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외 총 8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연석회의 개최 요청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에 대한 연석회의 개최요청의 건(위원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에 대한 연석회의 개최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인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하는 전체 의원에게 알리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연석회의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에 연석회의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연석회의 개최 요청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문수학입니다. 301쪽 의안번호 제1736호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명칭을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통일하고 임대사업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임대료를 인근 시·군과 비슷하게 조정해달라는 농업인의 요구와 농업인들의 지적에 부응하여 농기계 임대료 하향 조정으로 임대 활성화 및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1조, 2조, 3조, 4조, 5조 1항에서는 대여은행을 농기계 임대 사업장으로 하고 대여를 임대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5조 중 5항에서는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관리 책임자가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8조 별표1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24단계 최저가 5,000원부터 최고가 12만 원에서 15단계 최저가 5,000원부터 최고가 9만 원으로 축소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절감하려는 내용으로 임대 농기계 중 77%를 차지하는 1,100만 원 미만의 농기계가 많아 임대료가 40%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임대 농기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8조 중 6항에서는 농기계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납부토록 하는 것을 출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안14조부터 18조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10 내지 15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임대 농기계 기종 선정, 구입, 임대료 결정 등을 하여 농업 여건변화에 대응,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736호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농기계 대여은행 명칭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통일하고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기계 임대료 하향 조정으로 임대 활성화 및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의 명칭을 단순히 변경하는 내용과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의 신설, 그리고 인근 시·군의 임대료 단가 수준에 맞게 임대료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인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개정하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본위원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시정질문이나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많은 의견도 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개정된 거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조정이 되어서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거 같아서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 운영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좀 다소 또 농민들이 운영하다보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영농하시는 농가에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도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자료를 제가 궁금해 했던 사항을 준비를 잘해주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에 추가된 것이 보면 이것이 공제 또는 보험을 기존에는 사용하시던 분이 가입했던 것을 우리 시에서 가입한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간 보니까 자료에 보면 이거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연간 소요액은 얼마나 되지요? 보험료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292대에 1,5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에 가입했었어요? 아, 내년도 예산에….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내년도 거를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서요.
일원
주일원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따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은 농민들이 보험을 들은 거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불편해서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이걸 예산을 세워 놨다가 이번에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조례에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사용자가 가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가입한 걸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는 사용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쵸?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가입 전에 예산을 해줬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개정하기 전에.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산 미리 세워 놔서 조례를 금년도에 저희가 개정해서 할 예정으로 작업기 위주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금 시기가 며칠 안 되는데요, 이게 금년도 조례가….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 이 조례개정이 되면 2012년도 연간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년간 보험료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보험료가 금년하고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총 318대 중에서 292대를 했기 때문에 그 보험료 단가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겠지만 작년하고 비슷하게….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영수
김영수위원장
총괄 금액 얼마시냐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총괄 금액은 한 2,000만 원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
연간 2,0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이것도.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반영 해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공제 또는 보험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농협공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고요, 이것이 지금 임대료 조정한 표를 보게 되면 지금 최고 싼 게 5,000원부터, 변경 요구안 올라온 게요, 최고 싼 게 5,000원부터 비싼 게 9만 원인데요, 이거 고액을 낮춘 거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약 48%, 50% 가까이가 감소되는, 배려가 되는 건데, 농민들께, 이것이 좀 파격적이지 않나 생각되고, 고액은 낮춘 반면에 저가액은 좀 올려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약간이라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항상 비교가 아산시하고 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명식 위원님 안 계시지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굴삭기가 저희가 엄청 비싸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고 해서 아산은 2만 원 미만으로 지금 전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미만의 농기계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2만 원 이상이 없고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에 기계가 1,100만 원대 미만이 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산보다는 아직도 높습니다. 그 이상은 2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저도 고액에 대해서 낮추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1,100만 원 이하는 아산하고 비슷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 검토는 해보셨어요? 고액을 낮춘 만큼 5,000원, 1만 원 같은 경우 사실 큰 부담 없는 금액인데 이거는 좀 올려, 상쇄시키는 차원에서 저가를 올리는 검토는 해보셨냐는 말씀이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올리는 거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요. 제가 지적하는 사안은 사실 48% 인하, 조정안 올라온 대로 하자면 48%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파격적이지 않나 싶어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 대신 활용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사실은 48%까지는 안 떨어질 거 같은데 그거는 단순 비교로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나간 것을 대입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활용도는 더 높아지면 수입은 조금 더 48%까지는 줄지 않고 한 40% 정도 줄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사용빈도가 좀 높아질 거란 말씀이시죠? 인하되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에 따른 충당금 하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것이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따질 거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기계 대여를 하고 난 다음 이후에 고장난 농기계의 책임 소재는 지금 어떻게 따지고 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업인 본인의 잘못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얼마예요? 농기계 파손률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잘못 써서 쓰리켰다든지 그렇게 해서 파손된 거 농기계팀들이 보면 알거든요. 이게 닳아서 고장 난 건지, 본인이 잘못 사용으로 해서 한 거는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별 트라블은 없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트라블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데 고가의 경우 트라블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수리비는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3,200만 원….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단가를 낮춰주는데 그거를 다 좋다고 봐야 될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농민도 그런 거는 생각을 하시고, 이용하는데 얼마나 편하냐가 더 중요한 거지, 무조건 단가경쟁에서 아산시가 얼마니까 우리도 맞춘다. 이런 발상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농기계 임대를 했을 때 거리가 멀잖아요. 농가들이. 그러면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성거에 있는 임대 보관소에 석곡리에서 가다보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가죠. 그런데 나는 좀, 물론 고생을 하시고 단가를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농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주는 게 바람직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싸다. 그거보다는 정말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석곡리에서 거기 작업기를 끌고 1시간 반 정도 가서 그걸 갖고와서 또 갖다주고 이런 이용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냥 임대료만 아산시가 얼마니까 우리도 맞추자. 이런 발상 갖고는 농기계 대여사업의 활성화나 또, 모든 정책이 그렇잖아요. 무조건 주는 정책은 얼마 못갑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는 게 미래지향적이지, 지금 당장 아산시가 어디가 얼마다 거리에 맞춰라, 이거는 좀, 그런 거는 탈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정말 농민에게 편리를 주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렸으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병학
김병학위원
그리고 작업기가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본체를 안 끌고 가면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대개 1톤 트럭에다 옮겨서….
병학
김병학위원
보통 굴삭기 같은 경우는 4톤 차가 가야 될 테지만 그런 굴삭기나 대형 말고는 전부 1톤 차로 실을 수 있는, 또 그 대신 상하차에 불편이 없게끔 상하차 할 수 있는 차를….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래서 그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그런 거는, 물론 무조건 싸게만 준다고 하는 게 이용에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편하게 언제 어느 때고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운반 관련해서 답변하시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운반 관련해서 작업기를 아침에 가져가면 운반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개 농기계를 빌려가려면 미리 그 기계가 있나 없나를 전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면 전날 5시 이후에 미리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날 가져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생각 안 하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농번기에는 직원들이 좀 8시 이전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예약할 때 말씀드려서 전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장 당장에 필요해서 가져갈 때는 사전에 연락을 할 테지만 이용에 정말 편의를 주려면 사전예약제라든지, 그러면 그 전날 작업기를 갖다주는 그런 서비스가 더 중요한 거지, 돈 몇 만 원 임대료 싸게 해준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이 자꾸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미래 조금만 더 가면 계속 왜 적자 나는데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적자폭이 자꾸 커지면 모든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농민들이 편하게 활용하고, 사실 바쁠 때 작업을 끝내고 그날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갖다 운반까지 해드리는 거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 그거는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기 임대실적을 보면 그거 가능할 거 같은데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하루에 몇 대씩 나가면 그것을 다 실어다 주기가 곤란하죠.
영수
김영수위원장
운반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운반료를 받고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4.5톤 크레인 달린 것이 있어서 굴삭기라든가 농민이 싣기 어려운 거는 저희 차에다 싣고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운반료는 얼마 해주고 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운반료는 거리에 따라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거리당 대략 얼마, 가격이 비싼지 싼지는 알아야 되니까. 현재 없고요?
병학
김병학위원
그거는 관행상 운수회사에서 받는 포크레인 이송비가 있어요. 보통 10만 원….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거의 실비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큰 차만 하고 작은 거에 대해서는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운반서비스는 없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본인이 싣고 가는데 저희가 들고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싣고 내리는 시간은 별로 소요가 안 됩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갖고 와서 집에서 못 내리니까, 거기에서 실어주지만 집에 와서 어떻게 내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기계 하시는 분들은 다 잘 하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병학 위원님은 물론 가격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운반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라. 이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게 더 실효성이 있을 수가 있다.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쪽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개정 건입니다. 이 개정은 2011년 5월 25일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1항이 2011년 5월 2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인 11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지사 권한인데 천안시장, 그러니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재원 능력과 강화된 시설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재원 능력 부분은 2006년 12월부터 11년 3월까지 운영하던 천안시 가스사업 고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화된 시설기준은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의 기준은 관련법에서 두 배 기준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안전거리는 시설, 그러니까 연면적 10㎡ 이상 되는 건물로부터 가스충전 저장시설까지 24m입니다. 그래서 두 배로 하면 48m 유지와 충전사업소와 접한 도로폭이 법에서는 8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배인 16m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배부해드린 50만 대비해서 12개 도시를 비교한 조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별도로 한 장씩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천안시 가스충전사업소는 지금 38개인데요, 지금 영업 중인 것은 현재 34개입니다. 한 개는 휴업 중이고 3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737호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충전사업 허가권이 시도지사에서 50만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 위임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능력과 강화된 시설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재원능력 부분에 대한 자격기준은 2011년 3월까지 운영하였던 천연가스사업 고시 내용을 인용하였고 입지 시설기준은 안전거리 및 도로 폭에 대한 조건을 두 배 범위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천안시에 충전소가 30몇개라고 했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38개인데요, 하나가 지금 휴업 중이고 영업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게 3개예요. 그래서 현재 34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것도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인가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도지사에서 권한이 위임되어서 50만 이상 시장으로 바뀝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충전소 하면서 유사 휘발유 마냥 충전소도 그런 문제점은 없었어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없어요.
용일
신용일위원
아니, 천안시 언론에도, 중앙방송에도 나왔듯이 유사휘발유로 인해서 천안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 충전소 안전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전에 폭발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전문제는 어떻게 진단 잘하고 계십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믿어도 되겠어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 1739호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태조산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고 한다)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직원을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시설물 관리법인의 직원으로 일부 개정하고 제14조부터 17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님들, 337페이지, 33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제14조 태조산 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15조 공단은 태조산 공원시설의 위탁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물 변경 및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제16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단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 공단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나 그밖에 태조산 공원시설 관리상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739호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태조산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 근거조항과 더불어 태조산 시설물의 변경이나 추가 설치 시에는 시장의 승인 및 필요 시 감독 할 수 있는 내용을 위탁에 따른 일부 조건사항으로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소장님, 제8조에 주차료가 이것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주차료 지금 1,000원씩 받고 있잖아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관련 근거가 이 8조죠? 주차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조례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 의안 심의하기 전에 제가 조례를 보긴 봤습니다만 이거 이번 기회에 제가 누차 행감 때도 그렇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금년 봄에도 한 번 의원발의로 해서 주차요금을 없애는 쪽으로 발의로 해볼까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어차피 조례가 정비되니까 그때 보자 해서 제가 사실 보류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것이 전혀 검토가 안 되었나요? 주차요금 면제하는 사항이.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주차료가 주차장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도 그렇게 답변이 되었지만 실제로 거기 교보생명 연수원 거기서 사용하는 게 40%, 45%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교보생명 연수원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전부다 태조산 거기다 받쳐놓고 거기서 셔틀버스나 걸어서 올라가든요. 그래서 그것을 면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혜택 주는 것 같고 그나마 그 전에 입장료 받던 것은 폐지시키고서 주차료는 다운 시켜서 1,000원 정도로 받은 거로 이렇게 결정 그 전에 한 걸로….
일원
주일원위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봄에 공원관리사업소 직접 방문도 했고 현장도 직접 가서 보고 그때 당시 우리 소장님 전에 소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었던 사안이라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주차료 연간 수입금액이나 이런 게 5,000만 원도 안 되고, 2명이 출입구에서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인건비도 제가 봤을 때는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인데 계속해서 그 위에 계성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계성원 문제를 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시민들이 1,000원 사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거든요. 필요 없는 돈은 100원도 사실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천안시내 공원 주차장 중에 요금 받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안에 보면 탱크, 비행기 이런 것도 많이 갖다놓고 이번에 천안함 모형도 해놨잖아요. 그래서 좀더 시민들이 잘 가꾸어놓은 태조산공원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일리는 있는데 그 1,000원 정도는 시민만 이용한다면 괜찮은데 연간 한 8만 명 정도 거기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데이터를 뽑았어요. 얼마나 이용하는지. 우리가 이용하는 게 한 26만, 25만 그 정도 잡혀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단위에서 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차를 갖고 와요. 그러기 때문에 면제해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같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시민인지 누군지 몰라서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계성원 자꾸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시민들이 사실 공원이라는 곳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선택사항이에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1,000원이 걸림돌이 되어서 가족끼리 그 근처까지 가서 한 번 구경하고 싶어도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기 때문에 1,000원을 내고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서 그 공원을 자유롭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죠. 단 돈 1,000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없는 돈은 사실 100원도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계성원 문제도 물론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부담 없이 그 공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지금 8조 이거 같은 내용은 혹시 우리가 수정가결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위원장
가결할 수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죠. 집행부와 대립되게 의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협의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마당에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것이 한 6,000만 원 되는 수입을 갖다 안 받으면 그 공단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자기들은 보려고 하고 올리지는 못할망정 깎았다 하면 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좀….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그 주차료 징수하는 분의 인건비가 또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근 5,000만 원 될 거예요. 2명이 하고 있는데 청경 한 명하고 일용직 한 명이 있는데 모르지요. 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단기 있잖아요. 해 놓고서 한 사람만 있으면 해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명으로 줄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수지 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만약에 그 주차요금을 폐지시키면 거기에 징수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줄을 거 아닙니까? 수지면에서 본다면.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거는 안 둔다면 그거는 줄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도 되고 인원수는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도 되고 또 계성원 측에서 이용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정회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태조산 주차장 사용료가 세외수입으로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까 교보에서 이용하는 게 연 몇 대 정도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연 8만 명 정도, 어제 자료를 뽑았거든요. 거기서 파악을 했거든요. 연 인원으로는 8만 명이고, 그러니까 1박2일 짜리가 있고 2박3일 짜리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원래는 1,000원인데 1박 하면 2,000원 됩니다. 3박 하면 3,000원 되고. 그래서 그냥 인원으로는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한 2만 대, 2명이 타고 온다고 하면 2만 대 정도, 우리가 4만 5,000대를 보는 거거든요. 매년 끊는 거 일련번호가 있으니까요, 4만 5,000대에서 2만 대니까 한 45%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4만 대 정도 보고 연간 6,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시민건강타운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민건강타운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의안번호 제1740호 천안시 시민건강타운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태조산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시민건강타운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공원관리사업소 내를 태조산공원 내로 하고 ‘시장’을 ‘천안시장’으로, ‘공무원 및 관리요원’을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직원’으로 일부 개정하고 제 14조부터 11조를 신설하려는 것인데 아까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740호 천안시 시민건강타운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천안시 시민건강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근거 조항과 더불어 천안시 시민건강타운 시설물의 변경이나 추가설치 시에는 시장의 승인 및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을 위탁에 따른 일부 조건사항으로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민건강타운이 눈썰매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시민건강타운이 눈썰매장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명칭과 자구를 좀 일부 변경하신다는 거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잠시 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흥영 소장이 사무관 승진반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므로 제안설명은 지도 분담 과장인 농축산과장께서 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농축산과장님 또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박상철 관리팀장과 원종민 운영팀장이 보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합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입니다.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 의안번호 1741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본문과 별지 서식과의 내용 불일치 부분을 수정하고 또한 2010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내용을 준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제출서류인 임원의 이력서 별지 7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이며 조례 본문에는 당초 2009년 6월 11일 조례 개정 시에 이미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관련 사항으로 산지 유통인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조례 제41조 제4항 및 제2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당초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의해서 징수한다’를 2010년도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80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0조에 해당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2일간 시 홈페이지에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741호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본문과 별지 서식과의 내용 불일치 부분을 수정하고 2010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내용을 준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라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 유통인 등록 취소는 제한을 받았다고 하셨죠? 감사에서.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관리팀장 박상철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장 박상철입니다. 우리 본소에서는 산지 유통인 등록이 등록 후 2년간 출하한 실적이 없을 때에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그것을 정비하라고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통인이 굳이 작물이 좋지 않으면 2년 정도 쉽게 말하면 출하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좋아지면 출하할 수 있도록 출하조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관리팀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중도매인은 몇 명 정도 있어요?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관리팀장 박상철 중도매인은 72명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어디가 많습니까? 농협이 많아요, 천안청과가 많아요.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관리팀장 박상철 천안청과가 더 많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자격은 다 갖춰진 사람이 오는 거죠?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관리팀장 박상철 예, 중도매인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세부적인 것도 보기 때문에 자격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태학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태학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공원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328페이지, 의안번호 1738호 천안시 태학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태학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공단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생활의 편익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 태학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용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다음으로 시설물 관리 법인은 태학산 자연휴양림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물 변경 및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법인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나 그 밖의 휴양림시설 관리상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 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738호 천안시태학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태학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탁을 받은 법인은 시설물의 변경 및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과 필요 시 감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개정내용에 담고 있으며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산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거는 없지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없습니다. 지금 통나무집만 낮에 사용하는 거 그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통나무집만 낮에, 그것도 불을 켜거나 할 수 없고 그냥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료 징수하는 게 없는데 이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래서 징수는 어차피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게 시설공단으로 넣어서 운영이야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정책은 어차피 우리 과에서 미래비전을 다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 발전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만약에 주차장이 시설이 완전히 완성되고 주차료를 받는다든가 하면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적을 겁니다. 주차료를 받게 되면. 우리 시민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연 인원은 어느 정도 방문하고 계십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연인원이 지금 한 8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적지 않은 인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742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천안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천안시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안과 시설물의 변경 및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안, 또 다번에 공단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안, 또 라번에 공단의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나 그 밖에 천안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에 대하여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742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천안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 근거조항과 더불어 천안시 공영주차장 시설물의 변경이나 추가설치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위탁에 따른 일부 조건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주차장이 몇 개나 되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 29개소고요, 노상주차장이 17개소 해서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유료주차장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게 아닌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주차장도, 관리라 하면 어떤, 유료주차장은 요금도 징수하고 이러는데요, 거기서 위탁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만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위탁하는 거예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무료주차장도 유료주차장과 똑같이 관리를 하되 주변 차량관리라든가 주차요원을 두고 청소라든가 정리정돈을 같은 방식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통상적인 유지 관리 업무를 하는 건가요?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유료주차장은 요금징수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일반적인 무인공원이나 종합운동장 주변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면 공원에 부속된 주차장은 공원산림과에서 관리하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공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중에 유료주차장이 몇 개나 되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이 중에 저희들이 4개 정도 유료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현재 유료로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예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현재는 신부동 우체국 앞 있지요? 거기 주차장하고 불당동 불당빌딩 주차장만 유료화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무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두 군데만 지금 유료 주차장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노외 29개, 노상 17개 중에 두 군데만 유료고 나머지는 다 무료라는 말씀이시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노외주차장 두 개만 현재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이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산출을 안 해 봤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인건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료주차장 말고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유지 관리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인건비 외에 어떤 수선 유지에 가장 많이 소요되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이미 그런데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갈 거는 없고 인건비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리 권한만 위탁되는 거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특별히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신부동, 불당동 두 군데인데 여기는 상주 인력이 있어야겠네요. 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되고 있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지금 2명 정도씩 교대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12시간씩 교대로 하시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신부동에 두 분, 불당동에 두 분.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밤에는 10시 이후에는요, 개방을 해놓고….
일원
주일원위원
예, 10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되고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차장 당 2명씩 근무하신다 그런 얘기죠? 징수요원이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동인가요, 역전 앞에 있는 한전, 그 안에 주차장 있지 않아요. 문성동사무소 앞에.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 바깥에 있는 거.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동사무소 노상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동사무소 앞에 있는 거 말고 옆에 따로 특화해서 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요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 직원 아니잖아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거기는 요금을….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치위원회에 준 게 그거는 시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 준 거예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운영 주체가 좀 독특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탁을, 그러니까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운영을….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위탁 운영까지 주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 지금 46개소 다 시설공단으로 넘기나요? 과장님.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전체 주차장 노상, 노외 시설공단으로 일단 관리 주체 넘기실 거예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아니, 46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제외되는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영성동 외환은행 앞 있죠, 거기는 재래시장 상가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또 사직동 공원 앞에 거기하고 성정동 5단지 재래시장 주차장은 시장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또 쌍용동에 버스정류장 회차지 거기도 저희들이 조성한 건데 거기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로 하고 해서 46개소 중에서 42개소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키로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4개는 빼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넘긴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청수동 축협부지 문제되었던 그것도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넘기실 거예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조성도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관리에는 들어와 있잖아요. 교통과로.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현재 아직 안 왔어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직 안 왔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상가연합회에 운영 주체를 주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불당동도 그렇게 상가연합회에 준 거 아니고 여기는 시가 직영하는 건가요? 불당동 거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불당동은 지금 상가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2시간까지 무료로 하고….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시설공단으로 넘기시겠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어디 시장 거는 안 넘기신다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중앙시장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건 왜 안 넘기시고 상가연합회에 주시는 거예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상인들이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물건을 사러 오잖아요. 그러면 일정기간을 표로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까지는 무료화 해서 자체적으로 물건 사러 온 손님들한테 일정시간까지는 무료, 일정시간 지난 다음에는….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래서 그분들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으시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권이 위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총 46개소 중에 제 군데 빼고 42개소, 그 중에 유료가 두 군데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40개소는 무료란 말이죠. 그렇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유료화 추가로 더 하려고….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이것을 유료로 하느냐, 나머지 무료로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전환할 수 있어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필요에 의해서 전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유료냐, 무료냐를….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아니, 유료냐 무료냐가 아니라 저희들이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디냐면 서부역사 주차장하고 태극당 앞에서 온양나드리 있잖아요. 거기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질문드린 핵심요지는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단 공단이긴 합니다만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이 관리권을 위임 받고 난 이후에 이 주차장을 점점점 유료화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가능도 합니다. 시장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하면 가능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차장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을 거예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위탁계약을 나중에 변경해서 시장하고 협의해서 하면 가능도….
일원
주일원위원
시장과 협의해서 해야 된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우리가 협의서를 체결할 때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말씀하신 거 핵심은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다. 이거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는, 어디 어디 있는지 그 운영계획을 그동안 잘 짜셔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핵심은 지금 무료를 예를 들어서 한 40개를 권한을 줬잖아요. 위탁을 주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공익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치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본인들의 어떤 수익성만 따져서 유료로 변화해 나가서는 안 된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일방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천안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도로교통법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항과, 천안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천안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안, 세 번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단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안과 마지막으로 공단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나 그 밖에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에 대해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743호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천안시 주·정차위반의 견인 등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천안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조항과 더불어 위탁에 따른 일부 조건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는 개정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조례와 별개의 내용인데요, 지금 어제도 언론에 나왔듯이 서울도 식당 앞 도로에 2시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대전도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 번화하지 않는 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그런 게 없어요. 융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이것이 교통과 소관인지, 구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위반이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교통과라고 하고 교통과에서는 구청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협의하셔서 이 내용이,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서민, 그러니까 오거리, 사거리, 터미널, 역전 이런 데는 주·정차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사시는 동네 같은 경우는 좀 융통성 있게 점심시간에 5분도 짧아요. 한 10분 정도 해서 서민들이 주차하고 좀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주·정차 단속과 견인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시민들의 돌아오는 어떤 변화나 또 피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과 지금 현재는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시에서 직접 어떤 공익성을 띤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공단은 아무래도 우리 시보다는 일단 공단이긴 합니다만 어떤 영리가 배제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견인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단에 위탁되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단점이라든지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신 겁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도 견인업무는 공단에서 하되 단속업무는 시에서 단속업무까지 공단에서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러면 단속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그냥 하고 단속된 차량에 한해서 견인업무만 공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견인업무 하면 견인보관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차량하고 차량에 대한 보관소를 지금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은 부성동사무소 고가 그 밑에다 현재 차를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주차면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좀 막막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봐놓긴 했는데요, 최종 결심을 받아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 견인업무 실적 있나요? 올 1년, 작년 1년 견인업무 실적이 좀 있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각 구청 별로 견인차가 2대가 있고, 또 단속 공무원이 4명씩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동차량에 단속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단속카메라를 이용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견인업무 중에 들어온 사례가 방치된 차량에 대한 견인요치들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방치차량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이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견인업무도 중요하게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가 법적으로 갖춰야 될 조직들인데 우리 쌍용동에 있는 거 오고 나서 양 구청으로 나눠지면서 시설이 협소하고 현재 있는 시설, 그 지역 주민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오히려 그것을 빼달라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시설공단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완비를 하셔서 과장님 지도 하에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