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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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사구청은 11월 23일 수요일, 오정구청은 11월 24일 목요일, 도시환경국은 11월 25일 금요일, 교통도로국과 시설관리공단은 11월 28일 월요일, 맑은물청소사업소는 11월 29일 화요일, 창조도시사업단은 11월 30일 수요일에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2년도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1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언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원미구청장 이해양 시민봉사과장 민승용 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건설과장 이상욱 도시건축과장 이영만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심곡1동장 박하석 심곡2동장 정양환 심곡3동장 정기재 원미2동장 김현규 역곡1동장 조용환 역곡2동장 이권재 춘의동장 윤용한 도당동장 정무석 약대동장 김정성 중동장 신한선 중1동 류희택 중2동장 이부훈 중3동장 조태일 중4동장 류성열 상동장 박종구 상1동장 윤애자 상2동장 이황구 상3동장 박종수

김문호위원장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및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청의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승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진선 세무1과장입니다. 장 권 세무2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이영만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한창희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박하석 심곡1동장입니다. 정양환 심곡2동장입니다. 정기재 심곡3동장입니다. 원미1동장은 교육중입니다. 김현규 원미2동장입니다. 소사동장도 교육중입니다. 조용환 역곡1동장입니다. 이권재 역곡2동장입니다. 윤용한 춘의동장입니다. 정무석 도당동장입니다. 김정성 약대동장입니다. 신한선 중동장입니다. 류희택 중1동장입니다. 이부훈 중2동장입니다. 조태일 중3동장입니다. 류성열 중4동장입니다. 박종구 상동장입니다. 윤애자 상1동장입니다. 이황구 상2동장입니다. 박종수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원미구의 발전과 원미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특수시책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과 열심히 행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원미구는 부천시에서 인구수나 면적에 있어서 과반을 차지하는 구 같아요. 부천시를 대표하는 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미구민에게 여러 가지 희망을 주는 사업들을 한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요. 제가 지난 10월 초쯤 세이브존 있잖아요. 거기 예식장에 아는 분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날은 차를 타고 가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갔으면 못 봤을 텐데 걸어서 갔어요. 세이브존 뒤쪽에 먹자골목이 있잖아요. 그때 점심 때죠. 그때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불법전단지로 하얗게 뒤덮여 있더라고요. 너무 심하구나. 불법전단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 행정으로 어려우면 경찰서에 부탁해서 합동단속을 통해서라도 근절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 조금도 시정이 되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 며칠 전에 점심 때쯤 또 한 번 가봤습니다. 날씨도 추워졌고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한쪽에 쌓여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오고 동영상도 찍어오고 몇 장을 주워왔는데 전부 퇴폐업소예요. 명함, 다 퇴폐업소 불법전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광고물 단속을 완벽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물 단속이나 노점 단속이 같습니다만 매번 반복적으로 집중단속을 하는데 이게 쫓기고 쫓기는, 단속할 때만 반짝 없어지고 단속 후에 또 다시 나타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도 최근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도 합동단속을 통해서 에어스크린 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수거를 했는데 이게 단속할 때만 그렇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단속공무원들은 주·야간 시간 외에 단속을 많이 해서 힘을 많이 들이는데도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유해광고물은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 조례에 보면 장당 과태료가 얼마씩 되어 있어요. 지금 인터넷이 열리지 않는데 유해광고물은 더 비싸더라고요. 배가 비쌉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부천시가 도시대상을 받았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항상 그럽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런 모습들, 미화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불법전단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6년 선거 때부터도 그랬어요. 오정구에서 미화원들이 저희들보고 불법전단지 좀 근절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침에 아주 힘들대요. 이게 땅에 착 달라붙어서 쓸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 법규도 다 있고, 여기 보면 장당 과태료도 싼 게 아니에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업소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다 납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10만 원, 20만 원 부과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8,000원부터 유해광고물은 1장에 1만 5000원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장이면 150만 원이에요. 500장이면 750만 원이에요. 그렇게 부과시키면 그 사람들 못 견딥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근절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원미구 차원에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많이 해결된다고 봐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저희가 청소년 유해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많이 수거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보면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SK나 KT 통신사에 전화번호 조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포폰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되고, 적발이 되는 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여성가족부, 검·경 합동으로 해서 퇴폐업소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고요. 전화번호로 추적을 해서 뿌리를 뽑으려고 해 보면 거의 99%가 대포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만으로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경과 함께 합동단속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유해광고물은 21장 이상이면 장당 5만 원이에요. 여기 업소명이 있고 위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앞으로는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원미구가 오정구나 소사구보다 제일 심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부천시가 달라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시정이 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저희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단속할 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여러 가지 실태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하셨을 텐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필요한 것은 행정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온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검찰이나 경찰의 힘을 조금 더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해서 함께 하는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노력을 할 거고요. 불법노점상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양성화 계획이 있지만 시의 노점상 기본정비방안에 따라서 적극 대처하고, 앞으로 신규로 생기는 것은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하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시와 협의해서 정비방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집수받이 위치표시핀 있지 않습니까. 2,000개 정도를 어디 위치에 했죠? 송내대로인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송내대로의 주·간선도로 주변은 대부분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면도로 이런 데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면도로인데 내년에 3,000개 정도 더 할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낙엽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미산을 둘레로 봤을 때 이쪽에 낙엽이 많이 생기는 데거든요. 배수가 막히는 게 낙엽 때문에 막히는 건데 그것을 춘의사거리라든가, 산에서 내려온 낙엽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구도시 쪽에 많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도시는 가로수밖에 없는데 원미산이나 도당산에서 워낙 많은 낙엽들이 빗물에 내려와요. 내년부터는 그런 데를 신경 써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원미산 정상의 원미정은 애초 11월에 준공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암이나 이런 게 단단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마무리를 하면서 그게 단단치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중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2월 중순경에 준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가 돌산이어서 돌이 많다 보면 지반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암을 보니까 많이 금이 가있고 푸수수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나중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서 애초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강공사가 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입니다. 부천의 대표적인 구 행정을 추진하시는 청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건설교통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과장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겠는데 14쪽 현안사항 중에 상2동, 3동 단독주택지역 경로당 신설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2동, 3동 단독주택의 현안사항, 많은 어르신들이 오갈 곳이 없어서 추위에 떤 적이 많았었는데 처음에 구입하지 못했던 게 전세 때문에 그랬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전세로 하지 못했던 것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숱하게 많은 민원과 함께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했는데 어떻게 전세에서 월세로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염원해 주시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사실 경로당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적인 형편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 봤는데 전세도 사실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원미구청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2순위나 3순위로 밀려나면 나중에 혹여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채권확보를 못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득이 경로당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월세도 가능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법 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경로당을 신설했는데 주변 어르신들은 많이 좋아하시고 활발하게 이용을 잘 하시는 것으로 엊그저께 확인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월세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줄기차게 월세의 방법도 제안을 했는데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지 못했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면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봉사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하는 방법, 매입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고 전세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채권 1순위 확보가 어렵다는 것, 거기에 따른 대안을 월세로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이영만 과장님이 계신데 상3동 동장님을 하셨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이와 같은 탄력적 행정이 원미구의 모범, 부천시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중요하지만 잘한 부분에 대한 격려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대체수단이 자전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정서로 자전거를 레저문화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주부들을 많이 활용해서 자전거에 장바구니식으로 달아서 마트를 간다든지, 아기를 태워서 다닌다든지,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자전거를 만들어서 대여한다든지 대회를 마련한다면, 지금 자동차로 도로가 너무 복잡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 실정에 주부들을 상대로 자전거 타기 대회를 일본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일전에 시 주관으로 자전거타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각 동에 동호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정구가 가장 잘 되어 있고 원미구는 그런 수준은 안 되지만 각 동별로 동호회가 60% 이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데 시에서 그런 환경을 바꾸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행사 때도 보니까 경륜사업장에서 자전거 보급을 위해 50대 정도를 경품으로 내주셔서 많이 나눠드렸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나 단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가정별로 자전거를 많이 보유하는 것 같고, 문제는 자전거전용도로나 환경이 중요한데 그것은 시와 잘 조화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전거실명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길거리에 자전거가 무단으로 방치되어서 오랫동안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자전거실명제를 도입해서 아파트에서 이사를 간다든지, 노후된 자전거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 그런 자전거를 폐기시킨다든지 재활용으로 활용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적극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입안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자료보고서를 받아보면 ‘불가’, ‘추진 중’, ‘완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이 오는데 우리가 지역민원인들에게 갔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중간에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몇 %가 어디까지 추진되었다, 어떻다, 이 감사가 다 되었을 때 자료를 보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 중’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해결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몇 %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각자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청장님,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 펼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원미구 지구대 옆에 있는 은행나무공원 대피소 한 번 열어보셨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에 물 고인 것 어떻게 하셨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물이 고여 있는 데, 말씀하시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셔터도 지금 다 망가져서 잘 열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수하든지, 대피소가 무용지물이어서 다른 사용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엊그제도 제가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현재 셔터가 구겨져서 망가져 있어요. 거기에 물 고인 것도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물이 계속 고여 있다면 썩은 물이 되어 있겠죠. 그냥 그렇게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고안해서, 청장님이 내년에 구상해서 공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주택에 가까운 공원이라 노인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닥재 보도블록에 깔린 것을 보면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제가 오면서도 그쪽으로 일부러 왔는데 그대로 패여 있고 굴곡이 심합니다. 바닥을 원만하게 해 주셔서 어르신 분들, 노인 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고요. 12쪽 쓰레기불법투기 취약지 관리 강화에 보면, 작년에는 벽 담장을 인조 꽃담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생화 꽃담장 12개소를 설치했는데 어떠한 꽃을 설치했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담쟁이처럼 위로 올라가는 대륜나팔꽃인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던 거거든요. 나팔꽃이 아침 9시부터 피면 오후 3∼4시까지도 피는 나팔꽃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겨울에는 또,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겨울에는 안 되죠. 생화로 심게 되니까 나팔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더 확대하든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다 못 했고 땅이 콘크리트가 아닌 흙바닥 이런 데를 골라서 해 봤는데 잘 키우면 되겠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시범으로 12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것도 일종의 시범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여주기보다는 계속 유지해서 주민들이 그쪽에 생화가 있음으로써 아름다움을 느껴서 버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기여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과 윤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전단지보다도 벽에 부착된 벽보광고지를,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고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했더라도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아까의 답변을 드리면 은행나무공원은 재난민방위 대피소기 때문에 특별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절기나 이런 때는 항상 물이 차서 시설로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폐쇄를 시켜 달라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거든요. 민방위시설이어서 상급기관의 승인이 되어야 폐쇄가 되는데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영숙

김영숙위원

폐쇄가 안 되면 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십 몇 년 전부터도 청소년수련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과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 재사용이 안 되는 형편에 있는데 이건 제가 봐도 폐쇄결정을 상급기관에서 빨리 해 주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불법유동광고물 관계는 내년도에는 불법유동광고물정비보상금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수거를 해 오면 하루에 1인 3만 원부터 월 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벽에 부착된 것은 전혀 뗄 수 없게 본드로 붙여 놔서 동네가, 그 위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그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부탁드렸는데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매년 말씀해 주셔서 전신주에 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요철특수고무판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면 도심에도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광고물을 못 붙이게 시설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작년 업무보고 중에 기업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과 관련된 지적민원을 상담하고 효율적인 개선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해결됐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원미구 경영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간담회나, 경영인협의회가 꼭 우리 구 상황실에서 하는 틀에 박힌 회의보다도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 될 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송갑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해결해 드리고

김문호위원장

이런 기업들의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거였었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주·정차단속이나 교통신호체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적민원도 많았었습니다. 지적 토지측량 분야, 이런 지적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을 안내나 해결해 주는 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보유 토지 중에서 합병이나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 기업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과로 의뢰해서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신년에 업무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성과가 확실하게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장님께서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일을 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 10쪽에 보면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에서 중장비업체, 전에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장비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업체와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가시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제설업체와 단가계약을 미리 맺어 놓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만약에 1건도 없으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지출은 됩니다.

김문호위원장

몇 개 정도 업소와 그렇게 계약을 하셨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1개 업체만.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장비가 어떤 부분들에 투입이 되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덤프나 제설 삽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죠. 작년이나

김문호위원장

1개 업체만 가지고도 돼요? 그렇게 보유를 많이 하고 있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충분한 장비가 있습니다. 금년 초까지 봤을 때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입장이더라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봉사 차원에서 담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으로 원미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흐른 관계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공원관리과 순서에 의거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민승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오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업무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미구에는 1,109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13쪽, 지적장비 광파측량기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강병일위원

2009년도에 구입해서 약 72건을 하는 동안에 오류가 1건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8쪽 보시면 중개업소 전면 매물광고 일제정비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칸을 전면에 그대로 남겨 놓은 거예요. 전에는 이쪽 부동산은 얼마얼마 했는데 그 칸을 전부 남겨 놓다 보니까 미관상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불편하냐면, 문제가 부동산에서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과대광고도 될 수 있지만 전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생활지를 보듯이 ‘이쪽 시세가 이 정도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역할도 했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하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그만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는 반대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젠가는 다시 추진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것인지, 그 앞이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강병일위원

다 빈칸으로 만들어서 쭉 놓고 색 바랜 것을, 그래서 5가지 정도 대표적인 물건들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하면서 최근 것이다 하면 보여줄 수 있는 정도면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이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광고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중개업소 매물광고를 바깥에서 보면 어떤 미끼적인 사실과 다른, 가보면 유인책의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혼란 이런 역기능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어서, 중개업소 선진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제히 정리해서 외부에서 하는 부분들을 도시미관이라든가 시민들의 혼란방지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인 부분과 다른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 더 많아서 그런 부분들의 정비를 유도하고 자율 참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들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얘기한 것이지, 여태껏 그러한 일 때문에 그것을 다 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고지, 다른 벼룩시장이나 일반생활지를 보면 어차피 거기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끼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속을 통해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현판 앞을 정리해 주시든가 아니면 5개까지 하는데 그것이 감독이 안 되면 여기도 선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태껏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동산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것이 안 되면 현재 그렇게 칸칸이 막아놓고 있는 것들을 정비해 주시든가 그들한테 그것을 치우라고 하시든가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명찰패용에 있어서 문제가 뭐라고 그분들이 얘기하느냐면, 명찰의 디자인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 들으신 것 없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명찰,

강병일위원

중개업자분들한테 명찰의 도안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건 없어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것을 왜 착용을 안 하고 손으로 들고 다니느냐고 했더니 생각보다 멋이 없다고 합니다. 디자인 측면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목에 걸 수 있는 것, 공직자들 다 여기에 하듯이 그렇게 디자인 측면에서도 한 번 다시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현재 명찰을 그렇게 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켓용이 아니고 목에 걸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상이나 착용감을 좋게 했으면, 이 분들 이렇게 다 들고 다니거든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기업 지적민원 일사천리 서비스 제공이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요?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여기에서 하나 제가 읽어 볼게요. “만화를 활용한 자료 제공으로 문화도시 부천시 이미지 제고” 만화를 활용하면 문화도시 부천시 이미지가 제고되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문화도시 부천에 만화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강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명찰패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현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파악은 못 하시겠지만 직접 관련업체를 찾아가서 향후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구 관내에도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어느 동에 있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구도심권에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약대동에 일부 있고 도당동에도 일부 있고 또 원미동 지역에도 일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중동역 북쪽요. 거기 사시는 분이 그쪽 지역도 얘기를 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부합지가 1900년대에 지적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부분이 종이로 있어서 보관상 10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습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이 이동되는 부분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국토해양부, 정부에서 2030년까지 해서, 내년 3월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내년도에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국회에서 지적재조사특별법은 통과했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 17일이면 시행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지적불부합 지역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보면 재조사 사업을 벌써 하고 있어요. 어느 시는 국비까지 확보해서 하고 있어서 원미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라든가 이웃 간에 분쟁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에서는 내년에 해 보려고 하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내년에 정부에서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경기도를 통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도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 부분에 의해서 부천시도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나온 것 같은데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원미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데 보니까 5000 얼마 들여서 33만 1600필지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지적불부합 지역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입니다. 법률적인 문제이지만 6쪽에 보면 “부동산 등기해태”가 나오는데 해태라는 말을 바꿔볼 수 없나요? 그것은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과다한 중개수수료 신고사항 단속실적을 보면 고발조치 후에 등록취소 1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과다수수료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

현중

김현중위원

15쪽인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기업 지적민원 일사천리 서비스 제공을 올해 처음 시작했다고 했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어느 직원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직원들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원미구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 오정구 같이 하고 있습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원미구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느 분의 제안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원미구에서 근무하다가 소사구로 갔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생산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이라는 이미지가 구호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경영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부천에서는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너나없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영인협의회 있죠. 경영인협의회와의 유대관계는 밀접합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경영인협의회나 기업하시는 분들의 최다 요구사항이 뭡니까? 지적민원 말고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판로문제라든가 시의 자금적인 지원 부분들이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시청에 기업지원과 있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연계해서 실질적인 경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이 아닙니다. 많은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지적민원이라도 일사천리하면서 경영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화를 활용한 자료 제공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기업인들과 호흡할 수 있는 마인드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 홍보라는 게 기업인들한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어루만져주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지적민원 일사천리 서비스 제공은 정말 좋은 제도이면서 기업인들과 같이 호흡하는 원미구청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과 박노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 지적민원 일사천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위상 제고와 기업사랑 실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병 및 지목변경 대상지가 기업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없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저도 이런 사례를 봤는데, 개발지역에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부천시에서 적극적인 계도가 부족해서 개발할 때 지목변경이 안 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지목변경이나 합병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사후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시민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차피 시작하신 일이니까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로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구에 외국인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몇 % 정도 됩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소사구나 오정구는 10건 내외로 있고 원미구는 꽤 많은 건수가 있더라고요. 토지처분도 그렇고 취득현황도 그렇고요. 13쪽에 있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관내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처분도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현황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거래를 하는지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어차피 지적 관련 민원이 등기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민원실에서 5개 국어 정도 팸플릿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고, 안내를 할 때는 지적관련 민원 외에도 전입이라든가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전세라든가, 임대계약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동산에서 외국인분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외국인이 매입하는 과정을 제가 한 번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언어를 100%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업계의 언어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부동산중개업소를 믿고 거래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그 거래를 공식적인 공시가에 맞춰서 플러스도 자기네가 받고 있는,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받는 보수도 3%인가요, 4%인가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용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매매 건에서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해서 거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전혀 그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거래하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부동산 업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1억짜리를 사는데 1800만 원 가지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부분의 이자를, 그분들은 월세 사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언어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교육시켜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부동산도 서비스업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제가 부동산 여덟 군데를 찾아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2곳만 명찰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명찰을 안 걸고 있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책상 속에 있나, 어디 있나, 귀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시도할 때는 그래도 많이 이행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무관심하게 하고 있어서 꾸준하게, 우리가 시행을 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끝까지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중개업소에 대해서 14회에 걸쳐 순회교육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개업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중개업자 명찰패용제 실시, 방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저희들도 일이 있어서 중개업 사무실에 가보면 명찰패용한 걸 거의 보지 못합니다. 제가 올해는 아니고 원미구 쪽에 일이 있어서 부천대학 밑 주변의 중개사사무실을 몇 군데 알아볼 게 있어서 다녀본 적이 있었어요. 다녀 보니까 구청에서 점검이나 이런 걸 나가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어느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단속을 한다나 점검을 한다고 무슨 연락이 왔나 봐요. 딱 문 걸어 잠그더라고. 그러니까 중개업소들 간에 그게 통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문 닫은 채로 한참 있다가 거기에서 알아볼 것을 알아보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나갈 때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점검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다 문 닫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퇴폐업소 단속할 때와 똑같아요. 그 사람들 문 안 열어주거든요. 이런 식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명찰패용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다 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그런지 딱 들어갔는데 단속 나왔다면서 셔터를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중개업자 명찰패용제 실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명찰패용제는 어떤 법적인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혼란의 방지를,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의 예방차원에서 원미구가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지도단속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업소에 대해서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미구에서 12개소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지역의 중개업소와 함께 심의를 거쳐서 12개소를 지정해서 구청장님 명의로 안에 모범업소라는 명패까지 부착해 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측량 공시지가 하는 게 2년에 한 번씩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합리적이다, 자기 위치가 옆과 다르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통보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열람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확인하고, 통보하기 전에 먼저 열람할 수 있게 공고를 할 수 있을까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가가 표준지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지 인근의 토지특성에 따라서 표준지를 끌어다가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결정해서 안내를 하더라도 주민들께서는, 이해관계인들께서는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표준지를 끌어다가 적용해서 가는 법적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면 이의신청기간도 안내문까지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통보하고 나서 이의신청이잖아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조사한다는 안내문도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안내도 하고 공시지가 확정 전에 그런 부분들을 열람공고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열람을 꼭 구청에서 말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냐, 홍보할 수 있냐는 그 얘기입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오니까, 구청에 오는 것보다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많이 파악해 주시고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의하는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 발표하고 나서 2010년에는 69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네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 다음에 2011년은 몇 월까지인데 48건이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10월까지.

김문호위원장

몇 월 정도에 개별공시지가 한 거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5월 정도,

김문호위원장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잘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했다, 그렇잖아요. 이게 또 많이 안 들어오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이의신청을 잘 몰라서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측면으로 보시나요? 워낙 잘 해 놔서 안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공시지가는 과세자료를 근간으로 하는 가격의 형성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대비해서 크게 확 차이 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개발이 되지 않을 때는 공시지가를 내렸으면 하고 개발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공시지가를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내용에도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과학적인 의견들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향후에도 계속 민원제기 소지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개발이 되거나 될 곳들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 공시지가가 낮냐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분석을 잘 하셔서 이런 민원인들이 왔을 때 해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쪽 원미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민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업무보고 이후에 이석한다고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죠? 시민봉사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방청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받고 또 행정사무에 관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 많은 청취를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위생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숙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한금인 청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팀장님이 둘밖에 없으신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 분야 팀장님이 세 분인데 환경지도팀장이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조는 환경지도팀 차석이 대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가스, 전기, 수도를 절약하자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는 2010년부터 실제로 실시되었습니다.

강병일위원

작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강병일위원

탄소포인트제를 관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 홍보를 동 주민센터 회의 나가서 딱 한 번 봤거든요.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관에서 계속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 같아요. 2,700세대라고 하면 부천에서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잖아요. 공직자들만 해도 세대수가 꽤 될 텐데 그것도 아직, 이게 과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냐,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 건가 참 염려스러운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에너지 절약하자는 거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동 주민센터부터 다니시면서 홍보가 계속돼야 될 텐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분이나 탄소포인트제를 하시는지 또 의문입니다. 강력하게 에너지 절약정책에 대한 방안이 더 없을까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래 우리 관내 2,700세대 중 1,203세대가 1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이 가입해서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결과를 가지고 적지만 혜택을 받았다는 입소문이 나고 저희도 2010년부터 시작했지만 주민들에게 강하게 포인트제가 본인의 생활에 큰 도움은 안 되고 자부심으로 느낄 만큼의 적은 거지만 환원을 받았다는 것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동 주민센터와 협조해서 더 확대시키려고 내부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절약에 별로 기대를 못 하실 거 같아요. 동 주민센터부터 찾아다니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해야지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세요.” 하고 나오는 거 맨 처음에 딱 한 번 봤습니다. 이 부분은 원미구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원미구청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먼저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전 부천시가 전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의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 중에서 진공노면청소차 및 고압살수차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청소차 6대와 고압살수차가 3대로 되어 있는데 살수차는 물만 뿌리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노면청소차는 물 뿌리고 쓰레기를 흡입하는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전전년도에 살수차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살수하면서 노면의 쓰레기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물이 너무 많이 흡입되어서 그 상태로 계근하다 보니까 용역을 준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용역을 줬는데 쓰레기 계근 무게에 따라서 용역업체에 돈을 주게 되어 있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근이 10㎏ 나갈 것이 물 무게까지 합쳐서 15㎏ 나가는 경우의 사례들이 발생해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기억납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서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2009년도에 그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첫째는 용역업체에 폐토사 1톤당 처리단가 문제부터 접근해서 당초에 3만 4000원에 계약하던 것을, 우리 관내 업체 중에 우광개발이라고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업소가 있어서 여기와 협조해서 단가문제를, 물이 상당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것도 보정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2만 9500원으로 단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진공노면차의 특성이 물탱크를 싣고 다닙니다. 물탱크를 싣고 다니면 그 물탱크에 1.5톤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바닥에 먼지 나지 말라고 뿌리는 게 50%고 쓰레기를 빨아들이면서, 안에 쓰레기 적재함으로 들어가는 홈통에 먼지가 나지 말라고 물을 또 뿌립니다. 그 물이 50% 들어갑니다. 물을 보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차중량을 계산할 때 물을 다 뺀 상태에서 공차중량을 잰 게 아니고 물을 반 채운 상태에서 공차를 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탱크에 물을 반 채운 상태에서 공차중량을 쟀기 때문에 공차중량 자체를, 그러니까 물탱크 반 무게만큼 더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폐토사를 한 번 버릴 때마다 물탱크에 반은 거꾸로 들어간다는 계산을 일부로 해서 폐토사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당시에 지적사항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처리단가를 3만 4000원에서 2만 9500원으로 줄였고 공차무게를 700㎏로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폐토사 버릴 때마다 폐토사량의 무게가 700㎏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한 바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총 무게에서 700㎏을 뺀 무게로 친다는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단가도 줄이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물이 문제가 되어서 적재함을 열어서 물을 빼는 것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빼는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잘못 빼게 되면 시민들한테 관에서 쓰는 차에서 하수도로 물을 뺀다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로부터 직접 물을 빼지 않고 물을 보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물을 보정해서 적환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작업일지와 폐토사와 운행일지를 보면 그날그날 운행해서 폐토사를 버리는 거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날이 건조하게 되면 폐토사량이 실제로 운행, 매일같이 버려야 되는 작은 차가 있고 큰 차는 이틀에 한 번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거나 낙엽철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엄청 많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적재함에 일정 양 이상 차게 되면 노면차가 더 이상 흡입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운행 ㎞는 같은데 쓰레기를 버리는, 폐토사를 버리는 횟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고 ㎞는 같은데 한 번 버린 경우가 있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건 왜 그러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비가 온 다음날 노면차를 운행하게 되면 도로에 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공노면차에서 브러시를 돌리면서 흡입하게 되면 노면차 안으로 물이 상당 부분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철의 경우에는 낙엽을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운행횟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낙엽을 빨리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낙엽을 빨리 수거하게 되면 운행횟수가 높은 만큼, 그리고 낙엽의 양이 많은 만큼 적재함 안이 많이 차게 됩니다. 특히 낙엽철과 비가 온 다음날은 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재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운행하다 말고 다시 적환장으로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또 와서 같은 곳으로 운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폐토사 처리한 부분과 작업일지와 운행일지가 별개로 있다 보니까 한 눈에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지상에 폐토사 버린 양도 같이 나와 주면 한 눈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같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폐토사는 계근을 해서 계근한 전표를 운전기사에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그것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고 그것을 저희가 따로 모으고요. 작업일지는 어느 구역을 어떻게 작업해서 몇 ㎞를 탔다 이렇게 일지를 적고 있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폐토사를 처리한 전표를 가지고, 전표를 기재하고 가져다 제출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담당팀장과 운전하시는 분과 같이 방법을 상의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작업일지 쓰는 부분과 폐토사 결재 받는 부서가 서로 다르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폐토사 결재는, 돈 결제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일단 그것을 한 지면에 같이 해 주시면 비교 검토하기도 쉬울 것 같고 결재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고 일단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시정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시간을 맞춰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칭찬 드릴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차 들어오는 시간 맞춰서 현장에 팀장님이든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시를 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셔서 부천시가 정말로 깨끗한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희 위원님께서 살수차 관련된 현장을 직접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현장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함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3만 4000원에서 2만 9500원으로 조정했다는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런데 공차무게 빼고, 이런 부분을 뺄 필요 없이 실제 공차에 대한 ㎏, 그렇게 하면 차 무게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살수해서 폐토사 청소가 끝난 다음에 물을 뺀 나머지를 계산하면 3만 4000원에서 2만 9500원으로 조정할 것도 없이 그 폐토사만 계산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방법을 달리 했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그 물 무게를 정확하게 환산할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아니 대장동에 어차피 폐토사에 대한 물을 뺄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물을 다 빼게 되어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대장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차에 싣고 가서 물을 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공차중량을 할 때 물 무게를 계산해서 공차중량을 더 높여 놓고 그것은 빼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물을 그대로 다 계산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2만 9500원에 해 준다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대신에 물이

김문호위원장

이것은 기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물탱크

김문호위원장

3만 4000원에서 2만 9500원으로 내린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이것을 맞춰서 해 주신 거예요? 과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하신 거예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폐토사 속에 물 성분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있죠. 있는데 이만큼 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을 뺐더니 이 가격 정도의 물 성분이 같이 포함된 거였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비 오는 철을 제외한 일반 건조한 기간 동안에 노면청소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물탱크에 있는 물이 반 정도는 노면청소차 적재함으로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겠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물 무게를 환산해서 돈으로 일부 계산하고 일부는 공차중량으로 해서 환산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처음에 우광개발과 협의할 때는 그 물 무게를 전부 거꾸로 환산해서 돈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폐토사를 우리 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지자체도 우광개발에서 폐토사를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의 자치단체도 있고 그 당시에는 광명에서도 했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우광개발에서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인천이나 다른 지자체는 우광개발에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발 받아달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저희는 관내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에서 우리 부천시의 일을 하는 것은 부천시에도 귀하들이 기여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단가도 싸게 해 주고 물 중량도, 물 무게 계산만큼 공차중량을 더 무겁게 해 줘서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의미로 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싶었는데 다른 지자체도 거기와 계약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 관계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폐토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대 의회 때도 이환희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조사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내에 가면 노면청소차들이 청소를 하고 나면 폐토사를 적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물도 빠져 나갈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광개발이고 뭐고 거기에서 그 폐토사를 싣고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오대기업에서 그 폐토사하치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환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대기업에서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그래서 못 하겠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해서 오대기업을 빼고 해 줄 수 있는 데를 찾아간 곳이 우광개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가 폐토사를 수거해서 하치장에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하치장이, 과거에 지적할 때는 대장동 하수처리장에 오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당시에 같이 썼었는데 지금은 우광개발로 바로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노면청소차가 우광개발로 바로 들어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노면청소차 자체를 계근하고 저기하는 거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정하고 단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원래 저희 목적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형태로 오대기업에 요구했는데 그 기업에서 그렇게 못 하겠다고 배짱을 부려서 저희가 그러면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곳을 찾겠다고 했는데 마침 우광개발에 당시 전무 되시는 분이 자기는 지역사회에 공헌도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도 일리가 있다, 설득력이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물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물 50%를 그냥 포함시켜주는 거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면 50%가 포함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0%는 물 값을 폐토사 값으로 쳐주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은 50%는 해 준다고 했으니까 50%만 빼는 거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50%의 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면청소 할 때 브러시가 돌아가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바닥에 뿌립니다. 바닥에 뿌리는 물은 적재함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 자체가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바닥에 얇게 뿌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적재함으로 많이 들어가는 물은 적재함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먼지가 같이 쓰레기와 빨려 들어가면서 그 먼지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구조가 스프레이식으로 물을 분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 물이 안으로 저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광개발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폐토사도 처리할 수 있는 허가가 다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다 있습니다. 오대기업은 그 당시에 중간수송업체지 우광개발처럼 종합적인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더라도 폐토사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광개발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겁니다. 노면청소차 등 관용차 수리비 지급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보면 다 적정하게, 부당하게 수리비가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면청소차 수리비 세부내역서 자료를 달라고 중식 전에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수리비를 부서장 결재를 득해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에 되어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경리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환경위생과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세부 수리비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정이 안 됐는데도 여기에 다 조치했다고 답변서에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수리비를 부서장 결재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부서장 결재를 득한다는 것을 차량관리 부서를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서를 얘기하지 않고 차량관리는, 현재 노면차 운행은 저희가 하고 차량관리는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일괄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 지적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김문호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 수리비 3개 구청의 내역을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리고 운행하다가 고장 나면 바로 경리부서 쪽에서 수리비가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당연히 노면청소차는 환경위생과 소속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과장도 알아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어서 수리를 해서 지출이 되는지 알아야 된다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야 과다하게 수리비가 나갔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경리부서에서는 뭘 알겠어요? 수리했다고 해서 다 지급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죠.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것도 빨리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소사구청에서.

원미구청은 소사와 오정과 달리 산림관리 분야가 별도의 과로 독립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업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천 전체에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 원미구가 8,9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중국,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5개 국어로 리플릿을 만드는 것은 첫 번째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그렇게 해서 5개 국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외국인들이 부천에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취약지 관리도 철저히 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자연생태 환경도시 기반구축에서 자연생태 환경교실 운영, 환경보전작품 공모전 개최, 우수작품 전시회 개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셨는데 여기에 꼭 초등학교로 국한해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싶었는데 중학교만 해도 대학 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학교에서 반응이 좋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그만큼 호응도도 조사과정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우호적이었고 또 하나 나름대로 생각은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근본적으로 환경생태교실에 대한 이해를 돋우어주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런 마인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키다 보니까 초등학생으로 하게 되었고, 또 신청해 보면 중학생이 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국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원미구 관내에 초등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34개 교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관내에 34개 교가 있는데 참석하는 학교는 26개 교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홍보는 다 했는데, 학교에 환경담당교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는데 나머지 8개 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받은 학교만 하게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피부로 느끼면서 현장체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단쓰레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예방이 되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서 단속을 동 주민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게 43회 정도 단속해서 동 공무원과 협의체 시민들 1,065명이 거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보다는 홍보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원미구에서는 부과건수만 있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은 겁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7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중에 주민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내용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 1건입니다. 실제로 계도도 많이 하고 적발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검은 봉지가 나와서 적발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은 봉지 속에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무단투기 감시용 적발사진의 자료를 보면 여기의 CCTV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잖아요. 이 적발사진은 날짜를 보니까 11월 7일부터 19일 사이에 적발한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 사진은 CCTV 단속사진인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진을 동 주민센터로 보냅니다. 동 주민센터로 보내면 동 주민센터에서 자생단체회의 등을 할 때 이 사진을 놓고 이 분이 과연 누구냐 하는 의견을 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을 아시는 분들이

영숙

김영숙위원

없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겉으로는 없는데 속으로는 누군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수지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웃으면서 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한 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초에는 얼굴까지 나온 사진을 벽보로 만들어서 동네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어 놓으니까 초상권 침해, 개인인권 침해의 문제가 따라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그 사진을 붙이되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붙이면 법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단투기를 한 본인은 자기 옷차림이나 사진을 보면 알 수밖에 없거든요. 타인은 얼굴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벽보 붙이는 것, 비닐로 만든 것하고 이 사진을 동 주민센터에 11월부터 내려 보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적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무리 CCTV로 적발했어도 누군지 제대로 찾지 못하고 본인만 알고 있고 자기가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CCTV 감시가 그 주변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기 때문에 무단투기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실질적으로 적발해서 그 사람한테 부과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계속적으로 단속만 하면 효율성이 없고, 지금 무단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떠한 건수를 해서 달아 놓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만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적발사진을 통해서만 방치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부과해서, 액수에 대해서 부과건수에 대해서, 양심스티커 부착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방을 해 주신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을 한 사람이라도 본보기가 되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33쪽의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 현황에 보면 566개 현장이 있네요? 위반내역을 보니까 1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위반내역에 보면 위치가 부적절하고 시설미확보가 있는데 점검실적을 보면 566개가 다 1회로 되어 있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위치가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 찾아가서 위치를 다시 선정해 주셨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지적을 할 때 위치까지는 어떻게 해 달라고 건물관리인한테 얘기하고 옵니다. 뭐냐 하면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위치가 부적정하거나 시설이 미확보된 데 대해서 지적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만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점검실적에도 1회가 아니라 그런 데 지적을 했다면 2회, 3회가 될 수 있도록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566개를 보면 일괄적으로 다 점검실적은 1회로 되어 있어요. 한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실태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812곳이 되더라고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번호를 매겨 놓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세어봤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812개소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을 보면 퇴비화와 사료화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뷔페를 보더라도 어떤 뷔페는 사료화가 되어 있고 퇴비화가 되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학교도 똑같은 학교인데 가만히 보니까 업체명에 따라서 사료화가 되어 있고 퇴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사료화를 하는 위탁업체가 있고 퇴비화를 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96쪽에 보면 그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신고여부 되어 있는 데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퇴비화를 하는 곳이고 그렇지 않고 가축사육으로 적힌 곳은 사료화를 하는 곳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같은 초등학교를 봐도 어느 학교는 퇴비화, 어느 학교는 사료화, 또 뷔페를 보더라도, 고깃집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학교나 음식점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따라서 사료화 업체를 선정하면 사료화로 되는 것이고 퇴비화 업체를 선정하면 퇴비화로 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압축탈수하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 군데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90쪽에 보면 자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두고 나중에는 업체명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말씀이시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가처리하는 데는 812개 중에 6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6개요? 여기 압축탈수라고 써 있는 곳은 하나인 것 같은데.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압축탈수는 하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기 화단에 자가퇴비로 쓰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자가퇴비가 두 곳인데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자가사료로 쓰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설렁탕집이 소멸로 되어 있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자체에서 기계를 놓고 있는 곳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많은 곳이라 관리가 어려운 건 압니다. 812곳이면 굉장히 관리가 어렵지만 신경 쓰셔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원미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제가 파악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8쪽에 보면 원미구에 감시카메라가 27대 설치되어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심곡1동 424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10년도에 무단투기를 85건 적발했어요. 김영숙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과를 2건 했어요. 심곡3동 348-30번지는 107건을 적발했는데 2건을 부과했고 이런 데가 여러 군데가 보여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시카메라 CCTV로 찍힌 사진들을 받았는데 2주인가 얼마 있으면 자동으로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거라고 합니다. 화질은 상당히 좋아요. 사람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적사항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이것을 동 주민센터로 내려 보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그 담당자가 지역의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인적사항을 혹시 아시냐고 수소문을 합니다. 인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분을 저희가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버려 놓은 쓰레기를 기동처리반이 치우기 전에 그 검은 봉지에 있는 것을 뒤집니다. 뒤져서 거기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약국에서 약을 탔다거나, 병원 진료한 영수증이 있다거나,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주소와 사람 이름을 가지고 그 주소로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당신이 버린 게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소사동 동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잠깐 나오게 해 주시죠.

김문호위원장

소사 몇 동요?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동 5-20번지니까 그게 몇 동인가요?

김문호위원장

소사동장님은 지금 안 계시고 사무장님이 계십니다. 사무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다른 동을 할게요. 심곡1동요.

김문호위원장

심곡1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1동장님 준비 많이 하셨나요?

하석

박하석원미구심곡1동장

······.

노설

박노설위원

동장님은 심곡1동장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하석

박하석원미구심곡1동장

2011년 1월 1일 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심곡1동 424번지 위치가 무단투기가 상당히 심한 지역인가 봐요. 2010년도에 CCTV 카메라로 85건을 적발했어요. 올해 들어와서는 2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과된 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동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거기로 사진이 내려갔습니까?

하석

박하석원미구심곡1동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문으로 내려오면 주민들이 있는 곳에 현장을 확인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사진이 CCTV에 찍혀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자료들을 받아 봤냐고요.

하석

박하석원미구심곡1동장

네,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딱 보니까 받아본 적이 없는 거 같네요.

하석

박하석원미구심곡1동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공문으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석

박하석원미구심곡1동장

공문으로 사진이 내려오면 해당지역 주민이 확인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하석

박하석원미구심곡1동장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장님이 직접 확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심곡1동 424번지면 그쪽 지역의 통장님이나 여러 분들을 불러서 확인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안 하신 거 같아요.

하석

박하석원미구심곡1동장

이것을 확인하는데 실제로 잘 못 찾는 경우도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서 안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동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보면 상당히 적발건수는 많은데, 100건인데도 부과는 2건 하고, 적발은 상당히 많이 해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부과를 1∼2건 하니까 계속 거기가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2010년에 무단투기 적발이 많이 된 데가 2011년에는 건수는 줄었는데 그 장소에 계속 무단투기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걸리지 않으니까 계속 갖다 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 방법은 동에 사진을 내려 보내서 통장님이나 그쪽의 여러 분들한테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알면서도 잘 안 알려줍니다. 쓰레기는 벌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사진을 크게 뽑아서 무단투기 바로 주변에 이쪽에도 붙여 놓고 이쪽에도 붙여 놓으면, 물론 밤에 갖다 버리는 거지만 낮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그런 방법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7월 15일 정도에 설치된 거 같아요. 11월 30일에 설치가 된 것도 있고, 대체로 7월 15일에 설치된 거 같아요.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킨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적발은 잘 하는데 과태료 부과를 못 하니까 효과가 그만큼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과건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게 사실은 저희 고심입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진 공개하는 문제를, 왜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적발률이 낮았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비가 와도 안 젖게 해서 사진 게시를 했는데 그것이 개인인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 문제가 나와서 결국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나니까 무단투기가 완전히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서 저희가 고심한 게 자문변호사한테 사진을 게시하는데 개인인권 침해에 저촉 안 되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그 사진을 게시하되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를 하라 해서 지금 다시 게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한 것으로 해서 다시 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도 검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욕심도 무단투기한 사람의 얼굴까지 과연 인권관계로 해서 보호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새해부터는 부과건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에 보면 노면청소차량의 수리비 지출내역이 있어요. 제가 세부내역서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살수차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행하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2월까지 쉬고, 3개월을 쉽니다. 얼음이 어는 기간 3개월을 쉽니다. 통상적으로 12월 초순부터 2월 말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체로 5월, 6월, 봄부터 운행하지 않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운행은 3월 중순이 되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월에 운행하는 걸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3월에 운행하는 조건이 뭐냐면 영하로 떨어지면, 저희도 전에 한 번 항의를 받은 게 3월 중순에 날씨가 영상이 됐다고 해서 물을 뿌리러 나갔는데 추워져서 얼음이 살짝 얼어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3월에는 물을 뿌릴 이유가 없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도로의 흙을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만 되면 살수차를 운행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행하고 몇 월에는 운행을 안 합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는 아주 동절기에 노즐이 완전히 얼지만 않으면 가급적이면 운행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통 12월, 1월, 2월은 운행을 안 하잖아요. 물을 뿌리면 얼어붙으니까 운행을 못 하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물을 적게 뿌려서 약간 추울 때는 하고 동절기 중에도 혹한기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노면청소차는 예를 들어서 동절기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운행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겨울에도 덜 추우면 하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살수차도 마찬가지고요. 노면청소차는 12월 중순부터 1월에 운행합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거의 하지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안 하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혹한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진공노면청소차 수리내역을 보면 1월부터 펑크수리가 나와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한 건데 이상하더라고요. 12월 1일에 보면 83러5635예요. 12월 1일에 펑크를 7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바퀴마다 다 펑크가 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1월에 또 합니다. 1월 초부터 차량들이 대체로 펑크수리를 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 지급체계를 개선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서장이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인데 부서장이 뭐가 어떻게 되고 문제가 되어서 수리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운행을 안 하면서 수리비를 지급하는 건지, 실제로 정말 운행을 해서 문제가 되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서 지급하는 건지 그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펑크수리가 하루에 5∼6건씩 있는 건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못 해요. 차가 멀쩡하다가 어느 날 골라서 다 펑크가 났냐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급체계를 꼭 개선하시고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노면청소차 2대를 교체했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97조2720, 97조2780 2대를 교체했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2대 교체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97조2780은 5월에 교체했고, 97조2720은 4월에 교체했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97조2780 수리비 내역을 보면 10월에 썬팅만 했어요. 저를 보시고 답변하세요. 썬팅만 했다고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97조2720도 썬팅은 똑같이 한 날에 했어요. 같이 새로 뽑은 차인데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엔진오일도 많이 교환하고 수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노면청소차는 어떻습니까? 새로 구입하면 1년이고 2년이고 무상으로 해 주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지금 그런 것도 모르시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무상수리

노설

박노설위원

무상AS 기간이 다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있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리비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무상수리가 되는 건 기계적인 하자에 대한 부분이고 차를 운행하다 보면 소모품이 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모품은 해야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소모품은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거든요. 엔진오일을 간다거나 에어클리너, 필터 이런 것은 실제로 무상수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석션플레임 오른쪽이라고 한 것은 22만 6500원짜리인데 이것은 뭐를 수리를 했든지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 서너 달 돼서 이상이 있으면 AS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석션플레임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무상수리부품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운행을 하다가 플레임이니까 옆에 껍데기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디 부딪혀서 이렇게 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평소에도 수리비 지급체계 개선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모든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되지 않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이해합니다. 분명히 내년에 이 관련부서인 행정지원과장과 서로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이런 궁금함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명쾌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에는 뭐든지 다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떤 의혹을 갖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용감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용감하게. 과장님이 원미구청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오시면서 변화가 없어요. 일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 살수차 현황을 보면 경기83가8944, 9121, 9125 3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3대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가장 오래된 차가 어떤 겁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2001년 차가 1대 있는데 저도 이것은 봐야 됩니다.

김문호위원장

그게 8944입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행하느냐 하면, 이 차량 2년치 수리비가 590만 원이에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59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적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적은 돈 아닙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01년도 차량을 10개 노선에 돌리고 있어요. 수리비 제일 많이 들어가는 차를요. 2003년도 차량이 2대나 됩니다. 9125는 길주로 등 5개 노선만 돌리고 있어요. 이 차는 270만 원 정도 수리비 나옵니다. 다 알고 계신가요? 이것 파악 안 해 보셨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셔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살수차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타 봤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이 환경 쪽만 계속 있으셔서 답변은 잘 하세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현장 감각이 없잖아요. 실제 이런 차들을 타면서 어떤 게 문제인가에 대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엔진오일 가는데 공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모르시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 정도로 관심 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엔진오일 가는데 공임이 3만 5000원짜리는 1만 5000원, 6만 원짜리는 1만 원으로 공임도 다 다릅니다. 기준이 없어요. 지금 청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조담장 한 번 실제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나팔꽃으로 식재했다는데 심곡3동에 가시면 먹적골공원이 있어요. 그쪽 앞에 정리하면서 인조담장 한 것들을 옆으로 치워놨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예전 과장님이 무단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력한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오셨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변화가 안 보입니다. 과장님, 일 안 하시는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

김문호위원장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일 안 하세요. 이걸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인조 꽃 담장 현장 다 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거기 다 정리하셨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다 돌아보고 정리할 것도, 그래서 인조 꽃 담장 중에 인조 꽃을 붙인 게 있고 청장님이 의견 주셔서 나팔꽃을 심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인조 꽃 담장 중에,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청장님이 의견을 주시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하셨던 분들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꽃이 변색되죠.

김문호위원장

변색되니까 보완방법을 과장님이 자꾸 건의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안들을 내놓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청장님이 시켜서 하시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고 변색된 꽃은 다 바꾸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나가서 철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살수차량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업체와 정확히 협의를 하세요. 기준도 없이 과장님이 3만 4000원에서 2만 95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

김문호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물을 뺀 나머지 무게에 대해서 폐토사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토사를 만약 우광개발에서 안 받아준다면 치울 데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계양구청도 우광개발에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폐토사 처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되어서

김문호위원장

공고라든가 이런 것 내보셨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내봤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거기 관련된 팀장님 어디 계시죠? 현장 나가셨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소사구 근무할 당시에 그 일을 직접 했기 때문에 공고를 해 봤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게 계속 환경위생과를 돌고 계시기 때문에 원미구청에 와서 이런 실질적 현장업무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해 봤던 것들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시다 보니까 현장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폐토사 처리하는 업체 관련되어서 공고라도 한 번 내보셨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단가계약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을 하게 되면 공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1월에 해야 됩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런 처리를 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여기에 온 게 2월인데, 제가 소사구 있을 때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여기로 왔는데 그 당시에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응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공고한 자료 있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 업체들이 몇 개나 되죠? 공고를 하면 오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단가가 맞지 않다고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희 단가가 싸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공고하면 단가부터 따져요? 단가까지 매겨서 공고합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예정단가는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공고할 때 단가까지 매겨서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폐토사 처리에 대한 예정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하여튼 공고한 내역들 자료를 다 주세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원미구 환경위생과 자체가 일이 많고 포괄적이고 굉장히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현장을 많이 뛰셔야 될 분입니다. 과장님, 현장을 많이 뛰셔야 된다고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현장 감각을 많이 익히셔서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동식이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동식은 없고 정비가 되는 곳은

한태

김한태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는 이동 하나도 안 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비가 되어서 깨끗해졌다고 판단하는 곳에 대해서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대 이동하는 데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돼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대 옮겨지는 데?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동을 10 몇 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올해만 8개를 했고 지금 8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을 이동하는데 자리를 물색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여기가 많다고 해서 옮기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동 주민센터에 후보지 요청을 올립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중에 저희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찾아서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이 오면 해 준다는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각 동에서 요청이 없을 때는 이동을 못 하겠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되는 양의 수요를 27대로 다 채우지 못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동되는 카메라가 27대인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체가 27대고 올해 8대는 이동시켰고 올해 말 정비된 8군데를 이동시키는 중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옮기는 데 50만 원이면 이동할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심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야만 이동을 시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30쪽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현황에서 2010년도에 보면 건수가 59개 건수가 되는데 2011년도에 늘었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공사장이 늘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에 공사 진행이 많이 되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큰 공사장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작은 공사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규모로 보면 늘어났다고 볼 수 없는데 공사장 개수로 보면 늘어났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현장을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신고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고를 받아서 나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현장에 신고 받아서 나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통상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신고를 먼저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신고 안 한 데는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태료 부과한 게 하나도 없네요. 다 신고하고 하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는 연면적 1,000㎡ 이상이거든요. 1,000㎡ 이상 되면 타 법 검토할 때 비산먼지 신고대상이라고 그쪽에서도 얘기해 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신고 들어온 건 1,000㎡ 면적이 다 넘은 거예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공사할 때 비산먼지 신고서가 붙어서 들어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먼저 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은 공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와서 구두로 신고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정식 비산먼지 신고서 양식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맞춰서 신고하면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 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신고서 서류 좀 주세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4쪽의 탄소포인트제 2,700세대라고 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했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세대 정도 들어왔었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처음 시작할 때 1,000세대였고 확대되어서 2,700세대가 되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2012년에 몇 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린카드와 탄소포인트제가 맞물렸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기이 시행되었는데 환경부에서 금융기관과 해서 그린카드를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 신용카드를 만드는 사람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같이 유도해서 그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물량을 잡는 것은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많은 홍보를 통해서 탄소포인트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외국인을 위한 클린 문화강좌 개설이 있는데 추진성과가 이웃 간에 갈등 해소잖아요. 외국 주부들이 왔을 때 어떤 갈등이 제일 많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외국인들은 쓰레기종량제봉투라는 것을 시행해 본 적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로 오신 외국인 분들이 우리보다는 개도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수거 자체도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분을 클린강좌 때 만나 보니까 베트남에서 하노이와 두 군데에서만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지 자기들은 그런 것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음에 쓰레기를 그냥 문 앞에 내놓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버리는 것이 이웃 주민과의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매개체가 되어서 주변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저희가 그런 단초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게 배려인데 이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갈등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외국인 주부들한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22쪽을 보면 일회용품 사용업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7,300건, 2011년도에는 2,500건으로 뚝 떨어졌네요. 적발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 인력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2010년에 처음 전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한 번 실시했고 가급적이면 계도방향으로 실시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대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2011년도는 조금 줄여서, 공공근로 숫자도 적어서 적게 하게 되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형식적인 규제라든지 적발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면서 점검업소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관내에 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이 업소들에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내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겠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대부분이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때도 이 교육을, 어차피 같은 부서에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실질적으로 이 컵을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일 처음에는 컵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컵 사용하는 것이 전혀 불법은 아닙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럼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고를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커피, 마찬가지고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언제까지 권고합니까? 아직 계획은 없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를 확인해 보니까 일회용 컵을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원래 다시 쓸 수 있는 스테인리스 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씁니다. 쓰다가 손님이 갑자기 많이 들이닥쳤을 때 1회용 컵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회용 컵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자판기 같은 경우, 그리고 사무실은 가급적이면, 일반 사무실은 규제대상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정도입니다. 주로 이 대상은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살수차 수리 담당하시는 게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 수리내역들을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기사 아저씨가 가서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경유 안 하고 바로 과장님한테 이 내역만 전해 주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부서에서 기사가, 현재 살수차의 경우 정규직원 3명이 운전을 하고 노면차는 6대인데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운전요원 6명이 배치되어 운전을 하는데 부서에서 전담해서 운영합니다. 수리할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 부서에서 지정된 업체로 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담당과 과장님한테 수리해야겠다는 절차가 없나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뭐냐 하면 차량수리내역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차량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게 맞잖아요. 그래야 차량도 조심해서 운전할 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수리내역을 보면 공임, 이건 그냥 돈 갖다 준 거예요. 한 번 봐 보세요. 연료필터 교환하는 데 공임 들어갑니까? 연료필터 교환하는 데 재료비는 1만 원인데 공임 4만 원입니다. 개인 차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연료필터 하나 가는 데 재료는 1만 원이고 공임이 4만 원이에요. 자기 차 같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고 전부 다 봐 보세요. 힌지, 도어경첩, 문에 뭐하는 건가 보죠? 그런데 그게 재료값이 1만 3200원인데 공임이 12만 원입니다. 이 기준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짝을 도색하는데 약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공임만 6만 원 들어간 거예요. 뭘 가져다 했기에 공임만 6만 원 들어가는 거죠? 호스 롤러 판금도색 공임 5만 원, 부품은 하나도 없어요. 공임만 들어가요. 과장님, 왜 이러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부품교체 없이 수리할 경우에 공임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도색하는 데 페인트 이런 거 안 들어가나요? 문짝 도색 6만 원,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문짝을 도색하게 되면 도색비 들어갈 것이고 부분적으로 펼 경우나 문짝을 일부 직접 수리하는 경우에는,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도색이 뭔지 아시잖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이거 페인트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것, 남는 것 갖다 뿌렸나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조엔진오일 교환 부품액 금액이 4만 5000원이에요. 엔진오일 가는 데 공임이 3만 원이에요. 지금 엔진오일 가는 데 기계로 다 뽑아냅니다. 뽑아내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엔진오일 갈 때 보통 10만 원이면 10만 원 받고 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공임을 맞춰놓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 주셔야죠. 거기에도 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어디는 공임이 1만 원짜리, 1만 5000원짜리, 4만 원짜리 있고, 이렇게 엔진오일 가는 데도 차이가 다 나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고요.

김문호위원장

과장님을 왜 불렀냐 하면 이 수리비용에 대한 관리는 과장님이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환경위생과와 업무협조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수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수리하는 부분은 수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 업체에 돈을 갖다 준다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이것 원인 다 파악해 보세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감사가 끝난 뒤에 확실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이게 과장님 소관이에요. 행정지원과는 돈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업체에 나가서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게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가급적이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신데 계속 동장님들을 배석하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태

김한태위원

동으로 가시라고 하시죠.

김문호위원장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동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우용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용철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해옥 하수팀장입니다. 정옥태 노점상정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10월 17일 자로 와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부천의 제일 문제점이 구도시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빌딩이나 건물 이런 게 들어서서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재개발이 안 되고 뉴타운지구나 재개발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사업에서 그런 지역은 향후 5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이 좀 저기가 되고요. 중동에 있을 때도 위원님께서 그쪽의 이면도로나 서초등학교 있는 데 주차장을 확보해서 크게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에 한라마을에 30면 정도를 더 준비를 해 놓았는데 생각보다는 뉴타운지역이 많이 들어가서 신청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많고 지금 부천역이나 송내역, 역곡역, 길주로 주변에 노점상이 산재되어 있는데 역 주변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생계형을 주장하지만 기업형 노점이고 근본적으로 밀착된 밀착형 노점이라 정비할 때만 그렇고 근본적인 정비가 힘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덕분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더 철저한 계도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동절기 합동단속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노점은 강력하게 행정처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생계형 노점상은 자율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희망근로로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직원을 시켜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26쪽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 또는 우범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도로조명시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로등을 시민들이 어디에 필요하다 하는 수요조사를 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하시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 직원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로등 같은 경우 7,500등이 있고, 보안등이 6,020등이 있는데 일일이 수요조사하기는 힘들고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나 신설을 해 달라는 곳에 가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2억 5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 선을 깔 경우에는 케이블선이 많이 들어가서 전선을 까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나,

강병일위원

수요조사를 왜 말씀드렸느냐면 타 지자체의 경우를 봐도 ‘내가 얘기 안 하고 말지’라는 의식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곳의 설치개수에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통계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수요조사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할 때 청소용역까지는 안 하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오래된 것의 경우는 하면서 닦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래되면 먼지나 흙 이런 게 묻어서 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등을 교체할 때 같이 닦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부천시는 가로등 노후 케이블 지중화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케이블공사요?

강병일위원

네. 전기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누전선로 정비공사라든가 가로등을 보면 케이블이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케이블을 지중화로 했다든가 이런 것 없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중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구시가지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구시가지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건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하는데 다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선로를 매설하려면 지중화가,

강병일위원

아니 노후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전기 재해 위험이 있는 거니까 하나씩 들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그게 많은 면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로등 전신주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것도 용역업체와 말씀하셔서 잘 활용해 보십시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가로등 고장 신고방법, 일반시민들이 가로등이 고장 나면 어디로 신고하라고 가로등에 쓰여 있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가로등에 표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밑에 담당자 전화번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담당자 전화요? 과나 구청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과요.

강병일위원

그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표찰 밑에 붙이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빡이거나 고장이 나도 이걸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경비 아저씨가 또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고 이런 역할들이 되니까 그러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여기 망가졌습니다.” 할 수 있게, 그렇다면 우리 것은 원격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지금 보람마을이나 보행자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원격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럼 구시가지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구도시도 다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지금 다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보도블록 재활용시스템, 현재 폐보도블록을 일정 장소에 모아놓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일정 장소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어디에 모아놓고 있습니까? 각 구청별로 모아놓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상동유수지가 있습니다. 배수로 굴포천 옆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일시 적치를 했다가 원하면 저희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주민이 신청하면 무상 배분하고 갖다 주는 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니면 전화를 해야 되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재활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거기서 우리가 보고 할 수 있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제가 동 주민센터를 돌아다녀 봐도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못 봤거든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자생단체에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원 재활용 되죠, 예산절감 되죠, 이걸 다시 어디에 깔게 되면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 같고 주민불편도 해소되는 것 같고. 아까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낭비성 예산집행이다 해서 겨울만 되면 하나씩 하던 것이 작년부터 부천에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보도블록 같은 것도 선별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공원 조성 시에 폐보도블록을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공원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화단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청 내에서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폐보도블록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시민 누구나 그것을 갖다 하지 않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 쪽도 그렇고 아주 좋은 제도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학교나 이런 데에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추가 질의 들어갈게요.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과 윤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 건입니다. 22쪽에 보면 동 자치단체회의 대민홍보를 2회 하셨다고 했는데 원미구 관내 전 동에 매 2회 이상 대민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10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9월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를 확정시켜 놓고 홍보물 같은 것 1만 매를 동 주민센터에 지급해서 수요가 있으면 파악해서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것도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한라마을에 30면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결과 용도변경 사례가, 용도변경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용했기 때문에 불법을 말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사례가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례를 본 적도 있거든요. 장사하는 집인가 본데 여름철에 그걸 제거해 버리고 자기네 필요한 기자재나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문서를 위해 적시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7월에 담당자가 양명희 씨였는데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관리하는데 올해 42면을 추가로 설치했고 5년 치를 저희 직원이 일일이 방문했는데 지금 조사 상에는 다 쓰는 것으로, 용도변경이 없는 것으로 했고 역곡동에 1개가 건축 허가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우연치 않게 본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의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천에서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사업관리 부실로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점검일지를 작성하든, 아마 또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요. 두 번째 추가질의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안등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때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등 하나 다는 데 비용이 정확히 어느 정도 듭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보안등은 등 값만 하면 5만 5000원,

이동현위원

아니 보안등을 하나 추가 설치하는 데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가로등주하고 안전기, 케이블선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현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200으로 알고 있어요.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김우용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김우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골목길의 옥상이나 전주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최초 설치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용

김우용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최초 설치할 때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등기구나 이런 것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골목길에 한전 주나 옥상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5만 5000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 데 2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죠?

우용

김우용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가로등이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원미구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 사업비로 1억 4500만 원, 1억 2500만 원해서 2억 7000만 원을 잡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년에 시민들이 ‘내가 설치하라고 요청 안 하면 말지’라는 무의식 관념 속에 지내는 것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이번 달도 좋고 내년에라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용

김우용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보안등 관련해서 1년에 보통 민원이 2,0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보통 27개 정도고 예산 관계상 보통 보안등에 1억 2500만 원을 쓰는데 기존에 있는 등 유지관리하는 데도 예산 관계상 신규로 많이 하는 것은 어렵고 주민들이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가로등, 보안등으로 배분한 것도 그냥 예산이 2억 7000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나누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용

김우용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유지보수비와 재료비를 해서 가로등, 보안등을 따로 요구합니다.

이동현위원

당해연도에 가로등에 갑자기 편중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용

김우용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상동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라고는 하지만 보안등, 가로등이 굉장히 취약한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폐보도블록 재활용 건인데요.

김문호위원장

팀장님은 가셔도 되죠?

이동현위원

네.

김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폐보도블록 재활용 건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대답하셨듯이 적치된 위치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할 사항은 언제라도 부천시민 누구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인력을 동원해서 폐보도블록을 옮겨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에 도로보수용 차가 있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실어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당장입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시간을 봐서 원하는 날짜에 최대한 맞춰서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양은 또 조절해 봐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많이 오면 못 하잖아요.

이동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운반해 주는 것까지 원미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2개 정도의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적치되어 있는데 한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향후 소진이 안 됐을 때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폐보도블록은 걷어내면 보통 30%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보도블록을 갖다놓는다고 해서 밟고 이러는 게 아니라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깨지거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거기서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시민들, 주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면 송내대로에 2010년도 초창기에 혹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특히 실내체육관에서부터 송내북부역 쪽 법원 앞쪽까지 한 25㎞ 구간에 아침저녁으로 차량이 안 밀릴 때는 고속질주를 합니다. 땅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고속질주를 하면 그만큼 도로가 파손되겠죠. 홈 패인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그랬고요. 그게 매년 발생되는 상황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에코팔트로 포장을 해서 기간이 6～7년 지났는데, 에코팔트는 기간을 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에코팔트의 단점은 습기와 물기가 많이 들어가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하고 떨어지면서 끈기에 그런 부분이 많고, 거기가 차량이 보통 1일 4～5만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량이 많고 브레이크를 잡고 질주하다보니까 다른 도로보다 파손이 많이 심각해서 저희가 올해 4단계로 나누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 10억을 투입해서 한 700야드를 정비했고요, 아직도 일부 안 된 데가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손되기 전에 작업이나 절삭포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도로 파손된 것으로 인한 교통사고 들어보셨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몇 건씩 접수되어서 저희가 인천 삼성화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다량의 사고가 발생되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건 저희의 이유도 있고 운전자의 이유도 있고 복합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방금 약간 웃으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이유는 즉시 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구에서는 한꺼번에 제설작업하고 날씨 풀리면 공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시민들은 임시방편이라도 좋으니까 즉시 해 줘야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역량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느낍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조사하고 공사해서 마무리해야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겠죠. 욕심이라 표현하기보다는 행정절차상. 아쉽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즉시즉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좋은 의견이신데 약간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정비 사업비가 있는데 보통 총 예산이 주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90㎞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장이나 이런 게 어디에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급한 데부터 투자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일시에 하는 걸로,

이동현위원

금년도부터는 과거와 같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괄효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즉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명예감독이라고 아시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명예감독관위촉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명예감독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명예감독관은 부천시 조례로 되어 있어서 3000만 원 이상 공사의 도로포장이라든지 보안등이나 가로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사업에 한해서 전문가나 자격증 소지자, 당해 공사 1년 종사자, 자생단체원 중 현장 지리에 능통한 자로 해서 해당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구청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준공검사 때도 거기서 확인도장을 찍으면서 같이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명예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해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저희 구청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놓고 준공할 때만 도장 받으려고 부를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할 때 저희가 가서 그분한테 사전설명을 해 주고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공사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이 나가서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 봤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제가 중동에 있을 때 한 번 해보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해봤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중동 주민센터에 있을 때 1통 쪽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곳에서

한태

김한태위원

이 명예감독이 형식적이더군요. 이게 구에서 나간 건데 보면 다 사인하고 도장인데, 동네에서 주민들에게 명예감독을 했을 때는 지명만 해 놓고서 나중에 준공하러 사인하러 오는 거야, 중간에 무슨 점검도 없고.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되거든요. 명예감독관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지역에서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여성 통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들이 명예감독을 하더라고요. 전문직이 아니더라고. 그냥 명예감독은 뽑아야 되고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위촉할 때는 상황을 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명예감독관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수관 공사를 하고 나면 마무리를 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 위에 도로 노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네, 하수관 하고 나면 바로 완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바로 완결은 안 되고 일단 파놓고 배관이 끝난 다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1일부터 25일까지라고 해서 안내문을 붙였어요. 그래서 25일에 끝냈으면 그게 다 끝난 거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공사안내판에 착공기간부터 준공기간을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준공기간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25일에 준공이 떨어지면 도로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할 때는,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준공 떨어지고 나서 마무리했을 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준공 떨어지면 그때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내문을 붙여놓고 11월 5일까지, 연구원, 이것 좀 가져다주세요. 이게 11월 5일까지 모든 완공을 한다고 해 놓고 그 마무리는 한 15일 지나서 하더군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하니까 주위의 민원이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이건 시청 물재생과에서 하는 건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물재생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준공 떨어질 때까지는 도로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공사기간까지는 공사가 준공되어야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역곡 213-7번지 놀이공원이 도로거든요. 이게 도로 부지예요. 연구원, 이것 좀 갖다주세요. 이거 보고서 받으셨어요? 처음 보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금요일에 역곡 안동네에,

한태

김한태위원

이거 안동네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역곡 동 주민센터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방범초소 있는 데.

한태

김한태위원

네, 이게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시청에 가면 공원녹지과에서도 밀고, 다 자기네 부서가 아니래요. 맨 처음에 도로를 내줄 때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건설과에서 내줬단 말이에요.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치고 노인들도 여기서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하는 데는 없어요. 부천시 아무리 찾아봐도 다 아니래요. 이게 건설과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제가 금요일에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공원조성을 하면서 놀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기부채납을 하면서 공유재산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한태

김한태위원

안 잡았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시설물이나 공원으로 지목을 해서 시의 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는 선행절차로 일단 우리 시 재산으로 매입한 다음 절차가 이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공원이 다 도로 부지예요. 그러면 시로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우선 시로 매입한 다음에 다른 행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원미구 건설과에 있으니까 시에 건의해서 한번 해 주시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제가 타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협의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이런 걸 공무원들이 서로 미뤄서 그래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회계과에 우리 재산으로 잡힐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미불용지라고 아시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에 미불용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원미구가 한 9,370㎡가 되더라고요. 이게 명단인데 우리 원미구에 이만큼 있어요. 과장님은 이 미불용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미불용지 같은 경우 저희가 그전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로 잡아놓고 도로나 하천 쪽에 땅이 들어가는데, 개인한테 보상을 안 해 주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미불용지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을 보니까 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발하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주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미불용지는 과거에 건축허가 나갔을 때 토지분할할 것 아닙니까? 한 필지에서 분할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건축허가 날 때 같이 조건부 부여를 안 해 줍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글쎄요.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개인 땅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임의로 결정하고 고시하고 사업시행을 해야지 보상이 되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건축허가 서류 시효가 5년이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이 허가가 20년, 30년 전에 난 거거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장기미집행이죠.

한태

김한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조건부로 해 줬어요. 왜냐,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부지니까 맹지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거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잡아놓고 보상을 안 해 준 미불용지 장기미집행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시에서 그 도로에 하수관을 묻든지 수도관을 넣든지 하려면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개인 땅의 경우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사용승낙은, 과거에 있던 사람이거든, 도로부지에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원래 수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잖아요. 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시에서 수용을 안 했다는 것은, 그 당시 건축과가 사실 시에 있다가 구로 내려갔다가 그랬잖아요. 지금 미불용지를 우리 시에서 돈 주고 매입을 해야 돼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개인재산인데 과거 70년도, 80년도에는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수용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상해 달라고 계속 소송이 들어와요. 우리 시가 재정도 없는데 공무원들의 불찰로 그 당시에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형질변경하고 이럴 때도 나올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당연히 개인 땅을 건드리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당시 한 필지를 갖고 나눠서 했을 때 거기에 여러 가구가 들어갈 때 도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수용하게끔 되어 있었다고요. 이것을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옛날보다 지가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시에 매입하기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되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되면서 같이 보상을 하는 게,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일 시급한 건 보상도 보상이지만 사용하려고 사용승낙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주민들이 가서 받아와야 돼요.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줘야 돼요. 거기에 하수관이 들어가든지 수도관이 들어가든지 해서 고칠 때 남의 땅을 함부로 못 하니까. 그런데 소유자들은 다 팔아먹고 나갔기 때문에 부천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수용해서 부천시 도로였으면 사용승낙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받으러 부산도 갔다 와야 되고, 대전도 갔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받아줘야 되지 않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 의견은 맞는데 지금 정확히 답을 드리기가 ······.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에 미불용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힘써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도로파손 보수로 인해 들어오는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종합관찰제로 해서 올해 1,204건을 접수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204건이 들어왔는데 한 번 보수하고 나서 재보수 건은 들어오지 않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중복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게 중복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도로를 지나가다보면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경사가 있는 곳에서도 파손된 데가 법적으로 문제된 데도 있고, 지금 거기가 원미동 144번지 일대거든요. 법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4-3호 앞에 보면, 원미1동 지구대 길 옆에 시장 들어가는 도로에 보면 두 군데가 파손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방지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를 해 보시고 두 군데가 패여 있는데 임시로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범위를 넓게 해서 재보수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도 중동에 있을 때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단면에 물이 들어가서 지반이 침하되어 함몰된 구간이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자꾸 재보수 민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범위를 넓게 해서 보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에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로등, 보안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등을 세척하고 청소하는 계획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어디를 청소해야 될지 잘 모르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청소할 계획이십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위원님 생각대로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원미2동에 룸비니유치원에서 우진아파트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보안등이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청소를 해서 깨끗해질지, 아니면 청소를 해도 새롭게 설치해야 될지 파악하셔서 검토한 후에 설치해 주시고요. 심원중학교와 춘의동 사이에 도로 있죠? 혜림교회 가는 쪽으로 아트부동산 길 앞이 상가지역인데도 굉장히 어둡다고 해요. 중동하고 춘의동 사이에 있는데 구도심하고 신도시 사이가 너무 차이나게 한 쪽은 환하고, 한 쪽은 어둡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날씨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눈이 내리면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이 실시될 텐데 원미구는 지금 산 밑에 경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설작업하려고 염화칼슘을 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열어보니까 몇 개가 있던데 거기는 꽉 채워놓아도 언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 집 앞에 갖다 놓으려고 자꾸 집으로 갖고 가세요. 주민들이 내 집 앞이 언덕이어서 가져가는 것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또 거기는 언덕이어서 제설차가 올라가지도 못해요. 교회 쪽으로는 조금 괜찮은데 인덕사 쪽으로는 항상 염화칼슘을 채워놓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구도심에 노후관을 새로 하는 계획이 또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구도심에 올해 관경확장공사 하고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6.2㎞ 새로 했습니다. 올해 준설도 29㎞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관경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냄새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니다보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원미동 29번지 일대 위쪽으로 좀 그렇거든요. 먼저 한 번 담당이 나오셔서 검토해보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냄새나는 것으로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발주한 것 중에 악취방지시설을 해서 샘플로 설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도심에 살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데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25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보겠습니다. 아스팔트, 에코팔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에코팔트를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에코팔트는 일반 아스콘보다는 강도가 높고 수명이 배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일반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4～5년이고 에코팔트는 8년 정도라고 해서 옛날에 송내대로 쪽에 에코팔트 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은?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전면 중단됐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설 포장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되고, 에코팔트의 경우는 배수가 안 되면 아스콘 같은 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소음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소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기존 덧씌우기 작업이나 배수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차선규제봉 많이 보셨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많이 봤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게 도시의 흉물로 되고 있지 않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차선규제봉이 제일 문제되는 곳이 중동이나 상동 신시가지에 보면 세이브존이나 롯데, 현대, 구 터미널 주변에 옛날에 교통시설과에서 주정차 단속 목적으로 이면도로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량이 없어서 그 목적을 실현했는데 지금은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될 때는 일부러 밟고 지나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많이 파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어서 2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문위탁기관 청호정수에서 관리를 하네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청호정수와 1년 계약을 해서 7500만 원을 주고 소모품이나 필터여과지, 수도꼭지, 집수정, 급수관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정도면 전면관리가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청소나 이런 것들을 주 1회 한 번씩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직원들이 별도로 시설을 점검하지 않아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도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10월 17일에 왔는데 10월 말에 점검을 해서 안에 일부 청소가 안 된 것이나 페인트가 떨어진 것, 문짝 도색 안 된 것, 또 흥천 같은 데는 저수조가 중국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수조를 교체해서 다시 보완하고 캐노피 같은 경우도 11개인데 안중근공원과 부천중학교가 야외에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1000만 원 있어서 안중근공원 같은 곳은 도색을 봐서 다시 설치할 거고 부천중학교도 학교와 협의해서 올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럼 관정을 뚫어서 물을 보관하고 거기에서 물을 빼내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가 100톤 이상 나오면 일단 대형관정은 합격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일단 저수조에 담았다가 밖에서 일반인들이 급수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물이 고여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물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흥천이나 구지공원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 급수를 하고 나머지는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급수를 하고 있고, 동절기인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폐쇄조치를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흥천이나 구지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100톤 정도인데 담아놓은 물이 모자라서 제한적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수질검사는 분기 1회, 하절기 2회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에서 혹시 문제는 안 나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아직까지 수질검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공공용으로 지정한 5개 중에 장미도당공원에서 대장균이 2번 나왔기 때문에 4번 나오면 지정을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수질검사할 때 용기의 문제 아니면 그 당시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적합이 나왔을 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물이 안 좋아서 나올 수도 있고 채집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게 12개소인데 약대주공만 재건축사업으로 폐쇄되었고 지금까지 11개소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된 건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32쪽, 도로변 집수받이 위치표시핀을 설치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지점마다 번호를 표시해서 그 지점이 1번이면 중동의 어디다, 2번이면 팰리스카운티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고 전화가 왔을 때 1번이다 하면 저희가 알고 즉시 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이 핀을 박아놓고 핀에 넘버링을 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넘버링을 해서 그 번호가 어느 지점인지, 전화가 와서 몇 번이라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걸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아니면,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주민들 누구나 건설과로 신고를 하면

현중

김현중위원

위치표시핀 설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올해 처음으로 주간선도로 쪽에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 번호로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에 번호 말고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던 것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0개를 설치하고, 내년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3,000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원미구만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만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마지막으로 폐보도블록인데,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차량으로 다 제공해 주는 거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시설하는 것은 본인부담인데 그걸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이게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파트 인력을 투입해서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표지판을 붙여놓으십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수도꼭지 급수관 전면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결과 나온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름철에는 대장균이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거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폐보도블록 재활용에 있어서 공급은 원미구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전 구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잠깐 김동희 위원님의 아까 환경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 끝나고 나서 다시 보고하실 거죠? 그때 자리 만들고,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김현중 위원님과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는 11개 비상급수시설이 있잖아요. 11개 외에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부분이 있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공공이 하는 게 5개가 있고 민간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민간이 하는 것도 있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민간이 하는 게 36개소인데 대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두세 개만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민간이 하는 것에 우리 구에서 관리나 지원을 해 주는 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지원은 개인의 승낙을 받아서 선정한 거고 수질검사는 연 1회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공이 하는 5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건 공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이것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지금 11개가 있는데 원미구가 크잖아요. 비상급수시설이 각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 있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흥천, 북여중, 동화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라는 게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를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염려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폐보도블록 재활용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기 전에, 보도블록은 몇 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기간이 있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보통 도로 같은 경우 7～8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안에 조금씩 파손되는 경우들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도로를 재포장하거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시민들로부터 혈세낭비성 공사라는 빈축을 많이 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차츰 시정되고 있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블록 전체를 뒤엎는 것을 보고 생각한 게, 다니면서 정말 형편없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쓸만한데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상황을 접하면서 보도블록 전체를 교체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망가지거나 파손되면 모양은 전에 깔았던 보도블록과 다르더라도 5대 문화사업과 관련된 것을 부각시킨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메울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것도 예술적 감각이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모양에 맞춰서 예쁘게 꾸며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헌 옷을 꿰매 입듯이, 하지만 감쪽같은 그런 모양으로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겨울이 되었으니까 눈도 많이 올 것이고, 올해는 비도 유난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집수받이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집수받이가 폐토사라든가 낙엽 이런 것들로 막혀서 빗물이 잘 안 내려가서 침수가 더 많았던 경우를 봤거든요. 집수받이 청소를 수시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아까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선규제봉이 메리트나이트 뒤쪽의 중앙분리대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홈플러스나 여러 군데 무단주정차와 양면주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은 그게 하나마나라는 거죠. 중앙분리대로 차선분리를 해 놔도 여전히 똑같이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계속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렇게 보면 굳이 중앙분리대에 차선규제봉을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차선규제봉을 차가 스치고 지나가도 차가 망가지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맞습니다. 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망가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그 안에 다 부서지기 때문에 청소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것이 거리에 널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설치하는 것보다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도 맨 처음 건설과에서 도시 미관상이나 주정차 단속 목적에 별로 안 맞아서 뽑아버리고 정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당초 교통시설과에서 설치하면서 설치장소에 대한 목적이나 실현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뽑아버리게 되면 가게나 이런 데 다른 차가 와서 정차를 하게 되니까 상가에서 싫어하는 반대급부 민원이 있어서 정비하기에 약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서울에서는 시간대별 무단주정차 단속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점심시간대 식당 앞에 주차하는 부분은 허용을 해서 점심 먹으러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그 시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건설과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이제 겨울인데 원미구는 구도심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언덕길이 그렇게 많지 않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역곡동, 원미동, 심곡동 쪽이나 고가차도 이런 데 많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가톨릭대 쪽에도 있는 것 같네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그 구도심 쪽으로 제설취약지가 많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설작업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 차들은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다니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구에서는 주간선도로를 하고 동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동 주민센터에 직원도 얼마 안 되고, 주민들이 나와서 하긴 하는데 눈이 많이 오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언덕이 심해서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한 곳은 열선도로를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1700만 원을 들여서 심곡초등학교 앞에 액상염화칼슘을 넣어 원격으로 조정하면 염화칼슘이 자동으로 뿌려지는 무선자동원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한 400m 설치해 놨습니다. 효과가 크면 더 확대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다른 시에서도 열선도로를 시행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언덕길에서 제설작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시민들은 급하게 출근해야 하고 학교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끄러워서 내려오거나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장자리에 잡고 내려올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심한 언덕길 같은 경우는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것을 해서 임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에 중장비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중장비를 하시는 분들이 연합회를 구성했는데 그분들이 부천시나 구와 MOU를 체결해서 공공기관과 의사소통을 해서 본인들도 공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오셨어요. 여름에 재난구조작업이라든가 제설작업이라든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면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동참해서 하고 싶다, 또 본인들의 애로사항도 전달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예산에 제설작업에 드는 장비임차료를 세워놨습니다. 관내에서 경일건설하고 제설단가용역을 맺었는데 50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모자랄 경우에는 제설장비를 사용하고 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건 용역을 줘서 제설작업을 하는 거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용역을 주고도 차량이 모자랄 경우에는,

동희

김동희위원

그 외에 손이 안 닿는 곳에 장비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장비업체가 두산, 현대, 우림 3개가 있고 장비가 33대 있는데 사용하다가 모자랄 경우에는 협조요청을 해서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의견인 것 같거든요. 그분들과 MOU를 해서 그분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할 생각은 없으신지?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 직원한테 얘기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참석해야 되는지 범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죠?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10월 17일에 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덜 됐겠네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많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주로 본청이나 구청에서 하자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 형식적으로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 138쪽도 지적을 했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에서는 ‘하자검사 실시 철저이행, 관련 법규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현장확인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자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제가 하자검사 자료를 다 받았는데 거의 페이퍼검사에요. 제가 아침에 과장님께 여쭤봤죠? 약대초등학교 정문 앞에,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로2류 19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2009년 10월 13일에 준공을 해서 하자보증기간이 2011년 10월 12일입니다. 여기에 하자검사일이 2011년 10월 5일, 대략 한 달하고 보름 전에 했다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만료 직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검사자가 지방시설주사 김영섭 씨로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금액에 따라 직급을,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이 사람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잠깐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죠.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오늘 감사를 받는 원미구청의 공무원들이 김문호 위원장님께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처벌도 받겠다 이렇게 선서를 했죠? 분명히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에 하자검사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원미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영섭

김영섭원미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늘 제가 오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도로에 이렇게 금이 간 데가 여러 군데 있었고, 이게 한 달 전 하자검사 이후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사진을 확인하시려면 하시라고. 그리고 하자검사조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원미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내용에 검사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보여 줄까요? 도장도 안 찍혀있고, 이게 페이퍼검사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과장님, 잠깐 여기로 와서 제가 사진 찍어온 것 보시죠. 지금 도로가 이렇게 금이 간 거예요. 실제로는 금이 더 많이 가 있어요. 다른 것도 계속 보세요. 이 옆에 보이시죠? 가장자리 경계석 있는 데 여기도 이렇게 금이 가 있죠? 방지턱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차를 타고 오는데 눈에 딱 띄기에 내려서 찍어온 거예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어요. 하자검사가 왜 중요하냐면 부천시나 3개 구청에서 해마다 몇 십억, 심지어는 몇 백억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다 시민의 혈세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연 2회를 해야 되고 또 준공기간 전에 최종검사를 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분명히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실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버리면 부천시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산도 절약할 뿐더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수경실련에서 여수시에 하자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표본을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 대략 50%는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게 부천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형식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어려우면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별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중요한 공사나 금액이 큰 공사는 저희가 같이 나가서 현장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큰 공사가 아니라 5000만 원짜리고 1억짜리라도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건 꼭 가봐야겠다,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선별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다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루에 여러 군데 다 다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검사조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때서 이상 없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자검사할 때 시방서, 설계서까지 들고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육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영섭

김영섭원미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약대초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교장선생님까지 뵙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린다는 말씀을 듣고 사진도 찍으면서 나무를 좀 더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지적한 도로도 벌써 금이 가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횡단해서 금이 가있는 건 큰 하자예요. 벌써 기간이 끝났잖아요.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문제 생기면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보수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문호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하자검사는 지방계약법에 보면 연 2회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직원들하고 나가서 일일이 현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명년도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자검사를 다 하기 어려우면 선별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자검사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히 업체에 보수를 요구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모든 시설물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연초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원발의로 했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1월에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는 1개월에 한 번씩 순찰하게 되어 있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1개월에 한 번씩 순찰하도록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6월부터 작성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자료 달라니까 없다고 하고 이것만 줘요? 로드체킹한 거 이거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로드체킹한 것.

노설

박노설위원

이 자료는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줬습니다. 지금 의원발의로 만든 조례에 따라서 순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다고 하냐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시나 구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거의 그냥 내버려둬요. 여기에는 도로파손된 것을 포장한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는데 도로시설물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안전펜스, 가로등주 별의별 많잖아요. 이게 다 녹이 슬어도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나중에 예산 세워서 교체하는 거야. 시설을 설치했으면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다 내버려둔다고. 시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해 왔는데 신흥로 꿈빛도서관 앞에 가면 펜스가, 잠깐 여기 와서 보세요. 이게 제가 봄부터 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이 펜스가 한쪽이 다 유실됐고 이게 거꾸로 된 것도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봄에도 지나가다 봤는데 얼마 전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이게 무슨 순찰을 한 거냐고. 들어가세요. 우리 위원회 김문호 위원장과 김영숙 위원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잘 될 것 같다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하자보수 하는 것도 그렇고 법이나 조례를 가볍게 생각하고 행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론 일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하는 자세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다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절약하는 겁니다. 다른 구청에도 제가 내일과 모레 가보겠지만 거기도 똑같아요. 하자검사 했다는데 아주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새해부터는 이런 업무를 철저히 해서 의회에서 봐도 그렇고 시민들이 봐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성심껏 행정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인지하셨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하자라든가 도로, 회사별로 굴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도로포장과 굴착 복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봐서 챙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하자검사는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철저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지하수가 중동, 상동에도 많네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생활용수로,

한태

김한태위원

수질검사했을 때 생활용수로 하자가 없었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생활용수는 수질기준이 30톤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데 공공이 아니고 민간 기준이라 저희가 확인을,

한태

김한태위원

226쪽을 보면 중동, 상동 사우나 같은 데 체납현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체납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심곡1동 4, 심곡1동 8, 이 횟수는 뭐예요? 조사 나간 거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나가서 납부독려한 횟수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심곡2동 사우나는 14번 나갔는데도 집행을 못 했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지하수는 문제가 있는 게 지하수 같은 경우 납부고지는 시청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연체료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의 경우는 휴·폐업이나 사용자가 바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승계성이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새 사용자는 물 값을 잘 내는데 전 주인이 물 값을 미납한 경우가 많고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전임자의 채권이나 카드, 자동차, 재산, 토지 등에 대해서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체납한 것은 수시로 방문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26쪽, 중1동을 보면 00주식회사인데 48회를 나갔네요. 48회 나가면서 독촉 안 해봤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독촉을 했지만 부도가 난 경우 폐업됐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폐업되면 회수를 못 하겠네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실질적으로 부과나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체납이 되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해 놓고 단수 조치 같은 걸 하지 않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지하수이기 때문에 단수나 이런 것은,

한태

김한태위원

지하수도 미터기가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미터기는 쓰는 거라 지하수까지는 개인 재산입니다. 개인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버릴 때 하수처리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25쪽에 하수도요금 체납자 있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고액체납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이것도 100만 원인데 아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똑같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환수하기가 어렵겠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승계나 연속성이 없고 단전, 단수가 없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지하수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도 미터기를 단단 말이에요. 그럼 미터기를 달아서 못 하게 해야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 값이 아니라 하수도사용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안 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물 쓰는 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225쪽 하수도요금 말이에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지하수는 개인이 파고 사용자가 다릅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발한 사람 명의로 사용자가 되어 있고

한태

김한태위원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지하수는 개인 재산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개인 재산인데 물을 쓰면 하수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개발한 사람과 하수도세를 내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달라요? 이해가 안 되네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지하수는 개발이용자한테 재산권이 있는 것이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목욕탕, 사우나를 하는 사람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집주인이 지하수를 팠지만 세입자인 사우나가 물을 쓸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영업장으로 허가 낸 사람이 하수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집주인이 팠지만, 명의이전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지하수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목욕탕 허가를 낼 때 그 지하수를 쓴다고 할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빌려주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때 명의를 승계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파놓고 나 몰라라 한다면 물 써도 상관없겠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

한태

김한태위원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 180쪽에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있어요.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게 있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게 부천시 역전에 많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주로 환승 때문에 역전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역전에 보면 지붕 같은 것 해 주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캐노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설치만 하고 청소는 안 하나요? 과장님, 청소하는 거 보셨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중동장 할 때 중동역을 보면 많이 지저분하고 자전거에 녹이 슬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캐노피 같은 게 너무 지저분해요. 그 다음에 공기주입기 있지 않습니까. 공기주입기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시나 봐요. 점검 나갑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는 아직까지 점검 나간 적은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러 군데를 가 봐도 공기주입기 같은 것은 하자가 엄청 많습니다. 다 고장 나 있고 바람이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것도 3, 4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점검일지를 해서 잘 관리해 주시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김동희 위원님께서 살수차 관련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께서 갔다온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감사 중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과장님께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함수율에 700㎏을 플러스해서 공차에 포함시켜 주는 등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위브더스테이트에서부터 살수차를 타고 우광개발까지 가는 과정에서 청소차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도 점검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계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차가 되어 도착하면 바로 계근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다른 폐토사보다 낙엽이 많아요. 도착해서 계근을 하려고 쏟는데 물의 양이 많더라고요. 물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낙엽이기 때문에 물을 머금는 부분이 적으니까 물의 양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했고요. 나오면서 생각한 게 탱크에 있는 물을 바닥에 뿌리면서, 쓰레기차에는 지면에 뿌리는 노즐이 있고, 흡입하는 통로로 들어가는 노즐이 몇 개 있는데 세게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적게 올라가게 할 수도 있도록 조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물을 뿌리고 쓰레기에서 먼지나지 않게끔 통로로 들어갔던 물을 제외한 탱크에 남은 물까지 계근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쓰레기차 탱크에 있는 물을 다 따라버리고 와서 다시 공차의 무게를 달았더니 폐기물처리전표를 받은 공차의 중량과 저희가 물을 다 따라버리고 달아본 공차의 중량이 달랐습니다. 과장님이 함수율에서 물의 양이 있으니까 공차에다가 700㎏을 플러스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차의 무게는 나와 있으니까 공차와의 차이가 700㎏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700㎏이라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100㎏ 공차에 700㎏이 플러스 됐으면 무게가 1,800㎏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공차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차량운행일지하고 폐토사 처리한 일자를 보면, 10월 7일에 보면 우리는 그날 쓰레기 청소를 해서 그날 폐토사 처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안 하는 날도 있고, 특이한 게 11월 7일에는 운행을 86㎞ 했는데 폐토사 처리를 8번 했어요. 그러면 한 구간 갈 때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폐토사 처리를 하러 갔다는 결과거든요. 거기서 문제는 폐토사를 담아서 갖다버릴 때 물탱크에 있는 물까지 계근을 하게 되잖아요. 8번을 갔다면 물의 양이 계속 플러스되어 계근된 결과가 초래돼요. 86㎞를 운행했는데 폐토사 처리를 8번이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첫 번째, 물탱크의 물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근한 것은 잘못입니다. 운전기사를 다 모아놓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고 제가 다 모아놓고 확인하겠습니다. 무조건 저희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폐토사 처리 자료를 보면 위탁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인지,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입니다. 무게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 이렇게 커요? 단위가 백 단위가 넘는데, 123만 이런 ㎏은 없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소수점 계산을 해보면,

동희

김동희위원

11월 폐토사 처리에 단위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뒤에 세 자리는 떨어지고요. 이게 1,230㎏에서 이게 점이고 여기가 콤마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지금 11월 7일 예로 보면 엄청난 양이에요. 항상 도는 노선은 똑같은데 8번을 갔다버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이 수시로 있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재 낙엽철이어서 낙엽이 많기 때문에 부피가 크답니다. 적재함이 차버리면 더 이상 노면차가 낙엽을 수거할 수 없어서 적재함이 꽉 차면 일단 무조건 적재함을 빼내야 그 다음에 길거리 다니면서 낙엽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폐토사보다는 낙엽이 대부분이어서 그 횟수가 많아졌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8번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횟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2～3번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8번은 적은 숫자도 아니고 이쪽에 발생된 중량도 엄청나게 많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노면차를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정확하게 사유를 밝혀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 부분이 행감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시정하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이 굉장히 소홀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상당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항상 따라다닐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이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계근이 잘못됨으로써 혈세도 낭비되는 것이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건 혈세가 낭비되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청소팀장하고 노면차 6대 운전기사님들을 다 모아서 폐토사 처리한 자료를 놓고 원인을 밝혀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공차에 700㎏을 했다는데, 그 차이는 어디로 간 거예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차 무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내막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으면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살수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보완하라고까지 했는데 아까는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죠?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현장에 나가봐야 이런 걸 압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현장도 나가보고 운전기사들을 모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김문호위원장

직접 다니셔서 확인하세요. 이걸 얼마나 세게 지적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 나가기 전까지는 문제없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 다 확인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운행일지와 폐토사 처리내용이 이원화되어서 정리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더 힘들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선하고 어디까지 갔다가 폐토사 처리한 게 몇 ㎏이라는 게 나와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10월 7일에 86㎞를 운행했는데 8번 보낸 내용으로 분리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제가 현장을 답사해보니까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시정되지 않을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정리 내용도 일원화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은 했으나 너무 소극적이었다, 나의 재산처럼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다룬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너무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인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추운 날씨에 현장까지 답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직후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 또는 차후 관련 부분까지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점숙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유윤형 주정차행정팀장입니다. 이유현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이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증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153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연간 구에서 지불하는 발송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우편요금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동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2억 6400만 원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돈을 받기 위한 소요비용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상대적인 차원에서 질의드렸고, 아시다시피 원미구에는 소상인들이나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성 불법주차인들은 엄중 단속해야겠지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혹시 낮시간대에, 점심시간대를 가리킵니다, 원미구에서 구청장님과 상의하셔서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 단속을 약간 완화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의향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오늘 저도 출근하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낮시간대인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보류한다는 아침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시와 협의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어제 원미구청의 행정사무감사였다면 제가 먼저 말했을 텐데 서울시청에서 했나보군요.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원미구가 나서서 시와 협의하셔서 꼭 이 사안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미구에 기계식부설주차장 있죠? 지금 사용할 수 있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점검은 합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상시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다른 점검을 할 때도 부설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같이 점검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점검일지는 있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점검일지 원본 좀 요구해 주시죠.

김문호위원장

점검일지 빨리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010년도에는 점검을 아마 4분기로 나누어서 했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분기로.

한태

김한태위원

2011년도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2011년도 분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는 6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계획상으로는 상·하반기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점검과 다른 어떤 점검을 하든 부설주차장 점검만큼은,

한태

김한태위원

부설주차장이 기계식 아닙니까. 대수는 7,564대인데 이거 점검해봤자 사용을 전혀 못 하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지금 관내에 개소로는 309개소, 면수로는 7,500여 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70∼80%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못 하는데,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만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계속 시정촉구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점검해도 이게 큰 문제예요. 보수하기도 그렇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보수는 개인이 해야 되는데, 소규모라는 전제 하에 위법한 내용이 주로 기계가 고장났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것인데, 솔직히 이 사람들이 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독려하고 압박을 줘서 시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이행강제금은 징수해 보았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48쪽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이 나옵니다. 83개소를 행정조치했는데 원상복구시킨 게 57개소, 26개소는 시정 중이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현재 시정 중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지금 57개소는 원상복구한 겁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원상복구가 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확인했습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인은 직접 못 했고,

한태

김한태위원

10월에 오셔서 한 달 정도 되셨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김문호위원장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팀장님, 원상복구한 57개소 다 확인했습니까?

승호

엄승호원미구도시건축과건축지도팀장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저번 달에 와서 현장을 다 못 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100% 원상복구했다고 하면 제가 현장 나가려고 했어요. 지금 현장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57개소를 원상복구했다는 건 사실, 점검한 확인서가 나오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시정 완료된 57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증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요? 현장 나가 봐도 되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설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오랫동안 지적사항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또 다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조치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 ‘수시’, ‘상시’, ‘지속적’ 이란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 표현이 뭔지는 아시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런데 그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정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지속적’ 이런 표현을 쓰려면 정말 자주 나가야 됩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앞에 화단을 댔다거나 안 쓰고 있습니다. 거의 안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계가 다 작동이 불능한 상태입니다. 돈이 없어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을 다 막아놓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수시’, ‘상시’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248쪽 한번 보시겠어요. 불법가설건축물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내역에 ‘해당 없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해당 없음’이 나왔을까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조치한 것이 없는 이유가 주로 가설건축물은 철거가 아니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없다는 얘기죠.

강병일위원

자동연장을 계속 해 주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공장지역에서요.

강병일위원

원칙적으로 자동연장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공장지역 안에서는 자동연장이 가능하고요.

강병일위원

공장지역 말고 다른 데서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연장신청서를 내야죠.

강병일위원

그렇죠. 공장지역은 꾸준하게 자동연장이 되는 거예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강병일위원

가설건축물은 직원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건축사들한테 대행을 하는 겁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신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강병일위원

가설건축물.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가설건축물 신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병일위원

네.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신고는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존치기간이 만료된 것들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철거도 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확인을 합니다.

강병일위원

가설건축물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공장지역이 아닌데도 존치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대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인데 아직까지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성공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 이런 표현을 하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에 실버정비단을 운용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버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25명 정도로 해서 주 3회 정도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상습적으로 배포하는 데가 있고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이 가게가 항상 그렇다 하면 어떻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주로 단속을 나가보면 제가 볼 때 대부분 상습적이에요.

강병일위원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상습적으로 한쪽이 내놓으면 계속 따라서 내놓고, 한쪽을 단속하게 되면 싹 치워버리더라고요. 이분들한테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불법광고물 상습배포·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강제철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강력하게 해 주셔야 원천봉쇄가 될 것 같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 새로 생긴 업체에서 주로 많이 뿌리는 것이고, 밖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가게에서 설치한 것인데 이건 봉쇄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그래도 가게 하시는 분들은 협조적인 편입니다. 문제는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이라서 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력히 대응할 겁니다.

강병일위원

전단지보다 더 위험한 것이 보행권을 가로 막는 시설물이라고 보거든요. 전단지는 눈에 보이니까 주워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시설물은 위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51쪽,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보면서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느꼈어요. 한번 보세요. 전년도와 2011년을 비교했는데 전년도에 많았던 곳은 올해 거의 없습니다. 또 전년도에 없었던 곳은 올해 많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됐을까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강병일위원

보셨어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강병일위원

전년도에 많이 끊었으니까 올해는 덜 끊자는 거였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도로명 변경으로 인해서 단속구간의 위치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 집중단속하는 구간의 위치가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강병일위원

굴포로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4,716건에서 갑자기 70건으로 줄어들었고, 2,890건에서 570건, 8,000건에서 3,000건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내년에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포로의 명칭이 지금 상동로로 바뀌어서 상동로 통계를 보시면 유사하게 적용될 겁니다. 도로명을 변경해서 저도 어렵더라고요.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증대를 보면, 이게 참 받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돈 나가는 게 또 있고, 징수액을 좀 높여보고자 다른 지자체나 부천시에서 한시적으로 할인을 해 주는 제도는 없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영수증이 계속 나올 텐데 그걸 만들려면 계속 돈 들어갈 거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어느 정도 안 내면 저희들이 재산조회해서 재산을 압류시키니까 결국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나중에는 이 많은 액수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10월 17일에 와서 한 달 넘었습니다.

파악은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부천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은 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만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윤 근 위원님과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이제는 부설주차장에는 건축허가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걸로,

동희

김동희위원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주차장은 평면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기계식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지금 부설주차장이 관리가 안 되는 걸 보면 허가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맞는데 조례는 모법에서 위임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주차장 조례에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막은 것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사실 이것을 행정청에서 지도하기가 어려워요.

동희

김동희위원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아니죠.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모법에서는 산정대수의 150%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모만을 산정했을 뿐이지 주차방식에 대해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렵지만 현행법이니까 이 조례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부천시 현황을 보니까 중·상동에서 300㎡ 이하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나갔어요. 3, 4층 이하 건물들이 주로 안 쓰는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도 30대 이상 되면 사람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데 소규모에서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조례로 위임을 안 했다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저희는 허가를 안 해 줄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가장 심각한 게 기계식 주차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시청 옆이에요. 불법주차도 가장 많은 데가 거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그래도 시청 옆에 몇 개 있어요.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해서 건물주들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주차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와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7,000여 개 되는 면수를 거의 사용하지 못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인데,「건축법」에는 면적 대비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인구를 유발하는 용도의 건물이라도 면적에 맞는 주차면수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집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도 면적 대비여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난이 굉장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과장님이 건축과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건축의 전문가시잖아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건축물은 그나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 편인데 오히려 중소규모의 건물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동희

김동희위원

작은 것,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시청 쪽에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셔서 시청 중앙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이 보수가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셨으면 합니다. 시청 옆에 그렇게 불법주정차가 많은 데는 부천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질의니까 주차장 관련 부분은 빼고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원미구에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많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파악해 보셨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다 못 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두산아파트 뒤쪽에 방치된 차량이 3～4대 있었는데 치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또 있어요. 제가 넘버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검토 좀 해보세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방치차량은 시청 차량관리과의 소관인데,

영숙

김영숙위원

원미구 동네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8모6179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제가 차량관리과로 전달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위반차량이 과태료로 인해서 많이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뉴타운으로 인한 주민들끼리의 심한 갈등이 있어서 찬반투표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구로 직접 들어오는 것은 없고 시의 뉴타운개발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원미구청의 대관을 요구하는 민원은 전혀 없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그건 없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우편투표를 실시한다든가 총회를 실시한다고 현수막을 걸잖아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현수막 걸었나요? 홍보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걸었어요.

영숙

김영숙위원

어디서 걸었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저쪽 3B지역도 그렇고

영숙

김영숙위원

조합에서 걸었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조합에서 걸었죠.

영숙

김영숙위원

원래 전수조사에 대한 부천시 조례를 보면 12조에 서로 홍보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동네에서 서로 조합들끼리 그러는데, 동 주민센터에 보면 시에서 걸었는지 구에서 걸었는지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그건 구에서 했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시에서 한 거네요.

김문호위원장

뉴타운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별로 없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별로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건 현안사항에 넣지 마세요. 뉴타운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도 못 하실 거 여기에 넣어서 길게 가실 거 없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시청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건설과장한테 차선규제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시청 교통시설과에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규제봉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가지 교통에 관한 업무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주정차단속만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39쪽의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체크리스트를 정비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난 이후에 처리기간이 단축되었다는 뜻입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그렇죠.

현중

김현중위원

그전에는 직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잘 파악하지 못했었나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건축법」이 1년에 평균 서너 번 정도는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다시 법령을 찾지 않고 그것만 보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39.3%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데이터를 제시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정처리기간 대비 실질적으로 처리한 기간을 나누어서 백분율로 환산하면 그게 나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39.3%면 단축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죠. 약 40% 단축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단축한 건데 이렇게 단축률을 높인 직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접수 후 8시간 이내 타 부서 실무종합심의 확행’ 정말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8시간 내에 관련되어 있는 타 부서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그 시간을 9시까지로 단축하려고 시와 협의하려고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끝나는 시간이 10시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10시는 좀 과하다고 아까 실무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우리 현안사업 중에 주정차 단속은 단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도를 주목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계도 방법도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전년 대비해서 계속 주차단속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그 계도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이우민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임영완입니다. 녹지녹정팀 김세동 팀장은 금일 7시부터 시청 회의실에서 시장님하고 중1동 주민자치위원과의 현장대화가 있습니다. 현장대화에 현안사항으로 중앙공원 외곽둘레길 가로조성 관계로 설명계획이 있어서 과장 대신 참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에 사전 동의 없이 이석해도 됩니까? 팀장이 언제 보조발언대에 설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전 승인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

김문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른 건 몰라도 팀장까지는 배석해서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청장님, 사전보고 받으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

김문호위원장

청장님께도 보고하지 않고 이석해도 됩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과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느끼는 바겠는데, 308쪽 보면 라에 큰 활자로 ‘가로수 훼손 신고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30분 전에 보고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제 일요일 11시 14분에 상동 주민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가로수 훼손 신고현황에 해당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고사목과 가로수 훼손 나무의 신고접수대장이 따로 관리되고 있나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우리가 고사목은 결주지로 하고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가로수 훼손 신고 현황은 해당 없다고 나와 있고 고사목에 관련된 부분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아래 마번에 설명되기를 87개 노선에 2만여 주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랜덤 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위치가 상일중학교 앞인데 훼손되고 고사된 나무를 제발 좀 치워달랍니다. 그분 김모 씨가 부천시에 수차례라는 표현을 썼어요. 몇 번이 아니라 수차례 했고 원미구에도 몇 달 전부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유선 상으로 회신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고요. 이런 걸 작성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시지 말고, 아마 2만 그루에 대해서 신고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모두들 수긍을 못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전수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응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곧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에 관리번호판을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원미구 관내에는 가로수가 하나도 훼손된 게 없고 결주목이 없어진 데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훼손되거나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바로 식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결주지는 계속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부천체육관 앞 부천초등학교에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석천로인데 거기부터 삼정동까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쪽에 가로수가 예전부터 여러 그루 없어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테크노파크 옆길로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전 팀장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전부터 그쪽에 가로수가 여러 그루가 없어요. 또 지금 약대주공 앞에 도약길이라고 하나요? 신흥시장 사거리에서 약대주공 쪽으로 오른쪽에 나무 하나가 밑이 다 썩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자료에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시지 말고 실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롯데백화점 뒤쪽에 공영주차장 있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시청 있는 쪽에 시외버스터미널,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노설

박노설위원

네,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로수가 있었는데, 아마 올해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사항이 그곳을 개설하면서 400주 정도 나무가 심겨 있었는데 그쪽 도로는 인도가 1.6m고 뒤쪽 너머는 2.6m로 두 군데가 다 문제인데, 지금 1.6m에는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성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핀이라든가 다른 지장물이 나와 있는 상태라 사람이 거의 다니지 못해서 이식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연장해서 계속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도가 좁아서 가로수를 잘 없앴는데, 그런 사업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나무 이식하는 건 공원관리과에서 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관리과에서 누가 했어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이식사업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까는 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설과에서 했어요? 위원장님, 건설과장님을 잠깐 보조발언대로.

김문호위원장

건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의회에서 롯데백화점 쪽에 갈 일이 있어서 우연히 그 길을 걸어서 왔다간 적이 있어요. 제가 동영상으로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무를 뽑을 때 어떻게 했는지 경계석도 물러난 데가 많고 뽑고 나서 다시 덮은 것도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다 울퉁불퉁해서 도대체 어떻게 한 건가 궁금했는데, 과장님 두 분 잠깐 여기로 와 보세요. 경계석도 물러나 있고, 이게 보도를 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무를 뽑아서 했다고 하더라고. 다 보세요. 제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 밑동이 그대로 있잖아요. 길을 다 버려놨어요. 끝까지 다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일을 하셨기에, 나무를 어떻게 뽑았기에 이렇게 됐는지. 건설과에서는 과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니네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보도를 이렇게 했죠? 그 방면에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도 그것보다 더 낫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보도랑 경계석 물러난 것 다시 하실 수 있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점검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새마을조경이라는 업체에 반달조경공사하고 어린이놀이터 설치 7개소가 입찰되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관계로 10월 28일 자로 공사포기를 했습니다. 건설조합공제회하고 같이 금액을 정산해서 재입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건설조합에서 보험이나 변상관계로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의해서 재입찰 공모가 될 겁니다. 지금 50%가 선급금으로 나갔었는데, 공사 진행은 50%가 넘은 상태여서

네.

도당근로자공원이 한마음자동차 바로 뒤에 있는데, 그 사이에 도당동이 있어서 실제로는 춘의동 지역입니다.

우리가 동에 위촉 의뢰를 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부천시에서 보험 혜택을 주는 게 있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몇 사람이나 지급되었습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2011년도에는 7건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327쪽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배상공제보험을 1년에 한 번씩 들게 됩니다. 우리가 사건경위를 회계과로 보내면 회계과에서 공제회로 보내서 거기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설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건당 일률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327쪽 자료를 보면 지급해 준 금액이 전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사건 내용과 다친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서 지급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실 그런 보험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조그맣게 표지판을 붙여놓든지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시에 문제가 발생해도 AS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오니까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게 간단하게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빨리 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라든지 AS 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붙여놓는다든지, 갑자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사람들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원미구에 쌈지공원이 몇 개나 있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38개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법상으로 1,500㎡ 이하의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쌈지공원을 보면 가로등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잖아요. 가로등이 안 들어간 데도 있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너무 작은 데 같은 경우는 가로등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곳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공원을 조성해 놓고 가로등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녁때는 깜깜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보시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도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예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수해 복구할 때 5000～6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명예감독관을 보면 항상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도당근로자공원도 주민자치위원 이인상 씨, 명예감독관 방한기 씨. 이게 도장이 아니고 사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명예감독관이 서명하는 거 사인으로 받습니까, 도장으로 받습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가능한 사인을 받는데 도장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가능한 사인을 받고 도장은 나중에 받는다는 거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도장으로 주시는 분은 도장으로 받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사인도 상관없나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명예감독관 하는데 도장으로 받지 않습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가능한 사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가능한 사인으로 받는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전문적인 사람을 찾아서, 그 다음에 지정을 해 놓고 중간에 와서 감독하라고 이런 얘기도 없더군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 해 놓고 나서 “다 됐으니까 와서 사인하세요” 이런 식이더라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감독자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관계상 관심을 못 가지는 경우도 있어서,

한태

김한태위원

명예감독관들이 사인만 하러 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감독관을 지정했으면 중간 중간 와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도당산 정자에 가보셨습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도당산 정자면 팔각정,

한태

김한태위원

네, 거기 가보셨습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깨끗하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난간 보수계획이 있어서 업자선정 관계로 지금,

한태

김한태위원

벌써 얘기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이 공원관리과에 몇 월에 오셨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2월에 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벌써 7～8개월 전에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부천의 2개 업체가 이렇게 하다가 현재 선정이 완료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은 모르셨구나.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서로가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침에도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은행어린이공원 아시죠? 거기 대피소 가보셨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벽면부터 시작해서 공원 분위기를 훼손하는 상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훼손이 아니고요, 무척 위험합니다. 사실 대피소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리를 못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배선 있죠? 그 안에 사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대피소라고 해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지하가 주저앉고 있어요. 노숙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노숙자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건 공원관리과 과장님과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조치하지 않고 대피소라고 계속 안 된다고 방치해 놓고서 사고가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민방위대피시설이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같이 협조를 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노숙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진짜 머리를 맞대시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연평도 사건도 있지만 이런 방공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정을 해 놓았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오래되고 낡아 있으니까 철거를 하는 걸로 생각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아이들과 와서 놀고 있는데 주저앉아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일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직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재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입니다. 54쪽 보면 공원 내 생육불량 수목시비라고 쓰여 있는데 어려운 표현 같아요. 제거한다는 뜻입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조금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314쪽 공원 내 고사목 현황에 1, 2, 3, 4 쭉 나왔는데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원 내 고사목 현황이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일일이 다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시민들이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다 보고 있습니다.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고사목 현황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발생 즉시 제거하고 보식하는 걸로.

현중

김현중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상동에 명품소나무 도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소나무가 죽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쪽 관계된 공원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소나무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식재해서, 명품거리 상2동 쪽으로는 2010년에 시에서 식재하고 관리는 우리 구로 이관했는데 2010년에 식재한 부분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중

김현중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시에서 하자 부분까지 해서 다시 관리전환을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고사된 나무를 하자보수하는 것도 공원관리과에서?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하자보수는 시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현중

김현중위원

엄청 큰 소나무 있잖아요. 몇 그루 정도 죽은 걸로 알고 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현재 앞쪽에 세 그루 정도가, 11주 정도 죽은 것으로

현중

김현중위원

언제부터 죽은 걸로 알고 계세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올해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생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학교 앞에 중점적으로 죽어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죽은 나무가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어쨌든 하자보수기간 내에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57쪽의 시민과 숲이 함께 공존하는 산림환경 조성에서 추진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셨나요? 홍보가 뒤따라야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거든요. 홍보에 대한 추진은 전혀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55쪽의 공원 내 시설물들의 색채가 자연친화적인 색채가 아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 써서 봐주세요.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같이 안고 있는 것이 공원이거든요. 방범활동이나 CCTV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나무 수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벚나무 같은 경우는 수명이 30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강병일위원

즉시즉시 안착은 되나 보죠? 공원관리를 보면 예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얼마 안 된 애기나무를 심어서 언제 울창한 숲이 될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08쪽 보면 ‘가로수 유지 관리에 참여한 시민 및 지원현황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이게 조례에도 있는 내용인데 참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세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거 아닌가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

강병일위원

시민참여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별표를 만들어서 조례가 잘 되어 있던데 운영을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다시 검토해서

강병일위원

처음 보시는 부분인가요? 담당자라도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어떤 분이시죠? 김세동 팀장님이신가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김세동 팀장이 지금

김문호위원장

이런 부분 때문에 팀장님이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강병일위원

조례에 확실히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고, 정말 별표 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이대로만 되면 상당히 좋아질 텐데 많이 아쉽네요. 이 내용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공사가 끝나고 업체가 부도나서 하자보수기간인데도 하자보수를 못 받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과 쪽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나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우리가 1년에 상·하반기 2회씩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대체적으로 조경회사에서 나무를 심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조경회사가 많이 부도나더라고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새마을조경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처음에 나무를 식재할 때는 좋은 것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자보수기간에 조차도 부실한 나무를 심거든요. 아니면 부천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고사목을 직접 해야 하는, 우리 세수가 투입되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조그마한 영세 조경회사들이 참여하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경영하신 분들은 부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이 공사만 하고 그냥 폐업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예치금 제도는 안 두고 있나요? 그분들이 부도나거나 그랬을 때는 공원관리과에서 식재를 하더라도,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부도내는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치금 제도는 분명하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확인하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입찰관계는 어려울 것 같은데 수의계약 관계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입찰할 때도 사업 연도에 대한 자격기준을 둘 수 없나요? 탄탄한 회사에 대한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나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러한 입찰조건이 들어가는데 서류상으로는 검토가 되지만 현장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에 대한 견실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사업 설립한 연도가 있고 사업을 했던 경험들이 보이잖아요. 입찰할 때 그런 서류들을 내지 않나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경회사의 경우 종합조경을 하려면 전에는 수목면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있어야 허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장비나 인원만 있으면 허가를 받는 사항이어서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입찰에서부터 하자문제에 있어서 우리 세수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자보수로 인해서 추가로 식재되는 나무가 부실하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치금 관련 부분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문호위원장

없습니까? 하여튼 좋은 지적 하셨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원미산에 전망대 원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에서 유일하게 원미산이 부천시민이 등산할 수 있는 코스거든요. 산에 자전거타고 올라가는 등산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MTB 동호회원들이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리고 원미산 같은 데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스틱을 안 가져가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양 잡으려고 스틱 갖고 다니나요? 그걸로 찍어서 파헤치고, 제주도 둘레길 같은 곳은 스틱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높지 않은 산이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꾸 주민들이 스틱으로 찍으면 패이죠. 그리고 산에서 자전거가 참 위험해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자전거가 오면 좁아서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법적으로 제지는 못하죠?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천사람이 아니라 70～80%가 서울사람이에요. 원미산이 얕아서 자전거동호회의 첫걸음이래요. 한번 계도를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5쪽에 원미구 관내의 가로수 현황이 나오잖아요. 소나무를 비롯해서 14가지 종류가,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87개 노선에 14종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제일 많아요.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2만 5000주 중에 64%가 느티나무까지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시에서 식재한 것도 있고 구청에서 식재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천시나 원미구 차원에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식재하는 겁니까? 수종을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런 원칙 없이 그때그때 식재를 하는 건지?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상동신도시, 중동신도시를 건설할 때 건설회사에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한 상태에서 관리만 공원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동이나 중동에는 우리 시에서 선정해 준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 중동신도시의 경우는 가중나무나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수종갱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도 지금 버즘나무 같은 경우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건물이나 간판을 가리는 부분이 많아서 수종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가 올해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만 가로수에도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부천시를 어떻게 꾸며나가고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시 본청에서 공원녹지과 감사할 때도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원칙, 계획 하에 가로수가 식재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상동에 소나무 한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시 5대 의회 때 처음에는 삭감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무 값만 해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고사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차타고 지나가다보면 나무만 커가지고 썰렁해요. 부천시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의 전체적인 가로수 식재계획에 의해 수종을 선택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한창희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29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치밀한 사전 감사준비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해양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의 기후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변화무쌍하여 강우는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려 많은 가옥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고, 강설은 많은 양과 더불어 기온저하로 장기간 차량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겨울철에도 장기간 한파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설담당부서에서는 강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장비 점검과 신속히 인력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은 시민 스스로 제설 및 제빙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신도시 내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은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하여 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에서는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건축물소유자와 관계부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명찰 패용)는 좋은 시책이나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패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미려하지 못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패용 명찰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중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패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타인의 중개업자격증을 임대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으므로 불시 점검을 통하여 불법중개로 인한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외국인은 국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에서 관련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금액이 업소마다 다르고 부동산 거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업소가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구도심 일부지역에서 법정동 경계 또는 축척 변경에 따라 지적이 불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지가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시민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시민의 참여도가 아직은 미미하므로 우선 행정기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시민에게는 탄소포인트제의 시행 목적 및 혜택 등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앞장서시기 바라며, 노면청소차 등 각 부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실지 사용부서와 관리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차량고장 발생 시 정비·수리 및 수리비 집행이 일관성 없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차량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고장 및 수리내역은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부서장이 차량정비 집행품의를 통하여 수리내역을 사전 면밀히 확인하고, 회계부서에서는 차량정비 집행품의에 따른 계약 및 수리비 지급 등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차량수리 및 수리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문화와 생활법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본의 아니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미구에서 시행하는 “클린 문화강좌” 등을 통하여 외국인이 생활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외국인도 부천시민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로 무단투기자 적발을 하고 있으나 적발 건수에 비하여 투기자 확인 및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무단투기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무단투기자 단속 및 확인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점검대상에 비하여 적발내역은 전무한 실정으로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사업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바라며,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강도 있게 지적·개선하도록 요구하여 구에서는 폐토사 처리방법을 폐토사 중량 계량 시 수분함량 평균치를 산정하여 보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하였다하나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보다 완벽한 폐토사 처리방안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기 시 도로변 집수받이가 막혀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하는 원인은 집수받이 뚜껑에 낙엽이 쌓여 발생하므로 도로변 집수받이 위치표시핀 설치는 번화가 등 도심지보다는 산림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은행공원 내 대피소 시설 개선에 대하여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대피소 내 바닥 물고임 등 지적사항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피소 시설이 개선·정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권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내 집안 주차장 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된 주차장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기존 설치된 보안등이 적정한 장소인지와 신규 설치할 장소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비·설치토록 하고 고장발생 시 지역주민이 고장위치와 담당부서에 쉽게 신고하여 조속히 수리될 수 있도록 안내표지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사업현장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주민참여감독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라며, 건축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도는 인허가 행정절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공도로서 이용되어져야 하나, 인허가 당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현재에는 사도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분쟁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는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사도 현황 및 사도로 인한 문제점 파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억제 및 불법 유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선유도봉이 일부 운전자들로 인하여 파손되어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으므로 일제조사하여 조속히 정비하되 시선유도봉으로 인한 효과가 적은 지역은 시선유도봉 설치 자제를 검토하기 바라며, 관내 중장비 연합회에서 재난재해 발생 시 보유 장비를 지원하여 재난재해 복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각 구청에서는 중장비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상호 간 협력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재차 지적하니 향후 형식적인 하자검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철역 등 주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 관리가 소홀하여 지저분하거나 공기주입장치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어 사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관내 자전거 관련시설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시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먹자골목 등 상업지역에 퇴폐적인 불법 광고전단지가 다량으로 배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자라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보도 내 에어라이트 및 이동식 간판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해치고 있으므로 퇴폐적인 불법광고물 등 불법시설은 필히 정비한다는 의지를 가지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 정비하시기 바라며, 고질적인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할 것이나 영세한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위하여 점심시간대 등에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주정차단속을 유보하는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 추진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가로수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상은 고사목, 결식주 등 훼손된 가로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가로수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니 훼손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즉시 보식 및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원시설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에서 보험처리하고 있으나 본 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이 많아 공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자비로 치료하는 사례가 있는바 공원 내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당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식재한 굴포로 명품거리의 소나무가 고사되어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고사된 소나무는 하자기간 내 고사된 것으로 조속히 하자보수 조치하고,「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21조에서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재료·물품·장비 및 가로수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전무한 실정으로 가로수 관리부서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 추진을 검토바라며, 원미산 일대에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일반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완만한 경사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등산객이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여 등산로가 훼손되고 있으니 등산로 내 산악자전거 이용 제한 및 등산용 스틱 사용을 자제하여 산림을 보호하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