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와 수감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먼 발걸음을 하신 현인호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즐거워하는 철원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장님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교육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ㆍ철원교육지원청 교 육 장 현인호

현인호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과 김금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감사장소 변경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길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길 인사) 행정지원과장 박기면 사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면 인사) 학교운영지원담당 전영경 장학사입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 전영경 인사) 학생생활지원담당 전찬홍 장학사입니다. (학생생활지원담당 전찬홍 인사) 창의교육담당 문영숙 장학사입니다. (창의교육담당 문영숙 인사) 평생체육교육담당 김성림 장학사입니다. (평생체육교육담당 김성림 인사) 학교보건급식담당 김현경 주무관입니다. (학교보건급식담당 김현경 인사) 행정지원담당 이형희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이형희 인사) 예산지원담당 김창선 주무관입니다. (예산지원담당 김창선 인사) 재정지원담당 허세문 주무관입니다. (재정지원담당 허세문 인사) 시설담당 홍순흥 주무관입니다. (시설담당 홍순흥 인사) 철원도서관장 황인자 주무관입니다. (철원도서관장 황인자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특색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철원군은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강원도 관할이고 세무와 법무행정은 경기도 관할로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의 불편으로 경기도 편입에 대한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전사유적이 잘 보존된 안보 관광지역으로 미래 통일한국의 중심이며 평화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접적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 행정조직은 2과 9담당 1도서관으로 총 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35개 학교에서 5,088명의 학생들과 379명의 교직원들이 ‘희망찬 꿈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철원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교원의 22% 정도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쪽의 철원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7쪽의 꿈과 희망을 주는 인간교육입니다. 철원문화복지센터를 활용하여 학생자치회장단 40명을 대상으로 학생 리더십 워크숍을 실시하여 학생자치활동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오덕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단을 조직하여 주5일수업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면서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보병대 6사단 군악대의 지원을 받아 단원들의 연주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1인 1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유도종목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군청팀과 계열화가 되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철원의 유도실력을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63회에 걸쳐 문예행사를 개최하였으며, 5개 초등학교에 군부대와 연계하여 스케이트부를 중점 육성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철원소방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전체 학생의 26%인 1,600명에게 실시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학부모로부터 안전교육에 대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내년에도 관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강원교육사랑모니터단 27명을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으로 학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행복한 아버지학교, 맞벌이부부를 위한 야간강좌 등은 매우 높은 만족도와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의교육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가 없는 기초 기본교육을 위해 담임교사의 책임지도제 운영, 학습보조인턴교사를 활용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전면 실시예정인 주5일수업제를 대비하여 교육과정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참고자료들을 제공하여 전면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담인력 배치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확대한 결과 독서교육을 통한 사고력, 창의력 신장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활동을 위해 실험ㆍ실습 시수는 80% 이상, 실험ㆍ실습재료도 90% 이상 확보하여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2012년에 3ㆍ4학년부터 적용되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초기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철원군 창의체험자원지도를 제작, 보급하여 현장 적응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5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11월 말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질이 한층 향상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기반 확충을 위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학부모교육과 장애체험의 날 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과 함께 통합교육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다함께 감동하는 교육복지입니다. 급식소 신축 및 보수를 통해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이 점차 확대되도록 지자체와의 협력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초등 보육교실은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 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을 통해 함께 하는 복지문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시간강사 배치, 겸임교사 24명 운영을 통해 교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확대 운영으로 교육소외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주간과 방학 중 캠프운영을 통한 자녀교육 지원을 통해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학칙 정비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 강화로 자치조직 여건 조성과 민주적 학교운영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실시, CCTV설치로 온종일 안전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장이 학교현장을 직접 찾아가 교직원, 학부모 등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진솔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학교현장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교육재산 활용가치 증진을 위해 철원군과 연계하여 구 양지초등학교를 철새주말농장, 생태학습지, 두루미 서식지 등의 철새생태학교로 조성토록 협력 추진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학교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에듀 파인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가 컨설팅을 해 주는 등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의 특색교육인 된 사람 키우기입니다. 바른 삶을 가꾸는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공동체의식을 갖춘 된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오대미 갖추기 운동 등 1교 1인성 교육프로그램을 특색교육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이오나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타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님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해서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10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되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 답변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ㆍ고성ㆍ인제ㆍ양양 선거구를 가진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항상 강원교육과 철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현인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양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중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 잘못된 질의나 대안제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현황을 보니까 학교 수가 3월 초에는 14개 유치원이 있었는데 4개가 줄어서 10개로 되었고, 학생 수, 교사 수는 변동이 없는데 교육장님, 왜 이렇게 4개 유치원이, 공립이 줄었는데 학생 수나 교사 수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초에는 공립이 10개, 사립이 3개 해서 13개 유치원이었는데 9월 1일자로 행정조직 개편으로 새들 단설유치원이 철원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초등학교에 있던 병설유치원이 모여서 철원에 단설유치원인 새들유치원이 생기면서, 이건 현재 9월 1일자로 학교 수를 맞추다 보니까 공립이 10개가 되고 사립이 3이 되면서 학생과 교원 수는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까 보고내용을 보니까 12월 초에도 또 단설유치원을 개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2개 개원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는 9월 1일 개원을 목적으로 추진을 해서 인력은 9월 1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지난 여름철의 집중호우로 해서 9월 1일 개원을 못 하고 개원 시기는 11월 30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학을 간 학생도 없고 온 학생도 없습니까?

예, 아직은 원래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초 인원하고 딱 맞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니까 3월 초에는 예산이 97억 6,8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9월 현재는 156억 9,300만원이 되었어요. 한 59억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59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조직개편에 의한 추경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추경에서 한 60억 정도가……. 내가 보니까 유아 및 초등교육에도 다 증가가 되었는데 특히 가장 많이 추경에서 증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이라든지 보고 안에 대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서 반영된 겁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럼 여기 증액된 내용을 저희한테 서류로 보내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번인데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 활성화 그다음에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해서 기존수업 시수 확보가 초등학교 204시간, 중학교 272시간 이게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교육과정에 있는 기본 최소 수업 시수를…….

아니, 이게 7차 교육과정입니까, 2009년도에 만들어진 신교육과정 여기에 여기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1ㆍ2학년만 2009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고 3ㆍ4ㆍ5ㆍ6학년은 2007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러면 이 보고서는 금년도에 실시하는 교육과정이죠?

예.

그러면 7차 교육과정은, 이게 8차 교육과정에서 나온 겁니까, 시간 수가?

그러니까 2007개정교육과정의 최소 수업 시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등학교 1ㆍ2학년은 체육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8차 교육과정에. 8차 교육과정에 1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8차 교육과정을 적용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기술한 시간 수는 1ㆍ2학년 통합 교육과정이 아니고 3ㆍ4ㆍ5ㆍ6학년 2007개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년도에는 우리가 7차 교육과정과 8차 교육과정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ㆍ2학년은 7차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은 8차 교육과정 그런데 이게 204시간이라는 건 3ㆍ4학년 204시간, 5ㆍ6학년에 204시간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8차 교육과정은 3학년, 4학년은 적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인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도 272시간이라는 것은 8차 교육과정에 1ㆍ2ㆍ3학년에 대한 체육 전체 교과의 수업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을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8차 교육과정을 연수했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교육장님, 2009개정교육과정 그거죠? 철원교육장 현인호 지금 8차 교육과정 하신 그 내용이, 교육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

시간이 이 보고서는 2011년에 한 실적이죠?

예, 금년도 실적입니다. 실적이면 중학교 같은 데 272시간 하게 되면 중학교 1ㆍ2ㆍ3학년 다 하는 수업 시수를 여기에 쓴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교육청 직원이 잘못 생각해서 여기 숫자를 기록한 것 같은 데, 이게 일선학교에 이렇게 전달교육이 되었다면 좀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의교육, 기초학력 책임 지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판별, 교과 학습진단평가 3학년부터 5학년 17개 교 2,144명 3월 중에 했다고 하는데 이것 했습니까?

예, 평가 실시했습니다.

이게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죠?

아닙니다. 3월에 한 거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교과진단평가 초등학교 3ㆍ4ㆍ5학년 했죠?

예.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시도는 교육청 주관으로 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평가하라고 했는데, 그럼 학력 미달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학교 자체에서 평가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학교별로 미달자를 받지는 않고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들이 그걸 판독해서 미 도달된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도움을 하고 저희들이 또 학교 장학컨설팅을 나갔을 때 학교 측하고 함께 해서 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는 교육장님, 이 학력미달 학생을 파악했으면 교육청에서 인원수는 알고 있어야 그다음에 또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실적입니다. 실적이기 때문에 미달학생 평가를 했으면 수학이 몇 명이며 국어가 몇 명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실적이 없으니까,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얼마나 나왔습니까, 숫자가?

초등학교 조기결손 학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에 전체 철원 관내에 60명, 4학년에…….

60명이 몇%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11% 정도 미달학생이…….

11%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예, 교과학습 미달이 그렇습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닙니까? 제가 강원도 전체를 받았는데 평균이 0.9% 내지 0.8%밖에 안 됩니다. 11%면 엄청난 숫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9%는 7월에 실시했던 6학년 국가수준 학업수행도평가는 저희도 0.9%가 나왔습니다. 이건 교과학습 진단평가이고 0.9% 제가 말씀드린 건 기초학력 진단평가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습미달자 하면 3, 4, 5학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학년은 이미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교 3ㆍ4ㆍ5학년에 대한 학력미달자입니다. 그러면 이 미달자가 지금 11%라고 하니까 11%에 해당되는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학부형이 어렵고 이런 학생들이 미달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의 배려가 없이는 가난의 되물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미달자를 없애야지 그냥 방치하면 초등학교 때 학력에 떨어지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것 꼭 지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 탐구ㆍ체험중심 과학교육 활동 전개, 실험ㆍ실습 시수 40% 이상 확보’ 했는데 지금 실험ㆍ실습을 하는데 학급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학급당 기준해서 얼마 정도면……. 아까 교육장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실습재료비를 90%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해서 90%가 확보되었다고 합니까? 무조건 40%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급당 얼마 정도를 확보해야 90% 정도 실습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과학시간이 연간 100시간이라면 40%면 40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40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얼마가 필요하냐…….

지금 40% 보고드린 말씀은 재료비가 아니라 실험ㆍ실습 시수가 지금 하신 것처럼 기본 시수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실험을 하려면 재료비가 안 들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40%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실험을 하는데 안 들어가는 실습내용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실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연간 40% 하는데 학급당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교육장님께 왜 물어보냐면, 가서 꼭 확인 좀 해 보세요. 신철원초등학교가 25학급입니다. 그런데 실습재료비를 328만 원을 책정했어요. 용정초가 6학급인데 75만 원을 책정했고, 김화중이 7학급인데 50만 원, 철원중이 14학급인데 5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게 학급당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그래도 어느 정도제시를 해 줘야 학교에서 어느 편성을 하지, 이게 편성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장님, 학교회계에서 합니까?

예, 학교회계에서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실험실습비로 편성하도록 회계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학급은 13만 원 편성한 학급도 있고 어떤 학급은 38만 4,260원을 한 학급도 있고 김화중은 7만 1,430원을 편성했어요. 이건 철원교육지원청에서 도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되는데 이걸 그러면 학교운영비에서 3%를 실험실습비로 책정하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전부 학교로 내려갔습니다.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갔습니다.

김화중 같은 데 7만 1,430원 했는데 이건 3%가 아니라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실험ㆍ실습재료가 과학실에 있는 재료가 소모성 자료도 있고 비소모성도 자료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것도 고려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고려를 해도 중학교 교과서가 다 똑같은데 학교에 따라서 비중이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험할 수 있는 내용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저희가 자세히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에 실습실이 과학실 말고 컴퓨터 실습실 있죠? 그건 어떻게 실습을 합니까, 컴퓨터 실습실은?

컴퓨터실 말씀하시는 거죠? 컴퓨터실은 학교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컴퓨터 활용시간을 활용해서…….

아니,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냐 이거죠.

저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다양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하고 아니면 실과시간에 있는 컴퓨터 활용수업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창의ㆍ체험학습이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특활과 재량활동을 합한 것이 창의적 체험학습입니다. 그걸 네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학과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클럽활동도 하고 거기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7차 교육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중학교에 오게 되면 실습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아니죠, 제가 묻는 건 공식적으로 인정된 실습실이 몇 개나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죠. 중학교는 실습실이 과학실이 있고 컴퓨터실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실이 있고 여자가 있는 데는 가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학실은 40%씩 실험ㆍ실습을 하라고 그러고 그 외 실습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험이 있는데, 또 실습 기자재도 있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자료를 더 보완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 빠져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교육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멀리 철원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행복 교실 프로젝트 운영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프로젝트 내용을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조직, 학교 학생인권 개선 항목에서 자치조직 학칙이 있습니다. 중학교 5교에서 학칙을 제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학칙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학생 리더십 워크숍 실시, 학생자치회장단 40명에 7월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22개 학교에서 선발된 회장단 40명이었습니까?

학생회장, 또 자치회장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학교였죠?

예.

워크숍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1박 2일이었나요?

예.

그 교육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교육내용은 주로 학생들이 학생회장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워크숍이나 홈룸을 통해서 학생들의 리더십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 고등학생 자치회장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초ㆍ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인데요,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청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체육활동 활성화에 여학생 선호종목 수업 전개 그래서 피구, 줄넘기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여학생들이 피구와 줄넘기를 남학생보다는 잘 하고 좋아하는 종목이긴 하겠지만 이것을 굳이 여학생 선호로 구분을 지어놓는다면 성평등교육에 좀 저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학생 선호라는 이름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종목에, 그럼 남학생 선호종목은 축구, 권투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여학생, 남학생을 구분해서 체육종목을 나눌 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10쪽에 학생 결핵검사를 6월 중에 실시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6월 중에 결핵검사를 실시해서 철원중학교 2명하고 철원고등학교 1명 그다음에 철원여고에 1명 모두 4명의 학생이 객담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결과는 의심으로 나와서 8월 25일 다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철원여고 학생은 정상으로 나와서 정상으로 처리가 되었고, 철중에 있는 2명하고 철원고 학생 1명은 8월 25일 검사에서도 의심으로 나와서 12월 초에 다시 2차 검사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가 끝난 걸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일정을 잡기를 원래는 11월말에 하기로 했는데 검사소에서 12월 초로 연기해 주는 바람에 12월 초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전염성도 강한 질병이고 또 결핵이 없어졌던 나라에서 새롭게 결핵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1쪽에 성평등 교육 실시에서 청소년 성문화와 성교육 실시가 초ㆍ중 22개 교에 11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하셨거든요. 5만 원 꼴이란 말이에요. 한 학교당 5만 원씩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셨는지요?

여기에서 110만원은 전체 예산을 기술한 거고요, 여기에서 22개 교는 학교별로 예산을 배부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단체적으로 지도교사들 연수를 통한 연수예산을 저희가 기술한 것입니다, 학교별로 배부한 게 아니고.

교원 연수는 또 밑에 있는데요? 학생 성고민 상담 운영을 같이 하셨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성평등 의식교육은 9월에 했고 학생 성고민 상담 운영은 10월에 했는데…….

연수할 때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시기가 9월, 10월 2학기 거의 말에서 시행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학교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 학기 초에 하셔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성평등,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오하면서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것을 3월 정도로 옮겨서 시행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3월에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을 보시면 인터넷 과다사용 진단 전수조사 3ㆍ4학년 전체 조사를 하셨는데요, 전체 대상 중에 몇 명이나 과다사용 내지는 중독 이런 부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3학년이 19명, 4학년이 15명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11명 해서 모두 45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2.6% 정도 과다 사용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저희가 45명 중에 지도를 하는 과정에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 저희들은 45명 전체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상담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지도하려고 계획을 추진한 결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일단은 부형님이 적극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마치 그 학생을 그 센터에 데려가서 교육을 하면 우리 아이가 범죄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해서 굉장히 부형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다 못 하고 부모님이 동의해 주신 초등학생 두 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모 동의하에 치료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청소년 과다사용 중독 내지는 이런 비율에 비하면 철원지역은 조금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부터 셧다운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적용이 되고 또 45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부형님께도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교실 이건 이따 자료가 온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14쪽에 독서교육 활성화 중에서 교원 독서ㆍ논술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연구회가 선생님들이 구성해서 연구회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주로 국어교과 선생님이신가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국어교과 선생님들이 많으시고요, 초등학교는 같은 경우는 자기 취미에 의해서 독서ㆍ논술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그런 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대입현황을 보면 논술에 상당히 비중이 많아지고 논술에 강한 학생이 합격률이라든가 경쟁력에서 탁월한 이걸 선점을 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철원교육지원청 산하 선생님들께 논술교육 지원해 주시는 것을 더욱 확대시키셔서 논술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많은 지역에서 논술실력이 강한 학생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업무분장 문제인데요, 19쪽에 보면 친환경쌀 저소득층 급식지원비 급식비지원업무, 철원교육지원청은 그 업무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업무를 유치원도 보건담당장학사님이 다 보십니까?

예, 보건담당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요? 지금 일각의 말씀들은 초ㆍ중학교만…….

초ㆍ중ㆍ고는 보건담당이 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치원담당장학사님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업무 전문성으로 보면 유치원도 같이 보건담당의 업무분장으로 명확히 구분해 주고, 거기에는 또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유치원은 유치원담당장학사가 맡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봐서는? 담당하고 있는 대상은 유치원담당이 맡아야 되겠지만 그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보건담당 쪽에서 맡아줘야 이것이 서로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초ㆍ중ㆍ고는 보건담당이 하고 유치원을 유치원담당장학사님이 하는 게 도에서 사실 사무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지역교육청도 도교육청 업무분장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문가가 급식업무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런 기회가 되면 도에 업무조정에 대한 걸 건의도 드리고 해서 전문가가 친환경농산물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늘 불법찬조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자꾸 회자되어야 되는가 이런 염려를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인제지역교육청에 갔을 때도 똑같이 촌지 불법찬조금 근절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불법찬조금이라는 관용어 속에서 교단의 비리가 총체적으로 여기에 늘 같이 정말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따라다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건데요, 촌지, 찬조금의 ‘불법’자를 떼어버리면 촌지, 찬조금 근절 하면 이것에 대해서 훨씬 투명한 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전체 업무보고를 보면 촌지 불법찬조금 이것은 아주 고유명사처럼 나오는데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촌지 찬조금 근절 대신 학교발전기금 이렇게 양성화를 해서 좀 더 명쾌하게, 투명하게 용어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인사 성평등지수 강화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9개 위원회 중에서 총 위원 수가 41명이면 한 개위원회가 다섯 명도 채 안 되고 아니면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41명이 9개 운영위원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가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 명단도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부여성위원 위촉 48% 달성입니다. 달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성위원의 목표치만, 인원만 채우면 된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언어선택이 달성이라는 것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청 세 가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동해 오원일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교육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봤는데 오늘 아마 철원교육장님이 제일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걸림이 없이 순탄하게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역의 각급학교나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면밀하게 살폈다는 그러한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교육장님 많은 것을 다시 챙겨주시면 우리 철원교육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존경스럽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45명이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45명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늘어나고 하지만, 이 늘어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해야 되느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런 셧다운제가 되어 있지만 부모들의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하면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과다사용,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45명의 학생이 있지만 앞으로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인터넷 사용이 학생들에게 너무 많이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5명을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의 전체적인 반대로 인해서 다른 장소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예방교육이 중요하겠다 해서 정보통신예방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를 초등에서 한 분, 중학교에서 세 분 선생님께 직무연수를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보통신예방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를 우리 교육연수원을 통해서 이 연수를 받고 오시면 이분들을 강사요원으로 해서 각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다시 추가로 시킬 계획으로, 일단 외부로 떠나지 않고 이 학생들이 학교 자체에서 담임선생님이나 또는 교과담임, 정보과학담임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예방도 하고 예방치료를 한다면 조금 학부모들이 볼 때 외지로 나가는 그런 부담은 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강사요원 확보를 통해서 학교 자체에서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묘하게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강의를 받았습니다. 어제 강의를 받고 보니까 이런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시켰으면,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물론 학부모나 몇몇 있는 학생들은 그런 게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마는 전체 학생을 상대로 아, 인터넷 중독이란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터넷 중독에 걸리고 이걸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한 번씩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에 대한 상식을 좀 더 잘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교육을 한번 실시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 전문프로그램강사도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들이 본인이 먼저 깨달으면 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올해 할 겁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겠죠, 그죠?

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 학기 초부터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 의하면 아버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다른 데는 어머니들만 학부모교육 해서 어머니들만 교육하는데 유독 철원교육청은 아버지학교를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개 저희들이 학부모교육 그러면 주로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당장학과 협의할 때 어머님들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버님들의 역할도 가정에서 자녀교육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아버지학교를 저희가 해서 호응을 받았는데 마지막 3차에서 끝나는 날은 아버님들 전혀 모르게 가정에 연락해서 어머님이나 자녀들이 차를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자동차를. 마지막 끝나는 날 나가시면 밖에 가족들이 차를 가지고 있다가 같이 모시고 가는 그런 것을 했더니 아주 감동을 한 그런 아버님도 계시고 했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 가정의 가정교육도 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아버님교육이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호응도와 만족도를 얻고 있어서 이 계획은 내년에도 학부모교육을 할 때는 아버님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제가 시사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시사영화를 본 게 뭐냐 하면 철원에 가면 청학동 훈장님이 계실 거예요, 철원에.

예, 알고 있습니다.

훈장님이 만든 그 명칭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훈장님이 만든 시사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사회를 보시면 어린애들이 14일간 학교에 입교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또 교사는 교사다운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런 내용의 시사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육에는 저게 딱 맞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하는데 1시간 10분이 언제 가는지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그 훈장님과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 하면 현 교육은 선생님과 학생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되는 운동을 거기서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원이니까, 훈장님을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요, 그 영화를 한번 철원교육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 선생님들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선생님도 변하고 학생도 변할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고집불통인 아이들, 밥 안 먹는 아이들, 잘못한 애들, 이런 모든 아이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 그 훈장님도 학생과 똑같이 학생이 밥을 안 먹으면, 마지막에 버리지 않습니까? 훈장님이 그걸 드십니다, 버리는 것을 본인이 아니까요. 훈장님이 드시고 네가 안 먹으면 내가 먹으마, 버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한 몸이 되는, 그 잘못한 것을, 겨울에 눈이 오는 날 아이들도 양말을 벗고 훈장선생님도 똑같이 양말을 벗고 끝까지 같이 견디면서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머지 애, 그 녀석 발을 씻기면서도 그분은 양말을 벗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 학생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 교사들도 바꾸어보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것을 돌아가시면 훈장님과 한번 협의해 보세요. 해 보시면 철원교육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년도에도 꼭 아버지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영화를 보면 학생들도 안 우는 애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감동받으며 눈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으니까요. 그런 시사영화를 봤습니다. 교육장님 그것도 연구를 해봐 주세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가 교육장으로 있는 철원지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파악하고 그런 기획을 세워서 널리 다른 쪽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끄럽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은 것을 제가 잘 기억해 가지고, 또 저희 철원에 있는 지역이니까 내년도 주요업무에 집어넣어서 다른 인성교육 차원보다도 그런 체험적인 인성교육이 더더욱 필요다고 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좋은 말씀을 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일돌보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저녁에 종일돌보미 하면 저녁 9시까지잖아요.

9시, 예, 그렇습니다.

9시까지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애들 9시 이후에 어떻게 애들을 집에까지 데려다줘요?

부모가 데리러 옵니다.

부모가 데리러 옵니까?

예, 그래서 같이…….

만약에 안 데리러 오는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 아니면 또 오지 못하는 부모, 또 매일 오시던 부모도 어떤 때는 학교로 연락이 옵니다. 오늘은 집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갈 수 없다고 연락이 오면 그 학교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 차나 학교에 있는 차로 운송합니까?

예.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종일돌보미 운영하는 데 하교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커서 올해 철원은 어떻게 하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운영이 된다니까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운영위원장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는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을 보면 선생님들과 대화는 잘 안 하고 있거든요. 학교운영위원장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는 회의를 하시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의견은 잘 안 듣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들어주신 것 진짜 고맙고요, 학생들과의 대화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특별히 학생들만 따로 저희가 모아서 저와 대화시간은 아직 갖지 못하고 제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꼭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학교운영위원장님 또는 학교 남녀교사대표, 그리고 학생회장도 함께 자리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처리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임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학생대표만 와서 의견을 듣는 거죠?

예,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고 발상인데요, 학생들 대표만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의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타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말씀을 해보면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교육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철원교육청에서는 선생님까지 대화를 하고 학생 간부를 불러서 대화를 한다니까 좀 색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만, 방과후 특기ㆍ적성교육을 할 때 학생 간부들만 불러서 교육장님이 학교에 가서 말씀을 하면 학생들의 생각은 또 아무도 없는 데서-선생님이 없는 장소에서-교육장님과 대화하면 대화가 또 달라집니다, 애들 대화가.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냐면 학생 간부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하고 선생님들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을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학교에 가서. 해 보니까 의외의 다른 말이 애들 입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때는 하물며 선생님에 대한 약점까지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 좀 고쳐주면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되면 선생님 입장이 돼서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가면 학생 입장이 돼서 답변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 소리가 교육장님들 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하면 학교선생님들한테 그게 내려가서 서로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런 것을 다루어서 내년서부터 소통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예, 짤막하게 하나 하시죠.

인성교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학업성적만능주의라고 해도 아마 어디에 가서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성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인성교육을 올해는 어떻게 시켰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애들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주요업무계획에도 보고드렸습니다. 된사람 키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초ㆍ중학교별로 꾸준히 특색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훈장학교라든가, 다양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 교육청 계획 하나만 가지고 하는 인성교육보다는 좀 더 폭넓은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 인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 업무의 방향을 바꿔서 체험위주 쪽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교육의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먼 곳에서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면 지역특수성에서 첫 번째,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안보관광지역 그랬는데 이 철원지역에는 통일교육수련원이 있죠?

예.

그걸 철원교육청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지금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계획이 있습니까? 철원지역에서 학생들한테 안보교육을 시키는데 연간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안보계획보다도 학교교육과정과, 각급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학습이나 그런 쪽에서 교육을 하고 특히 우리 철원 관내에는 통일교육수련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계획서를 내 가지고 철원교육수련원에 입소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병행해 가지고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철원에 안보교육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많이 활용하라고 해서 권장만 하지 이렇게 실적을 받아보고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안보교육장이 있으니까 저는 철원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접적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하니까 안보교육을, 그런 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맨 밑에 찾아가는 예술ㆍ문화 지원 그랬는데 오덕초와 신철원중학교인데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ㆍ예술 지원으로?

우선 첫 번째 찾아가는 예술ㆍ문화 지원은 오덕초와 신철원중학교에 150만 원씩 양쪽 학교에 지원해서 예술강사나 문화강사를 초청해서 음악회나 또는 산골음악회 이런 것을 개최해서 학생들한테 예능의 기회도 주고 감상의 기회,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 오케스트라단 운영은 오덕초등학교가 교과부 사업으로 1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관현악을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잘하고 있죠. 상당히 유명하고 외국에도 나가서 연주하는데 그러면 찾아가는 예술ㆍ문화 지원 해서 오덕초하고 신철원중학교에만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예, 아직 두 학교에만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한 학교는 빼고 그다음에 새로운 학교를 지명합니까?

아닙니다. 하던 학교는 같이 계속 이어져 가고 새로운 학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존의 학교는 그대로 하면서 쭉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신철원초 외 2개 교, 이 스포츠강사 지원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두 학교만 지원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스포츠강사 지원하는 것에? 선정할 때 마음에 드는 교장이 있으면 너네 학교 해라 이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도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스포츠강사를 종목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도교육청에다 올리면 도교육청이 전체 제안된 인원수에 의해서 종목별로 구분해 가지고 지정을 해 주면 그 학교에 스포츠강사가 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학교를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지정해 줍니까?

예, 그걸 받으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희망하는 학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철원에서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두 학교만 해 주면, 이게 계속 스포츠강사 지원을 학교마다 많이 요구할 텐데요.

예.

방과후학교활동,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하고 교과부하고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 몇 명, 그다음에 강원도에 배정된 인원수에서 또 18개 시ㆍ군별로 나누다보니까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다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별 운동 특기종목 습득을 위한 1인 1운동 실천 강화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84%, 중학교가 93%인데 어떻게 초등학교가 더 적습니까, 이거?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많을 텐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선호도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많이 선호하는 모양이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중학생들도 굉장히 철원 관내는 이런 1인 1운동 이런 쪽에 학생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 1인 1운동 하면 어떤 종목들입니까?

주로 저희 쪽에는 풋살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조기축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하고 육상 이런 쪽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풋살은 철원지역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건강 이런 것도 염려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운동을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는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 때에 이런 한 가지 운동을 할 수 있게 적극 장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이 초등학교 16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3개 교,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응급처치를 RCY나 이런 데서 동아리활동으로 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을 실습을 하는데 일반학생들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접할 때 그래도 학교에서 또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주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에도 연중실시 예정 그러셨는데 참 이건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울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전문상담교사 순회 상담활동 강화 그랬는데 여기 전문상담교사가 없죠, 교육청에?

상담교사가 가고…….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임당교육원으로 파견 갔습니다.

사임당교육원으로?

예.

이게 지역교육청마다 가보면 전문상담교사를 지역교육청에다 배정해 놓고는 다 빼갔어요. 이게 참 정책이 문제인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사임당교육원, 학생교육원에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사전에 인원수도 다 확보해 놓고 해야지, 없다가 지금 다른 것을 하려다가 교육의원님들이 막 질타를 하니까 각 교육청에 있는 상담교사를 다 빼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인턴, 이건 책임도 없고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러면서 무슨 학생상담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요? 이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준답니까? 내년에 준대요?

저희도 7월 이후에 그쪽으로 상담교사가 간 다음에 계약직으로 한 명 더 채용을 했고요, 또 전문상담인턴교사가 저희 관내에 6명이 있습니다, 인턴교사가.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은 다음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배정해 놓고 다 빼 가면 뭐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든지 말이에요. 그다음에 학부모 전담인력이 한 명 3월에 채용됐죠?

예.

상담이 30회라고 했는데 교육장님 상담내용을 보셨습니까?

보고는 들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것은 못 보시고, 상담내용은?

예, 보고만 들었습니다, 담당장학사한테.

그러면 이 담당이 어디서 하십니까? 교육과장님은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들을 주로 상담했는지,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전명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전담인력이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야간학교의 아버지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들 또는 다문화자녀 부모님들을 위한 그쪽 관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개인 부모님들에 대한 상담이라기보다는 전체 부형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쪽 프로그램을 구안을 하고 그다음에 강사섭외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청 학생지도방법에 대한 홍보, 이런 쪽의 활동에 주로 치중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으로 학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상담한 내용은 제가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방해서 상담하는 것이나 전화상담은 하나도 없고 주로 홍보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전화로 한 것 있습니까, 전화로 상담한 내용?

전화상담한 내용은 있습니다.

주로 전화상담이 많겠죠.

예, 내방상담은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아, 내방상담은 없고 전화상담.

예.

그런데 그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역할을 주로 많이 했군요, 이게. 이 홍보실적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홍보 관련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이게 학부모전담인력상담사가 한 명씩 교육청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한 달에 200 얼마씩 예산을 주면서 실적이 없어요. 이거 30회라고 하면 1년 동안 30회면 한 달에 세 번밖에 한 게 더 됩니까, 이게? 30회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1년 동안이면 한 달에 세 번하고 봉급은 한 200 얼마 타죠? 봉급이 얼마입니까?

예, 200입니다.

200이에요? 그 직업 괜찮더라고, 보니까. 한 세 번하고 200씩 주면 할만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지원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도 않고 돈을 받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잘 안 해 주고 있어요, 교육청마다 보면.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하고,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채용할 때?

채용은 채용공고로 공개전형을 통해서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공고를 해 가지고…….

글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걸 면접으로 합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을 일부 부여하고, 지금 저희 교육청에 있는 전문인력은 교육복지사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일부하고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면접관은 교육지원과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예, 저희와 우리 인사담당장학사하고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원은 지금 10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했는데 1명을 뽑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비율이 높죠. 이게 일반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알면 지원이 대단할 겁니다, 이거. 여기 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한 달에 서너 번 상담하고서 200만 원씩 받으면 이런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계약이 몇 년입니까, 계약기간이?

계약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그러면 내년에 다시 뽑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도 또 응시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한 사람이 그대로 다 하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학부모한테 상담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 해서 40명이 있는데 철원지역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초ㆍ중 4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다문화가정 학생? 초ㆍ중 40명을 문화체험활동 하셨잖아요. 이게 전체입니까,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는 94명인데 그중에서 40명만 했습니다.

94명.

예.

이게 농어촌지역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게. 고성 같은 데 명파초등학교는 전원이 다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을 문화체험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전시성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뭔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늡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그래서 요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연을 맺는 게 좋다, 이웃과 같이 1 대 1 결연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소통이 되고, 이웃과 친분도 있고 그 학생들이 또 가깝게 지도해 주고 다문화 어머니가, 그 외국인 어머니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모르니까 못한대요. 그래서 애들이 점점 낙후되고 그런데 결연을 시켜 가지고 서로 그런 것도 학습도 돌보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해야지 문화체험 어디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하고 끝나면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인터넷 과다사용진단 이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철원지역에는 수업 중에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휴대폰, 다 가지고 그냥 들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예.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도 강원사대부설고등학교가 수업시간에는 휴대폰을, 학교에 오면 교장실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 가지고 다 놓고 들어갑니다, 갈 때 가져가고. 그런데 인터넷 중독 학생이 철원지역에 4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3명의 선생님을 직무연수 시켰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교별로 한 명씩 직무연수 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시켜야지, 지속적으로. 3명을 해 가지고 이 선생님이 수업하다 말고 또는 수업 끝나고서 거기를 순회하면서 하는 게 안 되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1명씩 연수를 시켜서 이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인터넷과다사용 학생을 어디에 따로 모아놓고 하면 다 꺼려합니다, 부모들도 노출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틈나는 대로요.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학교별로?

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3명으로 돌아가면서 순회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 효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늘 생각이 여기 이렇게 보면 건강권을 위해서 0교시 금지 이랬는데 아침에 일찍 오는 게 무슨 건강권에 해가 됩니까? 인터넷을 밤새도록 하는 놈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대학생도 밤새도록 해요.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아침에 0교시 하는 것은 건강권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공이라도 차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지, 무슨 0교시 하면 건강권을 해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인터넷 과다사용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철원지역에 45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여 명 될 겁니다, 이거.

예, 나타나지 않은 숫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100여 명 되는데 이런 것을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중독성을 피하게 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데도 고민을 하고 그래야지, 도교육청에서 지시하는 0교시 수업이나 이런 거나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가, 이런 정책도 철원지역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복됩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판별, 13쪽에 11%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도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평가해 가지고 몇 명이다라는 것만 파악하고 계시고 지도대책은 없잖아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어떻게 책임지고 지도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장학컨설팅을 통해서도 각 학교별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또 학교담임이 일단은 책임지도제를 가지고 학급에 있는 것은 담임선생님이 책임지도를 해서 그 학생들이 미달을…….

그러면 금년에 미달학생이 11%예요, 한 60명 되는데 어느 학년인지 모르지만. 내년에 얼마만큼 감소했나 확인합니까?

확인은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년 말경에 가서 구제여부는 저희가 파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 파악해야 됩니다. 기초학력 몇 명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뭐해요, 이거. 지도해서 얼마만큼 감소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파악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 그래서 반드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도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냥 파악만 해 가지고는 안돼요. 파악해서 100명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선생님마다 결연을 맺습니다. 학년별로, 학급별로 보면 몇 명 안 되잖아요. 한 네다섯 명 되잖아요.

예.

거기에 영어도 있고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영어기초학력 미달학생은 따로 모으고, 열 몇 명씩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방과후에 지도를 해 주니까 제로상태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아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11%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장님께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꼭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점차 감소할 수 있고. 없으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3쪽 맨 끝에 보면 행복교실 프로젝트 운영 그랬는데 행복교실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이?

행복교실 프로젝트는 도교육청 사업으로 학기 초에 각 학교에 교실단위로 해서 담임선생님이 나는 우리 교실을 특색적으로 금년에 한번 운영하겠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교육청으로. 공모를 하면 도교육청에서 확정된 선생님은 지원비를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가지고 학급의 아이들과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행복교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가 6개 학교인데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각 학교에 한 분씩이기 때문에 6개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교실입니까?

각 학교에, 예.

여기 보면 동송초 외 6개 교 이렇게 됐는데…….

동송초는 3개 교실이고요, 3명이 됐고 나머지…….

그러면 이게 6개 교실이에요? 여기 6개 교 그랬잖아요.

7개 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동송초 외 6개 교니까 7개 학교에…….

7개 학교죠?

예.

교육장님은 6개 교실이라고 했잖아요.

7개 학교인데 동송초 같은 경우는 3개가 공모에 당선됐기 때문에 숫자가…….

예,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내용입니까, 주로?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전통문화 교육이라든가 영어애니메이션 교육, 우리 역사 바로알기, 글로벌 리더를 통한 감성 키우기, 또는 나ㆍ너ㆍ우리 함께 생활하기 같은 주로 인성교육과 창의교육 쪽의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그런 교육을 합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건 학급별로, 이것에 대한 학급의 자체 계획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험학습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학급에서 학급별로 그렇게 특색 있게 하는데 다른 학급에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더 신청하는 그런 경향은…….

그래서 공모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공모는 안 되고 공모에서 선정된 교실만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같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큰 학교는 10 몇 개 학급 이런데 거기에서 한 학급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프로젝트도 제가 교육장으로 오기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장회의나 또는 교사회의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도에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학급 실정에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공모해서 운영해 보자고 해서 금년에 13개 팀이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7개 팀이 선정이 돼 가지고…….

반 했군요.

예, 금년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초등학교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운영 15개 학교에 150개 프로그램 운영 그랬는데 150개가 강사수급이 됩니까, 이게? 교육장님, 여기에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150개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글쎄, 학생 수가 많이 몰리는 데…….

주로 예체능 쪽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체능에, 컴퓨터라든가 그런 쪽에, 아니면 체육활동이라든가, 아까도 풋살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예체능 쪽에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을 보면 예체능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체육 쪽에 너무 몰려있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렇고, 만약에 가장 선호도가 낮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A학교는 예를 들어서 피아노다 하면 A학교에서 피아노를 지망하는 학생이 한 3명, B학교에서 한 5명 그러니까 학교 자체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순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가…….

강사가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0명 미만의 희망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기피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천생 모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없습니까? 인원수가 적은 학교는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A학교로 피아노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와라, 이래서 거기에서 또 하고 그다음에 B학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인원수가 적다 보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적은 인원이라도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인원수가 적으니까 강사가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모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아서 그 학생들이, 특기ㆍ적성인데 적은 인원도 가급적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몇 명 안 되면 10명 미만은 그러면 폐지 이렇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프로그램에 학생 수가 적은 경우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지구가 와수지구, 신철원지구, 동송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별로 함께 어느 한 학교에 모여서 한 강사를 통해서 지도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도입하면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하죠?

예, 아직 못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농어촌지역에서 학생 수가 적은 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학생 수가 적으니까 강사선생님을 초빙하려고 해도 오지도 않으시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풋살 같은 것은 애들이 좋아하니까 공이나 내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방과후 특기ㆍ적성교육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특히 작은 학교가, 그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작은 학교가 모여서 어디로 가서 하는데 저학년은 시간이 일찍 끝나니까 수업이 끝나야 또 하니까 학교에서 내내 놀다가 거기에 다니다가 또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귀가지도도 문제가 있고 참 문제가 많아요, 농어촌지역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 외에도 꼭 배우고 싶은 농어촌지역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학력 신장방안을 위한 교육 및 관리체제 마련, 보니까 다 서면점검이더라고요. 서면점검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해오라고 하면 적당히 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단 서면점검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잘 하시니까 그런데 서면점검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현장 확인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교육지원청 업무가 많지만 우리 장학사님들, 학교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그 학교의 어려움도 듣고 이래가지고 개선하려고 해야지 그냥 서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어느 교육청에서 뭐 좀 해오라면 바빠 죽겠는데 해야 되니까 적당히 해내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확실한 현장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그리고 지도를 해야지 그냥 점검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좀 현장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점도 좀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9쪽에 철원은 농사를 짓는 지역인데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해서 친환경쌀 외 57가지를 한다는데 이렇게 많아요,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예, 정부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지정해준 게 58가지가 있습니다.

철원에서 이게 자체 해결이 됩니까?

철원의 친환경영농조합과 계약해서 여기에서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여기에 없는 것은 일반가게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이런 것은 다 공동구매합니까?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친환경영농조합하고 군하고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거기 학교에서 급식을 대고…….

공동구매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군청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농산물이 아침에 들어오면 아침에 가서 검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저희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학교로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급식담당영양사나…….

영양사하고 관계자가 아침에 나가서 급식을 하고 저희도 한 학기에 두 번씩은 불시에 학교에 나가서 같이 9시 전에 나가서 함께 검수과정도 보고 식자재 운반과정도 전체적인 급식과정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학교 급식담당분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하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힘듭니다.

애로사항 같은 것 얘기 안 하던가요, 교육장님한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애로사항을.

급식소가 큰 데는 그래도 급식소 안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쉬시고 또 나오실 수도 있는데 또 급식소가 작은 데 계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옷도 갈아입는 불편함이 있는 것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혜택 주는 것 없습니까?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육장님 판공비로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보고…….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특히 동절기에는 추운 데 가서 검수하고 또 와서 출근준비하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해결방안이 없어요.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교육장회의 할 때 그런 해결방안도 한번 함께 모색을 해보세요.

예,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수련원에도 급식소가 있는데 조리종사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쉬실 장소가 마땅치 않으셔서 관리직 일을 하시는 분이 가깝기 때문에 그분을 행정실로 올려보내드리고 그 빈 공간을 넓혀서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학교도 모델로 하면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에 학교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강포초등학교는 신철원…….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4명입니다.

그건 천생 안 되겠네, 운반급식…….

신철원초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신철원초등학교에서?

예.

4명이면 급식소를 지을 수도 없죠.

4명인데 2명은 다문화가정 학생이기 때문에, 2명이 필리핀으로 어머님과 함께 유학할 예정이라서 내년 3월 1일자로 폐교 예정학교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학습준비물 지원 초등학교 1인당 4만 원씩 하잖아요.

예.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게. 강원도는 학생들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4만 원인데 이 준비물을 학교로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을 보냅니까?

학교회계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회계에서 하면 학교 행정실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담임선생님이 따로 합니까?

예, 당초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을 1인당 4만 원씩 저희가 학교회계에 세워놓는데 이 학습준비물이라는 게 학교에 가면 건전지나 이런 것만 갈아 끼워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학습준비물이 있고 또 아주 소모성도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학교에 그렇게 사소한 것만 끼워도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실제 4만 원으로 예정하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물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담임선생님이 만약에 준비물을 구입하시면 담임선생님 일도 많고 또 담임선생님 생각에 따라서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어느 학급은 1년이 안 돼서 다 떨어지는 학급도 있고 어느 학급은 알뜰하게 해 가지고 남고 이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학년별 또는 학교별로 공동으로 해서 한 학기분씩,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일부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게 돈을 주니까 학습준비물 구입을 하니까 이것도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귀찮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돈을 줘도 귀찮아하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위원장님, 마무리를 지을까요, 이따 오후에 더 할까요?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 마무리도 다 지났습니다. 시간 할애를 다 하셨는데 오후 질의에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참조해서 이제 시간도 다 사용하셨고, 시간할애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뒤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시간을 봐서 추가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장님께 따로 여쭤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간할애에 있어서 진지하게 질의하시는데 중간에 흐름을 끊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시간할애를 꼭 좀 맞게 해 주시고, 추가시간까지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후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원주ㆍ횡성ㆍ홍천 지역 출신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오전에도 답변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내실 있는 업무추진은 물론이지만 모든 면에서 교육장님, 과장님, 전 교육지원청 직원이 다 같이 노력한 내실의 결과가 참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편견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장님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생각하는 그 의견의 차가 조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반대편의, 교육감님도 늘 얘기했을 때 모두를 위한 교육 그래서 소수의 의견, 다수의 의견보다도 반대편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시겠다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고, 혹시 2012년도 철원교육지원청 교육계획 내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갔네요. 7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감성ㆍ문화 예술활동 활성화에서 찾아가는 예술ㆍ문화 지원 오덕초, 신철원중 300만 원, 학생 오케스트라단 운영 지원 오덕초 1억 2,800여 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예산 확보가 오덕초가 1억 3,000 정도인데 이것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었으며, 또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덕오케스트라단 운영은 금년에 교과부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예술학교를 지원하는 데 공모를 해서 철원 관내에서 지원했던 오덕초등학교가 지원학교를, 또 평창 계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현장설문 실사까지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과부에서 1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아니, 나는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한 학교에, 그래서 오덕초를 제가 인터넷 잠깐 들어가 보니까 재적이 128명인데 그중에 특히 오케스트라단 운영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나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더 권장하고 또 학교의 특색에 따라서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칭찬드리고 싶고요, 축하드립니다. 잘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특색교육에 있어서 된 사람 키우기 인성 교육 그랬는데 무슨 타이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그러면 어느 학교든지, 어느 교육청이든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이라고 일컬어 얘기할 수 있는데 특색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했던 철원교육지원청의 또 교육장님의 특별한 사유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철원 관내도 그렇고 강원도 관내도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학습 쪽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른 사람, 인성이 바르게 갖추어진 다음에 학력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느낌에서 우선 바른 인성을 갖는 학생을 먼저 기르는 게 목적이라고 해서…….

교육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선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향에 우선적인 걸 둬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이건 생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지시냐, 명령이냐 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의지 쪽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과부에서 정부방침으로 이제는 학교에서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것보다는 앞으로 자발적, 자율적인 학교경영, 자율적인 참여, 스스로 알아서 어떤 아이들을 가르쳐보자 해서 교육청 명칭도 지원교육청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지시, 명령보다는 지원 쪽으로 모든 걸 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금년도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업무추진 결과라고 보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강원대 교육학교수 또 원주에 있는 교육학교수를 우연히 만났을 때 앞으로의 교육계획의 방향이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지원 쪽으로 짜여져야 되겠다, 각 항목별로. 그러면서 특색교육이나 특수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것이 각 학교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추진실적 내용을 쭉 보면 전부 이 내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시, 명령, 어떻게 해서 결국은 끌어내려고 하는, 철원교육의 특색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었느냐 하는 측면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잠깐잠깐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아까 교육장님께서 내년도도 더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철원교육지원청 특별운영에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이것도 역시 그런 측에서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이해교육에 문화체험활동 면도 그렇고 또 그 옆에 13페이지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맨 끝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행복교실 프로젝트 운영 관계, 넘어가면서 보면 쭉 있죠. 또 18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및 방학 중 학교운영이라든가, 22페이지에 보면 건강권 보장에서 방과후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뜻이겠죠. 0교시 및 방과후 강제학습 금지 지도, 모든 면에서 금지하고 지시하고 명령조의 어떤 게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구구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교육장님의 답을 들을 내용도 아니고, 이런 방향이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12년도 교육계획은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희도 실적을 분석하면서 이제는 위에서 학교로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 교육과정 자체에 흡수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혁신학교 운영에서 2012년도 철원교육지원청에서는 우선학교 지정이 된 학교가 있습니까?

예, 초등 하나, 중학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니, 선배정이 아니라 공모해서 지정된 게 아니라 우선지정으로……. 우선지정 6개 교가 있죠?

저희들은 공모로 해서 했습니다.

그럼 혹시 우선지정으로 해서 된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공모한 학교가 26개 교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초등에…….

용정초등학교하고 김화중학교요.

우선지정 학교는 여섯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원에는 없죠?

예,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는 좀 이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2012년도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공모에 탈락한 학교를 우선지정학교로 여섯 학교를 배정했다고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공모에서 떨어진 학교를, 그것도 우선지정학교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저희 철원은 두 학교만 신청을 했는데 두 학교가 그대로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혁신학교를 운영해 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심사에 의해서 탈락시키고 26개 교만 했어요.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교육청에서 심사를 똑바로 했겠지 하고 그만둘 텐데 여섯 학교가 교육감한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교육감이 우선지정학교로 6학교를 해서 내년도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공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것 옳지 않은 방법 아니냐, 그래서 이건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올바로 가도록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만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예산지원 관계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1년도 혹시 운영하는 학교가 철원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생소하시겠네요. 대개 6,000에서 1억 2,000정도 지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과다 지원이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보다 혁신학교는 너무 지원이 많다고 하는 게 현장의, 지원을 받는 측근에 있는 학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이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이 혁신학교 행복더하기학교 좋다, 우리가 처음에 열린학교를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운영해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으로 봐서 폐교 직전에 있던 학교를 선생님들이 참 애써서 노력해서 올 수 있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노력을 해서 만든 남한산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가면서, 우리 강원도에도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학교를 혁신해 보려고 하는 학교에 그냥,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해 줘가면서 학교를 만들어보자, 그게 혁신학교예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행복더하기학교라고 그러는데, 일부의 의견들입니다. 정말 전환해주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안 쓰고 혁신학교를 만들었으면,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 주고 하라고 하는 건 누가 못 하겠느냐 하는 게 많은 의견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철원 관내의 예를 들면 용정학교가 혁신학교로 내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포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여섯 명의 학생이 전학을 와서 학생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학교인데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오후에 늦게까지-맞벌이 부부들도 많거든요.-돌봄에 대해서 부모가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 투자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강원도 전체 혁신학교 운영하는 학교, 각 시ㆍ군교육청에서 다 같이 안고 있는 아픔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무행정사 있잖아요,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7학급 이하에 우선 배정을 했고 앞으로도 6학급, 5학급, 4학급까지 추가 배정하려고 하는데 200여 명 배정되었고 앞으로 580명, 한 600여 명을 추가 배정한다고 그럽니다. 오늘도 그렇고 먼저도 신문이나 그런 것에는 교사도 그렇고 학교에서 만족도가 77%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같이 긍정적으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교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좋은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떠맡을 게 너무 많다, 걱정이 많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게 걱정이 된다고 교육장님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교무행정사가 학교에 아무래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교무행정사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를 너무 많이 맡고 과다한 업무가 될 거라는 의심이 가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어차피 학교의 모든 업무조직은 교장선생님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조직을 하기 때문에 채용되는 교무행정사들의 능력이나 또는 교원조직을 구성해서 교장선생이 적절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하면 큰 무리 없이 학교 운영에 협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면 교무행정사들이 업무능력의 한계점하고,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능력의 한계점하고 또 하나는 그네들이 근무하면서 오는 무사안일과 또 하나는 이익집단으로의 변화입니다. 오늘 신문에 잠깐 게재된 내용,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거기 수당만 신설한 걸 잠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만원이 넘어요, 앞으로 더 줄 게. 그리고 본봉이 3.5% 인상이거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교육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업무개선을 위해서 그걸 도와주려다가, 진짜 조그만 걸 도와주려다가 큰 업무를 우리가 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가죠?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 선생님들은 4년이고 5년이면 바뀌고 교장은 바뀌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무행정사들이 그전에 교무일을 봤든 컴퓨터를 했든 과학실에 근무했든 새로 임명이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도 나타나요. 제가 방문했을 때 얘기는 뭐냐 하면 과학선생님이 일부 교무행정사한테 뭐를 요구했더니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했대요. 그러니까 차 심부름도 시키지 마라, 청소도 하지 마라, 공문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청소도 하지 못하게 해라, 쓰레기통도 비우지 말게 해라, 심부름도 절대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아주 신주 위하듯이 해야 돼요. 업무 추진하는데 그렇게 신중을 기해야 되냐,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저건 벌써 강원도에 있으니까 시도별로 조직에 의해서 트위터라고 하나 이렇게 조직되면서 이익집단으로 화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 내기 엄청 어려운 지경에 올거라 이겁니다. 교육감님은 지금의 현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에 오는 게 엄청 크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분명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는 일단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직원들과 함께 서로 얼마큼 역할분담이나 그런 쪽을 잘 조정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대안으로 이것도 제가 한번 해 보는데, 우리가 교무행정사 교무일을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 뽑거나 그분들을 교무행정사로 옮기는 것보다는, 저 이번에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하고 이걸 걸고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차라리 교사를 한 분을 배치하거나 교무전담사를 주든가, 교무보조전담사를 주든가, 이분은 학교행정에 대해서 뻔히 다 알고 있어요, 돈 안 들여도. 그러니까 한 사람만 증원하면 되잖아요. 교감 일도 도와주고 가끔씩 아파서 학교 못 나오시면 선생님들 보조로 수업도 들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든가 아니면 법률적인 해석을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신규발령 때 차라리 보조발령을 초등에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20명을 발령 내서 7학급 이상에 10명을 더 배치한 다음에 1년 후에 그분들을 쓰고 그분들이 다시 해야지, 지금 비정규직 임명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걸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떠안을 내용들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떠맡을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만족도가 77% 나왔다, 환영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무더기로 600여명을 재임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교육장님, 제가 이야기했던 교무나 교사 또는 신규교사를 하나 더 임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대안에는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마 신규교사 대체문제는 교사 총정원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제 생각은 일단 교무행정사가 금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고 현장에서 잘 적응을 하면 이 제도에 따른 좋은, 물론 그런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선은 학교의 교무경감,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그런 쪽을 보완하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걱정되는 게 정원 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받을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큰 걸 안는 것보다는 지금 조정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ㆍ평창ㆍ강릉 출신 최돈국 교육의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고, 보충질의가 나중에 남았지만,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갖고 또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현인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네 번째가 되는데 도교육청 것과 네 교육청의 목차까지 똑같기 때문에 따로 따로 이렇게 받아야 되나, 별 의미가 없다, 안타깝다, 그야말로 지역의 특성과 교육장님께서 어떤 자율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교육장님의 관이 배어 있는 그런 계획이 되고 실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해 보면서, 그래도 보고를 통해서 철원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 데에 대해서 정말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공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의 내용하고 중복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학생자치회실 설치 해서 초ㆍ중 22개가 있는데 이것 간단간단하게 Yes, No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학생자치회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실을 활용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패만 하나 갖다 붙여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래도 각 학교에 여유교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목적실을 활용해서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74년도에 제대로 된 자치회실을 기구까지 넣어서 해 줬습니다만 그 관리도 보통이 아닙니다. 항상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방이 자치회의 실이지 다목적실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교실도 둘러놓으면 회의 못 합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연초 강원도교육청 업무보고에 이게 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그런데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싹 다 빠졌어요. 그런데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철원교육지원청이 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데 여유교실이 있어도 예산이 들어가죠. 없다면 어떻게 만들었냐, 이건 그냥 전시행정으로 했다 하는 그걸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죠.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간 가능하면 별도 자치회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죠. 해 주면 좋은데, 조금 뒤에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방과후활동 연계해서 한다는 건 정말로 우수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고민이나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크게 문제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 받고 한 건 없습니다.

물론 방과후활동 하면 수당도 지급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40명 학생들 단원을 모으면 승진 부과점수 받죠?

예, 부과점수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서로 동료들 간에 또 모 교직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에 문제 한번 제시했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일 처음 교과부에서 시작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철원 씨인가 체육청소년부를 제일 처음 만들면서 이게 그쪽으로 넘어갔죠? 그다음에 강지원 검사인가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으로 오면서 이게 지금 어디에 붙어있는지 관장하는 데가 없습니다. 학교는 남아있는데, 바른 겁니다. 더불어 살고, 인성이고 모든 것 바른 것, 호연지기 다 좋은 건데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는데 그래도 잘 운영한다니 감사합니다. 그다음 넘겨서 9쪽에, 전반적인 체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묻겠습니다. 정말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잘 교육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 제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하는 게 탈의실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철원에 초등학교가 17개가 있어요. 그런데 근남초등학교 하나만 지금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중학교는 5개가 있는데 2개, 고등학교도 5개 중에 2개밖에 없어요, 탈의실 설치가. 이건 정말로 인권과 관계된 겁니다. 아마 교육장님도 잘 아시고 체육담당장학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겁니다. 먹는 것만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학생회실 설치했다, 그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느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예산이라면?

지금 탈의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로 근남초등학교 하나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초등의 경우는 다목적실이 다섯 개 교가 있고 다목적실이 있는 학교는 그 다목적실에 탈의실이라는 명칭은 안 붙였어도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중ㆍ고등학교는 병설로 있으면서 전 학교가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체육관에 그런 걸 활용하는 걸로…….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체육관 병용’ 해서 쓴다든가 이게 들어갔으면, 자료를 받은 거지 제가 현장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데이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다목적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커튼 하나 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옷 벗어놓는 각자 칸이 있죠,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희도 도교육청에 행정질의 또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또 하겠습니다만 17개 교육장님들이 모여서도 이건 건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체력 PAPS 체력측정기를 고등학교는 금년에 다 구입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ㆍ고 병설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사서 하나 가지고 씁니까?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스포츠클럽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대충 몇 %?

50%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목표를 저희들이 금년에 50%로 했었는데 50%를 다 채우지는 못 하고 한 35% 정도 금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에서는 35% 이상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100% 가야 됩니다. 왜, 창의체험활동 생활기록부란에 기록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50%는 기록을 합니까? 어떻게 결과처리합니까?

나이스 체육부문에 스포츠클럽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그럼 50%는 하고 50%는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입학사정관제, 앞으로 갑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 그냥 몇 % 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한다고 했을 때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그런 시설도 동반되어야지 몇 % 참가는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했습니다.’가 아니란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년 계획에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에 학생상담 및 대안교육 활성화 전문상담교사 순회 했는데 질의하는 제가 교육장님께 미안합니다.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면서, 지금 철원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교사가 몇 명 계십니까?

전문상담교사는 한 명 있다가 지금 사임당교육원으로 파견나갔습니다.

5월에…….

그렇습니다.

파견입니까, 정식으로 갔습니까?

파견으로 나가있습니다.

파견 갔으면 대체인력을 기간제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기간제를 저희가 고용했습니다.

기간제교사 한 명하고, 아까 보고에 인턴교사 여섯 명…….

인턴교사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교육의원이라고 하는 게 뭐 하고 있는지, 일선현장에서의 생활지도가 우선이지 사임당교육원이고 학생교육원에 넣어서 부적응 아이들을 치료하는 게 뭐가, 예방이 먼저냐, 치료가 먼저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Wee클래스 운영 했는데 몇 개 교 운영합니까?

초등학교가 3개 교, 중학교 2개 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합니까?

학교 내에서 Wee클래스 해서 부적응이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상담ㆍ치료하는 과정입니다.

누가 상담ㆍ치료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상담 인턴교사가 6명이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순회하면서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또 춘천의 Wee센터와 연계하면서…….

우리가 Wee센터는 춘천밖에 없고 한데, Wee클래스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 말로 하면 진로상담실 이렇게 해서 상담교사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순회한다고 하는데 Wee클래스 이것도 그렇습니다, 전시행정입니다. 강원도 전체 교육청의 목표가 137개 한다 하는데 지금 여기 철원에 5개죠?

예.

행정이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고 있잖아요. 실제 생활지도가 어떻게 되고 상담을 받아야 할 멘토, 멘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그다음에 연관을 시켜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에 정보통신 윤리교육 나와 있는데 인터넷 과다사용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가 자가진단 조사였습니까, 게임행동 종합진단을 했습니까? 이건 강원도 전체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3ㆍ4학년하고 중1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까 45명 이렇게 했는데, 43명의 학부모들은 마음을 열지 않아서 아이들 치료를 안 하고 두 명만 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큰 걱정이고 우선 이게 앞으로 시급합니다. 이 연구는, 뭐든 제치고 하루에 다섯 시간씩 여기에 몰두하잖아요. 그 나머지 아이들은 일상생활은 하는데 일주일에 8시간 이상 하잖아요. 이걸 예방하자면 우리 학교에서도 무수한 윤리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 일은 학부모입니다. 가정교육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교육 제대로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인터넷 과다사용자 상담치료 상담교사 연수 하고 45명인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건 학교 체육부장이나 생활부장 상담 그쪽에 관련되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아서…….

제가 물은 의도는 강원도 전체에 전문상담교사가, 금년에 45명이 각 교육청으로 배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이 어떤 큰 노하우가 있어서 강원도의 상담교사를 다 모아서 연수를 실시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13쪽에 기초학력 이것 지금까지 교육청에 계속 물었습니다. 다행히 철원교육지원청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2010년에 10.5%에서 2011년에 11.5%로 약 1.5%가 향상되었습니다. 중학교는 15.31에서 12.8%로 2.5% 감소되었으니까 향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12.11%지, 100명 중에 11명, 12명이라는 얘기고 또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로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교육에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학력이 미달되고, 제가 자료 보면 3Rs도 철원은 초ㆍ중에서 통계를 다 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춘천 이쪽에 보면, 학교별로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Rs가 안 되는 아이들도 지금 철원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가 34명이다라고 지금 2011년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누가 줬는지, 하여튼 도에서 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거냐, 무슨 집중, 다중 이런 계획 다 있는데 대개 보니까 담임책임지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막연하게 이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곁들여서 이 아이들에게는 수준별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고, 미달학생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별 자기주도학습에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아무리 교육청에서 수준별 어쩌고 하더라도 이건 시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저는 늘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초등에서는 완전히 구제를 해서 중학교에 진학을 시켜야 될, 초등학교에서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 시간이 되어서 그냥 그냥 넘어가는데, 방과후학교 운영은 공통적으로 전국이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셨죠?

예, 저희 했습니다.

참여율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족도는 금년도에 학생은 한 70% 정도, 학부모가 68%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하시는 게 지금 보니까 전국 평균이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만족도가 69.2%이고 전국 평균이 참여가 73.3%인데 우리 강원도가,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서울, 경기 다음에 강원도가 하위죠?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방과후활동을 이렇게 철원교육지원청에서 6억 내지 8억 투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입하면서 정말로 농산촌에서 보습학원도 없는 데서 공교육으로서 해야 할 게 이건데 왜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참여율이 부족합니까? 그 원인은 어떻다고 분석하십니까?

학교에서 대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은 주로 좋아하는 예체능 그쪽으로만 주로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의 개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분석하는 핀트하고는 다른데,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교과는 30%, 비교과분 70%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아니고 참여율이 적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반대인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제 방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 교육가족공동체가, 학교운영위원회도 있잖아요.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가이드라인 정해 놓고 이대로 해라, 안 하면 행ㆍ재정적 지원을 안 주겠다, 이게 유신 때 하던 얘기밖에 더 됩니까?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건의하시고 아니면 그대로 밀고 가십시오.

예.

그다음에 역시 주5일제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하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잘 되어야 주5일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구심화학교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모델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모델은 나와 있지 않고 저희 관내에는 오덕초등학교가 지금 시범운영을 주5일수업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도 많이 받아서 활용해야 되잖아요? 방과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기부를 받아서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만족도가 안 되면 안 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5일수업제를? 놀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내년에 실시하는 것,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매듭을 5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의원의 해야 할 역할이 감사, 대안제시인데 시간에 쫓겨서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여기에 보니까 초 2, 중 3 해서 5개 학교입니다. 20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용정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정초등학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중학교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동송초하고 철원초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신철원중학교, 철원중학교, 철원여중 이렇게 3개 교입니다.

그러니까 용정초와 김화중은 Wee클래스로 들어가 있습니까?

…….

됐습니다. 교육복지사업 우선지정학교는 더 원론을 얘기할 건 없고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학교가 우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20명 이상이 되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해야 할 게 바로 교육에 취약한 아동들에게 학습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것 하는 거죠?

예.

7,000에서 5,000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또 맞물려서, 이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하는 얘깁니다. 전문복지사도 없죠, 그렇죠?

복지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이 있고 세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복투 우선지원사업 중에서 철원초등학교하고 철원중만 없고 나머지 세 학교는 교육복지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없으면서…….

두 학교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돈을 투입하는지, 정말로 교육에 저소득층 이걸 위해서, 이게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지자체에서도 이것 매칭하죠?

예.

특별한 다른 재원을 가지고 또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교육장님부터 도 본청에서 미션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다행입니다. 이게 혁신학교하고 또 우선학교하고 돈 막 들이붓죠? 이쪽에도 한 1억 오죠, 이쪽에도 한 1억 오죠, 그러면 부익부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실적이 좋다, 결과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할 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최돈국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안전체계를 위해서 CCTV 설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 요구에 의해서 분석해 보니까 철원은 지금 CCTV 설치가 100% 다 됐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 다 됐습니까?

지금 보고자료에 있는 김화여중, 철원중, 철원여중이 설치가 되면서 저희 관내에는 100% 다 설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 7월 기준으로 한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17개 중에 12개, 중학교 5개 학교 중에 하나, 고등학교 5개 학교 중에 둘이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철원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해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월 이후에 설치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7월 이후에?

예.

그러니까 100% 다…….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행인데,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설치는 됐어요. 설치됐다는 것은 예방차원도 있습니다. 일단 됐는데 이제 활용이 문제거든요. 지금 각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행정실이나 교무실이나 어디에 카메라는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주로 모니터는 교무실하고 교육행정실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또 당직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과시간에는 주로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등ㆍ하교할 때는 생활지도담당, 그리고 방과후에는 당직자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직을 다 용역업체가 하다보니까 방과후 이후의 모니터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가 구하고 센터를 만든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지역사회하고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은 만들어놨을 뿐이지, 당직을 용역으로 하니 거기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 또 시설점검을 나가면 비죠. 그다음에 특히 등ㆍ하교 이런 시간에 하고, 곁들여서 철원 관내에 담장 없는 학교는, 한동안 지자체에서 돈을 대주어서 담장을 허물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학교는 없습니까?

담장을 허물었어도 CCTV는 학교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문 학교는, 그 질의는 예상을 안 하셨네요. 이게 또 문제로 돼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지금. 1.8m 펜스로 하도록 아마 교과부에서 지시가 왔죠. 도교육청에 왔을 것이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까지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대두가 되죠? 그래서 CCTV도 문제지만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안전지킴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래도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CCTV가 설치됐는데 일찍 설치한 학교는 한 5년이 됐죠?

예.

그러면 이 해상도는 점검합니까? 한 결과가 있어요? 자료를 달라면 줄 수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해상도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예, 최돈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CCTV 활용 문제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교문 밖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문 안에는 저희 학교에서 합니다. 이것도 교육장협의회나 정책적으로 지자체가 한꺼번에 경찰서가 관리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지금 현재는 학교 안으로 되어 있고, 이건 더 안 하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400 얼마를 주었는데 어떤 데는 카메라가 그 돈으로 9개도 있고 4개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계가 어떤 유형인지 몰라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도서관에서 운영을 쭉 이렇게 해 오시는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과 학생강좌 개설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은 것은 10개 강좌를 개설해서 한다면 학부모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들을 위한 강좌는 몇 개고 우리 유ㆍ초 아이들을 위한 것은 몇 개냐?

지금 저희 철원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중에서 성인강좌가 8개, 학생강좌는 5개, 1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학생 위주로 하라고 공문이 안 내려갔습니까? 모르십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했어요. 강 부교육감에게 했더니 평생교육정보관에서부터 말을 잘 안 듣는대요. 그래서 “공문으로 시행했으니까 될 겁니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평생교육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 하고 성인,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준다든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해서 3월에서 12월 했는데 지금 몇 명을 철원도서관에서 배정받았습니까? 적지 않고 뒤에서 슬쩍 말씀하면 못 들은 척 하고 제가 얘기할 게요. 교육장님 통하는 것보다 빠를 것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2명을 배정받아서 사물놀이 쪽에서 한 연 505명, 또는 유아…….

그런데 이게 3월부터는 아니잖아요?

7월부터 11월까지 실적입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졌던 것을 다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예,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그런데 3월서부터 했다고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전 과장님 좀…….

예,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셔서 다리 좀 펴시라고 불렀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철원 관내는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과실제 운영하는 학교가 철원중학교하고 김화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김진희 위원도 말씀했는데 고등학교는 내 자식이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빼요. 여기 제일 처음 고등학교 5개는 중고병설이라 빠지고, 대부분은 초ㆍ중이고 가끔 고를…….

신철원고등학교에서 A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신철원고는 A형이고 철원고는 B-2인가, 그죠?

예.

C형이 김화고ㆍ김화공고ㆍ김화중학교입니다. 2011년에도 철원중학교는 B-2로 받았죠?

예, B-2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김화고ㆍ김화공고ㆍ김화중학교가 수준별이동수업 C형이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준별이동수업하는 것은 지침대로 C형이기 때문에 교과별로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 의도를 아시죠?

그러니까 수준별 반편성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의도는 신학력 신장방안에서 수준별수업을 하지 않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하지 마라, 하나는 하라고 왔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뭔 형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묻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A형, B형 이것은 학교가 증가되는데 강원도에 C형은 17개 학교밖에 없어요. 2011년에 C형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정책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속기록에 기재돼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C형이 지금 잘 안 되죠? 하고 있습니까? 결과물이 나옵니까?

이동협력수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력수업하고 수준별수업하고는 다르죠, 그렇잖아요? 조금 궁색하죠?

이동수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습습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감의 지시를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그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입장이 난처한 것을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바로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도 교과와 비교과의 비중을 제일 처음에는 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서울시교육청은 유턴했습니다. 비교과가 70%가 아닙니다. 죽어도 강원도는……. 빨리 한 10년이 지나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청마다 다 물었습니다.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안 부르시면 섭섭하죠?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섭섭해 하시는데 잠깐 부르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면입니다.

2012년도 철원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배정 요구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시설사업비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예, 저희가 52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51억 800인가 한데 실제 내시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시된 예산은 12억 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2,900이죠?

예.

그런데 2번부터 9번까지는 내시됐는데 1번이 내시가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자료는 사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택이니까 행정과로 넘어갔으니까 배정을 못 받고, 저는 시설과 쪽에서 받았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사택이 어느 교육활동보다 1번으로 가야 할 그런 시급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교직원 복지사업이 많이 우선시돼야 되고 그래서 연고지 배치가 안 되는 관계로 제가 보기에는 사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교직원의 복지이고 삶도 있는데 사택이 필요하죠.

예.

그러나 2012년도 철원교육지원청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보다 사택을 짓는 게 제1번으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뭐냐는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 됐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니까 김화공고하고 철원고 두 개 교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문혜초등학교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집중적으로 문혜초등학교에 가야 할, 그렇게 급하나…….

예, 문혜초등학교는 교실 개ㆍ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업비를 나눠서 다른 학교에 하다보면 그 학교가 매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씩 완전무결하게 하자, 이런 취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좀 그거한 데도 있을 텐데…….

예?

다른 학교는 그 대신에 필요한 걸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우선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7개 학교에 다섯씩 돌아가자면 한 20년 가야 되겠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마다 하나씩 완전하게 합니까?

우선 거기가 제일 건축연도가 오래 됐고…….

예,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이 금년에 철원과 결연을 맺었죠?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철원고등학교? 그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고등학교?

예, 철원고등학교가……. 이 내용은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이 평상시에 아이들하고 멘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진로라든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교수ㆍ학습을 하다가 여름방학에 철원에 와 가지고 내 멘티 아이들을 만나서 특강도 하고 그런 교육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그 프로그램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이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남의 새끼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아니, 장학컨설팅……. 자꾸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장학컨설팅을 하면 인성이고 학력 다 들어왔어요. 시설도 다 왔어요. 힘 있는 것만 잃었습니다. 인사하고 감사건만 지금 빼갔잖아요. 그리고 다 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매칭을 누가 했나 지금 물은 의도는, 군청에서 했나 교육청에서 했나 이겁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제가 여기에 적어 가지고 왔는데 교육청에서 담당이 누구신지 몰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 이게 우수사례로 정말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원교육지원청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요새는 용어가 뭡니까, 하루하루가 다른데 교육기부잖아요, 그죠? 이 자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철원교육지원청의 모토가 뭡니까? 꿈을 갖고 꿈을 실현하는 게 모토잖아요. 그 지표가 사실은 그래요, 인제교육지원청하고 지표가 똑같습니다. 인제를 저희들이 갔다 왔잖아요. 지금 이래요, 현재 돌아가는 게.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우수사례다, 주5일수업제도 있고 등등 해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고려대학 학생들이 와서 하니 아이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원의 우수사업이다, 군청에서 매칭을 했는지 교육청에서 매칭을 했는지 이거 도교육청 감사 때 우수사례로 일반화하자, 이렇게 하자, 금년 고성 쪽에서 고성고등학교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게 아이들 불러 가지고 식사대접은 못 할망정 알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원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다시 감사드리고, 혹시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있다면 제 본의가 아닙니다. 함께 강원교육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길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왔는데 이게 실적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1쪽에 학부모전담인력 채용 해서 학부모상담을 한 게 30회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교육과장님 좀…….

예,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지원과장 전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30회로 했는데 다 합쳐봐야 18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상담을 포함해 가지고 집계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전화로 한 것도 다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월 30일하고 끝이에요. 5월 24일부터 해 가지고 6월 30일 한 달 했어요, 한 달.

상담이 내방을 하거나 전화상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여기 자료에 전화면 전화, 면담, 방문 이렇게 다 표시가 됐는데 상담 방문…….

그래서 내담자나 전화를 거신 분들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실적을 표시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는 신청을 했거나 전화를 거신 분이 없어서 상담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철원에 보면 다 홍보입니다, 홍보. 이게 홍보요원이지 무슨 상담요원이에요, 이게. 도교육청 홍보요원이에요, 보니까 다 홍보예요. 학부모센터 및 교육홍보, 강원교육사랑모니터단 위촉장 수여식, 이것도 상담이에요? 교육과장님, 이 담당을 관리하시죠?

예.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한 것밖에 없어요, 한 달. 5월 24일 시작해서 6월 말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도 없어요.

좀 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다음에는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도교육청이나 어디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한 달을 딱 하고서 실적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러면 차라리 없애든지 교육청에서 따로 담당자가 홍보하든지 이러지, 엉뚱한 사람을 갖다놓고, 이거 따로 상담실이 있습니까, 방이?

상담실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학원담당이나 민원인들이 오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별도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쪽에.

그러면 이 분이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출퇴근 시간은 저희들 교육청 직원과 똑같이 합니다.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상담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6월 말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데 하루 종일……. 가끔씩 들여다보실 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교실이나 어머니교실, 학부모교실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공문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강사섭외라든가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학부모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기획하고 있는 계획서 좀 한번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에서 인격권 보장, 성적공개 및 우열반편성 금지 이것 교육장님이 현장에도 오래계셨고 하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바람직합니까, 우열반 편성을 못 하게 하는 게? 현장에 계실 때하고 지금 정책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바람직합니까, 우열반 편성을 못 하게 하는 게?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줄로 줄 세우기 이런 것은 안 된다, 인격모독이다 이러는데 현장경험이 많고 또 단위학교에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게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도교육청 시책에서 성적공개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도록 저희가…….

시책이니까 그런 거죠?

예, 시책으로 하고 있고…….

교육장님 생각은 그렇지는 않죠? 이 시책이 꼭 옳은 것은 아니죠?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에서 성적 위주로만 쭉 하는 것보다는 또 우열반 편성이 물론 다 장단점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그렇죠. 그런데 교육장님, 어느 교육장님 치고 이게 다 장단점이 있죠, 우열반 편성. 그런데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육장님들이 잘하는 학생들 잘할 수 있게 보장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잘하는 학생은 팽개치고 못 하는 애들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학력이 뒤떨어진 학생들도 보듬어야 되고 지도해야 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잘하는 애들도 더 잘할 수 있게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한 줄로 세우기. 한 줄로 당연히 세워줘야지 못 하는 걸 똑같이 갑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교육장님이 야,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중ㆍ고등학교나, 초등학교는 크게 저거하지 않지만 중ㆍ고등학교에서 특히 농산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학원이나 이런 데에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면 학교에서 지도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내 같은 데는 자기 뜻대로 여러 군데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농어촌 같은 데는 학생들 지도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철원지역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학원도 갈 데가 없고 가정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건 학교에서 지도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 물론 교육장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교육장님한테 재량권을 주든지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그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 이렇게 도교육청 시책을 보면서 시책이니까 할 말을 못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교육감님, 이거 현장에 가보니까 참 이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량권을 주어야 됩니다.”라고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교육감님 말씀 듣고 그냥 저녁이나 먹고 이렇게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어려운 점을 서로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있는 거지, 모여 가지고 저녁이나 먹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 그래서, 교육장님이 가신 지가 한 2년 되셨죠?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으셨죠?

예.

이제 학교현장에 안 가본 학교가 없이 다 가보셨죠?

예, 다 가봤습니다.

그러면 대화마당에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군데 다녀보시면 대개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비슷할 텐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예산 관련, 시설 관련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학부모들 의견이 제일 많고 특히 갈말지구 같은 경우 신철원중고의 분리부분에 제일 많은 관심의 질문을 주셨고 관사부족, 통학버스 등 학생들의 이동하는 시간 그런 쪽, 학교 시설관리 그런 쪽의 의견들을 제일 많이 주셨습니다.

주로 예산요구를 많이 하시죠, 시설관리하고?

예.

그런데 교육장님이 학부모들과 대화도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니까 철원지역의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특히 중ㆍ고등학교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신철원중학교가 있는 곳이 지금 일반 농어촌지역이 되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네 군데가 다 벽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신호하지 않는 학교가 되고 또 중ㆍ고가 지금 합쳐져 있는데 학교 규모로 봐서는 분리해도 큰 학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철원 관내에서는 신철원중ㆍ고등학교가 분리되고 여기가 벽지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균형발전이 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가장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죠?

예.

그것을 같은 철원지역이면서 어디는 벽지혜택을 받고 어디는 못 받고 이러니까 틈만 나면 그리로 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육장 입장에서는 중등인사를 봐도 일단 관내에서는 누구도 신철원중학교를 원하는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이 왔다가 1년 만에 점수 따러 가시는 경우, 그래서 이게 신철원중ㆍ고 지역도 빨리 벽지로 전환되는 것이……. 그러면 좀 학교에 오래 남아서 학교를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첫 번 방문한 이후에 한 번 더 가서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또 마을에 있는 분들 또 동창회장을 모셔놓고 이 신철원중ㆍ고 분리는 일단 지역학교에서 동문회와 운영위원회, 학교교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중ㆍ고가 분리되고 벽지점수를 부여받는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이 먼저 시작되면서 지원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에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설득하고 본인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교육의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인사성평등지수 강화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그랬는데 사실 실질적인 것은 여성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성이 많이 참여한다고 그게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승진. 도교육청에서도 여성 30% 확대한다고 늘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철원 관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교감급 이상 여성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철원 관내에 여자 교감 세 분이 계십니다.

교장은 하나도 없죠, 교장선생님은?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세요?

작년까지 두 분이 계시다가 다른 데 전출하시고 지금은 오덕초등학교 오흥금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성들의 참여 확대가 실질적으로 성평등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거기 비율을 늘려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보면 각종 위원회 48% 달성,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성들에게도 승진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느냐, 그래서 각 학교에서의 부장교사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에서 성평등을 한다는 뜻이지 회의에 여자를 많이 넣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장님이 하루 종일 앉아계셨는데 도서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좀…….

도서관장님 답변을 교육지원과장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교육지원과장님이요.

교육지원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교육지원과장 전명길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도서관까지 신경 쓰시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강좌가 있는데 성인강좌가……. 그러면 학생 참여율이 얼마 되시는지 모르죠, 도서관의 학생들?

학생 참여율은 철원 전 지역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 데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 지역에…….

예, 도서관은 동송 지역에 있습니다.

동송에 있는데 저 먼 데서 학생들이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동송읍하고 철원읍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가능합니다.

그 학생들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송초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데 동송초 학생들의 한 5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네요.

예.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 와서 독서합니까, 뭘 합니까, 주로?

독서활동도 하고 도서관 자체에서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하는…….

여기 보니까 성인은 문예창작에 6개 강좌를 개설했는데 학생들은 몇 개나 강좌를 개설했습니까?

어린이 평생 프로그램이 어린이 스토리텔링을 포함해 가지고 2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 어린이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5개 강좌,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8개 강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 하면 독서의 달 행사 때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가족영화 상영 외 7건 그랬습니다. 가족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예, 장소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철원지역은 우리 학생들이 문화적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도를 가니까, 도교육청에 큰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당을 토요일하고 일요일 오후에 학생들한테 좋은 영화를 갖다가 상영을 해줘요. 토요일에 어디 갈 데 없는 학생들한테 좋은 영화프로그램이 왔으니까 와라, 그래 가지고 상영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가족영화 상영 그랬으니 이런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철원지역에도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토요일에 모여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런 쪽으로 끌어들여서 학생들이 좋은 영화도 감상할 수 있게 하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이걸 적극 활용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장님, 이것을 관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자주는 할 수 없겠죠.-한 달에 최소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 좋은 영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꼭 보여주어야 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아까 전문상담교사 한 명이 있는데 보니까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이분을 이용해서 자꾸 활용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건전하고 좋은 것을 유도해서 학생들이 탈선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해야지 그냥 도교육청에서 지시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창의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장님도 우리 지원과장님이나 도서관장님하고 상의해서 참, 이 지역의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 영화 볼 데도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섭외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도 보여주자, 자꾸 그런 걸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현인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나 또는 철원교육지원청 가족이나 다 똑같이 교육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큼 노력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저희는 감시ㆍ감독ㆍ견제 이런 것 외에 그 지역에서 꼭 저희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울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중에서 아마 보충질의를 할 그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유창옥 위원님이 신학력 신장방안에서 능력별 반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등학교 같은 데는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2014년에는 수능시험이 수학ㆍ영어ㆍ국어가 A형ㆍB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어차피 내년도 1학년 학생부터는 수학ㆍ국어ㆍ영어는 A형ㆍB형으로 해서 수업을 하지 않게 되면 학부형들한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강원도 학생이 지금 몇 명인지 압니까, 전국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아마 통계를 잘 모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1월 12일 수능시험을 봤는데 전국에서 69만 4,000명이 봤어요. 강원도는 1만 6,443명이 봤습니다. 전국과 비교하게 되면 2.3%뿐이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학생들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학력 신장방안은 학력 제고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전부 규제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맞게끔 학교장한테 자율권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우리 교육감님도 거의 배겨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학생인권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학생인권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교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이 아무리 잘못한 것을 봐도 지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철원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떤 처벌을 주는지, 생활규정으로 간단히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1차로 지도할 곳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하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 내에서 처리하는 게 우선 제일선으로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벌제도 있죠, 상벌제?

예, 상벌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벌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린스쿨제라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아니고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벌제는 보상을 안 주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못 하는 학생한테는 벌점을 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점이 넘어가게 되면 너는 학교에서 정학이다, 그 이상 넘어가면 너는 퇴학이다, 이런 상벌제는 반드시 보상제도가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어느 학교에서는 지각하게 되면 마이너스 1점, 또 무단결석하게 되면 몇 점, 운동장에서 침을 뱉으면 몇 점, 교실에서 잠 자게 되면 2점,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잘한 대로 상벌을 적용해야지, 그냥 상벌제는 우리 학생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상벌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제가 몇 개 교육청을 봤는데 이런 것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애들이 체벌이 없어짐으로써 현재 나타나는 것이 제가 느끼기는 사실 고등학교에서만 선생님들한테 반항하고 폭언하고 했는데 이게 점점 저학년인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폭언을 하든 뭐를 하든 나한테 선생님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애들은 지금 선생님 말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애들을 지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한번쯤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철원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까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주5일수업제가 나왔는데 이게 다 주5일수업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긴 하되 그 결정은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또 운영위원회, 공동체와 협의해서 우리 학교에 5일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거기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일제를 우리가 전면 실시하게 되면 190일을 나와야 되고 지금처럼 하게 되면 205일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도시는 전면 5일제가 되고 철원도 5일제가 되기 힘들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본다고 하게 되면 도교육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강원도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대로 우리가 동료 위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도에다 많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호응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학력도 높고 인성도 풍부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학력 했는데 지금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초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게 되면 석차를 냅니까? 학년석차, 동석차를 냅니까, 초등학교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죠?

예.

그것을 안 내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우리 반 학생 학력이……. 선생님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 학년이 5개 반이 있는데 똑같이 시험을 쳤는데 얘가 그래도 한 100명 중에 몇 등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석차까지 안 내는데 무슨 학력이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열정과 애정은 갖고 있는데 도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죠. 교육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초미달학생을 담임이 책임지고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우리 반에 예를 들어서 학력이 미달됐다, 이 학생을 내가 방과후에 가르치고 싶어도, 옛날 같으면 나머지공부라고 하죠. 이걸 시키고 싶어도 못 시켜요, 왜? 학생인권 때문에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강원교육에서 이걸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다같이 생각해서 철원교육뿐만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체가 앞으로 잘 되어 가는 것이 저희들 희망이고 또 아마 교육장님들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분이 잘 해 주셔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만 목소리 커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교과학습진단평가와 기초학습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3ㆍ4ㆍ5학년 교과학습진단평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학습진단평가는 어떤 동일한 평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자체 문제를 가지고 자기 학교 실정에 맞게 도달ㆍ미도달 기준을 정한 것을 저희들이 숫자만 취합하다 보니까 11%로 많이 나와 있고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7월에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0.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지금 주신 좋은 고견들은 저희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간에 쫓겨서 이야기를 못 나눈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은 별 다른 예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일선초등학교 초등학교든, 중ㆍ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실에서 학생들과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특히 고등학교는 더 하고요. 지금 초등학교까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 해 주기 바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요구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의견과 학교장의 의견을 놓고 보면 비중을, 이건 의견을 다 존중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일부 많은 교사들이나 학교장의 볼멘소리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학부모 의견들은 신뢰를 하고 학교장의 의견은 신뢰를 안 해 주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실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은 안 들어주고 어떻게 학생들의 의견은 신뢰를 하느냐, 이걸 문제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방향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요구는 다양하게 각 계층들이 쭉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르치는 교수권을 갖고 있는 교사의 의견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같이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도 답변하기 굉장히 힘드실 테고 현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교실 내에서 교수ㆍ학습권, 이제 앞으로 학생인권이 자꾸 대두되고 이번에 나올 테니까 저도 얘기하지만 정말 학생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강원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철원교육지원청이 됐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교육장님, 이 점을 마음에 두시고, 혹시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의 또 학교에서 어떤 힘든 저거가 있을 때에는 그네들의 진짜 어려운 수업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편에 서달라는 뜻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점을 지원해 주고 같이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농어촌지구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왕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네들을 위한 별도의, 그냥 체험활동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이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별도의 교육계획에 대해서 한번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다문화교육에서 우선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보니까 이제는 학생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함께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도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다보면 자기 엄마의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그래서 더욱 더 부모와의 대화가 힘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모 중에서 엄마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에 행사들이 많잖아요. 많은 과정 중에서 진짜 가정이 화합하면 동네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결연관계가 나왔는데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서정화 교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과후교육활동이 파행 쪽으로 현재 현장에서 잘못 알고 있다, 집행부에서. 특히 서울ㆍ경기ㆍ강원, 참여율이 제일 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원도가, 서울ㆍ경기도는 변했습니다, 방과후교육활동은.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주 능력이 비교과보다는 교과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과활동을 자꾸 강제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이 보충이지 옛날에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떨어진 아이들을 어떻게든 지도해서 교과별로 학급별로 끌어올리려는 의지의 면 그것을 받아주면……. 그래서 각 교과별로 아니, 학년 급별로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교과활동을 높이 사서 진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방과후교육활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0교시, 특히 초등의 경우 0교시 아시잖아요. 맞벌이부부가 8시 전에 전부, 농촌은 더 일찍 학교에 오잖아요. 그런데 9시 이전에는 무조건 0교시로 봐야 한다는 것 때문에 특히 일선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면 교육장님의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가되 좋지 않은 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교육장님의 특단의 조치로 철원교육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좋은 견해들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것 없어요. 다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모의고사문제에서 사설모의고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인정해요, 정부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도 허용 쪽으로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능고사 난이도하고 연합고사 난이도는 아예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벌써 알아요. “연합고사? 에이 그거 보나마나, 횟수만 채우는 것”, 그런데 사설모의고사와 수능의 난이도가 같기 때문에 아, 사설모의고사를 보면 내 점수가 전국 어느 부류의 과목별로 몇 등급에 속하겠다, 몇 점 정도면 어디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사설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강원도는 전혀, 다른 데는 대충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도에서는. 그런데 강원도에서 극구 저거 하니까 손해 보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교사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현장을 굽어봐 주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혹시 교과교실제 몇 학교를 신청하셨어요? 교과교실제 추진,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초ㆍ중ㆍ고?

새로 신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없는 것으로 아세요? 이게 교과부에서 2014년, 교과부 담당자를 일전에 봤는데 2014년도면 마감이 된답니다.

예.

저도 도에다 직접적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3억에서 12억까지 투자를 해 주는데 지금 신청하면 해 주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벌써 내년이면 2012, 2013, 2014년이면 마감인데 강원도는 23%랍니다. 전남ㆍ전북ㆍ광주는 65%, 70%를 상회하고 있어요. 돈 줄 때 빨리 받아서 강원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과교실제를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교과별 특색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수준별수업하고 교과교실제하고 연루해 가지고 자꾸 학교장들이 눈치를 보고 신청을 안 해요. 이러니 나중에 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안 주면 누가 손해입니까, 강원도만 손해지. 그때 가서 내 돈을 들여 가지고 할 겁니까, 그거? 엄청난 돈을……. 이런 점에서 앞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실 때 내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교실 신청을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과감하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재원 충당을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도 다른 교육장님보다 유능하게 잘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내년에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원교육 중에 2011년도에 제일 잘 된 것이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금년도 2011년도 말씀…….

예, 금년도 2011년도.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철원에서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교육장이 돼 가지고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철원 관내에서 한 4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소방서장 말씀이 위급한 상황에서 3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소생률이 70%가 넘고 5분 이내에 하면 30%랍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위 사람이 119에 전화해서 119 구급차가 오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야 7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26%밖에 못 했지만 내년에는 철원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 번 소생술교육을 통해서 어느 곳에 가서라도, 또 그것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금년에 강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 주셔서 우리 철원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그러한 올해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우셔서 내년에도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나오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현인호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인접해 있는 군이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쪽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관심사입니다.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예정자, 타 시도 진학자 현황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교입시 변화로 예상되는 2012년도 이후 중3 아이들이 한 500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아이들에게 예상되는 진학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현인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내일 23일은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전 10시에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신철수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김세영 김진희 오원일 유창옥 이문희 최돈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복우 의정자료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현인호 기록 송영미 이범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