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계속)

강은미입니다. 지난번에 희망원 할 때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빠져서요. 작년 희망원 점검결과보고서에 보면 부식구입 수의계약 부정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탁기관이 수탁 받았는데 받으면서 바로 또 부식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법」상에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1,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입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월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들한테, 또 그쪽에 요청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입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학교급식비도 한달이면 적지만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이 월 단위로 해가지고 1,000만원 이하로 계약하지 말고 매월 똑같이 들어가니까 연 단위로 계약해서 수의계약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초에 쌀은 쌀대로 식료품은 식료품대로, 건강타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전체 재조사가 들어가면서 탈락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실제 부정수급자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데도 탈락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초과로 해가지고 통보받은 건수가 1만 1,774건으로 우리 시 기초수급자 3만 2,457가구에 36%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급여중지가 1,001건, 한 8.5%에 해당되거든요. 그 다음에 급여감소가 3,819건 32.4%, 급여증가가 2,593건 22%, 그 다음에 생보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구제된 건수가 1,166건인데, 이것을 보면 관리구제가 한 9.9% 됐거든요. 저번에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탈락된 사람도 있지만 주위에 보면 부정수급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데 중점을 뒀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구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지원 연계 등을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게 하는데,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긴급구호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복지사각지대도 제일 많이 발굴하고 지원체계도 이루어지고 해서 ― 내일 모레 갑니다만 ― 16개 시·도 중에서 복지사각지대해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제도적으로 문제라는 이야기도 사회복지사들 입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 벌어도 부모님한테 10만원 드리기도 어려운데 사위나 이런 사람들까지 소득을 다 정산해가지고 그것을 부양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 탈락과 관련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 많이 건의하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부정수급자들이 있고 탈락되면 안 되는 분들이 또 탈락되어서 계속 어려움을 지역에서 호소해서 실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더 많이 노력하셔서 탈락되어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현재 생계비 130%거든요. 그러면 256만원인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탈락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185%, 그러면 얼마 되느냐 하면, 346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취약계층부터 적용하도록 지금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계속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건의해서 계속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몇 년째 계속 한 끼당 2천원이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이 밥을 먹는 것은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달에 몇 번씩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1인당 2천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2,3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1월부터 2,300원으로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2,300원으로 안 됐는데 2,300원으로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아동급식은 3천원이고 노인들은 2천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투쟁을 해서 2,300원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무료급식을 하시는데 그 분들은 여기에서 밥을 먹는 것이 전부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싸가시면 안 되는데 좀 덜 먹는 분들한테 밥이랑 반찬이랑 덜어주라 해가지고 그것을 싸가서 저녁이나 아침을 때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 한 끼 식사가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면 그 분들이 어디에서 영양을 제대로 공급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예산을 2,300원으로 지급해 주고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복지관이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의 급식과 무료급식을 하는 부분이 잘 분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직원들 급식과 무료급식 부분이 잘 분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혹시나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다른 데로 나가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제가 바우처사업현황과 기관별 서비스만족도 조사해 놓은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느낀 것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느낌이. 현재 크게 7개 분야 사업이 있고 307억원,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합시다. 강은미 위원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진행하시라고요.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저 금방……. 방금 김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 사회복지예산 중에 대부분이 구에 교부하는 예산과 그 외 나머지들은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희망원이라든지 장총회라든지 무등묘원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업무는 너무 과다하고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런 데를 적어도 3개월에 한번씩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봐도 이런 문제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가령 노인·장애인계를 보면 행사도 너무 많고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계에 행사가 있으면 한달은 담당자만 준비하고 일주일은 장애인계가 다 준비하면 또 당일날은 그 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가시더라고요. 전화 하면 담당자들 다 행사 갔다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체계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령 시에서 구로 내려주고 구에서 동으로 내려주는 것들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체계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체 내로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내로, 가령 시에 감사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감사계가 이 많은 데를 다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복지건강국 안에 하나의 전담팀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되어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계속 점검을 해서, 그렇게 다니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치 않거든요, 작은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외주 주는 것은 모니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관리감독은 불가능하지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4년간 광주시정을 볼 것 중에 하나가, 화두로는 사회복지가 바로 서는 광주입니다. 그 중심의 화두는 광주시와 소셜딜리버리그룹,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그룹을 잘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광주시의 문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문제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문제에요. 두 번째는 법인의 프로그램은 어쨌든 잘 되어 갑니다. 요즘에는 사회복지전문가들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법인의 프로그램은 예산이 되면 잘 넘어가는데 그 중간 그룹에 있는 법인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다 법인의 문제에요.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 하면서 네 가지 정도를 지적했어요. 법인의 자산의 문제, 전입금 문제, 위탁을 한번 맡으면 평생하니까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문제, 그 다음에 희망원 문제를 했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법인 전입금과 기본재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 자료 7쪽 보면. 오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특히 기본재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우석 법인 사건 생기기 전에는 기본재산이 뭔지 법인의 보통재산이 뭔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작년에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 기회에 광주시 전체 법인의 기본재산을 쭉 파악해 봅시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7년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작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자료가 없을 거예요. 내가 작년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놓은 것이고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2010년도 기본재산이 하나가 있고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2009년도, 2010년도는 돈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기본재산을 비교해 보면 52개 중에서 7개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재산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완전히 감소하는 경우도 태반으로 많아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요. 첫 번째는 기본재산 관리를 「사회복지사업법」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일단 크지요. 두 번째는 기본재산에 대한, 법인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 시에서 해 본 적이 없어요. 법인의 전입금이 무엇인지 기본재산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해 본 광주시의 선례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주라고 해도 기본재산이 뭐지? 법인 보통재산이 뭐지? 이런 개념이 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재산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다 해야 되고 처분사항을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되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행복재활원의 동산보육원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는 400만원이라고 기본재산을 해 놨고 작년 자료에 보면 80억원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는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완전 문제거든요. 정관에 기본재산이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하면 웃기는 이야기에요. 52개 기관 중에 제가 12개를 파악해 봤어요, 정관에서 가져다가. 일맥원은 정관에 기본재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천애경로원은 자료는 있으나 가액이 틀려요. 이 가액이라는 것은, 재산목록과 가액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학원은 2007년도에는 9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시청 자료에는 118억원이에요. 그런데 정관을 계산 잘 해 보면 138억원이에요. 이일성노원도 보면 시청 자료에는 36억원, 정관에는 37억원, 이것은 그런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적으니까. 베데스다는 기본재산 목록에는 건물면적 증가가 되어 있는데 평가에 변경사항에는 전혀 없는 상태가 있고, 은성복지재단은 2007년도에는 10억원이었어요. 작년 자료 보니까 19억원이에요. 정관에는 얼마냐면, 69억원이에요. 무등복지원은 2007년도에 14억원이에요. 작년 시청 자료에는 11억원이에요. 정관에는 10억 3,900이에요. 동산보육원, 행복재활원은 이야기 드렸지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억 2,400만원이고, 향림원은 목록은 있는데 정관이 없고, 태환원 2007년도에 1억 2,700이었거든요. 작년 시청 자료에는 11억원, 그런데 정관에는 22억원. 소화자매원은 비슷하게 작년 시청 자료에는 62억원, 장관에 63억원.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재산이나 정관의 변경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팀은 좀 잘 되어 있습디다. 나머지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국에 있는 모든 법인의 정관을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올 수도 있거든요. 변화가 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재산을 정리하거나 처분하거나 매도하거나 가액이 증가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서를 겸비해서 정관에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런 작업을 첫째, 법인이 안 했거나, 둘째, 했는데 시청이 못했거나, 그런데 시청이 못했거나, 이것은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로 오고 하니까. 결론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적용되는가, 작동되는가 이것은 집중적으로 많이 봤지만, 광주시 행정이. 진짜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한번도 못 봤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도외시했다. 이 결론이에요. 정관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정작 체크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본재산에 대한 재점검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고. 내년에 법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냐면, 정관에 나와 있는 기본재산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서까지 포함한 정관의 변경을 다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우석 법인도 22억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57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법인이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고. 기본재산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정관의 내용과 맞추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법인전입금의 문제에요. 법인전입금은,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던데, 지금의 추세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정능력을 자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희망원 과정에 무등복지원이 돈 좀 더 낸다고 하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거든요. 진짜로 법인전입금을 잘 내고 있는가 안 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이것이 재평가할 때 가점이 되거나 손익점이 되거나 이런 근거가 되지를 못해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위탁기금 할 때는 그것을 받을 욕심으로 “우리 3억원 해 버릴래요.”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3년 후에 평가할 때는 3억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평가할 때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받아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사람은 떨어지고 불량한 사람이 되는 구조입니다, 법인전입금 문제 자체가. 제가 법인전입금을 평가한 것 본 것 중에 몇 군데가 되고 있어요, 그 많은 법인 중에서.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단법인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해요. 예만 든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광주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광주 공원에 있는 것. 여기, 또 사단법인 한두 개를 빼놓고는 법인전입금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페이퍼 돌려 막기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광주시가 굉장히 사회복지 요구는 늘어나고 예산은 적고 또 쓸 데는 많고 그러는데 삶의 질 향상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뭐에 허덕여서 다른 것을 못하느냐 하면, 매칭사업에 허덕이다가 다른 것을 전혀 못해 버려요. 결론은, 이 문제의 선택을 약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인이 자생력을 갖게 해서 법인전입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 구조가. 그런데 법인전입금도 전혀 평가하지 않고, 전혀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통째로 모든 법인이 완전히 붕 떠 있어서 페이퍼 돌려 막기와 조금 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정말 그러지 않은 단체도 많아요. 여기 7개 단체 중에서, 기본재산을 그대로 법대로 한 데는 일곱 군데 있어요. 어디어디냐면, 공동모금회, 카톨릭광주사회복지,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데잖아요. 백십자원,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권동식아벤티노재단, 그 다음에 기독교복지선교회, 기독복지회, 그러니까 기독복지회, 카톨릭선교회, 유명한 공동모금회, 이런 데는 국가 준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데고,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기본재산 다 써 버리고 없는 데도 태반으로 많습니다. 법인전입금 문제와 기본재산 문제를 잘 판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위·수탁을 하는 경우에 탈락시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잡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전입금 문제와 기본재산 문제는 내년도부터 바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정리, 우리가 지난번에 희망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에 감사요청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과,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 관련해서도 우리 의원 중에도 그것과 관계되는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1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서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장애인총연합회 보조금 관련해서도 시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직접 관계되는 분이 계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사실에 근거해서 일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 서로 감사하는, 이런 체계에서는 그것이 정확히 사실에 근거해서 감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체로 그 부분을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에 감사를 요청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 저한테 장총에서 제출한 자료도 정확히 사업을 했다는 근거의 자료는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점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원과 연합회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채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복지건강국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힘드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연합회 문제나 인화원 문제나 사회복지기관의 내용을 잘 파악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의회의 역할로 오래 잡아가지고 단체를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화학교 문제가 전국적으로 시끄러울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그간에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원체 힘 있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인화원 문제는 추후에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자. 그래서 의회는 특별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무감사가 길어졌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나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행부나 의회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서 길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화학교 문제로 광주시장님과 새로 오신 이병록 부시장님, 그리고 박 향 국장님, 신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정영화 계장은 사무감사를 놔두고 있으면서 특별하게 고생을 더 하신 것 같고, 고생하셨고 치하를 드리고요. 아까 강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내의 제도적 시스템과 여러 가지를 구비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일환으로 법인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관리팀, 이런 명칭이라도, 그것을 하라는 강은미 위원님 이야기도 있으셨고, 또한 법인이나 시설이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직소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된 비리고발센터나 자체적인 고발센터,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인화학교 공간은 교육감께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시민사회계 쪽과 시민대책위,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도 다양한 논의를 해서, 광주의 인권이 도가니 문제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광주시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는 지점에 도가니 문제가 생겨가지고 창피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인화학교가 인권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공간,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렇게 판을 박고 가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대책위나 의회와 논의를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논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오랫동안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인화학교 대책 때문에 고생하시고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다른 위원회나 그간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를 쭉 봤는데 6일 동안 한 국을 이렇게 감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감사의 내용이나 수준이나 질적인 문제는 나중에 또 다른 평가가 있겠지만,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고유사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공백을 심각하게 초래하면서 질적 수준에 그만큼 우리가 이르렀는가 하는 자성도 해 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생하신 공직자 분들께 오늘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마음도 크다, 이런 인사를 전하고요.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력의 문제, 상황의 문제, 예산 전반의 문제, 의욕은 있지만 실제로 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동안에 최선을 다해 오셨음에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지역복지발전에 복지건강국이 제대로 기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 문제나 일반 사회복지 문제나 노인복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는 제도적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일견 알면서도 묵인된 사항들이 있었고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규정이나 조치가 애매해서 그대로 흘러와 버린 경우들도 태반이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관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미진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다가는 말 한마디 못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예산상에 불이익을 받거나 지도감독 대상이어서 문제를 지적받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일반 사회복지관의 운영문제, 지원에 관한 문제, 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문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점진적 개선계획들을 세워 나가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문제도 그간에 많은 단체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취약한 예산구조에서 이리 저리 편법을 동원하고 다소 실적 부풀리기를 했던 것들을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장애인복지부분도 상당하게, 지난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전 계속 다릅니다. 지원 폭이 커졌습니다.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역량에 관한 부분까지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다만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번 기회에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원칙에서 비껴나가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러한 계기에 문제들을 원칙이라는 잣대에서 비껴나가지 않도록 분명히 하고 갈 필요는 있다. 어제 제가 공무원 여러분께 좀 불편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면적인 행정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체뿐만 아니라 자립재활센터, 주간보호센터, 5개구 협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예산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주된 책임이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누구를 징벌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도하고 다시 개선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면밀히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남아 있습니다.

자료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