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국제평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역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부서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탐라영재관 수입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10월 말 현재. 그리고 내역, 지출되는 거라든가,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안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공청회 자료 말고 그다음 이후에 정리된 것은 없습니까?

공청회는 제주시하고 서귀포 각각 한 번씩 했고요.

그 의견 반영되고, 또 의회에서 지적 받은 거 반영되어서 저희들한테 12월에 동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리된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본 것이 없어서.

지금 보완작업 중이고요. 의회 감사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심의회까지는 끝났거든요. 종합계획심의회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한 건지 아니면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한 건지 몰라서 묻겠는데요. 2011년 2월 24일,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귀포관광휴양리조트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때 회의록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JDC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2관광단지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 중에 협조를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고, 그때 심의위원들로부터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중에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할 거 없습니까? 아까 소원옥 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제평화재단을 포함하여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으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홍봉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유종성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1년 주요성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과에 13담당이 있고, 정원은 44명이나 현재 43명 해서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총괄, 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프로젝트 개발추진,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과는 국내외 투자유치, 투자진흥지구 지정, 토지비축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고, 평화협력과는 제주포럼 개최,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과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외국과의 교류업무와 남북교류사업 및 재외도민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도민 중심의 세계가 찾는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3개 목표와 10개 전략을 설정,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향후 미래 10년을 담보할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업유치를 통한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기업을 통한 56억 불 수출, 중국투자기업 백통 등 5개 기업 2조 6,193억 원, 부동산 영주권 219건에 1,493억 원의 투자 등 15개 기업, 2조 6,193억 원을 내·외국인으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종전 안보와 평화 중심에서 경제, 환경, 문화, 평론 등 확대된 64개 세션 등으로 제6회 제주포럼의 성공적 개최, 그 밖에 국내 최초의 재외도민증 발급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지금까지 중간보고회 2회, 도의회 보고회 2회,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설명회 1회, 도민공청회 2회,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도의회 상임위별 검토안, 종합계획심의회 시 제안된 의견내용에 대하여 반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도의회에 보고 후 12월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36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융자규모를 연 900억 원, 지원횟수를 연 4회로 확대하고, 지원규모 적격심사 강화를 위한 전문가 사전심사제, 업종별 기준단가 새로이 마련 등 실수요자 위주의 융자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기금조성 확대를 위한 신규재원 발굴 방안 모색 및 금융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융자지원 제도개선 등 기금운용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금운용 6년 차에 접어들어 그간 성과평가 및 제주맞춤형 지원대상 발굴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재원 확충방안 검토결과에 따른 특별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핵심·전략프로젝트 추진상황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핵심프로젝트와 전략프로젝트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종합지원이 필요한 핵심프로젝트 6개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지난해 3월 기반시설이 준공되어 분양이 75% 이상 이루어진 상태이고, 버자야 휴양형 예래주거단지는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은 올해 말 조기준공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서귀포관광미항은 제2단계 사업 타당성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올 12월 착공예정이고, 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 2개교가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곶자왈 도립공원인 생태공원을 비롯한 5개의 전략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앞으로 핵심프로젝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지원 관리를 해 나가고, 전략프로젝트 등 장기간 개발답보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하거나 또는 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사업은 애월읍 일원 510만 ㎡에 드라마 환상체험장, 엔터테인먼트시설, 숙박시설, 메카프로젝트 등 차별화된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2월 사업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 민자유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2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인터랜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사업제안자 측에서는 투자자유치를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량투자자 모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 주체인 Main SPC 연내 설립여부에 관심을 두고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추진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조성 예정인 제2관광단지는 작년 2월에 도와 한국관광공사, JDC 간 사업추진을 위한 MOU가 체결된 이후에 작년 9월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기본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3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사업시행자를 한국관광공사에서 JDC로 변경하기 위해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정지역 중 산록도로 북측지역에 대해서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 경관보전이라는 도민정서에 따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면적은 산록도로 남측에서 확보하도록 한국관광공사와 JDC에 통보한 결과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JDC 간에 사업구역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3개 기관이 사업구역 조정 등 현안사항을 조기에 조정 협의 완료하여 용역을 재개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4쪽 관광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도내 36개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투자규모는 11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실제 투자는 4조 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해 조기에 승인ㆍ준공 또는 착공되도록 행정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광단지 지정면적, 휴양콘도 등록기준 완화 등 투자고충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에 있는 8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 시설이 도입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제도개선 분야입니다. 지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의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완전 이양 받았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도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부동산 영주권 투자가에 대한 비자발급을 확대 했으며, 수도권의 수출기업 제주이전에 대한 보조금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수출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고,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어 투자유치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외자유치 기반강화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6개 사업에 2조 4,689억 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투자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3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인 투자에 의해 5개 사업에 2조 4,700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백통그룹은 이 달 중 관광개발승인 신청 예정이며, 시포트그룹은 사전 입지 검토 신청 중이고, 흥유개발 및 소림사는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협의 중인 3개 사업이 조기에 투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지역의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출ㆍ고용 분야입니다. 2014년까지 성장유망기업과 콜센터 등 37개 기업을 유치하여 1,1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개 기업유치가 목표입니다. 올해는 10개 기업을 유치하여 31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수도권에서 이전한 2개의 기업이 5,600만 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기업유치 홍보활동과 기업별 인력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투자 관심기업에 대한 초청 팸투어를 통해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투자진흥지구제도 활용입니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권한을 이양 받았으며,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의제처리를 통해 투자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의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22개 지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에 향토산업, 요트산업 등을 추가하고, 박물관 등 과다업종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29쪽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제6회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 종합포럼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지난해 개소한 제주국제훈련센터는 글로벌 제주역량을 아시아 국가에 과시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고, 새로운 면모의 제4기 범도민실천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청와대에 보고하여 답보상태였던 밀랍인형 추가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평화의 섬 17대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연례화되는 내년 제주포럼의 준비를 본격화하고, 범도민실천협의회와 연계하여 도민이 중심이 되는 평화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제교류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9개국 11개 도시와 자매ㆍ우호도시 교류를 하고 있으며, UCLG 등 10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제주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총 9개국 38회에 걸쳐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였고, 중국 흑룡강성과는 우호교류 실무합의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아랍 소사이어티 문화교류,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출범을 위한 의견수렴, 최근에 끝난 제2회 국제청소년 포럼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아오모리현과 우호도시 결연을 추진하고, 내년도 5월 제주포럼 때 환태평양 평화공원 협의체 출범을 위한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제주 중국 총영사관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재외도민 역량결집 강화입니다. 재외도민회는 국내외 27개 단체가 있으며 65만 5,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재외도민증을 발급하여 10월 말 현재 1만 8000여 명에게 도민증을 드렸으며, 각종 재외도민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한 결과 범재외도민들이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한 150만 표 했고요. 고향 특산품 구매 및 일자리 창출 박람회 참가 등 고향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잊혀져 가는 재일제주인 고향애 기록화 사업 등 재외도민 사기앙양과 애향심 고취사업은 물론, 재외도민 희망포럼 지원을 통한 재외도민의 도정참여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재외 제주인의 역량을 제주도정 발전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승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영어교육도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하며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저를 비롯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영어교육도시 정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 영어 상용화 추진, 외국인 민원에 관한 사항, 국제학교 유치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9만 ㎡의 부지에 사업비 1조 7,80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국제학교 10개교의 학생 9,000명을 포함한 2만 2,000명의 주민이 거주할 것을 목표로 2009년 6월 부지공사에 착수하여 국제학교 시점에 맞춰 1단계 부지조성은 완료되었고, 전체적으로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지원시설 사업이 공동주택 108세대는 8월에 준공되었고,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10월 말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상가가 개점되어 거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도시개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행정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영어교육도시 행정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지난 10월 7일자로 본청에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로 청사를 이전, 현장에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사무소 청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인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추진팀을 비롯하여 대정읍 이동민원실, 119 구급대, 치안센터가 한데 모여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7쪽 국제학교 유치 지원입니다. 금년 9월에 NLCS제주와 KIS제주가 성공적으로 개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2년 개교할 브랭섬 홀 아시아와 2013년 개교 예정인 노블 앤 그리노우 스쿨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8쪽 영어교육도시 영어 상용화 지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과 생활이 모두 영어로 가능한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영어 상용화를 선도해야 된다는 책임하에 12월 1일부터 저희 사무실을 잉글리시 스피킹 존으로 하여 전화응대를 비롯한 간단한 업무문의 등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영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수요가 많은 민원서식 14종을 번역하여 민원대에 비치하였고, 영문표기 표준화 안내책자,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한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국제학교 및 공동주택 등에 기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어교육도시 근린생활시설이 완공되어 개점하고 입주민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추진팀과 연계하여 영어 상용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영문도서를 비치한 북카페를 금년 12월경부터 운영하여 외국인 교사가족을 비롯한 거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교류의 장뿐만 아니라 친영어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영어교육도시 전 구간에 영어 상용화를 이루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9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영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부서 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할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강승화 본부장님, 60쪽 한번 봐 보십시오. 강승화 본부장님 오시기 전부터, 전 강산철 본부장 계실 때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내 투자개발 시행과 관련하여 대부분 대기업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열악한 제주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취지를 아시죠?

예.

무슨 취지인 것 같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제주도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노력해 본 사실도 있습니까?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올해 투자한 업체 중에 제주도 건설업체가 참여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어디어디예요?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인가해 준 36개 사업 중에서, 어제 감사 준비하면서 해 보니까 73%가 지역업체에서 참여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것은 하도급 맡는 겁니까?

하도급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확인을 직접 해 보셨어요?

예.

그것은 강승화 본부장님네가 투자업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문서 허가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문서를 보내고 안 보내고, 그 취지를 잘 모르시겠어요?

인가를 낼 때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고, 인가과정에서도 지역업체를 최대한 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 도급계약 체결할 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우리가 거의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해 주면서 문서로만 보내면 대기업에서 알아서 해 줍니까? 그냥 하도급업체 실태만 봐 가지고 제주도 업체가 73군데니까 그렇게 해서 인정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압니다.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 차원에서도 늘 고민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지역업체가 과실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완결로 처리했네? 완결. 그냥 자료만 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고 있을 거라고, 그거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성과 올린 거 하나라도 있어요? 하도급 보고 들어 온 거, 당연히 하도급 보고 들어오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보면 대기업체에, 제주도 전문건설업체나 이런 건설업체들을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가 신경을 써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꼭 맡겨라, 하도급률을 더 높여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도 보니까 지사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관심 가지면 뭐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하도급 들어오면 73군데가 들어왔으니까 됐습니다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통보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법적으로 이것을 제도화해서 하기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강승화 본부장님 고향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하는 건설업체들 상당히 영세합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 공사가 많지 않아서 월급도 못 주는 건설회사가 수두룩이에요. 그것을 그냥 추진하겠다, 관심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건설업체들이 눈물날 지경이라 그러니까 건설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실상도 들어보고요, 이런 내용을 잘 기록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잘하는데, 토지비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기가 막히게 아이템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머리를 안 씁니까? 그런 데는 머리를 상당히 쓰고. 그렇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 정작 우리 제주도 건설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적극 연구하고요. 현장으로 뛰어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해 본 적 없잖아요. 어느 직원이 해 본 적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이나 계장 누구 있어요?

…….

그리고 재외도민증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재외도민증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재외도민증의 목적은 일단 떠나간 분들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분들에게 도민의 자긍심을 줘서 고향을 찾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거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큰 홍보라면 재외도민들 체육대회라든지 모일 때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도민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여기에 120만 내외도민,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엄청 열심히 해서 발급현황이…….

1만 8,600명 정도 됩니다.

1만 8,600명이 많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120만 도민이라고 하죠, 재외도민까지 포함해서. 체육대회 때만 홍보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 때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도민회에 가입된 사람들인 경우에는, 물론 그 중에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경을 안 쓰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 가입하지 않고 묵묵히 정말 보통 시민으로, 보통 도민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모 자리에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합디다. 한 예를 들게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재외도민증 많이 발급했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가 손해 보는 거 아니죠?

예.

규정을 딱 만들어서 규정에 딱 안 맞으면 안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죠?

예.

되도록이면 슬렁슬렁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서울에서 제주도 출신 친척이 왔다 말입니다. 왔는데 성산일출봉을 갔어요. 한 15명이 갔을 거예요. 두 사람이 재외도민증이 없는 겁니다. 15명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혜택을 보고 두 사람은 제주도 말을 와랑와랑 써도 없으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물론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울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제주도 말 쓰는 거하고 원 토박이 제주도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와서 제주도 말 쓰는 거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악착같이 돈 달라 이거야. 상당히 거기 가서 불쾌했다 그럽니다. 도민증 못 만든 것은 잘못이지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재외도민증을 어떻게 발급하는 거냐고. 참 안타까웁디다. 사실 돈 몇천 원 줄 수 있지만 참, 그렇더라. 그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도민증 없으니까 혜택이 안 돌아가잖아요. “제주도에 투자할 생각해서 몇천 원 아끼지 말고 돈 내불라, 무슨 소리 햄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 이런 부분이 왕왕 있을 법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창회나 단체에 가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지위나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은 그때 이거 만들 적에 많이 오겠구나. 엄청나게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많이 가입된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안 한 것은 맞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에 잘 나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모범된 분이죠. 그러나 그쪽에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안에 보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인구 얼마에서 2016년에 얼마 됐다. 그리고 1차 때도 2011년도까지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다 달랐었거든요. 1차 계획 때 추정했던 인구치도, 사실 인구증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공청회를 하든 읍면동 설명회를 하든 이런 계획이 왜 나왔으며, 우선 기본적인 게 우리가 설문지 하나 돌릴 때도 몇 세이십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청회나 읍·면에서 설명회 할 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국민소득이 얼마로 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하거든요. 삶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 소득이 얼마이고, 다 나왔었고 그거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다 됐었는데, 도민공청회 자료에는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민공청회 자료에는 일반통계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한 10페이지 정도에서 그런 것들을 우선 깔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위원들도 지적하고 언론에서 지적해서 없애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도의회 동의를 거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빨리 나와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2차 보고회 때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앉아있다 나가버렸습니다. 나가 버린 이유 중의 하나가 쇼핑아웃렛을 연 3,0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거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한 번도 쇼핑아웃렛을 안 가 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성질나서 뭐라고 하다가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걱정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통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인구 이런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됐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진하고 도하고 관계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자연 순증가율을 가지고는 우리가 10년 후에 제시한 70만 명은 못 한다, 요원하다. 제주도가 앞으로 먹고사는 문제 하면 인구가 가장 큰 변수인데, 지역 경제에. 그럼 이 증가율을 가지고 65만 명을 할 것이냐. 70만 명은 어떤 정책 의지로 도민들에게 설득하면서 가자. 그리고 또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교육도시에 2만 3,000명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10년 사이에.

영어교육도시도 JDC에서 사업방향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거기 주택단지를 공공주택에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님, 아시죠? 공공주택 용지에서 바꿨습니다. 아시죠? 단독주택용지로.

그 관계는…….

보고 안 받았습니까, JDC에서?

세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 없고요.

그러니까 정주인구에 대한 이런 것도 JDC가 자신감이 없어서 분양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분양 타진을 다 했습니다. 지금 1차 단독주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JDC 자체도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1차 단독주택단지는 경쟁률이 치열해서 없었습니다, 막 붙었고. 지금 저학년 부모들이 따라와서 노형에서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차량 석 대인가 버스로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걱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남아 있는 공동주택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독주택 부지로 전환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저희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미 예측이 바뀐 거죠. 영어교육도시의 정주인구가 달라집니다. 공공주택에서 단독으로 가버리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그런 것들이 왜 이 공청회 자료에서 빠졌는지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서 묻었다가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공청회 시에 인구가 나왔죠.

지금 배포돼 있는 자료에는 인구 변동 추이가 안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아마 전체 1,700페이지 정도로 두꺼워서 요약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자료를 줄일 때, 그게 핵심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은 잘 받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예측치 이런 게 틀린 상태에서 세운 사업은, 그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한 10페이지 정도는 다뤄줘야 되는데, 국가 전체가 어떻게 가고 제주는 거기에서 어떻게 가고 그런 것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성공적으로 가려면 제주도 자체의 인구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고, 노인인구 통계는 어떻게 변해가고, 그러면 실버 쪽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땠든 국가종합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의 경제수준과, 중국의 경제수준이 어떻게 가느냐가 지금 이 모든 거의 50% 이상 차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내용 참 좋은 부분들이, 한두 가지 좀 뭐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80% 이상이 비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의료관광 하면 성형관광은 제주도의 성형 수준보다 지금 중국 자체 내가 더 좋습니다.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했다는 게 아니고 한국 의사들이 넘어가서 중국인 병원에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거든요.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들어오고 있지만, 제주도 내에도 지금 몽골 이쪽에서도 오고 있는데 한국 의사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점점 병원이 되는 않는 데는 외국의 성형외과가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조인을 한 다음에 의사가 3일씩 가서 초빙 치료식으로 해서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체세포 치료하고 안티에이징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 한두 가지가 조금 미흡한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이 좋은데 이 계획이 어떻게 타당성을 가지고 조사가 된 거고, 그 예측을 얼마나 비슷하게 해내느냐 그런 차이죠. 전에 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통계청이 제시하는 자료하고 제주도 개발, 인구나 이런, 통계청이 앞으로 제주도 인구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때 차이가 엄청나게 달랐거든요, 2차 계획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 제가 집중적으로 깊게 대책을 세워서 통계청과 논의하든 뭐하든 심각하게 봐 달라고 했는데 그쪽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봐 주시고,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1년도에 개발사업 같은 게 많이 됐습니다. 투자유치, 수출 1조 원에 맞춰서 이전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가 됐고 수출 진흥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도 이렇고 발표되는 것도 실질적인 수도권기업 일자리나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은 앞으로 착착 나가고 있는데 기존의 것들이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투자유치 조인을 하고 아니면 수도권 이전하기로 하고, 했는데 못 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새로운 걸 찾는 거보다 더 많은 설득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관광개발 같은 부분도 사실은 허가를 받아 놓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도가 좀 더 도움을 주고, 아니면 새로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 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렇게 됐는데 점검이 돼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밖으로도 알려지고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례로 말씀드리면 기존 관광지는 오라지구가 상당히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예,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직접 지사님하고 면담하러 갔어요, 자본가가. 거기 새로 인수 받은 웅진 대표자하고 캐나다의 자금 책임자하고 와서 지사님하고, 그런 알선 노력, 그다음 팜파스도 지금 상당히 오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기업하고 두세 번 연계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잘될 것 같다고 지금 팜파스에서는. 이런 것 등등 해서 개별, 1대 1 매칭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묶여 있는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 더 점검에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인구를 몇 명으로 잡았다, 70만 명으로 잡았다고 했습니까?

예, 7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저번에는 64만 명 아니었습니까? 더 올렸습니까?

70만 명으로 처음에 나왔어요. 지금도 그 70만 명은 현재 상태 유지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53만 1,000명인데…….

57만…….

57만 명인데, 전국 인구 증가율로 보면 대비해서 약 0.7%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10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0.7%면 약 이만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 증가한 게. 57만 명이니까 6만 명 정도 됐네요. 아무리 그렇다 그러더라도 지금 54만 명에서 70만 명은 16만 명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너무 비약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일반 통계기법과 개념보다는 뛰어넘은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어교육도시라든지 혁신도시, 서홍, 서귀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도 추세를 보니까 외래인들이 들어오는 인구가 1년에 27.9%씩 증가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 영주권 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도정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70만 명을 우리가 목표 설정해서 이번에 세계7대 자연경관 어렵지만 해 보자 해서 했듯이…….

목표설정을 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표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종합계획 할 때도 목표만 거창했지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알맹이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특히 1차 종합계획하고 2차 종합계획에 보면 인구차이도 많이 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비해서 1차 산업이 안 됐다, 문제가 많다 이것만 지적하고 이걸 어떻게 2차 사업에 연계할 거냐 이런 부분은 설명들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1차 산업에 대해서 1차 종합계획에 문제점들이 많이 파악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까? 간단하게 크게 두어 가지 얘기하면.

일단 가장 큰 게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분석을 했거든요, 용역진에서. 1차 핵심 프로젝트 사업 중 2차 계획과 연계할 것이, 예를 들어 첨단과학단지의 경우는 상당히 잘되고 있고 빨리 제2 과학단지를 해야 되겠다. 신화역사공원은 상당히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영어교육도시하고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수익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귀포 관광미항인 경우는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항만개발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헬스케어타운은 뷰티케어 빌리지 쪽으로 중국이라든지―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이런 분야가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뷰티케어 빌리지 사업의 개념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2차 계획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깊은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세한 내용들이 없다. 지난 10년 동안 집행돼 온 1차 계획들이 2차 계획상에서 지금 세세하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또 1차 계획의 핵심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투자계획에 비해서 투자실적이 너무 초라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시작한 국제자유도시 10년 추진 실적이 우리 도민의 기대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모자란 것 같아요. 또 여기 자료에도 보고됐습니다마는 10년간 총 6조 5,533억 원을 투자하기로 됐는데 현재까지 투자비는 10.1%인 6,645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35조 3,7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었으나 2010년까지 공항, 항만 등 공공 인프라 시설과 골프장, 민간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은 13조 2,0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결국은 도민들이 애초 기대했던 국제자유도시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2차 종합계획에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핵심 프로젝트 전략에서 한 10.9%는 맞는데, 이런 것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핵심 프로젝트는 2015년, 2016년까지 가는 장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대비해서 엄밀히 해 보니까 2010년 말까지로 했을 때, 그러니까 계획기간 대비. 그러니까 2010년까지 투자계획 대 2010년 말까지 투자한 실적, 이것을 수치로 하니까 한 51%는 나와요, 지금. 51%는 나오고…….

지금 자료상에 2010년도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10.1%로.

그러니까 총 투자계획 대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꾸 집행부에서는 실적을 좀 부풀리기 하는데 현재까지 자료 비교해서, 이 자료 우리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10.1%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료…….

맞는데 자꾸 또 다른 얘기 하십니까? 자료에 보고가 돼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2020년까지 하면 투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2010년도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2010년도까지 투자실적을 보니까 10.1%밖에 안 돼 있다. 맞잖아요?

예. 그 자료는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개년 계획 내의 투자계획들이, 예를 들어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한 2016년, 2015년까지 돼 있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투자할 걸 대비해서 2010년도 말에 얼마나 실제 투자했냐 이렇게 딱 잘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말까지 당초에 투자할 것은 전체 계획보다는 좀 적죠, 큰 실링이.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투자계획이 너무 미비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2차 종합계획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부풀리기식으로 세울 거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합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실현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다 잘해 보려고 해서 계획은 세우는 거지만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우리가 1차 종합계획에 세운 것을 잘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차 종합계획에 뭐가 문제였는지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파악됐기 때문에 1차 종합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도 했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고요. 또 향후 국제자유도시 진로가 과연 제대로 갈 건지 사실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 부가가치 면세사업,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리병원 때문에 묶여 가지고.

예, 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될 것 같습니까?

연기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결국은 이것도 시행이 안 되고, 4단계 제도개선에 전부 포함 안 되면 5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5단계는 말들이 전혀 안 나오네요. 4단계 지금 안 돼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과에서 종합은 하고 있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미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성장동력이 좀 상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고요. 향후 10년, 제주특별자치도 5년, 지역사회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재점검해서 앞으로 제2차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2차 계획에 대해서 성실하게, 아주 철저하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해서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사업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핵심전략 프로젝트입니까?

예, 저희는 당초에 그렇게 봐서 MOU를 체결하고 나름대로 행정지원 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에서 봤을 때는 핵심전략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제주도 관광산업이라는 게 핵심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겠다…….

우리 의회에서 수많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렇게 막 밀어붙여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사업이 핵심 프로젝트라면 도 사업이라고 하는 얘긴데 이게 도 사업입니까? 공공사업입니까? 민간사업 아닙니까?

예, 민간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도의 핵심 프로젝트다.

핵심적인 사업이다, 핵심 프로젝트라고 명명이…….

핵심사업이든 핵심 프로젝트든 같은 말이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핵심사업이라도 좋고 핵심 프로젝트라도 좋고, 그것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렇게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리시는 거네요,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MOU까지 온 거고요.

지금 여기 투자진흥지구 지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죠?

예.

그러면 조건에 지금 맞췄습니까? 뭡니까…….

Main SPC…….

SPC 법인 설립됐습니까?

지역법인은 처음부터 MOU 체결 당시에 됐고요.

지역법인은 설립됐고 추가로…….

추가로 Main SPC가 돼야 이 사업이 탄력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완성단계는 안 되고 유치가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우리가 사업 추진자들을 두 차례 불렀습니다. 연말까지 분명히 Main SPC 어느 정도 타당성 있고 검증받을 수 있는 SPC가 안 되면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 달라. 위원님들이 특히 관심도 많고 하니까 이런 사항을 분명히 주지하고 막바지 준비단계에 있고요. 우리는 12월 말 카운트를 분명하게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법으로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12월 말까지 Main SPC가 설립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무효로 한다. 그렇게 협약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건데, 지금 문제는 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것은 개인 사업입니까? 영상산업은 그냥 자기네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사업 전혀, 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은 전혀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지금 드라마 여기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것은…….

그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고요?

예. 다른 데 아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작 준비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준비는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우리한테 정상적인 신고라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여기 SPC 설립해 가지고 인허가 신청서류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내용은 여기서 보고는 다 하네요? Main SPC 설립 해 가지고 2011년 11월 중, 이것은 계획하는 겁니까? 12월 달에 완성하고.

예. 계획입니다, 계획. 자기들 제안서 낸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전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또 안 가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또 아까 도청에서 하는 핵심 프로젝트 사업이다라고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것 올린 것은 좋습니다. 이건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보고에 아무것도 안 됐는데…….

추진상황을 위원님들이 관심 있기 때문에…….

관심 가졌다고 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예. 이렇게 해서 하고요. 구체적으로 인가가 나가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수없이 질의하고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본금 1억 원밖에 없는 회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5억 원이다 했다가 3억 원이다 했다가 내가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1억 원짜리다, 3억 원 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뀌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은 MOU의 핵심은 12월 말까지 이 프로젝트를 할만한 Main SPC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인터랜드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정에서 하는 핵심 프로젝트인데 핵심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지 말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월 달까지 MOU 체결하는 걸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핵심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걸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말을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장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해가 없도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핵심 프로젝트는 분명히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5개 프로젝트, 6개 전략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것을 제주도의 핵심사업으로 보고 MOU를 했느냐 하길래 이것은 제주도 산업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MOU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전혀 핵심 프로젝트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핵심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세세하게 내부적으로 어떻고 저렇고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번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단지, 업무추진 상황에서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들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했는데 도의 방침은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핵심사업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자본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척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진척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법인 설립해 놓고 Main SPC 설립하겠다고 한 지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아무 진척사항이 없다. 내용파악은 됐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진척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진척이 있습니까? 아까는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 딱 우리한테 인허가가 왔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진척은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투자설명회를 해 가지고 거기 핵심 한 열 분이 모여 가지고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역할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 유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지난달에도 두 차례 서울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가져 온 건 없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예.

투자설명회 두 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투자설명회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투자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결국은 자본금들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자본금은 5억…….

5억 원으로 바뀌었네요, 다시. 처음에 인터랜드 글로벌에서는 1억 원 했다가 인터랜드를 2월 17일 날 만들면서 5억 원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한 달 사이에 바꾸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할 거냐고,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건전한 회사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2월 17일 날 법인 설립한 회사가 어떻게 1조 2,000억 원의 핵심 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꾸 오해, 제가 이상한 질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서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은요,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메모했다가 최종 할 때 전부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보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JDC에서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해 가지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국인 면세점을 처음 설립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자금을 조성해서 하겠다.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수입이라든가 고용창출,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뜻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면세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작년 말 현재로 한 3,000억 원의 매출액이 되고요.

올해 한 3,500억 원은 넘었죠? 4,000억 원 가까이 되죠?

최종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고 있고, 수입은 한 8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이번에 면세점 추가 품목 준비 중입니까? 입법예고했습니까?

예,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품목이 뭐뭐 들어갑니까?

그쪽에서 오는 게 장갑이라든지 모자, 의류, 등산장비, 골프용품…….

제가 얘기할게요. 신발, 면도기, 디지털카메라, 등산용품, 골프용품, 크리스털 장식용품, 건강기능식품, 여기에다가 특산품까지 들어갔다가 특산품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면세점 수입이 좋아서 제주도가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면세점 수입이 나면 이것은 지역개발의 자원으로 쓰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역질의 한번 해 볼게요. 면세점 수입이 좋은 것은 투자발전에서 좋아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수입이 너무 높아지면 결국 다른 쪽에 손해 가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요, 어제 관광공사에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면세점이든 JTO 공항 면세점이든 다 돈을 벌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이 너무 성황하면 다른 쪽의 지역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제자유도시본부라는 데에서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고, 고민이란 단서를 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JDC 면세점에서 앞으로, 공항에 가서 보니까 두 배 이상의 면세점을 넓혔더라고요, 엊그저게 보니까. 앞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이고, 평수를. 대단하더라고요. 확장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앞으로 4,000억 원이 아니고 6,000억 원, 7,000억 원 이렇게 벌어갈 건데, 관광객이 더 들어오면. 물론 제주도에 환원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면세점 수익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나서 가지고, 저번에 방송에도 박홍배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막 말씀하시던데, 너무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 보니까 등산용품, 등산용품 하면 이것저것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있는 제품까지도. 등산용품이라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자도 있고 가방도 있고 옷도 있고, 의류도 한두 가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신발도 부츠부터 시작해서 운동화,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 건강기능식품 하면 오미자, 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은 11개 품목이지만. 이것 지역경제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입법예고 중에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개념이라 그럽니다마는 지역에 피해가 안 되는 품목, 그런 걸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지역에 피해가 안 된다. 본부장님, 면세점 할 때는 명품, 한마디로 양주, 주류, 담배 같은 거, 시계 같은 거, 진짜 명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면세점에 해 가지고 제주도에 관광객을 유치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여기서 돈을 수조 원 벌어 가지고 지역경제를 파탄내자고 한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관점은요. 국제자유도시 최종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삶의 질, 제주도민의 삶의 질 아닙니까? 제주도민을 죽이면서 국제자유도시 할 일 있습니까? 쇼핑아웃렛 사람들이 왜 반대합니까? 좀 적당히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강원랜드 카지노가 왜 1조 2,000억 원 이상은 안 벌겠다고 해서 스톱시키는 줄 압니까? 돈 2조 원 벌 수 있습니다. 3조 원도 벌 수 있고요, 강원랜드 카지노가. 지금 적당히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적당히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도. 지금 두 배 이상 막 늘려 가지고, 관광공사는 시내 면세점 차리겠다 그러지. 면세점 차려서 돈은 벌죠. 공사나 JDC나 다 욕심납니다. 그거 벌어서 지역에 투자한다. 말은 좋죠, 명분은.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적당히 해야 된다고요. 지금 4회에서 6회로 늘렸죠, 이번에. 면세점 4회에서 6회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예.

금액도 상향됐습니까? 금액은 상향 안 됐죠?

400불 그대로입니다.

금액은 그대로잖아요?

예.

금액도 올리겠다고 준비 중입니까, 혹시?

그런 건 없습니다.

저번에 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거 어쨌든 관세청과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로 바뀌면 됩니까?

당연히 관세청하고 협의해야 되고요.

관세청하고 협의된 겁니까?

이제 입법예고 단계여서 조례가 끝난 다음에 관세청하고…….

아니, 사전에 협의가 안 해서 조례 하는 겁니까? 사전에 협의된 거 아닙니까?

사전 협의된 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나 관세청하고 품목은 일단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협의 거쳤죠?

세부물품 분류를 조례가 된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세부품목을 또다시…….

그렇죠. 세부물품은…….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HSK 등록품목에서 분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품목 분류를 하게 되면 이 품목이 11개지만 수십 가지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영세업자들하고 겹칠 것 아닙니까? 관광상품들, 옷이든 뭐든. 그럴 거 아닙니까?

저희들의 기본방침이 겹치지 않는 걸로 해서…….

그게 안 겹칠 리가 있습니까? 의류, 신발 이렇게 다 들어가고, 건강식품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HSK에서 선정할 때,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내 상품과 겹치는 부분은.

과장님, 저는요, 방송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상권 다 몰락시켜 가지고 지역 공생하겠다, 공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존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공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품목을 대량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역상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관광객은 수없이 들어와도 돈 버는 데는 면세점만 벌고, 면세점 벌어서 지역 투자한다는 명분은 자꾸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의 여론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지역의 면세점은 4,000억 원씩, 5,000억 원씩 계속 벌어가면서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은 다 죽어 가고, 그런 고민 안 합니까? 면세점만 돈 벌고 지역에 투자하는 거니까 걱정 없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말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지역상권하고의 연계성, 상존하는 공존성,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품목을 이렇게 늘리는 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도 없이 해서 입법예고해 가지고 다 통과시켜 버리고, 나중에 되면 통보하는 겁니까?

지금 의견수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바로 동의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입법예고 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이것은 하겠습니다, 저희들.

와서 한 번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 버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 입법예고라는 게 의견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12월…….

의견수렴이 아니고 벌써 합의, 아까 금방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러시네요. 자꾸…….

입법예고에 사전…….

아니, 좀 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청하고. 품목만 나중에 조정할 문제고 관세청하고 이 정도는 협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자꾸 제가…….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조례 제정이 바로 고시하는 건데…….

예, 조례 제정되는 거, 제가 몰라서 질의합니까? 조례 제정 돼야죠.

또 의회에 오게 됩니다. 조례 제정은 의원님들이 하시게 되는 거니까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해 가지고, 이렇게 면세점 특례규정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서류 들어 보이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 버리면 됩니까, 지금?

의견을요, 상권하고…….

도의회 의결을 12월 달에 하겠다고 지금 돼 있네요,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상권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고민들 좀 하십시오. 중소기업 다 죽여 가지고 대기업 살리겠다고 하는 이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관광공사든 JDC 면세점이든 이렇게 하면 돈 더 벌죠. 4,000억 원이 아니고 한 8,000억 원 벌 겁니다. 매장도 두 배로 늘렸으니까, 앞으로 2015년 돼 가면. 제주도에 투자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쪽으로 해 주지도 않고, 면세점들 관광진흥기금도 농업기금의 5억 원인가 얼마 들어갔다 해서 그걸로 채워버리고.

위원님께서 지역상권은 확실히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지금 쇼핑아웃렛도 들어와야 된다는 명분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제주도 관광공사도 제주시에 들어와서 돈을 벌겠다, 당연히 벌죠. 서귀포시에 있는 것보다 이쪽에 들어오면. 공항 근처에 특산품 가게니 뭐니 다 있는데, 공항에도 있잖아요. 기념품 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면세점 안에까지 만약에 이런 제주도 제품들이 들어가면 누가 사겠어요? 면세점에 가면 다 있는데 살 필요 있나. 제가 관광객이든 손님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세점 안에 물건이 많다. 다 있으면 거기 가면 다 살 수 있고 정확한 물품인데 밖에서 내가 왜 사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현장을 잘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면세점도 적당히 벌어라, 제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벌어서 지역사회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만 벌겠다. 돈 버는 것은 적당히 벌고 그 나머지는 지역상권하고 상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한없이 벌려면 1조 원도 벌죠. 얼마든지 확대시켜서, 투자해서 1조 원 이상 벌어서, 국가에서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원해서 벌 생각을 해야지 면세점 이렇게 해서 지역상권 몰락시키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종합계획 하면서 국가하고 의논했습니까? 국가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겁니까? 전혀 그런 거 없죠?

예. 국가와 협의하면서 계획 짠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허명의 문서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국제자유도시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정부하고 협의해서 지원계획을 세워야죠, 함께 협의해서. 예산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쪽으로는 협의를 안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 맘대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협의해서 만든 건데 정부에서 예산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떤 것은 도와주겠다, 신공항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돼야 국제자유도시가 2차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건 아닙니까?

10개년 장기계획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자문하면서 계획 수립은 어렵고요. 다만 큰 틀의 국가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신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중·장기계획에 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고, 일일이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어렵겠지만, 제가 좀 뭘 했는데요. 본부장님 고생하는 것도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JDC 돈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도민의 삶의 질이 중요하고 도민들 수익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공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할 때 정부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 안 거친 것도 안타깝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거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래야 예산 분야에서도 같이 협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 한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세청과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안 해서 추가물품을 조례안에 고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은 어느 정도 협의는 거쳤다. 이 말씀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품 추가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의 생각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품 추가를 특별자치도가 나서서 한 것은 아니고요. JDC하고 제주관광공사 이쪽에서 손님들이 와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관광객들의 제주도 면세점에 대한 불만이…….

면세점 불만이?

면세점에 와서 이용하는 불만들이 품목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제주관광공사도 수입원 확보 차원에서 이런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줄기차게 쭉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주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제기 되어서 그러면 의견수렴을 거쳐보자.

알았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이 아닌 JDC의 요구에 의해서 물품추가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상인회에서 왔다 갔죠? 민원인들 왔다 갔죠? 본부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참석했습니까?

박홍배 과장님이…….

또 누가 참석했습니까?

JDC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왜 JDC에서 옵니까? JDC가 제주도입니까! JDC가 제주도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민원인들이 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민원인 의견은 제주도가 들어서 제주도가 해결해야지 왜 JDC가 합니까! 왜 JDC가 옵니까! 왜 JDC가 와야 돼요! 제주도가 JDC의 예속단체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도민이 우선입니까, JDC가 우선입니까? 제주도가 어느 걸 우선으로 가고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당연히 도민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요, 왜 JDC가 와야 돼요? JDC가 요구하면 물품도 추가해 주고 민원이 오면 JDC가 와서 해야 되고, 제주도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JDC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원인 입장이…….

누가 누구의 이해를 돕습니까? 누가 누구의 이해를 도와야 돼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 본부장님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본부장님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도의회입니다.

의회죠?

예.

의회에서 지금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까,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어떻게 JDC가 민원인이 와 가지고 의견제시하는 데까지 참석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민원인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JDC 요구에 의해서 추가물품을 해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오니까 JDC를 참석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삼척동자라도, 제주도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가느냐 말이에요. JDC 돈 벌게 하기 위해서, JDC를 위해서 제주도가 이런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까? 도민은 죽어라, JDC는 이렇게 간다. 제주도민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오니까 JDC에게 와서 들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가 조례를 심의할 거니까 의회가 할 것이다. 당연하죠. 조례 심의권한 있습니다. 의회가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 맞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법예고…….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JDC가 지금 연 6회, 회당 400불을 연 통합해서 2,400불을 1년에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의논 했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까?

아직 그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십시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제주시내에 면세점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래 가지고 제2 시내면세점, 제주웰컴센터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취임하면서 다 내놨거든요. 이거 혹시 제주도하고 제주관광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전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지금 면세점 물품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JDC하고 도하고 협의한 거죠? 하자.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왜 제주도는 산하기관인 제주관광공사하고는 협의를 안 합니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관광공사 실무진들이 와 가지고 협의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뭡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뭡니까? 아까는 그렇게 해서 협의한 사실 없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와서 협의했다. 실무자끼리 얘기했다, 보고받았다.

새로 시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한 게 없고요. 11개 품목을 지정할 때는 JDC하고 제주관광공사가 협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또 우리하고 할 때도 와서 협의했다는 겁니다.

관광공사도 같이 이 물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라고 했습니까?

예.

분명합니까?

예.

분명합니까?

예.

분명하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겠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김희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입법예고해서 여론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지역상권에 피해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말씀하십시오.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까 기획재정부나 관세청하고는 협의가 처음에는 안 됐다 했다가 협의를 일부 거쳤다, 세부품목만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는 분명하게 JDC 직원들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 저 다 들었거든요, 어떻게 한 부분.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한 부분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1년에 지금 현재가 약 4,000억 원, JDC하고 관광공사 매출액이. 지금 공항에 있는 면세점 면적을 지금에서 배 이상 확장해 나갔을 때, 그리고 판매 물품목록이 또 더블로 늘어납니다. 15개에서 26개로 늘어납니다. 26개로 늘어났을 때 매출액도 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1년에 7,000억 원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본부장님, 제주도의 관광조수입이 얼마로 책정해서 보고하신 줄 아십니까? 3조 원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현재 4,000억 원을 빼야죠. 도민한테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저런 거 빼면, 오늘 언론에 나왔죠. 관광객 숫자는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못 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3조 원 정도의 조수입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쓸 예산이고 이쪽 것은 면세점에 가서 물건 사고 가겠다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히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겠죠, 우리 위원회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따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국제자유도시, 누구를 위한 겁니까? JDC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민을 위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대책도 없이 마구 내놔 가지고 말이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떻게 JDC하고 의논해야 되느냐, 도가. 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JDC와 의논해서 이러이런 물품을 면세점 물품으로 더 추가해 달라. 그러니까 얼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가지고 도민들이 와서 조금 민원제기 하니까 JDC 직원을 민원인 하는 데 참석시키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보충하면서 제가 너무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종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07년부터 제주자치도만 별도로 운영해온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이 357억 2,7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기금운용을 하면서 당초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금의 조성이 카지노납부금과 출국납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카지노납부금의 경우 카지노 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기금 수입액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어렵다고 보이는데, 관광진흥기금의 연도별 지출액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성액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관광진흥기금 조성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 안정화가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이쪽에 의하면 보다 안정적인 관광진흥기금 수입을 위해서 호텔에 숙박하는 숙박세를 1인당 1,000원씩 더 내고, 그다음에 면세 수익금들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정부분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려면 입법화가 필요한데 특별법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확충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의 사용처를 보면 최초 조성연도인 2007년도에는 이차보전보다 보조사업 지원의 비중이 높아서 76.6%였던 것이 2011년에는 28.3%로 감소하여 이차보전의 비중을 매년 높여왔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이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통해 이차보전액을 매년 증액시켜 왔고, 앞으로도 그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금운용에 있어서 융자사업의 경우는 관광시설의 확충에 178개소에서 2,700억 원 정도 융자된 반면에 관광사업체 운영에는 28개소에 102억 원 정도에 그쳐서 관광시설 확충에 94.6%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주관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입도 관광객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고, 제주의 전반적인 관광 수용태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따른 관광분야 예산소요도 증대되어야 하며, 관광분야의 기금운용도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관광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본 위원은 현재 기금운용에 있어서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에 있어서 융자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이 치우쳐 있으며, 융자사업의 경우도 관광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지원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6년차를 맞이해서 이번 처음으로 내년에 관광기금 실태와 발전방안을 하기 위해서 적지만 3,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지원부분에 있어서 7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차보전 융자금액도 58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되고 있고, 기금예산의 69.2%로 여전히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본부에서는 내년도에도 외국인 관광객 200만 달성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숙박시설 확충 지원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원하는 숙박시설은 특급호텔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기금의 지원업체들은 중소규모 호텔 혹은 휴양펜션입니다. 즉, 제주관광의 변화와 기금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내년도 기금계획안 부서별 지출계획 비중을 보더라도 관광정책과는 17.9%인 반면에 국제자유도시과는 74.3%입니다. 이러한 기금운용의 문제는 기금운용의 부서가 관광개발과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또 개발을 담당하는 본부사업의 성격상 관광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되었다고 보여 관광진흥기금의 운용은 문화관광스포츠과가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내년에 종합적인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전문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넣어서 종합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는 3개월 전에 한 달 동안 행정시하고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몇 년 만에 해 보니까 6개 업체는 아직 등록을 안 해서 등록예정에 있고, 공사 중이 18개, 사업포기가 2개 사업체가 있어서 이차보전하고 있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이것의 운영을 통해서 이차보전 받은 것들 환수하는 이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포기한 데가 두 개 업체여서, 이것도 나오면 안 되겠지만 계속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광진흥기금 시행규칙에 금융기관이 융자된 기금에 대해 관광진흥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도가 사후관리를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아까 관광진흥 보조금 중에서 국제자유도시과가 74%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24억 원 중에 1억 원만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무슨 말씀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관광진흥 보조금 저희들 요청한 게 한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 소관에, 저희 과에 1억 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평화포럼에 3억 원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관광정책과의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 5억 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아닙니다. 그 5억 원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광진흥기금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우리 본부에서 내년도 24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 4억 원은 우리 본부 예산으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관광 쪽으로 다 했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출계획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좀…….

죄송합니다. 정정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다가 본부장님 답변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오전에 신관홍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가 시내에 면세점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관광공사가 답변을 할 때는 협의한 적이 없다, 불쾌하다. 제가 여기 어저께 속기록 가져왔습니다. 관광공사 양영근 사장님 말씀은 “지금 면세품 11개 품목 추가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와는 한 번도 JDC라든지 이런 데서 상의한 바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관광정책과하고 JDC하고도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 마지막 내용입니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 자체가 JDC 확장공사와 더불어서 이러한 게 추가되는 것도 저희도 좀 섭섭한 적이 있고요. 저희도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저희와도 상의가 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언론에 공포도 돼야 하는데 사실 언론지상으로 저희가 알았고, 공문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본부장님께서 상의한 적 있다, 협의한 적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정답이. 진실이 뭡니까?

면세품목 확대하는 그것에 한해서 그런 거죠? 면세품목 확대.

면세품 확대라든가, 그렇죠, 면세점 확대죠. 물품 확대.

물품 확대. 그것에 대해서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작성된 문건도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11년 7월자로 가지고 있는데, 지정 면세품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면세점 취급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제주도 여행객에게 합리적 구매선택 확대라는 문건도 우리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조례를 확대해서 물품을 확대하자는 것은 합의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관광공사에서는 물품 확대에 대해서, 아니면 세부내역을 합의 안 했다는 내용입니까? 두 분이서 달라 가지고, 어제하고 오늘 한 내용인데, 제가 똑같이, 오늘 한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품 확대 부분에서는 합의를 안 했습니까? 아까 JDC에서 부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되시면 실무로 책임을 맡은 담당 과장님께 좀…….

그렇게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달에 JDC와 관광공사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서 협의를 가질 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 가지고 왔길래 JDC하고 관광공사 합의가 돼서 그런 다음에 제주도로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광공사 측하고…….

예. 제주관광공사와 면세점입니다.

그렇죠. 면세점하고 JDC가 같이 왔습니까?

예, JDC.

같이 와 가지고 합의를 이렇게 해 달라…….

예. 두 기관이 합의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JDC에서는 제주관광공사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쳤다고요?

예. 여기 보면은…….

그게 7월 달이라고요?

방문한 건 7월 달인데요, 그 이후에 JDC에서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조례 제정안을 제주관광공사 사장 앞으로 JDC에서 보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문서를.

문서가 갔다고요?

예. 문서가 갔습니다, 7월 달에.

그러면 한 번도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고…….

아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하면서 사장한테 보고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간에 상의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돼 있다고 한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쪽은 또 협의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차후에 공사 한 번 더 불러서 확인하든가 아니면 같이 앉아서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좋습니다. 오전에 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문제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잘 판단 내리셔 가지고 도민사회에, 여러 번 말씀하는 것 같지만 국제자유도시의 원래 취지, 이것을 잘 판단내리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하고 연관된 건데요. 우선 영어교육도시부터 질의할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여기 정주민 목표가 2만 5,000명입니까? 지금 현재…….

2015년에 2만 2,000명을…….

2만 2,000명이죠?

예.

2015년까지.

예.

지금 현재 몇 명 됐습니까?

지금 학생 포함해서 1,0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학생 포함해서 1,000명입니까?

예.

학생 말고 정주민, 등록된 사람요, 이사 가서 주민으로. 지금 영어교육도시에서 주민으로 등록하고 있잖습니까?

예, 주민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180세대 준공돼 있는데 그 중에 61세대가 입주돼 있습니다.

61세대입니까?

예.

그러면 몇 명 입주된 겁니까, 주민등록상으로.

주민등록상은 지금 전입이 전부 되지 않고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체류 등록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전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국내인은 한 30명 정도가 됐습니다.

국내인 30명하고 외국인, 그래도 몇 명인지는 알 것 아닙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000명, 2,0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8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0명 된다고요?

내국인 한 30명하고 외국인 가족 50명 정도 해서 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명 되는 인원도 잘 파악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80명이 돼 있다.

예.

2015년까지 2만 2,000명, 세대수로 몇 세대입니까? 몇 세대로 잡은 겁니까?

5,700세대에 2만 2,0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저번에 JDC에서 추정한 인구가 있는데요. 올해 목표는 1,4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0명 돼서 400명 정도 모자라는데…….

학생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올해 목표 1,420명이라는 것은?

예, 학생수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학생 전부 지금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예.

올해 목표가 1,420명인데 1,000명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예,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실제 정주민은 80명밖에 안 되고.

예.

영어교육도시를 만들려면 정주민이 어느 정도 돼야 교육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제대로운 기능을 아마 할 수…….

그렇죠. 거기에 학교만 들어왔다가 해 가지고 영어교육도시가 아니고 학교와 병원과 관련 여러 가지, 편의점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와야 명실상부한 영어교육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5년도까지 2만 2,000명 정도의 정주민이 들어와야 되는데, 몇 명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학교가 2개 들어와 있죠?

예. 지금 학교가 2개 개교해 있고…….

국제학교하고…….

내년도에…….

NLCS하고, 내년도에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브랭섬 홀이 지금 들어올 걸로 돼 있고…….

브랭섬 홀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승인이 계속 보류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어차피 되긴 되겠죠.

지금 교육청에서 설립 계획 승인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설립 승인은 안 났지만 어차피 나긴 날 걸로 보더라도, 그러면 최종 세운 학교 목표수가 몇 개입니까?

최종 학교는 당초에는 12개 학교…….

12개를 해 가지고 2만 2,000명이 들어옵니까?

초등학교 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해서 12개를 유치할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NLCS가 초·중·고 3개가 있고, KIS도 초·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12개를 채운다는 당초계획하고는 달라질 거 같고, 학교수로는. 하여튼 2015년까지 계속 가면 학생수는 한 9,000명 될 걸로…….

2015년까지 9,000명 예상한다.

예.

목표를 2만 2,000명 잡았는데 소장님은 9,000명 정도 한다면…….

학생은 9,000명이고 정주민이 1만 3,000명 되겠습니다.

학생은 9,000명이고 정주민이 1만 3,000명이다.

합쳐서 2만 2,000명…….

학교는 12개인데 한 학교에 몇 명씩 들어가는데, 1,000명씩 들어갑니까? NLCS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사백몇 명 해서…….

NLCS가 정원은 1,500명입니다.

정원은 1,500명인데 어떻든 간에 정원을 다 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봤을 때는.

내년에도 계속 채울 걸로, 추가모집해서 채우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를 만들면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JDC하고의 관계, 또 JDC하고 제주도의 관계, 또 JDC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 이게 정립이 잘 안 돼 가지고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JDC는 JDC 맘대로, 의회에다가 전혀 업무보고 필요 없다, 본인들대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JDC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사업을 해 나가면, JDC가 국가기관인 건 압니다마는 제주도에 있는 국가기관이 제주도에 업무협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일방적이다. 오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다 연관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두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이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하고 결국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제주도하고는 대화를 얼마만큼 깊숙이 하는지 모르지만 제주도의회의 간섭이나 지적사항은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지적사항을 수용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 공식적으로 나와서 업무보고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지적사항 같은 게 있으면 도를 통해서 전달하면 충실히,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다녀오신 다음에 지적사항들을 우리가 전달해서, 본부장을 책임자로 해서 현장에 가 가지고 밑의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사항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JDC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는 본부에서 하니까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와서 보고해 달라, 정기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안 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 줘야지, 지금처럼 정기 업무보고나 감사 때 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제주도의회가 필요해서 모든 사항을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못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도가 정책적으로 JDC하고의 연관성이나 우리 의회와의 연관성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영어교육도시도 중간에 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있는데 제주도에 와서 면세점 해 가지고 돈을 벌어, 지금 귀족학교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족학교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 지방비 포함 안 되겠다. 그러면 JDC에서 하겠다. 이 돈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국가에서는 지원을 한 푼도 안 받겠다고 분명히 변정일 이사장님께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수수료 언론상에 보면 460억 원이다, 그다음 인건비 지원해서 600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귀족학교 아니냐. 또 왜 로열티를 이렇게 많이 지급하느냐 이런 여론들이 나와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생각에는. 그거 국비입니까?

국비는 아니고요.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자체 면세 이익금이라든지…….

자체 면세 이익금을 적자로 때우는데, 제가 답변 받고 싶은 게 그겁니다. JDC가 제주도에 와 가지고 면세점을 해서 투자하겠다. 국가에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일부 도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NLCS에 로열티 플러스알파, 언론상으로 보면 60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돈을 국회 감사에서, 국감에서 질의하니까 국비나 지방비나 일체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적인 해결이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면세점 수익금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면세점을 이렇게 늘려 가지고, 지역상권 다 죽여 가지고, 면세점 한 1조 원 벌어 가지고, 지금 4,000억 원인데 앞으로 두 배 늘렸으니까 8,000억 원, 9,000억 원 올라가겠죠. 물품 확대하고. 1조 원 정도 벌어 가지고 그 자금을 갖다가 귀족학교에다가 로열티 지급하고, 다른 거 투자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면세점 수익, 그만 벌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하고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상대 안 하겠다,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단속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리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비, 지방비의 문제를 떠나서 제주도에 입지해서 하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고는 안 드려도 간담회 형식으로 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적극 하도록 나서겠습니다.

답변을 나서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원하지 않거든요. 본부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아무리 얘기해 봐야 지금 JDC는 국가기관이다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도도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회도 어쩌지 못하고,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를 하기 위해서 JDC가 제주도에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협의가, 얼마만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협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하고는 긴밀하게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안 하면 앞으로 2차 종합계획이든 국제자유도시든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나 법적 대응이나 아니면 법적 조치나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리가 저번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주문했는데 지금까지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제도개선 할 생각이 있거나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까?

JDC하고 기관 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JDC하고 도하고 관계, 그다음에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 아까 말대로. 도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JDC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쪽으로 이걸 진행을 해야 본부장님 생각에는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발전할 것인가.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기관 간의 설정 문제, 그러니까 협력체계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틀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JDC하고 연구하는 것은 JDC의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도에 얼마나 기여하게 하고 이것을 제도화해서 상생해서 이 기금의 일부를 도나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데에 연구초점을 맞춰 있고요. 도하고의, 기관 간의 문제, 이런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지금 상황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신중하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생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JDC가 상생을 하려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돈만 벌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제주도의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상생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생을 하지 않고 JDC 혼자 독단적으로 돈을 벌어서 아까 말한 국제학교에, 귀족학교에다가 600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돈을 안 받겠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 돈 그러면 어디서 나오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제학교 오면 국가에서 최소한 그래도, 600억 원 로열티 주면 300억 원은 지원 안 해 줄 건가, 아니면 다른 사업은 안 해 줄 건가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전혀 국비로는 지원 안 한다 하니까 결국은 면세점 수익을 얻어 가지고 여기 지급하겠다. 면세점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 이런 얘기합니다. 관광객 이제 그만 들어오게 하라, 관광객 많이 들어오니까 면세점 확장만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다음 업무보고 때쯤에는 JDC와 제주도, 또 제주도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라도 이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평상시에도 탐라영재관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한정되는 겁니까? 일체 개발공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터치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이 업무 운영의 위탁은 제주개발공사가 하고요.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위탁기관과의 지위에서, 갑과 을의 지위에서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보고만 있다는 얘기겠죠?

지도·감독 업무에서 거기 실제 가기도 하고, 거기 발전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개발공사에서가 다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돼서,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몇 대 1입니까?

1.7…….

296명 정원이죠?

예, 296명…….

탐라영재관 생긴 목적이 뭡니까? 탐라영재관이 생긴 목적이 뭐예요? 최초 목적이 뭡니까? 지금 학생이 296명이잖아요. 물론 임대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1.7 대 1, 1.8 대 1, 2001년도부터 계속 그러는데 변함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탐라영재관에 들어가는 학생은 물론 어느 정도 점수도 돼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인원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가 충분한데. 겉으로만 탐라영재관이란 그런 명목 아래 돈벌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도 행자부에 있으시면서 제공회 같은 데 가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많이 오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296명, 10년이 넘었는데 그것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없으시죠?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296명, 10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미달이 됐거나 이렇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계속 경쟁률이 1.7 대 1, 내 생각에는 500명이 들어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하 500명만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죠. 그냥 위탁 맡겼으니까 관심 안 두는 거 맞잖아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1월 달부터 한 것이 뭐냐 하면, 첫째 거기 미쓰비씨 기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이를 내쫓고 이것을 하려고, 1년에 도비에서 한 15억 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양반 수입이 한 15억 원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하려고 했는데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강서구청의 건축조례에 의한 지침, 이것에 대해서 그 지역은 일반 숙박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법제화가 돼 있었어요.

법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나서서 깰 수도 없고, 사실상 조례에 의한 지침은, 서울시 건축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구청장이라도 함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 못 대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백방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유스하우징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강북 쪽에 해서 거기 가 보니까 바로 고가도로 밑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해 보려고, 고가 도로 좀 시끄럽지만. 기숙사,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보증금으로. 보증금을 많이 요구하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 논의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손해보고 어렵겠다. 막 분산시키는 것도 문제고. 또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 짓고 있고, 또 돈도 너무 많이 요구해서 확장하는 문제는 일단 숨을 고르기로 하고, 장기과제로 하고, 일단은 이분들의 프로그램이라도 하고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장학지도사를 한 명 더 해서 이분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또 이분들이 취업할 때, 가장 이분들이 고충을 겪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상당히 취약합니다, 제주도 학생들이.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잠깐만요.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필요하겠죠.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우선 원천적으로, 그러면 아까 다른 데도 해 보겠다 그랬는데,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공부를 잘해 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것 보상하는 차원, 제주도의 인재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탐라영재관에 제도적으로 묶여서 안 된다 그러면, 아까 거기도 얘기했지만 다른 쪽으로 다시 한번 돈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데 가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서울시내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기도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다 포함은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적자원은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올리더라도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생각은 가져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땅을 새로 사서 하려니까 땅값이 한 50억 원짜리 나왔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건축비용, 이런 것까지 금년 한 해 동안 고민한 게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계속 확장하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꼭 비싼 데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진짜, 내 자식이 거기 가서 다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해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1학기만 마치고 갔을 때 순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추첨을 하잖아요. 추첨을 하면 연도 말이면 연도 말에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학기 끝나면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배정된 사람 중에서 순번을 따져서…….

예비후보가 나옵니다. 1번에서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누가 나간다든지 군에 간다든지 휴학해 가지고 다른 데 간다든지…….

여기는 홍보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많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는 많이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도 하고 제주개발공사에서 학교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위탁 줘 버리니까 솔직히 관심 없는 건 맞잖아요. 형식적으로 갖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그렇죠? 솔직히 인정하시죠?

제도개선도 이번에 가점제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들도 가점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계속, 제도개선도 금년에…….

되도록이면 못 사는 사람들, 저소득층,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예. 가점제도 활용하고…….

공부도 포함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규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 규정 없습니까?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학업성적 60점이고, 재산 정도 40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점제 5점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점을 더 줄 수 있잖아요?

예. 가점을 5점씩, 국가유공자 자녀라든지…….

5점…….

5점이면 상당히…….

아니, 5점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성적이 60점…….

만점이 60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줄여서, 50점, 40점 내려놓고 못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맞춰주라 이겁니다, 포커스를. 제 얘기는 그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탐라영재관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본 위원한테도 동창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락이 와요. 자기 아들은 공부도 잘하니까 거기에 해당된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이 아킬레스건이다. 이것을 해소시킬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답을 하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거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학생들을 위하는 길인가를 더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어려운 사람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달라 이겁니다. 가점을 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일부러 못 살려고 노력할 것은 아니잖아요.

가점제 이 외에 재산 정도에 따라서 40%를 주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 재산세 내는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가점이 들어가거든요.

내 말은 어려운 사람 했을 때 들어가는 혜택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50%만 돈을 낸다라든가 이런 혜택도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다 발언해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한 번도 개최한 적 없죠?

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1,500만 원 지원했데요? 그것 뭐예요?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침체관계로 아직, 예산지원 관계는 평화협력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아, 이것은 사업주체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강영석 이사장님인데, 사업비는 민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문화축제로 11월 4일 금요일 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400명이 모여 가지고 통일염원 사진전하고 통일소나타음악회, 탈북청소년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사업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 걸 했는데 그런 데 돈 내쳤다는 말이죠? 돈을 지출했다.

예. 여기에 다 쓴 게 아니고 12월 중순에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통일부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회의 개최 안 하고, 국가적으로 남북관계가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이겁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문제는 감귤 보내 주기라든지 이런 사업은…….

다른 육지부에서는 민간교류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는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멀어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에도 전화해 봤습니다마는 교류활성화 차원은 전국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간교류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전혀?

그러니까 자치단체 개념으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신경 더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24쪽에 보면 관광개발사업현황, 사업소가 36개소, 일부 준공이 20개, 공사 중이 8개소, 미착공이 2개소, 절차이행이 6개소, 공사 중 8개소 중에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공사 중지된 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사 중단된 곳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왜 그런데 공사 중이라고 해요?

동물테마파크하고 제주여성테마파크가 지금 설계 조정 중이어서 아직…….

2년씩, 3년씩 중단되어 있는 것도 공사 중입니까? 예? 뒤의 토목직 공무원들 뭐하는 거예요? 분리시켜야지. 공사 중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착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중…….

공사 착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2～3년씩 중단되어 있어도 그것은 공사 중입니까?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자료 할 때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슬쩍 넘어가려는 의도 아닙니까? 공사 중단됐다고 하면……. 제주여성테마파크는 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자금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130쪽에는 착공 후에 중단된 개발사업현황에 제주여성파크라든지 오라관광단지라든지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24쪽을 얘기했잖아요. 24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오라관광단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공사 중에는.

뒤쪽에 오라관광단지하고 팜파스하고 나와 있습니다.

공사 중 8개 사업에 오라관광단지가 나와 있다고요? 어느 거예요?

성산포 해양과학관 바로 다음에 오라, 팜파스가 나왔는데…….

동물테마파크하고 여성테마파크하고 오라만 중단되어 있는 거라는 말입니까, 세 군데?

여성테마파크하고 오라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되어 있는데.

동물테마파크도 중단되어 있고?

예.

아까 두 개소라고 했잖아요?

양해가 되시면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분하세요. 모르는 사람은 아, 공사하고 있구나, 잘돼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걸리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겁니까? 뭡니까?

130쪽에 보시면 공사하다가 중단됐다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 질의했던 거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제2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것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했는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476쪽 그거예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광단지조성계획 재검토. 중문관광단지 미완성 부분이 완성될수록 현행 중문단지 조성계획 내용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에 맞게 토지용도변경 등을 재검토. 그다음 제2관광단지의 조성은 헬스케어타운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등을 검토한 후에 추후 추진여부를 결정.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

그러니까요. 검토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국장님이 전적으로 하고 있는, 여기에는 타이틀도 딱 있습니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그것은 타이틀이 크게 붙여있거든요, 계획도 딱 나와 있고요.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으로. 제2관광단지는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이 아니고, 이걸 진행해서 오다가 어떻게 해 버릴는지, 그것도 문제고요. 이것을 보고 없었는데 전부 계획에 다 집어넣었다고 하는지. 그래서 책을 찾아오라고 해서 책을 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단지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협의, 일시 ’11년 8월 18일 11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T/F팀 책임자 및 실무자 이렇게 해서 오다가 제2관광단지 용역 지속 여부,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보전후개발 원칙에 따라서 북측은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산록도로 남쪽지역만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이었고, 제주도가. 그 다음에 과잉투자가 우려되므로 사업 시행시기는 헬스케어타운의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후에 착수,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광공사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요. 도의 의견에 따라서 대상지를 남쪽지역으로 변할 경우에는 기위 추진 중인 용역이 과업변경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존 계약대로 추진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또한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경우에는 용역의 장기지연에 따른 기성금액의 이자발생 등 공사의 손실이 발생되므로 수행할 수 없으며, 3자 협의계약은 2011년 12월 종료되며 공사에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연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한국관광공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산록도로 북측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현시점에서 종합계획 반영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2011년 12월에 만료되는 3자간 협약 및 계약연장이 어렵다 해서 용역을, 준공 타설이 불가피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입니다. 보면 우리 도 요구에 따라서 시행자 변경 금년 4월 중에 중지, 이렇게 쭉 나와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도 입장 변화로 인해 관련 용역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타진이 불가피하며, 용역비용 문제로 3자 간 소송이 우려되고 있다는 이것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해서 그쪽에, 만약에 산록도로 북측이 개발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쪽에 시설물이 아닌 다른 것도 하도록 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JDC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방적 제주도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만약 하게 되면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잘 말씀해 보십시오.

3자 간에 계속 T/F팀을 마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율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예측되더라도 용역이 완성되기 전에 빨리 이것을 행정에서 정리해 줘야…….

용역 완성은 ’11년 12월 23일까지 아닙니까?

용역 완성돼버리면 26억 원의 용역비를 다 쓰고, 또 전면 재조정하는 용역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중간에라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청원했고, 용역비의 정산문제는 JDC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것을 한 거 아닙니까? 대안검토를 해 오도록 이렇게 조건을 내걸어서, 우리 도가 뭐라 했냐면 제2관광단지 대상지 중 산록도로 남측지역에만 추진하는 부분, 세 번째, 산록도로 북측에 건축물 등 시설물 배제하는 방안, 산록도로 남쪽 주변지역에는 대상지를 확장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기관에서 방향을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그다음에 또 관련 내용 검토한 결과에 이렇게 해 왔으면 빨리 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도가 관광공사 사장한테 보낸 공문, 이것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답변 안 왔습니까, 29일 날 보낸…….

한국관광공사의 제주도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또 안 왔습니까?

이것 이 외에 아직…….

그 외에는 T/F팀도 안 열었죠?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476쪽에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에 반영이 됐다, 말씀할 수 있습니까? 반영된 겁니까? 추후에 검토해서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해 놓고 뭘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검토해서 반영하라고 용역보고서에 용역진이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제2관광단지는 분명히 한다, 구역만 조정된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판단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종보고서, 이걸로 인해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요청을 의회에다가 넘길 거 아닙니까? 다 확정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위원회 했죠?

종합계획심의위원회 했죠.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 말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그것 같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완합니까? 제2관광단지 보완하시냐고요.

종합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같이 보완하겠습니다. 책자 다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자 내용하고 분명히, 제2관광단지, 그것은 이러한 사안이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아닙니까? 이 내용이 정말, 아까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게 돈 얼마 든 용역이죠? 20억 원짜리인가요? 13억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한 용역서인데, 최종보고서 해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몇 가지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정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별 핵심 선도산업…….

이거와 꼭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한테 준 이 책자와 꼭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손 안 댄다 말이에요. 본부장님, 그렇게 자꾸 피해 나가시면 안 됩니다. 피해나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상의 것이 나온다면, 이 이상 어떤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하게 되면 다른 것까지도 다 바꿔줘야 되는 판인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서면자료를 다 받아서 보고, 왜 이 책자를 보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찾아봐도 없더란 말이에요. 없어서 서면답변을 받아보라고 해서 다 받아서 봤는데, 결국 나중에 찾은 게 그거예요, 그 두 줄. 핵심사업이었잖아요. 이제까지 8～9년 동안. 그리고 주민들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 가지고, 8년 넘게 묶어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2차 계획에 넣어줘야 되고, 또 그걸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계획에 반영하도록, 추후 검토하도록 됐지만 이것은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차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어느 위원님이 이것에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의 연계관계, 서로 간에 상호 그게 있었느냐고 해서, 이런 것 10년 계획까지 어떻게 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이것은 문제다. 세세한 것은 안 해도 되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국비 몇천억 원이라는 게 명시가 됐거든요. 최종 나오기 전에 이러이런 부분들을 제주도가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국가에 그것은 어떠냐라는 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는 그때그때 중앙정부하고 절충하겠다는 식으로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도민이나 일반 다른 분들은 확정된 걸로 알았는데 결국은 중앙정부가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 홀대론 나오거든요. 홀대론 나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표하면 되나요? 나중에 심사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왕 꺼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하고 2차하고 연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차는 딱 잘라놓고 2차로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 그대로 관광단지 개발도 그때 계획했던 것들을 집어넣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중간 중간마다 점검한 것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칼로 무 자르듯 딱 잘라 가지고 이쪽은 딱 재껴버리고 이것만 딱 갖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간다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차하고 연계를 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1차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거 하나 딱 내놔 보세요.

핵심하고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해서 연계하면서 나가고 있고요. 오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분야에 대해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 말에 이 계획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만료되면 내년도 종합평가를 다시 해서 시행과정에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연차별 실행계획을 짤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은 자르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같이 해서 가고 그다음에 보강해서 나가고 해야지 이거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세세한 사항은 평가해서 시행할 거냐 말거냐 한다 말입니까? 어떻든 1차 종합계획은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은 딱 잘라서 없어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1차 산업, 청정산업이라든지 해양분야, 모든 분야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만 구체적으로 해서 정확히 평가가 없는 거지 워크숍이나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사업기안을 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평가는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못 한 것은 집행부의 업무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거 시인하십니까?

그렇게…….

업무에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냐고요?

예,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했으면 됐고요. 이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도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런 거 다 협약해 주고, MOU 다 체결해 놓고 협약서 다 만들어 놓고 뒤에서 가능한가, 도의 신뢰가……, 아마 이렇게 해서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한국관광공사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제2관광단지 부분도. 딱 그 시기인데요. 지금 그쪽에서 소위 말하면 소송의 문제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사항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는 그런 것은 없고요.

사인하기 전에, 업무협약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오고가고 어떤 말이 와서 이런 문구, 문안이 작성이 돼서 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안이 올 때는 한국관광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선진화계획에 의해서 그때 당시부터 골프장 잔여토지 매각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확정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2관광단지는 관광공사가 개발사업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떼려고 했었던 거고요. 다 됐었는데 이러이런 관계, 즉 말하면 용역이 다 끝나서 JDC가 맡는 이런 협력이 나올 때는 어떤 말이 오간 것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적극 추진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상호 협의해서 적극 추진한다. 적극이라는 말은…….

적극 추진은 조성하는 것도 적극추진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조성공사는 시행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다,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다만 제2조4항만 맨 마지막에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이 문구, 문안을 들고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부문서로 상호협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건 하나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참, 갑갑합니다. 확실한 것을 딱 해서 이것이 맞다, 맞는 걸로 해서 밀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착오 없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적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해 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정말 제대로, 1차 때 잘못된 부분은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제대로운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탐라영재관 예산 편성 현황에 보니까 위탁대행 수수료 개발공사 위탁 대행비 1억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개발공사에다 주는 겁니까?

예, 개발공사에 줍니다.

어떤 내용으로 주는 겁니까?

협약을 맺습니다, 위탁협약. 갑·을 해 가지고.

개발공사가 뭘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탐라영재관 운영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위탁대행 수수료, 인건비나 이런 건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위탁관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억 1,000만 원을 받아가는 겁니까, 수수료로?

예. 위탁대행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위탁수수료를 드립니다.

1억 1,000만 원씩이나 받아갑니까?

통상 8%…….

개발공사가 그걸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립니까?

여기도 하게 되면 전담하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예를 들면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런 모집을 하고…….

그것은 자체 6명이 잡혀 있는 인건비에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6명이 잡혀 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탐라영재관이 돈벌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개발공사가 도민의 재산인 물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안 그래도 아까 소원옥 위원님 학생들 불쌍하다 뭐하다 막 했는데, 그러면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예산편성 항목에 나왔는데 인건비…….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6명…….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민간기업 대 민간기업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를 들어 개발공사가 적자기업이고, 탐라영재관이 이렇게 수익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 탐라영재관 같은 경우 장학금 조성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지 수익금도 남고, 아닌 말로 개발공사는 제주도 직장 중에 급여도 높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욕도 많이 들었는데 탐라영재관에, 오히려 기숙사비를, 여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4억 원을 걷었는데 1억 원을 탕감해 주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딴 데도 아니고 개발공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가져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는 드립니다마는 위탁수수료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양해가 된다면…….

예를 들어 개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더라도 개발공사에서 저쪽을 조정하려는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발공사가 그걸 가져가는 게 도민들이 탐라영재관에 보내고 이런 것에서, 제주도 학생들이 4억 원이라는 기숙사비를 내는데 거기서 1억 원의 위탁수수료로 가져간다는 게, 기업 대 기업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위탁수수료를 내야죠, 위탁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돌려주든지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좀 시키십시오, 개발공사에다. 뭐 하는 거냐고.

알겠습니다.

도민 정서상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수수료를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진짜로 받아서 개발공사가 가져가 버린다는 게. 거기 지금 물이 모자라서 못 팔 정도로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기숙사에 들어온 애들 장학금 형식으로 다시 백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본부장님이 개발공사 사장님 만나서 담판 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부정한 것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가져가는데 도민 정서상 그것은 돌려줘야 된다는…….

수수료율을 대폭 조정한다든지…….

수수료는 받아야 될 겁니다, 원래.

모든 게 다 드리고 있죠.

그것을 장학금으로 개발공사에서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시 백해 주는 그것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및 처리현황 이렇게 해서, 투자진흥지구가 지금 22개 지정이 됐죠?

예.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가, 여기 277조에 보니까 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제주도로 넘어왔죠,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예, 넘어왔습니다.

시행령을 보니까 5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사업자에게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2개 업체가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정이 돼 있는데,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지금 혜택이 되게 많죠?

많습니다. 국비, 지방비 개발 부담금, 크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니까 국비, 지방비 시작해서 세금 감면, 재산세, 소득세, 전부 다 감면돼서 지정 혜택이 아주 많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특별하게 혜택을 많이 받는데,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조례요?

도 조례 지금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다가 이번에 제주도로 넘어와서 의회에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법 조항에 따라서 지정해 주고 한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해서 도지사는 21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6조에 따라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 놓고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가 지금 없죠?

조례가 지금 제출돼 있죠, 도의회에.

지금 의회에 제출된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지정하고 해제의 권한은 제주도가 가져 있는데 관리권한은 JDC가 가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총리가 지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리실하고 업무를 같이 하던 JDC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번에 투자진흥지구가 제주도로 권한위임이 되면서 지난번 제도개선 할 때도 그것을 같이 제주도로 가져오는 것이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그것이 이번에 정리가 안 돼 가지고 5단계 제도개선 때 그것을 저희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 할 때 이거 빠뜨려 먹은 겁니까?

예. 빠뜨린 겁니다.

지정 해제하면서 여기에 JDC가 관리한다, 이렇게 법 조항에 나와 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어떻게 가져오면서 이걸 빠뜨려 먹습니까? 4단계도 안 됐는데, 언제 5단계 통과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JDC가 헬스케어타운도 직접 하잖아요?

예.

그런데 관리권은 JDC가 가져 있고.

지구 지정하는 것은요, 키는 관리보다도…….

지구 지정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고…….

지구 지정은 도지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도 우리가 공동으로, 법적 권리는 없지만 공동으로 해서 일제 조사하자. 투자진흥지구 해 가지고 두 군데 보니까 정지처분 들어가는 것도 하고 있고 해서요.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비록 그런 게 있지만.

손놓고 있지는 않겠죠. 너무 상충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문 하나 가져오는데, 특별법 가져오는데, 이게 국제자유도시본부가 한 건 아니겠지만, 조문 만드는 거야,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특별자치과…….

특별자치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관여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항인데…….

그렇죠?

예.

특별자치과에서 했으니까 모르겠다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인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고, 토지도 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국가에서 아니면 제주도에서. 또 토지 가액도 1,000분의 10이니까 엄청나게 싸게 임대를 할 수 있네요, 50년 동안.

75%까지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면해 주고.

예.

만약에 50억 원짜리 땅을 임대해 주는 데 1년에 한 500만 원이면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투자진흥지구로 만약에, 아까 말한 Fantastic Art City가 됐을 경우에는 그 땅 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투자진흥지구에 된다 그러면.

투자진흥지구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이걸 매각할 거냐 임대할 거냐. 임대하게 되면…….

임대를 했다가, 저번에 보고할 때는 임대하겠다 했으니까. 임대를 50년 동안 할 수 있고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여기 법에 보니까. 한 100년도 가능하고.

최장 50년까지죠.

50년인데 연장할 수 있다고 금방 봤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매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분할 납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투자진흥지구에 따라서, 좋은 법인데 제대로 활용하면. 또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활용하면 엄청난 법이다라는 걸 제가 보고 있으니까, 특혜를 주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대로 활용하면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특혜를 주려고 하면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는 법이다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특혜를 준 사례도 없고요. 앞으로도 특혜를 줄 사례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이렇게 해야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고, 결국은 5단계 제도개선에서 이 관리권을 그쪽 법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조례 말고는.

놔두되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해서, 금년에 벌써 22개 지구에 공동으로 쫙 한번 현장실사를 해서…….

관리권은 JDC가 법적으로 가져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법적으로 니네가 가져 있으니까 앞서라, 우리는 같이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법은 JDC가 가져 있고 자기네가 하는 헬스케어타운이나, 하나 더 있는 것 같던데. 그것 가지고 자기네가 관리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도 JDC가 관리권한을 가져 있고 법으로는 도가 지정권한만 가져 있고, 이게 좀 상충된다.

예. 입법 미스고요. 그 지적을 잘 기록했다가 다음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요청하는 위원 없음)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면세점 관련,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인들에게 피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은 저뿐만 아니라 도정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여론수렴을 한번 받아 보고, 또 지역상인들하고 필요하면 더 한 번 상의를 해서라도 상충되거나 이로 인해서 지역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확정할 게 아니고, 그래도 지금까지 JDC 면제섬 운영하면서 지역의 여론도 있고요. 지역상권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일 때는 과감히, 아무리 JDC가 우리 제주도에 와서 많은 뭐를 해 준다고 그래도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의류 같은 경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회에 400불짜리 면세점 가서 의류 사면 시중에서 얼마정도짜리 될 것 같습니까?

1,100원이죠…….

1,100원이면, 면세점에서 400불짜리 옷을 사면 시중에서는 어느 만큼 갈 것 같습니까? 한 70만 원 정도 할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자기들은 50%니 해도 실제로는 한 20%에서 30%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1,100원이라면 44만 원인데, 44만 원의 30%면 3×4=12, 얼마입니까?

12만 원이죠.

그러니까요. 한 60～70만 원짜리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의류점에 가서 옷 사 입을 사람 있겠습니까? 특히나 나가면서 하나 사면 가방에 딱 넣어서 갔다가, 부피도 별로 없는 것이고. 신발류라든지 또 등산용품, 골프용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것이 아니냐, 건강식품하고. 건강식품도 단지 건강식품 하나 목록만으로 딱 명칭이 된 것 같으면 이것만 탁 놓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놔야지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하면 반발이 안 나오겠습니까?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충분한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저것 다 돌아보고 정책결정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국제평화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스포츠국 및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