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당일마다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오명근 간사 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환경국 감사 중에 기업정책과 감사와연계하여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가 14시 30분 계획되어 있으나 사장직무대행인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어 그 시간대에 자치행정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와 중복되어 부득이 먼저 브레인시티, 한중테크밸리 등과 관련된 도시공사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시 30분 농업기반 시설관련 농업기반 평택지사장등 직원들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 후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를 청취한 후에 브레인시티, 한중테크밸리 현물출자와 도시공사 참여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과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도시공사사장과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과장과 실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 보고에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와 취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평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를 평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평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김덕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브레인시티, 한중테크밸리 현물출자와 도시공사참여사업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과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도시공사 업무감사 질의 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가 있을 경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사장 김덕규 직무대행께서는 도시공사 참석 증인소개와 공사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택도시공사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덕규입니다. 지난 10월 30일자로 전임 장덕수 사장의 퇴임으로 평택도시공사정관 제30조에 의거 새로이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시의 직제순에 따라 기획재정국장인 제가 도시공사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 신성균 실장입니다. 고객지원실장 이보순 실장입니다. 사업관리실장 박상규 실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평택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으로부터 요구된 브레인시티 및 한중테크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현물출자 내용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8일에 평택시로부터 브레인시티 첨단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152필지 24만 3,242㎡, 10만 3,580평입니다. 금액으로 약689억원 가량의 현물출자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현물출자 받은 토지는 별도 사용 중인 것은 없으며 현황 지목대로 존치중으로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현물출자 토지세부 내역은 3쪽부터 9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한중테크밸리 및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지난 3월 21일에 산입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 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경기도로부터 회송된 바 있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추진일정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정이 금년 12월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으로는 황해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조정과 연계하여 한중테크밸리의 개발계획도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규모의 조정결과에 대비한 후속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으며 중국 대련화흥의 증자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사항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12쪽에는 현재 사업유치도를 표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서해대교 옆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한중테크밸리 지역이고 그 밑에 청색으로 표시된 것은 포승지구, 다음에 평택호에 있는 것이 현덕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일동 일원에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 세계수준의 RND단지유치, 친환경산업단지와 고품격주거단지를 조성 공급하는 본사업은 약146만평에 4조 4,00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용지조성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7월23일 평택시와 (주)PKS 브레인시티 (주)청담씨앤디간 인허가를 위한 SPC를 설립하여 같은 해 8월 3일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2010년 2월 25일 우리공사에 본사업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통보한 후 3월 15일자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시 보안제시된 사항을 정리하여 2010년 5월10일자로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PFV설립준비 과정을 검토판단 하여 사업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확인되면 사업참여를 위한 내부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SPC브레인시티개발(주)에서 PFV설립을 위한 금융출자자, 건설출자자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시공사에서는 2002년 2월16일에 향후 PFV설립조건 충족시 사업참여가 가능함을 기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현재 PFV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전 내부절차에 대한 대비와 SPC에서 도시공사로 각종 협조요청 시 최대한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규 평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브레인시티와 한중테크밸리를 위해서 약690억원의 현물출자를 받았지요.

김덕규 그렇습니다.

그 현물출자를 받아서 현재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덕규 현재 현물출자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각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앞으로 출자를 대비해서 현재 토지는 관리상태로 있습니다.

김덕규 직무대행님께서는 매각을 안했다는데 여기 매각이 되어 있네요? 지산동과 도일동 일부에 매각이 되어 있는데..

김덕규 일부만 매각되었습니다.

매각대금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습니까?

김덕규 그렇습니다.

당시에 690억의 현물출자를 받을 때 감정평가를 시에서 해서 넘겼습니까? 아니면 누가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신성균입니다. 그 당시에는 12월입니다. 연말이어서 평가를 원래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가를 해서 넘겨야 한다, 또 규정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시에서 출자를 넘기되 평가는 평택도시공사비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시에서 평가를 해서 넘겨야 현물출자 값이 690억원이 나오지는 590억원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해당사가자가 받아서 그것을 감평을 해요?

감정평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지 가격은...

그건 아니지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틀려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물론 지나가는 얘기지만 행정절차 요식행위를 정확하게 기관에서 제대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도시공사가 이걸 왜 해요? 감정평가를 거기서 왜 해요? 그것도 잘못됐고 도시공사가 받을 때 시에서 147번에 보면 추팔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에서 왜 넘겼어요? 폐기물 처리시설도 현물출자로 다 잡아서 넘기는 거예요?

김덕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팔리 398-1, 1만 9,351㎡는 추팔산업단지 에 있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향후에 매각이 가능한 토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도시공사로 출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는 자원환경위생과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평택시에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것을 다 넘기고, 버스터미널 부지도 똑같아요. 도시공사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지요. 도시공사에서 왜 허가를 내서 표를 팔고 버스운영을 해요?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할 소관을 거꾸로 집행하고 있어요. 참고로 아시고요. 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의 지분을 20% 갖고 있지요?

김덕규 네.

다음에 (주)청담씨앤디가 40%...

김덕규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자지분은 우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택시가 20%, 청담씨앤디가 40%, PKS가 40%..

김덕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덕수 사장이 있을 때 2월인가요? SPC에 다시 재참여를 하겠다고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아는데 왜 참여를 지금까지 안한 겁니까?

김덕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서 2010년도 1월 20일에 평택시와 도시공사, PKS가 사업관련 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 의결 과 사업추진을 위한 PFV가 설립되면 도시공사를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2010년 2월 12일 브레인시티에서 공사로 참여요청이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향후에 PFV가 설립조건이 충족되면 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시공사가 참여를 못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PFV가 당초 계획과 달리 설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PFV가 설립조건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직접참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간에는 시에서 참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이에요?

김덕규 그런 얘기는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집행부이니까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PF가 여러 가지 사회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김덕규 현재 PFV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라고 저희도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안되는 원인은 저희가 브레인시티도 있고 또 평택한중테크밸리도 마찬가지 여건으로 보는데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5% 이상을 참여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참여를 자꾸 기피하기 때문에 PFV 설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FV가 설립이 안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브레인시티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손익분기점이 안나오다 보니까 학교부지를 저가로 20만원씩 공급을 하고 알앤디 부지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안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특위에서 시행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평택시가 6,000억원의 분양보증을 서랍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요. 내년 3월정도 주민들 토지보상을 30%를 줄 수 있다고요. 기가 막히고 황당한 얘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도시공사는 그런 내막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파악을 안해요. 굉장히 현안문제인데 도시공사가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그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안나오네요.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손종천 국장님이나 유기옥 과장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브레인 현안사항을 파악을 하세요.

김덕규 네.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보상을 12월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없고 평택시에게 보증이나 서라는 얘기가 나오고 참 답답한 거지요. 물론 설 수 있으면 설 수 있겠지요. 참고로 만약에 시행사가 그걸 요구한다면 도시공사에서는 유동화자금, ABS 자금을 보증설 수 있어요?

김덕규 도시공사 정관 6조에 사업과 관련돼서 채무행위에 대한 보증은 일체 설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아까 위원님께서 6,000억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도시공사가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평택시는 설 수 있어요?

김덕규 시가 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는 못했지만 현재의 규정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가 어떤 채무부담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 동의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채무부담행위를 서는 경우는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타시군에도 그런 예가 없다?

김덕규 파악은 못했지만 지금까지 평택시 자체적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별도로 서서 보증한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하여간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성균관대 유치를 목표로 참 좋은 출발점이 됐는데 지금의 3,4년이 지난 이후에 와서는 아주 보기가 딱할 정도로 주민피해도 심하고 여러 사람들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힘을 많이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자타당성 검토도 2009년도에도 했고 2010년도에도 했고 거기서 주민들 토지를 2009년도에 80만원, 2010년도는 70만원대로 해서 약1,500억을 깎아 내리면서 조성사업을 마쳐보겠다는 의지도 있었는데 올 연말이 다 되도록 도시공사에서는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서 답답해서 오늘 감사에 모셔서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이 잘 추진돼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PF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업승인 후 2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치가 있는데 우리시와 도시공사와 같이 의논을 해서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성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자꾸 피해 가시는데 저도 옆에서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회에서 2년 동안 지지부진한 내용에 사외이사가 참여된, 사외이사가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회에서 회의를 2년 동안 걸쳐서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향후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주십사 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의결 사항이라고 신성균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의결 사항이 아니고 간담회 비슷한 권고사항이었다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니까 일단 이사회의 회의록을 2년 동안 몇 번을 하셨는지 거기의 의견사항, 회의록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외이사 포함한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 있지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김덕규 이사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의견사항이 있고 심의대상이 있는데 회의록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테크밸리요. ‘된다’‘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하시는데 제가 듣기는 평택시에서 포기하는 쪽으로 하고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에 주는 것으로 계획 잡던 것을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도시공사는 평택시의 계획과 따로 노나요?

저는 위원님 하신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고요.

처음 들어요?

한중테크밸리는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거고 현재 한중테크밸리가 주관사인 평택화흥과 대주주 51%인 대련화흥에서 기본적인 출자금을 납부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납부금조차 준비를 못하는 부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신성균 실장님! 처음 들어보고 모르신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삼성전자 그 얘기는 처음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김덕규 잠깐만요. 유기옥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한중테크밸리가 두개의 법으로 중복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까지 지연도 됐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능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 피해도 방지하고 또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동안 지역 비대위측과도 많은 대화를 가져서, 일단은 산지법으로 가면 강제로 해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자법으로 가면 실시계획을 승인을 득하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강력한 행정조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와 관계회의를 통해서 중복지정된 것을 우리시측에서는 지역주민이나 아까 말씀대로 시의 발전을 양측을 병행해서 끌어보자는 차원에서 경자법으로 유도해서 산지법을 해지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여기가 경자법으로 가게 되면 이희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특별물량 40만평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물량회수를 할 수 있어요. 산입법이 해제가 되면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사업시행자 요건을 출자금이나, 여기서 사업추진능력은 자금이다 보니까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사업시행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유를 들어서 불가통보 조치를 한 사항으로 있고요. 산지법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지사인데 앞으로 산단지정은 자금이나 이런 모든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시계획승인이 심의위원회에 통과를 못하니까 그 때 해제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줄이고 사업시행자도 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끌어가고자 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13쪽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2009년도에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나 도시공사에서도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를 봐서 이 사업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009년도 4월 20일에 평택도시공사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조건부 의결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의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09년 4월 20일 평택도시공사 이사회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평택도시공사 대행,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지부진하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 이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사실 도시공사 혼자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같이하는 분들하고, 주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추진해서 끝까지 가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지지부진해서 기간이 돼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잖아요, 그쪽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래서 향후 계획, 도시공사의 입장, 이런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민들이 그동안 보상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법에 의해서, 산위법에 의해서 새로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우리 도시공사와 시의 관계부서하고 세심하게 논의를 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김덕규 사장직무대행님께서 계속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택시의회에서 브레인시티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 3월 15일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 우리 특위 회의에서도 조금 나왔던 얘기인데, 브레인시티 주식회사에서는 계속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도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외국금융이나 여러 군데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평택도시공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할 권한 책임에서 다 밀린 겁니까?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한테?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1주일마다 TF팀 회의하는 거..

왜 참석을 안 합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브레인시티? 도시공사에서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브레인시티 특위에서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 장덕수 사장 있을 때 분명히 1주일마다 집행부, 그리고 주관사들끼리 TF팀을 구성해서 브레인시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두 분도, 이보순씨 신성균 팀장님도 다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특위 때.. 그때 옵서버로 참여를 하지 말고 정식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 자격으로 시로 공문을 보내드린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옵서버로 참여시키지 말고 브레인시티 TF팀이 1주일에 한번씩 회의할 때 도시공사를 꼭 참여시켜서 이 사업에 같이 협조하고 노력을 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는데, 지금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집행부가 잘못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것은 서로 협조를 해야지, 따로 따로 놀면 안 되지.. 지금 도시공사 참여가, 브레인시티 주식회사에 같이, SPC 구성이 안됐다고 해서 뒷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참여를 나중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히 공문까지 보내주면서 협조 요청을,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집행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검이 아니고 집행부로 보내서, 도시공사가 옵서버로 참여한다고 장덕수 사장이 얘기를 해서 옵서버가 아니고 주관사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문까지 보내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해야지요. 참여도 안 하고 놔두니까 현재까지 이런 모양이 나온 것 아니에요? 주민들 난리 아니에요, 지금! 그래놓고 다른 소리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중테크밸리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 하겠습니다. 유기옥 과장님! 한중테크밸리가 지금 비상대책위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번 방문하셨어요?

거기는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을 때 수시로 접촉을 하고..

지금이요.

요즘은 별도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없고..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비대위 사무실이?

비대위 사무실은 만호리 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리가 아니라 희곡리에요. 갔다고 거짓말 하네..

아니..

왜 내가 그런 질문 을 하냐면, 황해경제자유구역 609만평을 한다고 LH에서 빠지고 나서 경기도시공사가, 김문수지사가 내려와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60만평을 지정했잖아요?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계속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협의를 해서 경자청이든 도에든 그런 의견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그쪽에서 경기도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진행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수시로.. 우리가 현장 방문도 방문이지만, 그분들도 찾아오고, 우리 실무팀장이 직접 방문도 해서 어떤 정보나 소통에 대한 교류를 해서 같이 공동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메시지 받아보셨지요? 그쪽 비대위한테? 문자 메시지 못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왔구만..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시행자의 사업능력이 부족한 사업 진행에 대한 것인데.. 더 이상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묵과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할 수 없으면 취소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사항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적인 부분과 지역주민들의 피해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자가..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대련화홍에서 못한다고 하면 빠져나가 달라, 사업자 변경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빠져 나가겠어요? 대련화홍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사업시행자 대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시행 능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감히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요건까지 시시비비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부분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도 되고 우리지역의 개발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마운데요. 실질적으로 주민 비대위를 찾아다니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추진실적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얼 알아요?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만인데, 집행부에서 아는 선에서 비대위를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아까 제가 회의록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할게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내용, 그 현황, 그리고 완료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아울러서 요청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이라고 준비를 해서 집행부에 성의 있게 질의 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서면자료 요청한 것은 꼭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지역주민들과 시민들한테 와 닿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브레인시티, 한중테크밸리 현물출자와 도시공사 참여 사업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증인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김덕규 평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도 11월 22일 평택시 산업환경국장 손종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공사와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이기 때문에 아까 증인선서를 산업환경국장께서 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임승근 위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참고인 으로 출석요구한 거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없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길 지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의회는 처음 방문이시지요?

유지관리팀 손세환 차장입니다. 내용 중에 구체적인 데이터수치까지 자료를 못드려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인력예산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요?

자료 5페이지 밑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요.

직간접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직접비 중에 마지막에 보시면 계절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수로감시원, 양수장 관리하는 관리인들의 임금입니다. 참고로 순수하게 수로관리 하는 인원하고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양수장에서 주재하면서 기계를 돌리는 전문계약직도 있습니다. 그 분들 다 합해서...

직접비로 해서, 그럼 개략 금액이 얼마에요?

참고로 2010년도 26억 3,700중에서 저희들이 5억 5,100만원정도 인건비가 들었습니다.

1년에요?

네, 작년기준입니다.

5억 5,000이면 인력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봄철에는 풀이 안나지만 여름 장마 때는 농수로에 장마비가 오면 풀이 다 막혀서 풀제거를 안해서 둑이 터지고...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계절수로감시원 순수인건비가 5억 5,000만원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이고요. 직접적으로 용배수로 준설한다든지 용배수로에 있는 풀을 뜯는, 수초제거 비용이 1년에 평균 4억 정도 드는데 아까 지사님도 용배수로 구조물화가 전체 2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의 관내가 야산지대여서 비가 30미리 오면 지난주에 했던 수로를 또 준설하고 1년에 평균 한4-5회 정도 준설을 계속 반복합니다.

80%는 RC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터파기로 해서 수로를 만들었다?

네, 흑수로입니다.

흑수로이니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비가 올 때 마다 토사가 내려오고 그걸 다시 쳐 올리고 하다보니까 반복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4억 정도 들었는데 실제 올 해 같은 경우는 비가 지속적으로 왔다, 그쳤다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다 수용은 못했습니다. 특히 용수로도 예산이 절대 부족해서 현재 작년도 기준이 약4억 정도 섰는데...

매년 반복된다면 참 굉장한 낭비잖아요. 그러면 국도비를 농어촌공사에서 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명근 간사 님.

지사장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우리지역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고를 제가 받고 나니까 실제로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12건이 올라왔는데 실제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국비라도 들어 올 수 있는 방법, 조금 전에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율북1리 같은 경우 작년에 지사장님과 몇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금년 예산이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아까 지사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부측의 예결이 끝나지 않았지만 한1,400억 정도 한95% 정도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공사단체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합계가 2,626억이고 국고보조가 1,333억인데 지원율이 50.8% 인데 어떻게 1,400억이 95%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인원이 더 늘어날 텐데요.

유지관리팀장 장광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를 해서 설계팀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설계팀과 시와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담당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5억을 신청한 것은 그 부분과 앞뒤 양쪽에 100% 다 연결하는 것으로 봐서 5억을 신청했는데 예산상 1억 5,000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아주 난지고 커브구간만 설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는 하셨네요.

협의해서 설계하고 아마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해도 이상 없습니까?

물론 이상은 있지요. 5억을 다 해야 만족하는데 아주 커브구간, 돌아가는 부분의 위험부분만 1억 5,000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터졌던 부분, 천막으로 쳐 놓은데요.

거기만 하는 겁니다. 한75m 정도요.

농업정책과에서 저한테 설명하기를 저도 도면을 봤는데 기존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데가 노후 돼서 철근이 나와 있다든지 거기를 다시 하는 것으로 잡아 있고 맨 끝이나 토사가 많이 쌓인 곳 처리하는 거, 수초 제거하고 커브구간이 2008년에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천막으로 해 놓고 흙으로 덮어놨는데 그 선을 지나면 밑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아세요? 맨 땅이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삭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5억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쪽에 물이 차 있는데 그 밑에, 물론 콘크리트가 옹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육안으로도 보여요. 철근이 나와 있는 것은 다 보이는데 나머지 곡선부분 끝은 사실 안보이거든요. 그쪽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와 같이 가서 확인도 했는데 그 부분에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크게 손댈만한 것이 없고 퇴적물이나 수초제거하면 깨끗하다, 대신 그 옆에만 일반 수초들이 자라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조금 더 보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요. 왜 그랬냐면 시의 농업정책과와 농어촌공사와 서로의 주장이 자꾸 엇갈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5억을 요청하실 때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000의 예산을 배정받은 거고 나머지 3억 5,000을 마저 세워달라고 했는데 평택시는 예산이 빡빡하니까 2단계에 걸쳐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굳이 1억 5,000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상없다고 할 때 얘기하자,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양쪽의 얘기가 조금 엇갈리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시설물과 관련해서 수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나 저희공사나 나름대로 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원도 많이 들어갔고 그 지역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의 입장은 시의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제가 추정해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시의 전체적인 예산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부분은 하자고 해서 우리생각은 이렇게 일괄해서 5억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면 좋겠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요구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공사 끝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농어촌 공사와 농업정책과와 같이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농어촌공사 지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쪽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 금년에 가축매몰지 인근 300미터 공사관리관정 수질검사 두 번 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사장 손충길 네, 수질공사 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4월하고 7월에 했지요? 우리 평택시지부 농촌공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사장 손충길 위탁 줬을 겁니다.

위탁한 겁니까? 4군데 나와 있지요?

지사장 손충길 네

우리시에서, 있다가 질문 또 할 건데요. 일단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1차나 2차 때 수질오염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사장 손충길 제가 데이터를..

여기 결과 나온 것을 봤을 때 우리지역이 ‘침출수 오염 우려가 되고 있다’고 농어촌공사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사장 손충길 아, 우리 평택지사에서요?

네. 농어촌공사에서 올해 2010년도 이후에 두 번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10군데가 나왔어요. 평택이 4군데인데, 혹시 알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디냐면, 고덕에 해창리, 율포리, 문곡, 이렇게 해서 ‘W1’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지사장 손충길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아서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구제역 쪽으로 누가..

유지관리팀장 장광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덕하고..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지관리팀장 장광희 수질검사 상 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시도, 나중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어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정부나 이런 데다가?

지사장 손충길 예산지원 받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제가..

그런 것은 없고요?

지사장 손충길 네

지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본부에서 이것을 다..

지사장 손충길 수질검사 관련 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 평택지사장님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거지요?

지사장 손충길 네, 결과만 제가 받았습니다. 결과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한 4군데는 알고 계신 거지요?

지사장 손충길 네.

이것도 우리 평택시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전혀 모르나요?

지사장 손충길 그것을 시에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만,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때 전임, 홍사장님께서 가축매몰지에 대한, ‘저수지 수질 오염도를 조사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다?

지사장 손충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반공사 시설 관련하여 참고인 과 집행부 증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손충길 평택지사장님, 장광희 유지관리팀장님, 손세환 유지관리차장님, 안동천 차장님 감사합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과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한해 사업추진 마무리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내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옥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노식 자연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양정모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22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조성 촉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된 고덕국제화지구 등 4개 지구에 332만평, 개발계획 승인된 한중테크밸리 1지구에 40만평, 사업계획 신청 중인 신재생산업단지 등 78만평, 사업계획 수립 중인 진위2산업단지 80만평, 총 10개 지구에 530만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은 신규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계획이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보상진행 중인 단지는 신속한 보상으로 조기 착공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보상지연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단지는 사업 촉진과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지별 추진상황을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LG 디지털파트 산업단지 조성은 4만평 규모로 단지 조성 계획이며, 금번 조성 중인 단지는 LG전자에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2012년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11월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2012년도 1월에 승인절차 완료 후 LG전자 산업용지조성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위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84만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양해각서 체결 후 평택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LG전자에 분양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2년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4월에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해서 9월에 승인을 득한 후 2013년 7월에 조성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 단계별 개별방안 강구와 함께 행정지원을 위한 전문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G· 도시공사 등 관련기관과 주1회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현안사항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산단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입주협약을 체결한 이후 입주계약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지장물 보상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조성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안사항이었던 기반시설(용수공급시설이라든가 지원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협의되어 있으나 환경부 내부 지침에 있어서 단일기업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의 국고지원 불가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지금 몇 차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책적인 협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자택지민원에 대해서도 LH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이주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등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완료한 후에 금년 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2015년도 말에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시티 산단입니다. PFV 설립 지연으로 사업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사업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사, 성균관대학교와 공조해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사업참여를 통한 PFV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승2산업단지는 11월 4일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11월 14일부터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탄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시공사(현대건설)의 사업 참여가 아직까지 미확정으로 인해서 토지보상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조속히 현대건설이나 신동아건설 등을 참여토록 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중테크밸리 산단은 황해청에서 경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미충족을 통보한 상태로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경기도와 황해경자청에서는 사업추진 능력을 검증한 후 산업단지를 해지하고 새로운 시행자를 발굴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재생단지는 11월 28일 경기도산업단지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후 이전 자원조달에 따른 자금확보 및 사업추진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서 승인과 동시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db 유토플렉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저감대책 수립 요구에 따라서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나 환경저감대책 수립을 통한 사업승인으로 방향이 전환돼서 환경영향평가 본 안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2012년도 3월경 사업승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렴산단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식회사 창성에서 계열사 입주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 산업단지로 11월중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도 5월 중 계획대로 실시계획승인을 득하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입니다. 사업규모는 한중지역 40만평, 포승지구 60만평, 현덕지구 80만평 총 180만평을 확정하고, 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12월 말 해제고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리지역 세분 지정 변경을 신청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 상하수도 설치, 도시가스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자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덕지구 80만평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기본계약 MOU 체결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규개발 사업자를 확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특례보증 등 3개 사업을 통해 202사에 471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G-패밀리 클러스터, G-디자인 개발, 국내전시회 등 3개 사업을 통해서 60개사에 1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업규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해서 현장방문 등 시책사업으로 614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해서 598건을 완료했고 16건은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금년도 9월말 기준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율은 농촌지역이 54.3%, 도심지역이 83.1%로 평균 72.2%이며,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년도 72.5%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촌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경기도 배관투자사업은 6개 구간에 5.33km의 배관을 매설하여 약 27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삼천리 자체재원사업으로 43개 구간에 14.2km를 배관 매설하였습니다. 3,797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 및 농촌지역 배관투자사업을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까지는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센터는 2만 7,433건의 취업상담을 실시해서 그 중 10.9%인 2,991명에게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발굴 1,702건과 일자리 네트워크 기관· 단체와 간담회 등 찾아가는 취업 특강, 채용박람회 개최 등에 참가해서 95명이 취업하였고, 9 in Day 취업지원행사 운영을 해서 124명이 취업하였으며, 청년뉴딜 재취업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19억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6억 300만원을 투입해서 총 1,039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공공근로사업 66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76명, 마을기업육성 사업 2개소에 1억원을 지원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9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으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등학생 460명에게 학자금에 3억 1,000만원, 대학생 1,180명에게 융자금 대출 이자 1억 500만원, 농업인자녀 영유아 460명에게 양육비 5억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 경영인 평택시연합회 등 4개 단체에 4,100만원, 출산농가 8명에 2,000만원, 농업소식지 구입비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업인 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지원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많은 대도시민을 유치해서 마을의 소득을 증대하고, 벼재배 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과 사업비는 농촌체험마을 전국박람회 참가 등 5개 사업에 총 78억 7,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체험마을 전국박람회 참가, 체험객 유치 홍보 프로그램, 농업경영 체험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5개 사업에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26개 사업에 79억 1,100만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못자리 상토, 맞춤형 비료 지원, 논 소득기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14억 2,500만원을 지원했고, 농업인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행관리기 보급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4,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의 성격으로 사업의 착수가 늦어진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또는 장기연질필름사업,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 3개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공급 등 10개 사업 29억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유기질비료 공급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재해예방 및 소득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3개 사업에 4억 3,400만원을 집행, 사업을 완료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잔액 2,700만원은 애호박과 시설하우스가 추가되어 가입을 적극 독려해서 보다 많은 농민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원료곡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37억 1,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24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슈퍼오닝 브랜드를 프리미엄급으로 육성해서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홍보를 차별화해서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로컬푸드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2일 조례 제정 심사 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역사회 지원사업인 밥상꾸러미 사업을 위해서 길음마을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평택YMCA를 통해서 40세대에 배송하였으며, 친환경쌀연구회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시범생산단체를 육성하였고, 또한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도 시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로컬푸드 추진단 운영회의를 3회에 걸쳐 개최했고, 로컬푸드그린맵 설명회와 로컬푸드 추진단 운영회의는 11월 중에,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는 12월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67개사업으로 사업비 98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용배수로 정비 등 8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5쪽까지는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업체 301개소에 대해서 불법처리 행위단속 결과 총 18건에 9,7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5개 반으로 구성된 휴일 생활폐기물 기동반 운영과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7,566톤을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봄맞이 취약지역 국토대청결 운동 10회, 클린존 지역 19개소에서 클린하우스 설치와 환경정비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연구용역과 제3차 평택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5,300만원을 투자해서 폐기물이 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의 순환성 제고 및 자원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홍보관에서는 7,894명에 대해서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재활용장터 24회에 1만 5,881명이 참여하였으며, 영농폐기물을 금년도 목표량의 99.7%인 79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 감량의무사업장 1,17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문 발송, 문자서비스, 각종 회의 등 20만 4,874건을 홍보하였습니다. 11월 중에 공동주택 56개 단지에 3만 1,037세대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 FRID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12월 중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조례 제정 및 칠괴소각장 매립지 활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623세대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린리더 26명을 양성하고, 지구의 날 기념 환경축제를 개최하여 3,0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진위천 유역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LG타운 등 105개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및 규제 등의 시행계획수립 용역 수립에 철저히 준비 중이고,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으로서 12개소에 매월 수질 모니터링 실시와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통해 부유물질 23톤을 수거하였으며,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1,054대를 부착했고, LPG엔진 개조 191대, 노후차량 조기폐차 717대에 총 52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버스 27대 보급 및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2개소 운영에 5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K-6와 K-55 기지주변에 수질은 4개소 2회, 토양은 5개소 1회 실시한 결과 다이옥신 검출량이 극히 적어 미군기지내 고엽제 매립 등의 영향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우려업소 476개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39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포승국가공단 28개소, 악취발생업소에 대해서도 매주 현장 점검을 통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관할 서부두 주변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해서 2개 지점에 대기오염도 측정과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6,600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10개 업소에 공용찬기 및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좋은 식단 우수업소 149개소에 물품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식중독 사고예방 및 식속 대응을 위해서 4월부터 9월까지 4개 반에 73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기반 확충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27명에서 42명으로 증원하여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290건의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2쪽까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 총 24개 분야에 33억 7,9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시의 평택한우가 명품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 명품화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7,800만원과 젖소능력검정 등 2개 사업에 3억 300만원 양돈개량 및 6개 브랜드육성 등 6개 사업에 2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명품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16개 사업에 2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미완료된 한우명품화 등 사업은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5억 1,800만원과 2012년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육상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 4,0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2억 4,800만원, 물오염방지 대책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에 12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소하는 한편 양 질의 유기질 퇴비생산 보급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지원 등 9개 사업에 18억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우설사병 등 18종 전염병에 대비하여 1억 1,700만두에 예방백신과 소독약 15톤, 생석회 70톤을 공급하였고, 차단방역 소독설비를 위해 고정식·이동식 소독시설 83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소 1만 1,029두를 검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검진은 물론 매주 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가축 질병 사전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 62개 농장에 3만 4,204마리, 조류인플루엔자는 8개 농장에 6만 2,975마리를 강제 폐기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긴급방역 대책으로 이동통제소 초소 28개소를 운영하였고, 매일 전화예찰과 소독약품 공급, 특장 방역차량 및 9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24시간 농가 방역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경기도의 소 폐기율 13.4%와 돼지 폐기율 73%보다 매우 낮은 소 1.6%, 돼지 26%의 폐기율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매몰지 70개소에 대해서는 매몰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정기 점검과 예찰활동을 실시하였고, 28개 이동초소에는 민·관·군 합동으로 연인원 1만 1,026명이 방역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계속해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농가별 담당공무원 92명을 지정하여 전두수 예방접종 실시 독려와 매월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 강화로 구제역 및 AI 청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럭 및 동자개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3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어업 소득을 얻도록 하겠으며, 친환경어장 조성을 위해 3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담수어 예방약품 및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어용 기자재 공급 등 기반시설에 5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7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만족의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만족의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가로환경 미화원에 대한 책임구역 52구간 지정 운영과 노면청소차량과 기동수거반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지도단속을 해서 연중 78톤 수거와 공중화장실 54개소 유지관리를 철저히 했으며, 효율적인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400개소와 과대포장,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0개소, 악취 민원 발생사업장 7개소, 총 309개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대규모 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대기·악취 및 공공수역 오염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환경민원기동반을 편성해서 주요사업장 주변이나 하천주변의 순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클린푸드 문화조성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단 자율실천을 위해서는 영업주의 자율참여 유도와 시 홈페이지, 평택소식지 등을 이용해서 검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서비스, 맛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신규 업소지정과 재심사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기업체, 뷔페형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종사자에 대한 세균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조기대응을 위해 집중 감시기간인 4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근절을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과 과자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도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서 학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1쪽까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활성화에 대하여 LCL화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 화물인 LCL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외 설명회,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수출입 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리대상 화물지정 창고를 2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였고, 국외설명회 2회를 개최해서 LCL전담 물류업체 설립을 지원한 결과, LCL화물량이 전월대비 3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LCL 화물량 증대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화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카페리 접안시설 확대사업은 카페리 선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내항 동부두 친수호안 전면해상에 카페리 접안시설 1선석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련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었으며, 한중해운회담에서 평택~연태간 카페리항로가 추가로 개설 합의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항로가 개설되면 CIQ기관의 근무인력 부족 문제, 수하물 처리장 등 시설부족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나 관계기관간 협의와 기존 카페리항로의 스케줄 재조정 등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내실화입니다. 터미널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신속한 입·출입국 업무를 위하여 수화물 처리시설 확장, 보행자 안내판 설치, 수화물 검색기 구입 등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항로 개설 및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과별로 감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LG산업단지가 진위면 쪽에 약 80만평 규모로 들어오는데요. 84만평이네요, 정확하게, 그렇지요? 몇 평입니까?

84만평 맞습니다.

84만평 안에는 어떤 단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입주 업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도 들어가고 공동주택 용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 산업단지, 지금 LG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산업단지 조성에만, 산업용지 공급 쪽으로만...

그러면 산업단지만 84만평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공동주택 용지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닌가요?

공동주택은 없고, 일부 지원시설.. 근로자들이 쉬시는 근생이나 이런 지원시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순수한 산업용지 위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넓어진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평수가 많이 넓어지는 겁니까?

산업시설용지가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로만,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여기에 공동주택용지나.. 산업용지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커지게 되면, 순수한 LG산업단지로서의 역할보다는 택지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산업용지.. 뭐라고 그럴까? 이 LG쪽에는, 순수하게 84만평은 산업용지 위주로 개발을 하고, 그 주변에 어떤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같이 있는 것은 2012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LG(진위) 주변에 도시개발을.. LG타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할 계획을, 아마 도시주택국에서 구상을 갖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LG산업단지는 84만평이고, 그 안에 주거기능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LG가, 모든 생활권이 지금 오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 좌회전을 해서 평택 쪽으로 오는 차량보다.. 동탄이나 수원·영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 활성화 쪽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가로망 계획을 가지고, 진위역사 쪽으로 해서 송탄 쪽으로, 이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인데, 말로만 하지 말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내 도로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 말고, 우리 평택시로.. 가까운 예로 송탄출장소라든지 신장동으로 인접할 수 있는 기반시설 도로가,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까지는... 그것이 하나의 광역교통망구축인데요. 그런 계획은 현재 진위산단의 경우에는, 1호 국도나 보조도로들이, 남사IC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광역교통망 계획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데, 대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진위라든지 그쪽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평택시로 와야지, 지금도 다 오산으로 뺏기고 있는데 공장만 평택시에 들어와 있고 모든 생활권은 또 다시..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동탄2지구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맞추었을 때 과연 평택시는 LG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배후도시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보다는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쪽에 붙여서... 그리고 오산은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기능만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기존도시에서 이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LG주변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 주택에 대한 주거기능을 담는 도시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LG하고 진위하고 송탄과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K-55 앞에서 부터 진위면까지?

그렇습니다.

우량농지도 해제를 하면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위역에서 송탄까지 이르는데, 물론 높이는 못 짓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최소한 1·2층 정도는 지어서, 거기서부터 연계해서, 이 완충지역을, 거기가 다 허허벌판이고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농지이용 부분, 지금 차단되거나 연결되는 것은, 연계도로망 구축에 대한 것은 추후..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방향은 충분히 감안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하고의 문제인데, 삼성 쪽도 문제가 되고 있고, LG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업용수나 하수종말처리장 기반시설 이런 것은, LG는 어떻게.. 단일기업이 들어오는 겁니까?

LG는 그룹 전체하고 협력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과 같은 단일기업으로 이루어지는 폐수종말처리장.. 국비지원의 문제는 배제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업용수는 어떻게, 진위천 상수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단계별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로 삼성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고덕까지 끌고 내려오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을 끌고만 내려온다고 하면 주변에 단계별로 확장공사 계획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은 저희들이 고덕까지 끌고 오는 첫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지,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위에 LG가 들어오니까, 우리 평택시로 봤을 때는 굉장한 호재이기 때문에 찬성하고 그 기업유치를 환영해야 되지만 이 지역에서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사시던 야망리하고 사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에 대한 생계가, 농사를 짓던 분들이 갑자기 농사를 안짓게 되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업단지 내 생활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다음에 주민들이 경작환경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온다면 대체농지 공급방안도 검토를 할 거고 전 농지가 다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임대농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주예정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막리 주택단지는 배제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빼놓고 하면 나중에 공장지대로 몇 만평인지 모르겠지만 근처에 돋아서 올리게 되면 야막리 지역이 나중에 침몰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녹지공간으로 보완해서 할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막리 위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농식품부에서 그 위에서 개발을... .

오산 있는 쪽으로요?

네. 그래서 저희 시 쪽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제적인 효과를 다 오산쪽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해서 우리시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야막리 쪽으로 끌어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농식품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통해서 향후 LG협력사들의 개발, 기업이란 건 증설이 필요한거니까 증설개발 가용 용지로, 예정용지로 놔두는 방안 아니면 우리가 거기를 주거시설로 하는 방안을 추후 수립해서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야막리지역 주민들과 사리 주민들은 LG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지역 평택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터전이거든요. 1,2년도 아니고 수십년씩, 길게는 200년 이상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인데 지역주민들이 소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도시가스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도심지역과 농촌지역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시가스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삼천리에서 공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로 빚어지는 문제입니다. 그 수익성이라는 것은 손익분기점을 그 사람들은 주 배관에서 100미터에 32가구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까지 끌고 가는 본관망에 대한 것이 기반시설이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 지산동도 95.5%, 중앙동도 94.1%, 통복동은 99% 정도 나오고 오성면은 24.4%, 청북면은 18.9%로 현덕은 제로입니다. 서탄도 제로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도시가스 삼천리가 개인회사라고 해도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 자신도 거기에 동의 는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공공에서 갖고 있는 투자재원이라는 것이 아주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나 공공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진위나 서탄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한미군 이전을 하면서 가장 피해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인데 도시가스 하나도 못 놔주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데를 착안해서 미군기지이전 주변사업에 대한 3㎞범위 내의 사업을 별도로 협의를 해 봤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한1년여 동안 국방부나 한미협력단에서 국방부와도 협의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게 기부의 제한 그런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번 10월 20며칠에 한미협력과로부터 불가통보가 왔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주변지역인 팽성이나 송탄주변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상 불가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 입장도 그렇고 도시가스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이득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우리시도 물론 신경을 안쓰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무 양극화가 되면, 아무래도 제로라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

어느 정도 가스관이 공급되고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주한미군도 오고 서탄 같은 경우는, 진위도 마찬가지지만 산단도 들어온다고 하고 우리지역은 땅 뺏기고 뭐 뺏기고 그런 거 아니냐!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물론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편익시설사업비도 지금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것도요. 그러면 지역의 단체장님들 회의하러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시에서도 물론 가스공급회사에 소외되는 지역을 투자확대 요구를 삼천리에 해야겠고 경기도에도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재원마련을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스사용자들이 ㎡당 쓰면 2.09원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된 것은 농촌지역이나 취약지역에 가스공급망을 개설하는 데를 했는데 이게 매년 시에 들어오는 것이 한9억 예산이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예산재원이 확보가 되고 저희 나름대로 삼천리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일단은 9억 가지고는 모자라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인입관 공사비에서 사업시행자 삼천리와 수용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50대 50으로 하면 50이 수용가가 내는 건데 그 재원을 다시 취약지역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 한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14억에, 다음에 삼천리 투자부분에도 일정부분 농촌지역이라든지 다음에 취약지역에 투자를 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려고 하는데 하여간 일단 저희들이 제로로 있는 현덕이나 그 다음에 서탄에 대한 것은 서탄산단이 개발되면 가스관이 2012년까지도 공급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지역으로, 수익성 있는 지역으로 분배되는 그런 체계로 움직일 거고요.

본 위원이 이쪽 천연가스에 대해 수급현황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1987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계속 증가가 돼서 17.3%씩 도심지역에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5.6%정도씩, 수요가 많이 되다보니까 많이들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심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저희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못 들어가는 데는 토지도 서명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농촌 쪽으로 우리도 사업들을 펼쳐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가축분뇨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는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및 가축분뇨자원화 인데요. 어떤...

우리시에서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자원화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끗하지 않다는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환경 쪽으로서는 저희도 예산을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27억 5,8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축산환경이란 것이 옛날부터 계속 축사를 하던 사람이 각종 주변의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깨끗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냄새가 덜나게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거 보면 뒤쪽에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맨 뒤 부분에 유인물대로면 단속현황은 120건을 했는데 위반내용은 한13건을 잡아서 고발을 10건 시키고 과태료는 3건에 1,05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이요. 각종 위원회개최 현황에서 그 때 옴부즈만 회의에서 평택산단과 연결되는 현황도로 건의건은 모산·영신지구로 토지이용계획 확인 후 내년 상반기에 추진노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113쪽 맨 아래요. 이게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현황 때 건의사항인데 평택공단 쪽으로 난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주유소 쪽 밖에 없지 않습니까? 뒤쪽에 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어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영신지구와 민간 제안 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기업애로차원에서 이걸 해 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224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PF가 안 돼서, 정확하게 내년 3월14일까지지요?

네, 3월 15일이요.

15일이 아니고 14일이에요. 3월 14일까지 안됐을 때 실시계획승인 후 2년 안에 보상비30%가 선행이 안됐을 때 산입법에 의해서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자를 바꾼다면 또 문제가 있고 사업이 늦어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보상비 문제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브레인시티 인허가를 내실 때 경기도 도지사쪽에 문제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재원조달을 확인을 하고 인허가를 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고치지 않고 내다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토지주들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파산한 사람, 경매로 날아간 사람, 자살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만날 때 마다 지역구에 가면 난리를 치는데 시간이 안 남았어요. 몇 개월 남은 거예요? 한4개월여 남았는데 과연 되겠냐는 거예요. 아까 도시공사 보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요. 평택시도 사실 20% 지분이면 할 의지가 있었으면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평택시도 예산을 한 푼도 세운 적도 없고 또 시행사는 엊그제 특위에서 봤을 때 시행사 대표가 하는 말이 6,000억의 분양보증을 서 달라, ABS유동화자금이요. 이런 소리나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SPC구성을 하면 2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과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한다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한 것은 출자부분에 있어서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공공출자자로서의 행정지원에 대한, 왜냐하면 공공출자자가 여기에 참여를 안하게 되면 토지수용건이나 선수금 남용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출자자로서 참여하는 거고 다음에 운영출자자는 뭐냐면 아까 자금에 대한 거, 설계용역에 대한 것은 자금부터 지원하는 거, 그런데 이 협약이 언제까지 존속이냐면 SPV구성, 금융지주회사가 설립하기 전까지 있기 때문에 아까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하느냐 안하냐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 사업은 좋은 뜻을 갖고 좋은 대학을 우리시에 유치하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한 번 촉진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매주 1회씩 하면서 각 기관의 역할도 재점검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는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월 15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거냐의 부분에서도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산입법상에는 지금 지적하신 사업시행자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검토를 한다면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도지사 승인권자가 감독조항을 걸어서 취소권한도 있다, 왜냐면 그건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승인권자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당초에 사업계획서대로 낸 계획의 조건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승인권을 내준 거기 때문에 이행을 안했을 때는 그 사람들 귀책사유다, 귀책사유가 되면 감독책임권을 물어서 별도로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이 도래될 때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승인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3월 15일 이후에는 풀어달라는 얘기가 이 사업 전반적으로 해제해 달라는 얘기가 대부분인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는 성균관대유치가 최대의 과제고 유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를 포함해서 시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3월15일이라고 못은 박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근로자복지회관지원 집행현황, 개선점·개선대책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위탁운영비 예산내역을 받아봤는데 이게 총 몇 평이에요?

약900평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990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10년도에는 3억 6,000을 줬고 2011년에는 3억을 주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한3억씩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5대 때 뭐라고 했냐면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을 때...

기업정책과를 하고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질의 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2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삼성 산업단지 120만평에 대해서 이주대책문제가 현안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위에서 다루었던 사항인데요.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면적과 대상자와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선정만 해 주시면 아마 보상협의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장물 조사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408만평 LH가 금년말까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농문제거든요. 개발을 2018년 이후에나 한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12월 중순경에 LH에서 답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영농을 어떻게 할지의 방법,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부분이 특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산업단지 내의 대책위는 이주대책에 대한 것이 가장 이슈인데 이주대책에 있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가, 법에 정한 사항은 시행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주대책,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외 다른 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갭이 생기는 것이 그분들은 산단 내에 주거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고덕국제화지구 택지지구 내에 기 이주자택지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서로의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최종 절충안을 찾고 다음에 이주대책이 가능한 쪽인지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이견에 대한 거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중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임대농지에 대한 것은 제가 경기도시공사한테 확인을 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추진 해서 잘록하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고덕신도시에 관해서 보면 삼성관련해서 보상이 언제 되느냐고 설왕설래 얘기가 많은데 시에서 얘기하실 때 금년 연말까지 지장물 감정을 다 받고 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대로 진행됩니까?

보상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평사 선정이 되면 지장물조사 감정평가는 완료가 다 끝났고요. 이제 감평에 들어가는데 비대위와 이주대책에 대한 이견문제 때문에 그 마무리는 오명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협의가 마무리 된 관계기 때문에...

감평이고 비대위고 저는 필요 없고요. 시에서 상반기 안에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 되냐는 거지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하자고요. 다음에 삼성과 관련해서 금년 8월에 본계약을 체결하느니 11월중에 하느니 설왕설래 많은데 금년 안에 본계약 체결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된다고 보는데 그게 여태까지 삼성 쪽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을 못시키면 괜히 지장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12월까지는, 이번에 조정안이 안됐을 때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된다’ ‘안된다’ 확정을 못짓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12월까지는 계획은...

노력은 하겠지만, 계획은 있지만 확정은 못한다는 얘기네요.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본다는 얘기지요.

다음에 64쪽이나 67쪽에 보면 테크노폴리스와 한중테크밸리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포기 쪽으로 유도해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업물량을 회수해서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7쪽에 중소기업 경쟁력확보에서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등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예를 들면 생활안정자금이나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이나 이런 대책으로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그건 저희가 하는 거보다 일자리 창출분야 쪽에서...

그럼 나중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에 66쪽에 보면 우리시에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탄면이나 현덕면의 농촌지역 같은 데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공급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미공급지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야 하는데 위원님께 시원스런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한 별도로 관을 끄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덕은 인광리 쪽에 미보라 아파트가 2013년에 아파트 공급계획에 있습니다. 공급 5개년 계획에는 현덕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탄도 12년, 서탄산단은 개발과 동시에 그쪽으로 빼서 공급망 본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219쪽에 보면 토지문제로 공급이 안 된 지역현황이 있거든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요. 219쪽 하단에 보면요. 토지문제라는 것이 사유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현재는 사유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유지라고 하는데 전이나 대지, 잡종지가 있고 도로가 꽤 있는데 이 도로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유지면 전혀 관로가 지나 갈 수 없는 겁니까?

사실 전에 김기성 위원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BTL사업, 상수도나 하수도관은, BTL사업은 사실 똑같은 사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거고 가스는 동의 가 우선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건 김기성 위원님과 생각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불러서, 그러니까 자기들 매뉴얼 때문에 자기들에게 자꾸 피해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을 옮기라는 집단민원이 들어 오다보니까 자기들 회사자체 업무매뉴얼 상에 사유지가 있는데는 동의 를 원칙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도 우리지역인 신장동 사거리 쪽에서 민원발생 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물론 사유지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분들 열 몇 명이 되어 있고 또 외국에 가서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전에 있을 때 가장 힘든 데가 신장동 일대가 그런 미불용지면서 사유지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이었는데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삼천리에서는 동의 서가 안 되면 자기들은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온다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심지역에서 몇 군데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상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삼천리와 집행부와 같이 어떤 식으로든 풀 수 있게 주민들과 대화도 해 보고 도시가스가, 왜냐하면 어느 집은 들어가고 어느 집은 안들어가다 보니까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나 파악을 해 보시고 관로가 들어 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중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이 원래 많은 지역에서 안들어가는 데가 사유지 문제 때문인데 사유지문제로 동의 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혜택이 없거나 관외거주자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외국인의 지불형태로 되어 있거나 하면 상당히 동의 가 어려운데 사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검토한 것이 미불용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도로 외의 기능으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보상이 선행되면 어떤 기관으로 등기가 이전이 되면 자동해소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검토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것도 그 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 에 그런 난이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 토지문제로 공급이 안 된 지역현황에 보면 7군데거든요. 그 중에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 데가 4군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유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도로로 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또한 삼천리도시가스에도 그 쪽에만 맡겨놓고 사유지가 있으면 아예 안 되잖아요. 같은 평택시에서 살면서 누구는 비싼 기름값 내고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부분,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유지라 할지라도 당사자 민원인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그 주변에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성을 보여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다음에 232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나 지원요청 할 때 서류, 확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지 등등을 서류로 요청하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이건 중소기업 위탁사업이거든요. 중소지원센터에 위탁사업도 하고 이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고...

위탁을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는 갖고 있잖아요. 위탁을 주었어도 관리감독은 평택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출연기관일 뿐이지 관리감독은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돈만 주고 관리는 안해요? 마지막으로 266쪽이요. 평택시관내 유사석유판매단속에 따른 주유소현황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유사석유라면 두 가지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석유 비슷한 다른 거...

톨루엔이나 ...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료가 없는 기름을 판다는 내용인데 어느 쪽입니까?

전자가 맞습니다. 무자료는 기름으로서의 성분은 똑같은 거니까 유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법인세나 그쪽에 문제가 되는 거고 유사는 휘발유 성분이 아닌 타 성분을 섞어서...

깡통에 팔고 그런 것을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무자료 기름이 유출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들리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그건 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법인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이요. 평택시 관내 유사석유 판매단속에 따른 주유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요소가 가장 많은 시군구에 우리 평택시가 전국 10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시의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공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또 어느 의미에서 보면 그만큼 우리 평택시에 가짜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적발하는 방법하고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석유 단속 자료는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석유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석유관리원이 총괄, 기름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는데, 행정처분권은 저희 시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단속은 석유관리원하고 소방서, 경찰하고 저희 시에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이 통보가 되던지, 저희들이 동행을 하면 행정처벌과 고발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 몇 회, 이렇게..

이것은 수시단속입니다. 계획에 의한 단속이 아니라 석유관리원에 의해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왜냐하면 유통에 대한 것, 경찰서 인지의 단속, 정부에 의한 단속이기 때문에 수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약 1조 5천억 정도의 세금이 탈세가 되고, 또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환경은 약 4~5배의 발암물질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문제, 인명사고 문제.. 가짜 석유를 넣고 운행을 하다보면 멈추는 수도 있지만 폭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관기관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두 분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질문 을 해 주셨는데, 고덕국제평화신도시가 이제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언론에 보면, 평택시장과 두 분의 국회의원이 동석을 해서 LH공사 이수종 사장하고 면담을 수차례 가진 결과 LH사장께서 ‘내년 상반기에 지장물 보상을 하겠다, 영업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에 발표는 됐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아주 고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회사 내에 매뉴얼을 수정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도로의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상하수도와 같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평택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 밀집지역에, 객사리나 동창리나 이런 데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86쪽이요. 한국가스공사 기지주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25일에 통영·인천·삼척·평택시, 이렇게 같이 국회를 가서 기지주변 관할 법률을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려고 갔는데, 유기옥 과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시민단체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시장님 참석 부분.. 협조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은 아직 보고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력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중앙 정부에 제출안을 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들도 의견은 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철 요구를 하도록..

그 서류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것을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가스기지 주변에 3만평 체비지 받아놓은 것이 있지요?

현재는 가스공사 현장 사업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7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승면 원정리,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스기지 들어올 당시에 자기들이 기지주변에 들어올 때 반대를 해서 그것을 받아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무슨 소리나 들리느냐? ‘평택시 집행부에서 그 땅을 팔아서 쓰겠노라’ 하는 얘기가 들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그 당시에 한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당시에 제가 담당계장이었는데요.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시민단체에서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용용도가, 2025년까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LNG가스시설 저장 부지로써의 활용밖에 없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은 없습니다.

매각 안 하신다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입지적인 조건도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위험시설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지어놨을 때 수요가 과연 있을 것인지,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진행이 좀 지연됐습니다.

공유수면 면적의 3만평은 평택시에서 팔 의향이 없다는 것은 믿어도 되겠지요?

김윤태 위원입니다. 130쪽 좀 봐 주세요. MOU 체결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체결일이 2011년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고, 2011년 5월 16일에.. 이것은 ‘쌍용자동차 등 가족지원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컨소시엄 기관간 협약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보면 평택시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리안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쌍용 직원들이, 물론 2011년 5월 16일 이후에 이것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요즘 들어서 무직휴직자들이 몇 명이나 자살을 했는지 아십니까, 2011년도에?

2011년도에요?

세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살하신 분들이 20여명 정도 되지요?

19명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나 기관에서 MOU 체결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추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쌍용 무급휴직자 분들이 자살하는 빈도가 너무 잦아지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MOU를 체결을 해서..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57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들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쌍용직원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담이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비관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관들을 다시 한 번, 교육맞춤 일자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토론을 하고 있고,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쌍용 무급휴직자들하고는 어떤 대화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두 번째에,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등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우리 일자리정책과 사무실에서 같이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TF팀 비슷하게 만들어서.. 최근에도 자주 만나서 미팅을 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2009년도는 그렇다고 치지만, 2011년도에는 얼마나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보조금은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토탈 금액은 알고 계세요? 2011년도 것만?

그것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281쪽입니다. 쌍용자동차와 관련한 지원현황과 결과.. 58명에게 4억 3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이 전부다 국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쌍용자동차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혹시 아세요?

우리가 당초에 시비를 투입해서 7억 2,000만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하다가 참여인원이 저조해서 사업을 줄여서, 이 4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밑에 보면 맞춤형교육사업으로 해서 현재 50명, 13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억 3,500만원입니다.

네, 1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개인들한테 자부담으로 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고 다.. 이것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2,000만원 있어서, 그 금액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한번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최고 3년차 사업까지,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까지 할 수가 있는데, 피부미용 교육과정과 제과제빵 교육과정은 참여연대에서 주관을 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목표는 12월까지였는데, 이것을 좀 지연을 시켜서 1월 내지는 2월까지 사업을 끌고 나갔다가 그 성과를.. 참여연대하고 민주노총 또 쌍용가족들이, 하여튼 그 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지원요청을 하든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보조금 나가고 있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쌍용 직원들이 자살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쌍용에서 자살을 하면 전국방송에서 우리 평택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쌍용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예산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 됐던 기관단체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김윤태 위원이 말한 것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네.

무급휴직자든.. 일자리정책과에서 위탁을 주던지 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심리안정치료를 몇 명에게 해서 어떻게 됐고, 또 어디에 취업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몇 명이었고 현재 몇 명이다, 등등 다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37쪽 좀 봐 주십시오. 불법투기단속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불법투기단속 CCTV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19대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입액이 총 4억 4천입니다.

유지보수는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는 대당 연간.. 전체적으로 1,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유지보수비이고, 단속카메라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불법투기나 쓰레기에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CCTV 뿐만 아니라 읍면동, 출장소, 환경위생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부나 북부나 남부, 물론 다 중요하지만, 북부 쪽에는 주한미군도 많고 해서, 제가 이번에 관내를 다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아직도 쓰레기와의 전쟁인데,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CCTV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고장 난 것이 많더라고요.

11월 16일까지 전체적으로 보수가 완료됐고요. 지금 KT하고 전체 연계가 돼서 최종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CCTV가 고쳐지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은 다시 한 번 찾아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4억 4천 들이고, 1년에 1억 몇 천씩 들여가면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 건수가 나오지 않아요?

46건에 903만 3,000원 과태료..

이것이 몇 년 동안입니까?

이것이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평택 남부에 5건, 송출에 12건, 안출에 9건, 팽성에 20건인데...

그리고 단속을 해서 그 증거물을 봐야 하는데 판독이 좀.. 개인별 주민등록 카드를 판독할 때 오류가 일부 있고요. 앞으로는 CCTV에 더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 12월 11일까지 시범운영하는 스마트폰 웹 불편신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지역에 공공건물 79% 석면사용하고 ‵70년대 건축물에서 93.2% 석면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전국 8개 도시의 224개소하고 8개 지자체 200개소하고 해서 424개소를 샘플링한 조사결과가.. 이것이 자료를 요청하실 때, 마침 그때 막 정리가 돼서,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체적인 시군구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샘플링한 사항.. 한양대학교에서 샘플링한 사항만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을 내기 위한,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된 것이고, 시범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는 아직 어떠한... 조사해 간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이나 석면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 결과가, 페이지..

346페이지지요? 슬레이트 건물 철거하고 해법이라고 해서..

네. 이것이 건축과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번에 이희태 위원님께서 관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준비하셨었는데요. 석면안전관리법이 내년도 4월 29일까지 시행령과 시행 규칙 이 공포 될 예정이라 그것에 대한 것을 같이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 석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조례를 검토해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석면 집들을 보면, 슬레이트 건물.. 평균 처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집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할 때도 동 당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할 것이냐? 평방미터 당으로 지원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그때 확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도 슬레이트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요. 석면 쪽의 지정폐기물은 현황이..

제가 알아보니까 9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9군데 정도 되는데, 처리장이 부족하고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면 2차 환경오염이 또 우려되지 않겠어요?

철저히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 34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시도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분이나 건물 부분이기 때문에요.

대책이 있습니까? 체납에 대한 부분은?

자체 내에서,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생활환경 분야, 예를 들면 대기배출 단속과 병행해서.. 특히 관광버스에 대한 지입차량들이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되신 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체납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 다이옥신, 344쪽을 봐주세요. 우리시에서는 다이옥신이 안 나왔다고 조사가 된 겁니까?

다이옥신이 나오긴 했는데요.

나왔지요?

나오긴 나왔는데..

기준이?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있고요. 미국에 두 군데가.. 고엽제에 따른 다이옥신 기준이 있는데요, 토양 오염에 따른... 그것에 비해서는 25만분의 1이고요. 그 정도로 극미량이 나왔다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 보니까, 두정리가 좀 많이 나왔지요? 다이옥신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옥신이 있다고 보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올해는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활용을 했지만, 경북 칠곡사태가 일어나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 나온 양이 고엽제와 무관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명이 됐고요. 현재 공기 중에도 다이옥신이 떠다니고 있고요. 농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다이옥신이 산재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미군기지 주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아마 용역비 2억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이옥신이 공기 중에도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고엽제가 분명히 안 들어갔다고는.. 글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고엽제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아니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한미군이 계속 이전해 오고 앞으로도, 우리대가 아닌 우리 후손들한테도 길이길이 남겨줘야 될 평택시 아니에요?

맞습니다.

평택시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평택시로 다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미리 체크를 하고, 매년 토양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매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에요?

네, 일자리정책과요. 될 수 있으면 과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업정책과에 얘기했더니 일자리정책과에 가깝다고 얘기하신 부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근로자에 대한 부분..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장학금 지원, 이 부분은 아까 유기옥 과장님이 이쪽으로 넘기라고 해서, ..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지?

별도로 시 예산이나.. 시 예산에서는 장학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애향장학재단이나 경기도를 통해서 중·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나 무급휴직자 자녀 64명을 경기도에서 장학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쌍용자동차에 대한 부분, 무급휴직근로자라든가 해고자, 명예퇴직자 등등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자살하는 부분.. 우리들도 어떤 식으로든 도와줘야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시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이미 언론 보도 상에도 많이 얘기가 돼서 경기도든 평택시든 사회단체 정치권 등등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원도 해 주는데, 그 외 적인 부분, 일반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본위원이 볼 때에... 또한 아울러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LG나 삼성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일자리가 6만개가 창출되느니 하는데, 삼성이나 LG가 들어 올 경우에.. 그러면 그 6만명이라는 것이, 전문인력들은 외부에서 오겠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여기서 인력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일반 중소기업들은 삼성이나 LG가 들어온다니까 전부 다 긴장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인원이 다 빠져 나간다고요. 그러면 줄도산이 일어나요. 대기업 살리자고 중소기업들 다 죽으면, 그 부분도 사실 평택시가.. 삼성이나 LG가 들어와서 좋은 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후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세워야 한다. 사실 중소기업에 적게는 몇 십 명, 많게는 이삼백명 되는 중소기업 협력업체들, 문 닫는 데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많은 인력에 대한 대책은 없다. 관심과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

네, 상대적으로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하고 정리해고자하고 희망퇴직자, 이분들을 위한, 그나마 미흡하지만, 아주 미흡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심을 갖고 경기도나 고용노동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정이 이 정도라도 되지 않나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직원에 대한 복지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커리어넷이요? 여기에 3억 지원해 줬네요?

이것은 3억을 지원해줬다기 보다도 우리가 주식회사 커리어넷에 위탁을 준 겁니다. 주식회사 커리어넷에서 일자리, 그러니까 직업상담사 6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 인건비하고 또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료) 밑에 보면, 청년뉴딜/재취업 프로그램, 여성친화직종, 뉴딜프로그램, 맞춤형 실버 단기프로그램, 전문계고 뉴딜프로그램 이런 각종 직업을 알선하기 위한, 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운영비로 3억이 지원됐습니다.

위탁준 지가, 금년 3월이네요?

2010년도에 줬고, 올해 3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2월에 끝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3억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줬다는 얘기지요? 재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년도 것만이라도 (주)커리어넷에서 사업한 내용이 있으면, 실적!

네,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저녁식사를 하고 계속 하시지요.

그렇게 하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저녁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0쪽 중간에 보면 취업박람회 행사를 세 번 한 것으로 상설면접장 해서 총 취업한 사람이 219명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8명, 37명, 124명이요.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사람이 파악돼 있나요?

저희가 일단 일자리 센터에서 취업하면 그분을 계속해서 관리합니다. 제가 그 수치는 현재는 안가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알선해서 동행면접도 해서 취업이 되면 계속 관리하고 또 계속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왜 그만두었는지 원인파악해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 처음에 취업했던 인원들이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시네요?

현재 직종별로 몇 명이 취업했는지 알 수 있는데 취업인원에서 그만두게 되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공공근로라는 게 단기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단기성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공근로나 중소기업체에 단기로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조금 쉬다가 다른 데 들어갔다가 실업급여를 받느라고 또 안다녀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의 보존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요.

네, 공공부문 일자리로 인해서 부작용이 때로는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 노 동의 강도가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 동의 강도보다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여는 약간 적어도 요. 때로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알선하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일자리나 그런 것이 현재 추세는 중앙정부로부터 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단기성 공공일자리를 자꾸 알선해 주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예를 들면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 가건물을 두셔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가령 목공이라든지 가전제품수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들었어도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전창출도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제입니다. 좋은 제안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과제로 설정해서 연구를 해서 위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68쪽에서 130쪽, 163쪽, 281쪽은 쌍용자동차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에 99쪽에 보면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체납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체납사유가 다른 것이 있나요?

우리가 수시로 금감원이나 한국 대부금융협회가 있습니다. 그 대부업체에서 광고를 하는 생활정보지나 아니면 인터넷상의 광고를 수시로 체크해서 과대광고나 아니면 허위광고를 수시로 체크해서 그것을 가지고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납이 돼도 특별히 제재조치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납이 돼도 패널티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개 업체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1월말까지 미납과태료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도 보냈고요. 빨리 체납이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에 위반이 됐는데도 과태료 부과를 징수할 만한 법적근거 없다면서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징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체납이 됐어도 계속 영업을 하니까 더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체납이 됐는데 영업은 가능하다?

네.

그러면 국세청 같은 데서는 재산압류나 다른 조치도 취하잖아요.

하여간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137쪽에 보면 통복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있는데 보니까 수의계약 하셨네요?

이것은 통복시장 중앙아케이드 설치공사 감리용역인데 이것은 건축과 토목사업비가 약2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20억원의 1%가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957만 8,000원에 평택시 관내는 하이텍 건축사 사무소에 감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공개입찰이지요?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2,000만원 안넘기려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1,957만원이란 말이에요. 2,000만원 이내로 짜집기가 들어간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토목, 전기 다 해서 20억 5,000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방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20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건축과 토목사업비가 20억원이기 때문에 그거의 1%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평택관내 모신문사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를 하고 반론보도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해서 잘 마무리 했습니다.

꼭 언론보도가 아니더라도 상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건 시장상인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면서 조그만 애로사항도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8쪽 세 번째 보면 재래시장공중화장실 운영해서 통복시장 상인회에 전통시장공중화장실 운영비해서 시비로 2,400만원을 지원해 주었네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