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평택시 감사관실 감사관 최병원. (선서문 전달)

감사관 최병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영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차상돈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계영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선택·집중의 효율적 감사로 공정한 행정 구현입니다. 2011년 자체 종합감사는 피 감사기관의 애로와 문제해결 위주의 선택·집중감사 및 시책지원과 성과 지향의 생산적 감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어 종합감사 20개 기관, 특정 감사 3개 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8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여 97건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84건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적으로는 55건에 8억 122만 3,000원에 대하여 추징, 회수, 감액토록 하였으며,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하여 경징계하고, 30명에 대하여 훈계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우수한 공무원 12명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특정감사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사무감사를 2회 실시, 9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결과 10건을 적발 1,805만 9,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시설공사 현장 감사를 실시 4건에 2억 700여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 참여를 통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사례집 250부를 제작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 지적사례 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발주부서의 설계도서에 대한 세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사업비로 조정하고자 계약 전에 원가계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과 재정효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2건을 심사하여 33억 9,500만원을 감액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내역 중복, 물량과다 계상 및 시중 거래실례가격 등 자재단가 조사 소홀, 환경 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오류 및 기술료, 자문회비 등이 과다계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낭비요인의 사전차단은 물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시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정한 사회를 선도하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입니다. 우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2009년 경기도 9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경기도 3위로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목표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제정 활용하고 있으며, 반부패·클린실천운동을 전개 청렴교육 실시 및 배너 설치, 공무원 행동강령 학습 콘텐츠 게시 및 BIS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평 가결 과 분석책자 제작·배포와 부조리신고 창구 연중운영, 그리고 취약기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비위공직자 72명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평가 측정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문조사기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바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찰을 강화하여 일하는 분위기조성과 공직 내부 및 지역사회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방위주의 상시 공직감찰은 물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기획 감찰을 실시하여 8회 30건을 적발하였으며, 비위공무원 72명에 대하여 중징계 2명, 경징계 18명, 훈계 50명 등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공직자 기강 해이에 대해서 질의 하려고 합니다. 감사관님은 공직자에 대한 기강 해이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사건 아시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음주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 음주로 처분한 게 7건 있습니다. 작년도가 19건인데, 그것보다 좀 적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음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음주로 이중 처벌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행정적으로 좀 엄하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게 근절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강화하고, 또 교육을 강화시켜서 줄여나가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술을 드시게 되면 자꾸 문제가 좀 있어서 통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기에 SMS를 통해서 “음주를 하면 절대로 운전하고 하지 말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는 적발이 되면 감경도 되지 않고요. 또 굉장히 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때마다 음주동영상을 좀 보여 줘서 각성시키는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접목해 보려고 좀 알아봤습니다만, 몇 군데에서는 현관에서 음주 걸린 직원들이 반성하는 뜻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어가지고 일부 시행하다가 못하고 중단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것하고는 틀리게 이것은 완전 습관화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리 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다면, 사실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처분이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 하면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감사관 쪽에서는 정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만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엄격한데..

제가 경찰 공무원들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첫 번 걸리게 되면 주로 중징계에서, 두 번 걸리면 중징계로 가고, 세 번째 걸리면 그냥 해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만약 지금 걸리면 바로 처분이 안 됩니다.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약식 기소가 되든지, 이런 절차가 두 달 이상 걸리다 보니까, “바로 지적이 되는데 왜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느냐?” “솜방망이 아니냐?” “경고만 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0.1 정도만 되면 감봉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공무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감사관실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것이 처음인데,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앞으로 연말연시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문자 메시지를 아침마다 좀 보내십시오.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침마다 그것을 받아보면 아무래도 술자리에서도 조심을 할 것 아닙니까? 문자를 받아본 공무원이 “정말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문자다.” 저한테 “이런 것은 참 좋은 거다.”라고 강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감사관님이 12월에는 아침마다 문자를 한 번 띄워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공사 발주에 있어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23페이지 위법·부당사항에 보면 공사분리발주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해서 훈계조치한 건이 11건입니다. 공사분리발주를 하게 된 이유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사분리발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금액에 따라서 상대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 자격요건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분리발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을 당초에 전체를 못 세우다보니까 총괄발주를 하고 나중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있는 부분만 계약을 하다보니까 다음 예산으로 다음 부분을 또 계약하게 돼서 분리 발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급하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발주를 하다보면 조기발주해서 예산 있는 것만 우선 발주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리 발주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이 준비가 안됐는데 조기발주를 해서,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한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중도에 따라서, 양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쪼개가지고 여러 군데에 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라고도 봐질 수 있는 부분이고, 공사분리 발주를 희망하는 저기도 있지만, 이렇게 분리하다보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분리 발주되면 엄격하게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데, 이 11건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예산이 낭비가 됐어요? 그 금액은 자료에 안 써져 있던데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체감사는 대체로 훈계로 끝납니다. 훈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계는 주로 근무평정을 하게 되면 평정점수를 상당히 적게 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진급에 지장을 많이 주는 거지요.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에 있어서는 시안별 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지 이렇게 반복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보다는 위법·부당사항이 좀 줄기는 줄었지만, 우리 공직자 1,600여 명 중에 위법·부당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시장님께서 섬김 행정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을 갖춰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법·부당사항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것을 잘못한 것도 있고, 사소한 데에서 문제 있는 것도 다 건수로 잡았는데요. 먼저 상반기 때 부의장 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부실하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신규자 109명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계약분야도 그렇고, 감사에 관련된 본인 신분에 관한 교육을 시켰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을 좀더 확대해 나가가지고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분리 발주에 있어서는 직급이 6급에서 7급이 전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몇 년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벌강화를 계속 요구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쭉 보면, 거의 훈계에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비위유형을 보면, 물론 자기가 모르고도 하다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어떤 제재를 받는 경우도 아마 있다고 봐 지는데, 알고도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징계 양정을 하게 되면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양정에서도 고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계가 많은 것은 주로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에서 종합 감사할 때에는 아시는 것처럼 거의 지도감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위사실이 업무규정이 자꾸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고의성이 있는 것은 엄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밖에서 비춰지는 것은 아마 지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양정에 대해서는 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위법·부당사항에 보면, 소송비용 회수 소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것은 업무를 몰라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고, 행정6급 정도 되면 업무가 많다 보면 이럴 수도 있다고 봐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번에 있는 ‘시설5급, 상급기관 점검대응 소홀’은 직무유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훈계로 끝났다고요. 그리고 7번에 있는 ‘녹지6급 산지전용 업무처리 소홀’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녹지6급이면 녹지 일만 최소한 20년 이상 보신 분이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산지업무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이에요. 이런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개략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면 의견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보면, 매번 하는 사람들도 그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에 따라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고의보다는 규정이 바뀌는 거라든가, 아니면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고, 중앙감사부서나 이런 데하고의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17번부터 31번까지, 휴일수당 지급 현업부서 지정 부적정이나 휴일수당 지급자 급량비 부당지급 같은 경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르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그리고 누가 근무를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사항 아니에요?

앞에 휴일수당 관계는요. 휴일 같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나가는 게 초가근무수당이 나가는 게 있고, 휴일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야만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요. 현업부서라는 것을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업에 있으니까 현업부서라고 판단을 하고 돈을 잘못 뽑은 겁니다.

그리고 휴일수당 지급자 급량비 부당 지급 같은 경우, 이것은 솔직히 누가 근무를 하고, 안하고 다 알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솔직히 자기가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를 했다고 하고 이것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급량비의 경우는, 저희가 저녁을 늦게까지 하면 식사를 시켜 먹잖아요.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면 밥값이 포함돼 있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이중지급이 된 거라, 이것은 회수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덜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네요?

네,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계분야 이런 쪽에는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개인적인 명단을 안 넣었습니다만,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소나 하부기관에 이미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법·부당사항 같은 경우를 보면,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공사도 분할발주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애매한 시기에 붙었을 때는 분할 발주가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어떤 징계를 받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하다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한 건지,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했는지가 가장 초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본인 자체가 가장 잘 알거라고 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자기의 양심 소관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2페이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몇 회나 개최했어요?

김병영 금년에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계획이 돼 있고요. 작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공직자 재산등록 때문에 하고요. 그 외에는 퇴직자에 대해서 취업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퇴직자들 중에서는 해당되는 데에 취업하려고 요청한 사람이 없다보니까 별도로 회의는 소집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문책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전부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어떤 부당행위를 발견해서 벌을 줄 때, 기준을 어디서 정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비위행위를 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중징계를 논할 것 아닙니까?

차상돈 조사담당 차상돈입니다. 부의장 님께서 말씀해 주신 징계양정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평택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계기준이 있는데요. 부의장 님께서 아까 우려하신 바와 같이 본인의 의도 여부, 비위 정도의 경중, 이것에 따라서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에 의해서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도 견책이냐, 감봉이냐? 중징계도 정직이냐, 해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기준이 정립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보면, 거의 경징계에요.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감봉, 견책, 정직은 27건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과연 이게 중징계 정도의 상황에서 끝날 부분인가는 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더라고요?

양정을 저희가 해서 올릴 때에는 중징계하고 경징계만 판단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5급 이상은 경징계도 도인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경우 중징계는 도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원들 경징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표창이나 상을 준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2011년도에 몇 분이나 상을 줬어요?

12명은 줬고요.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이 좀 애매모호한 게요. 사실 포상은 저희가 담당부서는 아니고요. 포상은 총무과에서 담당해서 그쪽에다 많이 협조요청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준비하다 보면, 또 일을 많이 하시고 공적이 있는 분들을 보면 또 개중에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적이 많아도 포상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기관마다 좀 해주려고 해도, 그렇다고 일을 잘 안하는 사람을 줄 수는 없고.. 보면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서 지적이 나오게 되다보니까, 많이 주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인원을 많이 좀 확대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해 놓고 쭉 확인을 하다보니까 약 3명 정도밖에 안돼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상을 받는 분들의 어드벤테이지는 뭐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지금 포상은 아시는 것처럼 인사에 특전이 있는 거지요. 포상에 따라서, 저희가 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훈격에 따라서 포상에 대한 인사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담당관님, 아까 얘기 했었던 상벌기준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차상돈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설계변경 해서 계약금액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런데 설계를 자꾸 변경시키는 것은 현장을 안 보고서 설계를 짜내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20% 초과돼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김정섭 기술감사계장입니다. 대부분 당초에 설계했던 것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변동사항이 나와서 공법이 변동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설계변경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계약심사 대상은 20% 이상 되는 것만 여기에 해 놓았습니다. 20% 이상 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초과될 때는 필히 감사대상에 넣어서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김정섭 그래서 그 건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 이상 설계변경 되는 건들이 5% 내지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초과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을 잘 파악하고 설계에 넣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김정섭 당초 설계에도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한 건데, 지하를 파다 보면 또 나오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추진실적에서, 총 152건을 심사해서 많이 감액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요.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오류 및 자문회비 등 과다 계상한 것은 계약부서와 시행청과 시행자가 오류가 된 건지? 시행청이 오류가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정섭 환경보전비 같은 것은, 당초에 설계기준에 보면 환경보전비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설계를 할 때에 좀 오류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발견해서 환경보전비라든가, 기술료라든가, 이런 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시행계약부서하고 시행자간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김정섭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으면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계약부서로 넘기기 때문에요. 다 검증을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총 건수가 152건으로 많이 감액조치를 시켰는데, 앞으로도 좀 열정적으로 부당한 것은 더 찾아내서 감액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6쪽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이 제정돼 있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내부고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금년도 4월에 고발지침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내부고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근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뭘 하나 하면서도 상당히 의식을 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내부의 같은 직원끼리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겠지만, 어차피 제정돼 있는 건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어차피 제정된 건데 좀 철저히 해서, 공무원 나름대로 경각심을 주자는 뜻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를 시켜서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례 답습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법규가 바뀌면 수시로 법을 다시 연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하던 사람 것 보고하는 게 좀 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해 보면, A라는 동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되면 똑같은 게 B라는 동에서도 지적이 됩니다. 저희가 지도감사를 하면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손쉽게 일할 수 있는 게 먼저 사람한테 물어봐서 하는 게 좀 쉽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금년에 초임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효과가 많아서, 내년에는 그런 분야도 좀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결원율이 높은 게 사실은 기술직도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는 휴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자원은 없는데 휴직이 돼서 바로 바로 배치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총무국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욕심에 의해서 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여기에 가장 초점을 두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책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인지를 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어떤 자기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했느냐? 이것을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이 제출되었어도 정산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검사를 익년도 7월에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늦은 것 같고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카드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은 그냥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챙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보조금을 정산하는 사람들, 보조금 단체가 실지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안고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세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서류를 맞추려고 쩔쩔매고 다니고 애를 쓰는데요. 물론 부서에서 다 도와줘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영수증, 나중에 “아, 이것 있어야 된다.”하니까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만들려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는 안 나오고, 쓴 것은 확실하고, 그러니까 영수증 갖다 붙이고, 이런 사례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 교부부서에서 철저히 좀 교육을 시키고, 특히 정산이 어려운 데는 다른 직원들이 협조를 해 준다든가 해서 보조금은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감사결과에 보면, 1,800만원 정도를 회수를 한 거예요?

김병영 네, 감사담당 김병영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농업이나 어업, 축산업에는 부과세를 안 받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과세까지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과세를 다 부과를 하지만, 농업이나 어업, 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 면제규정을 잘 적용하지 못하고 지급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줄 때, 제가 농협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가서 보니까, 대출을 해준 직원이 퇴직을 해도 그것을 받지 못하면 퇴직한 직원이 다시 승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여기도 보조금을 주면서 제대로 안 쓰면 그런 책임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수증 같은 것을 잘 하고, 또 무조건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받아서 제대로 쓰지 않고 그냥 쓰면 습관이 돼 가지고 자꾸 보조금 받는 것에 너무 연연하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보조단체들이 그냥 보조금을 받으면 자기네 돈 마냥 쓰고,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금이고 세금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지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내역,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통보를, 처분한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훈계, 견책, 감봉, 이런 것을 검찰하고 경찰이 하는 거예요?

일단 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에서 이미 조치가 되면, 일단 사법부에서 어떤 사건이 인지돼서 하면 저희는 조사를 하다가도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처벌이 될 수도 있고, 사법부의 처벌에 의해서 면직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처음에 사법부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시작이 되면 시작통보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시작통보 후에 종결통보가 올 때까지는 그쪽의 사건은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식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고, 기소유예 되는 경우도 있고, 판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서 기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직위해제를 한다든가, 거기에 상응한 대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물품검수조서 허위작성 및 대가지급’ 이라고 해서 행정6급이 한 건데,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한 사람의 견책을 했고, 한 사람은 감봉 3개월을 했어요. 이것은 똑같은 잘못을 한 건데, 왜 죄 값이 틀린 거지요?

이것은 상급자하고 하급자 관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 양정규정에 보면 순위가 있습니다. 비위행위자가 1이면 차상급자는 2,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낮춰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책임이 아니라, 물품검수를 하면서 본인이 도장을 찍어서 검수를 했는데, 계장은 지위책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행정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이고, 틀린데요?

직원은 통신직이어도 계장은 행정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지 않으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해서?

상하 간에 양정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직원이라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행위자하고, 행위자가 아닌..

그러면 견책이 더 큰 죄예요, 감봉 3월이 더 큰 죄예요?

감봉하고 견책을 경징계라고 합니다. 감봉이 위고요. 견책은 그 아래입니다. 견책은 봉급에 영향을 안 받고, 호봉이나 진급기간 이런 데에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가 되겠는데요. 아까 보니까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내역이 달라서, 아까 그 내용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수치도 비슷한데도 하나는 견책이고 하나는 감봉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시면 하나는 면허취소고 하나는 면허정지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두 개 다 면허정지인데, 0.054고 0.067인데 하나는 9급이고 하나는 청경인데, 급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건지... 15쪽이요. 13번하고 15번 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있는데, 처리결과가...

청경은 기준이 다릅니다. 청경은 지방공무원법을 받지 않고, 청경은 청경에 관한 법률이, 법이 다릅니다. 적용하는 법이...

차상돈 조사담당 차상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에 보면 면허정지 0.1 미만일 때 처음 걸리면 견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면허정지라 하더라도 사전에 이미 경력이 있는 자는 한 단계 위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청경은 2회 걸린 거예요?

차상돈 네, 그렇습니다. 감봉 받은 자는 그 전에도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2회라는 내용이 없고...

차상돈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만,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 저희가 경력조회를 의뢰해요. 그래서 경력조회를 해서 그 결과가 오면 사전에 면허취소나 정지나 경력을 합산해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결과가 다른 내용이 1회고 2회다, 직급에 관계있는 게 아니고?

차상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을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보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든가 음주측정 중 도주를 했다든가, 이럴 때 가중처벌이 다 다릅니다.

도주는 음주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처리결과가 달라서 직급에 따라서...

또 인적피해가 있으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같은 것이라도...

처리결과가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나만 가중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불만이 생기니까...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징계를 양정할 적에는 인사위원회에 올라가고 본인들이 또 인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긍을 안 하면 이의신청도 하고 구제절차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양정하기는, 지금은 그러지 못 합니다. 거의 공정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전처럼 유하게 하는 것도 없고, 규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의신청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관실에서 감사지적사례집을 만들어서 자주 반복되는 사례들이 없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항상 보면 반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철저히 효과적으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각 과나 이런 데다 사례집을 줘서 과장들이나 이쪽에서 직접, 잘 알 테니까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러이러 한 위법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심을 하라든가, 과장들이 직접, 감사관실에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런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거기에는 6급 이상 과장들, 계장들 보직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각 과를 통해서 사례집을 줘서 담당과장들이 같이 토론도 하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게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할게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자체감사 한 걸 보면 문화의집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와 여성회관이 이중허가가 됐는데, 이건 업무분담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왜 이중허가를 했죠?

여성회관에 지금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집을 설치할 적에 비용이 부서로 갔기 때문에 부서에서 문화의집에 대한 임대를 했는데, 여성회관은 건물을 관리한다고 그걸 또 임대하다 보니까 기간이 서로 엇나가는 거죠. 그것은 일단 행정재산으로 됐으면 문화의 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임대를 해 주면 되는 건데, 굳이 여성회관에서 이중으로 할 게 뭐가 있느냐, 행정력 낭비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탄면 것, 마을회관 보조사업 자부담 미 준수 정산했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나 그런 게 미군기지이전특별법으로 많이 나가는데, 지금 자부담 미 준수 정산을 얼마나 했어요?

김병영 감사담당 김병영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탄면 같은 경우는 1,600만원에서 보조금이 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 지어서 내려 보내줬는데, 실제 정산을 할 때는 보조금 1,000만원하고 자부담을 3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줄여서 결산서가 들어왔는데, 그걸 잘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인정해 줘서 실제 3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회계자료 전부 다 봤어요? 사업 내역서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김병영 네. 감사 나가서 현장에서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마을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부당발급은....

김병영 이 건은 마을회라고 해서 실제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에서 취득을 해줘야 되는데 마을회에서 농지취득증명 발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규정에 보면 실제 불법농지로 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달아줘야 되는데, 그걸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첨부시켜서 등기까지 이전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을 다 보고나서...

김병영 현장하고 등기까지 전부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럼 해 주지 말아야 될 사항 아니에요?

김병영 네. 농지증명을 해 주더라도 등기이전이 안 되게끔 구체적인 사유로 해 주면 등기이전이 안 되는데, 농지증명발급을 반려할 때 그냥 ‘도로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달아줬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시켜서 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고, 아마 읍면동에 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그 동네일은 다 알 거라고요. 지도 안 봐도...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훈계처분이 됐을 거예요.

김병영 네. 훈계처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장난, 안 걸리면.... 만약에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안 걸리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것 같은 경우, 부당발급 같은 경우 그 동에서 최소한 6개월을 근무하든, 1년만 근무해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걸 이렇게 해 줬을 때는 문제가 좀 큰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이득보다는 새마을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분한 것으로...

그런 부분이 목소리 큰 부분에서 자꾸 나오면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김병영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등기를 동네로 이전해 주기 위해서....

김병영 그렇지요.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마을회에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회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회가 없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산들이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로 쓰는 것들이...

그리고 자체감사결과 보면 동일공종사업의 분할발주로 예산낭비라고 몇 개가 나와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전문지식이 없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시기가 같을 때 발주를 했을 거라고요. 지금 계약부서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부 다 훈계, 견책 그런 것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훈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다섯 개가 지적됐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 부과 같은 경우는 이 과의 주 업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원인자부담금 미 부과 시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병영 감사담당 김병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통보를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면 총 8건이 되는데, 국방부가 6건이 관련됐고, 개인이 1건, 유엔건설이라고 해서 1건해서 총 8건에 6억 3,400이 원인자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수도 원인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하면 그와 관련돼서 바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6억 3,400 중에서 실제 4건에 1억 1,400은 원인자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국방부에서 자기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현재 징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방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사 준공 지연처리는 어떤 부분입니까?

김병영 그것은 팽성의 생활용수 공급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공사기간을 2010년 3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기를 줬는데 준공계를 10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계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24일이 경과한 12월 1일 날 준공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24일간 준공검사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북동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미 준공 공사에 대한 부당한 준공처리를 해 줬다는 말이에요. 아니, 준공도 안 된 데다 준공처리를 해 준 부분은 현장만 가 봤으면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준공도 안 된 데다 준공처리를 해 줬다는 것은, 이게 관급공사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사적인 공사에서 나온 거예요?

김병영 이게 송북동 우곡마을 진입도로 포장사항인데, 저희가 공기를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줬는데, 실제 레미콘이 4월 10일 날 납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4월 11일 날 준공계를 접수해서 준공처리 해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레미콘이 납품되면 양생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을 반영해서 준공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기일에 맞추다 보니까 미리 소급해서 해줬다고 됐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서류에 맞춘 거네요?

김병영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맞춘 게 아니라 서류에 맞춘 거네요.

김병영 그래서 그걸 지적해서...

준공 하루 남겨놓고 레미콘이 오다 보니까 레미콘 포설을 해 놓고 양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는... 물론 공사는 끝났다 치지만, 사람이 사용을 못 하는데 준공된 거라고 본 거죠.

그럼 공사지연 처리를 해서 갔어야 될 부분이지, 이건 공사 준공해 줄 부분이 아니죠.

김병영 지연처리 해서 지연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안 하고 미리 소급해서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한 거죠.

여기에서 쭉 보면 이해상식 선에서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훈계예요. 그리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채용계획수립 및 채용자격 임의변경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틀림없이 시설공사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기본적인 회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회계를 보나요? 여기는...

김병영 실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보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조건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게 되면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용공고를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채용공고를 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요. 여기가 건축에 대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실제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공사에 대한 개념이나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모르고 한 사항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으로 보면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입찰공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회계 보는 분들은 회계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틀림없이 직원이 회계를 다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회계 보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병영 네, 거기 있습니다. 8급 여직원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도 좀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이라든가 저희 산하 공사나 이런 데도 전문적인, 회계분야가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면 다음에 실수는 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례 같은 것도 제공해 줘서 다시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대상에 보면 다 면, 소... 물론 송탄출장소도 들어와 있지만, 이게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본청이나 진짜 감사대상으로 들어와서 할 데를 보면 거의 지적사항이 안 나와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본청은 도감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본청을 감사하기는 인력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요. 전문적인 것도 아무래도 본청에 전문적인 것을 따라서 감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2년에 한번씩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서 빠지는 것은 저희가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계획을 잡고 신규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회계직원들은 다 불러서, 청소년문화센터든지 하부 위탁기관까지 해서,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회계가 지적을 당한 거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회계거든요. 그런데 내년 연초라도 회계교육을 감사관실에서 시킬 의향은 없어요?

네.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또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이건 약한 훈계 정도로 끝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음으로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한 번 더 가질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사업내용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소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 봄에 사업발주를 해서 입찰까지 됐었는데 그 사업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요?

네.

사업 취소된 거요?

네. 소농기계 임대사업을 정부예산 받고 하는 사업이 있었죠? 입찰까지 됐었는데 공사가...

일상이나 계약심사를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취소되면 저희한테 따로 통보는 오지 않거든요. 저희가 일단 시행이 되어야 저희한테 계약사무 요청도 오고 일상감사 요청도 오는데, 자체적으로 취소했으면, 저희가 지적해서 취소한 게 아닌 이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거든요.

입찰자의 불실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지연되다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올 가을에 콩이나 들깨 탈곡할 때 쓰려고, 이미 홍보가 다 나갔잖아요. 올 하반기부터는 소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준비를 다 했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서 어떻게 된 건지, 민원을 몇 군데에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그쪽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고 다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공사발주를 줄 때는 충분히 업체의 신용도를 파악하고 주지 않나요?

입찰을 하게 되면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자격기준에 맞지 않으면 입찰 참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 많아서 전수조사는 다 못 하고 연간 일부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하기는 벅차긴 합니다. 최대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부서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도 감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그 전보다는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저희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만약에 정산이 잘못 된 점에 대해서는 차기보조금에 분명히 패널티를 주라고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해 나가면 지금보다는 더 정착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우선 1차적으로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기획재정국장 김덕규 외 일동

기획재정국장 김덕규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주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1쪽에서부터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쪽에 대외협력 강화 및 시민 참여기반 확대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역량을 높이고, 시의회와의 동반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의회 정책 제안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정 질문 28건, 5분 자유발언 4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158건 등 총 190건의 정책 제안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도·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에 조력발전 댐 철회 등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경기도 등과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 추진해 청소년 제안 , 테마형 공모 제안 을 실시해 그동안에 112건을 접수하였고, 금년 4월부터는 온라인 정책 토론방을 개설해 토론주제를 지정해 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에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통해 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섬김 행정 분야, 경제 활성화 분야, 균형발전 분야, 삶의 질 향상 분야, 녹색환경 분야 등 5개 분과 26명으로 발전기획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연구 과제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으며, 엄복동 자전거길 마케팅 전략 등 14개 과제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표과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해 시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쪽에 평택지역개발계획입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국비 4조 4,000억 원 중 1조 5,279억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전체 확보율은 35%입니다. 국비 예산확보나 승인율에 있어 특별지원사업의 예산확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평택호 횡단도로 사업, 첨단농업단지 등에 대한 사업시기와 중앙부처 사업승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도 연차별 개발계획 협의진행사항은 국비 4,819억 원 중 2,939억원이 승인되어 현재 승인율은 61%입니다. 국·내외 금융위기,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등으로 전반적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두 분 국회의원님과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와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평택지역개발계획 변경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총 8만 4,000여 평 중 1단계 3만 여 평 조성사업비 250억원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실시설계 결과 증액이 필요한 1,600억 원 중 1,000억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고, 2013년 연차별 개발계획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전략적 재정운용사항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업비 및 경상예산 등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 60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낭비와 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국·도·시의원님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채는 1,371억원이며, 2008년도 평택도시공사 설립당시 자산이전 된 지방채 잔액 340억원을 제외하면 우리시의 순채무는 1,03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고금리 민간금융채 46억원을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이자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 이하가 될 때까지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편성관련 설문 시 시민께서 주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반영결과를 내년 1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의 주요 재정운영사항에 대해서 재정공시를 통해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 등에 공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주요정책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부서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평 가결 과에 따라 2011년에는 문제점 개선과 운영 안정화, 특히 중점업무 중심의 평가로 행정효율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향후 업무중심의 평가에서 시민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체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며, 시민 본의의 전략 지향적인 업무추진 및 조직문화개선과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통해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시민을 섬기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2011년도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으로 행정심판이 59건 접수되어 40건이 처리되었고, 현재 19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은 188건이 접수되어 84건이 처리되었고, 104건이 현재 진행 중으로 우리시의 승소율은 91.3%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무능력 향상 교육, 시 고문변호사 지정운영, 불변기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57건을 공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15쪽입니다. 16쪽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 지방세의 목표액은 5,670억원으로 10월말 현재 6,351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의 98.5%인 5,58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약 397억 정도의 징수가 예상되어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납기 내 납부활동 강화 및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로 공평 과세 실현과 총 2,711호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로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및 과표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철저한 세원관리시스템 가동과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운영으로 성실납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성실기업 문화정착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00개 회사로 대기업이 8개소, 중소기업이 131개소, 기타가 361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기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총 1,257건에 30억 8,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운영계획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간소하게 추진하겠으며, 6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과 종업원 수 50인 이상 법인 및 비과세 감면재산 등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금관리입니다. 2011년도 현재 세입현황은 총 예산액이 7,568억원으로 세입액은 6,781억원이고, 징수율이 89.6%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2,260억원, 세외수입이 1,383억원, 지방교부세가 887억원, 재정보전금이 443억원, 보조금이 1,808억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에 대한 사전예측 및 분석시스템을 운영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공공예금 통합운영으로 그동안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자금운용, 즉 유휴자금 정기예금 유치와 정기예금 만기일 사전안내 등으로 이자수입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향후 자금의 지출 통제 등으로 평균잔액 최대화 및 현금보유 최소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지출시기에 맞는 일일자금 배정운영으로 자금 사장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2010년 결손액 기준 체납액 현황은 581억원으로 지방세가 232억원, 세외수입이 349억원이며, 체납액 징수실적은 86억원으로 지방세가 57억원, 세외수입이 29억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전년도 연도폐쇄기 이월액 593억원 이하를 정리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직급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와 보고회 운영 및 세외수입 과태료 등과 연계한 차량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경유제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징수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체납액 징수 상설 전담반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사시스템을 통합 발주하여 8,500만원을 절감하였고, 계획수립단계부터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와 6건의 협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8일 획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우리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신뢰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것으로 2011년 12월 7일 정보보호관리체계 사후관리를 위한 중간심사를 받아 우리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사회 추진입니다.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율이 높은 매뉴 등을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시민 누구나 정보화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 정보화교육을 5개 과정 63회, 1,787명을 실시하였으며, PC 구매가 어려운 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중고PC 203대를 보급하였고, 장애인의 컴퓨터 활용을 쉽게 해 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23대 보급하였습니다. 23쪽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한 지리정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는 2003년에 제작한 것으로 그동안 급변한 우리시의 지형지물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신뢰성 및 활용성이 떨어져 2011년 2월부터 내년 5월까지 17개월에 걸쳐 수치지형도를 갱신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1차지역인 동쪽지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나머지 서쪽지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후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공사 등으로 기 구축한 자료가 변동된 시설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2년 1월 중에 완료하여 최신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행정전화번호 대역 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할당된 전화번호 대역이 370개가 거의 소진되어 조직 확장 등의 변동 시 전화번호 부족이 예상되며, 2000번 대를 사용하는 시 본청의 경우 외부에서 사용 시에는 5000번대로 변경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직 확장에 사전 준비하고, 내·외부 번호의 통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그동안 행정전화번호 대역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 18일에 전화번호가 변경되며, 1년 이상 기존 전화번호를 새로운 전화번호로 착신하고, 안내 멘트 제공, 각종 전광판 홍보 등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통계조사는 사업체 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노동수요 흐름을 파악하는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여 각종 기업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27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본청 관할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440억 6,9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531억 4,600만원을 부과하여 1,427억 9,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고액 납세자 방문 납부독려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위텍스 전자납부 등 편리한 납세시책 홍보를 통하여 징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과년도 체납액 최소화 추진사항입니다. 본청 관할 체납세 목표액은 17억 7,700만원이나 68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18억 6,2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다양한 징수활동 및 체납세 징수명령 등을 통해 체납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7쪽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올해 구성이 돼서 지금 5개 분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 2회 회의를 했다고 돼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만한 무슨 정책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나온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는 총회 2회를 실시했고요. 다음에, 5개 분과 별로 각 2회씩 10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건의 연구과제를 분과별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이라든가,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장기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방안,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엄복동 자전거길 마케팅 전략 등 14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구한 사항을 가지고 12월 9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자료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분과 중에서 특별히 잘 되는 분과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분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5개 분과 중에서 4개 분과는 운영이 잘 돼 있었고요. 그동안에 좀 미흡했던 녹색환경분과위원회도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연구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 14건의 과제 중, 분과별로 대표적인 발표회를 갖는데, 사실은 그 사항이 12월 9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어차피 구성된 거니까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잘 했으면 좋겠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현재 우리시의 정책개발이라든가 기획 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이나 기획 같은 것은 몇 분 정도가 전담으로 맡아서 담당하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할 일이 많은데, 정책개발이라든가 기획 같은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몇 분이 담당합니까?

저희 기획예산과는 총 5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기획팀이 있고,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팀 같은 경우는 계장 포함 6명, 정책개발팀은 팀장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개발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고 참 중요한 건데, 다른 시 같은 데를 보면 정책개발에 대한 하나의 과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명 정도 가지고 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누구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정책이 되면 곤란하니까, 다 유능한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책개발팀에 어느 정도 인원은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에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 1단계로 우리가 3만평 정도를 조성비 250억을 가지고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1단계를 예상하는 것이고,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 250억원은 지역개발사업비, 국비를 승인받아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억원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올 11월 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2013년 본예산 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올 11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1단계를 언제..?

2013년도부터 250억원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억을 전부 다 국비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 사항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된 겁니까?

참고로 이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담당부처 사무관하고 사전협의를 한 후에 용역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신다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4쪽 시민을 섬기는 법무행정 구현, 민사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한 게 4건입니다. 4건의 내용이 무엇이고, 대충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4건이 패소됐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인도 소송 건입니다. 개인소유 토지 일부분에, 동의 를 받지 않고 아스팔트를 포장해서 도로를 개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해서 우리시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항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이 사항은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아스팔트를 포장한 사항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토지인도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덕면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자연발생적인 어떤 도로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계속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땅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지금 민사소송에서 많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은 소유권 말소 등기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속 또는 대습상속에 의한 원고들이 공유 소유해야 할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권원 없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한 사항인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지 받을 자격이 없는 학교에 농지분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 학교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소를 제기한 건데요. 사실 이 사항도 우리시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학교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돼 있는 상속자한테 해 줘야 되는데, 우리시가 이것은 학교에다 농지를 분배하니까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관급공사 도급사의 채권양도를 받은 사항인데요.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이천 세무소에서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공문이 도달했는데, 그래서 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건데요. 사실은 채권양도를 먼저 한 광성토목이라는 회사가 소를 제기한 사항인데, 먼저 “채권양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은 운전자가 농촌도로를 운행하다가, 구부러진 길이 있었는데 그 구부러진 길을 모르고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 설치 미흡으로 20%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항인데요. 그것도 법원에서 20%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20%에 대한 사항만 우리시가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건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발생하겠지만, 가능한 한 이런 민사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발생하더라도 대처를 잘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데에 대해서, 도로 무단점용 때문에 우리가 패소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될 부분을 법적으로 안 해 놓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토지 물어주고 그러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물어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부채납 받은 근거자료가 있다고 그러는데도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법무행정으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어떤 대안 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민사소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각종 자료관리라든가 이런 사항, 아니면 담당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족한 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서 당시에 기부채납이 사실상 된 건데요. 그 당시에 정확하게 인감이라든가 관련서류 징구가 안 되다보니까, 그것은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패소가 되고 있습니다. 송출에서 최근의 예인데, 서고를 뒤져가지고 다른 서류는 없는데 공무원이 누구한테 얼마 줬다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승소한 예는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으로 당연히 받았어야 될 부분을 안받고, 지금 서류가 미비하다보니까.. 특히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한두 번 났다거나, 지금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보충서류를 찾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예로, 송출 충혼탑 같은 경우도 기부채납 다 하고 명패까지 붙여져 있는 데도 우리가 돈을 물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을 갖고 집행을 하는 게 집행부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충탑은 송탄이 시가 되면서 ‘81년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문화 관련 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동의 를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서류상으로 인감이라든가 이것은 현재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하다보니까 현재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가 별도의 TF팀을 구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대응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연결돼 가지고 지금 간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간다면 전부 다 패소사항이에요. 그러면 아마 그 예산자체가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패소해서 물어주고 있는 돈이 많잖아요?

송탄출장소만 해도 물어주고 보상 나가고 해야 될 게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요. 아까 한 예로 인·허가 없이 도로로 포장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지금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팀 자체로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지, 안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나갈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일어난 사항들은 대부분 원인 행위가 전에 발생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철저히 동의 서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집단화 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시하고 소송이 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면, 거기 현직에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도장을 찍고 처리를 했던 부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옛날에 했던 거니까 묵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별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안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안 방법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전략적 재정운용, 국·도비보조금 확보 추진에서 국·도비를 현재까지 추진하던 게 잘 됐는지? 국·도비가 나오는 것 중에, 금년도에는 계속 추진하다가 국비나 도비에서 떨어져서 사업을 못하고, 10년, 20년 동안 방치돼 있는 도로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만 국·도비 받아놓고, 2010년도에 도로를 해 놓고 다리를 건설 안 해서 사용도 못하게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게 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챙긴다고 하지만, 행정부에서 이런 것을 챙겨서, 지속적인 사업비는 계속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확충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보통교부세 증액은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교부세를 줄 때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체크도 하고, 특히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중점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국·도비보조금 확보 관계는 물론 저희도, 특히 지역개발계획과 관련돼서는 각 국·과장들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또 우리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면 더욱 더, 단 돈 1억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시의원이 같이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게끔 행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는 부분, 끊기는 부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조금 손댔다, 저것 조금 손댔다, 조금씩 내려오기만 하고, 무슨 시민들 저기해 주기 위한 방법론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추진하던 것은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단계까지 줘야 되는데, 끊기는 사업들은 중점관리해서 국·도·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체계적으로 갖춰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8페이지 지역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군기지이전특별법으로 국비가 내려오지요? 그런 국비인데,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방안모색 및 지역개발 변경 추진’, 그런데 미군기지이전에 따라서 반경 3㎞ 내 지역에 특색사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한꺼번에 과다하게, 그 지역에 특별한 게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변경을 시키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골고루 다른 쪽으로 하는 체계를 해 줘야 되는데, 뭘 하나 큰 것을 해 준다고 했다가 와해시켜놓으면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대로 좀 지역에 안배해서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 참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평택주변특별법」에 주민편익지원사업이 3㎞로 돼 있다보니까, 3㎞ 밖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재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요. 당초에 시에서 그것을 좀 늘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사업을 처음 편성할 때에 시간도 좀 짧았고, 또 18조 8,000억이라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업비 신청을 받다보니까 당초 계획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000억 정도를, 새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앞으로 좀 남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3㎞ 안에 있는 지역에만 특별히 과다예산을 들여서 지어주는데, 평택시에 미군기지 들어와서 3㎞ 벗어났다고 피해 안 보는 사람 있나요? 이런 것을 좀 완충시켜서 골고루 지역에 안배시켜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얘기해서, 좀 완화시켜서 다른 지역에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신중하게,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에 조금 더 큰 사업을, 또는 구상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3,000억 정도를 다시 재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은,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지만, 그동안에 주민편익지원사업비 중에서 약 9개소, 행정안전부 사업에서는 공원 등 3개 사업, 국토해양부 사업은 5개소를 하는데요. “당초에 약속된 사업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위원님들께 많은 문의도 오는데, 하여튼 저희도 가능하면 시비를 추가로 투자해서 라도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방음벽 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음벽 시설은 우리시 예산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아서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내년도 방음시설 설치는 100억이 맞습니다.

소음 방지벽 설치 관련 예산 지원문제는, 하여튼 이게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한미협력사업단하고도 같이 관련이 되는데요. 같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7쪽에 엄복동 자전거길 마케팅 전략, 엄복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이 연구과제 중의 한 건인데요. 엄복동이라는 사람이 옛날 평택사람인데, 자전거포에 종업원으로 근무를 했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부속을 사고 이럴 때에 서울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사오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탔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지금의 경우는 사이클 경주 같은 경우가 되겠지만, 자전거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자전거포 종업원이었던 엄복동씨가 출전해서 일본선수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마케팅을 하면서, 그런 유래가 있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평택 어디에 살고 있었던 건가요?

평택의 자전거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어디에 주소가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과거 일제시대 때의 신문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 말고도 자전거 길은 진위천변부터 해 가지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나?

엄복동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전거길을 좀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8쪽에 평택개발계획 추진, 계속 여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4조 4,000억 중에 1조 5,279억을 써서 35%를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65%가 남았는데, 평택지원특별법이 2018년까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을 그때까지 다 찾아서 쓸 수 있나요?

작년에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부칙 에 2018년도까지 간다고 해서 2018년도까지 돈을 늘려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예산자체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늦어도 2016년도 이전에 다 받고, 2년 동안에는 출납 정리기한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16년도 이전에 다 받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35%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이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라면 35% 정도밖에 못 받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돼서요. 시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특별히 그런 연구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평택지역개발계획 변경 추진, 지역개발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게 18조 8,016억원이 수립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행안부, 국방부, 관계 부처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게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밑그림은 우리 후세에 남겨진 큰 그림부터 일단은 매워진 상태에서 작은 세부계획을 맞춰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 사후내용을 보면 권역별로 하나씩 다 쪼개 나눠주고, 지역별로 다 쪼개 나눠주고, 마을별로 다 쪼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후세에 길이길이 남을 어떠한 건물 하나 없는 것, 나중에 이것 평택시가 고통을 분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늦었습니다만..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65% 정도의 남은 예산을 정말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조 8,000억 원 중에서 일반지원사업비가 16조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재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은 국비 4조 4,000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주관을 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국방부 특별회계 4조 4,000억 중에서 우선적으로 3,000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그래도 후대에 남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 3,000억원에 대해서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권역별로, 물론 공원조성, 마을도로,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향후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중에 매워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인구 100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시설물들이 나중에는 혹 아닌 혹으로 우리가 떠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우리 평택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실내체육관 같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공연, 예술, 축제, 이런 것을 벌인다 하더라도 지금 지역에서 가까운 천안 유관순 체육관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서 공연을 했다 하면, 유관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6,000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 축제, 하다못해 프로농구, 배구, 이런 홈구장이 있을 정도에요. 그러면 지역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고, 더구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가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어떤 융합적인 사고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4조 4,000억원이 있습니다. 이 4조 4,000억원은 사실 사용할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조 5,279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남은 예산이 65%인데, 그 중에서도 꼭 써야 될 곳에 쓸 돈을 제외하고 나면 약 3,000억 정도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00억 정도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좀 우리시에 남는 그런 사항들을 사업을 하고자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제 권역별로, 지역별로 누가 얼마 달라고 해서 그쪽 매워주고, 또 이쪽 해 주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왜 나는 안 해 주느냐?”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다 세분화 돼서, 너 하나 주면 이쪽에서 주고, 저쪽에서 또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또 바보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진짜 이것 남은 예산 얼마만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후세에 남을 그런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11페이지요. 지방채 현황에 상환추진실적이 90억이라고 했는데, 올해 어떤 부분에 90억을 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올해 10월 말 90억 상환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환내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2억원을 추가 상환한다고 했는데, 그럼 92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상환채 연도별 상환계획에는 얼마가 나와 있냐하면 91년도에 95억 9,0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상환계획이 나와 있어요.

네. 96억으로 나와 있다고요?

네. 정확히 95억 9,000만원... 그럼 왜 그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뒤에 감사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상환내역을 2011년도에 1억 9,000만원은 앞으로 12월 말까지 상환할 계획을 적어 놨고요. 10월 말까지 상환한 90억에 대해서는 자료를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연도별 상환계획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연도별 상환계획에는 2011년도 상환원금을 95억 9,000만원으로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95억 9,000만원이오.

네. 그런데 지금 연도별 상환계획 해서 지금 1억 9,000만원, 2억 더 상환한다고 해도 92억밖에 안 되잖아요.

4억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상환하는 계획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4억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금리 민간금융채 차환 저금리 추진한 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상환계획이 있으면 상환계획대로 갚아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빚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빚입니다.

이게 도시공사가 매년 40억 정도 상환하는 것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혹시 연도별 상환계획 갖고 계셔요?

지금 2012부터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상환 중에 있어서 안 가져왔는데...

아니, 감사를 받으러 들어오려면 올해 상환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이미 상환이 90억 됐고, 2억이 12월까지 될 것까지는 파악을 했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그 앞으로의 상환계획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상환계획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2012년도 상환계획은 94억입니다.

여기는 95억 8,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에요?

네. 그럼 어떤 상환계획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상환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전보다 상환계획이 줄어 있으면, 지금 마지막에 가서 2019년도까지 가서 갚겠다는 부분에서 총액이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2011년도 지방채 상환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에도 91억 2,000만원으로 나와서 그 차액,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96억으로 나온 자료와 지금 4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4억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 상환계획이 여기 상환계획과 틀리고, 그러면 2013년도도 맞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2013년도에는 얼마 나왔어요?

106억으로, 합계가...

106억, 그건 맞네요. 여기는 105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의 1,000만원 차이니까 맞다고 보는데...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 상환계획은 평택시가 짜놓은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상환계획 연도가 틀려질 것이고, 그때 가서 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것 차이 나는 것은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수립해 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이 우리가 수립한 것과 맞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는 좀...

일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왜 변화가 있지요? 큰 현안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되면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변환경이 변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삭제가 되어야 할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지금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어디가 뭐를 하니까 어디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을 지키고 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서 설득하고, 여러 방면에서 설득해서 우리가 짜놓은 계획에 맞춰서 가야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설득 시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를 위해 사전심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과제 타당성 검토했을 때 그 부분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업들도 들어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획재정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좀 걸렀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미처 못 챙겨보는 게 아니라,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업 자체가 들어와서 버젓이 있는 자체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동반·협력관계 증진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증진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따로따로 노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와의 협력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월 개최하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의원님들의 정책 제안 에 대한 지속적 관리라고 했는데, 사실상 시정 질문 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 시 시정조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실시라든가, 아니면 각종 용역보고회, 상임위원회 , 각종 위원회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과 같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호 소통이 아니라 상호 불통인 것 같아요. 느낌이...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서 평택시 부채가 전체예산의 20%가 해당되니까 공공청사 임대사업 세외수입을 늘리고 경상적경비 감소를 위해서 부채 축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답 나온 걸 보면 대안 이라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 하나, 고금리 지방채 46억을 저금리 지방채로 바꿨다는 것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도...

그럼 공공청사 임대사업 한 것,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차이 나게 임대사업 한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위천유원지 매점 하나 임대사업 하는 것밖에 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 임대사업 관련해서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도 보고, 여기 자료도 봤습니다만, 자료를 보면서 저 자신도 임대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좀 미흡하다는 사항에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이 얼마가 늘었냐면 공공용 행정재산이 4조 3,700억 원 정도가 지금 평택시 예산일 겁니다. 공공재산이...

네.

그랬을 때 향후 지금 사업비로 쓰고 있는 부분은 미군기지 사업비로 대다수 충당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안 내려왔을 때 평택시에 대안 이 있습니까?

사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6년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또 한 2년 동안은 마무리를 하는데, 다행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중 다행이라고 여기는 게 뭐냐하면 LG와, LG가 빠르면 2014년, 늦어도 2015년이면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빠르면 2016년, 늦어도 2017년이면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기업이 가동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로, 저희가 자체검토 한 것을 보면 한 1,500억 이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끝나도 자연적으로 연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환경이 변화가 되는 게 정말 평택지역으로 봤을 때는 다행인데, 그런 장밋빛 안개예산을 세우지 말고, 만약에 LG나 삼성이 안 들어오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환경이 좋아지면 세외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 지지만, 얼마가 어떻게 늘어난다는 자구책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시의 수입은 많이 늘지 않는 상황인데 쓸 돈은 많아지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가능한 한 경상적경비는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음에 기존 지출을 많이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신규투자사업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못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만날 뜬구름잡기 식으로 갔다가는 솔직히 평택시가 아무리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주먹구구식 행정밖에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세입분야에 있어서 장기적인 추계를 가지고 연도별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평택호 횡단도로사업비 증액했는데, 평택호 횡단도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했던 대로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것으로 방안이 구체화 되는 것 같은데, 저희 평택시에서는 반대했잖아요? 가운데로 질러서 횡단보도가 가는 것은 반대를 했잖아요?

평택호를 횡단하는 게 아니고요. 안성천을 횡단하는 겁니다.

팽성 쪽으로 횡단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에 미군기지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도두리 쪽으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단부에 항만 쪽에서 나와서 연결하는 도로, 평택호를 횡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차 설계가 1,800억 정도 나왔는데 실제 설계가 더 나와서 추가적으로 약 1,0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만 그 횡단도로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현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지금 명단 갖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상환계획이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정회시간까지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지금 드릴까요?

주세요. 발전기획위원회 명단을 줘 보세요.

네.

하여튼 위원장님, 집행부하고 의회가 쓸데없는 오해가 안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중간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씩 네 번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았고요. 사실 저도 와서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두 번, 두 번씩 해서 네 번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아홉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님들이 일정이 워낙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서류를 본 적도 있는데, 준비해 놨다가 일정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분기별로 1회 이상은 실시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

네, 그렇습니다.

의원간담회 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동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넘어갈게요. 18페이지에 연관돼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금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 금고 지정을 했지요?

네.

시 금고 지정을 했는데, 지금 시 금고 지정할 때 거의 각 자치단체가 아마 일정 은행들하고 계약을 맺을 겁니다. 다른 데 있는, 평택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금고가 맺는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에서... 특히 세정과 소관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금고를 갱신한 일부 시군의 예금 제한금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한 곳이 안양, 용인, 과천, 의정부, 구리, 이천, 의왕 이렇게 7개 도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금고하고 맺는 것, 어떤 비율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개 도시 중에서 과천이 저희보다 1% 높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보다 1% 낮은 금액에 계약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천이 왜 0.1%가 저희보다 많은가 하고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과천에서는 협력사업비를 거부하고, 대신 금리를 0.1% 올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보다 0.1% 금리가 높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얼마정도 협력사업을 거기에서 받았습니까? 출연금을...

금년도에 협력사업비로 받은 금액은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지원계획하고 변경된 지원계획 내역서를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1조 정도를 유동자산 받고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센 이자율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렇게 흡족한 이자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항상 보면 딱 계측을 맞춰서 들어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지는 것 같아요.

위원님, 5대 때 시 금고 지정은 실무적으로는 약간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가 우리가 3.6%로 여러 군데 중에서 과천 이외에는 낮은 편은 아닌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경쟁관계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향후에는 특별회계가 됐든, 기금이 됐든 경쟁관계를 일부 도입하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저희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부의장 님께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말씀도 계셔서 올해는 유지보수 주는 것을 묶을 건 묶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저희가 사실 통신전산직인데, 저희가 기기까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필요할 경우 불러서 경비를 줄여서 그때그때 건이 있을 때 수리를 한다든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다녀왔을 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해서, 제가 또 교육 중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날까지도 비율을 일단 확대하는 것까지 저희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날 퓨즈가 나가는 바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니터링센터하고 교육장하고 두 군데를 보셨는데, 사실 모니터링센터에 오셔서 위원님들이 느끼는 사항이나 저도 느끼는 사항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센터에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가, 유지관리, 또는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다른 장소로 옮기기 전까지라도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 하겠습니다.

통합시스템을 언제 구축 할 거예요? 내가 가 보니까 상당히,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직원현황도 그렇고, 직원들이 내가 듣기에는 들어오면 몇 개월 안 있다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모니터링센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정보통신과에서 주도적으로 인력도 관리하고, 장비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은 저희가 슈퍼넷사업으로 해서 공간만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아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각 과가, 실무 해당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지원 신청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소사벌택지 진행사항하고 맞춰서 후년에 저희가 모니터링센터, 가칭 관제센터를 저희가 규모 있게 신형장비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각 과마다 직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통합관리가 아니고?

네.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만약에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하면 해당 과 소속 직원으로 나오고, 다음에 방범 같은 경우는 평택경찰서에서 나오시고, 재난관련은 해당 재난관련부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돼서 지휘하는 체계는 현재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다른데 통합관제센터에 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평택시도 앞으로 확장해야 될 부분이라 통합관리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그 날 화면을 실연하는 데도 여러 가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장비운영이 잘 안 됐는데, 하여튼 잘 되어 있는 수원이나 안양, 몇 군데에 저도 교통행정업무 봤을 때 가서 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장소도 협소하면서 여러 가지 기자재도 뒤떨어지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저희도 제대로 모니터링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추진돼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쓰레기 줍는 것 모니터를 봤는데 8개만 된대요. 그런데 평택시에 8개가 아니라 많은데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운영체계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있는 것은 활용을 못 하면 시스템 자체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고쳐서 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제도로, 종합시스템으로 가는 쪽으로 시에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걸 유지관리부터, 이게 지금 각 해당부서별로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통합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방범CCTV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 씀드렸지만, 송탄동 구청사도 활용계획도 세워보고, 또 저희가 LH 소사벌 쪽으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는데, LH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손놓고 있다가 그나마 움직이고 있고, 실시계획을 택지개발 파트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가급적 당기는 방향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니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전화번호 변경사업 기간이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인데, 행정전화번호 책자를 각 세대에 배부할 거죠?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회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도움 주시고, 특히 명은희 위원님께서 방통위에 많은 협조를 하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가 6,000대역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욕심 부려서 2,000대역을 더 달라고 해서 2,000대역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8024번호는 타 기관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저희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홍보도 하고...

본청, 송출, 안출 되어 있는데, 국별로 번호를 다 해서 낼 거죠?

네. 본청, 출장소 기관별로 번호를....

세세하게, 본청에 걸어서 어디를 바꿔주고, 이게 아니고, 직접 걸 수 있게끔...

네. 직접 걸 수 있게끔 하고, 또 출장소하고 본청에서 대표전화, 본청 같으면 5,000번, 출장소는 3,000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번호도 부여하고, 시민들이 8024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서로 걸면 직접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IP전화기 구입을 올해 몇 대 했죠?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40~250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씩 해서 500대 하지 않았어요?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허브구입 했죠?

네.

30대 했고, IP 교환기 하나 했고.... 지금 IP전화기 다 잘 쓰고 있습니까?

IP전화기는 저희가 기존에 전화기 수명이 된 걸 교체할 때 IP전화기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 있는데 없어요?

(집행부석을 보며) 동에서 중고 쓰고 있는 것을 대체장비로 쓰는 거예요?

그건 전화기는 아니고요. 전화기는 통복동에 시범적으로 전부 하고, 전화기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P전화기하고 스위치허브하고 지금 호환이 안 되지 않아요? 호환 안 돼서 못 쓰는데 있지요?

그것은 신청사, 원평동하고 서정동에 있는 건데요. 원평동 것은 기존에 건물 지면서 기기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일부 빼놨다가 그것은 저희가 이중화 작업으로 해서 고장 났을 때 쓰는 것으로 해서 다시 걸어놨고요. 다음에 서정동도 우리 출장소에서 장비를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장비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진위면도 지금 IP전화기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 지은 데를 전부 다 IP전화기로 교환해 놓고, 이게 허브에서 해 줘야 되는데 허브하고 IP전화기가 안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전화기하고 기기하고 맞춰서 들어왔어야지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서 저희가 사용연한이 된 것에 대해서는 IP로,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문제는 일단 전화기 자체, 통신실에 교환기는 저희가 IP전화하고 호환이 될 수 있게끔 본청 것은 됐고요.

지금 각 신청사 지은 데는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청사는 먼저 빼놨던 것을 다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쓸 수 있게끔 전부 다시 걸었습니다.

지금 어떤 식이냐면 밑에서 위로 송달을 시켜주면 전달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1층에서 2층으로 돌려주는데 전달이 안 돼요.

그건 한 번 더 확인하고 저희가 인력지원을 해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옛날에 우리가 IP전화기를 쓰기 전에도 그런 것을 호출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려주면 받았는데, 지금 그 자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데도 있다고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걸어서 전화 받으라고 하든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전화기하고 허브하고 최소한 맞춰서 들어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먼저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지난 10월부터는 전부 다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끊김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로 돌려주려면...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해가 있는 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손을 보고...

정보통신과에서 기기 구입해서 전부 그쪽으로 해 줬지요? 그리고 기술지원을 어디서 해 줬어요?

기술지원은 출장소 단위는 출장소, 송탄 같으면 교환기 자체가 내구연한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송탄출장소가 IP교환기 교체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출장소 단위로 됩니다. 저희는 본청의 교환기를 갈은 것이고요.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전화기 자체도 IP전화기로...

우리가 신청사를 몇 군데 지었잖아요. 22개 읍면동에... 지었는데, 지금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있다고요. 신청사는 거의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에 체납액 징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1년도 체납액입니까? 현재 미수 체납액은 전체 얼마 입니까?

68억 3,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것?

이것은 과년도 겁니다.

2010년도 중에서 과년도 체납세로 저희가 조정한 게 68억 3,000만원인데요. 사실 과년도 분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17억 7,7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 전에 정리액은 18억을 했지만, 그래도 체납액이 49억 6,800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10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즈음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체납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액체납자들은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고액체납자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들은, 대부분 취득세, 도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현재 월드개발이나 자연과 도시와 같이 토지구획정리 지구지정을 받아서 현재 PF 설립을 못해 가지고 공사가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나온 취득세가 되겠고요. 또 나머지는, 개인의 경우 양도세할 주민세가 현재 고액으로 많이 체납돼 있습니다. 현재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또 경매나 공매로 물건이 처분이 됐는데 나머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에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현재 그래서 체납된 실정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또 재산조회가 없을 경우에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조사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지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못 납부할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은 차를 의원님들께서 구입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주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들이 올 9월 1일에 차를 구입했는데요. 10월 25일에 차량시스템을 2,600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설치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362건에 4,600만원에 대해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257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많이 받았네요?

네. 대부분 차량을 운행해서 나가다 보면, 1회 정도 체납돼 있을 때에는 안내경고문만 붙이고, 나머지 2, 3회 이상은 번호를 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을 때는 17건씩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비를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주정차 단속차량처럼 조그만 차 위에 장비를 달아가지고, 카메라가 자동차번호를 인식하게 되면 그 차가 어떠한 세금이 얼마가 밀렸는지 화면에 뜹니다. “이것은 체납된 차량이다.” 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 넘버판을..

관내만 다니는 거잖아요?

차를 관외는 많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발견하기가 어렵고, 주로 일차적으로 관내만..

그러면 그 차를 계속 따라가야 되겠네요?

그 차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1차 경고했다가 그 다음에 세금 안내고 적발되면 그때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우리 평택시에 주소를 두었지만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반 운영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역체납단속반이라고 해서 도하고 합동으로, 6개 시군과 같이 해서 관외출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해서 31개 시군을 돌다 보면, 우리 지역은..

31개 시군이 아니고요. 수원, 오산, 화성, 안성, 평택..

몇 명 정도?

각 시군에서 1명씩 나와서,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체납된 사람이라든가, 안성에서 체납된 사람, 이렇게 명단을 갖고 와서 평택지역으로 모이고, 또 다음에는 화성지역으로 모이고, 가서 단속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성실 납부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연구하시지 않나요?

도에서 성실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도지사님 표창을 지정해서 작년도에는 실시했습니다. 아직 금년도에는 실시한 게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도지사님 상 같은 것은 관심이 없을 텐데, 세무행정서비스라든지, 직접적으로 카드로 내거나 인터넷으로 했을 때는 몇 % DC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거나, 아니면 전자납부로 같이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있는 감면율에 의해서, 자동이체를 했을 때는 1건에 150원, 그리고 전자납부까지 같이 할 경우에는 300원을 할인해 주는 감면조례는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요즈음은 다 바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나 재산세 같은 작은 금액들은 상습적으로 안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묻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ARS를 통해서라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주.. 날짜기한 내에 미리 알림서비스를 좀 해 주면, 이런 체납하는 부분들이 많이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게 있는데도 우리가 알림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홍보가 덜 돼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재산세가 몇 월 며칠 까지다.’라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ARS 서비스를 계속 하다보면 추후에 관리해서 나가는 예산보다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 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회,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를 해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수시 분 발행할 때에는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일 경우에는 시내에다 유선방송이라든가, 플랜카드 홍보, 자동차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체납액이 103억이라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누적되다 보면, 우리시 예산이 늘 부족해서 감축정책을 펴라고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노력을 더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민들이 납세의무에 대한 어떤 시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다각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면 훨씬 이런 부분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면서 하는데, 금년도에 현재 103억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금년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재 동삭지구에 동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있고,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영신지구가 있고, 지제·세교지구, 세교지구, 동삭·세교지구, 동삭2지구, 통복지구, 용죽지구, 현촌지구, 신영지구, 소사지구, 그렇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월드도시개발, 자연과도시 등이 있습니다.

월드도시개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인데, 재산세로 2억 8,5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체납돼 있는 곳이 취득세 분야에서 블룸즈베리 에셋매니지먼트라는 곳하고 하이파개발주식회사, 다음에 동주공영 이런 데가 현재 고액체납자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쪽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3회에 걸쳐서 1억 2,100만원을 국내 출장여비, 프린터기 등에 썼는데요. 이런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안 써도 되는 것을 쓰신 것 같아요. 의회 기능을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이런 것은 미리 말씀을 하고 쓰셔도 되는데, 꼭 이렇게 써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예산의 의회 통제에서 아주 별도로 특례규정으로 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은 시비 부담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일부는 저희가 도에서, 이게 다 도비로 포상금으로 받은 건데요. 차량이라든가, 이런 영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아무튼 성립전예산은 저희도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도 5대 때까지는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남발하지 않았는데, 6대에 들어서 많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런 것을 좀 예산부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쪽 평택지역개발계획 발전 방안 연구용역, 2010년도 9월 30일에 계약을 해서 2007년 8월 4일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용역을 중지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약한 1억 7,982만 9,000원에 대한 것과, 계약 용역 중에 중지된 사유, 그리고 앞으로 이것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중지 사유는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등 사업비가 증액된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호 횡단도로가 당초에 약 1,880억 정도의 1차 설계비용이 나왔었는데, 이 사항이 본설계로 들어가 보니까, 약 3,470억 정도 상당히 초과된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증가된 사례가 있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주신 사업비를 평택호 횡단도로의 사업비로 승인받는 사항이 협의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행안부 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재부하고 협의 후에 이 용역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일시 중지를 했고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안부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 12월 말 안으로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어떻게 해요?

중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시작해서 12월 안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끝나면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4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요. 2회, 5회, 2회, 개최가 안 된 데도 있고, 통합을 한 군데 더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를 기획재정국 말고 다른 데도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우리가 정확히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이라고 책정한 분들의 고견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려고 우리가 위원회를 많이 열고, 어떤 과제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위원 명단을 갖고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 명단이 있으면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참석률 같은 경우를 보통 따져본 게 있습니까?

저희가 1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4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한 참석 위원님들의 현황은, 저희가 회의록을 따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위원회가 3분의 2이상 정도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참석을 잘 하시는 위원님들은 참석을 참 잘해 주시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그 분들의 승낙 하에 위원회를 아마 구성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원 명단에만 올라와 있지,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체를 해 줘야지요. 여기가 명예직도 아니고, 평택 시에서 필요로 해서 위원으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참석하는 명단을 보면 계속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위원회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요 봐요. 아무리 그 분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참석을 안 해 주면 저희한테는 진짜 내용 없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회의 개최의 참석인원을 확인해서, 계속 안 나오시는 위원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획재정국에서는 1개 업체에서 4건 정도 해서 약 8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대충 사회적기업에서 몇 % 정도 구매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제품구매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복사용지 외에는 거의 저희가 사용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의 실적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는 물품구입 관련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제품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에서 다 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1년 6월 3일 평택도시공사 전 사장이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12월 8일 법리 심리 예정이 돼 있는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원고의 주장은 ‘해임처분이 무효다’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경영성과 계약서에 의하면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평가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동시에 최하위인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이 무효다’ 그렇게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권자인 우리 평택시장은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항, 해임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사항도 해임 중에 한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장의 임기 중 경영성과 계약이행실적 평가가 현저히 하락된 경우에도 해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의해서 해임을 정당하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만, 해임을 할 때에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법적검토라든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과정은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심리는 그동안에 여러 번 했고요. 또 향후 심리가 12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우리 평택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소송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우리시의 7대 부문, 150개 역점사업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업을 들어가 보면 해당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연 2회 보고회를 개최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회의도 소집하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업들을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오성면의 경우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6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에 보면 시립예술단 설치계획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예술단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은 우리시 문예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1,500만원 사용했고, 2014년까지 34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 세운 부서에서는 대충 내용을 아시지 않을까 해서?

이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이 가능한 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로 꼭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일단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아니라, 연도별로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고 중기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시립예술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중기계획이, 이게 금액이 이렇게 섰으면 대충, 어느 예술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텐데,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으니까 이렇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시립예술단 설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알았고요. 75쪽에 보면, 아까도 국장님이 “국고확보가 많이 어렵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미집행액이 1,690억 정도 됩니다. 사실 이게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일단 확보된 국비도 잘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이월로 남기고, 불용액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넘기다보면 사용 못해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만약에 이것 사용 못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한 한 이월시켜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김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미흡하게 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시립예술단 설치 관련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올해 1,500만원의 중기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돼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예산반영이 아직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신, 국비예산을 줬는데 우리가 제때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크레임을 겁니다. “준 돈도 집행을 못하면서, 왜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것을 쓰고서 요구를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진짜 이것은 집행하기가 제도상, 시스템상 어렵다 하는 것은 일부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서, 연차별 계획이니까 다음 연도 것을 좀 당겨서 한다든가, 그렇게 대안 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국비가 교부된 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게끔,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수시로 보고회도 개최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아예 처음에 사업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국비 받아오기 어려우신데 이렇게 1,700억 가까이를 미집행 한다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특별히 기획재정국에서 사업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0쪽 예산편성 시 부서별 신청액과 편성액의 차액이 30% 이상인 항목 및 사유, 여기에 보면 각 과에서, 특히나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만 이렇게 해 주셨는데, 다 하면 어렵다고 해서 이것만 해 달라고 해서 한 건데, 여기에 보면 요구액이 9억 4,600만원 정도 되는데, 편성액이 1억 8,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0% 정도가 감액되고, 20% 정도가 선 건데, 이게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에는 감액될 것 조금 예상을 했겠지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예상을 했겠지만, 80% 감액되면, 20%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각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적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 총계로만 보면 가감율이 80%가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맨 위의 자치행정과의 평생학습축제 미니영어마을부스 운영이 1,000만원을 했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사실은 삭감이 됐지만, 평생학습축제 예산이라고 별도의 3,000만원 유사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1억 9,370만원으로 액수가 큰데,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전액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내용을 보니까 ‘타당성 부족’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타당성도 없는 것을 부서에서 올렸다는 겁니까?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 사항은 민간보육시설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의 그런 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다른 단체와의 관계도 판단이 돼야 되고, 재원도 사실상 근속수당을 이렇게 지원할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협의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게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해 가지고 올라왔을 적에는, 다른 타시군도 없는데 우리 시군만 이렇게 올린 거예요?

다른 시군의 사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가용재원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름 노인가족여성과에서는 그래도 사업으로 필요하니까 올린 것 같은데,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전액 없앴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네,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도 보면, 체육청소년과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지원은 50%를 삭감했어요.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각 종목마다 매년 행사를 하는데, 50% 정도 삭감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단체에서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하면 여론이 많이 안 좋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만나서 충분히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 사항은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지원’이라고 해서, 행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라든가 그런 겁니까?

운영비보다도, 우리 평택에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약 43개 종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회 격려금 차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삭감한 겁니다.

이게 격려금 차원이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매년 나가던 게 줄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이해는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해가 없게끔 해야지, 사실 시에서 다 긴축하고 이러느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그런 정도는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는 거쳤습니다만, 단체하고의 관계도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80페이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그렇다 치고요. 도비사업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게 나중에 도비가 내려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같은 경우, 이것은 전부 다 실링제로 운영하지 않아요? 각 과 예산편성 시 실링제로 운영하지요?

이 사항은 경상적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실링제는 가용해서 투자예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사항은 한 번 지급을 하게 되면 매년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어차피 배부 수에다 넣었을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이 노인가족여성과에서 요구액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방금 설명을 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직 시기가 좀 이르고, 저희가 가용재원도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삭감을 했다고 하는 부분가지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들어왔어야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작업을 할 때에 요구가 들어와서 삭감된 겁니다. 작년도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언제쯤 삭감된 겁니까?

작년 9월, 10월경에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급여가 워낙 적다보니까..

그런 것보다, 단기로 가서.. 막상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떤 교통적, 지리적 그런 부분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일선의 보육교사들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해서 보조가 더, 저는 시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채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배경이 뭐냐 하면, 보육교사들의 이직율이 그때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수 관련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저도 배경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오늘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즈음은 어린 아이들 위탁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보육교사들의 손이 부족하다보니까 더 더욱 아이들의 손길이 좀 적게 가는 부분이고, 특히 시내 중심 외 지역에 있는 데는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육정책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연수를 좀 앞당겨서라도, 다른 부분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보수를 물어보니까 상당히 박봉에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향후에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일단은 노인가족여성과에서 집행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심도 있게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역도 유치 및 준비활동 같은 경우는 8,900만원을 세워 놓고, 의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세워준 겁니까?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도비 확보가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 후에 추경에 편성 후 반영을 해도 늦지 않겠다고 담당부서와 협의가 돼서 삭감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도비확보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도비확보가 결정된 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 다음에 여성자원봉사 연수대회를 3개 권역에 1,200만원 세워놓고 400만원 없애진 부분, 길거리 공연 등 야외공연은 유사중복사업 조정, 그리고 송출 북부지역 보육교사 교육 및 행사지원에 700만원은 본청 통합운영,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고 나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먼저 문예관광과의 길거리 공연 야외공연 2억원은, 사실 문예관광과의 기획 공연 및 길거리 공연에 3억 8,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연수대회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1,200만원의, 요구액을 4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권역별로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3개 권역 1,200만원을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여성가족과나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자기네 업무숙지를 다 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예산사업을 받아본 결과..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맨 처음에 그 예산을 올릴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못할 수는 있어도 자기 과에서 예산이, 유사중복예산 같은 경우는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사실 제가 정확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는 속에 있는 어떤 행사의 질을 모르더라도, 자기네가 관여하고 있는 과에서는 최소한 그 행사가 어떤 행사가 간다는 것을, 그것 모르고 예산을 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길거리 공연 등 야외공연과 기획공연 등의 예산사업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3억 8,000만원이 있는 부분은 무슨 과에서 3억 8,000만원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유사부분이라고 본 거예요?

3억 8,500만원은 문예관광과에 예산이 돼 있었고요. 길거리 공연하고 기획공연을 중복된다고 판단이 돼서 합쳐가지고 3억 8,500만원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문예관광과가 2과입니까? 제가 그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2억 세운 데는 지금 다른 과고, 3억 8,000만원 세운 데는 다른 과에요?

한 과입니다.

한 과에서 2억을 세우고, 3억 8,000만원을 세울 계획이 있었으면, 어느 한 곳을 조정을 해 줬어야지 이런 현상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길거리공연 등 야외공연과 기획공연이 별도로 요구가 들어온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길거리 공연과 기획공연이 중복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길거리 공연 등 야외공연 2억을 삭감하고, 기획공연 및 길거리 공연으로 3억 8,500만원의 예산을 담아 준 겁니다.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조정이 돼 가지고 올라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송출 생활지원과 북부지역 보육교사 교육 및 행사지원은 본청 통합으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서부도 통합을 했습니까, 북부하고 남부만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부는 독단적으로 행사를 했고, 남부하고 북부만 통합해서 행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행정을 집행했을 때는 형평성을 봐줘야 되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송출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맨 처음에 이런 행사를 주도한 사람을 알고, 주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서부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500만원인가 세워가지고, 모 소장이 계실 때에 서부에서 독단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부분의 사업이면 형평성을 틀림없이 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청도 세워줬고, 송출도 세워줬던 부분인데, 본청하고 북부만 통합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아마 서부 것은 따로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평택시에서 보육교사 교육 및 행사지원을 통합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따로 하든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형평성에서 지금 안 맞잖아요?

서부까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출이 따로 서 있고, 송출이 따로 서 있는 부분에서, 본청하고 송출만 지금 통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사정이 있어서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행사를 전반적으로 사전에 심사 내지는 나중에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행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지급되는 예산이 적절한지 여부, 사후의 효과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행사에 예산을 들이더라도 하여튼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구를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사와 관련돼서 중복이라든가,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통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티미용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 출장소에 있을 때에, 행사에 끼어 가지고서 별도로 하다보니까 행사주체하고 트러블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두 가지로 2단계 운영을 해 가지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종 행사와 관련돼서 얘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때 잘 심의토록 하고요. 예산편성에서 가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5기 들어와서 정책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정책사업이 수도 없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민생 서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도시가스 확대공급, 기획재정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택시가 가스라는 큰 복덩어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 가스가 추진이 안 되는 요인? 우리시가 안고 있으면서도 서민들 주머니를 덜어줄 수 있는 것을 정책적인 대책 같은 것을 기획재정국에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가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라도 뭐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도 도시가스문제가 겨울철만 임박하면 더욱 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셔서 시에서 예산을 선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쪽으로 까지, 현재 조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도시가스문제는 우리 평택시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삼천리나 이런 데의 의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협의해서 나가야지, 당장 어떤 방안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천리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도시가스가 있는 데만 먼저 되잖아요? 있는 사람은 연료비 절감 같은 것이 별로 피부로 와 닿지 않는데, 실지로 시골 쪽에 들어가게 되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역비티엘로 분뇨하수처리시설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우선 주머니 사정을 줄일 수 있는 가스사업 부분이 먼저 실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도시가스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전에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 가지고 시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이게 잘 활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안을 해당 국 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사업이니까.. 그리고 저희 평택시는 가스 원료곡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면, 평택시에서 대책을 안 세우는 것 아니에요? 실지로 여기에서 폭탄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을 먼저 가고, 우선 지역으로 우선권을 마련해 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먼저 해 주길 부탁드려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 시기에, 시골은 가스 그것만 절감해 줘도 얼마나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서민들 부담을 줄여줘야지,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할게요.

6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2006년부터 국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페이지 2006년도 같은 경우 1,962억의 예산액을 받아서 집행액이 1,570억 정도를 썼고, 이월+불용액이 392억 정도가 넘겨져서 쭉 연차별로 왔는데, 지금 2011년도 국비예산에 보면 3,293억을 받아서 이월액을 811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액이 2,482억을 받았는데 집행액이 1,597억밖에 안 되고 미집행액이 1,696억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많이 미집행 된 금액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집행액보다 미집행액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75페이지 보면... 물론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너무 광범위하게 잘못 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려다 보니까 미집행 될 수 있는 사유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것은 좋은 쪽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나쁜 쪽에서 봤을 때는 집행을 못 했다는 자체는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이 그만큼 많다고 하면 2012년도 국방부에서 하는 예산안을 올렸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16년도까지 예산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 이렇게 늘려 나가다 보면 그 연도가 넘어가서 이 예산이 공중에 떴을 경우는 어디 가서 달라고 할 데도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지역개발사업비가 2016년, 2018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2016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잘 하고, 2018년 목표로 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를 드렸듯이 미집행액이 많으면 저희가 국비를 따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담당부서에 촉구해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에서는 문제가 좀 덜 하다고 보는데, 올해 2011년도 예산은 집행액이 1,597억밖에 안 되고, 미집행액이 1,696억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하반기에 11월, 12월 일부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집행액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저희도 맞고,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2011년도 11월 22일입니다. 그럼 한 달도 안 남고, 공사라는 건 동계로 들어가면 전부 다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게 집행이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2011년도에 한미협력과에서 온 자료에 보면 1,189억원을 중앙정부에다 하고, 2012년도, 13년도는 1,750억 정도를 다시 요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은 미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원활하게 추진되겠느냐, 틀림없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 중의 하나가 집행율의 저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했는데, 지금 제일 큰 금액이 국방부 특별회계의 주민편익시설사업비 중에서 이 잔액이 1,06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편익시설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약 2,000억 정도를 향후에 다시 후대에 남을 사업을 재구상 중에 있어서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전하고 보면....

그럼 그렇게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집행 못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분석해 내야만 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담당부서에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체킹을 하고 있는데, 미집행 세부내역 자료는 사실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그럼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주민편익시설사업을 1,060억 정도를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됐으면 원인분석이 되어야만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비 조정관계로 지연된 사항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택호 횡단도로라든가, 아니면 오성면의 농업첨단도시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 12년도로 이월로 넘겨놨다가 또 집행을 못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계속 미집행을 하면 안 되고요. 최대한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미집행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 큰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평택항 횡단도로가 당초에 사업비가 1,88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이 추가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설계를 정확히 해 보니까 3,400몇 십억으로 한 1,600억원이 증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일부가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요. 오성면에 첨단농업단지가 당초 580억 정도의 국비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일부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금액은 평택호 횡단도로사업비 증액 때문에...

그러면 맨 처음에 횡단도로를 1,880억 정도로 추산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추산을 해 놨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그 사항은 최초에 2005년도, 2004년도에 사업비,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8조 8,000억원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택호 횡단도로가 그 정도 예산이면 될 거라고 1,880억 정도를 잡았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일부 사업이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지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일부사업 추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보탬이 돼서 정확히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600억 정도가 늘게 된, 그렇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맨 처음부터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가가 오르고 아무리 설계가, 그러면 어디다 횡단도로를 놓겠다고 판단했으면 최소한 시비를 들여서라도 용역발주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 산정을 해 냈어야지요. 아니, 1,800억짜리가 1,600억이 모자란다는 게, 이건 누가 들어도, 아무리 지가가 올라도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 사항은 지가가 일부 오른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보니까 금액 자체가 1,000억 이상이 차이가 져서...

이건 사업설정과, 맨 처음에 금액을 잘못 추산했다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1,880억으로 추산한 게 1,600정도가 모자랐다면 거의 두 배인데...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일부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1,880억을 우리가 언제 요구한 거예요? 몇 년도에 요구했습니까?

이 사항은 2006년도부터 사업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이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게 뭐냐하면, 당초 계획에는 평택호 횡단도로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통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1,880억의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했을 때는 그 일부구간을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조정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도 최근에 한번 도면을 봤는데요. 단순한 다리만 놓는 게 아니고, 평택호부터 다리까진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사업비+교량설치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로 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당초에 편입지역으로 섹터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횡단도로 사업을 우리가 중앙부처에다 이 예산을 요구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2004년도에 한 거예요?

사업대상지 선정하게 된...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금...

1,880억원을 사업승인 신청한 연도요?

네.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도로관리과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증액 관련해서 행안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이 사항을 아직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600억 중에서 일단 1,000억원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횡단도로를 내년부터 사업을 할 거예요?

지금 횡단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데, 진행이 좀 미흡한 겁니다.

그럼 업체가 전부 다 계약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우리시의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정된 것 아니에요?

선정된 연도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집행잔액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힘 안 쓰면, 올해는 이거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월액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돈 쓸 게 없잖아요. 여기서 많이 써봤자 90억 쓰면 많이 쓰겠네요.

제일 큰 금액은 횡단도로개설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받았으면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을 반납처리를 해주든지 하고 나중에 다시 재타협을 해야지, 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타협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 중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업체선정까지는 안 되어 있고, 지금 보상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국비확보에 이 사항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서가 어디예요?

집행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로사업과가 주관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괄적인 내용은 17㎞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교량하고 도로확장하고 같이 플러스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국방부 주민숙원사업은 3㎞이내라는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안부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000억원에 대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좋은 사업안을 구상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모산골 평화공원 같은 경우도 250억원에 대한 사항을 국비지원 받는 것도 변경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사업 같은 경우는 3㎞이내라는 제한이 있지만 그 안에서라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행안부 사업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나 이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좋은 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 사업이 한 87개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업무협조 의뢰가 올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부처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올해 남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고, 다음에 내년에 그 예산을 받아서 그 용도로 쓰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산골 평화공원도 미군기지이전 특별지원사업비 갖고 하는 겁니까?

네, 그 사항도 국비사업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행안부하고는 거의 협의가, 거의 구두협의가 됐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변경승인을 받아서 기재부에 250억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국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올 12월까지 행안부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 달에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기재부, 기재부에서 국회,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2013년도 본예산 에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승인이 되면 남은 예산도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변경승인 받아서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목적대로 꼭 써야 될 돈은 써야 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3,000억원에 대한, 3,000억 정도는 행안부사업비 중에서 1,000억 정도...

아! 그러니까 평화공원 사업비가 3,000억원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82페이지부터 쭉 총괄적으로 수입이 나와 있는데, 87페이지를 보면 시세가 본청분인데 88.6%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90% 이상이고 100%를 넘어가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80단위에서 노는지, 본청에서 시세를 못 거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금년도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아니죠. 다른 데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목표율이 넘어서 도세 같은 건 110.6%를 거두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10월 말 현재로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기가 넘어서, 또 은행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11월 14일이 9월 달 납기지만, 재산세 11월 14일까지 되어 있는 게 일부 징수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수납이 11월달에 잡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럼 본청하고 송출하고 안출하고 세금이 우리 평택시는 3등분해서 다 틀립니까? 그 뒤에 송출 좀 보세요. 지방세수입이 94%예요. 안출은 96.1%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일 적은 이유가 뭐가 문제가 있냐고 묻는데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럼 여기는 먼저 들어왔나요? 안출하고 송출은 먼저 시세를 받고 본청분은 나중에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형편 아니에요?

똑같은 형편인데 분할납부 신청한 건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분할납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6%나 8%정도가 시세수입금이 틀려요? 그럼 본청분이 왜 적게 들어오나 분석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감사추징해서 부과된 세금이 있습니다. 일부 납기가 지났는데 납부를 안 한 게 있어서 징수율이 낮아진 겁니다. 그건 계속 독려해서 목표가 90%이상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추징분은 본청에서만 하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부분이 본청 부분에서 애로사항입니다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아니, 안출분하고 송출분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부분인데... 그럼 그런 이유는 송출하고 안출은 해다 안 돼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본청분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그 분석도 안 해 봤어요?

지금 과년도 수입이 징수율이 낮아서 지금 현재 징수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쇄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여기는 징수목표액이 부과액보다 많게 나왔는데, 맞는 거예요?

네?

시세가 징수목표액이 부과액보다 많게 나왔잖아요. 부과된 것보다 목표를 더 많이 잡아도 되는 거예요?

목표액은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한번 보셔요. 지금 시세만 보자고요. 도세는 보지 말고, 시세만 보자고요. 2011년도 본청분이 87페이지에 있고, 88페이지는 송출분이 있고, 89페이지는 안출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도세 같은 경우는 본청분에서 110% 아닙니까? 그리고 시세부분은 본청분이 88.6% 아니에요? 그리고 송출분은 도세부분이 97% 좀 떨어지고, 그런데 시세부분은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출분은 도세부분은 127.7%고, 96.1%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90% 이상 떨어지는 것은 본청의 시세분 밖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럼 똑같이 안출하고 송출하고 걷었을 때 송출은 94%를 했고 안출은 96.1%를 했는데 88.6%면 적게는 5.몇%하고 7.몇%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본청에서 적게 걷은 이유가 뭐라고 판단이 돼서 어떻게 해서 더 걷겠다, 송출하고 안출마냥 프로테이지를 올리겠다는 게 대안 이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답변이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세도 체납이 있고, 재산세가 지금 현재 미수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들어오면 분할납부 신청한 게 제가 알기로는 6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징수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가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니, 자동차세가 62.3%인데, 62.3%밖에 걷지 못하는 이유가,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전해 들었는데요. 지방소득세가 송출하고 안출은 법인이 많아서 예상보다 수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청보다 징수율이 오른 그런 원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보자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본청분은 62.3%를 걷었어요. 송출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59%로 더 적어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나 주민세가 많이 걷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다 높다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본청분에서, 여기에서는 세무과장님 계시지만, 안출에서도 세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시고 송출에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본청에 계시는 세무과장님이 세금에 대해서는 못 걷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 어차피 숫자로 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법인세할 주민세 지방소득세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속에 주행세가 항만에서 유류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유류세가 포함돼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요. 불납결손 처분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 게 나와 있고 2011년도 게 나와 있고, 세외수입도 결손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효소멸 중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물론 노력할 만큼 해놓고 안 되니까 결손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 이 결손처리 된 내역 지금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92쪽의 결손 얘기하시는 거죠?

네. 92쪽이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결손내역 중에서 추가로 시효소멸 된 것 중에서 부활을 시켜서 받은 내역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대상자 건수 및 명단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송출분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송출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지방세 결손액이 많아서 결손해 주는 것도, 물론 정 답이 안 나오니까 결손처리는 해 주지만, 왜 결손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물론 결산위원회에서 결산하고 결손처리를 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산 재추적도 하면서 결손처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요, 물론 결손처리를 할 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각종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지금 염려하시는, 결손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을 적에는 저희가 다시 부활을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소멸 된 것 부활시켜서 받은 건 아직까지 없지요?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결손액이 특정지역이 좀 많은 것은 특히 중기업 이상의 회사가 망할 경우에는 파산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특정지역이 많은 내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에 세금 과오납자 내역에 건수하고 금액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늘었어요. 8~9건 정도 늘었는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과오납 건수하고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급증한 것은 아니고, 2010년도에 11월, 12월 자료만 명기가 된 것이고, 2011년도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12월 두 달 거예요?

네.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니까 납세자 착오, 이런 게 좀 많은데, 납세자가 이중으로 내고 다시 또 내는 거예요?

네. 납세자 착오분은 이중 납부하는 사례를 집계를 낸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주로 주민세가 많습니다.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나가면 고지서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착오로 가족 중에서도 다른 분이 내고 그 뒤에 또 낸다든가, 또는 건물주가 내고 세를 드는 사람이 또 내는 경우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중 납부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세금이 잘 안 걷혀서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내고 또 내고... 그럼 부과가 건물주가 내고 세입자가 내는 건 양쪽에 다 부과가 되니까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과가 안 됐는데도 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변동자료가 제때 정리가...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러는 게...

네. 정리에 착오가 있을 때 건수가, 워낙 재산세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늘어난 게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행정이 나름대로 많이 바쁘신데 행정력 낭비가 되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안이 벌어지나 보고,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년에 고지서 발급건수가 한 100만 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더 철저하게 부과도 하고, 이중 납부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 하신 부분 같은데, 지금 이렇게 결손액이 많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것은 아직 저희가 연도폐쇄기까지는 집중적으로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 이후에 좀 더 정밀분석을 해서, 그리고 향후 이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결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손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금액이...

이게 시기가 좀 덜 도래했다고, 금년 연말까지 따져보고 내년도에 결손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지는 것은 물론 저희가 열심히 받아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결손에 대한 판단을 금년 연말까지 받아보고 내년도에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것은 결손액이 대충 어느 정도 늘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결손이라든가 또는 체납액 이월예상액을 적어도 계속 체납액이 해마다 누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적어도 과년도 수준에서 묶어야 될 것 아니냐, 체납액이라든가 결손액을 과년도 수준에서 묶어야만 증가되는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12페이지와 11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을 하고, 지금 자산취득 한 것은 슈퍼넷사업하고 연관되는 것도 많지요?

수퍼넷사업하고 연관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한 몇%나 되는 것 같아요?

슈퍼넷사업도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PMS 관련은 유지보수비 활용이 지금 좀 안 되고 있고, PMS는 유지보수비를 이번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반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한 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장비 서버하고 같이, 프로그램하고 장비 시스템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하나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슈퍼넷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슈퍼넷사업을 하고, 잘 됐다고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그랬는데, 지금 슈퍼넷사업 기기를 갖다 놓고 활용도가 몇%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슈퍼넷사업은 2008년도, 2009년도에 한 29억, 한 6개의 사업을 묶어서 29억에 발주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PMS라고 주로 간부공무원들이 사업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내리고 우선 사용은 잠시 멈춰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왜 멈춰 있지요?

그건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MS는 그 당시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특히 사업의 추진 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PMS를 계속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PMS를 운영하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현재 PMS 프로그램은 사용을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때 했을 때는, 만약에 이것을 하면 평택시가 가장 좋은 네트워크를 가진 시가 된다고 해서 계속 예산요구 했던 부분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요구해서 몇 년 동안 몇 백 억이 거기로 투자되지 않았어요?

저희 정보과 업무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정보를 접할 때 업무를 계속 지원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 업무가 PC를 통해서 이루어지다시피 계속 후속조치로 예산이 지원되면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 또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그런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보다는 저희 정보통신은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계속, 업무가 진행되는 것을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는 계속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저희 기기종류로 유지보수비가 평균 한 10% 잡을 경우 유지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우리 기기류 값이 쉽게 보안프로그램하고 서버종류가 120억~130억 된다고 보여 집니다. 단지, 프로그램하고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택시 정보예산은 제가 판단을 하면서, 쭉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하면요, 결국은 너무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IP전화기 같은 것을 하는 게 지금 정보 쪽에서는 거의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예산만, 우리가 모 업체한테 모 위원회까지 두면서도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추진했던 사업들이에요. 슈퍼넷해서 행정의 네트워크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쓰는 부분이 굉장히 적고, 다 해놓고 나서도 다시 보류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슈퍼넷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 또 사업프로그램 관리하는 PMS만 지금 멈춰 서 있는 상태지, 나머지는 당연히 계속 활용되고 있고, 또 가동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독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요, 과장님,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했을 때는 연초에 그런 장비가 들어오면서 그 프로그램이 우리 집행부한테 쓰게 만들어주는 게 타당한 예산이지, 2~3년 동안 안 쓸 예산을 먼저 투입해 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장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갔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슈퍼넷사업으로 진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현재 진행 사용되는 정도라든가, 이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CCTV 설치내역서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서버 호환은 전부 가능해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버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인근 시군에 관제센터가 운영되는 안양 같은 경우는 가칭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호환문제 때문에, 거기는 극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통합서버 하나가 CCTV 한 1,000여대를 커버하는데 2억 정도면, 안양은 2억을 들여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서버가 도입돼서 지금 그 문제를 극복했고...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들어온 CCTV 중에서 서버가 전부 다 동일업종이 들어왔습니까, 틀린 업종이 들어왔습니까?

거의 계속 공급한 업체가 주로 공급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일 서버가 들어왔다고요?

아니, 서버는 좀 차이들이 있지요.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작년에 209대가 들어오고 지금도 설치 중에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카메라 같으면 DMH형, 교통행정과는 삼성 테크원 제품, 화소수가 41만 화소, 그런 제품이 들어왔고, 재난안전과 같으면 그것도 삼성제품이 들어왔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DMH라는 모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전부 다, 어떤 한 회사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버는 최소한 맞춰줘야지 나중에 호환을 시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각자의 회사들이 서버가 다 다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 나중에 호환을, 카메라야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서버 자체는 호환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가장 문제가 대개 서버호환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모니터링센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연도별로 부서에서 구입한 것이 뭉텅뭉텅 되어 있는 것이 납품한 회사가 틀려서 사실 독립적으로 따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국비지원 받아서 종합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부터 계획 세우는 것, 제품 구입하는 것, 그 안에 관리하는 것까지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택시도 어차피 전자장비가 계속 늘어날 걸 예상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모든 게 기계화 되고, 사생활 노출 같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안전문제 때문에 기계가 늘어날 거라고 파악했으면 최소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될 것은 지금 자꾸 차단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가 나중에 가서 예산부분하고 직결되잖아요.

저희가 내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명은희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하여튼 올 12월에 회의 좀 하고, 내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거기서 집중 논의가 돼서 용역내용에 충분히 담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라든지, 기종이라든지, 화소수라든지, 실질적으로 경찰이 많이 쓰고 있는 PC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최대한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비를 좀 더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아날로그를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건 시대에 미발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아날로그를 집어넣은 화면을 솔직히 종합모니터링센터에서 식별을 못 하잖아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어제 모니터링실의 경찰 간부공무원하고 실질적인 것을 논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41만 화소를 쓸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고, 지금 방범, 차를 추적한다든지, 식별하기 위해서 동선을 파악한다든지 할 때는 화소수가 높은 디지털로 활용되는데, 전반적으로 가는 추세는 디지털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과도기, 전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서 호환문제라든지, 기기의 성능문제라든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서버는 나중에라도 전부 다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서버 고치려면 전부 다 호환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아마 중앙단위에서 서버를 호환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게 나오기 전에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예산이거나 내년에 들어오는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보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위원님 뜻, 또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지금 입장에서는 너무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성능 좋은 것으로, 또 그 용도에 맞는 것으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또 저희가 협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일정한 기준을 새로 세워서 서버라든가 상호 호환성, 이런 것을 같이 기능을 원만히 유지할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호환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틀림없이, 저희도 전문지식을 안 갖고 있고 집행부도 전문지식이 없다고 봐지고, 그나마 전산직에 계신 분들 몇 분이 좀 낫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 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집행부도 공부를 해서 진짜 어떤 방향이 맞는 건가, 방향이 있다면 꼭짓점을 정해 놓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솔직히 설치비보다 추가예산 들어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자 놀다 보면...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별로 구입연도가 틀리고, 성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생명을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무리 짓고요. 하여튼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호환성 문제라든지 성능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신 장비 하는 것도 읍면동, 출장소를 우선으로 해서 해 오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읍면동 말초기관이 더 좋은 장비, 성능 좋은 것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렇게 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일단 정보통신과라는 과가 있으니까 모든 정보통신분야는 업무협조를 정보통신에서 받아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지금 각 과마다 전부 따로 놀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얘기해 주셔서 법적으로보다도 정보화 관련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새로 추가적으로 보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할 때, 물론 지금 제목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오늘 얘기가 나온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호환성 문제, 서버문제, 또 보급 관련돼서 기종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공통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지,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그게 되어야만 그걸 근간으로 해서 해당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게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각개전투 식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또 모니터링실도 그냥 각 과에서 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는데, 오늘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계획에 충분히 그런 우려사항을 담아서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통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