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시고 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께서는 오후에 청에 일이 많이 산적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만 하시고 정책질의를 오전에 부교육감님께 많이 하시고 오후에는 양해를 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재정과장님, 어제 질의에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했으면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운동부 교기 감독과 코치의 보수에 관한 우리의 지침과 실제로 그 사람들의 생활, 삶의 방식하고 연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운동부에 대해서 보수기준이 좀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운동부는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등 학교체육활성화를 통해서 학교체육진흥과 전인적 체육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학교운동부의 지도 자 코치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급여는 3년간 전국대회입상 및 연수실적 평정에 따라서 성과급제 등급제로 해서 4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금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등급은 C급, B급, A급, S급으로 해서 C급은 기능직 10급, B급은 기능직 9등급, A급은 기능직 8등급, S급은 기능직 7등급에 준해서 지금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급은 전체 인원은 186명으로 S급은 29명, A급은 21명, B급은 34명, C급은 102명으로서 현재 S급의 급여를 연간금액을 보면 2850만 9640원, 그다음에 A급은 2535만 6220원, B급은 2297만 9560원, C급은 2097만 5290원으로서 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급기준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없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대전하고 광주하고 충남, 울산을 포함한 4개 급이 성과등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도에는 성과등급제를 미시행하고 월 급여의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상시로 받는 월급에다가 성과급을 주는 시․도도 있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성과급만 준다는 말씀이에요?

성과등급제로 해서.

성과등급제로 A, B, C, D로 주는데 그러면 그것은 상시로 주는 월급에다 성과급을 보태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전체 성과등급제를 해서 평가를 한 금액을 가지고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을 우리의 재정이소모되기 때문에 상시로 주는 월급형태의 돈에다가 성과를 냈을 때 성과급을 보태주는 것, 그 성과를 A, B, C, D로 나누는 것은 교직원하고 똑같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도 A급이 연 2850만 원 정도 되면 최저생계비 수준하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지금 최저임금으로 보면 올해 4580원 정도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교기를 육성하면서 감독과 코치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으면서도 학부형이 더 부담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이것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급제로 주고 성과급은 성과급 형태로 가야지 전체가 성과급으로 간다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만약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복대로,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만났을 때는 늘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런데 기량이 뛰어나지 않는 선수를 만났다손 치더라도 기간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켰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부형들이 연 2700만 원 정도의 돈을 거두어서 이것을 또다시 성과를 냈을 때 감독과 코치에게 주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중으로 보수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재정으로 실제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이고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말고 체육회에서 또 성과를 냈을 때 성과급을 따로 또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정만, 딱 재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만을 오늘 여기에서, 그 이외의 나머지 성과가 오면 그 성과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성과가 날 때마다 성과급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과와 관련되는 과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는 실제로 학부형들이 수익자부담에 의하여 꽤 많은 월에 거의 7, 8십만 원의 돈을 내어가지고 또 아이의 기량을, 체육기량을 기르기 위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재정으로 해 주고 그 이외에 최소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주고 우리의 것은 다른 것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교육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감사관실이 작성을 하기는 했지만 각 과가 따로 지적사항을 실천이행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아는 데까지만 짧게 짧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요. 도서관에서 행정 및 사서 복수직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실행은 됐는가요? 처리가 완료되었다는데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은 그만한 인원이 보충되었다는 뜻인가요? 이게 지금 도서관에서 나와 있는데 인원총괄은 기획관리국에서 갖고 있죠? 정원조정은 어디에, 총무과에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10년 7월 18일에 사서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21일에 이 제출한 내용에 실제로 우리 공무원정원령에 의해서 요청한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처리결과는 ‘처리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다 감사과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또 하나 이렇습니다. 실제 이것도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직접체벌 전면금지령 이것은 법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됐고 교육별 학칙적용 학칙개정시 학부모, 학생, 교사 수렴 의견 이런 것이 있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처리완료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처리완료 된 것이 교육국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감사지적사항들이 이게 올라오면서 처리가 되는 과정의 경로들이 공유가 안 되어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것이 되고 나면 다른 교육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것을 지금 조정을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정책심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처리보고서를 작성할 때처럼 정책협의회가 다 모여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른 과와 연계해서 해소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특히 이 부분에 학교용지부담금 이것도 실제로 준비가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8억 원이나 되는 것을 80억 원밖에, 40%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것에 관한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됩니다.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이것도 208억 원이나 되는데 80억 원밖에 안 받고 그냥 40%정도 받고 그냥 있어서 우리 재정이 압박을 받는 것에 대한 해소책은 거의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왔다. 조치내용 ‘이래 받았습니다.’ 이것 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까지도 좀 더 상세히 보고되고 그것을 위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풀어갈 일이라면 나중에 교육행정협의회 안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까지의 문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이해된 것에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야 되지 그냥 이렇게 나와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 몇 년째 되는지 혹시 기획관리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90년도…….

’95년도, ’96년도 이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범운영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 된 학교까지 본다면 17년째, 보통 일반학교에서 시작된 것이 15년째입니다. 15년째이면 국가가 정책으로 내놓은 이런 안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 이것은 꽃이 피고 상당히 발전했어야 될 만큼 세월이 흘렀다 말이죠. 흘렀는데 우리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 그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상당히 발전되고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담당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지가 16년, 17년 가까이 됐지만 사실상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운영위원님들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또 일부 학교 일에 대해서 관심부족으로서 그런 소홀한 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한 것도 십 수 년이 됩니다. 되고 이번에 울산관내 모든 학교자료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학교마다 분석을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 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의결안건이 원안가결률이 97.1%입니다. 100건 내면 97건이 원안가결 되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되는 것이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연간 회의개최 수는 평균 11건 정도 됩니다. 중학교는 12건, 고등학교는 12건, 초등학교는 11건 이렇습니다. 회의참석률은 초등학교가 82%, 중학교 80%, 고등학교 80% 이렇습니다. 그리고 연간 회의를 한번 회의에 안건을 가장 많이 다룬 학교가 초등학교는 17건, 중학교 17건, 고등학교는 20건 다루었습니다, 그것도 2시간 내에. 그리고 평균 회의시간은 2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개최해서 오후 5시에 회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회의를 가장 오래한 학교는 9시간 한 학교가 있어요.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하루에 거의 다 합니다. 이틀간 회기를 잡는 학교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거의 2월, 4월 학기가 처음 시작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이 평균 15건 정도 올라옵니다. 가장 많이 올라온 학교는 아까 이야기처럼 20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몇 시간 만에 다루느냐 하면 2시간 만에 다룹니다. 이때 올라오는 안건종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세입․세출안 그 다음에 학교발전기금운영계획안,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안, 급식운영계획안, 교육과정운영계획안, 현장학습계획안 이런 아주 무거운 안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안건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통 열두세 건에서 아까처럼 많은 학교는 17건, 20건을 다룬단 말입니다. 그러면 20건을 다루려고 하면 제안설명만 해도 하나 제안설명 하는데 5분은 걸립니다. 질의도 없이 제안설명만 하는데 5분 걸리면 20건 같으면 100분입니다. 정회시간도 없이 운영위원회 개최 해 가지고 앞에 식순도 없이 바로 안건 다루어야 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2시간 만에 이 20건 안건을 다룰 수 있느냐는 것이죠. 교육상임위에서 이런 학교에 한번 선진지 시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는 그런 데 비하면 굉장히 비능률적인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5건이라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여기는 회의 제안설명도 없고 질의도 없고 해야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일괄상정 해 가지고 일괄처리 해야 가능하거든요. 이렇다면 우리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고 표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회의모습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보고 배우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안건들이 운영위원회를 거쳤다는 면죄부 주는 이런 기구로 전락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원안가결해도 될 안건이 있죠. 있지만 학부모의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교직원의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또 다를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이런 현장학습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이 시간 내에 그렇게 심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15년이 지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 10년 하면서 운영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숱하게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선학교교장, 행정실장이 노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기피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다면 그 생각을 그대로 관철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옳게 지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운영위원장 중에는 회의진행 방법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말이죠. 그리고 또 운영위원들 중에서 초선위원, 다선위원 구분을 해 가지고 이 안건심의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연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고 하면 교육청이 좀 변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현황을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왜곡된 이야기다 하는 이런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점이 없으면 이 현 실정을 동의를 하십니까?

정찬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일부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는 앞으로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떤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해서 그 안건심의라든지 어떤 이런 안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기한을 두고 이분들한테 보내줘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정수의 안건이 제때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안건은 1주일 전에 회부를 다 하거든요. 해도 그 운영위원들이 바쁜데 읽어보고 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날 와서 심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읽어보고 오라고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좀 제시하면 첫째는 운영위원회 시간을 길게 못 잡는 것이 근무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참석률도 그만큼 낮은 것은 요즈음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직장인이 참여하려고 하면 이때 회의개최하면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도 야간에, 한 5시나 6시에 해 가지고 저녁10시까지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학교의 그런 행사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야간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운영위원회 개최시간대를 좀 변경하는 방법, 그다음에 회의를 하루만 하면 하루에 안건을 다 다루어야 되니까 그래요. 회의를 이틀, 3일 할 수도 있잖아요. 이틀, 3일 회의를 잡는 방법, 그다음에 또 아까 운영위원회 연수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도 좀 평가항목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를 몇 달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학생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학생대표나 학생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학생과 관련된 안건이 아니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많이 참가하도록 하면 학생들이 지켜보면 부끄러워서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네 가지 대안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실행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든가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2시간에 20건을 했다는 것은 그 사례가 울산외국어고등학교였습니다. 울산외국어고등학교는 그 학교를 개교함에 있어서의 관계 모든 규정이 타 학교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 촉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운영위원 연수문제인데 사실은 연수는 과거에 여러 가지 선거나 주위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연수를 하고 싶은 적도 있었고 기피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수는 매년 신규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연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관해서는 그 조례의 개정취지가 학생의 의견을 갖다가 학교운영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언로를 터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똑같은 자료를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받아서 변화된 모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획관리국에 두 가지를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척추측만증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교과부에서 나온 재정분석보고서 발표가 11월에 되어서 그것을 분석해본 결과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제일 먼저 척추측만증과 관련한 자료를, 제가 눈이 나쁜데, 잘 보이십니까? 울산시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인데 고정식 의자가 평균 21%, 조절식 의자가 79%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조절식을 늘려가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를 내 보니까 고등학교는 28%가 넘고요. 중학교는 22%가 넘어요. 초등학생들이 조절식이 많아서 평균은 21%이나 고등학교를 보면,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중․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가 28%,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학생이 의자에 앉은, 전수조사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10개 정도 학교를 들어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책상 높이하고 걸상에 높이라든지 이런 것과 아이의 키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화면은 올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척추측만증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요. 10월 정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척추측만증 환자의 46.5%가 청소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6년 대비 2011년도에 증가율에 따라서 5년간을 해 보면 청소년이 21% 정도가 더 늘어난, 그래서 다른 연령에 비해서 청소년 연령이 퍼센티지가 50% 가까이 되면서 5년간을 보면 21%가 증가한 형태에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무거운 가방, 책걸상 높낮이가 맞지 않음 등등이 원인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정확한 원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나 그 원인이 주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얼마 전에 32개 학교를 들어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X-레이 촬영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체 13.3%가 학생들 중에서 유소견 진단을 받았어요. 평소에 자기는 측만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유소견이13.3%가 나왔어요. 이 두 사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척추측만증은 의자를 학생들이 10개 정도 조사하면서 학생들이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중학교 1학년인데도 큰 학생들은 보니까 여학생들이 1학년인데도 170, 171, 중학교 남학생들도 거의 175에서 180까지 가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조절이 되는 책상이에요.’ 라고 해서 보니까 흔들거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조절이 되는데 흔들거린다든지, 그리고 조절이 되는데 여고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조절이 되는데 자기 힘으로 조절하기가 어려운 책상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1년 내내 그 책상에서 불편하게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학교는 조절을 선생님들이 해 주고 계시기는 하나 조절이 안 되는 책상이 반 안에서도 섞여 있어서 자리 이동을 계속 하다보면, 조절이 안 되는 책상에 앉다 보면 거의 숙여야 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바른 자세가 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학생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조절식이 가능하면 조절식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에 바꾸는 것, 나머지 30% 정도 고등학교와 중학교 22% 정도를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하자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큰 학생들에게 조절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조절식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려를 해서 제대로 조절이 됐는지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구로구의 좋은 예인데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까지 해서 건강진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년을 정해서 4학년이 한다든지 중1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청소년 46.5%라는 것은 상당한 수여서 건강진단항목에 아예 척추측만증 항목을 넣어서 검사를 한다면 조기에 발견을 하고 자세를 교정해 가고 또 노력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후에는 이것이 심각한 상태에서, 얼마 전 기사에도 보니까 척추측만증으로 수능시험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웠다 라는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등등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교육정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일단 이은영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표에서 본 대로 고정식 책걸상과 조절식의 비율은 21%, 7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정식 책걸상을 조절식으로 바꾸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생 수가 매년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전부 교체할 때 남는 잔량이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과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남는 조절식 책걸상을 시설지원센터를 통해서 수리해서 배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부족할 때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고정식 보유학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수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책걸상 구입은 학교 자체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학생 체형에 맞도록 조절식으로 점점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 학생 수보다는 학교인력, 기능직을 활용해서 조절해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은 국장님이나 부감님께서 잠 깐 답변을 해 주시면 교육국에도 해당되는 내용 부분이 포함 돼 있어서…….

부교육감입니다. 책걸상 문제는 조절식, 고정식 그 문제는 상황에 맞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항목에 척추측만증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내용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당장 항목에 넣기 어렵다면 어느 지자체와 하든지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샘플로 한 학교를 조사해 봐도 울산에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부터 조절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선 순서를 그렇게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022페이지에 품질경영시스템구축에 대하여 기획홍보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감의 공약에 들어가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시설관리업무분야에 교육행정품질경영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도입하여 학교시설관리시스템인 ISO 9001을 12월말에 인증 취득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뉴얼 등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잘 이루어져야지 말 그대로 변화 발전되고 정말 정보화가 되는 일률적으로도 모든 행정이 단순 명료하게 되고 투명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교육과업 사업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모든 업무에 이런 품질경영시스템 같은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특히 일선학교의 행정업무 중에서 관련된 매뉴얼은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교직원의 임무를 보면 교장, 교장, 교사의 임무는 법으로 규정 돼 있으나 행정직원 등은 교장의 명을 받아서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법에 의해서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학교실정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다가 각 학교별로, 행정별 업무분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형편이잖아요. 교육현장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다소 학교별로 행정실과 교무실의 업무분장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교무실과 행정실 어느 소속이든 간에 불명확한 업무의 그러한 경우 학교마다 담당하는 곳이 다 틀리고 매뉴얼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다툼의 불씨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단위학교에서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일선학교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매뉴얼이 반드시 내년까지는 꼭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강혜순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고 있는 모든 행정업무들이 효율성 있게 해 주기 위해서 ISO와 같은 이런 인증제도를 받아서 여기 이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ISO 구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주안점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학교의 행정실과 교무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문제보다도 이 업무의 분장의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분장에 대한 매뉴얼을…….

그래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 부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한 그런 사례적인 것이 여러 번…….

그러니까 어떤 업무는 행정실에서 해야 되고 어떤 업무는 교무실에서 해야 된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 초․중․고가 다르고 또 구․군지역이 다르고 여러 개가 학교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교의 행정 각 업무들이 학교 자율성이라는 이런 쪽에 교장선생님의 경영에서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업무가 바뀔 수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상당히 정리하기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교장선생님이 나름대로는 재량이 있지만 이런 행정실에 대한 어떤 재량이라든가 자율적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교육자체 시스템에 있어서의 교육철학이라든가 그런 자율성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행정실에 업무를 맡기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나름대로 품질경영시스템, 말 그대로 그러한 매뉴얼에 어떤 항목 항목에 맞추어서 전 학교가 어떤 누가 보더라도 면밀하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의 근본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학교 행정실과 교무실의 업무분장이 가급적이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자꾸 해 보겠습니다.

좀 더 차원이 높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교장선생님이 나름대로는 행정적인 일에서는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교육철학이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사항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 고맙습니다.

방금 강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SO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은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방금 하시는 말씀대로 학교 내부에서 행정실과 교무실의 문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대상별로 하느냐, 기능별로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사전 T/F팀들이 협의회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 학교까지 도입하기에는 ISO품질경영시스템이 멀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발주할 학교시설관리단에 ISO를 정착을 시켜가지고 매뉴얼을 정비해 가지고 업무의 흐름도를 명확하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 판단해 본 후에 파급을 하기 위해서 어제 11월 20일에 서류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12월말에 ISO 9001 인증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가부가 결정 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 희망사항이나 예측으로는 ISO인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돼 있는 학교시설관리문제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1차적으로 현장에 적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행정의 품질경영시스템을 나름대로 학교시설관리단에 먼저 해 보고 해 보시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요구자료 1026페이지에 교육행정협의회 정말 이것은, 기획홍보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올 9월에 교육청과 시청 소관으로 각 5건씩 안건을 가지고 제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에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올 상반기만 해도 교육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정말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개최가 조금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처음부터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자치와 시청 일반자치가 좀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나간다면 아마 더 좋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좋은 효과로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시청과 협의회에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도 그래 했었고 제가 유치한 전국대한민국관악콩쿠르 할 때도 사실은 그 내용 자체의 콘텐츠는 교육청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치할 때 시청에서 교육청에 가라,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가라 해 가지고 굉장히 힘든 경우였는데 결국 시청에서 시장님이 받아주셔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체가 교육청에 관계되는 초․중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감님과 시장님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힘든 면이 많았고, 교통문제 정리에도 그렇고 인원동원이라든가 행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참 힘들었는데, 사실 우리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보시고는 엄청나게 이렇게 큰 행사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막상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다 저지르고 난 뒤였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난 뒤에도 이것뿐만 아니고 전국의 어떠한 것도 자꾸 유치를 할 경우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도 다양하게 발굴해 가지고 먼저 시청에 제시를 하면서 그러한 협조의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시청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이러한 것을 서로 협의해서 말 그대로 교육행정협의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단체, 조직, 기구를 활용해서 원활하면서도 서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만약에 이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 것에 대한 교육행정이고, 교육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서로 협의해서 잘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아마 지금 예민한 문제가 많았었고 이런 것을 잘 해 주시면 교육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발전협의회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청과 발을 맞추어서 잘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 관악콩쿠르대회 할 때 대내적인 의전활동 할 때 교육감님이 얼굴이 더 났거든요, 초․중․고 관악콩쿠르 이게, 그런데 교육감님이 미안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좀 더 선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실제로 교육행정협의이긴 하지만 협의의 결과물이 나와야 실제로 그 협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양 기관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로드맵은 정해졌는가요?

먼저 9월 30일 개최한 안건이 10개 안건이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안건이 보면 일방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알았다.’라는 수준의 것이 협의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교육청에서 5개의 의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청에서 5개의 의제를 제기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알았다.’ 그러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자’라는 선언적 의미 말고는 다음에는 각 과별로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할 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씩 세부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이 분명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울산적응프로그램 공동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안건인데 우리가 지금 원어민보조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보조교사들이 울산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각종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원어민교사들을 거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티투어에 가면 ‘시티투어에 관한 비용은 시청이 부담하세요.’ 아니면 ‘프로그램 주세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보다 더 협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 활성화에 있어서도 딱 하나 SK와 시청이 또 우리 교육청이 함께 출자를 해서 사회기업으로 가는 것 이것 하나, 이것은 큰 성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에 관한 부분도 이것은 학교안전공제회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갖고 있는 출연금이 사용되는 부분에는 좀 더 섬세해야 할 듯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그 요구사항이 어떤 단위에서 하고 그것을 결과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조금 부족한 듯 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위원님 드린 자료는 그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자료라든지 후속조치들은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에게 제출된 지난번의 재료는 ‘수용’, ‘수용불가’ 이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간단할 때는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 안건으로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수용’, ‘불수용’이 맨 먼저 조치사항에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은 어디나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교육행정협의회가 이것보다 훨씬 더 섬세한 문제를 협력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 조례까지 교정하는 것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번 시장의 시정연설에 교육의 꼭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시장의 시정연설 안에 교육의 꼭지가 담당할 부분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훨씬 더 의제로 추출되어야 된단 뜻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누구의 실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라는 다툼은 좀 있을 듯해요. 갈등도 있을 듯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학교급식이에요. 여기에 가서 지금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130%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와주게 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확대하느냐 확대하지 않느냐 라는 것은 또 다르게 치더라도 현재 이게 복지의 개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급식할 것인지에 대한 혼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여기에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예산지원 최저생계비 130%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시․도 이것 130% 이상 안 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130%했는데 30% 이것은 알맹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요. 시정의 본질적인 문제와도 같단 말이에요. 학생이 우리 시민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또 다르지만 학생은 우리 시민이에요. 아주 당당한 시민이란 말이에요. 또 훨씬 더 건전한 민주적 시민으로 자라야 할 것이라면 이 부분에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하게 법에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두 가지입니다. 여태까지 갈등이거나 생각이 서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도서관이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행정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장들이만나서 그냥 쨍 한번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단이 훨씬더 튼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이렇게 선언적으로 가서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안건은 이렇게 다루고 이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해당부서끼리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후속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안건으로 채택하는 부분도 좀 더 섬세해져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전거이용 교통안전교육 강화라는 꼭지를 지금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다 수용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다가 자전거를 하게 되었으면 그 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시 다른 게 담보되지 않으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것을 더 섬세화 하십시오.’라는 얘기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와 있는 것 중에 도로명사용 적극 동참 이것 정책인데 이것 비판, 어쩌면 우리 교육에서는 두 가지에요. 도로 명 왜 변경하느냐로부터 ‘그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와 반대급부들 이런 것을 우리 교육시키겠습니다. 그 재료 내 놓으십시오.’라고 하고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수백억 원 들어가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이것 하나 바뀌고 나면 전 도로가 싹 다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 엄청난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안건은 실제로 협의는 협의로 끝날 뿐이고 단위 과에서 실무자들이 만나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섬세해져야 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거대담론적인 이야기들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이 교육감과 함께 고민할 담론이지 이것은 실무자들이 협의회 안에서 녹여내야 할 안건으로는 훨씬 더 섬세해 주십사 하는 당부예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품질경영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 속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시설관리에 관한 것이 제1차적으로 되는데 이것이 다른 업무에도 원용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줄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것, 지금 학교시설관리 품질매뉴얼이 작성되었으면 이것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과가 갖고 있는가요? 기획홍보과가 갖고 있는가요?

시설과가 갖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고 나면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경과 속에는 벌써 되어 있잖아요. 경과 속에 12월말까지는 인증을 받을 때고 실제로 이 품질매뉴얼은 인증을 받기 위한 매뉴얼 제출의 재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추진절차 있죠? 문서분리 분류체계 적립만 있습니다. 이것도 ISO의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꼭지로.

예, ISO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게 그러면 문서분류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작업을 실시해서 문서를 확정보관해서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것은 우리 전 교육행정의 모든 문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과의 그것이란 말입니까?

시설관리 분야만 한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매뉴얼, 매뉴얼은 우리가 인증 받고자 하는 매뉴얼은 정해졌단 말이고요. 두 번째 이것을 해서 절차서, 아까 그 절차서를 인증 받게 되고, 이 절차서는 따로 되는 가요. 매뉴얼 그대로 가는 가요?

매뉴얼을 보고 과연 ISO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면 인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이 제안설명을 듣고 좀 더 섬세하셨으면 싶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인증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거기에 따른 절차서란 말입니까? 매뉴얼이 바로 절차서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래야 지금 다른 사업에도 적용될 것인가 안 적용될 것이냐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게 다 되고 나면 업무표준이 정해진다는데 이것하고 본 위원이 짐작 컨데 이것 세 가지가 똑같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매뉴얼, 절차서, 업무표준 이 세 가지가 똑같은데 이것을 인증을 받으면 ‘이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의 꼭지를 이런 매뉴얼에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똑같은 말 맞네요.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죠? 기대효과가 그렇게 써 놔서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다음에 이것을 자료의 현행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료의 현행화란 지금 현재 시설과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자료가 현행화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꼭지가 정확하게 성립이 되어야 다른 데도 적용이 될 듯 하단 말이에요. 방송에 관한 것 설계, 시공, 나중에 감리 크게는 이 세 가지, 시설에 관한 것은 이 세 가지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방송에 관한 것도 설계 하나 되면 이게 표준화되고 모듈화되면 계속 그 설계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교육적 환경변화가 없으면, 이것을 갖고 시공하는데 시공도 아까 전문성에 따라서 또는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실제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끝나면 감리는 우리가 안에서 단계로 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는데 이것은 시설에는 괜찮은데 그 시설을 교육국에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까지를, 기획홍보과장님은 그 부분까지를 일반화될 수 있는 과제를 아까 원용하는 것을 연구하시고 안 되면 또 다른 용역을 주셔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아 학생지도에 관한 부분들도 처음 과 중간, 끝이 딱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ISO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고 라는 것까지를 이번에는 기획홍보과 다 할 수 없으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 주든지 새로운 용역을 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듈화되도록,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 같습니다. 폭행처리에 관한 부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폭행처리에 관한 부분이 워낙 복잡해요. 한 사태가 일어나면 단위학교 교사가 보고하는데 까지만 해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성범죄에 관한 부분, 기초학력 부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방금 아까 아주 짧은 예로 들었지만 행정실과 교무실의 직무분석 같은 것, 이것 다툼이 대단히 많은데 이것도 모듈화가 잘 되면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대안은 없는 것이고, 행정실은 교무실을 지원한다라는 기본적인 관념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 다 다툰단 말이에요. 교사는 행정실 보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 듯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행정실은 교무실을 보고 ‘선생님들은 단위시간에 수업만 열심히 하고 나면 다음시간에는 거의 교재연구라는 것 그 자체가 본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만 서로 주고받기만 하지 하나도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두 가지를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한 주문사항은 아까 이것 일반화해야 되고 시설과 말고도 하나씩 하나씩 더 넓혀나가는 것을 역량이 부족하면 용역을 주든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사항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확대, 일반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저는 가칭 언양여중 학교용지환매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매통지시기, 그다음에 현 보유하고 있는 잔여부지 면적 그다음 향후계획에 대해서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우선 환매를 하게 된 경로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환매를 하게 되었는지 간단간단하게 진행합시다. 법을 보니까 환매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 지주들이 ‘환매를 해다오.’하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지주들의 요청은 없었고요. 환매시기가 되어서 환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들의 요구는 없었고 법을 보니까 환매시기가 되어서 환매를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환매를 하게 되는 때는 두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취득 후에 10년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환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때냐 하면 당해 토지를 구입하고 5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5년동안 사용을 하지 않을 때 환매를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쓸 계획이 있으면 환매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언양여중 부지는 학교부지로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 필요 없다고 판단한 판단단위는 어디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환매에 대한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91조1항하고 2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5년 이내,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질의를 했습니까?

국토해양부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그 질의를 받고서 거기에 따라서 환매를 결정한 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5년이 경과되었지만 향후에 땅이 우리가 학교용지로서 필요하겠다고 인정되면 환매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판단할 때 땅은 앞으로 학교를 지을 필요는 있는데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겁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양여중에 환매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언양여중과 유사한 울산 북구청 옆에 특수학교부지가 있었습니다. 특수학교부지가 혜인학교를 짓게 됨에 따라서 북구청에 있는 특수학교부지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연유로 인해서 특수학교 부지를 매각한 지주들이 강력한 환매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본청 재정과 관재팀에서 법제처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갑설과 을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때 방금 정찬모 위원님 말씀한 대로 5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예를 들었는데 10년 동안 아니한 때는 매수청구권이고 5년 동안 그 사업에 전부 또는 필요 없게 된 때는 6년째에 환매를 하여야 한다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는 국토해양부의 질의조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북구청 옆에 특수학교부지는 환매를 다 해 갔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었고요. 그 사안을 그 당시에 재정과 관재팀은 이런 질의조목이 있었노라고 일선지역청에 공문을 알려 줬습니다. 알려준 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실을 그대로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그 당시에 교육위원에게도 보고한 적이 있고 타 시․도 전국 16개 시․도에 질의조목을 한 바에 의하면 환매를 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환매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일부는 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면적은 모르지만 일부는 지금 환매가 안 되고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죠?

예.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이 이 부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실제로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언양여중을 이설 부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울산시내에 병설학교와 남창중․고등학교하고 언양여중, 미래정보고 2개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 다 얘기하려면 10분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나 없나 이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양여중 이설부지를 했는데 지금은 형편이 바뀌어서 미래가 특성화됨으로 해서 언양지역에는 언양읍성 복원계획에 의해서 언양초등학교가 이설해야만 되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언양여중 자리에 언양초등학교를 이전해야 된다는 계획이 2010년도에 확정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계획이 앞으로의 장기수용계획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자리에는 언양초등학교가 이전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양초등학교가 보면 문화재보존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양읍성을 개발하면 그 안에 학교가 존재를 못 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고 보면 지금 시가지에서 반경 1㎞내에 학교용지를 마련할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하면 안 되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언제 이설을 할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조기에 이설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언양여중을 이설하겠다고 했고 토지를 매입할 때 이 필요성이 아주 강하지도 않는데 매입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 토지를 5년 만에 우리가 사용 안 했다고 해서 반드시 환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환매를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91조1항은 사업의 폐지 내지 변경을 할 때는 땅을 샀지만 사업을 폐지할 때는 환매를 해야 됩니다. 10년 안에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환매를 해야 되고 토지를 매입해서 5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용을 안 할 때는 환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환매권 제한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몇 조냐 하면 91조6항에 보면 환매권 제한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 제한규정은 뭐냐 하면 토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5년 동안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이 계획이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변경을 하거나 변경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관보에 게재하면 그때부터 또 5년간 기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언양여중 부지로 매입을 했지만 언양여중은 이설할 계획이 없고 언양초등학교를 이설할 계획이다 이러면 언양초등학교 이설할 계획이라고 관보에 게재하면 그때부터 5년간 또 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때 언양초등학교를 이설할 계획이라고 관보에 게재했더라면 지금까지 환매를 안 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놓쳤다는 겁니다. 언양초등학교가 언양읍성 안에 있어서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는 것, 우리 교육감이나 교육청 집행부들은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치밀하게 생각을 하지 못 하고 5년만 경과되면 환매해야 된다 이래서 환매를 했다가 또다시 사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 안 됩니까? 행정력 낭비는 안 되느냐는 거죠.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울산 북구청의 특수학교부지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정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1조1항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하는 것으로 죽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왔습니다. 이해를 해 왔었는데 특수학교부지 과거의 소유주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해서 저희들도 91조1항과 2항의 다툼이 있습니다. 2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의 의견과 을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그 결과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통지를 하여야 한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방금 정찬모 위원님 하신 말씀도 그럴 경우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장기수용계획을 고려해서 더욱 더 면밀히 업무처리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사용 안 했는데 환매 안할 수 있는 길이 6항이거든요. 거기에는 변명이든 뭐든 간에 변경을 하나 꾸며가지고 관보에 게재해 버리면 또 5년을 더 보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환매부지하고 최초환매를 통보한 날짜는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10분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한 질문에 달려있는 것이 다섯 가지 정도가 되어서요. 그 중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시간을 약간만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빔을 좀 올려주십시오. (PPT를 보면서) 제가 교과부에서 발표한 재정분석보고서와 울산교육청에서 발표한 재정분석보고서를 2개를 다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칭찬할 사례도 좀 있고 꼼수를, 요즘 ‘나꼼수’가 유행이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것 약간 꼼수를 부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를 잘못 만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니까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울산과 전국과 OECD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울산은 전국평균보다는 조금 학생 수가 많은 젊은 도시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급별 1인당 교육비도 비교해 보니 전국평균에 비하면 울산이 중간쯤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 보니까 제일 먼저는 울산교육청이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이라든지 비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은 자치단체 의존율이 높잖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바로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도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자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이번에 물론 ’09년도보다는 조금 내려갔긴 하지만 13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자수입을, 유휴자금들을 잘 운용해서, 재정운용을 잘 해서 자체수입을 132억 5000만 원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지금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화면에 다 안 들어가죠. 조금 줄여 볼게요. 국장님, 중기지방재정은 울산교육청에서 발표한 재정분석보고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 초․중등교육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총재정투자계획을 전망하여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측도에서 꼼수를 조금 부리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58%라는 내용을 해 놨단 말입니다. 울산시 자체분석에 보면, 예측도 58%면 조금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전국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라서 크게 문제가 없겠다 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58%가 아니고 그것은 평균인데 58%가 아니고 거꾸로 된 측면들이 좀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172.2%로 울산이 전국 1위에요. 예측도가 빗나갔다 라는 거죠. 100%가 예측도가 정확한 것이고 중․장기계획에 맞춘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100%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100%보다 모자랄 수도 있고 예산을 더 많이 써서 17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지 않는 즉,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을 72%나 더 썼다 라는 거예요. 즉 중․장기에 올리지 않고 예산을 썼다 라는 거거든요. 시설사업 부분에서, 그러니까 58%라는 울산교육청 자체분석은 엉터리인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72%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각 분야별로 시설부분에서 분야별로 보면 학생수용시설이 있고 일반시설이 있는데, 학생수용시설은 100%에 가까워요. 108%니까 가깝고 학교일반시설은 220%를 썼어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에는 235%를 썼어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행정기관시설에 379%를 쓰셨어요. 그래서 평균 172%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봐도 울산은 학교일반시설예측도에서도 이만큼 벗어난, 즉 이게 그동안 소문처럼 있던 중․장기계획에는 없으나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학교에 교육감이 맞는 편의의 사람들에게 예산을 막 투자하듯이 한다라는 얘기가 소문처럼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증명하는 자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청과 지원청인데 거기에 379%를 썼단 말입니다. 중․장기에도 없는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측된 금액이 70억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한 200억 원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확률이 40%밖에 안 돼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는 언론지상의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은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꼼수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는 혹여나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우리 기대치반 바람으로 실제로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 또 이런 금액을 올림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울산에 이런 사정이 있노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그런 일을 택했습니다. 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확률이나 적중도는 좀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받는 확률도 낮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주시해 줄 것은 학생수용시설이 예측은 거의 100% 맞았거든요. 그 나머지는 엉터리일 수는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수용시설과 관련해서는 거의 100%에 가까워요. 좀 모자라는 측면들이 많기는 한데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입학 전 학령기 아이들을 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학교 일반시설과 교육환경개선시설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시설 시설비에 중기에 올라있지 않는 예산으로 많이 투여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다 그것은 주먹구구식에 비하는 거거든요. 제일 전국적으로 높은 데가 경남인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11년도 예산과 결산을 보고 나면 아마 또 재정분석보고서가 내년에 나올 텐데요. 거기 것과 같이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중기에 없는 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을 명확하게 쓰고 100%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명확하게 쓰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1년도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중기에 올라가지 않은 채 계속 학교라든지 시설투자가 되는 경우를 가능한 줄여내시기 바랍니다. 전국 평균은 143%입니다.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379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에 법정전입금을 보니까 비법정 학교용지부담금 등등을 비교해 보면 외부재원에 대한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하시고요. 이것은 넘어가서 네 번째로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경상경비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데가 제주도이고 울산이 그다음 순서로 3.5%에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여비 이것에 대해서는 제출의 건전성을 표현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절들을 해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상적경비가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지금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줄여져 있고 그다음에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에 경상적경비 절감노력이 전국에 비하면 낮은 편은 아니고 좀 상위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비를 해 보면 경상경비가 올랐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들 오르죠.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을 대비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도 전국 순위로 보면 예산대비 3.5%라는 것은 조절들을 좀 더 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면요. 이게 교원과 직원의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인가를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전국적으로 이쪽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쪽은 낮은 편인데 14개 광역시․도에서 교원의 1인당 인건비가 뒤에서 세 번째니까 11위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인천은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보면 광주 다음으로 교원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도표이고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보면 전국적으로 뒤에서 세 번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원과 직원의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어디에 기인하는가에 대해서 맞춤형복지비용이라든지 등등해서 이전에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복지는 내년도 인상하는 쪽으로 넣어 놨었고요.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지금 교원이나 일반직원의 인건비는 그 호봉수와 수당의 차이입니다. 지금 평균을 보면 높은 지역이 전남, 강원 이런 데는 울산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호봉이 낮은 교사가 많고 그런 것이 첫째 이유이고 강원도나 전남 이런 데는 벽지나 도서가 많기 때문에 수당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 교직원의 1인당 인건비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호봉수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호봉수대로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맞춤형복지 부분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울산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었고요.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라는 재정분석이 있었고 학교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계속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수교육은 전국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전체 예산투자가 1인당 교육비로 보면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다 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교육복지투자액도 울산이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다른 데는 증가했는데 비해서 울산은 0.1% 감소한 편이라서 장기적인 교육복지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회계직원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10.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계속 질의를 했었지만 학교회계직원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지적되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인건비를 처우 개선하는 문제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분석보고를 하면서 불용액은 어제 동료위원이 하셨으니까 뺐고요. 전체적으로 재정분석보고는 계획과 예측을 명확하게 맞춰서 또는 집행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이 가장 생명이고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데 대해서 더 재정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건전성이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싶은데요. 질문은 아니고 아까 정찬모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질문을 하셔서 정찬모 위원님 하신 내용들 중에서 빠진 부분만 더 첨가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이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당연직으로 교장이 참가를 하고 있고 교감이 참가하고 있는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중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는 조금 줄었는데 중학교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물론 작년에 답변이 교감이 선출을 통해서 들어가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선출로 인해서 들어간 경우보다 비선출로 인해서 들어간 교감의 수가 거의 95%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내에서 조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좋은 의사결정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참관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점검한다면 오히려 그런 자리들이 평교사들이 들어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운영위원회 만든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플러스 하자면 정찬모 위원님도 전체를 조사하셨을 텐데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해서 안건하고 회의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제목만 공개를 해요. 물론 회의록까지 다 공개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목만 딱 공개를 해요. 예를 들면 수학여행 그러면 수학여행만 딱 결정만 해 놔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학교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공개에 있어서도 내용만이 아니라 안건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어떻게 결정되고 회의록도 공개를 할 수 있으면 해 놓은 학교까지 있던데 공개를 잘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