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도시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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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녹색 행복도시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우선 시장 및 국·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국별 감사 시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청정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을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병립 시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평소 제주시정 발전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제주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한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함천보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고철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영복 환경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창흡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양성필 도시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부대권 건설과장입니다. 강남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기종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임용범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 도시로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 목표 실현과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관행적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창의적인 시정운영으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시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7개 분야의 중점전략 추진을 목표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폭넓은 대화와 현장 출근제, 시민 불편사항 기동 점검 등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민 중심으로 행정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시민 생활 만족도 조사 및 읍·면지역 주민여론조사를 통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 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취업지원창구를 운영하여 상담과 취업을 알선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지역물가 특별대책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객 1,000만 시대,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축제로 승화시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변을 운영하여 4년 연속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해변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소득 기반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 농촌 정주기반 확충 등 멀리 보는 시각으로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감귤산업의 현대화,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농업 경영비 절감사업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어촌,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조류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화로 명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가축 전염병이 없는 청정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축산농가와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의 사회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2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4,000여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가정 사회 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분야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을 가꾸어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 청사, 도서관 등 12개소의 공영건물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등 저탄소녹색 에너지 이용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탄소 흡수선 확충을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시민단체·행정이 함께 녹색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 도시로 선정된 만큼 세계환경수도 중심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청정녹색도시 기반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 신뢰와 협력의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온 결과 국제 및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UN이 공인한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 종합 은상 수상을 비롯하여 중앙단위 평가 12개 부분에서도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함으로써 제주시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 환경도시 분야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항은 물론 질책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시민과 위원님들께 정중히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43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400여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더욱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위민시정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중요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시장님 인사말씀에 7개 분야 시정목표,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목표와 현실이 다른 것이 있어서, 특히 작년 감사 때는 감사 시정 사항으로까지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장님 인사말씀에 지역 간 격차해소, 도시와 농촌 기반시설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기반시설이라면 SOC사업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적으로나 크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와 농어촌…….

영호

한영호위원

구체적인 질의는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도시계획도로,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제주시가 전체적으로 300억 원 정도 들여서 36개 노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읍·면지역에는 8개 노선에 73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시지역은 28개 노선에 236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어서 읍이 차지하는 비중이 24% 정도 되고, 시가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율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제출한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35개 노선에 260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구체적인 것은 모를 겁니다마는, 읍·면지역에는 9개 노선에 한 60억 원, 시지역은 26개 지역에 200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어서 읍에 23%, 시에 77%를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정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수정예산 제출할 의향이 없으신지? 수정예산 제출이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는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주시 올해 도로 분야에는 약 356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지역에는 235억 원이고 읍·면지역에는 121억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영호

한영호위원

시장님,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농어촌도로와 군도가 포함된 거거든요. 시장님, 도시계획도로는 마을안길입니다. 군도는 제주시를 위한 도로입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그 지역의 외곽에서 시로 오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군도에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도로예산에 투자되는 돈이 이렇다는 말씀이고, 제주시 동지역의 예산비중이 높다는 것은 보상금이라든가 착공한 도로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투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시가 착공한 도시계획도로가 약 60개 노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골고루 가지 못해서 어떤 곳은 1억 원 정도 냄새만 내고 있는 현재 실정이거든요. 제주시 동지역하고…….

영호

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시장님, 읍·면지역도 사업을 시작하다가 다 캔슬 시켜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보상을 시작하다가 스톱한 곳도 많아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다른 것은 좀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1억 원씩을 하더라도 가만히 놔 버렸어요. 그냥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제주시는 과단성 있게 하다가도 중단시켜 놓은 도로에다가, 1개 읍·면에 한 노선을 놓아도 7～8억 원씩 집중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시장님이 하는 그 말도 틀립니다. 내가 이렇게 물으면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할 거다를 다 공부해서 왔습니다. 시장님 말씀하는 것을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시장님, 수정예산 제출할 의향 없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도의 예산편성권을 의원님들이 침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산을 확정시켜 주는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이나 깊이 예산을 봤으면, 일일이 하나씩은 못 보겠죠. 그런데 저는 일일이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되고, 진짜 읍·면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병립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언론지상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시장님이 취임한 후에 시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현시점에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1년 6개월이 됐는데 어떤 의도로, 한국은행 부지라든가 매입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한국은행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

명만

김명만위원

예.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주시의 사무실 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2억 원인가 들여서 보수를 하고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건물위험등급 판정을 보면 C등급에 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무실이 비좁고 민원실 같은 경우는 매해 보수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는 본관 건물에 덧대어서 가지 잇듯이…….

명만

김명만위원

쉬운 말로 지금 현 시청사가 낡아서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비좁고 낡아서…….

명만

김명만위원

시청사가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청이 복지타운 내로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민갈등을 야기시키고 어떤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하고. 지방문화재라면 근대사의 산실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같은 데 보면―저도 가 봤습니다만―관광지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거든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시청을 옮기면 단지 지역경제에 침체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든가, 못 옮기면 복지타운을 활용할 방안을 내놓으시든가, 확실히 해 줘야 행정의 불신도 없어지면서 주민의 갈등도 없어진다 말입니다. 지금 현 시청사 부지를 활용할 방안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사의 산실이기 때문에―도청도 있었고 이 지역이 근대사의 산실입니다.―관광객도 받아들일 수 있고. 시청광장도 넓으니까 활용할 방안이 있는데, 옮기든 안 옮기든 간에 양단의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시민의 갈등도 없고 행정에 불신도 없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김명만 위원님께서 시청이전과 관련해서 제주시 사회에서 갈등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민한 사항인데, 2021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제주시청이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민복지타운의 토지를 매입한 시민들은 시청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고, 우리가 한국은행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시청이 안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서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제주시가 결정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표면화됐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 이후에 시청 주변, 가칭 대학로 상가주민들이 이전불가 의견을 제시했고, 시청 동쪽에 있는 주거지역에 계신 분들도 시청이 이전한다면 또 다른 구도심권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제주시청이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달 말경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시청이 시민복지타운으로 갈 것인지 현 위치에 그냥 있을 것인지 정책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반대 움직임 보이는 것은 시청 학사로 주민이죠. 상인회 중심입니다. 시청 동쪽 주변에는 일반 주거지역과 식당인데요. 거기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복지타운 내 시청 부지를 활용할 방안이라도 내 주셔야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것을 12월 말까지, 만약에 시청이 안 간다는 정책결정이 내려진다면…….

명만

김명만위원

시장님, 섣부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복지타운 택지 개발하면서……. 택지 개발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2009년도입니까? 아니, 2004년도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2005년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05년도. 그 당시는 시청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이전한다. 이게 지방문화재고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하다못해 적립이라도 해서 옮기려는 성의라도 보였어야죠.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이런 저런 주민 갈등만 야기시키면, 1년에 50억 원을 하든 100억 원을 하든 시청을 옮길 의지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적립이라도 시켜 놓든가, 그것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당장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행정이 갈등을 유발한 것은 아니고.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는 됐는데 행정이 그만큼 무책임하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계획은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시청을 이전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전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적립금이라도 예치하고 있었어야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금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무책임하다는 거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이 이전해야 된다는 목표 연한은 ’21년도입니다. 앞으로도 8～9년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뭔가 이것을 하나씩 매듭짓자고 하는 데서 올해 말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명만

김명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진

김경진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자로서, 사업가로서, 시의원, 도의원, 이제 행정시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시의 시책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도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사업을 산지천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데 탐라문화광장 하나로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트램 도입으로 과연 제주시내 교통 혼잡에 대한 교통체계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시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탐라문화광장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입장과 시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탐라문화광장이든 관광인프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절실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탐라문화광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못 해 봤지만 뭔가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 도심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제주시 구도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라문화광장이 됐든 다른 인프라 시설이 됐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트램 도입 문제는 사실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의 증가 때문에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 도시 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교통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거나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교통에 불편하지 않은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램이 적당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트램이 됐든 뭐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문제라든가 시설문제도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트램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됐든 도심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주시내 중심권으로 자동차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쪽, 서쪽에 대단위 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로 승용차라든가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시장님 감사한데요. 뭔가 특단의 대책, 트램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트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이셨습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가 정확히 트램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는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탐라문화광장에 대해서도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긴 한데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못 하고 계시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시설로서는 시장 입장에서 탐라문화광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탐라문화광장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죠?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탐라문화광장이 구도심 활성화에 딱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정도의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 트램이라든지 탐라문화광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시하고의 협조 체계가 안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겁니다. 도에서 일반적인 추진.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탐라문화광장을 도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입안할 때부터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대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제주시 입장에서는 거기 한두 블록을 아예 광장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광장, 달의 광장, 해의 광장, 조그마한 광장 몇 개 만들어 놓고 과연 구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랜드마크도 아니고. 어정쩡한 규모에 700억 원 가량을 투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주시에서도 그에 대한 반박을 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규모가 크게 가든지…….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죠.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이 묵살됐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의견이 묵살됐다기보다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묵살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아예 조금씩 추진계획을 갖고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하나의 시설입니다. 탐라문화광장! 몇 개의 광장을 동시에 한 번에 시설하겠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장 퇴장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청정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청정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1년도 환경정책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금년도 환경정책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우수마을 육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습지와 용천수 정비 15개소를 비롯해서 생태우수마을 7개소 지원 등에 총 7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탐방로 설치, 조경수 식재, 소공원 등 시설을 통해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쪽, 야생동물 보호 및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 77농가에 목책기, 그물망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시와 한전, 동식물협회와 합동으로 유해조수인 까치 개체 수 감소를 위한 포획사업으로 총 3만 1,000여 마리의 까치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운동 정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 기후 해설사 모집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3만 2,000여 세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 녹색생활문화 실천 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21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 및 고객 만족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대기·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환경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 등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발생 제로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악취저감 및 불법배출 등 우심지역 위반행위에 역점을 두어서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취약시기인 장마철 및 연휴기간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고발조치 34건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속가능한 녹색화장실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 189개소를 정비하였고, 특히 오름, 해안변 등 내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읍·면지역 화장실 확충과 다중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지원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민과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클린데이 운영, 청소행정 체험활동 등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고, 장년층을 고용한 가로환경정비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25쪽,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인에 대한 환경교육을 통해서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였고, 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해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클린하우스 읍·면지역 확대 시행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읍·면지역에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애월읍, 조천읍 지역에 이어서 올해에는 한림읍 지역에 200개소, 구좌읍 지역에 195개소의 클린하우스 및 거치대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한경면을 비롯해서 추자, 우도지역에 확대 설치해서 주민편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사업입니다. 환경나눔장터, 중고물품 교환장터 운영 등 재활용 의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과 회수율이 낮은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아름답고 품격 높은 녹지경관 조성사업은 도시 숲 조성,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도시 녹화사업 등 7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29쪽,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어린이 놀이기구 등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 화장실 및 음수대 리모델링,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등에 총 39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 확충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30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 조성 및 육성입니다.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에서 공공분야의 도시숲 조성을 비롯해서 민간부문 녹지 확충을 통해 추진하였고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등을 추진해서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건강한 산림생태 조성사업에는 산림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 체계 구축과,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 설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운영 협약 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던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관련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금년도 3월 22일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3쪽, 폐기물 매립처리시설 추가 확충 추진입니다. 회천매립장 매립기한이 2016년 도래됨에 따라 대체시설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2월에 제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 입지선정 절차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노후되고 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해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 및 주민협의 절차를 마치면 턴키공사로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소각시설운영 위탁기간이 금년 4월에 만료됨에 따라 2014년 4월까지 3년 동안 운영기간을 정해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노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및 증설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 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일 60톤 처리규모의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 시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축·전기 등 공사를 착공한 데 이어 금년도 기계 설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추자·우도에 설치된 소각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자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스티로폼 감용시설을 설치해서 각종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명품 휴양림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절물휴양림에 목공예 체험, 숲 해설, 숲길 명상 등 특성화된 휴양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생이소리 숲길 조성 등에 휴양림 보완사업 및 시설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휴양림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 노루생태관찰원 시설 보완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루먹이주기, 노루 생태특성 해설 등 노루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숲길 관찰로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자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생태체험 학습장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 및 대안들은 검토 후 시정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건설교통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도 건설교통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담당업무 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부터 47쪽까지 일반현황 및 부서별 담당업무, 48쪽의 비전,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49쪽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32개 노선에 총 27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35.6㎞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이 24개 노선, 읍·면 지역이 8개 노선 등 총 32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관내 도로개설사업 등 계속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장기간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에 353억 원을 투자해서 934세대 약 2,6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0년 5월 26일 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장물 보상 협의는 53%, 기반시설 공사는 1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 실적도 전체 면적 대비 91%가 매각되었습니다. 2013년 3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아라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여㎡에 747억 원을 투자해서 4,250세대 1만 1,7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23일 착공해서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는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 실적도 전체 면적 대비 87%가 매각되었습니다. 201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공기관 시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기반 향상을 위해서 13개 지구에 474억 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양 매촌 등 10개 지구는 공사가 완료됐고, 한림 금능, 구좌 세화, 조천 신촌 등 33개 지구 1차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2차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을 위해서 구좌읍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2.4㎞ 등 4개 사업에 한림읍 종합레저스포츠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41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사항입니다.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도움 센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 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건을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50여 억 원 상당의 경제적인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등기촉탁 서비스도 2007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지금까지 1,92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시간 및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에서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성장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3개소의 건축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7개소의 건축물 옥상을 조경시설이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굴곡된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개 노선 1.7㎞를 32억 8,8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선형 개량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차로 5개소 등 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59쪽, 군도개발사업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농수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군도 7개 노선 25억 원, 농어촌도로 6개 노선 2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보호 및 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오남로와 서해안로에 47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과 자전거하이킹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구좌읍 세화리에서 행원리 구간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10.3㎞를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6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도로 노면 파손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소파 보수 및 인도 정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총 3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63쪽, 제주시티투어버스 시범 운행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 운행 중인 시티투어버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내권 관광지 교통편의를 제공키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 방법은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한 시간 간격으로 1일 10회 관광지를 포함한 16개의 정류장을 순환 운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개월간,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 운행 평가를 통해서 민간위탁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 실적은 총 752건을 적발하여 고발 3건, 원상회복 685건, 이행 중 64건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과태료 체납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9일 과태료징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19억 9,900만 원을 부과해서 4억 3,0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차령 초과 폐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제를 운영하여 1억 2,700만 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및 추심제 시행과 함께 11월부터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확충입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21억 4,200만 원 중 다섯 필지 4개소를 13억 7,1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7억 7,1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말 공유재산 심의를 필한 5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천, 병문천 등 16개 하천에 355억 원을 투자하여 13.4㎞의 하천 정리와 교량 21개소 시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산지천 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산지천 도심지 내 저류지를 추가로 시설하여 동문시장 등 하류지역의 범람 피해를 예방하고 저류지의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천 제4저류지는 시설면적 8,390㎡, 용량은 1만 7,3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 중에 공사 발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특색 있는 아름다운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시 특성을 살린 경관디자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4억 원 등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인 옛 제주성 주변 정주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탑동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관리를 상시 추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한두기 야간경관 조명시설사업 외의 2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하여 차별화된 특색 있는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나가겠습니다. 70쪽,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교통 방해,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LED전광판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전역에 대한 불법 전광판 전수조사를 시행한바 1,21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진 철거 등 972개소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불법 현수막 등 이동광고물에 대한 기동순찰반 운영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탑동 재해위험지구 재해방지용 방파제 설계 시공 디자인기법을 도입한 관광자원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탑동 일대가 포함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소관 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의 건설기계 보유업체의 계량기 검열단속 현황, 제주시지역의 규격 미달 교량 개수, 42톤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 개수, 추자도 음식물처리기 시설 현황, 재활용집하장 현황, 폐차장 현황, 국가 공기업이 개발한 개발지역에 따른 이양된 분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 국을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국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이 좀 뭐할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업무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나오는데, 2006년도부터 2010년. 47페이지 보십시오. 2006년에 92.3%에서 2007년 95.9%, 2008년 97% 최고점을 치다가 2009년 95.8%, 2010년 94.2%,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져가고 있는데,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에서 공공주택 쪽에 주차장시설을 완화해 준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 증가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겁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진 것은, 차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2,000cc 이하 차고지증명제를 할 예정이죠?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2006년도부터 주차장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작년 말에는 94.2%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말에는 96.6%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서 주차장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자동차 수보다 많이 건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4,000대 늘어났는데 부설주차장은 8,000면이 늘어나서, 확보율은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주차장에서 차고지로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주차장의 43%만 차고지증명제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차고지가 현재 43%면 전체 주차장에서 6만 3,900면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지역은 5만 3,000면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서 차고지 증명제하고 주차장하고는 별개로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차장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차량대수에 의해서 비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주차장하고 차고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주차장은 노상에 있는 것도 주차장이고…….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에 보니까 차고지 증명제를 하려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부족해서 연결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상에 있든 뭐하든 하여튼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처에다가 임대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차고지 증명제하고 전혀 별개라면 주차장 확보율은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전혀 별개가 아니고 주차장하고 차고지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차고지와 주차장의 개념은 다른데, 주차장도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사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고지 증명제 할 때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고.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43% 이렇게 하다 보면 차고지 증명제를 연기해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차를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지금의 현실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면서 공영주차장도 늘려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것으로 계산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대형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무난히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어떻게 되느냐? 중형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조례개정도 올려있습니다마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명만

김명만위원

다각도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라는 것은 분명히 차를 세우는 곳이 맞습니다. 주차장도 차를 세우는 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 사설주차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차들은 사설주차장 임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자가용 주차장 확보율과 별개로 봐 버리면, 차고지만 봐버리면 시행에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별개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지하고 주차장은 개념이 다르다는 말뿐이지. 주차장을 아무리 확보해도 차고지로 쓸 수 없는 주차장은 다르기 때문에 퍼센트 적용을 달리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용도변경이 많거든요.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용도변경 되어서 다른 것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쉬운 말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제외하더라도, 60㎡ 이상 주차 한 대입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각각 건축…….

명만

김명만위원

근린생활시설 같은 데 보면 지어놓고 차고지를 만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차고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행정기관에서 단속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건물 지하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는 들어가려고 안 해요. 다 노면에 세우거든요. 또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해서 집에 차고지를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50% 지원해서. 그런데 차고지에 들어가서 세우면 밖에 다른 차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차를 못 빼서, 단속이 필요한데 단속도 잘 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편리함을 찾지 그렇게 힘든 차고지를 가지려고 합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전체 76% 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단속이 느슨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단속은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그전하고 작년, 재작년 단속 현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행태가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방을 안 하는 것이 문제고 이용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른 처벌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장기간 개방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해서 조례든 법령이든 고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앞서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일관성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려고 제주시에서 토지 매입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매입 가능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공시지가와 차이가 납니다. 행정에서 개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심의한다……. 토지 내놓은 사람이 그 사람만 기다립니까? 다른 개인이 산다면 그냥 팔거든요. 급한 경우는 행정에서 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데도 기동성 있게 행정에서 일반 개인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토지 매입을 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물건을 사려고 그래도 감정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 팔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는 급히 나와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행정절차상 재산취득 심의를 받아야 살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가…….

명만

김명만위원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관계없지만 지금 문제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에 있는 의원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런 급한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도와 협의해서 심의를 사후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강구만 할 것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가 급합니다. 구도심 같은 데를 염두에 두셔서, 신도시 같은 데는 그나마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 아닙니까? 그것도 50%를 지방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법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진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제수용은 못 하더라도 토지주한테 양도세 어느 정도 보전해 줘서 팔아달라고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하도 답답해서……. 내년 되면 의견들이 차고지증명제 연기시킨다 아니면 폐지시켜 버린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주차시설이라든가 교통질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꼭 승인을 받아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후 승인을 받아서라도 먼저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야 다음 정책을 펴든 추진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청정환경국 업무가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고 생활환경과 직결되다 보니까 힘든 면이 많을 겁니다. 업무보고에 광역쓰레기소각장 기술진단 9월에 신청했다 그랬죠? 했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님은 혹시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선진국을 시찰하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선진국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직 갔다 오지는 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사례를 견학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홋카이도 지역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소각장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명 받았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무엇까지 다 처리하느냐 하면 슬러지, 음식물 다 거기에서 소각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냄새 문제 다 해결되지, 매립하는 것도 소각시킨 재만 매립시키니까 부지도 적게 들고 운영비도 적게 들고, 그 열은 이용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시켜 주고. 이중삼중으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던데, 지금 제주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쓰레기소각장 가동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 80% 정도.

유원

손유원위원

소각률은요? 80%도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소각로로 들어가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읍·면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가 10톤 내외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봉개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소각로―남부하고 북부가 있습니다.―두 군데로 분산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함수율 때문에 소각 성능이 떨어지고, 소각 가동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리비도 작년 같은 경우는 13억 원 이상 들었더라고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5억 원 정도 들었고. 연간 운영비도 문제 되고,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토재로 해서 자원화시설 하는 거.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하수슬러지도 일부 반입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각로에 반입은 되지 않고 매립장으로 반입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책은 국장이 할 문제는 아니지만, 도에서 정책이 같이 입안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술진단이 나오거든 소각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책 검토를 건의하십시오. 이 상태로 고수해서 쓸 것인지, 새로 신설해야 된다면 신설할 때, 지금 같은 상태로 운영해서는 마찬가지로 운영비만 많이 들고 소각로의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음식물도 같이 소각시켜 버릴 수 있고, 슬러지도 같이 소각시킬 수 있고 이런 다기능 소각로를 구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더라도 제주도에 8개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시 기초자치단체가 4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해도 통합기능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4군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러면 운영비 절약되고 시설비도 적게 들었을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소각장도 두 개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해서 대형화시키면 분명히 운영비가 절약될 것이다, 시설비도 절약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음식물 처리,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 이런 것까지 같이 다 처리할 수 있고, 쓰레기매립장 확보하는 것도 아주 용이하다 이거죠. 1석 4조, 5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다기능 소각로를 구상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게 앞으로 제주도 백년대계를 세워가는 데는 꼭 가야 할 방향이고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임기 중에 일본이든 유럽이든 갔다 오시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 제주도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소각로에 대한 기술진단은 지금 현 상태의 소각로를 얼마나 쓸 수 있고,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현 상태를 진단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방향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 폐기물처리시설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수립될 건데 이에 따른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각로 운영문제라든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광역화, 집적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같이 국고 절충 문제라든가 이 분야까지 통합해서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주시가 기초시가 아니라서 도에서는 결론을 내야 될 건데, 건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는 클린하우스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서 자원화시설로 가고 있지만 읍·면지역에는 통합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발생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읍·면지역까지 클린하우스 수거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개매립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읍·면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작년에도 잡혔다가 금년으로 이월된 거 아닙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렇게 오래 걸려서 어떻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봉개매립장에 따른 주민들과의 해묵은 민원사항 문제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 3월에 주민협의체하고 갈등문제가 해소되어서 협약 체결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서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용역 중입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답답한 심정인데, 좋습니다. 읍·면지역도 동과 마찬가지 수준의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만간 실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개 사육장이 양성화됐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개 사육장에서 나오는 폐수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개 사육으로 인한 분뇨는 퇴비화시설에서 건조되고 발효되어서 재생하도록 되고 있는데, 일부 저장시설을 갖춰서 저장하는 몇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처리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의 건의와 함께 지역에 축산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축산 분뇨는 그곳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입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쪽에서 생기는 민원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축산물 폐기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가는 것으로 일부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가축분뇨처리장에 한 건도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실태도 잘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아무튼 감사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청정환경국장님, 숙지를 안 하신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추진 현황, 아까 답변을 용역 중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용역 일시 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9월 8일. 293쪽을 보시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감사 자료에 ‘용역 일시 중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용역 중’이라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 잘 드리십시오.

경진

김경진위원

왜 용역이 중지되어 있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용역 중에서 중지된 사항은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라든가 지역주민과의 설명회 등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하던 것을 현재 중지하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개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이것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지역주민과의 해묵은 감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협의가 되어서 연간 10억 원씩 100억 원을 주기로 타결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무슨 주민 협의가 필요해요?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주된 업무가 매립장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봉개매립장에 관련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매립장뿐만 아니라 이 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협의가 끝났다고 보고를 받은 상황인데.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 공사 문제는 주변에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피곤합니다. 사업 시행은 턴키로 할 예정이었죠? 업무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변동 사항이 없는 겁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현재 변동 사항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턴키로 추진할 것이고, 추진계획 2011년 12월 입찰 심의, 2012년 1월 턴키공사 발주.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대로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원활히 진행된다면 그렇게 나갈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환경성 문제하고 지역주민과의 주민설명회 해서 그에 따른 반영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유동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무튼 업무보고 때도 받았던 자료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아무튼 변동사항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광역소각장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3페이지 매립장하고 광역소각장 있는 것으로 해서, 시청이 봉입니까? 사우나도 지어주었고 이것저것 많이 해 줬는데, 회천매립장 지역주민 감시위원 수당이 올해부터 8,8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건 뭐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매립장 내에 주민대책협의체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인건비성이 아니고, 어떻든 이것은 통치용인가요. 쓰레기매립장비상대책위원회 운영비 1식 2,000만 원, 광역소각장 주민협의회 운영비 1식 2,000만 원, 회천매립장 감시요원 수당 8,800만 원 하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계속 지원되는 것인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거기에 감시위원들이 3명씩 들어있고 그 이외에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대책위원회라든가 소각장협의체 두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 중 하나는 광역시설이고 또 하나는 행정시의 시설입니다. 광역시설 소각로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경진

김경진위원

광역과 쓰레기소각장 차이가 뭡니까? 제주시광역소각장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제주시 소각장이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물론 우리 제주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소각장 업무는 도 업무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행정을 못 믿고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감시요원도 3명 있어야 되고, 매립장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서 사람도 필요하고, 광역소각장도 필요하고. 행정을 못 믿으면 하지 말아야죠. 1년에 또 10억 원씩 주기로 하고 사우나도 지어주고 계속 돈으로 때우실 겁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도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매립장이나 광역쓰레기소각장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 제7조 주변영향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얼마 됐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고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이 한 푼도 없다는 겁니까? 그럼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데 예산 집행 상황은 마을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 기금으로 운영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러면 조례를 폐기시키든지 조례를 지키든지 하셔야죠. 지원기금의 재원은 무엇으로 하신다고,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환경시설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기금 조성이 한 푼도 안 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반입수수료하고 출연금 등을 포함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 이후에 제주도 같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같은 게 10여 군데 있다 보니까 시설 단위로 주민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또한 기금도 조성해서 하기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서 …….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조례에 명시된, 법에 명시된 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그 지역의 협의체에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계속 일반회계에서, 조례상으로는 기금에서 분명히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그 한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기금은 한 푼도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때려 박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10억 원, 10년에 100억 원, 8,800만 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역주민 감시, 이 근거가 있는가요?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감시원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3명 이내로 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내에 매립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제주도 내에 열한 군데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열한 군데에 감시요원을 다 해 주실 겁니까?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경진

김경진위원

일단 조례상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무분별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11개에 다 3명씩 해 보세요, 얼마씩 되겠습니까? 8억 원, 10억 원 돈인데. 이것은 행정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겠다, 내가 다음에는 다른 자리에 가니까.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진

김경진위원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지역에 하십시오. 기금은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민원이기 때문에. 제주시청은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당연한데 조례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경진

김경진위원

무슨 문제점이죠?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아까 말씀한 대로 매립장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라든가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명확하게 발언하십시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해야 된다는 단 하나 때문에 이 조례를 이행할 수 없다 그겁니까?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어떠어떠한 사항 때문에 이 조례를 이행하지 못하겠다.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그런 시설단위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왜죠?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회천이나 서귀포 색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커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시설이 소규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조례를 명확히 시행하면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규모 매립장에는 쓰레기 반입물량이 없는데, 극소량 아니겠습니까?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떤 데는 5억 원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이것을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상기시키라 이거죠. 쓰레기 매립량의 몇 퍼센트를 계산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해 버리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차후에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조례를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건의해서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어떠한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 명확히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데는 실력 행사하니까 지역주민감시요원 3명 수당 주면서 취직시키고, 어떤 데는 실력 행사 안 하니까 돈을 안 주고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8,800만 원 하면, 서귀포도 무조건 감시요원 하겠다 하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칭이 뭡니까? 비상대책위원회, 봉개동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비상대책위원회입니까?

영복

오영복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처음에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다가 올해 3월에 협약이 되니까 주민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울면 돈을 준다는 공식이 아니고 명확히 도 조례를 지켜낸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도 조례가 있는데 왜 도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지원하십니까? 울면 준다. 그 공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국장님, 업무를 잘 숙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원문제는 규모상 문제도 있어서 소규모 시설이라고 저희들 등한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주시 여러 지역 간 동지역,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반입되는 매립장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제가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구좌읍 동복리 매립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11개가 있는데, 몇 년치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동복리에만 7억 원, 다른 소규모 네다섯 개 인근지역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울면 준다. 대책을 만들어서 시에 와서 싸우자. 싸우면 주고 싸우러 오지 않으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동부매립장에 대해서는 리싸이클링을 재작년에 했습니다. 새로 매립장을 하는 게 시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면 줄 수밖에 없는. 명확한 도 조례의 규정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겁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량 대비 앞으로 지원하겠다. 증설할 때마다 서로 옥신각신, 비상대책위 머리띠 묶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규정을 하자 이거죠.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할 것이고요. 강한택 국장님, 도시경관과 2011년 예산집행 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야간경관조명시설하고 지역공공디자인사업은 포기하신 겁니까? 예산 집행률이 20% 정도입니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뒤에서 자료를…….

경진

김경진위원

도시경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용범

임용범제주시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용범입니다. 도시경관과 사업비 중에 사업이 지체된 것은 동·서한두기 사업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경관심의 과정이 좀 늦어졌고 구도심권 개발과 관련해서 산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이 도 도시디자인단에서 사업 유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 후에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동한두기 것은 야간경관조명시설인가요?

용범

임용범제주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바로 하실 거고요?

용범

임용범제주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지역공공디자인사업이 산지천 거라는 겁니까?

용범

임용범제주시도시경관과장

예. 산지천 산지교의 분수, 스크린 조명 시설사업이 경관심의도 다 받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게 6억 원짜리입니까?

용범

임용범제주시도시경관과장

3억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제주 옛성 주변, 행안부 주관하는 사업 8억 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지체되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야간경관조명과 지역공공디자인사업은 포기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시죠?

용범

임용범제주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용범

임용범제주시도시경관과장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81쪽입니다. 건축민원과 2011년 예산집행 현황,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자금 1억 8,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게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은 임대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착공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언제 착공하셨죠?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11월 초에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착공되면 이 사업은 내부시설 공사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국장님께 답변해 달라는 건 그겁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임대 세입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영세한 분들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예산집행을 빨리 하셔서 그분들이 더 나은 공간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추경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 때 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아무튼 이런 사업은 무조건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분들이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에 가서 사는데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가 추경에 내려오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실내 도배라든지 창틀 보수, 보일러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달 이내에, 이번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올 겨울 어떻든 이 예산집행이 안 된다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한겨울을 다시 어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국장님 조속한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한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과년도하고 올해 해서 99억 원이 징수 결정됐네요. 그런데 체납액이 83억 7,800만 원입니다. 이게 86%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이거든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기면 지방재정 확충이 아니고 경상비가 얼마나 들 겁니까, 이 돈을 받으려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을 아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맞지도 않고, 도대체. 아니, 과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85%, 86%. 또 하나, 특별자치도 되기 전의 제주시였다면 아마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가서 시장님이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행정시 체제니까 시장님이 그냥 보고도 안 받고, 보고 받아도 세입되어야 특별자치도세 될 거니까 놔두는 거지. 이거 말이 됩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상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세수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받겠다는 것이지 체납액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과태료가, 종전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해태해서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20% 정도를 매년 받으면 과태료는 어느 도든 잘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완전 달라지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어 있어서…….

영호

한영호위원

내가 5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20% 받으면 잘 받은 거라고요?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럼 뭐하러 적발하면서 인건비를……. 인건비를 남겨놓지 뭐하러 적발하면서 인건비를 쳐들여가……. 그렇게 합니까? 80%나 못 받을 것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아니, 20%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적발하려고 나다닙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단속해서 적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행정상으로 검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한 통보입니다. 보험 안 든 거 통보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도 있고 교통 뭣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20%다.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종정에는 20%인데 지금은 15% 아닙니까? 종전만큼도 못 받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 자료에 의해서는 이십오 점 몇 퍼센트 될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계산기 때려 보세요. 85.5%입니다. 86%입니다. 제가 금방 이 자리에서 계산기 때려서 말씀하는 것인데.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20%인데 그러면 결손 처리시키는 데 80%를 다 한다 말입니까? 어떻든 80%를 결손 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 인력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100% 인력을 갖고 20%, 그럼 80%에 대한 인력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때까지 과태료를 20% 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내년 감사할 때는 5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

100% 되도록 해야죠. 100%를 목표로 하다가 50% 되면 모르지만 50%를 목표로 하면 15% 된다고요.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이 계속 25%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 계산한 것인가, 미징수액이 85.5%. 왜 자꾸 바보 만들죠. 25%라고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미징수율이 85.5%입니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금년 1월에 직제를 개편해서 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100%를 말씀했는데 100%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금년 10월부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서 체납자 주거래 통장이나 예금 압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게 되어서 금년 연말이 되면 획기적으로 체납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결손도 보니까 1,512건에 2억 8,900만 원인데, 1,512건을 담당직원이 결손처분하려고 자료 작성하려니까 몇날 며칠 했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이 있는데요. 김명만 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은데, 올해 추진실적이 보니까 71명, 5필지, 4개소. 13억 7,100만 원이 올해 들어서…….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집행했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이거 주차장특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주차장특계입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라 광특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시 주차장특계 얼마나 있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추경에 10억 원 된 게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31억 4,000만 원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요?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아 있는 것은 10억 원하고, 17억 원 남아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겁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광특하고, 금년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주차장특계 세입이 어떤 것에서 처리되죠?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유료주차장 운영하는 사용료하고 도시계획세의 10% 정도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영호

한영호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하고 연결시켜서…….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 체납이 아니라 주·정차 과태료만…….

영호

한영호위원

앞으로 이것을 건의하십시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특계가.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세 10%만 들어가죠?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죠?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모두를 주차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데 주차장특계에 다 세입될 수 있도록 할 의향 없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건의를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했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이따가 오후시간에 건의한 자료 하나 주십시오.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올해 추진한 것 보니까 시내권에 4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소재지 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애월읍이라면 애월리, 한림읍이라면 한림 이런 데도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데도 하나씩 해 줘야 됩니다. 분산시켜 줘야 됩니다. 버스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버스가 못 지나갑니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정주여건 개선하면서, 금년에 한림읍에는 도 건설과에서 소도읍 추진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일부 매입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소도읍 사업은 다른 데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되지도 않는 도로 좀 해 주시고요. 특별회계에 확보 좀 많이 해서 해 주십시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SOC사업 관련해서 읍·면이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시장님께 수정예산을 낼 의향이 있느냐 물었거든요.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권을 침범하겠다고 제가 물었거든요. 좋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

영호

한영호위원

시장님이 편성권을 침범하라고 했거든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수정예산 내겠습니까? 국장님 스스로 내부적으로 수정예산을 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평등하게 된 것 같아서.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의 읍장도 했었고 군에 근무해서 일을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군 당시에 군도 농어촌도로나…….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북군 관내에 있을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군도로 전부 편입되어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말이 군도지 시가지 내에서 군도로 해서 일반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 연결해서 추진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2004년도에 국가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을 군지역에, 그 당시 북군지역에는 한 200억 원 정도 연간 왔던 사업입니다. 그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면서 도로분 교부세로 40억 원 정도만 7년 동안 집행되다 보니까 한 20%도 집행이, 옛날보다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내년 도로분 보전교부세도 없어져버리고 앞으로 점점 지역의 도로문제는 도시계획도로든 일반도로든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도 SOC사업은 다 됐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저는 예산 많다, 적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안 했다는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세입부서도 아니고 세입이 얼마 있는지 몰라서 세출이 어떻게 됐느냐 따질 부분도 아니고요. 편성한 자체를 보니까 그렇다 이것을 제가 말씀한 겁니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국장님네 열심히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 군도 아까 말씀하던데 군도는 외곽지역으로 다 연결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마을안길 개념입니다. 읍·면에서도 마을안길 개념인 도시계획도로를 바랍니다. 외곽도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느낌이 그렇다, 내가 보기에.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태석

김태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제주시 청정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중앙정부시책도 광역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는 입장이고 또한 도지사님도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제로 섬으로 만들겠다. 들은 적 있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예, 들은 적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전에 4개 시·군 할 때부터 매립장 11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반입되는 곳도 있고 반입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쓰레기매립장이 제주시 관내에는 도서지역 둘하고 봉개하고……. 동서, 동북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인 경우는 사용기간이 상당부분 남아 있고, 기왕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입지된 곳이기 때문에 사용 등록기간 때까지는 사용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쓰레기 매립이 능사가 아니다. 다 자원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가 21세기에 살면서 20세기 행정을 하고 있다. 최소한 50년을 내다보는 쓰레기 정책도 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11개 매립장도 있다고 하지만 발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을 못 펴시고 현재에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도 금년 추경 되어서 도 종합적인 폐기물종합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광역적인 문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화라든가 자원화를 위한 시설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재원은 둘째 치고라도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머리를 맞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비교해 보면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국·공유지에 하게 되면, 물론 BTO(민자유치방식)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가 하는 데도 있는데, 매립하게 되면 재활용업체라든가 처리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토지를 그 지역주민에게 공시지가로 주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분양 받아서 업체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민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지역업체들한테 분양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도 21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현대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오전에 한영호 위원님도 지적하고 넘어간 사항인데, 과태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오전 답변 중에, 물론 그전에 주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이관되어 버린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무엇이라고 했죠?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세입되는 것 말씀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되는 것은…….

명만

김명만위원

세입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이관되는 것이 있다고 하시던데, 아니면 문서로 온다든가.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검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오고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보험공단에서 오고.

명만

김명만위원

예, 맞습니다. 위반을 하든 보험을 안 들든 차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압류는 100%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폐차할 때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압류한 것이 폐차되어 버리면 그전에는 압류 건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폐차업체와 협의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폐차시키려고 하니까 압류된 것을 풀어야 폐차가 되더라고요.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안 풀면 폐차가 안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기간이 5년,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과태료 미징수분이 남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십오 점 몇 퍼센트인데…….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압류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20가지 이상 될 겁니다. 각 기관에서도 압류하고 세금 안 낸 것까지 압류한 것들이 많은데, 이 차를 폐차할 경우에는 압류 건이 해제가 안 되면 폐차가 안 되어서 저희한테 노후차기 때문에 폐차하겠습니다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권자들한테 일일이 이 차는 노후가 되어서 폐차를 하겠으니 언제까지 압류 잡은 것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십시오. 안 하면 저희 법에 의해서 폐차시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대부분이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잡은 과태료, 검사위반, 보험 안 든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않고 폐차대금에서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00% 징수는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폐차될 때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것을 빼면 징수 못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빼게 되면 징수 못 한 것이 20% 정도는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것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발생하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과장님, 어떤 차는 폐차하기 전에 징수를 못 해서 5년이 지나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했다가 나중에 뭐 합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폐차할 때 받아내는 것도 있고, 5년 동안이 문제입니다. 그 5년 동안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무리 해 봐야 안 내면 그만이고, 금년도부터 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금년 7월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번호판도 영치를 시킬 수 있는, 가져올 수도 있는 제도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은행거래를 못 하도록 예금압류제도가 있어서, 이게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압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으로 집중해서 과태료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결손처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과태료는 지방자치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징수할 수 있게끔, 그래야 행정적인 위반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래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제주시티투어버스 시범운행,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보면 시내권 관광지 접근 편의도모를 위한 정기순환버스 운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영버스 두 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지금 두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보니까 터미널에서부터 쭉 돌아서 소요시간 1시간 30분. 두 대로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평일에는 하루 60명 정도.

명만

김명만위원

한 대의 정원이 얼마죠?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25인승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회전 되네요? 60명이면, 두 대니까. 버스 두 대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16개 지점 정류소에 1시간 30분 간격으로 1일 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하고 또 다시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행이 끝나면 시범운행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범운행 끝나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면 시범운행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은 11월까지 시범운행 기간이니까 이용율이 저조하다. 홍보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홍보는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언론보도로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도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범운행이 끝나고 결과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홍보라든가, 관광객 상대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미비하고, 지금은 시범운행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것이 많겠죠. 11월 시범운행 기간이 끝나면 보완책을 찾아서 적극 활용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추가로 6,0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에.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공영버스예산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운행 중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버스모양이 공영버스고 하다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이고, 시 외곽지이기 때문에 식당이, 먹을 곳이 없다 이런 것도 보완사항이 돼야 될 것이고…….

명만

김명만위원

시범운행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많이 나올 테죠. 일단 시작을 했으면 시범운행해서 무엇, 무엇이 미비하다 하게 되면, 2012년도 추경 때 할 겁니까? 본예산 때 아까 6,000만 원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계획을 그렇게 해서 공영버스예산에서…….

명만

김명만위원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25대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두 대를 시티투어 쪽으로 투입하고, 그러면 23대를 제주시민이 공영버스로 이용하는 데…….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비용이 현재 4대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두 대만 하지 말고 넉 대 다 해 보시죠.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시범운행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시민은 전혀 불편이 없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시범운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공영버스를 시티투어에 투입하게 되면, 예비버스로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예비버스를 놔둔 이유는 다른 공영버스가 고장나든가 하면 대체 투입하려고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제주시민이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운행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개선대책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하더라도 예산은 추경 때 올려야 되겠네요?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예.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신영근 위원님.

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