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편성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4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2.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순서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7쪽 및 198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지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1년도 현재액은 103억 3,100만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6,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9쪽 자금 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ㆍ지출 자금수지 총액은 2011년도보다 1억 82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7,01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아이플러스카드 수수료 수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22억 7,012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자금운용을 위하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17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1,865만 3,000원, 기금사업비 반납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만기가 도래하는 적립금 17억 1,929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2년도 지출예산은 총 22억 7,012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공모사업으로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 권익 증진 등 8개 분야에 4억 2,3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성인지예산 모형개발 및 다문화가정 멘토ㆍ멘티 결연 후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 등 6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인 도금고 예치금으로 16억 5,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및 208쪽 운용총칙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도모를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중앙 복권기금에서 전입된 출연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2,300만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8,36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수입은 46억 3,7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4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46억 6,069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69만 원, 도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9,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발생분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치한 만기 도래되는 적립금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21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도 지출예산은 총 46억 6,069만 원으로 청소년 질서, 예절학교 운영 등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청소년 학업장학금사업 등 일반보상금 43억 1,700만 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추진 민간이전비 2억 원이며 보전지출인 도금고 예치금으로 8,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87쪽부터 115쪽까지의 사회복지분야 중 여성가족국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12개 사업, 보조사업 35개 사업으로 총 47개 사업에 4조 3,340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100쪽부터 101쪽 여성가족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2개 사업에 261억 2,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등 9개 사업에 1,566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4쪽 보육정책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5세아 누리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에 5,275억 1,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3조 2,608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쪽부터 95쪽, 110쪽부터 11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3개 사업에 297억 1,5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아동보호시설 지원 등 16개 사업에 2,926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다문화가족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사업에 51억 3,800만 원, 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468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대상사업으로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교육운영 등 2개의 자체사업에 14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12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8,548억 1,556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25.8%인 1,753억 8,6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12쪽부터 1116쪽까지의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2쪽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388억 5,836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입니다. 1113쪽의 보육정책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7,434억 1,4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639억 3,483만 4,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기금보조금 등입니다. 1115쪽 다문화가족과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78억 1,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입예산은 총 5,602만 4,000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등 5개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예산은 7억 4,189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9,086억 2,170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 99.45%, 행정운영경비 0.10%, 재무활동비 0.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18쪽부터 117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18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5% 증액된 407억 8,197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270억 5,004만 7,000원으로 그 주요 사업만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국비지원사업에 7억 1,190만 원, 아이돌보미 국비지원 사업에 59억 3,980만 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자체사업에 1억 4,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비 지원사업에 64억 8,30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12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사업에 23억 1,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1쪽 한부모자 복지시설 생계급여 국비지원 사업에 3억 4,133만 2,000원, 1122쪽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 국비지원 사업에 91억 7,276만 3,000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국비지원 사업에 3,750만 원, 조손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 운영 국비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3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으로 55억 2,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1124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기금지원사업에 15억 7,336만 4,000원, 1125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기금지원 사업에 2억 8,487만 7,000원, 1126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국비지원 사업에 7억 457만 원, 1127쪽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8억 4,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9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단위사업은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출산친화 인식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0쪽입니다. 여성 사회활동지원 단위사업은 총 4억 7,73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분권교부세 지원 사업에 8,564만 3,000원을 계상하는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 중 11년 7월부터 시작된 한부모 여성 근로자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은 금년 추경에 세워진 예산으로 전년도 실링액 기준으로 세워진 12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만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께 사업이 온전하게 추진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1131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 단위사업은 총 72억 1,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 사업에 24억 2,7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2쪽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운영사업에 2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서 기관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1억 1,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아이플러스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을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으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34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1.3%가 증액된 7,672억 4,067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사업에 757억 7,865만 5,000원, 영유아 보육료 국비지원 사업에 5,258억 598만 4,000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국비지원 사업에는 211억 8,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36쪽 공공형 어린이집 국비지원 사업에 37억 4,501만 7,000원, 5세아 누리과정운영 자체사업에 791억 1,053만원 5,000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233억 2,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특수보육활성화 지원 2개 사업에 134억 3,51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137쪽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으로 81억 5,4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국비지원 사업에 8억 8,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8쪽 행정운영경비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7,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0쪽부터 1157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1.8% 증액된 828억 1,303만 3,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은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단위사업으로 19억 9,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사업 등 7억 4,303만 5,000이 되겠습니다. 1141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비 2억 1,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운영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2쪽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 자체사업에 1억 원, 1143쪽 청소년 복지증진단위사업으로 27억 4,3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2억 85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을 비롯해 총 3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으로 동 사업의 총 예산액은 59억 6,780만 6,000원이며 1144쪽 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비에 6억 37만 6,000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기금지원 사업에 11억 3,495만 9,000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중 기금 지원사업에 13억 9,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146쪽 취약계층 청소년자립지원 국비지원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7쪽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단위사업으로 본 단위사업의 예산액은 47억 4,900만 원이며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광특지원사업에 33억 5,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3개의 세부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쪽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내실화 단위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금지원 사업에 1억 6,61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을 비롯해 동 단위사업으로 총 4개 세부사업에 12억 7,21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49쪽 아동 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77억 3,978만 3,000원이며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분권지원 사업에 19억 6,767만 7,000원, 1150쪽 입양아동 양육지원사업원에 28억 9,476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에 11억 1,314만 9,00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39억 7,9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2쪽 아동의 권리증진 단위사업이며 예산액은 25억 4,347만 8,000원이고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분권교부세 사업과 자체사업에 총 7억 4,8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 광특지원 사업에 1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 복지마을 단위사업은 올해 신설한 단위사업으로 위스타트 마을사업 추진 등 2개 세부사업에 53억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동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264억 8,3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국비지원사업에 21억 7,740만 4,000원, 115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분권직접 사업에 14억 2,202만 4,000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국비지원 사업에 10억 3,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국비지원 사업에 25억 9,6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5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국비지원 사업에 174억 2,0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57쪽 아동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6,8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는 3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8쪽부터 1162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1% 감액된 97억 5,704만 1,000원이며 다문화가족과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이유는 안산의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지원 사업이 23억이었는데 금년도 사업 종결로 인해서 일몰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전년 대비 약 20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의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 단위사업으로 83억 8,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지원 자체사업에 총 17억 8,477만 원을 계상하였고 115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금지원 사업에 54억 1,346만 3,000원,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운영에 4,470만 4,000원, 1160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기금사업에 6억 1,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1쪽 외국인 주민 친화적 사회조성 단위사업으로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13억 3,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는 총 3,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쪽부터 1170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7.4% 증액된 27억 7,764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1163쪽 광역새일본부 운영 단위사업으로 10억 5,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서비스 제공 국비지원 사업에 3억 5,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164쪽 새일여성인턴제 국비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쪽 여성취업지원기관 허브기능 강화 단위사업의 예산은 2억 2,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위넷아카데미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1166쪽입니다.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 단위사업으로 총 예산액 3억 1,8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리더십과정 운영 등 총 4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167쪽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 단위사업으로 일하는 여성 육아지원 세부사업에 1억 9,000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8쪽 교육지원 및 청사 유지ㆍ관리 단위사업으로 여성 직업 정보망 및 홈페이지 운영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7억 38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1169쪽 여성비전센터 행정운영경비는 2억 3,7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쪽부터 1178쪽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0.3% 증액된 52억 5,134만 3,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단위사업으로 23억 2,500만 원이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e-러닝 운영사업에 10억 3,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1172쪽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 단위사업으로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사업에 4,622만 5,000원을 비롯해 총 3개 세부사업에 9,3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단위사업은 IT블랜디드 교육운영을 위하여 여성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을 반영한 2개 세부사업에 4억 4,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3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단위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비 3억 5,450만 원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에 3억 7,63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74쪽 정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9억 8,554만 3,000원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여성지식정보화 사업에 4억 1,072만 5,000원을 계상하는 등 4개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으며 1175쪽 동 단위사업 중 인터넷중독 대응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보고드리자면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능력개발센터 부지 내에 별도의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거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현재 행정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76쪽 모자가정의 자립기반구축 단위사업으로 2개 세부사업에 1,743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ㆍ사업 환경제공 단위사업으로 6억 3,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 여성능력개발센터 행정운영경비는 3억 7,4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는 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사업은 저희가 도에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변경 내시 돼서 조정이 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계수조정은 국비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해 본청과 북부청 간 국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국비변경 내시가 자체사업 반영 후에 내려옴에 따라 국비 지원단가에 맞추어 도비 지원단가를 조정하는 사안이고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북부지역에 추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본청 예산을 북부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국비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지원 사업에서 자체지원 사업으로 과목변경되어 예산이 계상될 예정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사업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저희 도민들의 복지와 여성들의 사회참여 등 삶의 질을 높여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115쪽 사회복지 분야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복지여성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자체사업 5개 사업과 보조사업 12개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에 1조 6,886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을 설명드리면 104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자체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0억 3,600만 원과 보조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7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107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5세아 누리과정 운영 등 4개 자체사업에 2,114억 8,100만 원과 교직원 인건비 등 8개 보조사업에 1조 4,148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0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평화누리운영 수입금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1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4,668만 원, 교육수강료 6,090만 원과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3,620억 617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 99.88%, 행정운영경비 0.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3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7.6% 증액된 12억 6,391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등 2개 단위사업에 172억 5,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146억 8,9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71억 9,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4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계급여 3,666만 3,000원, 가족역량 강화지원 2억 2,211만 4,000원, 118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억 4,050만 원,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 등 지원을 위한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사업비 1,500만 원, 아이돌보미 27억 3,257만 3,000원,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2억 8,3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2,25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24억 9,463만 1,000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지원 4,574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5억 4,735만 원,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조성 지원에 1,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입니다. 결혼이민자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7,184만 7,000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1억 7,4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으로 25억 6,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377만 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1억 5,172만 5,000원, 1188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8,500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1억 4,244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309만 5,000원, 가정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6,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9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전화를 통해 365일 24시간 폭력피해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센터 경기북부 1366 운영비 2억 9,214만 6,000원과 특수근무수당, 긴급피난처 운영비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여성이나 상담소까지 이동이 불편한 피해여성을 위한 여성폭력이동상담소 운영 6,000만 원, 1190쪽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9,830만 9,000원,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비 828만 원, 여성복지시설 급여 3,746만 4,000원, 군인을 대상으로 성과 사랑, 가정의 소중함과 출산의 의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성인지력 향상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1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5억 8,098만 3,000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1,149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7,912만 2,000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1억 2,777만 5,000원, 가족여성정책개발 추진을 위하여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2쪽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49만 원, 경기북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1억 9,3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3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사회활동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억 9,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사회활동 지원예산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북부여성NGO 워크숍, 북부여성지도자과정,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지원,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과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개 사업에 2억 1,112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194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 5,026만 5,000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4,800만 원,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출판단지 전문가과정 운영으로 3,500만 원, 전업주부 재취업 창업지원으로 1,800만 원, 2011년 포천시 여성회관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6,01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95쪽 가족여성담당관 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6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3.7% 증액된 3,419억 7,429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 등 2개 단위사업에 3,125억 6,5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 예산은 3,099억 5,298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269억 3,221만 2,000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46억 4,405만 1,000원, 교재교구비 11억 2,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7쪽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 8억 4,521만 1,000원, 영유아 보육료로 2,208억 7,717만 5,000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으로 77억 9,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로 1억 3,971만 9,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10억 7,429만 4,000원, 경기도교육청 전입금으로 5세아 누리과정 운영 298억 5,714만 5,000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4억 1,348만 7,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4개 사업에 109억 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9쪽입니다. 공보육 기능강화를 위해 아이사랑보육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4개 직접사업에 대해 2억 525만 8,000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 등 8개 지원사업에 45억 8,919만 7,000원,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 운영 3억 4,600만 원,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 되기,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 운영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코칭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0쪽입니다. 공공보육시설 개선 예산은 26억 1,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5억 8,848만 2,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5억 2,425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1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지원 환경 조성 등 2개 단위사업에 54억 6,2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 환경 조성 예산은 46억 810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청소년 활동지원 6,300만 원,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및 예술제 지원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9,05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5억 4,450만 9,000원,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4억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5,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억 7,247만 2,000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2,0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5억 1,267만 2,00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03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3,03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13억 9,800만 원,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등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으로 4억 4,625만 원, 1204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위원회 운영지원 1,2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2억 2,400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8,890만 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3,072만 원, 평화누리 관리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시설유지 공사비에 8억 5,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238억 8,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예산은 124억 2,136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06쪽입니다. 소외계층아동 영어마을 문화체험으로 1,200만 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으로 24억 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5,991만 6,000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9억 8,991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4억 2,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14억 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아동 지원을 위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5개 사업에 45억 8,995만 7,000원을,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 1억 8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 8,710만 7,000원,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으로 1,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 1억 2,100만 원,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 10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지원예산에 114억 6,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13억 5,9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 6억 112만 5,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5억 1,540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62억 8,391만 원을, 입양비용 지원으로 1억 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0쪽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 7,615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8억 9,885만 9,000원, 아동시설 지원에 도 직접사업으로 아동일시보호소 지원과 일시보호소 내 고사리학교 운영 1억 1,82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7,4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1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 분권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10억 3,289만 6,000원, 입양기관 운영 57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으로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안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0.5% 증액된 20억 9,840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전문교육 등 4개 단위사업에 18억 2,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전문교육 예산은 4억 6,175만 2,000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 4억 5,275만 2,000원, 펜션 관리 등 특화사업 여성인력 개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취ㆍ창업 기회 확대 예산은 3억 2,140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1213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 유망업종 전문 창업교육 100만 원, 경기북부 시군 여성회관장 워크숍 등 500만 원, 취ㆍ창업박람회비로 800만 원, 여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2억 7,45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2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8억 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 3억 5,345만 4,000원, 시설물 개선공사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15쪽입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센터 운영 예산으로 1억 7,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 6,500만 원, 시설운영 1억 74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및 가정방문상담사 운영 등 6,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6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행정운영을 위해 2억 6,211만 6,000원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17쪽입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ㆍ북부청 간 예산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국비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724만 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국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단가가 증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도비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단가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비를 감액하고 저소득한부모 교육지원은 당초 국비지원사업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은 2012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북부청 복지여성실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 되기 부모교육과 찾아가는 육아상담 서비스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공연을 실시하여 육아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 및 아동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보육프로그램 공모전, 보육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고사리학교 개교는 물론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지원사업 발표회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이며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통일여성 지도자 과정 등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여성실에서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자 비예산으로 양육시설 아동 개인 휴대폰 지원, 결식아동 행복도시락 지원, 미혼모의 취업지원, 대기업과 연계한 고졸자 취업훈련을 위한 사업들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금년도 시책을 발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2011년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분석하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하고 시대의 흐름과 도민의 수혜가 증진될 수 있도록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추진 등 미혼모 일자리를 지원코자 희망키움프로젝트 등과 주5일제 전격 시행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및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사유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548억 1,5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9.8%가 증가된 7,318억 400만 원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지원,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의 사업비가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64%가 증가된 1,212억 300만 원으로 5세아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95억 1,400만 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대폭 증가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9%가 증가된 18억 700만 원으로써 여성인력개발비,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등이 편성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086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965억 8,700만 원 27.6%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5세아 누리과정 신규 도입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95억 1,4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ㆍ도비를 기준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사업에 91억 7,100만 원, 국공립ㆍ취약보육 어린이집 등 교직원 인건비 81억 4,6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에 38억 1,000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58억 4,400만 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에 15억 7,500만 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에 11억 4,8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1억 4,9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64억 8,4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에 9억 6,700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 평생교육 e-러닝 운영에 3억 7,0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0~4세 교사에게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119억 4,000만 원, 5세아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보육료 및 운영비 791억 1,000만 원, 공립 어린이집 확충 60억 원, 청소년수련원 태양열 설비 설치사업에 5억 2,8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복지예산,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도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세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사업을 유지하거나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족ㆍ보육ㆍ여성 정책사업의 신규 확대 발굴과 도민의 여망에 따른 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안정적인 도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실질적인 관점에서 사업별로 성과분석 및 이를 분석 점검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효율적인 환류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세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6억 6,200만 원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아동에 대하여 어린이 1인당 매월 2만 원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차액보육료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공청회와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육료 지급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정보육교사제 운영 예산 5억 3,100만 원의 경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수련마을 조성사업 6억 원은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인근 안산영어마을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신성장산업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등 많은 사업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체 역량강화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CEO 리더십과정은 1인당 교육비 적정성 및 투자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 북부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여성창업, 교육 강화 등을 위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절실하다고 보며 양 기관이 업무의 중복성과 효율성, 연계 강화를 위한 대책이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검토의견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9억 9,800만 원으로써 평화누리 운영 수입금 2,200만 원과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교육수강료 등이 각각 편성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20억 6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70억 7,000만 원, 22.7%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5세아 누리과정 신규 도입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98억 5,7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ㆍ도비를 기준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8억 3,1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에 4억 8,2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에 6억 5,7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0억 7,4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5억 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에 9억 7,8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긴급전화센터 경기북부1366운영사업에 1억 7,600만 원, 국공립ㆍ법인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에 등 6억 9,40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억 6,2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9억 4,6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0~4세 교사에게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46억 4,400만 원, 5세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보육료 및 운영비 298억 5,700만 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4억 1,3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실의 경우 북부청 특성에 맞는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잘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더 내실화된 가족ㆍ보육ㆍ여성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안정적인 도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점검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환류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세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와 가정보육교사제 운영예산은 여성가족국의 의견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화누리 관리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7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운영비 산출 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동 청소년수련시설은 실질적으로 관광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향후 수련시설 설치계획도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재진단 분석과 평가하여 활용 목적에 부합되는 부서로 이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의거하여 2000년 1월 1일 설치되었으며 이자수입과 출연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자금수지내역 총괄 중 수입액은 2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수입금 1억 7,000만 원을 일반예산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연하였고 이자수입 9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은 22억 7,000만 원으로 여성단체활동지원 등 8개 분야의 공모사업에 4억 2,300만 원, 성인지예산 모형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 잔여재원인 16억 5,000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평가에서 추진실적의 역량이 저조한 점수를 받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의 경우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재차 선정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결과가 다음연도 공모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업별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성과가 있었는지 사후관리를 중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새로운 여성의 역할과 위상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10여 년 전에 조성된 현행 여성발전기금사업 규모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기에는 실로 어려워 보이므로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방안도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청소년 육성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 중 수입액은 46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복권기금 출연금 3억 5,000만 원은 증가한 반면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은 2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46억 6,000만 원으로써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에 38억 9,700만 원,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에 4억 2,000만 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에 2억 원, 청소년 질서ㆍ예절학교 운영에 1,500만 원,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답사에 2,500만 원,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 잔여재원인 8,300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의 경우 황사방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나무를 식재하는 등 본 사업에 충실 하는 등 보다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 학업장학금 5,500명과 저소득층 자녀지원 사업 500명의 경우 시군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실국별로 일괄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책자 몇 페이지를 먼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 자료는 설명서입니다, 제목이. 그리고 이 큰 자료는 예산안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설명서 61쪽을 한번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 약 144억 정도 됐죠? 2011년도.

네, 144억입니다.

그런데 내년 2012년도 예산안은 72억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럼 약 72억이 줄어든 거죠?

네.

그랬을 적에 2012년도 예산요구액 64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걸 보니 아동양육비 한 사람당 5만 원, 교육지원비 한 사람당 5만 원, 추가양육비 한 사람당 5만 원, 생계비 한 사람당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랬을 적에 2011년도 약 144억일 때는 아동양육비가 얼마씩이었어요? 교육지원비는 얼마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대상이 변동된 게 아니고 다만 예산체계상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61쪽하고 그다음에 72쪽을 연계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교육비 중ㆍ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가 교과부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 예산항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비가 72쪽으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상이나 지원수준은 변동이 된 게 없습니다.

올해와 같다 이겁니까?

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실국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빠르게 자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자료요구요?

네. 천영미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에서는 신규 및 추가반영 건의목록이 있는데 여성가족국은 그런 거 없습니까?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어디에 배부했습니까? 배부 안 됐습니다.

어떤 자료 배부해 달라는 거죠?

신규로 추가 반영하는 사업이나 일몰된 사업, 건의목록 이런 거.

소멸사업하고…….

그건 계수조정이고…….

아니, 말고요…….

자료 없어요.

그 자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추경 때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5세아 어린이집 무상급식 예산을 세웠죠?

네.

그때 얼마를 세웠죠?

전체 금액이, 일단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계층에는 월 5,100원을 했고 미지원하고 있는 상위 30%에는 월 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총액으로 얼마 정도 잡았었나요, 그때요?

19억이 전액 도비로.

19억이요?

네.

전액 도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하나는 무상급식 문제와 차액보육료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예산이요. 첫 번째 예산을 보면 제가 지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란 제목으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차액급식비가 월 1만 1,000원,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인상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1일 550원 기준으로 해서 차액급식비 예산을 세운 거죠?

네.

차액급식비 예산을 세운 겁니까?

누리과정에 차액급식비는 1월하고 2월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차액급식비 예산으로 세운 건가요?

네, 급식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금년과 같은 체제입니다.

그 항목은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나요?

만 5세아 급식비로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5세아 급식비로?

네.

차액급식비 월 1만 1,000원.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로 지원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저한테 제출한…….

아, 1월, 2월까지는 저희가 급식비를 금년과 같은 단가로 계상을 했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1월, 2월 과정은 차액급식비라는 항목을 잡아 가지고 세운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월, 2월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저번 추경 때 서로 합의한 대로 차액급식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1월, 2월까지.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는 급식비 항목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차액보육료로 전환하거든요.

차액보육료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요. 1월, 2월까지는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이 세워지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가면 급식에 관한 예산은 전부 사라지는 거고 그냥 차액보육료로만 지원하겠다 이런 거네요? 정책이 달라진 거네요?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

누리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라는 게 중앙에서 별도로 항목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5세아 어린이 1인당 4만 5,000원이 지원이 될 예정이어서 그 4만 5,000원에 대한 용도가 교재교구비, 급ㆍ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누리과정이 운영되는 3월부터는 급식비를 일단 폐지하고 이 누리과정에 연구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연구개발비가 4만 5,000원 지원이 되면 이 항목에 지출은 누가 결정합니까? 원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합니까?

원에서 쓰고 사후 정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교재교구비로 그 부분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급식비에, 기존에 월 20만 원 기준을 넘어서는 나머지 1일 300원 기준 분은 비어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지출을 하라고 강제조항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전체 5세아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액 지원인데 그건 20만 원, 그러니까 유치원 인상된 300원을 포함하지 않은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유치원 인상분 포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1ㆍ2월 급식비 지원할 때는 유치원에서 인상된 300원까지 포함해서 550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세운 거죠?

2,000원 단가입니다.

네?

1ㆍ2월도 2,000원 단가로 했습니다.

2,000원 단가입니까?

네.

555원 단가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1ㆍ2월은 2011년과 같은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2,000원 단가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차액급식비…….

왜 그러냐 하면 급식비를 같은 취사도구에서 밥을 하는데 사실은 5세아하고 만 4세아 이하하고 차등을 둬서 급식을 지원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ㆍ2월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555원으로 인상되지 않은 기존에 255원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네요, 1ㆍ2월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5세아 외에 다른 아이들과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로 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액급식비 1일 555원 기준으로 이렇게 제출한 내용은 뭔가요?

이건 교육청에서 1일 2,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일 계산하면 555원이라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급식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때 555원이다, 2,000원이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사실 저희가 마련하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는 지금 5세 누리과정에서도 급식비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명백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현행대로 2,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55원이라는 것은 2,300원으로 카운트해도 한 달에 1만 1,000원이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저희가 급식비를 2,300원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못 내신 거네요. 잘못 주신 거네요. 1일 555원 기준으로 해서 누리과정 연구개발비 지원한다고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555원으로 계산해도 월 1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잡았던 거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리과정의 보육료 20만 원 속에 급식비가 얼마라는 기준 자체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일단은 2,3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맥시멈 잡아도 월 1만 1,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로 주는 1인당 월 4만 5,000원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일단 두어 가지 짚어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시자고요. 일단 차액급식비를 1ㆍ2월까지는 지급한다 이런 거고요.

현행 수준으로.

네. 지급 기준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2,000원 수준으로, 2011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011년 수준으로 255원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은 2,000원 수준에서 급식을 먹게 되고 유치원 아이들은 300원이 인상되어 2,300원짜리 급식을 먹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3월부터요.

네, 3월부터. 3월부터 보면 급식의 차이들이 300원이라는 단가차이가 생기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일단 저희가 누리과정에서의 20만 원에 대한 어떤 항목별로 세부내역이 좀 나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의 특성상 5세아 별도반이 있는 어린이집보다는 통합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취사를 사실 2,300원, 1,745원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었고요.

5세아하고 나머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 300원 인상할 때 총 발생되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555원. 2,000원하고…….

300원을 인상했을 때, 전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5세아 아동만이요?

아니요, 전체.

전체요?

네. 어린이집이 지금 3만 3,632명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거는 5세아.

5세아만?

네.

전체로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건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일단 그거 하나 짚어보고요. 지금 그런 문제가 노정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12년 3월부터 가면 차액보육료 지원문제만 있고 급식문제는 빠져버린 거죠?

네.

그럼 정책기조가 달라진 거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원받는 계층하고 지원받지 않는 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해 준 거고 2012년 3월부터는 똑같이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상위 30%, 하위 70%의 개념 없이…….

전액 보육료가 지급되니까.

똑같이 지원을 받고 일정 부분 그 20만 원 속에 급식비가 지금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20만 원 플러스 종전에 지급 안 되던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라는 게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현장에서도 또한 이걸 별도로, 지금 같이 255원을 별도 지원받으면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은 포괄적으로 쓴다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웠던 무상급식이란 정책과는 지금 좀 구별되는 것 같아요. 구별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1월, 2월 예산에서 이미 유치원 문제를 짚었듯이 2012년 예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의 문제가, 무상급식 문제가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는 걸 한번 짚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이런 걸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식비 단가가 금년에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촉발했던 거고 그래서 지원을, 잘 진행이 돼 왔고 다만 단가도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1,745원이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산출기초가 있는 그런 단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인상을 한다라든가 또는 지금 통합과정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는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설명서 102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것이죠? 계속사업이죠?

네.

그때도 약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플러스 교육에 있어서 초ㆍ중ㆍ고 교사하고 교장ㆍ교감,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인구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 교육을 하셨죠?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가 일단은 사실 굉장히 피부로는 느꼈지만 어떤 체계적인 실정이라든가 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없다가 전문가가 강의를 하고 또는 그런 어떤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저출산대책을 통해서 성공한 교사를 통한 사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호응이 높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도민들에게 거의 한 2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2012년도에는 이 대상을 좀 체감이 있고 실제적으로 출산에 필요한 대상자로 바꾸셨으면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장ㆍ교감선생님의 1박 2일 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한 인식개선도 직접적인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넘기시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더, 실제적인 대상자를 찾아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고요.

지금 대학생 대상으로 내년에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영내 군인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보완한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어야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지금 우수시책 개발 해서 시군구에 선정을 해주고 있는데 선정방법이나 기준이 작년에도 7개 시군구가 선정됐었나요? 지자체가.

금년에요.

금년이죠. 2011년도.

금년에 저희가 지표를 만들어서 선정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이나 방법을 조금 더,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지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실질적인 출산장려금 지원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겠고 지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114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6억 2,000만 원이 예산에 나와 있죠? 2012년도에.

네.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원하고 성남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가 3억씩 책정이 됐는데 이게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성남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그러면 임차료가 안 들어 있었나요?

임차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료 인상의 요인이 생깁니다. 건물주가.

그러면 3억이 인상된 겁니까?

네. 현재 지금 14억에 있는데…….

14억에 있는데 그러면 3억이면 몇 %가 되는 거죠?

2008년도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오래됐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인상 압박이 있었는데 저희가 눌러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 31일 날 임대가 끝나면서 다시 인상하지 않으면 완전히 나가라는 식의 건물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번 자리를 잡아서 그동안 홍보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장소를 옮기게 되면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년 만에 지금 올리는 것인가요?

5년만입니다. 2008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사실 도 산하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건물주들이 나름대로의 또 다른 폭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임차료 기준이 5%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계속적으로 올려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현재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물론 저희가 갖추기는 하는데 일단은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시세도 물론 감안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은 사실 못했고요. 상당 부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근본적인 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고양을 포함해서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이게 태생부터가 좀 잘못돼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도비로 다 임차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간이 될 때마다 저희가 임차료를 증액해 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성가족부 장관 있을 때 저희가 회의 가서 그런 요구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 이게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이걸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저희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이렇게 어쨌든 재정적으로 7개 센터가 계속, 1년에 거의 한두 개 센터 정도는 계속 임차료를 올려줘야 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한 경직성 경비로써 저희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성남에 있는 시설의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그 부분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12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에서 아이플러스카드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여성발전기금으로.

네.

여기서도 물론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왔나요?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입된 게 이번에 처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이번에 처음 들어왔고 저희가 1억 7,000 중에서 1억 1,000을 2개 사업. 그러니까 우수사례 경진대회하고 임부복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1억 1,000은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000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아이템을 갖고 들어오는 단체한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번에 아이플러스카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전면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아이플러스카드를 쓰는 도민을 상대로 우리가 이 금액을, 거기에는 특혜를 주지 않고, 실제 대상자에 특혜를 주지 않고 결국 우리 경기도는 또 다른 이익을 남기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 금액만큼은 아이플러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아이플러스에 재투자를 해서 확대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지금 행사성 임부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다른 예산으로도 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플러스카드에 대한 국장님께서 문제를 직시하고 계신다면 이걸 재투자해서,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으신 지적이고요. 아이플러스카드를 제도 개선하는 데는 경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운영상의 부분에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는 아이플러스카드의 문제가 현재 가맹점의 수도 적고 가맹점의 할인율도 좀 낮고 그다음에 정보들이 충분하게 공유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카드를 쓰는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체감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일전에 지적을,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조금 아이플러스카드는 다르다고 봅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이플러스카드를 샀을 때 카드사하고 쓰시는 분들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 교통비에서 100원씩. 우리가 교통비……. 지금 교통카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통카드를 썼을 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싫어하게 되는 경우에 택시기사에게 100원씩 이용 저기를 준다거나 사용하는 그분들에게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억 정도만 그쪽으로 돌려도 얼마든지, 일단 현실적인 방안에 있어서, 물론 운영으로 인해서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 그건 큰 틀에서 하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 도의 입장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미비하나마 찾아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데요.

서울시가 아이플러스카드 같은 형태의 교통비를 할인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플러스카드에 대한 수익금은 되도록이면 아이플러스카드를 어느 정도 완성되는 순간까지는 재투자를 하는 그런 안도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5세아 누리과정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차액 급식비를 저희가 지난 10, 11, 12, 올해죠. 2011년 3개월분과 2012년 1, 2월분에 대해서 19억 원을 반영하고 또 올해 추가로 2개월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되는지. 직접 거기, 뭐라 그러나요. 어린이보육시설에서는 어떻게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 상세내역을, 예를 들어서 차액 급식비가 있었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5,100원씩이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지급기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가족여성국 설명서하고 102페이지 북부 복지여성실하고 지금 현재 5세아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기준보조율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한쪽은 국비 50에 도비 25, 시군 25 이렇게 되어 있고 한곳은 도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뭐가 잘못됐든지 어쨌든 설명이 잘못됐든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 전입금이라고 해서 도비로 카운트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족여성국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 25로 잘못 표기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여기 보면 12개월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12개월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개월로 계산하고 2개월분에 대해서 추가 인상분을 이렇게 2개월로 반영했던 내역,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라는 그 부분의 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소화도 시킬 겸 서서 하십시오. 소화가 돼야 되니까.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부터 학생들 주 5일제 실시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8대 의회에 작년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제가 아동ㆍ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적과 어떤 건 좀 해달라고 했는데 메아리로 다 끝나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내년도에 주 5일제가 된다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탈선 부분에 대해서 도나 시나 청소년들의 탈선방지 예방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실은. 특히 요즘에 장애아동 성폭력 관련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내용들이 많이 전달됐을 겁니다. 그것이 최 근래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국장님!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성폭력예방, 예방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토론회 교육 같은 것을 도가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 자료를 보니까 전부 성폭력이 일어났던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어린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크면 다 성인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시군에 실제적으로,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예방 시민 대토론회를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제가 보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전 시군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주최는 예를 들어서 도가 주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일단 지역의 시군에서 하겠다면 청소년단체와 경찰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 왜 경찰서가 해야 되냐 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치안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경찰서가 관심을 가져야만 이런 일들이 성과가 큽니다. 그리고 후원은 경기도가 하셔서, 시범적으로 처음 제가 광명에서, 그때 김복자 과장님 참석하셨죠? 그때 아동ㆍ성폭력 시민 대토론회 해서 한 1,000여 명. 그 당시에 예산을 제가 보니까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하더라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가 500만 원 정도, 시가 또 500만 원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육성위원회 때, 무슨 얘긴지 아시죠? 제가 육성위원회 때 예산이 없다고 그 당시에 국제 차세대 글로벌리더 컨퍼런스 아마 그것이 1회 사업이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배정이 안 됐다고, 그날 제가 처음 한 사업이 단발로 끝나버리면 안 한 것만도 못하다. 또 이것이 국제적인 요즘에 갈수록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우리 국장님은 청소년이 몇 살까지인지 아시죠?

네.

몇 살까지죠?

24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대학생들이 그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반회계에 간곡히 부탁했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실링,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일반회계에 넣겠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그것이 빠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링에서 채택이 안 된 거죠?

저희가 후보사업으로 넣었는데 실링에서 빠졌습니다.

실링은 국에서 심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당시에 국외 15명, 국내 45명 총 60명이 이번에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 대학생으로 추가로 100명이 참가를 했고. 그래서 10월 3일부터 8일까지 5박 6일. 제가 첫 날과 마지막 날 갔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청소년들이 영어로 인터넷상으로 인권, 환경, 정치, 환경, 문화. 그 당시에 유연채 정무부지사님도 계셨고. 이 사업이 앞으로 청소년들이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참, 이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또 요즘에 5일제 하다 보니까 탈선 말씀 제가 했잖아요.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가 관리하는 거죠?

시군이 관리합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일단 경기도에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관리할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위위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유해환경이나 여러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어떤 단속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이런 좋은 단체를 가지고 사법권은 없는데 단속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요. 그런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예방이 중요하다. 사실 이분들이 어떤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을 병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신변에 위험도 가고 하는데 예방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워크숍도 저번에 처음으로 1박 2일 해서 그분들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했는데 큰 금액도 아닌데 그 당시에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또 1,000만 원으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예방, 유해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시민단체가 어떤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에 대한 것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초기에서는 예산 실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차제에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위원들은 시가 관리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은 시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58개 감시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시군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유해감시단은 일단은 신청은 시에다가 하면 도에서 여성부로 가는 거예요.

네, 여성부가 최종적으로는 하고요.

그리고 관리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시 자체, 관변단체 성격을 띠고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이분들이 밤에 나가서, 겨울에 가면 애로점도 많은데 어떤 지원해 본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시군에 가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광명이라면 광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딱 해서 피복, 조끼라도 이렇게 일괄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저번에 감시단 교육 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도가 그나마 이분들이 좀 공신력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옷 같은 거, 조끼 정도는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충 뽑아도 예를 들어서 21개 시군에 한 51개 정도, 제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51개 정도 단체에 예산 세워봐야 고작 2,000여만 원만 세워도 한 단체에 15벌 정도는 조끼를 지급해서 일관성 있게 그분들이, 보수를 받는 거 아니니까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41쪽 좀 한번…….

네.

거기 예산 세운 거 보니까 결혼이민자 모국문화 지원 및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1식 해 가지고 1억을 잡아놓으셨네요. 이게 뭘 하려고 이렇게 1억을 갖다가 잡아놓으셨나요?

결혼이민자 모국문화 지원 및 자조모임 활성화는 꾸준하게 현장에 계신 우리 결혼이민자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이 한 25개 정도 모임이 됩니다. 이 자조모임들한테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이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죠. 사업 전체를 하나로 보고 1식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요?

네. 자조모임이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139개 모임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임이 잘 활성화되거나 이런 단체를, 소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25개 정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139개에서 선별해서 25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네.

어떤 기준은 있어요, 기준?

기준은 일률적으로 한 200만 원씩 지원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의아해서, 하여튼 뭐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115페이지 보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근로자복지센터 문제가 거기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 예산으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1차 추경에 급박하게 움직여서,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추경분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근거를 당초예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여근터에 근무하는 분들께서 오셔서 이게 연속사업인데 이렇게 연초에 끊겨서 추경에 하게 되면 여러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을 안 했던 거면 모르는데 했던 부분을 갖다가, 계획을 갖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지적당하고서 1차 추경에 급속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복지여성실장님.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6쪽 보니까, 취ㆍ창업박람회와 관련해서인데요. 이거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 세워놨는데, 그렇죠?

네.

1,000만 원 세워놨는데 2011년도에 1,000만 원을 사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전에 행감에서도 굉장히 효과도 좋았고, 그렇죠? 참 괜찮은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200만 원이 깎였어요, 보니까.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깎일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일뜰날 행사라 그래서 매월 1일 날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아주 특색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취ㆍ창업에 관해서 일뜰날 행사. 그래서 여성 구인업체랑 해서 취업을 시키는데 사실은 실링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이렇게 2011년 대비 70%만 오다 보니까 예산 증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1,000만 원짜리 행사. 그리고 또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그런 좋은 사례를 갖고 있는 걸 갖다가, 그 부분은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설물, 183쪽이요. 시설물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 당초 설비공사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가 잡혀 있었어요, 이번에 잡힌 게?

2011년도에는…….

원래 예산 요구액이 4억 5,000이었어요? 원래, 자체가?

원래는 한 6억이 조금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공사 자체를 갖다가 실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줄여 놓고 나중에 저희가 하다가 1회 추경에 추가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추경을 지금 잡고 운영을 하시려고…….

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시설정비공사에는 한 6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 실링이 저희한테 70%만 배당되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4억 5,000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만일에 그게 참 위험할 소지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서 만일에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행감 때마다 사실 여성비전센터의 최고위과정을 항상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계속 잡고 계신 거예요? 원래 2년 계약 단위로 해서 이번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거는 1청 국장님이…….

네. 저기 여성가족국장과 해야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행감 때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행감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계속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약이 끝났다라고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게 소수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신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저소득 소외계층 그다음에 중산층 그다음에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만드는 부분도 정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논리로 해서 이렇게 1인에 특별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소외계층한테 지원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정책의 수혜대상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은 소외계층대로의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저희 지방정부의 목표고요. 그런가 하면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에 맞는 어떤 리더를 키우는 것 또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대학에서, 예를 들어 CEO과정이라든지 AMP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내가 교육내용을 보니까 거의 거기랑 별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경기도에서 굳이 나서 가지고 별도로, 더군다나 예산이 지금 실링이 모자라서 70%밖에 반영이 안 되는 이 현실에서 그걸 갖다 고수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대학에서 하는 CEO과정, 저도 도의 지원을 받아서 두 군데서 받기는 했지만 그런 거와 다르게 경기도라는 어떤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지역의 리더를 키우는 데 정책목표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자꾸 얘기해 봤자 반복되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9쪽 봐주세요. 위스타트 마을 사업 추진 관련된 건데요. 이 사업이 지금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9억 5,700 감액된 사유가 뭐죠?

아, 이거는 단가조정을 좀 했습니다.

어떤 단가조정을 했단 말씀이세요?

일부 드림스타트로 흡수가 됐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 10개소에서 일부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통합이 되면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100%.

네, 이건 위스타트.

그렇기 때문에 위스타트는 지방비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로 이동을 한 케이스가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도비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비 없는 사업이잖아요.

위스타트는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이고 드림스타트는 국비 100% 사업이고. 그러니까 기초에서나 저희 입장에서나 거의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축소하고 드림스타트를 확대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위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시군 보조율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는 도비가 20% 시비가 80%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바뀌었어요, 30%, 70%로. 그러면서까지 이 예산이 감액됐으니까, 지금 도비는 늘어난 상태인데 시군비만 감액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렇다 그러면 이 위스타트 마을 사업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장이 없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가 15억이 늘었거든요.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 사업이 일부 통합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위스타트가 백지화되고 다시 드림스타트로 가는 게 아니라 위스타트 사업이 일부 드림스타트로 통합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업내용이 일부가 그쪽으로 통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대상이?

네.

제가 이거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이번에 신규센터가 11개 센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가 시범으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그런 시기여서 전부 100% 국비로 하지만 종국적으로 가서는 나중에 지방비 매칭을 할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전체를 21개 시군에 전부 이번에는 100% 확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다시 한 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217쪽 한번 보시겠어요? 217쪽에 보시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입양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가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입양의 날 기념행사가 2011년도에 했고요.

10년도는? 10년도도 했나요?

10년도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어떻게 전체 예산 7,000에서…….

위원님, 도와주세요.

6,500을 없애고 500을 남겨 놓으면 이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니, 그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항목에 시설아동체육대회가 있었고요, 2,000만 원.

시설아동…….

네, 그러니까 양육시설이요. 그 아이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가 2,000만 원 있었는데 삭감이 됐고요. 복지부장관배 축구대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000만 원이 삭감됐고 또 아동복지관계자라고 그래서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공무원들 1년에 한 번 연찬회하는 건데 그 비용이 전부 행사성 경비라 그래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위원님, 이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의지는 있으신 거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211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여기도 지금 예산 7억 2,500이 감액됐는데 이건 왜 감액됐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경찰대 멘토링하고 학습도우미…….

네, 경찰대 멘토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다만 아동 학습도우미가 30% 감액 예산 방침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돼서 감액이 됐는데 사업의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네. 이것도 다시 최소한 금년수준 만큼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171쪽에 보시면 도내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인지 세부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일단은 청소년들한테, 일반 보통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이 모이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사를, 역내 광장을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철도청하고 협약을 해서 일정부분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고자,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4개 시군만 이번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사에서 어떤?

철도역사 유휴공간에 청소년들이 각종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대도 마련해 주고 음향장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지원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한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왜냐하면 어떤 공간에다가 뭔가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동식 가변형 설치입니다.

이동식으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소멸사업 중에서, 2012년도 소멸사업 중에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가 일몰…….

일몰이 아니라 예산이 깎였습니다.

아, 소멸사업.

2012년도에 없어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진해서 폐쇄한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는 차액보육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게 있는 상태에서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민간은 됐는데…….

현재 지원시설에는 교재교구비마저 없애면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친환경마감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이것도 보니까 실국 배분에 관련해서 조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1억 8,000만 원 이것도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식사 전에 5세아 누리과정 운영 133페이지에 대한 자료 요청도 했고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예산 기준보조율에서 100% 도비인 게 오기가 됐고요. 그 밑에 2개월분 추가 편성한 건 보육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 대응차원에서 10개월 플러스알파를 하는 게 산식으로 봐서는 맞는데, 그래서 12개월로 산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식을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원래 3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하게 10개월 산식을 하시고 내년에 바로 시행되지 않는 1ㆍ2월분은 별도로 산식을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정확하게 산식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라는 기준보조율도 잘못 표시된 것이죠?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비 100%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한 차액급식비 지원 17만 7,000원의 지원을 받는 정부지원 시설과 민간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내역을 지금 봤더니 25만 3,000원을 내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5,100원을 어린이집에 차액급식비로 주고 3만 4,900원을 차액보육료 지원처럼 해서 21만 8,100원 이렇게 해서 좀 더 어린이집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경감을 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17만 7,000원을 내는, 정부지원 시설이 되겠죠. 여기도 5,100원은 정부지원 시설에 차액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부모들에게 3만 4,900원을 경감해 줘서 14만 2,1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어린이집에 17만 7,000원을 지원받던 차상위계층은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상위 30%는…….

아니, 아니요. 민간어린이집에서 17만 7,000원을 보조받던 그 어린이집 부모님들은 얼마를 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17만 7,000원 속에 5,100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17만 7,000원 지원받는 하위 70%는 5,100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얼마를 내는 거냐고요?

부모님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시설로 5,1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를 내냐고요?

부모님들은 안 내죠. 17만 7,000원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차액보육료를 그 금액만큼 그대로 내고 있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전하고, 이제 급식비가 지원이 되면서 어쨌든 하위 70%는 부모님의 부담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 시설로 5,100원씩 아이 인원만큼 지원이 되고 부모님들은 차액보육료를 그대로 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급식비이기 때문에 보육료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위 30%만 지금 경감된 상황인 거죠?

내년 3월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급식비는 추가로 4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미 보육료 17만 7,000원 속에 플러스 5,100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3만 4,900원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차액급식비 항목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차액급식비가 아니고 그냥 급식비입니다.

차액급식비였죠.

급식비입니다.

내용은 차액급식비였죠, 급식비 항목으로 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25만 3,000원을 내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17만 7,000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차액보육료 혜택을 벌써 받으셨어요. 차액보육료 3만 4,900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식비 지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급식비 지원입니다.

21만 8,100원만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저희는.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모님들은 21만 8,100원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25만 3,000원인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급식비 지원이라고 하시는데 21만 8,000원을 납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급식비로 시설에는 5,100원을 주고 부모님들이 납부할 수 있는 보육료를 낮춰주신 거죠?

보육료를 낮춰준 건 아닌데 밥값으로 주다 보니까, 밥값을 지원을 안 받다가 밥값을 지원받는 구조니까 보육료가 자연적으로 낮아진 거죠. 그 3만 4,900원만큼 보육료를 덜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21만 8,100원을 내시다가 내년이 돼도 그대로 21만 8,100원을 내십니까, 민간어린이집?

내년에 5세는 통합과정이 되니까…….

1ㆍ2월?

아니, 올해까지는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ㆍ2월까지?

내년 1ㆍ2월까지는 이 구조고요.

네, 21만 8,100원을 내고…….

네, 같은 구조고 3월부터 통합과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14만 2,100원을 내고 그러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고요. 그다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더 이어서 해도 되나요?

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조심스럽게 잘 말씀해 주셔서. 일단 아동청소년과에서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 모델개발연구를 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올 8월에 책이 발간됐습니다. 경기도형 지역아동센터 모델개발연구라는 연구자료 책자인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제가 와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읽어보셨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못 읽어보시고 아직도 안 읽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면 이 내용의 결과는 가족여성연구원이 이런 예산을 받아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네.

그 정책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아동센터 자체가 상당히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종사자 인건비 또한 열악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러면서 거기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때문에 이런 어떤 아이들의 개성에 맞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문 계속할게요. 2011년, 2012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의 구성원들이 저소득층 수급자가 거의 76% 이상입니다. 우리 꿈나무안심학교 비교자료도 아마 갖고 계실 걸로 연계되는데 여기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과 꿈나무안심학교의 통합운영을 사실은 제안했습니다. 결과가 그런 것이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환경이 너무 대조적이었고 열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안한 것이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파견하는 내용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별 교육수준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실링이 70% 되고 30%가 삭감됐다 하더라도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늘 주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선택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차액보육료도 주장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삭감하신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요.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사 강사지원이 1ㆍ2청 더불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약 3억 정도 이상의 돈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수 지역아동센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사를 선발하셔서 우리가 직업을 또 줄 수 있잖아요. 다양한 직업군을 우리가 형성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을 많이 선발하셔서 각 지역에 있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특기적성교사분들을 파악하셔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교육구조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동심리치료센터가 경기북부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남부에도 아직 없습니다.

아동전문심리치료센터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상담센터는 있어요?

상담센터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산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요즘에 가정해체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종합적으로 합숙을 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케어를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일정 부분 리모델링비하고 이 친구들에 대한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지금 예산이 절름발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일단은 저희가 좀 해 보고, 전국에서 처음 하는 모델이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확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여기가 출퇴근하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어서 지역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접근성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숙을 하니까요. 통원치료가 아니라 합숙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심리치료센터?

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는요.

구상하시는 것이 합숙을 하는 것이지 단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나 만약에 집에서 통학해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려고 합숙만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병원을 지정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인근의 정신과라든가 이런 데 다니니까.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저희 제도권 안에 잡아들여서 지속적으로 계속 팔로우 업을 해 가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요?

네, 심리치료센터.

이건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대상이어서 홍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내년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재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님이 리스트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순위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상당히 뒤에 빠져 있고…….

이건 그냥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사업을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한 다음에 하려고 그랬던 거지…….

아니, 기본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 외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정책을 펴는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일단 저소득층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파악하셔서 사업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라 위원님.

이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관련한 사업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요?

네?

107페이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실링 정리하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과정이 4,000만 원인데 혹시 그것인가요, 아니면…….

네, 그게 줄었습니다.

왜 줄어든 거죠?

예산 실링이 줄면서 일정 부분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해야 됩니다, 위원님.

여성 중에서 특히 장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취업을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 감액된다는 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1쪽이고요. 저소득 아동지원 관련해서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아동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 일부 줄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요. 또 한 가지는 북부비전센터의 미용실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북부 쪽에 사업비를 배정받을 때 실링이 70% 한도 내에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적게 책정된 겁니다.

이것도 봤을 때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예산이나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과정에서 취업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줄어들어서 하는 건 좀 많이 아쉽고 이전을 계속 유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특히 이런 미용실 비용도 다른 일반 미용실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그리고 일반고객인 노인이나 취약계층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국장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계획서는…….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별책으로.

여성연구원에 대해서요?

가족여성연구원이요. 별책으로 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입ㆍ세출설명서 174페이지 봐주시면……. 앉아서 하세요.

네.

특화사업 여성인력 개발에 있어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펜션 관리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맞는 굉장히 효과 있는 사업으로 봐서 오늘 유심히 보니까 의외로, 사실은 금년 실적이 20명 교육에 취업률이 75%였거든요. 그런데 내년 인원 예상은 40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900만 원을 갖고 어떤 계획을 하신 건지 얘기 좀 해 보시죠?

위원님, 북부지역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링제로 예산이 배부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순위에서 조금 뒤처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봐가지고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펜션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떠나서, 경력을 떠나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이 또 경험이 쌓이면 작은 청소용역회사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돈이잖아요, 사실은.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함께 이런 부분은 실링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같은 맥락으로 184페이지 교육생 셔틀버스 운행 그 부분도 같은 논리로 경기북부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다녀보면 띄엄띄엄 있거든요. 운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동차를 소유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에 좀 더 치중을 할 수 있게 이 부분도 실링에 관계없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을 하셔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힘이 되는 사업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110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 해서 2,000만 원이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책정되어 있죠?

네.

이 교육의 주체가 어디신가요?

금년도는 여주대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화 쪽은 아니신 거죠?

네?

이화대학…….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1년 과정의 일반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성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 임차료 부분은 상세내역을 주시도록 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135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해서 산출내역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지금 1억이 잡혔네요. 그 전체 산출내역을 보면 638명으로 지금 잡혔습니다. 이게 정확한 출산에 대한 인원인가요?

추계인원이고요.

추계인원인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는 대체인력이.

작년에는 1,78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700인데 올해는 애를 좀 덜 낳아야 되겠네요.

금년에 이 예산은 사실은 예산 실무부서에서 전액 삭감했던 건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일단은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저희가 이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추가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본예산에 어떻게 증액을 하든지 추경에 꼭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여기 1/3 정도 주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증액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개보수하고 장비비 이렇게 해서 성남지역의 어떤 시설현황하고 지원금액하고요. 장애아 쪽하고, 장애아 장비 그쪽에 시설현황하고 지원금액 좀 자료로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149쪽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체에서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1억씩 10억인가요?

네, 10억의 50%.

10억씩 12개소에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은 나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공립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는 수없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공단지역을 가장 우선순위로 했고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현재 15개 시설을 하는 걸로 잠정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가 더 늘었네요?

3개는 북부청으로.

아, 북부청으로 하고 남부 쪽만 12개라는 것인가요?

네.

지역별로는 지금…….

지금 일단은 저희가 안을 12개소하고 북부에 3개소했는데 본청과 북부청 간에 개소 수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주가 추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남부 쪽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보육 쪽에서, 물론 이번에 차등보육료, 무상급식료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일단 해야 될 일을 먼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더 평가인증이라는 걸 제대로 확대해서 많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검증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은 좀, 지금 예산에 이번에 크게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안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공제도 이번 본예산에 증액이 어려우면 빠른 시일에 추경에라도 잡을 수 있도록 보육정책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조례에도 있는 거여서 저희가 강력하게 예산 최종 심의과정에서까지도 어필을 했는데 어쨌든 잘 반영이 안 됐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차등보육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설장의 어떤 소리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틈새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보육에서 요즘 새롭게 이슈되면서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위에서 밀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금액은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또 방법적인, 안전공제회도 토털하면 13억 정도 되는 걸로, 도에서 100% 대줘도 13억이고 예를 들어 시군구와 매칭을 해도 5억에서 6억이고, 더 힘들 경우 시설도 약간의 부담을 하게 되면 금액은 5억 이하로 더 내려 갈 수 있는 사실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또 운용의 묘미를 보여서 좀 진행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15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인데 지금 대표 문화존 해서 성남지역에 1억에서 7,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단체현황하고 계획서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보육지원정책 관련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회의도 하면서 보육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들을 모았고 정책방향들이 많이 제안이 됐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서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으로 계획을 세운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 공청회는 보육 전반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인 것들이 많으셨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조금집중해서 전문가하고 모여서 소집단으로 해서 깊은 논의를 하자라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사실 차액보육료 하나만, 그 어젠다만 갖고 의논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차액보육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청회 결과 나왔던 의견은 2014년까지 연 3만 원씩 지원해서 2014년도에 차액을 0으로 만드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에는 3만 원이 일단 잡히지는 않았네요?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증액을 통해서 조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했던 거고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일부 간단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때 나왔던 부분 중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자, 지금 여기에 환경개선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경가연에서 보육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게 그때 제안내용이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분만…….

한 파트로.

떨어져서 별도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중장기계획이 다시 내년에 수립될 시점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고요. 말씀드렸듯이 공청회에서 나왔던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미시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의 계획 수립에서 좀 반영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휴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이 부분은 도에서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개념이라고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0~4세 교사들께 별도의 5만 원 수당이 지급되는 게, 물론 그거는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정부에서 별도로 5만 원 내지 10만 원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는 갖고 있습니다.

검토 중?

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비 이외에 도가 자체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2012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이건 상당히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어떤 대책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도 마련하고 전문가회의나 끊임없이 일정들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통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예산이 있습니다. 8,564만 3,000원, 2011년도 당초예산과 똑같은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 사업의?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특별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는 여성주간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기획회의를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1,000원 단위까지 있는데 1,000원 단위까지 예산 세우려면 상당히 정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분권교부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칭을 하면서 그렇게 상황이 된 같습니다. 위원님 많은 제언 주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주제를 선정해서 금년처럼 그런 주제보다는 정말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양성평등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별도 TF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사업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도 2,90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공연사례비, 팸플릿 등 인쇄비 이게 다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여성주간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나로 합해서 더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1억 2,864만 원이던 것이 8,864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과정 두 과정이 빠졌는데 죄송합니다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산 전체적인 규모 때문에 1차적으로 조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을 차라리 그냥 복지 쪽으로 넘기든지 여성사업으로 계속 할 거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1억 원도 안 됩니다. 너무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거든요. 설마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쓸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줄었다는 뜻은 아니시겠죠? 행사 한 번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성주간행사비하고 주부의 날 행사비를 합치면 여성장애인 예산을 넘어서요. 하루 모여 가지고 연예인들 노래 부르는 것 듣고 기념식 한 번 하는 데 쓰는 돈이 경기도 전체 장애여성들에게 할당하는 예산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업에 이런 이상한 예산 배정이 있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눈먼 돈 쓰듯이 쓴다는 그런 비판을 자꾸 하거든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인데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2,500만 원, 뭐 큰 예산은 아닌데 이 사업내용을 이것도 민간에다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공모한다고 그러셨죠?

주로 대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공모를 하게 됩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1ㆍ2월 중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공모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수용할 거나 운영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모계획서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보여주시면…….

그러시면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위원님 참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전부가 다 아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공모 심사할 때요?

네.

공모 심사할 때는, 그러면 전체 프로포절 들어온 걸 다 넣어드릴까요, 메일.

사업계획들을 좀, 보통 몇 개 학교 정도가 주로…….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약간 요즘에는 이 지도자 육성하는 게 저희가 그전에 계속하다 보면 경기대나 아주대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어떤 권역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지역 권역별로 대학을 한정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동부권이 했으니까 어느 부분에 해야 될지는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수원권이라고 그러면 많은 대학들이 응모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 대학이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있으시다면 공모서 들어온 거 다 메일로 넣어드릴 수도 있고 또 심의과정에 몇 분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고 또 메일로라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 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 내시되는 사업인 거죠?

전부 기금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대비 4,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의 목표가 성폭력 가해자의 성품과 행실 교정으로 폭력재발 방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성폭력상담소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성폭력상담소에서 저희가 사업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비가 준 것은 2011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국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줄었고요. 사실은 수혜자 자체가 굉장히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2011년도에 134명이었습니다.

상담한 사람 숫자, 치료받은 사람 숫자로…….

아니고요. 교정ㆍ치료프로그램은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 직접적인 가해자, 직접 가해를 입힌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ㆍ치료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게 교정ㆍ치료받은 사람 숫자를 가지고 지금 실적을 하는 거지요?

네. 금년도에 134명이었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변화가 있었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재범률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재범률 이런 거 비교연구나 평가 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가연에 여유가 좀 있으면 이런 평가연구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정폭력도 그런 성향이 많이 작용하지만 특히 성범죄는 성격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도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하는 데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부터 주로 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뭐 지원시설 운영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업들이 지원시설 운영은 240만 원 증액됐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피해자 사업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꽤 큰 비율로 삭감이 됐는데…….

국비사업은요, 위원님.

국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기도 하고 전체 여성가족부에서 확보한 예산 갖고 배분하는 측면이 있어서 연도 중에 필요하다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가, 중앙정부가 도대체 성매매특별법을 만들어놓고 그걸 만들면서 성매매 하는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법을 뜯어고치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여놓고서는 예산 내려오는 거 보면 참 한심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운영 또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구조지원 이런 예산이 지금 성매매 피해자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몇 푼 안 되는 예산 내려보내면서 거기다가 또 삭감까지 했어요. 경기도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여가부에서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해가면서까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인만큼 이 부분에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주한 미군이 대부분 경기도에 부대들이 있게 되는데 성폭력방지 예방교육 혹시 정책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논의과정 중에 위원님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 회계에도 논의하기는 어렵군요.

아직은 반영 안 됐습니다. 제출하고 난 사항이어서 필요하다면 조금 빨리 서둘러서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여성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3,000만 원 또 여성가족과에 여성지도자과정이 2,500만 원 또 여성비전센터에 여성지도자과정이 2억. 2억 6,000에서 삭감돼서요. 북부여성지도자과정 1,500만 원, 통일준비여성지도자과정 3,000만 원. 뭐 이렇게 대충 여성지도자과정이 왜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지만 예산이 3억을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부청의 취ㆍ창업박람회를 대신에 말씀드릴게요. 여성지도자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176페이지 보면 1년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일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인턴직원을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직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설계사가 각각 개개인이 뛰어서 그 직업을 연계해서 각 CEO들을 만나서 연계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취ㆍ창업박람회를, 보다 찾아가는 취ㆍ창업박람회. 남부북부를 떠나서요. 다양하게 그런 쪽으로 여성회관을 가서 하든지 시군의 시청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취ㆍ창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하시든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기업들과 각 시군의 기업들 서로 연계과정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좀 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은 정말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 이렇게 넣어놓고 무슨 여성지도자과정 3억이 넘습니까? 이런 여성지도자과정 네트워킹을 통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체계 자체가 저소득층예산 삭감하고 여성지도자과정 예산은 엄청나게 몸이 부풀려져 있고 그리고 취ㆍ창업을 위한 박람회 예산은 오히려 더 삭감돼 있고 왜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경력단절을 위해서 새일센터를 활성화시키겠다면 다양한 기업을 먼저 확보하시고요. 새일센터나 취ㆍ창업박람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반영도 여기에 될 수 있도록, 만약 위원회가 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193쪽에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 중에서 작년에도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한옥마을 1동 하는 거 수련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인 도예산도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안산영어마을이 가까이서 숙박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또 중요한 부분은 6억이라는 금액으로 시설이 됐을 경우 마을이 조성된 것까지는 그래도 좋은데 한옥마을의 특성이 계속적인 관리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차후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한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위원님, 이 부분은 김희자 원장께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원장님께서 필요해서 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또 어떤 차후에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짓는 데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관리부분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194쪽에 수련원 시설 중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태양관 단일 진공관형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태양관으로 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3억 3,000이 들어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떤, 이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것이고 또 약간의 농어촌 벗어났을 때 후원적인 그런 것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우리 예산 들이지 않도록…….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태양열 설비 설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서 24개 팀이 전국에서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저희 수련원과 선인장 하는 데하고 두 군데가 선발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태양관, 그러니까 우리 숙소입니다. 숙소가 지금 온수가 부족합니다. 온수가. 그래서 태양광을 해서 온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갯벌체험장에도 학생들이 갯벌이 많이 묻었는데 온수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깨끗이 씻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모해서 냈는데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고로.

그러면 3억 3,000에 대한 금액은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부분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5억 2,800만 원인데 태양관이라는 게 우리 숙소 이름입니다. 3억 3,789만 원이라는 것은 태양관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태양열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5억 2,800이 드는데 그중에 여기 3억 3,000을 뺀 나머지는 지식경제부에서…….

아닙니다. 지식경제부에서 2억 6,400을 해주고요. 저희 도에서 도비로 2억 6,400이 지원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틀리지 않나요? 원래 5억 8,000이잖아요.

5억 2,800입니다.

5억 2,800. 그러니까 5억 2,800에서 나머지 3억 3,000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아닙니다. 도비는 2억 6,400입니다.

2억 6,000이고 그러면 나머지 1억에 대한 금액은 어디…….

그건 갯벌체험장에 태양열 설치를 합니다. 밑에 1억 1,487만 4,000원 이건 저희 갯벌체험장에 온수시설…….

그러면 3억 3,000에 이게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3억 3,000에 이 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1억 1,400이.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3억 3,700은 태양관이고, 숙소고. 1억 1,400은 갯벌체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체 5억 2,000에서 나머지 2억 5,000만 우리 도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1억 이상은 지금 여기 갯벌체험관에 태양열 1억 1,4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2억 4,600이 국비.

그러면 1억은 어디에서 지금 된 금액이죠?

이 액수가 맞습니다. 위원님.

3억 3,000이 맞다고요?

3억 3,700하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총 두들겨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러면 메모가 잘못된 것으로…….

그 밑에 설비비하고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전체 토털 말씀하신 5억 2,000에 대한 금액이, 산출내역이…….

네, 3개로 나눈 겁니다.

어쨌든 내역이 지금 계산상 맞지 않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원장님께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니, 위원님 맞습니다. 밑에 7,500까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계산상 틀린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온 김에 영어마을 말씀 잠깐 드리고 들어갈까요?

하시죠. 영어마을 안산캠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날로 즉시 영어마을로 올라갔습니다. 전 팀장들과 국장하고 함께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90……. 아, 그 영어마을이 공무원수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7년에 이미 지어진 건물입니다. 97년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올해는 더군다나 내년에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위탁을 받고 있는 삼육재단에서 예약을 학생들을 7,000 몇백 명을 받았고 일반인을 한 1,500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들을 내년 12월까지 계약을 전부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수련원이 통합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그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보완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관에서 뽑아본 걸로는 한 40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전체적으로 쫙 다니면서 사진 속속들이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크레듀에서 3년 전에 지은 건물만 그런 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미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방수가 안 돼서 누수가 되어 있었고 구관은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평생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셨는데 내년에 만약에 1년 학생들도 받았고 일반인도 예약이 되어 있고 이런 등등이 있다면, 1년을 운영해야 된다면 안전사고를 위해선 절대적으로 보일러시설만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97년 보일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누수도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는 통합해서 할 때에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수련원이 한 8만 9,000평이고 영어마을이 5만 8,000평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데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만 2,000명입니다. 아, 1,200명입니다. 1,200명인데 우리 경기도 내에 학교가 800명이 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19개소하고 문화의 집 32개소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별로 지원내역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해서 기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원은 못하고 있는 거죠?

특별하게 지원요청은 없었고요.

물론 운영비라든가 현금의 예산지원은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협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줘야만이 거기에 속한 기관들이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도가 위탁하는 사업을 협회로 위탁해서 운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 협회들은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단체에 소속된 단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지 단체의 협회가 또 다른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과연 소속 단체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정보들이 얼마만큼 강화될까라는 부분에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설의 기관들이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만이 직접적으로 수련원이나 수련관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교육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위탁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만큼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협회라는 공신력 있는 단체를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는 의미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22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지원에 있어서 아까 천영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을현황하고 지원근거하고 그 기준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우리 경기도권에서 아동학대전문기관이 지금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게 늘 부족하다는 걸 국장님께서도 체감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이라도 돼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사님을 모시고 보고회도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학대라는 그 자체가, 더구나 어린이집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발견이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기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예방할까라는 논의를 좀 했고요. 저희가 지금 국공립하고 우선 어린이집 부분에서, 대부분 어린이 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들로부터 학대가 있지만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일정부분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이런 학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국공립시설과 공공형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CCTV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결재를 진행 중이고요. 그게 되면 1회 추경 때, 그렇게 했을 때 전체 830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당 120만 원 정도 돼 갖고 도비로 2억 9,9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저기인데 중요한 것은 관리를, 각 지역별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단계적으로 일단은 어린이집에 CCTV를 먼저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있는 아동전문기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하드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번에 사실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안 된 사항이고요.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3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에 있어서 보기 드물게 지금 11억이 증감이 됐나요?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특히 방문교육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언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 저희가 인식을 많이 했고 현실적으로 지금 방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대기인원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가장 선순위에 놓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방문을 해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의 지도자 양성은 수요가 어떻게 공급이 잘 되나요?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급부분에서는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이렇게 이번에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더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70% 정도 예산을 실링 속에서 정리하면서 너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문화가족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여성의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점점 문제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은 저희가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들이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필요하고, 이건 지금 자치단체로 100% 다 이전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 시군에 있기 때문에, 과천을 빼놓고는 전체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면서 각 시군의 어떤 기본적인 예산이나 커리큘럼은 우리 도에서 관리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방문교육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사업 양을 지금 확대하는 상황이 되겠고, 이건 약간 시군별로 좀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에다 사업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은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수시책 개발 평가지표자료 갖고 오셨나요?

가져왔습니다.

저도 한 부만 주시고요.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설명서 214페이지, 215페이지 중심으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학대아동 피해자에 대해서 경기북부를 통틀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아동에 대해서만 보호소 내지는 그룹홈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사실은 친부나 친모, 그 직계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가한 부모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보통 성피해자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해자 교육이 있듯이 학대를 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수반이 되면 좋겠다는…….

성폭 가해자 같은 경우는 법원의 교육수강 명령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가 용이한데 아동학대 가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대상자로 끌고 나오기가 어렵죠.

어렵지만 뭐랄까, 좋은 부모교육 같은 그런 명칭을 통해서라도 시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2011년이나 2012년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급속도로 증가추세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되려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제도로는 학대신고로 들어오는 가해자라고 판정이 되면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6개월 동안 사례관리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73페이지요.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량이 1개소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나는 생각하기에 법원 지청을 의미한다면 이 지청이 경기도에 내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도 여섯 곳 이상인데 어떻게 1개소를 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서 잘못 말씀드렸고요.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은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 사업에 3,75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이 이혼율이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지역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경기도 내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거점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산 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센터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지금 많이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니만큼 안산에다가 주라는 여성부의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일단은 안산 건강센터에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도 자체로도 확대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되겠네요?

네. 이혼위기가정에 조금 일찍 개입을 해서 어떤 가정상담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많이 심리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치료라든가 부부교육, 자기탐색, 이렇게 상담이나 교육이나 문화서비스를 하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가부에서.

하여튼 뭐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보고요. 92쪽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1인당 한 20만 원이거든요, 지원 금액이. 92페이지.

위원님, 그거는 일단 저희 경기도에서 이건 부가 지원인 거고요. 이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거의 기초수급자로 되기 때문에 월 95만 3,000이 지원이 되고 있고, 간병비로 연간 1,200만 원 정도가 직접 여가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표시한 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일정부분 생활안정지원으로 해서 1인당 20만 원씩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총 한 215만 3,000원이 되네요. 나는 20만 원인가, 이것만 보고, ‘아, 너무 미약하다, 이거는. 너무 쥐꼬리보다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업을 하나하나 늘려놓고 그 사업 자체 예산은 줄이고, 그런데 또 전체 예산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하나하나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고 부실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본군 위안부 사업이, 이게 저희 작성 체계가 달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95만 3,000원의 생활안정금을 매월 여가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병비도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한 200만 원 꼴이에요, 대략적으로. 물론 기초생활은 면하겠지만 이분들이 점차적으로 돌아가시면 이 예산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좀 더 행복하게 질 좋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요.

지금 광주 나눔의 집에 여덟 분이 계시고 전체 열세 분이 계세요. 열세 분 중에서 광주 나눔의 집에 여덟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수원, 성남, 부천, 용인, 평택 해서 지역에 계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고양시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성인지력 향상 예산이 있는데요. 11년 당초예산이 3,600만 원이었다가 1,400만 원이나, 거의 1/3 이상이 깎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경기도 공무원들의 성인지력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증액하셔야죠.

네, 부탁드립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이런 예산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몇 푼 안 되는 예산들을 다 실링을 적용해 가지고 사정없이 깎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참 떨어지는 예산 편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늘상 예산 편성 때마다 사실은 저희 사업부서랑, 예산부서랑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을 이만큼 했으니 시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도가 이 사업을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논의를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만 10%라도 걸쳐 주면 시군이 훨씬 더 사업 확보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명분이 생긴다라는 논리를 매년 반복해서 하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경기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고위직에, 이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남성ㆍ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좀 비슷합니까?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아직도 20% 안 넘지요?

네, 6%…….

10%는 되나요?

6%입니다.

그렇죠. 6, 7%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나오는 거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남성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아슬아슬한 위험한 발언들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고하를 막론하고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은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도비가 100%여서 저희가 직접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좀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감액이 된 사항이고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아예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됐습니까?

네, 살려주십시오.

여성가족국에서 이런 사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남성들의 벽을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뒤돌아보십시오. 여성가족국인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에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은 여성비전센터가 금년에 추경에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시행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새해에도 여성비전센터 사업으로 고작 6,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사업으로, 전 경기도로 확대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희가 확대할 거고요. 일단은 2012년도에는…….

예산이 있어야 확대를 하죠.

일단은 추경도 있고 조정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2012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비가 2,200만 원이고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 봐가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핸들링 하겠습니다.

내년도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의 여성가족분야 예산 다 합치면 얼마죠, 총액이?

저희가 9,000억입니다.

9,000억?

네.

9,000억 중에서 갱년기 50대 이상 여성들에 대한 예산은 달랑 6,000만 원입니다, 경기도 전체에. 심각한 예산 편중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에 50대 이상 여성들이 어떻게 참고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아이도 키우고 봉사했는데 이제 늙었다고 이렇게 내팽개치는…….

갱년기는 아직 안 늙었고요. (웃 음)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특히 남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는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의도하신 그런 정책의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국장이 관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도 꼭 편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출산친화애니메이션 제작을 금년에도 거의 마무리지어가고 있죠? 금년에도 사업을 해서 마무리지어가고 있는데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8,43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죠? 늘리지는 못할망정.

일단은 D라인패션쇼사업이 기금으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아이플러스카드사업 안내나 이런 단위사업들이 일부가 조정이 됐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서 친화경영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약간씩 감액이 된 사안입니다.

이런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하는 사업들이 여성주간행사에서 한 번씩 하고 마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여성주간행사 이제 다시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위원님 기획회의 때부터 같이 참여하셔서 의도하는 여성주간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는 도와드릴 겁니다만 하여간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도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출산이 지금 저출산이 큰 문제라고 그러면서. 보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보육사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신경 써 주시고요. 114페이지에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은 2011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6억 2,000만 원으로 무려 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이건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하고 성남에 건물임차료가 약간 올라서 그걸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3억씩이요.

그렇군요. 그다음 161페이지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비슷한 사업이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운영이 자체지원사업도 있고. 이게 청소년들이 각 시군에서 문화예술축제를 열면서 경연대회를 열고, 그래서 시군 예선을 지원하는 사업과…….

네, 본선 진행하는 사업이 자체 직접사업…….

본선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을 창조학교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공동으로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는 내년이 20회입니다. 상당히 역사가 있고 청소년종합예술제로서의 어떤 반열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발전을 시키고요. 창조학교와 연계하는 건 별도 사업으로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예산이 11년도 예산 1억 4,600에서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문화센터가 설치가 되고 나서 여태 시설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에 맞게 터치스크린으로 한다거나 해서 시스템을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지금 평화누리공원에 북부지역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센터를 어떻게 하실 작성이십니까?

거기 파주 쪽에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저희가 성문화센터를 이관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누리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 접근하는 길은 경의선전철밖에 없어요. 심지어 마을버스도 운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지역에다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립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생각인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북부지역의 청소년 성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또 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은 곳으로 필히 내년 중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구상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상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최근 2년간 기금 지원단체 명단 및 지원액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요. 현재 위원회 검토보고서 기금운용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금 관련해서 가족여성연구원에 여성발전기금모니터링 사업비로 별도로 주시고 계시죠?

네, 평가사업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평가해서. 그 평가사업비까지 주면서 연구를 마치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평가에 관련된 것을 많이 정책에 반영하고 또 공모를 새로 할 때는 그 평가기준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상임위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년도에, 2010년 평가기준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평가에서 추진실적 역량이 아주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11년도에 또다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시고요. 저희가 사업선정은 여성발전기금분과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이 각자 평가를 해서 선정되는데 다만 전년도 사업에서 평가결과 전체로 봤을 때 하위 10%에는 감점 5점을 저희가 부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점수 갖고 합산해서 하는데 여기 고주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분야에 선정이 돼서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개소에 신규로 많이 증액이 되었고 지금 현재 다양한 신규사업도 올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점 감안해서 올해는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은 보통 12월에 공모하나요? 언제 하죠?

우리 예산이 12월 16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고주부 단체는 평가부진 사유가 증빙자료 제출이 미비했다라든가 결과보고서 내용이 충분치 않았다라든가 어떤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평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그걸 감안해서 다시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기금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정보를 좀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금분과위원회 하실 때는 저희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같이 드리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치금도 2011년도 말에 비해서 2012년도 말에는 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100억으로 근근이 이자수입도 줄어가는 형편에서 다사랑자녀카드 1억 7,000만 원…….

아이사랑카드.

아이사랑카드인가요? 그것에 1억 7,0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근근이 마이너스를 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출산 관련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아마 여성발전기금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하기에는 사업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을 100억 이상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우고 계시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100억의 이자가 3억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금은 장기적으로 추가 조성을 하더라도 일단 기금에서 하던 부분을 상당 부분 일반회계로 끌어들이면서 부족한 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메워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을 증액시키는 것에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의 이율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추가적립보다는, 최근에는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논의가 됐었습니다. 차라리 기금이율이 낮을 때 원금을 쓰고 경제사정이 좋거나 이율이 좋을 때 더 일시에 적립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실 정도로 지금 추가적립에 대한 건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현재 가족여성연구원의 여성발전기금 2010년도 평가서를 보면 어떻게 평가가 돼 있냐 하면 너무 행사성 위주의 사업이 많다, 일회성 사업이 많다라는 그런 평가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면서 공모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모사업에 또 한 가지 더요.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질문할게요.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도 사실은 지금 청소년기금이 거의 45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약 46억 원 정도로 지출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많은 부분이 청소년장학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새로이 어떤 기관의 자녀들이 청소년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기존에 기관에서 받던 청소년장학금 파이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보완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청소년장학금은 기금으로 전입이 돼서 저희가 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해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더 확대돼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중앙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걸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잡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기금으로 전출해서 그 용도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은 그나마 지역적인 안배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되어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골고루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조금은 보여지는데요.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지역적인 편중이 너무 심합니다. 거의 북부사업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기도청소년수련원부터 시작해서 수원에 집중돼 있거나 용인, 분당, 의왕, 안산 거의 이렇습니다. 아니면 경기대학교도 여기 수원에 있고요. 2010년도도 그랬는데 2011년도도 지역편중이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북부는 고양 YMCA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이번에 공모사업 하실 때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대로 시군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한 번도 공모사업을 하지 않은 시군이 있다면 거기에 우선점을 두어서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 안배 제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순한 이벤트 행사성보다는 정말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사업을 먼저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적절하시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심사를 할 때 늘 딜레마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안 되는 단체를 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실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페이퍼워크를 갖고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페이퍼워크가 잘돼서, 보고서가 잘돼서 선정을 하다 보면 늘 같은 단체, 같은 지역이 되고. 그래서 평가해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이다, 약간 부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고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걸 매년 사업을 바꾸면서 하느냐, 사업에 연속성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듯이 어떤 분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몇 년차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러 단체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셔서 이건 저희가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계속사업을 몇 %, 그리고 단기사업 이렇게 파이를 나누셔서 진행하시면…….

그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규모가 적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별 안배, 또 분야별 안배 또는 단체별 안배 이러다 보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단체별 안배가 어렵더라도 지역별 안배는 골고루 해 주셔서…….

지역별 안배는 늘 염두에 우선 두고 있습니다.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도가 시군의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와 연계를 시켜서 그쪽 부서를 하나씩 채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도움을 받더라도.

일단 여성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천이나 포천, 가평, 양평 이런 데는 그런 여성단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낼 정도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정도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를 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을 때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시군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보고서에 대해서 다듬어서 해줄 수 있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충분하진 않은데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였습니다.

아니, 알아보십시오. 여성회관장 워크숍도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 워크숍도 하고 여성회관장 워크숍도 하면서 그런 일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워크숍 때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사업 관련한 워크숍을 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다양한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사업을 이루지 못할 때 그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에 그 목적도 같이 넣어서 하시면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26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리더십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화리더십개발원에서 위탁운영을 2012년도까지 되어 있던가요?

네.

올해도 이번에 하실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리더십에 대해서, 물론 협약은 했는데 그 협약을 어겼을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이 사항은 이용교 비전센터소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 협약을 어겼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건 제 생각에 크게 법적인 문제까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대 파주캠퍼스에 대한 그런 논란도 너무 심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저번에 행감 때 이용교 소장님께서 앞으로는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돈에 속해 있고 행감 때 그 대상자를 봤을 때 너무나 바쁘시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출석이 100%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보는 순간에 약간의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꼭 하고 싶으면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절감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대폭 바꾸든지 획기적인 방안을 하셔서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69쪽에 보면 위넷아카데미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자체사업으로 해서 많은 산출내역들이 올라왔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서 어떻게 모든 예산들이 1억이면 1억, 2억, 3억 딱딱 떨어지는 예산의 산출이 나오는지, 그렇다면 이 산출 자체가 하나의 추정에 의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더 근거 있게 명확한 산출내역을 앞으로 다 명시를 해줬으면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270쪽에 위넷아카데미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맨 위에 거기에 자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5,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아카데미는 이 자문위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회 정도의 격으로 낮춰서 수당지급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강사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 지적이 이렇게 산출내역에 나왔는데 이 강사료라는 것은 사실 강사마다 약간 틀리고 등급이 또 있고 강사료는 시간당 계산이 되고 교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 페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일괄적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정을 하셔서 적극적인 산출내역을, 물론 100%야 수용할 수 없겠지만 그 산출내역을 앞으로 명시를 해줘서 이런 세부계획안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항상 행감 때 저희들도 사실 위원으로서, 저희들도 어떤 위원회 위원도 될 수 있고 자문위원도 될 수 있고 늘 입장이 바뀌어서 필드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저희들이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레벨과 등급을 맞춰서, 그 범위에 맞춰서 그런 부분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우리 예산도, 받는 사람도 정확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예산 낭비도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307쪽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힘든 줄은 압니다. 그건 그렇고 307쪽에 보면 맨 밑에 정보문화포털 구축에 대해서 1억 8,000인가요?

2억 8,000.

토털 2억 8,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하고 견적서 좀 제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예산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또 행감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도교육청에서 전입되어 온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입될 때 이 예산 어떻게 쓰라고 항목 이런 것이 지정돼서 넘어오죠?

지침은 복지부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은 복지부 지침을 받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항목이 없이 그냥 총괄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오는데요?

5세 누리과정이라는 명칭은 달고 오죠.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이 5세 누리과정으로 보육료하고 그다음에 종일반비 지원 두 가지 항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돼서 우리 도로 전입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누리과정 관련해서 산출기초를 받을 때는 5세 무상보육료 20만 원 그다음에 교사담임수당, 기타 지원비용 등 누리과정 운영비 7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받았습니다.

그럼 교과부하고 복지부하고 다른 기준을 대고 있는 일이 발생되는 거네요?

네.

그럼 예산편성 상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점 발견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도교육청에서 여기로 지방재정교부금을 전입할 때는 종일반하고 보육료하고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전입을 시켰거든요. 그럼 이게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육정책과장 김태훈입니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보육료 기본적으로 20만 원 주는 건 똑같은데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이 조금 다릅니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기준이, 유치원 학비기준이 하루 5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하려면 종일반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원 잡힌 것은 어린이집은 종전과 같이 12시간 기준으로 20만 원 잡혔고, 20만 원 똑같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유치원은 5시간 기준으로 잡혔기 때문에 유치원 부모 중에서도 종일을 원하는 경우는 7만 원이 더 지원돼서 20만 원 플러스알파 7만 원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요.

아니, 지금…….

어린이집은 20만 원에 12시간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 예산을 넘겼을 때 교육청에 잡힌 항목이 보육료하고 종일반비로 잡혀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보육료만 잡고 나머지 종일반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다른 항목으로 잡은 게 아니라 저희는 종일반비가 필요 없는 게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산을 잡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7만 원을 교육청에서는 종일반비라고 해서 넘겨줬고 여기는 누리과정 운영비라고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과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고 도교육청에서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따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게 예산상에 문제가 없냐는 거죠?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교과부에서 이렇게, 돈은 교과부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문제없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써도 문제가 없다고요?

네.

왜 그래요, 다른 항목으로 썼는데?

다른 항목으로 쓴 건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게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르게 편성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따로 편성된 건 아니고요. 교육청 예산이 어린이집하고 좀 다른 운영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요. 아는데 지금 2개가 다르게 되고 있는 것이 다른 문제는 없냐는 거죠.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운영상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저희는 일단은 복지부 지침을 받기 때문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복지부 지침을 자료로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육료가 20만 원인데 그 20만 원 중에는 급식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명쾌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건 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까?

1,745원이 될지 2,000원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안 나와 있습니다.

보육료 내에 포함된 것이 얼마인지는 지금 없다?

네,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럼 좀 불명료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불명료한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 입장은 뭡니까? 급식비에 대한 입장은.

예컨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00원 수준으로 일단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1,745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다 2,000원을 맞춰 준 거고요. 그런 구조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육료만 본다고 하면 급식비라는 건 결국 1,745원만 인정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걸로 환원해 가지고 가면 급식비 문제는 더 큰 문제 555원이 비는 문제로 그냥 제기가 되는 거네요.

1,745원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갭이 555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자료 드린 것도 최대한으로 해서 555원일 때를 가정해서 드린 거였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1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2,000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2,200원이…….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추가적으로. 천영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방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서 2,000원으로 결정이 되든 아니면 1,745원으로 그대로 남든 그게 결정이 되면 그건 다시 추가 반영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죠?

저희 생각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비에서 포괄적으로 쓰는 게 맞다. 쓰게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원 안에서 아이들끼리 급식에 차액을 둘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20만 원이라는 통합과정이 되면서 부모의 추가 부담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를 교육청하고 맞춰서 그 갭을 메워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분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분이 약한 게 아니죠. 명분이 더 강한 거죠. 그걸 맞춰져야 되는 게 더 강한 거죠. 그 7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아까 내용에 보면 인건비, 그러니까 운영비라고는 했는데 프로그램비……. 연구비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급ㆍ간식비도 용도에 있고요. 교재교구비도 용도에 있고, 용도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급ㆍ간식비는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7만 원을 주는 이유는 급ㆍ간식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주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용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의 재량으로 식사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급ㆍ간식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그런 재량을 준 것이라고…….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교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차이 때문에 연구비 기준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늘어져 있지만 연구비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급식비는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우실 거죠?

그 부분은…….

결정이 되면, 일단은 금액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당초에도, 저번 추경에도 그랬지만…….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에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공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순위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육정책에서 가장 선순위가 뭔가라는 부분에서도 한번 위원님께서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급식에는 누리과정이 됐다 하더라도, 물론 유치원하고의 갭을 따진다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겠으나 현재 시스템으로 0세부터 4세까지와의 격차를 본다면 조금 그 부분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급식비가 계상이 안 되면서 그게 아마 2,300원으로 계산하면 한 29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 1ㆍ2청 합쳐서 29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차액보육료가 세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는 처음부터는 아니었고요. 급식비를 대체한 차액보육료는 전혀 아니었고 차액보육료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 시점쯤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지원에 대한 실익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먼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연구원 지출현황을 보니까 수탁사업비 39%, 수탁용역사업비, 기타 24% 해서 현재 집행률이 54%인데 내년에 이월 없이 이 사업 집행 다 가능합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죠.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조금 있고요. 지금 거기 자료 보내드린 것은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하면 81.1%의 집행률을 보이고요. 저희 연구들 중에는 12월에 시작하는 거나 수탁사업 중에서 이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년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집행률에서 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국 관련해서 예산 총액 대비 27% 이렇게 늘었는데 우리 능력개발센터가 11억이 줄어서 상당히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걸로 평가가 되고 능력개발센터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부서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반영이, 이것도 실링, 다른 국들은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다른 국들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을 70%로 잡으라고 그랬던 거고, 30% 자르라고 그랬던 거고요.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나면서 붙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순수하게 능력개발센터는 국비사업보다는 자체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받아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한 50개소가 더 늘어나네요. 지원하는 곳이. 사업액이 좀 늘어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도비ㆍ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도비나 국비를 반환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명에서 한국지역복지공제회 관련해서 자체감사에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지원금에 대한 회수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 지원금을 반환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내년 선정에서 탈락시키거나 몇 가지 방안들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아마 위원장님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저희가 청소년과에서 확인했는데 소상한 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의하면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거나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시 자체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고 중복 설치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점검해서 그동안 지원했던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아니면 내년도 사업 지원을 할 때 이 지역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집행에서 참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현재 자체감사 한 것을 저희 청소년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셔서 도비를 반환 받아야 되면 반환을 받으시고 그런 사안이 아니면 이렇게 문제 있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을 할 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누리 관련해서 137쪽 복지여성실. 우선은 지금 여성복지실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어떤 시설로 바뀌는 건가요?

저희가 시설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2001년 말에 이 땅을 매입할 때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환매권이 10년이 도래되는 것이 올해 12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아, 이 평화누리에 관련한 관리는 기획행정실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관을 할 겁니다. 이관을 하는데 그쪽에서 시설을 어떤 시설로 넘어가느냐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네요?

네?

청소년수련시설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죠? 우선 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서를 아까 잠깐 봤는데 지금 도시기반공사에 이걸 위탁하는 사업으로 해서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위원장님, 관광공사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위탁수수료가 지금 7,2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했는데 경기관광공사는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수수료를 7,000만 원 계상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면 7,000만 원을 감액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수탁사업 수수료로 10% 이내로…….

위탁을 하지 말고 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출연해서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면 되죠, 평화누리를.

저희가 그건 차후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네, 바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작년 예산 대비 올해 1억 정도 줄었는데 어느 항목에서 주로 줄었습니까?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게 다 반영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다음에 보면 기본급 같은 것도 다 동결시켰고요. 그다음에 여비도 저희가 감액을 했고. 다만 위원장님…….

내용 중에, 지난번에 행감 때 업무추진비도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관광공사 내의 풀예산으로…….

업무추진비도 동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네요. 240만 원.

다만, 거기서 필요한 것이 소모품비인데 소모품비는 1, 2월 달에 물건을 사놔야…….

위에 부서운영비가 있잖아요.

그 부서운영비하고 이 소모품비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업무추진비로 소모품을 구입한다고요?

아니, 업무추진비하고 소모품비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관광공사 내에 풀예산으로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쓰게 하면 될 거 같다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수당 400……. 어떻게 되죠? 20만 원 곱하기 40만 원. 평화누리 운영하는데 전문가 자문수당을 주는 전문가 회의가 필요합니까?

전문가 자문수당은 연 40만 원 정도인데요. 연못 관리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못 관리하는데 수질관련가를 초청해서 아마 자문을 받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로 별도 위탁해서 위탁수수료 주고 있죠. 거기 안에 당연히 포함돼야죠.

그 사항하고는 좀 틀리고요.

그럼 연못은 누가 관리하죠?

연못을 관리하고 있지만 연못 관리하는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조경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주변시설 조경관리.

…….

그 부분 지금 결정할 일 아니니까 그 부분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25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도 16억에서, 200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해서 16억에서 지금 7억까지, 8억까지 내려왔는데 평화누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운영과정에서 봤을 때는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때는 평화누리를 운영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이 설계될 수 있도록 이첩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해서, 여발기금. 보니까 우리가 예치금하고 예탁금이 있죠? 혹시 내용 좀 아십니까?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예치금이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수시로 인출해서 쓰는 비용이 예탁금입니다. 아,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자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발기금의 원금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원금도 사용하고 있냐고요.

원금은 100억이어서 그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원금을 결정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는 않죠.

그게 조례에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대안으로 드리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치금과 예탁금의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통합관리하는 것은 3.7%를 잡았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조금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3.5%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8억을 예치금으로 잡았는데 어차피 18억은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3억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치금이 이자율이 더 낮으니까 그 원금을 쓸 게 아니면 예탁금의 규모를 좀 높이고…….

그런데 저희도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예치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하면서 이율이 통합관리기금보다 높고 낮은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수시로 인출하기 때문에 예치기간을 짧게 잡으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통합에다 저희는 안 넣고 싶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액수. 액수가 18억을 예치했는데 18억을 다 쓸 수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100억 범위 내에 18억이 들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100억 범위 밖에 있는 게 지금 3억 3,000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자율이 더 낮기 때문에 예치금을 조정하는 게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네,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치금에서 6,900만 원 감액된 것은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된 겁니까? 예치금에서 6,900만 원 마이너스.

…….

그건 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 기금운용 203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117페이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11년 예산이 당초 23억이었다가 추경에서 10억이 늘어서 33억이 됐었는데 금년에 29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3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실링 때문에 줄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2010년에 비해서는 3억 7,000이 오른 액수이기는 합니다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원장의 연봉이 8,300, 연구직이 16명에 6억 1,290만 원 이런데 연구원의 인건비는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정합니까?

원장은 처음에 임용할 때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연구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장 연봉은 우리 의원 연봉보다 높긴 합니다마는 지금 대학교수들이 정교수 직급을 받게 되면 연봉 1억 넘는 교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의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이 대학교수 정교수 연봉도 못 받고 있고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대학교수들 정교수직의 절반도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직도 그렇게 좋은 연봉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업무는 굉장히 과다합니다.

원장의 연봉구조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도입하면서 그전엔 100%를 다 원장 급여로 해놨는데 요즘에는 계약액의 일정 부분을 성과연봉으로 공제를 해놓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B등급이면 빼놨던 거 다 지원하고 A등급이면 플러스알파를 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800만 원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부족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고 좋은 건 없거든요. 싸고 좋은 건 없는데 좋은 연구성과가 나오려면 인건비는 좀 오르고 업무 하중은 좀 줄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들을 보면 대단히 생산량이 많아요. 많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구직도 한두 명 정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원을 늘리려면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요,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의 기능이 좀 더 충실하게 보강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구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