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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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환경국 및 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정환경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금년 한 해 청정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환경경남 브랜드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통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우 녹색산림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주무과장인 환경정책과장이 기본현황 등 총괄부분에 대하여 먼저 보고하고 과·단별 소관 사항은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봉호입니다.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환경정책과장이에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왜, 송봉호 과장님이 앞으로 국장되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앞에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현황을 제가,

성계관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녹색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녹색산림과장 황용우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41페이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제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가 병가 중인 관계로 지도·감독기관인 청정환경국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김부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19일에 조경제 대표이사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는 본인이 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총회개최 이후에 지속적인 환경경남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출범한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자치사무 국감자료로 냈던 거 저희들한테도 줄 수 있지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김부영위원

환경정책과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건수 피해액 집계현황, 3년치만 최근 걸로 주시고, 맑은물관리과에 현재 강변여과수 사업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도 얼마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 부분, 그다음에 강변여과수가 민원이나 아니면 문제발생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까지 해서 그런 내용을 주시고, 우포늪 상류지역에 수질보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보호대책 거기에 관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은 국감자료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3년치 10㏊ 이상 산지 전용한 내역 도에 것 주시고, 그다음 채석 허가해 가지고 중단되거나 방치된 데, 그다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아까 야생동물 김부영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 있지요? 거기에 멧돼지 서식밀도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해 주세요.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자료요청이지요?

성계관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시면 됩니다.

여영국위원

환경보전기금 신청 단체 있지요? 신청 단체 다 주지는 않았을 거고, 신청 단체, 지원 단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몇 년도?

여영국위원

작년, 올해. 오염 배출 위반업체 대기오염, 수질오염 현황자료인데, 작년과 올해 위반업체별로 부과금 현황 있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위원

맑은물관리과에 수도관 있지요, 정수관? 현황하고, 교체 계획이 있는 것은 교체 계획 표기 좀 해 주시고요, 전부 다 나오지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것 부탁드립니다.

성계관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처음 시작할 때 한 테마씩 먼저 해 주시고,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준비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되어 있더라도 한 가지씩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안 하실 때 하시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일단 멧돼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 초에 보도자료도 내고 자료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동료의원께서 도정질문도 하시고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수확기에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것 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환경부로부터 우리 도, 그다음 기초단체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시장, 군수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신청, 그다음,

김부영위원

과장님, 순환수렵장 말고요,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거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011년도 운영기간은 8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1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 운영 절차는 환경부 주관으로써 시·군 신청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신청이 되면 경남도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대상을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경남도를 통해서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에 신청 안 할리는 만무한 것 같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취합 정도의 역할,

김부영위원

예?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취합.

김부영위원

취합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는 도에서 신청한 대로 허가를 해 줍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 지침에서 요건을 맞추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취합해서,

김부영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간 문제거든요, 기간. 유해조수피해방지단 운영하는 기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8월부터 10월 30일까지다,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 기간은 환경부에서 정해서 내려줍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전국 일체 통일된 기간...

김부영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밀양에는 멧돼지 피해하고 고라니 피해가 하도 심하니까, 가을에. 최근까지도 12월 들어서 더 극성을 부리니까 밀양에는 확인하니까 11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멧돼지 관계 대책회의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10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김부영위원

그럼 밀양에는 비공식적으로 하는 건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민원도 많이 받았고요, 여기 우리 도의 대책은 순환수렵장 말고 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환경부에 우리 도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건의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양반들 환경부에서 완전히 탁상행정 하는 것 같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 달 전인가 환경부에 도시 멧돼지 출현에 관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수확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 연장하는 것으로,

김부영위원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밀양 같은 경우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있지만, 또 멧돼지 기동대책반도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있습니다, 멧돼지 기동대책반. 그럼 우리도 멧돼지 기동대책반이라 해서 대책반을 운영하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시·군에 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멧돼지 기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자꾸 제가, 도에 뭡니까. 군에 이야기하니까 “도에 이야기 좀 하세요”하고 도에 이야기하니까 “환경부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도에서 일반적으로 현황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도 간에 문제가 되어서 대책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이 관계를 현황도 파악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충실히 파악해서...

김부영위원

과장님, 기간 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것, 최소한 11월말까지는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실제로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6시쯤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운동 삼아 나가보면 깜짝깜짝, 벼 베기 오래 못 한 그런 논에서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깜한 데 가다 보면 멧돼지가 대여섯 마리 벼 안 벤, 수확 안 한 벼 밭에서 소리를 내면서 튀어 나오기도 하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최소한 이런 실상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에 보고하셔 가지고 기간을 최소한 11월말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덧붙여서 멧돼지 기동대책반이 뭐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아니, 위촉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뭐 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멧돼지 잡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예?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멧돼지 잡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멧돼지 잡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바로 사살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엽총으로,

성계관위원장

엽총을 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멧돼지는 끝났습니까? 주요언론보도 내용 중에도 두 번째 포함되어 있는 비위생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모 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원 상복동에 있는 상복공원 조성 현장에서 20년 전에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묻었는지, 또 환경오염은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남도의 대책은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단 창원뿐 아닐 것이다 라고 보아지는데, 경남도내 시·군별 비위생 사용종료 매립장의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파악되어 있는데 별도 자료로써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준 및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폐기물관리법 지침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창원 상복공원 조성 매립 폐기물 관련 언론보도가 지난 11월 15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 내용이 상복공원 공사장에서 수십만톤의 쓰레기가 발견되었다, 그다음 1960년도부터 2년간 임시쓰레기장 매입으로 사용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언론보도에서 사실확인을 해 본 결과, 발견 위치는 창원시 성산구 상복동 92-2번지 진해선 철로변입니다. ’90년부터 ’91년간 2년간 임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상은 매립 20년 이상 경과된 폐비닐 등 생활폐기물하고 토사가 됩니다. 그리고 물량은 4만5,000톤 정도 되는데, 기 처리된 것이 2만4,700톤이 처리가 되고, 상기 지역은 환경부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에서 2002년 5월 30일 제외 되었습니다, 일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안정화 및 침출수 수질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당시에 처리상황을 보면 창원 상복공원 조성 사업지 내에서 매립 폐기물 처리는 2만4,4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은 사업장이 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처리를 했습니다. 반입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입니다. 매입 수수료는 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낸 것에 의하면 2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립 수수료도, 이것은 1차에 2억5,000만원이 들었고, 2010년 4월에도 약 1억7,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2만4,400톤을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가 잔여 매립 폐기물이 2만1,000톤 정도 남았는데, 추후에 처리 계획을 창원시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되면, 일단 종료된 매립장이라도 가만히 놓아두면 괜찮은데 지침상,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내서 폐기물이 발견되면, 4.5톤 이상 되면 사업 폐기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처리할 책임이 생깁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은 발견된 그런 사항인데,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종료 매립장 인근 토양 및 아까 침출수는 검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주위에 지하수나 토양 등을 조사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지하수 관계는 별도로 매년 몇 개 지점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도심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과거의 이런 시설에 대해서 1년간 정해 가지고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사후 매립장은 현황을 방금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사용종료 매립장이 위생 매립장이 37군데, 과거 법 이전에 비위생 매립장이 6군데, 이렇게 해서 43군데가 있고, 면적도 약 94만9,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위생 매립장 사후관리가 20년입니다. 2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차집해 가지고 자체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그다음 비위생 매립장이라는 것은 차수시설 안 한 과거에 시설 기준이 없었을 때 그런 시설 6개소는 ’91년도 이전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사실상 사후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로,

조우성위원

법적인 의무는 지났지만 비위생 이러한 매립장이 확인되면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것을 재처리한다든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었다든지, 또 저희들 지하수 오염 문제를 측정망에 의해서 매년 우려 지역을 시·군에 선정하고 있는데, 있다면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오래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놔둘 때에는 이것을 다시 들어내 가지고, 잘 되어 있는 것을 들어내 가지고 처리하지는 않고, 혹시 그 대지를 활용하게 되면 사업자가 파다가 폐기물이 나오면 처리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이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어 가지고 자기 비용을 내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한 예로 진해나 마산 이런 데 보면 큰 철강회사하고 그런 데 서로 법정 다툼이 오고가고, 그렇게 서로 비용을 분담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고생하십니다. 지난 1월달에 한림면에 준설선 침몰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사건경위라든지, 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맑은물관리과인데,

이천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먼저 하십시오.

성계관위원장

누가 하신다고?

여영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환경보전기금인데요, 이것이 작년도 행감 때도 기금 조성이 왜 이리 안 되냐 하는 것 하고, 기금 사용 지원단체를 철저히 선정해라,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금 조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작년에 기금을 2013년도까지 추가 1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매년 요구를 10억원 이상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의 재정 형편상 반영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기금이 보면 100억원 목표에 71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가 7억원 정도해서 78억원 정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지원이 잘 안 되었고, 내년에도 역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지상 이 관계 보도자료 나와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기사도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2013년까지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2013년까지 100억 기금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가능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내년쯤은 가능합니다.

여영국위원

2년 남았습니다, 내년하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내년에 20억원 요구를 할 건데,

여영국위원

이 남아 있는 부족분을 보면 22억원이 부족하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내년도 1억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그래서 21억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21억원을 해야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요구해 가지고 매년 보니까 1억원씩 되고 있잖아요. 재원이 없는 것은 돈 쓰일 데가 많으니까 계속 재원이 없다기보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어디에 제대로 돈을 쓸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언론에 보도된 대로 과연 도가 이런 환경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기금의 성격과 람사르환경재단에서 환경사업을 하면서 기금을 300억원 조성해서 도가 2018년도까지 180억원을 낸다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거기는 보니까 올해 16억 얼마가 보고상 보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기금이 다 확보가 안 되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데,

여영국위원

아니요, 기금에.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6억원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운영비 11억원, 그다음 기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기금 적립금은 그렇게 되어 있더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STX에서 들어오는 계획이고, 경남은행, 농협에서 들어오는, 도에서 5억원. 그런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통합시키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환경재단 질의가 아니라 그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 기금의 이후의 사용목적이나 이것이 유사하다면 뭔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도 기금은 기금대로 목표 달성을 최대한 하고, 그다음 람사르환경재단도 나름대로 적립 중에 있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그 목적이라든지, 운용 방법이라든지, 주요사업이라든지, 통합 시에 어떤 장·단점 이런 점을 분석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통합하는 게 조금 유리한 점이 안 있겠느냐 판단하는데, 나름대로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계속 과장님 이것 하실 것 아니다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여영국위원

그럼 이런 지적이 나올 때 퍼뜩퍼뜩 뭔가 개선방향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후 과제로 자꾸 미루어 버리면 또 내년 가서 똑같은 지적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개선방안을 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내어 가지고 저희들 임기 끝날 때까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그 직에 계실 때 개선방안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총괄적인 것을 확정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사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제가 뜨거운 감자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주무는 아닌데.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도 했는데, 한국철강 관련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대충 아시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저도 대충 그 관계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구 한국철강 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 해서 ’98년에 공업단지로 있다가 이것이 주거지로 변경이 되었다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공업지에서 바로 3종 주거지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부영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3,152세대 아파트 건축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현재로. 알다시피 비소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중금속들이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해서 오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토양이. 그런데 부영에서, 마산시에서 어떻게 도출했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마산시에서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해 가지고 2년 동안 토양오염 정화 조치하라고 조치를 내렸더라고요. 내렸는데, 1차 명령에 불응하고, 2차 명령도 불응하고, 또 3차 명령까지도 불응을 했습니다, 부영에서. 그랬는데 그 뒤에 행정적 처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부영은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그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면 입주민들이 현재로써 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 다른 문제를 떠나서 그 부지 자체가 심각하게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정화 조치를 안 한다, 이것은 상당히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경남도 차원에서 처할 행동은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뒤의 진행사항을 아직 받으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김해연위원

예, 최근에 내용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최근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한국철강 부지는 약 24만9,340㎡고, 진해화학 부지는 51만㎡에 카드뮴이나 납 등 오염된 88만2,000㎡ 토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 토양부지의 소유자인 부영 측에서는 2007년도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창원시장에게 각각 2007년도하고 2010년도 정화 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부영에서는 구 한국철강 부지는 아파트 건립 지연에 따른 손해와 토양 정화 비용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국철강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구 진해화학 부지는 토양오염 처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토양오염을 금년 10월말까지 정화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철강 부지는 정밀조사를 2007년도 한 이래 정화 명령 1년간, 그다음 두 차례에 걸쳐서 기간연장, 그리고 정화 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도 작년 9월에 했고, 그다음 정화 명령도 다시 2011년 10월 28일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영하고 한국철강 간의 민사 배상이 2007년 5월달에 557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정화 비용을 282억원을 포함한, 그때 민사소송 2심에서 강제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철강이 부영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게 되어 가지고, 이의신청이 없어 가지고 법적효력을 갖게 되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구 진해화학 부지는 그것도 같은 동 시기인데, 정화 명령 2년간 했다가 1회 연장하고, 또 고발하고 또 정화 명령을 2011년 10월 27일까지 2차 명령을 했는데, 2011년 8월까지 일부 정화를 했습니다, 한 5,000톤 정도 했고. 그다음 금년도 8월 30일 토양오염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토양세척장비를 설치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NGO 측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프리하게 하자는 그런 주장이고, 또 회사 측에서는 하고 있는데 굳이 할 게 있느냐, 마지막에 다 치워놓고 지하수, 토양오염을 검사해서 불합격 처분이 안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이해관계가 창원시에서 중재를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진행은 좀 더디지만 진행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진해화학 터는 조금 있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국철강 문제는 이야기 안 하고 진해화학 터를 전부 이야기하셨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는 2개 다 같은 맥락에서,

김해연위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리 되고 있는 것은 다 이야기 하시고,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야기를 잘 안 하시고 이러네요. 어쨌든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은데, 한국철강 터에 매립된 토양오염 양을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왔느냐 하면 15톤 트럭으로 1만1,000대 분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정화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도 할 수 없는데 아파트 건축을 한 것도 문제지만, 허가를 해 준 것도 문제지만, 공업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로 변경을 시켜 주었다고요. 공업지에서 보통 보면 변경을 하더라도 3종 주거지로 바로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그러면 특혜적 소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토지주 자체가. 이미 특혜를 받았는데 토양 정화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간 한국철강도 잘못되었지만, 거기에 토양 정화를 안 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부영 자체도 아주 잘못되었다는 거죠. 진해화학 터 같은 경우는 왜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주변에 아파트 지가라든지 최근에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정화를 하는 것이고,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설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던 토양오염 정화 계획서라도 제출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출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시정명령 몇 번 내리고, 기간 몇 년 연장하고, 그렇게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어쨌든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건축 관련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김해연위원

아니, 우리는 건축 관련이 아니라 토양오염 관련이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경남도에서 발생했던 가장 대규모 오염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오염사고인데,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는 일단 도가 직접 아직까지는 권고 정도 하고, 현황 파악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부영하고 한국철강 간의 손배 민사가 일단 종료가 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김해연위원

아니 제가요, 과장님 도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자기 사정은 자기 사정 봐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끼리 소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송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토양 정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이 토양이 오염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행위는 그대로 나가야지, 경남도 입장에서는 마산시, 창원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다든지, 아니면 권고 정도만 한다든지 이런 요식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이것이 시장, 군수 고유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영향을 한다든지 그런 체계보다는 도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김해연위원

도에서 행정 지원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나름대로 기술적 대처라든지, 또 재정적 지원을 요청,

김해연위원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개인 토양이 오염되었는데 자기들끼리 오염시켰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재정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정말 얼마나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그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때려야지요, 그것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개선명령권자가 시장, 군수란 말입니다.

김해연위원

도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움직이게끔 계속 독려를 하고, 나중에 현황도 같이 조사를 하고, 대책회의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참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안 좋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이때까지 안 했다 아닙니까, 경남도가?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토양오염이 얼마 정도 되었다든지, 행정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들이 조사를 의뢰 받아서 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도 경상남도의 일 아니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아니, 안 했어요. 행정기관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정확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을, 경상남도에서 발생했던 가장 대규모의 문제인데, 진해화학 터하고 두 군데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행정은 강 건너 불처럼 뒤로 밀려나와 있었다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 군수가 법적, 첨예한 NGO라든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들이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어떤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창원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제가 발견된 게 2006년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007년,

김해연위원

2006년부터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어쨌든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국철강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결과 자체가 없다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2007년도도 이미 시장이 정밀조사를 마친 사항으로 해서 토양에 어떤 규모라든지, 물질이나 이런 것은 다 드러난 사항이거든요. 과연 시행자 측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조속히 치워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신속하게 치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도가 나서 가지고, 특별히 뭐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 번,

김해연위원

아니, 도에서 직접 얼마 정도 오염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이미 2007년도에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다음 부지 면적이라든지, 오염토양이라든지 이미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 어디서 조사를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어디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이미 창원시에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부영, 경기도에서 했다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어디에서 건 간에 되어 있다 이거라요. 그것을 또 다시 한다는 것은,

김해연위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는지도 정확치 않다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경상남도가 보다, 우리 연구기관도 가지고 있고 한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토양오염...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오염토양 양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 정화를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사후, 이것이 완전히 정화가 되었느냐, 오염토양을 완전히 정화를 시켰느냐, 또 나머지 토양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도하고, 시하고, 또 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사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하나,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러면 잘못 들으면 도는 가만히 있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것보다는,

김해연위원

지금 정화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진해화학 터 같은 경우는 일부 정화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한국철강 터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김해연위원

한국철강 부지 같은 경우 24만㎡ 정도 되는 데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7~8년 동안.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냥 방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 그러냐 하면 조사를 해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창원시가 의뢰하지 않으면 우리 경남도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경남도 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행정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오염을 정화시키도록 강제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아파트 허가를 안 준다든지, 무슨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과연 경남도가 현장에 가서 출장을 몇 번이나 갔으며,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는 거죠.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부지뿐만 아니라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엊그제 보건환경연구원에 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니까 국장님 비슷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마디로 경찰도 보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인지 사건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경찰은 다 한다 아닙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다 수사할 때 보면 필요한 문제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조사를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이 뭐 하러 존재합니까? 존재할 필요 의무가 없잖아요.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도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신고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조사를 진행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시키는 것이 정책과의 고유 목적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쪽하고 또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외부에 어떤 오염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범위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과태료 얼마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고발입니다.

김해연위원

고발하면 얼마입니까? 벌금 버틴다 아닙니까? 한 5,000만원 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김해연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정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저는 작은 회사 같으면, 한 마디로 속된 말로 개잡듯이 잡는다 아닙니까? 이것이 큰 회사가 되니까 꼼짝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일수록 더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절차는 밟고 있는데,

김해연위원

절차만 밟으면 뭐 할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고발할 때 고발하고...

김해연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이것 제가 하나, 제도상의 문제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IMF 때 부지 매각을 외국회사에서 많이 들어와서 매각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미 부지를 사기 전에 부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그 토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토양 내에 오염물질이 있다 하면 그 오염물질 정화 비용이라든가, 그런 다른 것을 다 판단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토지 정화에 필요한 비용 삭감시키고, 자기가 꼭 그 토지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정화 비용 삭감시키고 토지 가격을 산정을 해서 모든 것을 일단락 시키는 그런 제도가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IMF 때에도 우리 창원공단 내에도 그런 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안에 트리콜에칠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토양오염 정화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니까 그것을 제시했답니다. 이런 이런 비용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토지 가격에 포함시켜서 매도를 하겠느냐 하니까, 못 하겠다 해서 결렬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 역시 부영에서 철강 부지하고 진해화학 부지를 살 때 그런 제도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어떤 맹점 중에 하나인데,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천국의 이야기 비슷한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필요 없고요. 경남도는 어쨌든 토양오염을 시킨 것을 잡아내지 못한 것이 더욱 큰 문제이고, 일단 만일에 오염시키고 난 뒤에 문제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경남도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책임이 일단 시장, 군수,

김해연위원

시장, 군수는 아이 참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김해연위원

아니 그럼 도는 뭐하는 데입니까, 과장님! 자꾸 그런 이야기하시면, 도가 그러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말씀이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게 법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우리 과장님. 도에서는 별개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도 환경 전반에 보존활동을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할 수 있으면 별개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이 자꾸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가 별도로 나서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김해연 위원께서는. 그리고 자꾸 곤란한 답변은 시장, 군수에 위임사무다 하는데, 고유권한이고.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산은 시장, 군수가 요청 안 해도 성립전예산도 빨리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돈은 잘 주면서 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네, 결국은.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위원장님, 김해연 위원님. 이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조만간에,

성계관위원장

검토할 것 없습니다, 검토할 것 없어요. 그냥 조사하면 되지.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는 게 법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행정 행위라든지, 이후에 있잖아요. 건설회사 아닙니까, 부영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왜 꼼짝 못 하는지를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런 데 필요한 데를 잡아 들여 가지고 강제로 시키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토양오염 정화 계획서라도 부영에서 제출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몇 년 당장은 못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는 있다 아닙니까? 그 자체도 안 내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이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버티고 시간만 가는 거죠.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조치,

김해연위원

아니 국장님, 말하기 전에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기 땅에 자기가 오염했는데 자기가 정화시키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내 땅이다, 내가 오염을 시켜 가지고 정화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지금 현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하고,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정화 명령은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치 잘못 들으면 이런 것이거든요. 부영 땅이 자기 땅인데, 자기가 오염을 시켰다가 필요하면 자기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이미 정화 명령도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조치 취하는 게,

김해연위원

정화 명령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불복을 하는데도 그 이후에 아무 대처가 없고, 몇 년간 계속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봐주기 하는 식으로 그냥 방기하고 있다는 거죠. 책임을 다 하시라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부영하고 한국철강 간에 손배 관계가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일단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매듭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정화 계획서를 받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빨리 오염 방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 안 되면 진해화학 터에 아파트 짓고 이런 것도 어렵다고 하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 안 되면 당연히 안 되지요.

김해연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라니까요. 본인은 당연히 되는 것인 줄 알고 있다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당연히 안 되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행정적 조치를 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환경보전기금 조성이 2009년도 하고 난 뒤에 나머지 2010년, 이렇거든요. 2013년도까지입니다, 21억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지사님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신 측면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라는 측면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밀리는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 이것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전년도와 똑같은 이런 사항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이것이 기금 재원 자체가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가,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박동식위원

국장님, 2012년도에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나왔잖아요. 2012년도에 얼마 되어 있어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1억원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1억원 되어 있으면, 2013년도에 20억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것 재원 문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 2006년부터 8년간인데, 50억원을 못 맞추어낸다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 능력 분야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한 것도 맞추어냈잖아요. 왜 여태까지 이렇게 놓아두고 있어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재원 문제를 가지고 예산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재원 자체가 환경에서 나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쓸 수 있는, 또 기금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분야를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2012년 당초예산 1억원밖에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하여튼 추경이라도 다시 하도록 그렇게,

박동식위원

이 예산 확보 빨리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정책과에서 직접 나갑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시·군에서 하고, 민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해서 우려 기준이라든지, 초과되면 시정, 개선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정책과에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필요에 따라서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당 시·군하고 같이,

박동식위원

아니, 의뢰를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를 해야 나와서 직접 조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인 조사는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의뢰를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총,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획 수립을 도에서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할 역할, 연구원에서 할 역할, 도에서의 역할 그런 것 구분이 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공기질 측정이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시장, 군수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 1년 동안 자가, 스스로 시설관리자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일정 규모 17개 시설분이 있는데요, 한 840개 정도 됩니다, 우리 도에. 되는데, 그 시설을 자가 측정 업체를 대행해서라도 해 가지고, 초과되면 스스로 시설개선을 하고, 측정한 결과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에서 직접 조사를, 이런 것들이 장비가 동원되기 때문에 보통 800개를 1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하고, 또 일반적인 시설은 그렇게 한다치고 민감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느 것은 도가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자료를 보면 2011년도 보육시설 위반시설수가 20군데 되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군하고 검사를 해서 우려기준이라든지 초과되면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해서 전후 대비해서 개선실적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측정해서 완료가 되면 기준이하로 나오면 종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과태료도 있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과태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마 300만원 이하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박동식위원

그쪽에서 얼마로 하라 했으면 자기들이 실내공기질 측정 관계 오염도가 있을 정도로 하겠습니까. 과태료보다는 지도와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유지기준 준수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식위원

1,000만원 과태료 무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분야를 지도하고 점검해서 우리가 시설보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다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취약계층의 시설에 대해서, 공기질... 돈을 지원해 주고 시설개선비를 마련하려고 국비를 내년에 지원해주십사하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그 돈이 깎여서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 해서 다시 부활되어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돈들이 지원이 되는, 국비 30% 정도 되지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를 보니까요.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취약시설이라든지 취약시설 중에서 민감시설 병원이라든지, 병원보다는 보육시설 이런 쪽에다가 지원해 줄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다중시설 이것은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이나, 꼭 과태료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철저히 업무를 잘 챙기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간단한 질의 좀 할게요. 2010년, 2011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있죠. 2010년도에 징수율이 84%인데 2011년도에는 67%거든요. 사천 같은 경우에는 19.2%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거둬서 국가환경개선부담금 법에 의해서 환경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대상이 보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상 시·군에서 너무 이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크게... 소유자 이런 것도 자주 변동되고 하니까 징수 체납관리에 애로가 있는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 공무원도 자주 바뀌고 하니까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과태료처럼 중가산금 이게 부과가 안 되니까 사실 돈 안 냅니다. 저희들도 체납액 징수대책을 해마다 세워서 시·군에 독려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고, 액수가 적은 것은 2010년도 84%는 금액 대비 84%, 그다음에 2010년도 건수 대비는 84.5%인데, 그리고 2011년도는 67%가 9월 말 현재로 하니까, 조금 남았으니까 나중에 그것까지 되면 이 정도는 계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징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천기위원

작년 수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81.5, 2009년도 83.2, 2010년도 84%, 2011년도 9월 말에 67이니까 아마 이런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하나만 더 간단한 질의할게요. 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해서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기분야, 수질분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고발이 2010년도에 84건에서 보니까 김해가 45건 되어 있네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네요. 수질이든 대기든간에. 거기에 보면 위반내역해서 무허가 허용기준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2010년, 2011년 절반 이상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위성도시니까 아무래도 부산에서 밀려나오는 영세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쪽에 무허가가 많아서 낙동강청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도하고 합동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김해만 유독 많이 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양산 쪽하고 김해하고 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가면 많이 지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천기위원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일단 낙동강청에서도 낙동강환경감시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별도 환경사범검사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 우리 도공무원이 파견도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이천기위원

경남에서 유일하게 김해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김해, 양산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편이지요. 부산 상류이고 이러니까.

이천기위원

양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양산은... 김해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같이 합동단속하기 때문에 더 엄밀히 하고 더 집중단속,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배출업소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낙동강청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가 많습니다. )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업체가 많은데, 2010년 단속된 곳이 2011년도에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무허가 같은 것은 사실상 폐쇄가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현실태가.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단속을 하는데 폐쇄율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또 재적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천기위원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러면 그 업체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무허가 업체 고발,

이천기위원

전체 단속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업체현황을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단속위반업체요?

이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달라고 해 놨잖아요, 빨리 안 가지고 옵니까?

성계관위원장

자료요청한 자료를 왜 안 갖다 줍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대기오염 중에 올해 9월 말 현재 자료 보니까 고성이 부과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조선소 도장업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화력발전소 때문에,) 화력발전소. 그러면 이것은 개선이 안 되는 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 오염물질배출은 기본부과금이 있고 초과배출부과금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단속에 의해서 초과되면 초과되는 것이 있는데 아마 그게 기본부과금하고 초과분하고 합쳐서 화력발전소 고성에 많은 거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해마다 그런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개선이 안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기본부과금,

여영국위원

이것은 오염원을 배출하나 안 하나 기본부과금이라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자기네들이 일정 나오는 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영국위원

이것은 단속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해서 대기분야 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부과건수해서 쭉 해 놨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를...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배출부과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부과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오염물질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처리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단 오염물질만 어느 정도 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오염물질 저감에 필요한 돈을 기업체한테 부과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부과금이 있고, 그것은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있더라도 그것은 부과를 시키고 배출총량에 대해서, 그다음에 측정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초과에 따른 부과를 다시, 실질적인 벌금형태인데,

여영국위원

그것을 구분해 주셔야지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나중에 자료를 낼 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야 이게 기준치 이내인데 그냥 기본부과금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해마다 기준치를 초과해서 대기오염원을 배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과금인지,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를 분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발전소 외에는 다 초과부과금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부과금도 있고 초과부과금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단속해서 점검해서 위반된 업체에 부과한 거 같은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분리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설명은 안 되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것을 봐서는 제가 당장은...

여영국위원

이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로 인해서, 그다음에 수질 이것 때문에 공단에 악취가 나고 이런 겁니까? 원인이 그렇게 연결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업종에 따라서 악취배출이 발생하는 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장시설이라든지, 악취라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나오는데,

여영국위원

상남동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고층에 특히 여름되면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그게 어쨌든 공단에서 나오는 대기든 수질이든 뭔가 오염원 배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밤에 몰래 기름보일러를 태우면서 나오는 것이든. 이것이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11월에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창원시하고 도하고 같이 단속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창원공단 내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유발업소 합동점검 실시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해서 우리 과하고 맑은물관리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창원시하고 도장시설이라든지 폐수배출시설이라든지 악취유발 시설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되면 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11월 같으면 동절기에 접어드는 시기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려면 여름에 해야 제대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볼 수 있는데, 맨날 이렇게 하니까 고생하고도 욕 들어먹는다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악취문제 때문에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도, 제가 지금 장유에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오면 항상 그 냄새를 느낍니다. 이 문제가 여름철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절기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여영국위원

가라앉으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가라앉고 기상현상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 동원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냄새의 종류를 기계적으로는 감지가 불가능합니다. 상당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코가 상당히 예민하고 해서, 그 당시도 창원시하고 하여튼 그 냄새가, 유사한 냄새 공장을 샅샅이 다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은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업소로 하여금 저감장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창원, 특히 기계공단에서 쓰는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대기 중에 있다가 아침나절에 확산이 되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만 하여튼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뿐만 아니라 여러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오염원 배출 물질에 따라서 부과금이 다 다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물질마다 다 틀립니다.

여영국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81건인데 부과금은 2,000만원 약간 넘거든요. 한 업소당 약 24만원꼴되는데 어쨌든 고성 같은 경우에는 14건 이것은 화력발전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화력발전소는 한 건일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화력발전소는 전·후반에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한 건일 거 아니에요? 화력발전소, 업체수로 보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한두 건이 액수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영국위원

여기는 굉장히 크고, 부과금액 기준 있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물질별로,

여영국위원

물질 화학기호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예산집행현황, 물론 예결산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우선에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석면구제급여 지원 3,700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275만원입니다. 7.4%, 또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 22억5,000만원인데 3억6,500만원 16.2%, 또 나머지는 조류복원사업 전문가 기술교류사업비 810만원,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설치비 7억1,600만원, 해외자치단체간 국제교류사업비 890만원, 이것은 제로입니다. 예산자체가 잘못된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로가 된 이런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제로 같은 경우에는 뭔가하면 ICLEI라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연회비인데, 연회비를 일찍 줄 필요가 없어서,

조우성위원

지원할 것이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석면관계 이런 것들도 일단은 예산을 중앙에서, 원래 이것을 도가 10% 정도 부담하고 있는 석면구제법에 의해서, 10% 정도를 예산에서 계상하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계속 발굴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올해 처음하는데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우성위원

석면구제급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정부 13개 부처에서 석면관리종합대책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석면피해구제법이 금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대상자를 찾아서 요양생활수당도 주고 죽은 사람은 특별장례비도 주고 유족한테 특별조의금도 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우성위원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다, 그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런 비용들은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적게 발굴되어 있다, 현재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신다,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조우성위원

석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공고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찾는 게 좀,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많은데, 관청에 신고한다든지 보고한다든지 이런 홍보가 덜된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면 도민들이 피해를 당한 분들을 찾는 것도 찾아야 되고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미 이런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최대한 구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과장님! 도청 과 업무분장 가운데, 방금 석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추가로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친환경건축과 소관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노후불량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은 친환경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업무는 어디에서,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여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어떤?

김부영위원

폐기물처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법령 위반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김부영위원

그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과태료 부과입니까, 행정처벌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김부영위원

혹시 과장님!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이 어느 정도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이게 환경정책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업무 같아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개량사업은 친환경건축과,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고용촉진, 또 정부양곡 시설 이런 것은 친환경... 종합적으로 석면종합대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김부영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친환경건축과에다가 요구해서 하나 받았는데, 너무 시골에 자잘한 이런 헛간 이런 것은 좀 제외시키고, 평수로 말해서 20평 정도 이상 규모에 건축물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경남에 6만7,178동이 되는데, 그 중에 주거용이 4만1,145동이고 비주거용이 2만6,033동, 주거용이 많은 거죠? 상당히 많죠? 2만6,000 대 4만1,000이니까. 그런데 분포가 구 창원시의 경우에는 2,900동밖에 안 되는데 주로 고성에 5,300, 남해에 5,400, 하동에 5,200, 산청 3,100, 합천 3,800, 주로 기초 시·군단위에 노후화된 슬레이트 20평 이상 규모가 많다는 겁니다. 조사결과가. 현재 그런 상황이고, 처리비용은 알고 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김부영위원

그냥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동당 기준해서 240만원 기준으로,

김부영위원

얼마 기준으로요? 톤당?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동당.

김부영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요. 슬레이트 이게 1.7톤 처리하는데 114㎥가 되는데 이 처리 안에는 철거·운반·매립 이게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게 포함된 비용인데, 1.7톤 그러니까 20평 정도 하면 1.7톤 나온대요. 이게 ㎥로 계산하니까 114㎥가 나오는데, ㎥당 1만8,000원을 하면 205만2,000원 나옵니다. 20평 정도짜리의 건물, 이게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세간집 그게 20평쯤 됩니다. 그거 하나 처리하는 비용이 200만원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것은 제가 환경정책과에 요구한 자료인데, 최근에 5년 정도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위반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년에 거의 한 건, 두 건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내 전체에. 제가 군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도에 두 건, 현재까지. 2010년도에 두 건, 2009년도에 세 건, 2008년도에 한 건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내에 20평 이상 규모의 슬레이트 건물이 6만7,000여동이 되는데 이게 1년에 위반사례가 한 건 내지 두 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다닐 때도 실제로 포크레인으로 부숴 그냥 묻어버리는 거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찍어놓기도 하는데, 이런 위반사실들을, 위반내역은 행정에서 일일이 전체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집 부수는지 안 부수는지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반내역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신고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겁니까, 행정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내역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출됐는데 위반내역을 보니까 폐슬레이트 보관 부적정이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부적정 처리, 부적정 처리, 매립 이렇는데, 그냥 노후된 슬레이트 집을 새로 신축하면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리고 기초 토목 해 버려서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그냥 위에 집 짓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1년에 한두 건밖에 발견되지 않았나, 위반사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도 환경정책과에서 그냥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단속할 권한이 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오염행위로 볼 때는,

김부영위원

위반사례는 신고가 되거나 고발된 사항이길래 행정처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실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카메라로 다 찍어놓은 거 장소하고 있는데 고발할까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을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면 단위, 동 단위, 특히 시골에 많으니까 면 단위 기관에도 공지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엄격히 관리를 하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보조하는 비용이 동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40만원.

김부영위원

240만원 정도, 동의 크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평 규모에 처리비용이 205만원쯤 되거든요. 희망근로프로젝트나,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일자리창출하면서 지붕개량사업 많이 해요. 제가 자료를 쭉 받았어요. 여기는 보니까 처리비용이 440만원 정도 동당 책정을 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고용촉진담당에서는 업무처리를 할 때. 그래서 이 보조금 제도도 실현성이 없는 것이지요. 없으니까 부숴버리고 그냥 묻어버리고 집을 그대로 신축해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창녕을 포함해서 주로 시골 기초단위에 그것도 그냥 비주거용보다는 주거용의 슬레이트 건물이 많은데, 이것은 처리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집은 비가 새고 하니까 응급구조로, 그냥 슬레이트 위에다가 각목 세워서 강판으로 덮습니다. 강판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석면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고 사는 거죠, 강판을 덮어서. 실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노래 나올 때 초가집 걷고 집 고치고 할 때 아마 특정 슬레이트 회사에서 강매를 해서 그 집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제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 제가 초등학생쯤 됐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그냥 장정들이 가서 낫 갖고 올라가서 확 거둬버리고 그냥 슬레이트 잇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국가책임이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그 당시에 국가가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 실상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일단은 폐기물처리하는 데 대해서 엄격히 감독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 중앙에 회의를 가시든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대로 보완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001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해경위원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기술개발하고 기술지원, 산학연 이렇게 기술개발 및 지원,

최해경위원

지금 기술개발한 것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주시고요. 환경기술개발센터 관련해서 밑에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환경사업운영경비, 환경기술교류사업, 이것은 환경기술센터에서 운영한 것은 아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기술개발센터에서 한 겁니다.

최해경위원

이 세 가지 다 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최해경위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환경기술센터가 3억8,000만원의 예산을 1년에 썼는데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쓴 돈은 1,100~1,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언뜻 보면 1,100~1,200만원짜리 사업하기 위해서 1년에 3억8,000만원의 운영경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국가가 50%, 지방이 50% 해서 예산을, 3억8,000만원이라는 의미는 지방비만 갖고 3억8,000만원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7억6,000만원이 되겠지요. 일단 거기에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나 기술지원사업이나 그 안에 세부항목에 들어가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연구사업에 들어간 돈만 나열된 겁니다. 나머지는 기술지원도 있고 또 환경교육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센터에 운영비에 인건비나 센터운영비가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들어갔는데 다른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그 인건비 외에 다른 사업비도 센터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

최해경위원

3억8,000만원 개발센터운영비에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외에 사업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센터운영비 3억8,000만원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다 받거든요. 정산서에 보니까 그 내역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저는 환경분쟁조정 사건 그 안에 내용하고요, 위원회 명단하고 또 환경보전활동 소요재원지원에 2억원이 있거든요. 이 2억원을 40개 단체에 했는데 단체명단 하나 주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다 종결되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인데, 과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이야기를 듣고, 지리산 자락에 있는 멀리서 온 산림환경연구원부터 하면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하고 바로 이석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김부영위원

저희는 큰 상관없는데, 다른 과에서 양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차피 다 해야 되고,

성계관위원장

다른 과에 양해, 그것은 우리가... 그럼 산림환경연구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위원

박동식입니다. 원장님, 사방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지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을 하면서 왜 산림조합에 공사를 다 주지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전에부터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 다 100%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65:35의 비율로 지역에 있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산림조합에는 보편적으로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 분도 산림조합에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이 보편적으로 산림조합이에요. 지금 현재 사방사업 추진현황 찾아보면, 그렇지요? 거의 다 산림조합이지요?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수의계약도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가를 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가를 정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방법론을 이야기해 보세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설계를 내면 산출기초를 내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가를 정합니다. 보통 87% 가까이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림조합에 견적을 받아봅니다. 견적을 받아서 그 예가에 비슷한 금액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렇게 계약을,

박동식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 치듯이 하는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왕 산림조합 주겠다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가 정해 놓고 87.몇%를 한단 말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공개를 해도 그 정도 선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공개계약이나 금액상으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동식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일종에?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 금액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수의계약이 법적으로도 사방사업법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에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또 그동안 산림조합이 해 왔던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공개를 해서 법인체에서 일을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시·군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산림조합에 사방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

박동식위원

법 조항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조항 주시고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조합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알면서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래도 그나마 산림 토목 분야는 상당히 법인체보다 대체적으로 낫다는 이런 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숲 가꾸기 사업도 수의계약을 하지, 왜 이렇게 입찰을 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숲 가꾸기는 귀중한 기술이 그렇게 필요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사방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서 다른 토목사업들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상당히 특별한 사업입니까, 사방사업이?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래도 산림부서에서는 토목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법인체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박동식위원

아니, 입찰 자체가 들어가면요, 토목 자체가 들어갈 것 아니요, 이 사방사업 자체가? 그러면 입찰 붙이면 되는 것을 더,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사방사업에 대해서 이런 입찰을 붙였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퍼센티지 이익이나 이런 분야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꼭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수해복구도 지난번에 시·군에 가보니까 법인체 사업이, 법인체보다는 산림조합을 선호하는 데가 더러 있습디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참 희한하네. 산림조합을 주기 위한 하나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 말씀은.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당초에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아까 제가 65% 대 35%의 비율로,

박동식위원

각 시·군에 2,000만원 이상 싹 다 입찰 붙이지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이 분야는 꼭 조합을 상대로, 산림조합이 직접 일 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조합에서 직접 합니다.

박동식위원

직영 처리로 공사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받아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직접 현장 봤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저는 아직까지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박동식위원

그럼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뭐 법적으로는 하도급을 못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박동식위원

법에 명시된 분야는 마땅히 하도급 못 주게 되어 있지요. 이 분야를 지금 현재 개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점차적으로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많이.

박동식위원

아니, 조합들의 어떤 결탁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계시면서 계속 이런 형태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건을, 금액이 억대가 넘는 금액들이 상당히 그것한데, 이것을 이렇게 해 주면 안 돼요. 토목공사 하는 그 업체들이 뭐 하는 업체들입니까? 그 분들은 단 돈 5,000만원이라도 입찰 받으려고 야단을 치는데, 이것 보니까 억대고, 이것을 수의계약해서 해 주고, 산림환경연구원은 어디 수의계약 하는 업체입니까? 업체 양성소입니까, 거기가? 아까 이야기한 법에 있는 조항 가져와 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원장님, 사방사업 공법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소위 친환경공법을 도입해서 한 퍼센티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게 퍼센티지는 내 보지 않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지적사항을 보완을 하고, 금년도 사방댐을 86개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옛날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현장에 여건에 맞도록 또 생태통로도 내고 어도를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나름대로 슬리트댐이라든지 이런 방법 또 택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달리 많이 해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공법은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합니까? 직접 개발하기도 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다른 데 것 보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금년에 생태통로를 이용한 사방댐이라든지, 슬리트댐이라든지 특허를 3개를 신청해 놓고, 하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1건은 특허가 등록이 되는 것으로,

여영국위원

그럼 사방댐과 관련된 공법을 4개?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3개 신청을 해 놓은,

여영국위원

3개 신청했고, 그 중에 1개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1개는 되었다는 전화 통지는 왔,

여영국위원

아직 그러면 되지는 않았네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연말이 되어야 통지가...

여영국위원

저도 한두 군데 가보기는 했는데, 그 전에 시행하던 공법하고 많이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알겠던데요, 비가 오고 나면 토사가 많이 쌓이잖아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그러면 매년 또 준설을 해야 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다른 그것이 없기 때문에 또 경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준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후는 우리도 개선을 해서 그것은 준설을 그만하고 그 위에 다시 다른 댐을 막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토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수치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게 고용효과도 어떻게 되고 이런 매출효과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대충 계산식에 의해서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방댐 사업을 통해서 홍수예방이라든지, 재산보호라든지, 이런 게 일정하게 개량화 된 게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산림과학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우리도 아직까지 발표되고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이수댐 관련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그런 뭔가 이 사방댐을 통해서 이런 실제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조금 객관화 되어줘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사방댐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될 것으로 이렇다 보여지거든요. 그것부터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1개만 더, 아까 기후변화 적응 관련해서 보고하실 때, 보고자료 산림환경 보전 및 시험연구 조항, 탄소 흡수 증진을 위한 수종연구, 도심에 가로수 참 많이 심잖아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많이 심고 도시 주택가나 이런 데에는 나무도 심기도 하는데, 요즘 자동차 매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수종이 연구되어서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중앙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 자꾸 기온이 온난화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적응이라면 깽깽이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이렇게 기후하고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소나무류 해 가지고 3종 되어 있네요? 제가 묻는 취지는 이것이 탄소 흡수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수종이 있다면 이런 수종을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공장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이 사업화로 성공이 되어서 매출이 증대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고 탄소 흡수 증진에 뛰어나다면 이런 것을 적극 권장을 해서 도심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데로 활용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앞으로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저도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면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중앙하고 같이 건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게 연구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도심 같은 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함께 당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은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오늘까지 정확하게 해서 130일입니다.

성계관위원장

130일?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7월 15일자로 산림환경연구원에 왔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우리 박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해야 될 부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법이 그렇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주고나면 관리 감독은 시·군에서 하지요? 각 산림과나 이런 데에서.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사업지는 저희 도에서 일단 관리를 합니다. 사방 지정지는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주더라도,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서 주더라도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니까?

박동식위원

예, 원장님. 여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요, 그렇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65:35 현재 입찰을 한다면서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금액 자체가, 우리도 수의계약법을 따라야지, 왜 산림환경연구원에만 이렇게 수의계약 한다는 자체는 지금 잘못된 겁니다. 남들이 보면 결탁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고, 그렇지요? 이 분야는 앞으로 개방 하십시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모레부터 한다 하기는...

박동식위원

현재 35% 하고 있다면서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더 50% 정도 하든지 확대 하세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확대할 그럴 계획은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사천에는 그렇게 해 드리세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성계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사천시 산림조합하고 별로 안 좋은가베.

박동식위원

그런 것 없어요.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오전에 질의하려다가 못 했는데, 1월달에 준설선 침몰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이천기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낙동강유역청에서 검사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수사를 하고 9월 1일자로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은 추가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곧 법원 판결이 있지 싶습니다.

이천기위원

사고의 원인 나왔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사고 원인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낙동강청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판결나기 전에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알려고 그러면 도지사가 공문을 보내 주면 알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준설선 내부를 불법 개조를 했습니다. 준설 작업 중에 기관실 내 물 밸런스 펌프 하는 게 있습니다. 밸런스 맞추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한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침몰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물어보고 인터넷에 쳐 보니까 결과가 나왔네요. 10월 28일부로 언론기사가 나왔네요. 원인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무면허 운전, 그다음 불법 개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계셨습니까,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조금 전까지 낙동강청하고 30분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아직 최종판결은 안 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이천기위원

언론에 나왔던 기사는 전혀 감지를 못 했던가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때 1월달에 터졌을 때. 장시간 사건이 터졌는데, 9개월 후에 수사결과가 아직도 미진한 문제가 신기한 놀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칫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과가 밝혀지겠는가 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9개월이 지나고 계속 시간 끌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아까 인지 문제하고, 도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오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령 아까 불법 개조, 그다음 무면허운전,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뭡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이것이 사무분장상에 낙동강변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낙동강청에서 요청이 있다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들을 옆에서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무면허운전이라든지, 아까 불법 개조 이런 문제에서 도 권한이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청에서 전체적으로 수사도 하고,

이천기위원

아니 이 사건 말고도, 일반적인 무면허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업체 관리와 관련해서 지도 단속 관련해서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저희 맑은물관리과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도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 관계도 경찰청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도로과 관련이 있겠고요, 그런 사항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천기위원

환경국에서는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기본적인 그런 업무를 환경업체와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에서? 다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준설선 자체는요, 배는 아시다시피 해운항만청이라든지 이런 데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낙동강에 수질오염 사고 나는 것은 낙동강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천에서 사고 나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사고 나는 것이 아니고요, 무면허운전이라든지 이런 것,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에서?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이것은 낙동강청에서 관리를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해 놓은,

이천기위원

아니 이 사건 말고라도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면허 업체라든지, 불법 개조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낙동강환경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사고 지점이 낙동강이기 때문에 낙동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천기위원

아이 참내,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관리 감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도 감독을? 이 사건 제외해서라도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재해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기관 고장이라든지, 무면허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국가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네요, 기본적으로?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사무지만, 도라든지 행정기관으로 다 위임을 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국가에서 다 한다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운항만청에 아마 항만부서에 등록해 가지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의 원인이 배 불법 개조를 해 가지고 그다음 배가 기울어서 좌초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과정은 일련의 흐름은 낙동강청에서 수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수사기록이 나와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고 판결에...

이천기위원

제가 지금 갑갑하긴 한데,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일단 사고원인이 조금 있으면 밝혀질 것 아닙니까? 어차피 추정도 나와 있고, 언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주관 주무부서이고, 초창기에 수질오염 검사도 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모르신다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이 부서든 아니면 관할 허가권을 주는 부서든 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시 감독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기사에 계속 터지는 게 1월달, 3월달, 침몰사고 나고, 또 하나 떴지요, 자료 받은 것은 10월 23일 유출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뒤에 유출과 관련해서 오염 조사를 했습니까, 이런 사건 날 때마다? 1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3월, 아까 10월달 조사를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3개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는 낙동강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나 제가 나가든지, 담당사무관이 나가든지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현황파악하고 또 유류 유출 같으면 유류 제거라든지, 저희들이 응급조치라든지, 사후 대책 강구를 해당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취수원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취수원 쪽에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먹는 물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취수원 쪽에는 제일 먼저 상황전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취정수 강화도 하고,

이천기위원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금,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큰 변화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각별히 이런 문제가, 사건도 중요하지만 아까 먹는 물 문제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철저하게 틈틈이 가서 검사를 해 주시고, 안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고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KBS창원일 겁니다. 아, 여기 창원 나와 있네요. 낙동강 창녕, 함안보에서 대규모 강변여과수를 개발한다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우리 경남도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사무분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친환경대체취수원 우정수 개발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산·경남 맑은물 공급 사업 중에 남강댐 물 공급하고,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접하고 난 뒤에 창녕 출신 부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창녕지역이라든지, 함안, 창원의 주민 정서를 10월 25일 국토부에 정식으로 주민들 반대여론이 있으니까 적절한 대책 강구 후에 충분한 설명 후에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기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 11월 4일 부산, 경남 담당국장 회의를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들 똑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동향이라든지, 이런 것 수시로 생태하천과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강변여과수하고 우리 경남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대체취수원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강변여과수는 지금 현재 KDI에서 68만톤, 당초에는 26만톤 개발입니다. 그것을 남강댐 상류에 42만톤 보조댐 건설을 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그 물량을 42만톤을 강변여과수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68만톤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KDI에서 지난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강변여과수와 저희들 하고 있는 우정수하고 차이점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때 가서 한 번 더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경남도에서는 강변여과수 이 언론보도 나기 이전에는 전혀 상황을 몰랐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상황은 그 전에도 국토부에 부산, 경남 맑은물 공급 사업이 2008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26만톤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번 추경 예결산에서 낙동강 대체취수원 용역비 3억5,000만원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가결해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조치입니다. 그때 삭감된 배경은 이러 합니다. 일관되게, 우리 의원들은 낙동강 대체취수원 개발 문제 여기에 반대하는 것 아니다, 이 개발 사업비가 3,000억원 이상, 많게는 1조원까지 보는 그러한 거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남도 단독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먹는 물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와 서로 긴밀한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서로가 수자원공사나 부산이나 우리 경남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에서 이 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터지고 와서 보니까 그때 삭감하길 잘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안을, 제가 낙동강 대체취수원하고 강변여과수하고 비교는 제가 상식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비슷한 사업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남강물을 우리 경남에 정서상 줄 수 없겠구나, 이미 오래 전에 이 기사를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낙동강 물을 개발해서, 여과하든지 대체취수원을 만들든지 부산에 공급하자고 하는 것이 이미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에는 적어도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와 이런 긴밀한 협조관계가 안 될까 라고 하는 문제로 기인하는 겁니다. 만에,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주었다, 그러면 이 강변여과수 개발 문제와 경남도의 용역과 상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 논란이고 이것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질 뻔 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아직까지 예결산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이미 터졌으니까 국가도 오픈했고, 국토해양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픈해야 되고, 우리 경남도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를 오픈해서 뭔가 공통점을 찾아서, 과연 어떤 길이 정확한 길이냐 라고 하는 부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면 좋겠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제가 아까 우리 과장 말씀에 했듯이 담당국장 회의를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정책관 주재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그 당시는 지금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변여과수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이 공개가 안 된 상태이고, 일부 수자원공사에서 오신 분이 강변여과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나는 기존에 창녕하고 창원하고 개발되어 있는 강변여과수 시스템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시스템은 강밖에, 둔치에 설치해서 우물 식으로 끄집어내는 것이고, 지금 국토해양부가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 자체는 강바닥, 강 중간에 강바닥 밑에 유공관을 깔아서 물을 퍼 올리겠다, 65만톤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채취하기가 곤란하니까, 수량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뽑아내겠다 하는 방식이 그 방식입니다. 그러면 용역사업비가 조우성 위원님 말씀했듯이 중복되는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정책관이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럼 경남에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느냐, 또는 용역 중에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을 못 했다, 그리고 팩트도 없고 또 추진 중에 있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경남도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하겠느냐, 그런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저희가 6개월 먼저라도 예산을 주셨으면 용역 사업이 또 국가사업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일대, 창녕, 함안보 일대에 강변여과수를 하는 관을 묻었다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송수관로,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게 아마 중간에서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가압장을 만든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 설치한 시기는 언제쯤이라 보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타가 내년 2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와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강변여과수하고 저희들 인공습지, 인공함양하고는 개념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개념 자체는 틀린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부산이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나름대로는 오래 전에 계획된 사업을, 왜냐하면 여기에도 보면 2009년도 이미 이 사업이 26만톤 공급하겠다고 나왔던 것이니까 오래 전에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된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경남도도 접근할 때 이것을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대체취수원과 연결해서 국토부와 협의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조우성위원

사업 자체가.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 날도 수자원정책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싸운 내용이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내용이 구체화될 때까지 왜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느냐, 하니까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 하는 이야기는 그 사업을 만약에 공개했으면 사업의 진척이 상당히 어렵고, 모든 국책사업을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 공개 안 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추가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 인공함양 방식은요, 강변여과수는 기 국토부에서 28만톤 하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정수라 해 가지고 남강댐 물 65만톤 가져가는 대체취수원으로써 지금 하는 것이고요, 강변여과수는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은 겁니다. 강변여과수하고 남강댐 물은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강댐 물,

조우성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따로 볼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우정수, 우정수라는 말을 안 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공습지를 만드는 대체취수원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60만톤, 100만톤 정도 만들어서 공급하자, 우리 경남도 일부에, 부산도 주자. 왜냐하면 용수 양이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공개된 내용하고. 그러면 그것도 개발하고, 이것도 개발하고, 낙동강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래야만이 남강댐 물을 부산에 가져가지 않,

조우성위원

아니 아니, 지금 68만톤 하면 부산에 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남강 물 안 주고도.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 물량이 남강댐 물 65만톤, 그다음 강변여과수 68만톤, 그렇게 해서 부산, 경남 맑은 물 공급 사업 전체 물량이 133만톤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지난번 대체취수원 만들 때 얼마라고 보고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지난번에 100만톤으로,

조우성위원

최대한 용수가 100만톤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최대한 용수 100만톤이면, 그러니까 최저 60만톤에서 100만톤 아닙니까, 그 당시 보고할 때? 그럼 이것하고 같거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따로, 이것은 68만톤으로 우리가 만든다고 보고 한 겁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68만톤,

조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아니지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 당시에 28만톤에서 42만톤,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로는 하여튼,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 문제가 그것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것을 우리 경남도와 정부의 갈등요인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대체취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도가 의욕적으로, 실제로 중앙정부와 어떠한 긴밀한 협의 없이 경남도가 먼저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려 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수자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하더라도 정부 돈 안 받고 정부 지원 없이 우리 경남도가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저는 대체취수원이나 강변여과수나 정말 여기에, 방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면 이것을 서로 합쳐서 좋은 공통의 분모가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저는 정부도 아주 잘못한 것이죠. 어떻게 경남 땅에, 우리 경남에 이렇게 하면서 경남도 모르게, 우리 경남 기관 근무자 뭡니까, 집행부도 모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이것은 정말 대 항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이렇게 어필되었으니까 이 문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 재정 낭비 없이 물을 공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68만톤 물량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조우성위원

지금부터라도, 우리 경남도도 이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엎어서,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자료를 받아 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조우성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천기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그렇고 또 여영국 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저희들이 가장 갑갑할 때가 도의원이 도청에 부서에 전화를 해도 제일 갑갑할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통합 행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환경, 여러 건설 이런 부분하고요, 또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 관련되어 있는데, 딱 그게 업무분장상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밀쳐 버리면, 그것을 저희들이 민원이나, 도의원이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데도 내 소관 아니라고 끊어버리거든요. 그럼 참 암담합니다. 그럼 민원인들은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저희는 다른 부서라도 전화를 해서 “주세요” 이러면 항의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은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강변여과수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김부영위원

아니 아니, “맑은물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앞에 했기 때문에 두 번 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합의 없이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김부영위원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추진해 나가도록...

김부영위원

물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주위에 함안이나 저희 창녕이나, 강둑 양 안쪽으로 많은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게든 잘 정리가 되어서 지역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것은 확실하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김부영위원

확실하고, 그러면 강변여과수하고 습지, 옛날에 명칭이 속칭 우정수, 대체습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통한 청정수 개발입니다.

김부영위원

그게 우리가 대체식수원 개발, 이렇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대체식수원 개발,

김부영위원

대체식수원 개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식수원 개발하고 강변여과수하고 그게 양립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영위원

양립할 수,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강변여과수는 지금 정의가,

김부영위원

잠깐만 되었습니다.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방식입니다.

김부영위원

양립이 가능하다, 그러면 강변여과수하고 대체식수원 개발하고 저도 나름대로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차이점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다음 다른 분들도 이해가 쉽게 가게 양자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강변여과수는 대수층, 지하 30~50m쯤 됩니다.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을 그 상태로 뽑아서 쓰는 게 강변여과수고요, 인공습지는 습지식물 뿌리를 이용해서 1차 정화를 하고 난 뒤에 인공적으로요. 그것을 지하에 인공적으로 스며들도록 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재를, 자갈이나 모래층이라든지, 인공 별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3주 정도 함양을 시키고 난 뒤에 그 물을 역시 뽑아 쓰는 건데요. 차이점은 강변여과수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단점이고요, 인공습지 인공함양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수질만큼의 그런 정도의 물을 뽑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비용은 그게 체류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 함양을 조금 더 여재를 많이 쓰고 하면 비용은 조금 더 드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생각과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이 양립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도 받아 보고 비교 분석을 해 본 결과. 강변여과수는 30m 정도, 강 중앙에, 하상에 구멍을 뚫는 거죠. 공법이 이렇게 시설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지하 밑에 층에 고여 있는 물들을 걸러 들어오면 그것을 뽑아서 펌핑해서 부산으로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대체식수원 개발은 그냥 지표에 있는 그 물을 그대로 걸러서 습지를 통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현재 68만톤이 길곡 정산에 50만톤, 그다음 남지에 14만톤, 그다음 함안 이룡에 4만톤 해 가지고 68만톤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 강변여과수도 지표수가 들어가서 뽑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과하는 기간이 인공 대체습지를 만들어 놓으면 좀 빠를 것 같고요, 강변여과수는 시간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 물을 뽑아 쓸 때 기간이. 그 차이일 뿐이지, 이것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양립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양립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강변여과수에 관한한 일단은 수자원개발공사나 국토부의 일하는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일하는 방식이. 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낙동강이 아무리 국가하천이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의 삶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제대로 통지도 안 하고, 아까 예비타당성 중이라 그랬는데 제가 현장을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길곡 정산에 가면 이미 250㎜ 관을 박아 가지고 시음을 할 수 있도록 안에 시설을 다 해 놓았어요. 아래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컨테이너 깡판으로 막아 가지고 접근금지, 촬영금지 이런 식으로 써 붙여 놓고 있고, 남지 가면 유채단지가 끝나는 지점에 가면 밖에서 못 보도록, 일반 주민이 보면 박고 쿵, 쿵, 쿵 해도 “아, 그냥 낙동강 사업하는 갑다” 이렇게 인식을. 거기 현장 읍장이 거기 막 박고 있길래, “그냥 낙동강 사업하는 갑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 그러거든요. 거기 가보면 250㎜ 위에서 보면 물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강 옆에 파이프를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예비타당성 용역비가 올해 예산이 30억원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 여과수 개발하고 여러 가지 기타 관로를 묻기 위해서 오는 67㎞인가요, 부산에서. 오는 관로 보상비하고 현재 100억원을 예산에 올려놓았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아직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단계인데, 예산도 이미 올려놓고, 이미 파이프는 박아놓고 시음을 좀 뽑아서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길곡 정산에 거기는 건물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 도는 반대 입장인데,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제가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것이 그림을 보고 해야 빨리 이해가 되시는데,

김부영위원

제가 그림을 보기는 봤습니다. 설명 하셔도 제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시스템에 하나 보완을 더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가 남강댐 물을 자꾸 요구하는 이유는 낙동강 본류에서 수질오염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옛날 페놀사건부터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시스템으로 한다면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오염물질 자체가 바로 강변여과수 여과 시스템을 통하더라도 창원 강변여과수 같이 일사다이옥산 문제가 거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대로 처리장으로 와서 어느 정도 제거는 되겠지만 일반 식수까지 가는데, 저희가 하는 시스템 자체는 일단은 표류수를 퍼 올립니다, 인공습지에다가. 퍼 올려 가지고 인공습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인공수로형으로 가면서 처리가 되면서, 다시 모래 투수층을 통과한 것을 퍼 올려 가지고 상수원수로 쓰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기존 강변여과수하고 다른 점은 수질오염 사고라든가, 수질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물을. 흘려보내고 좋은 물이 내려올 때 우리가 취수선택해서 인공습지 쪽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여과시켜서 상수원수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초에 독일에 갔을 때도 루르강변이라든가 라인강변의 시스템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들어올 때 두 달간은 그 처리시스템을 취수를 안 하더라고 물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토해양부가 주장하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써 사고가 나더라도 또 수질이 안 좋을 때 선별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김부영위원

그러면 대체식수원개발을 해서 공급하려는 물 양은 얼마 계획이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100만톤입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100만톤 이것은 유동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부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를 하고 있는 데가 북면 대산이잖아요. 북면 대산에 있는 여과수는 동읍하고 대산면, 북면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산-2 이것은 사파, 대방동 8개 동, 김해는 생림에서 여과수 해서 김해시 전체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함안은 칠서에 여과수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의령은 위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부산 이 사람들 웃기는 게, 자기들이 뭐 잘났다고 창녕 남지까지 67㎞ 관로 많이 묻어서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뽑아간답니까? 밑에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지금 창원사람들, 김해사람들은 생림, 북면 대산, 칠서 물 먹고 있는데, 자기들은 무슨 통뼈라고 상류, 창녕 위에 남지까지 그렇게 관로 많이 묻어서 뽑아간단 말입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회의갔을 때 주장한 내용이 지금 기존에 있는 예전 방식의 강변여과수가 아닌 하상, 하천 중앙에서 뽑아올릴 바에는 남지까지 올 이유가 뭐 있느냐, 관로 길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속내는 남지까지 오면 남강댐까지,

김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남지에 박아놓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용상이라고 남강하고 합류지점입니다. 거기까지 관로 묻어서 결국은 나중에 남강물 달라는 거예요. 이 전략이.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는 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댐은 제가 안 되는 걸로, 함양에 댐 계획을... 현재 남강댐을 높이는 것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난 거 같고. 그 위에 함양에 댐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도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하고 굉장히 관련이, 또 지역구 이야기, 이게 도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창녕은 난리입니다. 지금 현수막 남지부터 시작해서 길곡끝까지 쫙 다 붙었습니다. 다 죽인다고! 특히 이번에 낙동강사업하면서 농지리모델링사업했기 때문에 주변 표고가 2~3m씩 높아 있거든요. 거기에 겨울에 온실하우스하시는 분들이 갈수기 때 스프링클러도 하고 농약방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20~30m씩 전부 군에서 지원해 줘서 개인관정 쓰고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강에다가 30m 박아서 하루에 68만톤 뽑아버리면 이거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군 재난치수과에다가 정확하게 용역을 들여서라도 데이터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응을 준비하라고 제가 이야기해 놨어요. 우리 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생태하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여튼 지역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주민들 협의없이는 공사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오늘 정무부지사님하고 부산시 부지사하고 지금 국토해양부에 이 관계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변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잠깐 잠깐 그렇게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생태하천과에도 자료 때문에 처음에는 다그치다가 안 해 주길래 살살 빌어서 자료를 받고 그리고 맑은물관리과는 말씀은 하시는데, 대응책이 함안이나 창녕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 공문 보냈지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생태하천과에서,

김부영위원

생태하천과에서 보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김부영위원

각 시·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하고 대비책 올라온 거 보셨어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몇 번 봤습니다.

김부영위원

정확하게 업무가 어디입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길곡~정산에 박아놓은 거 하고 그다음에 함안 이룡에 그다음에 남지에 그렇게 해 놓은 게, 이 업무를 어디에서, 누가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업무분장이 어디입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부영위원

예?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리니까 뭐라 하셔서... 생태하천과입니다.

일동웃음

김부영위원

우리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사무분장표가 있어요. 표를 보니까 이게 이미, 부산물 공급 문제를 남강댐 문제와 관련시켜서 다목적댐 설치 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생태하천과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청정환경국에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추진 이것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추진과 분장사무, 이것을 74호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것을 보니까... 호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김부영위원

여기에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관련 사무 이게 맑은물관리과 사업으로 사무분장 기구표에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경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정식명칭이 부산경남맑은물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당초에 추진할 때 10월부터 회의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2008년 10월부터 댐이든 강변여과수든 그 당시에 환경녹지국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2009년 3월에 행정부지사님 지시로 지금의 생태하천과로 업무가 전체 이관이 다 됐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 규정도,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이것은 상수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수립하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국가사업에 대한 업무는 생태하천과에서,

김부영위원

저는 업무에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군에 공문이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저는 제 욕심에 기존에 강변여과수 업무를 맑은물관리과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해 오셨잖아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업무에 익숙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료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하든간에, 생태하천과에서 하든간에 아니면 맑은물관리과에서 하든간에 대응이 잘되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협조해서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돼서.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김부영위원

제가 생태하천과에 물어봐도 그렇고, 여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니까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의 답변은 현재 남강댐취수 65만톤 이 사업 건이 예산도 없어져 버렸고, 관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는 잠복기에 들어갔습니다. 맞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추진순서가 조금 바뀐 것으로,

김부영위원

전략적으로 먼저 강변여과수를 하고 파이프도 묻혀지고 이게 개발이 됐을 때 나중에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강댐취수 문제는 완전히 물밑으로 들어갔다고요.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낙동강 강변여과수가 30억원 용역비가 만들어져 있고 100억원이 개발보상시설비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결국 여과수 업무예요. 광역상수도 업무이고 강변여과수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맑은물관리과에서 사무분장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강변여과수 사무는 환경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시·군에서 강변여과수, 조금 전에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창녕, 함안, 김해 이런 예산은 시·군 국비보조사업,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관장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그게 만일에 저희 과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사무분장표에 갖다붙이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업무를 넘겨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그래야만 사무분장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저희 국에서 6개월 했습니다. 하다가,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용역사업에 대한 것이 공개되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재조정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업무는 도시건설국 생태하천과에서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 하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같은 광역상수도 사업이라도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도시건설 쪽 생태하천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맑은물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저희 도의 사무분장상에는요,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남강댐이라든지 강변여과수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별도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강변여과수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부서든지 잘할 수 있는, 제대로 아는 부서가 대응을 해야 된다, 아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업무를 니밀락내밀락 하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자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자기들이 감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공개가 되고 사업내용이 일반화된다 하면 아마 관할 조정이 필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업무분장상에 강변여과수라는 개념 자체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 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어느 부서든간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조직 내에서 업무를 서로 미루어서 적절히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행정을 하면서 자기 업무와 좀 관련된 업무이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저희들이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좀 하시라고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가축분뇨처리 문제 있잖아요. 다른 것은 보니까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이런 것은 총 발생량하고 재활용하고 있다든지 소각, 매립, 해양투기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가축분뇨는 전혀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요구자료 말씀이시지요?

여영국위원

예, 꼭 요구를 해야 줍니까? 다른 과에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해당 과에 하수슬러지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이후로 그다음 쪽에 있는, 축산과 소관이라서 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또 사무... 실제로 업무를 보다 보면 환경은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환경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밑까지 다 걸립니다.

여영국위원

이것도 하다가 이렇게 분장된 거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여영국위원

그러면 물어도 답을 못 하시겠네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여영국위원

가축분뇨처리를 각 시·군별로 양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처리방식을 퇴비화한다든지 또는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발생량은 연간 439만8,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퇴비화가 74.4%인 327만5,000톤이고요, 그다음에 액비화가 31만7,000톤이고요, 해양배출이 11.1%인 48만6,000톤이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처리가 23만2,000톤입니다. 5.3%입니다.

여영국위원

처리장에서 하는 게 5.3%밖에 안 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자율처리가 8,800톤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농가자율처리하는 것은 논밭에 흩는 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아닙니다. 농가 자율적으로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개별처리하는 게 2%입니다.

여영국위원

48만톤 해양투기 이제 못하잖아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공동자원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15만5,000톤, 액비저장조를 만드는 게 24만5,000톤, 농가개별처리시설하는 게 25만톤 정도 그렇게 전체 48만6,000톤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사업이 맑은물관리과 사업이 아니지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고 있는 정보를 주신 거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왜! 맑은물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처리시설과 관련된 일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공공처리장 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영국위원

극히,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5.3%,

여영국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만 하시는 거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양투기 관련해서,

여영국위원

그 나머지는 축산과에서 다 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에 요청해야 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제가 축산과에 이야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서 직접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총괄관리를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물 문제입니다. 낙동강 물 문제가 아니고 수돗물 문제인데. 경남이 수돗물값이 좀 비싼 편이지요?

일동웃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전국에 평균 이상됩니다. 생산단가가 톤당 732원 정도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게 물을 먹고 있는데, 왜 비쌉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물론 거리나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영향이 낙동강 원수를 이용하는 게 양이 많습니다. 3차 처리하는 고도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도 단위에서는 경북하고 경남이 비교적 비싼 편에 속합니다.

김해연위원

낙동강 원수를 고도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군 주민들이 먹는 수돗물값이 비싸진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보는 통계는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창원 같은 경우에 보면 713원에 물을 먹고 있거든요. 창원이 상당히 저렴한 편에 들어가거든요. 사천 같은 경우가 838원입니다. 여기가 엄청 더 비싼데요. 양산 같은 경우에도 897원이고, 통영이 제일 비싼데, 통영이 얼마에 먹고 있냐 하니까 970원입니다. 진주가 얼마냐 하면 443원이거든요. 진주는 왜 이렇게 쌉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아마 관 매설관계라든지 이런 거 하고, 진주는 도심이 모여 있기 때문에 조금 싼 거 같고요. 통영이나 사천 이런 쪽에는,

김해연위원

과장님! 아마 그럴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진주는 원수 값을 별도로 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쌉니다.

김해연위원

진주는 왜 원수 값을 안 냅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자기 수리권이 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댐이 있는 다른 지역도 원수값 안 냅니까? 거제도 댐이 두 개나 있는데요?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습니까! 왜 이럽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진주시는 댐 만들기 전에 하천에서 자기들이 일부 뽑아올렸던 수리권이 좀 있습니다. 안동이라든가 댐 지역에는 그런 게 조금은 싼 쪽에 듭니다.

김해연위원

그래도 통영하고 비교하면 이게 두 배가 싸거든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통영 이런 데는 누수율 같은 것, 특히 저희 도가 노후 수도관에 따른 누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차지하는 게, 누수율도 아마 전국에서 아주 높고,

김해연위원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군간에 어느 정도, 먹는 물 가지고 서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아주 면밀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수도관의 투자비용이라든가 종사자의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제일 큰 요인은 누수를 못 찾기 때문에 누수 부분이 다시 정수장운영비에 포함되는 그런 역할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좀 비싼 측면에 듭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

김해연위원

이게 어떤 원인인지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죠?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경영평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누수율 또, 누수율 자체는 노후수도관이고, 그런 여러 가지, 기채를 발행해서 하다 보니까 기채비용에 대한 부담분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김해연위원

상수도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신규투자분도 회계에 들어갑니까? 일반회계로 전입이 됩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쪽으로 다 들어가야지요.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상수도특별회계인데, 누수율 교체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도 전부 특별회계로 다 들어갑니까, 전입이 됩니까?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데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수도사업자가 시·군이기 때문에 다 같이,

김해연위원

그 요금을 시민들한테 정산을 다 시키냐는 거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다 시킵니다.

김해연위원

누수율은 정산하는 게 당연히 들어가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경비도 전부 상수도요금에 다 포함하냐는 거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포함합니다. 전체 다 포함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금액이 산출된단 말입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누수율 때문에 시·군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통영에 누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34.8%입니다.

김해연위원

창원은 몇 %입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창원은 15.8 %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옛날 창원?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자료가...

김해연위원

그것은 옛날 창원만 이야기한 거고. 마산이 누수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마산하고 창원, 진해 다 합쳐서 15.8%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통계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구 창원시는 누수율이 10% 전후밖에 안 되고 마산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십몇 % 정도,

김해연위원

예전에 제가 자료 뽑았을 때 마산이 거의 40%대였습니다. 구 도심지가 돼 놓으니까 누수율이 엄청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산에 수도요금이 그렇게 비싸지를 않았어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지자체 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현실화율이 몇 % 적용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헛다리 짚은 겁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현실화율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누수율도 비교해서,

김해연위원

현실화율을 몇 %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담분을 정산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에서 어느 정도 차이나느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현실화 같은 경우에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91.5%라고요. 그런데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36.1%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생산원가 대비 30%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보전해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는 건데, 헛다리를 짚었단 말입니다. 누수율 이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어느 시·군이나 누수율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계도할 책임은 사실 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차이 나거든요. 진주하고 통영하고 보면 223% 차이납니다. 만일에 통영사람들이 이거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진주는 특수성을 고려,

김해연위원

진주 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산청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가 500원대에 먹고 있습니다. 500원대 600원대에 먹고 있어요. 오히려 더 시골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누수율이 많이 증가되는 곳이 더 가격을 싸게 물을 먹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통영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900원대에 육박해서 먹는다 말입니다. 오히려 도심권이. 뭐가 잘못됐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시켜야지요.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차이 안 나는, 50원에서 100원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비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두 배 이상 223%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진주 쪽에도 물값이 왜 싼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

김해연위원

우리 몰래 저거끼리 빼먹는 게 있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원수대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진주가 평균 생산원가가 499.9원이고 평균 단가가 433.4원인데 현실화율이 87% 정도 됩니다. 평균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요새 공공요금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내린다는 것은 더욱 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진주만이 아니라 의령도 566원이고 함양도 653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거창 같은 경우에는 591원으로 상당히 저렴하다고요. 결과적으로 평균 도심지가 60~70% 이상 높은 가격의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간단하게 생각하겠지만 1년 같은 경우면 금액이 몇 십만원 차이난다는 거예요. 한 주민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통영에 가서 이거 갖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통영사람들이 이걸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데, 알게 되면 통영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년에 20만원이나 더 내는 사항인데. 안 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현실화율이 좀 낮은 시·군은 경남 전체 평균이 73.6%입니다. 그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김해연위원

과장님! 잘못하면 저한테 욕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수돗물값 올리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주라든지 이런 데가 낮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함양이나, 특별하게 단순하게 현실화율이 얼마라든지 수도관 노후가 얼마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라는 겁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아마 규모의 경제도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남해, 고성, 창녕 이런 데는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1,500원. 이게 진주시에 비하면 근 세 배 정도 높은 그런 입장에서 평균단가가 이렇게, 653원 43%밖에 안 되는데 현실화율을 높인다면 이것도 상당히 지역주민 특히 도시민이 아닌 농촌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누수율을 잡아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영성과도 좀 보고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화율 이 문제를 갖고 직접 비교하기는 상당히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자꾸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도 생산원가가 912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 큰 데 하고 작은 데 하고 규모의 경제라고 이렇게 하면 곤란할 거 같고요.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고. 이게 불필요하게 세는 구멍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막고, 어느 정도 적정한, 수도요금 자체를 시·군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은 맞춰주는 게 안 맞겠느냐는 겁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환경부나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통합관리,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경영성과를 높이는 그런 기술적인 도움도 받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이야기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통영시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있는데 엄청스럽게 높은데 뭐 한다고 위탁합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위탁을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도 해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김해연위원

국장님! 시·군마다 제일 골치 아픈, 학교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제일 겁내 하는 것이 급식사고입니다. 교장 40년 공직생활하시다가 급식사고 한 개 터지면 이유불문하고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거든요. 시·군에서 제일 귀찮아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남이 한다고 하면 무조건 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냐 하면 수돗물을 산업이나 경제로 볼 때는, 우리나라 수돗물이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미국과 같이 9배 정도 비싸 보십시오. 국민들 죽습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수돗물은 식수입니다. 생수이고, 생명수인데 그것을 가지고 산업의 기준으로만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지자체에서 직접 경영하고 이익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께서 당장 이렇게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니까 시·군에서 더 줄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통영 바가지 씌우지 않습니까? 통영시민들만. 완전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 내에서 수수료라든지 자기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시민들한테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도표로 설명이 된다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도 많습니다만 하여튼 투자가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그런 비용 갖고는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재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국가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김해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뭐냐하면, 지자체에서 보통 노후관 교체 공사하는데 1년에 30~40억원 정도밖에 투자 못하니까 자기들이 단시간에 100억원대 정도 해서 2년간에 걸쳐서 200억원 정도 투자하겠다,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해서 남은 물을,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들에게 돌려서 저렴하게 수돗물을, 100원 받고 있던 것을 90원으로 공급할 생각이 아니고 자기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수돗물 100원 받던 것을 130원으로 또 올리고 자기들 투자는 빨리 조기 회수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어느 쪽이 이득인가 이것을 보고 빨리 누수율을 고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하나는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도요금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수도사업자가, 대부분 시장·군수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시·군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모르는 것을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려고 합니까? 수도요금은 우리가 받아서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국가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성계관위원장

지방세로 들어오면 그 지자체에서 결국은 수도요금을 거둬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 계산이 나와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문제이지 싶은데, 그렇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빨리 끝이 날 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수돗물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현황보면 작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각 시·군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까? 기준이 바뀐 이유나, 바뀐 기준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요, 저희 도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부에는 5%, 군부에는 10% 올해 처음으로 2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네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만 지원이 된 겁니다.

최해경위원

수돗물 부분이 계속 해마다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고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경남이 수도요금도 전국 4위로 비싸고 누수율도 전국 4위로 누수가 많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신문기사 난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누수로 인해서 손실되는 금액이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80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조금 더 됩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연간 580억원을 갖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개량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어쨌든 좀 줄여서 돈 들이고 돈 소비하고 돈 들이고 돈 소비하고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요즘 수도관 같은 경우에도 예전하고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관도 요금 건축공법이 많이 바뀌고 있고 한데.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쓰는 게 가격이 싸고 견고성도 있고 PE관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 종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동파위험이라든지 누수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최해경위원

경남도내 시·군별 누수율 현황 자료 있으시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거 저 좀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가문제라든지, 원가문제는 그쪽에 비용이 들어서 산정하는 거까지는 다음 차기문제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낭비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조급히 시정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그게 결국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싶습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 그 점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시·군 상수도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누수율 줄이는 방안, 누수율 줄이려고 하면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후관 교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까지 전국 평균 누수율이 10% 정도 됩니다. 10%대까지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 노후수도관 교체하는데 ㎞당 교체비용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이것은 관 직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 직경이 큰 것을 교체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조그마한 지관을 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고 그 차이입니다.

최해경위원

㎞수만 계산하니까, 포함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나중에 좀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2011년도 지하수측정망 오염도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도 상·하반기 전체 166개 중 7개소가 초과했는데요. 2011년 경우 상반기에만 10개소가 초과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예년에는 국토부에서 매년 수질측정망 운영 계획이 3월에 시달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늦어져서 5월에 시달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년에는 4월에 시료채취를 하던 것을 이번에는 6월에 했습니다. 6월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더워졌기 때문에 미생물활성도가 높습니다. 10개소 전부 대장균균이 초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하고 같이 대조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네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맑은물관리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산지가 포함되면 산지전용협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사전에?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산지전용협의를 받는데, 산업단지 조성할 때 산지전용협의할 때 몇 가지 부대조건이 안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 여건에 대해서 부대조건은 틀립니다.

김해연위원

예, 부대조건이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몇 개 된 부분이 보니까,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시행령 제20조6항에 보면 산지전용 허가 기준 등의 세부 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여기에 뭐냐 하면 절성토 되는 면적에 표면적이 15m 이상 단차가 발생하면 이것이 산지전용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산지관리위원회 득하면 됩니다.

김해연위원

예, 개최해서 완화시킬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되도록이면 해 주지 마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것은,

김해연위원

이것은 산업단지 형태로 만들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향후에. 그런 내용인데 경상남도에서 보면 지적을 받은 곳이 8군데나 되거든요. 8군데나 되는데, 상리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고성군에 있는데 여기는 15m 초과 구간 연장이 340m나 걸쳐 있고, 그다음 함양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5m 이상이 1,100m나, 1㎞ 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시장, 군수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30만㎡ 이하가 되면 시장, 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규모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함양 같은 경우는 57만1,000㎡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거든요. 경상남도 주관 사항인데 여기 보면 최대 높이가 48m 해 가지고, 낮은 쪽하고 높은 쪽이 최고 표고 차가 48m 정도 발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높아서, 왜 그러냐 하면 공장용지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수직 높이가 15m 초과하지 말라는 이유는 도로 경사 구배라든지,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공단을 조성했을 때 절성토 면이 과하게 발생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연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경남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되고 또 많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15m의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완화를 해 준 것이고, 그 나머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산단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 과 산지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상리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위원회에서 아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완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볼 때 함양일반산업단지 외에는,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도에서 우리 과에서,

김해연위원

산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준을 완화해 주었고, 그 외 나머지 구간들은 도에서 심의한 것이 아니라,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김해연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든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그러면 대통령특례법으로 적용한 겁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산단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법보다는 상당히 앞선 법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9년 4월 9일 대통령특례법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그렇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여기에 되었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2009년 4월 9일 발효해서 어쨌든 2010년 6월 17일까지 발효된 법이네요, 그렇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여기에 의해서 기준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특례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은 지켜야 된다 아닙니까? 즉, 인허가를 간소화 하는 거지,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런데 그것 하면서 15m 문제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그 행위 자체를 다루었는데, 특례법이 생김으로 해서 산단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특례법 이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산지관리위원회에서,

김해연위원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했지만, 나머지는 심의조차 얻지도 않고 산업단지위원회에서 바로 심의해서 결정해 줬다 이 말이네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위원회에서는 초법적인 기구도 아니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관리위원 중에 두 분은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산지관리위원 중에서 산단위원 두 분을 위촉해 놓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산단위원을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위촉을 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방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저희들이 협의 의견할 때에는 그 부분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15m 줄여 달라 라고 협의 의견을 했는데, 또 산단위원회 가면 저희 과 의견이 조금 반영이 미흡한...

김해연위원

아니 그게 또 이상하네요. 지방산업단지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주무과에서 15m 이상 법령상 기준해서 15m 이상 절성토 구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완화 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바로 심의한단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15m를 지켜 달라고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함양군 같은 경우 함양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15m 초과 구간이 최대 높이가 48m 정도가 되고, 초과 구간 15m 연장이 1,100m나 되거든요, 단지 내에.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 길이 폭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48m 완화한 지역은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김해연위원

48m가 있고, 15m에 48m 같으면 엄청나게 높다 아닙니까? 거의 3배가 넘네요, 그렇죠? 3배가 넘는 높인데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 당시 48m 폭은 크게 m수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1,100m나 되는데요, 1,100m.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1,100m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단지 내에 최고 표고 높이가 48m고, 그다음 15m를 법 기준을 초과해서 15m 이상 되는 구간이 1,100m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 같은 데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15m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노력을 별로 안 한 것 아닙니까? 1,100m나 되고, 표고 자체가 3배나 그 기준치에, 15m인데. 예를 들어서 표고 높이가 15m인데 20m 정도 되는 것은 사항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초과했으니까. 그런데 기준치에 3배 이상을 초과했다면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 구간도 짧은 구간, 단거리 구간이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1,100m 구간이면 1㎞100인데, 1㎞100 정도나 상당히 긴 구간을 이렇게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1,000m 구간은 제가 기억이 없는, 48m의 구간에 대해서는, 높이 48m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을 겁니다.

김해연위원

어떤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협의서류를 봐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또 하나가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특례법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특례 자체가 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기업에게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인데, 문제는 법령사항도 초과해서 마음대로 해 주라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정확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8개 구간이나 이렇게 일반산업단지 최근에 지정하면서 전부 초법적으로 이렇게 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지정하면 결국은 이 분들이 대다수가 보면 정말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장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공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공장용지로 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여덟 곳 중에 대다수가 일반인들이 한 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한 데가 있습니까? 함양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함양은 한국화이바입니다.

김해연위원

예?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당초에는 함양군에서 해 가지고 한국화이바로 넘어왔습니다.

김해연위원

한국화이바에서 한 겁니까, 함양일반산업단지가?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한국화이바가 함양에 있습니까? 밀양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밀양도 있는데, 함양도 한 곳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그리로 넘어가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아니요, 본사는 밀양에 있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저번에 감사원에 감사도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

감사 받으니까 감사원에서 “잘했다” 합디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지적은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이구 참내. 과장님, 지적이 없었던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감사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놓았는데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참내,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원 감사자료가,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감사원 자료입니다, 감사원 자료. 감사원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지, 제가 한국화이바가 어디 붙었는지, 그것을 우째 알 겁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것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정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되도록이면 어쨌든 간에 산지를 효용가치를 높이되 일반 주거용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면 도로 경사면이나 이게 높으면 차량 진입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끝과 끝 표고, 끝과 끝을 15m 이상 절성토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준을 무작정 어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런 기준에 주무과에서 분명히 의견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이 15m를 초과했을 때에는 산단위원회의 심의를 득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득해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경우나, 예를 들어서 조건상에 문제가 특별히 없을 때 심의를 완화해 주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기준을 초과해서 무조건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요,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것 지적을 하지, 안 그러면 뭐한다고 지적을 할 겁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럴 것이 아니고, 이것 관련 내용들을, 산업단지 관련 내용들 있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과에서 의견서 내었던 내용들 있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 내용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잘못 심의했으면 이것은 잘못 심의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하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엉터리로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산단 심의위원은 누구입니까, 과장님? 우리 도에서 지정한 심의위원들입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도에서?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도시계획과에 소관된,

성계관위원장

그럼 우리 여기 산림녹지과에서,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아닙니다.

성계관위원장

산단위원이 아니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아닙니다.

성계관위원장

그것은 저쪽에?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도시계획과에 산단위원들이란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의견도 하나도 못 내나?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우리 의견은 냅니다.

성계관위원장

산단위원에 과장님도 포함됩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저는 포함 안 됩니다.

성계관위원장

안 됩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 위원님이 제출하라는 협의내용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내용만 주면 뭐 하노. 아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권한이 있다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없다고?

김해연위원

과장님, 자꾸 그 참. 권한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산지를 관리하는 책임이 과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만,

김해연위원

아니 의견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절차가 있다고요. 개인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회람을 한다 아닙니까? 회람을 쭉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산지 전용 협의를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과장님 과에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산지 전용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 됩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협의내용에는 될 수 있지만, 15m 이상을 하지마라고 의견은 제출을 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해도 좋다고 찬성했네, 그 부분에!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아닙니다.

성계관위원장

찬성 안 하는데 어떻게 되노?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위원회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예?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위원회가 저희들은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이고,

성계관위원장

아니, 담당과에 분명히 협조요청이나 공문이 돌 텐데, 거기에 대한 찬성을 안 해 주면 할 수 있나요, 이것을?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낼 때에는 산림을 최소한 형질을 변경해 달라고,

김해연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만일에 함양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직접 해 주셨다 했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것은 초과되든가 말든가 어쨌든 해 주었다 한 것이고, 이때까지 이것을 간과해서 지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왔던 모양인데, 그러면 해당과에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부서별 회람을 한다 아닙니까? 부서 의견을 취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일 1개 과에서도 “이것은 이런 조건 때문에 불합리합니다”라고 명시가 되면 해당과에서 신청서류를 반려한다고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런데 위원님.

김해연위원

사업주에게 반려하게 되어 있지요? 조건을 맞추어 오라고 하거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15m 이상에 대해서는 산단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협의불가 소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그러지 말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해연위원

아니,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 나와 있는 예외적 조항은 예외적 조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적 조항을 근거로 하면 과장님이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아니, 심의는 했나요, 과장님께서?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산단은 산단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계관위원장

협조공문도 전혀 받은 적이 없나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협의는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협의할 때 찬성했나, 안 했나 이 말이지.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협의는 조건부로 해 줍니다.

성계관위원장

조건부로?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조건부로 법에 맞는 산단 조성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법에 맞지 않으면 못 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었나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의견 내었어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내었습니다.

김해연위원

내었는데도 그러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무시하고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아까 위원님 차이가 뭐냐 하면 15m 이상의 완화의 방법은 저희가 산단심의위원회 전에는 산지관리심의위원회를 득해 가지고 완화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산업단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면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폭을 40m 이상을 하지 마라,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법에 15m 이상의 절성토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든지 특별한 경우는 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예외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15m가 넘든가, 50m가 되든, 70m가 되든 우리는 상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법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단서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명시된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법의 내용은? 15m 이상 안 된다하면 15m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지요. 그러나 대신에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로 해 가지고 보니까 15m인데,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은 몇 m 안 되는 구간인데 이것을 20m 정도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러면 그것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처럼 1,100m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심의해 주셨다 아닙니까, 함양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김해연위원

“사유가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무슨 사유인가를 이야기해 줘야지, 과장님이 해 줬다면서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제가 이것이 너무 오래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김해연위원

이것이 얼마나 된 건데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2008년도 아니면 2009년도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얼마도 안 되었구만요. 아니 이것이 일반적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보면 기준치가 15m인데, 이것이 최대 높이가 49m라고요, 49m. 그러면 3배가 넘는 높이가 된다고요, 그러면 49m면 우리가 말이 49m이지 엄청나게 높다고요, 표고차가. 그렇게 발생하면 그것이 산업단지로써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찾아 가지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단심의위원회 할 때 특히 다른 경우는 이렇게 명시가 안 되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5m 이내로 하라고 명시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법에서. 명시를 해 놓았으면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으면 거기 최대한 맞추어야지요, 그것을.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아마 산업단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과장님, “사유가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감사원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모르고 있다면서요, 이 내용도.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아마 갔으면 도시계획과로 내용이 통보되었을 겁니다.

김해연위원

참... 도시계획과로 갔다, 말다 문제가 아니고 산지전용 협의와 관련해서는 과장님밖에 신경 쓰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경남도에?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손을 안 거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모든 서류가 산지전용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책임을 가지셔야지요, 그것을. 우리가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잘못되었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결론이 난 사항 아닙니까? 국가 기관에서 결론을 낸 사항이라고요, 이미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잘못되었다 하는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위에 위원회라 하더라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지, 초법적 기구로써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어쨌든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에서 의견 내었던 자료들을.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권한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그것도 함양군 산림과에서 더 권한이 세나?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아니 도의 권한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모른다 하고 그러노?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부서가 틀리니까,

성계관위원장

어디 부서가 틀려요? 기본적으로 협조공문이 돌면, 회람이 돌면 결국은 도 산림과에서 찬성의견을 내 줘야 되는 것 아니가?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게 아까 완화하는 것이 옛날에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해 주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과 산업단지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 요구하는 자료 내 주세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참 과장님. 자꾸 말이 뱅뱅 도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빼고 과장님께서 직접 해 줬다는 함양일반산업단지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해 줬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해 주었습니다.

김해연위원

해 주었다 아닙니까, 여기로. 여기는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모릅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건축 행위를 만일에 내가 한다, 아파트를 1개 짓는다, 해당과에서 “산지전용 불가합니다” 공문 내었는데 이것이 허가가 됩니까? 하늘이 두 쪼가리 나도 안 됩니다, 한 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위원님, 아까 그것은,

김해연위원

아니,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특히나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농림부 쪽이나, 산지전용하는 데는 녹지과 쪽이나 녹지 관련한 과나 이런 데에서 안 된다고 하면요, 아예 입안 자체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왜 그럽니까,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 그것 안 된다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안 된다는 의견을 내는데 누가 간 크게 한단 말입니까? 해당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장 불러 가지고 물어볼까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협의서류를 위원님께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산지전용 허가가 작년에 1,113㏊ 났고, 올해 6월말까지가 325㏊ 났네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이 이런 개발 농지든, 택지든, 공장이든, 골프장이든, 여러 사유로 인한 개발로 인해서 산지 축소가 연도별로 된 현황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5년치 통계를 줄 수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산불 나서 훼손되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추세로 가면, 한쪽에서는 나무 심고, 숲 가꾸기 하고, 한쪽에서는 물론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산지가 축소되면서. 이것이 정책이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산지전용 허가는 하면 산림에서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산불이나 다른 것은 내나 산림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분리되더라도 있는 산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타 용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만약에 100의 현재 산지가 있다면,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잖아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예를 들면 산지 총량제를 도입하든지 해서 일정한 규제를 해야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골프장 계속 짓고, 집도 계속 짓고, 도로도 뚫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협의부서이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전용 허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가능해도 이것이 산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써, 산지가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저희들이 산지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허가를 안 해 주려고 방향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영국위원

김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김해는 2010년도는 골프장입니다. 2건이 상록골프장하고 김해 레포츠타운 2건이 들어와 가지고 188㏊가 전용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기타로 표기된 이것은 주로 뭡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기타는 지금...

여영국위원

기타도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닌데, 주로 어떤 것이 기타에 해당되지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이것은 아마 공공시설인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공공시설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뒤에서 확인이 안 되나요?

여영국위원

최근 5년간 산지 축소 현황, 용도별로 쭉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진짜 국장님.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전에는 이것이 지사님 특별지시 몇 호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지전용을 억제하는 지방정책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까 과장이 말씀했듯이 산지가 너무 많은 것도 개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완화하는 그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산림과에서도 협의를, 관련법에 잣대로 만들다 보니까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한 번 저희들도 가시권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 개발을 억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도로나 이런 것은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택지나, 이런 게 굳이 택지가 없어서 산에다 집을 짓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여기 반영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굳이 산지를 훼손해 가면서, 축소해 가면서 허용해 줄 이유가 있느냐,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를 들면 김해 난개발 그게 하나의 큰 예인데, 지금 현재 그쪽에도 현재 엄격하게 규제를 해 가지고 산지개발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영국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여영국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연동해서 엊그제 지사님 시정연설입니까? 의회 1차 회의 때, 그때 백두대간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백두대간.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저희 환경 쪽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담당과에서는 백두대간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그날 그것 기억 안 납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은 백두대간 보호 사업인데, 개발 쪽으로 흐른다니까 저희가 그쪽은 아직 잘...

여영국위원

백두대간 개발을 하겠다고 그날 연설문에도 나와 있고, 직접 연설을 하셨거든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런데 아마 지사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백두대간 중에서 핵심구역하고 완충구역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핵심구역하고 완충구역인데, 벗어난 지역을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영국위원

추정하시지 마시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 알 수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추정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고 지시 받은 바는 없지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만약에 백두대간 개발 사업을 한다면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됩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백두대간의 보호 사업은 저희 과입니다, 과인데.

여영국위원

보호는 여기 과인데, 개발을 하겠다 했잖아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백두대간 보호 구역에 편입되었다면 저희 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영국위원

개발 행위도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그런데 백두대간 법이 개발하는 법이 아닙니다. 보전하는 법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담당부서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시정연설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확인해서,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여영국위원

저도 그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험한 생각이 많이 들던데,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 확인해서 혹시 기본계획이라도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하세요.

이천기위원

경상남도산지관리위원회 있지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이천기위원

거기 도의원이 들어갑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포함 안 됩니다. 이것이 페이지 수가,

이천기위원

아니요, 그런 규정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도의원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규정에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볼 때 위원 중에 전 경상남도 도의원 옥은숙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2010년도 위촉을 받았는데, 어떤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옥은숙 위원님은 환경단체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천기위원

환경단체로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럼 왜 환경단체로 기입을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아마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우리 할 때에는 환경단체에 대표로 참석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자칫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관 부서가 다 들어가는데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정확하게 들어온 것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천기위원

표기는 다시 해 주시고요.

김해연위원

누구라고요?

이천기위원

옥은숙...

김해연위원

도의원 아닌데요.

이천기위원

전 도의원.

김해연위원

전 도의원 아니라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이천기위원

표기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정확한 것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회 공동의장입니다.

이천기위원

표기 제대로 해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간단히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받은 자료 가운데, 토석 채취 허가지 방치 내역, 통영 경성산업 허가자 한 것 이것은 예치금이 있네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부영위원

예치금이 있어 가지고,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구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다음 의령군에 하나 방치된 곳은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재기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온 것 같고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다음 경남 거창 내오 산 116번지 일원에는 부도가 나버렸고요, 그렇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부영위원

사업이 부도나고 그다음 여기 개인이 거창 주상 산 87번지, 여기도 부도가 나서, 이 두 회사와 개인은 예치금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복구비가 경남 쌍신건설은 5억5,400만원이고, 김삼숙 씨는 5억9,500만원입니다, 복구비가.

김부영위원

쌍신건설은 안 되니까 행정대집행을 할 모양인데,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5억5,400만원을 가지고 쌍신건설에서 복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쌍신건설에서 복구를 안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대집행하는 겁니다.

김부영위원

행정에서 대집행하면 그러면 이것을 구상권은 누구한테 행사합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이것이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예치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부영위원

원래 이런 석산,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석산 허가할 때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럼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 이번에 7월달인가요, 재선충 성립전예산으로 과장님 그때 각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하시고, 사무실 간담회 가져오셔 가지고, 그것 집행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다 집행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부영위원

시·군에서 다 집행했는가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지금 그것이 거제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거제시에.

김부영위원

자료에 보더라도, 며칠 전에 현장에 일이 있어 가지고 거제를 갔다 왔거든요. 온 산이 빨간 거라, 지금 거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거제가 심각합니다.

김부영위원

재선충이. 보니까 이것이 예산도 14억원 제일 많이 내려갔고, 이것이 올해지요, 2011년 올해 맞네요, 그렇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전체 ㏊도 2,010㏊?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지금 그것이 면적이 불어 가지고 거제시가 2,320㏊입니다.

김부영위원

2,320㏊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증가되어 가지고요.

김부영위원

원인은 뭐였습니까? 원인이 발견 되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감염원 제거 지연하고 매개충인 솔숲하늘소가 증가된 것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기후 좀 탓이거든요. 제가 몇 군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기후적인 문제가... 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녕도 굉장히 심합니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거제는 굉장히 심하고요. 거제는 보니까 앞으로 좀 있으면 소나무 없어지겠던데요, 그 정도 계속 되어 버리면. 작년에도 재선충 벌목 사업한 훈증해 놓은 것이 많이 보이는데, 그 주위에도 전부 벌겋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지금 거제가 총 발생본수가 38만3,000본 정도가 발생 되었습니다. 제거가 27만9,000본이 제거가 되었고, 남은 것이 10만4,000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4,000본을 연말까지 4만6,000본을 제거할 생각이고, 나머지 5만8,000본은 내년 3월 되어야만 제거가 완료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게 과장님, 그러면 연말에 4만6,000본 제거하고, 남는 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5만8,000본.

김부영위원

5만8,000본이네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것을 긴급 예산을 투입하든지, 다 올 겨울에. 안에 재선충벌레가 지금은 껍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날씨 추우면. 따뜻해서 다 기어 나오면 또 확산되어 버리거든요. 껍질 안에 들어 있을 때 정리,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해 봤자 맨날 헛일이라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작업을 하면서 최고 고민스러운 것이 인력확보입니다. 작업원 확보인데, 거제시를 협의하면서, 저희들 생각은 폐교를 빌려 가지고 작업단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제시는 휴양림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거제가 하는 것은 방제 작업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김부영위원

인력 탓하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산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 굳이... 저게 또 사실은 산림조합에서 대부분이 하니까 자기 조합에서 다 하려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부영위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워낙 많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다른 시·군에 있는 인력이라도 투입해서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저희들은 도내 입찰을 해 달라,

김부영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 하면 시·군에 있는 대개 산림조합에서 하잖아요, 산림조합 위탁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거제시를 벗어나 가지고 도내 입찰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전국 입찰을 해 가지고,

김부영위원

그러니까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제거를 하자.

김부영위원

이것은 화급을 다투는 일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날 따뜻해서 거기에서 벌레 기어 나와서 또 5만8,000본이 아니고 또 몇십만본 이렇게 확 번질,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4월말까지는 제거를 완료해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그게 4월말이 시점입니까, 그 벌레가 나오는 시점이?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마지막이 4월말입니다.

김부영위원

겨울에는 항공방제도 안 되지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겨울에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솔수염하늘소 벌레가 나타나는 것이 5월, 6월, 7월, 8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완전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4월말까지?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부영위원

방법을 강구하세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강구 해 가지고,

김부영위원

우리 창녕도 방법 강구해야 됩니다. 창녕도 심각합니다, 제가 다녀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재선충이.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 부분을 청에 회의를 하면서, 산림청하고 같이 한 번 공동적으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고민하면 4월말 되는데,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심각한 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창녕, 거제 또 어디입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다음 김해하고 세 군데입니다. 거제, 김해, 창녕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예산은 충분히 되신다니까 인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 입찰을 하든, 전국을 하든 인력을 확보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김부영위원

하세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황 과장님은 경상남도에 녹색산림과장으로서 아마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아마 그런 식견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심 대로변에 가로수가 보통 수목이 어떻게 조치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지금 제일 많은 게 벚나무이고, 두 번째가 은행나무입니다.

조우성위원

은행나무죠, 제가 은행나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열매에 대한 악취, 사실 이것도 상당한 공해의 한 분야로 취급되고 있고, 제가 볼 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은행단풍잎은 작지 않습니까, 잎이?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잎이 작어서 그것이 굴러다니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구에 막히는 현상들이 그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에 전문가에게 질의를 해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로수의 수종은 맞지 않다, 은행나무가. 잎이 큰 그런 수종으로 이미 가야 된다, 은행나무도 지금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자료를 줍디다. 사실 그 자료는 전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말입니다. 자기는 강력하게 지금은 가로수의 수종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런 것을 제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황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지금 하수구는 판단을 할 사항이고, 악취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행나무 암수 조절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암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암수만 제거하면, 암놈만 제거하면 그것은 해결될 것 같은데, 아까 잎이 큰 수종을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행나무가 당초에 심어진 이유는 공해에 제일 강한 수종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아까 하수구에 막히는 문제들, 악취의 문제도 파생된 겁니다.

조우성위원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보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그것이 맞는 것인지는 전문 분야에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2010년 대비해서 2011년 산불피해가 면적도 몇 배 늘어났습니까? 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면적은 7배 정도 늘어났네요. 늘어났고, 피해 규모로 봐도 거의 몇 배입니까? 대폭 증가된 것인데, 그래서 산불피해와 관련해서 지난번 지사님 시정연설에서 2012년도, 산불 진화에 초동 진화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그 분야에 어떤 대책을 내년에는 갖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산불피해 현황을 보면 증가된 것이 김해, 거제, 고성, 하동입니다. 전부 야간 산불 난 지역입니다. 낮에 진화를 하지 못해 가지고 밤으로 가서 그다음 날 아침에 진화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헬기를 가지고는 밤 불 진화가 어렵다 해 가지고 주야간은 내년도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CL-215로 해 가지고 캐나다에서 산불 전용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야간산불 항공기로 하면 아까처럼 야간에 불은 잡지 않을까, 그렇다면 야간 불을 잡으면 면적은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항공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도내에서 연간 임차비가 67억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은 밤비가 4기, 벨리마켓이 3대, 그러면 이 기종 그대로 두고 다시 재임차를 할 겁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아닙니다. 하면서 헬기 대수를 1대를 줄이고, 그다음 있는 기간을 약간 축소를 하면서 66억9,000만원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경남도도 역시 헬기 임차기간이 계속 길었잖아요, 몇 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97년부터,

조우성위원

다른 대체 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 당시 헬기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운행하다 보니까, 또 야간산불은 진화를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을 너무 장기간 임차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언론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런 문제, 우리 도도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다행한 것은 내년에 야간산불 진화를 초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 헬기를,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항공기입니다.

조우성위원

항공기를 임차하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어쨌든 가장 문제는 초동 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특히 야간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주야간 할 수 있는 그러한 항공기를 도입하겠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항공기 도입하는 예산은 내년도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겁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자료 주실 때 최근 분양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정촌일반산업단지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높낮이 차로,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진주요?

김해연위원

예, 그 자료도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김부영 위원께서 재선충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지상 방제하고 항공 방제하고 나무 사업하고 완전 방제 대책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항공 방제로 전년도에 127억원을 사용했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항공 방제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거제만 15억원을 항공 방제했다고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지금 솔수염하늘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항공 방제밖에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입니다. 그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항공 방제입니다. 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약제로 해야 되는데,

김해연위원

왜 솔수염하늘소를 항공 방제로만 가능합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유충 크기가 작고, 그것을 육안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가지고 대 면적에 있는 약제 살포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요, 항공 방제 같은 경우가.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환경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김해연위원

환경파괴도 문제이고, 꿀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곤충들은 쥐약입니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런데 꿀벌에 대한 것은 시험결과 무해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김해연위원

꿀벌한테 물어봤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시험을 해 봤습니다.

김해연위원

에이 그것은, 꿀벌이 항공 방제하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자기가?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것이 논란이 있어 가지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무해하다고 판정이 나서 계속 항공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생태계 항공 방제하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거제 같은 경우가 항공 방제 금액만 올해 15억원을 했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올해 15억원을 투입했는데, 문제는 거제가 재선충이 엄청나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사전에 방제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경남도만 해도 127억원이나 작년에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공 방제 금액을 많이 썼다고요.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 효과는 별로 없어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과 부분에 대해서.

김해연위원

차라리 항공 방제 말고 지상 방제를 더 추가하든지, 차라리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안 있느냐, 지상 방제는 4억9,000만원밖에 안 했네요, 보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처럼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상 방제를 긍정적으로,

김해연위원

이래야지 사실은 공공근로도 확대가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고용 창출도 되는 것이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이 훈증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훈증, 파쇄, 소각,

김해연위원

예, 훈증을 해 가지고 어쨌든 6개월 이상을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약품을 넣어 가지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됩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재선충 속에 살고 있는 사항인데, 거제니까 제가. 그런데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보통 비탈지다고요, 경사지거든요, 경사지. 경사지에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소나무들이 경사지에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평한 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사지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벌목해 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재어놓는다고요. 그런데 삐딱하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경사도가 20도, 25도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재어놓아 봤자 뭐 할 겁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 어려운 부분은 꺼내 가지고 파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파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파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파쇄 하느냐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재선충 때문에 거제 소나무는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지금.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시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개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방법 없이 파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파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묶어 놓고 그냥 갑바 쳐 놓고, 거기 안에 약품 넣고 이렇게 놓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제대로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탁탁 재어놓으면 이것이 예쁘게 덮여서 6개월까지 있는데, 경사진 데다가 그냥 있는 대로 대충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가지 있는 대로 해 놓으면, 덮어 놓으면 가지에 찔려 가지고 빵꾸가 다 납니다, 뿅뿅뿅. 그러면 고양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궁금해서 고양이들이 뜯어서, 먹는 건가 뭔가 해서. 구멍이 다 나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다른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사실 김부영 위원님하고 오다가 거제 쪽에 보고 현장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차마 그 현장사진은 처참해서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해 놓으면 과장님 또 피곤할 거고.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사실은. 재선충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 내려오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방법 전환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서 산림작물 기반지원이 있거든요. 3억원 예산이 됐었는데 집행액은 9,000만원입니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정연희위원

39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산림작물 기반지원 사업에서 예산액이 3억원인데 집행액이 9,000만원이고 잔액이 2억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산림작물 기반시설은 대추지원사업하고 4개 사업인데, 농림사업은 산주가 신청을 합니다. 자료가 9월 말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집행이 됐을 겁니다.

정연희위원

생태마을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생태마을조성 이것은 문제가 하동에 세 곳 해서 기본설계 승인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이 많이 될 겁니다. 일부는 아마 이월될 겁니다. 최근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것은 곧 12월 정도 되면 되겠네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일부는 내년도 이월됩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임도개설사업, 1년에 임도하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합니까? 상당히 금액이 적던데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올해가 118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118억원 정도면 몇 ㎞정도 개설합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올해 신설이 35㎞이고 구조개량이 50㎞이고 보수가 240㎞입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 35㎞ 하면 경남도 18개 시·군 아닙니까, 하게 되면 한 시·군당 2㎞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임도개설한다고 산림파괴되고 이런 것은 아닐 건데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쪽 의견은 개설해야 된다는 의견하고 반대의견은 환경파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도가 적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환경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축소가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특히 거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를 끼고 있고 자연적인, 국립공원 쪽에 보존할 것은 보존하지만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상 경사도가 전체 면적의 68%입니다. 거제 같은 경우 전부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 아니면 바다, 이런 형태 아닙니까. 평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임도가 없으면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거제가 야생조류 서식밀도를 보면 멧돼지가 경남이 전국에서 최고 많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최고 많은 것 중에서도 경남도에서 가장 많은 곳이 제가 알기로는 거제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거제섬에 무슨 멧돼지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산에 진입을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관리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보면 임도는 포장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야생통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거든요. 확보가 되고 또 하나가 산림이 요즘 너무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우리 거제에서도 지난번에 큰 불이 한번 났는데 사람들이 진입을 못해요. 임도가 있으면 차들이 들어가서 빨리 끌 수가 있는데 못 끄니까 농소에, 그때 국장님 오셨을 건데,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국장님 가셨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봤었는데 헬기 이놈이 5대가 출동을 안 했습디까. 5대가 7시간을 물바가지로 부었는데 못 껐어요. 그 뒷날 또 불나서 7시간을 5대가 또 불을 껐거든요. 사람 수천명이 동원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뭐냐하면, 자그마한 동산이었거든요. 그거 한 개를 못 끄더라고요. 저는 헬기 임차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온 헬기도 지 몸도 제대로 지탱을 못 해서, 후루룩 가라앉기도 했어요. 국장님! 그때 보셨지요? 헬기 추락하는 줄 알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간이 철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가 그냥 내려앉더라고. 살짝 내려앉아서 다행인데. 그 정도로 노후된 헬기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도가 필수적인 곳은 어느 정도 임도가 개설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람이 진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워낙 굽어져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어느 것보다 원하는 것이 사실 임도개설문제인데, 한 시·군당 1년에 2㎞ 정도만 개설한다면 이것은 너무 적거든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고.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고, 그래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5㎞에서 2009년도 22㎞, 2010년도 28㎞, 올해가 35㎞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대폭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것은,

김해연위원

어쨌든간에 임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이 아니고 지금 와서는 숲이 너무 우거지니까 사람이 접근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됐다고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임도를 개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최대한 임도를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정책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녹색산림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행사가 잘 끝났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마무리 잘 됐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기구는 한시적인 기구인데 언제 해체합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12월말 기준입니다. 16명이 있었는데 저번 인사에 9명이 인사가 나고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단장님도 지금 거기에 계십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성계관위원장

이제 어디로 갑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일동웃음

성계관위원장

갈 자리가 없으면 집으로도 갈 수밖에,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럴 수도 있다고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자리가 없으면...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

총사업비가 행사준비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총회 개최 관련된 것은 46억7,430만원입니다. 2010년.

김해연위원

산림청하고 같이 공동개최한 거죠? 비용은 얼마 정도 분담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이것은 총회개최 비용인데, 총 48억원 정도 되는데, 계약금액이. 24억원씩.

김해연위원

딱 반씩 했네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김해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날 다 참석했지만, 리셉션장에 다 참석했는데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홍보가 좀 부족했다,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이 상당히 부족했다 하는 거 하고, 정부고위관료, 예를 들어서 장차관급, 국제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장차관급 이런 분들 참석이 좀 저조했다, 그리고 그 외에 외국 국빈들은 상당히 많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선전하고 홍보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홍보가 왜 미흡했습니까? 원래 안 하기로 했던 겁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당초에 홍보를, TV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194개국 3,000명을 보고 홍보했습니다. 고위급들 오시는 것도 홍보했고요. 이번에 장차관이 마흔세 분이 왔습니다. 외국에서. 국내에서만 국무총리하고 농식품부장관하고,

김해연위원

국무총리도 오셨어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오셨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날 리셉션할 때는 안 보이시던데,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날 도지사님이 개최한 리셉션이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지사님 개최가 돼 놓으니까 참석 안 하셨군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순수한 외국인 참가자를 위한 리셉션이기 때문에 그날은 안 오셨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하고 정부 장차관도 꽤 참석을 많이 하셨네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홍보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안내표지판 같은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안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전부 동선에 혼선을 많이 겪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준비단에 인원이 적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세코 내에서 그렇지요?

김해연위원

예.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주요인사 위주로 많이 붙이고, 아니면 화살표 안내 형태로, 특히 입간판 보면 LED로 각 호실별로 무슨 회의를 한다는 게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 위주로 그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

김해연위원

외빈들 왔을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빈초청할 때 경비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그분들한테 항공료, 숙박비 이런 것을 다 제공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237페이지 예산현황을 보시면요, 예산투자현황에 보시면 총회개최비 밑에 국제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도국 초청비 해서, 전액 산림청 예산으로 23억5,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개도국 외에는 선진국들은 체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개도국 위주의 지원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행사 전체를 다하는데 21억원밖에 소요가 안 된 거네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도비 61억원, 국비 9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총회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PCO 들어간 비용, 그게 48억4,600만원인데 산림청 24억원, 우리 도 24억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김해연위원

사막화방지사업해서 중국하고 몽골하고 조림사업이 36억원이나 합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국비입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34억원이 산림청에서 했고 저희들은 2억원 했고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성과는 큰 성과네요. 우리 돈 얼마 안 들이면서 생색은 우리가 다 내고, 그런 거네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일단 개최지가 우리 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선에서 많이 하고 산림청에서는 돈을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기구는 연말되면 해산되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UNCCD 기념공원, 기념숲을 조성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결정된 것은 없는데 경발연에 연구용역 결과는 제1위가 진주수목원으로 나왔습니다.

여영국위원

반성에 있는 거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여영국위원

수목원을 기념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조성을 하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기존 있는 수목원 외에 그 옆에 보면 농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숲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여영국위원

그러면 땅을 새로 구입해야 되네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합니다.

여영국위원

2등은 어디 나왔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창원 대산공원, 삼정자, 팔룡공원 이 세 개가 같이 2등으로,

여영국위원

대산공원, 삼정자,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팔룡공원.

여영국위원

팔룡공원은 어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창원에 있는,

정연희위원

홈플러스 앞에 있는,

여영국위원

홈플러스 앞에 있는 것은 대산공원이고,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삼성병원 저쪽으로,

여영국위원

이 기구가 해체되면 이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녹색산림과로 업무를 이관할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람사르총회 끝나고 람사르환경재단을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지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논의도 전혀 없었지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기념숲 공원을 하면서 그 안에 사막화방지연구센터를 넣을 계획입니다.

여영국위원

왜 그런 계획을 안 적어놨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지금 국비신청을 해 놨거든요.

여영국위원

사막화방지,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연구센터요.

여영국위원

이게 녹색산림과 산하에?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운영문제는 실제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운영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사막화방지연구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연구하는 센터를 하게 되면 아마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사막화방지연구센터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UNCCD 총회 후속사업을, 성과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도로 보면 녹색산림과가 주체가 돼서,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아마 이관이 되어서 이 업무를 처리할 거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특별한 이 업무를 담당하는, UNCCD 후속성과사업을 쭉 계승하기 위한 이런 담당이나 계가 따로 하나 생깁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람사르환경재단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포스트 UNCCD 사업을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포스트 UNCCD 사업을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연구센터는 따로,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연구센터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림청이 향후 의장국이 2년간 하기 때문에 창원이니셔티브의 후속사업으로써 기술방지센터를 자기들이 구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기구를 하나 만들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여영국위원

어쨌든 큰 의미 있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단기행사로 그냥 끝나기에는 이후 지속한 과제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뭔가 성과를 계속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뭔가의 이후 계획이 안 보여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돈 많이 안 들이고 사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

추가로! 단장님께서 어쨌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UNCCD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진주 쪽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수목원 쪽. 아마 부지매입이 편의해서 거기를 생각한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생각하고 약간 다릅니다. 저는 지역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UNCCD 제10차 총회를 한 상징성이 있다고요. 상징성이 있으면 상징성에 부합되는 곳을 지정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날 창원선언을 채택했잖아요. UNCCD 제10차 총회에서 창원선언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진주선언 채택했으면 상관 없어요. 창원선언을 채택까지 해서 세계적으로 기념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치는 창원이 아니고 진주라고 하면, 그것은 소머리하고 돼지몸통 붙이는 거 비슷하다고요.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상징성이 분명히 있어야지 우리 동네에서 서로, 이것은 예산 나눠먹기가 아니거든요.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창원선언을 했는데, UNCCD 가장 큰 의미로 해서 창원선언을 담아서 전체 세계 정상들이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결의를 했는데 향후에 이 문제를 지속하는 곳을 다른 곳에 지정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예산확보를 위한 백데이터라든가 연구성과라든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발전연구원에다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올해 산림청 예산을 국회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기념숲 조성에 따른 용역사업비를. 그 용역사업비 예산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위치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선언문까지 채택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남도에서 개최하는 행사치고는 최고 큰 행사로 기억이 될 거 같거든요. 창원선언문까지 채택을 한 상황에, 위치가 가지는 상징성이 또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려고 하면, 차라리 장소가 없으면 도청 내에 공원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라도 별관을 한 개 짓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연속성을 가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연관해서... 기념숲을 지으면 기본구상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기본구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기념숲을 짓게 되면 그 안에 사막화연구센터를 지어서 1층에는 회의실·영상실, 2층에는 전시실·시험실, 3층에는 사막화방지연구센터 이 정도로 큰 테마 정도만 해서 국비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영국위원

숲이 센터가 중심 포커스입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수목원에 계획을 할 때는 수목원을 보면서 사막화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실제로 용역도 그렇게 했지만 이것을 용역할 때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용역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면 당연히 수목원 옆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창원출신이라서 말씀을 하기가 그랬는데, 방금 김해연 위원님 지적대로 어쨌든 상징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많은 외국손님들도 많이 오잖아요. 국제행사도 많이 하고 공장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100만입니다. 경남인구의 1/3이잖아요. 여기에 이런, 미래세대들이 이런 기념공원이나 안에 UNCCD 총회의 성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총회를 개최했던 창원에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만일에 그렇게 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조성되어 있는 숲은 교육을 하고 옆에 공간을 좀 확보해서 연구센터 이렇게 포커스를 잡으면 당연히 수목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수목원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실제로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영국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 세세내용이 그렇게 가버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해연위원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해 놓고 줬는데,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아닙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실제로 공평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원에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일동웃음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영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해외조림사업 지속 추진하고 기념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뒤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상지가 중국, 몽골, 쿠부치사막, 바양노르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까지 15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향후 계속 3억원씩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작년에 중국에 2억원을 해서 조림하려고 했는데 1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은 당초 2억원하고 1억원 해서 3억원으로 하고요, 몽골은 1억원 그대로 그렇게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천기위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계약상에, 총회를 유치하면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총회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막화방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 15억원이라는 규모를 계약서상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이것은 중국의 조림부서 공청당하고 몽골에 볼간아이막이라는 도가 있습니다. 거기와 각각 MOU를 맺었습니다.

이천기위원

이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계약조건이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계약이 아니라 MOU를 맺었습니다.

이천기위원

작년인가, 계약상에 북한조림사업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금년에 그게 깎였습니다. 저희 단에, 제가 기억하기로 5,000만원하고 남북교류기금 1억원 이렇게 해서 북한에 조림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천기위원

그 사업은 계획상에 없는가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현재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두 번째로 람사르환경재단에 물어봐도 되는 거고 여기에 물어봐도 되는 건데, 람사르환경재단 관련해서 같이 통합되면서 운영될 거다 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나왔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시죠?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구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람사르환경재단이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유엔사막화 인원 지원 나가고 하니까 사무실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람사르환경재단이 환경재단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개명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이천기위원

언론에 한번 나왔던데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좀,

이천기위원

앞서가는 겁니까? 아무튼 습지를 넘어서 사막화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나중에 송 과장님이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람사르환경재단이 너무 습지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방안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 안에 포스트 UNCCD도 포함하는 그런 영역을 높일 예정이고, 그다음에 인력도 보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UNCCD 관련된 연구센터,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겠다, 지원신청하겠다 그런 이야기했죠?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기념숲 조성사업에 센터도, 기존 안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행사하고 난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 안에 드는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효과라든가 지속적으로 경비가 드는 측면 또 인력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기념숲은 하나의 여러 가지로 경제성이 있겠습니다만 건물까지 지어가면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기념숲 조성사업은 우리가 하더라도 센터문제만큼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그 위치를 우리 경남에다가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가능성만 좀 타진해 보겠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국가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지금 람사르총회 끝나고 난 다음에 국가습지센터가 지금 창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능은 합니다. 지금 이미 하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청에서 판단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이천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이 자료는... 람사르환경재단 업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대표이사가 8월 1일자로 바뀌고 새로운 사업영역 활성화방안을 세운 것입니다.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맞대서 앞으로 람사르습지에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나눠드린 활성화방안 중에서 정책비전과 실천과제들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역범위 내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왜 지금까지, 람사르환경재단 습지보전에만,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여기에만 주안점을 두고 계속 사업을 한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설립동기가 2008년도 제10차 람사르총회 계기로 해서 국내적으로 경남환경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설립됐었습니다. 목적이 그 당시에는 람사르습지로써 관련되는 재단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방금 나눠 준 이게 한계를 좀 극복하자,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밑줄 친 포스트 UNCCD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민단체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환경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렇게 되려면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이,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조직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면 행정지원팀, 사업지원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면 행정지원팀이나 환경교육팀하고 환경네트워크팀하고 조직을 개편하려고 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4개 팀이 되는 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아시아국제기구하고. 인원도 정원이 당초에는 9명이었는데 14명으로,

여영국위원

환경교육원하고는 전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원은 실행기구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교육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서 우리 도내 훈련시켜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영국위원

지난번 환경교육원 가서 1년간 교육한 강사현황을 쭉 보니까 전혀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이 강사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후에는 그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나름대로 환경교육원으로써 금년 1월 1일자로 교육원 명칭을 개명을 했는데,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안에 교육기능도 바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 자체에서.

여영국위원

어쨌든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이후에 이런 강사단,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단 그런 분들이 양성이 되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호환이 되어서 지원도 되고,

여영국위원

지금 현재는 그 관계가 전혀 안 되어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협의가 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만들 적에 환경교육원에서 이것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후에 역할 재배치할 때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갈수록 환경에 대한 욕구나 필요성 이런 것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식적으로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람사르환경재단과 환경교육원 이렇잖아요. 이 두 기관이 잘 협의해서 하면 뭔가 잘 되겠더만 거기에 가서도 들어보니까 영, 크게 환경교육원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느낌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환경교육원이 조직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 나름대로 보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여영국위원

교육청하고도,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래 목표 대비해서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결국은 학생들한테는 선생님들 입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계획은 잡아놓고 실제 실적은 너무 저조하고 하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학교선생님들한테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배치되는 강사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치고 놀잖아요. 이럴 때 특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어쨌든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학생이든 누구든 도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단하고 환경교육원하고 긴밀한 협조관계, 유대관계 이런 것을 통한 사업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람사르환경재단이 요즘 여러 가지 여론도 있겠지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도 많이 듣고 계시지요? 조금 전에 활성화대책을 강구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현재 제대로 역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성화계획을 세우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작년 12월에 람사르환경재단 성과보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계, 전문가, NGO나 기업 등 25개 단체 100여명이 한 번 했는데 그때 세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 세미나를 해 보니까. 도민들이 공감하는 체감사업을 발굴해서 정책성을 재정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환경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영역이나 집행방법 등도 재검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직체계 변화하고 NGO 유관단체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아시아 람사르 국제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독자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상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그 당시에 돼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최해경위원

지금 재단에 예산현항을 보면 약 30억원이 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거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람사르환경재단이 만들어져서 그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인건비하고 재단운영하는데 비용이 80% 들어가고 사실은 사업은 15%에서 20% 정도 사업하기 위해서 재단이 존립하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10억원 들여서 2억원짜리 일 하나 하려고 1년에 10억원이나 써가면서 재단을 운영하는 이런 모양인데 이것은 주객이 좀 전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물론 금액 가지고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어쨌든 환경문제가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경남의 환경문제 이런 관점에서 실천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재단의 주요사업을 보면 민간단체지원 관계 있는데, 이것은 환경기금에서도 민간단체지원이 나가고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시·군을 통해서,

최해경위원

이것은 두 개가 어떤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단의 2011년도 예산규모가 32억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2.9%인 7억4,000만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경상경비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7억8,500만원에서 24.3% 그다음에 재단적립금이 16억9,000만원에서 52.3% 그다음에 예비비가 0.5%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22.9%입니다.

최해경위원

적립금으로 빠졌다는 이야기시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재단적립금이 16억9,000만원 52.3%입니다.

최해경위원

그것은 수정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람사르환경재단의 위상이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쨌든 도에서 재단을 계속 존립을 시키겠다는, 존립을 시켜서 그 역할을 수행할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제는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유사한 단체, 유사한 기관들을 만들어서 몸통은 있는데 머리가 없는, 또 머리만 있고 몸통은 없는 이런 사항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리를 맞추기 위한 그런 자리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것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민간단체지원금 관계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민간단체지원은 한 곳에서만 통일돼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수계관리기금에서도 특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단에서는 하는 일이 나누어드린 정책 및 비전실천 과제 안에서, 이 범주에 있는 것은 엄격하게 심사해서 일반 환경기금하고의 지원의 색깔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노력할려고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해경위원

다른 시민단체, 지원된 단체 보면 어차피 기금에서 나간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시민단체에서 환경관련사업 제출해서 지원한 거거든요. 결국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수요가 너무 많죠.

최해경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람사르에서 이런 사업하는 거지 실적 내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람사르환경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는 아닌 거 같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단의 특성상 재원에 대한 지원인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것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사업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하고 사업을 다시 재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람사르환경재단 그러면 재단에서는 자체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재단은 공익집단입니다. 사실상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특정인이 재원을 특정목적에 의해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재단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은 사실 안 하고 있죠.

조우성위원

안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공익적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기는 다소 문제가,

조우성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용역발주 받아서 용역을 받잖아요. 그것은 수익으로 잡히잖아요. 이 재단에서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최소한 할 수는 있는데요, 하면 수익의 목적에 무게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조우성위원

현재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정관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조 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이 목적사업으로 제공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단이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익사업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적어도 람사르환경재단이 재단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인적 인프라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환경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행정은 별도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경남환경에 관한 그런 부분들, 지자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용역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행을. 환경재단도 자생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출연금 목표 300억원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또 내가 일함으로써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뭔가 자긍심이 생길려고 하면 내가 떳떳하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얼마이고 이러한 사업을 해서 어떠한 보람이 있는, 성취감이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 뭔가 환경재단이 재단의 구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면 그런 사업에도,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공익사업이거든요. 환경재단은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죠. 순수하게 전혀 환경하고 상관없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내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좀 원동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늘 피동적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래서 못 한다 하거든요. 우리 도에 있는 재단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재단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뭔가 좀 능동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면 자체적인 사업의 영역을 넓혀서, 그래야만 우리 도민도 환경에 대한 인식도 더 제고가 되고 홍보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환경재단에서 인적구성이 더 보강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자생력을 가지는 이러한 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신경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람사르환경재단이 서울에 있는 최열 씨가 하는 환경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약간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환경재단을 보는 바는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수익사업이 필요한 점도 있겠지만 어떤 기구를 받는다든가 해서 기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재단기금을 확보해서 그 기금을 풀뿌리 환경단체한테 줘서 이 사업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범 도민적으로 적은 액수라도 활발하게 환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너무 도하고 몇 개 기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는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연금을 그냥 경남은행이다, STX다, 정말 그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남도의 눈치를 보고 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분이 내고 싶어서, 내어도 보람 있는 뭔가, STX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어떤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뭘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은행이 금융업이지만 금융과 관련된, 금융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접근해서 어렵겠지만, 말은 쉽지만 좀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접근해서 출연금을 내어도 뭔가 좀 기분좋게 내고, 조그마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기업에도 조그마한 기업들도 이런 것을 하면 애착이 있으면 관심 가지고 하면 선뜻 다양하게 출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좀 능동적인 자세로 할 수 있는, 오늘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하고 싶었는데, 과장님께 한 다리 걸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오늘 실행할 수 있는 팀장들이 다 와서,

조우성위원

어려운 과제지만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생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도에서 예산 지원을 얼마 했는데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발전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여기에 대표이사가 오셔야 되는데, 과장님, 저는 좀 깜짝 놀랬는데요. 정책기조 4대 전략 12대 과제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랬는데,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이분이 학교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라서 그런지 자기가 환경국장도 아니고 도지사쯤 되는 걸로 착각한 거 같아요. 이 과제들을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아까 누가 질의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 정책들을 주문하셨다고 그러는데, 환경정책 업무를 전부 이쪽으로 내 줄 생각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정책이라고 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습지에서 나름대로 다변화 할 수 있는,

김부영위원

과장님, 람사르컨벤션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물새 서식지로써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거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람사르재단이 이런 국제적인 회의를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포스트 람사르를 위해서 이런 큰 행사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에서 해 냈으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고, 이것을 계속 이런 정신을 이어가자, 그런 취지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람사르재단의 설립 취지를.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모두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재단에서 쾌적한 환경 경남해서 지자체 환경 현안 해결사업하고,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교육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업과 네트워크 국제 협력 강화, 하여튼 우리 도의 환경과제나 그다음 우리 청정환경국의 어떤 환경정책, 기조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지표? 그런 내용들 전부 짜깁기해 가지고 열두 과제로 가져왔는데, 오늘 이 양반 있었으면... 저는 청정환경국에서, 이것 무슨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청정환경국 업무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좀 다그쳤어요, 창녕까지 찾아오셨더라고, 제가 이사니까. 저는 무엇을 주문했느냐 하면, 이 분이 제가 인사를 하자마자 “제가 그 재단에 1년 이사로 있어 보니까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서 좀 한 번 해 보세요”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습지라는 게 우리 인간이 외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환경의 바로미터, 지표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습지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고, 그다음 습지, 우리가 배설물이나 모든 오염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 활동을 하고 난 모든 부산물들이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전부 결국은 하천, 습지를 통해서 그다음 강이나 갈 것이고, 그것이 또 대기로 올라가고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습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사님한테. 습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없어지는 습지도 많이 있고, 이런 보전해야 할, 교육상. 실제 우리가 어떤 우리 환경에 좋은 습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보전하고, 홍보하고, 습지 중요성을 좀 많이 알리고, 얼마나 습지가 중요한지 그런 것을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런 데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라, 제가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 오늘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청정환경국이나 환경정책과 직원분들은 없어도 될 것 같애, 이렇게 해 버리면. 허무맹랑하고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는 이것을 습지뿐만 아니고 재단에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보면 행정이라는 게 과거에는 관 주도에서 이것들이 거버넌스의 체제로 가다가 이제 민 주도에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너무 관 주도형보다는 이러한 재단에서 환경공익사업을 나름대로 서포터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습지만 갖고서는 지금 얘기하기는 물론 기념비적으로 습지만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면 또 다시 포스터 UNCCD 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주력화 시키면서,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그쪽에 민 주도형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김부영위원

과장님, 환경단체 몇 분들하고, 교수님하고 몇 분이 머리 맞대고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허무맹랑합니다. 허무맹랑하고, 이런 조직 이런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도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웃기는 이야기고요. 우리 도의 환경정책과하고 청정환경국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런 업무들을, 이런 업무들이 보니까 제가 아까 우리 도에 환경에, 청정환경국에 경남도의 환경정책, 비전과 정책 목표, 이래 가지고 우리 청정환경 기반 구축이라는 8대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그 정책 목표도 있고, 그다음 우리 경상남도가 환경도를 포함하면서 5대 과제, 이런 과제들을 내용을 쭉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업무들이에요, 보니까. 기가 안 차 가지고, 이것 다시 하라 그러시고요, 이것 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 12월 람사르 성과 보고 결과 그때 지역NGO나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도했고 그렇게 이것이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실은 여기 대표이사로 있고 얼마든지 이것을 만들 당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러는데,

김부영위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산을 책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님으로서 가면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때 물어서 어떻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시면, 재단 독자적인 운영에서 사업의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장황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부영위원

일단은 나중에 예산할 때, 예결위 심사할 때 저희 위원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방향이 좀 아닙니다. 람사르환경재단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 좀 아닙니다. 아닌 것 같고, 제가 분명히 대표이사한테, 대표이사 임기도 되었고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들이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예산심사 때 저희들이 이 상황을 충분히, 저도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방향은 람사르환경재단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충분히 벗어났고,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향을 제가 대표이사한테 다시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제가 일러 주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김부영 위원님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경남테크노파크가 처음 출발할 때, 지금은 보면 우리 도에 전략산업과 거의 업무를 그쪽에서 거의 다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큰 성장이 된 건데, 이 람사르환경재단이 이후에 이렇게 가겠다고 12개 과제 이렇게 하시려면 제가 볼 때 명칭도 좀 바꾸고, 위상 문제나 이런 것도 재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이름으로만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람사르환경재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상에서 상당히 벗어난 그런 사업이라는 지적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명칭에서 위상까지, 성격, 이것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람사르환경재단이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단기과제는 아닙니다. 중장기과제로써 향후에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이 환경재단은 저희는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그런 시·군과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면 일반 도민들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침투를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환경재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써 놓았습니다만 일단은 보기 자체는 환경정책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나씩 뜯어보면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있어 가지고 최하 도민과의 접촉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끝났습니까?

여영국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부탁 겸 당부 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람사르재단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UNCCD하고 그다음 기후의 다변화 문제라든지 등등의 환경 문제가 다변화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습지 문제 가지고만은 환경수도 경남이라는 이것을 표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변화된 조건과 변화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람사르환경재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깊이 이해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명칭 하나 달랑 바꾼다는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이해가 충분히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데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드는 고민은 환경국하고 재단하고의 어떤 연관관계와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바꾸기 전에. 그다음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작년하고 올해 쭉 하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환경보전기금 아까 지원금, 곳곳에서 다 부서마다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무슨 사업에도 그것이 그것이고, 이런 데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중복해서 정비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지적사항이 또 나오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재원에 대한 문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환경과 관련해서 람사르재단이 있고, 국이 있고, 그다음 환경교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제반의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스트플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고민되는 게 있겠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개별 떼어버리면 연관이 없어집니다. 고민만 더 쌓이고 증폭만 더 쌓이거든요.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신중하게 의회에서 접근해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필요하시다면 토론회나 해서 나름대로 공론적으로 한 번 이런 것을 놓고 토론을 해서 이런 문제들에서 그것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어제오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름대로 성안이 되면, 아직 구성단계이지만 되면 저희도 필요하다면 공개토론회도 해서 이 문제에서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된 것 바로 잡고, 또 틀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지금 보면 도랑 살리기 워크숍 있잖아요? 그것 있는데, 요새 도민일보 자유 광고에 보면 “도랑을 살리자”하는 캠페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요새 보니까 EM 사업들을 많이 하데요.

정연희위원

아니 EM 사업이 아니고, 도랑 살리기 하는 것을 며칠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자유 광고에. 여기 보면 도랑 살리기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광고를 자유 광고에 도민일보에 도랑 살리기 광고를 준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정연희위원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자유 광고를 신문사에 내고 있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운동 차원에서 NGO...

정연희위원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도민 인식 증진에 도민일보 협약서 있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도랑 살리기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찬우, 이 박사... 저희들 홍보, 인식 증진 사업으로 예산이 좀 책정되어 가지고, 이 박사가 일주일마다 글을 쓰는...

정연희위원

아니, 글 쓰는 것 아니고, 밑에 자유 광고라고 나와요, 도민일보 밑에. 거기 항상 나오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보니까 나오는 것 같던데... (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 나오던데, 낙동강환경청도 나오고, 재단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홍보 사업은 여러 군데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EM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경남YWCA에서 하는데, EM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YWCA에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EM 사업은 곳곳에 생산을 해서 EM 보급하는, 민간 경영적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Y에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Y는 재단에서 기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기계를 지원해 줘요? EM 그것을 만드는 것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생산하는 시설을 일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테이프도 끊었습니다. 가동시켜 가지고,

정연희위원

그런데 테이프 끊었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아무도 없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Y에서 한 것,

정연희위원

Y에서 하지만, 어차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그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했지만 재단 소액 지원 사업으로...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YWCA에서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것을 하고 있었거든요, EM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특별하게 계속하고 있었는데 더 그것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요즘 생산량이 제가 가서 관심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그것이 하루 종일 10시간, 6일인가를 발효시키는데, 그 생산량이 600㎏ 정도 생산하더라고요, 캐파(capacity)가.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Y가 도내 여덟 군데인가 열 군데...

정연희위원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니 무상으로...

정연희위원

무상 아닙니다, 판매. 물론 무상해서 주는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여성단체 이런 데에서 무슨 행사하면 판매를 하거든요. 물론 비싸지는 않지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팔아 가지고 수익 받아서 다시 생산해서 운영비 쪽으로 안 하겠습니까?

정연희위원

그럼 그 안에 YWCA에 얼마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한 번 지원인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및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및 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에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