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꽃보다 아름다운 서리 맞은 나뭇잎이 하나 둘 사라져가고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집행부 공무원분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는 11월 마지막입니다. 1개월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정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있다면 차근차근 챙겨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후회 없는 신묘해가 되시길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면서도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제2차 정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은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원만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입구에 보면 매인열지라는 네 글귀가 있습니다. 항상 남을 기쁘게 해 주라는 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진주시민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저희 총무과 자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2011 실적 및 2012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의 정원은 1,598명이며, 현원은 1,508명으로 전체 9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청원 경찰은 63명 정원에 58명, 무기계약근로자가 235명 정원에 222명입니다. 그리고 아래 별도 정원 47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33명, 질병 5, 장기교육이 4명, 간병 두 사람, 그리고 해외동반 2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육아휴직 33명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휴직제도가 정착화되면서 각 부서별로 갈수록 육아휴직자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전체 인원 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계 25건에 예산사업 18건, 비예산사업이 7건, 완료가 15건에 예산이 10건, 비예산이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완료사업 1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읍면동 순방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13일 간에 걸쳐서 전 읍면동을 순방했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접수가 340건이 되었고, 완료가 53건, 추진 중이 47%인 161건이 되겠습니다. 직능단체와의 대화도 4월부터 6월까지 15일 간에 걸쳐서 15개 단체에 실시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은 접수 125건에 34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51건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6월 19일 실내체육관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오찬과 문화체험행사, 기념식, 그리고 위안잔치, 폐회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지사 순방입니다. 6월 22일에 시민홀에서 2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순방이 있었습니다. 분야별 건의내용은 예산지원 2건에 정책 건의 1건, 연구과제 발표 1건, 시민 건의사항 5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추진 중이 4건이고 향후 추진이 2건, 처리 불가는 3건입니다. 24페이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61주기 제3회 합동위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제례 봉행과 추모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모의 재외 선거 실시입니다. 2012년도 총선부터 최초로 실시되는 모의 재외 선거인데 모의 재외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주권자와 체류자에 한해서는 재외국민으로 인정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자녀장학금을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2명씩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입니다. 지난 6월에 국기게양대를 남강야외무대 광장에 높이 35m 짜리의 대형국기를 건립을 하였습니다. 진주남가람둘레길 전국 걷기 대회입니다. 올해는 5월과 지난 10월에 각각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5월에는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5㎞ 한 코스만을 실시했고, 10월에는 전국의 각 워킹단체 동호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목을 3개를 선정해서 진주마라톤코스 그 코스를 이용해서 전국단위의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단체보험가입입니다. 보험가입은 11월부터 익년도 10월말까지 되어있고 기간은, 올해 1억9,800만원을 계약금으로 가입했는데 실제 지급된 건수는 75건에 2억2,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다시 재가입을 했습니다. 제16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지난 10월 10일에 남강야외무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고, 종야축제를 거리축제를 폐지함으로써 농악을 없애고 뮤지컬 진주대첩 공연을 개최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제11회 진주시민상 시상입니다. 올해 시민상은 권현옥 산부인과 원장이 선정되어서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을 하였습니다. 직원 한마음 단합 대회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자체적으로 1,8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직원 한마음 단합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제주도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공무원 소양교육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격월제로 강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각각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행정능률연찬회는 지난 4월에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직원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공무원극기훈련은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지리산과 섬진강에서 체험을 통한 극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9페이지 2011년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화요일을 문화시민 3대 질서운동 항목을 정해 가지고 문화시민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가 올해 8억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를 하였고, 나머지 5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라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시기는 연중이고, 읍면동을 통하여 지역민에 대한 불편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읍면동별로 자체 봉사단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하였고, 봉사단 위촉은 581명을 선정했습니다. 31개 봉사단체별로 읍면동에서 각각 가구당 98만1,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종합건강검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인당 올해는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인원은 588명, 그리고 집행액은 1억4,500만원으로 인원수는 한 44%, 집행금액으로 보면 30%, 대부분의 직원들이 하반기에 건강검진을 하는 관계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1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대상은 전 직원이고 올해 15억3,300만원인데 1인당 79만4,000원, 평균 79만4,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현재 9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32페이지 직원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만 6세 미만 직원 자녀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360명에 4억9,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이용 활성화입니다. 3개 업체에 14구좌를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고, 이용실적은 한 때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시설이 노후하고 다른 좋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로 조금 낡은 시설이라 해 가지고 이용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용료는 구좌당 한 4만원 정도, 그리고 주중에는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 실용 제고를 위한 직장 교육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지난 6개팀 50명을 선정해서 10월부터 11월 다 마쳤습니다. 33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보관중인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을 문서로 되어있는 종이서류로 되어있는 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14억원 정도가 투자되어 4,414,000면 정도를 전산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고, 2012년도에는 도시과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물량은 올해 사업을 하는 용역 분 안에 도시과의 사업물량을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시과에 정확한 물량이 산출이 될 것입니다. 2004년도 이전 문서는 2013년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문서도 추가 예산 확보해서 전산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2년에 지금 현재 2004년도 이전의 문서는 2013년까지 마무리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종이 생산 문서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로 생산되는 문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산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 완료된 부서는 49개 부서입니다. 현재까지 했고, 미실시 부서가 20개 부서가 남았습니다. 대충 산정을 하면 537,700면 정도는 산정이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과 자체 문서는, 도시과 문서는 대부분이 도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수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거쳐서 면수를 산정해서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전자문서기록관리시스템 이관입니다. 문서를 작성을 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이 현재는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 있고, 거기서는 문서를 생산하게 되어있고, 정부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문서를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내년부터는 통합온나라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통합온나라시스템으로 전환되면 문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보관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행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작성한 문서는 정보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자동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자문서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통합온나라시스템이 되면 굳이 지금 전자문서를 가지고 열람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올해까지 생산된 문서는 기존의 전자문서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 관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 자료를, 기존 있었던 자료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의 지침 단가에 의하면 500GB 기준으로 해서 한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진주시에서는 내년에 7,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관 대상문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1년 이전, 그러니까 구 전자문서에서 생산한 종이문서하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된 종이문서에 한해서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작년도에 전자문서 등록건수는 1,254,000건 정도가 됩니다. 건수로 치는 것과 기록문서를 이관해야 되는 면수로 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수는 별로 큰 참고자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선거일정대로 저희들이 법정 선거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과 선거 개입 방지를 위해서 자체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총선에서부터는 재외국민에게도 최초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예전과 같이 10월 10일 남강야외무대를 장소로 해서 한 3,000여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농악놀이 자체가 폐지된데 대해서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도 일부 축제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농악놀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의 자료를 살펴봤더니 시부에서는 대부분 기념식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군부에서는 아마 군민들 인원이 적정규모가 되니까 체육대회를 대부분 다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7개 시 중에서도 보니까 통영하고 거제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8페이지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5월 20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외국인 거주 가족과 관련기관 단체원을 초청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의 날 시상입니다. 이 부분도 예년과 일정 상 시민의 날 행사의 일정에 맞추어서 시민상 후보자가 참신한 시민이 발굴되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진주남가람 둘레길 걷기 대회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개최를 했지만 내년에도 올해의 성과를 참고해서 상반기에는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전국대회를 준비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처음 개최해 보니까 안전 관리하는데 약간 조금 소홀함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야간에 밤새 경기를 하다보니까 순찰차량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배치를 해 가지고 순찰을 강화해 줘야 되겠다는 문제하고 안전유도시설물을 좀 더 올해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서 제대로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 행사에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시군 통합 추진입니다. 추진절차는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통합 건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5일에 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 전국 시도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부 시도에서 12월말까지는 너무 기간이 빠듯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변이 나오기를 2월말까지 건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일정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데, 다만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어떤 토론회나 이런 데 참석해도 한결같이 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주민의 뜻에 의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주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그간의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전 직원 1,950명을 대상으로 일반직과 시의원님, 무기계약직 전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00만원 정도고,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직장 교육입니다. 예년의 경험으로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양 함양이 필요합니다. 올해 간 사람 내년에 안 가고 이런 거 보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적어도 이 삼년에 한 번씩은 교육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위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한 조직원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 공인노무사 지정 운영입니다. 최근에 우리 진주시에도 공무원 조직에 관한 노조가 3개가 탄생을 했습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 진주시지부가 있고, 민주노총 진주시환경미화지회, 그리고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진주시지회가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노조관련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2년 6개월 단위로 당연히 순환 전보를 해야 된다는 공무원 전보조건이 있어서 노조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리고 노조업무라는 게 사실 업무로써 직원들이 맡아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활용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노조의 경우에는 상급단체에서 직접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는데 반해서 공무원들은 그런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서 공인노무사 제도를 도입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장님 읍면동 순방이나 직능단체와 대화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계속 할 계획입니다, 연중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26페이지에 보시면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에서 보니까 의외로75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보험금 지급이 되었던데, 관련해서 주로 어떤 것들이 되나요?

일을 보다가 주로 다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봉사나 하시다가 다치는 게 보면 다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골절 주로 이런 경우?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경미한 것부터 시작해서 상해라든지.

관련해서 75건이면 꽤 많은 편이죠?

예.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구체적 내용들을 알고 싶거든요.

읍면 이통장 수가 한 800명 넘으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좀 주시고요. 방금 강민아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남가람둘레길 관련해서 사업 보고할 때는 예산이 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셨죠, 올해는? 이게 40페이지도 보면 예산이 8,000만원 되어있더라고요? 2,000이 증액된 부분인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전국단위로 몇 군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시 자체의 행사를 할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가 않는데 전국단위의 행사를 하게 되면 55㎞ 이런 경주를 하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각종 준비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안내원 배치라든지 안내 유도시설물이라든지 차량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순찰을 해야 되니까 올해는 실제 저희 직원들이 직원 개인차를 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 10바퀴 정도를 직접 돌았습니다, 55㎞를 새벽까지. 그런 문제는 내년에는 별도로 순찰차를 지정하게 되면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둘레길 관련해서 행사가 올해예산과 집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사업계획서나 집행내역들이 있을 거죠?

예.

그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순서 없이 그냥 편한대로 질문할게요. 45페이지 고문 공인노무사 지정 운영 이건 제가 봐도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한 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한 분을 선정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치단체마다 한 분씩 선정하는 경우와 네 사람 정도 선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사람 정도를 선정하는 경우는 보니까 주로 일시적인 자문행태로 하고 있고, 한 사람을 지정하게 되면 아예 그냥 거기에 거의 다 위임하는 이런 형태로 하니까 저희들은 2,500만원 정도를 하는 이유가 한 번 위임을 해 볼까 한 사람 정도 해 가지고, 아니면 두 사람 정도를 해서 교체를 수시로 하는 방법으로 해 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업무에 보면 직원들 휴양시설 콘도 이용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시설이 노후 되어 이용률이 저조하다라고 아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되어있는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금호콘도 이걸 하지 말고 조금 더 나은 시설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직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요즘 워낙 좋은 시설들이 많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나가도 요즘은 아이들도 시설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따지는 상황인데 이런 낙후된 시설에서 지낸다는 건 불편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무 부서 팀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호화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시민들을 의문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화시설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일성콘도 이런 건 아시잖아요? 너무 오래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제가 봐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시설을 선택해서 직원들이 편한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목적에 맞을 것 같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23페이지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참여를 하고, 굉장히 올해 나름대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준비했다는 걸 느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실제로 외국인 주민들하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행사들이 왜 시민들의 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질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정말로 이것도 역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세계인의 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기업체에서 자기들 근로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참여를 꺼리는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분을 업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공무원들이 갔다 오시면 연수결과서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보고서를 제출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보고서 내용을 시민들이 보기로는 연수라고 보기보다는 관광에 가까워서 오해를 살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던 바가 있어서, 물론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그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저도 납득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공무원들 다 다녀오셨죠?

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구하고 나면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항상 연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외유성 내지는 관광이 되지 않게끔, 정말 공무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게끔 올해 전환이 되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올해 주로 가신 연수내용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로 갔었고 해외 어디를 갔다 왔고,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6개 팀에 50명이 유럽하고 호주 쪽, 그쪽으로 나누어서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실제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해외에 갑니다마는 그 주만에 실제 이게 팀별로 나누어 갔는데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오겠다 그런 사업계획이 있고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다녀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체험하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럼 일단 연수보고서를 내일 중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감사기간 때 다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 시군 통합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저도 저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토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 그때 산청이나 사천 지방에서 오신 분 중에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고,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도 형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금 11월 12월초 안에 19세 이상 진주 거주민을 대상을 전화면접조사를 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 민간자율추진위원회 구성 관련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구성이 되고 조사가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자율추진위원회 구성은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획조차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통합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연서입니다. 당초계획에 12월말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의를 하도록 되어있었을 때는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런데 2월말까지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나마 조금 여유는 생겼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를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꺼려한다?

꺼려한다기보다 지금 아마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쪽에 강요를 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뭐하지만 시내 특정 다른 단체에서도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중을 이야기하는 단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민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누가 해도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연서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개인이 연서의 건의에 기본적으로 연서인원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건의만 해 버리면 모든 게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율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이 될 경우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연서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시에서는 여론조사는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진주와 사천 쪽에서 좋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천에서는 믿을 수 없다,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천시에서는 자기들은 자율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 발표는 안 합니다. 공노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몇 프로가 반대하니까 반대하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자율적으로 연서추진을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은 해 줄 계획인데 행정이 앞서서 조정하고 기획하고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진주시 차원에서도 사천시청 공무원노조처럼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할 계획은 없으시죠?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시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무원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냐? 왜, 어차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시민의 자율적인 통합이라면 공무원들이 괜히 여론을 형성해가는 듯한 의미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칠암동 둔치에 국기 게양기를 달았습니다, 그죠? 보니까 관정교육재단에서 약 3,500만원을 들여서 달았는데 갑작스럽게 달았습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고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 자료를 일일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밤에 자는데 팔랑팔랑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 그런 여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한번 하고 그 지역에 시의원들이라든지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세우는 것은 옳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주위의 민원이 생길 거라는 것도 함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작스레 공사를 하더만 태극기가 서길래 ‘이게 뭐하는 것인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혹시나 태극기를 안 달고 피뢰침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무런 공청회라든가 그런 게 없다가 갑작스럽게 대형 태극기가 펄럭거리니까 밤에 잠도 못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해서 앞으로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직원 한마음 대회에 우리시에 각 실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잘 하는 부서는 좀 더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못하는 부서를 플러스 해 갖고 잘 하는 부서에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해 볼 생각이 없는지?

인센티브는 연말에 가면 실제로 시상이나 표창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한마음대회라는 건 전 직원이 당초에는 소위 그렇습니다. 시군이 어쩌면 통합되기 전에 그때는 직원 숫자가 작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통합되고 직원인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젊은계층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인 그런 발상에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한꺼번에 많이 모으니까 오히려 반 이상 모이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다른 부분입니다. 각 실국에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 시민의 여론조사에 ‘매우 만족’했을 경우에는 불만족했던 그 사항을 인센티브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진주시민이 느끼는 진주시청은 어느 정도냐? 다 들어갑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최고 하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를 의원으로서는 듣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한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18개 시군에 각 지점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부패, 또는 신용도, 고객만족도 그걸 정해서 여론조사해서 꼴등이 되는 데는 2,000만원을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2,000만원 한 개도 성과금 가지도 못하고 1등한테 뺏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도 각 실과별로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인허가라든지 또는 민원이 왔을 때 온 사람들 전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없는지, 그래서 여쭈고자 합니다.

인허가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 오고 있고, 청렴도 조사를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고, 부서별로 평가하는 부분은 연말에 가면 인센티브 제도를 합니다. 한마음 단합대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를 평가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도적으로 없었습니다.

글쎄, 지금 현재 전화조사를 저도 받아보지는 못했고 받아본 시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전화로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여론조사, 부서별 평가, 인허가 문제,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아마 총무, 기획행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18개 시군에서 진주시가 최하위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어디 모인 데 가면 진주시가 아직까지 고무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예를 들겠습니다. 92회 전국체전에 올해 고양시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또는 60년대 아주 어려운 국민들이 외화벌이로 독일에 나갔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려울 때 노동자와 같이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고국에 와서 얼마만큼 변했는지 한 번 보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300불만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한 달하고 60일 정도 구경을 시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공무원 자세가 바뀌었다 이거라, 대한민국 이제. 그 앞에는 우리나라가 정치가 불안정하고 남북간 대립되어있다 보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못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세가 바뀌고 시민한테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뭐 있는가 찾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저도 뿌듯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면 아직까지 진주시 공무원들이 폐쇄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CCTV 30페이지 그렇습니다. 113대, 76대, 37대 하는 부분인데 지금 동사무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목적이 뭔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마 행안부에서 읍면동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문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주민등록증 백지 용지라든지 분실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 읍면동에 보안장치로서 CCTV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직원들 간에 교육이 되었습니까? 지금 항간에 이야기는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을 감시하는 카메라다, 취소 또는 철거를 할 수 없느냐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고 오늘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는지?

직원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왜 그것 승인을 해 줬느냐 시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강우순 위원도 강력하게 저한테 반발이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아직 덜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한 번 더 상기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재차 다른 위원들이 아마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 보니까 진주대첩 뮤지컬 하는 그 부분에 한 100명 남짓 마지막에 있고 효과가 크지 못했다 하는 부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날을 더 알차게, 또 진주시민이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야축제 때 하는 뮤지컬 진주대첩 공연은 문화관광과에서 실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총무과에서 평가할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마무리까지 하는 종야축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 7,600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그 예산과 효과를 비교한다면 충분한 돈에 대한 효과가 어찌 보면 불충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더 알찬 시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주 위원께서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노무사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노동행위에 대해서 또는 노무사가 꼭 필요한지? 2,500만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을 잘 다루는 과에서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을 전문가를 다 모셔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노무사 제도를 하고자 하는 취지 중에서 저희 공무원이 무조건 편하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섭의 상대자인 당사자인 대상자인 노조 측의 노조원들에 대한 문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인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보자 하는 차원이지,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고 놀기 위해서 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2,500만원은 저희들이 한 사람을 위탁했을 때 한 2,500만원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도를 운영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그냥 자문 정도의 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회는 60개 위원회에서 792명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고, 재정자립도는 2011년 현재 27.3%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지금 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참고해 주시고, 소송수행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심판은 38건을 접수해서 현재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10건에 8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현황 책자는 국문과 외국어를 합해서 6,500부를 제작 배포 활용했습니다. 시정운영 계획 책자 및 리플릿 제작도 3종에 12,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특별공모를 5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시민ㆍ공무원 제안 심사 및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중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중기발전 계획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납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과 조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는 재정공시 방침에 의거 지난 8월에 심의회를 거쳐서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우리시는 최종 목표대비 77%의 조기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저희가 11년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본조사를 하고 내검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는 것인데 조사결과 사업체수는 26,640여개, 확정 결과 발표는 2012년 7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경남사회조사는 800가구에 표본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 조사로서 조사결과 발표는 12년 3월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관리는 평가 대상업무를 3월에 선정하고 8월에 상반기 평가를 하였습니다. 향후로는 최종평가를 내년 3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은 소송 조례 규칙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본방침과 총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0인 이내의 자문교수단을 운영해서 정책연구 과제발표 및 간담회, 정책제안 및 시정자문을 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5월 26일 6개 분야에 23명의 자문교수단을 위촉하였고, 그리고 분야별 간담회를 11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발표를 11년 10월 14일 6개 분야에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1～2월 내에 정책자문교수단 정기회를 하고 8～9월에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을 하고, 분야별 간담회나 수시로 또 분기별로 하도록 해서 시정자문과 참여로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및 시책 평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업무 및 시책 추진사항 점검관리를 분야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는 2011년 실적분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를 내년 3월에 확정하고 평가실시 및 전산입력이 7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4ㆍ5급에 대한 목표관리제 평가를 실시해서 인사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12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품질수준에 대해서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우리행정에서 서비스의 프로세스 개선 및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평가분야는 5개 분야를 해서 조사방법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원이 직접 방문 설문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평가일정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 평가는 격년제 짝수년도마다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인 2012년도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제살리기 등 역점시책 지원과 소모성 경비를 절감 편성하고 재정 확충노력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운용 확보에 대한 큰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생산적인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지원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치법규가 조례 258건, 규칙 111건, 훈령 등 61건 해서 438건의 법규를 보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다양화에 따른 직원들의 법제업무 상담이 증가되고 있고 자치법규의 입안ㆍ송무 등 법제업무능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발굴 및 정비를 계속해 나가면서 직원들의 법무지식 및 법규운영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쟁송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통계조사 실시되겠습니다. 조사할 통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경제통계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매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계획으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012년 2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통계통합조사는 1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ㆍ제조업 사업체 전수, 그리고 도소매업, 서비스업 사업은 표본조사를 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정책수립 및 기초자료의 바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책자문교수단 과제 책자 만든 것 있으면 위원들한테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자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비예산사업 3건으로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그 다음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 편의 민원시책 추진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고객만족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쉬지 않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오케이민원 운영 활성화로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민원실 운영 개선 및 재정비에 기본방침을 두고 일반시책사업 4건에 대하여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모범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4개 부서 12개 통합 민원창구 운영과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정부 민원포털24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 활성화와 전자민원상담처리 운영 활성화로 시민 불편사항, 궁금증 등을 신속 답변하는 등 고객 친화적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오케이민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 실과에서 분산 처리하던 제신고 등 즉시민원 업무를 시민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 한 곳에 통합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민원담당은 2011년 1월 3일 신설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 식품ㆍ공중 위생, 토지정보 등 대상업무가 무려 252종으로서 민원이 각 실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민원실에서 일괄 3근무시간 내에 편의를 제공해줌으로써 공정한 신뢰사회를 뒷받침하는 선진 민원행정 구현에 이바지하였다고 봅니다. 2012년에는 오케이민원을 더욱 활성화하여 고객중심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질적 고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대법원장의 위임사무로서 호적 제적인구수가 우리 진주시가 71만명입니다. 동에서는 호적에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27만명, 그리고 읍면이 44만으로 법령에 따라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중심의 호적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직장 근무 중인 혼인신고자 등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우편 송달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이 혼인신고 후에 즉시발급이 되지 않아서 이 삼일 경과 후에 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시청 등 관계기관에 재방문을 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특수시책 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여권 발급센터 적극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외교통상부 여권 발급대행기관으로서 신속 정확한 여권 업무추진으로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여권발급센터 운영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9시까지 연장근무로 시민위주의 민원처리와 여권수령 택배제 실시, 그리고 여권수령안내 문자 전송 서비스 실시, 여권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발송과 노인이나 귀화자 등 취약계층의 신청서 작성 도우미 활용과 여권 발급수수료가 22% 시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함과 아울러 내실 있는 여권발급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고객만족 야간 민원실 운영 계획입니다.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생계 등 이유로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 공공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2012년도 1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밤 9시까지 3시간 연장 근무, 공휴일 제외가 되겠습니다. 연장 근무함으로써 민원봉사과에서 발급 가능한 즉결 민원에 대하여 고객 위주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상담과 그 다음 신고민원 접수 및 처리, 그리고 제증명 약 28종에 대하여 2011년 11월부터 홍보를 하고 12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쉬지 않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질적 수준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우편 송달제입니다. 혼인신고 접수 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신고사항 처리 후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우편 송부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혼인신고제도 시 증명서 발급 요청 의사를 확인한 후에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를 선납 조치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에 증명서 발급 의뢰 담당자가 우편 송달 시에, 등기우편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출산장려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함으로써 바쁜 직장근무로 시청에 방문이 쉽지 않는 고객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감을 극대화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민원 우대창구 개설입니다. 여러 종류의 민원서류를 우대창구 한 곳에서 발급받아 장애인 및 임산부가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내 장애인 및 임산부 우대창구 개설과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하여 장애인 및 임산부가 방문했을 경우 다른 민원인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으로 방문자의 편익증진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권발급센터 야간 운영하고 고객민원실 운영을 매주 수요일 연장 근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두 군데 업무를 수요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권업무를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심적으로 진주시가 학교도 많고, 서부경남에서 이용률이 최고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이때 보통 하루 야간을 해 보면 30건 정도가 하는데 오면 부수적으로 해야 될, 와 가지고 그냥 가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민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당일로 정한 겁니다.

여권발급센터 야간 운영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야간 민원실을 같이 운영하는 거네요?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 한 30건 평균 정도 됩니까?

예, 이 삼십 건 보통 됩니다.

만족도에 대한 따로 조사한 결과나 이런 건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시민감동제라 해 가지고 감사실에 민원관리계에서 업무가 조사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따로 한 건 없나요? 작년까지는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걸 보니까 알찬 내용이 안 되고 하나의 형식적 요식 행위밖에 안 되어서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감사과에서 따로 조사한 게 있나요?

별도로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매월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업무가 그리 넘어갔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에 보면 민원 편의기기가 구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어떤 겁니까?

어느 분야요?

민원 편의기기 구비 해 가지고 보청기, 휴대폰 충전기 이렇게 구비를 갖추고 있잖아요, 편의제공을 위해서?

아, 예.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게 복사기하고 팩스기가 불이 납니다.

복사기하고 팩스기.

예.

실제 부족한 부분은 좀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저희 시에서 지금 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1년에 하복하고 동복 정도의 복장 관계하고 1일 일비 1만원, 식비가 4,000원, 아, 7,000원.

그럼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을 따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손님들 안내하는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은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게 우리시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워낙 교육을 맡아 가지고, 이런 사항의 일을 한 지가 거의 십 한 오년 정도, 그때 백승두 시장님 있을 때부터 그 당시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건 내실화되어있다고 봐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 안내하시는 자원봉사자 운영 실태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센터 적극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을 수시로 참여하고 있다, 여권 업무에 변화가 많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항상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을 수시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권 업무가 자꾸 변화되어서 이런 교육을 수시로 다녀온다 그런 말씀인가요?

관련법이 많이 바뀌고, 또 왜냐하면 불법여권을 발급하고자 하는 문제점 사항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을 때 중앙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 다녀온 현황도 자료를 하나 제가 받을 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 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사업을 총 9건 중에서 완료한 게 3건, 추진 중에 있는 게 6건입니다. 추진실적 3건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산을 경상남도의 보고와 고시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진주교육청사 매입입니다. 상대동 299-3번지 토지 330㎡, 건물 1,814㎡로 약 10억4,100만원, 저희들이 금년 7월 4일자로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총 대상 1,474필지에 4억4,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한 실적은 4억3,600만원을 징수하고 약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징수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10월말까지 계약실적은 총 1,991건에 97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1년 8월 5일부터 10월말까지를 해서 총 30,475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으며, 불일치에 대한 재산 수정 입력하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와 신규 대부 희망자를 대부신청을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폐교 재산 매입 부분입니다. 단목초교와 신풍분교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2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17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매각 승인을 받았으며, 11월 15일자로 도교육청에서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약 한달 간 소요가 됩니다. 이후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아마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매각입니다. 지금까지 국유재산은 총 20필지에 2,435㎡, 공유재산은 9필지에 18,925㎡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협의가 총 3필지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 26필지가 되겠습니다. 구 교육청사 건물 활용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로서 사업비는 약 5억2,000만원, 활용계획을 보면 1층과 2층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로 사용하고 3층은 시니어정보교육장, 4층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및 행정 동호회로 사용하도록, 방침에 의해서 3～4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1～2층은 뿌리산업의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마치고 용역을 거쳐서 금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2층 골조가 완료되어서 공정은 약 3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회계연도의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집행예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발주사업의 계약업무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산절감을 기하며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주민센터 신축으로 입주기관 직원 및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 7건에 일반시책사업으로 5건, 주요예산사업으로 2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에 대한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결산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을 12년 4월까지 완료하고 공인회계사의 사전 검토을 거쳐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산 검사를 거쳐서 결산 승인을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산 결과를 보고와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알림 문자서비스입니다. 각종 대금 지출 시에 입금내역을 민원인의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민원중심행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대금지급은 청구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자금 수급에 애로를 느끼는 민원인을 위해서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구매나 용역 공사는 연간 지출 건수가 약 20,000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건당 20원으로 하면 약 연간 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연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출알림문자서비스 시범을 12월에 운영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지출에 대해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각종 사업발주의 지원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계약실정은 1,991건에 792억6,600만원,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발주사업을 발주부서의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확행하고 계약사무 본청 통합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행안부의 방침입니다마는 시행 시기는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를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 운영은 직속기관에 보건소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입찰 공고하고 계약을 마친 후에 업무를 소관부서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부서에서는 계약의 이행사항과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입니다. 국공유재산 총 38,449필지에 35,818㎡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는 내년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일제조사를 거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은 조정위원회를 거쳐 심의 의결해서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활용 방안입니다. 건설경기 침체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로 공유재산 매각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신안동 1-5 1필지 71,085㎡가 매각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매각을 추진할 시에는 감정수수료가 1억5,000 내지 2억 상당이 소요되고 2008년도 6월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경남도에 승인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나 세부계획 결정은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시민 및 전문가의 부지활용이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이용효율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재산 폐교 매입 계획입니다. 교육청 재산 중에서 활용 가능한 폐교재산을 매입해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목초교하고 신풍초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17일 교육위원회에 매각 승인을 받고 11월 15일자 매각 공고와 한 달간 경과한 이후에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재삼 연구를 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내에 주민센터 신축을 조기에 추진해서 입주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이주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대지 위치는 혁신도시 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9억1,100만원입니다. 건물은 지상 3층 건물을 해서 주민센터는 1층, 자치센터는 이삼 층으로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사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신축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할 사항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활용 방안이라 해 갖고 쭉 보니까 집행부 뜻은 지방채를 발행하든 긴축예산을 하든 매각 안 하고 시민의 재산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아직까지 방향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업명이 ‘신안동 보조구장 매각’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활용 방안’이라 해 가지고 나왔는데 활용 방안인 것 같으면 사업개요에 써놨네요. ‘향후 남부권 중심도시 형성 대비 중장기적인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이용 대안 강구, 향후 인구 50만 대비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이용’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 사항은 지금 매각을 해도 매각이 안 되니까 현재 이걸 부지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이 나을지 계속 매각하는 방안이 나을지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추진사항에 보면 아직까지 한번도 시에서 이걸 매각하려는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그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리주입니다. 구 진주교육청 청사 건물 활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 게요. 리모델링 공사하신다는데 이 사업비가 잡혔는데 이 금액 정도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는 시니어교육장에 들어가야 될 통신하고 전기, 그 다음 층별로 임대를 하면 필요한 계량시설, 또는 냉난방시설, 그 다음에 뒤에 건물에 불필요하게 있는 굴뚝하고 그 다음 옛날에 보일러 시설 그게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하고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도색 정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층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되는 인력이 없고 장비 오는 것만 있어 가지고 장비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셔터 문을 달아놓고 있고 앞에 문 한짝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1～2층도 전기공사는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예를 들면 안전진단이나 그런 부분은 하셨나요?

예, 비파계 검사를 해서 그건 인정을 받았습니다.

문제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까?

예.

그 다음 활용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5월에 이전하고 나서 지금까지 비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작년 업무보고, 올해 계속 업무보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쭈어봤을 때 지금까지 특별히 활용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개월 전에 모 언론사 신문에도 활용 계획이 났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연말에 업무보고에서 활용 계획 안을, 일단 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그래 왔는데 예를 든다면 여성웰빙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공청회도 거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이게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이 건물을 일년 몇 개월 동안 비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어떤 합의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이게 예를 들면 입주를 하거나 사용계획이 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는 아시다시피 정촌산업단지에 들어갈 사항인데 국비를 조기에 확보하는 머리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니까 우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도심지로 출입이 용이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그래 이건 연구한 끝에 교육청 부지로 오는 게 안 좋겠냐 이리 되어있었고, 진주시니어정보교육장은 KT에서 무료로 있다가…….

만료가 되었나요?

아니, 만료가 아니고요 비워달라는 그게 있어 가지고 이게 별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고, 다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층에 있었는데 지금 아직 업무보고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을…….

청소년수련원.

예, 수련원을 보수를 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가장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별개의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하고 밀접하게 되어있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 용도의 구간을 옮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러니까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여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표현이 거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갈 곳 없는 내지는 이전이 불확실하거나 임시로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 임대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위치성이나 건물의 원래 있던 취지나 지역민들이 건물 활용에 대해서 바라는 바대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가 있고, 일단 그 문제를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 관련되어 가지고 일부 매각하기로 했는데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이라면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의 기준점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그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작고 그 면적을 갖고 활용이 불가능한데 옆에 붙어있는 개인이 이걸 구입했을 경우에는 아주 유효한 재산, 그리고 행태가 기둥같이 길쪽하다든지 삼각형이라든지 그런 걸 주로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매각 대상이 된 부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올해 11월 10월 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자료 있죠? 그 자료하고 괜찮으시면 감사 전에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감사 때 세부적으로 질문 한 번 드릴 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지출알림문자서비스 관련해서 이건 올해, 2012년도에 시작할 새로운 사업입니까?

12년도에 금년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나 관급공사나 관련했는데, 그런 거예요?

일반 물품 1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구매, 용역 공사 다 통보할 계획입니다.

미리 문자를 준다, 관련해서?

예, 그럼 사업하시는 분은 자기 자금의 수급이나 이런 걸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드린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교육청재산 폐교 관련해서 단목초교하고 신풍분교에서 매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용도, 무엇에 쓸 것인지 관련해서는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좀 더 그것 때문에도 명시이월로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지금까지는 매각 승인이 안 떨어져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매각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용도로 쓰겠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시민들 의견들을 수렴하겠다 라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집행은 지난 6월로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 부분이 얼마 정도 손실됐냐든지 그런 부분이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건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예.

그럼 조기집행 현황 부분은 회계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조기집행은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고.

잠시요. 해당 국 과에서 하는 시책을 총괄로 집행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총괄로 해도 좋습니다. 진주시에서.

예.

그리고 집행을 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손실이 났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세무과에 구해서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회계과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정보관리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0명인데 지금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전산실에 주전산기 2대를 비롯해서 17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6페이지, PC 보유 현황입니다. 총 2,17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맨 오른쪽에 보면 620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PC입니다. 내년도부터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장비는 교환기 2대를 비롯해서 10종 924대가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통신망은 총 721회선이 있습니다. 일반전화 305회선, 행정전화 320회선, 전산망 95회선, 인터넷 1회선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2011년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2건 중에 9건에 완료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완료사업 9건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제13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은 6월까지 시상을 함으로 인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행정사무기기 보급은 PC 445대, 모니터 210대, 프린터 141대를 9월까지 보급 완료했고, 전자복사기는 25대를 구입해서 3월에 보급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3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완료했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5종 1,911본을 구입 배부했습니다. IP기반 전화설비는 4개소에 5월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90페이지 회의실 음향ㆍ방송시스템 교체는 대회의실과 상황실에 마이크컨트롤 1대, 디지털마이크 17대, 방송송출장비 및 스피커를 교체했습니다. 농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이반성면 길성리를 비롯해서 6개 마을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도비 6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맨 밑에 토너절감시스템은 11월 중에 마무리가 완전히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추진중 사업 3건입니다.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은 2월말까지 계획 일정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약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구비가 얼추 되었는데 지금 사용자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목적 CCTV시스템 구축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정부출연금 1억, 도비 1억, 시비 2억으로 구축되어있고, 시내 관내 7개소의 주요 교차로에 CCTV 26대, 그리고 관제시스템 1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2월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괄에 주요예산사업 7건에 11억6,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제14회 전국 디지털아트 대전입니다. 매년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고 있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도 5월에 작품 접수를 해서 6월 정보문화의 달 행사로 추진을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약 37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접수지역이라든지 접수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고 유등축제 등 관광자원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우리시에서만 시행하는 행사로서 정보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 자치단체로 확산시키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문서시스템인 새올시스템에 등재되어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전산화되어있는 지적도면에 탑재를 해서 민원처리와 업무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600만원인데 시비가 4억5,800만원, 공기관사업비가 6,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종 행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은 아니고 자료입력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는 행정주제도 분야에 위생, 환경 등 각종 인허가 13개 분야에 570,000여건이 구축되겠고, 생활공간서비스 구축사업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 자가진단시스템, 지역생활불편신고사항 등 8개 서비스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2013년부터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체계가 구축이 되고 나면 전 부서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공간정보가 구축됨으로써 부서별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고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민원 자가진단시스템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인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진단해서 활용할 수 있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PC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 PC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검색도 하고 검색된 정보를 암호화해서 보관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약 9,000만원, 서버 구입비가 약 천 이삼백 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리용 서버 1대, 서버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1식, 또 각 개인의 PC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1,600식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5월 중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인터넷 전화망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전화망이 기관 통신망, 우리시는 KT의 통신망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전화망으로 대체를 해서 통화 품질도 향상을 시키고 공공요금도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안 방화벽 1대, 데이터 서버 1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합니다. 전환대상은 전국단일 행정전화망하고 일반전화망이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관 전산망은 2013년 1월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가동을 중단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인터넷 전화망이 구축이 완료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전화번호는 변동 없이 그대로 구축이 되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연간 약 3,000만원의 회선 사용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인터넷전화 도입으로 우수한 통화품질을 소유할 수 있고 고음질의 정보통신망 환경 구축으로 행정업무 극대화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시정홍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트위터나 블로그, 폐이스북 등 SNS서비스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5,000만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사업범위는 현재의 PC에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스마트폰 환경에 맞도록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계획을 세워서 9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정 구현을 위해서 대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전자 팩스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팩스는 아날로그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식으로 구축을 해서 물자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개선되는 내용을 보면 현재 팩스를 발송할 때는PC에 있는 원고를 출력을 해서 팩스기에 올려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은 상대편에서 팩스를 보내면 무작정 수신이 되는, 스팸 팩스도 여과 없이 수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PC를 통해서 팩스를 보낼 때 PC에서 바로 명령만하면 팩스가 바로 상대편 팩스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출력하는 단계가 생략이 되겠습니다. 수신도 스팸 팩스 번호를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수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약 160대의 팩스가 대상이 되겠고, 연간 약 천 이삼 백 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아파트 공공정보 제공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정보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시정을 홍보해 나가는, 그리고 시정홍보뿐만 아니고 각종 생활정보도 동시에 제공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공동주택 약 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축소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비가 1억, 공기관에서 1억을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일단 시청 홈페이지를 원칙으로 하시는 거죠? 시의회는 안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시의회 홈페이지는 모바일로 접속이 안 되었는데 그 뒤에 잠시 되더라고요.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의회 쪽의 홈페이지는 모바일 기반 홈페이지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여쭈어보려고요.

시의회에서도 모바일 홈페이지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의회는 의회에서 했었고 시청 건 정보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통합해서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구태여 꼭 나누어서…….

통합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하라 그러면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공정보 제공에 대해서 지금 사업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여기 공기관하고 매칭펀드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공기관들이 해당이 될까 요?

경상남도 테크노파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일종의 시정 홍보나 각종 시에서 제공하는 생활 관련되는 콘텐츠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시군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근래에 들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있는 데는, 올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진주시도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를 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 우리 현재 추진 중 사업으로 있는 진주시 홈페이지 개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보면 이 사업은 이미 끝이 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을 2011년 2월에 시작해서 9월에 종료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졌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서 보면 6월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묻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하고 있고. 그럼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는 거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선정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데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공고를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계약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협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협상을 해 가지고 이런 정도로 구축하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콘텐츠 제공은 우리시에서 다 준비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할 거요?

예를 들자면 진주시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기존에 되어있는 홈페이지 자료화면이라든지 내용을 바꾸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알 수 있는지?

구축 중에 40% 정도 되었다는 것은 전체 페이지 중에서 한 40% 정도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2월 되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마무리 다 되어갈 때 볼 수가 있고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시연을 거쳐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세밀하게 따져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홈페이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진주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진주시가 굉장히 뒤떨어져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지만 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기간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타 시군에 보면 굉장히 앞서 가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화면을 딱 열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화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굉장히 비교가 진짜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보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기왕 이렇게 구축하는 것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자세한 자료는 차후에 개인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보다 뒤져있다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구축하게 되면 최선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예, 노병주 간사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또 놓쳤는데, 9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아트대전 있잖아요, 그죠? 자료를 보니까 자유부와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참여 작품수가 늘어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실버부 같은 경우에는 12회 때는 51편, 올해 같은 경우는 17편,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던가요?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실버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진주시에 시니어정보센터에 있는 분들이 접수하는 분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연세들이 다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참여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올해는 홍보를 더해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진주시의 시니어정보 파트는 전국에서도 진주시가 앞서가고 있고 올해도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갈수록 UCC라든지 컴퓨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용도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지고 1년 만에 나이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술이 1년 만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 이런지 원인을 한 번 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따지자면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올해는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기구는 홍보기획, 공보, 디지털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이 15명입니다. 언론사는 지역 언론사가 9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해 주는 언론사가 41개입니다. 그 중 전국지가 18개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시설물 현황입니다. 총 66개 있습니다. 전광판을 비롯한 66개가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신고된 정기간행물은 17개 사업입니다. 정보간행물하고 기타간행물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이름은 신고취소심의위원회입니다. 주요기능은 잡지 외 정기간행물 행정처분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데 이것은 신고현황에 있다시피 17개사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 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법적 위원회입니다. 다음 시민명예기자 현황은 498명을 지난 4월 20일 발대식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5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에 총 8개 사업에 예산사업이 5개 비예산사업이 3개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민명예기자 모집 및 운영입니다. 지난 2월 3월에 모집을 해서 약 500여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주요 활동사항은 지역미담사례, 그리고 불합리한 시정에 대한 비판, 해결방안 제시, 공공이익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시와 시민과의 자칫 왜곡될 수 있는 사안들을 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민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사 게재실적이 총 그 분들이 제출한 것이 299건인데 현재 192건을 스크린을 해서 인터넷신문 등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원고료는 한 건당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계획은 제호를 진주소식으로 하고 발행부수를 5,000부, 매월 1회 발행을 하기로 하고 형식은 타블로이드 형식, 주요내용은 시정소식 등이 되겠습니다. 배부는 무료로 하고,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배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11월 말에 창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시ㆍ공고 업무 지원입니다. 고시ㆍ공고는 고시ㆍ공고 번호 부여, 그리고 관리, 공보 발행, 전자공보 관리, 타 시군 협조사무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언론사에 6개사를 계약해서 총 1,440건을 공고ㆍ고시를 하고 그 중 신문 게재된 것이 451건입니다. 나머지는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989건이 됩니다. 공보발행은 21번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보시설물 설치 운영입니다. 공보시설물은 아까 기본현황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개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전광판은 동영상 콘텐츠를 15개를 제작해서 표출을 했고, 주요시책 홍보도 콘텐츠를 비롯해서 매월 20여건을 만들어서 반복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탑은 화면을 교체를 하고 수선은 3개소 했습니다. 주로 전구 다마 갈아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이드 홍보판은 유료가 김포공항하고 사천공항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게 문산휴게소, 시청에 2개, 진주터미널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홍보액자는 추가로 설치한 게 27개인데 남해안고속도로 진주휴게소가 새로 생기므로 해서 설치를 했고 15개를, 예비군교육장이 12개를 했고 기존 있던 데 고속버스하고 시외터미널 12개를 교체했습니다. 관광안내도도 산청휴게소 걸 앞에 수면실인가 앞에 가려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의성 있는 시정정책을 적기에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현재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데 제공건수는 1,037건을 제공하고 보도실적은 8,75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시책 설명회도 주 1회를 하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보도도 하고 인터뷰 대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홍보입니다. 올해 주요 시정홍보는 LH하고 10월 축제 홍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에 LH 일괄홍보는 17개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배너 3개, 일간지에 14곳에 보도를 했고, 주요시정에 대해서는 배너 홍보를 4회 했으며, 10월 축제에 대해서는 방송사 4개사에, 배너 5개사에, 일간지에 14개사에 했습니다. 다음 시정소식 영상 홍보입니다. 이것은 서경방송에 매월 두 번씩 시정 주요시책, 각종 행사 등을 만들어서 매월 2회 시정소식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고, 종합홍보 영상물은 1월에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다음 해 1월 안에 DVD를 제작해서 우리가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2,000개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인터넷 신문 및 시 SNS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문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 운영, 트위터 운영, 페이스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블로그 개설 및 인터넷 신문 확대 운영을 해야 되겠고, 홈페이지가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데 전면 개편이 되면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을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새로운 홍보방법의 개발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총괄 5개 사업에 일반시책사업이 4개, 주요예산사업이 1개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2011년도에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친근한 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형식의 소식지 발간을 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인쇄 계약을 했고, 편집위원 구성을 했으며, 배부를 위한 직접 배부를 하든지 우편, 또 위탁배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 11월 말에 발간을 목표로 자료수집 마무리하고 가편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식지를 제작하고 소식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만족도 개선 방안을 조사하며, 역이라든지 터미널, 또 다중 집합장소에 효과적인 배부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시책의 신속 정확한 홍보를 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시책설명회를 주 1회하고, 기존하고 있던 것입니다. 시정현안 중점ㆍ기획보도를 활성화하며, 인터뷰 대담을 통한 시정홍보도 계속해 나가며, 시정홍보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함으로 해서 홍보를 쉽게 할 수 있는 홍보 요원화를 시키고, 고시ㆍ공고를 통한 홍보, 공보 발행이라든지 전자문서, 인터넷ㆍ신문, 게시판 등에 게재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부시장이 주재로 각종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향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IP기반 생방송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정뉴스 등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발생함에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미흡함으로 해서 간부회의라든지 토론회 등 종전 온라인 방식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정보전달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책 오해와 장애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처 시스템이 미비한데 올바른 정책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1월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전 부서, 의회, 사업소, 읍면동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상은 공무원과 시민이 되고, 사업내용은 통합홍보방송시스템 구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장중계시스템, 방송송출시스템, 영상단말장치 그렇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에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도급자 선정을 해서 설계는 마무리가 되어서 납품단계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시범 운영을 2월까지 하고 3월부터 서비스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보다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극대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인터넷홍보, 시정뉴스 제작을 해서 케이블방송, 그리고 시정홍보영상물, 시정소식지 발간, 옥외전광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시정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IP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케이블방송을 활용한 홍보, 그리고 시정종합영상물 DVD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 또 시정홍보 전광판, 홍보탑 등 시설물을 활용한 적극 홍보를 해서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언론이 바라본 진주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중앙 및 지역신문 등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우리 진주시의 주요 홍보기사를 모은 언론보도집을 발간해서 21세기형 첨단산업도시 진주를 대내외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우리 신문기사는 현재 복사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홍보물 나왔던 것을. 이것을 쉽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도 하고 이러는데 책으로 모아서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전자문서로 보관을 하든지 그리 하자는 계획입니다. 일자 순으로 관리하기도 쉽고 각종 평가에 대비하기도 쉽고, 또 시정홍보 자료도 활용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안을 제목을 “언론이 바라본 진주시”, 수록대상은 중앙이나 지역 일간지에, 주ㆍ월간지 등 각종 매체에 있는 수록물 모두를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록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제작형태는 A4크기 책자형 칼라로 하고 부수는 한 1,000부 정도 하는데 배부처가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주민들한테는 배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체 전 부서에 200건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관외에 우리 진주시를 알릴 수 있는 유치 대상 기업체 한 800곳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1,000대 기업 중에 제조업체 수가 730개 업체가 있는데 유치 대상기업체에 배부를 하고 사업비는 약 2,5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아니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 제가. 하나하나 조금씩 물어볼게요. 언론에서 바라보는 진주 책자 발간에 대해서, 그럼 언론매체 전국의 지방이나 중앙 언론매체에 보도된 진주시 홍보기사라 그러면 어떻게 진주에 대해 긍정적인 어떤 시각에서 바라본 홍보, 진주에 플러스적인 요소가 될만한, 진주를 타 시군에 단순히 알리자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진주의 기업들이 유치할 때 진주에 오게 되거나 진주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사를 모아가지고 발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언론에서 보는 것은 비판기사나 긍정기사 두 가지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어차피 기업체 유지 쪽에 보면 긍정기사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녕 쓸 수 있는 자료로 하려면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필요한 것은 넣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이게 있으면 각종 진주시의 종합평가에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시정 홍보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기업체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만 홍보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어떤 일부에서는 홍보 쪽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있어서, 그 다음 IP기반 생방송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급자 선정이 이번 달 안에 할 겁니까?

지금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아직 준공검사는 안 났고요.

그때 5억 이상이면 전국입찰을 낼 수 있다고 하셨나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럼 전국에 입찰을 낼 건가요?

전국 입찰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에 대해서만. 그러면 내년 2012년 1월부터 첫 제작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11월 30일경에 창간이 될 겁니다.

11월 30일결?

이번 말경에, 이달 말경에.

그럼 인쇄는 어디서 맡게 될 겁니까?

인쇄는 경남일보에서…….

거기 윤전기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선정이 되었나요?

예.

어쨌든 처음 하는데 제가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리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언론에서 바라본 진주책자 발간 부분, 물론 홍보의 목적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이 부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보면 시정홍보 책자 발간 해 가지고 기업체라든지 타 자치단체라든지 보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신문 스크랩한 걸 책자로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건 자기들 시각에서 입장이 있고 하니까 그걸 굳이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 보낼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우리 시정홍보 책자 만들어 그걸 가지고 내나 홍보하면 또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중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고, 이건 우리가 꼭 보관만 하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 전자부분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보관만 하면 가능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다른 데 배부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홍보물은 우리가 스스로 제작한 것이고, 스크랩한 것은 언론사가 제3자가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언론이 만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건 나중에 어차피 거론될 때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의논을 하고, 생각이 그리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민명예기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498명인가 되어있는데 시민명예기자들이 기사를 가지고 오면 그걸 그대로 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교정이라든가 수정을 일부 가하면서 실어주고 있나요?

가도 아니고 감도 아니고 가감은 안 하는데 자구가 정말 전문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정은 합니다. 수정을 하고 중복성이나 기 신문에 났거나 널리 다 알려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기사거리가 못 되는 것은 스크린을 합니다.

어떤 기자가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사실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시민들이 글을 올린 걸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맥상이라든지 문제점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든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공신력이 있어 가지고는 다소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셨던 언론에서 바라본 진주시정, 제명부터가 너무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홍보지와 객관적 입장의 언론에서 보는 건 다르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 때는 객관적 입장에서 본 많은 매체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굳이 책자로 이렇게, 말 그대로 스크랩 수준밖에 안 되는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 가지고 모아두거든요. 그걸 전자문서로 만들려면 다시 카피를 한다든지 전산화시켜야 되는데 그리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 하면 그만한 노력도 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고 해서 그대로 하는데, 적어도 1년 분 것 중에서 이슈가 된 거라든지 그만큼 역사성이 있고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하는 기사가 있다면 모아서 줄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정기간행물 위원회 현황 해 갖고 신고취소심의위원회, 위원수가 9명이네요?

예.

시의원 1명, 공무원 3명, 언론인 2명, 시민단체 2명, 전문가 1명인데 명단을 알 수 있나요?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민경섭 부시장이 위원장이고요, 김헌규 변호사가 부위원장이고요, 강진태 경신문 국장이고 노병주 위원님, 박영선 청소년단체협의회장, YWCA 사무총장 그 분이고, 서영수씨…….

누구요?

예술문화재단에.

아, 예.

경남일보 편집국장, 또 공무원 2명이 당연직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석장,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고, 김강조 기획예산과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 게요. 명예기자 관련해서요, 이 분들 4월 20일 발대식을 하고 이날 교육을 같이 했습니까?

그날 발대식 직후에 했습니다.

그럼 교육은 4월 20일 한 번으로 끝난 겁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일단 발대식하고 나서 한 번 했습니다.

인원이 498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한 번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예기자라고 발대식을 해서 근 500명 가까이 기자를 위촉을 하고 발대식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모두 활동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 30명 이내인데 한 사람이 5번 6번 10번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이걸 만들어 놔놓고 제가 보고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무슨 문제나 생길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문제 생기는 건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우리 이야기를 시민한테 전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명예기자다, 그 당시에 제가 강력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한 40명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는 활동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계획에 명예기자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그게…….

그래서 분기 1회씩 저희들이 시정에 대해서 기사도 좀 내달라, 관심을 보여주는 공문도 보내고요, 또 연말 되면 자료를 많이 제출한 기자에게는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고 뭔가 저희들이 관심을 늘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스스로 이 분들은 기사를 써서 인터넷 신문이나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보여줍니다. 메일로 보내주면…….

그럼 공보관실에 계신 분이 검토하고 수정하고 반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겁니까?

수정은 자구수정만 하지 가감은 안합니다. 사진 찍고 기발한 것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처음 할 때는 한 500명 들어왔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서른 명 정도가 활동을 하신다니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서른 명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건씩 두 건씩 내는 사람은 연 칠 팔십 명 됩니다. 한 번이라고 하고 관심을, 이 분들이 내가 명예기자라고 관심은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석 달에 한 번씩 문서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 진주시를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을 갖게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서 역기능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늘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적인 활동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 독려도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고시ㆍ공고업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간지에 공고 계약과 관련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본사가 진주에 있는 언론사에게는 아마공고를 계약을 안 해 주고 같은 본사가 창원시에 있는 사람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번 창원, 마산, 진해가 대통합이 되어지는 바람에 통합되고 난 자료는 제가 아직 안 가지고 있고요, 통합 전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경남일보에 우리지역 신문에 많이 배정하듯이 자기들은 경남신문에 거의 60% 정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경남일보에는 2009년도에는 6,000만원 하다가 2010년도는 4,900만원 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속된 말로 괄시가 엄청 심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지역 신문을 보호육성이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는 해 주지도 않는데 우리지역에서 유독 다른 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옳은 말씀인데요, 그 신문이 우리지역에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온다고 해서 다 해 줄 것은 아니지만 지역신문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조금씩은 줘서 이 지역에 배부되는 효과 정도를 보고 공고료를 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혀 지역신문을 배제해 버리고 공고를 전혀 주지도 않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지역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영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좀 줍니다. 영 안 주는 것은 아니고 배정이 좀 작다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시에 공고되는 계약 현황 같은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각 신문사별로?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각 신문사별로 공고 계약현황을…….

아, 저희들이 계약해 놓은 걸요?

예.

6개사입니다.

그 현황이 얼마 정도 배분이 되는지 그 현황을 한 3년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 3년치 정도로 3년 간 공고 현황부분을 자료를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 겁니다?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홍보시설물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면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12곳 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

7페이지 중간에 보면.

12곳 예비군 교육장요?

아니,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12곳 했는데.

아, 이건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그 12곳이 어디어디?

화장실하고요.

예?

화장실하고 대합실하고 서편에 한 개 하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진주고속버스터미널 이런 곳이 12곳이 어디냐? 그 이야기 아니고.

아, 그리 아닙니다. 거기 12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주고속터미널입니다, 이건. 진주고속터미널하고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 이만한 액자를 부쳐서, 홍보액자를 부칩니다. 홍보 액자입니다.

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가면 옛날에 전자에는 결과적으로 촉석루가 걸려 ‘진주’라는 이름을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기업유치 기업도시’ 써놨더라고요. 그럼 ‘기업도시’란 그게 눈에, ‘진주’라는 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갈망하는 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진주를 알리기 위해서 촉석루가 걸려 있어서 눈에 팍 띄는데 기업도시라고 하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업의 액자가 바뀌었더라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강남고속터미널이라든지 그 쪽에는 전에 ‘기업도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업도시가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금은 거기는 계약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김포공항하고 사천공항하고 2개 있는데 여기는 신선농산물 도시 위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리고 기업도시를 이 앞에 1년 간 넣었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의 방침 자체가 어쨌든 경제 활력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다음은 감사관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4개 계가 직원 17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서 1건은 완료가 되고 5건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을 먼저 한 건 보고 드리면 감사 성과 극대화를 위한 특정감사의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중점을 둔 부분이 바로 이 특정감사입니다. 진주시보육정보센터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13개소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올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44건을 시정조치하고 1억8,2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들 8명에 대해서 문책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의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중 사업으로서 자체종합감사입니다. 금년도에 읍면동, 사업소에 자체감사 1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237건이고 재정상은 1,400만원, 현지조치가 104건, 신분상 조치가 4명 해서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지금 4개 부서에 대해서는 11월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클린 공직자상 구현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 인식도 설문조사를 직원들 7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청렴 공유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첨령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리플릿을 1,800매를 제작해서 직원들이 항상 휴대하면서 염두에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금년도에 215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원안대로 시행된 것이 146건,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을 깎아서 절감시킨 것이 44건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검사에 2억 이상 입회한 것이 25건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작년까지 회계과에서 외부용역에 의존하던 것을 올해부터 저희 감사실에서 받아서 처음으로 시행을 한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149건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제반심사를 철저히 해서 9억1,600만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공직기강 감찰은 3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기강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비공직자에 대해서는 116명에 대해서 문책 조치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민원처리사후평가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인허가나 공사 계약 등에 대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사후에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9회에 걸쳐 총 2,069건 대상 중에서 30%에 해당 651건을 직접 전화설문해 가지고 매월 평가결과를 부서별 개인별로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2월에 매우 만족이 50%였던 것이 지금 96%까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대민업무를 보는 자세가 크게 변화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총 765건에 대해서 청구를 받아 가지고 619건을 처리하고 취하된 것이 146건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4건에 대해서, 반려한 4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감사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사전감사를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 차원 높은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믿음과 감동을 주는 대민업무 관리에 기본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성과의 극대화입니다. 이 제도는 불합리한 관행 발굴, 제도개선 및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형태를 근절하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우선을 두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부터 새로이 실시되는 본청 감사에 중점을 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특정 취약업무를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요원에 대한 전문역량을 확충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관대하게 처분을 해서 사기를 꺾지 않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감사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행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로 인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의계약 지침 준수 세 가지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내년도에 한 200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는 150건에 약 1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550건에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원 높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도록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혹을 받지 않도록 단속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적발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신상필벌을 확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내실 있는 감찰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 특히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둬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감동을 주는 대민업무 관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이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대민업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부터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시민을 위한 자세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고, 특히 시민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대민업무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동민원관리제를 이제는 완전하게 정착을 시켜서 우리시정이 시민으로부터 다른 비판적인 말을 듣지 않도록 역점을 두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요구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감사관님 업무보고를 참 잘하십니다. 2페이지 보면 특정감사에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게 많아서 질문하는데요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래 가지고 되어있는데 감사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감사가 지적되었는지 그걸 말씀하십니까?

행정사 조치 6건 되어있는데 6건에 대해서 어떤어떤 조치가 되었다, 그냥 시정 주의 이걸 떠나서 감사관이 아는 대로 좀, 제가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알아볼 게 많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달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개요는 그렇습니다. 실크연구원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중앙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자기들 자체사업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시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 한계는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 감사에서 크게 적발된 부분이 실크박람회를 우리시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낭비된 사례와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례, 그 다음에 관련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6건입니다.

신분상 조치 2건 되어있는데…….

신분상 조치는 2명입니다.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해가지고 건수가 나오거든요. 부서자체가 사실은 다른 부서에는 건수가 높으면 굉장히 평가를 잘 받는 건데 이런 건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문제점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올해 건수는 증가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정감사는 지난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특정감사를 13개 부서를 하면서 제가 우리직원들을 정말 혹사시켰습니다. 제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이것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사실상 정말로 신명 있게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다수의 후유증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사성과는 올해만큼 앞으로도 해내기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자체의 특성 상 독립성도 보장이 되어져야 하고 그 만큼의 권한도 주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수가 자꾸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크게 기뻐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줄어들 수 있는 방법, 공무원들이 다 노력하고 의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지나친 감사의 잣대를 갖다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일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되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 정도 비교할 수 있는 수치 있잖아요, 그 자료는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자체종합감사라 해 가지고 이게 매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전년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대신 특정감사는 올해 새로 시도한 것이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손을 전혀 안 대던 부분을 저희가 손을 댄 겁니다. 과감하게 손을 댄 겁니다. 이걸 손을 대야만이 시정이 바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많이 언론에도 나고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었지만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에 대한 것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입니다. 이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궁금한 것 좀 저도 여쭈어볼게요. 제가 의원이 되고 아서 시의원들에 대해서, 혹시 시의원들 업무연관성과 관련되어서 시의원들이 이중적인, 어차피 겸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몇 개월을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걸 내용을 파악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제가. 이유도 없고 파악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정말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인한 잡음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거에 끊은 것이 바로 수의계약 지침입니다. 이 수의계약 지침을 시행하면서 지금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그 제도 때문에 기득권을 가졌던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손해를 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와전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매달 수의계약 실태를 보고를 받거든요. 보고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30%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취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감사원 자체에서 지방의회 고위공직자 내지는 기초의원 광역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있었습니까?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어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까지는 아니지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일부 동에서 연락이 왔었고, 저도 시의원으로서 포괄사업비라는 게 법적으로 조문도 없지만 집행을 했던 입장인데 업자 선정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화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했는데, 일부 동에서 면장님들이 연락 왔는데, 제가 관련된 업체, 제가 주식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 회계과나 제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매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건 한 것 같고, 그 과정 중에서 진주시내에 감사과에서 그 부분이 연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의원님들도 사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 꼭 숨길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어제도 시의원들 1억7000이냐 1억5000이냐 이래 가지고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저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건 분명히 없다고 장담을 하시는 거죠?

예, 수의계약은 원래 지침 상으로 선정은 자유권을 갖고 있고 단지 몰아서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희는 몰아서 주는 것만 방지하는 지침대로만 시행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님들의 업무연관성, 자기가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 소관 부서 과하고 그 의원하고 업무연관성에 관해서 조사를 했느냐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조사할 필요도 없고 조사할 가치도 없는 부분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 96%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설문조사의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글쎄, 그 시나리오 내용을 공개를 할 수 있느냐고?

예, 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의 어떤 부분하고 설문조사한 내용…….

대상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 부서 읍면동으로부터 대민업무처리 민원처리와 계약업무를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30%를 추출하는 방법이. 그 추출 방법에 의해서 딱 선정한 다음에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 리스트를 담당직원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직접조사를 합니다.

그 전화하는 방법이 휴대폰으로 합니까? 일반전화로 합니까?

그건 계약할 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습니다. 그 전화를 사용합니다.

그 대상하고 내용하고…….

휴대폰도 있고 일반전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다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각 실과별로 아까 총무과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제일 잘 하는 부서와 못하는 부서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처음에 입안할 때 인센티브를 이걸 가지고 주기는 곤란하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성과를 높일 것이냐 하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해서 결국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예를 들면 농지전용 담당이면 농지전용 계속 허가하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사람은 계약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월 조사하면 다 누적이 되어나옵니다, 금년초부터 연말까지가. 그 평가된 자료를 총무과에 근평하는데 반영하도록 통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 하는가 못 하는가.

지금 계약만 민원업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인허가나 민원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민원업무를 시청에 왔다 다녀간 분들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표준조사를 해서 전 다니고 오고 간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실에 민원처리부가 있거든요. 주민등록등본 떼 주면 주민등록등본 떼 주고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처리부를 받고요, 읍면동에도 전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출해 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속된 이야기지만 샤워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주시는 허가를 내주는데 행정심판을 받아와야 허가를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아주 캐캐 먹었고 아직까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든다면 아직까지도 진주시가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우리시민들은 진주시가 고압자세를 하고 있다 그런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수의계약 때문에 잡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가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폐단을 없앤다는 취지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개선제도가 특정업체 편중 지원 예방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제도 개선으로 공사를 외지업체에 많이 가는 폐단이 발생해 진주지역 업체들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한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진주시 관내업체로 한정하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을 맡고 있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과연 시민의 이익을 어느 정도 두느냐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감사실에서 시로 한정해라 라고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8,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1개 업체만 가지고 지역업체에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지정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더라 해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있는 각 부서의 수의계약 금액 이내를 타 업체에 주는 게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감사관 이춘기, 계장에게 돌아보며)

그럼 그건 위반이잖아…….

예, 과장님 말씀대로 위반은 아닙니다. 위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주시내 업체에 줘도 관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폐단 때문에 밖으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계약현황이든지 그런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현황 자료는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 수가 수주가 얼마 정도 되었는가 파악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징계 처분이 너무 가중해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다는데 감사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수차례 징계를 받을 경우도 있고 경상남도의 감사업무가 진주시 때문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스개 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진주시가 중징계를 경상남도에 요청해도 경상남도는 경징계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실의 전형이나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선5기 출범 이후에 공무원 징계현황이라든지 또는 경상남도의 징계요청 현황을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