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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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는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오후에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봉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충북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 기획관리부장 김영철 사업경영부장 함기원 기획총괄팀장겸행정관리팀장 김종수 IT융합사업팀장겸CT사업팀장 이돈우

김봉회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부 김영철 부장입니다. 사업경영부 함기원 부장입니다. 기획총괄팀 김종수 팀장입니다. CT사업팀 이돈우 팀장입니다.

김봉회위원장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한 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각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앞으로 먹거리는 지식산업 분야에서 찾아야 하는데 어쩌면 지금도 지식산업 분야가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또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을 위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지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계속 지원을 해 오다가 작년에 1억 원을 마지막으로 올해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윤성옥위원

2009년도는 2억 정도 받았고 또 2010년도는 1억 정도 받았고 그나마 올해는 그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지원금이 적어지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 1억 원을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2∼3억의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나름대로 자체 수입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충당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진흥원에서는 임대료라든가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 사업비에서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진흥원에서는 중장기사업 발굴 추진은 물론, 또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사업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국가사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11건의 사업을 수주해서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수입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비 일부를 충당한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옥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지식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에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또 끊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어느 정도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새사업 개발하고 더 많은 수입원을 찾아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기대하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IT산업 소프트웨어 마케팅 지원사업이 계속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IT/SW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저희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마케팅인 경우에는 각 기업체에서 각종 사업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과 아울러서 또 저희들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는 규격인증 획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하는 지원을 한다든가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수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필요한 내용입니다마는 해외광고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런 마케팅 지원사업이 진흥원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북TP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하고 우리 진흥원하고의 지원방법 차이점과 또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모색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들도 타 유관기관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충북테크노파크의 마케팅 지원인 경우에는 IT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신규 창업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마케팅사업을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은 건설이라든가 제조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한 사업이고 또 집중 투자와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타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별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우리 진흥원의 지원사업이 더 중요하고 더 기본적이고 더 폭넓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만큼 여러분의 역량이나 여러분의 의존도가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국비 확보 현황 21페이지를 보면 국비, 도비 합해서 2009년도가 38억, 2010년도는 34억, 2011년도는 31억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걸쳐서 보시면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현황을 봐주세요. 그럼 2009년도는 38억, 2010년도는 34억, 2011년도는 31억입니다. 억 단위로 잘라서 볼 때.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야 될 텐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되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과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도별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가 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국비만을 살펴보시면 전년도 국비는 20억 7,7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22억 1,900만 원으로써 작년보다는 올해 유치한 국비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로 도비라든가 봤을 때는 표면상으로는 줄었지만 국비만을 보실 때는 국비는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드렸네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아니 잘못 말씀드린…

윤성옥위원

아니 총계를 말씀드렸는데 총계는 점점 줄어들었는데 국비 상황을 보면 들쭉날쭉돼 있어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윤성옥위원

그렇죠?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욕심을 내면 늘어가는 것은 좋은데 주는 것은 안 좋아서 들쭉날쭉하는 것은 저희가 욕심인지 몰라도 들쭉날쭉하지 않고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확보됐다, 뭐 국비만 보면 2009년도보다는 늘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들쭉날쭉하는 거보다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또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뿐만이 아니라 도비까지도 같이 겸해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사업비가 매년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많은 노력,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윤성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11시 반부터 우리 윤성옥 위원님하고 행사가 있어서 먼저 질의하는 것 이해 바랍니다. 어떻게 그동안 직원이 더 줄었죠?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저희들 간부 소개와 아울러서 저희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박문희위원

잠깐 해 주시죠.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11월 8일 저희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저희 조직과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종전 조직은 지금 보고서에서 보시듯이 2부6팀에서 이번 11월 8일 임시이사회에서는 2부가 없어지고 4팀만으로 운영되고 또 정원도 종전 23명에서 21명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많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립화 방안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재단 조직 내부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립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재단의 정원 및 조직 또 부서별 업무분장도 현실성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박문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난번 지사님으로부터 임기를 맞추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진흥원도 역시 똑같이 다른 유관기관하고 똑같이 맞춰졌나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들 도내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이 12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의 원장, 기관장들이 2년 임기가 있고 3년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임기가 있는 6개 기관 중에 지금 저희들 조금, 지난번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고, 다음으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이 3년에서 2년으로 이번에 원장 임기도 지사님의 재임 기간에 연계해서 네트워크 구축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원장 임기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럼 거의가 임기도 거의 그렇게 맞춰진 것 같은데요. 우리 재단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뭔가 경쟁력 있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내의 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현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주시죠.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을 책임 맡고 있는 원장으로서는 이번의 조직이라든가 정원 감축에 대해서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도의 소관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혁신 차원에서 조직 축소와 정원을 감소한 후에 다시 그것을 운영해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우리 조직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박문희위원

테크노파크하고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복한 업무가 지금도 있나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진흥원의 차이는 사실 테크노파크는 일정규모 이상의 양산체제를 갖춘 기업에 대한 지역특화산업이라든가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설립목적 자체가 기초 원천 R&D IT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적 취지는 다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TP와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그 뿌리를 찾는다면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이제 오후에는 테크노파크 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총액제 때문에 계약직이 거의 정 직원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나서 그게 상당히 저희들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 관련해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에서 계약직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런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계약직 관계는 저희 지식산업진흥원도 책임자인 원장이 계약직을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면에서는 기존 있는 정예화 인력으로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다면 지식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사업들을 하고 계신 데죠?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금 설립목적에 맞춰서 IT 소프트웨어 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아울러서 뉴미디어 CT 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2011년도 목표가 총 몇 건이었었나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목표를 설정한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글쎄…

박문희위원

추진상황을 몇 건으로 예상하셨었나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 사업에 대한 개별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제가…

박문희위원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저희들 올해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는 해외마케팅, 위원님께서는 추진상황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에 20개사인데 실적은 지금 27개사가 되고 있고요. 인증 지원은 5건에서 지금 9건 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이에서 지금 3회 이것은 연말되기 전에 1회가 추가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보고서에는 지금 대전하고 합동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신규 수주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신규 수주는 올해 11건이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11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분야별로.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수주한 사업은 11건이 되겠고요. 금액으로는 14억 6,100만 원이 됩니다. 사업명으로는 산업단지 클라우딩 컴퓨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이것이 지경부 주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선정이 돼서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시험사업인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사업인데 이것도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1억 5,500만 원, 그리고 또 지식서비스 사업 지원사업이 지식경제부 소관인데 이것도 금년도 7월에 수주를 해서 이것도 3,300만 원, 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11년도 충북과학문화체험 운영사업이 금년도 4월에 수주가 돼서 3,000만 원,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11년도 지역R&D 뉴스레터 제작 이것은 금년 5월에 수주해서 2억 500만 원, 그리고 아울러 또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 금년 4월에 수주를 해서 1억 4,200 그리고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에서 금년 9월에 수주한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비R&D 분야 이것이 2억 8,000, 그리고 중소기업청 소관 오창 벤처촉진지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금년 3월에 해서 2,000만 원 그리고 발전협의회 사업 400만 원,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해외마케팅 사업 2억 4,500과 아울러서 제3회 충북e-스포츠대회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저쪽에서 시연회를 봤던 것처럼 우리 관광안내정보서비스 이런 것을 보면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도 겉으로 표시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업적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세워서 도에도 홍보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또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또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관광안내정보서비스에 관련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사업으로만 추진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요. 이 사업에 대한 외부적으로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김영철입니다. 그 어플을 개발해서 수익 발생은 없고요. 어플은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단지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이제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최우선 목표고 그다음에 선진, 타 지자체와 비교될 수 있는 최첨단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그 자긍심 이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 관광명소를 선전하고 또 관광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플이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도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이걸 보고 상당히 많이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추진할 텐데 이런 것을 어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온 지역도 있나요?

영철

김영철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김영철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북, 네 개 지역에서 지금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단계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사실 문광부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지만 저희가 타 시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문광부의 입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개발한 거를 타 시도에 확산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문광부의 입장입니다.

박문희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을 서포트해 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도에 오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득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는 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각 시도에다가 어떤 기술을 전수를 해 주고 이런 거를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인지?

영철

김영철기획관리부장

지금 문광부에서는 그 역할을 위해서 테스트베드를 진흥원 차원에서 충청북도에 국비 2억 5,000, 도비 2억 5,000 5억 정도의 추가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잠정적인 내약이 있었는데요. 그런 추가 국비예산 확보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은 CD에 담아서 타 지자체에 확산하는 걸로 다음 사업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결과적으로 지식경제부 쪽의 사업인가요?

영철

김영철기획관리부장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박문희위원

아, 문화광광부!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좀 해 주는데 용이할 수 있다?

영철

김영철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 답변이지요?

영철

김영철기획관리부장

현재 문광부 담당 사무관과 협의는 끝냈고요. 광특회계 지역계정으로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신청하면 용도는, 사업비의 용도는…

영철

김영철기획관리부장

저희가 최근 한 25건 어플을 개발했는데요. 또 추가로 시·군별로 좀 더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했던 과정을 CD에 담아서 타 시도에 보급해서 타 시도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문희위원

사업비가 이게 한 11개월 정도 걸친 사업이지요?

영철

김영철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서 완성을 했고 사업비는 한 11억 정도 들어갔다 그랬는데 국비 5억 5,000 도비 5억 5,000 이래서 11억 들어갔다고 아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 11억이 투자돼서 우리 충청북도에 얻어질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얼마나 발생된다라고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영철

김영철기획관리부장

지금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과 DB 표준화 작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관광공사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게끔 돼 있고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관광공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어플을 보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쉽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관광안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입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100% 무료라는 얘기지요?

영철

김영철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박문희위원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모든 다운을 받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다 유료가 많은데 우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만든 이 어플에 대해서는 다 무료다?

영철

김영철기획관리부장

예, 무료입니다.

박문희위원

사용의 방법이라든가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1월 2일 본격 서비스가 개시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플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2011년도 1년 동안 총 사업비 얼마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했나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 규모는 7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지금 있는 직원의 숫자로 봤을 때는 75억 원이면 상당히 미미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사업에 대한 부족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못 느끼셨나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예산규모와 자립화에 따른 예산 부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인건비가 지금 금년도 예산 규모가 75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인건비가 약 9억 9,000 정도 저희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것이 자체 경영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지방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부 인건비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많이 수주를 해서 사업비를 늘리는 것만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살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우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재단에서 1년에 인건비 빼고 한 65억 정도의 사업을 전개했다라고 하면 그건 크게 자랑할만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이면 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어차피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용도와 그리고 목표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목적과 목표를 반드시 상회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속속들이 이것저것을 다 짚고 가기에는 저한테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해 내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도입하고 이럼으로써 우리 충청북도가 좀 부강한 도로 가는데 지식산업진흥원이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어때요, 외람되지만 한 가지 더 여쭙는다 그러면 전 같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으시지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명실공히 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요즘에는 특별한 얘기들이 없어서 아주 참 다행스럽구나 하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직원들 간의 화합이 가장 필요하고요. 작년에 용역 관련돼서 지식산업진흥원 쪽에 용역 경비업체는 지금 어디로 하고 있나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 박철규입니다. 저희들 청사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희위원

예.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청소하고…

박문희위원

청소하고 경비.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청소하고 경비를 1개 업체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우리 지역 업체인가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어디 업체예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그거를 할 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충주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충주?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박문희위원

입찰을 하든 가능하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로, 뭐 큰 거야 전국을 상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나 이렇게 작은 업체들은 아마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박문희위원

경비업체나 용역업체나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가능하면 지역업체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3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에는 1,599만 4,000원 가량이 손실이 있었는데 당기에는 보니까 2억 4,940만 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됐어요. 이 사유가 보니까 감가상각이 된 게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지식산업진흥원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당기순이익 손실은 지금 그 원인이 감가상각비에 기인하거든요. 지금까지 진흥원이 설립된 이후에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 감사과정상에서 이것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설립부터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계상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낮아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종필위원

이 감가상각의 종류는 어떤 사업이었던 거지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기계, 비품 전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전체 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감가상각은 어떤 방식으로, 정액법으로 하셨나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상세히 몰라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김종필위원

예, 담당자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팀

리팀행정관

김정은 지식산업진흥원 행정관리팀 김정은입니다. 정액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회의가 끝난 뒤에 양이 많은가요, 많지 않지요?

리팀

리팀행정관

김정은 예, 많지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팀

리팀행정관

김정은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저희들이 한 8억 600만 원 가량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 충북 내에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있지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지원업체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김종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 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저희들이 아무 기업이나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선정기준이 있고 이 소프트웨어 관계돼 있는 업체라 그러면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 충청북도에 많아야 30개밖에 없을 텐데 실제 30개를 대상으로 해서 주시는 거냐라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그 지원 금액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약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6,000만 원을 최대 줄 수 있고 이것은 추진하는 사업의 한 8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전체가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관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수가 대략 한 30여 개 있는 게 맞지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IT융합사업팀장 이돈우 IT융합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은 충청북도내 기업 IT/SW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 2009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현재 503개 정도가 IT기업이라고 답을 했고 이 중에 53개 정도가 순수 소프트웨어기업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은 통계대상에 의할 경우에는 한 500여 개 됩니다.

그러면 지금 500여 개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지원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IT융합사업팀장 이돈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홍보를 할 때 우선 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 기업들이 가입돼 있는데 현재 한 50여 개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 내용을 확인하고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IT융합사업팀장 이돈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주고 그다음에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그쪽에도 저희들이 또 메일을 보내고 저희들이 그래서 협회라든지 단체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메일링서비스를 이용해서 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됐죠? ○IT융합사업팀장 이돈우 저희들이 진흥원 설립 이전부터 했습니다. 거의 1999년에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랬어요. 실제 그 대상기업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 사업이 실시된 시간도 적잖이 있고 이렇다면 이게 혹시 모든 해당기관들한테, 기업체들한테 한 번씩 돌려주는 그런 선심성 예산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 예산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6,000만 원은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년 운영비가 다 여기서 세이브될 수도 있는 아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현재 이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 중에 우리가 성공사례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특별한 사례들은 있습니까? ○IT융합사업팀장 이돈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부터 해서 두 번 이상 수혜를 받으면 저희들이 큰 금액, 금방 말씀하신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선도기업이라고 합니다. 선도기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4,000에서 5,000 정도 지원하는 융합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년 이상 수혜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3개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개선책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원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우선 한국인터넷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지런(easylearn) 이런 기업들은 현재 문화관광부라든지 지경부 이런 데서도 특히 이지런(easylearn) 같은 경우에는 3D 교육용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도 교육부 주관해서 교육용 콘텐츠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 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지금까지는 중복해서 지원해 준 기업은 있었던 거죠? ○IT융합사업팀장 이돈우 예, 그렇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에 그런 중복이 뭐 특혜라고 할 거는 없겠지만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산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큰 비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여러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88쪽 부탁드리겠습니다. IDC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사업경영부장 함기원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IDC 인터넷데이터센터는 2007년도 5월부터 국비 19억 4,200만 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오창과학산업단지 육성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진흥원을 방문하셨을 때 저쪽 벤처프라자 말고 옆 건물의 1층, 2층이 사실상 그 사업비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IDC 지금 이 사항이 저희들이 사실상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자체 수입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기업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최근에는 임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같이…

김종필위원

부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떤 시스템인지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이 IDC센터의 시스템은 컴퓨터를 각 회사들이 자체로 전산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IDC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학단지 내라든가 오창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했었던 거죠?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했었는데 본래는 이게 자체수익이 나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코스팅 업체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어려운 거죠?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실제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시고 위탁을 주신 거고 그렇죠?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위탁을 운영했었는데 위탁을…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시다가 임대를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예, 시설과…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갔었을 때 아주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적잖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졌다! 뭐 여러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수익이 좀 떨어졌을 뿐입니다. 사실상은 임대수입과 그다음에 IDC 기기의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된 수입보다는 약간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종필위원

지금 그럼 업체들한테 처음에 계획됐을 때 월 얼마씩 받으실 계획이셨죠?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해서 매월 일정한 수입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당초 계획은 일정한 수입금이 얼마였었습니까?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잠깐 자료를…

김종필위원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지금 실무자가 담당하는 분들이 다 사직하고 나갔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예.

리팀

리팀행정관

김정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임대료로 연 1억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사실은 우리 지식산업에 관계되는 여러 사업들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영합리화의 가장 큰 기본 중의 하나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격경쟁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서울 같은 데서 업체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월 관리비를, 지금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마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해 보니까.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업체가 난립을 하면서부터 저희들이 경쟁력을 완전 상실해 버렸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넷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역시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기획총괄팀장 김종수입니다. 오창넷 운영사업은 2005년부터 저희가 저희 진흥원에 위치한 벤처촉진지구단지 내의 기업들의 정보화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단지 입주업체 중심으로 해서 정보 보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기기 및 서비스를 지원한 사업이고요. 2010년부터 주요 지원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기존의 단순한 정보 보안서비스 이외에 웹메일이라든가 웹하드 서비스, 그다음에 각종 정보서비스를 추가해서 2011년 1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 계속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오창벤처넷하고 동일됐던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예, 같은 오창넷이 한 부류 회사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오창벤처넷에서 좀 더 기능 보강을 한 게 오창넷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떤 내용이죠?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최초에 저희가 시설장비들을 도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저희 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일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강한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구축됐었던 사업비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오창벤처넷 시작에서부터 오창넷에 오기까지 전체 저희들이 투자됐던 투자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죄송한데 초기 구축비는 저희가 이관된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해마다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정도를 계속 투입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그 사항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정도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려고 그러면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 구축했던 목적 대비 지금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죠?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기획총괄팀장 김종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오창넷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 수혜받는 기업 및 기타 단지 입주한 기업들한테 수요조사를 받는데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보강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현재도 사용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김종필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나름대로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의견을 들어주셔서 좀 더 기업의 시각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뭐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몇 개 기업들을 제가 오창 쪽에 있는 기업들을 아는 기업들이 있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업들과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정원 감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11쪽 기구표에 보면 여기는 유인이 잘못된 걸로 보겠습니다.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재단 임시이사회 이전에 자료를 제출한 거라서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사무분장 내용에 가서 보면 기획총괄팀 맨 하단에 직원이 물품구매 조달 관련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관리팀에 거기도 보면 입찰 및 계약(물품, 용역)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각기 다른 겁니까?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12쪽에 있는 물품구매는 일반서무 개념입니다.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13쪽에 있는 것은 우리 재단 운영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구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조달관련 업무까지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15쪽 CT사업팀에는 네 분 이래 보면 하단에 업무분장에 보면 ‘신규 사업 발굴 및 기획 업무’ 해 가지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신규 사업을 발굴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17쪽 대외협력팀 팀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를 보면 겸직하시는 업무가 밑에서 직원업무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행정관리팀하고 합치면 안 되겠느냐 그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11월 8일 저희들 조직 개편 시에 기존 2부 6팀에서 4팀으로 조정하면서 총괄팀 지금 얘기하는 대외협력팀은 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팀의 명명이 기획총무팀하고 ICT사업팀, 미디어사업팀, 과학기술진흥팀으로 해서 그 업무 성격상 지금 2부 6팀에서 4팀으로 되면서 업무조정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유인이 잘못된 걸로 보면…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아니 유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기이 자료를 냈던 사항이라서…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감원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보니까 11월 해서.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전에 의한 사무분장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희수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충북 해외마게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지요? 원장님 맞습니까, 이게 전액 도비사업?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거의 통·번역 지원사업하고 그리고 부스 임차료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IT SW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맥인데요. 지금 현재 해외 전시회라든가 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것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회라든가 참가 기업을 보면 거기에 참가해서 돌아와서 1년, 심지어는 2년 후에 다시 해당업체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계약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처음에 가서 해외 전시회를 다녀와서 ‘상담건수가 몇 건 했습니다, 또 현지 계약은 몇 건입니다’ 그런데 현지 계약보다는 상담건수가 내용이 많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담건수 가지고 이게 무슨 실적이 되겠나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저도 업무를 봤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금방 전시회 참가했다고 그래서 현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그것이 매체가 돼서 당해연도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도내 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쟁률은 치열한가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이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총 예산이 2억 4,500인데 이 예산보다도 실제적으로는 도내 기업들은 더 원하는데 예산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하는 기업을 다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실제 상황은?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해외 전시회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도 국제통상과의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폭이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 사항 가지고는 크게 아직은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 27일자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추가자료 사업계획을 요청한 자료들을 보면 기준일은 나와 있지 않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48.7%가 2011년 10월 27일 현재 집행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는 기준일은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현재 73%가 완료됐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거든요. 이건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사업경영부장 함기원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사업에 여기 퍼센티지가 다른 거는 사실상 지금 연말쯤 되면 기업들에게 다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기업에서 선집행하고 이 사업비는 확인 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12월 중순쯤 되면 이 금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점은 2011년 10월 27일 현재는 48.7%였는데 제가 엊그저께 받은 자료에는 이게 73%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예, 혹시 예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질책을 하실까봐 보조자료로 최근의 자료로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최근 자료라는 말씀이지요?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집행이 완료가 가능한가요, 이 사업은?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지역기술지원사업도 지금 저희한테 온 자료에는 0.3%가 집행됐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기획총괄팀장 김종수입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는 지경부랑 같이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원래는 9월에 사업이 시행되게 돼 있었는데 아직 지경부 쪽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현재는 심사와 관련돼서 일부만 집행이 된 상태고요.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그럼 아직 직원이 채용 안 된 상태겠네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인건비는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사업을 통해서 지역 기업들로부터 성공부담금 및 기술료 받은 거를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다시 재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는 원래 저희 진흥원에 보유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를, 지금 재원을 사업비로 돌리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도 내부직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글쎄 지경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내년으로 이월되는데 그 소요예산에 보면 인건비 두 명의 직원에 대해서 급료가 책정돼 있는데 이 인건비는 그럼 누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기획총괄팀장 김종수입니다. 저희 내부 직원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저한테 준 자료는 내부 직원을 겸직수당 해 갖고 준다는 얘기예요, 이 인건비는요?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겸직수당이 아니고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 박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사업별로 계상이 돼 있으니까 의아해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자체 수입원으로써 모든 것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각 보조사업별로 파트별로 거기 일부의 인건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한 인건비는 아직 소요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지만 이거는 수입금으로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비로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를 9,000만 원씩 2개사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신청은 받아갖고 지금 기이 집행된 거는 심사비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심사비로 사용이 됐으면 일단은 심사를 끝내 갖고 두 개 업체는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일단 그 사업 목적이 지역에서 1차 심사를 하고요. 서울에서 2차 최종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우리는 심사를 해서 2개 업체를 중앙으로 보낸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종수

김종수기획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님.

정헌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지난해 보면 임대료 수입을 대폭 늘리고 관리비나 시설사용료 수입은 대폭 줄였걸랑요, 그렇지요? 지난해에 올해는 없애버렸지요, 임대료 수입은 증가하고. 손익계산서 편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그렇게 사업을 전환한 이유는 어떤 면에 있습니까?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리팀

리팀행정관

김정은 지식산업진흥원 김정은입니다. 지금 손익계산서 상에 임대료 수입부분과 관리비 수입부분 과목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 진흥원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통상 예전에 관리비와 임대료가 나누어져 있던 부분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임대료 부분으로 합산을 다 시킨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관리비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과목 자체가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헌위원

통합이 됐다, 자체가?

리팀

리팀행정관

김정은 예,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7기보다는 8기가 대폭 수익이 증가했거든요. 그 요인은 뭡니까?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사업경영부장 함기원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헌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원

함기원사업경영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는 IDC사업이 수익금이 그게 50 대 50으로 수익금으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거를 임대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임대료와 시설사용료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시설임대료가 일단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걸랑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재단 자립화를 위해서 자구 노력을 강구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도비가 지원이 중단이 된 상황하에서 임대료 수익을 대폭 증가함으로써의 경영수지를 맞춰가는 측면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IT융합사업팀장 이돈우 예, IT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8기에 임대료 수입이 좀 늘어난 것은 우리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원래 옛날에 청주시 구 의료원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22실이 되겠습니다. 임대 수입도 여기 합산이 된 것입니다. 이게 2010년 2월에 오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IT융합사업팀장 이돈우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원래 청주시 사직동 구 의료원 병동에 있었습니다. 구 의료원 병동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오창에 지금 IDC센터라고 합니다. 그 3, 4층을 증축해 가지고 2010년 2월에 그쪽으로 이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공간이 한 22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90%가 다 찬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입이 합산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재단의 자립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 대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것은 벤처프라자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지금 공실은 남지 않습니다. 한데 또 저희들이 임대료에서 받아주는 기준이 일반 타 기관보다 더 월등하게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산정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대료를 노력한다고 그래서 임대료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대폭 늘어나서 수입구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 재단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지원을 받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 게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만큼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자꾸 미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을 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헌위원

어쨌든 미래산업의 핵심인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많은 업체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형자산처분손실 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세요.

리팀

리팀행정관

김정은 지식산업진흥원 행정관리팀 김정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저희가 기존에 공용장비라고 해서 장비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상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하면서 당초 구입가격하고 매각가격하고 그 차액 부분 때문에 손실이 잡힌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정헌위원

감가상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처분손실이 난 건가요?

리팀

리팀행정관

김정은 예, 맞습니다.

정헌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해외마케팅을 하고 그 당시의 현장에서의 수주실적은 없었지만 상담실적이 추후로 계약이 성사된 내용, 그 내용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추후에 현장상담 이후에 추후에 그런 것들이 성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 미수금 명세서입니다. 이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셨어요?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회사 CIDC?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김희수위원

여기 작년에는 4,180만 원으로 나타나 있었고 금년에는 8,690만 원인데 회사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철규

박철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글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IDC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손시점이 12월 31일이다 보니까 미수금 명세서로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미수금은 전액 저희들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위원님 끝난 거예요?

김희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지식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업무의 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오후 2시에는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봉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를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 대표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IT융합센터장 손현철 바이오센터장 신용국 (부)지역산업평가단장 이경미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김봉회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를 경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그동안 구축된 건물, 시설, 지원장비 등 각종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최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항공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충청권 의약 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지원사업, 충청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 대형 신규사업 수주로 예산규모가 당초 750억 원 대로 확대되어 도내 관련산업 활성화와 기업지원 종합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 임직원이 하나로 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기술 혁신 거점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충북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의 노근호 단장입니다. 우리 홍양희 기업지원단장께서는 국제회의 참석 차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하여 우리 이현세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 윤병진 센터장입니다. IT융합센터 손현철 센터장입니다. 바이오센터 신용국 센터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실장입니다. 지역산업평가단장 이경미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없습니까? (…) 없으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134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보면 총 수익이 369억 8,300만 원이고요. 총 비용이 423억 4,800만 원, 당기순손실이 53억 6,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3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요, 수입총액이 주목적사업하고 자체수입을 합치면 677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34쪽의 수익과 135쪽의 수익이 대략 잡아도 한 20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또 지출을 합치면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 총액이 524억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앞에서 나온 총 비용 423억 4,800만 원하고는 한 100억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고 자세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 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갖고 있었고 그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2010년 올 초까지 인프라사업이 다 끝났고 새로 세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등장하는 바람에 저희들 당초예산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났고, 그리고 이 내용의 차액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답변 실무자께서 해 주시지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손익현황은 현재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재무제표에 있는 현황임을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135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지경부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수치적인 부분들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수치적인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데 수치가 지금 양쪽 수치가 이렇게 다른 수치를 갖고 나와서 사무감사를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그래서…

김종필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거나 뭐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수치가 수입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지금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는 134페이지에 있는 손익현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2010년부터 지경부의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감가상각 자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당기순손실이 지금 53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자립화율이라든가 수익금 자체를 보게 되면 한 130억 정도가 됩니다. 실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게 되면 한 80억 정도가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11년도 11월에 지경부에서 회계 관련된 기준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시돼 있고요. 이 부분이 내년부터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 이 감가상각 관련된 여러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있었고요. 전국 TP의 공통적인 문제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회계기준 고시에 따르면 감가상각 전 손익 표시를 해서 앞으로 TP별 자립도라든가 순이익 자체를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보다 더 내용을 들어봐야 이해를 하겠지만 최소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비하신 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저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134쪽 손익현황을 재무제표로 안 주시고 총수익, 총비용, 이익금 우리 위원들이 재무제표도 못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다음부터…

김종필위원

그 의도가 최소한 손익현황을 주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무제표를 봐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시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익계산서에 대한 재무제표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지금 당기에 134억 9,800만 원의 감가상각이 돼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감가상각 안 해 온 것을 한꺼번에 다 지금 감가상각한 겁니까?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반영조치하라는 지경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감가상각비 135억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신 거고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저희들이 회계는 복식부기를 선택하고 계시지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여지껏 감가상각을 한 번도 안 했었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감가상각은 매년 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매년 했었는데 지금 감가상각이 매년 해 온 감가상각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그동안 매년 해 온 감가상각은 무엇이고 지금 여기 재무제표에 나온 감가상각은 무엇인지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내용이 긴가요?

예,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같아요. 그 정도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당기순손실이 나니까 당기순손실을 당기순이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이해 안 되는데 맞나요?

그럼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TP가 있는 사실 관계를 사실대로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자리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가 지적한다 그래서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비용을 누락시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성에 해당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원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이 미숙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하여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시작을 좀 따뜻한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데 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를 드린 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 내역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이월금액이 2억 5,294만 4,000원을 비롯해서 각 단, 센터별로 이월금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월금액이 어떤 내용이죠? 정책기획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에 들어있는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은 정책기획단과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나누어지기 전 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하는 사업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정책기획단과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나눠지면서 아직도 이 사업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 사업이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이라서 지금으로써 사업명칭을 바꾸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하는 입장이었고요,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쓰고 있으면 꼭지를 달아서 정책기획단, 지역산업평가단 사업으로 이렇게 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월금액이 왜 이렇게 과다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저희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비를 교부받는 달이 4월 아니면 5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 5월에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이월이 되는 금액이 남고요. 내년도 차년도 4월, 5월 또 사업비를 교부받다 보면 그간 1월부터 한 3월이나 4월까지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의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을 하는 모든 부서의 공통적인 사업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월은 어떤 여부로 하셨죠? 그냥 통상 저희들이 이월이라면 계속비이월하신 겁니까? 사고이월을 하신 겁니까? 명시이월을 하신 겁니까?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사업비로 이월하는데 명시이월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기술진흥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승인받은 날짜가 6월 30일자로 지역산업기술진흥원장 이름으로, 명의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비 이월요청 승인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들이 1회계연도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지출결의를 할 수 있고 그 사업비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를 해야 되는데 출납폐쇄기간까지 사용을 할 수 없으니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다, 이월의 종류는 명시이월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예.

김종필위원

이 이월사항에 대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신 적 있나요?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국비와 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적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60페이지에 보시면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정책기획단)에 국비가 4억이고요. 6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산업평가단 운영사업에 국비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9억의 국비를 받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사업 안에는 도비 매칭은 없습니다. 도비 매칭은 따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9억에 관련된 겁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지금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2010년도 본예산 때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지원 해서 광역으로 9억, 도비가 4억 해서 1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원사항과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지원사항과는 다른 사항인가요?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같은 내용인데 우리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 사업에 도비는 없고 국비만 있어서 도에는 이월에 대한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광특위 9억이 있고 도비가 4억 매칭돼 가지고 13억짜리 사업이에요.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거는 당연히 도에서 이월된 부분을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사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이월돼서 제가 도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월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도비 매칭 안 해 줘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 광특이 들어오니까 도비는 무조건 매칭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역산업진흥 사업은 거의 국비 플러스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전반적인 관리는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경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그렇고 이월도 그렇고 또 사업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다만 저희들이 정보를 도하고 교류를 하면서 공유하는 부분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요 도비가 4억씩 들어갑니다.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TP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 하물며 국비라 치더라도 예산은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TP로 가… 지금 이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TP로 가지 TP로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지금 국비는 저희들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직접 받으신다고요?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예.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비가 4억이 들어가는 부분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최소한 이런 자리에 오실 때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꼭 이월 시에는 도에 통보가 돼서 같이 업무가 공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예산이 대략 한 1,500억입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 보조를 받아가는 수탁사업을 받아가고 각종 매칭사업비로 받아가는 기관이 저희 TP입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더 우리 도와 사실적인 관계가 확립돼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죠?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급부서 자체 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시정 사항이 있습니다. 67쪽을 봐주시죠. 여기 보니까 세입세출외현금이 철저히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세입세출외현금은 일반 계정과목이 아니고 국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을 해 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돈인데 우리 TP도 그런 목의 세입세출외현금이 맞나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잡종금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TP도 이게 국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각종 재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TP가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계정과목은 저희들이 결산서 지침에 보면 목이 딱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증금, 보관금.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두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고 국가에 반납하는 국비사업을 잠시 보관해 놨다가 반납하는 통장이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성질은 잡종금에, 다른 항목에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맞다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TP가 보니까 지적받은 사항이 많은데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연봉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 성과급이 과다 지급되었다, 부서장의 성과급이 과다 지급되었다, 법인카드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 법인카드가 허위로 작성됐다, 어떻게 보면 도덕성과 관계된 사항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 지적이 많은 기관은 TP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 원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그런 쪽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 사이드로 해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조금 잘못된 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아주 큰 본인의 실수, 본인의 착오로 그런 쪽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나중에 사실은 시정조치는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우리 전체 연찬회에서 감사팀장님을 모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원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보면서 많이 실망감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 시간이 되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보충…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를 마친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TP가 계약직 포함해서 한 146명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징수 규정이 미흡하다든가 소모성 행사비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저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기본이 안 지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안 지켜지면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도 특히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은, 감사 지적사항은 김종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사용역 등 계약체결 관리에 관하여 주의를 받았는데 현재는 잘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주무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TP원장 남창현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사용역 등 계약체결에 관련돼서 사실상 저희들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경쟁입찰로 주로 하고 있고 그 특수한 부분에서는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간 이런 문제점이 지금 여기서 지적사항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실은 매뉴얼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제가 오면서부터 매뉴얼을 준비를 해 갖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모든 일을 원칙대로 그것에 준해서 하자고 하였지만, 그간 이런 사안들이 오히려 이렇게 지적사항 해 주신 결과로 그런 것도 작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팀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매뉴얼을 작성해서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향후 이런 에러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팀장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용역이라든가 계약 체결 관리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서 여러 번 저희가 지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도 9월에 계약프로세스에 관련된 프로세스 표준화를 저희가 확립을 했고 또 수차례 부서 담당자들과의 어떤 공유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그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금 준용이 되고 있고 홈페이지 입찰공고 수의계약에 따른 내역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결과는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특히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우려감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드셔 갖고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 주시고, 그런데 여기 122쪽에 보면 수의·입찰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4,0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고 또 4,000만 원 이하인데도 협상계약한 경우도 있고 또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실장님?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공사 3억 이상이라든가 용역 1억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 계약심사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달청 및 자체 조달여부 결정과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고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미만은 조달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미만에 있어서는 견적을 통한 자체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10월까지 총 28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짜리에 대해서 28건이 예정됐는데 12억 7,000만 원이 원래 예정금액인데 체결된 거는 91.7%인 11억 6,000만 원으로 체결돼 갖고 1억 4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도 있었고 또 전체 어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한 12억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도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보충질의?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전공은 행정 쪽인가요, 연구 쪽인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기술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화학공학 쪽으로 해서 박사 학위까지는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행정분야에서 기술행정분야에서 한 33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전번에 우리 농업기술원 할 때도 연구기관이라서 행정 쪽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TP도 연구하고 기업지원 이쪽이 주업무니까 행정을 최고 경영자가 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에 따로 있고 또 감사도 있고 이런데 이게 다른 데보다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까 원장님이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시정조치 했다 그랬는데 실무자들이 잘못해도 책임은 결국 최고 경영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잘못한 거를 시정조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정조치한 내용하고 또 잘못한 실무담당자들에게 어떤 페널티를 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서류로 감사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 지적된 사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벌칙을 준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그런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뉴얼도 바꾼 것도 있고 종합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저한테만 줄 게 아니라 전 위원들한테 한 장씩 줬으면 좋겠고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추가질의 끝나고 제가 이제 본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본질의입니다. 충북의 태양광 산업과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어느 지점까지 와 있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식경제부와 해서 3개 광역권이 그 사업을 확보하였는데 당초 2개에서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영향에 따라서 2개 권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3개 권역으로 늘어나서 당초 원하는 예산만큼 사실 국비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와 우리 태양의 땅 충북이라는 도정 목표 아래 저희 테크노파크가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충청광역권사업이 당시 3개 권역에서는 1등을 하였고 그리고 현재 우리 1차 사업으로 확보된 금액이, 이번 1차 사업비로 저희들이 4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충북이 우리나라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신념 아래 오늘도 저희들이 에너지기술연구소와 우리 충북도가 앞으로 태양광연구소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으로써 MOU를 오늘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도에서 태양전지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가 현재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평도 확정되지 않았고 지역이 표류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우리 도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 TP와 같이 함께 해서 최고의 태양전지종합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지금 태양광산업이 첫 번에 계획한 거보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뭐가 우왕좌왕하고 있고, 왜 우왕좌왕하고 또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간략하게 듣고 싶었는데 원장님 대답 중에는 그 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묶어서 요약해서 대답을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좀 얘기해 주세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전지종합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현재 이것이 합쳐져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태양광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우리 도가 충분히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실질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센터장이 얘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성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IT융합센터장 손현철 예, IT융합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지난 8월 18일 지경부에서 협약한 이후에 저희들 내부적인 업무추진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운영위원회 또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와 함께 독일 연구소와의 MOU 또 국내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아트라스사와의 MOU 등 내부적인 업무추진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 계획에 의한 장비도입 심의 등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태양의 땅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진 방향이랄지 추진 내용이 아직은 조금 미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태양광 테스트베드와는 별도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P에서 맡은 사항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즉 도 경제통상국 쪽에서 하는 거는 약간 차질이 생긴다 이런 얘기로 들으면 되지요? ○IT융합센터장 손현철 예, IT융합센터장 손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아직은 완전히 완성된 계획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딱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어쨌든 이 태양광 테스트베드가 기본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종합지원센터가 돼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앞으로 그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과 추진의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하고 경제통상국하고의 문제고 TP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얼른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들어서, 저는 왜 이걸 여러 번 질의하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산이 안 된다든가 뭐 경제통상국에서 제대로 안 된다든가 도에서 의지를 덜 갖고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하고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것도 우리 일이지만 우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알 수 있는 것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은 여러분이 진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얘기를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산업의 세계적 흐름은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 경기침체로 투자하는 투자처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태양광을 만들어 놓으면 수요처가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국내 관련기업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관련기업의 기술개발과 관련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점점 더 필요해집니다.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 또 견해와 대책이 있는데 대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원장 남창현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테스트베드사업을 이미 확보하였고 현재는 세계경기 흐름 태양광산업의 경기흐름은 분명히 나쁜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년 뒤에는 태양광산업이 다시 호경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매년 국책과제에서 나오는 단위사업에 대한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한다면 저희들이 한 2년 뒤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설비가 완성되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충북의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국가 R&D사업의 많은 과제를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원장님, 지금 답변 중에 된다면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2년 후에 우리 TP원장님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된다면 전망이 밝다, 물론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연구개발비가 줄어들어도 이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2년 후에 진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뭐뭐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2년 후에 저희들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불황에 이미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들이 2012년에 특히 전 세계의 태양광산업이 심한 구조조정을 겪는다면 그간 경쟁 없는 부분이라든가 회사들은 구조조정이 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2년까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간 우리 국책 R&D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준비하고 있다면 2년 뒤에는 저희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현재 국책사업을 받고 있는 것은 3개년 과제이기 때문에 이 호황되는 시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정부에서 제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R&D 부분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그 사업을 기술개발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옥위원

원장님, 그 계획을 빈틈없이 철두철미하게 2년 후에는 좋은 결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충주∼청주 간 36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특구를 지정했고 또 5월에는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사업자로 TP를 선정해서 약 200억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기로 확정돼서 약간은 삐걱거리고 있지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충주에 현대중공업, 한화L&C 등 대기업에서도 2조 4,000억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2020년까지는 총 4조 3,0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예상 좀 해 보세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대중공업이 우리 오창에 현대아반시스하고 해서 9,000억을 투자하였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화나 효성이나 보이지 않지만 이미 동부하이텍도 음성에 지금 태양광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현재 일부 경동이라든가 이런 경쟁력 없는 데서는 문제점을 덮고 있지만 오히려 경쟁력 있는 기업이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향후 2, 3년 후가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약속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태양광산업이 충북에서는 장미빛 전망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이나 회사에 있는 분들이 투자할 때는 틀림없이 향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특히 기업이 움직일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또 밝은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충북TP가 지역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 충북으로 들어오려는 기업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임무대로 저희들은 태양광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양광산업의 셀, 모듈 분야에 우리 충북에 한 60%, 현재는 60%지만 저희들의 앞으로 전망은 한 7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중소기업들이 우리 충북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더욱 많이 유치를 하고,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확실히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원장님,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충북 태양광특구에 국가적으로 지정한 의미가 정말 2, 3년 후에는 아니면 3, 4년 후에서 참 잘했구나 이렇게 되도록 우리 TP 직원분들, 원장님 계속 수고 부탁드리고요. 믿어도 되죠?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TP의 원장님이나 직원들의 생각하고 앞으로 전망, 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5번에 충북지역산업인력 양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 가는 건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양성팀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우정숙 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옥위원

예,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TP사업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는 아시죠?

얼마죠?

올해연도는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37페이지 보면 기업방문 맞춤형교육 총 25개 과정 15개사라고 그랬는데 1차 15개 과정 12개사에 가서 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1차 선정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취업연계인턴십과정 39명 지원했다 그러는데 그 39명에 대해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잠깐요. 대답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 뒤에 있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것 제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 풀리겠고요. 그러면 취업연계인턴십과정하고 우수인력 지역정착 지원과정 모두 50명인데 이 교육의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취업지원을 강의를 해 주고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몇 명이 어떤 기업에 기여도가 있었고 또 인턴과정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됐고 이런 교육의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두 개 사항만, 39명하고 11명.

정말 좋은 일인데 이 인원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데 인원이 한정된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취직이 안 되는데 교육을 받고 또 그 교육비를 지원받고 교육을 받아서 그 피교육생들이 정식으로 취직되는 거 이것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정해진 예산에서 정해진 인원을 하려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거 선발하는데 어느 정도 철저하게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체 평가 한번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 77억에 올해만 해도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결과물하고 우리가 투입한 예산하고 했을 때 그만큼 써서 이 일을 사업을 할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효율성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체 평가 또 자체 생각을 이거는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산 이런 거 결과물을 원장님까지 자세히 모르시니까 담당자가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현재는 국비와 도비로 운영이 되지만 앞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시험분석을 통한 인증과 그리고 표준화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력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의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역마다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특히, 청주를 중심으로 한 근처에 있는 청원군까지는 괜찮은데 벌써 음성, 진천 이런 쪽에는 정규직원이라든가 그리고 기숙사라든가 하여튼 월급도 더 많고 하지만 사실상 그쪽으로는 젊은 인력들이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예산도 수반되고 또 전문가도 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여튼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도내 관련기업에 중요한 인력들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서 잘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최대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님.

정헌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우리 황규철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상식적으로 많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원장님은 매뉴얼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아마도 우리 TP의 직원들에 대한 보수규정, 성과급에 대한 규정 어떤 경우에 어떤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원장님 그렇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적절히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과다 지급한 거로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우리 원장님이 마치 그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잘못 적용한 것인양 말씀하시는 거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지금 거기에 이해가 좀 어려운 거는 거기에 보니까 전 원장님 보수와 관련돼서 7,600만 원 정도 과다 지급을 했다라고 감사 조치사항이 내려왔는데 또 나중에 그걸 다시 판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것이다라고 판결을 받았는가봐요, 그렇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전 원장님께서 우리 산업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사업을 하시면서 그쪽에서도 일부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식경제부에서는 당초 그쪽하고 공문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받았는데 나중에 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중적인 수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지적돼 갖고 한 동안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됐다가 결국은 도하고 우리 중앙정부하고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 끝에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결을 받은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더 한다면 그걸 실질적으로 다룬 실무자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헌위원

예, 우리 실무자가 그 관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산업인력공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산업단지관리공단.

정헌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 그 관계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산단공,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요. 전에 혁신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하는 지경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국에서 나누어서 테크노파크가 몇 군데가 하고 나머지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충북, 울산, 광주 테크노파크가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지부에서 시행을 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그 나름대로의 운영요령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운영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정은 따로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운영요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수탁을 할 때도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경부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고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경부에서도 ‘이 부분은 따로 독립적인 조직으로 인정을 한다’ 하는 저희들에 대한 회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 원장님이 받으셨던 것은 월급이 아니고 추진단장으로서 겸임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겸 추진단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지경부에서는 겸직수당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이고 저희 회계감사상에서는 원래 받아야 되는 연봉에 플러스해서 이중적으로 지급된 것이다라고 해석에 상치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겸직수당으로 인정이 돼서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적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정헌위원

몇 년 간 받은 거예요, 이게 몇 년간 겸직하면서 받은 수당…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2년 사업이었습니다.

정헌위원

2년 동안 받은 수당이 7,600만 원 정도 된다, 7,600?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당으로 인정하기에는 사실 과다하다고 볼 면은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그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컸고요. 그리고 산단공의 운영요령에는 또 그 기준이 따로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원장님만 따로 수당을 책정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또 표준화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급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좀 상치된 해석을 낳았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일한 거에 대한 결과를 크게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히 제규정에 의해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업체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들 현재 입주기업과 우리 회원기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헌위원

우리 거기 입주해서 보육받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상당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하고 있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혁신거점기관인데 저희들이 가장 큰 목적은 역시 현재 있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워서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해 갖고 그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저희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정헌위원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업체 중에 지원한 것들 중에 보면 기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지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63개 업체에 대해서 현금지원사업을 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현금…

정헌위원

그렇다 치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요구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현금지원이요?

정헌위원

사업지원, 사업지원.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헌위원

이게 사업지원을 특별히 63개 업체에 지원을 하는 선정기준이라든가 하게 된 그런 동기라든가 이런 거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표준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업지원단에서 좀 설명을…

정헌위원

아니요. 자세한 내용은 대답 안 해도 돼요. 저도 자세한 내용을 묻고 있는 거는 아니걸랑요.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필요한 사업들을 상당부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회사가 물론 보육단계에 있으니까 어렵고 하니까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TP에 들어가서 보육과정 중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그런 사업비 지원을 꼭 해야 되느냐 필요성을 꼭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거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아까 한 예로 저희들이 100% 기업을 성장시켜서 내보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 과정에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운영자의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기업을 성공사례기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와서 가장 눈여겨 본 것은 퍼멘텍이라고 해서 식료품 반응기, 바이오 반응기 이런 반응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4년 동안 10억 정도 매출을, 초입에 들어와서 지금은 나갔습니다. 나가서 오창에다가 공장을 차렸는데 매출액이 한 130억 정도 돼서 나갔습니다. 그 회사는 그 회사 나름대로 기술력도 있지만 고비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혜택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면 금형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한 3,600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한 1,500 정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에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갖고 그 금형을 제작해서 그걸로 매출액을 10억 정도로 올렸답니다. 그런 어떤 특이한 사안이지만 저희들이 기업들이 가장 어려울 때 병목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지금도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내주에는 일본에 지식경제부하고 IR을 나가는데 엔엘텍이라는 회사가 5년간 일본 마이웨이라는 회사하고 태양광팩 그 부분에 한 1,000만 불을 계약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저희들이 나가서 행사를 할 때도 지원을 하고 그때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나 저희들이 가서 개런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그마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개런티를 하는 그런 세레모니도 저희들이, MOU 같은 세레모니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 그런 조그만 조그만 사업들이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울 때 저는 그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 테크노파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헌위원

우리 TP에서 지금 보육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3년이 원칙이고 플러스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정헌위원

지금 보육해서 나가서 자생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 컨택 멤버 회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회원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대략 쉽게 보면 입주기업 100, 컨택 나가서 있는 기업 100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입주기업이 한 92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헌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의 많은 창업 내지는 기업들이 우리 TP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또 많은 기술력 경쟁력을 쌓아서 우리 충북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미 보육을 벗어나서 나가서 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연대를 가지고 다같이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세요.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육을 5년 동안 하신다고 그랬죠? 5년이 넘어간 업체는 혹시 없습니까?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작년에 봤었을 때 이손E&L이라는 회사가 5년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또 있습니다.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잠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3+2가 맥시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회사에 꼭 필요한 때 지원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은 지원이 되겠죠?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손E&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죠?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사실은 제가 전체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4대 전략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인데 이것은 저희 실무자가…

김종필위원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관련 업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과제를 보면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및 개선 컨설팅이에요. 수질회사에게 노무관리에 관계된 과제를 주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지원의 기준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심의위원회 명단과 지원에 관계된 지침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22항을 보면 LED 광원을 이용한 실내농업 식물공장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백열등 전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죠? 이것은 순수한 보조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TP에서 기술지원에 관계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보조에 관계되는 것이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본계약에 대한 기술지원, 뭐 이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88쪽을 보겠습니다. 50항은 홈페이지이고 51항은 홈페이지 제작이고 52항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 세 항이 각기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홈페이지, 홈페이지 제작과 구축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들 사업설명서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표기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좀 쉽게 쉽게 저희들 이해하기 좋을 수 있게끔 이것 TP용이 아니라 의원들 보시라고 주신 거죠? 저희들 도민들이 보고 이해하라고 주신 자료인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또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좀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놨지 않나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이 돼서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기업지원단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 푼도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은 없겠죠.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에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선정 기준과 지침이 분명히 있다라면 그 지침에 맞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나 지경부를 통해서 많은 수탁사업을 하시죠?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종필위원

그 수탁사업을 하시면 일부는 우리 TP가 직접 실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일부는 TP에서 또 다른 기관으로 업무를 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다른 데 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해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충북이 중심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충남테크노파크라든가 공주대학이라든가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저희들 보조기관이라고 할까, 중심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고 그 주변의 그 사람들 해서 공동보조를 맞춰서 하는데 전체 관리는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도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단위사업의 우리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TP가 주관이 돼 가지고 다 하셨나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사업이 올해 끝난 것으로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간단하게 지금 담당자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우리 TP가 수탁 받은 업무를 재위탁 주실 때도 어떤 위탁 주시는 기준 같은 것은 있으시겠죠?

지침을 정한다는 것은 상부에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TP 자체에 지침이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일자리창출이 충청북도 도내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창출을 했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용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다수가 이 사업에 동참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다, 제가 이 TP 걸 자료를 보면 조금씩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본래의 목적과 기준이 있는데 그런 목적과 기준들을 정확하게 지켜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원칙과 기준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탁을 받은 업무에는 우리 수탁을 받으면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 우리 수탁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그냥 수탁 보면 수탁업무를 대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정산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 노근호 단장님.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TP가 각종 수탁사업을 많이 하시죠?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니까 그 수탁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수탁사업은 받아가시는데 수탁사업으로 인한 수수료라고 그럴까 우리 TP의 이익은 반영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수탁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어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없는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TP가 지속적인 수탁사업을 해야 하며 또 혹시 장부상에 기재되지 않은 어떤 이익 창출은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6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12월에 설립허가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을 때는 공익적인 기관으로서 기업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그 특징이 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찾는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 정립이 돼 있었는데 이제 점점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또 지속화되고 도비도 지속화되고 하면서 수익성에 관련된 많은 요구사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 사실은 저희들이 인프라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따른 임대료라든지 장비 수수료라든지 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영리목적을 위해 가지고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경직성 경비보다는 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익 창출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탁사업을 받았을 때 거의 전적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되도록이면 기업 지원을 위한 직접사업비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원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거의 1년 동안 통합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의 아주 주요한 골자 중의 하나가 수탁사업을 받았을 때 간접경비를 15% 정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로 경직성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말경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 수탁사업당 15% 정도는 저희 재단에 귀속되는 그런 경비로 쓸 예정입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수탁사업을 받다 보면 우리 TP가 을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경부나 우리 충청북도하고 협의가 있으신 겁니까?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사실은 지경부의 정관상으로 봐도 15%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탁을 받으면서 임의로 뗄 수 있는 재량이나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탁을 주는 기관하고 위탁을 하는 기관하고 협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 기관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수탁사업을 하면서 수탁수수료 받는 기관을 제가 확인을 했고 계약서 내용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기관은 5%를 받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그런 수탁사업에 대한 이익들이 경직성 경비로 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다른 자본들이 기업들에게 다 세이브되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어서 우리 TP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첨복단지 내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들어오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종필위원

보니까 저희 TP 내에도 지금 바이오센터가 있는데 우리 전통의약지원팀 같은 경우는 제천이 있는 거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보건의료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오창에 있고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우리 보건의료지원팀의 관계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관심상 이게 오송 쪽에 이런 부분들이 집중될 소지도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 통상 저희 충청북도를 보면 국비로 매칭되는데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많이 매칭시켜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비 매칭이나 국비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 TP가 나름대로의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대책으로 현재로써는 이번에 수출의약용 생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780억 정도 사업 확보를 해서 오송의 LG생명과학하고 지금 현재 그 의료용 생산설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물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어서 현재 오창에 있는 우리 바이오팀을 오송으로 옮겨가는 거를 현재 외부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변형이 되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도비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아까 LG생명과학 의료용 생산설비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에다가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우리 관련 예산을 그쪽으로 갖고 가서 그쪽 건물 짓는데 포함을 시키고 그리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오송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하여 주신 대로 오송바이오진흥재단하고 저희 바이오센터하고 딱 구분된, 이름 자체도 같고 다만 오송바이오재단은 말 그대로 오송에 국한돼서 현재 진행을 그 안에 있는 것을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충북 전체의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남부와 북부 쪽에는 한방바이오센터가 있고 남부 쪽에는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오송에 가면 오송 그쪽에도 역시 관련 입주기업을 좀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동안 갖고 있는 우리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송바이오재단하고는 차별화해서 저희들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충분히 제일 강한 기관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를 했었던 부분은 저희가 차세대반도체센터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업체 밴더들 현황을 보니까 하이닉스 관련된 밴더들은 전부 다 산단이나 가경동 쪽에 이렇게 밀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메인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 오게 된다면 또 우리 TP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원장님께 아까 제가 재무제표 관계된 감가상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액법으로 산정을 하셨다니까 그 산정된 기준 전체를 좀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원 심의위원들 명단 있다니까 명단과 기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희위원

시간이 많이 졸릴 때지요?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드린다 그러면 좀 큰소리 안 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셔요. 그런데 안 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들쳐보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화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조용하게 좀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들 중 다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죽 나열해 주셨는데 시정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내가 경비용역업체 관련돼서 분명히 지역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해 당업체가 남양서비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에스원이나 캡스 여기는 주가 다 외국인이지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아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거 우리 충북업체로 할 수 있으면, 더군다나 여기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금액을 보면 연간 이게 얼마입니까, 2억 9,700 정도 이렇게 나간 걸로 돼 있고 발주방법은 조달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비용역업체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비하고 청소용역 등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저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용역업체 무인경비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5개 동에 대해서 예전부터 진행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에 이거는 통일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합을 못했고 지금 그래서 업체도 에스원이라든가 캡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원화 돼 있고 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지만 앞으로 조달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정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청소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경보라는 도내에 있는 업체가 지금 수주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결과적으로 하청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직접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문희위원

직접 했어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금년도 저희가…

박문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무인경비업체하고 용역업체하고는 분명히 지금 따로 계약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 청소업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맡기면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무인경비업체는 어찌됐든 간에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금방 못 바꾸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국내업체 중에 지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에스원이나 캡스가?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지금 본사는 서울에 다 있고요. 전체적으로 거점화를 시켜서 각 지역별로 지점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희위원

그렇지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참 외국인업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역업체에다 맡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2월 8일 만기가 돼서 다시 재계약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게? 이건 청소용역을 적어 놓은 거지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청소용역은 올해 다시 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면 무인경비는 언제쯤 다시 재계약을 했나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2012년 1월까지 아직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통의약바이오센터가 2011년도 11월에 만료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이것도 가능하면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2012년도 1월이면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고 그런 업체가 두 군데 그다음에 2013년도 12월에 돼 있고 2013년 3월에 돼 있는 것도 이렇게 같이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스원, 캡스, 에스원 어디입니까, 전통의약센터 그다음에 선도기업관, 스타기업관은 기간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끝나지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 데는 좀 한 군데로 묶어서 이렇게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향 있으세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계약한 거는 없고 저희들도 우리 전체에 대해서 통합경비구역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국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위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도내 기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연계를 시킬 건지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한번 보시지요. 추진실적을 보면 아까 아시아솔라밸리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지는 않겠고요.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뷰티박람회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우리 TP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이 뷰티박람회가 결과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획을 잘하셔서 세계박람회로 승격이 돼서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이지요?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수탁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요? 다 수탁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이 밑에 내용들 다 죽 마찬가지로 그렇지요?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예, 거의 대부분 수탁이 있고요.

박문희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 수립이라든가…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문희위원

아! 자체적으로 기획사업을 해서 그럼 도에다가 제안하신 건가요?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요?

근호

노근호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다면 더 많은 일을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가단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나 평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지역산업을 평가하는 평가단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경미

이경미지역산업평가단장

지역산업평가단장 이경미 박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개인적인 질의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윤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께서 MRO나 테스트베드 다 산업관련이고 그다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저희 지역에 굉장히 큰 산업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김종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저희 평가단이 요새는 지역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저희의 자율적인 면은 참 없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평가와 사업평가를 같이 해서 도내의 유사 중복을 일단 방지하는 쪽을 저희 정책기획단과 같이 하면 정책 부분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저희 TP가 그간의 역량이 있고 산업분야의 기획을 잘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를 할 수 있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다만 앞으로 평가단이 자체평가를 하게 된다면 국가나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 또 아니면 외국의 전문가가 돼서 우리 충북이 나중에라도 추가 사업을 이끌어 올 수 있을 때 같이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우리 단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 TP에서 기획하고 또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TP요원들이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제안해 내고 그 제안된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또 받으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정책들이 다시 수립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만 몇 가지 물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TP에서 진행하는 사업중에 그 사업의, 여기 대충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체가 들어와 있는 숫자는 총 몇 개죠? 2011년도에만 들어온 기업체.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고 기술이전해 주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되죠?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입주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희위원

2011년의 입주기업.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입주기업은 전체가 현재 9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92개인데 2011년도에만 들어온 것.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한 50개 정도 들어왔답니다.

박문희위원

50개 정도.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미래융합관이 작년 12월 8일에 준공하면서 그 이후에 들어온 기업들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45개 정도랍니다.

박문희위원

45개. 보육사업체가 혹시 우리 TP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들어와서 입주해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지금까지 몇 개나 되나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부분도 그거예요. 물론 퇴출이나 실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테크노파크 내에 입주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분들이 기간 이전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나갔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없거나 또 내지는 자금이 부족해서 포기를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업무, 제가 이것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이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건 어떠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일에 관여하는데 제가 11페이지의 우리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원이 107명에 현원이 9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직이 4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각자의 업무분담을 죽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서 계약직들이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계약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업체라고 하는 데가 단체라고 하는 데는 내부가 안정돼 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물론 우리 남창현 원장님하고 참 자주 말씀도 많이 나눠요. 많이 나누는데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노동법이 위입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 내의 내규가 먼저입니까? 나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면 신입사원들이 일정 들어와줘야 되는 그런 구조를 이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신규사원을 뽑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한정된 정원에 묶여있고 그리고 이 정원은 우리 도와 우리 중앙정부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우리 비정규직이 아까 43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의 능력으로 얘기를 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있기에는 아까운 정도로 상당히 고급인력이고 실력도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래 저희들도 이런 인력을 2년만 되면 내보내야 되는 사실이 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인력을 그동안 숙련된 일을 맡았고 숙련돼서 이제 제대로 쓸만한데 2년이라는 기간에 묶여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규에 앞서 우리가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명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마는 현재 들리는 말로는 노동부에서 향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것은 뭐 단지 소문일뿐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사님한테도 분명히, 속기라도 확인해서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리고 적어도 지역의 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 갖지 않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걸 풀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나는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테크노파크를 잘못한다 잘한다 우리가 질타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 정원이 107명에 현원 97명 거기에다가 계약직이 43명이라고 그러면 2분의 1이 계약직인데 그렇지 않아요? 2분의 1이 계약직인데 2분의 1 계약직에, 지금 여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썼으니까 더 잘 알겠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 얼마나 중요한 업무들을 그 계약직들이 맡고 있나? 만약에 이 사람들을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내보내고 다시 쓴다면 거기의 팀장이나 주무과장은 또 그 사람들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소모되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거냐 이 얘기죠. 무슨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해 놓고 뭔가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야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것은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해 갈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 줘야 돼요. 특히 아주 산에 가서 산불 끄고 산불 감시하고 하는 산림과나 이런 데의 계약직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분명히 전문성을 가진 업무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해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야단을 맞으니 이것 지사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사 관련해서 내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 또 짚었잖아요. 그래서 지사님도 검토해봐라 하고 밑의 인사관련 직원들한테 지시하면 뭐합니까? 인사관련 직원들은 안 되는 쪽으로만 상위법이 이래서 어디가 이래서 이렇게 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해 버리니까 지사님은 ‘아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틀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온다, 그래서 원장님도 건의해 주시고 또 인사 관련부서에 있는 사람들 설득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라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자꾸 말씀들 하세요. 저희들도 여러분들 도와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가 돼서 잠시 휴식을 하실 거죠? 휴식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아까 하던 도중이니까 박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서 맨날 야단치는 걸로만 듣지 마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 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가 의원 하는 보람도 있고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여러분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거나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늘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늘 대화하세요. 대화하시면 좋은 얘기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면 아마도 우리 충청북도 도정을 끌고 가시는 지사님도 상당히 손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다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모든 사업의 주체 충청북도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때로는 예산관계, 경제적인 문제 또 내지는 기술적인 것 또 주변환경, 내가 깜짝 놀란 게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콜레라백신 만드는 회사인데 상당히 나라에서 권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내가 누구한테도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테크노파크에 들어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송에다가 개인 사무실을 연구실로 내놓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UN에서 지원하고 무슨 재단인가 재단에서 후원해서 전량 후진국에다가 납품하는 콜레라 경구용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새로운 제품인데 아마도 유망하고 진짜 괜찮은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도 들어가기 어려운 테크노파크라고 보면 우리 테크노파크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우선은 내부적 기반이 튼튼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휴식시간에 밖에 나가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100% 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라도 2년 정도 계약하고 2년이 계약되면 노동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상위법을 준해서 좀 뭔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테크노파크의 어떤 운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1년 동안 TP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45개, 1년에 45개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때요,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현재 역량으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단기과제는 좀 지양하고 저희들이 중장기과제로 가야지만 우리 도가 원하는 그런 도정목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과제로서는 현재 우리가 좀, 단기과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단기과제는 경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장기과제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단기과제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중장기과제를 발굴해서 우리 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작년에 우리 농정국의 일자리창출과 쪽에 불용금액이 많이 생겨서 우리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보강하는 문제를 추진하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내가 오늘도 일자리창출과 직원 담당자를 불러서 이게 사업의 범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가 많은데 지원을 받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중앙에서 보조금 내려온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그냥 남기고 불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제가 뭐라고 좀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청내 집행부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협조사항으로 잘 테크노파크하고 얘기가 돼서 만약에 그렇게 불용되는 금액들이 있으면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일자리창출에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1년에 45개 기업을 입주시켜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여러분들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내년에는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어떤 희망이라도 보일 수 있는 또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언제까지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또?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지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는 어떻게 보면 정성이고 또한 정확한 자료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작년에 우리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집행현황 작성 시에 다른 기관은 집행률로 나타냈는데 우리 TP만 증감으로 표시한다고 지적을 받아 갖고 금년도 행감자료에는 집행률로 표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는데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괄부터 시작해 갖고 각 부서의 집행률이 거의 30%대입니다. 그렇다면 30%, 13%도 있고요, IT융합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30%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원장님?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좀 조사를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딱 그 문제에 대해서 100% 답은 아니지만 여기 써놓은 거대로 읽어보면 저희들이 현재 예산 대비 우리 총 집행률이 33%입니다. 그런데 그 저조한 사유라는 것이 아까 우리 노근호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사업협약이 8월, 9월경에 이렇게 늦춰지는 바람에 사업협약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늦어지는 거 때문에 사업비가 입금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서 집행 같은 것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월이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순환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집행률이 저조돼 있는데 여기 그대로 우리 실무자가 쓴 대로 읽어주면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 갖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협약 전에 기업체 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등 업무를 마무리하여 현재 계속적인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 변명 같지만 저희들의 잘못보다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사업의 집행이 당초보다 한 5∼6개월 늦어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늘 위에다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하지만 현재 사실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직원이 써 준 내용으로 보면 중앙이나 아니면 도에서 사업계획 확정을 늦게 해 줘서 아직 사업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돈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 집행이 당연히 늦어졌다는 얘기지요.

황규철위원

그러면 원장님 사업은 기이 시행했는데 예산만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습니까?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이거를 써 준 실무자한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히…

황규철위원

그래요.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 비용계로 보면 446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 집행률로 보면 34% 정도가 지금 사업목적으로 봤을 때가 34.9%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고 해서 목적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별도로 수탁사업을 수주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목적사업 같은 경우는 73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고 한 42% 정도가 일단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 정도에. 그런데 수탁사업비가 하단에 보면 한 300억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 갖고 금년도에 수탁사업 같으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연간의 어떤 시점에 저희가 수주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이 될 수도 있고 9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그 시점까지 1년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보면 2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300억이 넘기 때문에 전체로 본다라면 그 집행률 자체가 33%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이고 이게 10월 20일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41.9%인데 현재 기준으로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0% 정도까지 집행이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실장님, 수탁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는데 그럼 목적사업에 대해서 죽 보면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디는 부서운영비를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맞다면 10월 20일 현재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 통신비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열흘만에 다 쓸 수가 있나요, 그게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지금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사전적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진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연간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는 최대한 일단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그렇게 치고 운영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신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이런 경우는 소급해서 쓸 수가 없는 사업 아닌가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같으면 저희 쌈짓돈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월이 돼서 그 다음연도에 직접사업비로 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부서운영경비는 저희 충북테크노파크의 순수입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는 게 충북테크노파크 재정상태를 좋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충북테크노파크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일단은 예산과목에는 늘려놓고 안 쓰는 게 충북테크노파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쪽의 자산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북테크노파크는 예산집행률이 10%에서 20% 사이가 집행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최대한 어떤 경비 절감을 통해서 수입을 확대하는 쪽에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저는 실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지 가장 이상적인 예산인데 심지어는 집행률이 10월 20일 현재 20%도 안 되는데 이게 이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특히 보니까 통신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만 원 쓴 게 잘한 거다! 여비도 1,000만 원 세웠는데 50만 원 쓰면 잘한 거다! 그런 예산이 잘했다는 거는, 저도 공직경험이 한 21년인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적합한 측면에서 앞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지출할 수 있게끔, 하지만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는 쪽에서 앞으로 조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실장님. 아니 절감하는 것은 저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감도 어느 정도 해야지 85%씩 절감하는 거는 그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 그걸 절감이라고 누가 봅니까, 실장님?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황규철위원

그래요 좋아요. 하여간 절감이라고 하고 그러면 죽 보면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행정지원실이 있는데 정규직 15명, 계약직이 네 분이 계신데 인력운영비가 2억 2,654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순식

최순식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맞아요? 이게 1년치 행정지원실 인건비가 이거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1인당 행정지원실에 있는 직원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지원실 인건비는 실제적으로는 거기 부서에 열아홉 분이 근무하지만 각 센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옆에 지역산업평가단도 있는데 여기도 정규직이 다섯 분, 비정규직이 한 분 있는데 이분들은 전체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3억 5,277만, 6,000원인데요.

그러면 인건비 중에 우리 집행률에 포함 안 된 것은 행정지원실만 그렇다 이게 맞나요?

그럼 제가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 보면 행정지원실에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총예산이 480만 원인데 지출은 148만 8,000원 했어요. 잔액이 331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럼 집행률이 0.31%가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또 봅시다. 이쪽 지역산업평가단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예산도 없고 지출도 없어요. 집행률은 5.9%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죠?

그래요. 심지어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내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을 잘한 게 다 묻히지 않겠어요? 이쪽 행감자료에 보면 컨택 센터를 통한 스타기업 육성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0년 2월부터 2009년 거꾸로 가요. 12월로 돼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기본인데 기본이 안 지켜져 있는데 다른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다, 특히 또 1년을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내는데 이 엉터리 자료를 낸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테크노파크에 실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나 회계,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게 된 다음에 잘해야지 다른 거 다 잘한다고 하고 보면 지적사항도 가장 많고 테크노파크는 과연 행정이 있느냐? 도에서 행정인력을 파견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보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저희들이 오기 전에 또 몇 번 점검을 해서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황규철위원

원장님 잘 알겠고 하여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또 원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또 시행을 한다고 하고 또 직원분들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을 알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자료가 우리한테 오지 않으리라고 믿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열흘간 열렸고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17만명이 방문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주로 내국인이겠죠? 외국인은 많지 않죠?

용국

신용국바이오센터장

바이오센터장 신용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의외로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중국인이라면 관광목적인가 아니면 어떤 구매, 바이어 이런 쪽인가요? 중국에서도 제천시하고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인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국

신용국바이오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인 같은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 질의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상해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았고요. 그 외에 보면 유학생들에 의해서 그런 소모임이랄까 이렇게 와서 온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김희수위원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 국내에 와 있는 학생들이 주로 왔었던가요?

용국

신용국바이오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방문객 중에서 가족단위하고 또 학생하고 단체 그렇게 볼 때는 어느 쪽이 많습니까?

용국

신용국바이오센터장

주로 단체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위에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다음에 82쪽, 83쪽 찾으셨어요?

용국

신용국바이오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거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용인원하고 매출액하고 보니까 여기 (주)옻가네 지용우 씨가 있고 또 제천약초 특구 옻영농조합 해서 지용우 씨가 있고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국

신용국바이오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옻가네는 지용우 사장님이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위원

그렇습니까?

용국

신용국바이오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2010년도에는 지용우 씨가 세 건으로 있더라고요, 지난해는. 그래서 이거는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하단에 한국콜마(주) 강세훈 씨 인가요?

용국

신용국바이오센터장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고용인원이 6명으로 돼 있고 매출액은 2,800억이죠?

용국

신용국바이오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신약개발인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용국

신용국바이오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한방발효연구소가 저희 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 자체의 수익을 잡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자료로 기업체에 요구해서 받을 때 그쪽에서는 기업체 자체의 수익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행정지원실하고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목소리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에서 투자한 것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신용국바이오센터장

감사합니다.

김봉회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거 있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다 직장인이고 또 선생님, 군에 계시던 분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해요. 그리고 또 저녁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밤 12시까지 준비하시고 그러는데 이 자체 서류가 감사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은 꼭 다음에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분명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업무 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