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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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제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축산식품국 강관보 국장님과 농업기술원 고성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강관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선서문 전달)

도웅

김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의 감사 진행은 먼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관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도웅

김도웅위원장

그래도 강관보 국장님 오랜만에 하시는데 목소리라도, 5분 이내로 간단히 큰 타이틀만 말씀해서 들어가십시오. 섰다가 그냥 들어가면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까.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큰 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만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조광제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강대성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문영방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축·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축산 기본현황, 올해의 농정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 농·축산 기본현황과 기구, 정·현원 및 분장사무, 2011년 농정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주요 업무사항은 질의할 때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도웅

김도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안전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효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이중석 감귤육종센터소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오대민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현원하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수일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업무에 관해서는 간단히 인사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제주도의 발전과 더불어서 1차 산업 발전에 힘 기울이시는 데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들 농업기술원 업무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 여러 가지 조언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도웅

김도웅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한경면 관내의 농업용수 관정 현황과 지금 현재 저류지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 추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몇 개 정도 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저수지가 한경면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세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피감기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7대 경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좋은 결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래간만에 관계 공무원들 보니까 예산 하는 날인 줄 알았어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평상시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예산 할 때 자주 보여서, 이상한 말로 표현하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상시 자주 대화의 시간도 가졌으면 고맙겠다는 말을, 우리가 12월 말까지밖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말모래기 되어 버리니까. 하여튼 양쪽 국장님과 원장님,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7대 경관 선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실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15일 제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말산업 특성화 대학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는 의문이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말산업육성법」이 통과된 후에 각 지방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특구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에서도 마찬가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특성화대학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모집공고를 해서 2개 대학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세 가지 부분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말산업육성발전위원회가 올해 7월 11일 구성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나 오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아신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주 말산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 목표설정이라든가 또 말산업 행정에 대해서 자문하고 지도도 받고, 또 앞으로 있을 말산업특구 지정에 대해서 같이 힘써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올해 8월과 9월 사이에 말산업 종합진흥계획 수립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몇 명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15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에 의하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T/F팀과 말산업육성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말산업육성발전위원회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회는 21명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T/F에는 몇 명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15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말산업육성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배제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두 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소관 상임위원회를 배제시키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포함시킨 이유는 뭐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의원님 말씀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육성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사실 모든 조례라든가에 의해 위원회 구성했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 안 시키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시켰거든요. 포함시킨 이유가 뭐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포함시키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오히려 참석 안 해 주실까 우려스럽지 참석해 주시는 것은 대환영이고…….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말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부의장님이 위원회에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부의장이라는 용어는 빼고요. 어쨌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두 분을 배정시킨 이유가 뭡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위원회 만들 때 통상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두 분 부의장님이 강력히 희망도 하셨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육성발전위원 위촉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없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왜 배제시켜 놓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배제시킨 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배제시킨 거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배제시킨 것은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배제시킨 겁니다. 한 분은 축산 계통에서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배정한 것 같고, 한 분은 그쪽에 관련된 승마장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천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사실 조례라든가 진흥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서 부합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곧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배제시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통상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 구성할 때 꼭 소관 상임위원회…….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습니까?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위원회 쪽의 사업을 하는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이 그쪽으로 갑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오늘 새삼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미래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가실 분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신다면…….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아예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차제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특구 지정 요건을 보면 제주도 특성화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추진 목적이, 첫 번째 목표는 말산업특구 유치 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를 통해 특구 제주 유치를 위한 선정 작업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말산업 특성화 대학에 선정되는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항간에 그런 잡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문제점이 뭐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산업 특성화 대학 선정에 대한 것은 중앙 지침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하도록 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특구 지정 요건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법에 따라서 말산업에 관한 연구와 교육, 이런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는가, 또 앞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에 중점이 두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현재 안 되어 있으면 특성화 대학을 우선 지정해서 앞으로 준비를 갖춰 나간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특성화대학을 지정하는 지침을 만들고 지정하게 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여러 가지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사위원들이 잘못됐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선적으로 두 가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말산업 특성화 대학 선정 평가 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을 보면 평가 점수를 현시점으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미래지향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큰 타이틀을 보게 보면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특성화 교육 및 우수성, 대학의 투자 영역 추진 및 추진 의지, 30점, 50점, 50점. 그다음에 추진전략 20점입니다.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에 보면, 첫 번째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 두 번째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세 번째 말산업을 통한 매출 규모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네 번째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현시점에서……. 내년 3월에 특구 지정되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내년 3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앙계획이 내려와야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만일 특구 지정할 때 이러한 기준을 봤을 때 현시점으로 규정하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현시점이라기보다는 교육과 연수, 태세, 이런 것을…….

민철

하민철위원

말산업특구 요건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네 가지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배점의 기준은 현시점을 가져서 특구 지정 요건 부분에……. 이게 가능…….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특성화 대학 선정하는데 저간의 말씀을 드린다면…….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보면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일 것, 두 번째 말 500마리 이상 시설 갖추고 있을 것, 세 번째 말산업을 통한 매출 규모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네 번째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자격 요건 자체가 현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도내에는 그 조건을 전부 갖춘 대학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갖출…….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말산업 특성화 대학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산업특구의 요건이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특구지정 요건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 이 기준을 봤을 때 현시점에서 기준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자료 보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 봤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 요건이 있어야 특구 지정하는 데 유리한데 이 요건을 완전히 갖춘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특성화 대학을 제주도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대학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도내에.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엉뚱하게 하십니까? 답변을 못 하시면 차라리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공부하셨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소문이 들리던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요건 부분은 아까 1호, 2호, 3호, 4호를 읽어드렸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3호까지는 제주도에 완전히 갖춰져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3호까지 봅시다. 3호 했을 때 미래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미래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미래 부분 어디 있습니까? 1호, 2호, 3호.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생산·사육시설을 완전히 갖춰서 50가구, 이런 것은 지금 그렇게 갖춰진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갖춰 나가야 될 부분이고, 사육 규모가 500마리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해 나가야 될 거지 갖춰진 데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첫 번째가 예전에는 100가구 이상이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1호, 2호, 3호, 4호 부분은 제주도를 배제한, 제주도는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세 군데를 주기 위해서 경북 영천과 전북 부분에 주기 위한 그런 액션이거든요. 1호, 2호, 3호, 4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과정입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2호 같은 경우에 타 시도에 이렇게 갖춰진 데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분석한 겁니다. 분석을 안 한 게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전북과 경북 영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200억 원, 300억 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투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인프라 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 요건을 맞춰 주려고 시행령이 세 번씩이나 수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을 했을 때, 선정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거든요. 이러한 평가항목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현시점 부분에서 점수 배정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미래거든요. 이런 평가항목을 만들 수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현 실정을 평가하더라도 평가 항목을 그렇게…….

민철

하민철위원

모든 것을 현재를 제쳐 놓고 미래 부분만 점수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현재를 놓고 점수 주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저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습니까?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2012년, 2013년, 예전에 투자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 대학이 1등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학들은 뭡니까? 들러리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기존은 어느 대학을 말씀하시는지?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A·B·C 대학이 있는데 A·B 대학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C대학은 배제되어 있고. 그러면 B대학과 C대학에 대해서는……. 1등을 A대학이라고 보고, 2등은 B대학이라고 봅시다. B대학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립대학교.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C대학은, 탈락된 학교 아시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평생학교라든가 교수 확보라든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거든요. B대학도 그렇고 C대학도 그렇고. A대학은 아무것도 없어요. 국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C대학인 경우 그렇게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현장 가 보셨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가 봤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가 봤으면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교육이나 연수, 이런 인프라는 갖춰진 게, C대학이나 A대학이나…….

민철

하민철위원

C대학 같은 경우도 하고 B대학은 지금 현재 승마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런 걸로는 안 됩니다, 특구 지정하는 데. 그 요건만으로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시설 가 봤습니까? 시설되어 있죠, C대학 같은 경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는 시설은 분명히 없다고 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다녀왔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대학 재단 명의로 운영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투자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항목을 봤을 때 왜 미래지향적이냐. 현시점 부분에서, 모든 심사를 할 때 7대 3으로라도, 6 대 4로라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왜 잘못됐다고 시정을 안 하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표를 설정하는데, 다소간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인정하시죠, 잘못된 부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100% 인정은 안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어느 정도…….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다 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위원회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집행부가 왜 이러한 부분에 배점을 시켰느냐, 평가 항목을 만들었느냐.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평가항목을 만들 때도 행정 임의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전문가…….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건 날 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결과적으로는 관리·감독하고 있는 집행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잘못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현시점에 주안점을 두고 배점을 하라는 겁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인정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인정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하나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A가 사립대학이고 두 번째가 국립대학입니다. 아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사립대학은 학교의 이사회에 따라 말산업에 관련된 과를 신설할 수 있고 폐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를 신설하게 되면 교과부의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특성화 대학이라는 게 뭡니까? 특성화대학이 뭐죠?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아까 왜 사립과 국립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국립 부분은 교과부의 승인을 받는 게 첫째 목적이고, 사립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서 폐과될 수 있고 신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학교가 통과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주대학교인 경우에 연계 학과들이 있어서,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계 학과에서 얼마든지 전문인력을 할 수 있고, 또 거기 산업대학원이 설립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총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스포츠과와 동물학과에서 배출하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스포츠과는 아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동물학과하고 어디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생명자원학과하고 수의학과, 동물자원학과…….

민철

하민철위원

동물자원학과하고 수의학과에서 전문인력이 배출되는데 말 관련된 부분에서 하게 되면 이게 인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인정이 가능합니다. 말 관련해서 얼마든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동물학과하고 수의학과에서 말 관련된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농축산식품국장께 설명함) 위원님, 축산학과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와 관련된 전공이 필요하거든요. 전공 적을 때, 말 관련해서 입사를 하고 싶을 때 동물학과, 수의학과 출신과 말 관련된 과하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축산학과에서 그런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 분명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특성화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말과 관련된 과의 출신이 배점이 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국립대학이―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선정됐는지 그 부분도 의아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집행부가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고 선정했다는 것 자체는 의아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기초단계입니다. 특구 지정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벌써부터 잡음이 생긴다면, 차제에 특구로 지정됐을 때 더욱더 큰 사업이 이뤄질 때는 혼란이 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위원님들 한 위원님당 20분씩 드리고, 또 오후에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강관보 국장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매년 2,500억 원을 융자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품목별로 지원 단가를 설정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지 밭작물은 10a당 30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다 있거든요. 이게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수산 분야, 임업 분야로 해서 기준을 설정했는데, 농업 분야에서 특히 이 기준에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시설채소나 화훼 하는 농가들이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시설보조 가온하는 농가는 10a당 운전자금 같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산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채소나 화훼 하는 농가들은 어디에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느냐 하면 원예특작 10a당 300만 원 기준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채소나 화훼 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채소나 화훼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광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예특작은 광작을 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갖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단가 기준을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운전자금을 배정하는 게 가능한데 화훼 농가들이 3,000평, 5,000평, 1만 평을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설채소나 화훼 농가들도 시설가온이나 시설비가림이나 보조 이런 기준을 맞춰서 새로운 단가를 설정해 줘야 돼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세부적으로 세분화하지 못한 기준은 앞으로 맹점이 있으면 행정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왜냐하면 시설채소나 화훼 농가 같은 경우는 1,000평 이내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운전자금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해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지원 단가를 하는 게 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재조정하십시오,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다음 제주도의 감귤정책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10년간 감귤정책 추진을 상당히 잘해 왔어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근 10년간 행정, 생산자 단체, 농가가 삼위일체 돼서 뼈를 깎는 고통을 해서 지금에 와서는 감귤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10년간 우리가 감귤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앞장선 게 뭐냐 하면 구조조정을 했어요. 부적지 과원을 폐원하고, 맞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감산정책의 1순위가 폐원을 한 것이거든요. 과거에 70만 톤, 80만 톤까지 생산되던 것이 58만 톤 내외로 생산량을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10년간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폐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연중 출하 체계로 가야 된다, 온주밀감, 노지밀감 중심으로 12월부터 이듬해 2월, 3월까지 한시적인 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지 재배해서 만감류 재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1년 연중 출하 체계를 조절하자, 맞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고품질로 생산하자, 그러다 보니까 10년 후에 와서는 심하게 감귤 조수익이 떨어질 때는 한 3,000억 원 대에 머물렀었는데 지금은 6,000억 원대에 돌입했고 다음에 향후 5개년 계획 발표에는 8,000억 원대까지 가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문제는 10년간 감귤정책 구조조정을 어디에 맞췄느냐 하면 내수시장을 초점으로 정책을 수립했거든요. 인정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지금까지는 내수시장에 맞췄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제는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방향을 어떻게 선회했느냐 하면 수출 우선 정책으로 선회를 했거든요. 맞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10년간 줄기차게 우리가 해 온 정책은 국내 내수시장, 감귤이 상품으로 40만 톤 내외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해서 철저하게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감귤정책도 내수보다는 수출정책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금년도도 수출 목표를 얼마 했느냐 하면 2월 업무보고 할 때 1만 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는 많이 했을 때 5,000톤 내지 6,000톤 하면 성공이거든요. 국장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죠? 내년 3월, 4월까지 노지밀감 수출이 끝났을 때. 결과는 수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수출할 수가 없는 게 그동안 10년간 감귤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수출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거의 국내 소비시장에서 제외되는 비상품을 갖고 수출 정책을 했었거든요, 대과 중심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글로벌 GAP도 했는데 과거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 단지도 만들었지만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수출정책을 수립하면서는 새롭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생산도 가면서 이것을 가야 되는데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귤정책에서 모든 것이 수출 농가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지원하는 것도. 농어촌진흥기금도 수출 농가가 1순위, 결정적으로 문제가 감귤농가들에게 지원하는 FTA 기금 사업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역별로 다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한 200여 농가 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감귤 재배하는 농가가 3만 농가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3만 농가가 감귤을 재배하는데 정책의 방향은 어디에 맞췄느냐 하면 200여 농가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맞췄거든요. 2012년도 FTA 기금 사업 배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금년도 2011년도까지는 감귤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는 총 100점 만점에 4점을 배점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들어와서는 200여 농가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에 100점 만점에 24점을 배점했어요, 향후 수출 단계가 있지만. 그러면 문제는 200여 농가를 위해서 나머지 3만 농가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미주하고 영국, EU지역에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 농가로 지정 안 해도 갈 수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구분한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왜 그러냐 하면 미주는 지금 만코지부 잔류농약 문제가 걸려 있고, EU지역은 궤양병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FTA 기금 사업은 뭡니까? 감귤이 한·칠레든 앞으로 국회 비준이 남았지만 한미 FTA든 통과됐을 때 그만큼 외국 과실류가 들어와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피해 품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거기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죠. 그러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수출정책을 하게 되면, 저는 수출정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수출농가에 참여하는 농가는 별도의 수출 정책에 따른 예산과 사업을 편성해서 여기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해서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서 갑자기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제주도를 친환경 농업 시범도시로 선포해서 친환경 농업이 살 길이라고 부르짖었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제 말을 듣고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 농업은 조금 나눠서…….

동우

안동우위원

여기에도 관련이 있거든요. 친환경 농가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금년도까지 배점을 3점을 줬어요. 맞죠? FTA 기금 사업에.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 농업 분야는 FTA 기금 지원이 안 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요. 여기 배점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배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배점 3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귤도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배점을 3점 주는데 수출농가는 4점에서 24점으로 한 여섯 배를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친환경 농업을 살리겠다고 친환경 농업을 부르짖었는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는 3점에서 이분들이 아우성치고 하니까 5점을 올려줘서 8점으로, 내년도부터는 친환경 감귤 인증 농가는 8점으로 갔어요. 이렇게 도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FTA기금 사업은 지침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또 감귤 수출정책은 수출정책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유도하고, 그래야만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도 수출정책에 참여해서 다른 사업도 혜택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존 사업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가면 다수의 감귤재배농가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수출정책에 따르는 새로운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가 자체 재원을 갖고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국비사업이 왔으면 그것에 따른 새로운 사업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변명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일단은 답변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까지 내수시장에 맞춘 정책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앞에 닥친 게 FTA 발효가 눈앞에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것 닥치기 이전에도 올해인 경우에 오렌지 수입 물량이 16만 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더욱더 값싼 오렌지가 물밀 듯이 들어오고 그러면 국내 감귤시장이 완전히 교란이 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들어온 만큼, 들어온 것에 대항해서 품질을 고급화해서 나가줘야 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어디로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해외로 수출해서 그래서 수급 조절도 되고, 또 우리 감귤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해외시장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한 9년 동안 그래도 수출을 해 보자고 모든 면에서 노력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못 들어갔지만 그동안에 쌓은 노하우, 또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궤양병 문제도 해결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돼서 이번에 9년 만에 미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출을 민선 5기 2년 6개월 안에 2014년도까지 몇만 톤을 수출할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2014년도까지입니까? 최소한 3만 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3만 톤이면 감귤 생산량의 몇 %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3만 톤 정도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면 국내 수급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수출’, ‘수출’ 얘기하는데 2011년 주요 농·축산 현황 통계 자료를 보십시오. 주요 국가의 감귤생산량, 중국이 얼마냐 하면 2,500만 톤, 브라질 2,000만 톤, 미국 1,000만 톤, 멕시코 750만 톤, 인도 700만 톤, 스페인 약 500만 톤, 이탈리아 400만 톤, 이런 수준이거든요. 자료에 가장 끝에 나온 페루가 약 80만 톤. 지금 우리가 몇만 톤을 생산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감귤 생산량의 수십 배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당장 58만 톤 내외를 생산하면서 어떻게 2,000만 톤, 1,000만 톤, 500만 톤, 300만 톤 생산하는 대국하고 수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품질 수출에 따른, 아까 값싼 오렌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미 FTA가 추진되면 감귤 내수시장이 더 대란이 발생한다, 그것 때문에 수출로 가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고품질의 감귤을 더 생산하게 되면, 국내 소비자들이 요새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품질 좋으면 가격에 관계없이 구매하는 게 소비자들의 성향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만 수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 그게 모든 기반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까지 업 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생산량을 더 늘리면서 갈 수는 없어요? 고품질로 더 좋은 품종을 갱신하고 생산을 늘리면서, 고품질을 갖춘 40만 톤은 국내시장을 우리가 지켜내고, 오렌지가 수입되더라도 감귤 품질이 좋으면 지켜낼 수가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가격의 편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있지만. 오히려 새롭게 글로벌 GAP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시장을 겨냥했으면 우리가 그만큼 엄청난 생산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에 비해서? 그러면 그것에 맞게 우리가 생산에서부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서 수출로 가고, 내수는 내수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내수시장을 다 내주면서 수출로 가겠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내수시장도 겨냥하지만 해외 수출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막말로 10년 동안 해외 수출하려고 별 쇼를 다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미국에도 수출하려고 별 노력을 다해 봐야 지금까지 수출을 봤을 때는, 저희들의 임기가 2014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2년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수출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존 정책에, 기존 사업에 수출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 하는 거죠.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거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렇게 수출정책 한다고 해서 배점 기준이라든가……. 우선권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왜 기존 사업에서 우선권을 그분들에게 줍니까? 다른 사업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수출 참여 농가를 확대하려면 아무래도 인센티브 안 주고 수출에 참여하겠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그전에도 수출 참여하는 농가들한테는 4점이라는 배점도 인센티브를 줬던 거예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걸로만은 도저히…….

동우

안동우위원

4점을 인센티브 주다가 갑자기 24점으로 올려 버리면 기존의 나머지 농가들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기준 24점에 대해서는 초기에 시행하는, 초창기에 강력하게 수출 참여 의욕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동우

안동우위원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가 기껏 해 봐야 200농가밖에 안 되는데 200농가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배점 기준을 높였다고 해서 기존 농가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2～3년 후에는, 지금 한 200여 농가가 했을 때 2～3년 후에 국장님 얘기한 대로 수출이 잘돼서 한 2만～3만 톤 내외됐을 때 한 1,000여 농가가 되는데, 그러면 2～3년 후에는 이 기금사업은 수출 농가 아니면 배점에서 다 불이익을 받아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초기 시행 과정에서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문제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배점 기준은 언제든지 조정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조정을 해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동우

안동우위원

여러분들의, 공직자들의 너무 안일한 생각이죠. 수출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수출정책에 따른 새로운 사업을 반영해서 지원해야 되지 왜 기존 사업에 아주 손쉽게 배점을 4점에서 24점으로 높이면서 갑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수출 참여를 유도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동우

안동우위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줘야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이 배점 기준이 문제가 있다면 조정해서 고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가들이 엄청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이 배점 때문에. 감귤 FTA 기금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이 배점 때문에 도청 앞에 데모하러 오겠다는 농가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십시오.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도웅

김도웅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