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의안번호 172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간담회 때 기본 안에 대한 설명이 기존에 되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시민들의 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 향상 욕구에 부응하고 인구 60만 대도시에 걸맞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내년 1월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2008년 구청 개청 이후 행정환경의 변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의 신설 및 통폐합, 동남구 보건소 신설 등 행정환경변화 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입니다. 주요개편방향으로는 대도시 행정을 이끌어갈 세무, 보건, 복지, 축산, 도시개발 등 조직신설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과대부서 분과 및 분팀, 시설관리공단 편입 3개사업소 폐지 및 기능분리, 유사 중복업무의 인력감축 및 신규업무의 인력충원, 일선행정 서비스향상을 위해 구청 읍·면·동 등 대민부서 정원 등입니다. 2쪽 주요개편 내용으로는 현 5국 2직소 12소 2구청 49과 28 읍·면·동 355팀에서 5국 3직소 2구청 52과 28 읍·면·동 356팀으로 1직소 1과 1팀이 증가되었으며 전체 증원은 1,807명에서 1,782명으로 2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주요기구 변동사항으로는 본청은 2과 2팀, 직속기관은 1직속 1과 1팀이 늘어나고 사업소는 2사업소 5팀이 감 조정되며 구청은 1개팀, 읍·면·동은 2개팀이 증가됩니다. 3쪽 세부사항으로는 동남구 보건소 신설, 총무과에서 자치행정을 분리하여 종합민원실과 통합한 자치민원과, 재정과에서 세정, 회계를 분리하여 세정과, 회계과 신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로 분과하고 과대 부서인 농축산과를 분리하여 농업정책과와 축산식품과로, 도시과의 기능 중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분리하여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로 하고 분리된 도시개발과에 미래도시개발과를 통합하였습니다. 사업소는 시설관리공단 편입 3개 사업소인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사적관리소에서 천안박물관을 분리하였습니다. 부서별 명칭변경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청소과를 자원정책과로, 공원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본청에 세정과가 신설되면서 구청 세정과를 세무과로 변경하였습니다. 4쪽 기타 팀 신설로는 감사관실에 감사기능강화를 위하여 일상감사팀, 대도시 조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총무과에 조직관리팀, 늘어나는 소송수행을 전담할 법제총무팀, 자치민원과에 민간협력팀, 세정과에 체납관리팀, 세외수입팀, 복지정책과에 자활지원팀, 여성가족과에 보육팀, 기업지원과에 지식과학산업팀, 농업정책과에 농지관리팀, 축산식품과에 가축방역팀, 도시개발과에 개발정책팀,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에 보건행정, 예방의학, 모자보건진료팀,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건강증진, 방문보건, 정신건강팀을, 농업기술센터에 신소득작목, 도시농업팀, 중앙도서관에 도솔도서관팀, 환경사업소에 하수운영팀,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관리팀, 구청 주민복지과에 체납관리팀, 읍·면·동 중에 인구가 3만이 넘고 민원이 많은 청룡동과 신안동에 각각 민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팀 통합 및 폐지 명칭변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정원조정사항으로는 총 정원 1,807명 중에서 1,782명으로 25명을 감 조정하였고 본청은 519명에서 514명으로 5명 감 조정, 의회는 28명으로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은 188명에서 191명으로 3명 증 조정, 사업소는 337명에서 290명으로 47명을 감 조정하고 구청은 343명에서 350명으로 7명 증 조정, 읍·면·동은 392명에서 409명으로 1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9쪽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수렴결과 기존 안에서 변경된 안을 말씀드리면 명칭변경으로는 청소과는 자원정책과로, 감사관실에 회계감사팀을 일상감사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팀 신설 및 통합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정책과 기획을 통합하여 정책기획으로, 의회협력을 의회와 창의성과를 통합하여 의회성과로 하고 현행 대외협력팀을 국제협력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계과에 계약관리팀은 계약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계약팀과 계약관리팀으로, 축산식품과에 가축방역팀을 신설하고 동남구 보건소 신설에 따른 의약과 질병관리를 통합하여 예방의약팀, 기존 모자보건팀을 개편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는 기존 현행대로 연구보급과에는 식량작물팀을 신소득작목팀으로 변경하고 도시농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2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60만 대도시에 걸맞은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높이고자 이에 따른 행정기구와 정원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원의 조정과 부서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원의 조정은 직급별 정원 총수를 현행 1,807명에서 1,782명으로 25명을 감축하는 사안이고, 둘째 부서의 조정은 부서의 신설, 폐지, 통합, 명칭변경분리, 국별 소관부서의 조정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학자나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참고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참고자료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단체 중에도 도시의 규모에 따라 업무의 성격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천안시 현재 조직운영상황과 천안시 인구와 비슷한 타 자치단체의 선례 등을 종합검토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시의 성장과 함께 조직도 성장하는데 조직이 성장할 때는 마찬가지로 각 성장단계마다 나타나는 조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인구 40만 이하 도시의 경우는 발전단계로 단체장 위주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이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좀더 도시가 성장하게 되어서 인구 50만에서 100만 도시가 되면 발전과 정착의 단계로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요 필드부서의 리더를 갖는 복합구조로 성장하게 되는데 참모기능과 실행적인 생활민원 중심의 복합조직이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천안시의 조직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더욱 성장해서 안정의 단계로 100만 이상 도시가 되면 주요필드부서 외에 단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참모기능조직이 독립적으로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됩니다. 크게 보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정책 및 관리기능이 많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정책 및 관리기능과 현장중심의 기능이 복합 혼재되어 있고, 공무원의 직군도 보통 행정직군은 직렬별로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등으로 나누고 기술직군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화공 등으로 구분하는데 현장업무 서비스 중심으로 만든 직렬이 실제 입법취지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정책 및 관리기능으로 비대해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나 직렬의 배분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효과적인 조직개편은 자치단체의 성장규모와 자치단체 사업 방향에 맞게 조직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조직구조에 맞게 각 조직단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하며 조직성장과 함께 조직원의 마인드와 수준도 교육을 통해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조정은 부서의 조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부서의 조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보건소를 폐지하여 동남구 보건소를 신설하고 기존 천안보건소를 서북보건소로 하여 천안시 직속기관의 보건소가 동남보건소, 서북보건소로 구청 단위로 2개로 나누어 지역별로 담당하게 해서 주민에게 더 한층 다가가는 주민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시켰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본청의 부서조정은 도시가 성장됨에 따라 주요필드부서의 자치기능으로서 리더를 갖도록 총무과 업무 일부와 종합민원실을 통합해서 자치민원과로, 재정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체육청소년과와 평생학습과를 통합해서 체육교육과로, 도시과 업무 일부와 미래도시과를 통합해서 도시개발과로, 앞으로 각 국가별 FTA 발효에 따른 농업 및 축산업의 개방에 대비하고 전문화시키고자 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와 축산식품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라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업무성격이 다르고 보훈 및 유적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적관리사업소와 천안박물관을 분리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업무와 여성가족과 노인업무를 통합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행정편의를 강화코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함으로써 인구 60만 도시에 맞게 주요필드부서의 리더를 갖는 복합구조로 참모기능과 실용적인 생활의 민원중심의 조직으로 바꾸려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입법예고 등 조례 절차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농축산과가 분리되는데요. 축산식품과에서 농식품산업팀이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축산업무하고 식품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농업정책과하고 5팀, 5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축산식품과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품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축산농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젖소 같은 경우에는 도내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가 7위, 닭이 5위, 이것을 제가 왜 모두에 말씀드리냐면 축산이 국민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가축입니다. 축산을 식품과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2차 가공산업이라든가 이쪽에 발전을 수립하고 그쪽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축산식품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축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개발한다든가 제조를 한다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2013년도에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개최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농산물을 이용한 2차 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자, 기능성 식품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웰빙식품엑스포도 개최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이 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농업쪽에, 축산이 아니라 농업쪽에 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농업쪽에 관련된 이런 것이 많은 것이에요. 축산물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산에 관련된 식품보다는 농업정책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앞으로 시가 추진해야 될 농업방향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축산식품과라는 명칭 자체도 아이러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정책방향과 팀 구성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농축산과하고 식품축산과하고 분리를 할 적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식품을 어느 쪽에 담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고 3개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 국가사무쪽에서 위임을 구청장쪽으로 재위임 줄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량 정도를 감안해서 식품을 그쪽에 붙이기는 너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웰빙식품엑스포가 개최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해보자 그런 의도로 식품을 그쪽에 붙인 겁니다.

조직개편 기구표를 보면 농업정책과 5팀, 5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6개 팀을 두게 되면 업무량이 과다하고 팀 구성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표면적인 일도 있지만 2013년도 웰빙엑스포가 끝나면 식품산업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거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웰빙식품엑스포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고요. 천안시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이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때이거든요. 조직개편안도 웰빙식품엑스포가 끝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웰빙식품엑스포를 준비하는 단계 아닙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요. 실제적으로 시정질문에도 나왔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웰빙식품엑스포를 왜 하느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주는 농업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셨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식품산업팀이 축산식품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응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제가 되었든 어떤 정책이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농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산, 가공, 판매 구분되어지는데 저도 농업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축산파트에서 식품업무를 본다고 해서 약간 이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축산식품과장이 관할한다고 해도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업무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을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 단위의 문제가 아니고 팀 단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하잖아요?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쪽으로 당연히 가야 맞는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 일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 안에 그 팀이 신설이 되어 있어야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 앞으로 천안시가 나가야 될 농업정책 이런 것을 봐서는 농식품산업은 꼭 팀이 있어야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농업정책과로 가는 게 맞다. 그것이 업무 효율성이나 일관성면에서도 맞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에 6개 팀을 두고 축산과에 4개 팀을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사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가장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은 행정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나누어져 있는 과를 합친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구제역이라든가 AI 이런 것 때문에 분과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축산 하나만 가지고서 과장을 보임하기 위한 업무량이 사실 적습니다. 불가피하게 축산식품을 그쪽에 붙인 것이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웰빙엑스포가 끝나고 식품산업의 방향이라든가 형편을 봐가지고 식품을 하나의 별도 과로 신설을 하든지 차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축산과 특별사법 경찰팀이 있는데요. 생소한 이름이라 설명을 듣고 싶네요.

기존에 있던 것인데요. 농산물 원산지 단속하고 그런 팀입니다.

단어가 거창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가야 되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농축산과에서 축산과를 분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소는 충남에서 1위이고, 소, 돼지, 닭이 상위권이고 천안시에서 축산 생산되는 부분이 충남에서 몇 번째 안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에도 블루셀라라든지 전염병이 많습니다. 지금 날로 심각해지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과를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축산과를 분리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농식품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일관성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모든 식품산업에서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인허가 절차가 농축산과 일원으로 가잖아요? 축산직 과장이 그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인허가 업무라든지 가공식품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과를 증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날로 심각해지는 질병예방차원에서 방역팀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축산과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뜻을 살려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이해가 가는 것이 웰빙식품엑스포가 끝나면 그쪽에 전반적인 업무를 줄 수 있다. 아까 유영오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웰빙식품엑스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제2차 산업을 강화시키고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 단계로 가지고 가야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과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웰빙식품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그런 것은 좀 늦는 감이 있어요. 농식품팀를 농업정책과에다가, 아마 농지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오셨어요. 일반적인 업무는 많이 해오셨는데 정말 가공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좀더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구조상 축산과에는 4개 팀이 되고 농업정책과에는 5개 팀이 되니까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문가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과물을 빨리 담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엑스포 끝난 다음에는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를 분리하는 이면에는 법정 전염병이라든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아마 축산과를 분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에다 식품업무를 같이 주자니까 과장 하나가 담당하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축산과를 분리를 하면서 그쪽에다 우선 담고 가는 것이니까, 어느 과에 있든지 간에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입니다. 그쪽에 간부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유영오 위원님하고 김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은 축산과하고 저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꼭 이쪽 농식품산업이 사실은 친환경농업이나 농산물 유통하고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6개 팀을 해도 될 것 같고 안 된다면 그쪽으로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 때문에 세 번째 유제국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시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유영오 위원님, 김병학 위원님, 유제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자를 재듯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원예특작업무라든지 농산물유통 그 자체 업무에서도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다 업무를 관장할 수 있고, 식품부서의 기능 업무를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업무라면 축산과에 소속되어서 업무를 봐도 큰 문제가 없겠다. 물론 앞으로 이 업무가 보다 더 커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업무량이 비대해지고,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식품과하고 서로 언밸런스가 생기고 이러면 그 때 가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재조정하지만 현재로서는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농산물유통 이 분야에서도 농업식품 분야에서 많이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꾸 이 얘기 가지고 거론 안하고요. 이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체육교육과로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체육까지 이 체육교육에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정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체육이 있느냐 아니면 체육교육에 있느냐 그겁니다.

체육교육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팀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합해진 것이지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팀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팀이 나뉘어져 있었다고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체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 하면 시에서 하는 체육대회 이런 행사만 관련해서 기존에 유치된 행사만 치르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체육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시대흐름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의 체육은 마케팅이거든요. 체육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행사팀이 마케팅 홍보 이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넓은 의미로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하는 시장기, 협회장기 이런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유치해서 우리가 치렀잖아요? 세계 4대 스포츠 중의 하나이고 엄청나게 큰 대회란 말입니다. 그것을 행사를 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유치하고 그 행사를 통해서 도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것이 더 큰 목적이 있거든요. 체육행사만 달랑 치르는 이런 것은 지금 스포츠가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 행사팀을 마케팅 홍보 이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하면서 앞으로 체육행사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종합점검 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하던 방식은 민간주도로 넘기고 시는 큰 틀에서 방향 같은 거 그런 쪽에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스포츠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 2015년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가 유치되었어요. 그것은 미국하고 세계연합팀하고의 대결인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있는 대회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몇 개 도시에서 유치하려고 경쟁에 뛰어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오롱 한국오픈을 통해서 외국의 유명한 선수들이 한국오픈을 와봤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육홍보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예, 저희 총무복지위원회는 별도로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몇 가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자료준비도 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 업무량 분석, 행정환경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내부적으로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직원 내부의, 행정내부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셨나요? 전문직별로 다 수렴하신 것인가요?

예, 다 면담하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천안시청 개청 이래 구청을 앞두고 분명하게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최대의 조직개편을 했지요. 그때 1년이 넘게 용역과 공청회, 의회토론,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함께 행정부에 맞춰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조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시설관리공단이 대두되고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전문직의 배려라든지 행정의 수요는 서비스 부서에 대한 확충, 몇 가지 안을 제안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직개편이 민선 3기 성무용 시장님 3기에는 저는 이 체제로 3기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기, 2기, 3기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의 이런 동의, 절차를 구할 때는 충분한 내부논의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또 하나는 변화된 조직,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는 그 업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업무에 맞게 조직이 적정하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년 전에 용역과 조직개편, 전 시민적 합의를 거쳐서 만든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보면 어떤 부서는 타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분류가 되었고요. 두 부서가 분리되었습니다. 3년 전에 특히 농축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용을 하셨어요.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고 과가 합쳐진다고 해서 업무나 내용이 줄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3년만에 다시 복귀할 때는 복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적관리소나 박물관 관련해서도 3년 전에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합치는 대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박물관장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제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직위에 대한 법이 있을 것이고, 정원에 대한, 직렬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도서관 관련해서는 도서관진흥법에 정확하게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 사유에 의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2,3년 후에 조직개편시에는 반영하겠다. 법을 지키겠다. 그런데 2,3년이 지나도 이번에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부의 연속선상의 일을 하고 우리도 연속선상의 일을 합니다. 3년 전에 이러이러한 근거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는 거지요.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뭔지, 지킬 수 없는 근거가 뭔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조직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까도 김영수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셨듯이 그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맞는 정확한 조직개편이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본청 얘기하실 때는 그 과로서의 업무가 너무 적다. 사업소는 여러 가지 의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는 가능하다. 그런데 같은 사무관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뿐 아니라 시민이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다루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따로 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에 참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으로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 계속 하시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관심 있는 분야인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세 개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노인시설, 그런데 지금 어디든지 아동복지도 다양한 게 있지만 시설로 구분된 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정책하고 시설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시설은요, 지금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660개가 있고 관련 의료시설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전체 72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시설을 분류를 했고요. 노인정책은 포괄적인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시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노인복지시설을 분리하는 걸 좀더 심도있게 자체에서 논의를 해보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예, 자체 관련 팀장들이나 직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그런 결론 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경로당 한 660개는 구청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지원업무라든가 이런 게 ….

그런데 저는 어차피 노인장애과가 나눠지면 지금 장애인 복지도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장애인 복지 관련된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욕구와 어려울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천안이 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개소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늘어나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장애인 직업도 그렇고 예를 들어 그룹홈,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그렇게 되면 이걸 좀더 심도있게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도 정책과 시설을 좀 분리하는 게 어떤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를 설치한 이유는 노인하고, 노인 비중이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에 7.8%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2040년도에는 평균수명이 한 90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할 걸로 보여져서 효율적인 업무설치를 위해서 과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것도 비교를 해보고 수원이라든가 용인, 안양, 성남 이런 데는 노인장애인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대도시 선험적인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복지대상도 늘어나고 업무수요도 증가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고령화대책의 하나인 노인복지와 같이 다뤄서 시설과 복지를 나누기는 그렇고요. 업무수요 증가추세를 보면서 담당인력의 보강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도 얼마든지 업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름상 노인장애인과가 나눠져있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팀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쪽은 크게 업무를 세분화시키거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시설이랑 장애인복지시설이 약간 욕구가 다른 게 노인시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일 수도 있어요. 치료파트나 요양파트. 그렇지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장애인 영역이 열다섯 개이지만 똑같은 장애 병 중증에 따라서 그 욕구가 다양할 수가, 접근성이 다양하고 전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 시설팀을 분리하기 어렵고 그러면 어차피 장애인, 이름이 노인장애인과가 생겼으니까 장애인복지 기존에 있는 팀에다가 인원을 더 확충해서 업무를 세분화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관련 예산은 한 500억이 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업무에 비해서는 상당히 세배정도 업무가 크고 또 대상인구도 한 4만 3,000 정도 되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해서 5만명 이상 늘고 그래서 그거랑 단순비교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 업무가 적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 부분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노인인구 한 4만 5,000 그 정도인데 예산은 한 500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장애인 인구는 단순하게 숫자로 예산을 대비하는 건 좀 어리석은 거지만 장애인 인구가 한 2만 3,000에서 4,000명 되는데 예산은 작년도에 11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분의 1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욕구가 다양함에도 예산부분 때문에 지금 그거를 커버를 제대로 커버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어차피 장애인복지팀이 신설되면 여기는 장애인복지를 잘 이해하고, 어차피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비용을 더 여기에다 투자를 할 수 없는 사항이면 어떤 직원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예산대비로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는 직원을 투입을 시켜주셔 가지고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에 어떤 인식과 저희 위원들간의 인식의 맥락은 같지만 새로 조직 개편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먼저, 아까 또 연석회의 할 때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데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조직개편 이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 예산은 여성업무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 업무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세우실 때 성별, 남녀의 영향 평가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새롭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예를 들고 저는 경로당 예를 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게 어떤 고도의 새로운 기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팀에서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 팀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2012년 3월 16일부터 성별영향평가 분석법이 발효하면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13년부터 이걸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맞춰서 한 건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건 이 조직개편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렇게 계속 변동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변화하는 데 따라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효율성 있게 조직을 개편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이미 이것은 법이 발효가 돼서 이미 시행시기가 짐작이 되고 그런 과정에 있으니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 성별영향평가 분석팀, 최소한 저는 팀 정도는 꾸려져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꾸준히 작년에 5분 발언이나 아니면 기회 되면 항상 이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조직 개편할 때 아예 이게 좀 꾸려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거의 11월이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분석하는 거 굉장한 분석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여성업무하고 관련된 그런 부서부터 우선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노하우가 축적이 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내년에 시행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또 이 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행정이 좀 뒤따라간다, 오히려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도 충남에 16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충남의 천안이 가장 큰 수부도시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꼭 세우고 아니면 팀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쪽을 보면 법제송무팀이 새로 생기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예산팀이나 어디쯤에서 하나 꼭 전담팀을 만들어 주십사 저는 이걸 강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짚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상황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중앙부처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행안부에서 기본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2013년 예산편성부터 반영을 할 거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는. 만약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시달할 때 그게 한 8월정도 내려오거든요.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업무의 수요라든지 인력의 수요를 봐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할 정도의 업무량이나 그런 내용이라면 우선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저는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계속 정부에서 예산서 결산서 제출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할 때 구성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하는 걸로….

13년부터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산이 그냥 어디서 뚝딱 해서 나와서, 성별영향평가는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딱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조직이라는 게 그 업무의 기능, 내용, 소요인력, 소요관련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팀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우리 자체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고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할 그런 정책 자료가 거의 없고 그래서 구체화 되려면 어차피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그렇지만 저는 일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그동안 심포지엄이나 여러 가지 충남 16개 시·군을 분석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천안에서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아니면 나름대로 여성, 아동 안전지대 이래가지고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것은 구호에 불과한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서가면 안되냐 조금 반발짝 정도 앞서가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다른 데보다 반발짝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미경 위원님 집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매우 중요하게 다뤄달라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3부터 편성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 일단 준비기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부서에 성인지적 예산을 짤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단계를 만드시면 될 거 같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도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예, 자체로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직 개편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하면서 정원 총수가 한 25명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과장직이나 팀장직은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많이 증가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오전에 설명하시는데 조직의 성장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조직의 성장이라는 것은 인원이 늘어날 때 성장이란 용어를 쓰는 거고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적관리소하고 박물관하고 구분이 됐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세 개 과가 팀이 두팀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공히 관리팀 한팀씩 있고 사적관리소는 시설팀 하나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은 학예팀 하나 관리팀 제외시켜놓고 하나 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센터는 운영팀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두팀씩 정도밖에 없는데 조직의 슬림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적관리소는 문화관광과로 가서 팀제로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로 가면 될 것 같고,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 이런 데 넣어서 팀장 선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도 도매시장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한개 팀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존에 사업소가 개설이 되어 있었고 지금 농산물 유통에 관한 그런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국비 6억을 지원받아가지고서 확장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에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그런 이면에는 농산물 유통과정상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울 가락동까지 갔다가 다시 역류하고 그런 현상도 생기는데 시설을 좀더 키우고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보강해서 존치시켜야 될 사업소로 판단이 되고요. 사적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 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거리적인 그런 문제가 첫째 있습니다. 거리적인 문제가 있고 아까 오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의전이라든가 이런 상징성 관계, 이런 업무 외적인 그런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소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먼저번 2008년도에 조직개편하고 그럴적에 박물관 속에 사적관리소를 담아야 되느냐, 사적관리소 속에 박물관을 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거 가지고도 한참 설전을 펼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저기한 것은 사적관리소 같은 경우에도 내년 후년이면 지금 건립하고 있는 홍대용 전문과학관이 조성이 되고 하면 업무가 또 추가가 될 그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민속주 전시 체험관하고 춤 주제관이 삼거리공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업무영역에 관한 것도 인근 박물관에서 담당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을 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 의전 같은 거야 직접 여기서 과장님이 나가셔도 되고 사적관리사무소 한과에 두팀밖에 운영하지 않는데 그쪽에서 운영한다는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상주를 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전국적인 그런 인지도가 있는 그런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적관리소는 유관순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이게 한 35년 됐는데 70년대 후반기에 그때 만들어진 관리소거든요. 그래서 이건 효율이라든지 그런것만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역사성이라든지 천안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 평생학습과가 없어졌네요?

예.

평생학습과가 없어지고 평생학습교육지원, 교육훈련 평생교육팀이 생겼고 교육은 체육교육과로 합쳐지고요. 좀 의아한 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평생교육도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학습축제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부서를 없애면 우리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시민들이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평생교육과 통합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초에 저희가 야심차게 평생교육도시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을 하긴 했는데 그 이면 속에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거를 총무쪽 후생복지쪽으로 해서 공무원 내부에 관한 것은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했고요. 체육도 보면 보편화 되고 그래서 관리파트차원, 아까 유제국 위원님께서는 마케팅에 관한 것도 얘기하시고 그러셨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체육행사라든가 정책쪽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체육하고 교육을 같이 담아서 업무수행을 해도 별 무리는 없고 또 기능이 쇠퇴해져가는 그런 거를 통폐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묶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단계하고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단계, 3단계도 고려를 해서 조직개편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영향으로 조직개편이 올라왔는데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2단계, 3단계 갈 때마다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1단계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는 3개 사업소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 건 맞고요. 2단계는 당초계획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상사업소로 거론된 것이 시민문화회관하고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지하상가 그게 대상 5개 사업인데요.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까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 공단에 예정되어 있고 이런 부서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보건소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보건소가 천안이 아닌 다른 충남에 한 세군데 정도가 개방형으로 해서 보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직제가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 보건소장 직급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개방형으로 된 데는 없는데요. 기술4급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의무과장이라든가 그쪽은 개방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의사들 채용해 가지고 하는 거….

충남에서 지금 아산하고 청양, 태안 이렇게 세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개방형으로 해서 채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꼭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하 그런 지역에서는 개방형으로 해도 되고 우리가 50만 이상이고 대도시니까 개방형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뉘앙스는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군 저희하고 같은 규모급의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라는 게 두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이 와서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 지금 이 보건행정이라는 게 건강증진, 그러니까 100세 건강을 추구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게 하는 이런 보건행정적 측면이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 시 같이 큰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은 보건직으로 하고 그 밑에 계약직으로 의사를 공모해 가지고 의사를 둘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인력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급으로 두지 아니하고 의사를 공모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보건소장으로 앉힐 수도 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 보건행정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4급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소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모든 시민들이 앞으로 무상 의료도 나오고 정치권에서 공약도 나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문의료 인력이 와서 의료행정이나 아니면 건강관련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점차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자치단체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은 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총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효율적인 측면들이 있겠지만 조직이 최소한 슬림화 되거나, 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과가 늘었고 사업소가 줄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두개 늘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스물다섯명 감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60명의 증원이 있죠?

40명입니다.

그럼 총 채용하는 분이요? 옮겨가는 분 빼놓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전에 3개사업소에 근무했던 인원이 정규직 40명에다가 기타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합쳐가지고 8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정원책정이 된 사항은 79명으로 됐습니다.

이후에 79명까지 늘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공개채용하고 그럴 적에 79명에서 16명이라고 하는 여유인력을 그냥 채용을 안 합니다. 정원책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해라, 가능성은 있는데 억제시켜 놓으려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인원이 줄은 건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 누누이 의회 회의 할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성을 통해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서 저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 했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때 줄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자, 우리가 3년 전에 구청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승진을 했죠? 조직이 좀 구청 증설 과정에서 비대해졌고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과 시민이 바라볼 때는 결국은 뭐냐면 공직이 늘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별도의 직과 현재 있는 공직과.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의회에 누누이 제가 알기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과감하게 효율성을 기해서 저는 공무원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옮겨갈 분 옮겨 가시고 그 인원을 최소화해서 조직운영하면서 결국은 우리 시청 조직을 슬림화하겠다. 이런 각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동결수준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때는 늘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물론 단순한 수치를 놓고 보면 3개 사업소가 폐지가 되니까 정원 40명이 줄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동남구 보건소 신설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물론 보건소장하고 상위직급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는 가져왔습니다만 보건소도 세명만 늘어나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개편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세 확장, 저희가 그당시에 2007년말 인구가 54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9만에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행정수요의 변화가 많았다. 많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거를 어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수치적으로 계량화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여건 변화는 그렇게 됐다. 우연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이쪽에 증가요인에 관한 거를 그동안 증원을 못시키고 갔던 부분에 관한 거를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전체를 그냥 단순하게 40명이라는 숫자만 놓고 따질 거냐, 하는 그런 복잡한 함수가 숨어있습니다.

자, 인구가 4만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3년 전에 구청 관련해서 조직 개편할 때 이후에 인구가 늘을 거에 대비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당시의 조직을 개편한 게 아니라 구청 증설과 더불어서 인구증가를 감안한, 그러니까 과거적 조직개편은 안하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을 하죠?

예.

그리고 그때 용역을 주면서 그러면 당장 내년에 변동 이렇게 얘기 않죠? 조직개편 그 틀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 또 인구가 늘어났다. 4만의 인구가 늘므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어떤 민원이 늘 것이냐, 저는 제가 단순한 판단들은 읍·면·동 민원들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읍·면·동 민원에 관련해서 대동을 분동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요. 그렇죠? 큰 동을 분동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의 비율로 따지면 읍·면·동에 1회성 작은 민원들, 소수민원, 생활민원들의 비율은 인구에 많이 비례하지만 정책적 민원, 본청 민원들은 사실 인구에 그렇게 많이 비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몇몇 예를 들자면 급격히 노인인구가 늘거나 인구가 늘면서 장애인구가 늘거나 급격히 어떤 특정층의 특정집단이 늘었다라든지 이런 새로운 민원이나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제 주장이 맞는지 과장님의 주장이 맞는지는 몰라요. 자, 그런 검토가 전혀, 제가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논의 과정자체가 얼마나 충실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국이나 우리 본청 조직을 보면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청 조직개편 이후 조직이 많이 변화했는데 그전에 모습으로 돌아간 부분들이 많아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치민원과에 민간협력팀이 있어요. 이 팀의 주 업무가 뭐죠?

자생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

여러 가지 거버넌스 관련된 민간협력 관련된 걸 맡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조직개편하면서요, 시장님이 NGO 협력센터라든지 다양한 민간의 협력을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그 기능을 총무과나 기획예산, 실질적으로 천안시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직표를 보면 여기 조직에 서열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관행상으로 볼 때 일정정도 민간협력에 대한 천안시의 의지가 약화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민원과의 과 성격을 보면 민간협력이란 부분도 대부분 정책적 내용이 많고 정책내용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정책적인 현안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한 결과물을 내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치민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게 못하는데 총무과에서도 충분하게 못한 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과장님, 의지를 표명하지 마시고요, 내용과 객관적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의회하고 행정부 관계는 잘 하겠습니다 하고 의지만 가지고 대화하는 데는 아닙니다. 객관적 자료를 주셔야 되고 근거를 주셔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주셔야 돼요. 자, 보건소 얘기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보건소의 기능을 두개로 분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중앙보건지소를 없애고 그거를….

동남구 보건소로 흡수해서….

동남구 보건소로 합치면서 하나의 구청별로 독자적 보건기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소 설치, 신설되는 문제의 태동은 그전에 진수희 장관이 천안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언론에서 미리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또 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진수희 장관께서 부지만 마련이 되면 건축비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런 구체적인 거를 구체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이 와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국비라고 하는 사업비도 달려 내려오고 그리고 구청이 분리되므로 인해가지고 서북구 지금, 천안시청에 있던 보건소의 기능을 동남구쪽에서는 그런 욕구가 분출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추진이 됐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왜 4급 소장으로 굳이 보건소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거에 대한 조정기능을 그럼 본청에서는 어디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동남구하고 서북구라고 하는 그런 양개 구청이 있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가 가장 우선인 것 같다. 동남구청 주민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라든가 자긍심, 이런 것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행정에 5급 소장이 갔을 경우에 통솔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거 감안해서 4급으로 책정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남구 보건소가 신설되므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는 건 세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위직급이지만 4급 하나, 5급 하나, 팀 하나.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말꼬리는 아니고요. 시민들은 직급 가지고 자부심 동남구, 서북구 그런 것은 없을 거 같아요. 일을 잘 하느냐 얼마나 서비스가 좋을 거냐 이런 기준일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동남구에 보건소 신축이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보건기구를 동남구, 서북구로 분리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보건소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사실 뭐 시민들의 자부심, 프라이드보다는 일 하시는 분들의 자부심, 프라이드를 높이겠다는 전문직에 대한 배려, 이 얘기를 솔직히 얘기해 주시는게 맞죠. 시민들이 예를 들자면 보건소장님이, 과장님이 몇 급인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를 들자면 공공의료 부분이 이후에 끊임없이 정책적 사업들이 늘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에서 조직을 미리 재편 확대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볼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독 왜 그럼 여기만 미리 예측 확대를 하느냐,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 설득력이 약하다. 자, 그리고 사업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쭉쭉 말씀해주셨는데요, 누가 봐도 기형적이에요. 사업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조직개편 용역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뭐냐면요, 사적관리소냐 박물관이냐 둘을 하나로 만드는게 맞다. 그런데 그것을 사적관리소 내에 박물관을 둘 거냐, 박물관 내에 사적관리소를 둘 거냐 이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합치는 건 합의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유연성을 뒀던 것은 혹시라도 박물관 관련해서 이후에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다양한 것은 행정부에 맡겨두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년 시행하면서 과장님이 5급이 없어서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게 불편했나요? 아니면 행정상으로 큰 착오가 있거나 업무량이 늘어났나요?

어디가요?

박물관이든 사적관리소든요.

5급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3년 전보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분리해 늘리는 거잖아요? 통합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대단한 불편함이 있었는지, 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수요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또 2,3년 내에 업무의 수요가, 홍대용전문관은 2,3년 후니까 2,3년 후에 한번 더 조직 개편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는 뭐 이 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것을 분리해야 될 만큼 우리 행정의 변화 여건이 있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는요, 지금 박물관하고 사적관리소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어가지고 관장이 혼자 통솔하기에는 아무래도 제약적인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나오고 박물관이 개관해가지고 2010년까지 총 방문객수가 한 40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은 각광을 받고 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문제예요?

가장 큰 요소는 거리문제, 그다음에 사적관리소가 아까도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의전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과장님이 이걸 거리문제 때문에 5급을 하나 증설했다. 이건 참 빈약한 말씀이시죠.

아니 단순히 거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첫 번째를 거리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제한요소가….

첫 번째 거리 말씀하셨고 대단위 업무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대단위 유관순 열사 관련해서 행사가 늘어나고 이런 것도 없고요. 연례적인 의례적인 행사에 플러스 알파 정도 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문제 얘기하시는데 중앙도서관을 볼까요. 중앙도서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여기는 그러면 도저히 ….

거기는 도서관장이 중앙도서관에 자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서직들하고 각 팀장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팀장들 다 있죠.

거기 방문하는 민원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정보를 얻기 위한 단순한 민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적관리소를 방문하는 그런 것하고는 틀린 성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과장님….

거리문제 했다고 해서 도서관을 막바로 저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단순민원으로 따지면요, 박물관이나 사적관리소가 가장 단순하죠. 와서 빌리는 것도 아니고 보고 가고 느끼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박물관이 더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리에도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논리적 빈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박물관이나 사적관리소는 관리기능이에요. 그렇죠? 자, 도서관이 지금 관리기능에서 어떤 기능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운영기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전국 중앙도서관 지자체 대그룹 120개 기관 천안 하위 10%입니다. 쌍용 지자체에서 하위 15%, 저희가 성무용 시장님 들어서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실질질적으로 예산과 기반시설을 하면서 도서관 문화, 지식 정보의 문화, 교류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년 동안 관장님 일곱 번 변했어요. 그 결과들이 결국은…. 중앙에서 발표를 못해요. 제가 확인한 겁니다. 중앙도서관, 지자체 대그룹 120개 기관에서 하위 10%, 쌍용 하위 15%, 아우내 그나마 하위 30%, 성거·도솔 상위 30%, 성거·도솔에서 점수 만회해서 천안이 중앙도서관 전국평가에서 하위 10%, 660개 기관 중에 660등 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잦은 교체, 전문직 없고 하드웨어는 많으나 소프트웨어는 기능 약함. 잦은 관장 교체,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공정하게 일관된 잣대를 적용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조직 개편하는 분들의 주관적 잣대가 많이 적용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사례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 사서직 관장은 사서직으로 둬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91년도에 만들어서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97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다만 천안시가 그동안 그럴만한 여건이 안됐습니다. 자, 그럼 여건에 대한 검토가 제가 3년 전에 특위 내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여건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나이가 안됐다 그래서 천안의료원장이 44세입니다. 지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지금의 어떤 평가하는 기준들이 형평성과 경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문적 영역들이 얼마나 되고 있냐라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직을 개방형이든 아니면 전문직을 뽑아서 그들을 일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라는 게 지금 행정의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천안시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도서관법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임명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했을 경우에 처벌 등 제재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물론 일부 전문직종한테 개방을 한 데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행정직하고 겸직으로 해놓고서 인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행정직들이 다 먹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대다수에 대한 근거가 없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4급이 있는 데도 있고요. 다른 데는 관장이란 직을 두고 관장을 6급 관장을 임명한 데도 있습니다. 대전은 2008년도에 13개 도서관 중에서 12개를 도서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 대신 급을 5급으로 두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러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거 한 부분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전문직을 배려하라는 개별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대안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리 이런 거에서 전혀…. 앞으로 예측가능 할 때도 우리는 신방도서관을 또 하나 짓습니다. 그렇죠? 지금 짓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과장님의 논리로도 사실은 형평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것은요, 아까 오전에 사적으로 말씀 나눌 적에도 그런 성격으로 드렸는데 아까 사적관리소 거리관계를 제1요소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요소들도 있고. 전에 조직 개편할 적에도 박물관하고 사적관리소를 분리를 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관리소는 독립운동가라든가 구국운동 관련된 부분이 강하고 박물관은 유적관리잖아요. 유물관리 그런 파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전에도, 저희가 문호 개방을 안해놓은 건 아닙니다. 복수직을 해놨기 때문에 인사로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남아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시 사서직 정원이 20명이에요. 20명인데 저희 인사에서는 소수직렬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20명, 30명 이렇게 되는 저기가 지금 기계직까지 먼저 사무관 있다가 지금은 다른직한테 뺏기고 그런 저기인데 아직은 과장급 5급까지 진출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아마 전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인사를 하고 그럴 적에 나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제한요소는 없습니다. 제한요소는 없는데 도서관 전체 정원 54명 중에서 지금 사서직이 20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관리기능이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빼봤는데요, 저희 천안도서관도 개별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해서 프로그램같은 거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평가를 받을 적에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게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나름대로 원인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사로 푸는 문제,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충족이 안됐으면 우리가 개방형 직위제라는 그런 것을 보완하라는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해봤냐 할 때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부에 이런 개개인의 직원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서로가 불편해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뭐냐 하면 내부적 역량이란 것은 그게 기준이 뭐냐, 그럼 그게 어떤 전문가 역량이냐, 그 분야에 어떤 예를 들자면 자격증이냐, 박사학위냐, 석사학위냐 그것에 대한 어떤 경험이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잣대는 있어야죠. 그런데 저는 뭐냐면 나이가 안된다고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혹시라도 제가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서관에 사서직을 많이 확충했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천안시가 3,4년 동안 도서관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를 건설하면 소프트웨어를 증설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도서관은 정확하게 이제 관리기능이 아닙니다. 운영기능입니다. 건물기능만 하나 따져도 시민 이용수만 따져도요.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 하나의 기능을 모든 도서관이 지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주인원을 따지면 두배, 세배가 넘죠. 그렇죠? 그렇다하면 그런 공정한 잣대를 보고서라도 현재 조직개편 자체는 형평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장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응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물관 기능이나 사적관리소 기능이나 사무관 한명이 소장으로 또는 관장으로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하더라도 능히 사무관 하나가 소장이나 관장을 맡을 수 있는 업무량도 되고 기능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적관리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5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적관리소로 내려왔고 또 그동안 이동녕 생가지라든지 또 유관순 생가지라든지 또 그 옆에 아우내장터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유적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부가해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해야 되고 또 그런 현충시설, 또는 보훈 시설들은 너무 기능위주라든지 효율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충사를 만들 당시에 그 당시에 현충사 소장이 관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현충시설, 보훈시설은 다른 데보다 조금 격을 높여줘서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내외 귀빈이나 이런 분도 의전을 잘 모시도록 하고 그것의 격에 맞게 하는 이런 점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박물관의 경우에는 둘이 같이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뭣 하러 분리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신다고 하면 업무성격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사적관리소 같은 데다 팀 하나를 해놔도 업무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그 기구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있어야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박물관 기능도 앞으로는 더욱 업무량이 확대할 걸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서관 문제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도서관이 갖는 기능이 우리 행정직이 이렇게 터치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고요. 또 저희 시 같은 경우 도서관이 여러 개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작은도서관까지 하다 보면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책임자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다 더 자기 뜻도 펼 수 있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방도서관이 생긴다든지 하면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다만 도서관이라는 저기로 볼 때 지금까지 행정직이 해오면서 사서직들이 조금 사기가 떨어지고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시기의 문제만 있지 짚으신 대로 사서직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고 의회에서는 예를 들자면 행정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 시간을 어느 정도 줄 거냐 할 때 저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치판단의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거고요. 구청관련해서요. 체납기동팀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주민복지과에 통합조사하고 통합관리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설명이 좀 어려우신가요?

이게 업무량이 좀 많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리를 했는데요, 통합조사는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문제고 통합관리에 관한 건 사후 그래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우리 직협에서 공무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자체 내부 인사에 내가 만족스럽다 정도가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인사라는 것은 인사에 웃는 분이 있고 우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점수가 높게 나올 거라 생각을 않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13%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직원만족도가. 물론 보통이다가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을 긍정으로 보내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통을 밑으로 쳐버리면 우리 1,100명의 설문조사에서 13%정도가 인사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라는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의견수렴을 얼마나 해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총무부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요, 사실이든 아니든 행정직 외의 직군에서 갖는 소외감들이 매년 인사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래서 전문직의 배려로 상징적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직렬에 대한 배려를 하기도 하죠. 그 직렬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써 몇몇 전문직이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도 고려되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인 직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든지.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시점에 드리냐면요, 통합조사나 통합관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행정이 가서 잘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회복지직이 못할 수도 있지만 조직개편으로 봐서 일정정도 가장 업무량이 많은 사회복지직에 대한 배려도 일정정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직은 단수직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일부 저기도 있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내려가 있는 팀장중에서도 사회복지직 두명이 먹고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려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단수로 해놨을 경우에 물론 장점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고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통합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단수로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나 이러면서 청룡동이나 신안동에 민원팀을 확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 동네 특성에 맞게 인사를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자면 천안에서 가장 많은 수급자가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쌍용3동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는 데가 성환이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읍·면·동 행정의 많은 부분들이 수급자 관련된 사업이라는 거죠. 총무팀도 일정정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주민복지팀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같은 정원 내에서도 그런 쪽은 특화시켜서 사회복지직의 비율을 좀더 넓혀줘야 된다. 그것은 이후에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환 같은 경우는 다문화를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분, 예를 들자면 쌍용3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와줘야만이 동사무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쌍용3동에 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끝나고 내년도에 저희 시로 복지직이 20명 정도가 다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요소는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수직이 늘어난 경우인가요? 아까 늘어났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복수직에서 어떤 직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직렬이 늘어났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단수였던 직렬도 가급적 여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복수로 했고 이복수였던 것은 삼복수로 한다든지 단수였던 건 복수로 한다든지 그렇게 직렬에 따라 직책에 따라 그렇게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복수직으로 늘리려고 하는 추세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아침에 연석회의에 이어서 또 장시간 조직 개편안을 다루는데요, 천안시 조직보다 또 중요한 사항도 없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인사에 관한 것이 자치단체장이 기본적으로 어떤 시정을 펼치는데 기본적 수단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사실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전제 하에서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린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이라는 것이 기능적 측면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또 기능 안에서 효율 같은 걸 증대하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또 다소간에는 상반되더라도 정책적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조직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선 저는 간단히 확인하는 걸로는 의회 법무 업무가 법무팀에 있던 것이 의회성과와 법제송무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법무분야의 업무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송무사건이 많이 증가해 가지고요….

그러면 의회성과는 기존에 대 의회 업무에다가 또 성과관리 업무를 같이….

예, 통합하는 거….

그럼 업무량으로 볼때 사실 보면 결국 기관대립형 구조 하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또 어떤 면에서는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고 또 소통의 문제가 중요한데 또 사실 그러면서도 중요한 반면 어떤 경우는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가끔 지적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과업무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의회성과업무가 합쳐졌을 때 이전과 비교해서 대 의회업무 서로간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장이 없겠는지….

지장 전혀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국제협력업무라는 것이 우리가 자매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에 있는 도시도 있는데 별도의 팀으로서 관리할 업무의 양이 되는 것인지….

예, 그 정도 됩니다. 또 직원 가지고 조정을 하니까요.

직원이 많이 필요한 팀은 아니다?

예.

하지만 별도의 팀으로서 할 필요는 있다?

존재가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협력관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대외협력관계 그러니까 국제간에 협력관계 포함해서 국제협력관계가 의회가 보는 눈높이에서 미진한 거 아니냐,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제협력팀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그쪽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목표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여건이 우리 시가 2개국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협력도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해가지고 아프리카쪽도 하나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회 전에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얘기를 한번 저도 강조해서 짚고 싶은데 우리가 앞으로 지방행정이 거버넌스체계가 중요시되고 그거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간 협력팀이 그 일을 할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선 주요한 민간협력기구라든가 또는 그런 단체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아까도 제기했던 우려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버넌스체계 틀 안에서 민간영역의 NGO그룹의 사람들의 항상 얘기는 논의의 틀이 어떤 무게를 가졌으면, 그것이 실제 그런 논의들의 결과물이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기대들이 크거든요. 그런 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편하게 말씀드리면 힘있는 부서가 그 업무를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동시에 그러면 지금 의제사업, 푸른천안 21 의제사업이 지금 환경문제에 국한되어서 환경위생과에 그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행정의 의지로서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대 민간협력팀에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업무를 포함시킬 의지가 있으신지도 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에 한번 위원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푸른천안 의제사업 관계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넣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민간협력 관련해서 오늘 4시에도 행사가 개최됩니다마는 그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현실적으로 국가단위, 중앙정부단위에서는 환경부서인지는, 환경관련 부서인 것은 저도 알지만 국가단위에서 정책 다루는 거와 지방행정에서의 환경은 벌써 파이가 다르고 또 실제 지방행정으로 내려오면서 의제사업업무가 기획예산이나 그쪽 파트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지역에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인 결과인데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환경이니까 여기도 환경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떤 지금 우리 앞으로 향후에 개편될 기구표로 본다면 민간협력팀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은, 아니면 또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하다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이나 기획파트에다 넣어서 그 건물을 구체적으로 관장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지역에서 일부에 의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질 100대도시를 구현하는데도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좀 미래지향적인 접근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우선 판단하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걸려있어가지고 그냥 환경과에다 존치를 시켜놨는데요, 차후에 만약에 여건이 성숙이 되고 한다면 그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이어서 바로 또 팀단위 업무분장이나 이런 걸 조정하실 텐데 그때는 좀, 이쪽에서는 의회나 시민사회 의견은 일단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라는 건데 행정에서 수용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청 만들면서 조직개편 때 농업 농촌 관련해서 축산과가 농축산과로 통폐합됐다가 이번에 다시 되는데 이것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서 가축 방역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그것이 당장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생각에서 축산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큰 전제인 건 저도 동의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에 농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또 농정이면 농정, 축산이면 축산분야에 대해서 또 나름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분명히 보인거라고 저는 동시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연석회의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농식품 관련해서 팀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었는데 저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관련이 있다고 농업에도 넣고 축산에도 넣고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결국 한군데다 넣어야 되는데 팀의 업무에 부담을 덜 받고 있는 축산속에 넣고 거기에 사무관이 충분히 이거 케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동의하고 그렇다고 하면 과의 이름정도는 그런 우려나 정서적인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축산정책과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의견으로서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얘기 참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얘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행안부에서 보건소를 우리가 두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도에 4급 승인을 이미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전검토의견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행안부하고 중앙부처하고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우리가 도하고만 협의해서 4급 TO만 확보하면 보건소 설치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아까 장관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 지원문제하고 보건소 신설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예산지원은 먼저번에 진수희 장관께서 지원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16억이 반영이 되어서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예, 별개입니다. 예산지원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행정이 어떻게 보면 지역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데 어떤 민간영역의 의료체계도 있지만 우리 관 안의 영역에서 중요한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기구 보건소를 두개 뒀다고 해서 그런 보건 행정서비스 질이 올라가느냐 하는 궁극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소장하고 과가 하나 늘고 실제적으로 이 조직과 관련되어서 증가되는 인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조직을 가지고 다만 보건소라고 하는 형식적인 틀이 하나 더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장하는 한개 보건소장이 담당하는 조직이 절반이 되니까 더 치밀하게 챙기는 거에 대한 어떤 관리의 우수성이라든가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어떤 내용적에서 크게 달라질 거에 대한 기대가 실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생길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보건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을요?

예,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지역보건법시행령 11조에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단서조항이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법에까지 의사면허를 가진자라고 정해졌다는 건 뭐냐면 의사라는 직업이 국가가 자격증을 주고 배출하는 어떤 전문직업군으로서 어떤 의료행정이든 의료기술이든 의료체계전문가라고 인정을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보건소가 둘 정도 되면 그동안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어디가 됐든 보건소장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한번 운영을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준해서 한번 운영할 의지가 또 실제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형식적으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결부되겠죠. 이런 거에. 여러 가지 판단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 법과 별개로 보건소장을 보건쪽에 계속해서 관여했던, 마찬가지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뭡니까? 의사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가시는 건지 그 판단을 답을 여기서 명쾌히 주시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원론적이라도 답을 주시면 ….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 직제가 둘로 나눠졌을 때 운영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제도의 틀 범위 안에서 무엇이 효율적인지 선택의 문제인데 한번 더 깊이있게 연구해서 그런 제도의 장단점도 있고 이런 제도의 장단점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시 농업조직 관련해서 하면 사실은 우리 본청조직, 사업조직, 직속기관 다 하면 실질적으로 조직은 상당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뭐냐 하면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농업정책과, 축산식품과가 생기고요, 거기에 동시에 농업기술센터라는 조직이 있고 거기에 두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과가 농업관련 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관행도 있고 조직의 역사적인 것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 조직 개편 때마다 근본적 수술들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것은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고민조차도 안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천안시가 한두해 갈 자치단체도 아니고 그렇다면 미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식이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장시간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관련된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지 않은 부분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팀 관련된 4개과가 존치하고 명칭만 문화재관리팀에서 문화재팀으로 바뀐 거죠?

예.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문화재관리팀에서 문화재팀으로만 바뀌고 그런데 제가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는 건데 문화예술팀에서 실질적으로 중장기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다 총괄해서 하는 팀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도 명칭을 한번 이번 기회가 됐을 때 문화예술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지만 포괄적인 정책까지도 포괄하는 업무를 한 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인데 문화정책으로….

그 부분에 관한 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문화재단 발족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또 추진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판단을 해봐가지고 그런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률이라든지 또 체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디도스 공격, 해킹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크게 물의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보통신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업무들을 관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조금 전에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해킹에 대한 대비는 정보화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정책팀에서….

예, 개편되는 정보화팀, 거기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버보안이라든가 방호벽 차단 같은 그런 도입시스템 다 해서 완벽하게 구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먼저번에 한번 도서관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팀을 공간정보팀으로 변경하는 것은 유비쿼터스란 용어가 행안부나 국토해양부 용어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공간정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이면에는 오늘부터 아마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 같은 거 허가하고 그럴 적에 원스톱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검색기능이 탑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간정보팀에서.

이게 보면 정보화정책팀에서 조금 전에 제가 거론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금 다 담당하고 있고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외주라든지 사전에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외주를 통해서 방호벽설치, 혹은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거론됐던 이런 업무들이 중대한 사안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정보화정책팀에서 일개 직원 한명이나 이렇게 담당하기에는 너무 과중하고 업무의 중요도가 높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하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마음먹고 왔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 개편하시면서 참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 과장님 업무이시기도 하고 총무과에서 인사팀에 속해있던 조직관리 업무를 지금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조직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조직관리업무와 인사업무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조직관리는 직제, 정원규정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인사는 배치….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 지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주시고 또 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주신 과정에서 본위원이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이것이 바로 조직관리의 업무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까 업무분장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과장님, 국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영역을 나누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가시화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명확하지 않았다, 과연 이런 것들이 조직관리 업무 소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사업무와는, 지금 인사팀 안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별개의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의 영역에서 규정지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시의 업무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역할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같은 과에 팀만 하나 늘리는 이런 결과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자칫 공직사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셨지만 슬림화된 조직을 요구하고 있고 새롭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통해서 자꾸 줄여달라는 요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꼭 이게 조직관리의 업무가 인사파트의 업무와 분리해야 될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주고 그렇다고 하면 타 시, 우리시와 비슷한 영역에 50만 이상 되는 시를 몇군데 봤더니 같이 같은 과에 총무과에 같이 두는 경우보다는 자치업무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기획파트, 정책파트 이런 데다 두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 역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례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규칙에서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답변 주신 거죠? 국장님.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는 부분도.

예.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제가 문제제기하고요.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과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데 사례를 선험적인 사례도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과에 가서 한다고 그런 안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한데 장단점은 다 존재를 합니다. 이게 공무원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부서장을 달리할 경우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걸 바로 우려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사에서 조직관리를 분리하는 이유는 조직도 자꾸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조직도 커지고 저기해서 여러 여론도 듣고 상시 시스템화 되는 그런 저기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 하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조직관리 업무가 타 과로 만약에 분리가 되어서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기적인 그런 체제하에서 서로 잘 돌아가면 폐단이 없는데 다른 데 사례를 보면 폐단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한 끝에 총무과에서 팀만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그 이유는 일면 이해는 하지만 그것과 다른 논리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물론 운영을 하시면서 충분히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찌됐건 의회의 시각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한쪽에 과중하게 힘이 편중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얘기나 혹은 공직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소외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정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 답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25호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아파트 입주 등 과대 통·반으로 행정수행이 어려운 지역과 세대수가 감소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 행정효율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별표 천안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봉명동 외 3개동의 14개통 신설, 봉명동 외 3개동에 29개반 신설, 중앙동 외 6개동에 355개반 통합을 통해 전체 14개통 증가, 326개반을 감소 조정하고 일봉동 통리의 관할구역 오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725호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25호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아파트 입주 등 과대 통반으로 행정수행이 어려운 지역과 인구가 감소된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정과장입니다. 229쪽 의안번호 1729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 징수방법의 신설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상위법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이 종이증지보다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어 현금이나 신용카드 징수방법을 신설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및 신고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수수료는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별도의 신청서 및 수수료가 기재되어있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29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 징수방법의 신설과 이에 따른 상위법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를 수정코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4쪽 의안번호 1730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조항의 완화와 대부요율의 조정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기기간을 충청남도 등 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중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를 3,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대부료의 요율 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대부요율을 25/1,000에서 20/1,000으로 조정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최저액을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730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기기간을 충청남도 등 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토지대부요율을 25/1,000에서 20/1,000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액수가 크면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아닌데 개정을 해서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20/1,000인가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다른 지자체라면 어떤 지자체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료에도 적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서울시라든가 여수시라든가 몇 군데를 비교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산시도 저희랑 똑같고요. 수원도 같고, 평택도 같습니다. 대전도 25%로 다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낮추는 사유가 있나요? 제가 일일이 지자체에 들어가서 조례를 확인해봤거든요.

일부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20/1,000요율로 조정 안 된 곳도 물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같아요. 천안시와 지가라든지 비슷한 부분을 확인해봤더니 여전히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변경은 추세가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25%를 20%로 낮추는 추세인 것은 맞는데 천안시와 비슷한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2호 규정에 따라서 요율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정과·지역경제과)(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물류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관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으로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68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신당동 예정부지가 있었으나 경매 등에 따라서 풍세 미죽리 245-3번지 외 1필지를 선정해서 150회 임시회 때 의안번호 1697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과다한 채권압류 등으로 보류된 안건으로서 금번에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118-1번지 5,335㎡ 외 1필지를 재선정해서 수정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승인해 주시면 천안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중소물류 유통센터 건립부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697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 8월 29일 제15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심의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다시 심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도 등기부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와 물류센터로서의 입지여건, 각종 인허가시 관련법규의 저촉성 여부 등 면밀한 법적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과장님, 전에보다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네요?

예, 감사합니다.

매수인하고 일정정도 협의가 되었나요?

그것은 제가 그 사람을 불러서 공유재산을 우리가 감정할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 미만으로 나와도 당초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미만으로 나와도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확인을 하고 확답을 받고서 재선정했습니다.

차후에 이루어질 감정평가에 있어서 평가액대로 토지소유자분께 보상에 응하겠다는 확답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책임지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보충자료를 주셨는데요. 토지매입 과정에도 문제가 없고 목적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요. 토지주하고 합의가 끝났다는 것이지요?

예.

그 관련해서 금액에 대한 이견은 없나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시청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리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감정평가금액 이후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예, 이의제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땅 소유자가 시청에 오면서 확인하잖아요? 확답을 받을 때 동의서나 각서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불러다가 제가 확답을 받고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정과·체육청소년과)(시장제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247쪽 의안번호 1709호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유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드민턴 운동으로 가족 및 동호인 클럽의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체육교류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6일 동남구 청당동에 생활체육공원 내 신축 연면적 3,000㎡ 45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면적증가 100㎡ 및 사업비 28억 증가에 따라 전천후 배드민턴장 신축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3,000㎡에 45억에서 3,100㎡에 73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709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 10월 21일 제1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심의시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보류된 안건으로서 변경사유와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다시 심의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45억에서 73억으로 28억이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신 사항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소 증액된 증액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유로 보류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간 과장님께서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주셨고, 어찌되었건 국비,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로 다소간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훌륭하게 시설을 완비하고 그 시설로 인해서 앞으로 전국대회라든지 국제규격을 갖춘 시설로 만들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주신 것이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간 천안에서 배드민턴대회를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를 유치 못했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장기라든지 생활체육 이런 것들은 친선 내지는 그런 차원에서만 했던 것인가요?

예.

국제 공인대회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회를 어떻게 유치해서 하겠다라는 계획도 잡고 계신 것이지요?

예.

언제 완공될 예정인 것이지요?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2013년도 10월달에 흥타령축제와 관련해서 전국대회도 유치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잡으신 대로 충실하게 잘 이행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찌되었건 기왕에 준비를 할 것이고 예산이 투자될 사업이라면 흥타령축제 기간 전에 완공해서 그 기간에 우리 천안시의 큰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이왕에 사업을 시행하실 거면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정과·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시장제출)

255쪽 의안번호 1747호 신방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방동 현 청사는 2007년 5월 28일 분동 당시 공구단지 내 상가로 이전하여 사용 중이나 신방통정지구와 아파트 증가 등에 따라서 사무실의 협소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내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부지면적 2,200㎡에 지상 3층 규모로 1,814㎡ 규모로 신축 이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과 2층에 체력단련실, 3층에 다목적 프로그램 문화강좌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환읍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환읍 현 청사는 1976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2층 회의실이 늘 누수가 되는 등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부지에 기존 청사를 철거한 후 부지면적 6,258㎡에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일반적인 사무실 외에 도서관, 체력단련실, 주민자치센터시설 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총 사업비는 5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를 신축시는 구 한국전력 서비스센터에 임대 사용해서 임시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747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방동 주민센터 신축은 현 청사 협소로 인하여 신방동 743번지 환경사업소 내 대지면적 2,200㎡로 건축 연면적 1,814㎡로 35억을 들여 2012년 건축설계를 해서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며 성환읍사무소 청사 신축은 기존 청사 노후로 인하여 성환읍 성환리 274-1번지 내 대지면적 6,258㎡, 건축 연면적 2,400㎡로 59억 원을 들여 2012년도 건축설계해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은 삼용동 320-18번지 외 14필지 삼거리공원 내 대지면적 9,997㎡, 건축 연면적 3,592㎡로 100억 원을 들여 2012년 건축설계를 해서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삼거리공원이 진정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부족한 면도 있었고, 관광상품화 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테마공원으로서의 조성이 되면 국내 관광코스화 하는 방안과 테마가 있는 주민휴식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방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과장님, 신방동 주민센터 관련해서요. 읍·면·동 청사 신축 원칙이라든가 기준안이 있나요?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도 요즘 각 읍·면·동에서 이런 요구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준안이 마련될 것 같아요?

실무선에서는 일단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말이 없던 곳에서도 새로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요, 기본 원칙을 연말 안에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방동 같은 경우 2007년도 5월 28일 분동되면서 매입을 했지요?

예.

그런데 4년만에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 아니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국에는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신방동 청사는 좀 다른데요. 기존에 공구상가 건물을 갖다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공공청사 환경으로서 너무 열악하고요. 신방통정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인구 4만 명이 넘어서고요. 마침 환경사업소 확장하는 부지 내에, 환경사업소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있어왔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4년만에 옮길 수 있는 계획안이 있었다면 당초에 매입보다는 임대로 쓰시다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었겠다고 본위원이 질문했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청사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매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요.

매각하게 되면 당초 우리가 매입했던 그 금액 이상은 못 받지요?

제가 그 판단을 해보았습니다만 9억 정도 평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 내로 간다는 것은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환경사업소 조감도 가지고 봤습니다만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박스가 있는 쪽에 있지만 삼거리 접목지점에서 8m짜리 도로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교통영향 관련해서는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그런 면을 과업지시에 삽입시켜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 민원이 많다든가, 청사가 노후된 연수를 정한다든가 기준원칙을 정해서 1년에 청사 하나면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가지셔야지 이렇게 4년만에 옮기는데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되어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저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방삼거리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8m도로 계획이 있고, 초등학교쪽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긴 합니다. 전에 환경사업소에서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같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 환경사업소에서 얘기했던 부분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인치견 위원님하고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현 청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본위원이 환경사업소 관련된 주민민원 성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청사를 이전한 이후에 이 청사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한 청사로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투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만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청사 이전을 가지고 청사 이전 후 안정적으로 청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청사로 가기 위한 별도 예산이 어떤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한 예산이 또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한 요구사항 자체를 행정에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바로 잡아주겠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상대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행정에서 아이템을 내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플러스 알파를 준다면 또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청사 신축비용보다 청사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용역과제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관계부서 기술직들하고 심도 있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게 부탁드리고요. 저는 거기가 좀 개선되고 좋아지고,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환경사업소 이미지 개선하자는 게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의 대안으로 청사를 생각한 것이지, 아예 청사만을 애초부터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행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더 많은 협의와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대안이라든지 해결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속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성환읍사무소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제안이유를 보면 현 청사가 노후 건물로 민원인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정성 진단을 받았는데 위험등급이 나온 것인가요?

정밀진단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2층 회의실에 가보면 놀라울 정도거든요. 비가 내릴 때는 진짜 줄줄 샙니다.

근본적인 방수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여러 번 보수를 해왔던 겁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청사 연한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오래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도 그런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면 어떤가 하는데요.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있는데 아까 인치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에, 정밀진단을 해보려고 해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28개 읍·면·동을 다 하려면 수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비용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건축직이라든가 내부 인력을 활용해서 진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전문직의 분들이 보니까 심각하다는 판단 속에서 신축을 결정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번씩 이장님 회의에 가면 비가 오는 날 양동이를 받쳐놓고 갈 때마다 읍사무소를 다시 신축을 안 해주냐는 욕구가 있는데 이왕 신축을 하려면 한참 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같이 수렴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물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해당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통 주민센터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직산읍하고 원성1동을 신축했는데 원성1동이 24억인가 하고 직산읍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환 같은 경우 60억이나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59억요.

59억이나 60억이나요. 신방동 같은 경우 35억인데 성환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이런 시설까지 같이 검토한 겁니다.

처음에 공유재산관리 10억 이상 넘는 것은 심의를 하지요?

예.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몇 건 정도 올라와야 심의를 하나요? 이번에 심의할 때 신방동하고 성환읍 신축으로 채택되기 전에 몇 건이 올라왔냐고요.

몇 건이 접수가 되어야 심의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몇 건이 올라와서 이 중에 두 건이 채택된 것이잖아요?

몇 건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근에 공유재산 심의 하셨지요?

용역과제심의 했습니다.

몇 건이나 올라와서 그 중에 대상이 두 군데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지어 달라 복지센터 지어 달라 해서 올라 왔을텐데 다른 곳에서는 거의 35억 선인데 성환 같은 경우 60억으로 하다 보면, 두정동 같은 경우도 5만이 넘어서 분동해야 되고 백석동도 분동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나 더 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심의에 올라 온 것이 7,8건씩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2건씩 한다면 대기하고 있는 순서가 8건이다 그러면 앞으로 4,5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하더라도 건축비까지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원성1동도 24억에, 직산이 30억에, 신방동이 35억, 성환이 60억, 그러면 다음 짓는 곳도 그렇게 올라 갈 것이 아니냐 해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과장님,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 못했다 하더라도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적시하고 계획을 잡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사업계획이 안되었어요. 미정이었기 때문에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아까 보고 주실 때는 10년 4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주셨는데요.

국비지원대상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때 당시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던 사항은 웰빙식품엑스포 사업에서 60억을 국도비 보조를 받기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를 그렇게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 사업이 없었다고요.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뭔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웰빙식품엑스포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 음식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거리공원의 위치, 지리적인 공간을 우리 전통적인 역사성을 갖고 그 맥락에 맞춰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이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보면 대지면적 3,025평 중에서 전통한옥은 60평, 지하까지 하면 4층 건물을 삼거리 이미지에 이것이 맞느냐, 말하자면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울리지도 않고, 삼거리가 갖는 역사성 그런 부분하고도 상충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건축디자인은 나온 거잖아요?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 중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충자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13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사업과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사업은 별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같이 우려하는 것이 과연 이 정책 선택을 해놓고 건물이나 그 좋은 공원에 댕그라니 서있는 것을 다 우려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은 삼거리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스쳐지나가고 거기 갔더니 아무 것도 없더라, 또 거기에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삼남의 길목이라고 하지만 세계화된 추세에서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벅거리게 하자, 그런 목표설정 하에 선택된 정책으로 보시고, 이 문제는 아주 엑스포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설이 들어서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삼거리공원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데 목표를 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건물을 짓고 거기에 적합하게 성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되고요. 큰 틀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삼거리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안시로 보면 커다란 자산일 겁니다. 천안 하면 삼거리공원, 호두과자 몇 가지 상징적인 장소인데,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삼거리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두고 고민해서 이런 시설이나 테마공원의 컨셉이 잡히고 이런 논의라면 좋은 논의로서 동의 받을 수 있는데 삼거리공원은 영원히 우리 지자체에 있을 것이고 엑스포는 1회성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1회성일 수 있는 행사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기획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추가 안 끼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전국에 테마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초기에는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하다가 나중에 흉물이 되고 방치되는 테마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 그 자치단체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거리공원, 천안삼거리, 주막, 직감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전통주체험 이것도 연계성이 있어요. 그런데 천안삼거리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세계음식테마공원하면 제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요. 테마공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라든가 장소나 그 지역의 특성과 직관적으로 매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고, 또 식품산업중장기발전계획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엑스포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데 아시겠지만 여기도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의 농업인 관련단체나 식품관련 기업인들하고 많은 의견수렴이나 의견청취가 되어서 상당히 긍정적 뒷받침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해놓았지만 사실 최근 지역 내에서 특히 농업인 관련해서 엑스포라든가 이런 식의 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겠지만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특회계는 우리가 그 광특회계에 맞게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딸 수 있는 사업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산업화 사업 관련해서 다 신청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많이 컨셉이 다른 거 같아요. 꼭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향후 1차 생산물을 기반으로 한 식품산업의 인프라구축이라고 하는 전제로 보면 이런 사업이 가운데가, 1차 산업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나마 이 행사하고 중간에 접점이 되는 것이 전혀 없고 다 떠버리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광특회계는 확보가 된 것인가요?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삼거리공원이 몇 년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일도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몇 년간 계획했던 일을 다른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또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행정의 신뢰가 떨어져요.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량적 기대효과에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음식테마공원에 대해서 추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대효과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36만 명의 인원이 다녀갈 것이고, 연간 38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어떤 계획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만 표시를 해놓았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