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할 기관장,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중심고등학교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경상남도교육청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총무과장 최상현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학교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종민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채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현권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강해영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실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국태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숙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배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훈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렬 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선하 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서영순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의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학수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종규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김남일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노홍규 낙동강학생수련원장 이노철 남해학생야영수련원장 유동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조윤주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송정희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장 전경옥 창원도서관장 서여화 마산도서관장 김상대 진주고등학교장 정명규 통영고등학교장 양영오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이창곤 밀양고등학교장 전인수 양산고등학교장 박규하 의령고등학교장 강경윤 함안고등학교장 정민효 창녕제일고등학교장 박종삼 고성중앙고등학교장 이상조 남해제일고등학교장 정대호 하동고등학교장 고상룡 산청고등학교장 성재균 거창여자고등학교감 이태홍 합천고등학교장 김진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 제2선거구 윤용근 부위원장입니다. 김해 제3선거구의 공윤권 위원입니다. 마산·의령·함안 제2선거구의 김종수 위원입니다. 거창 제2선거구의 변현성 위원입니다. 김해·진해·양산 제4선거구의 성경호 위원입니다. 거제·통영·사천·고성·남해·하동 제5선거구의 정동한 위원입니다. 창원·밀양·창녕 제1선거구의 조형래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회 부의장이시며 창원 제10선거구의 황태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정창모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교육청 간부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힘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경남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경남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남교육청 간부와 교육장, 직속기관장과 지역중심 고등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우 교육국장입니다. 정용복 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남창일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문오권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최현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최상현 총무과장입니다. 이헌욱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옥영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장, 직속기관장,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분씩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민 진주교육장 외 13명의 교육장을 소개합니다. 이종규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외 9명을 소개합니다. 정명규 진주고등학교장 외 13명의 교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명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조형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취업기능 강화 학교의 명단과 취업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거점 특성화고등학교 선정현황, 추진경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별 수업료 미납금액,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9월말 현재 미수납액, 두 번째는 창원과학고등학교 비용 산정문제인데 당초에 부지매입비·건축비, 변경 후에 부지매입비·건축비·교재교구비, 세 번째는 당초 창원시와 도교육청의 약정비율, 현재 예산부담을 도교육청하고 창원시하고 부담한 내역, 네 번째는 창원과학고등학교 현재 설립비용 정산결과 총 금액 및 미지급 금액이 있으면 미지급 금액, 세 번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학교야영수련원 이용현황,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는 기관명·설립연도·수용인원·이용 학생 수, 아마 도내 12개 야영수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다 자료제출 부탁하고, 네 번째는 경상남도교육청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총 위원회 수, 위원회 개최 횟수, 2010년도~2011년 현재까지 개최 횟수는 미 실시면 미실시, 연 1회면 연 1회, 연 2회는 연 2회, 연 3회면 3회 등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윤권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산유지 보수 관련해서 수주현황, 만약에 입찰이면 입찰내역 좀 주시고요. 2010년~2011년 사서교사, 사서보조교사를 지역교육청별로 비교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식판 잔류세제 감소를 위한 새로운 세척기 배치를 요청했었는데요. 배치현황 및 배치날짜 좀 주시고요. 고등학교 학교별 중도학업 포기학생 현황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별 가출학생 현황, 다섯 번째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내지 조사, 징계 현황, 여섯 번째 지역별 거점 유치원 선정 내역하고 운영비 지원 현황, 운영상황에 점검 내역 주시고요.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현황을 2010년~2011년 학교별로 좀 비교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교육위원회가 진영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이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 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이 등록시와 다르게 운영될 경우에 어떠한 징계가 가능한지 징계 종류별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에도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용근 부위원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이 벌써 11시 10분이 다 되어갑니다. 오전에 맑은 정신일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씩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직속기관을 방문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도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교육청으로부터 감사권을 회수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난 7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뀜에 따라서 고등학교 일부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감사권이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을 네 군데 이번에 돌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업무가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 이 조직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힘이 너무 없다. 물론 이 감사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학교를 통제하거나 어떠한 압력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 감사권이 회수되기 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감사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초·중학교가 그렇게 불편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실정을 잘 알다보니까, 또 학교실정을 잘 알다보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때에 따라서는 지역교육청에 힘이 필요할 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교육청에 있는 감사권을 도교육청으로 전부 회수했을 때 지금과 그때의 상황 변화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달라졌는지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사실은 감사권이 도교육청으로 오고 나서 지역실정을 잘 모르다보니까 그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별로 지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그런 내용들 시시콜콜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처분을 하고 진작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첫 번째 질의부터 우리 부감님의 생각을 말씀을 듣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육청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만 감사권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한 근본 취지는 지역교육청의 힘을 빼자는 것 아닙니다. 그동안 교육청 감사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솜방망이라는 지역교육청이 감사권을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 통제와 압력수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시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 편한 부분도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공정성이나 전문성 면에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지금 시행한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더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또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건 당연히 개선방안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제 감사도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측면에서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공정성, 전문성 측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내에는 본청으로 감사권을 회수하고 나서 감사의 종류를 크게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종합감사가 있을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정기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종합감사의 정기감사는 보통 몇 년 만에 하고 있습니까?

3년마다.

그래 3년마다 지역교육청에 감사기능을 주면, 사실은 3년마다 한다는 것은 요즘 한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3년 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 교장선생님 계실 때 공간을 한번 둘러보는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도교육청에 하려면 그 많은 학교를 다 감사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표집해서 하는 어떤 종합감사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부분감사나 우리 기강을 잡는 기강감사 같은 것 이러한 것들 일부만이라도 지역교육청에 이관을 시키면 도교육청에서도 감사하는 데도 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감사의 질도 아울러서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뭐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감사를 하는 것 사실 큰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1년 된 걸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일부 조금 일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자는 그런 뜻이고 또 1년밖에 안됐다 그것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지 그것 좀 기다렸다가 그 부작용이 크게 발생했을 때 바꾼다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경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산복지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따라 다닌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 제가 작년 감사 시에 지적한 바 있는데 사천·밀양시가 내년부터 적용되어가지고 감면 혜택을 받았고, 진주와 창녕군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지역교육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창녕교육청은, 창녕관내는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되고 나면 조례개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녕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주가 개정작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진주는 아마 교육장님과 그다음에 관계 학교장, 선생님들 대표로해서 진주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진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 값이 현저히 낮습니다. 현저히 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용을 감면해 주고 나면 더더욱 적자폭이 커진다는 어떤 우려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시군에서 최소한 누진적용을 안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 급수관계는 30%, 50% 감면해주는 관계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학교 수도가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서 좀 감면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역량이나 정책이 부족하면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조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18개 시군이 자기 지역의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고수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보면 시군마다 지원하는 경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시세의 몇 % 정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조례를 정해놓은 데가 대부분이고 또 몇 군데는 이제 예산의 범위 내 이래가지고 묘하게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큰 어떤 틀에서 보면 재정, 재원 하듯이 자기들이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아주 미미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같이 보고 느끼듯이 김해 같은 경우는 1.3%인가 되고 양산하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5% 그다음에 함양군은 10% 정도 지자체에 대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함양교육장님 같은 경우 우리 위원들에게 감동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정치력도 교육장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교육이라고 할까 지도조언이라고 할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이걸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교육경비보조를 많이 하는 데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또 당해 교육장님이나 관내 교장선생님 대표 되시는 분들로 하여금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도록 해서 저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어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시군에서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쉽게 수용해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 자립도가 낮아도 10%를 정하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정금액을 지방교육경비가 들어온 금액 순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차등 배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을 할 적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고입연합고사 부활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2014년도에 지금 현행 6학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연합고사를 실시하기로 할 것입니다.

2014년도가 아니고 2015학년도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입니다.

시험을 실시하실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 시안을, 공청회를 거치고 각 권역별로 설명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다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교육감께서 판단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판단 최종결정은 교육감님께 최종 책임이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실행부서에서는 실행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업무추진은 안 되겠습니까?

업무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는 쪽,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고입전형방법이 무언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변화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어떤 것입니까?

흔히들 걱정하는 내용들이죠. 사교육비가 증가될 것이다, 입시경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주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합고사를 실시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교육비 증가에 의해서는 그게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 사교육비 증가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입시 지금 현행대로라면 학생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쪽의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어느 쪽에 비례적으로 덕이 더 많은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사교육비 증가 문제는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타 시도의 예를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많이 흡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활동에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개진을 하고 있고 입시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나 하는 문제, 저희들이 외부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할 만큼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준화지역에서는 거의 경쟁이 없습니다. 다만 비평준화지역의 어떤 학교에 가기 위해서 경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교육비 증가, 입시경쟁 치열, 이렇게 다 맥락이 오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방과후 수업으로 사교육비의 어떤 증대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연합고사를 실시하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신 겁니까, 실행부서에서.

저는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요, 제가.

교육감님께서 결정하실 사안이다?

연합고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저께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권역별 설명회하는 것이 담겨있는데 경남도민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대단히 그 행사장의 전경이, 행사장의 분위기가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분위기였고 우리 교육청의 담당과장님하고 장학관께서 아주 애써 연합고사의 실시를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 평가가 실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명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학부모들의 질의응답 여론수렴의 과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 학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교육청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기자회견의 느낌을 녹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실행부서에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교육감의 최종결심을 얻어서 2015학년도에는 고입연합고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의의고 명확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최소한의 요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고 있지만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발표시점이 언제입니까, 교육감이 최종 결심하신 시점이. 정확하게 시점을 여기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게.

예.

그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합고사 부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크게 찬반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또 그래서 한 번 더 믿을 수 있는 단체에 줬지만 다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는 중간에 그게 밀어붙이기식이라든지 불신하는 도민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도민이 불신하고 신뢰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반대한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든 근거가 68%가 찬성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반대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불신한다는 말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에 앞서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연합고사에 대한 처음 준비가 고등학교입시전형방법 개선에 관한 것, 고등학교 입시전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창원대학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의 과업지시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입전형방법 개선 방안 해서 교육청에서 내린 선발고사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선발고사 성적반영비율, 선발고사 성적 산출방법하고 과목별 대체 시험을 뭐를 칠 것이냐 그다음에 선발고사 성적의 학교부문별 또는 지역별 적용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나옴으로 해서 신뢰성 있는 기관에다가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하지만 이미 어떤 결과를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그 기관이라고 하는 학교에 연구용역의 어떤 결과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난감한 결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번에 믿을 만한 기관에 의뢰된 용역의 논리는 경상남도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연구를 수행한 같은 여러 교수들의 중복되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남도교육청 과제 2011년 2월에 중장기경남교육발전 정책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중복이 되고 비슷합니다. 그 연구용역보고서를 나중에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페이지를 이야기 하면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지난 3년간 2008년에서 2010년이 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률 기준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전국 수준은 초등학교 6학년 2008년 16위에서 2010년 전국 3위입니다. 중학교 3학년 전국 3위에서 6위, 고등학교 2학년은 14위에서 10위로 모두 최하위권을 탈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연합고사 안 쳤는데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탈피했고 경남의 학력수준은 매년 점진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경상남도교육청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연구용역에, 정책연구라는 용역에 비슷한 구성의 연구진들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을만한가, 신뢰할만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연합고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느낌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나 질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위원님 제가 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학력향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력고사 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남 학력이 좀 향상 되었느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치고 가르치는 그런 요인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교육장으로 가 계시는 정경훈 교육장님이 중등교육과장으로 계실 때 학력향상 하는 방안이 저희 도가 최하위권이라고 했을 때 많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그 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검증은 안 했지만 그런 교육청의 노력과 학교의 열성들이 또 학교관리자들이 열심히 한 그런 것도 변인이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연합고사 쳐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꼭 연합고사를 안 쳤는데 어찌 성적이 높아졌나, 이렇게 말씀을.

저는 그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을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연합고사를 치든 또는 교육자들의 열정으로 학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바르게 하든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이 연합고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 그래도 시험도 많고 사교육비 부담도 많고 학생들도 괴롭고 학부모들도 부담스러운 이 일을 우리가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넓은 의견수렴의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수렴의 절차도, 의견수렴의 절차도 밟아서 2015학년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입학할 때 시험을 치겠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현은 교육청에서 자제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그러한 공정한 의견수렴의 절차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통계자료를 정반대로 내가지고 교육청의 믿을만한 기관에서 용역결과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못 믿을 만한 시민단체 반대하는 사람들의 연구결과가 서로 정반대입니다. 이쪽은 70% 찬성하고 교육청의 믿을만한 기관에서는 70% 연합고사를 쳐야하고 저쪽에서는 70% 지금 안 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저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대체 어디가 믿을만한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을 중재하고 따라서 양자가 서로 합의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등 의견수렴의 절차를 한 번 더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다려 보고 또 조금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아서 2015년에 실시하겠다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유보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 지금까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긴 기간 동안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교육청 자체의 시안을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연합고사를 치지 않는다라는 교육감의 결심하나만으로 바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절차를 밟는 것인지 또 어느 것이 더 민주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는지는 자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의견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게 표집을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표집을 누구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반대하는 단체에서 주 대상이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했다는 전체 독려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P검증을 한다 P벨브를 친다면 P가 0.05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차이를 검증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표집이 상당히 저희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아까 연구용역을 준 기관에서는 5,000명이 넘는, 표집대상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어느 쪽을 근거를 삼을지는 학자이신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반론을 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양쪽이 다 표본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용역 설문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모여서 서로가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했다고 이쪽은 신뢰도가 높고 이쪽은 신뢰도가 낮다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소통의 시대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설문지 작성에서부터 설문조사의 방법, 대상의 선정 그다음에 그것을 분석하는 기관의 중립적인 기관의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 논의를 해서 한 번 더 해보자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면 학부모들의 의견, 또는 학생들의 의견, 선생님들의 의견, 또 기타 교육관련 사람들의 의견 조사만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나 여유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 약 만 명쯤 해가지고 한번 설문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해서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2008학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가 16위 꼴찌에서 3등으로, 중학교가 13등에서 6등으로, 고등학교가 14등에서 10위로 올랐다 향상된 것 아니냐, 그걸 가지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주 목적이 기초학력 미달자를 파악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향상도가 나타난 것은 기초학력미달자수입니다.

기초학력미달자 순위가 우리가 3위다 그러면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수한 학생 육성뿐만 아니고 사실은 부진학생, 기초학력 미달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008학년도 처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시행되었는데 16위, 13위, 14위 되었을 때 정말 교육청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상당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고개 들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3년 만에 이 정도까지 기초학력 미달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통학력 이상은 아직도 많이 뒤집니다.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성적도 지금 아직까지도 하위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학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사실 타 시도와 비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2009년에 공개가 처음 되었습니다. 우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2008학년도 처음 시작되어서 2009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과가 최하위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수능성적이 1994학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수능분석 결과가 2009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학년도 수능성적은 2002년에 고입시험을 치룬 우리 도내학생들이 처음으로 선발고사가 없어졌는데 수능 2005학년도부터입니다. 2005학년도부터는 국어, 언어, 수리, 외국어를 따지면 평균적으로 약 8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학년도부터 2009학년도 이후에는 전국에서 14위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009년에 우리 도민들로부터 특히 학교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경남의 학력이 이 정도 낮은 것인가 여태까지 몰랐던 일입니다. 엄청난 연합고사 부활의 건의가 있었고, 지난번 교육감님 선거에서도 아마 큰 이슈 중의 하나가 학력향상 문제가 아니었나, 그 중에서 개인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지만 과거에 학력향상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과업지시서가 주어질 때 처음부터 어느 과목을 반영할 것이며 그다음에 선택비율은 어떠한지 왜 그렇게 지시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로부터 강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2010년 12월에 그 건의를 받아 들여서 전문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 6월에 발표가 되었고 그 당시에 연구단체에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토론을 했고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이 회원으로 있습니다만 도의회 경남교육발전연구회에서도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교육 몇몇 단체에서도 찬반에 대한 기자회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도 주 목적이지만 지금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3학년 2학기 2차 시험 쉽게 말하면 기말고사가 보통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초까지 끝나야 됩니다. 내신 성적만으로 우리는 고입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 산출 시기가 11월 중순입니다. 금년 같으면 11월 15일까지인데, 학생들이 마지막 시험을 치는 11월 초까지를 생각하면 교과서 단원만 따져도 22%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중에서 경남만 시험을 안 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소위 말하는 연합고사가 금년 같으면 12월 21일 실시됩니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우리 경남의 중학교 3학년 교실은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쳐주고자 하지만 학생들은 이제 입시에서 해방되어 끝났다, 내신 성적 산출도 끝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공부에 좀 관심이 적고 그러니까 소홀하게 되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두 달 내지는 고등학교 입학하기까지 면학분위기를 유지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력에 학생들이 좀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학원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지도도 문제가 되죠.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결국 학업에 관심이 떨어지거나 적응을 못하면 관심사가, 지금 우리가 연합고사를 적용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교육을 실시하면서 대학 진학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진학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학생들은 최소한도 연합고사 시험을 침으로 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2차 시험 이후에 교육과정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는 것이 학력향상도 되지만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난번에 시안을 마련해가지고 11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시안에서는.

제가 조금 이 정도, 그 경과를 잘 알고 또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조금 말씀 중에 학력향상을 대학입시 성적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볼 건데 그 책임을 중학교 과정에다가 약간 떠넘기는 것 같아서 중학교,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대단히 유감이고요.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잘할 텐데, 그래서 당연히 대학입시성적이 좋을 텐데, 중학교가 시원치 않으니까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정상화 말씀하시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과목을 국어 이렇게 발표하신 시안에 보면 국어, 영어, 수학, 또 뭡니까?

집중이수제.

사회, 이렇게 치시는데 기술가정도 치는데요, 만약에 그 시험과목이 3학년 과정에 편성되지 않았다, 중3에. 이렇게 되면 연합고사를 위해서 각 교실에서는 그 과목을 다시 해야 됩니까?

지금 집중이수제가 해당이...

집중이수제가 2학년이나 1학년에 1학기나 1년 과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것이.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집중이수제라는 것은 지금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논의된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됩니다. 금년에는 중1, 고1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고입선발시험을 적용하는 시기를 2015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그런 뜻도 시안에, 바로 집중이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신성적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싶어서 2015학년도입니다. 지금은 중학교 3학년 같으면 집중이수제가 적용 안 됩니다. 1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그 애들이 1학년 때부터 집중이수제로 말미암아서 8과목 이내로 한 학기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는 못 배우는 것을 전학을 간 학생한테 저 학교에 가서는 다시 이수를 해야 되거나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또는 1, 2학년 때 끝나 버리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만약 전학을 간다면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조치를...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도 2015년 말씀을 하셨고, 2015학년도 고입연합고사가 실시될 것이다. 조만간 교육청에서 발표할 것이다라는 입장은 제가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확인했으면 됐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연합고사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질의는 이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연합고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여기 다 저 비슷한 사람들이 계십니다만 연합고사가 있는 시기에 학교 근무를 해 봤고 또 연합고사가 없어진 시기에도 근무해 봤고 또 없는 시기에 그 지역학교에 관리자도 해 봤고. 참, 교육이 정치논리에 휩쓸린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용역의 공정성 이야기가 많이 나도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타 시도의, 우리 도하고 지금 안 하는 데가 어디 안합니까?

도 지역 중에는 우리도 밖이고.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한다는 것은 다 검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뭣 때문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줍니까?

참고로 경기도는 2013학년도부터 선발고사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조사만...

그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기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교육비 관계 그것도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연합고사가 있는 시절에, 저는 연합고사 출제도 해 봤습니다. 출제위원으로 있으면서 감금이 되어가지고 문제도 내 봤는데, 교과서의 글자 하나, 문구 하나까지 똑 교과서 있는 그대로 써가지고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학력 수준만 평가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그래 사교육비가 들 정도로 그래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것조차도 그 당시에는 100% 반영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개의 전형요소 중에서 일부분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좀 꼭 짚어가지고 조금 무리가 있어도 바로 전달을 해야지요. 정치논리에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는 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전문직이라고 안 그럽니까. 이 전문직은 자기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고집을 피울 때는 피워야 됩니다. 왜 정치논리에 흔들립니까.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4년 후, 5년 후 적용한다는데 이 교육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한다고 해 놓고 필요 없는 것, 다른 시도에 다 하다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시점에 우리가 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장 내년부터 해야지요. 내년부터 한다고 해서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이미 배운 내용에 대한 성취수준을 평가하는데, 크게 말하면 우리 학교에 정기고사가 중간고사·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것 치는 관점에서 시험 치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왜 이런 절차를 자꾸 거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4일 도교육청에 시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는 없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정치논리입니다.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답변을 많이 드립니다만 지금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08~2010년 사이에 사교육비 수강목적 분포가 있습니다. 거기 통계자료에 보면 진학준비나 선행학습보다도 학교수업을 보충할 목적으로 학원수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용역팀에서도 내신성적에 의하여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 선발시험이 그렇게 선발기능이 강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 2010년도, 2011년도를 돌이켜 보면 우리 도교육청은 학력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또 환경개선 사업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 때문에 약 1~2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많은 공무원들께서 어려움도 많이 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행이도 최근에는 특색과제인 노래하는 학교라든지 운동하는 학교, 독서하는 학교라든지 또 교장공모제라든지 개방형 감사관제도 등 새로운 교육비전 제시 중에 있다고 감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질의 답변도 중요합니다만 지난해의 잘잘못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인식도 하시고 또 미흡한 것은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마 행정사무감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처벌하고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게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또 교육정책을 개선해가지고 학력향상이라든지 비용저감이라든지 또 도민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마 행정사무감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과장님, 조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96페이지에서 604페이지에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2009년도 납부율이 100%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저조하고 전혀 납부가 안 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왜 또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해 저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올해는 많이 개선될 줄 믿었는데 더 악화되고 더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연번 7번 보면 연세학원 곤명중학교는 100%, 학교법인 납부율이 100%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5번 보시면 동림학원은 물금동아중학교 납부율이 0입니다, 0. 그다음에 밑에 35번 상주학원 여기는 납부율이 또 100%입니다. 넘겨 598페이지 보시면 50번 배정학원도 마찬가지 여기도 납부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정곡중학교. 65번 한송재단 충렬여중 100% 납부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우측에 599페이지 55번 삼일학숙 창녕고등학교 100% 법정부담금 납부했습니다. 그다음에 600페이지 70번 여기 보면 한송재단 충렬여고, 여고 여기도 100% 납부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총계 학교법인의 납부율이 지난해 11.3%,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11.3%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부율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2010년도 우측에 보시면 연세학원 곤명중학교 100% 납부하고, 밑에 보면 상주학원 상주중학교 100% 납부 한 데 있는 것과 동시에 그다음에 웅동학원 웅동중학교 납부 전혀 안했습니다, 45번. 그다음에 학림학원 지리산고등학교 납부 안했습니다, 603페이지 49번. 두루두루 충무학원도 납부 안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난해 2009년도 11.3% 납부해가지고 저희들이 납부율이 많이 떨어진다, 형평성이 안 맞다 또 납부를 잘하시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또 적게 한 데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평균 보면 10.3%입니다. 60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10.3%입니다. 2009년도 11.3%고 2010년도가 10.3%, 1%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우리가 교육청에다 독려를 하고 사립학교별로 잘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 납부율에 따라가지고 현재까지 성과, 납부율에 따라가지고 어떤 차등을 줘야 될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에도 조재규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담능력을 좀 키워야 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사립학교 법인별로 재정능력에 따라서 100% 부담하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한 푼도 부담을 못하는 그런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도내 사학이 영세 사학이다 보니까, 약 30~40년 전에 설립된 그런 법인 영세사학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이 나와야 할 재원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부터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법인별로 그것이 좀 차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수익용기본재산에 보면 대부분이 부동산, 그 중에서도 임야나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절반이상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약 20~30% 남짓 거기서 나오는 이자부분인데, 그렇지 않고는 이사장이나 어떤 법인에서 직접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하지 않으면 어떤 수익성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 지난해 저희가 좀 적지만 법인 수익금 중에서도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법정부담금으로 우선 전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용기본재산 가운데에서도 다소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좀 전환해가지고 수익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또 사학경영 평가를 통해서 수익구조 개선을 자구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이 부담한 비율이 30%에 못 미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재정결함보조금을 조금 차감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지난해 도내 87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총 수익액을 보면 약 29억원 정도입니다. 이 29억원 중에 16억원 정도를 법정부담금으로 부담하고 13억원 정도는 법인 자체에서 제세공과금 등 기타 경비로 지금 지출한 그런 실태인데, 사실은 저희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노력하는 경우도 한계가 또 있고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으면 법인 이사장이나 임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 체제하에서 좀 답변이 죄송한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지도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법인 이사장님께서 현금 자산이 있어가지고 은행 이율이라든지 안 내면 안 되는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많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그래도 형평성에는 안 맞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안 되면 우리 사립법인이 공립으로 가야,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우리 법인 해산장려금 이런 게 지금 국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부활시켜가지고 그분들의 사립학교 노고에 그동안 인정도 하면서, 또 일부는 보상을 해 드리고 언젠가는 공립화 시켜가지고 정상화되고, 너무나 형평에 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재정과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영신입니다.

교육재정과는 제가 수업료 미납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6~727페이지입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여기 보시면 현재 각급 학교 급별 수업료 미납자 현황 보면 미수납액이 15억원이 넘습니다. 특히 공립이 12억원 가까이 되고 사립이 3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수업료가 1, 2억원도 아니고 15억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1년도 9월 말 기준입니다. 하여튼 15억원 정도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립은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갹출하신 것 같고 또 공립은, 물론 학교수가 공립이 많습니다만 12억원 가까이 미납액이 많은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수업료 미납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미납이 2009년도나 2010년도 그때도 많았는지? 이게 제가 궁금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727페이지 표에 의하면 현재 그것은 2011년 9월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료 징수결정을 3·4·5월을 1/4분기로 하고 4·5·6, 7·8·9 이렇게 하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초고 아직 내년 2월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15억원 정도로 미납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수업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금액 기준으로는 약 0.08% 약 7,000만원 정도가 당해연도에 미수납액이 생기고, 학생기준으로는 약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미수납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매년 어느 정도 감면을 시켜주느냐 하면 고등학생 약 13만500명 중에서 28.5% 정도 약 3만7,000명이 이런 저런 감면이든지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납부자는 약 9만5,000명쯤 됩니다. 9만5,000명이 되는데도 연간 200명 내지 250명 정도가 미납자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업료를 못 낼 형편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형편이 되는데도 수업료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까?

2009년, 2010년은 미수납액이 약 7,000만원, 5,000만원 이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소득층에서 어렵기 때문에 못 낸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장기적으로 이것도 보면 무상급식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 이게 무상교육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급식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무상급식보다 무상교육이 우선 아닙니까, 이게?

고등학교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내 약 13만500명 정도가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할 대상에서 3만7,210명이면 28.5%가 이런저런, 학업성적 우수자·경제사정 곤란자 또는 특성화고 장학금 혜택자,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약 9만5,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9만5,000명 중에서도 역시 수업료 때문에 자기가 고등학교 과정 학업을 하기가 어렵다면 그것 역시 받는 혜택 폭을 넓힌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만일 지난해하고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결손이 나오면 회계처리상에는 소멸시효 기간을 따집니까, 안 그러면 그냥 결손처리 해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수업료 소멸시효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1학년생이 수업료를 미납했을 때는 그 학생이 3학년 될 때까지는 계속 수업료 독촉을 하고 받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퇴학을 당했거나 또는 졸업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업료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잘 안 될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립보다는 공립이 좀 미납이 많고,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동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과 행정감사자료 201페이지, 202페이지 관련입니다. 도정질문에서 내년 2012년 3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운영이 되는데 그 대상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8개 학교가 그 지역에서 비선호 학교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원래 자율형공립고 취지가 좀 비선호 학교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선호하는 그런 학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운영의 목표는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선호학교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지원은 학교당 5년간 1년에 2억원씩, 교과부에서 1억원, 도교육청에서 1억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적지원 관계를 말씀드리면, 초빙교사를 1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반드시 공모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자공고로 선정된 8개 학교 교장선생님 간담회만 해도 도에서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만 행정실장, 담당부장 했는데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좀 줄여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거의 5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원들에게 혜택은 또 학교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연구학교를 5년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 지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획기적인 어떤 지원이라고 보는데, 당해 학교에서는 그 내용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을 지원 더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이 모였을 때 제일 강하게 요구하신 것이 입학전형 시기였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전형이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사고는 시행령에서 전기에 시행하도록 못이 박혀 있는데 자율형공립고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자사고가 있는 학교가 처음에 지정될 때는 전기를 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아, 전기를 안 하고 전기와 후기 사이에 가운데 정도.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처음으로 자공고가 선정이 되었고 자사고는 현재 전혀 없습니다. 평준화 지역이라든지 다른 공립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와 형평성을 생각해가지고 일반 공립고보다, 일반고보다 먼저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그대로 존중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후기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를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세 학교 있었습니다. 오전에 윤용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부감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가 봐요?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까 기숙사 관계는 교과부에서 그런 특교비를 내려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입장에서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방침하고 약간 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많은데 학교에서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한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하동의 금남고등학교는 하동화력으로부터 2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다 보니까 이번에 기숙사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자공고만 특별히 기숙사를 건립해 주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입학전형 시기 이것은 다른 평준화 지역의 사립고등학교, 이웃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강하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전형시기를 당겨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고, 전체적인 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시전형을 생각할 때는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 후기 전형시기 보다도 조금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몇 군데에서 서서히 다시 후기 고등학교 전형 시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학 전형시기 하고 기숙사 문제 외에 다른 것은 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학전형 시기, 기숙사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경상남도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관련해서 부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의 소기 목적대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어떤 성과가 있을 때는 한번씩 우리 위원회도 좀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 관련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내용도 도정질문과 행정감사자료 203페이지, 204페이지와 관련입니다. 동일 교육지원청 관내 동지역 학교이면서 농어촌 학교보다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가 있음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농어촌 가산점을 받고 있는 면지역 학교보다 못한 열악한 동지역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도정질문을 할 때 통영교육지원청을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면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동지역에 있는 학교가 교원들이 근무하기가 조금 더 여건이 열악한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좀 불만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는 그래도 가산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근무여건이 불편한 동지역에 있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교원들에게 좀, 농어촌지역 면지역에 있는 교원들에게 상응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통영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그런 교육지원청이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지역이면서 농어촌가산점 혜택을 받고 있는 학교가 마산 가포·현동이라든지 다음에 진주 장제라든지 통영 남포 그다음에 사천 남양·대방 다음에 김해 칠산, 양산 어곡 같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시지역이면서도 농어촌 점수를 받고 있는 이 지역은 비교적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해서 교육감님 재량으로 교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농어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실 적에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아마 그와 유사한 학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뭔가 하면 통영교육지원청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 관내를 보면 옛 통영시 동지역이 있고 또 면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통영광도면 같은 경우 그 면 안에 보면 교육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시의 문화혜택을 거의 다 받는 그런 면지역이고 또 실제로 미륵도 저쪽을 가면 도시중심과 멀리 있으면서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는 가산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 입장을 봐서는 상황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통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 보고서에 보면 사천시에도 그런 데가 있고 또 김해시에도 그런 데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그리 하세요. 이런 부분에 좀 자기가 불편하고 부당하게 있는 그런 근무지에 있는 교원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앞으로 인사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런 지역에 농어촌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에 또 도미노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밀양 일부 지역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사천지역에 그 시지역에도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지금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비교적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을 하고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체육건강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체육건강과 최현삼입니다.

일부 지역 학교에서 체육관 좀 지어달라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자료에 보면 체육관 건립 재원확보를 보통 보면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한데도 있고 도교육청과 도청 또는 시나 군청에서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체육관 건립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되면 지을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을 보면 교과부 특별교부금은 국비와 지자체 대응투자가 되겠고, 두 번째로 문체부에서 하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우리 도교육청과 지자체 3자 대응투자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써 추진을 위해서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체육관건립 사업을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세 번째 건은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학교체육관이 그런대로 숫자가 많더라고요. 오늘 본 위원이 조금 관점을 두고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행정구역 상 면 단위로 봤을 때 그 면의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교 하나만 있을 경우도 있는데, 면 단위는 학교 체육관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조사를 해서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경상남도 777개의 면이 있는데 그 중에 체육관이 없는 면이 74개의 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94개의 면에 학교의 체육관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네요.

74개입니다.

74개요, 그래 학교체육관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활동의 필요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건의하는 것을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체육관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는 1면 1학교 체육관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체육을 전공한 저로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건립 시에 사업비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 30만 명 미만에서는 총 공사비가 16억원이고, 30만 명 이상일 때는 30억원이 지금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 그 중에서 지자체가 분담해야 될 것이 20% 내지 30% 이상 정도를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많아서 농어촌 면 지역에 체육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 소규모 통폐합 대상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체육관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시청이나 군청에서 대응투자를 해도 학생 수가 적다, 이래가지고 체육관 건립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학생 수가 기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나 문체부에서 기준을 둔 것은 대응투자와 시설액의 이용도입니다. 활용을 몇 명에게 면 지역이나 학생들 이용을 하느냐 활용도를 따지기 때문에 아마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적다 이래서 그것은 크게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요인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체육관 건립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은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에 살기가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면 많은 주민이 살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학생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당사자는 내가 볼 때는 정부나 지자체라고 보는데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학교를, 체육관을 짓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설득을 드려가지고 대응투자 되는 지자체에서는 1면 1학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시설과장님 잠깐 봅시다.

예,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감사자료 267쪽 관련인데, 업무분장에 보니까 시설3담당 이래가지고 업무내용 중에 에너지관련 업무총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감사자료 267쪽에 거기 보면 업무분장 관련해가지고 시설3담당 그런 부서가 또 있죠? 이 보고서 말고 먼저 내준 것 단권으로 되어 있는 그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에너지관련 업무총괄 그런 내용이 있죠?

에너지 말입니까?

예, 에너지관련 업무총괄?

예, 2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련 업무총괄 에너지 하면 대충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학교시설에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거기서 총괄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전기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설학교의 경우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5% 이상 공사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일부 타 시도에서 이건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교실 전등 교체를 하고 있다는, 그 LED등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하고 기존 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단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관공서에 한해서 2012년까지 30%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바뀐 법에 의하면 공립학교도 관공서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시기는 2012년이 아니고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인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일반적으로 언제쯤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 신설학교라든지 새로이 개축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LED등으로 쓰고 있는데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검증의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희 경남은 특히 LED등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최근까지 조명등이게 환경개선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등을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 학교 초·중·고에. 그래서 LED등을 사업하는 시기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단계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계획 말입니까?

예, 앞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대충 내용의 취지는 제가 알았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시공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이 확립이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한 번 오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봅시다.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역적인 문제인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이설 또는 신설에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아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요?

예.

대체로 일반적으로 처음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접수를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마지막 단계까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좀 듣고 싶은데요.

학교설립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학구 같은데.

이설이나 신설 관련해가지고,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수월초등학교 이설에 관련해가지고 도교육청에 방문하신 경위나 단체가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초기에 학부모들이 몇 분 다녀가셨습니다. 학부모들이 다녀 가가지고 학교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학교를 이전해가지고 학교를 키워야 된다, 그런 민원이 초기에 있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이설을 안 하고 기존학교 내에 증축하는 쪽으로 그리 다 이해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직접 예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거제교육청을 방문해서 그 학부모들이 일부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그 장소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러니까 또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학교에 또 학부모들 몇 분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또 학부모들 저희 교육청을 방문해가지고, 또 방문인을 처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야기 깁니다만 민원처리의 어떤 과정이 민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수월초등학교는 현재 27학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8교실로 증축을 하면 무조건 모두 해결 됩니까?

예.

그러면 27학급을 봐서 시설기준에 보통교실 특별실, 관리실, 체육관 등 대비해가지고 혹시 가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좀 보기 쉽게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서 좀 주시고.

예.

그 외의 어떤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어떤 일반적인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절차 중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진실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성의라든지, 또는 설명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현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뉴스 소식 중에서 가장 따뜻한 소식이 저는 김기룡 주무관의 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하나를 그것도 말없이 들썩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이기도 하지만 또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칭찬받고 격려 받고 또 주변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서 감사카드를 하나 보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된 것이 조직문화입니다. 제가 선뜻 감사카드 하나 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벽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 교육청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터를 지켜주는 자극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일터이기도 한데 우리의 일터를 지키는데 있어서는 “얼마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니까 배움터는 혁신을 요구하고 창의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 일터에서는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좀 힘을 쓰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혁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교육청, 본청에 있어가지고서 뭔가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면 그것이 상주가 되어서, 물이 흘러서 지역교육청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단위 학교의 교무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단위학교의 교무실에서 혁신적인 내용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는 신바람 나는 조직 문화 같은 거죠. 신바람 같은 문화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물론이고 인성이나 창의성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고 “공부하지 마라”라고 해도 “선생님, 조금만 더 해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청에 있어서의 소통, 공감, 배려 이러한 조직 문화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경영에서는 가족친화 경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직장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요소인데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직장이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일에 대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혹 실수했을 때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나하고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직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가족, 친화경영 그러니까 따뜻한 직장이 경쟁력이다 하는 생각들은 가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소박한 장치인데 몇 개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본청에도 원두막 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건물의 YTN에 보면 옥상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한 부서 내에 있어서도 서로 업무가 다를 때 자기 업무로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한 공간이 있다라고 치면 적절하게 부서 간의 소통은 물론이고 상하 간의 소통 그리고 또 부서 내에서의 공감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원두막 내지는 정자가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텃밭이 있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선 단위 학교에서는 텃밭을 가꿔가지고서 정서적인 취향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취미활동도 하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옛날에 선생님들이 나는 바담풍이라고 하지만 너도 바람풍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와 거의 마찬가지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텃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 주변에 보면 도청 공원도 있고 용지공원도 있고 이 분위기 좋은 날 바람 쐬기 좋은 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부서 간, 부서 내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그러니까 업무상 연관이 없는 부서라도 다른 부서하고 연합해서 점심 도시락 나들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직장 내 조직문화는 총무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내년에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Tm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평소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실천을 못했던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본청은 우리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의 모범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에서, 본청을 이렇게 방문하거나 업무상으로 오게 되었을 때 조직문화에서 이것 하나쯤은 배워 나갈 수 있는 사례를 점점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좀 가벼운 주제입니다. 배움터지킴이와 관련된 것이니까 듣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약 650개 정도의 배움터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약간 경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경찰 업무를 하셨거나 그다음에 학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대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열심히 일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활동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안전도 지켜주고 외부와의 상황에서 뭔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보안관 역할을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복장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늘 정장으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점퍼 차림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추리닝 차림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이야 어떠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로 배치되어 있는 곳이 초등학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마 다 교육의 소재, 교육의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제복을 좀 입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복이 가지고 있는 획일성이 아니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에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 교육청 본청 내에 있는 장학사나 일반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명찰을 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명찰을 달게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은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제복이 획일성이 아니라 학교라고 하는 데에서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 예절, 몸가짐 이런 것들을 보는 데에서 배우는 것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복을 좀 입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터지킴이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보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년에는 제복을 입은 배움터지킴이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문창일입니다. 제복을 입거나 정장을 함으로 해서 이분들의 사명감을 갖고 자기 또 정체감을 갖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미 정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명찰을 달고 이 두 가지 부분은 지침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복은 정장하고 또 다른 모습일 텐데 그 부분은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복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공윤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또 약 4시간 반 만에 처음으로 질의를 하네요. 우선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자료 보완을 요청 드릴게요. 아까 전산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의 자료를 좀 달라고 했거든요. 입찰이 7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7건의 자료를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을 달라고 했는데 2011년 것 2개만 온 것 같거든요. 2009년, 2010년 것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도학업포기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우리 사실 이 문제가 좀 전국적으로 문제시되고 있고 이슈화 되고 있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의원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들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도 현황을 살펴보니까 2009년도 중도학업포기학생이 2,038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약 10% 늘어서 2,248명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4개의 교육청을 다니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려고 자료를 봤거든요. 이 자료 내용이 720페이지에 있는데요. 지역교육청 가서 이게 학업중단예방대책에 대해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정도 써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내용이 똑같아요. 각 지역교육청마다 똑같고 도교육청도 지금 보니까 똑같네요.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그게 뭐 대책을 따로 못 만들어서 이걸 다 똑같이 복사를 한건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중단학생들의 사유도 정말 가지각색이지만 대안이라는 게 뚜렷하게 바로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고민을 해도 대중적인 그런 치유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같은 내용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뚜렷한 그것은 없지만 열심히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좀더 접근하자면 문제가 있는 가정 이런 데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더디고 더 많은 세월이 걸리고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조금 전 4개의 교육청에서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그런 정도의 활동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물은 건 사실 단위교육청별로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도교육청의 자료 내용이 지역교육청에도 똑같이 들어갈 것 같으면 지역교육청에 다른 자료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책이라고 하면 일단 대안학교가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대안학교가 우리 2개교에 대해서 지금 공립 대안학교 설립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친선교육은...

어디 어디입니까, 두개 지역이?

지금 우리 공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진산교육원에 있는 Wee스쿨 말고 공립 대안학교.

공립 대안학교 같네요.

중학교를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두 개교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을 받았던데요.

하나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공립대안학교 관계는 지금 2013학년도 개교 목표로 공립중학교 공립대안중학교 하나, 2014학년도로 고등학교 개교 하나 그래 두개 학교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중학교는 지금 설립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죠?

예.

어느 지역이 될지도 모르네요.

지금 공립대안중학교는 지금 진산교육원 내에 공립대안중학교하고 진산교육원하고 같이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정한 것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학교별로 학업중단 학생 수를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참담한 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요. 진영제일고등학교에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압니까?

2009년 40명이고 2010년에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니까 약 30%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명 들어와서 1명은 학교 그만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작년에는 20%였는데 올해는 30%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 학교가 내년에 약 40% 학업중단을 하게 되고 학생 수도 보면 작년에 199명에서 지금 162명으로 줄었거든요. 약 120~130명 줄면 절반은 들어왔다가 그만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계속 반복해서 노력하는 길 외에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원론적인 대답을,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을 우리 의원이 하신 것 같아요. 76페이지에 보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2,000명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원론적이 대답이죠. 교육과정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있고 방과후 학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위원회가 없고 방과후 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진영제일고 같은 이런 학교가 지금 사실은 몇 년 지나면 폐교 대상이 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폐교 기준에 들어가면 폐교를 시키려고 할 거고, 그게 뻔한 과정인데, 이런 학교를 대안학교로 전환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공립고등학교를 하나 설립 안하고 이렇게 학업중단 학생 수가 3명 중에 1명씩 중단을 하고 학생 수도 팍팍 줄어가지고 조만간에 없어져야 될 위기에 있는 이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사실 학교 내용을 보면 이 학교는 대안학교하고 진배가 없는 그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로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딱히 어려움이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규학교를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는 과장 수준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닐 것 같고, 위원님 의견 주셨으니까 이것을 공론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지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런 것을 결정하는 선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래에 와서 이 중도탈락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분석한 자료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시도평가에 대비해서 약 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학교별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지금까지는 전체 통계만 주로 우리도 보았는데 학교별로 받아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제로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학교입니다. 특정학교에는 한 해 동안에 100% 늘어난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대안학교를 전환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교과부 결정 사항인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론 교과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 이렇게 중도탈락을 많이 시키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대안학교의 운영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학교는... 그러면 정말로 아이들 더 악화시키고 말건데, 실제로 이런 전문적인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춘 그런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를 설립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문조사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여기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학교와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룰 때 좀 더 지금보다는 신중하게 또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지속적으로 선생님들 우리가 교육시키고 의지를 바꾸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영제일고등학교를 찍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주 눈에 띄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가 지원이 잘 안돼요. 학교도 시골에 있고 학생 수도 적고 사실은 흔히 말하는 아주 후진 학교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가 지속됩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대안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우수한 선생들이 들어오고 또 그런 과정이 재편되고 하면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작년에 20%에서 올해 30%로 중도포기 학생이 늘었는데 그대로 놔둔다면 그냥 나중에 몇 년 뒤에 학교 이 식으로 끌다가 폐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정권자, 최종 승인권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대안학교 이게 지정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제일고가 만약 학교 학생이 없고 문제가 되어서 존폐 기로에 있으면 그 학교를 폐지시키고 대안학교를 별도로 설립해야 됩니다.

폐지할 정도는 아니고요.

어디 지정한다는 문제하고는...

전환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전환이라고 해도 그 단계가 기존학교 폐지 절차를 밟고 대안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

기존의 학교를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전환이라는 게 기존학교 폐지절차를 밟고 새로 대안학교를, 학교 성격이 다르니까 다시 설립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전환은 불가능하냐고요?

전환이라는 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폐지 후에 설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33페이지에 보면, 제가 김해지역에도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833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에 총 학생 수가 17만2,000명인데 퇴학생 수가 309명이고 전학생수가 761명이거든요. 그런데 김해는 약 6만4,000명밖에 안 되고, 약 1/3이죠. 그런데 퇴학생 수가 22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학생 수가 694명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1/3인데 퇴학생 수는 거의 70%를 넘어서고 있고 전학생 수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김해지역에 퇴학이나 전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에는 태봉고가 있으니까 김해지역에도 이런 대안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새로 학교를 하나 설립하느니, 200억원, 300억원, 150억원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느니 지금 있는 학교가 이런 식으로 30%씩 중도에 그만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 교육과정도 사실은 대안학교와 비슷한데 전환이 가능하면 전환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내용상은 전환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는 폐지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설립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직 전환이라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네요, 그죠?

예.

그러면 어쨌든 이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에 있는 대안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복지고등학교, 미용고등학교 이런 학력인정고등학교 이들 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일반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력인정고등학교의 급여 그러니까 보전수준이 약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과부에서도 이미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요. 이게 법인화를 하면 가능합니다. 공립수준으로, 다른 사립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학교들이 법인화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이게 법인화 되면 공개해야 되고.

3개 학교 다 개인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 군데에서 법인화를 하려고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법인화를 꺼려하는...

법인화가 되기 전에는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사실 불가능한가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이란 것도 그렇고 이게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학교형태라는 것이지 사립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고 학교형태고 사립학교는 아닌 그런 상태라 이것이 학교법인 형태로 전환되고 투명하게 유지가 될 때 우리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교과부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지원하는 부분이 이미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일부분, 학생들 장학금인가 그 부분 정도입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고, 복지고, 미용고 중에 지금 애니메이션고가 아마...

애니메이션고가 지난번에 하려고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법인 전환 의사표시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법인전환 의사표시를 하면 기존의 고등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 물론 문제학생들이죠. 중도 학업을 포기하고 이런 학생들이 문제학생들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될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서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뚜렷한 답이 1번, 2번 그런 식으로 정해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답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는데, 각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제가 대안을 여쭤보니까 Wee 클래스에 대한 활용 부분을 말씀하시고 대안학교의 신설, 그리고 기존 대안학교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아까 특정학교를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영제일고를 포함해서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단사유를 좀 자세히 보면 가사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불화·경제사정 이런 쪽에, 주거 불안정에 약 170여명이 될 정도로 많고요. 그다음에 학습부진도 큰 요인으로 하나 작용하고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가정의 문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온 사회가 접근한다. 그런 말처럼 이것은 학교만이 힘든,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국가와 이런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사회적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학교만으로써는 현재 아이들과 직접 관계가 되는 활동밖에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등록을 해 놓고 등교를 안 해가지고 잘리는 애들이 상당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또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가니까 가기 싫고 그만두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섞여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많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니까 교육청에서 또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진영제일고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따로 담당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황태수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학력인정 평생교육 질의, 과장님 나오셨을 때 잠깐만.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을 방금 부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미용고등학교는 창원시 마산에 있습니다. 13학급 329명이 지금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복지고등학교는 5학급에 109명입니다. 간호보건전문이고 함안에 있습니다. 경남애니메이션 학교는 10학급이고 342명 김해에 있습니다. 컴퓨터디자인 쪽으로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서도 지원방법이 없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거기에 답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군 단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립이고 일반 대안학교들이 50명, 100명 이하가 많습니다.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평생교육 때문에 미주 쪽으로 교육청 직원하고 성경호 위원님 모시고 같이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지난 10월말 제가 평생교육관계로 벤치마킹을 위해가지고 미국·캐나다 6명이 미용고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문제아 있는, 대안학교 있는 사람들 학교 다 봐주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현재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 학생, 아까 329명 미용고등학교,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342명입니다. 여기 1년에 50명, 60명 정도가 대안학교에서 안되는 사람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학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최근 신문에 광고 난 것을 봤습니다. 일본의 어느 대학에 입학한, 서울의 연대·고대 같은 것, 대안학교도 안 되는 학생들을 여기서 받아 줘가지고 이렇게 학력인정을 받아가지고 훌륭하게 키우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가 3개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우리 대안학교 지원 많이 합니까. 그런 관계에 의해서는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지원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제가 가보니까 외국의 평생학교 과정은 대부분 다문화 쪽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각 중·고등학교에 보니까 과가 다양합니다. 우리처럼 입시위주가 아니에요. 제빵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사진반, 그래픽, 디자인, 미용,뷰티큐 케어반 다양하게 평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특성화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쯤 지나면 그런 식으로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법인이 잘 안 된다, 지원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복지고등학교 이것은 내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선임관계 듣고 있고, 마산의 미용고등학교는 하고 싶어도 처음에 야간 학생들은 학교를 사용, 지주관계 합의가 안 되니까, 교육청에 누가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법인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김해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자기 나름대로는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는데 법인도 하고 싶고, 대안학교도 하고 싶고 또 법인하려고 하니까 공장지대가 되어가지고 환경이 안 좋아서 용역비 4,000만원도 확보 못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 지금 아셔야 되고, 저도 언론이라든지 방송 이런 것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선생님 급료도 보니까 90만원 지급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제가 듣기로 10만원 인상해가지고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안학교 대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실업자들이 보통 1년에 6%, 10% 지금도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도 많은 실업자가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졸업을 해야 제가 볼 때는 애들이 정확하게 직업을 찾고 제대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 법적 근거가 아까 없다 하시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5%, 10%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가지시면 직접 지원이 안 되면 과의 시청이나 군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학교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교육경비보조금 거기 우선 지원해도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되지요.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안 됩니까, 그것?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시설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쉽사리 이것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도에 3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설립자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 해결을 좀 투명하게 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3개 중에 하나가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이런 상황에서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시설 대표자들이 교과부에 가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교과부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과부에서 제시했던 것이 법인화를 해라, 그래서 법인화 하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인데 우리 도에서는 현재 애니메이션고등학교만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고등학교, 미용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학력인정 대안교육 위탁교육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학교는 원경, 지리산, 간디 이 세 사립하고 태봉 공립하고 이게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부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학력인정 세 학교는 법인화가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그런 문제들은 계속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여기서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마산의 미용고등학교를 보니까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주문하고 있어요. 오늘 학생이 몇 명 왔으니까 도시락, 매일 도시락 주문 배달해 먹고 있어요. 왜 그렇는지 물어보니까, 안에 인건비가, 안에 시설도 좁지만 국 끓이고 뭐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얼마나 사람 또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날그날 도시락 배달해 먹고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김해도 알아보니까 경상남도 도청하고 김해시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준데 현재 급식비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3:3:4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율에 따라 주는데, 도교육청은 안 준다는 것 아닙니다. 도교육청도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이정도 답변이라, 제가 봐도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당연히 지급해야죠, 제가 볼 때는. 도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검토를, 좋은 방법으로 물론 검토를 해 본다 이런 쪽의 생각이라. 그것도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필요한 방송기자재, 음향시설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사업주가 앰프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안에 시설이 필요한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교육에 필요한 것, 자산이 증가되어 가지고 개인이 득 되는 것은 하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시설 이런 것, 그 학교들을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기능경기대회에서 9년 연속으로 경남대표로 나가고 있고, 그 학교에서 보니까. 고속도로 화장실에서 교통안전 캐릭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공익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100% 대학 진학을 다 하고 있어요, 현재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마산문화원에서 성신대제 공모 대상 작품에서 만화로써 이런 것도 1등을 하고 있어요. 어느 대안학교 보다 시골의 50명, 100명 학교수 적은 학교보다 훨씬 훌륭하게 잘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관내에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을, 권역을 정해 오는 것도 아니고 마산 같은 곳도 저 진주에서 혹은 남해에서 마산까지 옵니다. 또 김해 같은 경우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마산·창원·통영 멀리서 학교를 옵니다.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숙사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또 중도탈락한 사람 많기 때문에 상담교육자 필요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Wee클래스 공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담교육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담교사가 필요해요. 하여튼 이런 저런 관계에서 평생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학력인정을 처음부터 안 주든지 그러면. 주고나면 교육받을 권리 있는 학생에 대해서 저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무조건 법에서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구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려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나 또 어딥니까, 도청에서는 학생들 급식비가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청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 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마산시 지역이고, 그러니까 창원은 시지역이고 김해 있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면지역 아닙니까?

예, 복지고등학교는...

그러면 면지역은 고등학교라도 급식대상 학교가 아닙니까?

학력인정시설은 학교급식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나 학교급식법에 보면 교육감이 인정한 학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대상학교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학력인정고등학교기 때문에 지자체나 또 도청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올해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모레 또 감사를 받으니까 그날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합시다, 왜냐하면 오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금증은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오후에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난 뒤에 자료가 준비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공윤권 위원님하고 황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공윤권 위원님께서 학업중단 포기자 학생이 많고 특히 김해지역이 많다는 것은 이게 데이터가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교육청에 나왔으면 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그다음에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주일 동안 지역에 다니면서 사무 감사를 하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학업중단 포기학생이라든지 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정말 고생을 하는데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보람이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이런 학생들을 더 선생님들이 열의를 갖고 지도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학교 하나 더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아이들을 지도 잘해도 효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학력인정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학생들이니까, 더구나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대안학교에도 받아주지 않는 학생들 거기에서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일반학교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는 인정해 주면서 더 장려정책을 써야 된다. 그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도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확인을 요청 드릴게요. 아까 대안학교 전환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금방 잠시 검색을 해 보니까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대안학교로 전환, 교과부에서 지정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법으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규정을 좀 찾아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약 17분간 휴식을 했다가 3시 5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사 운영한 지가 오래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까?

시작은 제가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2005년에는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잘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저희 그전 정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MB정부에서 교육정책 중 아주 잘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돌봄교사들 근무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돌봄교사들은 학교장이 채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채용을 할 때 보통 1년 단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을 근무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8할 정도 근무를 하면 15일 정도, 그렇지 않으면 1년 미만이 되면 한 달에 1일 정도?

예.

그런데 이 휴가를 개인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수당을 주지 않는 학교가 72개 학교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저는 위반하려고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리고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또 교사들이 1년제 자꾸 계약하는데 급박해가지고 달라는 소리를 못해서 안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유급수당은 많이 챙겨줬는데 그래도 안 챙겨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약 5년, 6년 정도 지났지만 유효기간이 3년까지면 3년 이전 것은 소급해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3년까지는 법적으로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챙겨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서면답변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채용기간하고 그다음에 유급휴가를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수당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금 문제가 있는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계약기간을 보면 3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모자라는데 줘야 됩니까, 안줘야 됩니까, 퇴직금.

모자라면 안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3월 2일부터 임용을 하는 그것은 상당히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은 퇴직금 때문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3월 2일부터 임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퇴직금 미지급 학교가 117개 학교입니다. 이것은 3월 2일부터 계약하고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해 놔놓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유치원종일반 강사들 퇴직금 문제도 제가 약 4년 전에 제기를 해서 다 찾아줬는데 아직도 자꾸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도 하루 상관에 하지 말고 실지로 이분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데는 약 120만원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적 약자들이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또 다른 시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지만 퇴직금을 거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노동위원회 판례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은 1년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래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급하고 난 뒤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4대 보험 미가입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은 지금 우리 대상자 전부 다가 4대 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빠뜨린 학교가 있는데 미가입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16개 학교도 이것은 가입하도록 해야 되겠고 보험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4대 보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질의 내용도 그런 쪽인데, 북한이탈자 학생들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탈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예측을 하기로는 2014년, 2015년 정도 되면 이탈 주민이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은 이탈자가 약 2만5,000명 정도 되는데 내년, 후 내년 2015년까지 정부 예측할 때 이 추세로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100만 명 이렇게 넘어서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시설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탈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3명에서 올해는 6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탈자 주민자녀 교육지원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6,309만5,000원이네요. 돈보다는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탈자 자녀들은 학력이 어떻습니까? 일반 정상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학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학력에서는 불리합니다. 언어가 첫째로 좀 소통이 어렵다, 문화가 좀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력이 뒤떨어지다보니까 또 언어 부분에서 말이 우리 말 하고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을 써버리면 그 말이 그 지역에서 사투리인지 표준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기준해서 아 이게 연변 말이다, 북한말이다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신분노출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회시간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회주의 체제라든지,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감 이런 교육을 받아 오다가 또 특히 학생들끼리 생활하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자질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왕따를 당해가지고 중학교 진학할 때는 초등학생의 약 반 이상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 또 대안학교 이렇게 간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지도를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탈북학생 학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합니까?

여기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 취학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성인들 중에서도 탈북한 뒤에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학력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탈북학생, 학력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고 있는지, 허위 보고인지 아닌지 의심을 가졌는데.

예, 아직 그쪽 부분은 조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 학력지도하고 그리고 또 인성지도하고 생활지도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현재는 학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엊그제 도청에 가보니까 이걸 연석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14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도청에는 약 100개 가까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상호 연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방문하거나 또 대학생 멘토링에 있어가지고 멘토링이 약 2개월 동안 방학 때 가정에 가서 학력에 대한 이야기도 장래 직업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하고 그리고 대학생 멘토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제가 탈북지원센터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학생들이 “나는 멘토가 싫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 갖는 것 싫어요.” 왜? 관심을 가질수록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선생님하고 멘토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탈북지원센터 오면 거기서는 학교 갔다가 바로 지원센터로 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알아주니까, 대화가 되니까, 그건 뭐죠? 학생들 지도하는데 현재 멘토나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저쪽 시청 쪽에 있는 분들은 주로 복지사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그런 학생들하고 대화가 소통이 가능한 그런 점에서는 좀 우위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 시청 쪽의 복지사들도 아직까지는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경남에는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복지사들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선생님과 멘토들을, 탈북학생들 지도하는데 사전 연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앞으로 남북통일의 재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여기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심리,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를 전공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정신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까지 참여시켜서 우리 멘토나 선생님들 연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내년에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멘토나 가정을 방문하는 선생님들께 심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지자체, 우리 교육청, 학교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많이 제안을 했던 것은 다문화가정 어머니 주로 여성이니까, 여성들의 언어교육을 적어도 언어를 전공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글 교육을 받아보면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아주 효율적인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한글교재를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해서 모범사례 된 적도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각 교육청에서 시행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민자라고 해야 되겠죠, 자녀대상 모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이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에 실패한 예를 들고 성공한 케이스는 핀란드나 스웨덴을 이야기 하거든요. 핀란드 같은 경우도 1/3 정도가 다문화가정 자녀인데 이 핀란드나 스웨덴에서 성공한 것은 어머니들 이민자들의 모국어를 자녀들에게 교육해서 그걸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 왔는데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2011년도에 국가별 현황을 보면 일본이 1,000명이 넘고 중국이 482명, 조선족이 409명, 대만 9명, 몽골 26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 560명, 베트남 346명 이런 인원 같으면 교육청별로 인원 보면 되게 많은 데는 50명 특정한 나라가, 보통 20~30명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아이들 어머니를 존경하고 또 가정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민자들의 모국어를 가르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국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필리핀인들 13명이 방과후 학교 강사,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대개 어머니들이니까 어머니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유럽에서 다문화교육이 성공한 것은 이것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먼저 이민자의 모국어교육을 교육청별이든지 아니면 일단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먼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 모국어를 배워 줘놓으면 결국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 하느냐 데이터를 보면 현재 자기 나라의 국적을 위해서 일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경제적인 아니면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고 교육에 대한 효율성이 아주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도청에서도 있던데 이런 것 제가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해서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아니고 이민자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모국어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하나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아이들 즉시 시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말씀 듣고 어떤 부분, 어려운 데는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윤용근 부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선 김에 질의 좀 합시다.

체육건강과장님.

미안합니다. 장시간 그렇게, 답변을 너무 잘하시다가 보니까 저도 질의를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저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애들 건강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감사 자료에 보고 제가 애들 비만관계를 쭉 보니까 저는 애들 비만이 고학력으로 갈수록 입시공부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운동이 부족해서 비만이 되는가,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고등학교 3학년이나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쭉 보니까 주로 운동부족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게 급식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은 지난해 제가 일본 방문을 하면서도 봤습니다만 일본 급식, 한국 급식. 일본 급식은 보면 정말 한국 급식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일본에는 거의 다 배달급식이 많고 또 공동급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찬도 한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애들이 밥을 먹을 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찬도 많고 아주 식재료도 좋은 재료를 써서 좋은 데도 불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하고 수행을 했던 어느 기자가 내한테 “왜, 저럴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내 나름대로 곰곰이 판단을 해보니까 일본은 급식역사가 100년이나 되었는데도 정말 애들이 학교급식에 잘 따르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는 저것보다 훨씬 잘하는데 불평이다. 그래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볼 때 일본은 처음부터 급식이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졌어요. 바꿔 말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안 맡아주면 자기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야 하는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을 이 학교가 대신 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느냐, 이런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식비 지원 같은 것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무상급식 거기에도 일정 %까지 하던데 급식비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국 하고 달라요. 거기에는 급식비를 자기 가정으로 직접 부모님한테 줍니다. 그리고 애는 학교에서 먹을 때는 내가 먹는 거니까 거지 버릇 안 들인다는 겁니다. 돈을 내고 먹어요. 애들한테는 교육 차원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 무상급식이, 지금 거의 무상급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권리로 생각합니다, 권리로. 그냥 조금 나쁘면 내가 공짜로 얻어먹을 권리가 있는데 왜 찬이 나쁘냐,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급식의 질이 자꾸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오면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자꾸 해 주거든요. 또 급식소위원회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애들 자기 몸에 좋은 나물이나 채소류 반찬해 주면 안 먹습니다. 그대로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급식소위원회로부터 또 학부모로부터 우리 애 먹는 것 해 달라, 그러니까 자꾸 칼로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아 때부터 비만이 되는 겁니다. 소아 비만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일찍부터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일부 도에서는 애들 먹거리에 대한, 그러니까 식생활교육 지원조례를 일부 시도에서는 만들어가지고 범 도민 차원에서 애들 먹거리 관계 또 일반인들 먹거리 관계, 이런 것을 그야말로 몸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들 식생활, 그러니까 명칭으로 하면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타 시도에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그런 조례 들어봤나요? 못 들어 봤지요?

예,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애들 먹거리 교육이 무엇보다도, 좋은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식사교육, 이것도 대단히. 또 먹거리 교육,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도에서 범도민적으로 어떻게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없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급식이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경상남도 급식 잘한다고 칭찬받았거든요. 어떤 점이 잘해서 칭찬받았는지 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는가. 이런 기회 있으면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아직 잘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애들 급식 교육을 좀 열심히 시켜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등 서구 식문화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아비만이라든가 아토피성 피부질환 이러한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화학적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독대 설치 시범사업과 식생활 교육교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은 물론 우리 전통 발효 식문화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장독대 설치 시범사업은 현재 총 98개 학교에 장독대를 보급해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발효식품, 고추장이나 된장 등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독대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교육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초등학교 1, 2학년들 식생활 교육교재 “싱글벙글 식생활”이라는 교재를 2010년도에 개발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용 식생활 교육교재가 올해 말에 개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 경남의 이런 앞서가는 교육정책 추진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경남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소에 배려할 줄 아는 인성함양 교육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 우리 도에서 다 하고 있네요. 제가 괜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아주 잘 했네요.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보이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왔으니까 행정사무에 대해서 조금 의견도 말씀드리고, 특히 사립학교나 법인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이 다소 느슨하거나 또는 대단히 온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사립유치원의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의 기자회견도 있었고, 창원시 관내 동림자연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이 대기업에 유치원을 운영중이면서 매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립학교법 상에 학교의 교육에 이용되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매하거나 또는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행법에 위법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지난 7월쯤에 수면으로 올라와서 우리 교육청이 인지하게 되었고 창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문제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도교육청에 와서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도 충분히 인지하고 창원교육지원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진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마침 공윤권 위원님께서 오늘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보니까 2011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한 행정처분 사항이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사항으로서 보니까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라는 대단히 단호한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위반 사항을 보니까 창녕의 삼성유치원은 유치원 시설의 무단 변경이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유아 모집 정지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립유치원을 60억원 대에 매매한 사건 그리고 그것의 중도금이 약 80% 진행되어졌고 마치 그 유치원은 폐원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유치원 폐쇄인가를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듯이 당당하게 유치원을 매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엄정하고도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려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매매가 성립된 것을 용인하고 나아가서 혹시 그 유치원에 대해서 폐쇄인가까지 내려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육에 사용되는 재산을 무단으로 매매하고 또는 담보물로 잡고 있는 이런 행위를 계속 허용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빈발할 것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개인이 그 유치원을 사인으로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선례가 되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이 어떤 권위와 선례를 참조해서 추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무척 심려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년 5,000만원, 6,000만원. 이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유치원에 대한 것인데 2009년도에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2010년도, 2011년도 들어오면서 5,000만원, 6,000만원 정도의 많은 지원금을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 법인들도 2,000만원이 채 안 되는 법인부담금, 자기들 약 1억원 이상의 법인부담금을 매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밖에 안 되는 정도 수준의 법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교육청이 많은 부담을 사립학교법인에 투여하고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도 5,000만원, 6,0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감독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이 있고 지도권한이 있고 행정처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그 범죄행위가, 위반행위가 중대할 때는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이런 단호가 조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유치원 건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금까지 취해온 행정처분 조치는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감독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창원의 한 사립유치원이 학년 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고 기존 유치원아의 어떤 1년간의 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사립유치원의 어떤 지도 감독 인가 폐쇄는 지역교육장에게 아시는 바와 같이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해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또 어떤 통일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시달하는 데는 도교육청에서 관여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림자연과학유치원은 매매 계약체결 이후 민원이 유발된 이후에 저희 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 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나 증여·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두상으로 지시하고 공문상으로도 보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재원 중인 원아들의 교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해 뒀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는 아직까지 완전 매매계약이, 계약만 체결한 상태고 재산이 양도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봐서 유치원 교육 1년 동안은 현재 원아들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학년 도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행정처분은 현재 단호한 조치라면 폐쇄라든지 아니면 모집중지라든지 이런 단호한 조치를 학년 도중에 취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원생들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호한 조치는 아마 현재 매매계약 체결 자체가, 계약은 아직까지 파기했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잔금이라든지 이런 게 언제쯤인지는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기존 원아들의 어떤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폐쇄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하든 안 되면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하던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역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계약서 사본도 교육청에다가 보내드렸고요. 교육청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예, 봤습니다.

매매액이 60억원이 넘는데 80% 중도금이 넘어 왔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이 남았을 뿐이고, 그렇다면 아까 사례와 비추어서 형평성을 따져 본다면 유치원 시설 무단변경 얼마나 심각한 무단변경인지 모르겠으나 내년도 유아모집 중지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수업권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입학할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입학할 학생을 모집 중단시키는 조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정도의 행정처분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창원교육청에서는 서면경고, 구두경고 잘 모르겠습니다. 경고를 했다라고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우 합당하지 않은 행정행위로서 행정의 안정성이나 신뢰감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을 느낄 수 있는 민원인들이 많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이 매매가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폐쇄인가를 절대 해 줄 수 없다라는 정도의 단호한 통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불법,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떠한 형식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어서 유치원이 폐쇄 인가 신청을 해 온다면 인가하실 것입니까? 여기서 인가할 것은 아니지만 창원교육청에서 인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가가 될 것 같습니까? 조건을 갖춘다면.

지금 유치원 폐쇄인가와 관련해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폐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요청을 갖춰서 신청해 오면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모집정지라든지 이런 조치, 폐쇄라는 조치를 취하면 유치원이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아모집 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도 하네요.

폐쇄인가가 전제가 된다면 유아모집 정지가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유아모집을 내년도에 못하고 지금 재원 중이거나 또는 재원을 희망하는 원아들을 데리고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두고 이게 형사고발 여부,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어떤 고발여부를 두고 여러 군데 법률적인 자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매매를 전제로 한 폐쇄인가는 유효하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쫒아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을 한번 다시금, 우리가 좀 단호한 입장에서, 행정청 아니겠습니까. 감독청으로서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저는 주문을 합니다. 하지만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대단히 온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자칫 도민들이나 교육에 관계된 또는 사립유치원이나 학교법인에서 우리 교육청을 조금 가볍게, ‘괜찮더라, 대충하자, 앞에 저랬는데 우리 어쩌겠노’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불만의 말씀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또 개선을 촉구하는 당부의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가 위법하거나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차후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제기하겠습니다.

당해 유치원에 대한 원생들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요. 또 앞으로 관내 사립유치원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례가 중요합니다. 이번의 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발생할 유사한 문제가, 우리 교육청의 권위를 가지고 감독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정한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아울러 말씀드리면 제가 이 유치원에 대해서 대단히 비싼 등록금 수업료들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립유치원에 비하면 공립유치원이 한달에 5만9,000원 꼴인데 여기는 보통 20만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무슨 창의반 이래가지고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또 거기다가 20만원 가까운 돈을 덧붙여가지고 매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40만원이 넘을 정도로 과중한 부담을 유치원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원들은 그러면 대단히 행복하게 잘 사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치원 교원들의 보수는 제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대비 인건비 출연 얼마이고 각종 교육에 관련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판단을 하고 유치원교육비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관할청을 대행해서, 관할청을 통해서 유치원에다가 회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학생 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출석부 당연히 내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매 학생 개인별 수업료 납입현황을 내놔야 안 되겠습니까, 매월별로. 우리 여러 가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또는 사립학교법을 보면 반드시 비치해야 될 장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즉각 내놓지 못할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임박한 시점으로, 연기를 하더니 또 급기야는 12월 19일까지 제출을 하겠다, 유치원교육이 바쁘고 업무가 과도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청의 권위가 없다라는 느낌이 여실히 드는 장면입니다. 교육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관할청을 통해서 당해 교육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요구에 그 기관은 당연히 응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문을 턱 턱 날려가지고 연기할 수밖에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관할청이 사실은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할청이 그렇게 밖에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5,000만원 6,000만원이나 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무력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무력한 장면이 만들어지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질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관내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또는 아예 그냥 기한이 보통 우리가 열흘 정도 아니겠습니까, 도의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걸보면. 그런데 이 기한을 넘기기를 그냥 다반사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공립학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립의 경우가 유독 그렇고 사립유치원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우리 관할청에 계시는 감독기관의 공무원들께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을 학교들을 대응해야 되겠다. 놔두면 계속 그런 무시를 당하거나 또 심리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가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사립학교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제출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독려해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충실히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 그리고 현행법상으로 위법적인 매매행위를 한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과거 같으면 지역교육청에 감사기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다고 하니까 특별감사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관할청의 권위를 무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제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를 촉구합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당유치원에 대한 감사문제는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여부를.

제가 유치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유치원 관계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면 도의회에서 교육청으로 안 갑니까?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자료요구를 해서 수집하고 그런 식으로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청인 교육청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면 그 기간 내에 올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공문으로도 보내고 또 기한 내에 안 들어오면 관계공무원을 학교까지 출장조치를 해서 제때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자료가 너무 또 방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학교가 또 사정상 어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은 것을 저희들이 짐작하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청에서 그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는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사립 중·고등학교는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영역 밖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회의 권위라든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의 감독권, 권위, 권한 이런 것에 대한 막대한 침해행위고 이건 정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워낙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먹으니까, 또 신뢰성도 잃고 있다고 보고 우리 그래도 교육관청이, 더구나 도교육청에서 지시사항도 하부기관에서 침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공윤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신 김에 제가 또 궁금한 것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아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 형편이 힘들고 아니면 당장 현금이 없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보면 현금이 많게는 70억원이 있는 그런 재단이 있어요. 그렇지만 법정부담금 몇 천만원을 안 냅니다. 30% 안팎의 비율밖에 내지 않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사립재단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상당히 온정적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전혀 없다, 내지는 사립재단이 파워가 상당히 세다, 이런 식의 느낌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여러 위원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내고 강화를 하고 처벌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점검을 해보면 오히려 받은 게 더 줄어 들어 있고 도의회의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덜 받았다는 것은 사실 교육청이나 의회의 권위보다도 사립학교가 더 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구조가 사실 수십 년 동안 정착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교육청이라는 감독기관이 사학재단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사학유치원을 제가 최근 들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사학유치원은 오히려 사학재단보다도 좀더 한발 더 멀리 있는 치외법권 비슷한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뭡니까?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법률위반사항이죠. 법률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조치라는 게 가장 강력한 게 유아모집 정지인가요?

폐쇄인가가 아마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폐쇄는 가능하죠?

예.

우리 도내 유치원 현황이 공립이 단설 16개, 병설이 414개에서 430개고, 사립이 이제 249개나 되거든요. 249개에 대해서 올해 감사나 아니면 점검이나 지도나 징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개가 들어왔거든요, 달랑 2개가. 이게 두개의 유치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인데 이 유치원 외에 감사를 나가거나 지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지적을 했거나 이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예, 권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를 몇 군데 몇 개 나갔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기능개편으로 인해가지고 9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총 감사해야 될 게 1,200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다시 말하면 중학교는 6학급 이하, 초등학교는 9학급 이하는 소규모학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제외하고 그리고 또 유치원도 현재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감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가 한 군데는 없었나요?

예,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현황 2개의 유치원은 민원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까?

예, 그것은 직접 관련과인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받았다는 말을 사실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감사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하긴 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개편 이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월에서 8월까지 35개의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인가요, 아니면 지도 및 감독 이런 겁니까?

그 당시에는 지역교육청에 감사담당원이 두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총무계장이 계장으로서, 담당관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9개 중에 아까 서른?

2010년 35개입니다.

35개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균 8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받는 꼴이네요, 그죠? 약 250개 중에 35개 같으면,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다 거래를 하더라고요. 거래를 하고 시세차익이 얼마 났니, 요즘 시세가 어떠니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자라는 느낌보다는 무슨 중계인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사실 초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치원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손 밖에 나 있는 것처럼 되면서 수업료도 정해진 수업료 외에 이러한 저러한 외의 수업료를 계속 붙여가지고 또 받고 있고 유치원 원장들은 좀더 비싸게 팔 궁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창녕의 삼성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시설 무단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을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아까 그 내용을 오전에 위원님 질의에 빨리 답하느라고 지역교육청에서 이 처분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옮겨 담아서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살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바로 받아서 저희 옮겨 담아 드린 내용이라.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조형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법 위반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해오던 그런 매매거래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좀 비싸게 주니까 차액을 많이 남기고 팔았다 아마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도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단속기능 감사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최소한 8년에 한번 감사가 되고 아니면 1년 내내 감사 공백이 되고 이런 식의 지도가 이어진다고 하면 아마 계속해서 그런 사태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격적으로 집중감사를 나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적발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감사가 좀 붕 떴다고 하니까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감사에 대해서도 약 250개 중에 1년에 30개 나가가지고는 사실 감사의 기능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정기감사나 수시감사 내지 특별감사 이런 걸 강화를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원장들이 교육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의 사립고등학교 설립신청한 사람 있습니까?

장유에 사립고등학교 저희가 9월 1일 공고를 한 이후에 전화받은 횟수로 하면 한 20~30여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위원님께서 언론에 기자회견한 이후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립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와서 한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도 김해시에서 상공회의소하고 의논을 해서 김해시장이 적극 나서 사립학교를 유치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김해시에서 좀 적극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조금 죄송한데요, 지원과장님 미안합니다.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다, 워낙 업무를 잘 아시니까. 창원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93페이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 당초에는 동읍이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위치가?

창원동읍 석산리였습니다.

그때 당초에는 201억원 이었습니다, 총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가. 변경하고 나서는 415억원이 공사비하고 모든 비용이 들어가서 학교설립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5억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205억원이 추가로 투입된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노력하신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약정비율에 보면 창원시하고 도교육청하고 창원시가 71%, 도교육청이 29%해서 약정을 해서 부담했는데 최초 안대로 하면 210억원 같으면 도교육청이 60억원 창원시가 150억원이었습니다, 약정대로 하면. 여기서 보면 415억원이 총 비용, 설립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도교육청을 보면 자리를 옮겨가지고 265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실제로 손해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205억원이 추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비용들은 만일에 동읍 했으면 교육격차해소라든지 학력향상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재원을 많이 썼을 건데 그 당시 부지 주인이 합의가 안 되어서 안 되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창원시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관계를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약정비율대로 하면, 원칙으로 하면 제가 조금 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창원시가 294억6,5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우리도교육청이 120억3,500만원을 부담을 해야 서로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는데 중간에 또 우리 교육청에서 창원시와 부담비율대로 해달라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약정변경을 어떻게 하자고 창원시에 촉구를 했을 건데 창원시 입장은 어떻고, 어떻게 앞으로 하고 처리할 겁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창원과학고가 이미 개교를 해가지고 한 학년도를 넘겨갈 단계에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장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한 비율 71%, 29% 당초에 2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키로 했다가 약정서 상에는 이 비율을 한 게 아니고 창원과학고 설립하는데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담해야 될 150억원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 저희 교육청 주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210억원을 추정한 것이 위치도 변경하고 시내로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200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갔으니 비율대로 130~140억원을 더 내놔라. 몇 차례 공문을 보내고 저희 직원이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심지어 교육감님께서 나서서 이런 말씀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약정내용 문구만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가 약속대로 150억원을 다 지원을 했는데 뭔 돈을 더 달라 하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 접촉을 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사실상 개교하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동읍 땅이 합의가 안 되는 부지를 우리가 보통 지자체에서는 웬만하면 부지 정도는 무상으로 도교육청에 주면서 건축비를 대라 이렇게 해야 제가 보니까 원칙이 맞다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하여튼 정치적으로 워낙 공약하시고 이래가지고 급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서둘러 가지고 뭔가 잘못되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비용이 나가고, 여기서 제가 또 창원시 앞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비용을 저희들 정산한 것 같이 보이는데 다했죠?

예.

받아내야, 제가 볼 때 제가 창원시민입니다. 제가 그리하면 이상하지만 원칙은 원칙이거든요. 원칙은 받을 것은 받고 또 창원시 입장에서도 도가 잘못하면 받아내야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 문제가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조형래 위원님 건축 잘 아시니까 1,09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당초에 보면 건축비가 면적이 1만9,375㎡ 그다음 변경해서는 1만9,375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토지는 보면 약 2만6,658㎡가 줄어졌습니다. 비싼 땅이고 면적은 적고 동읍은 넓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걱정이 되는 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금액이 당초는 170억원이고 지금은 275억원 정도 되어 버렸는데 건축비라는 것은 동읍에 지으나 창원시 중동에 지으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리 생각하면 105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저희들 개교할 때 학교 가서 보니까 암반이 지반이 있다든지 토목비라든지 난공사가 좀 되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설계변경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평수는 그대로고, ㎡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1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난공사 바위, 암이 있고 이래도 왜 우리가 부담을 다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거기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또 야단을 맞아야 되는 입장인데요. 사실은 건축면적이 당초나 변경이나 똑같은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계산을,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면적이 1만4,000㎡ 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만4,000에서 1만9,000으로 건축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1만4,000에서?

예, 그리 함으로 해서 연구실습동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1만4,000에서 1만9,000이 늘어놔도 많습니다. 1만4,000이라 해도 그리되면 평을 따지면 1,000평이 좀 넘는데 1만4,000같으면 1만9,000, 5,000 차이나면, 1,600평이 차이 나는데 그리해도 50억원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 건축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볼 때는. 그 면적이 증가한 표시도 없고 지금 자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다 지금 면적이 증가한 표시도 없고.

시설과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면적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설계 도중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요구를 그대로 들어 줘라, 그래가지고 설계 안의 내용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연구실험 실습동 확충비 46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강당건립비가 또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억원이 더 들어갔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실에 알맞은 태양광 가로등 LED조명등, 부대시설비가 21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친환경자재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23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 지연에 따른 물가 인상으로 5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나타나 있고 각종 실험실습실 기자재는 교재교구비가 55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아무튼 여기 자료가 지금 뭔가, 방금 기자재는 별도 있습니다. 거기 55억원은 교재교구비에 55억원이 들어가 있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자료가 추가된 이런 내용, 연구실습동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적들이 환산 안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료가 잘못 되었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제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는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