해서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스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재원 측면에서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린홈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발코니 새시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외부 LED 전등교체 작업이라든가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린홈사업의 대상은 주로 어떤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노후시설자금으로 정부에서 돈을 주면 지난번까지는 시설개선사업만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그린홈사업을 포함시켜서 둘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대상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돈의 대상은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이 된 아파트.

금년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그게? ○SH공사사장 유민근 금년도 예산을 제가 봤는데 숫자는 좀 기억이 안 나네요. 76억이랍니다.

네,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76억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는 SH공사가 별도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여타 지방이나 LH공사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서 좀 노력해서 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시간 좀 더 남았지요? 한 가지, 세곡동 원주민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세곡동 원주민들이 요즈음에, 지난번에 얘기 들어 보니까 잠이 요즈음 안 온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서 그곳에서 농사를 해왔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프트 주택단지로 수용이 되면서 생활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지만 원치는 않았지만 정부 정책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대가로 SH공사로부터 단지 내 상가 특별분양권을 받았답니다. 2층 점포를 1억 9,000여 만 원에 받은 것이 작년 5월, 그러나 이 분양권을 받은 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분양가격이 높아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포함해서 세 분이 분양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이 포기한 상가점포는 1년이 지난 지난 7월 SH공사가 재감정 평가한 35% 낮은 1억 2,500만 원에 일반인에게 분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은 물론이고 분양권을 받은 다른 원주민들까지도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5% 낮은 금액에 다른 사람한테 분양이 되었으니 여기에 기존 분양을 받았던 원주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일이지요, 이게. 특별우선공급권을 가진 원주민들보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6,000만 원이나 싸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입점도 하지 않은 상가이고 1년밖에 안 된 것을 35%나 싸게 분양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SH공사가 대단히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것에서 더 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대로 경제적 논리대로 처리했으니까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담당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별분양권으로 분양에서 포기한 경우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싸게 내놓은 것이고…….” 지금 담당직원들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위원님 말씀 죽 들어보면 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직원이 대할 때는 아까 그 표현이 당당하다, 이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죄송스럽고 뭐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면 그것은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는 조심스럽게 언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것이 원주민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이양되는 것이 맞기는 맞지요?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자료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요.

상가라는 것이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팔다가 저녁 문 닫을 시간에 안 팔리면 싸게 내놓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우리 SH공사는 공기업인데다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을 위해서 생계수단, 생활대책용도로 상가 특별분양권을 주는 것인데 공급자의 일방적 논리로 일을 풀어간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세곡동 시프트단지는 1단지에서부터 5단지까지지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 중에 단지 내 상가는 1, 3, 5단지 있고 이 중 1, 3단지는 입주를 마쳤고 상가도 준공이 되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5단지만 1년이나 늦었는데 늦은 이유가 뭐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관계 직원을 돌아보며) 아마 고도제한이 주원인이지요? 고도제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비행장이 있어서, 성남비행장 때문에.

5단지 상가 완공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 1년이 늦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준공된 단지의 상가와 가격이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이것은 무슨 논리인지 묻고 싶은데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주민한테 공급하는 것도 임의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감정시기 차이에 따른 감정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종 상가에 대해서 감정가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감정가로만 받으면 무조건, 속된 말로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정가로 받아도 시세보다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생활대책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편하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상가공급을 하지 말고 받으면 돈이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우선적으로 하라고 제가 설계하는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문제가 나는 게 상가입니다. 아파트 위주로 설계가 되다보니까 상가의 위치가 썩 좋지 않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는데, 그래서 앞으로 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암단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고 원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우리 유민근 사장님 벌써 3년 다 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여기 와서 경영개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질의했는데 눈에 띄게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고, 또 서울에 사는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 줌으로써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로는 류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게 뭐냐 하면 2014년도 가면 차입금도 6조 2,000억으로 줄어들고, 부채비율도 165% 정도 떨어진다, 이대로만 가면 시장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부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어차피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1년 11월 10일에 시장님이 브리핑 한 내용 중에 저희 것은 이 숫자 그대로인데 거기에는 2만 호 추가에 들어가는 금액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서울시에서 대략 3,100억인가 3,2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확정된 사업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부채가 165%, 200% 이하면 우량기업이지요, 우량기업.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굉장히 우량기업이고요. 또 한 가지, 기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채비율은 우리 회사 부채비율이 200%라고 한다면 일반건설회사 부채비율 100%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들이 늘면 늘수록.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설적으로, 1원도 남의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부채비율은 100%입니다. 자본금 사이즈 정도 돼요.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 부채비율이 165%라고 한다면 민간건설의 80%도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표 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신규사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2014년 안에.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확정된 프로젝트니까 보금자리는 항동지구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위례신도시만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위례신도시도 포함이 됐고 구룡마을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금자리주택은 제가 알기로 10년 한시법인데 지금 5차 지정까지 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또 있나요, 앞으로? ○SH공사사장 유민근 수도권은 안 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저희 회사에 해당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부채비율 이것 때문에 SH공사가 만날 부채, 부채 하는데 신규 사업하실 때는 절대 밑지는 장사 하지마시라는 얘기예요. 만날 욕먹어가면서 왜 그런, 공기업 사장으로서 부채비율, 부채비율, SH, SH,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이 도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다 협심해서 열심히 해 주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그 미분양 주택은 대형 평수가 남아서 안 팔리는 거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다 대형 평형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것도 대형 평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마곡지구가 대형 평형 114㎡ 이상은 없고요. 이미 9개 단지 공급된 것은 할 수 없고 향후에 발주되는 6개 단지는 줄일 겁니다.

대폭적으로 줄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 아파트도 지금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팔리지도 않고 서로 안 짓는 추세인데 주택비율을 따져서 대형 평수 짓고 이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좀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 23쪽에 마곡지구 추진사항을 보면, 소각시설은 강서구 주관으로 부천시 증설시설 이용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천시하고 합의 본 건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부천시하고 합의를 거의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을 부천시에서 미쳤다고 서울시 것을 받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싫은 것을 부천시에 떠넘긴다고 거기에서 받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부천시는 이것을 안 하더라도 건립을 하니까 거기에…….

건립을 하면, 걔네한테 하나 줄 때 우리도 하나 받아서 우리가 처리해 줘야지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통하느냐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웃음

우리 지역에 지으면 안 되고 다른 데에다 지으면 짓고. 이번에 활성화단지 5필지 매각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통째로 매각하려다가 나눠서 다시 한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전에는 더 세분화 됐었지요. 그것을 사는 사람이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분양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복합단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좀 더 세분화 됐던 것을 업무단지 2개, 교육업무단지 하나, 그다음에 복합단지, 이래서 분양했지요.

몇 구역인지 모르겠는데 대로변의 그것도 지금 다 매각이 된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매각하기로 했던 목표치 판매금액과 지금 팔린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많이 좀 깎아줬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감정가격대로 공급을 하는데요.

한 번 유찰되지 않았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좀 더 일찍 공급을 했더라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저희가 해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라고 하는 기간이 언제냐 하면, 한 2, 3년 전에 주택경기가 좀 좋았는데, 그것은 뭐 그런 어떤 가정이지 현실적으로 힘든 거겠지만. 지금 만일에 주택가격이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가격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감정가격대로 다 팔린 겁니다.

민간기업에 팔린 건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네.

보고서 38쪽 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 원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잠깐만요. 매칭비율은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100% 해 주기로 했던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잘사는 광역단체라고 해서 50%만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칭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울시에서 10% 내고 SH에서 40% 내고, 이런 것에 돈 들어가는 것을 이쪽으로 다 전가시키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억울하지요. 국고보조금이 50%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부족분 50%를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각각 25%씩 내는 것이 맞는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40% 내고 서울시가 10% 내는 것은 저희 측면에서 좀 억울한 거지요.

억울한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서울시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맥락을 떠나서 내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송파 파크데일 아시지요? 파크데일 임대아파트, 2본부장님 소관인가요? 마천동. 거기 아파트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공공관리팀에서 합니까? 아파트 관리. ○SH공사사장 유민근 위탁관리냐 직영이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위탁입니다. 위탁이 훨씬 많거든요.

거기 준공이 다 끝나고 입주까지 된 거지요? 입주완료 됐습니까? 파크데일.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입주완료 됐습니다.

거기 입주자대표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하자보수 건이 300건 이상, 400건 정도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이것 보세요. 여기 하자보수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가 수주해서 그렇답니다. 저가 수주해서 와서 봐주지도 않고 하자보수도 안 된다, 지난번 겨울에 공사해서 부대토목공사는 재시공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하자보수가 몇 백 건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읽어봐도 크게 기술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 들어가는 차원의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이 입주자대표들이 찾아왔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차 공문도 보내고 이랬다는데 안 해 주는 거예요. 송파 파크데일 1단지, 2단지 대표자들이 전부 저한테 이것을 들고 온 겁니다. 나중에 이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장지동 임대아파트단지 택지, 도로 포장해서, 부대토목을 해서 구청에 관리권을 넘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넘겼습니다. 어떻게 됐든 구청에서 하자 많다고 안 받는다고 그랬다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넘기긴 넘겼어요. 그런데 요즘 가보면, 내가 오늘도 구청직원들한테 사진 다 찍어놓으라고 했어요. 도로포장이 개판입니다. 이것 내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원 들어오면 와서 땜빵 조금하고, 땜빵 조금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번 싹 해 줘야 될 그 정도예요. 아파트 입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가보면 도로가 다 걸레예요. 내가 오늘 사진 찍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송파구청으로 이관됐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든파이브는 아직 구청으로 이관 안 됐어요, 부대토목시설 도로 같은 것은. 파크랜드도 아직 안 됐지만. 도로포장 품질이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몰라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27쪽에 보면, 2009년도 서울시 감사내용을 보면 전부 도로예요, 도로. 뭐 보도포장……. 감사 지적받은 게 다 이거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저가 수주라서 그런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빨리 확실하게 해서 구청에다 이관을 시켜줘야 거기서 관리를 하든지 하는데 하자가 많다고 안 받지 않습니까? 품질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서 빨리빨리 완벽하게 해서 구청에 넘겨줘야지 만날 SH공사에서 하자보수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 안에서 문화공연을 계속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가 SH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을 주었습니다, 서울시문화재단에다가.

네, 하고 있는데 참 공연내용도 좋고 볼 것도 많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실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같은 송파구청 안에도 홍보가 안 돼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같이 구청하고 서로 연관해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좋은 프로그램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모른다, “아, 거기서 그런 것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 있으면 가보겠다, 이것도 그런 연속선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도 온라인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건에 대해서요?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SH공사. ○SH공사사장 유민근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이 10몇 %가 깎였답니다. 깎인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하라고 하니까 지금. “뭘 깎을 거예요?” 여기 토목직도 많이 계시지만 “깎을 게 뭐 있어? 한강관리사업소 거의 다 정해진 돈인데 뭘 깎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그럽디다요. 장마 지면 한강이 잠겼다가 빠지면 슬러지 처리해야 되지요? 지금 깎을 게 없어서 그것을 뺐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편성 자체를, 부채 갚는다고 그래서 토목예산 줄인다고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 짜다 보니까 뺄 데는 없고 그거라도 빼자, 당장 빼낼 게 그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따져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 짜는 데 무슨 그런 압력 받아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없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는 서울시하고는 좀 다르지요, 서울시하고는. 저희는 기업회계 따져서 저희들이 기업활동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번 돈 가지고 예산을 짜니까 거기보다는 좀 독립성이 강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좀 어떤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희전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성동구 3선거구 김희전 위원입니다. 벌써 두 번째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사장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고 그러던데, 그래도 부임하여서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압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남은 기간도 같이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본 위원 이번 행감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20대와 30대 정책입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부서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이번 대학생 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SH공사가 대학생 정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대학생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스하우징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어떻게 제공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것은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고 있고요. 여태까지 1차부터 4차까지 2011년도 하반기에 4차인데 전부 총 공급호수가 524방을 공급했습니다.

524방이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364라고 알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그것은 신규공급이고요 재공급인 160개를 합치면 524방입니다.

다 합해서 524? ○SH공사사장 유민근 신규공급은 364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유스하우징이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그 방법이요?

아니, 어느 구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그게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많이 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릉에 유스하우징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어서 공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릉 쪽만 집중되어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러니까 유스하우징의 별도건물을 지은 것은 정릉이고요. 저희들이 다가구를 매입해서 유스하우징으로 리모델링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어떠어떠한 데에 있는 다가구를 매입했는지는 저희가 자료…….

그 부분 좀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성동구에도 유스하우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성동구요?

이야기 못 들으셨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재건축, 정릉 유스하우징처럼 별도로 짓는 것은 성동구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성동구에 짓는가 안 짓는가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가구주택 매입이 아니라 별도의 건물로 유스하우징 건물을 성동구에 짓는가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짓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SH공사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대학생들 선호도 조사는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구별 공급실적 현황이 나왔는데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이따가 드릴까요?

네, 그것도 그냥 주세요, 다른 거랑 해서.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입주기준은 주로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여기 입주기준은 그렇습니다. 우선 1순위가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및 수도권 제외지역 고교졸업자,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이것은 전국에 있는, 그것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거주 및 수도권 제외지역 고교졸업자, 3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및 수도권 제외지역 고교졸업자 이래서 4분위, 5순위, 6순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주기준은 누가 정한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입주기준은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SH하고 협의해서……. ○SH공사사장 유민근 보금자리주택 공급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입주기준 1순위에 보면 수도권 제외지역 고교졸업자라고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고교졸업자, 네.

물론 정책의 목적이 서울에서 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들도 순위를 좀 열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인 자, 이런 식으로 타 지역의 학생이든 서울의 학생이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 건 가지고 언론에서도 몇 번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울시 재원으로 서울시 외에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면 수도권 제외지역에 즉 통학의 거리가 먼 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인데 똑같이 어려운 학생이라도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어떤 복지의 개념으로, 이런 것을 넣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대해서 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금자리 지침에 보면 매입임대의 10% 공급에 입주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사람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서울에 살면서도 진짜 어려운 젊은 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갖고 챙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라는 말을 좀 뺐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입장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아까 제가 얘기한 전체적인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어떤 어려움을 헤아려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으로는 서울시의 알토란같은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어떤 우대는 못 받더라도 서울시지역에 있는 학생이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 말에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진짜 어려운 가정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사실 방을 보면 방이 너무 작지 않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방들 보면? ○SH공사사장 유민근 방이요? 작다고요?

네, 좀 작다고 다들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들어가 봤는데 다른 데 대학생 기숙사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 보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셔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지금 SH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입장에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뭐니뭐니해도 부채겠지요. 부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지요..

재정문제 때문에.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말씀하신 다시 대로 부채관리지요. 그 원인은 미분양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미분양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인데요. 우선순위로 꼽는다면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정도 된다고 보겠고요.

아, 미분양이?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그런 부채,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겠는가, 정말 2014년도까지 6조 원대로 좋은 회사로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왜 차입금이 늘었는가를 알면 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시장이 민선4기 들어와서 준공기준으로 봤을 때 임대아파트 포함한 아파트의 공급을 17배를 더 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47배를 공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분양과 임대 비율이 그 당시에는 분양비율이 더 컸는데, 전 시장이 임대비율을 7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임대는, 아까 수입 검토한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40% 정도 밑진다고? 밑지는 것으로 분양, 택지분양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으로 남는 것 가지고 좀 충당을 하고 왔는데 임대아파트 공급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차입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주택본부랑 같이. 그래서 최소한 분양의 공급률을 40%, 45% 정도는 맞추어 줘야지 저희들이 운영할 때 발생하는 적자까지도 크게 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아마도 지금은, 지금 보면 50% 정도 됩니다, 50% : 50%. 그런데 이번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2만 호 늘리면서 임대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조금 또 임대가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정부가 약속한 대로 건설재원을, 공적자금을 주었다면 우리 회사가 그렇게 차입금이 많이 안 나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안 준 것입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제일 크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SH공사에서 미분양지역과 그 양은 몇 채나 되나요? 몇 세대 정도.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11월 며칠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잔여가, 이것은 9월 30일 현재인데요. 11월 15일 현재는 이것보다 더 줄었는데, 기왕이면 더 준 것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11월 15일 현재는 754세대입니다, 미분양이. 그중에 은평이 666세대고요. 강일이 22, 마천 13, 신정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대형평형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8만여 정도 공급했는데 미분양 숫자는 0.7%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인 공급은. 왜냐하면 저희들의 분양은 대부분 다 원주민들 또는 철거민들을 위한 이미 수요자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분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없었지요. 일반분양이 제일 많은 은평 때부터 발생했고 큰 평수부터 분양이 나온 것이고, 또 은평만 하더라도 전체공급 대비 미분양이 7%입니다, 7%.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7%고요. 또 대형평형만 되었는데 대형평형 중에서도 15%가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민간을 비교한다면 적절치 않지만 민간에서는 80%만 분양이 되면 성공으로 보고요. 나머지 20%는 평형이 나쁘거나 위치가 나빠서 오랜 시간동안 팔려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이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설립된 데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사실은 그런 데랑 비교한다면 극히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팔려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822세대로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754…….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9월 말 기준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런데 사실상 대형평수의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까 성동구 해피하우스처럼, 우리 성동구는 해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가에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시범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비어있는 집을 구에서 70%, 또 건물주가 30% 이렇게 해서 큰방은 한 5, 6명 이렇게 넣어서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5호인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큰 대형평수를 어차피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유스하우징으로 대체해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금액이 한 6,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금 수지측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평수를 쪼개서 임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조개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검토해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은평인데요. 나머지 것은 잠깐 됐다가 곧 팔려나가더라고요. 주로 은평이 장기적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3차 할인분양까지 해서 만약에 안 팔리면 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님의 안심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제가 보기에는 유형이 비슷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주택본부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민임대주택 빈 집이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전체적으로 4,000여 정도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의 한 60%가 재개발 임대입니다.

227개는 뭐지요? 제가 자료에서 277개로 확인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공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공가.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임대가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4,000세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개발임대가 2,500 세대인가 그렇고요. 그것은 올 하반기에, 사실 재개발임대는 저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만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나오는 철거민들한테 공급해야 된다고 비워놓으라고 해서 비워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많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임대 다음으로는, 뭐가 있을까? 영구임대가 많겠네요. 영구임대가 한 386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 발생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부러 비워놓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기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한 4,000 세대 된다고 그랬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정확하게 4,032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임대주택……. 내가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임대주택 대기자들이 한 230명 된다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분야별로 있는데 총 합치니까 914명 정도 되더라고요. 영구임대에 618명, 공공임대에 62명, 그다음에 재개발임대 234명.

그러면 4,000 세대가 비어있는데 사실 대기자들은 227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해소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 조르고 있어요, 수요자들 이런 데 공급을 좀 하자,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좀 해서 남는 게 있다면 빨리 알려 달라, 그것은 재개발 철거하면 법적으로 철거민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놓아야만 되지요. 나머지 부분을 조사해서 각 구별로 할당해 가지고 영구임대 대기자라든가 기타 대기자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공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택본부장하고도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주택본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고요. SH공사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 절충하셔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 지역에 빈 집은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비어있는데 왜 안 주고 없다고만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비례해서 대학생에게도 혹 혜택이 갈 수 있다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전에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청렴도 향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12위에서 금년도 5위로 올라갔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감사님 좀 나와 주실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서울시 조사한 겁니다.

감사님.

감사

최성옥 감사 최성옥입니다.

김창수위원

5위를 하셨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청렴도를 강조하다 보면 조직에 경직성이 생길 수 있어요. 조직 내에서 좀 원활하게 하려고 보면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인화, 이런 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최성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청렴도라는 것이 꼭 비리만 측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의 투명성, 책임성 그게 설문의 50%를 차지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이, 투명성ㆍ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물론 비리도 발생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기진작 하는 것도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일환입니다. 그래서 청백봉사상을 제정해서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 책임자로서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데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면서 청렴도를 향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직원 사기문제도 챙겨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감사

최성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다음, 제가 작년에도 가든파이브 창고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업무보고 때도 계속 이야기 했었는데요. 가든파이브 창고문제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무책임자가 문영수 단장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좀 나오세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가든파이브사업단장 문영수입니다.

김창수위원

단장님께서는 작년부터 제가 줄기차게 창고 용도문제를 제기해서 자료에 보면 판매시설 용도를 바꾼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간략히 이야기해 주세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분양창고를 좀 저렴하게 공급을 했는데요. 건축물관리대장에 판매시설 도매시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 31일부터 창고를 타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가처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11월 9일에 10호에 대해서는 가처분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월 8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다 했고, 구청과 몇 번 협의했는데 구청에서는 이행을 안 해 줘서 서울시에 올해 3월 8일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월 19일에 기재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에 ‘판매시설(도매시장)’을 새 건축물대장에 보면 ‘판매시설(도매시장 부속분양 창고)’로 기록된 것이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감사가 꼭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접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송파구청을 상대로 서울시에다 행정심판까지 내면서, 그래서 행정심판 결정이 나고 결국 승소해서 가옥대장까지 완벽하게 정리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좀 포상 같은 것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보면 해외연수도 있고 국내연수도 있는데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해 줘야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될 것으로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거기까지 미처 생각이 못 미쳐서 부끄럽습니다. 꼭 포상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을 선별하셔서 고생하고 힘들게 노력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평정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어요. 사장님, 근무평정제도를 제가 받아보니까, 처장 제도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처장 제도, 처장.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처장은 근무평정에서 빠져버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1차 평정과 2차 평정, 확인평정에 보면 처장님들은 평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공사 직원들의 가장 큰 소망이 승진 아닙니까,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그것 동의하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진의 가장 기초가 평정이지요? 그런데 평정에 임해서 1차 평정도 못하고 2차 평정도 못하면 처장님은 아무런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밑의 직원이 처장 말을 안 들어도 뭐 평정하는 데 관계가 없어. 그 처장이 근무평정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안 된다면 처장제도를 없애버리는 게 낫잖아요. 괜히 인원만 놔둬 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처장도 무슨 근무평정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주어야 부하를 다스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외협력단장 나와 보세요.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대외협력단장 김명주입니다.

김창수위원

대외협력단장님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저는 지금 서울시 주택본부하고 SH의 직위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겸직하고 있지요?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겸직한다는 이야기는 SH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대외의 모든 업무를 도와주고 이런, 문자 그대로 대외협력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요?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네.

김창수위원

여기 직원 몇 명입니까?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저희 SH 직원 3명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직원은?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어요?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네.

김창수위원

이 앞에 예산담당 하는 총괄팀장 하다가 온 승진예정자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지요? 그러면 대외협력단장으로 여기 오셨으면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오셔서?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이번에 투자기관 5군데에서 협력단이 생겼는데요 주로 저는 서울시의 주택정책하고 SH공사 정책 간의 업무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SH 같은 경우는 현안이 부채니까 부채업무에 대해서 지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서울시 입장을 더 강조합니까, SH공사 입장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저는 지금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만약에 서울시 주택본부 회의가 있을 때 SH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현안이 있으면 제가 SH 어떤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SH에서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답변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하는 일이 SH공사 대외협력단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SH공사 직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도와주고 SH공사 일에 대해서 협력해주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 가서 대외적으로 서울시를 접촉할 때 서울시를 설득하는 일에 더 앞장서야 될 텐데, 힘들게 하고 이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져봤어요?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말씀은 어디서……. 잘 모르겠는데 초반에 제가 업무파악할 때 각 부서의 업무를 좀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상황일 때 이견을 제가 제시하면서 그런 민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절대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처리에 제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군림하고, 직원들을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위에서, 서울시에서 나왔다 해 가지고 더 지시적이고 권위적이라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 생각은.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다소 그런 경향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도 더 조심은 하겠는데요 제가 더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해서 제가 꼭 받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본인 생각에, 단장님께서는 개인은 그럴지 몰라도 느낌을 받는 사람은 직원이 받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친절하고 본연의 임무대로 대외협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SH공사를 좀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주

김명주대외협력단장

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친절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구별 미매각 공공용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5개 지구 33필지 21만 5,550㎡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사장님,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마 공급가격만 해도 3,312억 정도 돼요. 이것 가지고 있고, 매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SH공사가 생활이 그리 넉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라도 빨리 매각을 해서 예산에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보면 공공용지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고 안 사간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 용도를 바꾸어서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에 대해서 미매각 되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유가 공공청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공청사가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당초 계획대로 특히 학교 같은 것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 빨리 입장을, 안 사면 안 사겠다고 한다면 빨리 용도변경을 할 텐데 그것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또 늦어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다면 서울시를 통해서 글쎄, 이런 표현한다면 뭐하지만 하여튼 좀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파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뭐, 그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자, 우리가 좀 태만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간관하거나 해서 못 파는 일은 없어야겠다 해서 마케팅실을 만들었고, 또 마케팅실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매번 본부장 회의를 할 때마다 그 관련된 회의를 맨 마지막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진전된 상황을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 본부장이 다 있기 때문에 지시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팔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문정과 마곡지구라고 보는데요 문정ㆍ마곡지구도, 여태까지 우리는 택지면 준공이 되어서 파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정지구도 그 어려운 보상이 끝나자마자 매각계획을 잡아서 금년도에 공급공고를 한 것이고요. 마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곡지구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1, 2, 3차로 나뉘어져서 3차가 2023년인가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해서 2014년도에 매각을 종료해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파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 어떤 조직적으로 괴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상대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미매각 공공용지 내용을 보면 수요처가 구청도 많고 교육청, 이런 소방서, 경찰서 이런 곳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언제까지 살 것이냐, 살 계획서를 제출하라, 안 하면 용도를 바꾸어서라도 매각을 하겠다 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서 이런 것을 시정시켜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지고 검토 중,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에서 검토 중, 매입예정 이래 가지고 안 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아니, 교육청에서 못 사겠다면 못 사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공공용지, 만에 하나 용도를 바꾸어서 매각공고가 나면 서로 살 거예요, 자리가 좋기 때문에.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예산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부채만 가지고 더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정리하면 일거양득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동안 왜 이렇게 안 하고 가지고 있었는지 본 위원은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 미매각 토지 매각추진에도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놓았고요. 그냥 저희들이 명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문도 수도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힘에 좀 부치면 또 위원님들한테도 협조요청도 좀 하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잘 안 돼서 강제로 하려고 그런다 하면 꼭 서울시를 통해서 또 조금만 참아 달라, 이런 것이 오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소홀히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장님께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또 대외협력단장이라는 분이 할 일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좀 하고, 서로 합심해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 본부장님들도 전부 다 서울시 출신도 많아요. 좀 더 긍정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이것이 되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용지 매각에 대해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오전에 마지막 질의를 해주신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전 질의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를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첫 질의순서로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마곡지구 소송과 관련해서 몇 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패소 확정된 사건의 사례를 들어보면서 SH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현재 SH공사가 진행 중인 소송 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57건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렇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도 정리된 것을 한번 봤는데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

그렇다면 2011년 현재 SH공사가 소송 진행 중인 사건으로 1심과 2심 판결 후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대법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SH공사사장 유민근 진행 중인 것은 있는데요.

진행 중인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소리가 나고 어수선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진행 중인 것은 전부 848건인데 이것이 1, 2심 다 합쳐서 84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것이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 계류 중인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 정리된 것에는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드릴까요? 판결문까지 다 있으니까 자료를……. (자료 가지러 온 직원에게) 그냥 있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 13건 중에, 담당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사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 본부장이 누구세요? 답변하세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오식입니다. 저희들의 전체 소송 건수는…….

신승호위원

계류 중인 13건 중에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몇 건이냐는 거예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신승호위원

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건 중에 1건이 대법원에서 된 것인데, 다른 1건은 5심으로 진행됐었지요? 다시 말해서, 그 중 1건은 대법원에서 3심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하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5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이 패소한 것이 확정됐단 말이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곽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이 사건은 SH공사가 마곡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강영구 외 24명으로부터 소를 당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맞지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 소송내용을 보면, 제가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신청접수일 다음날부터 실제 대금지급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배금을 SH공사가 지급해 달라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그 건입니다. 맞지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래서 SH공사는 2011년 8월 25일 대법원 확정판결 다음날, 2009년 7월 10일부터 고등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1년 5월 18일까지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지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지연손해배상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지연손해 총액은 2억 9,000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2억 9,379만 원이지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 비용 산출을 하다보면 원고별 인용금액에서 원고별 반환 인용금액을 빼는 거지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돈이 1억 6,458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맞지요?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1억 6,458만 원이에요. 그런데 2009년 7월 10일부터 고등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1년 5월 18일까지 몇 %의 이율을 적용해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이자율은 5%고요…….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5%지요. 그러면 다 갚는 날까지는 몇 %의 이율로 지급해야 되지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소송특례법에 의해서 20% 적용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고등법원 판결 주문내용을 보니까 2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SH공사가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늦게 준 이자로 SH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지연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SH공사가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뭐라고 들겠습니까? 아무나 답변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총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시기와 관련된 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을 보고받고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고요. 그래서 대책으로, 소유권등기가 넘어가서 등기가 신청돼서 거기다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자기 자필로 언제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상을 할 때 수(受)보상자들은 저희 회사의 돈을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 회사하고 사이가 좋지요. 그런데 돈을 받고 나서는 상당히 그런 이해에 대해서 엄격해지니까 우리가 돈을 주기 전에 처리하는 절차가, 또 워낙 마곡지구라는 데가 일시에 보상이 돼서, 한 3조 5,000억이 나간 것이라서 일이 폭주했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수분양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대처를 하지 왜 안 했느냐고 질책을 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보상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마곡지구처럼 3조 5,000억이 나가리라고는 사실 생각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만 관리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돈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보상을 받는 사람에게 이를 테면 전부 이런 절차를 마치는 데 한 30일 정도 걸린다, 그래서 30일 후에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느냐, 이의가 없다면 거기에다가 당신이 자필로 30일을 쓰시오, 그래서 30일을 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건 관련돼서 저희 주장이 옳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패소할 이유가 없는데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보상본부장이 주로 담당하는데 조금 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저희가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서 고등법원에 다시 갔는데 고등법원에서 약간 절충안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신청 하고나면 등기소에서 교부하지 않습니까? 그 교부일로부터 그것을 기산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중간 정도의 기산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에 계약서를 전면 개정해서 서로 이견이 없도록 날짜를 직접 기입하도록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비용도 피고가 사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민법상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이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배상금을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핵심이 방금 사장께서도 본인들의 약간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이런 건이 발생했다는데, 어쨌든 이런 사례가 없게 더욱 더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희전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제가 주택본부에도 SH공사에 많은 협조를 하라, 일 시켜놓고 돈은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하라면 자꾸 빚만 불어날 것이 아닌가, 그래서 SH공사가 16조 원이 넘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랬습니다만, SH공사에서도 실무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원래 2001년도 9월 20일에 만들어져서 우리 주택본부에서 SH공사로 하여금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계획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사업기간을 보면 2003년부터 2014년 이후까지지요? 그 이후까지 계속 진행됩니까? 2014년 이후까지 이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한 확대공급 계획이?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어쨌든 지금 2만 호 추가건립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택본부에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비용부담은 2014년까지 외부자금을 제외한 건설사업비 부족분의 몇 %를 주택본부가 출자하느냐 하면 50%지요? 50%를 우리 서울시 주택본부에서 SH공사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부족분의 반을 줘야 됩니다.

네, 절반을 줘야 되지요? 그런데 자금조달 비율은 국고지원이 30%, 국민주택기금이 또 40%, 자부담 20% 뺀 나머지 10%의 절반이 5%인데 이 임대주택 평수가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84㎡하고 114㎡하고 두 가지 평수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시프트고요. 임대주택은 한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구임대로 보면 39㎡, 49㎡, 59㎡ 그렇게 죽 있습니다. 84㎡까지 있지요.

제가 2011년까지 84㎡ 이하에 대한 SH공사 부담액을 보니까 1조 7,729억 100만 원이더라고요, 84㎡에 한해서.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면 SH공사는 2011년까지 84㎡ 이하에 대해서 서울시보다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기준의 계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정확히는 안 되더라도…….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볼 때 8,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한 8,60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114㎡ 이하에 대한 것은 부담액이 한 4,400억 정도……. ○SH공사사장 유민근 114㎡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요, 위원님. 저희들 임대아파트에 대한 재원은 국가에서 주는 공적자금으로 90%가 충당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에도 채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반반씩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쌓인 돈이 한 8,6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114㎡는 50%도 지금 줄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114㎡ 이하에 대한 것은 서울시 부담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서울시 부담액 전체가 지금 저희들한테 그런 계산으로 못 주고 있는 돈이 한 8,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SH공사가 애초에 서울시에 출자금 지원을 요구할 때 얼마를 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일 처음에는 다 달라고 그랬지요. 저희들은 매년 다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SH공사사장 유민근 실질적으로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다그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출자청구금액이 1,623억 원이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정도 주겠다는 겁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이.

그러면 2011년까지 건축 준공이 완료되는 사업지구 출자청구금액은 여기에서 보면 1,217억 원이고 114㎡ 대형 임대주택사업 출자청구가 1,625억 원이네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SH공사 출자요구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돈을 그렇게 8,600억 정도를 달라고 하니까 실제로 준 돈이 얼마예요? 얼마 안 주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항상 저희들이 얘기할 때 “한 1조 원 정도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빚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재정에 쪼들리기 때문에, 또 주택본부의 힘만으로 예산을 받기가 어려워서 하여튼 어쨌거나 상당부분 못 주고 있고요. 이번에 2,300억인가 출자금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10일 박원순 시장께서 브리핑할 때 2,012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SH공사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려면……. 서울시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정부의 지원대책이 튼튼하지 않다, 적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구를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아무리 산하기관이지만 소신을 가지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서 일을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SH부담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재개발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재개발임대아파트를 보면 공가가 상당히 많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500세대 됩니다.

그렇지요. 2,557, 재개발임대가. 그다음에 보유는 4,032인데 그러면 이것이 너무 공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 현황을 보니까 원래 이것이 한정되어 있더군요. 철거세입자하고 새터민,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SH공사사장 유민근 우선 철거민이 1순위지요.

네, 그다음에 새터민이 2순위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청약통장 소유자,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공가를 해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께서 임대주택 7만 호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많이 지으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공가가 많은데? 그러면 공가를 없앨 수 있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규제라는 것이 주택본부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철거세입자, 새터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완화를 하자, 그러면 완화방법이 뭔가, 완화방법을 제가 생각한 것 외에 우리 사장님께서 주택본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위원님께서는 1순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구역 세입자용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의 수요를 굉장히 서울시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충분히 관리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불필요한 공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좀 타이트하게 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재개발을 위해서 공가를 비워 놓는 것에 대해서는 일응 이해가 가는데 그 숫자를 그냥 보수적으로 보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들어갈 사람이 얼마인가를 본다면 과연 2,500세대까지 다 비워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서울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여서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빨리, 지금 영구임대라든가 기타 나머지 임대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좀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SH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부채의 일환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공가를 많이 놔두는 것도 SH공사의 부채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데 재개발임대는 저희 것이 아니라 서울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장이,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공가를 줄이기 위해는 입주요건이 많이 강화된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하는 것을, 새터민하고 철거세입자에 한하는 것을 새터민이나 철거세입자를 한 50% 정도 주고 청약저축 가입자를 한 50% 하면 공가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서 개정을 해서 약간 공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드릴 테니 좀 신중을 기해서 임대주택 공가현황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사장님, 마지막으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충분한 주택본부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데 그 세입자를 충족할 만한 그런 재개발임대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50%의 못을 박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주택본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구역에 있는 세입자는 다른 임대아파트는 갈 수 없고, 그것을 만든 게 재개발임대아파트거든요. 재개발아파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나와 있는 철거민 세입자들을 어디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임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숫자를 줄여서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고 단지, 하여튼 운영의 묘를 충분할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원철 부위원장, 김희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전부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SH공사가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특히 임대주택에 대해서 막중한 임무를 부 여 받고 있는데, 어쨌든 잘하나 못하나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또 앞으로 부족한 것은 또 채워가는 그런 SH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지난 해 감사 때 말씀드렸던 지적사항 중에 오래된 임대아파트 새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고,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었고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방비 문제가,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월등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공동성 차원에서 동일시 가야 된다, 또는 어쩌면 영세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는 더 적은 난방비로서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었고 그것은 공공성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올 1, 2월에 많은 논의 끝에 결국은 난방비를 많이 절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같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2, 3년 내로 동일하게 가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시공사는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노원) 위원 네. 그러면 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중에서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셨어요. 제가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SH공사는 원래 본연의 업무가 뭐지요, 본연의 업무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는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저희 회사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아주 정말로 귀히 말로 씌어 있어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SH공사를 설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취지에 맞추어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세빛둥둥섬은 우리의 올바른 판단이었느냐,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우리 SH공사에 사장님부터 많은 관계자들이 계시는데 이 사업의 정확한 지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설립목적을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어떤 광의의 목적과 협의의 목적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협의의 목적에는 사실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넓게 본다면, 한강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이용을 해서 속된 말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조직이 들어가서 공공성도 좀 확보를 해라, 뭐 제대로 운영하는가를 좀 봐라, 이런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채무도 굉장히 많은 회사가 들어간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한테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온다면 저는 분명히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7년도 의사결정 할 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을 때였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와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 달게 받아야 되겠지요. 단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공공의 감시자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사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얘기하실 때 이미 투자가 되었으니까 어쨌든 관리감독 잘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잘되고 우리는 투자된 돈 정확히 다시 받아서 나와서 어떤 면에서는 공공의 기여도 이런 것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공공의 관여,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 29.9% 출자금은 내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내야만 관여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도 관여할 수 있지 않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공익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성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신뢰성은 이것을 PF사업, 또 외관상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때 민간에서 과연 투자를 할 것이냐, 말하자면 한강을 자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데 정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신뢰 측면에서 공기업인 SH가 들어가면 ‘아, 저것은 좀 사업이 되는구나.’ 그런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신뢰성은 이 사업이 법인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목적은 다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저희 회사가 들어가서 얻은 신뢰성의 목적은 다했고, 또 공공성도 거기 보면 공공위원회인가 뭔가 설립을 해서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감시하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회사가 거기 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은 사실은 굉장히 축소가 된 것입니다.

(노원) 위원 결국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투자분석이 안 된 거지요, 사장님? 투자분석이 되었습니까? 투자분석이 되었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출발 안 했을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돈 벌려고 하라고 그랬다면 안 했겠지요. 이 민간투자사업을 수익을 남기라고 참여하라고 했다면 저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누가 사장을 했든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정책으로 세빛둥둥섬을 만드는데 이것을 PF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SH공사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노원) 위원 자, 사장님. 수익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익은 절대로 아닙니다.

(노원) 위원 우리 SH공사로 봤을 때는 수익사업이 아닐지라도 제삼자인 효성은 거기도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거기는 돈 벌려고 들어왔지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돈 벌려고 들어왔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입이 발생되고 우리는 29.9%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수입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지요.

(노원) 위원 그렇지 않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노원) 위원 자, 이것은 분명한 수익사업입니다. 어쨌든 수익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 그것은 정말 저한테 진실로 말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숨겨진 내용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효성이라는 데가 어떤 회사입니까? 잘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일 처음에 효성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씨앤우방이랑 했고요.

(노원) 위원 효성이 나중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들이 다 물러나고. 그렇지 않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효성이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노원)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알아요. 다 알고, 어쨌든 지금에 와서……. 모든 정책은 세울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사업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정상적으로 세빛둥둥섬이 다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아직 다 개관이 안 되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개관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상적으로 개관이 되어서 앞으로 3년, 5년 해보면 수지분석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나올 것입니다.

(노원) 위원 물론 그때 가서 평가하는 것이 바르지만 지금도 문제점투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난여름에 세빛둥둥섬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여름 전에 1관이 개관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잠깐 되었었는데 그것은 수익적인 것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노원)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빛둥둥섬 언제 다 오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예정된 기일로 본다면. ○SH공사사장 유민근 원래 예정된 기일로 본다면 벌써 지났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CR101이라고 들어와서 실제로 사업을 할 사람이랑 타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대체하는 업체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돼야 내부 인테레어공사도 마감이 되고 정식으로 오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노원) 위원 지금 막중한 돈 투자해놓고 업체선정도 안 되는 이것을 위탁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업체선정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금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 것처럼 공공성 차원에서 우리는 당연히 갔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들어가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PF사업이나 외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노원) 위원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돈을 벌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들보고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그런 다면 수익성을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맡았을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짚신장사 아들과 우산장사 아들을 둔 부모마음이다, 비가 오면 짚신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고 또 날이 개면 우산장사 아들이 걱정이고, 똑같습니다. 저희 이것 들어갔으니까 저희 본전 뽑아내고 배당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익, 공공성이 좀 가려져야 돼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질책을 받고, 그다음에 공공성만 앞세우다 보면 수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또한 질책을 받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노원) 위원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SH가 본연의 목적과는 사실상 먼 사업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런 사업 또 하라고 그러면 안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자, 여기 세빛둥둥섬 실무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누가 실무적으로 맡고 계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일단 제가 답변드리고요. 못하면…….

(노원) 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 사장님께서 다 답변하시면 뒤에 계신 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노원) 위원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누가 세빛둥둥섬 실무담당이신가요? 얼마 정도 내용을 알고 있나 내가 깊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아니, 이 부분은 사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기술본부에서 하다가 9월에 기획팀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 것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 준비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시공업체는 이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 때문에 이행보증금 내게 되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감에서 지적받으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공기가 연장이 됐는데 이행보증금을 안 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행보증서를 냈습니다.

(노원) 위원 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노원) 위원 지금은 처리됐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처리됐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CR101이라는 업체에서 운영하기로 약속이 됐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계약금 받으셨나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 계약금만 일부 냈고 잔금은 다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계약이 해지돼 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계약 해지되면, 그 사람들이 계약금 얼마 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금액은, 저희들한테 그런 것까지는 통보를 안 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원) 위원 아니, SH공사에서 29.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제가 안 받았는데…….

(노원) 위원 하여튼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 계약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잔금을 끝내 안 치르게 된 이유.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

김광수

(노원) 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나 시간 없어요. 질문 많아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 잔금을 못 치른 것은 아마 자금사정이 안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우리 측만 생각하지 말고 그쪽 CR101 측 얘기도 해 보세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CR101이 잔금을 치를 만한 여건이 못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게 아니던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노원) 위원 공부상에 문제가 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위원님.

(노원) 위원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대답하시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제가 얘기할게요.

(노원) 위원 (기획조정실장에게) 들어가세요. 사장님께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CR101은 당초부터 이 정도의 규모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9.9%를 출자한 그런 출자자로서만 응하는 것이지 모든 영업은 대주주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 중인데요. 일단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가져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CR101은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내장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할 만한 전반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도교도 불안하고…….

(노원) 위원 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이 들어가는 것도 불안하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효성 측은 아니다, 지난번에 들어와서 소방훈련도 하고 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왜 못 들어오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그쪽 양자 간의 얘기니까 일단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해지한 것으로 놔두고 대체할 만한 업체를 찾고 있는데 아마 두 군데하고 지금 네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금 환불내용도 소송 중에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뭐 그렇겠지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자, 중요한 것은, CR101이 정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정밀한 재무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CR101은 사실상 이것을 맡을 능력이 안 된다, 재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CR101을 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지요. CR101은 들어보지 못한 회사거든요.

(노원) 위원 여기에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SH공사 대표 사장으로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데 그것은 SH공사 대표 사장으로 파악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PF사업 4건을 하는데 2건은 시행청으로서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저희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분만 출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출자한 것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CR101이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일을 한 경험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상당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원) 위원 사장님께서는 자꾸, 아까는 공공성 관리감독차원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업으로 얘기하시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사업선정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맡은 위치에서만 답변을 드리는 거지요.

(노원) 위원 어떻든 지금 위탁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도 이 CR101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도교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있겠지만 결국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업성인 것 같아요. 사업성에 자신이 없으니까 더 이상의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중도금, 잔금 안 치르는 겁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겠지요. 만약에 정말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라면 어디에서 돈을 꿔서라도 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결국 이러다 보면 우리 SH공사가 공공성 차원에서 다 떠맡아서 운영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노원) 위원 절대로 없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운영 안 되고 저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는 29.9%의 지분을 출자한 회사지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저희 지분만큼만 없어지는 것이고요. 대신에 그 시설물은 서울시가 인수하는 것이지요.

(노원) 위원 서울시가? 그러면 서울시가 다 갖는 거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요. 서울시가 갖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가져가서 어디에다가 운영을 하든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되는 것은…….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수지분석도 제대로 안 된 사업성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 또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덤벼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에게) 5분만 더 주세요, 5분. 어쨌든 우리 사장님도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지금도 대답하시면서 솔직한 대답을 안 하시고 감추시는데, 저는 사장님 정말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저는 사업성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씨앤우방이랑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내놨는데 인수를 효성에서 한 것이지요. 효성에서 그 사업을 한 사람이 효성에 있는 오너한테 굉장히 인책을 받았다는 것까지도 들렸습니다, 왜 이런 사업에 손을 댔느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원) 위원 사장님, 이 사업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까? 달려들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꾸 다른 쪽으로……. 제가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난방 담당하시는 단장님 나오세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용한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단장님, 아까 제가 질의 전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기에서, 이런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잘 이해하시고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난방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스비지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가스비 어떻게 됐나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저희들이 금년 2월에 난방요금 인하대책을 발표하면서 LNG도시가스 도입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못했고, 지난번 요금인하대책에서 발표했다시피 임대주택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인하를 해서 한난(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에 맞췄고,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12년, 13년, 14년까지 한난 수준에 맞춘다고 시민들한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중에 방금 말씀하신 LNG 도시가스 요금 인하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경부를 비롯해서 청와대,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 이 LNG 가스비용을 도매로 사지 않으면 예정대로, 전번에 발표한대로 14년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다행히 이 내용을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받아줘서 가스를 도매로 사게 되면 많은 분양을 받은 서울시민들이 결국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근접하게 빠른 시간 내에 당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책 중에 주변 열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의정부 소각로를 활용한다든가 별내 같은 데 폐열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자원으로 쓰면 LNG요금보다 더 저렴한 열원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추진 중인 것이 마곡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축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준공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요인이 나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마곡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용량을 더 높여야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 지금 계획된 용량으로는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량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스를 도매로 살 수 있는 전망이 어두운가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금년에는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차년도에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차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국회 청원까지도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떤 긍정적인 답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없네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저희들이 대통령 직속의 균형대책위원회까지 동원해서 지식경제부, 그다음에 저희 SH공사, 일부 관료들까지 같이 회의를 했는데, 과거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 대책회의 결과, 자기네들이 가스공사든 아니면 지경부에서 관리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배관 교체비는 어떻게 되나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배관은 사용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자체가 사용가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배관 교체비용은 저희 사업자들이 낼 수 없고, 만약 저희 사업자들이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사용가들의 요금 속에 포함이 되어서 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까지는 사업자의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달리 적용하고 있지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배관 교체비를 투자하나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거기는 기존의 요금 속에 포함돼 가지고 그것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사용요금만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교체비라는 것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몇 년씩 거두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걷어 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법에 그렇게 사용가 것은 시설 자체가, 재산소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단장님, 지금 지역에서는 어떠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배관 교체비를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다 낸다고 하면 자기네들도 배관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개별난방으로 가겠다, 그리고 맨 처음 지역난방으로 바꿀 때 저희가 홍보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김희전부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배관 교체비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개별난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지금 지역난방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 개별난방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