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신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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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농수산해양국 소관 중 어제 감사를 다하지 못한 친환경농업과의 질의·답변부터 시작하여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간부소개와 선서, 농수산해양국장의 업무보고 총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과별 업무추진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감사를 다하지 못한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제 다 마쳤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뀐 것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표시제 말씀하시는 거...

강종기위원

예.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아시면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양곡표시...

강종기위원

간단하게 등급이 바뀌었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양곡표시제 등급을 금년 1월 11일부터 과거에는 특, 상, 보통이 있는데 올 11월부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되어 되고, 내년 11월부터는 단백질 함량을 6.1%에서 6.5%로 수, 우, 미로 바뀌고 일부 바뀌는...

강종기위원

예, 바뀌죠, 그죠? 시행이 11월부터 되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경남은 그러면 등급이 몇 등급정도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등급은 단백질이라든지 다음에 아까 1등급, 5등급은 양곡의 품질, 수분하고 싸라기라든지 또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등급이 나옵니다.

강종기위원

경남은 쌀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면 전국의 어느 정도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평균적으로 말씀입니까?

강종기위원

예.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 등급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강종기위원

등급이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단백질 함양은 수, 우, 미 중에서 우가 나왔고, 다음에 1등급에서 5등급은 이것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2, 3등급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몇 등 합니까? 전국대회를 하면?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좀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브랜드사업을 해서 진주의 주홍RPC 같은 경우는 많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꼴찌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거의 꼴찌인데...

강종기위원

계속 꼴찌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경남이 해마다 꼴찌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전체는 아니고...

강종기위원

1등 몇 번 했습니까? 한 번도 못했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1등 못했습니다.

강종기위원

2등은 몇 번 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2등 못했습니다. 한 10등 내외...

강종기위원

꼴찌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5등급, 6등급이 되서 꼴찌하면 쌀 안 사먹습니다. 누가 경남 쌀 사 먹겠습니까? 1등은 못하더라도 2등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등급에 좀 신경을 써시기를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양산시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재해보험은...

강종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29페이지 보십시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재해복구비는 재해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피해가 날 경우에. 양산은 지리적으로 비가 좀 적게 온다고 할까 기후적으로 남해, 산청, 하동 이쪽은 지리산 근방에 비가 많이 온 반면에 양산, 울산 쪽은 비가 적게 와서 피해가 적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양산에는 비가 안 왔다는 말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오는데, 복구할 만큼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강종기위원

농작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농작물 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 좀 적죠.

강종기위원

경상남도에서 아주 저조한 곳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적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도 어째 농작물 재해가 없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제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거제도 있고, 남해도 있고, 함양, 통영 다 있는데...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바닷가는 태풍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피해가 많고요, 특히 통영, 거제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강종기위원

부산도 있어요, 울산도 있고 다 있는데...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가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것은...

강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유통과에 양산시 유통센터 되면 질문을 할 텐데, 양산에는 농작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재해가 안 올수도 있어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부위원장님, 옆 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는 피해가 있어서 보상해 주었거든요. 올해는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있으면 좋은 것은 아니죠.

강종기위원

2010년도에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실적이 없는 상태인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양산은 2010년은 있고 2011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는 있었고, 금년은 없다.

강종기위원

아니,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429페이지에...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429페이지에는 없는 대신에 428페이지에 2010년도에는 피해가 있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농가에서 피해가 없어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것입니다.

강종기위원

감사는 지금 2011년도 감사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있는데 양산시가 없어서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면 2011년도 있을 수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지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있긴 있네요. 2011년도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 했는지, 재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라 버렸는지...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농가들이 피해가 있는데 보상을 안 해줄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강종기위원

그리고 예산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2011년도인데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100억원이 깎였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연락이 오기를 내년도의 본예산에 좀, 당초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실에서 올해 재원상 좀 어렵다, 이번 결산추경 때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결산추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전라남도는 얼마인 줄 압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전라남도는 제가 알기로 400억원 정도, 시·군 합해서 40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500억원, 600억원입니다. 의회에서 60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경상남도는 농업에 대해서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면적이 2배로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같았습니다. 올해까지는. 내년도 예산은 전라도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농업예산은 될 수 있으면 깎이지 않도록, 이것은 도지사한테 제가 질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가 주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강종기위원

이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FTA 대비해서 외국에 갔다 왔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누가 갔다 오셨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담당사무관이 갔다 왔습니다.

강종기위원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 쪽인가, 스위스 쪽인가...

강종기위원

그 보고서가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있으면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것이 굳이 성립 전 예산으로 가야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농림부에서 늦게 계획이 성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성립 전으로 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본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강종기위원

넣어놨는데, 2010년도 가서 2011년도에 들어가야지...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강종기위원

FTA 대비해서 쓰든지 안 쓰든지 그런 예산을 왜 안 넣어놨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출장 같은 경우는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고, FTA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확정이 늦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출장이나 경비성 같은 것 그런 것은 성립 전 예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감사 지적될 수 있고 그렇는데, 중앙에서 이런 부분 공문을 해서 각 도에서 1명씩 차출해서 갔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한 말씀드리면 해외출장은 국제통상과에서 전체 일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가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했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다음 마지막 부분은 현재 수입쌀이 많죠, 경상남도에.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현재 보관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전체 물량의 10% 정도...

강종기위원

중국산하고 태국산하고 미국산하고 호주산하고 있는데, 호주산이 2010년도에 600톤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것이 2005년도에 들어왔는데 한 5년 후에 또 호주산이 들어왔어요. 이런 수입쌀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주로 가공식품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강종기위원

100% 가공입니까? 일반식용으로 나가는 것 없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런 감시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가공업체에다가 팔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떡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원산지 표시단속은 친환경과 하고 어디하고 지금...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원산지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것은 적발 건수가 좀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100% 없어야 돼요, 그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쌀에 대해서 좀더 다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쌀 등급제가 양곡관리법이 바뀌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뀐 법을 설명을 해줘 봐요.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홍보도 하고 할 텐데,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하고, 두 번째로 단백질 함량을 6%이하에서 6.1%에서 6.5%, 6% 이상을 수, 우, 미 검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11월부터. 그래서 1등급, 5등급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단백질 함량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조근제위원장

그것이 단백질 함량만 표시를 합니까? 아미노산은 표시 안 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 쌀 등급을 결정하는데 공식적인 정부 지침이 뭔데요? 단백질 함양만 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근제위원장

아미노산도 17.5% 이하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같이 포함되잖아요? 단백질 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등급을 보면 수분 26%이고 싸라기가 있고, 이물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현재 조금 전에 고급 1등쌀을 만들려면 단백질 함량이 6%이하에서 6.5%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농사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농사가 지어집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질소 비료를 적게 쓰야 됩니다. 화학비료를 적게 쓰기 위해서는 퇴비라든지 유기질비료를 좀 쓰야 되고, 질소비료의 함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근제위원장

이것이 공고된 지가 언제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공고된 지가 7월 28일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아직 경남에서는 구체적으로 1등급 쌀을 만들기 위한 어떤 매뉴얼은 만들지 않았겠네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일에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쌀 고급화를 위해서 RPC 시설개선을 매년 3내지 4개소로 하고, 단백질 분석기를 현재 26개 RPC 중에서 12군데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석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면 되고, 그런데 1등급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질소를 적게 쓰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질소를 적게 쓰려면 비료를 안 쓰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니오, 바꾸어 말하면. 그러면 결국 퇴비를 많이 넣어서 완전히 숙성시킨 퇴비가 들어가서 그 퇴비가 많이 들어간 논에서 농사지어진 것이 결국 단백질 함량이 높아진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6.5%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퇴비를 많이 생산해서 그것을 1등급의 쌀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도에서 대책을 수립해 놓은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녹비재배사업을 많이 합니다. 녹비작물을 심으면 유기질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지원을 받은 유기질비료 사업도 하고, 규산함량도, 규산질비료도 공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화학비료는 저희들이 적게 쓰기 위해서 시·군별로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단지도 할 겁니다.

조근제위원장

양돈분뇨가 들어가면 농사짓는데 단백질 함량을 6%로 낮출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퇴비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양돈이 해양배출이 안 되어서 양돈분뇨 처리가 지금 어려워서 지금 축산과에서는 대안을 수립하고 국가에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경남에서 활용을 잘 해서 양돈분뇨를 농지에다가 잘 뿌려서 저것을 퇴비 쪽으로 만들어서 1등급 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우리 광역단지 안에 농축산 경축순환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6군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리려고, 18개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문제는 1등급 쌀을 생산하려면 단백질 함양을 6%에서 6.5%로 만들려고 하면 결국 비료를 안 쓰고 퇴비로 농사를 지어야, 땅의 질이 높아져야 저것이 1등급 쌀이 나온다는 결론은 그것 아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돈분뇨라든지, 축산에서 생산되는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녹비하고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농가에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농가에서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한다고. 그것을 농가에 뿌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수립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에도 1등급 쌀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쌀을 만들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 경남 쌀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꼴찌를 하고, 그 이야기는 계속 답변이 뭐냐 하면 이모작을 많이 해서 그렇다, 하우스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것은 인정해요. 하우스를 많이 하는 데는 일조시간이 짧아서 1등급 쌀이 안 나오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남에 하우스를 하는데 경남 전체적으로 하우스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주 동의보감이나 그것은 대통령상도 수상했지 않습니까? 산청 메뚜기쌀이라든지 우리 경남에도 얼마든지 고급 쌀을 만들 수 있는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그래도 경남 쌀 미질을 높여서 전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태 쌀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이 이모작을 해서 그렇다, 이모작을 하면 당연히 쌀 질이 안 좋지, 1모작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좀 해서 쌀 품질, 격을 좀 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말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그것이 지금 한 5년째 계속 이야기하는 거요. 오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위원회에서 여태까지 5년 동안 계속 경남 쌀에 대해서 품질이 꼴찌 한다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계속 이야기 했던 거요. 그런데 할 때마다 계속 알았다, 알았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알은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혹시나 이것은 아실 수 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득신이라는 낱말을 압니까? 득신. 혹시 우리 직원 중에서 득신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나락이 꽃이 피면, 나락도 꽃이 펴서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어야 쌀이 열매가 안에 알이 차요. 그런데 그 수정되는 일자가 매년 같다고 생각합니까? 매년 같습니까? 매년 다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다릅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계절이 있기 때문에...

조근제위원장

계절이 다르지. 그래서 그것도 이것이 쌀이 꽃이 펴서 수정이 되어서 열매가 열리는 데까지 모든 것은 열매는 수정이 다 됩니다. 저것이 1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올해는 1일 만에 수정이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수정이 되는 날이 있고, 그것이 10일 만에 수정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수정이 되는 데는 쭉정이가 많이 생기고, 3일, 4일, 5일 안에 수정이 되는 것은 엄청 쌀이 양호해 지고, 7일이후로 넘어가서 7일부터 10일까지 수정이 되는 해는 쌀이 쭉정이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해는 소출이 안 나고 그래요. 그것이 있다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득신이라고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면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을 하는 분들, 쌀에 대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정도의 내용은 알고 지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서 그런 것도 숙지를 해서 앞으로 경남이 농사짓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RPC 하고 정부 양곡 도정공장에 대해서 도정수율현황을 하나 빼주세요. 다음에 RPC는 왜 도정수율을 안 정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RPC는 지금 정부 양곡하고 민간 양곡하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 도정공장부터 해서 보관창고, 수일을 정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RPC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으로써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 규정이 없으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RPC 업체가 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근도위원

왜 생산농가가 덕을 봐야 되는데, 왜 RPC가 이익을 보도록 도정수율을 왜 안 정해줍니까? 정부에서는 정부양곡 보관 가공할 때 도정수율 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한 마디로 RPC가 여기 현황자료를 내놓은, 최고, 최저를 내라했는데 자료를 계속 봤습니다만 정밀분석도 안 해보고 적자난다, 또 그리고 우리 도비 100억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에 의해서 조례 만들어서 돈 줍니까? 이 기준이 정부 돈 모자란다고 해서 4,111원씩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과학적인 규명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협장이 초선이 다르고 2, 3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에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 같이 돈 안 줍니다. 왜 이것을 양곡 가격조정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곡가격 조정위원회를 두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군과 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제안할 겁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가격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있다고 봅니까?

조근도위원

그런데 내가 도정질문 할 때 투자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지 못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양곡은 전체 다 투자비가 다른 데도 단일가격으로 해서 정부수매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한다 말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양곡하고 민간양곡하고 두 가지의 정부정책이 있는데요, 민간은 그야말로 시장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정부양곡은 통제...

조근도위원

과장님, 시장자율 정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양곡업무가 국가 고유업무 아닙니까? 고유업무인데 생산한 농가가 가장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될 영역 아닙니까? 그것도 RPC 공장을 정부보조비 줘서 시설해서 하고 있는데 왜 팽개쳐서 놔두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내가 양해를 어제도 구했습니다만 앞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고, 이제는 지금 여기에 어제 우리 조근제 위원장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만이 제대로 된 우리 도민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참 봉사가 되는 겁니다.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가 가면 될 것 같아도 저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이것이 또 하려고 들면 전혀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천군 같은 데에는 전체적인 실링을 6만원을 내놓다가 보도 되었다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시·군별로 차등을 두어서 쌀값을 결정해서 어제 쌀값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것이 우리 농업경영인들이고 수확만 하고 나면 농협 시지부에 가서 쌀 적체 할 연구만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FTA 같은 경우에도 가장 손해를 보는 곳이 농가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제대로 제일 유통문제가 모든 농산물이 유통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체계를 도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왜 회피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직위원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질의합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쌀 가격관련 조정위원회 말씀이지요?

조근도위원

예.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정말 성의 있게 잘 해서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경남도정이 가고 있다는 그런 수준 높은 양곡관리정책을 본보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에는 안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정말 행정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한 가지 더, 탑라이스 관계를, 우리가 182개 명품 쌀 브랜드가 있던데, 탑라이스를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하다가 지금은 왜 추진을 안 합니까? 우리나라 대표 쌀 브랜드가 탑라이스로 저는 알고 있는데 탑 라이스가 정부에서 안 하면 경남도가 주관을 해서 해보신다든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기술원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원은 생산관리지도를 하는 것이고,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 시민들이 바라고 탑라이스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 같으면 전량 수매도 받아주지도 않고 농민들이 이제 인식을 자기들 나름대로 브랜드를 정한 것은 규격미달이 되어도 그것이 시중에 나가고 자기 상표를 붙여서 팝니다. 그러나 탑라이스는 심사를 해서 미달되면 일체 시장에 못 나오도록 하거든요. 구매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정책들을 작년에 강호동 과장이 182개의 지역브랜드를 대폭 줄이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보증하는 탑라이스 브랜드를 권장하지 않고 일몰시켜 버린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술원과 여러분들 간에 어떤 정책부분을 협의를 해서 조직적인, 그것도 협의체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 참 좋은 제안입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잠시 제가, 어제 이재열 위원님께서 성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잠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근제위원장

하세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금년 1월에 과 조직이 개편되면서 제3차 친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부터 15년까지 5개년간 약 6,400억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업을 발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친환경농업대상을 제1회 제정해서 올해 5명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광역단지가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7개소가 되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선정되어서 친환경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논 농업 기반 다양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논에 타 작물 심는 것인데 5,300ha 해서 전국 2위를 했고요. 다음에 올해 재해가 여섯 번 있었습니다. 있어서 122억원 정도가 지원했고, 또 벼 경영자금지원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는데 올해 신규시책으로 제정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쌀 등급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단백질 분석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늘어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업재해보험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좀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건의사항을 농림부에 제도적인 건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현실화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현실화 시켰고, 다음에 지난번에 서진식 위원님 말씀하신 쌀 소득 직불금 신규진입이 어렵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 1년이상이 1만㎡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300㎡로 해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토양계량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석회, 규산 같은 것 농가에 보조금을 100% 주는 데도 불구하고 방치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농림부에다가 제도건의를 했고요. 다음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사고가 많아서 농기계의 구조개선, 보험이라든지 등록제 이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농업을 농림부에 입법을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이 우리 시 단위는 특별시라든지 이러한 데에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광역도는 필요 없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광역도 단위는 농산물을 판매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도시농업을 권장하면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안 맞다고 해서 제도 건의를 한 것이 있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농약 농산물이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구라든지 친환경 광역단지를 좀 확대하면서 컨설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부터 단지별로 컨설팅 인원을 투입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재배, 계약재배는 쌀이 현재 21%인데 한 23% 됩니다. 앞으로 좀 RPC 통해서, RPC 1개 품종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것이 채소분야 등락이 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복사를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세요.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어제 과장님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질의에 앞서서 제가 어제 요구했던 자료들, 친환경과에 특화사업품목 6개,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10개 사업 완성된 것하고 그리고 20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자료배부 해 놨습니다.

서진식위원

아, 그것은 왔는데, 특화사업 6개, 7개 그것 자료를 좀...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 깔아놨습니다.

서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 이 특화사업, 농업정책과에서 특화사업을 일괄해서 취합을 한 것 같은데, 이 특화사업이 무엇을 특화사업이라고 합니까? 의미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특화는 쉽게 말해서 시·군이나 읍면 단위로 그 지방의 특색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화개녹차, 쉽게 말하면 녹차 또 창녕 같으면 미나리, 화황산 주변의 미나리, 또 우리 도내에 김해 장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읍·면별로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부추도 특화사업이고, 토마토도 특화사업이고, 단감도 특화사업이고 이것이 특화라는 말을 붙이면 다 특화가 되는 것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시장·군수가 특화품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렇더라도 그것을 선정을 할 때 이것이 특화품목이 될 수 있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마토도 특화이고 된장도 특화이고, 이것이 뭐 특화가 이래서 특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것이 어쩌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시장·군수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좀 면적이 많고 재배가 잘 되고 하면 특화로 지정해서...

서진식위원

이것이 특화라고 지정해 놓은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사업을 하나 특별하게 어느 시·군에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주려고 하니까 이런 이름을 꼭 붙여야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특화사업이라고 붙이면 안 되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금방 특화가 뭔지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에 특화사업을 37개라고 2011년도에 목록을 쭉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특화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녹색산림과가 우리 농수산국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왜 특화사업이 우리 농수산국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 농림수산부 안에 산림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실링이라든지 할 때...

서진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체크를 하는 것은 농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과에서 검토해서 취합만 농업정책과에서 취합해서 같이...

서진식위원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 그것은 벌써 상임위가 다르고 소관 하는 국이 다른데 그것을 농수산국에 다가 넣어놓으면...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우리 도는 다르지만 중앙부처가면 농림식품부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감시를 합니까? 이 사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농수산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산림과에서 합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넣어놓느냐 말이지.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총괄적으로 농림부에...

서진식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총괄합니다.

서진식위원

답답하네. 나는 그렇게 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내년도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네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그것이 보니까 한 해 50억원을 투자를 하고 30억원도 투자를 하고 이렇는데, 전에 제가 산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이 완공되면 이것이 우리도 현장에 가봐서 느낀 부분인데, 그냥 사업을 다 했으니까 결산서 하나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돈만 줄뿐이지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별 큰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돈을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나 감독을 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책임도 누가 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책임을 단단히 져야 될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사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현장에 가서 산청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도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처리결과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외 3명, 이렇게 조사반이 구성이 되어서 수의계약 및 사업 분할 실시 법인이사회 운영 등 이렇게 자체조사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사회 운영실태 부적합 1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회계 관계 문제는 없었다는 겁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하다보니까 일부는 공개입찰을 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규정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아까 현장에서 그런...

김정자위원

과장님, 무엇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책의 내용을 이야기 하셔야지요. 감사를 하셨는데 그 감사내용이 뭐가 그렇게 되어서...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수의계약 말씀입니다. 수의계약을 요즘 기준으로 보면 거의 다 공개입찰 내지는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이 사업이 선정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내지는 일부는 공개경쟁도 했지만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도 자체에서 처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처음이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국적으로 처음 이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시행지침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겁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시행지침은 있습니다만...

김정자위원

그 지침에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는 수의계약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침 상에는.

김정자위원

아, 지침 상에 수의계약 허용이 되어 있었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다른 문제는 관리를 친환경광역단지 전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축산은 따로 하고, 또 육묘장은 따로 하고...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수의계약상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수의계약상은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조사반 구성이 과장님 외 3명 되어 있는데, 그 3명이 친환경농업과의 직원들입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직원들입니다.

김정자위원

직원들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사업 분할 이런 부분은 회계문제인데, 우리 친환경농업과 직원이 회계문제를 전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유치하거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감사과에 의뢰했습니다. 감사해 달라고 의뢰했는데 감사과에서 인력이나,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사업이다 해서 저희 과에 통보 와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감사관에 의뢰를 했는데, 본 위원들이 그쪽에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하고 다들 이구동성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 의뢰를 했는데 감사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인력부족이라 하여 그것을 반려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답변이?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반려라기보다도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자체감사 한 그 감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산3번지, 사과단지,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조성을 하게 되었는지?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 함양의 도의원 출신 송경영 의원께서 제안 하셔서 사과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군에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통보하면서 예산까지 교부했는데, 군에서 산지를 개관해서 조성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도로라든지 개관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돈을 반납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 사업을 포기를 누가 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함양군수가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송경영 의원이 할 때는 8대 때네요? 이것이 몇 년도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2009년 사업인가 해서 2010년 이월시켜서 함양군에서...

김정자위원

2009년 사업이라고요? 여기에 보면 고랭지 사과단지조성사업계획서 접수가 2010년 9월 7일 되어 있거든요. 8대 때 의원이 2009년도에 건의한 사업이면 2009도에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든지 당초에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사업을 2010년 9월 7일 계획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이 전혀 맞지 않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2009년도에 사업은 1차 선정되었고, 이 사업은 함양군에서 이월시켜서 2010년도에 포기하고 들어왔고...

김정자위원

잠깐만요, 2009년도에 함양군이 포기를 했다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포기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금년도에 포기를 했다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2009년도에 사업 제안을 했고, 2010년 9월 7일 계획서를 도에서 접수를 했고, 다음에 2010년 11월 23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일단 이것은 도에서 감사요구자료를 제출한 내용대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함양군에서 명시이월로 해서 2011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함안군이 사업을 포기해서, 과장님!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도에서 예산을 반환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연도별,

김정자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냥 답변을 해 버리면 그게 기정사실화 되어 버리면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기억을 더듬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뒤에 직원한테 보조를 받든지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2009년도에 사업이 처음에 24㏊ 해서 10억원의 사업비가, 도비가 2억4,000만원이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그 당시에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하고, 끝나고 다시 2010년도에 다시 또 이 사업이 예산편성을 해서 한 것이 금년도에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 사업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포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왜 다시 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신청한 것은 함양군에서 한 거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포기한 것을 왜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 사업은 송경영 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규모가 좀 작고 그다음에 위치가 좀 안 좋았는지 포기를 하고,

김정자위원

10억원짜리 사업이라서 포기를 하셨네요? 그래서 5억원을 더 보태서 15억원 짜리 사업을 2010년도 다시 신청하셨다는 거네, 함양군에서.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65㏊ 늘려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를 늘려서 다시 함양군에서 신청을 하셨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가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신청을 했으면.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군비 확보 안 됐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도비가 교부 결정이 난 겁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군에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함양군에서 신청했다가 또 함양군에서 자기가 못하겠다고 철회했다가 또 신청했다가 또 철회했다가, 도가 하는 일은 뭡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그 당시 업무는 안 봤는데 흘러가는 과정을 쭉 들어보면, 산지를 100% 개간을 해야 됩니다, 개간을. 그러다 보니까 산지 개간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도 내야 되고 전기도 내야 되고 기반시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러면 협의회를, 그 당시 회원이 2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이분들 출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돈도 잘 안내고 자금조성이 안 되고 하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자부담이 7억5,000만원이고, 여기 보면 군비 미확보로 참여자가 사업 추진의욕이 저하됐습니다. 이 말은 자부담은 준비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군비가 모자란다는 말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군비도 확보 안 됐고 자부담도,

김정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부터 도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한가 조사를 하셔야, 면밀히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인지했으면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겨서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함양군에서 이월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떠한 여운을 남기고 이월했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자기네 의지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2011년도 들어와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도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장에도 여러 번 갔고, 우리 실무자들이,

김정자위원

그러면 현장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횟수는 모르겠는데 몇 번 갔고요.

김정자위원

언제부터 갔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공문도 여러 차례 내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보시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사업에다가 우리 예산을 계속 묵혀놓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산 자체에, 예산이 적니 많니, 또 필요한 데 예산을 못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질서 문란의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어떤 책임이 가해져도 달게 받으시겠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차원을 넘어서 조치가 가해져도 과장님,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조치를, 조금 전에 받아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아, 도비를 회수했습니다.

김정자위원

도비를 회수했다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를 반납 받았습니다.

김정자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10월 7일.

김정자위원

10월 7일.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3억원 받았습니다.

김정자위원

3억원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자는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이자는...

김정자위원

이자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에 대해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당연한 거지요. 도 예산 3억원이 함양군에 갔다가, 3억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3억원 원금만 받았다는 겁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이자도 받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조치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추경 때 감액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액합니다. 그것은 금년 사업입니다. 아까 3억원 이것은 작년 사업이고, 올해 감액하는 것은 금년 사업입니다.

김정자위원

작년 사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과장님!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작년 사업비라니까요, 금년사업이 아니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고, 삭감하는 것은 금년 사업이라 이 말이죠.

김정자위원

삭감을 ‘사업’이라 합니까, ‘조치’라 하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봐도 됩니까?

조근제위원장

그 관계 덧붙여서 내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자 위원님이 발언한 함양 건, 저 건 있지요? 저 건도 뭐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 우리 과장님들하고 지금 답변을 못해서 그렇지 알고 있지요, 지금?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런 일들이 경남의 농업 전체 과에서 시·군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내려 보내 줬는데 예산이 내려간 그 부분이 군비가 확보가 안 되든지, 시비가 확보가 안 되든지 해서 집행을 못 하는 건들이 여러 건 있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는 1건,

조근제위원장

전부 다 경남도에서 하는 건수가 많이 있잖아요. 함안에도 서너 건 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하고. 그게 보면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서로 입장 차이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있잖아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시·군에는 자기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우리가 도비, 국비 확보해서 내려줬는데 시·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시·군이 있잖아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런 시·군에는 앞으로 도에서 철두철미하게 패널티를 가해서 절대 그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해 줘야 앞으로 그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고, 우리 국장부터 과장들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군수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군의원이라든지 서로 갈등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패널티을 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게 안 되면 만날 시·군에 끌려 다니잖아요. 시·군에 끌려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산청 건, 김정자 위원 말씀한 것, 그게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100억원입니다.

조근제위원장

100억원이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을 몇 건 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건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조근제위원장

8건인가 했지요, 수의계약을.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금액적으로는 80% 가까이, 70몇 %...

조근제위원장

수의계약 했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 한 3,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하게 되어 있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요즘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우리가 감사할 때는 3,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6억원씩, 7억원씩, 전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왜 그걸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요. 다른 것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 감사내용을 드리면 이해될,

조근제위원장

존경하는 강종기 위원님도 질의한 게 결국 그것 때문에 의문을 제기한 거요, 그것 때문에.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정확한 핵심을 파고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줘야지,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되나?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산청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건하고, 그다음에 고랭지사과단지 조성 건을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를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근제위원장

일단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보고에 농작물피해보험 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농작물보험은 아까 저희들 주요성과라든지 거기에 말씀이 있었고,

김정자위원

자료가 없이 그냥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다 치고, 그러면 지금 우리 농가 중에서 보험 가입대상, 즉 말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된 경위 있잖아요. 몇 년도에 어떠한 법에 의해서 쭉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2001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사과, 배, 단감 등 7개 품목인가,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시범사업도 있고, 본 사업도 있고, 현재 23개 품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하게 된 배경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까 강종기 위원님께서도 재해보험 지원금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에서는 농작물재해로 인한 피해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2001년부터 했으면 2011년이면 거의 10년 동안 과정을 겪었다, 그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우리 지금 현재 농가 수하고, 지금 현재 가입된 농가, 6,542농가 가입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농작물재해 피해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구제받기 위해서 보험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보험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배경이?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가가 거의 10년 동안에 많은 농가가 해야 되는데, 보고에 보면 농가수가 14만1,431호가 있거든요. 거기에 6,542농가 밖에 지금 가입을 못했다 하면, 실적이 작은 이유가 뭡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벼 같은 경우, 쌀 있죠, 벼.

김정자위원

예.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벼 같은 경우는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지금, 14만 농가가 거의 벼 농가가 많거든요.

김정자위원

벼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벼 농가가 한 10만호 정도?

김정자위원

10만호.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재해보험은 과실 위주로 많이 합니다. 사과, 배, 단감, 감귤, 참다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시범사업은 소규모의 면적이 있는 포도라든지 복숭아, 대추, 아까 말씀드린 벼, 밤, 딸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변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과실수 위주의 보험이기 때문에 벼 농가가 많은 우리 경남으로서는 그렇게 가입농가가 적다 이 말씀이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벼 농가가 10만호가 넘는 우리 경남의 사항을 볼 적에는 이 벼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밀양과 김해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어디하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밀양, 김해, 우리 도는 밀양, 김해이고, 타 도는 또 한두 곳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한 20여곳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 잠깐만요, 과장님. 벼 농가에 재해보험을 시험적으로 밀양, 김해하고 두 군데 하고 있다는 겁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벼 농가도 해당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벼 농가도 그 시·군만 해당되어 있지요. 밀양, 김해만.

김정자위원

벼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은 중앙정책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중앙정책입니다.

김정자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한 2년쯤 됐을 겁니다.

김정자위원

2년요. 그럼 밀양, 김해에 보험을 든 벼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214농가입니다.

김정자위원

214농가.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럼 밀양, 김해에 벼 농가수가 몇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 5,000호 정도 보고, 한 시·군에. 2개 시·군에 한 1만호 정도 보고, 200농가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대강 그렇게 보고 그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1만 농가에 214농가 밖에 보험을 안 들었는데, 이렇게 적게 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 시·군의 농가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희망하는 농가만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희망하는 농가만 가입되면,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정자위원

예, 그렇지요. 보험은 본인이 들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제도권 안으로, 보험구조 안으로 들어와야 농민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혜택을 못 볼 경우에는,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농민들의 보상을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하고 도가 하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이 좋은 제도를 도에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고 또 보험 드는 조건이 까다롭다면 이것을 완화시켜서 이 제도권 안에 농가를 많이 넣어서 혜택을 보게끔 하면 국가나 도가 예산지출이 적으면 다른 지역 쪽에도 예산혜택을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희망농가가 이것밖에 없어서 214농가밖에 보험을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업무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열의가 없었던지, 안 그러면 적극성이, 적극성이나 열의나 똑같은 거지만, 그러한 행태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별로, 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교육도 시킵니다. 팸플릿도 만들어 배부하고 하는데, 보험을 들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25% 정도 되는데,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농가들은 회피를 많이 합니다. 특히 단감이라든지,

김정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부담이 25% 정도 같으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과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벼...

김정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할 적에 과장님이 완전한 답변을 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인데 지금 과장님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한다면 실적이 이 정도 밖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자부담, 그러면 만약에 자부담이 25% 많으면 중앙에 건의를 하든 어떤 다른 조치를 하든 예산지원을 하든 해서 농가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책임이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가 약간의, 예를 들어서 단감 같은 경우에,

김정자위원

과장님, 노력은 하지요. 노력한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이 보험제도가 생겼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또 과실수만 한정되었다고 해서 과실수가 적다고 생각하고 벼 농가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밀양, 김해 벼 농가에 시범 시를 지정해서 한 것 치고는 214농가만 보험에 가입했다는 부분은 너무 실적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과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지금 가입 농가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정도로 인기리에 있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벼에도 보험을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홍보를 하고 했지만 실제로 태풍이나 피해를 입고 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농가들이 피부로 인식하고 가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밀양하고 김해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벼가 제일 나중에 시범사업으로 된 것도 벼를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몇 개 지구로 시·군을 샘플로 정해서 한번 가입해서 농가들의 가입이라든지 실제로 보험에 가입했을 때 농가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 정도가 적은데, 가입한 것을 효과적으로 판단해서 본사업으로 확대되면 다른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단계라고 말씀하셨지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정자위원

2년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 2년간 김해, 밀양이 했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아직 분석이 안 됐습니다.

김정자위원

답변 잘 하십시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필요여부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김정자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에 도래될 위험성에 대한 대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제도 자체가.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 보험의 취지를 가지고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시험단계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무작정 확대한다고 해서 농가들이 가입을 안 하면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일단 해 보고,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도래될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그 대비에서 보험가입을 많이 해 놓고 있으면 위험이 다가왔을 적에 그만한 혜택이 가면 정부나 도가 부담이 작아진다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독려하고 가입의 필요성을 계몽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가입을 하는데 농가가 부담이 많아서 못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책건의를 하셔서 완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제 주장, 제 이야기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재해보험비를 준다고 해서 복구비가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또 가입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만일 그 해에 태풍이 지나가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없으면 보험비가 날아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김정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한 농가에 1억원의 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무 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50%든, 30%든, 몇 %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에 들어서 피해의 일부를 보상 받으면 우리 복구를 내나 마찬가지로 피해보상금을 그 정도 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복구비는,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그 제도에 의하면.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재해복구비는 보험과 관계없이, 또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복구비거든요.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참, 국장님!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작년부터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상임위를 농수산위원회 배정받아서 일을 하면서 참 답답하다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확실하게 무엇이 답답한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복구를,

김정자위원

국장님! 이 한 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보험제도만 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보험도 어떤 병에 걸렸을 적에 보험에 열 가지 들었다고 열 군데 보험을 다 주지 않습니다, 그 한 병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나누어서 주든 어느 보험사를 지정해서 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재해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농가에 보상을 해줄 적에 우리가 보험이 들어서 그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도,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 주지만,

김정자위원

국장님, 재해보상금 관계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저희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대파를 하거나 농약을 칠 수 있는 복구를 해 주는 것이지 보상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보상은 재해로써,

김정자위원

보상이라는 의미 자체를 크게 보면 되잖아요. 어떤 수익금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리고 또 모든 국민들이 다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자위원

마찬가지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에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김정자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제의 제도권 안에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농가가 제도권 안에 들어야 된다고. 제가 전제조건을 분명히 말하고 했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농가들은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고 가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도 농수산해양국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농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농민들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알아서 판단하게 놔두지는 않지만 홍보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최종,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노력하지만,

김정자위원

노력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214가구가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다는 겁니다. 좀더 홍보를 하셔서, 계몽을 하셔서 이 부분이 보험을 들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차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우리가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김정자위원

그러면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걸 하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손놓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아무 일도 안 하고 손놓고 있었다는 말은 국장님이 지금 하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속기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조근제위원장

저,

김정자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손놓고 일하고 있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니까 심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실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일정상 시간이 좀 빡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을 감사할 때 가져와서 이것을 봤는데, 이것보다 더 세밀하고 자세한 부분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 있는데, 현행하고 개선하고, 왜 개선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감사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넣어줘야 돼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것 잘못됐습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강종기위원

FTA에 대응해서 농민들이 울부짖고 하소연하고 있는 판에 위원들이 시행규칙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곧 바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만 말고 전체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무관님들, 국장님도 그렇겠지만 농업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책, 친환경농업과, 농수산물유통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쭉 있는데 정책을 하고 생산재배는 우리 친환경 쪽에 담당 부서 아니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또 유통은 우리 장 과장이 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올 11월 10일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농수산 인지조사를 해서 등수를 매겼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어떤...

강종기위원

11월에 서울에서 했어요. 제가 언론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 코엑스에서 했는데 인지도 조사를 해서 농수산 부분 특화부분, 특화라는 것은 뭡니까? 특별히 화제가 되는 농수산물,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특화, 전국에서 어디가 1등 하고, 이런 것. 자, 그러면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이 뭡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특화산업요?

강종기위원

예, 특화산업, 대표적인 이름 있는 것,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단감,

강종기위원

단감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녹차라든지 아무 거나, 서울 가서 경상남도 생각하면.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진영 단감, 하동 녹차, 거창 사과, 다음에 김해 장미,

강종기위원

서울에서 거창하면 사과인줄 압니까? 몰라요.

이재열위원

남해 마늘도 하세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남해 마늘, 예.

강종기위원

그래서 농촌진흥청 주관해서 대한민국 국민 종합인지도 조사를 해서 1위가 보성 녹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영덕하면 뭡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게.

강종기위원

예, 그래요. 영덕하면 대게입니다. 경남 사람들만 거창사과 알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라도 영광하면,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굴비.

강종기위원

답이 나오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에서 발굴해 내야 됩니다. 보성 녹차는 2002년도에 대한민국지리적표시제 1호로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것은, 제가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들 공부하려고 하면, 김정자 위원도 어제 잠 안 자고 많이 했어요, 내가 보니까. 저도 언론 인터넷 자료를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성 정종해 군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인지도 1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군민 모두와 전 공직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무원님들 이것을 꼭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쌀 브랜드는 우리 경남이 꼴찌입니다, 꼴찌. 왜 꼴찌냐고 물어보면 자꾸 이유를 댑니다. 이모작이고 삼모작이고, 어업이 많고, 관심이 없어서, 농민 인구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경남에는 김해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해가 발전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고. 축산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설명을 들을 것인데, 축산 하면 횡성한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경남의 ‘한우지예’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잘 좀 숙지해서 이것은 도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두관 지사도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 번영1번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만들면 뭐 합니까? 사람 안 살고 먹을 것 없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지금부터 라도 천천히 해서 브랜드 가치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김선기위원

그래도 우리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의문 나고 저희들이 좀 모르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시금치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현장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 완결됐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종료되어서 이것을 어디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시·군 감사 때 감사과에서,

김선기위원

시·군 감사과에서,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도에서 남해군을 감사할 적에 아마 감사한...

김선기위원

그러면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남해군 할 때 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료준 것 중에서 집행내역이라고 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그날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받아보니까 토목공사 자체가 돈을 들이기 위한 공사를 했더라고요. 논에 구릉이 되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구릉도 아니고, 그것을 조금 낮춰서 얼마든지 토목공사를 평면화 시키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도 될 수 있었는데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설계를 한 것 같고, 그 공사비도 1억6,4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석축 보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던데 그것도 제가 보는 눈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메모를 좀 하십시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리고 세척기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8년도는 1억2,945만3,000원짜리를 샀는데 2009년도에 보면 1억4,753만6,700원 짜리를 샀어요. 그런데 이 기계 값이 뒤에 토가 달리는 것도 내가 참 아이러니하고, 이게 1년 동안에 어떻게 1,800만원이라는 것이 과다 되었는지, 그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남해군에서 다 입찰을 해서 한 거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이 기계가 수의계약으로 산겁니까, 입찰을 한 겁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특수기계라면 아마 아, 입찰을 할 수 없는 특수기계라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죠? 기계선정을, 제가 말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과장님, 그것 모릅니까? 모르면 메모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54억9,000...

김선기위원

총공사비가 66억9,600, 3개년 사업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집행 안 된 것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안에 내역을 보면 전기, 통신, 소방, 레미콘, 철근, 이런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타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데 지게차 3대, 트럭 1대, 펠릿, 진공포장, 봉고차, 제가 볼 때 돈이 남아서 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집행을 한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충분히 느껴지고, 우리가 클러스터 용역 연구 집행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가 5억원이 나왔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5억원. 5억원 큰 돈이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 안에 내역을 보시면, 뭐 교수님들이 다 한 것 같은데 큰 내용 없이 돈이 1억원, 어떤 데는 2억원, 2009년도 2억원, 2010년도 2억원, 그리고 특허출원 보면 다섯 가지 특허출원을 했어요. 연구해서 이 시금치에 대해서 상용화시키고 산업화 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상품화 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김선기위원

없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러면 이 큰 돈을, 이 내역을 쭉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의혹투성입니다. 무슨 남해 시금치 유해 기능성물질 분리 대량생산 공정 개발, 이렇게 해서 2,000만원 빼먹고, 시금치 유해 기능성물질 혼연 및 안전성 확립 해서 6,500만원, 쭉 보십시오. 교수님들이 연구 개발했다고 하는 건데, 이 자체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쪽으로 감사를 했는지 그것을 좀 주시고, 그게 좀 약하고 내용이 없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이 전체를 재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정재민 국장님!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선기위원

이것 너무나도, 국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교수들보고 뭐라 할 것이 아니고 확인을 좀 거쳐야 되겠다. 일단, 교수님들 연구 개발해 놓은 것을 보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료상태를 보고는 이런 과다한 돈을 가지고 연구 개발한 내용물 자체가 너무 없지 않느냐, 제 말 이해가 갑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해됩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솔직히 남해군에서 집행을 해서 잘 모릅니다.

김선기위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재감사를 하든지, 일단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다니까, 감사한 것은 확인되어 있습니까? 감사한 것만큼 압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감사를 농림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클러스터사업은 어떻게 보면 2~3년 하다가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폐지된 이유와 내용은 저도 압니다. 이 사업이 너무 엉터리다 보니까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 일단 시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집행이 되었는가, 점검을 하고, 또 돈이 잘 집행이 되어서 이 사업이 잘 되는가,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먹었는지, 어느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맞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시야로 다시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구개발비도 그렇고 교수들한테 뭐 용돈 주는 쪽으로 갔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잘못했으면 회수를 하더라도 확인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참, 남해 부분이 어업과 반농반어 해서 제가 잘, 또 내가 협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에 조합의 사업들을 좀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얼렁뚱땅하게 사업비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끼워 맞춘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감사한 내용을 오늘 점심 먹고 나서 2시에 회의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보고 회의 끝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농림부에서도 감사해서 한 6,000여만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이야기, 뭐 어떻게 해서 6,000여만원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거기에서 감사를 했겠지만 저희들도 너무 허점이 많고 엉뚱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의혹이 가시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장, 강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종기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부연설명은 나중에 하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자꾸 부연설명을 많이 하니까 또 질의가 나오고, 질의가 나오는 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 거요.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남해시금치클러스터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이 클러스터 관계?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2010년도 연구제목을 보면 그 항암 셀레늄 강화 시금치 재배기술 확립 해서 사업비 8,000만원을 용역비를 받아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셀레늄 강화된 시금치가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우리 남해 농민들에게 시금치 재배포장에 응용을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셀레늄이 강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비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시금치포장에 직접 적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지금 연구제목별로 과업지시서하고 연구목적, 연구성과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하니까 좀 내 주십시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목적하고 과업지시서하고 성과하고. 또 시금치포장에 적용이 되었느냐, 그래서 셀레늄이 강화되기 때문에 포항시금치나 전라도 신안보다 돈을 더 받았는가, 가격을. 8,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꼭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단지가 우리 도내 몇 개소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7개소입니다.

이재열위원

7개소, 전부 100억원이 지원되죠, 한 단지에?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국비가 50억원이고, 지방비가 20억원...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도 있고, 지방비가 한 30% 정도,

이재열위원

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전체 한 7%...

이재열위원

전부 100억 사업 중에 자부담까지 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남해는 초창기 때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적고,

이재열위원

100억원 가운데 도비는 12억원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제가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업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개 단지 중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된 데가 몇 개 단지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산청 1개입니다.

이재열위원

1개, 거기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시설물을 조성하는 과정에 분리발주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 또 하나는 자부담을 안 했다는 것,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농촌의 노동력이 노후화되고 자꾸 없어져요. 지금 화학비료 주고 약 쳐서 농사짓기 어려운데, 과연 친환경농업단지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직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부 농가는 중도포기하기도 하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이것친환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재열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유기로 가야 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의 발전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앞으로 10개 단지인데, 18개 시·군이고 10여개 시·군이 남아있는데 계속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할 겁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군에 한 개씩은 할 겁니다.

이재열위원

단지를 조성하면 반드시 도를 경유해야 되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도에서는 지정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우리가 농림부에다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시·군별로 희망을 받는데, 희망이 없으면 시장·군수를 만난다든지 해서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 농협이나 일정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저는 볼 때 친환경농업단지를 앞으로는 더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지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화학비료 대신에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든지, 녹비작물재배든지 수량이 좀 떨어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과거에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화학비료 나오기 전에는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량이 좀 떨어지고 문제가 있지만...

이재열위원

대체비료로 자원형이나 또 뭘 한다고 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 축산물 퇴비도 가능하고...

이재열위원

그런데 유기질 비료자체가 축산농 아니면 생산 안 되는데, 보통 한 단지가 면적이 100ha 되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60ha에서 100ha 됩니다.

이재열위원

제초제는 뭘 사용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단지에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오리농법으로 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오리농법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것이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산청에는 제초제 대신에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우렁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제초제 안 치고 가능하던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우렁이를 논물 높이만 유지된다면 우렁이만큼 천연 자재를 가지고 제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초제 대신에 우렁이로, 오리는 어때요? (

- 오리는 BI문제라든지 그 이후에 울타리를 쳐야 되는 문제, 관리문제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벼 병충해는? 병충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고성 같은 경우는 천연식물을 가지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벼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산업인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 실제 지금 농촌에서 노동력은 자꾸 노후화되고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멀기 때문에 이 친환경단지를 7개 단지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일단 지금 단지를 늘리는 것도 중단을 하고 7개 단지라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진짜 친환경단지답게 마무리해 놓고, 그러고 나서 진짜 친환경단지가 농업농촌으로 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될 때 추진이 맞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중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중간점검보다도 내 이야기가 다 맞아요. 이것 안 맞습니다. 당장 벼멸구가 들고 또 도열병이 드는데, 살충제 안 치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벼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는 화학비료를 안 쓰고 유기질비료를 쓰야 되는데 이 유기질 비료만으로 충분할 수 없어요, 현 실정이. 그래서 유기농 친환경 쌀농사 재배단지는 현실적인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자세히 파악해서 일단은 7개 단지라도 시작한 것부터 좀 확실히 되게끔 만들어 놓고 더 확대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일단 내년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서 최대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어디 상임위원회 가더라도 꼭 내가 따질 겁니다. 챙겨볼 거니까 실질적으로 꼭 잘 하세요. 여기 친환경농업과장 출장 80회 나간 중에서 시·군의 현장확인은 두 번 밖에 안 갔던데, 과장님이 출장을 못 나가면 계장이 대신 나갑니까? 여기에 보면 유기농밸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시설원예, 과실, 화훼 이래서 도비지원을 엄청 대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뿌려놓고 매일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현장확인도 안 해보니까 농업행정이 제대로 지금 못가고 있어요. 현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친환경농업과가 농수산해양국에서 도비를 시·군에 지원한 비중이 몇%나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한 30%...

이재열위원

그렇죠? 그만큼 예산을 시·군에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은, 계는 몇 개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5개입니다.

이재열위원

자꾸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만 지금 도비를 적어도 1억원이상 지원되는 현장 일제 점검을 해서 국비 도비가 누수하고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점검을 하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매일 알겠다고 하고 실천 안 하고 있어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실천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내가 다른 데 상임위 가도 또 챙길 겁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관계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내년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과장님 제대가 언제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다 되어갑니다. 명퇴한다면 내년 6월이고...

이재열위원

뭐 내가 나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후배들한테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인계인수를 정확히 해 주세요. 내가 물어볼 것이 꽉 찼는데, 오후 다른 과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탁합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1시간 45분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수고하셨고, 지금 어중간한 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소관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엄준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역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농업농촌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기 위해 애쓰시는 엄준호 본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엄준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간부진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안쪽부터 드리겠습니다. 농경지정비팀장 이상일 팀장입니다. 기술팀장 손규 팀장입니다. 환경지질팀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대신 참석한 차석 정용재 차장입니다. 사업계획팀 이응호 팀장입니다. 기반관리팀 이동희 팀장입니다. 농지은행팀장 박종호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선 평소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공사의 업무를 설명 드리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경남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성장에 깊은 애정과 함께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경상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넓게는 한국의 농·어업, 좁게는 우리 경남지역의 농·어업은 미국, 칠레 등 국가와의 FTA의 체결 및 발효로 인해 그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 삶의 기초인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인들은 혼신을 힘을 다하여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높은 파고가 우리 농·어업을 향해 거세게 밀려올 때 우리 공사도 경상남도 농수산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농·어업인들에게 강한 생명력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농어촌공사는 농산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 효율적인 생활공간, 안정된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농업생산기반조성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등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지역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업인의 기대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가 경남의 농·어업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지역농어업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도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잘못된 부분을 많이 알려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농어촌과 농업인들에게 최고의 농·어업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남지역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업무보고 시에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부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저와 저희 팀장들이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식량의 주권을 지키는 공기업으로써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며,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주십시오 하고 협조를 구 하셨는데 정말 마음깊이 새기겠습니다. 저 역시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똑같은 마음으로 농어촌 잘 살기,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고, 돌아오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설명도중에 재원이 좀 부족하고 그 부분도 제가 공감대가 가는데 도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애로사항이 생겼다라는 부분, 수리시설 유지관리부분이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했지.

강종기위원

했습니까? 작년에도 빠졌습니까? 올해는 아직 의회에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신청해서 금방 되는 것이 없어요. 국가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감사기관이라든지 다른 데에 질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고맙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질문은 아닌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자료요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도에 지원하는 부분, 국에서 지원하든지 농어촌공사에 이 부분을 자료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보다도 공사에서 공사로 직접 그것을 받아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것 있으면 경남에 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용기 잃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가능합니까?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어촌개발...

상일

이상일농경지정비팀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어촌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반관리팀장

저희들 농어촌공사 회사명이 2006년에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지금 2개 지구 사업비가 548억원이죠?

동희

이동희기반관리팀장

예.

김선기위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추진현황, 사업경과,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아마 올 예산에 올해 추진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동희

이동희기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제의 구천은 작년에 예정지를 확정해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어촌만 따로 떼어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권역단위로 개발해서 어촌, 농촌, 산촌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에서 제일 먼저 그런 유형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거제의 구천, 그리고 고성의 회화는 올해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울산의 당사 해양낚시터는 울주군의 시행사업인데 저희 울산지사에서 일괄수탁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만 투어는 창원시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창원지사에서 창원시로부터 일괄수탁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5개는 내년에 시정할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고성 수남 그 부분하고, 거제 명동 탑포, 죽림, 해바리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네요?

동희

이동희기반관리팀장

예 내년에 설계해서 시행할 겁니다.

김선기위원

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업내용의 방향이 어떤 사업입니까?

동희

이동희기반관리팀장

대체적으로 이것이 아까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관개선이나 주민들의 기초인프라, 그리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구역자체가 좀 범위가 넓더라고요. 동부면 구천쪽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 구천쪽으로 해서 오송까지 전체 사업지역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동희

이동희기반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했을 때 특색사업을 단지화 사업을 하지 않고 소득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동희

이동희기반관리팀장

저희들이 권역을 묶어서 하는 것이 예전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마을단위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들을 마을별로 나누다보니까 소규모로 산재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시너지 효과가 없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마을 5개, 6개 묶어서 권역화를 만들어서 그 권역에서 특색 있는 사업유형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걸로 유형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역이 좀 넓다보니까 컨텐츠도 없고, 본 사업의 내용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한 지역에 돈이 보면 95억원, 32억원, 9억, 98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소득증대도 될 것이고 할 텐데, 이것이 하나는 경관 쪽으로 하고 또 하나는 뭘 지어서 판매시설을, 판매시설 들어가 있죠?

동희

이동희기반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게 하고 하면 뭐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사업 취지대로 흘러갈 것인가 의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감사 마치거든 자료를 만들어서, 거제 구천하고 고성 회화부분에 경과하고 지금 사업의 진행하고를 자료하고 같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기반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유형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그 권역의 특색 있는 개발이 안 되어서 조금 권역을 크게 해서 하는 형태이고요, 이 사업비도 권역의 크기라든지 인구, 면적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방향을 같이 한번 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특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검토도 해보고 또 바람직한 방향도 필요하다면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동희

이동희기반관리팀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소상히 설명을 올리고 또 사업시행과정에서 위원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사천에 조근도 위원입니다. 농지은행팀장님. 농지은행사업하실 때 가격이 ㎥당 얼마짜리 이하만 합니까?

종호

박종호농지은행팀장

지금 3만원까지 우리가 총 지원을 해줬는데요, 전에는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시고 해서 2만7,000원까지 해서 자부담 10%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계속 지금 3만5,000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평가단가로 하다보니까 호남 같은 데는 농지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공사도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이것을 하동 화력발전소하고 삼천소 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유리온실을 추진하려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차례 뛰어다녔는데 농지해결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구역 단위로 정책사업을 주면서 이것을 융자를 해 주면서 그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지가를 반영해 주어야 되지,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평당 3만원이하 같으면 경남에는 모르겠어요, 의령 같은 데 3만원이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용이 많이 안 될 것이다...

종호

박종호농지은행팀장

그래서 지금 2013년이 되면 현재 농식품부 정책상 농지규모화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집단화된 농지, 이것을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잘 되면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조근도위원

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농지은행팀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식위원

의령군 지역구 서진식입니다.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군의 공사 지사장이 연고를 그 지역으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의 사업비가 거의 다 국비이고 지방비가 크게 쓰일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소규모개발사업을 해야 될 때 지방비가 조금씩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장·군수하고 시·군에 있는 담당직원들 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의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되도록이면 각 시·군의 지사장을 발령 낼 때 그 지역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을 발령을 내면 그런 요구를 공사에서, 우리 도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가끔 건의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 힘이 되어 주려고 나서더라도 그런 네트워크가 좀 부딪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사장 발령 때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적재원이 부족합니다.

서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농촌에 대부분 계시고, 또 바닷가에 계시고 하는데, 나가면 지사에서 조금 좀 서로 의논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면 농어촌공사 포함되어 있는 저수지라든지 경지정리한 데에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권유를 많이 받거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건의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일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일을 좀 해 달라고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직원들이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의원한테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도의원들에게 그것 해 주십시오, 이러거든. 그러면 그 예산까지 딱 계산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드는 예산까지 딱 계산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각 지사에 말씀을 하세요. 지사장한테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농어촌공사 관내에 공사요구가 들어오면 저수지든지 농사짓는 땅이라든지 들어오면 직접 거기에서 도의원한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것을 다 받아서, 요청하는 것을 받아서 지역 도의원하고 한번 의논을 하라고 하세요. 도의원들도 그것이 요청받은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무조건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 도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비를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의논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도의원들이 해 줄 수 있는데 도의원이 해 주기 싫어서 자기들한테 안 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을 받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과 서로 상의를 해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면 건수가 서너 건이 있으면 한두 건은 해결되면 되고, 또 한 건이라도 해결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의원에게 해 달라고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앞으로 좀 삼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리고 결국 우리 경남농업을 위해서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나 또 도의 농수산해양국이나 또 조금 있으면 농협에도 할 것이지만 다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 기관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우리 경남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요구 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우리 농업농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감사합니다. 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소관

14시 40분

조근제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전억수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억수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정말 반갑습니다. 경남농협본부장 전억수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그리고 우리 농협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을 모시고 경남농협 업무 설명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경남농협 간부직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상경 경영지원 부본부장입니다. 배덕순 김해유통사장입니다. 그리고 한일문 한우지예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중 경제총괄팀장. 그리고 정영석 상호금융보험팀장. 최영식 여신지원단장. 이철민 지역보증센터팀장 참석을 했습니다. (간부인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농촌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와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그리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과 더불어 최근 한·미 FTA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걱정이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협도 이러한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농협의 운영방향을 계통간 상생, 소통과 화합, 경쟁력 제고, 투명한 경영으로 정하고 중점과제로써 농·축협의 자립기반 경영 구축을 위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인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을 제공하며, 소비자 지향적인 유통혁신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 하는 농협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농·축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 시·군 단위 연합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산지유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선도조합을 육성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더불어 수출 단감 공동브랜드를 통한 수출 도 단위 연합사업을 추진하여 시장교섭력과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등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지유통체계 개선과 식품안전 강화, 농업인 실익사업 확대, 영농지원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한 농업과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농업 농촌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 올리며 도정의 주요사업에서 농업관련 분야가 항상 우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농업 농촌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농수산위원님들을 농협으로 초청해서 농협사업을 설명하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코자 했습니다만, 일정관계상 이루어지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경남농협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실무책임자인 하상경 경영지원부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위원님들 그리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고맙습니다.

상경

하상경경영지원부본부장

방금 본부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경영지원부본부장 하상경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남도의회 조근제 농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남농협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농협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농협에 관한 일반현황과 농협의 역할과 현황,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조근제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 위원님! 경남농협 임직원 일동은 계통간 상생, 소통과 화합, 경쟁력 제고,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비상하는 경남농협 구현과 지나온 50년을 넘어 농협 100년 도약의 초석 마련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경남농협 업무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남해입니다. 농협 업무현황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원농협 합병계획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 할 것인지, 회원농협 합병 관계.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금 농협 합병은 조합 자율적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에 여러 가지 면 단위 당초의 조합들이 있는데 규모가 영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만간에 농촌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계획은 시·군 단위에 한 개 아니면 두서너 개 정도로 규모별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앙의 구조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아마 수년 내로 이런 부분도 좀더 강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본부장님, 기본원칙은 한 시·군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구상을 하는 것인데 현재로는 자율합병으로 가는 것으로,

이재열위원

남해군도 지금 지역농협이 4개소입니다. 몇 년 전에 한창 강력하게 추진할 때는 합병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합병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졌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많이 약화되었어요. 특히 조합장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 내지는 님비(NIMBY)현상 때문에 우리 지역의 조합이 합병이 되면 뭐인가 우리가 손해이지 않느냐, 특히 이사들이 합병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몇 년 전에 중앙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서 1지역 1지역농협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지금 농협직원들의 인건비가 우리 남해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 공무원보다도 수준이 높습니다. 대신에 농민들은, 농업 농촌은 농협이 발전한 것만큼 발전을 못하고, 발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퇴보해서 농업 농촌이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형편이. 농협은 설립할 때 비교하면 여러 가지 자산규모도 많이 늘어나고, 경남농협이 5조를 마련했는데 많이 늘었잖아요, 발전하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사실은 농업 농촌은 농협에서 여러 가지 나눔 베품 사업, 지원사업을 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농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농촌에 참, 예산을 들어붓다시피, 들어부어도 약발을 받지 못해서 자꾸 농업이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협이 1지역 1농협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통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강력한 농협중앙회의 의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리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경제하고 신용업무를 법이 개정되어서 분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좀 경제와 신용업무를 분리해서 경제 부분에 치중을 해야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지은 농산물도 유통이 활성화 되어서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꼭 좀 지역농협 통합문제는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역의 여론을 많이 들어보시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전억수 본부장님, 고생 하십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다 나와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농협은 비영리법인이고, 또 농어촌, 농업을 걱정하는 우리 공공기관보다도 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경남 대표브랜드 육성을 농협에서도 같이 도하고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전국에 브랜드 경진대회를 나가면 경남은 없어요, 이름이. 보성하면 녹차, 영덕하면 게,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시·군에서 특화되는 사업, 특별히 화제가 있는 것이 특화사업이라 하거든요.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브랜드를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동 녹차, 밀양 고추, 산청·거창에 한약초, 이런 식으로 농협도 같이 걱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것을 꼭, 사업도 하니까 경제사업도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첫 번째 건의이고, 두 번째 건의는, 이것 건의가 아닙니다. 여기 끝나고 나서 농수산물유통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 저희들이 지난 11월 15일 양산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감사를 하는데 농협이 주체가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빠졌느냐 물어보니까 한두 번 참여하려고 했는데 경제성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사업성도 없다 보니까 안 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익을 가진 농협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신용에서 벌어서 경제에 투입시키더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조합장 출신이고 여기 9명 중에서 3명이 조합장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김해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더라고요. 첫 해는 40억원, 30억원, 20억원, 계속적으로 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참여를 안 했는지, 타산이 완전히 마이너스 몇 백 % 되어서 안 했는지, 그것만 우리 본부장님 아는 데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농산물유통 관계는 본부에서 결정을 하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유통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한 4㎞ 내에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하나로마트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중복이 됩니다. 하나로마트가 아니라 부산유통 본점이 바로 거기서 4㎞ 지점 안에 인접하다 보니까 양산하고 중복이 되고, 그런 사업성 등등을 감안해서 본부에서 그랬지 않았겠나,

강종기위원

부산유통은 농협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우리 자회사입니다.

강종기위원

4㎞ 내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4㎞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4㎞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런 지역에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본부 판단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저희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농어촌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나라가 잘 살려면 농어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돼요. 국가에서 해 주겠지만 특히 농협, 수협, 이런 데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열심히 사업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중앙에 신용과 경제 분리를 하지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장

여기 보니까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이것은 순수하게 중앙만 신용과 경제를 분리하는 겁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역조합에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역농협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농협유통, 남해화학, NH무역, 농협사료, 기타 자회사, 신용은 놔두고요, 금융지주회사는 놔두고. 그런데 경제지주회사에서 손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면 조합원들하고 연관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농협유통, 또 남해화학, 남해화학은 비료를 생산하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생산해서 농가에 판매하는...

조근제위원장

NH무역에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NH무역도 농산물 수출도 하고요,

조근제위원장

수출도 하고, 농협사료는 또 축산에 연관이 있고, 기타 자회사, 그러면 남해화학하고 농협사료는 우리 농어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지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인제 자회사가 되면 여기도 결국 손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지금 현재도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중앙에서, 만약에 농협 경제 쪽에 혹시나, 정상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 경제 쪽에 손익을 내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경제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돈이 더 들어가야 이익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아, 농민들 부담이,

조근제위원장

그렇지! 그것은 사료나 비료나 이런 게,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돈을 많이 못 받고 하면 가끔 적자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경제지주, 거의 적자를 본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거의 적자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용, 경제 분리되기 전에는 적자를 보면 중앙 신용 쪽에서 커버를 해 주고 했는데 이렇게 딱 분리가 됐을 경우에 앞으로 경제하고 신용하고 서로가 적자를 보고 했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조합농협의 형태로 있을 때는 신용사업에서 저희들이 상당수익을 올리면 자체적으로 경제사업에 1,500억원에서 많을 때는 2,000억원까지 적자보전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구조개편 할 때 정부로부터 자본금 6조를 받아서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 경쟁력이 상당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료공장이라든지 비료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지를 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내고 있는데, 결국 내고 있다는 말 그 자체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더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면.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조근제위원장

사료하고 저런 데는, 전에 이사를 해 봐서 나도 경영을 알아요. 그런데 농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다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지역농협도 그렇고 원래는 경제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농협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경제사업을 하다 보니까 적자를 보니까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신용을 붙여준 겁니다. 지역농협도 그렇고 중앙회도 그렇고, 그런데 본질은 경제사업을 해야 되는데 적자 본다, 적자를 보는 게 당연하고, 국가에서 평가했을 때 적자를 보기 때문에 신용을 붙여서 신용에서 흑자를 내서 그것을 커버를 해 주도록 한 게 신용이 들어간 설립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와 신용을 분리해 버리면, 결국 지역조합은 분리를 안 하니까 그대로 가겠지만 중앙에서 분리해 버리면 중앙에서부터 신용 경제 쪽에 어느 한 쪽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결국 지역조합도 그만큼 피해를 볼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연관성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래서 농협중앙회나 앞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촌에서 지역조합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광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올해 경남지역의 RPC 벼 매입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도부터 경기도의 농협하고 민간하고 보면, 경기도에 농협 쪽에는 최고가격이 6만5,000원, 최저가격이 5만4,000원, 경기도의 민간은 최고가격이 6만원, 최저가 5만4,000원, 강원도는 농협 쪽에는 최고가 6만400원, 최저가 4만7,500원, 민간은 5만3,000원, 최저가 5만원, 기록하고 있습니까? (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RPC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합별로 RPC를 다 독립 이사회를 거쳐서 자기들 내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개입을, 사실상 큰 가이드라인, 전국의 자료를 공급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말고는 실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하신 최고가격은 아마 시가 매입을 하는 창녕 쪽에서 민간 RPC가 우리 농협RPC하고 경합이 되니까 거기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서 아마 보고가 들어온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거의 민간보다는 농협이 조금 더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조근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 쪽에 전국적으로 중앙회 산하에 민간RPC 회원조합들 모임이 있잖아요, RPC회원조합들의 협의회. 그런 쪽에서 대충 도별로 서로 토론을 한번 해서 거의 가격이 평준화 되게 결정을 해 주면 경남 농민들도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내년, 올해는 이미 지나가버렸으니까 안 되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본부장님이 건의를 해서 RPC 회원 조합장들의 협의회 때 좀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부터 강원도, 충북, 충남, 농협마다 전부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경남에도 농협마다 가격을 다 뽑아놨어요. 다 설명은 못하고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쯤 챙겨서 전국적으로 벼 매입가격을 좀 챙겨서 우리 경남에도 가능하면 다른 도하고 같이 농민들이 벼 수매가격을 농협이나 민간이나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본부장님 바쁘신데 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농협이 설립된 지가 금년으로 약 50년 됐지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50년 됐습니다.

김정자위원

굉장히 오랜 세월 기간에, 원래 농협이 설립된 주목적이, 설립목적이 뭡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법에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으로,

김정자위원

예, 조합의 설립목적이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1961년 설립 당시에 대상은 전 농업인으로,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전 농업인입니다.

김정자위원

전 농업인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농업인은 농협법 시행령에 기본적으로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가축이면 소 같으면 소 두 마리 이상,

김정자위원

즉, 우리가 말하는 농업인.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취미로 하는 농업인을 다 뺀 그런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도 역시 다 기억을 못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다 기억을 못하실 것으로 저도 압니다. 그래서 실례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혹시 본부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기본 뭐,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기본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연봉을 여기에서,

웃음

김정자위원

혹시 억대는 넘지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비슷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50년 된 농협이 농민의 권익보호, 소득증대, 또 크게 말해서 농촌개발 즉, 그 안에 생활시설기반도 있을 것이고, 소득기반도 있을 것이고, 인적·물적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을 말해서 농촌개발이라 표현을 하자면, 50년 동안 농촌은 얼마만큼 변화가 된 것 같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연봉이 이렇게 증가되는 만큼 농촌개발이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농촌이 여러 가지 또, 그렇죠, 어렵죠. 여건이 저희들 뭐라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농촌은 상당히 어렵죠. 우리 월급 봉급자들보다는 연봉 성장률이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농업이 다 어렵지만 농촌에 여러 가지 선도적인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은 결코 월급쟁이 못지않은 분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농촌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주 취미농 수준에 가까운, 사실은 연세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항상 소득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저는 좀, 농촌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허수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40대, 50대 왕성한 선도농업을 하고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많다, 그분들을 농촌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시하고,

김정자위원

좋습니다. 우리 목표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선도농의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서면 좋겠는데 실제로 선도농은 우리가 말하는 농업이 고령에서 하시는 분, 소작하시는 분 빼고도 그분들은 %에 들지도 못하거든요. 우리의 지향목표지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농협 자체가 신용사업부든 경제사업부든 농협 자체 안의 환경의 변화가 된 부분보다는 농촌의 실제적인 부분이 못 미친 거는 사실이다, 그렇지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부장님은 보십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제가 안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규모화, 그동안 우리가 농업정책에서 규모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규모화도 농업정책에 써왔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아까도 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판매를, 농업 브랜드화 시켜서 고급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중국과, 현재는 중국의 농산물에 치여서 아주 지리멸렬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 심기일전해서 고급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이런 쪽에 더욱 더 집중하고 규모화 한다면 우리 도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기본시설 투자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농정에 관여되는 사람들의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이고, 또 바램들을 굳이 동일하게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례되는데 물은 부분과 통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농협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공익, 즉 말해서 농업, 농가를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다시 재분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건의사항에 도 본청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마침 농협 건의사항에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공제 보조금 지원 확대, 실제로 정부에서 농업개발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맡긴 데가 저는 농협이라고 보거든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사업을 맡긴,

김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의 예산 자체를 거의,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농촌 예산이, 정부 예산을 위임받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말하는 표현이 조금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지유통단지건립사업이라든지 그게 국비 아닙니까? 다 들어 있잖아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김정자위원

농협 사업에 국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가 안 들어가고 지방비 가 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설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즉 말해서, 그러면 50년 동안 얼마만큼 예산이 농협에 들어갔는지를 물으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 말이었습니다, 제 앞에 말이.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지금쯤 농협에 지금 현재 재정사항을 농협 자체의 자산, 자체 규모를 내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농협의 자본규모에 생살을 자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재해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는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실제로 보험운영비를 국비로 50%까지 보조를 해 주잖아요, 국비보조를.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그 질의를 하니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농촌에서 작은 돈이지만 부담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한다. 즉 말해서 이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연 29만원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해 시에 최고 보험금을 876만8,000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농작물재해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농민들이 부담이 커서 못하면 그 부분을 예산지원을 받잖아요, 농협이.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김정자위원

농협이 받고, 또 일부 30% 정도를 보험가입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힘들다면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자산이란 표현이 맞을라나 모르겠는데 이익금에서 얼마 부분을 갹출해서 이런 제도에 좀 보탬이 되면 정말 농협 설립의 기본목적 취지에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조합별로는, 농민부담 중에서도 조합별로 능력이 되는 조합에서는 상당부분 그렇게 하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에서 잘라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농협은 또 하나의 경영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에서 각종 RPC시설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협이 정부보조를 받고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또 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는데,

김정자위원

농협이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경제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서는 수입이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대부분 신용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수익을 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신용사업이든 경제사업이든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농협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모른다고 했고, 그게 자산 자본의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취지는 알아들으셨잖아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혹여 경영에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또 농협에 종사하는 분들의 환경을 조금 더 낮추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전 농업인을 위한 그러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그 취지에 좀 맞추어 갈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 취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이 우리가 조합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농협들이 각자 경영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이야기도 하셨는데, 직원들 인건비도 도시 농협은 다소 신용사업을 해서 여유가 있어서 직원들 급여를 은행수준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함양이나 의령이나 합천 같은 데서는 중앙의 지원이 아니면 인건비가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급여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농협을 보면 지역별로 경영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많은 사업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고, 저희들이 농민들에 대해서 저희들 수익이 나면 환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좀더 말씀드린다면 농작물재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조합에, 농민부담 없이 가입을 다 시켜주는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요구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우리 농업 농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계속)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금 남은 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어업진흥과장 업무보고 할 때 요점만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1일자 행정사무감사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1일자 행정사무감사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재화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1일자 행정사무감사 부록에 실음

김선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어항정비 용역준 것 있죠?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용역 중간보고 나왔습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선기위원

오늘 내일 나온다고 하더니마는...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연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연말정도 되어야 나옵니까? 현재 아무 내용 안 나왔습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안 받았습니다.

김선기위원

연말정도 나오면 자료 나오는 것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중간보고 받으면.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어업진흥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1일자 행정사무감사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혈압이 좀 높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강종기위원

좀 높네요. 우리 위원들이 묻는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또 과장님이 그 전에 업무를 안 봤다하더라도 현재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것은 양산시 농수산종합유통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11월 15일 현장감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 9명 전원 참석해서 전원 다 이것 문제가 있다, 아주 문제가 있다, 국가 돈이 썩은 돈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며칠동안 연구도 하고 자료를 뽑았는데, 정말 과다한 설립자금 투입과 앞으로 비전과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68억원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글쎄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실제 이것이 2005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선정이 되면서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한 부분인데 저도 거기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푸주 값이 비싸고 이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강종기위원

본 위원은 감사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양산 물류센터부분 용역결과를.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보니까 신도시 건설로 인구증가와 급격한 지가상승이 예상되며, 인구 20만명 정도의 현 시점이 최적지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비자 도·소매업소 등 이용객의 접근성, 편리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교통 및 물류인프라를 구축한 예정부지가 최고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줬는데, 현재 용역을 했을 때 결과를 원본대조필 사본을 빨리 좀 우리 위원들한테 주든지 감사기간에 저한테 주십시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을 다 드리면 좋겠는데, 한 부밖에 없어서 복사해서 원본대조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46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입찰공고를 했는데, 빠졌다고 그러는데, 유통과 하기 전에 농협에 참고인 불러서 물었듯이 인근에 4km 부산유통이라는 농협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래서 빠진 걸로 말씀은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농협은 농민을 위한 편익시설도 해야 되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데 유달리 양산만 빠졌어요. 창원, 마산 내서, 진주, 김해 기타 등등 농협이 사업에 참여를 하든지 공동파트너를 하고 있는데 양산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장사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종합유통센터는 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상 농업을 아끼는 마음에서 양산종합유통센터에서 농협이 참여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전에는 조금 다소 몇 년간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내년도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흑자를 못 내면 당장 자금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저도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갔을 때 양산시 관계자들이 향후 2억원을 1일 매출로 보고 있더라고요. 약 3년까지는 적자를 예상하고, 3년이 지나면 1억원 정도를 보지 않겠습니까? “3년이후는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의 임기가 100년, 200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 바뀌어서 가버리면 되요. 그래서 현재 기술센터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김해가 인구가 50만명인데도 불구하고 양산유통센터보다도 부지나 건물이나 2배이상 큰 데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밖에 안 팔립니다. 2009년도에는 40억원 정도 적자이고, 1년에. 2008년도에 30몇억, 2009년도에 10몇억 이런 식으로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1억도 못 팔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해서 또 물어보고 그랬는데, 울산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울산은 인구 100만인데도 연 40억원 이상 적자 봅니다. 그런데 국가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절대승인 안 해 줬어야죠.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나중에 종합의견을 내겠지만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땅 매입할 때는 240만원 평당 했고요, 제가 들은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건축비가 420만원 들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공무원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가지고 해보니까 부지는 281억원 해서 평당 ㎡당은 74만원, 평당 24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평당 480만원정도 소요된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니까...

강종기위원

420만원이 아니고 480만원이에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해보니까...

강종기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가상각은 여기에 안 넣어놨던데, 감가상각이 몇 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감가상각은 시설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은 10년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냉장고나 이런 것은 5년이 될 수 있고, 건물은 40년이고 이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건축비가 180억원 들었는데 40년 해도 되고, 10년 해도 되고 간이창고는 5년 해도 되요. 그래서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감가상각을 한다면 수지타산이 정말 안 나오는 데가 양산물류센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결과 용역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 손익분기점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손익분기점을 거의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종기위원

2억5,000만원을 언제쯤 팔 수 있겠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원에서 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5년 후라고 했는데 서원유통에서 하는 이야기는 3년 정도 이렇게...

강종기위원

인구 반밖에 안되는, 김해가 5년이 되더라도 수지타산이 안 나와요. 건물이 그렇게 많더라도. 양산은 농업인구도 적습니다. 그렇죠? 농업가족들도 없어요. 울산에 가고, 김해 가고, 창원 가고, 진주는 진주 별도로 있지, 굳이 거기에 서면 안 되는 시설이 섰어요. 지금 어떻게 부숴버릴 수도 없고, 폭파 시킬 수도 없고, 정말로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서원유통은 전문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만큼 이것을 사업주체로 선정된 만큼 자기들이 전문유통업체의 전문성을 살려서 최선을 다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기에 손익분기점을 올리려고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강종기위원

손익분기점이 올라오는데, 부산사람도 오고, 제주도 사람도 오고, 서울사람도 오고, 경남사람도 일부 가면 좋지만 농산물이라는 것은 손해보고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 같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신용에서 벌어서, 경제에서 투입하면 되는데 (주)성원유통은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장난도 칠 수 있고 모든 기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손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협약서 자체에 수입농산물은 어떻게 들어온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사각지대가 벌어지는데, 왜 이런 협약서 자체에 그런 부분을 기입을 안 합니까? 우리 국내산을 몇%, 수입산은 몇% 이상 못한다, 저번에 물어볼 때 바나나나 파인애플 일부는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입농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오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저것이 유통센터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양산시에서 나오는 것은 양산시에서 최대한 구입한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도 계란이나 당근 이런 11개 품목에 대해서 1억1,600만원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경상남도 지역에서 12개 지역에서 거의 960억원, 1,000억원 정도 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강종기위원

수입품은 부산에서 항에 들어와서 수입을 해보면 그것이 제가 물어보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협약서 자체에 제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을 지금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시정조치하든지 해야 되고요. 다음에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장님 입고가 되면 매입으로 다 잡습니까? 그 유통센터에 창원에서 배추를 한 차 싣고 와서 입고를 하면 매입을 잡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다시 반품되면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반품되면, 반품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강종기위원

안 잡아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농협도 아니고 개인회사는 서원유통은 체인망이 많아요. 아차 잘못하면 개인회사의 덕만 보여주는 거라, 보관창고, 물류창고, 하치장 저것을 해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우려성이 다분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협약서상에 한 명을 상주시킨다고 하는데 장사군한테 공무원 못 당합니다. 다음에 3년 동안에는 1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3년 이후에는 2억원 정도, 2억5,000만원 정도를 한다는데 이것을 협약서상에 명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일 매출을 1억원을 파는데 1,000만원 밖에 못 팔면 그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수수료를 얼마 받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일 매출 계약이 없었어요. 1일은 1억원 이상을 한다, 그런 식으로 연간 계획을 잡아줘야 이 양반들이 한 개라도 더 팔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부산, 울산, 창원, 김해 농수산물유통센터 흑자 보는데 많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협약서상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의견제시를 하자면 제가 또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일 개장을 하지만 계산 안 나옵니다. 주위 인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위의 시장 상인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그렇죠? 민원이 발생되어 있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강종기위원

해결했는지 모르겠는데,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오늘 시장과 주위 상인들하고, 주위 전통상인들입니다. 이분들하고 원만한 해결, 활성화 방안대책을 상인대표단하고 마련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요. 시에서는 인근 남부시장에 150억원을 투입해서 그래도 장사가 안 되어서 폐쇄위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그 옆에 돈을 몇 백 억원을 들여서, 나라 돈을 들여서 도비를 붙여서, 이거 애물단지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의문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유통센터 본래의 목적은 지역의 농산물 사정으로 인해서 지역농업인들도 살고, 그다음에 싸게 팔아서 소비자들도 득을 보고 이런 취지에서 생긴 것인데, 여하튼 농협이 참여 못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서원유통이라도 참여 안 하는 것 같으면 실제 좀 어렵게 됐을 텐데, 하여튼 서원유통이 참여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빨리 손익분기점도 올리고, 그 주위에 있는 소비자들이나 또 양산시민, 더불어 인근에 있는 김해시나 이런 데 농업인들이 조금 판로도 확대되고 최대한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저희들은 1년 중에 행정사무감사 한 이틀, 현장감사 하루, 이틀, 얼마 못 해요. 자료를 제가 새벽 3시까지 자료 받는다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뽑고 했는데, 정말로 한심하더라고요. 건축비도, 땅도 농협 쪽에 관계되는 땅은 1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돼요. 150만원 넘어가더라도 좀 변두리 쪽 해서 다음에 농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보장하면서 물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산은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아무래도 양산이 농업이 좀 약하고, 또 다른 데서 가져오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용역을 하든지 자금을 회수를 하든지,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 다 지어놓았는데,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지진이 나서 부서져버리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과연 개인 같으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입을 시키겠나, 말은 한·미 FTA, 다른 FTA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수익성이 없는 이런 공익사업을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다시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 친환경농업과도 했지만 친환경광역사업 이런 부분도,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감사도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의논해서 특별감사를 하든지, 세밀 감사를 하든지, 안 되면 고발을 하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강종기위원

공무원들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임기 4년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버리면 이 부분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것은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누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되면. 잘되면 다행인데, 백에 백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하는데 굳이 행정공무원들만 좋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2005년도,

강종기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 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재용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종합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저게 전체 예산이 468억8,000만원 들어갔지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국비가 234억4,000만원이지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도비가 94억원이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양산에 자담이 140억원이고, 그런데 우리 도비를 다른 예산에, 이 90억원을 우리 농수산해양국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수립하려고 하면 우리 여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기 계장님들하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실제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조근제위원장

양산에서 하는 이 돈을, 국비 234억원하고 도비 94억원하고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양심을 갖고 검토를 해서 집행을 했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시에서 김해유통센터 같은 것은 도에서 직접,

조근제위원장

김해유통센터는 들먹이지 말고, 그것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들어서 알고 있고, 내용 환하게 알고 있고, 양산 것만 이야기해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양산에도 사업비를 송금해 주면서 실제 저희들도 위원장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근제위원장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농산물유통센터를 지으면서 전체 예산을 468억8,000만원을 들여서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468억8,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앞으로 100년 안에 이것 벌겠습니까? 아, 여기 공무원들 답변해 보세요. 468억8,000만원을, 만약에 투자비를 본전을 찾으려고 하면 다른 것 다 빼놓고 몇 년을 해야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서 이 돈을 충당하겠습니까? 농산물유통센터를 경영을 해서 이익금을 468억8,000만원을 이익금을 내려고 하면 몇 년 해야 되겠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저...

조근제위원장

그것 한 번 생각해 보고 한 겁니까, 이게? 또, 그 주위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없으면 주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판매를 해주기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불과에 4㎞ 떨어진 데 부산에 농협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얼마든지 수거해서 판매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춰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4㎞ 떨어진 데, 부산에 없다고 하면 동부 쪽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양산 3㎞ 내지 4㎞ 안에 농협농산물유통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468억8,000만원 예산을 투입했다. 요새 우리 지사님 말씀하듯이 내 돈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 보도가 자주 나옵니다. 내 돈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줬겠느냐. 국장님! 이거 468억8,000만원이 몇 년 해야 이 돈이 이익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역으로 계산해서. 1년에 10억원을 벌면 몇 년 걸립니까? 48년 걸리지요? 1년에 10억원을 벌어도? 하기야 땅 값이 올라가는 것도 계산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지도 사는데 240만원, 건물 짓는데 480만원, 그런데 이왕 예산을 줬으면 그래도 설계가 들어오고 하면 그래도 부지 값도 그 주위에 가능하면 농산물유통센터 240만원씩 부지, 그 부지에 420만원 건물비 들여서, 그럼 한 700만원, 800만원 평당 투자를 해서 하는 자체가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지 그 자체도 우리 공무원들 좀 한심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재 값이 오르고 했지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저게 공사가 2005년도 나갔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요새 자재 값이 올랐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중간에는 자재 값이 그리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게 올해 공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재 값이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는 아파트 평당 지으면 단가가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도 사실상 도비나 국비를 집행할 적에 이것은 마산어시장에 있는 좌판 가판에 1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세금도 있다, 이런 마음 아픈 것으로 했는데, 이게 토목공사의 경우에 좀 많이 들은 것은, 여기 연약지반이 되어서 파이프 같은 것을 많이 넣다 보니까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선정은,

조근제위원장

연약지반이 되고 파이프 들어가서 토목비가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실제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했더라면 그런 위치를 선정을 안 하고 원가 싸게 들여서 지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정리를 했어야지. 정상적으로 토목비도 적게 들고, 건물 짓는데도 적게 들고, 그런 쪽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 토목비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 줄 알면서 그 부지를 선정해서 한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농수산물유통 담당과장이 이 사업을 집행한 것도 아니고, 현재 이 시점에서 과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안 되고 궁색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와서 그 내용도 확실히 파악도 못 했을 것이고, 옛날에 승인할 때는 다른 사람이 승인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답변하라고 하면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위원님들이 양산농산물유통센터, 그 말 많고 탈 많은 유통센터, 그 동안에 엄청나게 신문에 보도하고 또 양산시의회에서 엄청나게 떠들고, 그렇게 했던 유통센터 직접 우리가 실제 방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겁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고.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종위원

고생합니다. 아마 이 유통센터는 강종기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농산물유통센터 내준 게 몇 개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김해유통센터 있고, 양산시에서 하는 것, 양산유통센터 2개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김해하고 2개만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백신종위원

진주하고 저 쪽에 있는 것은?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도매시장입니다.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주에 있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백신종위원

국·도비 부분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일단은 농협 쪽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것은 위탁도 아니지요, 직영이지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백신종위원

김해하고 양산은 위탁을 주는 거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김해는 저희들이,

백신종위원

다 지어서 위·수탁계약을 해서 줬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위·수탁이고, 양산은 양산시에서 주가 되어서 양산시하고 서원유통하고 위·수탁하는 겁니다.

백신종위원

그럼 제가 지금, 오늘 밤을 새도 될 일은 아닌데 서로 비껴가는 이야기들인데,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왕 집은 지어서 일은 해 나갑니다. 김해는 5년, 7년 되고, 나가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손익부분,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제대로 속이지 않고 쓰는가, 수입농산물을 피해서, 그리고 물류이동에 대한 내부망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나 전산화, 이런 것들이 잘, 지금 감시망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해서 김해유통센터하고 이 기회에 나는 양산유통센터를 상시 점검 내지는 경영진단을 초창기에서부터 해 나갈 수 있는 팀을 하나, 우리가 다른 용역비도 많이 쓰지만 해서 김해유통센터도 사실 우리가 적자, 그 사람들의 보고서 상에 의해서 적자다, 계속 적자다, 이러고 있는데 적자를 개선해야 할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우리 청에서도 상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양산 개소하고 계속 유통센터 진행되는 과정을, 이것은 그냥 단기, 일시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한번 딱 가까이에서 점검해 낼 수 있는 팀을 하나 꾸리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제가 합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유통센터는 저희들이 직접 위·수탁 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계 직원 차원에서 직원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좀 시스템을 갖춰서 회계사나 물류이동에 대한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양산만 할 것이 아니고 김해까지도 경영진단을 세밀하게 해서 대안까지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만 한강투석이 아니고, 저쪽에 자기들이 3년 만에 손익 회복한다고 하지만 손익이 안 나면 지금 계약서 상에 또 돈을 계속 우리가 한강 투석하듯이 대줘야 됩니다. 집 지으면서 돈 대고, 개장하면서 돈 대고, 세월이 가도 회복 없이 관행처럼 가버리면, 지금 김해유통센터도 당초 많은 우려 속에서 이것을 열면서도 손익부분을 만회하겠다, 만회하겠다,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양산도 그 짝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그런 틀을 갖출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짜서 함께 가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 가서 지도합니다, 뭐 합니다, 이러고 출장명령부 달고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강제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들 장부 갖다놓고 우리 강종기 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물류창고의 구실을 해도 이게 무슨 물건이냐에 대한 입·출고 내역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물류이동이나 전문가들이 마케팅 경영전문진단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손익부분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시 좀 출연을 해서 시간도 돈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참고로 김해유통센터는 저희들이 연말 기준해서 회계법인에서 전문가들이 만드는 손익 대차대조, 이런 것 만드는데 양산도 여하튼 이런 것을 전부 종용을 해서 우리 김해에서 잘하고 있는, 뭐 적자는 보고 있지만 경영상, 운영시스템 상 잘 할 수 있는 것은 양산도 접목시키고, 양산에서 잘하는 것은 김해에 접목시키고, 여하튼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사업목적과 달리하면서 하고 있거든. 사업계획 승인은 받았지 않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운영 객체에 대해서도 승인을 신청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조근도위원

경남도가 승인한 조건을 보면 운영주체 선정 기준이 토지매입시 또는 완료 후에, 기본설계 전에 운영주체를 선정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지침을 이렇게 내려놓고 부지가 매입이 됐으면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공주체를 조사하지 못하고 선정되지 않으면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직무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려 보낸 지침에. 그 당시 담당과장이 이종구씨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 매입시 기본설계 전에 승인을 못 받고, 지금 상생법이라든지 유통법에 정부시책에 반하는 짓을 해서 서원유통에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의회가 조사를 안했을망정, 이미 조사를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승인을 절차를 거쳐서, 중앙부처 협의 승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양산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경상남도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문서를 가지고, 현재 되어 있는 이 사업계획서를 위·수탁해서 서원유통에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승인신청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법을 어겨서 지침을 승인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 내려온 것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승인해서,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부지 매입 이후에 운영주체를 먼저 선정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문서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건축비가 많이 드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실제 대상지 선정은 2005년도 했지만 사업시행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원계획 승인 요청하면서 운영주체를 부지매입과 동시에 기본계획 완료 후에 바로 하라, 지침이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운영주체를 선정을 해 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 지어놓고 운영주체를 선정하니까 이런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비, 도비, 양산시비, 이 468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간, 누가 봐도 잘못됐다, 첫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가서 보면 당장 표가 납니다. 첫째, 접근성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사업 좀 하는 사람이 분석해 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성 자체가 그 위치가 안 맞다, 지금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했는데도 책임질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지금 건축비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골조로 해서 아파트 짓는 게 그 당시 280만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철골공법으로 하면 그보다 한결 적게 들거든요. 지금 현재 지어도 철골공법이 480만원 든다고 하면 아마 건축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이가 없어서 웃을 겁니다. 파일(pile)을 얼마나 몇 m나 박았는지 모르지만 파일(pile)을 그 정도 박을 정도면 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지가 안 맞는데 그 자리에 유통센터 부지 입지가 맞다고 용역결과를 낸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지금 아무한테도, 이 사업이 잘못됐는데도 책임을 물을 생각조차 안 가지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바다 쪽에 예산 하나 확보하려고, 몇 억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94억원, 국비가 2백 몇 십억 들어가는 이 거대한 사업을 공무원 몇 사람이, 이 뭐 마무리 사업이니까 욕심을 내서 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 입지 선정에 부지도 왜 240만원이나 들여서 샀는지, 또 그 부지에 공사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들 것을 예측을 못 해서 부지 선정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리고 468억8,000만원을 환산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해야 과연, 백년 해도, 부지 값이 그 정도 올라서 빠질 경우면 모르지만 3년 해서, 1일에 1억원이라고 했죠. 판매가?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초창기에요.

김선기위원

그러면 1억원 해서 3년 동안에 적자를 본다, 3년 이후는 흑자를 보겠다, 서원유통에서 유통센터 그 자리에서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벌어들이려는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 그 자리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도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서원유통 물류장 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러면 사업의 취지대로 안 갈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을 안 하고 사업이 시행이 되고, 지금 와서 걱정밖에 안 하잖아요, 걱정!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대안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안타깝죠, 이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아니, 서원유통이 발을 빼면 또 누구한테 위탁을 할 것인가,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서원유통이 지금 경영해 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입장이라, 내가 양산을 보니까. 양산시가 그렇죠, 지금?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이 지경에 오기까지 이 사업을 하게끔 한 사람들은 어디가고 책임론이 없다는 것이 한심스러워 보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부터 차곡차곡 다시 따져서 이 사업까지 오게 된 부분을 밝혀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책임..., 사업의 선정과정부터 지금까지 경위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빨리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농업인들에게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김선기위원

국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멀리 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나갈 방향을,

김선기위원

대처가 그런 정도니까, 그럼 양산시는 이 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을 양산시가 한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선기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도에 어려움을 주고 국비를 이렇게 가져와서 되지도 않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양산시에 책임을 물어서 도가 그쪽에 대한 부분을 물어야지. 앞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만일 사업이 운영이 안 되어서 사업을 파산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 책임을 물어서 할 수 있지만,

김선기위원

그때 가서 책임을 묻겠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지금은 운영을 안 한 상황이니까 운영이 잘 되도록 감독하는 기능밖에,

김선기위원

국장님, 그럼 그렇게 합시다. 처음부터 이 사업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사업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자, 그것부터 해서 지금 지은 것까지 다시 재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우선 감사팀을 구성하든지 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경영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은 저게 어떻게, 서원유통이 안 할 것인가 싶어서 걱정을 할 정도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원유통에서 운영을 잘 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업체가 사업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 이 걱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투성이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시더라도 가서 착착 하나부터 조사를 해 보자 이거지. 다시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은 조근도 위원님 조금 전에 직무유기까지 나오지 않던가요. 그것을 밝혀서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지, 국가 돈이나 우리 경상남도 돈이나 양산시 돈이나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행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반복할 것 아닙니까? 예산주고 나서 돌아서면 나 몰라라 할 것인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책임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의논하겠지만 이 계기에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가 짚어서 넘어가야만 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하여튼 우리 농수산국의 입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기위원

개인사업자가, 양산시가 할 역할이고,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부분의 틀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90 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조근제위원장

김 위원님,

김선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수산국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잘못됐다고 현재판단이 되니까, 의심이 가니까, 이것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처음부터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밝히자는 거지. 그래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안 되나, 안 그렇습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있을 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 됐으니까 저리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나중에 산회 후에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근제 위원장, 강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종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