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혁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012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최근의 각종 경제전망에 비춰볼 때 경기교육재정은 2012년 이후 소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나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경직성경비 비중이 높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경기교육 주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적극적인 재원확충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경기교육재정은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소폭 증가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또한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예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및 BTL임대료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하고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아 학비 등 교육복지 확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및 교육청 시책사업의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 또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ㆍ중복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8,256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조 9,645억 원보다 9.6%인 8,6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조 2,139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9.1%인 6,005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조 188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9%인 1,3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87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266억 원을 증액 계상한 2,05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9조 3,27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704억 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보다 22억 원 증가한 119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전년보다 115억 원 감소한 4,8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예산은 5조 9,441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5조 8,523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원역량 강화에 243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89억 원, 교원인사관리 및 교직원 단체 등에 3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4,353억 원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64억 원, 기초학력책임제 운영 및 교실수업개선 등 학력신장에 101억 원, 유아교육진흥 및 특수교육진흥에 520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239억 원, 영어교육 활성화 등 외국어교육에 467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특성화고 지원에 481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 활용교육에 209억 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지원에 632억 원, 학생인권 및 학생안전강화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와 학생 상담활동지원에 341억 원,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등 학생선발 배정에 158억 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에 573억 원, 수준별 수업운영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에 128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진학ㆍ진로교육, 학력평가 등에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5,048억 원으로 유아 학비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에 1,624억 원,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등 학력격차 해소에 32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76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에 79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19억 원, 만 5세아 유치원 학비지원 등 누리과정지원에 2,444억 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에 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3,448억 원으로 학교 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39억 원, 유치원 만 5세아,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ㆍ3학년 무상급식과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급식관리에 3,367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3,975억 원으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7,895억 원, 개정결함보조 및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등 사학재정지원에 6,0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은 7,006억 원으로 학교 신설, 교실 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에 5,249억 원,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일반시설에 123억 원, 학교대응지원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에 1,6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예산이 전년 대비 493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2년도 교과부 학교 신증설 물량 축소로 1,279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실제 교육환경개선은 1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119억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3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에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은 679억 원으로 교육정책 홍보에 48억 원, 일반행정운영 및 부담금 등 교육행정운영에 268억 원, 차세대 나이스 자원증설 등 교육행정 정보화 및 기록물 관리에 236억 원,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에 29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497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에 278억 원, 2청사 신축이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219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389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이자로 196억 원, BTL임대료 및 운영비에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으로 3,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0.3%인 3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학교의 재량권 확대, 창의지성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적재적소 투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2011년 10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승융배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조 8,25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조 9,645억 원 대비 9.6%인 8,61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구조를 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9조 2,326억 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3,869억 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어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9.1%인 6,00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도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전년도 대비 6.9%인 1,309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59%인 1,266억 원이 증가함으로써 세입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의 주 재원인 수업료 수입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 특성화고 학비지원, 유아 학비지원, 수업료 동결 등으로 의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자체수입 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의 크기에 따라 이전수입의 규모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측정항목ㆍ측정단위를 적극 발굴하는 등 보통교부금 수입 확대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인 법정이전수입은 시도교육세 전입금 1조 4,948억 원, 시도세 전입금 2,645억 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591억 원 총 2조 184억 원을 반영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은 여주자영농고생 급식비 지원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법정이전수입 전출금으로 2조 1,14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2조 184억 원을 편성하여 963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 전출금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꿈나무안심학교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비 1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의 통보내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도교육청과 도청의 예산편성 및 정책결정 시기에 차이가 있어 최종예산안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정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3항에 “경기도가 징수한 지방교육세와 시도세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지방교육세 차액 3,614억 원과 시도세 차액은 500억 원이며 2008년도분 지방교육세 과소 전출금 1,361억 원, 시도세 과대 전출금 24억 원이 2011년도에 정산되었고 2009년도분 지방교육세 1,261억 원과 시도세 240억 원은 2012년도에 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정산은 2010년도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ㆍ권고사항이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미전입금이 조기에 추가 전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가 증가한 2,059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매년 지적한 사항을 받아들여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생각합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용지분담금 전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 제4조4항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한다.”에 따라서 경기도 부담금 중 미전출된 금액과 신규 매입계획에 대한 연도별 전출계획을 2011년 6월 30일 공동협력문을 작성하였는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연도별 전출 계획을 보면 경기도 전출 금액은 2010년 말 현재 미전출액 5,806억 원, 2010년 이전 계약분 중 11년도부터 15년 전출 도래액 3,891억 원, 11년 이후 신규 매입 계획액 9,580억 원 등 총 1조 9,277억 원이며 2011년~2021년까지 분담금 연도별 전출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신설학교의 부지 계약분 중 미전출액, 향후 상환 도래액, 향후 매입계획분에 대한 전출계획에 따라 2012년에는 2,685억 원이 전입되어야 하는데도 94억 원이 부족한 2,591억 원이 전입되었으므로 연도 중에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조 8,25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조 9,645억 원 대비 9.6%인 8,6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법적ㆍ의무적경비, 복지실현경비, 경직성사업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규직 인건비 5조 2,084억 원, 계약제교원,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등 비정규직 인건비 7,099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196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3,193억 원, 예비비 301억 원 등 법적ㆍ의무적경비가 6조 2,874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64%를 차지하며 학교기본운영비 7,804억 원, 사학재정 결함보조 6,080억 원, 학교신설 5,248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634억 원, 기관운영 관리 496억 원 등 경직성 사업비가 2조 1,262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1.6%를 차지하고, 초ㆍ중학생, 고등학교 차상위계층 학생 교과서 무상지원 572억 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유아 학비지원 1,624억 원, 차상위계층 중ㆍ고교생 중식지원 762억 원, 누리과정 지원 2,444억 원, 유치원, 초ㆍ중학교 급식비 등 2,982억 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 경비가 8,384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8.5%를 차지하며, 기타 일반사업비는 5,736억 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 교육감 공약사업인 보편적 복지실현 경비 증가 등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원배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제교원 인건비 외 8종의 비정규직 인건비로 7,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7.2%인 7,099억 원으로 열악한 경기교육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회계직원 2만 8,695명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30만 원, 장기근속수당 월 3만 원부터 8만 원, 명절휴가비 4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310억 원을 별도 예산 편성한 것은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행정업무 증가, 교원업무 경감 등으로 행정인력 증원 요구,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학교회계직원 임용관련 지침, 직무교육훈련,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등 30여 직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유치원 만 5세아,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ㆍ3학년, 농어촌 중학교 1학년 학생 등 117만 5,051명 무상급식 및 급식경비 지원을 위하여 2,953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 대응투자사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요예산 2,9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에 대응예산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의 지원여부, 자체재원 확보 등이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응투자 여부를 확실히 표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급식 대상자를 유치원 5세아, 초등학교, 중학교 2ㆍ3학년 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재원을 부담하듯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도 합리적인 재원부담이 요구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 도교육청, 도청, 시ㆍ군청 간 서로 협력하여 재원 확보 및 분배가 이루어지고 무상급식이 학생의 건강권 확보라는 주요 교육정책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율 조정을 요구한 성남, 과천의 비율을 70%에서 50%로 조정한 것은 지자체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005~2011년까지 총 3조 2,006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403개 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임대기간에 따른 임대료 상환계획을 보면 학교신설은 평균수익률 5.88%를 적용하여 20년간 5조 5,650억 원을 상환하고, 소규모학교 신설은 평균수익률 5.44%를 적용하여 10년간 3,000억 원을 상환하는 등 총 5조 8,650억 원의 임대료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는 관리운영권 설정학교 21교 증가로 임대료 원금 1,116억 원, 임대료 이자 1,623억 원, 운영비 453억 원 등 2,7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L학교 신설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원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나 장기간 동안 임대료가 지출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압박 요인이 되지 않도록 BTL 대상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BTL사업은 사업고시, 민간사업자 제안, 우선협상자 선정, 협약체결, 착공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통합화된 단위사업 내 일부 학교의 공사가 지연될 경우 단위사업 전체의 공사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설학교 개교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BTL사업 학교에 질 좋은 비품과 교재교구 납품, 학교 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협약체결 방법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학교신설 사업비로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 등으로 2011년도 본예산 4,664억 원 대비 9.0%인 465억 원이 증가된 5,12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부지매입 문제, 분할상환금 채무상환 등 재원부족으로 신설학교 개교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신설 지연에 따른 과대학교, 과밀학급 발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규정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의 취득ㆍ처분의 경우 토지는 1건당 취득 6,000㎡ 이상, 처분 5,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예산편성된 토지ㆍ건물의 취득 및 처분에 차질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교원연수 통합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는 각 사업부서의 연수기관에 산재되어 있고 유사ㆍ중복 운영되고 있어 교원연수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교원연수의 통합조정과 연수의 현장성, 자율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관리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원연수 혁신 TF팀을 구성하여 연수 중복사업 검토, 연수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 검토, 체계적 연수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여 연수 중복 사업을 통합ㆍ확대 연수, 유지ㆍ통합 연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원연수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연수부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교원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혁신과에서 주관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연수 프로그램 확대로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을 향상시켜 연수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연수원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됩니다. 21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는 시도교육세와 시도세는 해당년도에 정산되어 세입재원이 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이 7.8% 4,312억 원, 3ㆍ4ㆍ5세 유아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이 66.5% 2,015억 원, 유ㆍ초ㆍ중학생 무상급식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이 41.1% 987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가 14.4% 1,759억 원 등 9,073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인건비, 무상급식비, 학비지원, 학교기본운영비 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고 교육여건 개선 등 증가하는 교육투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및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교육예산의 계획적ㆍ합리적 운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예산안)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우리 기획관리팀에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제가 엊그저께 기획관리실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특별교부금 등 국고에서 투입되는 예산 중에서 금년에 도저히 사용불가해서 반납이 결정된 예산현황을 제가 자료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행정관리담당관실에 IPTV 활용을 위한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4억 6,900만 원, 학교운영의 투명성 강화 사업 1억 1,800만 원, 창의인성교육 지원 3,400만 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500여만 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3억 5,800만 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같은 목인데 이건 또 14억 8,2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성남이매중학교 체육관 설립에 관해서 거기에 특별교부금, 시예산 등등 다 이미 편성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대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물건너갔다 이런 얘기인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은 이 학교 말고도 또 서너 개 학교에 이와 같은 유사한 체육관 관련된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학교로 가고 이러는데 이 예산이 어차피 금년에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상황,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도로 반납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사업을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아, 네.

그런 학교가 있지요?

더 뽑아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예산이.

청운고등학교 관련이 하나 있고 과천초등학교와, 2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 유사사례가.

그런 예산이 어차피 금년에는 이거 매칭도 안 되고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온 것을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시설사업 같은데 그런 학교가, 이매중학교는 분명히 있어요, 학교에서 저에게 얘기해서 아는데. 그 학교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그중에 어떤 예산이 도로 반납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사유하고 왜 반납해야 되는지…….

그렇지요. 지역에서 의원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황을.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해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니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주 담당업무는 기획예산담관실에서 하지요?

총괄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팀이 또 있지요? 몇 팀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5개 계가 있습니다.

5개 계 중에서도 이 예산을 담당 편성하는, 주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어떤 팀인가요?

예산1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1계지요?

네.

기획계는 아니지요? 기획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까, 거기에?

기획업무는 정책기획팀에서 별도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할 때의 어떤 절차, 순서가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당연히 순서가 있지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한번 쭉 설명해 보세요. 어떤 절차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자료가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의 중요한 절차만…….

우선 기본적인 재정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각 담당과에, 실무 각 과에 자료를 보내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를 취합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중복되는지 여부 또 여러 가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삭감해야 할 사업 또 문제사업이라고 합니다. 문제사업을 각 해당 부서에 다시 돌려줘서 그 의견을 다시 받습니다. 받아서 최종결정은 우리 혁신기획단이라고 별도로 조직돼 있습니다. 그 혁신기획단에서 문제사업까지 포함된 최종예산안을 점검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재해서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봤을 때 지금 절차가 맞지요? 아니면 더…….

그중에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주민참여의견을 듣고 또 예산편성 초기에 사업평가도 하고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생략되고,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많은 예산이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육청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사업꼭지가 없는 교육청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역별 특화, 특성화 이런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특성화, 특성화” 하지만 특성화하기 상당히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갖고, 저쪽 끝에 제주도에서도 농악, 꽹과리 뚜들기고 함경북도에서도 꽹과리를 뚜들기고, 그래서 우리는 단일민족이란 얘기를 많이 쓰고 통합이 아주 쉬운 그런 민족이기도 한데 우리는 지역별 지자체라는 이런 제도를 정치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다민족이 사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이런 나라와는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예산을, 뭐냐 하면 과거에 내려오던 방법으로 그대로 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예산편성의 절차가 전년도 예산을 분석, 평가하고 두 번째는 일단은 중장기계획을 짜야 되잖아. 우리 5개년 계획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1년 단위의 단기계획이 나오고, 그게 바로 2012년도 예산계획인데, 일단 뼈대를 만든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자료수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자료수집이 너무 소홀하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수집은 전국에 있는 다른 시도의 예산편성하는 것들을 전부 분석해서 자료를 넣고, 외국의 사례까지 넣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자료수집 과정이 약한 것 같다. 자료수집한 후에 가편성 작업을 끝내면 중장기계획을 짰던 걸 수정 보완하고 단기계획도 수정 보완하면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면서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수정하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 의회에서 전년도의 예산심의하면서 수정 검토안들을 제시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언제 반영해요? 반영하는 시기가 절차 중에 있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절차 속에서 당연히 행정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너무 적은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몇 분이 이렇게 과거 우리 예산만 가지고, 자료수집이라는 건 전국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서 어떤 것을 줄일 것이냐, 새로운 사업은 교육감이 새로 혁신사업에서부터 많이 있잖아요? 혁신사업을 넣으면서 예산을 이건 삭감해야 된다, 예산을 전체 주머니에…….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전체 예산의 증액부분 이런 걸 보면서 편성하는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의회의 검토사항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를 철저하게 해서 빠짐없이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참고가 돼야 되는데 송구스럽지만,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시일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행정력이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이 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들어도 이해는 되겠어요. 이 예산 편성할 때 세입규모 해서, 세입규모는 그렇고 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인데 세출예산 편성할 때 크게 타이틀을 세 가지로 편성한단 말이에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두 번째, 평생직업교육 세 번째, 교육일반. 그 안에 작은 사업, 중간단위의 편성단위가 쭉 나열되는데 이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원이 봤을 땐 이게 상당히 불편한데 꼭 이런 틀로 짜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이렇게 편성하라는 지적이 내려옵니다.

교과부에서요?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

전국적으로 가는데 이게 불편하지 않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육예산은 큰 꼭지를 인건비, 교수학습지원비 세 번째, 교육복지지원비 네 번째, 교육행정운영비 다섯 번째, 시설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분석하기도 좋고 순수하게 교수학습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고, 파악하기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교과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다라면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좀 건의해서,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틀 자체를, 세출규모 틀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느냐 기능별로 분류하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향후 교과부하고 재정계획을 논의할 때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거의 안 써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편적 복지의 상대적 개념…….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많이 쓰지만 전 정치적인 걸 지양하는 교육의원으로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장학제도가 보편적 복지로 봐요, 선별적 복지로 봐요? 장학생을 똑같이 주지 않고 이러이러한 공부 잘 하고 또 조건을 주잖아요. 어렵고. 이런 아이들에게 일부에게만 혜택 주는 장학제도도 하나의 복지인데 이게 선별적 복지라고 봐요?

그걸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라고 구분하기에는 장학금 성격이 좀 단선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럼 선별적 복지는 뭐예요?

차별해서 주는 거죠. 차별해서…….

그게 차별이지 뭐예요, 받는 아이들 입장에는…….

아니, 그런데 능력별 차별이니까요.

능력별 차별도 차별이잖아요. 큰 틀에서는.

합리적,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 차별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돼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장학금 문제는.

그런데 그렇다라면 선별적 복지를 그런 명분으로 하면 어디도 선별적 복지가 없다라는 논리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개념이 경기도교육청의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교육복지 확대”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보편적이건 선별적이건, 그럼 양당에서 우리나라 주장하는 그런 쪽에도 한쪽으로 기울여지지도 않고 너무 좋잖아요. 아니면 “교육복지 균형적 확대”,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 이러면 다 포함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데, 꼭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보편적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모양 주장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고민해야 될 분야가 우리 학교시설 환경여건에 “3불”이 있다고 봐요. 3불을 첫째, 불편한 시설 둘째, 불안한 시설 셋째, 불만시설. 불편이라는 건 건축물 만들 때 설계가 잘못돼서 불편한 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유아체험 가서 깜짝 놀랐어요. 유아 평택 체험관 앞에 조경수 박스가 있는데 끝에 라운딩이 안 돼 가지고 거기 직원이 플라스틱 가지고 위에 딱 붙였어요. 언제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런데 유아들이 노는 그 앞에 조경수 박스를 채우는데 건축자재 중에 사각모서리에는 라운딩 된 그런 벽돌이 없단 말이냐 이런 얘기이죠.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 다칠까봐 이상한 플라스틱을 위에다 붙이는데 그게 본드로 붙인 게 자꾸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불편이 너무 많다. 이건 설계의 잘못이다. 두 번째 불안한 건축물, 30년 이상, 40년 이상된 교사, 보가 균열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안전진단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더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도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이제는 안전진단을 해서 기존에 있던 오래된 학교, 위험한 것 같은 것들을 빨리 진단해서 헐고 다시 짓는 거, 이거에 이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불만은 왜 생기느냐? 공정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체육관 없는 학교 어린이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렇게 강조해도 그 불만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3불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한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아직 설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구 용인시교육청 건물 리모델링해서 옮긴다는 그 팩트 이외에는 제가 더 내용을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 본예산에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예산 반영이 돼 있죠?

네, 3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뭐하는 예산입니까?

구 용인시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새로 신축하지 아니하고, 제가 숫자를 좀 착각했습니다. 3억으로 리모델링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맞게 건물을 다시 만지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지역교육청이 25개가 있죠?

네. 25개 지역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일단 요구자료, 지역교육청 실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총 면적, 연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겠죠.

근무 직원 수를 나누면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죠?

네.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5개 지역교육청 시설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교육청의 노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구분하시고 그리고 1인당 연면적도 한번 계상을 하시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시급하게 교육청 청사가 신축되거나 증축돼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빠르게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구 용인교육청사가 유아교육진흥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한 논의의 기록들 있겠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이 교육감이 관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재산의 용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차가 이것은 의회 쪽에 대해서, 용인교육청사가……. 25개 현재 지역교육청 청사보다 구 청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구 용인교육청사보다 못한 교육청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 속에서 용인시청이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당시 교육위원회라든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중복편성해서 청사를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그런 과거 역사가 있어요. 경기교육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유아교육진흥원인지 그리고 임의적으로 청사를 그렇게 집행부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회가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예산이 2011년 대비 총액으로 소요예산이 좀 늘어났나요?

네,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나요?

맞춤형 복지비, 장기근무수당으로 해서 149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금년에 총액이 얼마였고 2012년도에 얼마입니까?

2011년도에는 181억이었고요. 저희들이, 1,812억이었고요. 금년도에……. 1,812억이었고요. 그래서…….

182억입니까, 1,812억입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년도 예산에는 179억이 확정이 됐었고요. 이번 예산은 292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13억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증액이 됐습니까?

네. 113억을 요구……. 네, 증액이 됐습니다.

요구를 우리한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113억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이 뭡니까?

증액된 내역은 맞춤형 복지비 인상이라든지…….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어요?

맞춤형복지가 30만 원인데요. 기본적으로 3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대상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편성됐고…….

복지법무담당관님, 금년에도 30만 원이었나요?

그다음에 장기가산금…….

경기도교육감께서 여러 교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예산반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장을 보좌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총괄지휘자인 기획관리실장이, 수장이 관심을 갖는 교육복지에 대한 분야, 비정규직에 대한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업무파악 정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상민 사무관한테 그냥 경기교육 예산을 맡겨 놓고 실장이나 과장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여 안 합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감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요. 예산에 관한 여러 가지 9조 8,000을 파악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놓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113억에 대한 증액도…….

당연하죠. 제가 몇 가지 숫자를 가지고 우리 유능한 공무원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을 한다거나 하는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나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우리 승융배 실장님 처음 이 자리에 세워놓고 뵙겠습니까? 제가 역대 기획관리실장 여러 분 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비교하는 잣대가 있어요!

많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기본지침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이 책자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의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53쪽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쉽게 말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 1급부터 7급까지 월정액 지급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5쪽을 가시면 특정업무경비라 해 가지고 감사, 수용, 예산, 평생교육, 보건, 공무원단체, 회계 그다음에 공보, 법무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를 또 월정액으로 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단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의회에 권한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제가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도 사실은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만 특정업무경비를 지원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통사항으로 뽑다 보니까 지역적 실정을 100% 다 반영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부 공무원이시니까, 이것이 70년대, 80년대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명분이나 합리성이 좀 있었습니다. 기피업무라든가 과중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업무라 그래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섭이니 융합이니 하는 시대 속에서 사실 이러한 특정업무에 대한 경계가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53쪽에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정말 월정액에 대한 것도 보면 실비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액수긴 합니다. 적은 액수이긴 한데 지역교육청이나 본청 단위에서는 5급만 되더라도 어쨌든 월정액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교원 출신들, 교원 출신들이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본청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될 때 학교에서 교장으로 25만 원을 받던 것들이 보직 없는 장학관, 본청 단위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러한 것들도 똑같은 교육행정을 어떻게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우리 전문직에 있는 장학관들이나 이분들이 적게 한다고 할 수가 없는, 더 많은 업무량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문제죠.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1쪽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 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추진비 편성을 교육청에서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업무용으로 지급하던 휴대폰 이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직자 출신, 교원 출신들이 학교장으로 단위학교에서 받던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또는 그 휴대폰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원들을 받다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까지 출혈이 감내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제를 했잖습니까, 교과부 지침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은 이제 해볼 때가 됐다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보실 겁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고민과 교과부 차원의 고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론이 나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허용되는 어떤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여지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교과부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선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정책방향을 조금 더…….

네. 현장의 의견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만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 근거조항을, 근거 조례를.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그 조례를 의결,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다음 주 조례 심의 때 그 조례가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놓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의회가 뭐, 자르면 되죠.

강관희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큰 틀에서만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산 세입을 어디에다 주로 의존하고 있죠?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의존수입이 9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포션이 더 큽니다.

중앙정부라면 우리 교과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라면 경기도라든지 또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이거를 의미하는데 교과부와의 어떤 예산 확보는 타 시도와 볼 때 어떻게 지금 예산을 우리가 확보 받습니까?

그거는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 요인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전체 교부금의 19.97%를 우리 경기도에 전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도 간 어떤 평가를 할 때 거기서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하위로 이렇게 평가대상이 되면 어떤 예산 배정받는 문제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시도별 평가에 의한 예산, 특별교부금 목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받고요. 추가로 받는 부분에서 못 받는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추가로 받는 부분에서 못 받는 데는 대략 어떤 정도 예산이 됩니까?

시도평가 관련예산이…….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 최상위 시도교육청이 1등 한 데가 한 1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하위는 그보다 훨씬 못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서면으로다가…….

16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서면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경기도하고 관계가 뭐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지원받는 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한 2조 4,000 정도 이번에 됐습니다. 2조, 여기 지금 3페이지 보면 2조 188억 원 정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로부터 이전 받습니다.

그럼 그 9조 8,000억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요.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도교육청 자체로다가 수입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교수활동수입이라고 이제 수업료, 수수료 또 이자수입, 자체수입, 자산수입 그 정도가 있는데요. 그건 뭐 4,000억에서 5,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4,000억 정도가 됩니까?

네. 수업료가 그중에 제일 많고요.

주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게 자산수입입니다.

아니, 임대로 해서 수입이 되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임대수입은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10억 정도 됩니다.

임대료가 대략 10억 정도요?

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삼 부위원장께서도 조금 질의를 했는데 아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113억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편성된 게 얼마예요?

292억이 편성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내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 액수가 틀려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제가요. 비정규직 인건비 해 가지고 여기에 7,099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요. 위원님. 그건 비정규직 학교회계직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있고 유치원 에듀케어 다 포함된 금액을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재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학교회계직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113억이 증액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는 나머지 거는 다 개념이 다르죠.

어쨌든 간에 비정규직에 대한 이것이 7,099억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계약직까지 다 합하면, 다 모으면 7,099억이 맞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에 얼마가 책정됐던 거고 지금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이게요?

1,5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7,099억이니까 1,500억 정도 증액 편성된 겁니다.

1,500억 정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세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세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인건비라든지 무상급식비라든지 학비지원, 학교기본운영비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대책은 우리가 의존수입을 좀 더 확대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재정수요를 판단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가 37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많이 개발을 해서 저희들 경기도교육청 현안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더 많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입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지자체와 대응투자로 해서 확보된 게 얼마가 됐었죠?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저희들이 한 700억 정도를 예산편성 했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온 겁니다. 50 대 50으로 편성을 하니까요.

그럼 올해 2012년도에는요?

2011년, 12년 똑같이 70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700억을 배정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마이너스잖아요. 물가상승이 있고 모든 것이 상승이 되는데…….

그걸 조금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물가상승률을 저기하면 조금 감액된 걸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교과부나 경기도, 기초단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와서는 이런 대응투자로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오히려 그 대응투자예산이 이렇게 같이 동결된 상황이면 결국에 가서는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계속 다른, 인건비라든지 무상급식비 등등은 자꾸 상승이 되는데, 수입을 더 올리려면 이런 대응투자예산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난해와 같이 동결된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다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700억을 세우면 맞대응으로 한다 그래도 다시 700억이 플러스 되고 800억으로 할 때는 거기에 또 800억을 맞대응으로 받는 건데, 그거를 왜 못 세웁니까? 오히려 다른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대응투자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700억을 편성하게 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일단 합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의 대응계획들이 시군으로부터 의견이 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됐고요. 만약에 시군으로부터 더 많은 필요가, 대응이 된다는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더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대응투자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평호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고요.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먼저 용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과 관련되어진 용어에서 좀 교육과 부적절한 용어들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확히는 제가 좀…….

제가 인적자원이라는 그 용어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은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수용이라고 하는 용어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용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상당히 부적절하죠? 우리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위원님, 그러니까 인적자원이나 학생 수용이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또…….

그러니까 그거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뭐 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꼭 부적절하다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이런 현장의 의견이 있음을 제가 염두에 두고 나중에 이런 용어 관련 개정회의가 있다든지 또 그런 계기가 있으면 그때 충분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여쭙는 겁니다.

교육재정 관련회의라든지 기타 교과부 관련회의 때 현장의 의견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거 현장에…….

건의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건의가 되었습니까?

그거는 뭐…….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교과부에 건의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회의 때 이렇게, 서면으로 한 건 없고요. 기타 다른 회의 때나, 제가 직접 참여한 회의는 아닙니다만 다른 어떠한 실무자 회의라든지 간부급 회의 있을 때 가서 거기서 인적자원에 대한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개진한 바가 있으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부적절한 용어들이 고쳐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잠깐 할 수 있어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기도 교육재정수요에 대한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로 한 교육재정수요에 대한 창출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물론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재정수입을 판단할 때…….

그 부분은 빼시고 구체적으로.

아까 그 말씀 이외에는 더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기준재정을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측정항목이 있고 단위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의 감소 수도 들어가죠? 그 항목들이 몇 개 있죠?

네, 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이라든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학업중단ㆍ감소 학생 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교과부에서 재정수요 창출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노력 결과가 과소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18개 항목 중에 하나의 항목을 신설하자는 것까지는 의견을 못 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수차례, 지금도 하고 있고 만나면 늘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료들하고.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구체적인 요소는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렸고 지금 원칙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측정항목과 측정단위가 개발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고무적인 건 뭐냐 하면 지난번 자료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급운영비 적합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이게 상당히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그 분야 분야별로 분석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구되어진 학급운영비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이 학교 규모별ㆍ지역별 나름대로 연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기초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하다. 이런 걸 자꾸 개발해서 교과부에 건의하고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특히 기간제교사가 많다고 하는 것 또 지역 간의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하는 것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측정항목 중에서 교직원 수라든가 학교경비라든가 또 학생경비,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것,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리고 타 교육청과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점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교과부로부터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다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죠?

네, 즉각 그 다음연도에 반영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전년도에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올해 이것이 파악이 돼서 교과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나 겨우 가능한 상황이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쉽게 확보되어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 또는 중기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특별교부금에 대한 겁니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건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죠. 한때는 특별교부금이 장관의 쌈지돈이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거는 좀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인데…….

이게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교과부가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시도 교육청 별로 주고 있는 내용이 약간 불합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이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고 있고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럼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학교평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평가도 상당한 규모의 특교예산을 가지고 시도별로 배분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수, 교원 수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평면적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부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평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평가가 상위클래스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특교예산이 더 내려오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기저가 이루어진 바탕에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교과부하고도 재정수요를 확보할 때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얼마나 재정수요가 필요한지라는 것을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게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한 여섯 가지 내용을 총체적으로 통합하셔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도 굉장히 의미있는 자료제시고 또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가 무엇인지 이것도 분석을 기초로 한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일선학교에서 필수교재ㆍ교구들이 많이 있죠?

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필수교재ㆍ교구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 필수교재ㆍ교구를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나요?

단편적으로는 제가 해당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종합적인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의 관심은 필수교재ㆍ교구의 확보와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 실태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ㆍ중ㆍ고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 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 과목에 대해서 필수교재ㆍ교구의 목록은 작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확보가 되어 있고 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수요현황을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미를 주시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정리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중장기계획을 2010년도 하고 11년도 그리고 12년도 걸 가지고 수입에 대한 추계를 분석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0년도 하고 11년도가 변화될 때 큰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분야는 8%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편성됐고요.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시도 교육청을 볼 때는 한 9% 정도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원칙 하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1년도 하고 12년도로 넘어갈 때 그때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은 뭡니까?

2010년도에서 11년도 말씀…….

아, 11년도에서 12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11년도보다는 12년도가 경제성장률이 조금, 4% 정도에서 4.5% 정도의 성장세를 저희들이 전망하기 때문에 2012년도 교부금도, 전입ㆍ전출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세운 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안 돼서 조평호 동료 위원께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1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본 주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조 위원이나 또 전에 윤태길 위원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언어라는 건 말이죠. 표현의 축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관계요로에도 좀 알아보고 하든지 그래야지 무턱대고 이건 법률용어다. 법률용어가 어디가 있어요? 법률용어, 사람들이 대개 말하면 우리 위원들도 법률용어 하는데 법률용어라는 것은 따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데 특히 교육청에서는 일반행정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너무 구태의연해요, 언어에 대해서. “수용” 절대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에는 혐오스러운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수용” 그러면 대개 포로수용소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쓰면 쓰겠다 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법률용어다, 이건 전부터 써왔다.” 전부터 써왔으니까 고치란 말이에요, 잘못 써왔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한자어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언어를 말살시켜버렸어요, 1925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면 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천착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 한글이지만 13쪽에 “도우미” 같은 것도 소리나는 대로 써버렸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내가 각 업무보고서에 통달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나오고 “알리미” 같은 것도 소리나는 대로 써졌고. “리스”가 뭡니까? 그냥 임대료 아니면 빚 하면 되는 거지 뭔 영어 꽤나 한다고 리스료가 뭐예요, 그것이? 그런 것 좀 잘하세요. 그리고 “및” 같은 것. “및” 같은 것 일본 놈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잘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세요. 여기 대변인도 계시고 그러니까 잘 아실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교학 쪽의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가 세출규모를 보면, 페이지로 보면 4쪽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감에서 122억의 2.9% 정도였단 말이에요, 개요에 보면.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교수학습활동에 대해 앞으로는 좀 더 예산편성을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야 되겠어요. 지금 김진춘 위원께서 자리를 뜨셨는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육국장님한테. 우리가 정말로 그런 거 모의평가나 이런 것이 꼴등을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지원도 좋고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시지만 어쨌든지 애들이 성적이 좋아서 16개 시도에서 혁신이다 뭐다 해서 막 하는데 우리 성적도 이렇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거기 12쪽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쭉 나왔는데 대개 보면 학력신장 보십시오. 학력신장에서는 오히려 줄었지 않습니까?

네, 47억.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성적을 올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교실 한 칸을 덜 짓더라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든지 지원을 잘해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째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원님, 그 밑에 보면, 지금 보시는 13페이지, 인턴교사사업이 어제 제가 9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도에는 특별교부사업을 교과부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38억이 빠졌기 때문에, 줄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질책성 꾸중에 가까운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학력신장은 꾸중에 가까운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학력신장은 꾸중 갖고는 될 일도 아니고 장려하는 것, 북돋워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당연히…….

국민교육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 이런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초ㆍ중등 모두 같이 공히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역량혁신과 거기의 전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편성한 것이죠?

이것은 의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공모를 합니다, 위원님. 공모. 하겠다는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들의 의견을 거의 다 수렴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몇 푼이라도 공정성 있게 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유아교육진흥에 대해서 아까 이재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개별적으로 최창의 위원도 얘기하시는 것을 등 너머로 들었습니다만 김완기 과장이 작년인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얼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용을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은 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그때 등 너머로 한번 얼추, 다른 것은 몰라도 옛날 교육청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이사를 가게 되면 한다고 그런 기억이 나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육을 한번 보면 지금 페이지 수로 보면 19쪽인데 그것도 줄어버렸어요.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13억이 줄었잖아요.

위원님,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된 걸 보시면 과학실험 보조인턴교사 사업이 마찬가지로 특교사업이었거든요. 그 특교사업도 종료가 돼서 13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늘 얘기한 교육이 교육국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STEAM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융합교육이라는 게 아까도 얼추 이재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융합의……. 통섭이 아닙니다. 융합에서 통섭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융합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꼭 과학에만 해당된 것은 아니고 과학의 주된 둘레, 범주라고 그러죠. 카테고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연이나 내연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재원을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얘기하지만 경기과학교육이 전국 16개 시도 위원회나 그런 데서 많이 소외돼서 있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이제 3월부터는 융합교육도 끌어오고 교육감님이 축사도 하고 해서 뭘 하려고 합니다만 이게 줄어버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특성화고 그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줄어져 버렸지요?

네.

나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예산지원을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융합, STEAM교육이나 특성화고 이런 것은, 특성화고 지금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 입시가 지금 수용인원 비율이 늘어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어째서 그것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산학협력 인턴교사 또 실험실습개선비 등이 그래서 감소가 된 겁니다.

아니, 59억이나 줄어져 버리고 말이지요. 이런 것은 정말 꾸중을 좀 받아야 돼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봐야지요, 교육이. 미래가 발전지향적인 것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건. 그다음에 또 줄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합니다만 26쪽에 보면 학력평가도 그게 또 한 5억 줄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행정계통이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쳐 본 출신들은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시험보자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를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원래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실장님도 행시공부할 때 어쨌습니까?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안하고 준다고 그러면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이 평가관계는 싫건 좋건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자고 해서 인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부시키는 것은 왕도가 없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시켜보고 하지 않으면 안돼요. There is no rule without exception 그러잖아요. 이런 거 말이죠. 공부라는 것은 왕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원을 좀 늘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시켜라, 시켜라 하면 끌려가면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반 행정에 계신 분들하고 교직에서, 교실에서 하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세울 때는 일반행정에서 세우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것을 반영은 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가 다 교직, 분필 들고 해보신 분들 여기서 몇 분 안 돼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다 현장의견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잘해 주시고. 보십시오, 다만 교과교실제에서는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한번 현장을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하면 남양주 오남고등학교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그런대로 잘합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력에 대해서 하려면 교실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늘 지원을 해줘야 돼요. 요새는요, 돈 안 주면 안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사회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주면서 하라고 하면 또 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록수라고 그래 가지고 절대빈곤 속에서 없어도 밤늦게까지 하는데 요새 보십시오.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4시만 되면 시계 보고 있어요. 초침이 반 딱 가면 그냥 부리나케 나가버려요. 그래서 꼭 말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것을 재원을 뒷받침하면서 잘좀 해줌으로써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학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좀 정 맞을 소리인가는 몰라도 우리 사학계통이요, 우리는 전부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너무 기대는 스타일이 많아요, 사학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십시오. 얼마나 사학에 지원을 많이 합니까?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도 부족해 가지고 교육을 잘못하는데 사학은요, 사실은 “사”자가 벼 “화”자에다가 마름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막 하는지. 그러려면 차라리 공립으로 해야지요. 보십시오. 9조 8,000에서 사학결함보조를 6,080을 했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전체에서 6.2% 정도 되더라고요. 어거 엄청나잖아요. 또 사학 6,000에서 지금 경직성경비가 2조 1,200인데 거기서 사학결함보조를 보니까 29%예요, 29%. 이렇게 우리가 사학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니까 사학이 맨 나와요, 비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매정한 얘기지만 좀 자를 것은 자르고. 사학도 이렇게 많은 돈도 보면 제가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많이 골고루도 안 돼요. 한쪽으로 그냥 쏠려 가지고 말이죠, 이런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각론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공립이 잘 살아야 됩니다, 공립이. 그리고 사학은 자기들만 배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7%에서.

그것은 20.27%가 그간 쭉 한 5년 사이에 많이 증폭이 됐습니다. 사실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그 20.27%를 가지고도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다만 우리도 예산부서가 있듯이 중앙정부에도 예산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국세 20.27%를 교육비로 털어내고 다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사항이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같이 함께 모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덜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94억 정도가 좀 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것도 받아내야죠. 받아야지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문에 서약했기 때문에.

받아내겠습니다.

네, 교육경비보조로.

그렇습니다.

아까 예를 주신 것처럼 의정부와 연천 같은 경우에 그 노력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대응을 할 때 그렇게 자기의 능력껏 한 시군 같은 데는 그 대응에서 우리가 조금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글쎄, 답변을 제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기가, 비협조적인 단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님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좀 그래서 제가 돌려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부분을 서면으로…….

거의 다 협조적으로, 저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법인부담금을 100%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패널티가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학교환경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 지원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이런 대상에서 빼버리거나.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종합대책을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고 마련하게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나름대로 보고절차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SOC사업이라면 학교신증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짓고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의정부에 2청사 건립 관련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런 게 SOC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구분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학교지원 대응사업이라든지 기타 또 시설 대수선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저번에 걱정해 주신 북부지역 교육발전방안과 함께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자람이나 또 여러 가지 소외감이나 이런 걸 앞으로 많이 해소해 나가도록 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곧바로 할 겁니다.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공청회 할 때, 수렴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하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 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신데 최철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입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의 변화가 많이 예상되나요?

그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망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한 4%대로 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우리 중앙정부의 전입금이 정리될 것으로 봐서 항상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중앙정부 예산하고 엇비슷하게 갑니다.

늘 예산은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경기도만 더 많이 한꺼번에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네, 그렇습니다.

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꾸려 나가다 보면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일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결국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 우선순위는 국가시책이 어떤 사업인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감께서 책임지고 있는 경기교육의 중점시책이 뭔가 거기에도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고 세 번째는 언급한다면 현장,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선택하고 집중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산 팀이 이러한 방향을 숙지하고 이 예산을 물론 편성하시겠지요?

네, 큰 방향에서 다 인지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보면 25쪽…….

27쪽 아닙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네.

이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기도 방향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시책하고 맞는 겁니다.

6대 중점정책을 보면 무상급식ㆍ무상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상급식은 중장기계획에서 어디까지 갈 계획입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의무교육대상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의무교육대상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대상까지 완전히 실현하는데 몇 년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중학교 2학년ㆍ3학년, 중학교 1학년만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1학년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걸 언제 할 거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차후년도, 13년도 예산부터는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서 의무교육, 중학교까지로 일단 완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쪽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 쪽은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교육은 어느 범위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무상교육은 의무교육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고 교과서 부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범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입학금은 당연히 면제하는 거고요.

의무교육기관이 초ㆍ중학교에 어떤 현장학습지원비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팩터(factor)까지는 어느 선을 그어야 할지 정확히 없지만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의무교육과 거의 엇비슷하게 가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비용은 넣고 어느 비용은 빼고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런 기본방향이 있는 데도 이 기본방향에 따른 중장기계획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말씀이고요.

이 무상교육도 의무교육 속에서, 그러니까 의무교육 속에서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나 이거죠. 우리 경기교육이 무상교육의 범위를.

그러니까 입학금, 수업료까지 면제하는 것을 무상교육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학습준비물 지원이 지금 초등학교만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인가요?

그것도 의무교육 큰 차원에서 접근해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까지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갈 거라고 보는 건가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중장기계획 속에 그러한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가요?

중장기계획 속에 수치적으로 표현은 안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수학여행비용까지 다 부담을 하는 거지만 이와 같은 차원에서 중학교까지도 같이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중기계획에 수치적으로 얼마가 반영되고 이런 표현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는 수학여행 체험활동 지원비까지 지원하고 그거는 중학교까지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서 혁신학교 확대는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범위까지 어떤 식으로 확대할 계획인가요?

저희 혁신학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개를 더 확대하거든요. 확대하면 앞으로 50개를 더 해서 200개 정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걸 거점학교로 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혁신교육을 현장까지 사각지대 없이 전부 다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2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개 학교까지 지정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200개까지 할 적에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이 특별히 지원되잖아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200개를 거점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할 때 그때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예산은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주는 게 아니고 2년 지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혁신학교를. 평가결과에 따라서…….

아니, 나중에 확대할 적에.

200개까지만 하는데 200개까지면 200개 학교에 대해서 1억씩 주게 되죠.

그런데 200개를 거점학교로 해서, 목표는 200개의 혁신학교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목표는 전체 학교로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개까지 일단 해서 그게 거점학교가 돼서 거기서 모든 사례들이 전파가 되면 더 이상 확대가 없거든요. 그럼 일반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예산을 별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안 되고 그냥 일반 평상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지금 1억씩 줘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나중에 그냥 일반화되었을 때 그 1억이 빠져도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지금 말씀이 그 방법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왜냐하면 그게 현장에서 업그레이드된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마련되고 준비되고 확장됐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든 걸 받아들여서 새로운 예산지원 없이도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혁신교육이 흘러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돈을 뺏을 때의 결과.

그 돈 1억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비 물론 일정부분 포함돼 있지만 주로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이고 그런 상황의 지원비이기 때문에 그 1억이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수사례가 만들어지면, 학부모들의 호응과 또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이런 게 다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연착륙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운영은 그럴 수 있는데 무슨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당연히 그것은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게 지원이 되고 또 기본운영비 속에 그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자체 예산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200개까지 되고 1억 지원하고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의 별도 지원계획은 없다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보고드립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혁신학교를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옛날에 시범학교 식으로, 옛날에 시범학교가 돈 줘서 그 학교 굴러가요. 돈 빼면 그냥 끝나. 그냥 원위치 해. 이것처럼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혁신학교의 그 방향성도 예산지원을 빼도 저절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 사교육비 경감에서 매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있죠? 그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죠?

지금 현재 그걸 별도로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투자 대비, 그 투자한 만큼 진짜 사교육비가 실질적으로 경감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수집해 보셨나요?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교과부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교과부 특교로 사교육절감형 학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특교사업을 하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교과부 분석자료는 큰 폭은 아니지만 사교육 절감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과 중등의 사교육비 방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을 신장하고 그런 측면에 사교육이 집중될 거고 특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중학교 차원으로 가게 되면 대입을 연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구과목인 영ㆍ수 이런 쪽에 사교육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절감도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그런 방향 속에서, 교과부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접근방법을 묻는 겁니다.

사교육비 절감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등은 돌봄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기초학력, 특기 이런 부분이고 중학교까지만 가면 벌써 대입수능하고 연계된 그런 사교육 쪽으로 가서……. 그게 또 현실이니까요.

여기 기본방향에서 학교책임교육이 있는데 이 학교책임교육은 교장의 책임인가요, 구성원의 책임인가요?

그건 두 가지 다 아니겠습니까. 한 곳에 책임을 집중한다기보다는 학교와 또 교사, 교원, 학생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학교책임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은 사실 교장의 책임 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상당부분 거기에 있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방향도 그 속에서 잡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책임경영제가 그런 뜻이니까.

학교장 책임으로 본다?

주로 학교장의 책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같은 것도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부분 주지 않습니까.

참여와 소통의 경기교육으로 보았을 때 참여와 소통, 지금 현재 학부모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학교의 구성원을 학부모, 학생, 교직원으로 보았을 때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고 또 학생과 소통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학교 자체의 구성원인 교직원과 소통을 위한 사업들은 뭐가 있나요?

교직원, 교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수원에서 연수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기교육 정책방향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하고 이런 걸 접목시킬 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팩트를 통해서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는, 연수프로그램 내에서는 교직원회의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팩트를 통해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교직원과 교장과 교사 또는 직원 간에 소통이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별로 잘 되는 것 같이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소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도 좀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이 유치원 확대에 있어서 단설유치원 설치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단설유치원은 이제 되도록 지양을 하고요. 병설유치원 쪽으로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을 지양하고 병설 쪽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정리되면 되나요?

병설형 단설유치원 그러니까 학교 내의 병설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

병설형…….

병설형 단설유치원. 단독으로 있는 단설유치원은 지양을 하고 병설형 단설유치원 쪽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엊그저께 신문에 많이 나왔던 수원지역 광교택지지구 안에 있어서의 유치원 대책은 어떻게, 이 앞에 말씀하신 것이 적용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쪽 지역의 대책은 병설유치원이,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를 학생 수에 맞게 증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광교택지개발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뭐 1, 2년도 안 된 학교에 증설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책적 부재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 부재보다도 현실적 대안을 찾다보니 그러한 방법밖에…….

하여튼 간 원칙만 확인하고 담당과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좀 여쭐게요. 교과부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어린이집 예산도 우리 교육청으로 내려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89억을 경기도로 이관하지요?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약 1,089억…….

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로다가 명확하게 이관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액은 2,444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고요.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그 어린이집 몫은 경기도로 다시 넘어가서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죠?

우리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것이 유치원의 정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9시부터 4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건가요? 대략.

위원님, 실무자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그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9시부터 4시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유치원에서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전체를 다 찾지 못했지만 사업설명서 교육국 거 88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종일제 지원금 152억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초등보육운영비에 보육운영비가 있어요, 307억 정도. 이것이 다 보육 쪽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이 맞지요?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개념적인. 수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원칙적인 가치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보육에 해당되는 비용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비용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지요?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5세아 누리과정은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사안이고 그 돈의 머니탱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을 경유하고 경기도로 전출되는 그러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제나 초등보육운영비 지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누리과정 거는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으로다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종일제운영비하고 초등보육운영비는, 이것도 그 내용으로다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함께 되는 거죠. 같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보육료뿐만 아니라 종일반까지도 같이…….

그게 교과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교과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볼 때 학교 밖과 학교 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잖아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대응하고 있는, 답변하고 있는 논리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을 책임지고 학교 밖은 지자체가 책임지겠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안에서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항부분에.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을 하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자체에서 보육이라고 하는 부분과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건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기관이죠?

그렇습니다. 보육기관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죠? 이 부분은 경기도의 논리와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어쨌든 교과부의 한 그릇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상황자체는 교육청 재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교육청이 재정이 많든지 아니면 도에 요구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부담하는 것에서, 이 부분에 경기도에다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뭐 하여튼 가부의 상황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십시오. 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예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에 명확한 의견이 정리됐습니까? 아직까지 ing에 있습니까?

교과교실제 도입목적 자체가 학력신장이고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교과부의 입장이 정리돼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한 진행형이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2014년도까지 전면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명확합니까, 입장이?

네.

고맙습니다. 2014년까지 전면 확대라고 답변 주신 거죠?

네.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에 교무행정인건비가 이번에 2,200개 학교 전체로 배치가 되어지는 예산현황을 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예산편성의 자율성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인건비에 대한 것은 신규채용을 전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채용입니다.

유휴인력의 활용과 나머지 인건비 1인 12개월의 인건비를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438억 원은, 예산이 438억 원이죠. 그거는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실과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다른데요, 실장님.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신규채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팩트를 잘못…….

아니죠?

그게 편성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부 신규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혼재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경기도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는 신규채용 인원을 혹시 뽑아본 거나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1,600명 정도를 신규채용 할, 인력증원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학교가 2,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 건가요?

2,100여 개, 우리 총 학교 수가.

네, 2,200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00명 정도로 신규채용을 예상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대략적인 내용이니까,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600명 정도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규채용으로?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교육재정운영계획 상황 부분들에 사학지원대책의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원국에서 준비하신 사학지원 매뉴얼을 먼저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학지원 그 매뉴얼을 적용해 가지고 실시한 거의 내용이 적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무자의 도움 좀 받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원칙이 반영은 됐습니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투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명확하게 무슨 금액으로, 수치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학지원과에서 준비한 그 매뉴얼 이 부분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다 적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구분되어지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후자 쪽 의견이…….

후자 쪽?

네.

이미 적용은 시작한 거다?

네.

그러면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사학지원 법인전입금이 1.4%, 법정부담금 비율이 20.9%라고 교육청 자체가 이미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 속에서 왜 적극 지원하는 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죠?

지금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일정 퍼센티지 이하로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하는 쪽의 어떤 방향을 잡고 있어서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네. 나중에 관련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사학지원내역에서 이번 2012년도 예산편성현황 부분에 수익용 기본재산현황에 대비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에 사학지원 쪽에 지원되어지는 부분의 내용들이 그 재정 부족분에서부터 시설 모든 거를 다 해서 수익용 기본재산현황하고 대비해서 그 부분에 적용해 가지고 대비표를 좀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다가 우리가 여기 기본지침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통폐합 부분을 2012년도에 30%를 적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원칙이 이번 예산편성에 적용이 됐나요?

통폐합 기준 부분도 역시 100% 다 반영됐다기보다도 일정 부분 현실적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다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른 적용 현황 부분을 제시해 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기준원칙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거에서 인색한 부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것을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이라는 어떤 경직성 또 현실성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곧바로 바로바로 반영하기에는 시차가 필요합니다.

네. 본 위원도 30%를 이야기해서 30%를 다 적용, 이것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큼 반영되어졌는지 또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싶은 거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 현황을 좀 제시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실국과의 중복성 사업 부분의 통폐합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큼 통폐합되어진 현황을 좀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사업성 검토도 했고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2년도 중복성 사업의 통폐합 그 사업현황을 과, 주무부서, 예산, 통합 효과의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네.

박동우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적인 문제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죠?

네.

경기도는 한 해에 한 4만 명 정도 줄어드나요?

네. 그 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2009년도에 4만 명씩 줄어든다면 내년도에도 또 한 4만 명 정도 줄어들겠죠?

지금 현재 추세라면.

예전에는 줄어드는 학생 수가 도서벽지나 뭐 그런 데에서 사실은 인원이 줄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의 구시가지에 위치한 학교들이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어떤 학교의 통폐합 내지는 분교 내지는 폐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사업계획서 이런 데는 표시 안 됐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정책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든다면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단지에, 신규 신도시 내에 학교가 하나가 있었다 아니면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 두 개가 있었을 때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를 하나로 합치든지, 그죠?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큰 학교가 아니라 작은 학교의 형태로 이제 정책방향이 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열두 반, 그죠? 열두 반. 그런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여섯 반도 있죠?

네.

한 학년에 여섯 반의 어떤 학교로 만들어가야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게 효용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총예산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네. 한 9%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특히 경기도가 얘기하는 교육청은 부자교육청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고 그다음에는 우리 교육청이 어떤 생각하는 대응이론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경기도라고 특정 짓지는 않지만 경기도교육청 외부의 분들이 예산 규모만 보고 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 내지 9% 정도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니까 부자교육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9조 8,256억 원의 내용을 보면 법적ㆍ의무적 경비, 시책경비 다 이렇게 반드시 편성해야 할 부분을 빼고 보면 한 5,000억 정도의 가용자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5,000억 그것이 이제 부자교육청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가용자원 5,000억 가지고도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그런 것까지 다 못 가기 때문에…….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는 부자교육청이 아니라 가난한 교육청이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충분한 대응논리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그 무상급식의 열기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지 올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을 했는데 2011년도에 용인시와 한 5개 시가 안 했죠?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1ㆍ2학년이요.

네. 지금 3개 정도가 안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서 유, 초ㆍ중. 중학교를 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각 시로부터 받은,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내용은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이었는데 내년도 2ㆍ3학년 어렵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어제 지역 시장님하고도 한바탕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세웠는데 제대로 이게 사용이 될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이 돼서 지금 시장ㆍ군수님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오늘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금씩, 조금씩 찬성하시는 분들이, 시군이 조금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예산집행 시기가 되고 그러면, 초등학교도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몇 개가 찬성을 안 했었는데 끝에는 다 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받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훨씬 낫죠.

지금 경기도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네, 도와주십시오.

잘 된다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교육여건개선, 시설개선비 같은 게 줄었다 그런 자료가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지는 않고요. 보면 예산…….

“그렇지 않고요.”가 아니라,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의 비교자료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료.

네, 그렇죠.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예결특위에서도 그런 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현재와 2012년도, 내년도의 사업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실장님이 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중학교 2ㆍ3학년 무상급식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교원 연수프로그램이 학습연구년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교과부의 시책안이 확대되고, 그런 부분 또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문제 이런 큰 카테고리의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의 어떤 정책방향과 예산의 편성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작년에 유치원 놀이시설 개선사업이 올라왔다가 그게 갑자기 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이게 사실은…….

많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네. 줄었죠?

네.

그게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안 그렇겠지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정책의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 안 되고 가만있다 2014년도 말에 가면 아마 이게 올라올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원어민교사 부분도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 생각했는데 내년도 줄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걸 줄이는 방향, 큰 방향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단기적으로 막 200~300씩 줄게 되면 현장에 혼란이 오고 그런 경험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줄일 수 방법을 연구해서 그거에 의해서 좀, 계획 없이 줄여지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계획성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게 되면, 몇 년도에는 % 줄이고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교사 많이, 그래도 고등학교 반 정도 채용됐죠?

네.

그런데 저는 상담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상담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적으로 상담한 결과가 더 중요하지 그 시점에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그 시점에서만 상담을 한다면 큰 효과를 못 봅니다. 차라리 학교에 어떤 상담을 전담하지 않아도 상담을 하는 부서를 예를 들면 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그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관리를 하면 그것이 더 외려 진로진학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담교사를 지속적으로 뽑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전환하실 생각은 없는지.

아니,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방향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얘기했지만 예산절감 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네, 저희들 예산절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빡 잊으셨어요?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뭐가 법이 바뀌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예산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교될 학교에 학생 수는 주는데 거기 뭐 지어달라고, 급식기구 잔뜩 10억씩 넣어주고, 이런 거는 사실 예산낭비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예산 절감할 안을 한번 최대한 만들어서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아니면 감사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업무추진비는 원칙대로 법에 규정된, 지침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또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면 고유한 업무추진비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 삼는 것은 그 규정을 어기거나 또 과도한 업무추진비가 지출됐거나 그리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는 기간업무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죠?

네.

제 생각은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쓰지 않으면 업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법적으로 쓸 수 있다면 큰 잘못이 없는 한 업무추진비는 과감하게 좀 써줘야 되고 그걸 쓰지 않으면 외려 업무태만에…….

소극적으로 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든가 그런 부분에 꼭,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기를 한번 물 좀 먹여봐야, 뭘 잡아봐야 되는데 할 때 꼭 업무추진비 갖고 건들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면 방만하게, 문제 있게 쓰지도 않고 이 규정에 의해서 원래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충분히, 그 부서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재량권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오산초 복합시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생각을 담아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거 아마 의견수렴이 됐을 건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2012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또 그 예산이 사실은 경기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보충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나중에 심사를 하실 때 자세한 질문을 좀 하시도록 하고요. 박상원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본청에서 사무관 근무도 하셨고 지금 서기관 근무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본청 근무를 하거나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 근무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봉급이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면 적어지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봉급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봉급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뒤에 황중원 장학관님, 장학관이 황중원 장학관밖에 안 보이네. 앞으로 좀 나오세요.

황중원 황중원 장학관입니다.

제도개선 방향을 좀 모색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장도 하셨죠?

황중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근무를 하시고 이제 본청 근무도 하시게 됐는데 교장 하시다가 본청 근무를 하고 장학관이 되시고 나면 실질적으로 봉급이 줄어듭니까?

황중원 수당 같은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황중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한 달에 한 60~7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성대 과장님 나오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교육국에서 장학관직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교장을 역임하거나 하신 분들이 본청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일반직 사무관들도 지역청 과장하다가 본청 사무관으로 들어오면 직책급…….

보직에 대한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거기도 월급이 줄어드는…….

보직을 받느냐 안 받느냐 당연히 그런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학교회계지침서 책자도 보시고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책, 어쨌든 공무원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지 않고 본청에서 좀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교육감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방안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의 총괄 질의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오전 중에 마쳤으면 좋았는데,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복귀하시죠. 위원님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교육지원청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4개 교육지원청을 2개씩 나눠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양주 그다음에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5분씩 하고. 먼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한일순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일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항상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오늘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학교에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시어 관심과 격려를 주신 위원님들께 늦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받은 감동은 교육장으로서 일선 학교현장에 방문지도 시 큰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신속한 사후조치로 관내 피해 학교의 수해복구는 하반기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되었으며 수해지역 피해가정 자녀를 위한 월드비전의 위기가정지원후원금으로 총 8,540만 원을 지원받아 관내 10개 학교의 48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과장 박의동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안 편성 방향은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편차를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학부모 교육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며 수요자 중심의 협동적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섬김과 봉사의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수시 진로컨설팅으로 자아가치 교육과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며 유관기관과 협동적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본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00억 7,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액 및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유치원 만 5세아 및 중학교 2ㆍ3학년 무상급식 추진, 신설학교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반영, 유아학비 지원액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8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은 1교 1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3만 5,000원이 증액되어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송추초 사유지 매입비 및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청사 내에 LED 조명 교체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편성된 총 세출예산 600억 7,600만 원 중 383억 7,900만 원은 목적지정사업비며 216억 9,600만 원은 학교기본운영비 및 재량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앞에 준비된 사업설명서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한 재량경비에 대한 사업해설을 담고 있으며 목적지정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은 경기도교육청 사업소관 각 과에서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한 재량경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205쪽까지 보시면 총 70개의 세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세세부사업별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은 연간사업을 묶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청소원 인건비, 과학실험보조인건비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4쪽입니다. 신규 및 전입교원 연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교원인사관리, 교육활동 유공표창, 교직원 동호회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적응력 향상, 교육행정직 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의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125쪽부터 138쪽입니다. 교육과정편성 운영, 주5일 수업제 운영, 사회과지역화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 수업우수교사제 운영, 수학과학경시대회, 장학행정관리, 지구별협동장학지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만족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전문적인 교육과정 컨설팅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43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 교원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와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특수학급 어린이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44쪽부터 151쪽입니다.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 도서실 운영,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운영, 영어교육 활성화에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수학과학 우수아 발굴,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힘쓰고 학생 독서논술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영어교육 기회제공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부터 158쪽입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 지원, 과학담당교원 직무연수,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작품 및 발명품 경진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교육지원센터 운영, 학생정보올림피아드대회에 2,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환경보전 의식을 강화하고 과학적 탐구능력 신장과 정보화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59쪽부터 16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중학교 무시험관리,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최적의 중학교 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며 농촌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64쪽부터 169쪽입니다. 학교주변 환경위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보건교육 운영 지원, 학교급식 운영 관리에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건급식위생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학생들에게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0쪽부터 171쪽입니다.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운영, 교육감기대회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체육 교육과 학생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2쪽부터 176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통학차량운영비,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9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내실화를 도모하며 원거리통학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에 필요한 노후시설 개선 및 현안사업을 지원하여 보다 더 많은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쪽부터 178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관리, 학교평생교육 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학원의 예방적 지도효과를 극대화하고 평생교육기회 확장으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179쪽부터 183쪽입니다. 교육계획서 및 교육행정요람 제정, 교육협력 관리, 교육사업 컨설팅 운영, 공무원청렴도 제고에 8,7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와 소통에 힘쓰고 주요 교육사업 컨설팅으로 학교현장교육에 맞춤형지원을 강화하며 청렴교육 실시로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84쪽부터 187쪽입니다. 정보화 관리, 행정장비 유지보수료, 인터넷 통신비 지원에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행정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꾀하고 집선망 정비와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88쪽부터 190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 을지연습,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8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을지 및 안전한국대비 계획훈련과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예산관리, 학교회계관리 8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지역간담회를 시행,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회계시스템 운영 지원으로 학교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93쪽부터 196쪽입니다. 물품관리, 재산관리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행정장비의 교체로 행정업무 능률성을 증대시키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97쪽부터 198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학부모지원 활성화에 900만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교육 참여와 소통으로 참여협육의 문화정책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02쪽입니다. 청사관리, 각종 행사비, 일반운영비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청사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 간의 인화단결을 공고히 하고 교육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03쪽부터 20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에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활동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서운영관리의 효율성 도모로 교육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높으신 말씀은 동두천양주 교육가족의 꿈과 희망 그리고 신바람을 일궈내는 데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세출예산 총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600억 7,600만 원입니다.

지금 115쪽 총괄표에 나와 있는 2012년도 예산요구액이 216억으로 나와 있지요?

네. 그것은 목적사업비를 뺀 학교기본운영비와 재량경비만으로 216억…….

400억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다는, 본청에서 편성했다는 거예요?

목적지정사업분입니다. 그것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에서 내일 말씀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평교육지원청 리종영 교육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리종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가평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노력하시고 오늘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과장 김경호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이현익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가평교육지원청 본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전년보다 11억 38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4,671만 8,000원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액 및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유아학비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및 신규사업 등의 반영으로 전년예산보다 8억 7,101만 1,000원이 증액된 119억 4,930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은 평생학습축제 준비물품 및 축소 운영으로 전년예산 대비 127만 7,000원이 감액된 2,2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및 신규사업 등의 반영으로 전년예산 대비 2억 3,065만 원이 증액된 11억 4,47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편성된 총 세출예산 131억 4,671만 8,000원 중 34.6%인 45억 4,402만 6,000원은 목적지정사업비이며 65.4%인 86억 269만 2,000원은 학교기본운영비 및 재량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앞에 준비된 사업설명서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한 재량경비에 대한 사업해설을 담고 있으며 목적지정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은 추후 경기도교육청 사업 소관 각 과에서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기에 오늘 제안설명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한 재량경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한 재량경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9쪽부터 362쪽입니다. 총 85개의 세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세세부사업별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입니다. 과학실험보조인건비에 2,234만 6,000원을 편성하여 가평지역 과학실험 및 영재교육원 과학교육활동의 내실화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5쪽부터 375쪽입니다. 신규 및 전입교원 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 교원인사관리, 교원퇴임 및 상훈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교육활동 유공 표창, 교직원 동호회 지원, 교직원 체육대회에 2,80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신규 및 전입교사의 현장적응력 제고 및 교원능력 향상에 힘쓰고 일반직ㆍ기능직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지원 및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직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6쪽부터 394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주5일 수업제 운영, 교육과정 연수, 사회과 지역화 교육과정 운영, 수업우수교사제 운영, 학생예능경연대회, 수학과학경시대회,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도비특별장학금 장학행정관리, 지구별 협동장학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교사수업실기대회에 1억 3,801만 1,000원을 편성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특성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의 특기적성 신장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5쪽부터 398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특수교육과정 운영, 특수통합캠프 운영에 1,148만 원을 편성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복지 향상과 학습권 보장,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 적응력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부터 403쪽입니다. 영재교육 기회 확대 운영,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학교도서관 만들기, 영어교육 활성화에 5,03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수학ㆍ과학 분야 우수아 발굴 및 창의력인재 육성에 힘쓰고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업무전문성 신장 및 학생들의 독서ㆍ논술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말하기 중심의 생활영어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4쪽부터 407쪽입니다.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교육지원센터 운영에 4,399만 2,000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창의체험활동을 확대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강화하고 과학적 탐구능력 신장과 과학교육 및 실험ㆍ실습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8쪽입니다. 학생정보올림피아드대회에 102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9쪽부터 410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육육성종목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체육담당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1쪽부터 418쪽입니다. 인권 및 인성교육,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학생 생활지도 운영, 학생 상담활동 지원,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4,72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소통과 나눔 속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상담교사의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상담을 통한 학생문제 사전예방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9쪽입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폐지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여건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0쪽부터 426쪽입니다. 학교주변환경 위생관리,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양성평등 및 성교육,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1,39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관리로 위생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직장 및 학교문화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7쪽부터 431쪽입니다.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운영,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교육감기대회 운영,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2,266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 체력 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2쪽부터 434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9억 4,648만 6,000원을 편성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부여 및 내실화를 도모하며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5쪽부터 436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264만 원을 편성하여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7쪽부터 457쪽입니다. 교육계획서 및 교육행정요람 제작, 교육협력관리, 혁신교육 운영, 교육사업 컨설팅 운영, 교육지원청 평가, 교육공보활동 지원, 공무원청렴도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에 1억 885만 2,000원을 편성하여 교육시책사업의 안내 및 홍보에 힘쓰고 학교현장에 교육현안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공무원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2쪽부터 459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정보화 관리, 행정장비 유지보수료, 인터넷 통신비 지원, 민원봉사실 운영, 을지연습, 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에 1억 3,60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안정적 교육활동 여건 조성과 중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힘쓰며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실은 효율적인 을지연습, 직장민방위대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0쪽부터 463쪽입니다. 예산관리, 학교회계관리, 결산관리에 1,008만 원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4쪽부터 468쪽입니다. 재산관리, 물품관리, 공동사택관리에 1억 6,056만 5,000원을 편성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교육시설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고 노후 행정장비 교체로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부터 470쪽입니다. 계약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에 28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계약체결관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1쪽부터 479쪽입니다. 청사관리비, 각종 행사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에 4억 522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활동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서운영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0쪽부터 482쪽입니다. 수덕원 부서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3억 1,14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수덕원의 청결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및 청사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가평교육지원청의 섬김과 지원을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 행복한 학교, 교사ㆍ학생ㆍ학부모ㆍ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가평교육 실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2청 예산과장님.

네.

자리에 마이크 좀 켜시고, 앉으셔 가지고.

2청 기획예산과장 이용구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서 362쪽 가평교육청 세출예산 총괄을 보신다면 2011년도 최종예산이 100억 아닙니까? 그죠? 362쪽 한번 펴보세요.

네.

그리고 12년도 예산요구액이 86억이고 증감이 지금 얼마입니까?

10억…….

10억이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53번 361쪽 부분의 교육환경개선에서 예산이 좀 늘었고요. 거기가 13억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11년도가 100억이……. 본예산 대비해서 10억 늘었다는 거고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기준이 달라진 것이 2011년도하고 있지요? 지역교육청.

특별히 달라진 건 없…….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예를 들면 목적사업비로 본청에서 직접…….

아, 네.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지역교육청 요구를 받아서 직접 학교별로 지정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내역은 어차피 이 설명서 그대로 편성돼 있는 거지요?

네.

사전에 어쨌든 확정을 하는 형식이 된 거지요?

네.

내년도에 교육장이 현안사업비로써 푸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까지 다 지정돼서 편성된…….

네. 그렇게 하고 대수선비라고 조금 있는 거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쓰는 거 조금 남아 있고, 그죠?

네.

달라진 그런 것들 오전에 총괄 설명할 때 설명이 됐으면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제가 먼저.

그래요. 김상회 위원님.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나와주시죠.

동두천양주교육장 한일순입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12년도에 통폐합되어진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통폐합이요?

네.

폐지한 사업도 있고 신설한 사업이 있습니다.

신설사업은 뭐죠? 같이 묶어 가지고 이루어진 게.

저희가 폐지사업은 4개가 있고요. 신규사업은 3개가 있는데 폐지사업은 컴퓨터꿈나무 발굴 육성이 저희가 학생정보올림피아드사업 세부사업으로…….

목적으로만 말씀 주십시오. 꿈나무, 또?

그다음에 학교홈페이지 경연대회는 도 사업에 지역대회 예산이 폐지돼서 폐지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은 저희가 작년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교에 환경개선을 지원해서 좀 해소를 했기 때문에 폐지했고요.

신설요.

신설은 주5일제수업 운영으로 저희가 내년에 자율적인 전면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토요일 예체능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을 스마트한 시대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하기 위해서 신설했고요. 교육협력관리라고 해서 동두천양주 교육발전을 위한 발전협의회 구성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신규 통폐합사업인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봐서 그런데 동두천양주교육청의 교원평가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저희 세부사업에 교원평가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 안 잡혀 있죠? 다른 교육청들은 다 잡혀 있는데, 여기는 교원평가 안 하나요?

교원평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하시는데 왜 예산에 없죠?

내시사업으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홍보비로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량사업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시사업으로 150만 원 받는 거로 수행이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잡는다라면 다른 지역교육청의 교원평가도 내시로 다 잡혀 있으니까 자체 편성되어진 건 어떤 면으로 보면 과다책정돼 있는 거네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있던데 삼숭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왜 명시이월되고 있죠?

작년에 삼숭중학교 총 사업비가 15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재배정, 도교육청에 재배정으로 5억만 잡혀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로 진행을 합니다.

예산이 얼마라고요?

15억 3,700만 원입니다.

저한테 제출해준 금액은 2억 6,800인데 이게 자료가 다른가요?

저희가 대응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청과 그다음에 시비에서 7,600만 원 아, 7억 6,900만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되어 있고, 2억 6,800이 특별교부금이고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재배정으로 5억 사업비가 지금 추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이 안 되고 있냐 이거예요. 2012년도에는 그럼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확실한 거예요?

네.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재배정을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관련되어진 건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세세부사업의 내용부분에서 성인지, 생활인권, 인권 이쪽에 관련 교육예산이 전혀 없던데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상담…….

상담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담프로그램은 진로 쪽의 내용들이 많고 인권교육이나 성인지 또 동두천양주교육청 직원들 이쪽에 대한 교육비가 전혀 없던데 왜 그런 거죠?

인권ㆍ인성교육비는 내시사업으로 도교육청의 신규사업입니다. 목적사업비로. 그래서 인권ㆍ인성교육에 학생자치협의회로 200만 원 내시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생활지도 운영으로 250만 원이 목적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다른 데는 인권ㆍ인지교육이 내시 거 말고도 자체로 잡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시사업 비용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또 학생상담 활동지원으로 Wee센터 구축비하고 Wee센터 운영비 또 학생상담자원봉사 운영비가 목적사업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으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네. 126페이지 통일현장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나요?

통일현장체험학습 이것은 올해 저희가 신설된 사업입니다.

아까 신설사업에서 말씀 안 주셨잖아요.

이건 교육과정 안에, 편성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일화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과는 어떻게 이것을 연계적으로 풀으시려고 하고 있죠?

저희가 위치 조건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와 지리적인 부분에 떨어져 있다 또 지리적 특수성 이 부분만을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절돼서 운영하지 말고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네.

159페이지 학생상담지원활동 부분에 아까 말씀 주신 인권조례에 관련돼서 생활인권 예산부분이 지금 여기 예산부분에는 이 항목에 해당되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요. 내시사업으로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게 25개 교육청에 다 적용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79페이지 50번 교육계획서 및 교육행정요람 제작, 여기 예산은 450만 원, 아주 작게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교육계획서 제작 인건비, 교육행정요람 제작 인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제작 인쇄비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교육계획서는 누가 만들고, 어디서 누가 주나요? 도교육청에서 주는 걸 그냥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교육청에 기본계획서가 있으면 저희 교육청 장학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서를, 또 추진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을…….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다른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보면 이런 추진단이나 운영팀의 운영비가 회의수당이 됐든 급식비가 됐든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인쇄비만 돼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다른 교육청도 이거의 룰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글쎄요.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사실상, 아니면 그 운영비를 넣었는데 예산이 2청이 됐든 여기에서 삭감이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 대한 예산은 넣어야 뭘 누가 만들지. 이 사람들 이걸 위해서 출장도 있을 테고 추가근무도 있을 테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 주시고요.

네.

똑같이 마찬가지로 181페이지 52번 여기 교육사업컨설팅 운영에 프로그램 지원비가 쭉 있습니다. 굉장히 알차게 짜셨는데요. 여기 심사는 누가 해서 어디 학교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걸, 어디서 심사하거나 누가 선정하죠? 교육장님이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선정이 2011년도 예산에 선정돼 있나요?

우선 앞에 말씀드린, 저희가 급량비는 전체적으로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는 안 넣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계획서 제작에 여러 가지 운영의 추진단이 저희가 교육사업컨설팅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심사하는지 누가 선정을 하는지에 대한 실 운영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수교육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우수…….

그분들은 무보수로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그러면 무보수로 하게. 네. 184페이지 정보화관리, 일단 54번하고 55번하고는 다른 건가요? 184페이지. 정보화관리 54번, 세세부사업 54번하고 세세부사업 55번 내용하고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굳이 여기 거에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여기 54번에 정보화관리 부분에 교육지원청 보안서버 유지보수비, 웹방화벽 유지보수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다른 걸 넣었는데 이 집선망보안장비 유지보수비를 따로 뺀 이유가 뭐죠?

이게 웹방어벽 구축을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구축을 한 다음에는 유지보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또 3개의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유지보수하려면 이런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주문형 홈페이지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몇 개를 운영하고 있죠? 몇 개 학교?

올해는 8개 학교를 신설 구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여기 신설은 나와 있으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

올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4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형 학교홈페이지 유지보수에 85만 원 12개월 이렇게 넣었는데 85만 원으로 45개 학교하고 이 신설되어지는 8개 학교의 유지보수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네. 주문형 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85만 원으로 45개 학교 유지보수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청에서도 제일 싼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담당자 말씀으로 49개의 학교에 85만 원씩 12개월 유지보수비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9개 학교에 85만 원씩인지, 49개 학교에 85만 원 전체로 해서 85만 원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85만 원이 49개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체 49개를 유지하는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5만 원을 49개로 나누면 굉장히, 몇만 원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하다는, 이 예산이 맞다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세세부사업 65번 학부모지원활성화, 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체 체험연수, 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체 워크숍. 여기에 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체라는 게 뭐죠? 임의단체예요, 법정단체예요, 조례단체예요?

임의단체입니다. 학부모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체는 임의단체입니다.

언제 구성됐죠?

이것은 매년 초에 구성을 하는데…….

임의단체인데 왜 예산을 지원하죠? 근거가 뭐예요?

저희는 지역이 저소득층도 많고 그다음에 교육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사안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학부모하고의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사업을 하려고 학부모사랑지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게 신설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협력, 신설부분에 지역교육협력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이 신설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그건 교육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개선사업의 여론수렴으로 해서 위원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건 학교별로 학부모들을 참여시키게 해서…….

그러면 지금 관할학교가 몇 개죠? 중학교가? 초ㆍ중으로 해서.

69개입니다.

69개.

네. 그래서 70명…….

그러면 69개 학교에서 한 분씩 오는 겁니까?

학부모대표 한 명씩 저희가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연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연수가 있고 이건 학교에 직접, 학부모를 위한 연수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주시는 거에서 몇 가지 불충분한 부분은 담당자한테 도움을 받아 가지고 몇 가지는 좀 추가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청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구입니다.

지역교육청이 8개 있잖아요?

네.

교육발전협의회 예산이 편성된 교육청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다 편성되는 걸로 내시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 아직 안 해봤습니다.

8개 교육청이 다 편성돼 있다고?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 같은 데는 지금 안 보이던데요? 어쨌든 교육발전협의회는 조례가 우리 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한수이북에서 특히 이 교육발전협의회가 많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예산편성할 때 기본방향에서. 그리고 학부모사랑 관련한 것은 도 본청 차원의 어떤 정책으로서 추진되는 그런 것들 관련한 답변들을 좀 교육장님 해주시고요. 김광래 위원님 질문 하실래요, 지금? 네. 최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가평교육장님. 최철환입니다.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리종영입니다.

간단하게 묶어서 묻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가평교육청이 좀 예산이 작은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상당히 적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교육청이 그렇게 작은 이유는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학생 수라든지 교원 수라든지 이런 규모가 적기도 하지만 상당히 예산을 좀 알차게, 적게 편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 수는 어때요?

학교 수는 초등학교 13개 교에 분교 3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그렇습니다.

학교 수도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가요?

연천보다는 좀 많지만 적습니다. 학생 수 전체 7,500, 유치원까지 해서 7,500명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적은 이유는 그런 데 관계가 있겠군요, 주로.

네. 원인이 주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평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청이 대부분 안 하는데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있나요?

네. 대체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불러줘 보시죠.

네. 학교도서관 연계 독서ㆍ논술교육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협력학습체제 구축 그다음에 물ㆍ별ㆍ숲 창의체험생태교실 운영 이런 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당위성을, 다른 교육청은 안 하는데 우리 가평교육청의 특색으로 시행하는 데 대한 어떤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다른 교육청이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가평교육의 여건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할 적에 좀 더 중요하게 심화 확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평교육청처럼 오히려 오지에 있을수록 어떤 아이들에게 교육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쓰셨나요?

그것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학생 수 대비해서는 학생들의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 수 대비 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죠?

가평군청에서 지원받은 것도 지난번에 신문기사에 보도된 것 보면 3위로 나와 있고요. 금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24억 정도를 가평군청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한 41억 정도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을 많이 받아서 또 농촌과 관련해서 혜택이 있는 그런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교육청은 대개 하는데 가평교육청에서는 안 하는 사업이 있나요?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가평교육청에서 안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우리 가평교육축제를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규모라든지 참여한 사람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13개 초등학교 중에서 4개를 제외하고 나면 6학급밖에 안 됩니다, 학교 규모가. 그래서 축제를 준비, 그러니까 학교에서 평상시에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그 예외로 축제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평이 지리적으로 교통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한 군데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발표자들만 나와서 발표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표하지 않은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표에 참여한 학생들만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다 보니까 대다수 학생들이 보고 배워야 할 그런 축제가 발표자만을 위한 축제가 돼서 그거를 금년에는 예능경연대회로 상당히 줄였고 내년도에는 이제 권역별로, 아까 3권역 말씀드렸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묶어서 같이 참여해서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는 참 잘하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처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죠?

네.

그래서 가평교육청만의 어떤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저희가 업무경감을 해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만 금년에도 공문발생 건수가 연천교육청이 가장 적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공문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교사가 학교당 한 명만 나오면 1/6이 나오는 거고 두 가지 회의가 있게 되면 1/3이 나오는 편이 됩니다. 교원 수 대비해서. 그래서 화상통화를 통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죠? 학교마다 그 화상회의시스템이.

양방향은 아니지만 회의는 가능합니다.

그거 양방향이 안 되나요?

네. 양방향이 되는데 이제 모두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한 학교씩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래요?

네.

옛날 이 시스템을 한번 전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한 걸로 아는데.

동시에 하기는 하는데 이제 대화를 한다든지 화면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일부만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설치는 다 돼 있는데…….

선택적으로만, 전체가 다 이렇게 통화가 다자간에…….

한꺼번에 화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화면에 학교 선택을 해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를 다 보는데 이제 우리가 학교를 본다면 한꺼번에 못하고 선택을 해서…….

화면분할을 해서 학교가 쫙 나오지는 않나요?

네. 하나씩 선택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실제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을 택해서라도. 가평교육청은 원거리통근 교사들이 많아서 공동사택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네. 150가구가 있습니다. 150세대.

150세대.

네. 7개 지역에 150세대가 있습니다.

150세대 가지고 지금 현재 충분히 소화가 되나요?

약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배정을 할 적에 120㎞ 이상이 되는 경우에 또 신규교사인 경우에, 신규발령자인 경우에 집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중도에 전입해 온 그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120㎞ 기준으로해서 배정을 하는데도 약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 부족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진 못했습니다.

사실 교원의 복지측면에서도 특히 거주지역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데 중기계획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런 지역일수록 기간제교사를 구한다고 할 적에 이 숙박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어떤 공동사택을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교육청만 하는 거죠?

네, 2개.

가평교육장님.

가평교육지원청 리종영입니다.

리종영 교육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네 교육청이 예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네 교육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비교를 좀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앉아있는 교육청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가평교육청에서는 교원 퇴임식 합니까, 안 합니까? 퇴임교사들 퇴임식 있죠? 1년에 2번씩. 전반기ㆍ후반기. 교육청에서 퇴임식 해주냐고요.

당사자만 오고 따로 하지 않고 교육청 직원으로 해 갖고 해줍니다. 학교에서나 다 가족들 오시라고…….

교원 퇴임식이, 평생 40년 가까이 공직에 있다가 물러나면서 도교육청 즉, 본청에서 퇴임식을 전체 해주다가 지난해 안 하고 지역교육청으로 이 업무를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64만 원을 들여서 교원 퇴임식을 교육청에 모여서 감사패도 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성의 있는 분들은 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예능경연대회가 33만 원. 385쪽인데 33만 원 잡혔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무려 608만 원을 삭감했어요. 학생예능경연대회. 저는 우리 아이들의 정말 그 선생님을 만나면 방글방글 웃으면서 선생님 손을 잡고 싶어 하고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너무 무서운 아이들로 변했다는 것이 언론에 자꾸 터지는데 그런 학교를 생각하면 몹시 안타까운데 그런 학교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예능경연대회 같은 걸 많이 해주고 합창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이거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이 예산을, 이 33만 원 가지고 무슨 학생예능경연대회 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가평군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아니,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그 저의가 뭐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이제 가평 문화회관에서 리코더발표회가 있습니다. 교사들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다른 예산에 밀려서 이걸 축소한 겁니까, 아니면…….

축소한 거가 아니고 아까 333 협력학습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예산을 피해서 지구별로 해서…….

예산 다른 데에 잡았습니까?

네. 지역별로, 지역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네, 됐어요. 시간을 짧게 합시다. 도비특별장학금을 군비로 15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런 장학금제도가 있죠?

네.

이거는 아마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 보죠?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이런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참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인권 및 인성교육 분야에 120만 원을, 411쪽. 120만 원을 책정하면서 158만 원을 삭감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지정사업으로 또 150만 원…….

그러니까 150 그 나오는 것만큼 이제 삭감했다 이거죠?

네.

아까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도, 거긴 숫제 세우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요. 목적지정사업, 그 사업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럴 때 예산 확보된 걸 그냥 가져가야지 인권, 인성교육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 삭감하는 거에 대해 참 무슨 마인드인지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관내에서 최근에, 최근 교육장으로 가서 2년 내에 과학고등학교 간 학생들 있어요?

과학고등학교 간 학생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 예산 없고 과학교원 직무연수 예산 없고 과학작품발명품 경진대회도 예산 안 세우고 학생 과학탐구올림픽대회가 있어요. 여기도 예산 없고 과학문화축제행사도 여기는 없고 오직 과학관련 예산 세운 것은 두 꼭지. 청소년과학탐구대회 598만 8,000원 다음에는 과학교육지원센터운영 1,200만 원. 이렇게만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학교육에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과학교육을 위해서 청평초등학교에 과학반을 20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초등학교에 발명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 됐습니다. 저기요.

저희 교육청에서 또…….

교육장님, 그러면 그것은 정말 이 과학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 예산 없는 거와 과학직무연수를 안 하는 거와 과학작품발명품 경진대회 예산이 없고 학생 과학탐구올림픽도 없고 과학문화축제 행사비도 예산이 없고 이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여기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은 특수학교에, 아니 초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으로 2명만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없어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에서부터 뭐 이런…….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없어서 그렇죠?

학교에만 있습니다.

왜 가평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나름대로 이러려면 여기도 공익근무요원을 좀 배정받았으면 좋지 않냐. 그런데 다른 데는 공익근무요원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두천양주 한일순 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두천교육장 한일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는 교원 퇴임식을 안 해주는가 봐요. 예산이 없어요.

네. 저희가 유공교원표창 거기에 감사패를 가지고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공교원표창은 다른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현재 있는 교장, 교사 또는 교원 중에서 유공한 사람을 표창하는 거고 퇴임식을 도교육청에서 안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 사업의 퇴임식에 간단한 감사패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는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퇴직한 교원들이 삼락회를 조직해서, 교육장님도 이제 머지않아 퇴임하시는데 그분들 사회에서는 섭섭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세밀히 좀 살펴보시고요.

네.

교직원 체육대회 없어요. 학생예능경연대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까 인권 이거는 말씀드려서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교직원 체육대회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교직원 체육대회는 각종 행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긴 합니까?

네,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능발표대회는 방과 후 페스티벌을 저희가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의 기량을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축제는 과거 하던 것은 여러 가지 행사성으로 해서 없앤 건 맞죠?

네.

그래서 과학 쪽에는 다른 교육청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편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데. 고맙고요. 특히 영재교육에 예산을 1,2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보다는 800만 원이 삭감됐지만 영재교육예산도 삭감된 것이…….

영재교육이 삭감된 이유는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영재교육 캠프비가 목적사업비로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영재교구ㆍ교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교구ㆍ교재비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교육, 미래에 이 아이들이 나가서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덕목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계속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몇 분을 예산편성 했어요?

한 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예산은 더 많아요. 190쪽 한번 보세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교육청에는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가 신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여기 지금 인원 3명인데요.

저희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세요. 190쪽.

1명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

일병 1명, 상병 1명, 병장 1명. 군대 다녀오셨어요?

전혀 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보수에서 3명 걸 책정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없더라도 앞으로 있을 계획이…….

아니, 그게 아니라요. 1명인데요. 일병이 1월에 있고 승급을 하면 상병이 되는 거고요. 상병이 승급하면 병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1명 분의 1년 치 봉급입니다.

아, 1년 치 봉급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