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22일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윤성식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 강재형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홍창호 부위원장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공사 사업 수행을 각별히 지원해 주신 데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건설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여 경영상태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많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4년 이상 지속적인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특히 건설분야는 현재까지도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며, 우리 공사도 미분양 해소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부분적인 회복기운이 돌고는 있으나 여전히 염려스러운 가운데 그동안 저희 임직원들이 전사적인 판매촉진과 재정안정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특히,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자 대구의 미래가 좌우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단계별 인·허가와 재정 조달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는 적지는 않겠으나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들 사업들에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계획보고와 감사수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회사경영관리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27일자로 발령받은 전문이사 조영성 전무입니다. 특별히 두 번 인사하십시오. 다음은 사업개발/설계처장 윤광수 처장. 공사1처장 김지홍 처장. 공사2처장 최광호 처장. 주택분양센터장 최효종 처장. 보상판매센터장 이용희 처장. 주거복지센터장 김재순 처장. 경영지원처장 김병한 처장. 전략기획실장 지광호 실장. 레포츠센터장 노재철 처장.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사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일반현황과 2011년도 사업실적, 201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는 저희 회사가 1988년도 8월에 창립해서 2008년도 3월10일에 대구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은 1조원,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입니다. 설립 당시는 수권자본금은 81억원, 납입자본금은 81억원입니다. 2009년도 10월 조례개정으로 해서 수권자본금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증자는 2005년에 747억원에서 2006년에 1,880억원을 증자했고, 2008년에 373억원 해서 지금 3,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출자 약 1,000억원 정도, 폐선부지가 합류하면 4,000억원이 금년 말에는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사장, 1이사, 2실, 센터 포함해서 8처, 1지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은 143명에 지금 현원이 과부족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원 1명이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20일 현재기 때문에, 저희는 143명이 되겠습니다. 임원 1사람이 전무이사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정원대로 현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회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시장·전무 2인, 당연직 시에서 기획관리실장·경제통상국장·도시주택국장 3인, 사외이사는 교수 3명에 변호사나 전직공무원 등 해서 2명, 6명, 비상임감사 1명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2011년도 상반기 결산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산은 6월 말 현재 1조 2,41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8,896억원, 전년도 12월 말 대비 부채는 약 5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본은 3,518억원, 6월 현재 기업신용평가등급은 A++로 2005년 이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6개 광역시 중에 서울SH를 제외하고 저희가 두 번째 정도 순위로 되고 있습니다. 순부채현황은 부채 8,896억원 중에서 순부채는 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4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008년부터 2011년 5월까지 360억원, 1,300억원, 2008년 7월에 700억원, 그다음에 2011년 4월에 900억원, 2011년 5월에 750억원해서 4,010억원인데 조달금리는 평균 4.51%입니다. 상환기간은 이중에서 360억원은 기 상환했고, 나머지는 2013년도에 대부분 상환하고, 금년 12월 말에 750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2년도는 4,85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는 6,626억원, 약 1,770억원 정도가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요인은 국가산단이 당초보다 조금 늦어졌고, 그다음에 수성의료지구가 내년에 보상에 착수하는데 수성의료지구 자금집행부분은 국가산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금집행은 보상비가 나가는 것은 2013년도 초로 보기 때문에 다소 올해보다는 예산규모가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범위는 누차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조례로 바뀐 것이 네 번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이 추가됐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해외개발사업이 추가됐고, 기타 다른 것은 옛날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건의사항으로는 포스트2011 이후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물 포럼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조성사업&운영이라는 부분을 지난번에 조례로 옮긴 바 있지만 그때 운영이라는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까지 추가로 해서 다음번에 한번 조례를 옮길 예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북도가 경북관광개발공사를 도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인천이나 전북 쪽에는 도시개발공사에 관광사업이 있습니다. 조성 및 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면서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1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로서는 2010년도까지는 제가 290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09년도는 141억원, 2008년도는 260억원, 2007년도는 221억원, 2006년도는 324억원, 5년 동안 총 누계평균은 매출이 2,570억원, 당기순익은 137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88억원이 남아서 3/4분기는 지금 99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운영사항으로는 회의개최를 8회 했고, 심의안건은 29건에 원안의결이 22건, 수정의결이 4건, 사규개정 부분은 시하고 조율관계로 3건이 의결 유보되어 있고, 금년 말 정도는 수정해서 처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서 진행 중인 사업이 3개 지구에 2조 4,7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스타트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7개로 1조 3,000억원 정도 되고요. 신규사업, 지금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인·허가 시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 2개 지구 1조 2억원 정도, 관리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택지조성은 죽곡2지구에 약 2,320억원 정도, 지금 12월 사업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2개 지구에 죽곡2지구 2·3단지 건립 1,141세대, 3,100억원, 지금 88% 정도 공정률이고, 내년 2월에 준공이고, 3월에 입주 예정으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덕주거환경개선사업은 730세대로 1,820억원, 지금 공정이 46%, 2013년 4월에 공사 준공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서5차산업단지는 4,006억원으로서 지금 92.5%, 단지조성공사가 금년 말 12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판산업단지는 1,271억원, 현재 공정 55.1%, 내년 6월 단지조성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약사업으로 디지스트 학위과정개발사업은 저희가 보상만하고 사업을 인수인계해 준 것입니다, 250억원. 금년 말까지 보상을 다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사업부지 매입완료해서 디지스트에 인계해 주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ITS지능형자동차시험장사업은 300억원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에 사업부지 매입완료해서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1조 3,600억원, 저희 부분은 3,400억원, 산업단지가 2009년 9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되어 있고, 저희 공사지분이 25%, 2011년 10월에 사업시행 협약을 대구시와 LH공사와 저희 대구도시공사 간에 3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7,035억원에 진행사항은 4월에 개발계획3차 승인 및 고시가 되었고요. 2011년 7월에 개발계획4차 실시계획 승인 신청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그린벨트 해체가 재경부로 승인이 나서 이제 실시계획 승인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신청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사업은 임대주택 1만 300세대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가 6,800세대, 다가구 1,135세대, 공공임대가 2,392세대, 체육시설 레포츠센터는 뒤에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영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영주택 건설사업 1개 지구에 1,141세대가 되겠습니다. 죽곡2지구에 2·3단지 공동주택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2단지와 3단지 조감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사업개요는 다사읍 죽곡2택지지구 내에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2개 단지에 1,141세대 규모, 2단지, 3단지는 공구를 2개로 나눴습니다. 2단지는 554세대, 3단지는 597세대가 되겠습니다. 2단지는 84형, 분양이 364세대, 118형이 180세대, 3단지는 분양 318세대, 이것이 84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가 279세대는 분양성을 감안해서 임대로 당초에 승인은 분양이었지만 바꾸었습니다. 1단지 분양 214세대 및 4단지 임대 304세대는 금년 10월부터 12월에 입주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약 80%가 입주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3,110억원, 공사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추진실적은 10월 말 공정이 87%로 11월 현재 3단지 84형 279세대 5년 임대를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공급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에 공사 준공, 3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지구 730세대, 삼덕 주거환경개선, 도면은 경대 영안실 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1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22일에 받아서 삼덕3가 2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0세대, 임대가 335세대, 분양이 395세대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30평대와 40평대에 있는 부분을 전체를 30평대로 바꾸고 분양가 임대를 거의 임대를 45% 정도를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사업비는 1,820억원,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이 10월 말로 46%, 현재 35층, 33층, 32층 골조가 다 완료됐습니다. 2011년 2월 입주자 공고를 했고, 분양률은 10월 말 기준 53%, 현재 55% 정도가 됩니다. 2012년도 향후계획은 목표공정 96.8%까지 할 것으로 보고, 2013년 4월에 공사 준공하고, 2013년 6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분양부분이 미분양된 물량 370개 중에서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거의 80% 이상 분양되는 것으로 보고 입주시기를 2013년 4월로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조정 2개월 정도를 단축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2개 지구에 약 51만 7,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성서5차 산업단지 개발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5차 산업단지 위치는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가 되겠습니다. 죽곡 건너편 서재와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4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공정 92.5%,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에 1단계 35만㎡ 부지조성 완료와 동시에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했습니다. 2010년 12월에 2·3단계 부지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포장, 도로, 조경, 기타 구조물 미완료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2011년 12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6월 사업 준공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금액이 다 되고 3,980억원 정도 되는데 대기업하고 의료용지를 제외하고 한 필지도 없이 다 분양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R&D 센터도 용도를 바꾸어서 산업단지나 물류를 해서 yes24에 다섯 블럭을 일시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영천에 지금 밀린 부분 때문에 영천에서 반발이 심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유치해서 시가 아니고 저희 도시공사가 땅을 파는 의미에서 유치해서 부지가 다 대기업하고 의료용지 약 4만 5,000평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량을 다 팔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대기업과 의료용지는 시하고 협의 중인데 사실은 작년 말, 금년 상반기까지 대기업 유치가 안 되면 일반으로 전환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금년 말까지 의료용지를 유치해 보고 안 되면 내년도는 일반으로 전환하면 즉시 분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액으로 약 600억원 정도 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출판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위치는 위치도를 보시면 성서4차와 연결되는 부분, 남대구IC 쪽 있는 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위치는 달서구 월성동, 장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만 4,000평,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1억원, 10월 말 현재 공정은 55.1%, 추진실적은 2010년 9월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향후계획은 2010년 12월 사업 준공으로 2010년 4월에 개별 공장용지 사용허가 및 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6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12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재정문제로 국비지원사업인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산업용지 공급 및 업체 유치가 부진하고, 이로 인해서 조속히 출판산업단지지원센터 건립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총 분양금액이 1,289억원인데 미분양이 산업시설 34필지 321억원, 지원시설 14필지 238억원, 약 560억원 정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쇄출판단조합에서 신청을 받을 때는 2.5대 1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지원센터가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분양을, 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해서 입주가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약 116만 평이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시고 1-1구역, 1-2구역, 2단계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2개 구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1-1구역, 약 371만㎡, 2만㎡ 부분은 약 110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LH공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약 90% 됐습니다. 낙동강 준설토를 받아놓고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1-2구역이 220만㎡ 67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2단계는 약 67만 평, 총 258만 평 중에 저희가 67만 평 정도면 면적비율로 25.8%가 되겠습니다. 25%는 금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거의 접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5쪽,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달성군 구지면 일원, 그다음에 사업비는 1조 3,600억원, 우리 공사지분이 25%, 금액으로 약 4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잡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면 4,000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부터 2017년, 사업시행자는 LH공사, 도시공사 75대 25, 현재 추진실적은 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가 2009년 9월에 났고요. 그다음에 2010년 5월에 낙동강 준설토 반입구간이 보상에 착수했고, 그다음에 2011년 10월에 대구시와 LH공사와 저희 공사 간에 사업시행계획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시행계획을 한 해 1단계에 1-1과 1-2를 하되 67만 평은 저희가 보상하고, 공사도 저희가 단독시행하고, 그 대신 분양은 공동으로 하고 정산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1단계 60%가 분양됐을 때는 80만 평 정도 되는 2단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LH공사와 산단공이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능하면 산단공으로 대구시가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사업자금 총 소요금액 저희가 4,100억원 중에 2,50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기채승인을 올렸습니다. 지금 심사 중이고, 이달 말 중에 심사단이 와서 하면 12월 중까지는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내년 5월에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고요. 내년 하반기에 단지조성, 순조롭게 되면 9월 정도로 착공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준공은 201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성서5차에 물량하고 암 절취가 150만㎥, 성서5차 암 절취가 580만㎥, 성토한 물량이 850만㎥니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준공해서 저희가 보통 6년 잡는 것을 3년에 단축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만 순조롭게 된다면 이 공사기간은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 정도는 당길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조사항으로는 지역에 숙원사업이고 대구가 추진하는 25개 현안사업 중에서 제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채발행 연내승인 등에 대구시와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합치면 적극적인 지원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의료지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 밑에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만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흥동 위치는 27쪽이 되겠습니다. 대흥동 일원이 되고 고모, 이천지구는 제척했습니다. 면적은 36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3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 현재 진행사항 추진실적은 앞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2011년 11월에 제일 어려운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월드컵 야구장까지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12월 중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받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9월에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금년 말에는 단지 조성공사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되더라도 야드가 있는 데는 착공해서 기왕이면 템포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단지 조성준공은 적어도 2015년까지 3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사업 준공은 1년 뒤 2016년에 끝나는 것으로. 건의사항으로는 사업성 제고와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성공적인 조성계획 수립과 사업비 적시 조달방안이 지속적으로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국가산단하고 겹칠 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증자요청을 해오고 있지만 추가 증자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대구선 폐선부지 개발사업은 증자 받는 이야기입니다. 도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선부지 개발사업 29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검사동, 신기동, 각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동촌역이 약 5만 9,000㎡, 6만㎡인데 1만 8,000평, 추정금액이 386억원 됩니다. 각산동 일원이 3만 5,000㎡ 약 10만 1,000평 정도 됩니다. 237억원. 반야월역 일원 7만 4,000㎡ 2만 2,000평 정도 됩니다. 아까 각산동이 1만 1,000평, 그다음에 제가 동촌동 1만 8,000평 토탈 5만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1,228억원. 참고로 605억원이라는 반야월역 일원은 저탄장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폐선부지가 13년 되었는데, 시의 고민을 저희가 안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재준 의원님께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폐선부지 활용방안은 동촌역 일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으로 해서 블록별, 획지별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산동은 원형지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237억원인데 아까는 1,220억원인데 시는 이것을 지금 삼성LED 에스에스엘엠에 상계처리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반야월 일원은 연료단지 이전 시까지 사업을 계속 보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출자방침 추진사항은 10월에 결정되어서 11월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출자자산 등기완료, 엄청나게 노래를 불렀는데 출자가 5년 불러서 처음으로 한번 됩니다. 설계용역을 내년 4월까지 마쳐서 4월부터 9월까지 하려면 추가매입이 필요합니다. 도로도 매입되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출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추가출자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사업은 디지스트하고 ITS 32쪽하고 도면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이 지금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내년도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쪽 ITS도 아까 했는 300억원 정도인데 이것도 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지국가산업단지 옆에 붙어있는 쪽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1월까지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인계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수수료만 받는 사업입니다. 32, 3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관리사업 운영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6,800세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1992년도 입주된 물량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서 2011년까지 47개 사업으로 424억원을 투입했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입해서 완전하게 개·보수를 해드렸습니다. 다가구는 1,135세대를 매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세대인데 저희가 200세대 이상으로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공사로는 저희가 가장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재원상 곤란하니까 다가구라도 늘려서 잡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임대는 5년짜리 임대가 되어서 10년짜리 포함해서 분양으로 나중에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92세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포츠센터는 35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나 시설현황은 생략하고요. 2011년 매출액이 31억원 9월 말 기준으로 매출이 22억원, 지출이 20억원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운영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한 3억원 정도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개선은 그 동안 노력해서 개별난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한 1억 1,000만원을 줄였고요. 요새 골프인구가 줄고 유아체험단 부분들이 줄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4개 노선에서 2개 노선으로 해서 약 9,400만원을 절감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너무 길다는 메모도 들어왔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육상실업팀 있지요? 실업팀에 선수단이 3명이고 코치 한 분, 선수 두 분인데 이 분들에 대한 자료하고, 또 2010년, 2011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죽곡1·2지구에 단독택지분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양금액자료, 또 2지구는 1차분, 2차분 나누어서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개최 자료 2010년, 2011년, 그리고 이사회 규정, 그리고 혹시 2010년에 적자가 났었는데 성과급이 있었으면 성과급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출판산업단지 11가구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됐는 보상협의를 한 페이지만 참고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판산업단지 11가구 있잖아요, 그 과정요.

자료?

예. 자료.

공동주택별 미분양 사항내역 금액표시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한 그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도시공사사장님 오시고 회의했는 내용을 상세하게 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덕 청아람 아파트 미분양 전체 분양수와 미분양 전체적으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내용이 이사회 회의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사회 회의.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지역의 경기불황과 특히 어려운 주택시장으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미분양 실적이나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작년도 2010년도는 295억 4,900만원 정도 경영수지 적자를 보셨지요. 경영수지 적자의 원인분석을 상세히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난 부분에 임대관리하면서 적자 4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반복된 부분이고, 성서에 누적적자가 165억원, 그다음에 출판산업단지에서 한 12~13억원 누적적자 중에서 작년 2010년도에 반영된 것이 약 110억원 남짓, 그래서 그 부분들이 회계결산에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일단 분양금액을 잡으면 “회계는 적자 미리 당겨라.” 김원구 의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회계법인하고 수없이 싸웠지만 적자로 인식되는 바람에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금년도는 전부 다 성서5차가 미리 당겨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도 조정했습니다. 산업단지 쪽에서 주로 정책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은 신암·신천에 우리가 선납할인 해서 실제 할인판매를 하면서 적자난 부분이 약 80억원 정도 주택부분에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영수지적자 원인분석을 상세히 질의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야 그다음에 적자폭을 줄이거나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성서5차나 출판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서5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지구나 의료시설용지가 대구시와 협의가 있어서 조기에 분양했으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출판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출판산업지원센터가 우리 시가 약속한 대로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졌으면 분양률도 확실히 높아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시와 우리 도시공사 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대구시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적자보면 결국 대구시도 시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님이 대구시와의 소통부족, 혹은 대구시의 설득부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경훈 의장님 제가 답변하기 굉장히 난처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시하고도 많이, 굳이 변명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세입·세출이 안 맞는 여건이나 또 성서5차는 유일하게 대기업유치라고 조성된 땅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유치를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이 부수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숫자가 나오는데 성서에서 저희가 작년에 들어간 것이 120억원입니다. 죽곡에서 31억원, 출판산업단지도 15억원 여기서 주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는 신천·신암에서 80억원 제가 기억하는 것이 거의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할인판매는 부득이한 것이고, 임대사업에서 우리가 40억원 정도 적자가 났고, 이것은 부득이한 것인데 앞으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제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 시장님이 내년 상반기에 1차 현 임기가 만료되고 재신임 받는가 마는가를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이 몇 개월 더 하고 덜 하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시장자리를 걸고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이 제대로 전환되고 자금이 선순환이 되었으면 적자폭을 줄일 수도 있었고, 도시공사가 부재비율이 252.9%가 되어 있지요?

예.

이 비율도 줄일 수가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윤성식 사장님께서는 대구시의 여러 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물론 대구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난 11월4일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자금차입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일단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빚더미 대구도시공사 또 빚낸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본차입금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학산업단지나 수성의료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본차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사업을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자가 필요하다. 증자가 필요하다.” 대구선 폐선 부지가 아까 여기 나왔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228억원이 됩니다만 반야월 지역을 빼면 한 1,000억원 남짓 되는 것으로 아까 보고하시는데 맞습니까?

반야월역 빼면 1,200억원 중에서 600억원밖에 안 됩니다.

반야월역이 600억원입니까?

예.

600억원이면 출자가 1,200억원에서 한 1,160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자본차입을 현 자본금으로 했을 때는 320.9%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증자를 했을 때는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1,200억원으로 볼 것이냐, 1,000억원으로 볼 것이냐, 1,200억원으로 보면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렇지요?

1,000억원으로 보면 왜냐하면 1,228억원이라고 지금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야기가 228억원은 떼고 에스에스엘엠하고 상계처리 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빼고 주기 때문에 1,000억원밖에 안 올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반야월역지구 600억원 빼고 약 1,160억원이 되는데 왜 1,000억원밖에 안 옵니까?

600억원 빼면 600억원밖에 없지요. 1,228억원에서 반야월은 사실 못쓰는 것인데 그래도 증자는 받습니다.

증자는 받으셔야지요. 어떻든 시가 아까 보고서에 의하면 증자문제가 일단 협의는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확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예. 지금 증자심의위원회에 승인 받아서 12월까지는 저희가 다 등기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기까지 마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든 우리 시가 정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학산업단지라든가 수성의료지구 문제가 아까 사장님께서 적어도 1년 이상, 1년 반 정도 사업이 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늘어지면 더 사업비가 증가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예.

어떻든 왜냐하면 차입자본금의 이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함께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보시면 주요 계속사업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예를 들면 죽곡지구나 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 개별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고 또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택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도시공사는 설립목적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산업단지도 해야 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특수한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공사가 지금 참여의사를 밝혔고 용역 중에 마무리를 못하고 중단된 상태지요? 용역결과 마무리 했습니까, 용역결과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지역의 균형발전, 철로변인 고성1가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어도 2012년에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용역을 주고, 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3년 하반기나 2014년 상반기에는 착공하겠다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 150여 명을 모신 자리에서 사장님은 그날 특별한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참석 못하시고 우리 윤광수 사업개발/설계처장이 직접 150여 명의 주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장님도 본 위원에게 금년에는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일단 사업 준비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제가 장경훈 의장님 질문에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신규사업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완전히 모든 인·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스타트를 한 것입니다. 적어도 지구지정 고시가 되었거나 아까 진짜 아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주택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공공의, 서민의 주거안정, 주택을 보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에서 제일 큰 데. 그것도 4차순환선 밖이 아니고 안쪽의 도심을 재생시키는 부분에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이 고성지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론되는 것이 향교가 있는 대봉주거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신암지구에 경대건물 정문 쪽입니다. 3개 중에 지금 가장 스타트가 되어 있는 것이 고성지구라고 보시고요. 대봉지구는 지구지정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는 부분인데 아까 약속한 대로 윤광수 처장께서 그때 갔지만,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 포함해서 내년 3월부터 사업성 타당성을 2013년 3월까지 끝을 내고 정비구역지정용역을 합니다. 원절차가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지요. 개선지구에 정비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내년 2013년 4월부터는 기본 실시설계를 해서 2014년 4월부터 해서 아까 2014년도에는 저희가 공사착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경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고성지구가 제일 스타트가 빠를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봉지구 아까 향교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신암지구는 절차에 따라서 3개 지구는 가는데 고성지구가 제일 빠르고,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차질 없도록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 중간에 수시로 자주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자료의 신규사업은 지구지정절차를 끝낸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정해 놓고, 아직 지구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그동안에 지구지정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고성지구 같으면 2013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겠다는 확답을 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정비지구지정용역까지를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봅니다.

기간을 1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예산을 따도 예비타당성이 있고 타당성 검토는 기본적 절차상의 사업을 할 때는 하고, 그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는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지정 용역까지 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은 1년을 잡는데 최대한 당겨서 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대구선폐선부지개발사업에서 출자내역이 1,228억원, 지금 에스에스엘엠 상계처리하면 1,000억원, 또 반야월역 600억원 빼면 600억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출자로 지금 수성의료지구사업에 자금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28억원을 정리해서 600억원은 팔 수가 없지만 현물로 출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에스엘엠 부분으로 팔아서 한다면 1,000억원 정도가 증자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권장사항이 200%니까 2,000억원을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것이 400배니까 4,000억원까지는 맴시멈 1,000억원이 더 증가됨으로 해서 더 빌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권장으로는 200%고, 400%까지는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000억원 빌릴 수 있는 1,000억원이 빌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1,000억원 가지고 자금을 빌려서 수성의료지구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원래는 수성의료지구가 7,000억원이 되니까 그전에는 1,000억원이 되어서 조정해도 지금 7,000억원이 되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순수하게 필요하다면 미니멈 2,000억원 정도는 있어야 200%로 잡으면 저희가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인데 내부권장이. 그래서 2,000억원이 최소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안 된 것이 폐선부지로 현물출자 약 1,000억원 가까이 지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성의료지구 몫으로 돌리지만 우선 우리는 그 돈은 색깔이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는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억원 정도는 더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 수성의료지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보면 8,969억원 사업비가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 9,000억원입니다. 거기다가 2010년에 수성구청에서 공시지가를 사실 10% 상승시켰습니다. 그것도 800~900억원이 됩니다. 또 금년에도 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합치면 한 1조원 정도가 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8,000억원이 넘는다는 부분은 8,900억원, 9,000억원 가까이 되었던 부분은 대흥지구 38만 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천·범어해서 다 합쳐서 54만 평에 대한 3개 지구 있을 때가 한 8,000억원 이상 8,900억원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고모2지구가 16만 평이 조정되어서 빠졌지요. 그리고 38만 평 대흥지구에서 또 앞에 있는 범안로가 얼마 빠져서 지금 36만 7,000평입니다. 약 17만 평 정도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10.9% 지가 오른 것을 반영한 부분이 36만 7,000평에 7,035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지금 7,000억원으로 사업을 다 하시면 과연 수성의료지구에 조성원가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볼 때는 약 500만원 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500만원 대로 하면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업지역이나 주거, 그다음에 했을 때 원래 이야기로는 의료지구는 사실 영리의료기관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의료나 교육은 무상 내지 반값 주고 한방협진센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절하고 있는 편인데, 그렇게 들어온다면 사실 손익분기점을 나기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지금은 투자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경자청에서는 서울 상암에 있는 DMC 정도 부분으로 모든 그림을 이 안에 배치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실무자회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저희들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속에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국비 확보하는 부분을 해놓고, 내부 콘텐츠 바꾸는 부분은 우리의 의견도 내지만 우리 의견보다는 투자유치와 관계되어서 경자청이 주관이 되니까 경자청이 주관해서 하여간 다각도로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적자폭을 줄이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자청의 특단의 대책이 사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원가 인하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국비지원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안 있습니까? 국비지원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국비가 1,180억원입니다. 7,035억원 중에서 국비가 1,180억원인데 50%는 국비고 전부다 도로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590억원인데 이것이 또 사실 의문입니다. 저희가 시비 590억원을 시가 과연 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정순천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 부분은 국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이기 때문에 아까 했는 국가산단은 지난번 우리 특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산단의 진입도로 약 3,000억원 가까이 정도 되는 부분은 시비매칭이 있고, 국토해양부가 내는 것이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1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590억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비 확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적었던 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이만큼 1,180억원, 처음에는 한 500억원대 정도 있는 것을 이만큼 늘린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보상에 착수하고요. 보상이 끝나면 본격적인 공사는 순조롭게 된다면 연말에 부분적인 착공은 몰라도 실질적인 착공은 2013년도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면 일단 시비가 590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부분은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요. 예타해서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데 예타를 가지고 신청되어 있고, 시비 신청하는 것은 경자청이 시로부터 요청해서 아직은 금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바로 착공되는 2013년도 예산에 경자청이…

반영시킬 계획입니까?

예. 반영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사업이 정말 시작한다는 표시만 낼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비확보 방안이나 시의 재원이 충분히 가능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면에 도시공사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시지만 충분히 사전에 경자청하고 검토가 되어야 또 확실하게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1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육상실업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010년에 예산액이 4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또 2011년도에는 예산이 3억원에 집행은 5,100만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면 육상실업팀이 폐지된 것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진하면 경영지원차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육상팀을 만들어서 원래는 코치 하나에 선수 2명을 해서 스타트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성적도 안 좋고 해서 다른 데로 나가는 바람에 예산 4억원 잡았던 부분이 집행이 안 됐고요. 스파링파트에 케냐나 에티오피아를 쓰려는 부분들을 안 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 집행이 덜 됐고요. 2011년도는 금년 3월에 저희가 실적이 나쁘고 선수가 다쳐서 해단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3월 말로 해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단해서 1년만에 해단한 것이다, 그렇지요?

예. 목적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메달을 마라톤이 가장 유력하다 해서 마라톤 유망주 전은희를 우리가 스카우트했습니다. 삼성에서 말썽을 부린 부분도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20년만에 1만m 기록은 깼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훈련 중에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여기 대표선수선발전에 예비대표선수는 됐었는데 선발전에 못 나가서 조건이 3년의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선수로 우선 출전되어서 2011세계육상선수대회에 적어도 결승 이상의 진출을 안 하면 해단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고, 본인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코치와 함께 실적을 못 냈고, 대표선수에 출전도 못해서 저희가 금년 3월에 해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라톤팀을 창단했다면 1년 전에 사실 2010년에 마라톤팀을 만들어서 과연 2011년에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육상꿈나무를 키우는 것이 더 낮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육상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록 있는 사람을 한두 사람 데려와서 대회에 나가면 성과급 같은 것이 있고 나가지 못하면 해단할 육상팀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체육회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2011조직위원회하고 해서 사실은 바로 3～4년 전에 전용팀을 만들자고 협의가 되다가 선수스카우트가 쉽지 않습니다. 삼성이라든지 코오롱에서 유망선수가 우연히 발탁되어서 기록경기기 때문에 하루 이틀 연습을 한다고 되지 않아서 창단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 선수스카우트가 선수가 2명입니다. 2명 중에 1명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관둘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는데 과연 선수 2명, 코치 1명으로 육상팀을 구성한다는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고, 또 사전에 선수 확보나 어떤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육상실업팀 구성하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이사회에 그때 당시는 보고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사업성 검토하는 것도 요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었는데 프로젝트별로 사업성 검토도 그전까지 저희가 하고, SH공사는 정관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사업성 검토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팀 창단하는 부분에는 사전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 않았고 사후보고는 했습니다.

팀 창단하는데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사회의 결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사장님이 제1항입니까? 1항의 항목을 고쳐서라도 이사회의 결정을 모든 것을 다 받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모든 항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라고 이사회에 항목을 넣어서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매년 4억원씩 예산을 세우는 사업인데 이사회의 결정 없이 그냥 만들어서 또 성적이 안 좋으면 해단한다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성 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육상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육상 불모지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고, 그러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조직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마라톤만이라도 메달권에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자 해서 사실은 3～4년 전에 시장님까지 보고했다가 늦어졌습니다. 선수도 어디 다른 데 옵션이 걸려있어서 훈련되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야지 하루아침에 메달 딴다는 것이 힘들고, 결승까지 간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안 되어 버리니까 빨리 해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미리 세밀하게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이사회 부분은 창단할 때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사회의 결의를 받습니다. 승인 다 받고요. 그리고 조목조목 육상에 관한 것을 이사회에 다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전 이사회로부터 심의를 받거나 사전 의결을 받는 부분은 프로젝트도 안 해서 우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후발로 생긴 데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SH공사나 몇 군데하고 저희하고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적은 것이기 때문에 육상선수단을 창단하는 것까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예산에만 저희가 의결을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도.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면 하는 것으로 제가.

이사회의 의결을 받겠습니까?

예.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다 수의계약입니다. 또 1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도 수의계약이고, 68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도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개 업체 이상으로 해서 선택을 한다. 견적을 제출받아서 한다고 지금 되어 있겠지요? 수의계약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데 여기에는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몇 가지가 있냐하면 2,00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물품, 그다음 공사 전부 다 틀리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경우는 어떤 지역기업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라든지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데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특정하게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 조항 부분은.

2,000만원 이하라 그랬습니까?

예. 2,0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페이지가 18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5,500만원 짜리, 3,200만원 짜리, 또 14페이지에 3,800만원 짜리 이렇게 단위가 사실 우선 제가 얼핏 봐도 그런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00만원대.

5,000만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2,600만원이 있습니다. 두 번 유찰됐거나 이런 경우는, 여기에 67페이지 같은 경우는 두 번 유찰되어서 9,000만원인 것을 유찰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2,600만원은 계약법에 의해서는 B2B로 2,000만원이 넘더라도 소액 부분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면 우수제품이라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2,000만원 넘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 미만이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예를 들면 대구경북연구원, 경대의 연구기관, 국립대학 이런 데는 2,000만원이 넘어도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이라도 수의로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000만원 해 놓고 2회 유찰일 때는 임의로 경쟁자가 없어서 단독으로 불러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중에서는 B2B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강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많아서 제가.

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은 총 용역비가 1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이거든요.

69페이지요?

1억원이 넘는 금액도 수의계약입니다.

용역비인데 설계금액은 4,100만원에서 낙찰비.

총 용역비가 1억 2,2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전체적인 내용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계약하면서 금액이 큰 부분도 자체감리가 사실 많습니다. 자체감리는 설계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회사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김대성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업무용차량은 1년 계약인데 계약은 1년하고 3년을 리스해서 쓰기 때문에 용역금액이 3,000만원 되고, 설계금액은 1년치가 4,100만원 해서 3,700만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역 1억 3,000만원은 우리가 3년 쓰는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문하신 자체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책임감리라고 해서 외부감리를 줍니다. 무슨 전문감리회사,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T엔지니어링사라면 감리회사가 그것도 입찰을 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가는 것이 얼마 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금액을 정해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고요. 자체감리는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체감리는 직원이 나가서 감리하는 것입니다.

과연 자체감리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비용이 안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 이야기는 토목 같은 경우는 성서5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데 책임감리를 준다면 공사비하고 사업비가 4,006억원에다가 공사비 한 1,400억원 해서 책임감리로 하면 계산하면 약 한 삼십 몇 억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감리 직원 4명 나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가를 그만큼 세이브 시켜주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자체감리를 나가게 되면 엔지니어들이 시공능력이 늘어납니다. 품셈도 늘어나고, 기술력도 늘어나고, 시공기술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자체감리고, 나가서 하면 일단 경비 절감이 되고, 또 우리 직원들 기술력도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전문적인 것은 나가서 자체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자체감리를 하고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책임감리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근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어떻게든 금액에 따라 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까? 가능합니까? 자체감리가 법적으로 다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에 요약했는데 보면 12쪽에 보면 계속사업이 4개고, 신규사업이 3개고, 그다음에 관리사업이 2개,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 도시공사가 지금 하는 일이 적지 않거든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또 이런 사업들은 첨단의료복합이나 과학산업단지는 우리 대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운영하면서 참고할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데 시기가 문제거든요. 사업하는 시기가 문제인데 이 시기가 바로 우리 경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참고로 할 것이 금융비용하고 지가상승을 많이 참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도시공사나 금융비용하고 지가상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지가가 금융비용보다도 높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황일 때는 통상적으로 지가보다는 금융비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기가 불황일 때는 지가상승보다도 금융비용이 높답니다. 그런데 지금 LH공사가 하루에 100억원 이상 금융비용을 이자로 지불하거든요. 이 요인이 결국은 정부에 요구하는 사업을 많이 떠안은 것하고, 그다음에 통합되기 전에 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가 업무를 자기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를 빨리 한 것이에요.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하루에 이자가 100억원 이상 나간다고요. 이것이 LH공사의 금융비용은 스스로 감당을 못하면 결국은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현재 보면 국내·외 경기가 침체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국내경기가 침체기인데 도시공사가 지금 방금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대구 발전에 필요로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사업만 놓고 보면 호황인 것처럼 가요.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은 지금 호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LH공사처럼 대구도시공사가 만일에 금융비용을 감당 못해서 될 때는 결국은 대구시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LH공사가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오듯이 앞으로도 대구도시공사도 이렇게 되면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은 보니까 본 위원은 도시공사가 대구 발전, 또 대구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시기가 문제다. 시기는 경기하고 관계되어 있다. 지가하고 금융비용이다. 그런 측면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재형 위원님 진짜 시에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아주 정곡을 찌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정체성이라는 문제는 아까 양명모 위원장님, 그다음에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민주거안정과 공익성을 위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거의 적자를 감소하고 가야 된다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에 재원은 작고 부채비율은 높고 그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운신의 폭이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부딪히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이냐,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라는 부분이 경영의 하나의 가장 묘수고 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아까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사업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가산업단지 같은 부분은 지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고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다른 프로젝트하고 비교를 한다면 첨복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2038년도까지 장기간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올릴 때는 하나의 신성장용역으로 되지만 국가산단은 바로 해서 유치가 되면, 선수공급하고 기업체 유치가 된다면 바로 회수도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장경훈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왕 시작한다면 금융비용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기가 불황일 때 정책사업 부분을 무조건 받아서 하다보면 계속 분양이 안 되면 부채는 증가하고 그 부담은 결국 시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선별하고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기를 하나는 빨리 하고,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늦춰야 되지 동시에 다 벌이면, 그래서 아까 예산 잡을 때 수성의료지구도 그것이 두 가지가 큰 프로젝트거든요. 수성의료지구를 금년 말에 하더라도 보상 착수를 내년 9월에 하지만 2011년도에 2013년도에 저희가 보상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았듯이 보상도 순차적으로 가서 타이밍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 국가산단하고 동시에 떨어지면,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재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더구나 국내·외 경기가 불황일 때 이 부분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했는 성서5차산업단지까지 국가산단은 최우선적으로 선수공급을 해야 됩니다. 유치가 안 된다면 도시공사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그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 있으면 강재형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희가 문제가 된다면 시의회에다가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하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내년 중에 팔아야 될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약 5,000억원인데 거의 5,000억원 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폐선부지도 국비도로에 5,900억원 정도 확보한다고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국비가 따르면 분명히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5,900억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보통 50% 국비, 시비 부담이 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데 보면 30억원, 50억원 되는 소도로도 못해서 급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국책사업이나 또 시책사업 큰 것은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야 일반 모든 시민한테 대구시의 한정된 예산이 골고루 시기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연경동에 지금 2년 전에 택지에 대한 지가보상을 다 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거기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H공사가 지금 하루에 이자분을 1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LH공사의 예산을 보면 전체 국민들이 보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대구시도 도시공사가 사업순위 시기를 적절히 조정함으로 해서 대구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기 조절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입니다. 제가 오전에, 아직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 죽곡지구 1지구하고 2지구 단독택지 분양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나와 있지 싶은데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단독택지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도시공사에도 민원 들어온 것 아십니까? 고시원 관련해서 민원 들어 온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공사에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다 제출 받았는데 거기에 살펴보면 1종주거지역에는 고시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데가 있고 허용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곡은 고시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죽곡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허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종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1종에는 고시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곡 2지구에 단독주택지 일반 1종주거지역에는 법에서는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옆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가 될 것이냐, 불허용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죽곡2지구는 고시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달성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고시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택에는 세 가구 이상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린상가입니까? 세 가구 이상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필지에, 단독주택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단독주택지에 고시원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설계처에 지구단위계획 받는 부분하고 지역별로 되기 때문에 설계서 전문 변경과정은 설계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처장 윤광수 사업개발/설계처장 윤광수입니다. 방금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단독주택 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주택이 3세대 이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민원내용은 근린생활용지에…

그것은 죽곡2단지고, 1단지는 단독주택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독주택지에 고시원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예.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착오는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허용이 됐습니다. 고시원이 들어가 있어요.

/설계처장 윤광수 도시공사에서 허용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설계처장 윤광수 저희들이 죽곡1지구를 준공하고 난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용도별 건축물 분류상에서 2009년도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 중에서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으로써 기 준공된 지구에는 허용용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에는?

/설계처장 윤광수 예.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용도가 40%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법에 의해서 2009년도에 개정된 법입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2009년도 7월16일 개정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도 그러면 고시원이 다 가능하다. 그렇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2종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이 용도분류상에 세부용도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냈는데 왜 허용을 안 했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저희들이 민원 넣은 것은 죽곡2지구에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용지분양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설정된 용도로만 제한한다.” 해서 저희들이 대구시에다가 2011년도 4월15일 용도추가허용 요청했습니다만 고시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병폐 때문에 기 공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허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실정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 공급된 용지에 대해서는 허용이 불가능하다?

/설계처장 윤광수 예.

허용이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예?

허용이 됐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허용이 됐는 것은 기 1종주거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용도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 지구 이외에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면 죽곡1지구는요?

/설계처장 윤광수 1지구는 저희들보다 이미 준공이 끝나서 택지개발사업이 이제…

아니, 기 용지가 공급됐는 데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 그렇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예.

그런데 1지구는 공급됐는 데 아닙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공급이 되었지만 사업 준공이 끝나서 다 개별건축이 끝난 지역이지요.

그러면 2지구도 지금 준공이 되면 다 고시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그것은 달성군에서 개별용도변경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관리권자가 해당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죽곡 1지구가 분양을 언제 했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죽곡1지구는…

택지 분양을 언제 했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저희들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대개 분양이 2005년도.

2005년 분양했으면 거기에는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겠다, 그렇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그 당시에는 고시원 용도가 없었습니다.

안 됐지 않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예.

그런데 고시원이 들어서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사에서 절차에 미스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아닙니다. 그것은 고시원 용도 자체가 2009년도 7월16일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전에 분양했는데 1지구에 했는 고시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개별용지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명시한 바도 없고.

민원을 가져온 부동산 분들의 이야기가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특별히 봐줘서 일정기간 동안에 고시원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 말로는 제가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었다. 2지구에도 하게 해달라.” 1지구에는 고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데 들어와 있어요.

/설계처장 윤광수 그분들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권장용도가 있고, 허용용도가 있고, 불허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용도상에 대개 그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용도가 들어가면서 안마시술소라든지 단란주점은 불허용도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고시원이 그 당시에 세부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됐는 것 뿐이지,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수립 때는 근린생활시설용도 중에서 그 두 가지만 불허용도로 설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지구에도 고시원은 항목에 없습니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1지구에도 전혀 없었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면 1지구에도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실제로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도시공사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설계처장 윤광수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준공 이후에는.

지금도 준공이 된다면 2009년8월5일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예.

가능한 것이네요. 그러면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준공만 되면 된다고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그것은 준공된 이후에는 달성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관리하지만 도시공사에서 지을 수 있는 항목을 공시한 자료에 보면 못을 박아놨어요. 거기에 고시원이 없습니다.

/설계처장 윤광수 그 당시에는 고시원 용도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2지구도 없었어요.

/설계처장 윤광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나면 달성군청이나 대구시에 사실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법이 허용되었으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예?

그러면 고시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그것은 허가관청에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필지에 세 가구 이상은 사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처장 윤광수 그것은 단독주택용지입니다.

단독주택지입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예.

단독주택지에도 고시원도 못하잖아요,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렇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예.

지금은 허용이 사실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고시원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고시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2지구 주민들이 이의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1지구에 다 할 수 있었는데 고시원을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땅을 비싼 돈을 주고 분양받은 것입니다. 사실 2지구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지요,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평당 비싼 것은 450만원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용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받은 이유가 1지구에서 고시원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분양을 받았는데 안 되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1지구에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또 용하게 허가가 났어요. 가보면 고시원이 직접 거기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도시공사에서 부동산하시는 분들, 부동산에 아마 죽곡1단지나 2단지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예.

그렇게 했는 것은 도시공사하고 아마 무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허용이 됐을 것이라고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고시원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찍어왔습니다.

/설계처장 윤광수 허용을 했을 것이라기보다는 2009년도에 국토부에서 고시원이 완화조건으로 법령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분양받을 때 당연히 여기도 완화될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분양받았는데 여기에는 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고시원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용도변경이 불허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묻고, 제가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죽곡2지구 1차 단독택지분양을 했습니다. 1차, 2차 나누어서 했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예.

1차의 분양가 금액이 평균 얼마씩이었습니까? 바로 옆에 붙은 지역입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평당 240만원 정도로.

2차분양은, 1차 분양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년이잖아요.

/설계처장 윤광수 아닙니다.

1차 택지분양. 1차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택지는. 1차, 2차가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1차 먼저하고 2차 또 했거든요. 2차는 평당 얼마씩입니까? 2차는 평당 얼마씩 분양했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그것은 필지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당 얼마씩 분양하셨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보통 25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여기는 평당 350만원 정도 평균 안 됩니까? 400만원 넘는 것이 많았거든요.

/설계처장 윤광수 도로변에 접한 것은…

1차 분양했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로변도 있고 도로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분양가 책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붙어 있는 같은 지구인데 차이가 얼마 없는 지구에 분양가를 이렇게 다르게 책정한 이유는?

/설계처장 윤광수 그것은 주로 저희들이 검정평가사들한테 그때그때 감정평가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부동산 값을 정한 것은 없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예.

그러면 2차 택지분양할 때 앞에 녹지구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예. 당초 블록형 단독주택지가 있을 때 완충녹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양할 때 녹지를 다 없애주고 거기에 상가를 짓도록 해주셨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예. 40% 이하까지 상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에 녹지공간이 있고 택지를 분양하는 것하고 녹지공간이 없이 도로가에 분양해 주는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녹지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그것을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설계처장 윤광수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당초 계획은 블록형 단독주택지로서 블록형은 사실 연립타운하우스 부지인데 장기 미매각됨으로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반 필지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완충녹지가 필요성이 없게 되는, 그 면적만큼 단독주택지 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2차 분양할 때 한 40세대쯤 합니까? 단독택지가 40~50세대 되지요? 몇 대 1 정도 됐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전체적으로 보면 한 55대 1 정도로 경쟁이 붙었습니다만 이것을 추첨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갔으면 정말 55대 1이 됐겠습니까? 보통 단독택지분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구체적인 것은 보상판매센터.

예.

보상판매센터장 이용희입니다.

다른 지구에는 땅 분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독택지는 통상 무주택서민한테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곡2지구에서는 단독필지를 저희들이 사실 블록형도 맨 단독택지입니다. 장기 미매각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일반에 수요를 같이 풀어줬습니다. 법적으로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계약 지역이라서 법적으로 풀어서 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장기미계약 지역은 사실 이것을 단독필지로 계약하려고 내놨던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공고를 했고.

1필지로 덩어리로 내놨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블록형으로 해서 큰 필지는 한 1,000평 정도 작은 필지는 1,100평, 큰 필지는 한 2,000평, 3,000평 정도 되는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으로 한 덩어리씩 팔도록 내놨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단독택지로 나누어서 팔려고 내놨던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블록으로 내놓으니까 매매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개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블록으로 했을 때 가격이 평당 230만원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원매자들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죽었고 그때만 해도 사실 강창교 건너라는 핸디캡이 있었는데 종전에 공급할 때는 실질적으로 강정보도 완공되었고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완화되어 분위기가 좋아져서 사실 감정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도시공사는 땅투기꾼이다.” 현수막 이렇게 붙어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도 보면 “상가주택지구 웬 말이야.” 이렇게 죽 해놨습니다. 분양하는데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저도 분양공고 내용도 보고, 죽 봤는데 도시공사는 우리 공기업이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방금 자료에도 보면 1지구, 2지구 차이가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구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배 정도 났어요.

배 정도는…

그것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부동산업자들하고 관련해서 아마 땅값을 조정했다, 그분들의 주장이 이 땅값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도시공사와 상의해서 가격을 올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상황은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1지구에서 1단계 공급했는 것은 2009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공급했는 것은 2011년 한 1년 반 이상 차이가 났고, 그리고 그 동안에 실제 죽곡지구에 공동주택지가 다 완공이 되었고 입주가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점으로 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블록형을 단독으로 바꾸어 보니까 당초에 공급했는 위치보다 도로망이라든지 접근성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접근성이 더 좋다고요? 혹시 도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죽곡 2지구 도면 전체를 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1차로 공급된 장소입니다.

거기가 1차지요. 도로가 위쪽이지요.

그리고 2단계로 공급된 단독택지인데 실질적으로 주 메인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당초보다 이 도로가 강정보 때문에 10m에서 15m로 확장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창교에서 들어오는 도로 부분도 바로 통과해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보다 접근성이라든지 교통부분에 많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위의 1단지지구는 그쪽 말고도 중간에 학교부지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로도 들어오고 처음에 더 도로에 가까운 쪽, 지하철역에 가까운 쪽에 택지분양을 1차로 했고, 이 뒤쪽의 일부는 사실 단독택지가 아니었고 청소년수련원 부지였어요. 그렇지요? 그런 택지를 나누어서 택지로 분양했던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1,100평이 청소년수련원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학교 앞이니까 학교 앞에 정화구역이고, 또 학교 앞에 속도도 제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차로 접근하기는 이 부분이 편리합니다.

실제 가보면 편리한 것은 그 위쪽이 더 편리합니다. 강창교 건너서 바로 좌회전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2차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부동산투기꾼들이 모였어요. 알고 계시지요? 전국의 부동산 2,000개 정도의 부동산업체들이 거기에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시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로 분양한 것이고 금번 저희가 이것을 분양하고 난 뒤에 이런 민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부동산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분양함으로 해서 지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분양할 때는 사실 엄청나게 경쟁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일시적으로 올랐겠지요. 나중에 거기에 남아있는 원주민은 사실 집을 지어도 그 집값하고 땅값이 사실은 안 나옵니다. 투기한 사람들이 다 투기를 하고 빼가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여기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의 명단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명단은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명단 그대로입니다.

여기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당첨받은 분들 바로 외부에도 공개가 되는 자료입니까?

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전매부분도 되면 바로 민간에…

혹시 프리미엄 얼마씩 붙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명의변경하러 올 때는 공급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었다는 것은 짐작하지만 얼마라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당첨되고 바로 프리미엄이 5,000만원, 3,000만원씩 붙어서 최하가 3,000만원이 붙고 5,000만원씩 붙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는 부동산투기가 있어요, 지금은 프리미엄을 주고 산 분들은 나중에 결국 또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죽곡1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지금은 집이 다 지어져 있고 해도 그 당시에 분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조성원가는 405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평균 감정가격은 290만원입니다.

저 위에 빨간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업용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업용지는 건축률을 몇 퍼센트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데 이 부분은 용적률의 400% 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상업용지라고 해놨지만 실제 상업용지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죽곡지구하고 죽곡2지구하고 본래 같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 죽곡1단지하고 2단지가 하나의 상업용지가 일부 면적이 1단지에 사용을 다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지구에는 상업용지가 아닌데 분양계획서도 보면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분양을 했어요. 주민들은 상업용지가 아닌데 왜 상업용지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중심상업으로 공급했지만 근린상업으로 공급했습니다.

그 분양도면 가지고 분양계약서, 법인공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업용지 표시는 실제로 중심상업지구도 있고 근린상업지구도 있는데 이것은 근린상업지구로 보면 됩니다.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금방 찾지를 못 하겠네요.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분양하면서 이런 부분도 분양받는 사람한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지금 죽곡 2지구에도 임대아파트를 많이 분양해 놨지요. 그렇지요?

예.

1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지구도 마찬가지고 임대를 주고 2년 있으면 다 다시 회수하면서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도배비를 다 받지요?

저희들은 원래 임대는 장기임대입니다. 5년 임대를 기준으로 하고 5년 후에는 세입자가 분양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나가고 나면 당초 건축원가로 따지면 분양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반납하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계약을 했다가 2년 있다가 나가면 만약 2년 임대를 했다가 분양을 받지 않으면 다시 나가게 하는 방법,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일부 임대아파트를 분양했는 부분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때는 사실 임대아파트는 그렇습니다. 나갈 때 도배비나 이런 것을 다 물고 나가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다 물리고 있어요. 물리고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주택분양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했다가 나가려면 거기 도배비나 이런 것을 임대했던 사람들한테 다 물게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아파트 부분은 분양센터장이 지금 소관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는 주택분양센터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주택분양센터장 최효종입니다. 아까 임대아파트 부분은 5년 임대 부분 아닙니까?

예.

계약할 때 내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사용하다가 형상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원상복구한 상태로 우리한테 이전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태를 변형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물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형을 안 해도 다 물리고 있던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훼손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별도로 벽걸이 TV를 설치하면서 훼손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물리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원상복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배에 대한 것은 하지 않습니까?

도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부 보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 임대를 살면 물론 못질도 하고, 도배 색깔도 변하고, 낙서도 생기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모든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새 것처럼 다 복구해 주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임대하고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불만이 다 그것입니다. 일반 민영아파트에서 전세로 있어도 내가 2년 살면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새로 다 복구하라니까 그분들이 200만원 정도의 돈을 다 물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수하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30만원 이내에서 지금 보수하고 있고 크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아서 임대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부분은 저희들이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하는 부분은 없고 사실 그런 경우는, 지금 5년 임대주택을 원래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물리는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비용부담했는 분들은 돌려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5년 임대부분에 대해서 2년 살다가 나가신 분의 원상복구한 비용은 저희들한테 납부하고 저희들이 보수하고 나서 이미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환수하는 부분은 사실 조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계약자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개별적인 자료를 더 찾아서 그때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1지구, 2지구를 하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정말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혹시 1지구는 임대아파트가 분양에 들어가지요. 분양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지구나 이런 데 임대를 들어가서 이 분들이 나가게 되었을 때 비용부담, 그리고 상업지역에 대해서 상업용지가 아닌데 분양 공고책자에 보면 상업용지로 되어 있어서 분양받아서 들어갔는 분들의 불만, 또 죽곡1단지 2지구 고시원 부분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고시원에 대한 민원 분들이 저희 집까지 쳐들어왔어요. 여러 명에 쳐들어와서 막 싸우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또 법은 바뀌었지만 일부는 또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을 보고 ‘아, 좀 더 철저하게 분양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또 물론 55대 1 정도 되었다지만 앞쪽의 중요한 부분은 사실 몇 백대 1 갔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과연 부동산업자들이 아마 2단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면 대부분 다가 부동산업자 서너 개 업체에서 다 분양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다 했지요, 그렇지요? 물론 분양이 처음에 잘 안 됐겠지요.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부분 수의계약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것을 다시 팝니다. 다시 팔 때 “고시원이 된다.” 1지구가 됐으니까 “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사신 분들이 안 되니까 부동산 파신 분들한테 와서 사실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부동산업자분들을 이용해서 분양을 더 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부동산투기가 되어 버렸고, 요즘 같은 시점에 프리미엄이, 필지 하나에 60평 정도 됩니까? 60~70평 되는데 프리미엄이 5,000만원씩 붙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결국 그 피해는 나중에 거기 남아있는 주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보면 6페이지 제일 위에 인력난에 보면 정원, 현원, 과부족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9월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 인쇄는 9월 현황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는 수정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지금 다른 기능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닌 임원이 지금 과부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1월 현재로 해서 수정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현황도 보면 상반기 결산기준, 결산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해서 그러면 연말에 두 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는 안 합니까?

분기별은 행정안전부에 고시하는 것도 있고, 원래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제가 와서 상반기는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편의상…

이 자료도 보면 6월 현재 상반기 결산 기준으로 했는데 같은 값이면 3/4분기로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도착했는데요. 공동주택 미분양현황인데 여기 지금 미분양세대가 현재 801세대고, 금액으로는 2,1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임대부분은 거의 100% 다 분양된 반면에 분양 쪽에는 분양률이 많이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평수가 조금 큰 부분에는 그런 현상이 좀 더 있는데요. 죽곡 청아람2단지에 84형하고 118형 보면 이것이 내년도 2월에 입주입니까?

3월 초 입주입니다.

3월 초에 입주인데 지금 아직까지 84형은 64.6%, 118형은 27.8% 아직 분양이 저조한데요. 여기에는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떤 대책이 또 있습니까?

제가 여기 보고서 도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대실역 가까이가 청아람3단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실역 가까이 있는 부분이 3단지인데 여기는 118형이 54%가 임대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전세 쪽으로요. 분양 조건부로. 그런데 죽곡2단지는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됐습니다. 이것은 대우 및 컨소시엄이 지었고요. 단지는 계룡 및 지방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지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지는 주변환경이나 강창교가 가깝고, 배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입주되는 3월 시점에는 1월, 2월 내년 초에는 이 속도로 가면 한 달에 지금 50개씩 분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전 입주할 시점에는 거의 100%가 분양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덕청아람은 지금 공정이 46.1%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84형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5.6%거든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 원인은 보상가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최근 2012년, 2011년 말에 3년 동안 공급한 부분들이 수성구부터 현실적으로 1,000만원대 넘던 부분이 800만원대, 900만원대 초반으로 분양하면서 저희는 보상을 하고 주택시장이 나빠져 2년 동안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 때문에 초기 분양가가 청약할 때 경쟁률은 1점 몇 대 1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센트로팰리스 대구상고 자리하고 비교해서 30평 기준으로 저희는 35평입니다. 35평이 센트로팰리스보다 3,000만원 정도, 4,000만원, 평당 100만원 정도 비싸다고 인식이 되어서 저희가 분양이 저조합니다. 2013년 4월인데 저희가 전문 분양대행을 붙여서 중도금 무이자와 새시해주고 저층 할인을 해서 지금 한 달에 한 30개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다 입주 전 2012년 중에는 한 80～90% 정도가 소진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조정을 시작해서 분양한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근 30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84형이면 25평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84형이 아닙니다. 전용면적이 25.7평, 호칭은 저희가 35평입니다.

35평입니까?

예.

전용면적이 그렇고.

예. 84형. 지금 모든 것을 전용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7평.

여기에 지금 미분양된 것이 금액으로 보면 1,0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전체 2,150억원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평당 가격을 조정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평당 가격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 정도로 됩니까?

저희가 30평에 중간층 기준으로 850만원 정도 되던 부분을 지금 800만원대 정도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력은 조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센트로팰리스 가격보다도 상층을 기준으로 해서, 5층까지는 저층을 거의 같이 맞췄고요. 상층은 그래도 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비싸다고 보이지만 거기는 소위 말하는 타워형이기 때문에 코어에서 냄새가 안 빠지고, 저희는 타워형에다가 판상형 형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 있는 부분은 삼덕은 바로 앞에 신천변이 비워졌습니다. 작은 층들만 저층이기 때문에 35층, 32층, 33층이기 때문에 비율을 본다고 한다면 1,500만원, 2,000만원이 비싸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내년 아마 9월 정도는 80～90% 정도 소진이 되지 않겠나. 최소한 입주 전에는 다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해 미분양이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사의 재정압박이 상당했는데요. 그나마 미분양이 조금 해소되면서 도시공사의 자금 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네요, 그렇지요?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했는 국가산업단지나 수성의료지구라는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지금 자금은 2～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냥 이 상태라면 올해 저희가 아까 했는 이천 몇 백만원을 팔았고 토지도 2,000억원 정도 팔아서 약 한 4,500억원 정도의 판매를 이루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남아 있는 2012년도에 주택부분에서 2,000억원 정도 거의 다 파는 것으로 보고, 2,115억원인데 2,000억원 정도 이상은 판다고 보고, 토지 남아 있는 것이 2,000억원 남짓 남아있는 부분도 거의 다 판다면 4,000억원을 팔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할 금액하고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는 수지부분에서 부채비율도 줄일 수 있고, 그 대신 국가산단이 들어갈 때 시점이 언제나? 국가산단도 사실 돈 투입이 원래 예산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년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자금수지는 내년부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미분양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또 가격 면에서도 조금 조절을 최소한 하더라도 빨리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세 물량이 몇 개, 전세주고 있는 물량들이 지금 분양으로 가는 부분, 아니면 전세로 계속 연장하는 부분만 남아 있고 30평대 부분은 미분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신암·신천은 미분양 되어 있는 것이 5개, 6개 정도 밖에 없고, 달성은 95% 되어서 70개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미분양 현황에, 달성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신암·신천이 7개입니다.

신암·신천은 추가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66세대.

사장님, 지난번에도 출판산업단지에 보상관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대구도시공사가 사업하면 주민들은 대구시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출판산업단지도 처음에는 대구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했는데 우리 보상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동네까지 오고 하셨는데 법에는 보면 “10가구 이상 되면 이주희망자에게 택지를 환지해 준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역구고, 지역구에 있는 민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 해서 이야기하겠다.”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대구시 본청에 있는 담당자가 주민들한테 “이주를 하면 환지택지를 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시공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세히 파악해 보니까 집은 여기에 12가구가 있는데 하나는 공가고, 하나는 무허가고, 하나는 세입자고, 하나는 영업형이고, 실제 건축물소유자 실거주자는 8명이다. 8가구다 하는 분석을 내놨지요. 그런데 보면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세입자도 대구시에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있는 거주자로 보고, 무허가에 사는 사람도 거주자로 보고, 공가도 집이 있고, 영업도 사람 산다고 봐서 12가구로 본 것이에요. 12가구로 보고 시에 이야기 하니까 시 담당공무원은 12가구 같으면 환지택지에 해당이 되니까 “주겠다.” 약속한 것이에요. 주민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니까 “대상이 8가구밖에 안 된다. 환지를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환지를 못 주고 토지수용까지 해서 결국은 법에는 엄격히 따져서 실거주자만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4가구인데 어떻습니까? 답변은 2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 4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2가구입니까, 4가구입니까?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에서 초기에 할 때 그 부분은 전부 시가 100% 출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시가 주겠다고 답변했다는 부분이 문서에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시가 이야기하든 도시공사가 이야기하든 법 규정에는 있는데 집행하면서 제가 대신해서 그것은 백번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무책임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간 강재형 위원님이나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도록 환지택지를 인식하게 한 행위는 백번 사과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법의 규정으로 볼 때 지난번에도 지적하듯이 소유자만 되지 세입자나 무허가나 공가는 일체 인정을 안 합니다. 이 법 취지는 소유자 의견은 우선하고 무허가나 공가 부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한 소유자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서 10세대라고 못을 박기 때문에 저희가 법 규정에 명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할 때는 진짜 이것을 풀어볼까 싶었는데 이로 인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인데 준공에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집행을 요청하는데 사실 몇 개월 한다면 제가 만약에 역설적으로 민간이라면 제가 이것 안 되더라도 환지택지 주는 것이 실제로 지연되는 비용하고 따지면 더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법 규정에 공가하고 영업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것을 포함시키면 10가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 안 됐습니까? 지나간 이야기인데 여기 공가가 하나 있는데 공가하고 영업행위 이 두 가구를 포함시키면 10가구로 볼 수 있는데 도시공사는 아주 사업하는데 편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장님 이야기는 “실제 그대로 원하는 대로 준 것이 빨랐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지극하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습니다. 이제는 토지수용중재위원회 결정도 났고 하니까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중에 다 받아가고 4가구만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릴 수 없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시 공무원이 한 말을 주민들은 철떡 같이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안 된다 해서 방향을 바꾸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를 원망하겠어요. 나는 그 지역의 시의원이니까 그 원망을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4가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 계획은 건물명도소송해서 강제로 철거시켜서 공사하겠다는 뜻인데 이주비용 사람들한테 1,000만원 정도 줬지요?

맥시멈 1,000만원입니다.

맥시멈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 가지고 실제 이사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파트를 반값에 달라.” 요구가 참 많았어요. 이때까지 민원인데 이 4가구 있는 사람들한테 아파트에 미분양된 것을 소개를 시켜서 싸게 분양해 준다든지, 도시공사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원통하면 이 4가구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겠습니다. 강제철거하면 모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4가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공사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4가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서 타협을 하는 식으로 해서 강제는 하지 않도록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다른 여러 가지로 봐서 아파트 소개라든지 미분양된 다른 지역 토지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만히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야 도시공사도 이 사업하는데 좋다고 했잖아요. 강제 철거하는데도 하루 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해결할 때 모든 것을 해서 지금 해 봐도 4가구밖에 안 되니까, 다 갔잖아요. 4가구에 한해서는 설득도 하고, 또 도시공사가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여기 환지도 있고 하니까, 환지도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관계시키든지 해서 이 사람들과 가능하면 원만히 타협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강재형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주대책 수립 시에 “각호의 1항에 해당되는 이주대책자의 대상자에서는 제외한다.”고 되어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런 공식계약체결 고시 등이 있는 날로부터 계약 체결, 수용체결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입자, 8명 외에는 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시고 해서 “공기도 늦으니 우리가 실익을 찾기 위해서 이것 한번 찾아봐라.” 했는데.

그러니까요.

도저히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보상에 관련해서는 감사라든지 사후에 보상을 제대로 해 줬느냐, 이주정착금을 제대로 줬느냐 등을 감사받았기 때문에 강재형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도시공사도 다 시 출신들이라는 말이지요. 시에서 또 독립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한번 찾아서 보겠지만 지금 이 규정에 딱 걸려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토론해 봤는데 방법론을 지금으로서는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지를 우리가 나중에 공급하는 것 있잖아요? 택지하고, 상가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있지요?

예.

이럴 때 공개입찰도 있고, 그냥 우선 분양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지, 이 네 사람들한테 근린생활시설도 분양해 주고 택지도 분양하고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고려해서 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주 원망…

그래서 마지막 한 것이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어떤 택지를 분양할 때 이 사람들에게 배려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사람들 본인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습니까?

예. 그래서 8명 중에 2명은 보상금을 수령하고, 현재 정확하게 2명만 남아 있습니다.

2명 남았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용재결 들어가기 전에,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강제집행이거든요, 수용재결이 아니고요. 그래서 수용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강제집행입니다. 지금 행정 대집행 하는 것인데 마지막 더 한번 불러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쪽에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우리가 배려할 테니 어느 정도 받는 것을.

그렇지요.

전에는 거절했었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다시 한번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할 때 배려해 준다고 하고, 강제집행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공무원들이 약속한 사항을 못 지키니까 마음 속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할 때 배려해 준다고 해서, 그래도 자기들이 싫다고 하면 마음적으로는 더 풀린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도시공사에서는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 준다고 하는 모양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천입니다.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은 우리 시민들의 갈증은 사장님 몸소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의료단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대구의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기 위해서 시작한 경자청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풀어나가려면 시비 560억원 정도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더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작해서 추진과정에서 중간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힘드시겠지만 시와 경자청과 수성구청과 잘 합의하셔서 최선을 다 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정순천 위원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상의해서 빨리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사회 조직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회의한 기록을 받아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회의를 1년에 보통 7~ 8회 개최하셨네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보니까 꼭 계속 불참하시는 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혹시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불참은 당연직 이사분들이 기획관리실장이나 경제통상국장, 도시주택국장 세 분인데 그분들이 예산관계나 또 그런 부분의 행사, 그다음에 특히 결산이나 예산 받을 때 대리참석 내지는 불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행사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보고 미리 조율을 하지만 긴급히 발생될 때는 추후에 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성함을 봤을 때는 성함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당연직 이사가 아닌 분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분이 전문가였다면 모든 중요사안에 대해서 일을 결정할 때 아주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행히 또 이분은 현재 이사회에 빠져 있는데 임기가 얼마나 되나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연임할 수도 있고요. 대개 12월20일에서 30일 정도면 대충 3년 임기가 만료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공고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쯤에는 사외이사 6명 정도, 당연직 세 분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장님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감사관 그대로 있고, 사외이사 6명은 금년 12월 초순쯤에 지금 공모절차를 밟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는 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지요?

전직 공무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개 전문분야에 문화재라든지, 도시계획심의, 건축, 그다음에 도시경영 교수, 그다음에 변호사,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서 교체할 수 있다는 방법이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때 특위에서까지 다룰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만 밖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특히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법적 규정이 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전문가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덕청아람 미분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하고 책자에 나온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11세대 분양했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서는 22세대라고 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뒤에 것이 최근 숫자고요. 이것은 이 자료에 10월20일 현재 기준 숫자입니다.

그러면 22세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삼덕청아람에 대해서 앞으로 임대는 아주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임대는 2011년 2월에 저희가 첫 분양을 했습니다. 청약은 1.2대 1 정도가 되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까 초기에 5개 정도 계약밖에 안 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대구상고 자리에 센트로팰리스하고 가격이 저희가 당초에 보상가도 높았고 그다음에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너무 미분양은 많은 상태에서 2만 세대 가까이 됐을 때 시에서 2년 동안 보류하다 보니까 금융비용에 보상은 한 600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금융비용이 많이 원가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트로팰리스하고 가격이 약 84형 기준으로 3,000만원 정도, 평당 한 100만원 정도 더 비싸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이에 수성구 쪽에서 저희가 850만원, 875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다른 데서 거의 900만원, 890만원대의 분양을 쏟아내다 보니까 수성구 쪽에서, 상대적으로 수성구보다는 학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부분에서 저희가 한 20일 전에 저층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할인하고, 가격을 깎고 5층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상 층은 중도금 무이자 1,000만원, 그다음에 샷시 1,000만원, 2,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할인해 주니까 센트로팰리스보다 가격차이가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센트로팰리스보다는 저희가 준공 입주시점이 5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지금 가계약까지 하면 한 달에 한 30개 정도는 파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정도는 저희가 한 80% 내년 말까지는 거의 판매가 다 되리라고, 저층이나 향이 나쁜 층을 제외하고는 분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

내년 중.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지금 센트로팰리스는 정말 4,000~5,000만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사장님께서 만약 센트로팰리스를 가시겠습니까, 청아람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물론…

물론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 정도로 청아람이 센트로팰리스보다 4,000~5,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더 비싸니까 분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 또 발코니 확장 1,000만원도 개별로 별도 부담하고.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1,000만원을 전부다 받지 않는 것으로 했다?

예.

그러면 현재 들어가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소급해서 줍니다.

22세대 지금…

예. 다 소급해서 줍니다.

다 소급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분양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지만 일반 개인이 봤을 때 청아람 가는 것하고 센트로팰리스 가는 것하고 위치적으로나 시설 면으로나, 물론 시설은 요즘 다 좋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 난다는 데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것이 금액도 싸고 괜찮은 아파트였다면 분양이 빨리 됐을 텐데 그간에 내년 연말까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손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발코니 1,000만원, 저층 1,000~2,000만원, 1,000만원 해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층은 5층까지 최고 2,500만원 할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DC해 준 것이죠. 우리는 선납할인형태로 해주었는데 일단 저층은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센트로팰리스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층 자체가 850만원에서 875만원 정도 하는 부분은 상위층 이야기입니다. 상위층 35층까지 있으니까, 6층 이상은 중도금 무이자로 해서 1,000만원 정도 할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발코니는 무료해 주는 것이 1,000만원, 2,000만원을 DC해 줬기 때문에 최고 4,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에서 2,000만원, 센트로팰리스하고 가격차이가 2,500만원에서 중간층은 1,500만원 정도 차이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센트로팰리스하고 청아람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센트로팰리스는 거의 사각형으로 타워형입니다. 저희는 타워형이 아닙니다. 주상복합은 대개 타워형인데 타워형은 서울에서도 무조건 아파트 값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최대한 잘 지었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고, 기대해 보십시오. 내년 9월까지 저희가 80% 이상 분양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아주 잘 지었고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발코니 1,000만원 해주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요. 처음부터 금액을 낮추든지, 저층을 낮추든지 해야 되지 지금 11세대밖에 분양 안 되니까 지금에서야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낮추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제가 이것을 선언할 때 금년도 최초의 분양입니다. 전국에 2월 최초의 분양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대구에 처음 있는 분양이고. 그런데 처음에 분양할 때는 지금까지 DC하고 선납할인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그것이 없어야 되겠다.” 너무 할인해 주는 것이 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대기 수요자도 “조금만 있으면 할인해 줄 텐데.” 이러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앞장서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아까 이야기했는 수성구에서 DC한 새로운 물량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6개월을 기다려봤습니다. 그래서 ‘야, 역시 시장이 원하는 가격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사실 4,000만원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으로 줄였고, 저층은 센트로팰리스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사장님은 “우리는 이렇게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하시고 자신하셨지만 결국 6개월 지난 현재 봤을 때 이런 차이가 났었고, 또 가격을 할인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이자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것이 얼마나 낭비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장님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했는데 결론은 이렇다, 그 동안에 적자손실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답변도 너무 잘 하시고 일도 시원하게 하시고 자신감 있으신데 결론은 이렇게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되든 적자손실을 계산해 보기 전에 금액이 1,000만원이 되었든 1억원이 되었든 얼마만큼 예산이 손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앞에 청아람이라고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고유에 써야 될 정해져 있는 근거라도 있는 것입니까?

BI(brand identity)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인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넣어야 될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문서에 전부다 청아람을 넣고, 그것도 하나의 홍보의 일환으로 넣습니다.

홍보의 일환으로.

푸르름이 넘치는 아파트해서 항상 그것을 강조하는 것도 홍보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 정도로 넣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도 세심하게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홍보 부분에 예산 절감부분이 어떤 것인지 작은 데서부터 살림살이를 잘 챙겨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 전체 부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데서 정말 제대로 잘 챙기셔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 오전에 육상선수단 창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아이디어도 좋고 처음 제안하신 분은 좋으나 선수를 모시고 올 때는 정말 괜찮은 선수와 “대구시가 육상대회를 하는데 선수 한 명 없어서 되겠나, 괜찮은 선수 하나 영입해서 돈 많이 주고라도 데리고 오자. 데리고 와서 무엇인가 메달을 하나 딸 수 있게끔 해 보자.” 제안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줄기차게 “대구가 주인인데 대구에서 치르는데 우리 집 식구가 없다.”고 목소리를 엄청 냈습니다. 엘리트 선수 양성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뒀습니다. 막상 시작하려니까 선수가 필요하고, 어디 가서 돈 많이 주고 사오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생각은 맞는데 현실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정말 초등학생들부터 운동선수들을 발굴해서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지원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뿐더러,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발굴도 못하면서 외국선수들 돈 많이 주고 데리고 와서 또 조금 하다가 가버리고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4억원, 그냥 4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도 제대로 세우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삼덕청아람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이나 육상선수들 데리고 오는 부분이나 모든 자체가 예산이고, 계획하는 자체가 예산인데 돈이 술술 새는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큰 돈을 만지시다 보니 작은 돈 몇 억원은 돈 같지 않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종교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91페이지?

91페이지에, 어디든지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시설지구를 하게 되면 종교부지가 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종교부지를 선택합니까? 각 종교단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지?

여기 죽곡2지구 아까 앞에 업무보고서에 나왔듯이 죽곡지구 대실역으로 강창교 지나서 좌편에 약 12만 9,000평의 2지구 개발할 때 애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아니, 지구 안에.

예. 지구 안에.

교회가 있어서 그것을 부득불 제척시킬 수는 없고, 제척시켜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제척시킬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결국 우리가 부지 안으로 하고, 다른 데 이전시켜 준 것입니다. 종교용 부지로 설정해서 거기에 있는 감정금액하고 이쪽에 있는 금액하고 추정해서 그렇게 만들어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지에 종교시설이라고 꼭 넣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거든요. 학교는 경우에 따라서 “인구가 얼마일 때 초등학교를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종교시설을 꼭 넣어야 된다. 교회 부지를 넣어야 된다.” 는 부분은 없거든요.

법적근거는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지 내에…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있으면 우선으로 해 준다?

예. 다행히 불교는 없었고요. 애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전해 준 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전해 주니까 조성원가보다 낮은 감정가로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배려해서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소송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쪽의 요구사항이 우리 조성원가보다 낮은 감정가격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결론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아파트 짓는 여러 지역에서 이런 종교부지가 교회 들어가는 이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의무사항으로는 없습니다.

아니, 도시공사에서 시설했는 아파트 중에 현재 종교부지로서 종교시설이 들어갔는 아파트는 있느냐고요?

달성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그다음에 신천, 신암에도 없고요. 그다음에 삼덕에도 없고요. 지금 최근에 한 것에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죽곡지구만 있습니다.

보통 일반아파트도 주위에 보니까 아파트 지을 때 늘 종교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정 종교가 계속 들어가는 것을 봐서 기준이 있나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있으면 할애를 한다?

예를 들면 불교의 법당이 있다면, 만약 부지 안에 둔다면 대체부지로 보완해서 할 수는 있지요.

그러면 만약 없을 경우에?

없을 경우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없더라도 만약에 각 종교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해줘야 될 의무도 없고 해준 일도 없다?

예. 해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가에다가 교회나 불교가 임대해서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지요. 대개 옛날 상가에 교회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아파트 하자 발생 신고내역에 조치사항에 보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렇지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남산그린 이야기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남산사거리에서 크리스탈 호텔 쪽으로 가는 좌편에 LH공사, 주택공사하고 저희가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도급사가 유명한 보선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대표가 J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조금 끄겠습니다. 보선건설에서 하자가 잘 안 되어서 도급…

괜찮습니다. 삭제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급사가 보선건설이었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도급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년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년에 종료되는 것이 있고, 5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외벽, 영구벽 같은 경우는 10년인데 지금 모든 하자는 10년으로 법이 개정되는 상태에서 하자가 안 되니까 서로 하자가 이루어져도 자꾸 늦게 이루어진 것도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해서 보선건설과 저희한테, 우리는 발주처니까요. 거기다가 입주민 대표들이 하자보수가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해서 하자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책임입니다. 원래는 1차적인 책임은 하자보수기간에는 도급사의 책임이고요.

어쨌든 간에 처음이든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시작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한 조치는 그 회사가 하자가 있어서 잘못됐다, 법적 문제에 갔다,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담당했던 직원이나 이쪽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설 쪽에 소송이 제일 많은 부분이 공사진행 중에 분진·소음 아파트나 토목공사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조망권 일조권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자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도급사가 책임지고, 대신 최근의 추세는 발주처인 경우 도급사라는 것이 대개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 중에 하자나 공사 중에 분진·소음 발생은 도급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 대신 근본적인 민원 인·허가에 관계되는 부분은 발주처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주택에 대한 하자는 공동책임으로 지금 하는 것이 법에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소송을 거는 것은 원고 쪽에서는 도급사한테 요청해서 하자보수가 즉각 즉각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더라도 하자를 자꾸 핑계 대서 대개 기획변호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임료는 전혀 안 내고 승소된 것에 따라서 성공 분을 주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정순천 위원님은 원래 법조 쪽으로 밝으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는데 이런 소송이 보통 대형건설에서는 대 여섯 건 이상 걸려있습니다. 저희도 하자소송 건으로 대 여섯 건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전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이행하더라도 소송이 걸린 경우도 있고, 성실하게 안 해서 이루어진 케이스가 아까 지적하신 남산그린 부분은 저희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지금 하자감정의뢰 중에 있으니까 소송에 대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전에 하자가 생길 때는 어떤 경우든 간에 즉각 즉각 해결해 주는 것이 소송을 사전에 막는 것이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하자 제로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래서 사전입주점검제도를 해서 줄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붙을 때는 소송결과에 대해서 감정하거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는 하자소송전문 담당변호사가 4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하자전문으로 주로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있더라도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나오고 법정소송 가는 일이 있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 발주할 때부터 어떤 공사든지 한번에 하자보수가 나온 일이 있으면 그 회사는 다음번에는 발주 자체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하든지, 우리가 공사에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나와서 이런 저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법적 관계가 판단이 날 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낭비와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추가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부지 애향교회를 제척 못했다 그랬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죽곡2단지에 제척 못한 이유는?

애향교회 부지 종교시설은 사전에 벌써 지금 국가산업단지에도 제척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수성의료지구에도 제척해 달라는 부분이 많은데 처음에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검토하면 몰라도 일단 확정되면 어떤 경우든 간에 충분하게 제척시킬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는 한 제척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의 모양이 예를 들면 퍼져 있는데 이것을 빼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향교회도 수 없이 사전부터 제척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척시키면 토지모양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해서 종교용 부지로 우리가 설정해서 이전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애향교회는 지금 새로 지은 부지가 기존에 있던 도로에 붙어있습니다. 도로에 붙어있던 데서 50m도 안 떨어졌어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똑같이 그 택지선에 옆으로 50m 이전해서 새로 지었습니다. 토지모양 부분에서 어떨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거의 그 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부분이 어느 상가지역에 한쪽 구석에 가운데 있으면 모르겠는데 길쭉한 택지가 양쪽으로 좍 나누어져 있는데 한 쪽에 딱 붙어있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제척해도 지금의 위치나 그 위치나 차이가 없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50m 안 떨어졌어요. 도로가에 딱 붙어있는. 충분히 이 부분은 제척해도 될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 분들이 “왜 바로 옆에 있던 것을 똑같은 크기만큼 옆에 옮겨 짓느냐?” 그것도 도로 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혹시 토지모양이 엄청나게 다릅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높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위치, 기존에 학교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50m 직선거리 똑같이 옆으로 진짜 몇십m 안 옮겨서 새로 지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택지를 할 때 제가 여기 2006년도에 왔을 때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애향교회 목사와 장로님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회장님이라고 해서 면담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옮기는 것은 벌써 확정되었고, 그 전에 수도 없이 제척을 요구했는데 안 되어서 제 기억에, 디테일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레벨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가는 50m는 우리가 다른 데로 변두리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가까이에 있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까이 옮겨준 것입니다.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도로도 또 끼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훨씬 여건이 좋습니다. 우리가 조성원가가 있으니까 평수는 조금 줄였지요. 그리고 엄청난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끼고 거기에 도로변하고 처음에 있던 도로변하고, 그리고 새로 지을 때 건축비는 들어갔겠지요. 진짜 초현대식으로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것이 불만이 있다면 제가 특별히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심히 섭섭합니다. 애향교회 목사님이나 지금도 만날 각오가 되어 있고.

사장님, 지금 레벨 차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레벨 차이는 기존에 있던 것이나 지금이나 10㎝도 없습니다. 같은 도로에 도로레벨이 전혀 차이가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옮겼습니다. 레벨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안 끼고 있었다는데 맨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서 옆으로 옮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장소를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아마 여기에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레벨 차이가 없습니다. 그 도로가 경계석 하나 바뀐 부분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바뀐 부분도 없고 그 자리 수평이동 50m 이내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부지에 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단지에 세천교 건너기 전에 다사에서 우측 편에 강변 둑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잔디로 강변 둑처럼 해놨었는데.

예.

거기에 지금 교회를 하나 짓고 있어요. 기존에 죽곡들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거기도 교회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죽곡1지구 개발한 사항은 우리 담당처장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천교 있는데 가면…

주택분양센터장 최효종입니다. 그때 당시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용도설정할 때 단독주택이나 상업용지, 그다음에 학교, 종교용지 생활편의시설은 일부 반영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 종교용지가 지구 내에 포함되었을 때는 대체부지로 확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곡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군데를 계획했었습니다. 첫째 목적은 하나는 당초에 있던 종교부지를 염두에 두고 계획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 위에 부분은 종교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교부지 하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죽곡지구는 2개를 계획했었는데 공급의 방법에서는 요구자한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추첨해서 일단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가보시면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지금 도면이 있으면 설명이 쉽지 싶은데 도면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둑이 죽 있습니다. 둑 옆에 둑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단독택지고 둑 쪽에 교회부지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둑에다가 하나가.

예. 그렇습니다.

둑 쪽 잔디가 경사진 쪽에, 그쪽은 완만해요. 둑에 한쪽 편에 하나만 교회부지를 줬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원래부터 그 위치에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교시설용지를 놓았고, 또 하나는 종교시설용지가 주거지하고는 일부 이격시킨다는 차원에서 도로 건너편에다가 입지시킨 것입니다.

죽곡택지에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었어요. 농사짓는 농지였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당초 기존 주택지가 일부 들어왔었는데 거기 2층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러면 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부지는 종교부지를 하나 만들어서 현재 입찰해서 분양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할 때 불교나 기독교나 다 들어왔었습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봐주시고, 그 지역이 늘 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주 가는 지역인데 어떻게 택지가 나누어져 있고, 둑하고 도로가 딱 있고 택지가 한 쪽에 있고 한 쪽에는 둑입니다. 둑 쪽에다가 종교부지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1건만 둑 쪽에다가 뒀는지 아무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도면 없습니까? 죽곡1지구에 거기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상공급을 높이는 토지이용 효율차원에서 놨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 부분에 교회가 들어와야 토지이용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저쪽에 열병합발전소지역은 사실 주민의 많은 민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쪽 산밑에도 주거지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강둑에다가 교회부지만 하나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나중에 도면 있으면 찾아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 도면이 있으면 하나 드리면, 어떻게 이 부분에 교회가 들어갔는지 저는 원래 그 자리에 교회가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둑 쪽에 교회를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짧게 몇 가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입니다.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관리 현황을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다가구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놓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싸게 놓는 것 아닙니까? 매입해서 실제 가격의 25%, 30% 정도에 재임대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도 없지만 이 지역에 대한 것이, 매입한 것이 대구시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까?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있습니다. 달성군은 LH공사, 그러니까 주택공사 전신이지요. 거기하고 달성군하고 달서구 쪽을 위주로 하고, 나중에 너무 양쪽에서 경쟁관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 달서구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남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달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는 달서구가 있고, 그리고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퍼져있습니다. 현재 숫자는…

동구에는 있습니까? 동구에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제가 지역별로 현황을, 페이지 잠깐만?

금년 자료는 저희가 아직 못 받았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동구에 1건도 없고, 달서구에 대부분 다 있고, 달성군에도 1건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135세대 중에 중구가 34세대, 동구가 123세대, 서구가 150세대, 남구가 319세대, 북구가 165세대, 수성구가 60세대, 달서구가 284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은 하나도 없고요.

달성군은 왜 없습니까?

주택공사하고 전에 지역별로 분배하면서 주택공사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달성군에는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주택공사 현황은 지금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LH공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공사는 2,214세대 해서 한 2~3년 전에 저희가 조정했는데 중구 7개, 동구 200세대, 서구 205세대, 남구 574세대, 북구 369세대, 수성구 180세대, 달서구 567세대, 달성군 112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3년 전에 너무 달성군, 달서구에 없어서 우리가 관리하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LH공사는 테크노폴리스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사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이 붙어서 하다 보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을 똑같이 받아서 조정해서 지금 달성군은 저희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도 달성군이 숫자가 적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 다시 협의하셔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달성군은 국가산업단지와 지금 저희가 택지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보다는 소형임대아파트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을 달성군에 1,500세대를 지을 블록 2개를 갖고 있습니다. 1,228세대를 우리가 임대로 하고 있고.

국가산단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1,228세대 공공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세대 다가구나 영구임대 부분은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달성군에는 세천에 저희가 영구임대가 154세대가 지금 계획되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와 영구임대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구임대를 준 케이스니까 그래서 달성군은 국가산단이 되었을 때 저희가 된다면 거기에 영구임대를 LH공사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다음에 달성군은 넓은 데 산재되어 있지만 거기에 과연 다세대, 다가구 수요가 있겠느냐? 민간이 지금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저희는 영구임대 쪽으로 조금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비용이 비슷하게 드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임대료의 30%, 25% 정도에 공급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존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25%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비슷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순부채 현황에 순부채가 4,010억원이 맞습니까?

예. 6월 말 현재입니다. 현재는…

6월 말 현재 4,010억원이 맞습니까?

예.

4,010억원이 맞습니까, 5,496억원이 아니고요?

총부채는 금융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1년 6월 현재 순부채가 4,0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계산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얼마 전에 순부채 상환계획서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받았어요. 여기 보면 2011년 6월 똑같은 일자인데 5,496억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순부채가 1,30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부채상환계획을 저한테 줬어요. 어느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전략기획실에서 준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전략기획실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지광호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지광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부채가 표에 있는 바처럼 6월 현재 8,896억원인데요. 그 중에 순수금융부채는 4,010억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4,010억원 중에 표에 2008년 9월에 되어 있는 360억원은 사실상 9월 말에 저희들이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순부채는 4,010억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8,896억원 중에 거기에는 선수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앞으로 수년간 갚아야 될 금액이 6,669억원인데요. 그 6,669억원 중에서 국민주택금 2,350억원하고 보상채권을 빼면 4,0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말 기준 순부재는 4,010억원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오천 얼마라는 것은 저희들이 순부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보상채권이라든가 에너지자금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아마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도 순부채 현황입니다. 똑같이 순부채 현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순부채는 에너지자금이든, 아까 국민주택기금이든, 보상채권이든 그것은 순부채 아닙니까?

업무보고상에 순부채라고 표기한 부분이 저희들이 차입계획을 세워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공모내지는 사모로 경쟁입찰을 붙여서 차입을 했는 것을 순부채로 봤고요. 그 외에 다른 부채는 저희들이 가령 다른 어떤 법령에 의해서 장려금으로 지원이 된다든가 정부기금에서 융자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순부채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경우에 2,000억원이 넘지만 이 부분은 일정 시점이 되면 일반 분양입주자 앞으로 대완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는 단지 그 대출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공사의 순부채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이나 보상채권이나 에너지자금은 순부채가 아니다?

엄격히 따지면 부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따로 재원을 마련해서 상환하는 재원이 아니고, 가령 선수금 같은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입주하고 퇴거하면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순환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부채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라서 순부채를 4,010억원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5,490억원에서 국민주택기금, 에너지자금, 그리고 보상채권을 빼면 한 2,200억원 정도가 됩니다. 3건을 빼면 부채가 3,000억원도 안 되는데 지금 4,010억원이거든요.

그 자료에는 연말에 갚아야 될 일시차입금이 아마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시차입금을 1,100억원을 해서 연말에 지금 대부분을 상환할 예정으로 그것은 재무제표에도 안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자료지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현재 총부채 8,896억원 중에 상환해야 될 부채는 6,669억원이고, 그중에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보상채권이라든가, 에너지자금 부분을 제외하면 순부채는 4,010억원 맞다는 것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이 순부채 현황 2011년 6월 기준입니다. 같은 자료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상채권이나 에너지자금, 국민주택기금은 순부채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빼고 같은 기준일이면 어느 정도라도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1,000억원 이상 또 차이가 나요. 나중에 감사 끝나고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여기에 대한 것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몇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월예산액을 받았는데 집행내역하고 잔액이 거의 사실 없이 잔액이 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다 썼거든요. 대부분 그렇지요? 조성공사비, 단지 조성공사비, 계획수립기술용역비 부분이 기존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그대로 다 썼어요. 1원 하나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은 서너 건밖에 없어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 잡았던 것과 거의 이때 잡았을 때는 개발사업에 도로포장설치공사 등 그다음에 조성사업ITS 각종 기술용역비 같은 것은 거의 용역비로 집행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것은 전략기획실장이 했으니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지광호입니다. 이월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내용은 통상적으로 이월사업비가 넘어가는 경우는 신규사업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집행잔액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사업비 중에 가령 2010년도 사업비가 100원이고, 2011년도 사업비가 100원인 경우에 지출 관련 할 때 이월사업비를 먼저 집행합니다. 당연도사업비는 이월예산을 다 쓴 다음에 표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집행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몇 건은 또 집행잔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 사업비를 집행할 때 조금 남는 것은 절감분일 수도 있고 집행잔액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11년도에 지금 당기순이익이 지금 제일 아래쪽에 보면 단기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이 8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 맞습니까?

단기결산 지금 88억원이 나왔고요. 9월 말 현재로 가계산은 99억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흑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금년에는 저희가 아직 원래는 우리가 법인세를 지난번에 적자가 나서 안 물기 때문에 한 120억원에서 13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지 않겠나.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흑자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흑자가.

그러면 죽 흑자가 되다가 2010년에는 얼마입니까? 195억원입니까? 적자가 나고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비교하면 어떤 부분에서 흑자가 났는 부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서5차에 주된 부분이 산업단지에서 120억원 정도가 작년에 적자로 기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출판산업단지에 약 한 15억원이 적자로 기표가 됐고요. 죽곡2지구가 단독택지, 그다음에 블록킹 잘라도 405만원에 아까 말씀하신 삼백 몇 십억원을 팔아도 저희는 죽곡은 적자입니다. 그것이 40억원 정도가 기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성서5차는 준공이 금년도인데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미리 당겨서 하라는 부분이 회계예산원칙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당겨졌고, 가격을 조정해서 금년도에 성서5차는 저희가 미리 당겨갔기 때문에 전부 다 성서에 주된 것이 지금 상반기에 9월까지 벌써 60억원 흑자가 났습니다.

지난해.

신암·신천 할인판매해서 80억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및 거기에서 40억원, 그다음에 관리비 쪽에서 기타 해서 295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성서5차 한 군데만 해도 2010년에는 120억원이라는 것이 사실 적자가 아닌데 적자로 기표됐기 때문에 아마 2011년은 그것이 흑자로 계산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도시공사 성과급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2011년도 11월20일 현재 대구광역시 지급률 미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것은 2010년도 것을 사실 반영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2011년도는 2010년도 작년에 받은 것은 2009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우수등급을 받았고, 2009년도에는 보통을 받아서 100%에서 200% 지자체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CEO는 160% 받고, 임원 160%, 직원은 175%가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간 금액이고, 그다음에 2011년도, 2010년도 사업평가가 있지요?

예.

그것이 전에는 우수, 보통, 미흡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가 결국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 우, 미, 양, 가 하듯이 보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가 우수, 그다음에 가가 최우수로 보시면 되네요. 미흡, 아주 미흡, 라, 마가 되겠는데 우리는 보통으로 받아서 지자체장한테 지급률 범위는 이번에 100%에서 150%까지 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지급률을 이달 말까지 아마 결정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성과급이 아니고.

개인성과급.

성과급은 이것이 각 지방공기업은 매년 평가를 해서 이것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로 받는 데도 있고, 라를 받으면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마를 받으면 CEO 연봉이 깎입니다. 10% 감봉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로일 뿐이지 직원은 안 깎입니다. 이름이 지금 경영평가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꾸 적자가 났는데도 성과급을 준다고 해서 경영평가수당으로 지금 이름을 바꾸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사항으로 내려오는데 이 율은 이 범위 안에서 해당 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은 인건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2쪽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도시공사는 일반 중소기업보다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하는 것은 완전히 프로급이거든요. 벌써 설립된 지도 20년 가까이 되니까 일반 중소기업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또 소송까지 가는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하고 총 18건이 소송, 계류 중이거나 있습니다. 올해는 9건 중에 8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132쪽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요. 132쪽에 맨 위에 보면 원고가 우리 공사고 피고가 코오롱건설이라는 말입니다. 코오롱건설도 대기업인데 왜 이렇게 소송까지 갔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원고가 한국도로공사하고 우리 공사 둘이지요?

예.

그런데 피고 대상도 대구시 외 7개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중구내륙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하는데 소음절감 대책으로 세운 방음벽공사 36억 6,000만원을 그러면 우리 공사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맨 위에 것 피고 코오롱하고, 그다음에 밑에 대구시 외 7개 기관 피고했는 것 2개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예상질문으로 마킹해 놨던 부분인데 잘 지적하셨습니다. 맨 위에 것은 동촌강나루타운에 하자소송이 걸려있는데 제가 아까 하자소송이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냐면 아양교 옆에 여기서 나가다보면 동구청을 지나서 아양교를 지나기 전에 우측에 있는 절 같은 정자가 있고 거기입니다.

예. 압니다.

거기에 입주민들이 하자가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시공사가 코오롱건설입니다. 소송을 했는데 하자에 대해서 3억 2,300만원이 배상이 떨어져서 1차적으로 하자기간 내에 책임은 코오롱인데 코오롱한테 안 하고 우리한테 바로 소송을 했어요. 코오롱에다 저희가 구상권을 요청한 것입니다. “너희가 공사를 잘못하고 하자를 제때 제때 보수 안 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니까 바로 자기들이 소송해서 결국에는 변호사까지 넣고 우리한테 피고를 도시공사, 현대건설 했는데 거기 현대건설은 당연히 2～3억원 떨어진 것은 자기들이 배상했는데 코오롱은 지금 응하지 않습니다. 코오롱이 건설 냄새가 안 납니다, 섬유 쪽으로.

코오롱은 하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현재 배상하는데.

이자를 물기기 때문에 우리가 내고.

냈습니까?

안 내면 연체이자를 무니까, 내고 구상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판단하겠는데 하자에 따른 3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사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요구에 그대로 소송하지 않고 바로 지급했습니까?

강재형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전문하자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의뢰해서 감정금액이, 하자로 인한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고, 처음에는 5억 얼마인데 조정해서 3억 2,000만원으로, 저희도 우리 변호사 넣고, 우리도 또 하자전문기관에 하고, 법원이 하자전문기관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됐고, 그래서 우리가 안 내려면 연체이자를 무니까 내고 코오롱에 구상권을 넣었습니다. 다른 현대 같은 경우는 해결됐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현대가 일체 물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구에 있는 한라건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걸렸을 때 바로 부담했다는 이야기고, 다음번에 밑에는.

그러면 결국 코오롱이 자진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다는 말씀이지요?

예. 구상권.

알겠습니다. 맨 밑에 것은?

맨 밑에는 남대구IC 출판산업단지 밑에 있는 거기에 우리가 확장을 하면서 그 옆에 장기지구입니다.

장기지구.

장기지구아파트를 할 때 사업기간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공사할 동안에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죽 있는데 해당되는 지역을 찍어서 소음방지 방음벽을 세워라.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도로공사가 다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를 연접해서 짓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LH공사하고 연우, 롯데, 연우라는 것이 대구의 시행사인 같습니다. 롯데하고 연우, 포스코, 그다음에 태왕ENC라는 것이 태왕건설, 주식회사 태왕아너스하고, 그다음에 LH공사하고 다 부담시켰는데 그때 이것을 안 내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당연히 수익자부담원칙이다. 그래서 총 금액이 대구시에 62억원, LH공사에 38억원, 연우에 4,100만원, 포스코에 29억원, 태왕에는 6억 5,500만원, 전부.

아니요. 맞지 않지요. 총 공사대금이 36억원이거든요. 그러면 대구시에 맞지 않지요.

그다음에 대구시가 62억 7,700만원, 우리 도시공사가 36억 4,000만원, 총 합이 173억 8,000만원을 지금 청구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구시에서 62억원인데 대구시가 62억원 부담했습니까?

안 했지요.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러면 방음벽 공사대금이 청구소송금액이 36억원이거든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이 36억원이고, 소송은 한 건입니다.

한 건이지요?

예. 173억원을 다 걸었습니다. 대구시에 62억원, LH공사에, 주택공사가 되겠지요. 옛날 주택공사가 LH공사가 됐으니까 38억원, 저희가 36억원, 연우가 4,100만원, 연우와 롯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포스코 29억 9,000만원, 태왕이 6억 5,000만원, 173억 8,300만원이 지금 한 건으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방음벽공사에 총 공사비용이 173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대구시하고 다 하는 것이 청구금액은 36억원이거든요. 이 금액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총 공사비용이 173억원인데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대구시하고, 그러면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입니까?

예.

도로공사지요?

예. 도로공사입니다.

한국도시공사가 지금 우리 대구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런 기관에 돈을 소송했잖아요, 그렇지요? 총 공사비용이 173억원인데 36억원만 달라고 청구소송을 했거든요.

아니, 도시공사 우리한테 해당 부분만.

도시공사 해당 부분만 이렇게 했습니까?

총 공사비가 173억원인데 방음벽이 있는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 포스코는 가까이 있고, 연우는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적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6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공사에 36억원을 배상하라는 말입니까?

예.

보고서를 대구시 외 7개 기관이라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이것이 대구시에 62억원 같으면 대구시는 한국도로공사가 대구시에도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까? 대구시는 줬습니까?

아니, 안 줬습니다. 소송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이지요?

예. 전부 다 지금. 왜냐하면 안 주니까 돈을 달라고,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하라고 도로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로 인해서 방지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도로를 하는데 마땅히 한국도로공사가 국비도 받고, 이 공사하면서 이런 것을 해서 했는데 도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또 도로공사가 이런 기관에 소음을 내는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소음을 내는 원인자가 거기 도로공사한 도로에 다니는 교통 아닙니까? 방음벽을 했는데 도로공사의 고객이 내는 소음을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소음의 원인자는 바로 차량이라는 말입니다. 도로공사의 고객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도로공사는 옆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공사를 했으니까 배상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지요?

제가 법리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공동으로 내거나 그다음에 어떤 고속도로가 있을 때 방음벽을 만들 때는, 왜냐 하면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아파트를 먼저 짓고 도로를 하면 모를까,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 부분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조그마한 방음벽을 하는 것은 좋지만 높게 한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기본 법리로 봐집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리로.

예.

그런데 이것이 그때 곽길호 장관이 “왜 이것을 도로공사가 당연히 물어야 되지.” 정치적으로 해서 저희가 안 무는 것으로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보니까 당연히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되어 있느냐 해서 그때 콜을 안 하고 뒤늦게 한참 지나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콜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법리적으로 왜 원인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징구를 안 했느냐?”는 법리적인 싸움에 어떤 쟁점은 있습니다. 왜 발생됐을 때 바로 징구를 안 했느냐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법리 개발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음발생의 원인자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피해자가 아파트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소음 내는 가까이에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로공사가 도로를 내면 도로공사의 소음을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장님은 이 원칙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소음의 발생원인자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가 그러면 우리가 발생되는 소음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배상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도로통행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 고객이 내는 피해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결과기 때문에 이 소송을 잘 대처하셔서 선례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구출판산업단지 가장 큰 사업입니다. 국가산단개발사업, 또 성서5차개발사업, 삼덕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고 하는 부분은 이사회에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사회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이사회 내용을 죽 보면 주로 돈 차입하는 것, 금전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만 이사회에 있고 큰 사업인데도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것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제일 먼저 생기고, 두 번째 1년 후에 LH공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1988년도에 생겼고, 1989년도에 서울SH공사가 됐고, 그다음에 1990년도 넘어서 부산이 생겼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는 공히 후발로 10년 안쪽에 된 데는 사업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사업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무조건 이사회에 중요한 사업은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기업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하고 SH공사, 부산 같은 경우는 일체의 사업승인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서 지금 이후에 성서5차아파트 하는 것은 첫 케이스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사승인의 정관도 다 바꾸고 첫 케이스로 성서5차산업단지에 주택하는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것은 하나도 사전에 승인 받은 것이 없고, 사후에 예산 부분은 다 반영을 승인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서5차는 아파트사업만, 공동주택사업만 보니까 이사회에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데, 지금 이사회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여기에 3조 1항에 1번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정관을 새로 개정한 것입니다. 성서5차산업단지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저희 SH공사, 중앙공기업이나 다 봐서 이번에 SH공사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4월5일에 바꾸었네요?

예.

2010년4월5일 이후에는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자료에는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자료가 없는 것이 있거든요. 최종 바뀐 것은 그러면 2011년2월1일에 개정된 부분이 1번 사항에 들어간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5일은 옛날에 바뀐 것이고요. 2011년2월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2011년2월1일자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1번 사항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은 2011년2월1일에 바뀌었던 사항입니까?

2월1일 이후에는 성서5차산업단지의 아파트 짓는 부분이 첫 케이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처음에서부터 배후주거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