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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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신묘년이 어느 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기본학력 으뜸 창의력 기르기, 다사랑 교육 실천하기, 심신이 건강한 학생 기르기 등의 특색사업을 통해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홍순규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학무국장, 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순규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홍순규 학무국장 김재범 관리국장 유근영

최미애위원장

다음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범 학무국장입니다. 유근영 관리국장입니다. 변종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대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반기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신현영 관리과장입니다. 연제화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운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시책 추진에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주교육가족 모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과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신뢰받는 청주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아낌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의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청주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별책) 지금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성·개선 요구, 건의·촉구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27건으로 이중에서 24건은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은 3건입니다. 완료된 사업 중 한글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글급수장을 활용해 한글 바로 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최 한글 바로 쓰기대회 및 한글사랑 큰 잔치 참가 등으로 한글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각 학교별 학교독서목록을 작성하여 연중 교과시간에 독서지도를 연중 추진하였으며, 사제동행 책읽기운동인 초등학교 2080운동, 중학교 2030운동을 전개하고, 방과후 및 방학 중에 학부모 독서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연중 도서실을 개방하고 독서를 권장하며 책 읽어주기, 북아트 등 독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학교급식을 통한 식사예절 지도를 강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15교, 중학교 10교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하여 납품되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신선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조리실 내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을 돌아보며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을 통해 학교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식사예절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된 사업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주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업 중 학교 회계직 처우개선 및 교원업무경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회계직 처우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은 학교 회계직은 학교별 실정에 따라 채용하여 교무실, 행정실, 급식소 등에서 교무업무, 행정업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회계직원의 계약기간을 365일로 개선하는 문제는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교과부의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방안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회계직원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수시로 검토하여 불평등하고 부당한 계약체결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장 회의 등을 통해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호칭이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마땅한 호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업무경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 기능을 적극 활용해 99건을 게시하였고 2010년 대비 2011년 공문서 발송 건수가 4.8% 감소하였습니다. 관내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3회 실시하였고, 2011년 10월부터 각급 학교 교직원 13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공문서생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공문서생산, 이중문서 발송 억제 등 문서생산을 적극 통제하고 각종 행사, 연수, 회의방법 등을 개선해 교원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건의·촉구사항으로는 총 22건 중 21건은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완료된 사업 중 학부모의식 전환을 위한 학부모연수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성공한 학부모들의 7가지 습관, 부모코칭 등 21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단위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4교, 중학교 1교, 특수학교 1교 해서 6개 과정이 개설 운영되고 있으며, 맞벌이부부 등 직장인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회, 학교설명회 등 평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운영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다양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부모교육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서 학부모연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밀도 높은 컨설팅장학 연수를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장학을 유치원 44회, 초등학교 320회, 중등학교 111회, 특수학교 35회를 실시하였고, 컨설팅장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2회 실시하였으며, 컨설턴트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컨설턴트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팅장학 연수예산 136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컨설팅장학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2011년도 10월 말 기준 세출예산 집행률은 약 70%이며 2011회계연도 출납 폐쇄기간인 2012년 2월 말까지 집행률 95%를 목표로 각 부서의 집행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의 적기 집행 및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은 물론, 과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에 조정하는 등 불용액의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주교육지원청 가족 모두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청주교육이 충북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2010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홍순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으니까 받으셨을 걸요? 그것 좀 점심식사 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최진섭 위원님 말씀 잘 들렸나요? 자료 요구…

최진섭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점심식사 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장 출장일이 100회 이상인 학교 출장 현황을 좀, 나이스상에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것을 뽑아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관내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 TV 설치 대수, 아마 교실 수하고 특별실 이거 다 설치가 됐으니까 그것만 금방 아실 거예요. 그거 이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Wee 센터 위기청소년 상담 현황 2010년, 2011년 현황을 좀 주시고요, Wee 센터 외부협력 체계 이것 좀 주세요. 그리고 초·중생 지난 3년간 안전사고 현황 주시고요, 교통사고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서면답변해 주신 거에 방과후 지도교사…

최미애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는…

이광희위원

방과후 지도교사의 지원비 현황이 교사들 것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강사 자료 현황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것은 자료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경우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혹시 준비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된 게 있으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그 자료 요구는 메모를 해서 임민순 주무관한테 줘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아버지회장이신 김홍무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북일보 김병학 부국장님, 충청타임즈 김금란 차장님하고 동양일보 이삭 기자님이 취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할 한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상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질의를 순서대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오늘 우연히 청주 첫 질의를 제가 하게 됐네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교육위원이 칭찬 위주로 감사가 많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칭찬하는 거는 뭐 잘하는 것은 칭찬해 줘야 되겠죠. 오후에 하고서, 한두 가지 의문점 가는 것부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및 지역교육청 공통자료 330에서 340쪽에 있는 다목적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내 초·중·고 다목적실, 강당 포함해서 소유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 교입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실을 보유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61개 교입니다.

박상필위원

몇 개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61개 교입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61개?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61개, 그… 여기 지금 보니까 김금란 기자님 나오셨는데 어제 그저께 충청타임즈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거기 331쪽에 교육청에서 내준 자료, 자료를 보면 몇 개 교냐 하면, 한번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거기? 청주시가 92개 교입니다. 그 자료가 92개 교. 저기 331쪽, 충청타임즈에서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몇 프로가 개방하는 거 이거를 전부 분석자료를 내주셨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330에서 340쪽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지금 교육장님 몇 개라고 그랬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61교라고 그랬습니다.

박상필위원

초·중·고 61개?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제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박상필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빼고 그러면 61개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한번 파악해 보세요, 90개입니다, 92개, 정확히. 92개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자료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 제가 서면질의를 낸 게 있습니다.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와 다목적실(강당) 사용 현황은? 이렇게 서면질의를 냈는데 여기 자료는 이렇게 나왔어요. 다목적실 초등학교 32, 중학교 21, 고등학교 20 해서 73개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빼도 53개, 서면질의한데는 초·중학교가 53개, 총 합해서 73개로 나오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2개로 나오고, 지금 현재 교육장님이 보고하신 거는 몇 개? 61개? 현재.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61개.

박상필위원

초·중학교 몇 개? 61개?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39교입니다.

박상필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몇 개? 지금, 아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61개입니다.

박상필위원

61개인데 여기는 32개, 21개면 53개란 말여. 어째 수치 차이가, 아, 그러면, 조그마한 거라면 세는데 착오가 이렇게 없겠지만, 다목적실 몇 개 교를 소유하고 있나를 이렇게 숫자가 틀려서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2개, 교육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거는 61개, 또 서면질의는 73개, 어떻게 된 겁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39, 중학교 22…

박상필위원

초등학교 30?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39.

박상필위원

30, 또.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22, 고등학교 19, 특수학교 2,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지금 합하면 얼마여. 칠십 한 몇 개여? (…)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수치가 이렇게 다목적교실 개수도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이 자료를 과연 믿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최근에 온 이 서면질의답변서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32, 중학교 21, 고등학교 20 해서 73개. 그래서 33개 교를 미개방하고 40개 교를 개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다목적교실, 여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40개 교가 개방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50개 교가 개방을 하고, 그래 어떤 게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목적교실은 33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31쪽에 거기 나와 있죠? ’99년부터 죽 진 것이 45개 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목적실 지은 사업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아시죠, 교육장님?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지자체와 대응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목적교실은 주민들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숫자상의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다목적실하고 강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간에 혼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당하고, 예를 들어 교실 몇 개를 터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박상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은 분명히 다목적실 하고 괄호 강당 이렇게 했고, 제가 이 서면질의 낸 것도 분명히 제가 이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다목적실 괄호 강당, 이렇게 분명히 제가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냥 뭐 다목적실을 파악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 개수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을 하면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죽 분석해 보면 주민의 요구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기 충청타임즈에서 보도, 분석한 게 맞습니다. 50개 교, 50개 교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서면질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답을 해 주셨어요. 34개 교가 미개방이다. 그래서 한번 교육장님께서 학교에 지장이 없는 한 가급적 다목적실은 개방하라, 그래야만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한다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만 일부 학교에서 육성종목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박상필위원

예, 하여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1순위고, 지정종목, 육성종목 해야 되고 그 외에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개방하라 이거예요. 뭐 우선 제1순위는 학생교육이 제1순위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첫 스타트니까 하나만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수감자료 30쪽, 28쪽을 보시면 우선 집행비율이 아까 90%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물론 지금 보니까 거기 25쪽에 집행비율을 보면, 아마 이게 10월 31일 기준일 겁니다, 집행한 실적이. 그 환산해 보니까 69.6%의 집행비율이에요, 10월 31일 기준, 그 내준 자료. 그리고 불용률을 따져 보니까 뷸용률은, 그러니까 잔액에서 집행계획을 빼고 그것을 불용률을 볼 적에 불용률은 5.9%다. 뭐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69.6%인데 11개 시·군 교육청보다는 집행비율이 낮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교육청이 지난번에, 어제 수감자료에 집행비율이 낮았는데 그것은 65억이라는 큰 돈이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 그것이 65억이 명시이월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청주교육지원청도 69.6%면 집행비율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지금 국가에서 예산 조기집행해 가지고 경제살리기에 이렇게 앞장서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도 85%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11월, 12월에 준공예정인 그러한 대형사업이 많습니다.

박상필위원

글쎄, 그것이 좀 있더라고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완공된다면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28쪽에 창의·인성교육 운영, 또 학교폭력예방, 대안교육활동 지원 이런 사업은 미리 집행을 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고 이렇게 늦게 집행을 하나 좀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 밑에서 두 번째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명시이월을 하는 사유가 뭡니까? 복대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 수곡중학교 특히 수곡중학교 급식시설 개선이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뭐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요거는 수곡중학교가 다목적실을 지으면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짓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가 그러니까 다목적실만 짓는 것도 아니고 급식관계 그게 혼합이 되어서 이렇게 짓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거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로 30쪽에 말입니다. 30쪽의 중간쯤에 다목적실 11개 교 해 가지고 명시이월, 그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얼마죠? 중간쯤에 다목적교실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47억 9,000 정도 됩니다. 47억 9,410만 원입니다.

박상필위원

이것이 요거하고, 그 밑에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그러면 47억이면 지금 거기 58억인데, 예산이 109억, 제가 그걸 환산해 보면 이 통계숫자도 엉터리여, 엉터리. 제가 불러볼게요, 한번 보세요. 따지면 총예산이 그 다목적실 예산이 숫자를 따져보니까 151억, 집행액이 121억입니다. 잔액이 5억이고 집행계획이 4억입니다. 그러면 미집행된 게 2억 2,700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야죠. 어째 47억이 명시이월 되죠? 지금 그 위에 보면 109억에서 집행액이 5억 8,000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 51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48억이 집행계획으로 들어있단 말이여. 그럼 나머지 그것이 명시이월 되든지 아니면 불용액이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아는 분 대답해 보세요. 그거하고 여기 똑같아,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도 13억이 명시이월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명시이월 되는 게 환산해 보니까 1억 8,000이 미집행이고 1억 8,000이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 거여. 그거 한번 주판을 튕겨보세요. 어째 숫자가 예산이 이렇게 엉터리로 숫자가 표시가 됐나,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아침에 한번 보니까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왔나? 지금 시간이 가는데 그거는 감사 끝나고 쉬는 텀 시간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청내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 지역교육청 공통자료 46, 47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조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세수입액의 5% 조례 제정이 언제 개정됐죠? 금년에 됐는데.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금년 7월 15일 날.

장병학위원

2%에서 5%로 뒤늦게 됐습니다, 우리 타 시·군보다. 그럼 그 수감자료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시세수입액의 5%인 청주시가 교육경비가 얼마죠, 지원액이?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47쪽 공통자료, 6억 8,780만 원이죠. 맞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3%인 충주시는 22억 8,489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 교육경비 충주시가 인원도 적고 3%인데 22억 8,489만 원인데, 5%인 대단위 도시인 청주시가 6억 8,780만 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산출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상급식 지원 부분은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무상급식은 얼마예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약 지금 98억 정도 됩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직접 현물이 14억 4,683만 원이거든요, 청주시가. 그런데 직접 현물이 충주시는 32억 8,062만 9,000원이거든요, 직접 현물도.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물은 저희들이 무상급식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대한 보조금 일체를 제가 받은 건데, 이렇게 전 도적으로 나가는 자료인데 이렇게 충주시하고 3%인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청주시로부터 지원받는 거는 급식을 포함하면 197억입니다. 197억인데 여기에서는 무상급식에 관계되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기가 작게 된 겁니다.

장병학위원

왜 그거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총 경비를 지금 따지고 앉았는데, 그래서 현재 도표에 보면 청주시가 청주교육지원청에다가 교육경비 보조한 거는 21억뿐이 안 되고 충주시는 55억이거든요. 사실 비법정전입금은 170억 많이 있어요. 충주는 62억인데 요거는 별도고 지금 현재 교육경비 보조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충주하고 저희들이 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직접 현물이라든가 지자체의 무상급식 하는 부분은 빠진 걸로 하는 걸로 저희들은 통계를 낸 겁니다.

장병학위원

다시 자료를 이따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교육경비 직접 현물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은군 시세수입액이 20.6%로 상향되어 있고 어제 감사에서, 영동군은 16.7%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내 초·중·고교가 제가 볼 때 50% 전후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청주교육이 잘 되어야 충북교육이 잘됩니다. 교육장님, 지자체하고 머리를 맞대서라도 이러한 교육경비 많이 뺏어오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예를 들어 다목적교실이 지금 청주가 제일 빈약하고 확보율이 적습니다. 본 위원하고 최미애 위원장님하고 직접 청주시장실에 들어가서 실제 다목적교실을 더 확보해 달라고 가서 일부러 면담신청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많이. 또 자료는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글 바로 알기대회에서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영어천국으로 되어서 피해는 우리 국어교육, 가장 기초적인 우리 국어교육을 많이 지금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주 인지상정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한글 바로 알기 대회가 몇 학년, 몇 학년 실시했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청주의 대회는 2학년, 4학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국어교육, 한글교육을 강화하자는 캐치프레이즈 교육장님 아십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르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국장님들은?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을 다 다니는데 모르더라고요. 모 일간신문에도 이렇게 한글로 함께 가는 사회 칼럼을 써서 또 지상에도 발표되고 이렇게 한글교육을 우리 국어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키는데도 이게 전혀 침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무국장님, 김재범 국장님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 중에 정인지가 쓴 서문에 세종실록 여기에 세종대왕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직접 이렇게 창안하고 만들고 확산하는, 친제라고 그래요. 친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하듯 각 지역 교육장님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확답을 지었습니다. 우리 한글 바로 알기 대회만은 괴산교육지원청하고 보은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대회 다 했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다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교육청의 지금 한글교육에 앞장선 담당 장학사 표창 상신하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내년에는 다른 건 몰라도 2030도 좋고 2070도 좋지만 한글로 함께 가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한글 바로 알기 대회는 한글맞춤법이라든가, 띄워쓰기라든가, 문장, 문장의 이해력, 구성력, 변별력, 뭐 종합력 다 포함되어 있는 시험이거든요. 꼭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노력하십니까, 그냥 검토하겠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190만 원 들었어요. 초 1학년서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교대회를 거쳐서 대표선수들만 나와서 하는 190만 원인데, 각 지원청 교육장님 이것만 꼭 실시하겠습니다, 다짐을 받았는데 꼭 좀 해 주십시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학년, 5학년 같은 경우는 한글사랑관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장병학위원

그건 도 대회입니다. 도 대회에서 전 학년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말씀을 호소하는 것은 우리 국어교육 요거 대회만은 꼭 좀 해서 학교대항이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청주교육이 충북교육의 절반입니다. 이것만은 강조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20쪽부터 31쪽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하면 학교별 놀이기구시설규격 미달현황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금년 봄인데…

장병학위원

2008년 1월 27일이에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법 시행입니다.

장병학위원

예?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것이 청주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가 지금 55개죠. 부적합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46개 교입니다.

장병학위원

합격한 건 14교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예산이?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걸 전부 교체하려면 약 한 9억 6,000 정도입니다.

장병학위원

9억 6,000만 원. 이것이 청원군에 28교 중에 5교가 합격하고 나머지가 9억 4,000만 원이 나오고 충주는 13억이 나와요, 교육장님들 자료 받아보면. 이게 산출근거가 상당히 미약하고 이게 지금 연기된 게 몇 년까지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교육장 몇 년입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 1월입니다.

장병학위원

1월 며칠까지예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6일까지입니다.

장병학위원

26일까지예요. 그럼 기존의 체육기구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법이 이 기준법보다 상위법으로 봅니까, 하위법으로 봅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위 하위 개념이 아니라 이 놀이시설이냐 체육시설이냐 그 차이 같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으냐, 아니면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현재로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도 잘 따져 보시고, 이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다음에 도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보통 액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해야 되고 해서 기존의 체육기구설치 및 기준 안전관리법 이것보다 꼭 의무사항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은 더 학교 수도 많고 걱정스러운데 치밀한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2015년 1월 26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거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이러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8번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 교육을 책임진 학교장들의 근무상황을 보내 주신 수감자료만 가지고 볼 때 교장선생님들 해도 정말 너무 하구나 하는, 이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만 가지고 볼 때 금년 10개월 동안 학교장들의 출장횟수가 1·2월, 8월 방학을 빼고 7개월 동안 210일에서 또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실지 한 150일 정도 되는데 학교에 출근한 근무일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학교장 출장횟수가 70회 이상인 학교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 70회 이상이 일곱 분, 80회 이상이 5명, 90회 이상이 2명, 100회 이상이 3명, 총 20명이나 이렇게 되고, 또 더 더욱 놀란 것은 145회 분도 또 계시고, 또 120회 이상 이런 분들, 155회가 되는 이런 교장선생님도 있었다는 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체비율로 이래 청주교육지원청을 볼 때 21%나 70회 이상이 됩니다. 단위학교 운영을 책임진 교장선생님들께 과거와는 다른 많은 그런 권한을 드렸습니다. 자율적 학교경영권을 이래 드렸는데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의 책무는 단위학교들이 더 좋은 멋있는 학교경영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지휘·감독하라고 보내신 이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응천위원

이런 일선 학교들의 근무태도를 보시고 교육장님은 정말 교육장님한테 주어진 그런 책무를 다 했노라고 나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전응천위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선 학교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 이 내용을 듣고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 금방 생각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저도 이번에 요구하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거기 155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155회가 이분이 8월달까지 교육과장을 했습니다. 교육과장을 했던 그 부분을 갖다가 합치니까 155회씩이나 나왔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에서.

전응천위원

글쎄, 그런 내용은 제가 안 물었지만 하여튼 간에 횟수를 따져보니까 아주 놀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학교장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혼자서 결재를 하고 출장을 가기 때문에 학교 직원들은 교장선생님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들다고들 이래 합니다. 이래서야 어찌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생동감 있는 학교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청주시는 크기 때문에 그래도 청주시내 한 500명 이하는 작은 학교가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시내 500명 이하 학교도 이래 보면 70회 이상이 꽤 많더라고.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앞에서 이래 전부 다 이런 거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도내 이래 전체를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기준일이 10월 31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업일수는 고작 하여튼 170일 정도인데 70일 이상 학교를 비운 관리자는 우리 도내에 96명 정도, 또 전체비율로 24.8%나 이래 됩니다. 분석해 본 결과 학교장이 각종 회의나 업무협의 연수 등의 출장을 포함해도 연 수업일수 210일을 계산한다면 40 내지 50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50회 미만 출장을, 출장을 안 간 곳도 많이 있습니다. 113명이나 이렇게 계신데 특히 군 지역 학교 6학급 이하 교장이 출장을 자주 다닌 것으로 많이 이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도내로 보면. 작은 학교가 면 지역 리 단위에 소재하는 학교로 특별히 관리자가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를 도외시하고 바람만 쐬는 이런 형국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전응천위원

예, 하세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출장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주 같은 데는 출장이라고 하는 것 중의 상당 부분이 학교 간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자면 학습발표회라든가…

전응천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한 41년을 근무해서 잘 아는데, 아까 추가 자료 요구한 거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볼 겁니다, 어떻게 돼 있는가. 정말 가셨는가 안 가셨는가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쩌다 보니 또 그런데 이 11월 11일날 한겨례신문에 우리 도하고 비슷하게 경상북도도 또 이게 났더라고. 우연히 이거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도 아마 이것을 요구를 했던가 봐요. 그래 황당한 경북 도교육청 이래 가지고 난 것도 신문에도 있더라고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지역교육을 책임진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은 학교장들의 복무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좀 마련을 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전과 좀 다르게 강한 교육자치제가, 끝으로 이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시 감독의 실제 상황의 시작은 참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가 된 게.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위원회가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학교를 제가 이래 방문해서 보면,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보면 교장선생님들 정말 공부들 많이 안 하시는구나, 정말 출장만 왜 이래 다니느냐, 이런 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피부로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 교육제도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 중 하나가 교육의원들을 직선제로 선출했으며 도의회 안에서 활동하고 상임위원회 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몰라요, 보면. 뭐 교육위원회 뭐 하는 데여, 이렇게 옛날 생각만 자꾸 하고 있어서 이래 말씀드리고 정말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안타까움이 이래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은 청에 계실 때 노박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자잘한 것도 설명을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도교육청 직원들은 교육위원회에 와서 도내 모든 교육 현안들을 설명들을 잘해 주고 있는데, 갖은 노력들을 이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교장님들은 특히 뭘 하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끝으로 이런 걸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 이래 회의를 하실 때 그런 것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을 위시해서 각 국장님들, 교육가족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육청 후진양성을 위해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피, 감사 받으시는 분들께서도 감사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피감사 입장에서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자 하는 장소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도 주문을 하셨고 저도 작년에 주문을 했었는데 이 추진상황 보고가 기본 현황이든지 간지 빼고는 40쪽 불량밖에 안 돼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1년 동안에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성과보고서가 40쪽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아무리 요약을 하고 기술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청주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각 시·군을 다니면서 보면 100쪽짜리 안쪽이에요, 전부. 그래서 말씀인데 작년에 진천교육지원청의 사례를 들어서 그게 잘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식으로 추진과제하고 추진내용, 추진실적만 요약이 돼서 왔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조화로운 학력신장, 그 큰 제목에서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가 소제목으로 나왔으면 안이라도 큰 제목, 대 제목에 대한 추진목적이라든지 추진방침이라든지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 그렇게 하고 성과분석이나 기대효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ABC가 아닌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경력, 여기에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이 추진상황보고서를 가지고는 앞으로 성과분석이든지 추진실적을 봐야만 어떻게 추진을 했고 성과분석이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 보고서 행정감사 하기가 참 애매해요, 너무 개조식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이나 마찬가지죠. 뭐가 기대효과라든지 앞으로 성과분석이 나와야만 뭐가 되는데 추진내용이 그냥 1-1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그래서 거기 교육과정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 해서 실적이 교육과정지원단 초등학교 6명, 중학교 5명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색사업까지 포함해서 와꾸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든지 내년도의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실 때는 그래도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줬고 어떠한 성과가 나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기대효과나 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본청에 있을 때 했던 거 마냥…

최진섭위원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제가 주문을 한 거거든요. 간단하게 주문드리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18쪽을 보면 이게 중앙언론에까지도 크게 떠들었던 거거든요. 개인과외 교습자가 이런 게 상황파악이 되는 거가 청주교육지원청 산하에 몇 개소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학무국장님?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 하여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게 저번 달이거든요 10월 12일자에 아주 중앙방송까지 언론에 떠들썩하게 했던 건데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고발했다든지 요게 사건 진행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개인과외 교습자고 언론에 보도된 건 10월 12일인데 저희들이 9월 20일 날 첫 번째 현장을 단속을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 이제 처음에 문을 안 열어주고 그래서 개인과외 교습자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곤란한 부분이 문을 따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거기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다음 날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으로 나와라 해서 교육지원청에 나왔습니다.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문제점에 나와 있는 거 지금 그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관련 법상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그 기준이 미흡하고 또 과외교습 운영 및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참 어려운 게 있다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다만 이런 현실적으로 어떻게 법을 개정한다든지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거는 마무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교과부든지 그런 데 무슨 건의한 게 있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과외 교습자, 만약에 일단 어느 교습소나 학원 같으면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부족해도 단계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개인과외 교습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원은 많고 저희들이 현 개인과외 교습자가 금년 10월 말 현재로 1,612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네 집, 아파트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미치는 부분은 정말 힘듭니다.

최진섭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건이 발견이 되고 단속하는 규정이 없어서 애매하고 하지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사법기관에다가 어떻게 고발을 통한다든지 어떠한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했는가를 여쭙는 거거든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사항이 되어 있어서…

최진섭위원

교육장님 쉬시고, 학무국장님?

하여튼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마무리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검찰, 경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건화해서 그 사건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쪽에 보면, 이건 20쪽 학교주변 불법업소 성업 중 해서 인터넷컴퓨터, 노래연습장, 성인용품, 당구장 해 가지고 요거는 뒤에 있는 74쪽과 78쪽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주시청, 허가한다든지 신고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관련 기관하고, 우리 청주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사전 허가하기 전 신고 수리하기 전 같이 합동조사를 현지 조사할 수 있도록 그거 업무협조 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 지금 허가되거나 신고가 되고 난 이후에 영업하고 있는 거는 사실 불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는 건 하겠지만, 앞으로 신규로 등록을 한다든지 허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업소는 우리 같이 합동으로 신고 수리하는 뭐 허가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하고 같이 사전에 단속을 다닐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시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시에서 저희들한테 심의가 넘어옵니다.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시에다가 허가신청을 하지도 않고 아예 불법으로 처음서부터 예를 들자면 노래방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최진섭위원

아, 무허가 그런 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허가죠, 말하자면.

최진섭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여기 적발건수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봅니다. 도는데 돌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게 아닌 게 있을 경우에 적발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허가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섭위원

그런 거는 하여튼 해당 관계기관 그런 주무부서 주무기관에다가 어떻게 조치요구를 할 테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진섭위원

무허가나 무신고 업소는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다 통보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말씀은 드리면 도움이 될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허가로다 예를 들어 노래방을 해도 그 벌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적답니다. 그러니까…

최진섭위원

어제도 고발하고 내일도 고발하고 하여튼 계속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업소는 달달 볶여서 못하게 그렇게 관계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테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과태료든지 그런 게 낮으니까 그럴 테죠.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자료 79쪽,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과 관련된 건데 그거를 찾아보시면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정·개선사항으로 프로슈머로서의 학부모교육에 관한 것과 건의·촉구사항으로서 친환경 녹색성장에 관한 것을 건의사항으로 내준 적이 있는데, 우선 두 번째 것은 이따 오후에 가 질의할 것이고 먼저 프로슈머로서의 학부모교육 요것은 제가 바라던 내용이 뭐였었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학부모로서의 그 역할하고 또 하나는 학교에 참여하는 문제, 학교행정에 참여하는 문제 너무 거기에 좀 치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교육의 책임자고 내 아이는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가 이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교육청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혹시 홍 교육장님도 나눈 얘기는 아니지만 전임자하고 나눈 얘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학부모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교육 참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학부모들이…

하재성위원

교육장님, 다른 걸 내가 질의해야 되니까 그 교육한 내용이 뭐가 있나 딱딱 서너 가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21개 학부모동아리에 대해서 강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학습관이라든가 아니면 교양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데에서 받아서 말하자면 학부모님들의 소양교육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력에 대해서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한번 믿어 보겠는데, 여기에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다시 이쪽 저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EBS수능강의나 사이버가정학습 등 e-러닝 활용을 위한 시설기반을 제공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확립하고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취지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정보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취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저소득층 PC보급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약 560대가 보급됐어요. 근데 560대라는 대수하고 또 2011년 3/4분기 현재를 보니까 252명에게 보급됐어요, 그게. 다 자료에 나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죠? 상당히 넓은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넓긴 해도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이 과연 몇 명 정도나 될까? 몇십 몇 명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뭉뚱그려서 약 이런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런 통계는 잡고 있나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통계를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이라는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금년도에 PC를 보급 받았으면 하고 신청한 학생들이 약 2,800명 정도 됩니다.

하재성위원

아이고, 2,800명이나 돼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소득 장애인가정이라든가 한 부모 가정…

하재성위원

그건 말씀 안 해도 돼요. 여기 제가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제도, 장애학생 기초생활, 다문화, 모부자, 차상위 계층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순서를 정한다 또는 요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000명이 되는데 전체 지금까지 2009년도 그 이전에 얘기하면 더 많겠지만 2009년도 이후로 560대밖에 안 되고, 금년도 252명이란 말이여, 이게. 그럼 뭔가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지 못하는. 2,000명 다 주면 참 좋은데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할당을 합니다. 예산을 할당을 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252대가 필요하니까 252대를 달라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청주에는 252대 정도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 각 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소한 받을 수 있게 학교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분배 252대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분배를 하면 학교에서 복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심사위원회에서 아까 알고 계시는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것은 학교에서 자체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저희들이 배정한 인원 내에서.

하재성위원

전체 배정은 도교육청에서 말하자면 TO를 주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은 수준에 의해서 주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 기준이 의해서 보급한다, 그런 말씀이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문제점은 각 교육지원청이 다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도교육청에 가서 따져봐야 될 일이네, 결국은.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3년 전 것만 받아 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사실은.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렇다면 전체 지금까지 보급된 대수는 대강 집계가 돼 있나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게 200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이 돼 갖고 지금까지, 2008년까지 약 1,200대 정도 보급됐습니다.

하재성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보급은 됐어요. 보급은 됐는데 이게 이제 PC니까 내구연한도 있을 테고, 중간에 고장도 날 테고, 그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준 PC인데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게 또 내구연한이 되면 바꿔도 줘야 될 테고, 그런 것을 해왔나요, 지금까지?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이 AS기간 동안에는 해당 업체에서 AS를 하도록 하고 AS기간이 되면 학교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부탁을 해서 계속 AS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내구연한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현재 그 내구연한에 대해서 PC를 교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재성위원

그 점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긴 2005년부터 줬는데 이게 성능도 많이 떨어질 테고 뿐만 아니라 거의 내가 볼 때는, 조사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쯤, 2005년도 정도에 보급된 PC에 대해서는 한번쯤 조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안 쓰는 애도 있을 거야, 틀림없이. 그 점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수리문제하고, AS기간 지난 다음에 그 문제, 또 그리고 이게 못 쓰게 된 PC를 교체해 주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도 차츰 어느 일정 부분은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하고 KT, SK 브로드밴드, LG 텔레콤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1인당 월 얼마인지 아세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만 8,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전국 공통이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잘 알고 계시네, 1만 8,700원. 그런데 2009년 대비 2011년은 보니까 1,190명에서 2,302명, 92.4%나 증가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증가를 했을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인터넷통신비 지원만 해도 PC 보급보다는 훨씬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일단 PC가 지급된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통신비는 다 지원이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 하여튼 그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PC지원하고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이 대상이 확연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가?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PC 지원학생을 포함한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 아이들은 무조건 포함이고, 그 외에 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말이죠, 교육장님. 요즘에 셧다운제라는 거 들어 보셨어요? 바로 며칠 전 이야기인데.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어봤습니다.

하재성위원

그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밤 12시가 되면 게임 같은 게 게임방에서 저기가 되고 그다음에 음란물이 차단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PC로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경우에 자정이 되면 게임접속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이겁니다. 딱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것은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이 효과에 대한 거. 그런데 인터넷중독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장치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그게. 그래서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규제 이전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방교육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렇죠. 이 예방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방교육. 물론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멘토링프로그램, 부모대상교육, 맞춤식 뭐 대안놀이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 많이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최미애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문제 일어나기 전에 이런 거 뭐 대책 세우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보다 는 치료가 먼저고요, 그 치료보다는 먼저 예방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빨리 하셔 가지고, 지금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 예방, 특히 대안놀이프로그램 같은 거 이거 개발해서 이렇게 더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좀 예방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에게, 저희 위원들에게 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 결과하고 오늘 보고하신 게 조금 바꿨죠? 거기에는 완료로 되어 있었던 게 지금 이쪽에는 진행으로 이렇게 바꿔서 오늘 보고해 주셨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방과후학교요?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을 제가 해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고 장려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을 처음에 완료로 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무리가 없다면 진행으로 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그것 가지고 책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행으로 하는 게 마땅한 거죠. 다른 지역에서도 죽 오면서 전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완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특기·적성교육 비율이 더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은 아니라서 지적을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얘기를 우리 청주 교육계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늘 이것을 보내주기 전에, 이거는 오늘 보내 주신 거니까 방과후교실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요람 나온 거에 준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청주시는 중학교 방과후프로그램 교내강사 수가 1,191명으로 외부강사 대비 83.6%를 차지를 합니다. 일단 많이 높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내 주신 자료로 계산했을 때 74%로 제가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발언한 걸 보니까 74%로 발언을 한 걸로 봐서 계산상의 오류이거나 아니면 통계수치의 오류이거나 아니면 실지로 더 높아졌는데 당시에는, 작년에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냥 오는 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거나,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세부항목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자료에 의한 것을 봐서도 80%가 넘습니다, 제가 한 것도 80%. 그러니까 교내강사,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87%가 어쨌든 넘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내 주신 자료에도 방과후 관리의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교과 관련 강좌에 비해 특기·적성 강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도 있어서 교육청도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방과후프로그램 강사비 연간 지급 총액이 3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청주시내 중학생이 전체 3만 1,19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과후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원으로 나누어 보니까 학생 1인당 12만 2,190원에 해당됩니다. 이 돈이면 올 초에 교과부에서 충북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발표가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교육이 전체적으로 조금, 아주 영점몇 프로 내렸다면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7만 원입니다, 충북의 평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그런데 이 17만 원의 7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딸내미처럼 피아노학원 다니면 바로 육박합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닐 수 없고, 또 학습지 하나 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방과후프로그램만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사교육 절감을 목표로 하는 방과후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비록 단순하게 계산을 하셨지만, 계산까지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금, 또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 있는 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이광희위원

예, 교육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돈이 들어간 거는 어쨌든 학부모도 냈겠고 아니면 중앙에서 지원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산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주시내 현직 중학교 교사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전체를 포함해서 1,521명으로 여기 요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1,191명이 방과후 강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고 이분들 비율로 따지면 전체 교사의 78.3%가 방과후 강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모 중학교는, 지금 중학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모 중학교는 참여하고 있는 스물다섯 분의 선생님 중에서 400만 원 이상을 수령해 가는 분이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500만 원 이상은 12명, 무려 700만 원 이상도 세 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교사 1인당으로 다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방과후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 1인당 295만 3,000원, 300만 원 가까이가 어쨌든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이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농산어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는 1,000만 원 넘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7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도 낮아진 거는 확실합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거부터, 여기 교장· 교감선생님도 포함이 되신 거죠, 여기에? 제가 그것 때문에 알려고 교사들 성함하고 남녀 비율하고 연령까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항의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왜 선생님들 참여하는 걸 가지고 하느냐. 그런데 제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혹시 참여하시는지, 또 그 밖에 학교에서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보려고 사실은 이거 했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참여하고 있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 교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광희위원

참여하지 않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수감자료 페이지 66쪽을 봐주시면요, 민간 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민간 참여를 하라는 것은 어쨌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없는 방과후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강사 민간 참여를 활용하라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민간 위탁 강좌 수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청주 시내. 다른 지역은 그나마 좀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우수강좌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또 방과후학교 시설을 활용한 사교육 흡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학교 교내에 있는 역량 말고 학교 밖의 지역역량을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다양한 전문역량을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라는 뜻으로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은 중학교 관련되어서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그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특기·적성 쪽도 있겠지만 대개 교과 관련 쪽이 많은데 문제는 교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와서 교과 관련에 대한 걸 전체를 책임질만한 그러한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테고 또 그만한 업체가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어쨌든 교과 관련이 너무 높다보니까 교과 관련을 만약에 하게 되면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부에서 하는 게 더 높다는 걸 깔고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과가 워낙 압도적으로 높고 전체 교사의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추진현황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실적이 있다고 제출을 저희들에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되어서 봐도 그렇고 또 방과후학교 목적으로 나와 있는 교육복지 구현이나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실현 이런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애초 목적과는 다소 동떨어진 약간은 왜곡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왜 청주 와서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청주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고 청주가 전체 지역들을 선도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에 현장 교사들이 다수 참여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현장 교사들이 같은 아이들에게 했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학습을 할 개연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도 다음 날 학습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 날 수업이 미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도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종류에 관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약간 집중감이나 긴장감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높다 이게 방과후 교실이 지금처럼 운영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균

홍순균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의 상당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학교마다 또 학교에는 학교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치다보면 오히려 정규 교육과정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래도 지금 청주가 크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말이죠.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기간제교사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판인데, 이 방과후학교 강사를 갖다가 교사능력 수준만큼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자체도 힘들고, 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생들의 생활이라든가 학생들의 학습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건 그래도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선생님들보다 나은 이러한 강의를 하게 한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강사 구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이광희위원

제가 지금 약간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로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평균 사교육비의 72%나 되고 그 플러스 되어서 사교육을 더 하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더 많고,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80% 이상이 참여를 함으로써 사실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정규교과 이외에도 정규교과처럼 사실상 업무량이 증폭되고,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들 중에서는 전혀 이런 분들 없죠. 자기 근무시간에 또 일을 해 가지고 마치 아르바이트비 받듯이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 없을 겁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비아냥을 들어가면서 하는 이런 방과후교실 자체가 사실은 정책의 실패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피차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미애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방과후학교의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통해서 교과학습만으로만 부족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태도를 육성하고 학교교육의 기능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과후 프로그램 비율이 과도하게 교과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학교 내 사교육을 용인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모색하는 방안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이 저는 대안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처음부터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중학교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과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일선에서 있어 봤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면 정서적인 교육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상급학교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많은데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오후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지역교육청 공통자료 235쪽입니다. 교육장님, 요번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및 연도별 탈락학생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충북의 고등학교 취학률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취학하는 율이 32.8%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정 아닌 일반가정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취학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진학률이 한 80%가 넘는다는 거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는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표를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초등학교에 182명이었는데 중학교에서는 2010년 걸 보면 39명으로 뚝 떨어지죠. 고등학교는 다시 27명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요게 연도별로 보면 그게 자꾸 늘어나는 게 이주여성들 결혼해서 온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많다 보니까 그게 올라오면서 서서히 많아지는 거고, 지금 이 숫자도 한 2년 전 숫자보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청주시내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 학생들 말씀입니까?

최미애위원장

예, 다문화가정 학생이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진학률을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별도 조사하지 않으셨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도 별도로 조사한 적이 없으시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진학률이 32.8%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뭣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진학률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도 탈락한 학생은 없다는 것만 통계를 잡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중도탈락이죠. 진학은 다르지 않습니까? 진학은 다르다고요. 진학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몇 퍼센트 했는지에 대한 일단 조사가 없으신 거죠. 없으시고, 중도탈락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문제라고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률을 꼭 조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머니가 한국문화 한국말에 어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초학습이 없기 때문에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언어습득률이 낮다는 거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언어습득률이 낮기 때문에 학습부진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현재 청주시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은 어떻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진학생 비율요?

최미애위원장

예.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279명, 초·중·고 합쳐 279명인데 학습부진 학생들이 별도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애위원장

별도로 조사 안 하셨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중학생도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조사 안 하셨죠. 정책에 다문화가정 학생정책에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문제입니다. 기초조사 하셔야 되고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개별 개개인 아동에 대한 조사 분석 기초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담임교사가 다문화 아동 1인 지도 하면 지도수당이 얼마나 혹시 됩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멘토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교사 지도수당이 얼마인가,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요게 아시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아니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전담자를 두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보면 지역 실정에 맞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전담자를 두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문화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담당자가 답변 안 하시면 교육장님이 계속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별로 많지도 않은 학생 수인데 보통 이 학생들의 가정, 학교, 그 학생 개인, 또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해서 이게 자료로 나와야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 지원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가지만 여쭤 봐도 이런 기초분석 자료가 없다는 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계획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중도탈락하면 안 되고요, 진학률이 낮으면 안 됩니다. 안 되면 나중에 크게 사회문제 됩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것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담임교사가 다문화 아동 1인 지도수당이 얼마냐고 질의드렸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어떤 학교,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 그 학교 담임교사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학생이 적응도 잘하고 성적도 매우 좋은데 이 학생을 매일 교실에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무슨 특별한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지 한 권 주고 2시간씩 앉혀 놓고 문제 풀다 가라, 이러고 선생님 계시지도 않는 거예요. 담임교사가 원래 1 대 1 멘토링으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이거 왜 그런가, 그 학부형은 지도수당이 높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교사로서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높이셔야 됩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왜 진학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동 개개인이, 지금은 다문화 이해 교육이니 뭐니 하지만 아까 그런 사례는 담임선생님이 차별을 한 겁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명백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아동 개인별, 특히 기초학력부진이나 부적응 아동에 대해서 개인별 분석을 통해서 이 아동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나 봤습니다. 뭐냐 하면 충주지구 초임교사 소명 축하식을 보고서 이런 식은 참 좋은 행사구나, 그래서 도내 전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행사를 이래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그래도 고등학교 초임교사들도 많은데 유·초·중만 했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했으면 좋겠다. 또 일반직도 많은데 일반직들도 교육장님 주관하든지 과장님이 주관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해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도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 수감자료 24번입니다. 초·중·고 학생 수업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이 많다는 지역여론을 듣고 실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어느 누가 얘기를 했지만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는구나 이러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큰 문제입니까?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지역교육청에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본 문제를 사실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배부해 드린 거 있습니다. 이게 조사한 연구자료들인데, 이 지상에 보고된 내용들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한 건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에 65.3%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잠 잘 권리가 있다라고 이래 대답을 했고, 반면에 전교조 조합원 교사 31.4%만 학생과 같은 질문에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자는 학생이 많은지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68.2%는 교사에게 학생을 깨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또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런 답을 학생들이 하는구나, 정말 미성숙한 학생들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성인들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더더욱이 학교현장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답한 거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의 책임이 크다는 거, 이런 거 은연중에 학생들이 비추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 주신 수감자료를 보면 여기 청주교육지원청에는 공동자료 223쪽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학생 중 1∼2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줬어요. 청주에 학교가 많은데 한 학급을 찍어서 하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수업시간에 잠을 자게 되는가 원인을 알아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자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만 교실수업 분위기를 진지하게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지역교육의 책임을 맡고 계신, 수장이신 교육장님께서는 더더욱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1·2명이 잔다하더라도 자는 건 사실이잖어, 그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 교육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지금의 문제는 아니고 그 원인이 어느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사 측면에서 보면 교사들이 어떤 학습흥미, 수업흥미를 북돋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전응천위원

그렇지. 예, 잘 알았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연찬활동이라든가 수업스타를 활용한 방법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교육장님은 그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셨지. 하여튼 자긴 자니까, 그지? 왜 자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러셨다는 거 아주 핵심적인 이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이거 또 조사하고 듣기로는 최소한도 30%는 자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조사한 거 1∼2명이라고 그런 거, 이것은 좀 신빙성이 없는 답변 같더라 그거여. 내가 듣기로 30% 내지 50% 잔다는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더 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데서 1∼2명만 잔다고 했느냐, 이 자료를 이거… 아, 차라리 안 잔다고 하든지. 이거 좀 웃기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아주 잘 조사된 신빙성 있는 이런 자료라고는 생각하십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힘들지만 그래도 1∼2명 이래 있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이래, 교육장님도 생각해 보고 나도 이것을 이래 보면서 내, 아, 이러려면 차라리 안 내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잔다는 학생이 1명이든 간에 2명이든 간에 이래 나왔던 거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긴 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지?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요. 제가 저기 이 자료를 요구하고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도대체 잔다고들 하는데 왜 자느냐 한번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들의 수업진행에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잔다,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마찬가지 재미가 없으니 자는 거여, 하여튼 간에. 그다음에 학원에서 먼저 배운 것들이 많아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잔다, 다 아는데 뭘 알게 있느냐 그래서 잔다, 그다음 학교수업은 수능유형이 아니고 학원에서 배우면 되기 때문에 잔다,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솔직한 대답들을 이래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밤늦게 오락게임도 많이 하고 그다음 컴퓨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졸려서 잡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선생님들의 수업이 학생들 개개인 수업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그거예요. 전 너무 쉬워요, 전 너무 어려워요, 쉬운 애 자고, 어려운 애 자고, 중간 애들만 듣는다 그거여.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러더라고. 제가 수업료를 내는 게 한 달에 한 30만 원 된다며 고등학교는 그래서 아무것도 않는데 사실 아깝습니다, 이러더라고. 오, 너 솔직하게 대답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애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애들이 얘기한 거. 교육장님 이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학원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아는 건데 뭐 하러 듣느냐고 하는 부분에서는 교육계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응천위원

그렇지 심각한 문제지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자면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육상으로 말하면 아주 정석적인 그러한 주법에 의해서 달릴 걸 이렇게 시키는데, 학원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속성 내지는 어떤 족집게식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구나’ 이런 걸 또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또 고민을 저도 안았습니다, 이걸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육장님, 2년 전에는 잘 아시지만 지금의 교육지원청이 2년 전에는 교육청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개편된 주목적이 교육장님은 뭐라고 이래 생각을 하십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교육에 대한 지원활동을 더 강화하라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아주 정답을 이래 말씀했는데, 주목적은 일선학교 지원을 해 주는 목적, 그러니까 일선학교 지원을 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교실수업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교육장님도 생각한 거하고 비슷한데, 대안으로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장의 중심으로 학생과의 대화 상담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얼굴을 알고 학교장은 이름도 알고 또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이름을 다 알고 이래 이름을 불러줄 때 졸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선생님들은 재미난 수업전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 그러면 안 졸거고, 그다음에 어렵지만 수준별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은 우수강사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렵지만 학교수업도 고등학교 목표가 대학 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수업도 대학입시 유형에 맞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도 이래 생각해 볼 수 있고, 학교교육이 바로 취업과 연결된다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덜 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이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기 장병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각 감사장에 다니면서 물어보신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한글사용 캐치프레이즈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학무국장님 어디서 들으셨는지 대답을 잘하시고, 또 교육장님은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하신 그런 걸 이래 보이셨는데, 하여튼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감사장에 한 2명 정도는 지원청마다 먼저 이래 보내잖아요, 그죠. 청주에서도 남부 할 때 안 보냈어요? 보냈잖아요. 한 2명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 이래 보니까 얼굴 익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래 다녀보셔서 한 2명 정도 이래 갔다 와서 왜 교육장님께 보고를 안 하냐, 하나? 안 하나? 이런 의문이 제가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장님한테 사소한 것도, 보고는 사소한 건 하지 말고 큰 덩어리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천도 가고 저 북부도 가고 남부도 가고 다 이래 보냈지.

중부는 가셨는데 북부나 남부는 안 가셨네. 그럼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목만 말씀드릴 테니까 꼭 공유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거 다 얘기합니다. 밤늦게까지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북북, 중부, 남부에서 말씀드린 거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선정방식을 고쳐야 되겠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비만학생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험학습 운영 시 숙박 등 계약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 또 하나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 운영위원 학부모위원들이 학구 위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금년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이런 거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정보를 꼭 공유해 가지고 말씀 이 자리에서 한 걸로 이렇게 들으시고 꼭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거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자료 14번 일선학교 교직원 지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47쪽이네요. 일선학교 교직원 지도 현황, 여기에는 제가 물은 게 여덟 가지입니다. 이 여덟 가지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제목만 이래 물어봤습니다. 이런 교육내용들이 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다른 교육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래서 제목만 이래 해서 여덟 가지 물어봤는데, 현실의 학교 현장에서 직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잘 미치지 못하는 교직원교육 이 여덟 가지만 잘된다면 직원교육은 만족할 것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여덟 가지입니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기 힘들고 각종 많은 회의 시마다 교육국장님이나 그다음 관리국장님이나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교장회의 때 이럴 때 1분씩만 할애하면 8분 정도면 됩니다. 한 제목 가지고 1분 정도만 하면 교육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이런 걸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됩니다. 따로 모아가지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8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자료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족할만한 교육이 되지 않는가 조금씩 이래 가지고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지금 현실에 중요한 것들이 에너지교육하고 윤리교육, 언어사용 메신저교육이 중요하구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에너지교육 청주교육지원청은 한 번 했네요, 한 번. 한 번 하셨어. 그다음에 윤리교육은 많이 하셨어, 그래도 여섯 번. 근데 언어사용 메신저교육은 한 번도 안 하셨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는가 물론 바빠서 안 하셨겠지만, 이런 거 교육장님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걸 이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교육장님 저기 에너지교육에서 블랙아웃(blackout)이라는 것 아십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뭡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전기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정전되는 사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아주 정답을 이래, 그거 어제 들으셨나 보네요, 그죠. 물론 신문지상에 많이 났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아주 말씀을 잘 하셨고, 생산하는 전기량보다 쓰는 전기량이 많아서 정전되는 거여. 그게 블랙아웃(blackout)인데, 우리나라도 여름에 블랙아웃(blackout) 한 번 됐죠. 블랙아웃(blackout)이 되어 가지고 횟집 같은 데 그다음에 전기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뭐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잠깐 몇 시간 동안 나갔는데 재산상 국가손실이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신문에 많이 났어요. 이게 만약에 하루만 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듣기로 우리나가 전기체제가 지금 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표하는 게 전부 다 달라요, 이쪽 발표한 거, 이쪽 발표한 거. 우리나라 실제 저기 생산량은 70을 생산하는데 또 한쪽에서 100을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래 쓰다 보니까 그만 70이 왕창 나가버렸어. 그래서 정전이 되어 버렸어요. 수조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올 겨울에 또 정전이 일어나요. 블랙아웃(blackout)이 올 가능성이 아주 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뭐 이런 거 잘 아시겠지만 전기로 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 하는 것, 그다음에 화력발전소하고 수력발전소 우리나라는 건설하기가 조건상 잘 안 돼요, 지금.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거 원자력발전소뿐이 없는데 이것도 일본 쓰나미 문제로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전기를 아껴야 되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요구자료에 청주에 초·중·고·유치원까지 해서 TV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왜 이걸 제가 물었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는 TV는 보통 LCD하고 PDP 지금 이렇게 바꿔주겠지만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걸 사용할 때 1시간 TV을 켜놓으면 얼마 전기가 소모되느냐 하면 200W가 소모가 됩니다. 200W라는 건 뭐냐 60촉짜리 4개를 켜놓은 게 이거다 그거여. 그러면 우리 청주시내 TV 곱하기 시간 수 곱하기 하면 청주시내 TV만 켜놨는데 전기소모량이 얼마인지 안다 이거여. 또 학교에서 많이 켜놓는, 아침에 선생님들 출근하자마자 딱 켜놓는 컴퓨터 이게 소모가 엄청나. 전기코드만 안 빼고 그냥 안 켜도 끼워놔도 전기가 저절로 계량기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전기소모량이라는 거여. 이런 것 생각을 할 때 최일선 교육기관인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들이 올 겨울에 또 올 가능성이 있는 블랙아웃(blackout)을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협조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래 다니다보면 쾌청한 이런 날씨인데도 교실에 전등을 켜놓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재, TV 등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야만 하는데 종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켜놓는 데가 많이 있고 이 지원청별로 비교가 많이 됩니다, 사실 보면. 교육장님이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선 학교를 바라보는 눈에 따라 가지고 달라 지더라 이런 얘깁니다. 물론 청주 잘 아시지만 우리 홍 교육장님 아주 잘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욕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의 그런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한번 잘하시지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 우리나라 전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분씩만 얘기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윤리교육, 윤리교육은 학교의 위계질서가 필요합니다. 후배교사들은 선배교사들을 존중하는 마음, 선배교사들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옛날 우리 과거 선생할 때하고 다릅니다. 좀 그런 거를 심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끈끈한 정이 없는데 학교 사회에 이런 것, 같아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의 마음가짐, 태도, 교육이 중요하다 이래서 또 말씀드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못해 준다면 우리 지원청 차원에서, 최일선에서라도 교육장님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정리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예, 하나만 이제 하면 돼요. 그다음에 언어사용교육, 이것을 꼭 해야 하는데 표준어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을, 여기 청주교육지원청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선생님을 ‘샘’이라고 합니다, ‘샘’. 나도 ‘샘’이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교직원들 간에 하시는 메신저 사용을 보면 불확실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헷갈려요, 보면은. 그런데 마치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최신 기계를 다루는 현대인 같은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참 안타깝다. 학교 구성원만이라도 표준어를 꼭 사용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고, 어려우시지만 교육장님은 이런 직원들 각종 회의 시나 이럴 때 짧게, 교육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짧게 하고, 길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짧게 좀 하시고, 아마 홍 교육장님은 짧게 하실 거예요. 짧게 하시고 이런 여덟 가지를 1분씩만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멋있는 교육현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귀하신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사실은 예산 관계는 우리 진짜 40년 행정직에 계신 최진섭 부의장님의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청주시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이렇게, 최 부의장님은 딱 보면 아마, 오히려 최 부의장님이 지적하는 것보다 저한테 지적 당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뚱눈이 봐서도 ‘아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 그 밑에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 그 명시이월이 집행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집행계획에다가 포함하지 말고 그것을 따로 집행계획, 이제 만약에 저보고 한번 이거 결산을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총예산이 28억, 집행이 12억을 했단 말여. 잔액이 16억여, 잔액이 16억이죠, 16억. 16억에 집행계획이 1억 4,000, 그래서 미집행된 것이 1억 8,000, 그 저기에 명시이월된 것이 집행계획에 포함된 거 아녀, 그렇죠?

그래서 그 명시이월은 집행계획에 넣지 말고 따로 빼놓았으면 보기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은 8억 7,000, 8억 7,000은 그냥 미집행으로 처리를 하고 중학교 교육환경개선 그것은, 그러니까 그 명시이월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중학교 교육환경개선 명시이월되는 게.

13억이 명시이월 되는 거 아녀.

위에 거 그 8억 7,000은 그냥 불용액으로 되고,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불용액 처리하고, 중학교는 명시이월 되는가요?

그래서 감사 끝나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 그 명시이월 된 사업명하고 명시이월의 사유,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사유를 자료로 내줄 수 있죠? 금방 내달라는 게 아니라.

내주시고, 그리고 전광판 운영도 거기 추진실적에 집행, 집행 중,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그렇죠? 그 중간에. 전광판 운영이 1억, 1억이라는 것이 전광판을 취소를 하고 설치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추진실적에 사업취소, 이렇게 해야지 집행 중, 이렇게 했단 말여. 그리고서 전광판을 취소하는 바람에 1억을 추경 시에 감액시킨 거 아녀, 그렇죠?

감액을 시킨 거 아녀.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취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29쪽에 한 가지만 더, 학교체육시설 확충 25억인데 그게 지금 집행계획이 이제 15억인데 청주고등학교 운동부 연습장이 보이는데 어째 청주고등학교 게 여기 교육청 저기로 들어왔나요? 혹시, 이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고등학교 시설도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박상필위원

고등학교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주고등학교 이거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 보면은. 다른 저기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등학교 시설까지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 큰 시설, 특히 큰 시설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할을 하고…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얘기는 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청주고등학교 것만 하나 들어갔지 다른 거는, 다른 학교, 어느 학교 어디를 봐도 고등학교 시설사업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학교육성 지정종목 육성 같은 거 그거 지금 2억씩 지금 연말에 집행하는데 아, 이런 거 체육육성 지정종목 같은 거 돈 좀 미리 배부해 가지고 미리 쓰지 뭐하려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2억씩 남겨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 전국체전 그 저기도 아, 소년체전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남기고 그래서 좀…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체육육성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도 예선대회가 끝나면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로 뽑혔을 경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박상필위원

남긴 거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된 거, 사고이월된 거 자료를 내주시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거는 30쪽에 보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30쪽?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30쪽에 보면 밑에 부분에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로 16개 교 30억 9,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고등학교 환경개선, 아, 그러네. 거기 있네 30억… 예, 알겠습니다. 자꾸 옥의 티, 40쪽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제가 교육장 재량사업비 사업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11개 시·군 교육청에서는 다 총액, 재량사업비 얼마 해서 집행내역을 언제, 어떤 데는 날짜까지 써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마는 유독 청주교육지원청만은 총액수 얼마, 딱 이렇게만 자료가 제출돼 있단 말여? 교육장 재량사업비 얼마라는 거는 이 예산서에 딱 나와 있어.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청주교육지원청만 그렇게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추가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아,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가. 어째 청주 교육장만 재량사업비 지원내역을 보고를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사연은 없고요, 아마 담당자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자세한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청주교육지원청만 빠졌어, 한번 자료를 보세요. 11개 시·군 교육청은 다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은 그냥 총예산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박상필위원

실수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자료 22쪽 한번 보세요, 22쪽 업무 추진상황 보고. 22쪽에 통일·안보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22쪽 거기에, 주요업무 보고에. 거기에 지금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안보교육, 그 예산이 거기 지금 죽 나와 있는데 금방은 잘 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2쪽. (…) 시간이 걸려 제가, 거기 있는 것을 숫자를 더하면 될 텐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냐 하면 5,187만 원, 그것 예산 더한 거, 통일·안보교육 예산이. 맞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5,100만 원. 자,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예산이 아까 언뜻 보니까 1,372억이더라고요, 금년 예산이. 1,372억 중에서 아니 그래 통일·안보교육 예산을 일개 청주시 교육청에서 5,100만 원이다, 교육장님 어떻게 너무 많은가요, 예산이 적은가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도교육청에서 재원 배분을 한 것까지 다 합친 거고 실제로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전부 합쳐서 한 17억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17억밖에 안 됩니다.

박상필위원

예산이 17억밖에 안 돼서 5,000만 원도 뭐 넉넉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신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뭐 넉넉한 예산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로서도 일부 시범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재원배분이 된 건데 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청주시가 충북교육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5,100만 원? 솔직히 껌 값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단양은 예산이 청주보다 훨씬 적은데도 1억이 넘습니다, 통일·안보 예산,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한번 재고해 보시고, 나름대로 물론 교육장님 5,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한번 좀 분석을 해 보시고, 저는 1,372억 물론 다른 예산도 있지만 1,372억에 우리 청주시 예산 중에 5,100만 원이 통일·안보 예산이다,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진천교육청 같은 데는 6,000만 원 따로 들여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이지마는 독도참관 교육도 시켰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해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지역이 여기라 그런지 지적사항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다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충주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누구든지, 충주시보다 많은 것을 공개된 자료에 이렇게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장님, 2010년도 지원액 총 교육경비하고 현물 총액이 얼마죠? 다시 수정해 온 거, 보조비율이 5.2%던데.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게 금년도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병학위원

2010년도 거.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에 저희들이 71억 2,800, 아, 2010에는 111억…

장병학위원

119억 6,961만 1,000원 아니에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장병학위원

5.2%, 금년 2011년에 얼마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97억 8,300.

장병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8.42%, 충주보다 훨씬 많은 것을, 뒤늦게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는 항상 많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의회 본회의 301회 2011년 6월 14일 교육감과 도지사께 5분발언 한 내용 중에서 비위생적 도축 및 불법 유통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장님보다는 관리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제가 여덟 가지 질의를 하겠다고 아침에 관계직원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5분발언 한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 질의를 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마다 철저한 납품 소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동일성검사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크게 말씀하세요. 하고 있어요?

축산물 구매 및 식재료검수시스템 이게 현재 완벽하게 이게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검수를 하고 있나요? 축산물 구매 및 식재료검수시스템.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식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식재료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안전성검사 양쪽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5분발언에서 제가 도청에다가 도지사한테 부실운영 방지를 위해서 도청에서 할 일을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중개등록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도축검사 신청 및 발급실명제도 지금 되고 있어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도축증명서하고 등급판정서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 이거 실시하고 있어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소고기이력제 이것도 지금 실시되나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이제 소고기 개체식별 DNA 동일성 검사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우리 도교육청이나 청주교육지원청이나 최저가 급식부실 지양을 위해서 최저가낙찰제 지양 지금 하고 있나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속적으로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행하는 방법상에서는 조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요. 지원센터 설치는 안 됐군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센터가 설치됐는데 그게 일부 약간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병학위원

본 위원이 지난 직속기관 청명학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시 학생현황 용어에 섬찟한 용어를 써서 예를 들어 입소, 퇴소, 남은 학생들을 잔류, 잔류병력인지 뭔지 그래서 아주 사랑스러운 교육적 용어로 바꾸라고 했더니 바꾼다고 했어요. 지금 무상급식 용어도 교육적 용어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급식이나 행복급식, 사랑급식 어떤 저기라도 무상보다는 어떤 이러한 교육적 용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시고 더 보다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더 좋은 말이 있을 텐데 요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다음에 제가 학교마다 교사들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아까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교육지원청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바꿨어요. 그중에 컨설팅장학이 가장 핵심인데, 지금 현재 청주시에는 10년 이상 선생님들이 많이 컨설팅장학을 하고 있나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3년 이내에 한 번씩은 꼭 컨설팅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3년이라는 건 지금 다른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다짐이 나와서 그 얘기가 된 건데, 이게 가장 부실운영이 10년이 가도 신청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제도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지도 계획을 보면.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심하게 한다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지역 교육장님한테 하니까 단양교육장님이 3년 한 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주시 교육장님도 이러한 다른 도하고 협의하고 해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걸 방지하려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컨설팅장학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신규교사, 저경력교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 있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장병학위원

인센티브도 있고, 이게 음성에서 있다가 확 넘어서 청주로 오면 또 유명무실이 돼, 그래서 도내 차원에서 우리 교실수업 개선에 가장 중요한 이러한 장학카드라든가 어떤 뭔가 제도적인 뭐가 있어야 꼼짝 안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외에도 많은 시책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언뜻 생각나는데 협의를 해서 정말로 교실수업장학에 앞장을 서는 이런 선생님들이 나오시도록 행정적인 받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리고 도내 바른 독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누누이 말씀해서 지금 현재 학교독서죠. 학교별, 교과별, 차시별, 단원별로 이렇게 해서 적정한 아주 알맞은 적절한 책을 선정을 해서 이러한 목록을 공통자료 6쪽에 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서 아주 참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매년 학교당 예산의 3 내지 5%의 도서구입비가 되는데 이런 한 학급분 정도, 학교마다 다르죠. 20명도 있고 15명도 있고 도서를 그냥 전집으로 이런 거 사주지 마시고 학교독서목록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한 학급분 정도 이렇게 해 줘야 정말로 안착되어서 중앙도서관장, 지역도서관장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과시간에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감자료 360쪽, 355쪽에 관련됐는데 여기서 학교 구기종목에 대해서 청주시의 한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코치말고 학교 자체에서 쓰는 코치 사용 알고 계신가요? 파악되셨나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축구 남자 덕성초라든가 청남초 이런 데 덕성초에는 코치가 지금 2명 있죠? 청남초는 1명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저학년, 고학년 학교에서 선정한 코치가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축구는 저희들이 순회코치는 덕성초나 청남초는 1명씩밖에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거기 2명으로 나왔는데, 자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덕성초가 1명, 청남초가 1명 해서 2명인데 자체 코치부분은…

장병학위원

2명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 제가 학교 방문을 해 봤을 때…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조달방법 때문에 학부형들의 부담과 민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좀 더 도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서 정말로 학교에서 안착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매년 왕중왕전이 연 11월이나 이런 때 열리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왕주왕전 끝나면 각 시도에서 우수선수를 픽업해 간다고. 근데 우리 관계자들 얘기는 여기 우리 도에서 중학교에 사립학교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안 하고 많이 뺏긴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타 도로?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양쪽 학교로 전부 다 계속 관계자들 면담을 하고 중학교에다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육성방안을 갖다가 설명하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학교가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애써서 길러놓은 우수선수 다 뺏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육장님 도하고 연계해서 사립학교가 시원찮으면 바꾸든지 아니면 지원을 더해서 절대 타 시도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심각성을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 관계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점심 드시고 졸리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아주 긴장감 있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도 좀 크게 하시고 힘을 꽉꽉 줘서 공무원들이 뭘 잘못한 건지 지적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우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수감자료 50쪽을 보시면,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하고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그래도 학교 행정지도나 급식 현장지도를 많이 다니시는 편으로 나왔어요, 숫자가. 그래서 급식현장 지도 점검도 초등학교는 9개 학교에 9번을 다니시고 금년 1년 동안에, 중학교도 일곱 군데를 7번을 다니셨는데, 제가 당부드릴 거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나 이기용 교육감님 우리 두 분이 우리 의회에서 이광희 위원장도 예산결산위원장을 보시지만, 서로 양보를 하시고선 무료급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아주 자신감을 가지시고 보람을 가지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급식현장은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언론사 기자들한테 영양사들이 식단을 아주 다양하게 짜서 지금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지금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가능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마냥 교육감님 임명에 의해서 우리 청주교육을 총 책임진 우리 교육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좀 급식현장도 자주 다니시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도 해 보시고 그런 걸 권장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활동 좀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1년 동안에 초등학교 아홉 군데고, 중학교는 일곱 군데 다니셨거든요. 가능하면 좀 더 좀 이렇게 그 급식현장을 다니셨으면,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고 하여튼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활동 차원에서 교육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예산집행 현황은 우리 박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6쪽부터 지역단위 순회교사 운영제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지역단위 순회교사 운영을 이게 아마 여비 같은데, 그 순회교사 여비 같은데 이게 하다가 아마 사업이 폐지가 되는데 72만 원은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폐지가 왜 폐지가 됐는지요. 저기 학무국장님,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최미애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안 들려서 속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최진섭위원

안들려요?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마이크를 바짝 대셔야 됩니다.

최진섭위원

학무국장님, 무슨 26쪽, 밑에서 여섯 번째 지역단위 순회교사제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여비 같아요. 여비 같은데 하다가 중단이 된 거지? 72만 원 지출한 걸 보니까.

왜 폐지가 됐는지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학교 초등교과 전담교사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최진섭위원

왜 폐지가 됐어요? 순회교사제 당초에는 2011년도 사업계획을 넣었다가 폐지가 왜 됐는지,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다가, 72만 원 여비죠, 이게? 72만 원이 지출이 된 거죠?

하다가 중단이 된 거죠?

그다음에 27쪽에 가운데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우리 박상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교원능력개발평가 있어요, 중간쯤에. 거기가 이제 2,890만 원, 예산이 2,890만 원인데 이게 운영비하고 이게 위원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반기에는 36만 원을 잔액 중에서 집행을 하고 한 2,230만 원을 불용처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는 36만 원 쓰고 2,230만 원 불용처분을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수립을 해서 2,890만 원을 세울 때는 어쨌건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그 289만 원, 289만 원 중에 223만 원을 불용처분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을, 한 80%, 한 칠팔십 프로 정도를 불용처분하는 건데 애시당초 그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좀 고생해서예산을 세웠다가 한 칠팔십 프로 불용처분하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수립한 게 아닌지.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원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면 그 결과를 취합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다 필요로 했습니다. 필요로 했었는데 금년에 교과부에서 취합서버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변경이 돼서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보급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비용이 말하자면 절감이 된 겁니다. 불용이 된 겁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절감은 아니고 불용처분된 거죠, 교과부에서 방침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에서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다음 밑에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가 연말까지 한 푼도 지금까지 안 썼어요. 지금 11월이거든요. 다음 달이 연도폐쇄기가 되는데 하여튼 1,000만 원, 지금까지 이것은 수시 도서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 될 걸로 제가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한 푼도 안 썼어요, 아직까지도. 무슨 도서를 구입하는 무슨 뭐 이렇게, 특별한 도서입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 이미 집행이 된 건데 뭔가 통계가 잘못… 집행이 된 겁니다. 10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보면 집행액에는 제로로 돼 있고, 집행액은 없고 집행 예정이 연말까지 그대로 1,000만 원을 쓰겠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취합한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서경초등학교요.

최진섭위원

하여튼 집행을 했어요, 그럼?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10월 말까지 집행을 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최진섭위원

집행이 된 거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진섭위원

이것은 그렇고, 다음 네 번째 다음 칸에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도 이게 언제 갈 겁니까? 11월달에 가요, 12월달에 가요? 이것도 갔다 왔어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영어권 국가 그 저기는 주관을 이제 도교육청에서 하는데요, 도교육청에서 가는 게 여름에 가는 게 있고 겨울에 가는 게 있습니다. 여름에 가는 게 있고, 겨울에…

최진섭위원

청주시 교육청 자체 예산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계획 수립해서 가는 거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있는 예산 400만 원은 그 보고회 운영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다. 연수경비가 아니라 연수 갔다 온 거에 대한 보고회를 갖다가 12월달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진섭위원

아, 보고회 운영?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진섭위원

언제 갔다 왔는데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대개 단위를 1년 단위로 해서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서 책자도 내고 보고회도 갖고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보고회 운영비 지원이 400만 원이…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쪽에 28쪽, 지역 ICT 활용이 다섯 번째 칸에, ICT 운영 지원이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440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연말까지 이게 운영 지원이면 매월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28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칸에 창의·인성교육도, 이것도 벌써 1,400만 원 썼거든요. 썼는데, 5,400만 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거고 이것도 12개월 쪼개서 매월 지출하는 것이 아닌지. 7,500 예산 중에 1,400만 썼고 5,400을 연말까지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달에 모아서 집행을 해야 될 성격이, 왜 그런 성격인지, 사업성격이 뭔지. (…) 이게 2건 다 운영비 지원 같은데…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ICT 활용 및 지원센터 운영은 이게 겨울방학을 활용을 해서 연수를 시키는 그런 겁니다.

최진섭위원

한 번 연수시키는 거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언제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겨울방학 중에.

최진섭위원

겨울방학 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11월 이후…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달에…

최진섭위원

한 번?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돈이 늦게 나와서 그렇다?

최미애위원장

예, 정리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28쪽하고 29쪽 보면 전국소년체전이 끝난 지가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됐는데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해 가지고 이게 1억 2,600에서 6,000만 원은 썼고 한 50% 정도가 6,400을 연말까지 지출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전국체전이 끝나면 끝나면서 지출돼야 되는 거 아닌지요. 체전이 끝났으면 체전 끝나면서 마무리가, 정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닌지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소년체전을 갖다가 1년 동안 예를 들자면 예선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는 이제 내년도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이제 겨울방학 때까지 강화훈련, 아직 도 대표가 안 뽑혔지 않습니까? 뽑힌 데도 있고…

최진섭위원

그게 50% 정도가 된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금년도 소년체전 치르느라고 돈을 썼고 또 그다음에 내년 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 대표가 뽑히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드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11월, 12월달에 쓸 거가 50% 정도는 써야 된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때 강화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진섭위원

체크한 거는 제가 많은데 다만 조금 전에 우리 박상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집행계획하고 잔액하고, 또 예산을 과다하게 당초 예산에 세워 가지고 추경 때에 감액이 한 50% 정도 돼야 될 예산이 많아요. 제가 자료 뽑은 거를 보면 특수교육보조 인건비는 어차피 14명인데 6명이 이전에 전역을 해서 그렇고, 여기 금년도,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도 그렇고 하여튼 당초 예산에 세워뒀다가 50% 이상을 감액을 시킨, 연말에, 감액을 시킬 불용처분 대상이,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설계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설계용역을 할 때에, 그 설계를 할 때에 그때 사전조사라든지 충분한 자료조사를 해서 아주 당초 예산부터 세웠다가,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비도 오히려 감이 되는 게 있어요. 자료조사를 불충분하게 해 가지고 자재가 없는데 자재를 넣었다가 자재가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설계비를 감액을 시키는…

최미애위원장

예, 정리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저는 본질의는 아닌데 그냥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내년에 수영 금메달 나오겠어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금메달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다이빙 지금 육성합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육성은 하는데 유망주 학생들이 아직 어려서 그 학생들이 6학년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질의할 건데 청주시는 어떤가 하고 그냥 잠깐 여쭤봤어요. 다음 시설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금천초하고 동중 그 도시가스 인입, 그것 지금 공사 다 됐습니까?

그럼 그게 완성되면 급식실까지 다 인입이 되는 거죠?

학교하고 합의된 겁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제가 관심사항이고, 또 저쪽 북쪽 단양부터 시작해서 영동까지 계속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줄 다 아실 텐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위기, 또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 이게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태계 질서까지도 근본적으로 교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까지가 됐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에너지 소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지속될 때는 이게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 내지 20% 정도 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또 97%를 우리는 의존하고 있어요, 해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략사업이라는 인식으로 우리나라도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이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 광역교육청은 환경 및 녹색교육을 중시해서 교육과정에 추가함은 물론이고 연구학교 운영과 녹색성장교육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건의·촉구사항에 보면은 8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컴퓨터에 올려놨는데, 보니까 완료 이래 놨어요. 아까 제가 물어본 것도 있는데 저기 친환경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도 완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완료라고 하는 얘기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이 환경 및 녹색교육은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구의 환경이 탄소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후부터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존망 자체가 우리가 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핀트를 맞춰야 될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서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 자체 또 우리나라의 발전 자체가 잘못하면 정체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성위원

교육장님, 이게 정확히 인식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일단 청주교육지원청이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안심이 되긴 하는데, 여기 완료라고 그랬단 말이죠, 완료. 그럼 뭐를 중점적으로 지도하셨어요, 그동안에?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방과후학교 문제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완료진행이라고 쓰는 한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여기서 완료하는 거는 우리들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은 했다라는 그런 거지, 앞으로 환경교육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확대를 안 하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 거기서도 완료됐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의미를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조금은 이게 비켜가는 얘기였었어요, 그게. 얘기였었는데 내가 물은 것은 그 교육내용 무엇이었느냐 이걸 물은 거거든요. 아무튼 인식 자체로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2009년 8월 24일 날 국무총리 주재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걸 했어요. 여기에 누가 참석을 했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관련 부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한 5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것이 이런 거예요. 녹색성장교육 활성화방안, 녹색생활실천 확산방안,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그러고서 끄트머리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특히 이중에서 녹색성장교육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면 지낼 일들이 아녀, 이 문제가.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런 겁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겁니다. 첫째, 뭐냐 하면 녹색성장이란 무엇이며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여, 첫 번째가. 그다음 왜 필요하냐, 그 교육이.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중점을 이루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그런 기본교육이 충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체험위주의 녹색성장교육이 필요하다, 체험위주. 다음 세 번째, 국민 각자가 일상 생활과정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부분들부터 찾아내서, 이런 얘기가 나와, 그리고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교육 요것도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하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그린 리더를 키워야 되겠다 이겁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이것들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받고 각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다 들어보니까 전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아가모행사, 숲 체험, 또 외부기관 행사 참여, 교복 물려주기, 쓰레기 줍기 물론 요게 우리 주위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야.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런 곳에만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게. 청주교육지원청도 아마 학교별로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뭐를 안 하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해, 이게 녹색성장이 뭐냐, 그다음에 왜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인식을 더 충실히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무슨 아가모운동을 해라, 쓰레기 줍기를 해라, 분리수거를 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것이다, 이것을 했느냐고 그러면 했다고 그러겠죠. 물론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요것이 좀 더 중점으로 지도해야 될 내용이다. 이걸 인식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뭘 하라니까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거 그건 지양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도교육청에서 좋은 거, 책 다 내려 보냈어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나눠주면 일선 학교나 교육지원청 보면 갖다 쑤셔놓고서 안 봐, 이거를. 이걸 보고서 따올 게 있으면 따오고 지도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놓고서 책 한 번도 안 보는 것마냥 깨끗해. 또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충주지역을 가니까 이렇게 대소원초등학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 실천기록장, 여기에 내용을 한번 제가 볼게요. ‘녹생성장이란’ 이렇게 나와 처음부터, 그다음에 이제는 녹생성장의 시대, 녹색성장의 필요성, 그다음 녹색생활이란 가정에서의 녹색습관, 중간중간 읽는 거예요, 다 순서대로 안 하지만. 별개 다 있어, 여기. 그리고서 탐구활동 기록하는 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 선생님 제가 누가 이걸 작성했느냐고 물으니까 장학사님하고 같이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교육내용을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진천지역도 가니까 문백초등학교에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수준이 떨어져요. 거기도 상당한 노력을 했더라고. 청주시도 학교에 가면 이런 거 만들어 쓰는 학교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연구학교 연구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살펴보시고 이것도 한번 구해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말로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내년에 이거 제가 또 물을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그래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긴박한 일이기 때문에 재인식하셔 가지고 이런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실천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재구성해서 철저한 그런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 자료를 보시려면 본청 자료의 500쪽을 보시면 충청북도 현재 비정규직 현황이 나오고요, 청주시가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자료 요청을 드리지 않아서 요거를 보시면 대략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유치원 종일제 강사가 요게 뭔지 아시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분들이 어떤 처우로 운영이 되고 있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종일반 강사들이 기본적으로 275일에 방학 때 할 경우 거기다 60일을 더 지원하는 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275 더하기 60일이면 며칠 정도 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335일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방학 중에 다시 단기계약을 하고 365로 되지 않은 거죠? 부당하지 않나요, 사실? 그 돈 차이도, 잘 아시는 대로 돈 차이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종일반의 강사를 하는데 어쩌면 조금은 학교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종일반 강사를 못 구하다 조금 늦게 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여유가 조금 있으면 365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그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조금 더 가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 아시죠? 특수교육보조, 이분들도 똑같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론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유치원 종일제 강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방학 때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275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조리 종사원 중 인문계고 종사자가 휴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근무일수가 300일 전후해서 되기도 하고 그리고 3식을 하루에 하게 되면 몇 시간 근무를 하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아침에 제가 알고 있는 분, 제가 만난 분은 5시에 나와 가지고 9시에 끝난다고 하거든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고등학교 문제는 저기인데…

이광희위원

근데 우리는 중학교 3식 하는 데도 있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3식 하는 데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없습니까. 그럼 고등학교 3식인가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분들도 12시간이 넘는데, 12시간이 넘으면 우리 근무조건상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약간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분들이 대부분이 275로 되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3개의 비정규직들이. 제가 보기에는 돈 차이도 별로 안 되고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적 처지나 이런 거 주로 만나본 사람들은 365로 되길 굉장히 원하고 있어서, 결국 학교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을 365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광희위원

학교별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저희 청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 또 나가서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광희위원

학교별로 되어 있는데요, 365일 해 주는 학교도 꽤 됩니다. 이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교육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타 지역의 경우 대체인력풀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면서 실제로 잘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잘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금 노조가 따로 만들어진 것은 아시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 노조 협상대상자가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교섭을 들어가면 웃겨지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분들이에요, 사실.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학 중 60일을 또 다시 계약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365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주말에 비용을 더 주거나 아니면 처우가 개선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약간 억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얘기한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분들입니다.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현격하게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런데 왜 저 학교는 365일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분들만 제가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인건비 자체도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니지마는.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이 어떤 협의를 할 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교육장 입장에서 도교육청에서 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거기다 대고 365일을 하라 마라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유치원종일제나 특수교육보조가 도하고 상관있는 분들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 어차피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비정규직은 좋아질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현격히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청주의 처우가 안 좋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각 학교별로 문제를 일으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마땅하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의 조치만으로도 이게 가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유치원종일반 강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불만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아마 365일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는 한데…

이광희위원

약간 결과적인 문제는 좀 그렇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약간은 극단적인 거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보통으로 보면 굉장히 평범한 건데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학교도서관에 9급 사서하고 10급 사서하고 차이가 혹시 있나요? 9급 사서하고 10급 사서 따로 뽑죠?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따로 뽑아요. 비정규직도 차이를 두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학교장 재량권이라고 해 가지고 다양한 재량 형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사실 남용에 가깝다고 사실은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얘기가 좀 돼 줘야 될 부분이다. 이게 도교육청에서의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교육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해결이 될 수 있을,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영양사, 영양교사의 문제는 누누이 많이 얘기됐으므로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법규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올해 교과부가 영양사의 면허수당, 그러니까 기술정보수당으로 2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리사자격증은 수당이 임금의 5%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정규직들끼리 또 차이를 내는 거예요. 조리사의 자격증수당은 임금의 5%고, 이분들은 2만 원 받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쨌든 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상급식을 최초로 실시한 지역이고, 우리가 자랑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급식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밥 하는 사람들이 밥을 시원치 않게 하면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격히 차이가 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비정규직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라든가 정보파악이 제가 못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서 하여튼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을 해서 한번 제가 가능한 범위라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어떤 여기에 대한 고민이라고 그럴까요?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바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는 그런 교육장님의 태도나 이런 것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지역교육청 순회하면서 같은 얘기는 이게 처음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님과 교육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6,000명 가까이 되는 굉장히 거대한 집단입니다, 교육계에서.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임금으로 보면 정규직 임금이 62% 정도가 임금으로 나가고 전체 예산의, 비정규직 임금은 3%밖에 안 돼요. 인원은 정규직이 선생님들 최대 1만 2,000명 뭐 1만 1,000명이라고 하고…

최미애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그리고 정규직들 3,000명 이래 가지고 1만 4,000에서 1만 5,000명이 62%를 가지고 가고요 3%를 오육천 명이 가지고 갑니다. 물론 일을 덜 하기도 비정규직으로 채용됐으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조건이, 근로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비정규직을 조금만, 우리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해 보면 굳이 학교에서 부딪칠 일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꼭 명심하셔 가지고 지금 저한테도 계속 살펴보시겠다고 하셔서 믿고, 그러면 한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공부부터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조금 질의하시다가 마무리한 건데요, 올해 병든 소 불법도축 문제가 이 지역의 큰 이슈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학교급식 식재료 시스템운영에 관해서 좀 자료 요구도 했고요, 여기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좀 어떻게 학교급식 문제를 다루었나 봤더니 뭐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식재료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했고요, 거기에서 급식자재 지역단위 공동 시장조사를 해서 통합정보망을 구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안전정보 및 이력추적 정보에 대한 정보를 연계한다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농산물이력 추적은 어떻게 한 건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더니 친환경 농산물 인증조회, 쇠고기이력조회, 수산물이력조회 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것만 써 왔어요. 그런데 좀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한 건지 전모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자세히 좀 실적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했냐” 그러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알아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여전히 그냥 “이력조회 했다” 이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쇠고기이력조회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아니, 그 담당자가 누구시죠? 담당과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직·성명 대시고요.

그러니까 쇠고기이력조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이력조회를 한다는 거죠?

이력조회를 하는데 항목은 뭐 뭐예요?

그러니까 도축증명만 보는 거예요?

등급판정하고요?

그게 이력조회라는 거죠?

그러면 수산물이력조회는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안전한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 병든 소 불법도축 전에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쇠고기이력조회나 수산물이력조회, 그러다 보면 우리 농산물이력 추적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조회도 이것도 사실 안전한 거 아니죠? 안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업자가 이런 식의 서류도용 하거나 바꿔치기 하거나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다시 연출이 되는 거고, 업자의 양심에만 맡기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그렇게만 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안전하거나 말거나 공무원은 할 일 다 했다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일단 안 됐다는 걸 지적드리고요, 그렇죠. 쇠고기이력조회나 수산물이력조회는 어떻게 믿을만한 업자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가 개별적으로 소규모 도매상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이력조회라고 하는 것조차도 안전성을 확보해 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의 창의력과 이 노력 공히 되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시도는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안 벌어졌는가에 대한 고민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다른 시도는 양심적인 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거는 업자가 책임지면 된다 이런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일단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이거 고민 더 하세요. 쇠고기 이력추적, 특히 쇠고기는 다 이력이 있습니다. 다 이거는 누가 생산해서 어떻게 납품이 되었고 하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려면 이런 식품만을 책임지고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이런 자기가 판매한 쇠고기나 수산물에 대해서 책임지고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업자를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 속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지침을 어떻게 해야지만 안전하다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무조건 그냥 이건 일 바쁘니까 이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주세요. 아셨죠?

예, 들어가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조금 하나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10분간 좀 정회를 한 다음에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25페이지인데요, 있으십니까, 교육장님? 2011년도 청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아참, 그게 아니고요. 49페이지 함께 참여하는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49페이지. 그 49페이지 펼쳐보셨습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49페이지 4-1-3 학부모 참여를 통한 공교육 만족도 제고라는 제목으로 학부모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참여 제목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단위학교 교육활동 학부모 참여 확대 초등학교 60교, 중학교 35교 그리고 그다음에는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10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결과실적을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자료가 오긴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횟수,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담당자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왜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청주교육지원청에 했다고 여기다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에 왜 올린 거예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전 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역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두 개 팀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두 개 팀이 참여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별도의 회의를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두 팀이 참여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그 과제, 교과부를 통해서 하는 그 과제에 대해서 모니터한 결과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서원팀, 대청팀 두 팀이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총괄을 해서 교과부에 그 과제를 갖다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그게 청주교육지원청이 주도해서 청주교육의 그런 특성과 특색사업으로써 청주시 학생들을 위한 주도적인 계획이 아닌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진섭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계획서가 주요업무 사업계획서가 두꺼울 필요는 없지만 정말 청주교육지원청 내의 학교의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또는 주요 특색사업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지도 않은 사업을 이걸 나열 열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학부모 참여를 통한 여기에 보면 교육정책모니터단을 운영했는데 여기 모니터한 내용을 보면 방과후학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가 만약에 학부모들이 불만스럽다면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런 조사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제가 느끼는 그런 방과후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설문조사 내용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학부형들이 느끼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당국이라든가 또는 교과부라든가 또는 뭐 교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 식견을 갖고 분석 평가한 거다, 이거는 학부모 의견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회의일지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의심했냐면 이거 담당자가 실제로 하지도 않고 엉뚱한 자료 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부모 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 10명.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운영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참여라고 했어야 되는데 운영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건데…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이 모니터한 결과에 대해서 정책 환류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교과부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 학교가 하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해서 우리 도의 의견을 교과부에 제시하는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 거예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글쎄,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교과부가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정책 환류에 대한 모니터 자료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여기다 쓸 내용은 아니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라고 했어야 정확한 건데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계획은 주로 교과부가 하는 정책사업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청주시가 하는 정책사업들을 사업계획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평가하고 이걸 다시 환류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뭔가 계획서도 좀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육지원청이 다 이런 틀로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뭔가 불만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청주교육지원청의 인조잔디 설치와 관련해서 업체의 담합 의혹을 막 제기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감사원이 11월 1일 강원도 내의 교육청과 학교 감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강원도 내의 어떤 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 5개가 담합을 해서 어떤 한 업체를 밀어주면서 여기에 입찰에 참가한 나머지 회사가 한 2,000여만 원을 담합비용으로 이렇게 챙긴 게 확인이 되어서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업체를 조사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그래요.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고발을 한다고 하고 또 조달청에는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들의 담합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던 방식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제기했을 때도 3%에서 10%대의 낮은 할인율로 낙찰을 받고 뭐 D사, H사, K사, S사, B사 이런 5개가 계속 예비 업체로 계속 선정이 되고, 또 최고인하율을 적용한 그 학교의 계약을 보면 경쟁에 참여한 업체들은 항상 0%로 하는 거예요. 0%로 해서 그 선정된 업체는 한 무슨 구십몇 프로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번에 이 감사원의 조사결과와 조처가 이루어지면 제가 작년에 제기했던 의혹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제대로 다시 한 번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업체를 비롯해서, 혹시 그렇지는 않았을…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조장하거나 개입한 근거가 있다면 단단히 책임질 각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숫자만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지역교육청 공통자료 117쪽에 나와 있는데 117쪽에, 우선 지금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청주시내 124개 교 중에 누수 학교가 몇 개로 나와 있죠?

34개 교를 지금, 124개 교 중에 34개 교, 비율로 27.4%입니다. 꽤 많은 숫자예요. 124개 교 중에 34개, 27.4%의 학교가 새고 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여기 이런 청주시내에서 누수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제 저같이 문외한 사람도 이렇게 청주가 많은 이유는 생각하기에 시골 같은 데는 6학급 규모에서 그냥 건물 하나 딱 지으면 끝나는데 청주시내 같은 데는 이제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연차적으로 교실을 이어 짓고 이어 짓고 이러다 보니까 연결고리 같은 데가 많다, 그런 게 취약점이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그런 취약점도 있지마는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거 뭐 건물이 누수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누수 방지하는 공법이 많이 개발됐다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 및 지역교육청 공통자료 118쪽에 그게 이제 어떤, 제가 요구한 건데 교외생활지도 참가 인원이 죽 지역교육청별로 나와 있죠? 교외생활지도의 참가인원, 인원을 보면 저도 좀 의아한 것이 충주교육지원청이 345명입니다. 옥천교육지원청이 320명, 청주교육지원청이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거기?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316명입니다.

박상필위원

316명, 세 번째거든요, 교외생활지도 참가한 인원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청주시내의 총 학생이 얼마인데, 이 충주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충주보다도 지도 인원 수가 작은가. 물론 어떤 기준점인가 모르겠지마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충주하고 옥천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선생님들만 편성을 하는 경우, 가끔가다 이제 경찰관이 같이 편성되는 경우 이게 있는데 충주에 보면 탄금대무선봉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탄금대무선봉사대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그전서부터,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도 하고 늘 학교에서 만약 합동 교외생활지도를 하면 늘 참여를 합니다. 그래 그 인원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있고, 탄금대무선봉사대는 역사가 오래 됐는데 그분들은 늘 참여를 해 줍니다.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주시내 학생 수가 12만 4,000명이고, 충주가 3만 4,000명이거든요. 우리가 4배 정도 많은데 참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교외생활지도에…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지금 교외생활지도.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축 교가 있습니다. 주축 교가 있어서 지금 전산기계고등학교가 주축 교인데, 해마다 돌아가는데, 그 주축 교에서 모든 일 처리하면서 월별로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합동 교외생활지도를 합니다.

박상필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교육장님, 교외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도교육청 자료에 225쪽에 있는데 도교육청 자료에, 시간이 없어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좀 의아한 것이 청주의 경우 2010년에 이제 학교폭력으로서 처벌된 학생 수 현황을 보면, 뭐 자세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마는 2010년에 57건이고 초등학교 5, 중학교 35, 고등학교는 뺀다고 치고 피해학생이 172명, 2011년에는 69건에 피해학생 수가 189명, 그러니까 2010년보다 1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는데 처벌된 학생이, 중학교, 중학교에서 10개 학교로 10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10건이 이제 보면 합의훈방 3건, 입건 1건, 특별교육 5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사건이 안 생기는데 중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나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의 시대적인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말하자면 많이 성장을 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문제가,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감성적인 면에 의해서 일은 잘 벌여놓기는 하는데 어떤 뒷마무리를 못하는 그것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서,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중학교는 안 갔으면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도포기 학생 수도 보면 초등학교에도 2010년도에 초등학교는 97명, 2011년도에 110명, 중학교에는 2010년 179명, 2011년도에 199명. 그래서 이거 포기사유를 보면 가정사정, 뭐 기타 이렇게 반반으로 되어 있는데 학업중도포기 학생 수도 꽤 많다. 물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교육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아까도 방과후학교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학교정책과장 하실 적에 민참 거기서 선정 공모했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박상필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민간 참여 프로그램 공모해서 운영하는데 저게 성공할까 도에서 저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에서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모사업 저기를 교과부에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다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자료에 지금 이것을 보면, 한번 그것을 봐보세요. 66쪽에, 도 및 지역교육청 자료 66쪽에, 지금 그것도 통계상에 제가 의아한 것이 청주교육지원청에 이제 민간 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영리기관 위탁 강좌 수가 416 뭐 이해가 되고, 참여업체가 교과 관련 하나, 특기·적성 해서 소계 34개. 그런데 비영리기관에 위탁 강좌 수는 하나도 없는데 어째 그 밑에 비영리기관 참여 업체 수는 3개가 있는지, 이게 통계숫자가 맞습니까? 거기 66쪽. 비영리기관에 위탁 강좌 수는 없는데 어떻게 참여업체 수가 세 군데가 있느냐 이거여. 뭐가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거죠, 그거? 그러니까 비영리기관 참여 업체 수가 없는 거여, 그렇게 봐야 되겠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아까 이광희 위원께서 도 지적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이제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공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역교육청으로 내년에는 업무를 저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민간단체, 여기 영리기관 말고 비영리기관을 정말 엄정하게 공모해서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인터넷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래서 학교에서 활용을 해야지 도에서 아무리 선정해서 우수한 업체를 운영하면 뭐 하느냐, 사용은 학교에서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원래 처음 시행될 때에도 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도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했노라라고 한 것뿐이고 실제로 학교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안 하고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다시 그거와 같이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심의를 했더니 이렇게 인정할만하더라라고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는 다시 학교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박상필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단위로 민간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수감자료 청주시 교육청 수감자료 74쪽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학교환경정화구역에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런데 거기 절대정화구역 보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가 5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출입문이다, 학교에는 보면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는데 그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든 출입문입니다.

박상필위원

모두 다 해당이 된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런데 그 심의결과를 보면, 심의결과를 보면 이제 두 가지, 해제하고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제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상필위원

허가하는 얘기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상필위원

금지는 이제 금지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부결 시 사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똑같은 당구장인데, 거기 74쪽 봐요. 똑같은 당구장이고 똑같은 노래연습장인데 어떤 데는 금지, 어떤 데는 해제. 물론 제가 생각에 여기는 절대정화구역이냐 상대정화구역이냐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것 때문에 그렇겠지. 그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결 시 사유 하면 그런 것이 명시가 되면 ‘아, 이것은 거리 때문에, 무슨 거리 때문에 저기가 됐구나’ 이걸로 봐서는 부결사유를, 그게 그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당구장, 당구장 이거… 그리고 이 당구장은 이거 지금 아시안게임 종목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당구가 지금 스포츠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우리 일선에서 당구는 스포츠인데 이렇게 해제될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당구장 업계에서 반대를 한답니다. 업계에서 반발하는 게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 그럴까요 난립을 하게 되면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반대를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박상필위원

한 가지 지금 방법적인 면에서 어느 업자가 ‘자, 내가 노래연습장을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럴 적에 대개 들어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건물을 딱 얻어놓고 시설 다 해놓고 노래방 시설 다 해놓고서 신청을 하는 것 이런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건물을 얻기 전에 자, 이 건물에서 노래방을 할 수가 있나 없나 요걸 살펴보고 먼저 신청을 하고서 가능한가를 알아보고 신청을 하는 방법 요 두 가지인데, 교육장님 이 두 가지에서 한 가지로 이걸 어떻게 통일을 시키면 참 좋겠어요, 그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건 시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시청에는 이런 신청이 들어왔다 허가해 주려고 할 때 그 조건 중의 하나가 저희들의 정화구역 내에 있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어떻게 했는지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다만 시청에서 신고를 접수했을 때 그 허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의뢰하게 됩니다.

박상필위원

민원인들도 원래 그렇게 살펴보고 그게 가능한가 해야 되는데 다해 놓고 와가지고 와서 말이여 이거 해 달라고 그러니 민원인들 불만이 많지. 그래 절차상의 물론 모순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위원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전문직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정말로 다른 교육청 전문직이나 관리직, 또는 일반 행정직 굉장히 어려운 걸 피부로 느낍니다, 사실. 초등학교가 60교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중학교 35개 교, 여기 장학관 셋, 장학사, 유치원 장학사 빼고 13명. 이게 같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1개 지역교육청은 대개 15 내지 20여 개 학교인데 여기는 초등학교만 60개 교인데 3배의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유치원인데 유치원이 교육장님 몇 개 유치원이 있는지 아세요?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휴원한 곳까지 합치면 96개고 실제로는 9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94개요. 이게 331개 반이 되죠. 근데 학생 수가 6,903명이에요, 그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한 유치원 장학사가 총괄하고 지도하고 평가하고 예산 책정하고 관리하고 정말로 다른 시·군에 비하면 너무나 참 어려운 일을 한다. 평상시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많은 힘을 줘야 될 거예요. 상당히 다른 초·중 전문직 또는 일반 행정직도 힘이 들지만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교육장 위임사항이라든가 학교폭력 또는 불용률 이런 것은 도에다가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주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7쪽을 보시면 청주시내 소음측정 결과 관련되어서 다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 소음측정 방법을 어떻게 한 건가요? 이 보고서 만들어 주신…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나오는 학습환경조사와 관련되어서 측정방법으로 하셨나요?

간이측정 하셨죠?

지금 원래 하려면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과 정비구역 안의 통학로 중 소음진동이 가정 심한 지역을 택해서, 그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체크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하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셨죠?

교사 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사 내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실 소음기준이 뭐죠?

55데시벨인데 지금 여기 보내주신 그런 식으로 했었던 측정치의 대부분이 50데시벨이 넘고요, 그다음에 54데시벨 그러니까 55데시벨이면 교실 소음기준에 벗어나는 거죠. 54데시벨이 넘는 곳이 23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죠. 사실은 이 법정 규정치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나오는 법정 규정치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50데시벨 이하짜리는 제가 이거 주신 거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측정치가 측정방법에 따라서는 이 소음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이게 전국에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음발생량을 가지고 있는 자료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소음측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상태에서의 적합판정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시작할 때 초·중생 안전사고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안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온 거는 각종 사건사고현황인데 제가 분명히 안전사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말 표현을 잘못 인식을 했거나 아니면 상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다시 막 준비를 해야 되거나.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못 알아들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북안전공제회에, 거기 학교안전공제회 쪽에 했더니 별도로 잡힌 게 없고 만약 이걸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전부 다 통계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추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 국정감사자료에 권영진 의원에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바가 있고요. 심지어는 안전사고와 관련되어서 시간대별 체육수업 때냐 실험실습 때냐 교과수업 때냐 언제냐 이런 사고발생과 관련된 현황, 장소별 교실이냐 운동장이냐 체육관이냐 아니면 부상부위별 사망이냐 장애냐 골절이냐 등등, 그다음에 원인별 학생 부주의냐 시설관리 문제냐 교사과실 문제냐 이렇게 해서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거는 사실은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어쩌면 요런 초·중·고생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는 관리만 하면 어쩌면 저감시킬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건 소음관련 질의하고 학생 안전사고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환경적 요소 중에서 미세먼지 관련 문제, 그다음에 학교 내 안전감 및 쾌적한 조성을 위한 경관조성 문제, 그다음에 조도와 일조량 등의 문제들이 아마 앞으로는 새롭게 조명되면서 지금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던 문제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학교 내 주요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요런 문제의 공통점은 관리를 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이미 법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관리를 하면 관리가 되는데 관리를 현재까지는 관리를 해야된다는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안 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미연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연이어서 하면 수감자료 본청 390쪽의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인조잔디운동장 스프링클러를 2006년도 교과부에서 의무화했죠. 의무화했는데도 청주시내에 설치한 학교 수는 6개입니다. 어쨌든 6개 학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학생들 안전사고 중에서 화상이 발생한 사고들이 일부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화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화상 중에서도 물론 실험실에서 난 거 이런 거는 확연하게 실험실사고일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는 일반 화상이니까, 인조잔디에서 미끄러져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하도 인조잔디 때문에, 마음을 비웠어요, 아시는 대로. 그래서 직접 가 봐도 좀 위험합니다, 축구를 해 봐도.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됐다면 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사실 요번에 처음 이걸 파악을 했는데요. 이동식 없는 경우에는 소화전을 대신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걸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산 자체는 많이는 들지 않습니다, 이동식이. 그래서 이동식으로 다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었던 학생 안전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서 아직 파악되고 확인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준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같은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가능하시죠?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과후수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공통 요구자료 2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84페이지를 보면 교내강사하고 외부강사 수하고 연간 교내강사, 외부강사 각각 지급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보면 284페이지에 교동초등학교가 5,299만 원으로 제일 많고요, 보통 학교들은 약 한 2,000만 원 해서 적게는 270여만 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내강사 비중이 낮은 거죠.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 산하 중학교로 탁 넘어가면 이제 교내강사 연간 지급액이 억대로 확 넘어가요. 거의 다 억대에 가깝고요, 1억 3,944만 원 중앙중 뭐 이렇게, 그다음에 2억 가까이 육박하는 데는 복대중하고 1억 7,000여만 원인 원평중, 1억 7,272만 5,000원 서경중, 이렇게 돼서 이 교내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이 굉장히 확 높습니다. 이것만 보면 대충 짐작이 되는 거죠. 이게 교내강사일 경우에는 백발백중 학습위주의 방과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내강사 지급액이 이렇게 높아진 중학교의 경우에는 거의가 학습위주의 수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중학교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교과부가 이미 방법을 이제 바꿨어요, 창의·인성교육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도 자기주도형 학습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역행하는 겁니다. 뭐 이광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했지만 이제 교내강사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거 재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졸고, 창의·인성교육 물 건너가고 아이들은 이제, 창의·인성교육은 원래 체험을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방과후에 체험을 시켜야 되는데 방과후수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라진 교육정책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 경기, 전북 이런 데는 막 달라진 교육정책에 학교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교실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충북은 구태의연한 수업방식, 교과지도, 뭐 정책 그냥 그대로 갑니다. 창의·인성교육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 사실은 현장의 애들 보고 어떻게 전하고 달라졌냐?,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선생님 앞에서 빳빳이 서서 이렇게 설명하고 암기해야 되고, 그걸 암기한 거 얼마나 잘 외웠나도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킬 건지, 방과후 학습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홍순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교과 관련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 우리가 교과를 지도할 때에 이거를 어떤 데 중점을 둘 거냐, 그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그야말로 이제 복습이나 하고 그런 데에 둘 거냐, 아니면 수준별로 해서 어떤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쪽으로 그 능력을 키워줄 거냐, 또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서는 교과 관련해서 창의성 지도 쪽으로 나갈 거냐 하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단순한 어떠한 복습이라든가 내지는 일제식 수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을 시키고 수준별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수업, 이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각급 학교의 방과후 실태조사 분석이 우선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좀 제대로 된 창의·인성 체험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만 더 짧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비정규직, 소위 학교 회계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제가 이번에 충청북도의 학교 회계직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전부 제출 받아서 계약서 하나하나 평가를 했는데요, 이 계약에 공통적으로 이 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상시적 고용불안을 유발하고요,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떤 거는 학교 회계직 인사관리규정을 무시하거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무시한 계약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거나 또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적시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주시에는 2개 학교가 이런 사례에 걸려 있고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일단 문서로 내보드릴 테니까 이 두 학교의 비정규직의 계약조건이 어떤가를 잘 살피셔서 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계약서를 조정해 주시고, 좀 회계직, 비정규직의 삶의 질, 또 급여문제 이런 근로조건 문제를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홍순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장 준비 및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4일 목요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