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사무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을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 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는 오늘 수감기관에 대하여 통합하여 받은 후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각 듣고 나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대하여는 오후에 별도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수감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수감기관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재정진단을 언제부터 시작해 왔습니까?

2010년도에 처음으로 했고요.

가용재원에 대한 분석을 몇 년도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용재원 분석을 한 부분이 있으면 1990년도부터 전체예산, 가용재원 얼마, 그다음 전체예산에서 점유하는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오늘 자료를 못 만들면 나중에라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들을 일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재활전문센터 현재 추진상황이라든지 운영방침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2002년 및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매협약과 관련해서 개발공사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과 관련해서 수령한 일체의 문건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개발공사 지도·감독한 사항과 관련해서 발송한 일체의 문건을 제출해 주시고요. 2008년에 개발공사와 LG생활건강 사이에 계약한 제주V워터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1일 자로 개발공사가 농심에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 회시결과 및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삼다수와 농심재단이 장학금을 출연했다고 하는데 출연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연구원은 농·림·축·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추진 중인지 용역이 완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되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농축수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방안에 소규모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 6월 1일 이전에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2007년 6월 1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용역보고서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역보고서죠?

행정체제 개편 관련용역.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골프학교 추진 용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완성은 안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제까지 수행한 용역 중에 청소년 관련 용역이 있으면 용역목록과 발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개발공사에 감귤박과 관련해서, 공사가 늦은데도 불구하고 패널티를 적용 안 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공사계약서, 준공과정까지의 문제, 시험가동에서 문제가 돼서 가동이 잘 안 됐던 문제, 그것에 따른 각종 법규내용, 「계약법」위반사항, 그리고 위반에 대한 사유, 또 지체보상을 물리지 않았는데 감시·감독한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각 10부씩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 및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산하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용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을 비롯해서 3개 부서, 1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6명이며 현원은 75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중심의 정책개발 및 전략적 기획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정책네트워크 구성과 활용을 위하여 올해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국제평화포럼에 맞추어 국제관계 분야에 11명을 정책고문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중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수립·발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실·국에 전파하는 등 대중앙 절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정책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연구관련 회의 시 담당공무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책활용도를 수치로 알 수 있도록 카드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신규정책을 발굴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정주요정책 추진관리 및 현안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을 8개 분야로 분류하고 50개 과제를 선정해서 2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분기별로 점검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부서 간 정책논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도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실무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국별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를 통한 도정 주요정책의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정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최대한 활용한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에 기조를 맞춰나가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893건의 사무가 이양되었으나 정원을 동결하는 등 감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민선 5기 조직개편 이후 자치경찰단의 통합을 준비하고 사회복지직의 충원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준비 등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조직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방재조직 연구용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관행적인 업무행태를 발굴·개선하는 등 핵심업무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정역량 제고를 위한 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도와 의회 간 상호 존중하며 공동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정책협의를 강화했고 8월 중순에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임시회를 통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 등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도와 도의회 간 상생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각종 정책자료를 상호 공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요구자료 및 지적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산성과 효과성을 견인하는 성과관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전 행정기관에 대해 BSC를 도입하고 성과평가와 보상시스템을 연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과 개인의 목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4급 이상은 성과연봉과 5급 이하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차등화하여 이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지표 발굴 합동 워크숍, 지표성격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2011년도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30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실적 점검을 착실히 추진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올해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약속과 실천, 도지사 공약사업의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은「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은 10대 전략, 50개 과제, 200개 세부사업으로 총 9조 5,5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BSC 공통지표 반영,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공약실천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 및 점검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6월부터 7월까지 점검을 하였으며,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추진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12월에 추가로 점검을 실시하고, 공약실천 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약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쟁력있는 광역경제권사업 전략적 추진입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제주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과 증강체험형 개별/관광/테마파크 상품 생산기반 확립 사업이 중앙 평가결과 지속지원 프로젝트로 결정되었고, 2011년도는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이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선도전략사업으로 제주풍력서비스, 청정 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사업을 후보안으로 제출하여 12월 중 최종 확정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역경제권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광역경제권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2기 제주권 광역경제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선도전략산업·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기획팀을 구성해서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통계개발입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통계,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계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내·외국인 남여인구,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자가소비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조사한 5년 주기 경제총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도 및 유관기관에서 공표한 206개 항목이 수록된 주요 행정총람을 발간하였으며, 국가 통계포털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통계 D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통계가 되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혁추진입니다.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준보조율과 전산시스템을 도입, 민간보조금 제도개혁의 토대를 마련하여 왔으며 2년 동안 457억 원의 예산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민간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를 도민에게 공개하였으며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 그 결과를 2012년 예산편성에 반영, 차등 지원하는 등 제도개혁 2년차로서 제도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평가 및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민간보조사업 구조재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앙재원 확보 강화, 자체재원 확대 노력 등 세입증대 기반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세출예산의 효율적 배분 강화를 위해 BTL과 같은 공공사업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민간보조금 개혁, 사업 우선순위와 수익성 모델 등을 고려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재정진단 결과, 가용재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1,000억 원 미만으로 발행하고 내년부터 지방채무 적정 관리 방안 원칙을 유지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재정진단 후속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정자율 평가제 도입,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추진하고 감채기금 적립비율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절충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정부지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도의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고사업예산은 광특과 기금 포함해서 올해보다 310억 원이 증가한 1조 1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청정환경 보전사업 등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걸맞은 사업 위주로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WCC 관련 예산,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재활전문센터 건립 마무리, 4·3관련사업, 번영로 확·포장 사업 등 국비확보를 위해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7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정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및 예산학교 운영, 도ㆍ시, 읍·면·동별로 심의 기구 구성 등 일련의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로 책임경영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우리 도 출자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5개 기관이며, 출연기관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11개 기관입니다. 지난 6월에 경영평가위원을 새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경영평가 수립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경영평가 결과를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도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시달하여 같은 사항으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예정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절감목표액은 심사요청액의 6%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을 실시하고 심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대상은 도와 행정시 및 공사·출연기관 등 총 91개 기관으로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입니다. 10월 말 현재 심사건수는 301건이고 심사 금액은 359억 원이며 조정률은 7.24%를 감액해서 조정금액은 280억 원입니다. 앞으로 심사기법 및 심사사례 등을 수록한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원가산정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 산정기법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정적 세수확충 및 차별화 된 세제운영입니다. 올해 세수목표액은 당초목표액 5,001억 원보다 3.7%가 증가한 5,186억 원으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상승, 경마 교차경주 확대에 따른 레저세 증가 등이 사유로 9월 말 현재 지방세수는 목표액 대비 85.5%인 4,436억 원을 징수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징수실적이 16.4%가 증가한 것으로 증가한 사유는 체납액 징수 강화,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발굴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및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팀을 구성,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유치 등 역외세원 발굴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체감하는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만족행정 구현입니다.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미사용 건축물에 대하여 과표조정을 실시하고 지방세 구제업무의 혁신적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건물 485호에 대하여 3,7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하였고,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90일에서 28일로, 특별납세 보호관을 4인에서 8인으로 하고 신청인의 전화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항공소음피해 지역,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으며 특별납세보호관의 납세자 변론 활성화 및 전화진술을 확대하겠습니다.

차우진 실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차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오 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제주미래를 설계하는 창의적 종합연구, 제주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제시와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연구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 창조적 사고와 학습협력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평가, 연구와 학습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쪽에서 11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비전, 운영목표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비전은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 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경영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미래지향 고객수요 연구로 제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둘째 고품질 실용 연구로 강한 제주를 선도하고, 셋째 정책 연구 허브기능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넷째 창조적 실용적 조직문화 개선에 두었습니다. 이를 위한 2011년도의 핵심과제는 제주비전과 발전정책 선도기능 강화, 창의성, 실용성 중심의 연구 결과물 창출, 세 번째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 혁신이었습니다. 17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비전과 발전 정책 선도기능 강화를 위해서 제주 미래를 선도하는 중장기 정책 제시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 예측과 도민의 중심에 정책 대안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 연구하여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전략과 부문별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중간보고, 도민 공청회를 거쳐 지난 8월에 도에 완성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현안과 국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미래포럼 등 13회의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책 동향 보고회를 월 2회 개최와 연구과제의 연구기관을 차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수요를 만족시키는 현안 이슈 대응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현안 과제 7건, 포커스 18건의 연구 발표와 49회에 걸친 전문가 포럼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제안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및 상공인 3,521명을 대상으로 응모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둘째, 창의성 실용성 중심의 연구 결과물 창출을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결과물의 공유 확산 시스템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결과물의 생산체제 구축으로는 연구과제의 발굴과 선정체계의 개선, 연구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연구보고서 최종 평가의 실시와 최초로 보고서 발간 전에 5인의 심사와 수정 보완, 연구과제 이력 관리제,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학습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과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대안의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학연 공동협력 세미나 공동연구 2회,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연구보고회 등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민 중심의 연구 결과물의 공유·활용 및 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면 개편, 연구성과물 또는 세미나 정부부처 및 각종 연구기관의 보도자료 등 자료의 홈페이지에 체계적 제고, 월 1회 8,590명에게 웹뉴스와 세미나 소식 등 동향 제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오픈, 제주학 관련 문헌목록검색 시스템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보고서와 정기간행물 등의 조회 건수는 1만 795건입니다. 20쪽입니다. 셋째,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 혁신으로 성과지향적 경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의 객관성, 합리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적 평가의 정형화 근거 마련,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규칙 제정, 연구원별 연구활동 최소 의무기준을 최초로 도입, 연구성과에 기초한 재임용, 성과급 지급체계 조정과 인센티브 제도 실시, 평정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자에 대한 재임용 보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의 합리적 편성, 집행 및 절감 노력으로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진 예산 편성 등 심의를 강화하고 수탁과제의 내부 연구진 참여 비율을 높여서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적립금을 활용하여 기금 5억 원을 조성하여 현재 기금은 총액 60억 원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기금 유치와 열악하고 부족한 연구 공간을 확보하는 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창출, 제주의 발전을 위한 수탁과제를 포함한 총 92건 중 상반기에 44과제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과제로 현재 연구 추진 중인 과제는 48건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구제역 발생 시나리오별 제주지역 경제의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등 18건의 JDI Focus를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별 추진계획과 실적은 22쪽에서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영오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133쪽에 보면 우근민 지사 출범 이후에 2010년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2010년, 2011년 우근민 지사님 출범 이후에 국외 기업 유치, 국내 기업 유치, 수도권 기업 유치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 수 및 도민 고용현황을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민선 4기 김태환 지사님 시절에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발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공약을 이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측정지표 개발 관련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여성거버넌스라고 아시죠?

명칭까지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잘 모르시는구먼.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그게 지금까지 제주도의 여성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 어디에서 집행한 겁니까? 5,000만 원을 어디에서 집행했느냐고요?

…….

이 돈이 예산 속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성정책과…….

그 말이 아니고, 물어보는 말을 이해 못하겠어요? 이 돈 어디에서 나서 주었냐고요? 도의원이 사업이 부당하다 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돈 5,000만 원 어디에서 나서 주었냐고요?

2012년도 예산 편성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거버넌스라는 단체에 5,0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했어요. 이 돈 어디에서 나서 지원했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삭감했는데, 단 10원의 예산도 안 올렸는데 어디에서 돈이 나서 5,000만 원 주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공식적으로 편성해서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내역은 사후에…….

사후가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심사할 때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은 예산 신청할 때부터 이 여성거버넌스포럼은 이미 어느 정도 활동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에서 나서 주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농협 협력기금에서 5,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농협 협력기금이라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농협 협력기금이라는 게 무슨 돈입니까?

금고 유치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농협 금고 유치 대가로 받는 돈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무슨 특별기금에 포함 안 돼요?

이것은 도가 집행을, 지출을 직접 하지는 않고 농협에서 집행을 합니다. 협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농협의 유치 대가로 1년에 얼마를 받습니까?

15억 원입니다. 받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농협에다가 놔두고 쓰고 싶은 데다가 어디 주어라 하면 농협에서 지출하는 군요?

지난해 감사원 감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물론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의 부본부장이라든지 지점장이 저희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데 집행하도록 의논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도 금고를 유치하면 농협에서 그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제주도민을 위해서 쓰라고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특별기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러면 도민도 모르고 도의회도 모르고, 15억 원씩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누가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이것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자, 봅시다.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보세요. 제주위클리(Jeju Weekly)아시죠? 우리 제주도 홍보 몇 개씩 실어서 외국 대사관, 영사관, 유엔 다 보냅니다. 몇 부나 발간합니까? 김태환 지사하고 위클리사 하고 계약문건입니다. 2010년도 1월달에 5,000만 원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4억 원을 주었어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이와 관련없이 저희가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영자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외국어로 된 홍보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에서 신문사 만들 수는 없는 실정이잖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실장님, 위클리지하고 전임 도정에서 5,0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부하기로 갑과 을이 계약했고 계약한 대로 5,000만 원 입금시켰잖아요. 4억 원을 더 준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4억 원을 왜 더 주었어요? 1개 신문사에서 몇 부를 발행하는지 몰라도 돈 4억 원씩 줄 수가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클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배포선이라든지 발간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못 인정하십시오. 도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왜 사과를 합니까?

4억 원을 줬잖아요. 5,000만 원에 계약했어요. 사업자가 제주도하고 5,000만 원에. 그 계약서에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어서 4억 원이나 더 줍니까?

5,000만 원 계약한 것은 저희가 처음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임 도정하고 작년 1월에 계약한 거잖아요? 5,0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들 그 사업 집행하면 되는 거죠. 특별히 4억 원을 더 준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위클리하고 신문 발행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협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도 금고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집행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실장님, 전임 도정이 잘못해서 온 것을 민선 5기 도정에 들어왔으면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전임 도정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면 됩니까?

저희가 무턱대고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돈 15억 원씩 매년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돈을 특별기금으로 관리해서 도민들을 위해 쓰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든지, 이것은 도백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천천히 다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우리 국제자유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한 부분이고, 이 농협 협력기금 관련해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원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가 집행하고 싶은 부분에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성격의 기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 이거죠?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왜 농협만 금고 유치가 계속되느냐? 도대체 우리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게 있느냐 했는데 그때는 아무 답변 안 하셨어요. 이런 협력기금 있는 줄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농협에 주는 대가로, 도금고를 유치하는 대가로 15억 원을 쓸 수 있다면 이것을 특별기금화 시키든지, 공개적으로 도의원들도 알고 도민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난해 말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러한 사항 감사가 있었고 5월 초에도 다시 내도를 해서 재차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된 부분들을 보면, 자료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낭비성이나 이런 데 집행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집행 내역을 제시하겠습니다.

위클리에 4억 원 준 게 낭비성이 아니라 이거죠?

지금 위클리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5,000만 원에 계약했는데 4억 원을 더 주었으니까 저는 그것을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별개 사항입니까?

실장님,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데, 조상범 예산담당관도 운영위원이죠?

예.

김남근 세정담당관도 운영위원이죠?

예.

그런데 왜 이 내용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녜요?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안건이 매달 올라오기 때문에…….

안건 하면서 총액도 안 봅니까?

앞에 회의 한 내용일 수도 있고…….

회의내용 준 것만 보고 그냥 추인만 하나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만들었다고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나요?

운영위원회는 올해부터…….

과거에는 주유소 건설비까지 돈을 줬어요.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래요? 이대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특별기금을 만드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하고도, 금융기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금융기관에 문서로 의견을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도 협의를 하면서 적정한, 공익성이 강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문서로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세입시켜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적정한 방법이 뭔지를 해당 금융기관하고도 협의하면서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투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받지 마십시오. 특별기금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이 쓸 수 있게끔 안 하려면 받지 마세요. 이거 솔직히 도지사 비자금같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상식선에서 통하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든 도에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해야죠.

자료 요구를 요번에도 몇 분 위원님이 하셔서 다 오픈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이뤄지는 행정이 어디 몰래 이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쓰는 겁니다.

실장님, 좀 계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여성거버너스 5,000만 원 사용처, 정확히 받아서 주시고요. 또 위클리에 4억 원. 다른 것은 놔두겠습니다. 5억 원짜리도 있고 2억 9,000만 원, 5억 7400만 원……. 그 두 군데 정산서가 있을 겁니다. 돈 4억 원을 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거버넌스하고 제주위클리 정산서를 꼭 확보하셔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협력기금 운영부서는 예산담당관실이 아니고 세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 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아까 제가 하는 말씀 들었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도 의원님 두 분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관련 자료를 현재 제출해 있고요. 그 자료를 윤춘광 위원님한테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해외홍보브랜드 마케팅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영상위원회 지원부터 해서 한 5개인가 6개 정도의 사업에 대한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관련 의원님한테 제출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윤춘광 위원님한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거버넌스하고…….

여성거버넌스는 저희 기획관실에서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해서 받아서 윤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공식화해서 도의 특별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쓰지 않을 바에는 받지 마십시오. 좀 이따 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지금 공약사항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계시죠?

예. 성과관리담당에서 하고 또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출범하면서 제주를 재정위기로 진단하고 여러 가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정 진단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공약사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도민의 갈등요소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민자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약사업으로 지출된 게 얼마입니까? 9조 5,000억 원 정도 되죠? 9조 5,55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10대 전략 50개 과제, 20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가용재원 현황을 볼 때 현실 불가능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공약을 조정하고 재정립해 줘야만 도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수출 2조 원 달성, 제주～해남고속전철, 트램, 탐라문화광장, 이런 부분들은 공약조정자문위원회도 있잖습니까? 이쪽에서 회의를 하고 공론화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죠?

공약실천자문위원회에서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램이라든가 탐라문화광장이라든가 저 말고도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재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추진의 근거가 확보될 때는 추진도 하고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특히 세계적 규모의 자연사박물관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은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런 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요번에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1년에 한 700억 원 이상의 경비가 들고, 앞으로 1,0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공시설 관련된 공약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들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공론화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정립하면 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공약도 솔직하게 정리를 해서 지사님께서 사과를 하든가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지금 우지사님 공약 중에 우도하고 추자면에 도의원을 배정하는 부분이 공약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면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우도·추자면 주민들은 그런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건데 자꾸 도민들에게 뭐만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관련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께서는 평소 갖고 계신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해서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타당할 수도 있다는 논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라든지 그런 경우에 의원의 대표성, 표의 등가성, 지역 대표성, 이런 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때 가능할 수도 있다는 논리는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도하고 추자면에 도의원 정수를 배정하면, 예를 들어서 우도면은 대략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우도 인구 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투표권의 몇 배 이상, 그런 규정도 있고 제주시의 과대동 같은 경우 우리도 더 분동해 달라, 지금 큰 동 같은 경우는 갑, 을로 지역구가 있는데 이것을 갑,을,병 세 개로 분리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좀, 이것 특별법에 올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습니까?

아직 대안이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추진해 보고 안 되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같은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지방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의 선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데 그 부분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이 성과있게 과제로 제시되었습니까?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그만하겠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중심 부분이라든가 자치권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우도·추자면의 도의원 정수를 한 명 추가한다 하는 부분들이 과제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와 결부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이 부분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여지를 봐서 안 되면 솔직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나중에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논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확실히 하시든가 안 되면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공약사업 중에 농어촌진흥기금 1조 원 조성,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4년간 매년 2,5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은 1,3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할 때마다 기금출연액이 1%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지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232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융자를 1년에 2,500억 원씩 하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어떻든 1조 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1조 원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1조 원을 농민들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

반드시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실장님, 퇴임해 버리면 책임 안 지는 거 아닙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되도록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하여간 이것 책임지십시오. 농어촌진흥기금을 1조 원 편성하고…….

위원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팩트는 1조 원을 융자받는데 거기에 이자보전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1조 원의 융자를 받아가는 거지 기금액 1조 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액 조성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한테 4년 동안 1조 원을 융자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귤 APC 시설 20개하고 광센서 선과기 30개 이런 부분도 현재는 제대로 몇 개소 정도만 만들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골프학교 조성 70억 원, 유엔환경대학원 제주유치 520억 원, 이것도 상당히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인턴파견 200명 해서 27억 6,000만 원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학자금, 등록금이 어려워서 등록금 이자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자. 학생들이 4.9%의 정부대출금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8%가 넘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이것을 좀 더 주자 해서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하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노력은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00명을 해외 인턴으로 파견해서 27억 6,000만 원을 쓴다. 사업의 우선순위로 보더라도 당장 등록금 못 내서 돈 빌려 쓰는 학생들 이자도 몇 푼 지원 못 해 주면서 200명에 달하는 인턴에게 27억 6,000만 원을 하겠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경제정책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외에 인턴십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잠깐만요. 해외 인턴십 작년에 37명을 보냈고 올해 35명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정도 인원까지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할 부분들을 제가 조정하라고, 전반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말씀의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행정시에 행정사무감사 갔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 위원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인사권, 재정권 하나도 없어서 일 제대로 못 하겠다. 고창후 시장님은 자치권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 하나 반영하려고 하면, 제가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겠네요?” 예산담당관만이 아니고 예산담당부서 직원들한테까지도 전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진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사업 못 하겠다, 일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토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행정시나 광역도, 읍면동의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체계가 전환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라도 저는 행정시에 권한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읍면동에 줄 수 있는 권한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요번에 특별자치도 5년 평가를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하니까 중간 결과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도지사와 도정에 너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평가가 그렇게 나왔어요. 총리실하고 특별자치도 같이 평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일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주냐 이거죠. 그래서 공약사항 과제 1-1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시에 대한 자치권의 과감한 이양,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을 제외하고 모든 인사권을 지사께서 행정시로 이양한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교부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총액으로 주고 자율권을 부여한다, 그다음에 조직권을 준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1-1 공약입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 공약을 실행 안 하는 겁니까?

예산 관계를 자꾸 기획관한테 물으면 소관이 아니라서…….

좋습니다. 자치권 관련해서 실장님이 책임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용역도 하고 위원회를 조례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잠깐만요. 실장님, 그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체제 개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도입하는 것도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우근민 도정의 4년 내내 과제로 가야 될 부분이고 용역이나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말에도 결론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4년의 과제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공약 중의 하나라는 거죠.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행정시에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거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1년 6개월, 2년 되도록 실천계획도 없고 실천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정체제 개편하고 맞물려서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왜 자치권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에 관련해서 행정시가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원의 자율 운영 분야에서 제가 기획관실에서 조직관리부서를 하다 보니까 조례의 제정권이 없으면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만 하면 시·군단위에서의 자치조직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들을 비교해 보니까 시·군·구 같은 경우에도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는 전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사님께서 공약할 때, 자치권을 행정시에 과감하게 이양할 때의 의지하고 현실하고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시가 조례 제정권을 가져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원 책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특별자치도지사 외에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특별자치 체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가장 깊이 관여하신 게 장성철 기획관님으로 아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관여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 안 하고 공약한 겁니까? 이런 분석도 없이 그러면……. 어떻든 이 부분도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건데 지금 지역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광역도로 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어떤 일 하나 하려고 해도 도청을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자치권 부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수행 중에 있고. 그러면 이것도 행정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파트너 부분으로 해서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병립 시장님이나 고창후 시장님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행정시장을 한 거 아닙니까? 공약에 근거해서 더 열심히 선거를 도와주고 뛰었고.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못 지키면, 물론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 편성 권한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고 인사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은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안 되고 해서 도지사가 그냥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죠. 공약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조직에 관련된 권한을 행정시에 주자, 그래서 지난번 2월에 조직개편을 할 때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기구개편안을 만들어서 도에 줬습니다. 그대로 반영했거든요. 행정시에서 그럴 수 있는, 어쨌든 최종결재권은 도지사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만 실질적 결정권은 행정시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사권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급사무관까지는 행정시장이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약사항 이행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공약사항입니다.

어쨌든 부시장을 제외하고는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급까지는 행정시장이 인사권을 갖는 것이고 4급이 현실적으로 현재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부시장 빼버리면. 그런데 제주시는 국이 6개고 서귀포시가 4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과감하게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행정시 내부에서 6개국, 4개국에 대한 4급 승진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줬을 때는 도하고 인사교류가 막힙니다. 그러면 도에 있는 과장자리와 시에 있는 국장자리가 불균형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시장을 제외한 인사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인사를 할 때는 최소한 시장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추천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시장님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행정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자체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부분은 행정시에 일정부분 필수경비를 빼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실링을 배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왜 모릅니까?

그러한 부분을 자율성을 주는데…….

어쨌든 예전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에 비해서 과감하게 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이 부분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부분은 잠깐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공약을 100%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지켜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을 보면, 장성철 기획관님께서도 많이 관여하셔서 잘 알고 계실 건데, 저출산 2.0플랜에 따라서 0～5세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 급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꼭 해야 될 부분들, 찾아서 제대로 챙길 것은 챙겨주시고 또 과도하게 문제 있는 공약들은 정리해서 도민들에게 새로운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여러 모로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챙기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서 아마 서울사무소도 큰 역할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선정되기까지 주로 어떤 홍보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용철입니다. 이번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저희 서울사무소 입장에서는 도민회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했고 또 서울에 향우회가 있습니다. 읍·면 단위의 향우회 쪽에도 같이 협조를 구해서 홍보를 했고 또 소장인 경우 국회협력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인 경우도 민원인 출입하는 본관 출입문에 터치스크린이 있는데 국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또 각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스크린 터치를 통해서 홍보를 같이 했고 또 국회 자체에 내부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글을 올리면서 적극 독려했고 또 시도별로 서울사무소장 회의가 매달 있습니다. 그쪽에도 매번, 매달 부탁을 드리면서 직접 핸드폰을 꺼내서 통화를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중앙부처라든가 그런 데 전단지를 나누어 드리고 직접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소장님,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되기까지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는 왜 협조를 안 구했느냐는 하는 데가, 혹시 서울사무소에서 별도로 서울에 계시는 명예도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명예도민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저희가 협조를 같이 해 드리고 있고.

협조는 분명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아까 7대 경관 홍보에서도 서울사무소에서 명예도민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 보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명예도민이면서도 전화 한번 안 누르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냈을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2회에 걸쳐 2개 마을에서 장터를 추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에서 어떤 장터가 열렸던 겁니까?

직거래장터는 지난 상반기 4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강남고속터미널역에서 했고 2차는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청계광장에서 했습니다. 참여단체는 1차인 경우는 우도의 유채꽃정보화마을과 성읍민속마을, 2차는 우도 유채꽃정보화마을 등에서 참여했는데 여기에서 판매된 품목들을 보면 13개 품목이 됩니다. 우도 같은 경우는 우도 땅콩과 고등어, 옥돔, 갈치, 성읍마을에서 나온 것은 고사리, 미역, 한라봉, 감귤초콜릿, 흑돼지 고기 등 이런 품목들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한 결과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제주산을 맛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11월 8일에도 3차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2회로만 되어 있는데 자료 낸 이후에 11월 8일에 했고 또 4차는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여기도 서울도민회하고 재경향우회단체들이 이분들에게 참석 협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명예도민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서울사무소에서도 연계를 시켜서 활용을 잘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이라든지 위원회 수라든 이런 게 항상 지적사항이 되어서 문제시 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보면 처음에 출범하면서 103개였던 위원회가 34%나 증가해서 15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감 시마다 지적사항이 되어서 통폐합을 하든지 정비를 하십사 부탁을 드리고 감사의 지적사항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현재 15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1위고 부산이 115개, 서울 113개, 경북 113개, 인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153개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다른 데보다 40개 이상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행감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죠?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사실은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건수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3,893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가 상당부분 늘어나고 또 안 되는 것은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을 제일 많이 발의하는 의회이기도 합니다. 그 의원입법 조례안에도 보면 위원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중앙사무의 이양에 따라서 30～40개 정도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위법령이라든지 자치법규에 따라서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30～40개는 권한이양 때문에 많아진 거라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이라도 회의 개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31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리고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36개, 2회 정도 개최한 위원회가 25개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만 해도 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위원회당 약 300여만 원의 운영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권한이양에 따라서 위원회 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회의개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최 안 한 것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31개나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행감 시에 본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30% 이상이 되어야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하면 “도지사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여성이 30% 이하인 위원회가 70개나 됩니다. 이것은 절반을 넘은 55.1%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수가 30% 훨씬 넘어서 여성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이 29.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5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도 13명이 되고 4개 이상도 마찬가지로 13명, 그리고 3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도 37명이나 됩니다. 이게 위원 선정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건데 이 위원회에 가도 그 사람, 저쪽에 가도 그 사람, 이렇게 되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매번 행감 시마다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통·폐합을 해야 될 것은 차차 줄여서 통·폐합을 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10월 현재로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29.8%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이상 비율을 하려고 꼭…….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30%를 넘거든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여성위원으로 구성 됐더라고요. 이것을 포함하니까 그나마 평균이 올라온 겁니다.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인 데들이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여성위원의 도정참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고민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어떤 데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제주도내에 개업한 여성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대학교에 각 분야별 전공 여성교수들, 저희들도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인력풀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여성 분은 5개, 몇 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희들도 남성은 1개 위원회를 원칙으로 하고 여성위원은 3개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여성위원 30%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 조금만 변명 아닌 변명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회 명칭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활동이라든지 사회단체 봉사활동하시는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성장한 것에 비해서 아직 우리 제주사회가 전문 분야에서의 여성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딘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정된 게 아닌가 판단하고요.

정책기획관님이 여성이 전문 분야가 모자라서 3개, 4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3개 위원회, 4개 위원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본인의 전문직 활용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는 됩니다, 실제로 해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도 변호사면 변호사 쪽에서 한 군데 위원회를 들어가서 해야지 여러 군데 가서 앉아서 회의 참석했다는 것은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찾아보는 노력들을 하십니까?

예.

50% 되는 분이 다 여성인데 위원회 구성에서 30%가 못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정과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을 일부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나 세금을 다루는 전문 분야의 여성 교수님을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도 그랬고 세무사도 그랬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을 재위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내의 여성이 아닌 도 외는 어때요? 조례상에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도정발전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회의할 때 모일 수 있고, 특수한 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 외의 전문가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여성위원의 힘이 필요하다고하면 도 외에서 찾아보는 노력도 기울여…….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수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받아봤더니 2009년도에는 33회, 2010년도에는 23회, 2011년도에는 20회 이렇게 점점 수상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최나 주관 측에 지불하는 돈 있죠. 홍보비라든지 광고비를 무려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서까지 수상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실적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을 내서 수상대회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판단을 해서 돈을 지불하는 민간단체 주도의 평가, 콘테스트나 이런 쪽은 원칙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상실적이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예.

자료에는 참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 9월에 결정된 내용인데 지자체 합동평가나 행안부에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나 인센티브도 있고 실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참여를 하되 민간단체 주관 평가는 가능한 한 자제한다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성명서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용해서 현재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수비라든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수상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종 수상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공적조사를 하고 있죠? 대회를 참석하려면 실적이라든지 공적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인력이라든지 시간들을 많이 낭비하고 있고 그런 데 업무가 과중하다는 공무원들의 불평의 소리도 있는데, 그런 경우 있죠?

예,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조직 내에서 어떤 대회에 참여할 것인지 고려하시고 공무원들의 인력과 시간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확실한 평가기준도 잘 만드시고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전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도금고의 협력기금은 감사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피력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사원 감사 왔을 때 이 내용에 대한 감사를 상세하게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저희는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협력사업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하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 내규가 있죠? 여기 보면 금고약정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해서 협력예산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치단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해서 이 부분을 차제에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구설에 오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제에 정비하시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대인 금융기관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감사원 자료를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지사의 쌈짓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차제에 정비를 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보면 18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5억 원입니다. 3억 원은 어떻게 해서 차이나는 겁니까?

3억 원이 아니고 일반회계 금고가 15억 원이고 특별회계 금고가…….

정확히 말씀하세요. 1억 3,000만 원이죠? 그래도 차이가 나잖아요.

1억 3,000만 원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6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대충 말씀해 보세요.

허위로 말씀드리면 위증이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도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시도별로 다른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정액이 딱 나와 있어요. 됐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력사업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니까 금융기관의 금고약정제안서에는 홍보성 경비까지도 협력사업비다 이렇게 해서 제출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어느 연수원, 어느 주유소 건설비까지 도 협력사업비에 포함됐다. 아마 실장님 실명도 알고 계실 거예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실상 보면 그 금융기관이 어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주유소를 짓는다거나 연수원을 짓는 비용까지도 우리 도금고 협력사업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투명하게 하는 조치는 있을 겁니다.

평소에 실장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시는 게, “조례가 우선입니까, 행안부 지침이 우선입니까”하면 “둘다 중요합니다.”이렇게 평소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요하잖아요. 행안부 예규가 딱 정해져 있는데, 협력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예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통일된 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 지침에 의해서 투명한…….

우리 제주자치도가 자치도답게 선행적으로 정비를 먼저 하시죠?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입니까, 또?

집행하는 기관이 도가 아니거든요. 금융기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의견만…….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이 매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도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의논을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워낙 도민들의 관심사항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공기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 분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경영 지도·감독은 예산담당관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주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와 관련된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없었습니다. 지도·감독은 실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 계약서 사본조차도 확보하고 있지 않죠?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들이 지방개발공사에 관한 경영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개발공사 삼다수 농심과의 협약건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전부터 협약에 대한 사항이 세 차례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경영의 재량적인 측면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인데 어떤 부분을 지도·감독하시나요?

저희는 사후에 그 자료를 요구해서 통보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어제 저녁까지도 없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단 그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도 있고 2002년도도 있고 2007년도도 있습니다마는 2002년 12월에 개발공사와 농심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협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협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5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2월 16일 협약에 보면 5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구매량이 유지, 증가되거나 상호 합의된 연간 최소구매량이 구매된 경우에 3년간 연장되고 그 이후에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3조에 최소구매량이 얼마였어요?

연간 구매계획 물량의 80%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농심이 최소구매물량 80%를 채우지 못했습니까?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2007년에 갑자기 다시 계약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조상범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이행되어지고 2002년도에 계약이 쭉 유지되어 왔으면 2007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노예계약이다 독소조항이다 이런 계약이 없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2007년 12월 15일에 5년간 지나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공사 내부나 아니면 농심으로부터 그런…….

추측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당시에 제주도가 분명히 예산담당관실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업무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분명히 제주도가 지도·감독 권한만 제대로 행사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떤 일들을 했나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사안사안별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협약서 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2002년 12월 15일에 계약체결합니다. 2007년 12월 15일에 계약체결합니다. 그 과정 과정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받지 않나요? 보고받지 않았으면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시장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영업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 세금으로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내용은 파악을 했어야죠. 변호사 자문도 받았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감독 부서인 우리 제주도가 뭘 했나를 묻고 있는 거예요. 금방 오셨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제주도가 문서라든지 어떤 걸 시행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어제 분명히 기획관리실 쪽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제주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답변 준비 해 주십시오라고 미리 말씀도 드렸어요. 공부 안 하고 나오실래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02년 12월 16일 날 협약한 내용하고 2007년 12월 5일 날 협약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2002년 12월 16일 날 협약한 내용을 보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협약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하고 다만 구매량이 유지, 증가되거나 상호 합의된 연간 최소구매량이 구매된 경우에 3년간 자동연장되며, 또 이후 협약기간 관련 사항은 양 사 간이 우선하여 협의 결정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010년 말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2007년 12월 5일 날 협약할 때는 3년간으로 계약기간을 하며 그 이후에는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에는 매년 연장된다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노예계약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시정조치…….

그래서 그 과정 과정에 우리 제주도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었는지, 이게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다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담당관이 조례상으로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 해서 그 이사회 이사결정 과정에서, 아마 당시에는 참여가 됐겠지만 그 당시 그런 기록은 우리 도에 문서로 정식 보고를 않고 개발공사…….

정식 보고를 하지 않고 관행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2009년 정기감사를 하고 2010년 특별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개발공사에 대해서 업무감독권, 지도감독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계약상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사도 하겠습니다. 물론 이사회 승인할 때 참여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동을 걸거나 어떻게 했을 것으로 보지만 그 이사회 기록은 우리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개발공사에 보관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 서류 일체, 이사회 회의록까지 점검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올해 12월 15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점검, 점검 하시면, 만날 검토만 하다가…….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이게 불평등 계약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는 액션을 이미…….

그러려고 하면 지난번 있던 과정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대처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추가적인 내용은 당시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것을 체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42만 톤, 2010년에 50만 톤으로 하다가 우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41만 톤으로 물량을 줄여주고 2010년에 45만 톤으로 물량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거네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지금 우리가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상황은 저희가 파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지난 도정의 일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 특별감사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야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불평등 계약 이행에 따른 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판매물량 관계가 추가적으로 도출되어서 나왔다.

감사를 하러 가면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 계시잖아요?

감사는 저희 감독부서에서 하지를 않고…….

아니요, 과제를 줄 때 최소한 이것은 봐야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만, 운영에 대해서만, 영업에 대해서만 감사하라고 해 놓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감사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대처할 시간 있었어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006년에 우리가 상표등록권을 신청했다가 2007년에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농심에서 2001년에 상표등록을 받아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상표에 대해서 우리 제주자치도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5일에 약정서를 체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알았으면,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2007년 12월 15일 날에도 분명히 상표권은 제주자치도가 갖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명시를 하고 있는데 2008년에 계약 물량을 이행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계약 물량을 줄여줘요. 이런 일들이 어디 생겨납니까? 기획관리실 업무분장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새로운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아마 위원님들도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계약서 자료가 그렇게 비밀 문건입니까? 내부적으로 받았다,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못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산담당관님, 잘못하면 위증의 벌을 받아요. 계약서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비밀유지 때문에 그런가요? 이 계약서가 비밀문서입니까?

비밀 유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도정이 나서서,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농심이 우리 삼다수를 판매해서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매년 한 5억 원씩, 몇 년 되었죠? 이렇게 주고 말고 있어요. 이래 놓고 농심은 중국에 가서도 비슷한 상표로 해서 팔고,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서 자꾸 의회가 제동을 거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명확히 판단해서 다시 한번 우리 행자위에 업무보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져서라도 이 대책은 명확히 대책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연구원장님도 답변을 하셔야겠죠? 발전연구원 연구원 과제 중에 과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실 청소년 문화나 아니면 사회 복지 분야는 사실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 분야는 저희 교육 관련 분야에 연구원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 따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밀접하게 청소년의 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한 용역 보고서는 저희들이 두 건에 걸쳐서 금년에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는 제주고등학교의 앞으로 개편방향하고 하나는 제주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수련원 건립 방안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이고 저 또한 동의하는 내용인데,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대책방안, 즉 말해서 학교에 부적응해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시 관련해서 사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도 얘기했지만 시민과 도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행정체제가, 어떻든 간에 행정시 체제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권력의 체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사, 조직, 예산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용역은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 단위는 도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제도에 있어서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순환보직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게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 대답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개 시·군 1도일 때는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 간 경쟁이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기안경쟁이 있었고 정책경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책 경쟁체제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로 분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틀거리 안에서 자기 업무라는, A라는 업무로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사제도를 실제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전문성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용역을 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장기적인 과제를 갖고 토론이든 포럼이든 운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되고 있나요?

지난 9월에 1차적으로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국내외 전문가를 모셔서 앞으로 제주도가 살기 좋은 제주 또는 어디 내놓아도 명품도시로 가기 위한 포럼을 주기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9월 말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정 기간 주기별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특히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미래포럼 하나 하고요, 명품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과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포럼하면서 의원님들께 반드시 초청장을 보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관계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참석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전연구원에 질의하기 전에 아까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재정진단을 예산담당관님이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용재원을 분석한 바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도비 전체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뺀 가용재원은 전체 얼마냐 하면 2조 1,456억 원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기획관님, 지금 12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조 1,456억 원을 공약사업으로 다 투자하는 것으로 도비 예산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조 1,456억 원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요번에 재정진단에서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 대비 1조 5,47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용재원을 전체 다 투자해도 도지사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면 5,979억 원인 23%나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드리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순 도비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 아니고…….

중앙지원사업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빠뜨려서 말씀드린 부분은 도비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투여되는 게 2조 1,456억 원이고 가용재원은 요번에 진단한 것을 보면 1조 5,477억 원입니다. 가용재원을 전체 다 투자해도 사실은 5,979억 원인 23%나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약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제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확실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주발전연구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조사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과제 수행한 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25건, 2010년도에 21건, 2011년도에는 18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과제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사회조사센터의 인력은 몇 분입니까?

인력은 센터장 한 분하고 초빙연구원 한 분 해서 두 명 있습니다.

사회조사센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 센서스를 하는 게 중심인데 그 두 분은 지금 사회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분입니까?

예. 한 분은 초창기 설립 당시부터 계속, 사회조사 분야에 전공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조사를 오랫동안 하면 다 능력이나 이런 게 되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요즘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전문성을 요하고 실제 분야별로도 지식이 많이 있어야 좀 더 접근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어떤 분으로 구성됐는지 다시 한번 이력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어느 쪽을 전공한 박사님들이죠?

센터장으로 있는 분은 센터장 임기에 따라서 신동일 연구위원이 지금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력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전공했는지,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입니까?

원래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은 경영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조사에 대한 통계처리라든지 기타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도 했고 교육도 받아왔고 해서 저는 도내에 있는 어느 사회조사센터보다도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이 신뢰를 못 받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지금 도민들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사회조사센터가 공신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은 각 연구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도민의견조사를 2011년도에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머지 조사들도 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이 도정의 입맛에 맞는 연구나 조사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많이 받고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발표한 여론 조사가 과연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지난해 제가 보기에도 가장 중요한 현안인 해군기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군기지는 이미 다 정리된 것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 조사를 해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는데…….

위원님이 제기하신 3월 달에 실시한 것은 그 시점이 저희들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찬반을 묻는 시점은 아니라고 봤고요, 그래서 4월 말에 국회에서 특별법에 관광미항에 대한 발전계획이 수립하도록 법 조항이 들어 있어서 앞으로 주변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 어떤 점에 도민들의 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떻든 발전연구원이 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제도 수행 받고 필요한 연구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책교류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회조사센터만큼은 객관성,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발전연구원 전체가 도매금으로 공신력이나 모든 게 다 휩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의회에서는 해군기지 문제를 주민투표를 하자는 주장까지 의장이 앞장서서 해 왔고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한테도 유감입니다마는 도지사님한테도 유감이에요. 지금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으로 단 이름을 바꿨는데, 예전에는 갈등해소추진단이었잖습니까? 저도 특위위원이었고 그런데도 우리 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단 명칭까지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돼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조사센터의 공신력과 관련해서 주민, 도민들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용역을 맡기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과제로 해서, 그러면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 아닙니까? 사회조사센터에서 연구하고 발표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쳐 나감으로써 객관성, 공정성을 더욱더 확보하시고 그 두 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조사센터는 일반단체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설문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고 설문조사는 여러 가지 민심의 향방을 재는 하나의 온도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주발전연구원에 속해 있는 사회조사센터라고 해서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신력이 더 높아져야죠. 지금 사회조사를 연구하는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조사를 안 하면 바로 망해 버립니다. 그렇잖습니까? 제대로 안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는 그러한 면죄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조사센터 부분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다른 사기업체 못지않게 그런 것들을 안 가지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도정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만들어준다거나 입맛에 맞는 질의를 한다거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해의 소지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문항 자체가 다른 데에서 발표한 것도 전부 분석합니다. 저희들은 일대일 면접조사 하고 있고요, 저희 사회조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내부과제, 내부연구과제, 정책과제에 대한 비용이 워낙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일반업체에서, 그렇다고 해서 공정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항 설정이 충분히 잘 설계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뢰도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라든가 도민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여론 조사는 하시되 주요정책 및 현안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한 여론 조사는 안 맡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도정하고 연결되어 있고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조사를 해 놓고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지 말고 다른 사설기관이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안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저희들 검토하는데요, 지난번에 도에서 의뢰해서 조사한 것은 제주지역의 경제전망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FTA 협정이라든지 사회통합, 국제자유도시, 일자리 창출, 전반적인 내용 중의 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하시되 영리병원 추진 문제, 해군기지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한 여론 조사는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시든가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재차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년간 발전연구원이 연구한 내역을 보니까 연구비는 계속 줄고 과제는 늘었거든요. 과제가 늘면 연구비가 상승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비는 줄어들고 과제는 늘어나고, 그러면 연구가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8월 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2009년도보다 연구과제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는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지 않는 공모과제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 점이 하나 있고요. 제가 부임해서는 연구비의 과다책정을, 어찌 보면 군살을 뺐습니다. 연구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불필요한…….

그동안 연구비가 부풀려 있었다는 건가요?

없지 않아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심의를 강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력 소모를 해서 불필요한 연구를 할 필요가 없겠다. 제주도민이 행복하도록, 또는 미래제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과제, 과제를 위한 과제는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을 보니까 사회과학분야가 제일 많고, 그런데 문화예술 쪽이나 체육 쪽에는 전혀 없고요. 또 요즘 사회 관심도가 인문학에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은 연구원이 한 명뿐이에요. 이런 불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경제, 경영, 사회과학 계통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는 작년에 초빙연구원으로, 레저스포츠 산업이 제주지역인 경우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자료에는 한 명도 없는데요?

채용했는데 몇 개월 근무 못 하고 서울 소재 대학으로 전출 가는 바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3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왜 채우지 못하는 거죠?

저도 채우려고 했었는데 이미 초빙연구원으로 3명이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빙연구원 3명 포함하면 실제 18명이 다 채워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하는 데 하등 부족한 것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의 정책도 중국이 세계 경제 2위로 부상하게 되고 중국 관광객이 많아지게 되어서 중국 전공자 1명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 달에 채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 한 분도 없는데 교통 분야라든지,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녹색성장 분야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한 명도 없어서 약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 가실래요?

우선 급한 분야, 중국 분야부터 채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요. 사실 제주도의 씽크탱크인데 부족한 인력들을 보강하시고요, 연구도 제대로 하셔서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연구원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연구원과 서울사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전연구원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보니까 지난번 6·2지방선거에서 도의원들의 공약 관련된 부분을 분석까지는 안 했지만 어떠어떠한 공약이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취합을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그냥 어떠어떠한 공약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끝나지 말고 내년에 과제로 해서……. 사실 그 부분도 도의원들이 출마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나온 공약들입니다. 소중한 공약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이행될 수 있는 여지들을 연구분석하셔서 예산반영이라든가 정책화 할 수 있도록, 기획관님, 그 부분 같이 해서 용역이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도 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보면 134건입니다. 그래서 그 134건 중에 62건이 저희들이 2～3년 동안 연구한 과제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많은 건수가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강경식 위원님께서는 교육 분야 공약이 많은데 저희 교육 분야에 유사한 연구 담당자가 없어서 비슷한 연구가 안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제 것만 하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공약이 있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연구원장님과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서울사무소장 퇴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이율 지방채는 조기에 상환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맞죠?

예.

올 2월 28일 문예회관 건립 등 사업재원 조달을 위해서 3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죠? 예산담당관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기준금리에 2.07%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즉 제한금리보다 1.09%가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서 18억 8,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더 부담되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차입할 때 정부자금채를 주로 차입을 하는데 정부자금채 한도가 지나면 은행채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계약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소급해서 5월에 전부 원대복귀시켜서…….

어떻게 원대복귀시켰습니까?

처음 차입할 때 조건을 추가 부담없이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이후에 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은행금고 협약할 때 우선 1년 단위 단기채에 관한 내용만 명시적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가 협의해서 하게 됐는데 계약할 당시에도 여기 보면 국민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 대출금리를 전부 조회해서 가장 낮은 금리로 계약했는데 계약한 이후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높지 않느냐?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5월에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도 금고한테 지방채 발행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이 다 다릅니까?

도금고에서 빌려오긴 했는데 우리가 은행채 300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것을 꼭 짚고 싶었느냐 하면 묘하게도 18억 8,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약정 당시에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에요. 도금고에 18억 8,000만 원, 우리 협력기금 18억 원이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릅니다.

논리의 확대입니까?

논리의 확대보다도 농협하고 협력기금 관계는 15억 원이고 나머지는 제주은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액수도 맞지 않고, 이것은 우연히 나온 것이지 전혀…….

감사원 지적사항에 없었으면 도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자부담을 할 뻔했잖아요. 제한금리가 몇 %라는 것을 미리 아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직접 차입을 담당한 예산총괄담당…….

됐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셨으면 됐고요. 우리가 제한금리에 대해서 몰랐었냐는 것이죠. 몰랐을 수가 있나요? 강왕진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금융기관채를 안 쓰다 보니까 협약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차제에 이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차질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중앙권한이양 추진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특히나 예산담당관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업무를 하셨잖아요.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4단계 제도 개선 확정하고 특별법으로 입법은 됐습니다마는 동반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은 영리병원 문제와 더불어 같이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침인데, 어제 특별자치행정국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자꾸 방침이다, 방침이다 하고 가다 보니까 지경위에서도 영리병원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행안위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기재부에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죠?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자료에는 보면 환급규모는 100억 원 규모라고만 말씀하시는데 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억 원 이상 된다고 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전혀 움직임도 없는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재부 세제실장을 면담 신청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입장을 영리병원하고 연계시켜서 노골적으로 깨놓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총리실 회의 때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영리병원하고 부가세 환급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사실 이번에도 김우남 의원 발의로 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심의가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기재부의 의견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물으니까…….

딱 잘랐죠?

딱 자르지는 않고 총리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냥 알았다 해서 거론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절충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왜 꼭 업무보고 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절충 능력을 거론하느냐 하면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자꾸 중앙정부에 끌려간다는 논리에서, 우리 도정도 열심히 한다고 강변하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그렇게 신통치가 못하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나마 4단계제도 개선에서 이것 정도는 우리 제주도가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겠다,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중앙정부가―저희들이 봤을 때는―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부가세 환급제도를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그 당시부터, 기재부는 그 회의에서부터 반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강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총리실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중앙업무 지방이양이 3,893건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한 상계부분이 아니냐하는 부분을 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비용에 대한 상계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되게 자신없어 하세요.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한 상계부분이라는 것들이 1～3단계 1,705건에 대한 비용상계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공히 공동으로 조사해서 126억 원에 20억원은 사업비다, 좋다, 그것도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106억 원으로 합의해서 여기에 연계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그렇게 자신없어 하시면 안 되죠.

자신없다기보다는 기재부 입장이 한 마디로 상식에 안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더 세게 하십시오. 도민들이 다 알아듣게.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좀 이따가 추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세정담당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불출석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도로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송부된 지가 언제입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이따가…….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중앙정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견해가 엇갈리고 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실장님, 법령해석 요청은 11월 14일날 하셨네요? 의회에서 도로 과태료 처분하라 해서 송부된 지가 10월 5일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것은 집행부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의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앞으로 매우 고심하면서도 신중하고 단호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은 어느 부서입니까?

관광미항추진단에서 문서를, 물론 제가 결재를 해서 질의를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좀 더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잘못 거둬들이는 세금이 해마다 줄어가는 게 아니고 늘어만 갑니다. 2007년도부터 쭉 훑어봤더니 236억 원을 잘못 거뒀어요. 그리고 돌려주지도 않고.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돈을 잘못 받았으면 그 돈을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다 돌려주지도 못 하고, 잘못 받은 돈에서 나온 이자들……. 이 돈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도 수입으로 귀결되나요?

도 금고에 있습니다.

도 수입으로 되는 거죠?

예.

이것을 줄여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마다 3만 건씩 납부가 잘못되는 거죠?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납부고지서가 잘못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납부고지서가 잘못 나간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가정에 아버지가 내거나 가족이 내거나 이렇게 이중납부가 많고 그다음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재산세 주택분을 소급감액을 시켜버려서 거기에서 1만 2,000건이 생겨서 환급금이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착오부과는 거의 많지 않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환부액이 해 봐야 2억 7,200만 원을 도민들이 못 가져갔는데 올해만 해도 1억 6,600만 원이에요. 다른 때는 보통 4,000만 원, 3,700만 원 이 정도인데 올해 1억 6,6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미환부금액을 돌려주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오납을 줄일 생각을 하세요. 해마다 3만 건입니다. 가산금이 통상 5%인가요? 3%도 있고 그런가요?

처음 납기 내 납부 안 했을 때 3%, 그다음에는 월 1.2%씩 해서 60개월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달 늘어가는 거죠?

예, 1.2%씩 계속 느는 겁니다.

그런데 가산세가 너무 많은데, 취득세가 제일 많고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세금을 안 내서 더 납부하는 거죠? 이것은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안 내는 사람의 잘못이겠지만, 형편에 의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있죠?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 세금을 고지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도민 6명당 1명이 가산금을 내는 꼴이에요. 세정당국에서 가산금이나 과오납부분을 정책적으로 줄여 나갈 방법들을 모색하십시오. 그냥 고지서 발부하고 안 내면 네 손해지 이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과오납금이 소액인데다가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입금시켜주려고 하면 계좌번호라든가 정보를 안 줍니다.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환부하도록 하고, 가산세가 안 붙게 하는 방법은 과년도체납액을 특별히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도에 있던 체납액 징수팀으로 해서 300만 원 이상은 도에서 하다가 올 1월달에 행정시 갔다가 또다시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어제부터 또 도에서 업무를 300만 원 이상은 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 정책적으로 줄이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이나 땅의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정하는 건가요?

건축지적과에서 합니다.

세정과에서는 세금만 부과하고?

저희들은 건물에 대해서만 과표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그쪽에서 정하고 세정과에서는 세금만 받는 거죠?

예,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세금을 받을 때 정해진 틀 안에서만 받는 거죠? 세수를 늘리는 고민은 안 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세금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세금에 관한 한은 상식이 통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관보다 호텔이 싼 게 상식이 안 통하는 거군요? 누가 봐도 호텔이 수입도 많고, 그런데 특급호텔인 경우 공시지가가 인근 여관보다 훨씬 낮아요. 모텔보다도 더 낮고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세금부과가 그만큼 적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담당관께서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불합리한 거잖아요.

한번 확인해서 담당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많이 와서 특급호텔에서 자니까 봐주는 것도 아니고 도는 버는 만큼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근 모텔보다도 호텔이 공시지가가 반값도 안 돼요. 그러면 세금을 그만큼 못 받는 건데 이런 것을 세정당국에서……. 우리가 세수 확보 못해서 쩔쩔 맨날 돈 없다고 난리인데 고민도 좀 하시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세수를 늘릴까.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말할 때 제 눈 좀 보세요. 어디 엉뚱한 데 보지 마시고. 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하십시오.

예.

기획관리실장님, 시도지사협의회, 우리가 세금 얼마 냅니까? 이거 의무사항이죠?

예. 부담금으로 해서 연간…….

한 5,000만 원 냅니까?

9,000만 원 냅니다.

9,000만 원씩이나 내요?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 참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하는데 살펴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건의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겨우 네 건 건의했는데 네 건 전부 다 수용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동관심사라든지 올해 3월 달에 한 취득세 감세에 따른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협력해서 정부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검토도 하고 일부 수용도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네 건 했는데 네 건 다 수용 불가에요. 우리가 9,000만 원씩이나 내는데. 알겠습니다. 실장님, 안전도시문제요. 정부 종합평가 사항이 있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별로 종합평가를 하는데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만 중점과제에서 가를 받았거든요. 그 뒤부터는 나, 다, 하위 순입니다. 중점과제에서 하위 순, 안전관리에서 하위 순이면 내년 2012년도에 종합 안전도시 정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관리하고 중점과제, 여기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2년 안전도시 재공인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적어도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도시라는 게 우리 삶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아까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부종합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전국 광역 도에서 3위 했습니다. 가 등급을 네 개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분야별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취약한 부분도 잘 보완해서 가 등급을, 안전관리 분야에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을게요. 지금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정책관님.

예,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위탁한 것 빼고도 17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적자폭이 335억 원. 앞으로 종합문예회관이니 재활전문센터니, 세계자연유산센터니 이것을 하면 2014년 후에는 아예 적자폭이 1,000억 원 대에 이를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 갑갑한데, 줄일 복안 같은 것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물 관련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적자문제, 경영상의 적자문제 쪽 하나 하고, 또 강경식 위원님이 가끔 지적해 주시는 무기계약직의 문제, 정원의 문제, 그다음에 조직 효율화의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분야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건물 유지비…….

위원님, 참고로 지금 자료 보시니까 답답하잖습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요. 실제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레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급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재정부담문제라든지 조직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이것을 한번 만들어 버리면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운영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 것에서도 상당한 검토와 진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 논의들을 간부회의에서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담당관님, 학술용역이나 너무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도민 사회에 용역 때문에 여론이 비등합니다. 모든 것은 다 용역에 걸고 넘어집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검토하고 타당성도 볼 수 있고 한데 전부 나 안 다치려고 다 용역을 줍니다. 했던 용역 또 하고, 했던 용역 또 하고, 이렇게 남발되는 용역 예산, 담당관님이 돈 내치시죠?

저희 부서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보세요. 조건부가 42%입니다. 재검토는 26건, 4건에 1 건은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용역비로 혈세가 얼마나 빠져 나갑니까? 심의위원회 운영을 잘하십시오. 제발 용역을 하기 전에 아예 가차 없이 판단하셔서 예산 낭비하지 마세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용역심의위에 참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강경식 위원님이 용역심의위원이에요?

저희가 재검토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하고 심의할 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또 별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TF팀을 통해서…….

담당관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걱정해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좀 심도있게 받아들이세요. 다 걱정해서 하는 겁니다. 담당관님에게 제가 감정이 있을 리도 없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고급공무원답게, 그 자리에 걸맞게 하세요. 도민사회에 남발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부행정 조직을 강화해라. 읍면동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력이라든지 권한 같은 것을 많이 배분시켜 줘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도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정원조정 현황을 봤더니만 행정시가 1,202명에서 1,556명으로 29.4%가 증가한 354명이 증가한 반면에 읍면동에서는 976명에서 958명으로 18명, 1.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부행정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하도 자꾸 얘기하니까 표를 만들어 왔는데 (표 제시하면서 답변) 기구도 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줄고, 인력도 정원이 5,169명에서 지금 5,012명으로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읍면동에 18명 준 것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은 그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읍면동의 담당들이 업무를 부여 안 하고 결재만 한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어느 행정시에서는 읍면동의 담당수를 확 줄여서 본청에 담아서 실무적인 일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조금 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전체적으로 도 같은 경우는 소방직 33명하고…….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읍면동의 공무원 인력이 많아서 손놓고 일을 안 하고 결재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 하나는 상당히 모든 게 전자화 되고 컴퓨터화 되다 보니까 행정시로 수요가 이동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읍면동에 가면 동장님이라든지 면장님이라든지 자기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못 하고 있다. 의원들한테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에 가면, 지역 동에 가면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어디 한번 못 갑니다. 아니면 특히 복지 부분 같은 경우도 가야 될 데들은, 보살펴야 할 데들은 많이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들이 있다, 대부분 그런 실토들을 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래서 요번 정원 조정하는 데도 복지 인력 증원하는 데만 12명 조례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불가피한 것만 늘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무이양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부서 자체를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요새는 정말 힘에 부쳐 합니다.

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실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떻든 읍면동이 좀 강해야 된다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데이터는 줄지 않았느냐? 그런데 준 이유가 뭐냐 하면 2010년 1월 8일에 사회 복지 관련해서 조사하고, 사회 복지 서비스 실태조사 하는 것하고 급여를 주는 집행업무 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 단위로 올려라. 왜냐하면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시로 업무를 이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18명이 줄다 보니까 976명이 958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도도 496명이 줄고 행정시가 사실은 354명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인력조정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원이 모자라다, 아니면 지역주민들도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쉽게 와서 현장을 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모자라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에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아까 실장님 말씀했다시피 결재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정반대이고, 그러면 실장님, 현장의 동사무소에 한번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인력이 모자라다고 민원을 받았을 때 현장을 가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읍면동 사무소 현장도 나가보고 얘기들도 들어보고 합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결재만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6급 공무원은 일선에서는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견해들이 있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여 명을 읍면동에서 빼내서 본청에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고 서귀포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조정해서 본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인력을 빼서 행정시로 보내는 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판단하면서 인력조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인력이 모자라다, 우리 동사무소에는 직원이 모자라다 이런 소리는 무엇으로 감당할 겁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직무분석하면서 적정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움직이셔서 상황 파악을 하시고 심도 있게 인력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제가 서귀포시 행감 시에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매각 건 때문에, 우리 지역에, 꼭 서귀포 산남이라기보다는 전도민반대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전 도민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단지 매각 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디까지 노력을 하신 겁니까?

저희 부서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관광단지를 하는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해당 상임위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려진 대로 저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고 지금은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관광공사가 매각 공고를 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단지 매각을 해서 민영화한다는 추진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우리 도에서,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이것만큼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관광 1번지가 중문관광단지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완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매각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자치도인 만큼 도에서 나서서 민간매각 만큼은 반대를 해야 된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고 도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각만큼이라도 반대할 수 있는, 아니면 반대하다가 안 되면 도가 사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광단지, 골프장을 팔고 뭐를 떠나서 관광단지 운영은 정부가 안 하면 공공에서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이 관광단지를 운영할 수는 없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단지 내의 시설물 보수라든지 1년에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민들이 그 당시에 아주 싸게 토지를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대로 매입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결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론이 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제주도의 정책을 맡고 있는 기획관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관광단지 매각 건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문관광단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관리운영 사업이기 때문에, 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가능하면 공공적 성격의 관리를 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속적으로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밀어붙이는 데 두 분 기획관님하고 실장님은 나서서 반대 운동을 하실 거죠?

언론에 보도되지 않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일부 오해를 합니다마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정부에 찾아가서 노력들을, 투쟁하더라도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단지 민영화라든지 민간 매각에 대해서는 절대 지사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절대 없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실무 책임부서는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무부서도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의 관광 1번지를 그냥 없애 버리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재산이고 중문지역에 사는 헐값에 토지를 내놓은 지역주민들의 땅이고 그 지역주민들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핑계 삼아서 전체 매각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분개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의 절실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만 간단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중문에 관광객 전문음식점이 있죠? 후사부하고 중문에 있는 중문비치 카오카오가 있는데 후사부는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카오카오는 예산 3억 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명칭으로 허가를 주었는지 알겠습니까? 중문비치 카오카오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중국인 관광 전문음식점인지 관광객 전용 음식점인지, 어떤 것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아시겠습니까?

허가 관계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3억 원을 들여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전문음식점으로 내국인이 82%나 이용하고 외국인은 18%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음식들도 중국 음식만이 아니고 심지어 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음식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 음식점들, 그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공약관련해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공약하고 추진해 왔던 것들 중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근민 지사님 공약을 살펴보면서 김태환 지사님 추진해 왔던 공약도 살펴봤는데 중요하고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예전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서 운영했습니다.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인허가 신청 접수 시 행정예고와 관련 주민의견 수렴하는 배심원 제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로 난관을 겪고 있는 구도심권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근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인구가 제주시로 집중되고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도심지에 살지만 도심지 개발이 중산간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구도심권은 낙후되어 공동화되고,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에 계속 막대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북교, 남교 등 교실이 남아도는 구도심권 학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 특히 산남·산북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환 지사님 때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해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만들고 읍·면지역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근민 도정도 사실은 이어서 해야 될 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김태환 지사님 시절에는 8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이 도청 내부에 있습니까?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지역균형 발전 굳이 담당이 있다면 정책기획관실이 맡고 있다 보셔도 될 겁니다. 단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이 비전이나 방향과 관련된 것이어서 구체적인 업무 과제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업무 할당이 어느 특정 부서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산남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고 지사님도 그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갖다 준 용역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지표개발이 잘됐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가서 서귀포시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결과 교육문제, 의료문제, 문화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축되면 굳이 제주시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서 해 왔던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책임있게 하고 전 도정이 했던 부분을 살펴서 이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지표개발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사님께서 공약하셨던, 민선 5기 도정의 공약을 떠나서 이제는 도정의 주요시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관리하는 공약 관리부서에서 산남·북, 그러니까 지역불균형이 없는 제주, 그게 일곱 번째 큰 전략이거든요. 그에 맞추어서 산남·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7대 선도프로젝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아열대 과수농업단지, 서귀포 의료원의 문제, 혁신도시의 문제, 영어교육도시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민군복합형 관련 주변지역 발전계획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어떻든 산남·북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강조하신 지표개발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남·북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지표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총체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통계 부서에서 제주도 사회지표 개발을 시작하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 얘기했던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된 지표들도 함께 엮어서 가는 것이 한 차원 높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사회조사 작업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지표하고 많이 중첩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꼭 산남·산북보다도, 읍면동별로, 용역보고서에 보면 읍면동별로 G-Score 해 가지고 발전정도 지표까지 분석을 해 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조직개편할 때 이런 부분을 담당 계장 정도라도 한분 두셔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야, 지금 산남지역에 위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시에 밀집돼서, 제주시가 사실은 러시아워 시간에 서울 못지않게 정체됩니다. 아시죠?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위원님,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남·북 균형발전의 문제와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시재개발 재생문제와 그다음에 읍·면지역의 시가지 중심의 동지역과의 불균형 문제,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지역 불균형에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고 기존에 있는 정책을 잘 추진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진이 잘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정책이 없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조직부서를 신설하는 부분은 현재는 아까 말씀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저희가 광역경제권 담당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조직 신설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당직원만큼은 반드시 두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공약얘기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든가 도 전역 면세화, 법인세 12% 인하, 역외금융센터, 국제공항건설, 바다목장조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예산 내려주십시오. 정책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충해 봤습니까?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저한테 한 2분만 주십시오. 이게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업무를 맡아서 정리해 보니까 한나라당 도당 차원에서 공약 발표한 게 있고요, 대통령 후보가 직접 제주도 와서 언급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 버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공약사항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도 전역 면세 지역화, 법인세 12% 인하, 역외금융센터 설치, 그리고 동북아시아 교육중심지 육성, 이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 실제로 도 전역 면세 지역화하고 법인세, 역외금융센터는 그동안 쭉 해 왔잖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 제도개선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연방제 수준의 자유도시 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접근하는 것에 따라서 워낙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약한 공약이라고 봐야 되고,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는 강 위원님이 별로 찬성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영어교육도시 관련 지원 업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협상해서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은 얻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연계된 문제인데 행정시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삼양·봉개지역 쓰레기 처리를 사기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서귀포시, 제주시에서도 다 사기업체에 용역을 주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환원해서 관에서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다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도 기획관님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문제, 광역 환경관리센터, 그리고 운전원 등 여러 가지 부분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급여 차이라든지 차별대우 때문에 사기도 저하되고 문제가 많아서, 다른 지역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일반직화 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고용도 보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내부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 지적하셨던 공공시설물의 적자 부분하고 많이 연결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드렸는데요, 조직관리의 문제, 또 재정적자의 문제, 또 조직효율화의 문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한테 많은 자문도 구하고 정보도 드리고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검토하시고 어떻든 내년 중에 결단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 있을 때 공적 하나라도 확실히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직 2년이기 때문에 1년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선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무리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직영의 문제, 민간위탁의 문제, 시설관리공단, 혹은 제3의 기관 설립 문제 이런 것들을 폭넓게 놓아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제가 청소하시는 무기계약직 공직자라든가 많은 분들 만나 보니까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을 선호하고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 정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 이런 차원에서 무리하게 통폐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도 위원회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전문가, 관련된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를 존속시키십시오. 유명무실하고 필요없는 것은 폐지하든 통폐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 예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를 2월 28일에 통폐합했습니다. 제가 보기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인데. 이것은 답변을 따로 안 듣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외기업 유치, 국내기업 유치,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고용현황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외국인 투자기업 5개사 일자리 창출은 전체적으로, 물론 2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민고용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수도권 기업 7개 일자리 창출 414명,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19개사 9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지역주민 우선고용제도, 80%를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이것을 전경련에 공문 하나 받은 것으로 인해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없애버린 게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개발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관광객은 많이 들어왔지만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제수익은 안 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제주도가 아무리 개발하면 뭐합니까?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같이 참여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계약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준을 잘 둬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실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우선고용제도는 지사님께서 제도개선 과정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빨리 법제화되고 조례로 시행이 돼야 투자자국가소송 제도에 의해서 피해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괜히 폐기시켜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이 들어오는데 지역주민 고용 안 하고 외국인 다 데려오겠다, 동남아의 싼 인력을 고용하겠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아마 도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지방세 2010년 총수입액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입니까?

예. 2011년도 좋습니다.

5,186억 원입니다.

5,186억 원이죠. 그런데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250억 원, 2008년도에 1,980억 원, 2009년도에 1,550억 원, 2010년도에 1,740억 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총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86억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감면율이 몇 %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2010년 기준 25.1%입니다.

우리가 지방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감면은 25%나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별장이 많이 들어오고 골프장 세금을 많이 절감시켜줘서 지역제가 활성화됐다고 하면 GRDP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이, 전반적인 경제수준이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10년 동안 국제자유도시 추진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지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제선박 이 경우가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차지해서 전국평균감면율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골프장이라든지 감면해 줘서…….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만 따져보겠습니다. 16개 시도의 조세감면율, 이 자료 혹시 갖고 십니까? 대략적으로 기억나신다면 전국평균 조세감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전국평균 작년 21.3%입니다.

그러면 약 4～5% 정도.

3.8%가 저희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저도 기업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창출도 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재평가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9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조세감면 관련된 조례 개정도 다시 올라와 있지만 여기 재정진단에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세 감면제도, 엄격한 심사제도 도입, 효과 분석 후 감면 연장을 재검토하고 또한 감면비율도 낮게 책정하는 방안추진. 그러면 어떤 부분을 앞으로 감면대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이번 감면조례는 공공법인은 100% 감면에서 50%만 감면해 주고, 또 이번에 다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농협이 공공법인인데 농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협에 사용하면 10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는 관점에서 주유소나 마트 같은 경우는 50% 감면 정도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지금 당장은 안 하고 내년도에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해 나갈 것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 3년에 한 번씩 감면한 효과를 일몰제를 적용해서 감면율을 최소화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2014년까지 25.1%를 17%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추진해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치권 강화와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자리에서 이번 연말까지 교부세 산정방식에 의거한 행정시 예산 편성을 계획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어서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자치권 관련해서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저희가 양 행정시 시장님께 이야기를 들으면 시장에 있어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교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리고 조직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행정시별로 실링을 배정을 하면서 자율권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재정진단에서 보여주다시피 가용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소화를 해 줄 수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우리 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것저것 지침을 만들고 간섭한다면 사실 하고 싶지 않겠죠. 저는 그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예산편성 과정 안에서 교부세 산정방식에 의해서 행정시에 권한을 주자는 얘기는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행정시의 자율성을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행정개편용역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도 당국에서 구체적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자치권이 갈 것인지, 도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행정시장직선제를 만들면 어떤 형태가 될 건지를 보여줘야 도민들이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운영하고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든지 행정시장 직선제를 원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절실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방채의 과다한 보유라든지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계획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상당부분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불편함은 지난 5년 동안 느껴왔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의 책임당국자들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해 왔잖아요. 그런 불편한 것 개선해 달라고 우근민 지사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편한 거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행정개편위원회에서 안이 나오고 도민여론 수렴을 거치고 중앙정부 할 때까지, 그러면 2014년 되면 지사 선거 새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하겠다고 손 내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제를 안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제도 을 개선해야 확실한…….

제도개선 이전에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행정시와 도 본청의 예산배분율이 어떻게 되죠? 총액적으로 개략적으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2011년도, 금년 자료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금년 자료로 말씀하세요.

2011년도 현재는 법정필수경비라든지 각종 전출금 이런 것을…….

빼서…….

빼서 말씀드리면 도 본청의 경우에 31.5%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시의 경우에 제주시가 39.2% 서귀포시가 29.3% 해서 양 행정시에 68.5% 가용재원 내에서 실링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총액배분은 어떻게 되죠?

금액으로 말입니까?

예.

금액으로 수치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총액에 따라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의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총액으로 하면 예산배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도 본청이 54%인가 갖고 있죠?

아까 필수경비 이런 거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1조 5,987억 원을…….

퍼센티지로.

56%입니다.

양 행정시가?

26.4%, 17.6%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배분이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근거했을 때 어느 정도 근접한다고 보세요?

가령 예산체계가…….

예산체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도의 기능은 기획업무를 하겠다, 조정업무를 하겠다, 행정시는 실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의 기획에 비해서 실무집행을 하는, 사업하는 예산이 워낙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인력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 전부 해서 양 행정시로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 다 도시건설본부가 갖고 있죠. 거기 돈이 훨씬 많은데 빠져 나갈 수가 없죠. 결국 이런 것들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지사께서 얘기한 양 행정시를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보여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지금 현재 공무원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부활, 부활이 더 많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부활이 많을까? 실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저 “자율권을 줬습니다, 실링을 줬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발전연구원 예전 용역에 보면 지금의 우리 제도를 택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구편차에 의한 지역 간 불균형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측면으로. 전 보고서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아까 기획관께서 말씀하실 때 업무과제대로 업무로 할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업무과제 할당할 수 있어요. 예산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안 짜서 특계 만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중앙정부는 그런 일을 해 왔고요. 무리하게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 예산의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골고루 분배하면 안되는 곳은 늘 안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하라는 법 없고요. 그런데 현재 차원에서 성과관리계라든지 저희 기획관실에서 갖고 있는 기획업무라든지 또 광역경제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균형발전 업무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상당부분, 연계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장된다면 균형발전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연이어서 말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현재 방식도 틀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하다 보니까 총괄 부서를 많이 늘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균형발전 업무를 맡게 되면 그게 총괄부서거든요. 집행부서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현재 광역경제업무라든지 성과관리업무 부서라든지 기획계도 마찬가지고요. 조정업무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정도 행정이 유연성을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용역에 지역균형발전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획관 밑에 정책조정계로 바뀌었죠?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책조정업무를 기획관께 맡긴 거예요, 지역균형발전계를 줄여서. 그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기획관 업무를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광역경제 업무에서 일정 정도 챙기고 성과관리에서 챙기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어 내고 업무로 만들어 내라는 얘기에요. 조직개편 용역 안 보셨어요?

말씀 이해는 하는데 기획총괄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하고 일반 집행부서의 업무라는 게 성격이 유사한 면이 있고…….

제 얘기는 총괄로 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역균형발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중요합니다.

지역에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주시로 이사가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주시로 이사 가세요. 다 가시면 저도 따라갈 테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대충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업무로 할당해서, 예산으로 할당해서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어디에 배치할 거냐. 예를 들면 아열대 농업지구만 하더라도 산남에 가야 된다.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만 하더라도 산남에 가야 된다. 감귤육종센터 할 때도 농업기술원이 산남에 있는데 거기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산남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남과 산북지역 간의 불균형 지표를 어떻게…….

아열대농업, 서귀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나온 거고요. 그것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계속 조정업무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만드시고 업무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신설 업무부분은 논의를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균형발전 업무를 구체적으로 챙길 수 있는 업무분장을 좀 더 강화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챙겨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기초자치권의 문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의 문제 이거 모두 함께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분리된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소외되죠. 형평성에서 형평성으로 다 정리하죠. 우리 도 예산 중에 잘한 게 서귀포시에서 교육발전 예산에서 15억 원인가 올라왔을 때 그거 해 준 거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그 예산 제주시에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 특별자치도인데 똑같이 하느냐 해서 형평성 잣대를 대면. 결국 안되는 지역은 예산을 더 충원하고 지원해 주고,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는 공부를 더 시켜줘야 공부를 할 수 있죠. 문화시설 없는 곳에 문화시설 지어야 되고 문화시설 프로그램비 줘야 되고, 줘서 활성화시켜야 그곳에 사람이 가죠. 인구 수에 맞춰서 똑같이 예산 짜면 누가 그곳에 가겠습니까? 이곳에 오죠. 이 곳이 훨씬 살기 편하고 누리기가 좋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 실제 권한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를 짜줄게요. 분권교부세에 맞춰서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짜서 부딪치던지. 그러지 않게끔 행정이 그것을 해 주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해 주세요. 지난 과정 안에서 보면 제2관광단지 관련해서 각종 용역에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한 부서의 판단으로 그게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최소한 시민적 합의, 기존에 그것을 논의했던 사람들 간에 합의는 하고 가야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님들, 발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제가 사실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도입하도록 법률로 명문화됐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올 8월에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제정된 것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난번 행자위에서는 추경 때 2,000만 원 예산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습니까?

저희가 8월 17일 날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현장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벤치마킹은 누가 몇 분 갔다 왔습니까?

저희 실무자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갔다 왔습니다.

몇 분 갔다 왔습니까? 도 본청의 담당직원들만 갔다 왔습니까?

예. 도 본청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를 갖고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수집하고 준비에 5～6개월 생긴다는 가정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로드맵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연구회를 조기에 가동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이 부분이 자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부분은 도 본청만 로드맵 수립한 거 하고 벤치마킹 갔다온 거,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참여예산제를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도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민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걸 시행하려면 읍면동 지역회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 예산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도 한 차례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시민단체, 지역주민들 해서 예산 확대라든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참여예산제가 어떤 건지 도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내년에 신청하면 신청 접수도 하고 예산학교도 원활하게 운영될 건데 그런 부분들의 사업 집행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일부분 수긍합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11월, 12월 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들 충분히 견지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반영한 예산이 한 푼도 안 남도록 설명회도 하고…….

예, 홍보교육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홍보교육을 해서 내년에, 어떻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도입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 11월 말에 준비해서 1월부터 바로 공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세정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카지노하고 체육진흥 스포츠 토토 복권을 활용해서 레저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카지노 62억 원, 토토 63억 원 이렇게 레저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카지노 레저세 도입은 도내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카지노에 레저세를 받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저세가 경마, 경륜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을 레저세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에 입법 중에 있어서 표현한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 85쪽에 보면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도내 카지노가 8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빼고는 전부 다 적자로 알고 있는데 레저세를 도입하게 되면 도내 카지노 업체들에게 레저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입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법률인가요?

아닙니다. 전국, 레저세를 아까 말한 대로 경마하고 경륜만 되어 있는 것을 토토복권하고 스포츠복권하고 카지노도 부과하자 해서 확대된 겁니다.

카지노 업계가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업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우리 스포츠단체도 부과하는 데 집단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부과가 가능한 거고 입법이 안 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카지노업계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왔는데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아까 제주도 같은 경우 15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육지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지 지방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투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금을 입금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와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지침을 내리겠다 해서 행정안전부에 그것에 대한 개선안을 내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잖습니까? 다른 데는 이미 기금에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제안할 때 저희들은 협력기금으로 내는 거고 다른 데는 기탁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금고 선정할 때 저희들은 협력금으로 쓰겠다고 해서 제안한 것이고 다른 데는 기탁금으로 낸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제도개선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 금고 선정할 때 상대방이 기탁으로 하느냐, 협력금으로 하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을 세정담당관님이 책임있게 개선안을 만들어서 우리 행자위에 보고도 해 주시고, 세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매듭을 반드시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도 많이 짚었는데 아까 자치권 이양 관련해서 기획관님께 하나 더 건의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3, 4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사님 공약과 관련된 자치권에 대한 과감한 이양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것이 행정체제 개편되기 전에라도 되어야만 행정시나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해서 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한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지적만 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겠는데요, 기획관님하고 양 행정시의 담당직원하고 TF팀을 꾸려서 어떤 부분들을 이양해 주었으면 좋을 건지 이양 가능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해서 내용을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지사님하고 양 행정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의 조직, 재정, 인사권에 대한 과감한 자치권 이양을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라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그것은 TF팀을 꾸려서……. 양 행정시에 가서 아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느꼈고…….

적극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용역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용역심의위원회 가 보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나 용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사실은 거기 가면 저하고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도정이나 시에서 불가피하게 올린 부분들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용역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좀 더 책임있는 행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기획관님, 성과지표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BSC.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꼭 필요한 용역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부서별로 중요 과제들을 팀을 꾸려서,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이런 경우에는 BSC에 반영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지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용역심의위원회에 한번도 안 빠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비록 늦었지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도민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바로 잡는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농심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농심측은 한마디로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매물량이 이행될 경우 협약기간 몇 년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서 제3조, 농심이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삼다수의 독점적인 판매권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4조제1항, 제주삼다수 이외의 브랜드를 가지는 먹는 샘물을 공급할 경우에도 농심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1항 단서조항,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15조,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를 요청할 경우 농심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3조제8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아마 조상범 과장님이 다 가지고 계시죠? 농심 측에서 내온 답변서. 여기에 보니까 한마디로 아마 대기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되게 불쾌하게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제주도가 지도감독 권한을 분명히 행사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제는 기상청에서 어떤 예보를 하더라도 제주도가 국지성 호우라든지 국지성 재난이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집중호우가 한 곳에 내렸습니다. 저도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다가 신발 벗고 들어가서 그 사진을 찍고 담당 제주시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정확하게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공직자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한림 지역의 집이 34채가 침수되고 농작물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다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언론, 경찰, 민방위, 소방서 다 출동되고 있는데 재난안전담당부서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보고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늘어놔서 지역주민들한테 분노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공무원들 일하지 말아라. 니네 다니면 사고다. 무슨 도로공사 하나, 하수도 공사 하나 하고 나면 꼭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약 담당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반드시 마지막에 원인행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제 조상범 예산담당관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노력한 게 충분히 보입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감액 편성해서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냐 해서 대폭 반영해 주신 건 맞는데 저는 여기에서 읍·면장님들이 이렇게 요구한 사업들은 읍·면장님들이 몇 번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업들이에요. 이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죠. 이를테면 그렇게 집중호우가 난 다음에는 제주도에서 가서 전부 다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수도가 막혀서 계속 역류를 하게 되면 그 뚜껑을 열어서 긁어낼 수 있는 소규모 예산들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전혀 요번 예산에 보니까 전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소규모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풀사업비를 없애면서 사업별 예산으로 위원님들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업비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같은 입장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재해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가 있는데 액수가 적은 거 같은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다.

현장 대응민원에 대응할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양 행정시 읍·면장님들을 다 만나 뵙고 올라왔는데 이 분들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현장의 대응성만이라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겠다. 또 그건 저희들이 그분들도 다 동의하시고요. 요번에 조상범 예산담당관님도 기획적으로 파격적인 일들을 해 보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장님들이 그런 소규모 현장 대응 민원을 할 수 있는 조치들도 없애 버리면 실질적으로 지역 읍·면장님들이 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러면 결국 현장의 대응민원들은 전부 도로 집중이 될 겁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양 행정시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도 견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사실 행정시장이나 읍·면·동장의 경우에는 풀예산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 의원 사업비를 풀사업을 인정 안 하는 마당에 행정시장하고 읍·면·동장 사업비만 풀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견해들도 있어서 저희가 같은 조건으로 해서 사업별 예산으로 도로보수라든지 가로등 보수라든지 명칭을 붙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러한 부분을 돌려서, 전용하면서 신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한 두어 가지만 읽어볼게요. 축산사업장 자동안개 분무시설, 어느 오일장 앞 보행자 도로개선 사업, 시가지 한전주 지중화 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기 힘들죠.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동안 제일 곤혹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예산편성을 꾸준히 지켜보는 이유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는가 이런 부분을 솔직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행조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포괄적인 예산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과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에서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서귀포시의 실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료를 드렸으니까 좀 보시고요. 2010년 말 환경미화원 전체 정원이 137명이었는데 지금은 107명이에요. 지금 현재 107명인데, 그러면 환경미화원 업무가 줄어들었는가? 업무가 줄어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 계획도로 늘어났죠. 그래서 가로청소량이 늘어났죠. 음식물쓰레기 줄어들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의 노동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력운영 정원을 줄이겠다 해서 정규직 정원은 전혀 줄이지 않고 미화원만 줄이고 있거든요. 무기계약 채용은 늘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만 따로 기준을 정해서 줄이자 이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만 줄고 있어요.

자연감원이 그렇게 되고 있는…….

자연감원이 퇴직이 계속 발생해서, 보면 2008년도에 5명이 퇴직하고 2009년도에 7명 퇴직하고 2010년도에 6명이 퇴직하고 2011년도에 3명, 그런데 자연감원이고, 중간에 그만 둔 사람까지 포함하면 오늘 통화를 했는데 107명이래요, 환경미화원 전체가. 그런데 일은 늘어났죠. 2008년부터 올레코스 만들어지면서 올레꾼들이 미화활동을 하지만 실제 청소 담당 업무는 읍·면지역인 경우 읍·면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청소를 해요. 제주시 지역하고 청소행정에 차이가 있는데 제주시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돼요. 이게 가로청소하고 쓰레기 분류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양이 감소하거나 줄어들지 않았는데 인원만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기계약직을 갖다 놓으면 무기계약직은 근무시간이 다르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데 그 시간 대에 할 일들이 별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주신 자료만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자료에 근거한 건데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담당부서하고 조직관리부서하고 도청의 환경미화원 관리하는 집행부서 모여서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미화원 행정업무와 서귀포시 미화원 행정업무가 달라요. 서귀포시는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기 전에 미화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전부 재활용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제품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그런 걸 안 하죠. 그냥 갖다놓은 대로 싣고 가서,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서귀포시가 훨씬 높습니다. 재활용률이. 그 청소체계가 어느 체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랑 전혀 다른 체계로 움직여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청소담당자들하고 실제 미화원들하고 불러서 만나서 정책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세우셔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테크노파크 예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고, 그래서 관리감독 부서에서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협 도 금고 협력기금 관련해서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 단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적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와 구체적 업무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정책기획관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만 남으시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양병식 단장님.

예, 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과거 갈등해소추진단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바뀐 이유는 그전에는 해군기지였었는데 특별법상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명시되고,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는 것도 해군기지라는 말보다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죠?

예, 맞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되기 위한 조건이 뭔가요?

그것은 민항도 하고 군항도 하고, 민항과 군항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 설계기준, 2009년 제주도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장관 간에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죠? 그래서 제주도와 의회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되기 위한 조건에 매우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죠?

지금 그것은 결론이 확실히 났다기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제주도에서 TF팀을 구성했잖아요. TF팀 구성해서 거기에서 보고서가 나왔잖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되기 위한 조건에 충족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건 맞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결론을 냈었고, 그러면 제주도정과 의회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의회와 도의 TF팀에서…….

아니, 그 입장만 말씀하세요. 다른 얘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에서 검증팀을 구성해서 검증팀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추진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 즉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의회에서도 냈고. 그러면 그게 공식입장이 되는 거지 뭐 다른 얘기 하십니까? 그게 아닌가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가 취한 내용에 대해서 날짜별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에서 9월 6일 날 제주도에 와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명칭이 다른 것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15만 톤급 크루즈가 제대로 이용이 곤란하다는 일각의 제시들이 있어서 9월 8일 날 저희는 국무총리실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 하나 했잖아요. 9월 8일 날 국무총리실에 검증해 주십사 협조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죠?

예.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실질적인 해군기지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정책기획관님께서 누구보다도 서울을 잘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시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소신을 말해 주세요. 지금 저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강정항이, 속칭 강정항으로 합시다. 민군복합형으로 건설되지 않고 있다는 소신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소신의 문제보다는 객관적 팩트인데요. 어떻든 군항은 해군 자체가, 해군이 쓰는 게 군항인데 해군은 그 시설의 규모나 운항 능력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크루즈 15만 톤이 자유롭게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냐 하는 것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충족도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제주도의 입장이고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위촉한 TF팀에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월 8일에 우리 제주도에서 국무총리실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검증요청을 합니다.

예. 검증요청을 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증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외부 제3의 협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조사조위를 했잖습니까? 거기에서 최종결론이 국무총리실로 하여금 해군과 제주도가 사전에 협의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이 주관되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하도록 국회에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 국무총리실의 국무차장이 공식적으로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에 참석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강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정의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와 의회가 문제가 있다. 협약서에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이 동시 접안할 수 없는 항구다 이런 잠정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도달해서 총리실에 검증해 달라 요청했고 국회 조사소위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총리실로 검증해라, 사실은 명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강정에서는 그런 것에 아랑곳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제주도가 이 시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시설인만큼 최소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재설계까지 가려면 지난한 싸움이 되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을 갖고서, 어떻든 담당부서에서 부관 조건에 나와 있는 원칙에 근거해서 오탁방지막 공사 기간 동안은 본 공사를 중지하라고 이행지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실질적인 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본 공사가 구럼비 해안 발파를 포함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데는 현재의 상황이 제약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업단 측에서는 여러 차례 구럼비 발파를 하겠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공문접수 서귀포경찰서에 혹시 알아보셨어요?

예.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관련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검증을 해야 한다, 재검증할 필요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검증 과정에 있습니다.

검증 과정이죠?

예.

검증과정이라고 하면 이 계획 자체에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해군이나 아니면 사업단 측에 이런 검증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협약서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재검증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정해안을 건드리지 말라,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그 부분이 운영 상에 기술적인 묘를 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묘를 어떻게 살리든지 간에 지금 해군이나 사업단 측은 구럼비 바위에 목매다는 것 같아요. 거기를 발파해 버리면 어쩔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가려는 의도가 명백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취할 입장은 뭡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지도 몰라요. 그러면 재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이건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도청 내부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님, 총리실에서 주관하고 국방부, 제주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안 합니다. 검증에 참석도 안 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석하게 되면 발목 잡힐까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마 안 할 겁니다. 국회의 권고나 이런 걸 전부 다 무시하는 거죠. 도에서도 말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으로 바꿨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애초에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모든 조치사항이니 이런 것들 다 올려놨는데 이것 어떻게 실천하시려고 올려놓으세요? 국방부에서 안하무인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데. 지금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게 되면 사업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번에 공유수면매립 권한이 지사님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한테로 넘어 와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9월 28일 날 제주도지사한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오탁방지막에 관한 공사를 중지하는 문제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세부 검증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전체적인 것은 도지사 권한이다, 그것에 충실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건 해군본부가 아니고 ……. 국방부는 사실 안하무인이잖아요. 저 크루즈선이 와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권고마저도 안 듣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검증위원회 회의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구성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주도에서 총리실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총리실 주관 하에 하라 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에서 권고한 내용이 우선은 국방부와 제주도가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필요시에는 총리실에 제3의 기관에 의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되 총리실에 검증위원회를 둔다고 되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가 주관하고 있는 것은 협의를 하자 이겁니다. 협의를 해서 지난 11월 8일 제주도에서 협의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제2차 회의를 가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검증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리실이나 국방부에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두 세 차례 공문을 보내고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에서 동의를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항만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하겠다. 국방부나 해군측에서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오탁방지막만 완전하게 설치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데 제주도에서 막을 권리 없잖아요?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방부에서 검증위원회 구성도 동의를 안 해 주고, 하지도 않고 기존에 한 대로 오탁방지막만 설치해서 매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회 권고사항이고 처음에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방부나 제주도가 같은 의견입니다. 국방부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에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고…….

무역항 지정하고 관제권이나 관리권을 준다는 데 국방부가 동의했다 그 말 책임지실 겁니까?

무역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고 지정 세부적인 절차 협의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관제권이나 관리권을 국토부나 제주도에서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관제권과 관리권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내년 2/4분기까지 종결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얘기 좀 합시다. 애초에 강정을 수없이 가봤지만 강정천에서 강정포구에 이르는 구럼비를 끼고 있는 이게 그렇게 넓지 않아요. 15만 톤급 크루즈선은커녕 저희들이 누차 지적했듯이 항공모함 하나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런 데를 해군이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로 추진하다가 발목이 잡힌 건데, 말 그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되려면 기본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해군기지로 추진하려던 계획과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들어가는 계획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군에서, 국방부에서 검증위원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어요?

검증에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양병식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본 팩트인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이 필요없다. 곧바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이렇게 총리실하고 국방부, 해군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국회 예결소위 조사소위에서 권고한 대로 검증위원회구성을 하기 전에 해군과 제주도가 협의를 거치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권고한 대로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협의를 했고, 저희 제주도내에서는 1차협의 지난번 제주도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어쨌든 검증위원회로 갑시다,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검증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인력, 전문가 명단 이런 것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만 더 해 달라는 게 해군의 마지막 공식요청입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그래서 12월 1일에 해군본부에 저희 전문가하고 제주도의 실무공무원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더 이상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불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또 명분상 우리가 한 번만 해서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해군에서는 제주도청을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는데 제주도에서 해군도 한번 방문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그래도 가는 것이 앞으로 해군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갑시다 해서 가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도 검증위원회 구성을 거부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국방부와 해군에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 국방부와 해군은 어떡하든지 여기를 해군기지로 만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관제권, 관리권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절대 국방부에서 동의 안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중지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제권과 관리권 확보되기 전까지는 공사 진행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사님께 똑바로 보고하십시오. 이게 확보되기 전에 공사해 버리면 그냥 해군기지로 가는 겁니다. 저는 눈에 뻔히 보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관리권하고 관제권에 대한 구체적 세부내용을 선확보할 수 있도록 해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절대 안 해주리라고 봅니다. 이분들 믿지 않아요. 이은국 대령이 그만뒀죠? 이은국 대령이 그만두고 추진단장이 원스타로 바뀌었죠? 령급을 장군으로 바꾸는 것은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해군기지로 어떡하든지 가겠다. 이 관제권과 관리권에 대해서 정말 도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추진하면 안 됩니다.

지사님께서도 관리운영권하고 관제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확고하십니다.

좋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기본협약서에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합의한 문서가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거기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아까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크루즈선박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탁방지막 설치 이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해라 이렇게 도에서 강력한 공문을 보낸 것 자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차후에 민군복합형 성격에 맞는 개발이 아니면 도에서도 이것을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탁방지막 설치가 끝나더라도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나 박원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관제권이라든가 도에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조건이 안 되면, 지금 매립면허가 도지사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행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구럼비발파 문제라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이행협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감독 권한이라든가 매립면허에 대한 권한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도에서 공사를 일단은 중지시켰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찾아서, 명쾌하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공사는 계속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두 가지 포인트로 맞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탁방지막 공사를 선실시하도록 이행지시를 내린 것은 검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위원님께서 해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라 하는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럼비 발파라든지 이런 저런 것과 관련해서 매립면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는 매립면허를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부관조건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내고 부관조건도 내고. 물론 당시 허가를 직접 받은 당사자는 제주도지사가 아닌 부산해양항만청장이라서 그쪽으로 내긴 냈지만 그 내용들이 제주도로 다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전제조건을 달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민항의 성격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검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매립면허 나간 것 자체가 중대한 하자를 갖고 있는 매립면허 허가가 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은 도지사에게 온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하자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권한이 있는 도지사가 법적으로 매립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권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충분한 협상권한을 가지고 제주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해 주시고, 예전에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는 주민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찬성단체든 반대단체든 이것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고, 그런데 이 권한 자체는 기존에는 국방부장관한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 요구를 승인해 줘야만 주민투표가 가능한 거지만 매립면허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찬반논쟁이 많고 또 국방부라든가 정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검증이라든가 정확한 절차라든가 미항의 성격을 안 가지면, 사실은 도지사가 매립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왔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매립면허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온 겁니다. 그리고 도의회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주민들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까? 제가 사실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공유수면매립에 관련해서는 그 관련법인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허가조건 또 여러 가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관님께 “도지사는 주민투표를 지금 당장 실시하라.”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권한은 도지사에게 충분히 부여됐다,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지사가 충분히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의회에도 요구할 수 있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도지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소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강정주민들이 소송을 취하하면 얼마든지 주민투표를 통해서 매립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법률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 주십시오. 주민투표를 하라 말라가 아니고.

그것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봤고요. 그런데 주민투표 이전에 법에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기준, 원칙, 그런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게 다 가능하고 또 도지사는 권한의 행사에 따른 주민의 찬반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어쨌든 4년 넘게 끌어온 해군기지 문제가 도정에서 좀 더 힘을 갖고 도민의 입장, 그리고 강정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강동균 회장이 구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을사람들 6명이 1년 6개월씩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것은 우리 도정의 짐이 될 것이고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사님이나 아니면 도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물밑작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탄원서들 올리고 난리인데 도정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정치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사님께서도 일관되게 마을 주민들이 형사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정치적으로 처신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죄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극이 도래된 데는 도정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추진단 명칭이 언제 바뀌었죠?

8월 29일에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단 한 번의 얘기도 없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맞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명칭을 변경한 후에 총무파트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은 적은 없고요. 단장님께서 제방에 와서 명함 두고 간 것은 봤습니다. 그것으로 인지를 했고요. 명칭의 변경이라는 것은 중요한 정책결정의 변화라고 생각돼요. 어떤 정책결정의 변화가 있었기에 명칭이 변경된 거죠? 단장님께서는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고, 기획관님이나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양단장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5월 23일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 공식명칭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됐는데 국회 예결위 소위 구성이 8월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논의가 해군기지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냐를 놓고 여야 간에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부터가 법대로 안 하고 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이라고 명칭을 가지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 그래서 추진단에서 제안해서 T/F팀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F팀도 조직개편 과정 안에서 의회에 함께 논의되어서 했던 사실상 공식적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고요. 그리고 명칭에 있어서 “갈등해소”에서 갈등이 다 끝나서 추진해 가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쨌든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도 갈등해소 부분을 포함을 해서 행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갈등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추진단의 일은 뭐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해소의 문제는 민항과 군항이 공존되어야 된다. 크루즈항이 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크루즈항이 되기 위한 노력을 저희 추진단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이 갈등해결의 기본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합니까?

모든 갈등을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일정부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해야 되는 거죠. 민군복합형을 추진하는 것과 갈등해소를 하는 것, 두 개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말해서 지역주민을 더 만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장님은 지역주민들을 얼마나 만났죠?

제 자신이 지역주민을 많이 만나지는 못 했고 지사님이 많이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단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듣지 못 하는데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겠어요? 지사님께 갈등해소 일을 모두 맡기든지 아니면 민항군인추진단장님을 직위를 드리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지역발전계획이라든지 검증의 문제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어서, 지역발전계획 같은 것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문제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이야기가 되어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진정성 있게 누가 만날 것인가? 추진단 업무가 지역발전계획 용역에 맡겨서 용역 들어온 내용과 중앙부처를 절충하는 것, 이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크루즈를 검증했습니다. 어쨌든 도 T/F 팀을 통해서 검증해서 15만 톤 입항이 불가하다.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군복합형에 대해서는 항만 크기와 항만수역이 넓어져야 되겠다, 이게 결론인 거죠?

예, 잠정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못해 온, 민군복합형이라고 얘기해 왔지만 사전에 선정책을 집행하신 분들, 그 검증 이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관광미항이 맞다고 도민들에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협약서 당시부터 틀렸던 거죠.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했어야 될 공직자들이 검토를 못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하고 조치를 저희 집행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일을 추진해 온 것, 즉 말해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어쨌든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제가 행정경험이 짧아서 어떤 처리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해서 실장님이…….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몇 차례 했습니다. 이 민군복합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도에서 솔직히 간과했었는데 이중협약서문제가 나와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느껴서 T/F팀을 구성한 다음에 자체 검증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정부에 이런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요구가 검증이 완료된 다음에야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몇 차례 50명, 100명 모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왜 도가 저렇게 하는지 이해한다.

실장님, 제 얘기는 박원철 위원께서도 앞서 개발공사 협약서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누군가 원인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 검증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을 참조해서 제주해군기지 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그 당시에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T/F에서 정립된 EL, 이런 것들을 적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보내버리니까 공식적으로는 명확한 의사전달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서류상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EL적용이 항만설계기준인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식적인 문서에는 확인됐다는 것은 확인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단, 의회에서 발언하기 어렵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서 문제를 풀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잘못되어진 일의 원인에 대한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인사상의 조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짚고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연되지만, 이와 관련된 폭넓은 논의 혹은 문제제기, 그리고 한 번의 자유로운 토론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은 듭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저희 의회에서 제안했던 그렇지만 사장돼 버렸던,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해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평화해결의 당사자는 해군, 도 그리고 강정주민 그리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포함해서 실질적 논의를 좀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와는 다른 거고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도 있고 의회도 있고 강정주민도 있고 국방부도 있는데, 혹 의회에서 볼 때 그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해야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힘을 받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갈등 해결문제는 법적 뒷받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해소추진단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으로 바뀐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역발전계획이라든지 우선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자료 갖다 준 것 이외에는 없는 거죠?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주민과도 소통하지 않고 의회와도 소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전에는 주1～2회 추진 동향보고를 지속적으로 추진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온 이후에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동향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요?

예.

의회 어디에요?

전문위원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실장님, “아까 여러 단체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강정의 천지동 가서 강정마을에 있는 단체들 동사무소 회의실에서도 추진단장하고도 설명을 했고요.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문서를 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주도에서 9월8일 이후에 국무총리실로 보냈고 그다음에 10월 4일, 이때는 이미 밝혀질 때죠. 국무총리실장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10월 3일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국토해양부장관, 이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주요부서에는 문서를 보낸 게 한번도 없어요. 답변 받은 것도 한 건도 없고. 이래서 무슨 중앙부처에……. 국회에 다니고 상황설명하고 이런 것들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문서로써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암만 찾아도 없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시행했던 문서를 다 제출받았는데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중앙부처는 정말 제주도가 너무 많이 문서를 보내고 있다. 말로 해도 될 건데 너무 많이 보내서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들 일일이 문서…….

세 번 보낸 것을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것말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검증의 문제라든지 이용시설의 면밀한 검증…….

저한테 허위 자료제출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들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서면으로, 이 자료는 제가 규칙에 맞게 열흘 전에 보냈어요. 10월 4일 날하고 10월 3일 날. 그 이후 중앙부처에 11월 2일 날 국회 예결특위 조사 1차 보고서 후속조치 의견제시, 이것 한 건 있네요.

그 외에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검증위원회 구성 건의 11월 10일, 그다음에 11월 17일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검증위원회 구성에 따른 전문가 추천, 그다음에는…….

제가 11월 9일 자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일을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문서를 많이 보냈습니다.

실장님, 과태료 처분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처리 결과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가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 요청 요망, 그렇게 해서 11월 14일 날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도정의 의지인가요?

저희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좀…….

실장님, 잠시만요,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중앙정부에서 공문을 너무 많이 보내서 귀찮아 죽겠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밝혔지만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에 대한 회시를 받고 그 회시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문에 대한 회시가 없으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귀찮을 정도로 쫓아올라오고 보내라고 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추진단장이죠, 그냥 무슨 추인단장입니까?

저희들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화독촉도 하고…….

전화독촉을 해서 얻은 답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얻은 답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문서로 보내서 요구를 해도 중앙에서는 보내줄 수 있는 것은 보내주고, 보내줄 수 없는 것은 보내줄 수 없고, 또 시일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일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도정과 의회가 분명히 문제 있다고 공히 인정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시면 정말 우리 도민한테 부끄럽고 앞으로 어떤 일도 못 합니다. 모처럼만에 도정도 문제 있다, 의회도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다른 의견도 아니에요. 같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위원님, 저 기획관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양병식 단장님이나 실장님하고 일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중앙정부의 어떤 관습이랄까요, 양병식 단장님을 제가 옆에서 뵈면 보기 딱할 정도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확고한 목표를 갖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쭉 일을 해 가면서 중앙정부가 제주도정에 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한 대응자세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바뀌었다면, 열심히 노력하셨다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고발해야죠, 과태료 부과해야죠. 빵빵 나가야죠. 뭐 어디에다 요청합니까? 기일도 넘겨가면서. 그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는 것만 해도 보세요. 내일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도정이 시간 끄는 듯한 인상을 줘요. 기획관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분위기가 되어 가면, 여기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현직 장관 아니에요, 퇴임장관이에요. 왜 그런 것 부과 못 합니까? 뭐가 겁나서. 그래 놓고 이제야 11월 14일 날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 요청합니까? 그렇게 우리 도정에 시스템이 없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 달 이내에 보고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의회에서 도로 이송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회에서 도 기획실로 이송된 날짜가 10월 6일입니다.

그러면 11월 14일 날 한 것은요? 그리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변명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나는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중대성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인식의 문제일 것 같네요.

저희 관광미항추진단의 조직이 임시조직으로 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재무회계규칙상 회계관직이 없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 해서 저희들은 고민고민하다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법률가 자문도 받으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좀 늦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오전에 본 위원이 개발공사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 변호사 자문 받았습니까, 지도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습니까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썩 못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문입니다, 뭡니다 하면서 시간을 끄시고, 이게 강정에서는 하루가 다급하게 발파하겠다 어쩌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획에 문제가 있구나, 설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가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발을 맞추어서 제주도정도 바로 치고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데는 다 원칙 따지고 합니까? 그러면 조례는 원칙이 아닙니까?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도 구럼비 발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협의해서 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 같은 것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서귀포경찰서에 공문이 접수됐죠? 뒤에서 사실관계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은 접수가 공식적으로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안 한 상태죠?

그 부분은 어쨌든 아까 기획관이 설명한 그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군이 마음대로 협의없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지연한 것은 아니고 공소시효가 급박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아까 설명한 대로 검토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