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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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계층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철저한 보증사고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부실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계층을 위한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수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이사장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관계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과 김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미국 국가신용도 하락,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경쟁유도보다는 보호와 육성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및 서민계층에게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되었고, 내년 경제전망도 밝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의 서민계층 경기회복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같은 경제 환경에 비춰볼 때 충남도 경제정책의 중요한 수행기관이며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직접 담당하는 저희 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정책적 효율성이 그 어떤 정책적 수단보다 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은 이같은 재단의 사명과 역할을 늘 깊이 새기고 신용보증을 통한 충남도 경제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재단은 정부의 보증총량 규모 축소정책 속에서도 보증한도를 확보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및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서민경제 안정, 창업자 지원을 통한 실업난 완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기업 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저희 재단의 업무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충남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진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한기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보증부장입니다. (인 사) 정진국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송인택 공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항용 서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권기호 천안지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현황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정철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료 요구는 그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정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역시 재정을 다루시는 분답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드리는 근거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현황 및 여러 자료를 요구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신용보증 규모가 2009년도 1만 6,929건 3,356억 원, 그리고 2010년도에 1만 6,128건에 2,896억 원, 올해 9월말 현재 1만 458건에 2,232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제가 25%를 더 추정을 해도 2,790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물론 대위변제라든지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서민과 그리고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증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정적으로 이 신용보증재단의 경영위주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보증에 있어서는 점점 규모가 줄어든 통계가 나왔는데 그 부분 시인하십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계상 그렇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사유가 있는데.

김용필위원

그렇죠, 그 말씀만. 시인하시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고 공급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 제도가 폐지되었지요? 2009년도에 신용정보법 개정이 된 이후에 전화상담 제도가 폐지되었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화상담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전화상담을 받고 있고 상담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뜻은......

김용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화상담을 통해서 대출, 신용보증의 실적 그런 부분은 사라졌느냐 그 말입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강철민위원장

잠시 우리 위원님!

김용필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고 또 자료 요구 하실 것 있나요?

김용필위원

없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질의하시죠. 일문일답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 지금 처음 질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만 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예, 계속해서 하시죠. 유병돈 위원님 잠깐만요.

김용필위원

예, 그러면 이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이사장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실래요?

김용필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따가 답변하실 때 주시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위원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정철수 이사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서 2010년에 사고발생 건수가 1,121건이고 사고금액은 136억이라고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즉 말씀드리면 2009년, 2010년, 2011년 9월말 현재 사고건수, 사고금액 또 기업별 사고금액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병돈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정철수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저신용·저소득층 지원 관련해서 현재 서민경제안정 사업으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과 햇살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이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건수 대비 지원대상 선발 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들가게 지원 관련해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나들가게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여전히 대형마트인 SSM 같은 것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상인들의 대체적인 견해인 듯 합니다. 현재 지원은, 나들가게의 폐업률은 어떻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지원받고 폐업한 가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신용보증 사고발생 추세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충청남도 내 저신용자 등 서민계층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규모 대폭 확대로 부실 발생 증가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햇살론, 정부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 실업난 해소를 위한 창업보증을 구분하여 사고발생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26페이지를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지점들이 북부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남부지역, 서천군·부여군·청양군·계룡시·논산·금산 이 쪽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별도로 다시 지점을 두기보다는 공주지점을 미설치 지역의 중간목 쯤에 해당하는 부여라든가 아니면 논산쯤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방안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자료 33쪽에 보면 이용률을 보니까 금산군이 15.3%, 그 다음 부여군이 17.6%, 서천군 13.1%, 청양군 12.2% 주로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들이 충남 16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들이에요. 그렇다 라고 하면 진즉 신용보증재단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서포트 역할 측면에서 남부지역에 일찍 지점을 만들어서 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이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 그 동안 이런 제의를 도 차원에 했는데 도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아산에 이광열 위원입니다. 정철수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있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긴 있는데 저희 재단......

광열

이광열위원

글쎄 혹시 거기에 대한 업무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광열

이광열위원

소관이 아니라 여기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제진흥원 소관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경제진흥원 소관요?

강철민위원장

이따가 그거는 오후에 이광열 위원님, 진흥원 감사 할 때 말씀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대출기관 현황하고 그 보증규모 이거는 나올 수 있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자금지원 절차 그것 두 가지만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김용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신용보증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2009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상당한 실적을 거뒀다고 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 실적은 119.5% 달성했지만 그 내용 다 하면 그렇고 최근 5년 간 보증 궁금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채무 이행에서 대위변제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는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9월 말까지만 돼서 그 전에 대위변제한 최근 5년 간 알 수 있을까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길행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은 보통 신용보증 총 한도의 몇 %인가요? 2%인가요, 3%인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 상각금을 충당할 때는 소위 말해서 대손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규정에.

조길행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도에 26억을 충당금으로 했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 최근 5년간 그것도 자료 좀 볼 수 있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뭐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종현 위원님께서 나들가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혹시 지원한 내역이 있지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보고 자료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중앙에 사업체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됐습니다. 지금 오늘이 2011년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약 2년 전 통계인데요, 2010년 말 통계는 없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통계청 하고 충남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통계 집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신 자료가 바로 그겁니다.

이준우위원

좋습니다. 우리 충남 각 시·군의 사업체수, 시·군별로 사업체수, 그 다음에 보증업체수, 또 보증액 가능합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사업체수, 보증업체수, 보증액 시·군별로 이렇게 자료로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정철수 이사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력한 근거가 많이 보이는데 고생하셨고요. 15쪽에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금산엑스포와 보령 머드축제, 특화산업 지원하는데 이 두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표적인 지역 특화산업은 이 두 개이고요, 그 외에 다른 시·군에서 무슨 지역축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 쪽에 두 개 금산엑스포와 머드축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신용보증 심사위원 1억 이상, 4억 이상 구성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의 구성위원 명단?

문권

김문권위원

예, 명단.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또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단운영 수익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장기 순이익이 20억 5,100만 원, 2010년도는 12억 5,900만 원인데 2011년도는 2억 5,600만 원으로 예상돼서 아주 급격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2011년도 또 예상 수익은 2009년의 12%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월하는 이익 잉여금의 증가율이 상당히 미비한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뉴스타트 영세사업자의 특례보증 사고율이 약 8.2%, 또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사고율이 5.9%, 햇살론 사고율도 초창기에는 0.6% 정도뿐이 안 됐는데 이게 6.5%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대답없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게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시·도와 견주어서 계속 출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의 설명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자료 요구와 질의가 어느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고 계속해서 질의할까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문권

김문권위원

잠깐 하나만 더.

강철민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각 지점별로 해서 인원현황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각 지점 직원현황을 해서 각 지점별로 해서 명단 좀 주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별 직원의 이름은 제가 제출을......

강철민위원장

안 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한 것 같고,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철수 이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 준비가 늦어서 여러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방해가 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맨 처음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답변을 드릴까요?

강철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병돈 위원님께서 첫째 최근 3개년 보증사고 현황과 사고업체 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고 현황은 제출된 답변 자료에 보면 2009년도 건수로 632건 101억 원, 그리고 2010년도는 1,121건에 136억, 그리고 금년 9월 말 현재 1,432건에 사고금액 153억, 그래서 사고율은 2011년 9월 현재 3.69%여서 2010년도보다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업체 명단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산 자료를 출력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나요?

강철민위원장

예, 하시지요.

유병돈위원

지금 보고 말씀해 주신 대로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보증사고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 건수도 늘어나고 사고금액도 늘거든요. 그런데 물론 보증건수가 늘다 보니까 사고 건수도 늘은 것 같은데 이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사고발생 요인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살기 어려워져서, 경기가 악화되어서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 사고발생 유형을 보면 이자연체를 비롯해서 회생지원 신청 등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자연체가 해당되는 것이 약 70%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서민경제 경기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아주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인데 이 사고 증가한 것은 저희가 3.69%라는 것은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사고율은 작년보다 1.2%p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 공급이 늘어나니까 사고 절대금액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사고 발생되는 것은 주로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서 신용보증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된 것 중에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아주 나쁜, 신용등급이 저위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집중적으로 크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고 난 현황을 보면 저신용자 특례보증 사고가 일반보증 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고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사고율이 제일 낮은 재단의 사고율이 3.2%이고요, 그러니까 3% 미만으로 사고발생 하는 재단은 없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돈위원

예, 이사장님 말씀은 3.69%이면 전국적으로 볼 때에 최하위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낮은 수준입니다.

유병돈위원

불요불급한 거다 이런 논리적인 그런 말씀인데 금액은 이게 153억이에요. 돈으로 사고 금액이. 그런데 보증을 예를 들어서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에서 보증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증이 이루어지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일반적인 형태는 저희들한테 보증상담을 신청하게 되는데 상담을 신청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전화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지점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유병돈위원

그런데 그게 상담을 해서 신청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사를 하는 심사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사하지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유병돈위원

그 심사하는 데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고가 생긴 원인은.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부실한 분들에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물론 보증 신용조사, 또 보증 결정하는 그 과정 중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업체들만 보증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텐데 일단 신용보증을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또 신용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보증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보증 지원한 다음에 그 기업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그 기업 이외의 경제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짐으로써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용보증을 해 줄 때 부실하게 신용조사, 심사를 한 점 보다는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악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유병돈위원

그런데 이게 대출을 할 때 위탁하는 금융기관은 어느 금융기관입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증 형태를 취급할 때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유병돈위원

아니, 조사해서 다 확정이 됐을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돈을 수령할 것 아니에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돈위원

어느 금융기관이에요, 주로?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 일반 금융기관이 다 있고요.

유병돈위원

전체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돈위원

전체가 다 해당되는군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고 최근 햇살론......

유병돈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한 번 더 거를 것 아니에요? 그냥 금융기관 신용보증서만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하게 되어 있구만요? 다시 거르지 않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부 담보가 확실하니까, 저희 신용보증서가 담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담보가 확실하니까 신용보증보험......

유병돈위원

아!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기금 담보 보고서 그냥 대출해 주면 되는군요?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으면 되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금융기관도 나름대로 대출 심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것이 대출 금액의 100%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80%를 부분 보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는 금융기관 책임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20%의 위험부담 때문에 금융기관도 대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증 취급하는 것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에 금융소외나 햇살론 같은 거는 저희들이 1차 심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일단 자기네들이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증서 발급 의뢰를 합니다.

유병돈위원

예,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략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금액을 합산해 보면 거의 3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300억 정도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사고 발생된 것 중에서 300억이 모두 다 저희들 손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아니 작년에 136억 중에서 81억을 정상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 한 것이 52억인데요, 대위변제 금액이 52억인데 52억이 대위변제 된 다음에 저희들은 구상권 회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권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수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58억을 회수를 했고요, 그리고......

유병돈위원

그러면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법적으로 법을 통해서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대위변제 한다는 것은 민법으로 보면 구상채권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증합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 역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민법상 보증입니다. 그런 법률에 의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유병돈위원

그러면 법으로 집행해서 경매를 통해서 보상금을 받는다 그 얘기구만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매를 통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보증 취급하는 것은 보통 무담보 신용채권이기 때문에 재산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관계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상환을 독촉하는 방법이 주된 회수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요.

유병돈위원

무담보이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유병돈위원

그것 이렇게 무담보로써 상환기간을 위반하고 사고처리가 됐을 때는 본인들이 솔직한 얘기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이게 못 갚는 건데 그게 처리하기가 아주 굉장히 난감하시겠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대위변제 금액이 104억이었는데요, 작년에.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는 재단 중앙회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104억 대위변제 한 금액 중에서 저희 재단이 책임지는 부분은 50%......

유병돈위원

아니, 금액을 재단 중앙회가 50%를 부담하고 또 충남신용재단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본 자산에서, 일단 자산에서 이것을 결국은 은행에 처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위변제를 합니다.

유병돈위원

여기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산에 어떤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결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자체가 흔들리지 않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사장님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심사나 예를 들어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고가 가급적이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쭙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병돈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보고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회수율이 30% 뿐이 안 되고 70%가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 누적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원도 더 보강해야 되고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를 주셔야지, 제대로 위원님이 여쭤보신 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이 빠졌어요.

유병돈위원

됐어요. 그만 해요.

강철민위원장

이해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김용필 위원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필 위원님께서는 보증공급 실적 감소, 그리고 전화상담 등 민원인 편의제도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보증공급액은 작년보다 올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그리고 2010년도보다 올해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저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증하는 한도는 저희 재단에서 많이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재단의 보증한도는 정부의 보증공급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재단 임의적으로 보증공급 총량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확대한 보증공급을 감축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 각각 1조 원씩 감소시켰고, 그것 역시 지역신용보증에 속해 있는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해 주는 것은 재단 중앙회로부터 재 보증 한도를 받아서 보증을 하는데 그것이 한도가 매년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저희 재단 임의로 보증공급을 확대할 수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보증규모 축소 정책에 따라서 2009년 대비 2010년도 전국 재단 보증공급은 19%가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충남재단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서민금융정책의 수행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감소율을 오히려 13.7%로 최소화 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이사장으로 부임했는데 10월에 부임하다 보니까 그 때는 한도가 다 소진이 돼서 보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햇살론 보증은 특별한 예외 한도를 인정해 줘서 조금 더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벌써 10월 말에 보증한도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보증공급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중앙에 특별히 얘기를 해서 30억을 추가 확보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올해보다는 또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보증한도보다도 더 축소가 되는 것이 재단중앙회의 결정입니다. 즉 중소기업청하고 기획재정부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보증공급을 저희가 늘릴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도를 어떻게 균형있게 배분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증 한도는 2010년도 중에는 추가배정도 하나도 없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전화상담하고 사이버보증, 전자보증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 민원인이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상담하는 제도인데 물론 2008년 9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사전 동의 후 신용등급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전화상담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신용정보 조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금도 역시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담만 한 것을 가지고 그 회사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직원이 기업체에 출장을 가서 전화로 통화한 내용의 실제여부를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보증에 관해서도 사이버보증 실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실적이 총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보증이라는 게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들이 보증을 신청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범용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회원가입, 그리고 기업 및 대표자 정보입력 이런 절차가 대단히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입력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증해 주는 것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 오는 것보다도 더 불편하게 느끼시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사이버 보증문제는 비단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증을 제일 먼저 시작한 신용보증기금 역시 사이버 보증제도가 갖는 그런 한계나 불편함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한 형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이버 보증제도가 편리하기는 할텐데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 자영업자들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서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외에 전자보증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그 분들이 직접 저희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식으로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송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자보증이라고 하는데 그 전자보증은 확대기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고객들이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강철민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우리가 지금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보충질의 해 주셔도 됩니다.

김용필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대위변제 금액이 52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 금액은 2010년도에 104억입니다. 그 중에 재단이 책임지는 부분이 52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필위원

재단이 책임지는 부분이 52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용필위원

직원에 있어서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관리업무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정규직 직원의 35%가 관리업무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고에 의한 구상권이나 대위변제라든지 이런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외에 보통 관리업무라고 하면 보통 사고났을 때 재산조사, 회수활동 하는 것부터 또 회수를 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것 회수하는 과정이 다 포함됩니다.

김용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화된 직원이 많이 투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 있고, 건물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6페이지에도 지금 우리 정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여기에는 그야말로 서민, 중소상공인, 기술개발은 되었는데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이곳에 투입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 이사장님 말씀은 정부의 총 보증공급 규모가 축소되고 정부정책자금 소상공인 축소 배정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결코 신용보증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줄어들기는 했는데 줄어든 사유가.

김용필위원

사유, 그러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인들이나 여러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상담을 해도 그것이 결과로, 물론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존경하옵는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햇살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보증실적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러한 부분이 2009년도, 2010년, 2011년도에 이러한 부분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저는 그것을 지적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게 김용필 위원님 말씀이 신용보증제도가 유지되는 취지에 보면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신용보증 공급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 공급행위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준다는 것 때문에, 저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김용필위원

예, 시간관계상 지금 사이버라든지 또는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화상담은 하고 있지만 신용정보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용필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2009년도 10월 2일부로 해서 전화상담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전화상담을 통해서 실적을 한다는 그 자체는 기본적인 신상을 제공받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화상담을 통해가지고 보증의 실적이 나타날 때는 그 실적이 컸다는 것이죠. 총 424억 원이 2009년도 10월 1일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화상담에 의한 보증실적이 사라진 뒤로는 이것이 인터넷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환되었는데 상담실적은 여섯 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보증이 이루어진 것은 한 건 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424억 원까지 되었었는데 그 뒤에 인터넷으로 전환시키고 나니까 1억 원밖에 안 되었다 라는 원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424억이 보증......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차원이 아니고 통계수치를 가지고, 저한테 자료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상담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전에 전화상담 할 때는 신상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그 많은 상담을 통해서 보증실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인터넷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확인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준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적을 겸허하게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전화상담은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데 다만 본인확인 문제 때문에.

김용필위원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실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인확인 때문에 번거롭고.

김용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 뭐냐 하면 2009년도 10월 2일 전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상정보가 제공되고 해 가지고 실적이 이루어졌는데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인터넷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서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던 부분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또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재단에서 출장상담에 나서야 되는데 저한테 자료주신 것 보면,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용필위원

2010년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다섯 번의 유관기관 출장상담, 열다섯 번의 기업설명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상담도 안 되면 찾아가가지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무엇을 하고 있고, 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출장해가지고 보증한 실적이 54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적 말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텐데요, 다만 전화상담이 424건인데 이게 중지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부작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없어졌는데요,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인터넷상담, 직접 출장상담이라는 말씀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상담은 저희들도 인원이 항상 모자란데 인터넷 상담이 활성화 된다면 저희들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긴 쓰는데 문제는 고객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김용필위원

제가 이사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출장횟수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0여 건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출장에 있어서도 어려운 서민들이나 중소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있어서 신보, 보증 그런 부분보다도 보증사고 조사, 구상권 회수를 위한 소송업무 때문에 출장횟수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은요.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직원문제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충남에 직원이 35명입니다, 지점이 세 군데이고, 맞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광주나 강원도, 충북 보면 직원이 우리보다 적어요. 31명, 32명, 충북 24명, 22명 물론 보증잔액이나 건수 그런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신보에 있어서 35명의 직원이 결코 저는 적은 인원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더 보강요구를 하셔가지고 올해 두 명을 추가로 받으셨다면서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두 명 채용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채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들은 이곳에 찾아오고 할 때에 정말 담보능력 없어가지고 여기 찾아왔는데 너무나 까다롭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하더라고요. 거만하고, 오만하고 여기 있는 분들 상대하기조차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민원을 정말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원까지 보강해 주고 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출연금을 지난해 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 금융기관에 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민들한테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그런 불평 섞인 원망만 들을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먼저 출장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용보증을 위한 출장은 별로 없고, 우리 구상권 관리 소송 때문에 출장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안 드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증한 건이 그렇게 많은데 어쩌면 사고조사나 소송업무 출장이 많겠습니까? 2010년도에 출장한 명세를 보면 신용조사 출장비율이 60%입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때문에 출장한 것은 8.3%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셔서 바로 잡아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저희 직원이 인원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용필위원

이사장님! 그 부분은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전산화 시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용필위원

지금 여기 자료설명도 잘 되어져 있으시고, 모든 말씀도 이사장님 잘 하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서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찾아오는 분들의 회사에서의 연봉이나 이런 것을 여기 있는 직원분들 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 이사장님의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9,600만 원입니다.

김용필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9,600일 겁니다.

김용필위원

9,600만 원입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전체 35명의 급여총액이 한 15억 6,800만 원 됩니다. 이렇게 되고 중요한 것은 저도 연봉이 5,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9,600만 원이라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연봉이 적은 액수입니까, 큰 액수입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답변 드릴까요?

김용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은 액수입니까, 큰 액수입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급여가 적고 많다는 것은......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님이나 2급 상당의 직원분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봉보다도 대단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를 커버하고, 여기는 지금 남부지역은 커버를 못 하시잖아요, 찾아오고 하시더라도. 지금 지점도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충남도 전체를 커버하고 다니고 하면서도 저희는 연봉이 5,2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거기서 15만 원만 넘어가도 우리는 불화살을 맡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천안이라든지 이 지역, 그 다음에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으신 우리 이사장님과 2급, 3급,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 연봉이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에 많고 적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연봉을 받고 그러면 여기에 찾아오는 서민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연봉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는 보증실적이라든지 그 분들이 전화상담으로 신상정보도 제공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 출장을 가서라도 그 분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신용보증재단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답변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철민위원장

행정감사는 업무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의 신상에 관한 그런 부분은 비교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 넘어가시고요, 이따가 충분하게 이사장으로서 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 가시면서 계획이나 마인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저도 그렇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말씀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계속 답변 주시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음 이종현 위원님께서 금융소외 및 햇살론 지원대상과 실적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자료를 드렸는데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 대상은 저신용자, 자영업자,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그래서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보증은 2010년 7월 23일로 시행이 종료되었고, 총 추진실적은 3,478건에 228억 6,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부 서민대출 즉 햇살론이라고 하는데 햇살론 보증의 지원대상은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무등록 사업자 등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등급을 보면 저신용자의 경우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간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얘기하고요, 저소득자는 연간 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햇살론 보증의 경우는 저희 재단보증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증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햇살론 보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무등록사업자한테도 보증해 준다는 것이 다른 보증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3,446건에 327억 1,7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9월말 현재는 1,342건에 129억 7,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햇살론 보증실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으로는 햇살론 보증제도 개선이 저희 재단이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요건, 심사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많이 취급을 하고자 노력을 할텐데 저희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햇살론지원 취급실적은 전국 3위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햇살론 보증을 많이 하는 것도 역시 보증한도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배정을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햇살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햇살론 보증에 대해서는 어려운 서민을 위한 보증이라서 그 부분 가급적이면 많이, 그리고 신속한 시일 내에 보증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답변으로 드립니다.

이종현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이 제도자체가 우리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 아닙니까? 물론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위험부담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보증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제도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분들도 안타깝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건으로나 모든 면을 보면 저런 분들은 제도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봐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 주면서 창업 및 경영컨설팅 같은 부분은 여기서 않고 있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일부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창업하고 경영컨설팅들은 지원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우리 신용재단에서는 않고 있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런데 보증만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서민들이 창업할 때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창업을 하셔서 채무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지 않나 주문을 해 봅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또 이종현 위원님께서는 정책보증 사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대신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종현위원

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다음에 나들가게 지원 및 사고현황도 자료제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들가게는 지금 현재 101건에 모두 33억이 지원되었고, 나들가게 지원한 것 중 사고발생 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조이환 위원님께서는 남부지역 지점설치에 대한 검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재단현황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남부권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 지점설치가 필요하다는 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령지점이나 또 보령·서천 지역과 저쪽 남부권 중에 하나인 금산·논산지역에 지점이 신설될 것 같으면 보증지역 설치에 따른 지리적 접근성, 불편한 점이 해소되고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령이나 서천 이쪽은 서산지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전화해 주시면 직접 가서 출장상담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운영의 효율성이 그쪽 지역에 지점이 있는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도 남부지역 지점 설치를 저희들이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점을 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남부지역에 지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도에 건의를 드렸고, 도에서는 역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점 수가 세 개 지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유사한 보증잔액을 가지고 있는 여러 재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저희 충남재단은 영업조직이 보증부까지 네 개지만 경북재단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보증규모가 비슷합니다. 영업조직이 여덟 개나 됩니다. 지점 수가 적다는 것은 지점 1인당 한 건 취급하는데 시간이 다른 재단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남쪽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이환위원

현재 도에 건의를 했는데 그럼 도의 경제통상실에서 관장하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경제통상실의 반응은 왜 어렵다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되는 것이 아까 김용필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인원수가, 규모가 어떠냐 이런 것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 지점을 운영할 수가 있느냐 이런 점도 죽 검토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직원 1인당 업무량이 어떠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6,000건, 2만 건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직원 1인당 생산성이라든지 또 1인당 부과되는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보다 저희 직원이 처리하는 업무량이 네 배 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건이 10억이 되었든 2,000만 원이 되었든 보증지원 해주는 절차는 똑같은데 그렇게 많고요, 또 직원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16개 재단이 있는데 16개 재단 중에서 생산성이 4위입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저희 직원수가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점수 인원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남부지역 지점설치가 왜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충남도에서도......

조이환위원

알았어요. 도에서 나오신 분 말씀 한번 해봐요.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에 유심히 보면 취약지역의 이용비율하고 발전된 지역의 이용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요. 늘 제가 도정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충남의 균형발전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충남 서북부 지역에는 정말 프로업체들이 와 있잖아요, 국내 굴지 업체들이. 보증보험 해서 하는 업체들은 주로 중소기업들이고 소상공인들인데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서남부지역 아닙니까? 낙후되는 데는 그만한 요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새삼 제가 느끼면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 계신 분들이나 또 직접 관장하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도 강력히 건의를 해서 뭔가 지근거리에서 바로 그 분들의 손발이 되어 줘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있을 때, 제가 관련된 것도 몇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업체가 거론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제를 하고, 일단 서남부지역 이쪽에 조속하게 지점이 설치가 되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답변하기가 뭐하지만 그동안 건의는 받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기업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현재 도에 건의 받은걸 실천하기 위한 단계는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기업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단하게......

강철민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조이환 위원님 양해해 주셔야 할게 오늘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해가면서 참고인으로 오셨거든요. 우리가 경제통상실의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때 답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정철수 이사장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지역에 큰 민원이고 우리 재단으로서 또 필요한 사무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의 뜻을 다시 한번 건의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때 기회가 되시면 우리 경제통상실 행정감사 할 때 우리 김정호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주시고 도의 의지도 주시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조이환위원

예, 아무튼 이사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필 좀 해 주시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문제에 관해서 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오케이, 좋아요.

이준우위원

위원장님! 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자료에 보니까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이환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아까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업조직이 경북 같은 데 보다는 무려 절반밖에 안 되고요, 광주나 강원도보다도 조직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보증잔액이나 기본재산, 또 보증 건수는 오히려 대등하거나 많은 것으로 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남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남부지점을 꼭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일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것은 경제성장이 낮은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함으로써 충남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도 남부지역의 개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남부지역의 지점 개설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시·군별 신용보증재단 현황을 보면 지점이나 본점이 개설된 지역에는 이용률이 천안이 26.6%, 아산이 28.7%, 공주가 27.4%입니다. 그런데 개설되지 않은 우리 보령시는 18.9%입니다. 사업체수도 7,675로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하고요, 부여군 17.6%, 서천군 13.1%, 청양군 12.2%입니다. 이것은 지점이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그 사업체들이 그만큼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지 못 했다고 하는 결과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충남의 균형발전, 낙후된 지역의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이를 보호함으로써 충남의 경제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소상인들이 보호되지 못 하고 있다. 더 접근하지 못 하고 있다. 물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어떻게 보면 문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점을 민원인 옆에까지 가서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함으로써 여기서 주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상공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서 많은 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본 위원도 이것을 도 차원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사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노력한 결과 이만큼인데 낙후된 지역에는, 특히 남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점을 반드시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여하튼 저도 남부지역에 지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충남도와 충분히,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감사합니다. 남부지점 개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도 집행부와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항시 의회에 찾아오셔서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힘이 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 말씀드립니다. 남부지역 지점 설치 문제는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처음에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사정을 보면 저희들이 보증해 주는 것이 건당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500만 원도 있습니다. 평균이 1,600인데 그게 오시는 분들마다 다 보증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은 데 저희 내규상 못해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서천이나 보령지역에서 보증 받기 위해서 한 두어 시간 걸려 가지고 서산지점에 와 가지고 그게 잘 되면 좋은 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분이 보증 지원을 못 받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참 불편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차라리 그 쪽 지역에 지점이 있어서 바로 인근에서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린다면 받으시는, 물론 그 쪽 지점이 있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될 것은 아니지만 받으시는 마음에 그 상처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여하튼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남부지역 지점 설치 문제에 관해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우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령에서 서산까지는 70㎞ 이상 걸리고, 서천에서 공주까지는 85㎞ 이상 걸려야 됩니다. 농협 같은 그런 조직도 조금만 멀면 지점을 둡니다. 그만큼 금융기관은 서비스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그만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매년 이익이 20억씩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용하기가 불편한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점 설치를 해 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도민들한테 환원하는 길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점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도한테 충분히 제공을 해서 지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은행권 하고 다르게 꼭 이익만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 배려라고 보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게 먼저 8대 때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저 오늘 와서 이것을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것이 그렇게 실행이 안 되나?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의 그 쪽에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갖고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마침 담당하시는 김정호 과장님도 이 자리에 임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간 이사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께서는 보증잔액 기준 금융기관별 보증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료 드린 것처럼 전 은행이 모두 다 저희 보증서를 취급해서 대출해 주는 기관입니다. 특히 저희는 농협중앙회가 지점망이 충남도내에 잘 발달되어 있어서 농협을 이용하는 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은 주로 햇살론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가돼서 실적은 다소 저조하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광열 위원님께서 자금지원, 그러니까 보증지원 절차에 대한 자료 제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절차 과정들을 죽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1번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 추천이라는 게 있는데 소상공인 자금 추천이 아닐 때는 신용보증 상담부터 나갑니다. 상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상담, 전화상담 등등 주로 내방상담 이런 종류가 있고요. 신용보증이 신청된다면 저희들이 신용조사를 하는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서 그 분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 지를 조사를 해서 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곁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증심사 그리고 약정체결 한 다음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보증서 발급은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전자보증을 말씀드렸는데 전자식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서 고객들이 저희 재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보증서가 대출취급 은행에 도착해 있도록 해서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위원장님!

강철민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그 부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미션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안정을, 그리고 서민에게는 희망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서 신용보증 계획을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1만 3,600개 업체에 2,730억 원을 지원한 그 계획을 세우셨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몇 개 업체에 얼마가 나갔는지, 2011년도?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9월 말 현재 저희 보증공급 실적은 모두 합해서 2,232억 원을 보증공급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천이백?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32억 원요.

광열

이광열위원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체 수는 건수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만 450건이요.

광열

이광열위원

계획보다는 조금 계획에 다 미치지는 못 했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가 아직......

광열

이광열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대략 목표치는 거의 근접할 수 있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보증한도가 모자라서 재단 중앙회에 한도를 추가로 30억을 받아 왔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보증을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그렇게 한도를 또 받아왔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보증 소외 지역은 지금 조이환 위원이나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장기 미수채권 현황도 보고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채권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보니까 구상권 관리가 충분치 못해서 장기 미수채권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채권추심팀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채권관리팀을. 그래서 올해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 설치하기 전과 설치하고 나서의 실적은 분명히 더 좋아졌겠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수채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담보 능력만 있으면 경매를 통해서라도 회수를 할 수 있지만 담보가 없는 사람들, 참 어려운 분들이 미수채권을 가졌을 시 채권관리팀에서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언사로다 혹시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없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공기관인데요, 채권추심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대단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전화도 못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관리가 좀 더 어려워지는데 저희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 거기에서 위반되는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해 놨는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 같은 국가 공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다행히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혹이라도 돈 없는 설움에 다시 기름을 붓는 그런 언행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분들한테, 실패한 상공인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회생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재기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상권 관리를 한다는 게 구상권 회수만을 목표로 그 동안에는 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장래에 우리 채권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상권 관리 개념을 회수 중심에서 채무상환을 컨설팅 해 준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도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갚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경제 상환 능력에 맞도록 채무를 감면해 주고 채무를 조정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것을 포기하든지, 저희들이 포기하고 차라리 경제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충남도나 우리나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필히 채무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 사람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상환 가능성, 상환능력 가능성 등을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저희들이 담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50%, 60%나 자발적으로 상환해 달라고 설득하고 또 이게 채무상환이 안 되면 경제생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득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돈 전체를 다 상환할 수 없으면 국가가 마련한 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무감면제도, 기타 등등의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 분들은 신용회복지원이라든지 또는 미소금융 기금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상환하는 길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상환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조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갚고 나머지는 채무조정을 해 줌으로써 그 분들의 경제능력을 회복하는 절차, 시스템 이런 것이 필요해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어려우신 분들이 재기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컨설팅 내지 마케팅까지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대출금 상환기일에 소상공인·소기업의 어려움, 약 3,300여 명 그러니까 이것 관련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되겠지요? 그 상환계획 구제 방안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생활이 점점 각박해 지고 우리나라 소기업·서민층 규모가 확대된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상환을 하게 해 주고, 또 국가가 마련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그 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거지요. 알려드리면서 정 상환을 못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몇 년 기다려 준다든지 또 일시에 갚기 어려우면 분할해서 상환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저희들은 정비는 해 두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 그 제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분들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야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찾아가서 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채무가 이만큼 있는데 이것 내버려 두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심지어는 신용불량자로 30년 간 묶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담을 하자 이래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네 명이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채무관계자가 4,500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난다고 하면 1년에 영업일이 250일이거든요. 250명만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 채무관계자를 관리하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런 분들이 빨리 구제가 돼서 그런 분들도 빨리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증지원 절차, 이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할 때, 추천을 해서 보증을 하시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도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금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800억 인데 4/4분기 때 200억이었습니다. 그 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은 분이 저희들한테 와서......

광열

이광열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자금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천 절차는 저희가 추천을 받는 것은 센터에서 직접 추천을 받는데 그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상담 절차를 거치고 추천 절차를 거치고 신용보증 거기에서도 절차를 거치는 모양이에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추천이 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보증상담을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대출 사후관리 단계를 거치는 그런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 절차를 밟는 중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다시 신용조사, 지금 나온 그대로 신용보증심사, 신용보증 약정체결, 신용보증서 발급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서 사실은 불만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비단 소상공인 추천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보증 은행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증해 주는 과정이 복잡하고 문턱이 높다 하는 이런 것을 듣는 것이 신용보증을 해 줄 때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규정이나 국가가 마련한 법 제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렇지요. 그 규정에 관한 것을 보지만 그 절차가 다 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절차를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예. 그래서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일 곤란을 느끼시는 그 분들이 신용조사를 하려면 재무제표 내야 되지 주민등록등본 내야지 등기부등본을 내야 됩니다. 또 인사 보증이 있으면 2차 보증 서류 관련된 서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전산망이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은 그 분들한테 떼어오라고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 수 없으니까 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국가 행정전산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저희들이 고객한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산망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창업을 위해서 자금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폐단에서 창업을 위한 그런 자금이 아니라 창업 후에 자금이 소요되는 그런 폐단도 있다고 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신청 한 다음에 보증서를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발급해 드리기 위해서 신용보증심사 편의처리기간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 하고 신용보증재단 하고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절차를 줄이려고, 신속하게 발급을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기에서는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만 지원센터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약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 자금 추천도 저희가 하고 보증도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절차는 많이 간소화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절차를......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광역시에서도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이 맡고 있는 광역시도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절차 규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마 그쪽 소관이라서 기업지원과에서,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기기로 하고, 금융기관별 보증 현황을 보니까 농협중앙회가 31%, 국민은행이 18% 나머지는 한 자리 숫자, 제2금융권도 새마을금고가 12%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곳으로 편중되었다는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농협중앙회가 건수가 30%로 제일 많은 데요, 이렇게 편중된 것은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협중앙회의 지점망이 제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접근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저희들한테 보증지원용으로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그래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고객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은행이 금리를 싸게 주느냐,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선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증서 발급해서 대출받는 은행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선택을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고객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농협중앙회가 지점이 많으니까 그 분들이 농협에서 대출 받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보증을 해 달라 이렇게 오시는 거지 저희 직원이 당신은 농협에 가라, 국민은행에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 이자율은 1금융권과 2금융권 하고의 차이가 있을 텐데?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2금융권에도......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금융권이 이렇게 보증을 하게 된 것은 전에는 자격이 없었는데 햇살론 보증의 경우에는 제1금융권이 제외되고 제2금융권에서만 정해놨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35.9%가 햇살론을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신 건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2금융권.

광열

이광열위원

예, 제2금융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건수로는 35.9%인데 이게 햇살론 때문에 그렇게 주로......

광열

이광열위원

햇살론 때문에?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햇살론 보증은 농협중앙회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에서 취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만 햇살론 보증에 의한 대출을 취급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보증재단에서 받는 수수료는 공이 다 똑같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평균이 1%인데요, 거기도 은행이라고 해서 취급하는 자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1%도 받고 어떤 정책자금의 경우는 0.5%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가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보증이라든지 저희 재단을 장기간 이용을 할 때는 최대 0.3%까지 가산됩니다. 1.3%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증을 해지해서 ....(청취불능).... 다른 기업을 보증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피해 본 기업은 우리 도내에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는 없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도내에서도 약 100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피해 본 업체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경우는 보통 재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보증인데요, 최근에 재해 입은 것은 지진도 있었고 서산 같은 지역은 화재도 있었습니다. 화재를 입거나 재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아까 보증료를 말씀하셨는데 보증료도 0.5% 깎아서 저리자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뭔가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컨설팅, 기술적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광열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장 친근하고 가장 친절한 지원 재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음 조길행 위원님께서는 최근 5년 간 보증공급 현황, 그리고 나들가게 보증공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또 최근 5개년 대위변제 현황도 같이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 부분에 관한 것은 자료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상채권상각 충당금 현황에 대해서 또 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연도별 구상채권상각 충당금 현황은 표와 같이 작년에 46억 원, 금년 6월 달에 가 결산한 것이 62억 원이 됩니다.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에서 산출하는 근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말 구상채권 잔액에서 구상채권 대손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채권 대손율은 0.617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전체 대위변제 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이 0.617%이다, 그러니까 61.7%이다 이 얘기이고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누적회수율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립 이후 지금까지 대위변제 총액 하고 그리고 회수한 것을 모두 더해서 비율을 내보면, 그것을 보고 누적회수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33.4%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위변제 해 준 것 중에서 우리가 책임질 것 중에서 33.4%는 모두 회수했다는 뜻인데 이 구상채권 누적회수율 33.4%는 대단히 높은 숫자입니다. 물론 전국 16개 재단을 통해서도 제일 높은 수치이고 신용보증기금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구상채권상각 특별상각 충당을 실시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2009년도 당기 순이익이 20억...... 법인세 차감된 순이익이 26억 7,3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16억 7,500이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법인세 내는 돈이 6억 원 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충당을 더 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인정을 한다면 충당을 더 해 놓는 것이 차라리 유리하겠다 싶어서 2010년도에는 10억을 추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설정이 없었다면 법인세 차감된 순이익은 16억 7,500이 아니라 26억 7,5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10억 원을 특별 충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 규모가 약 8억 원 정도 2010년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앞에 업무보고 현황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이준우 위원님께서 시·군별 신용보증 현황......

조길행위원

잠시 궁금한 게 한 가지.

강철민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채권상담 충당금에 대해서는 아까 점심시간에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고 잘 감지를 했습니다.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요. 보증규모에 대해서 충당금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매년 실적을 보면 예를 들면 2007년도 이전의 실적으로 간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수라든가 금액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길행위원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상당히 줄고 있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길행위원

이런 부분이 정부의 어떤 권장사항인지, 강제조항인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의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제하는 수단이 중앙의 재보증 한도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해 준 것의 50%는 중앙의 부담인데 그럼 그 50% 부담을 저희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전부 다 우리 책임으로 보증을 한다면 재보증 한도와는 상관없이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 재단에 투입되는 재정자금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경기재단에서 일부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거기를 제외한 16개 재단은 정부의 재보증 한도, 그러니까 보증한도를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건수라든가 총액 금액을 세웠는데 이사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바꿨더라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 부분은 당초에 총량에 안 들어갔다가, 한도 밑으로 해 놓았다가 다시 계획으로 상향조정 한 것인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햇살론 보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각 지역재단에 한도가 없어서 보증을 못해 줄 실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햇살론 만큼은 한도를 늘려주마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햇살론 보증을 하게 했고, 그러면 “한도는 어떻게 정할래?”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한도를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다른 재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햇살론 지원실적 3위 실적을 거뒀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어떤 제도권이라든가 아직도 금융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에 가서 제2금융권이라든가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린 분들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도 지금 현재 거의 11월 저희가 ..(청취불능)..받았지만 그것을 쓰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상담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편이 아니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아까 여러 가지 햇살론이나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소기업청이나 기획재정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한도를 늘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단중앙회를 통해서 정부한테 중견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견기업보다도 소상공인은 서민보호 차원에서 보증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재단중앙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지역재단도 같은 입장일텐데 이것을 그냥 정부가 주는 대로 하고 말면 평균이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재보증 한도 주는 것 결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이 저희 충남재단에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증한도를 다른 재단보다 많이 따와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재단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중앙회 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30억을 추가로 얻어온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재단은 한번 늘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조길행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 가서 2009년도 3,356억 원에다 2010년도 2,896억 올해 거의 소진된 금액이 2,232억 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광열 위원님, 여러분도 지적했듯이 결국 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청취불능)..소리만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은 정해진 한도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배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사업성장이 가능한 분들한테 선택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지역적으로도 북부지역에는 인구도 많고 사업체도 많고 하니까 이 분들보다는 차라리 소외받는 남쪽지역에 보증포션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 이외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신청하는 대로 다 해주기로 말하면 저희들도 좋고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도 때문에 그렇고, 참고로 이율이 정해지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보증 기관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세 개 기관만 70조입니다. 그런데 IMF에서 권고하기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 우리나라 국가 GRDP의 6% 이하 수준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이 약 10조원 됩니다. 이 10조원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라 그래서 매년 1조씩 줄여갑니다. 신용보증 1조, 기보 1조, 저희 지역재단 1조 이렇게 줄여갑니다. 이렇게 줄여가게 되니까 각 지역재단에서는 보증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고요, 대위변제 현황 아까 저한테 보고하셨거든요. 대위변제 현황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증금액 현황보다는 늘고 있거든요, 보증금액보다. 금액은 주는데 대위변제 현황은 매년 늘고 있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2011년 9월 현재까지도 129억이고, 결국 재단의 어떤 공공성과 사회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보증절차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저희가 대위변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절차가 충분치 못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변동이 악화되어서 그만큼 이자 연체를 하는 기업이 많으니까 그만큼 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라는 표현을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증을 하는 것은 사고 안 나는 기업, 그러니까 대위변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라고 하면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고 나지 않을 기업만 골라서 보증을 해 주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증지원이 필요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또 지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보증......

조길행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러면 사고 날 것을 가정하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정율의.

조길행위원

그러면 채권관리팀도 둘 필요도 없고 책임연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답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용보증 제도라는 게 일정율의 사고수준은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 신용보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또는 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민간 기업처럼 운영을 해서 사고 안 나는 쪽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신용보증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희 의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기업한테, 그리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한테 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는 한데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가 보증취급 하는 것이 중견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나고 경쟁력이 있고 또 앞으로 건전하게 커나갈 기업만 보증해 준다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습니다. 그 얘기는 중견기업과 대기업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기업과 자영업자들한테 당신네들 경제논리에 따라서, 경쟁논리에 의해가지고 운영하는 기업만 보증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쉽게 생각을 해서 옆에 식당 하나 있고, 옆에 식당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옆에 식당보다 경쟁력을 갖춰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견기업, 대기업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소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보다는 약자보호, 경제안정망 구축, 금융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그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율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래도 당초에 약자보호를 위해서 어떤 검토라도 안 할 겁니까? 다음에 채권 확보하고 신용보증을 설 것 아니에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으로 보증하는 겁니다.

조길행위원

결국에 가서 대위변제가 늘어나니까, 아까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채권관리팀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회수를......

조길행위원

결국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면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채권관리팀을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어쨌든 제가 대위변제 현황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면에서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증부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은 2년 정도 되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경영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강철민위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혹시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하고 있지 않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험을 드는 것은 저희들 사실 50% 보험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재보증을 든다는 것이 그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위변제가 129억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50%는 보험을 받는 것이고요, 62억원......

광열

이광열위원

나머지는 타 기관에 들 수 없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없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국가 또는 도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열

이광열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정철수 이사장님!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철민위원장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도의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의 경제정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근본취지와 다르게 이사장님으로서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표현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문턱이 더 높다는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다 계신 곳에서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계속해서 이준우 위원님 아까 답변 주시려고 하다가 안 한 것 같은데 계속 답변 주시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준우 위원님께서 시·군별 보증현황에 대한 자료는 제출했는데 아까 이것을 보시고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준우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음 김문권 위원님께서 지역특화보증 및 보증심사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지원현황은 보령머드축제, 그리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특화보증 두 건이 대표적으로 지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외에 다른 지역특화보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화보증이 안면도 꽃박람회라든지 자동차 정비업체 특화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심사위원회 구성 명단은, 보증심사위원회는 모두 저희 재단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거기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보증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충남신용보증재단 부점별 직원현황 자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로 저희 33명에 대한 명세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정부에서 보증기금 자꾸 준다고 하는데 16개 시·도별 똑같이 주는지, 아까 사비 하셔가지고 인센티브 더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국적으로 재단 보증 총량규모가 다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재단으로 보면 2009년도에는 모두 8조 1,900억이 지원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그보다 1조 5,969억 원이 줄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상당히 줄은 것입니다. 줄은 비율이 20%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외에 우리 노력함에 따라서 보증한도를 더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 재단의 감소비율은 13.7%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재단이 줄은 것이 약 20%인데 저희 재단이 줄은 것은 13.7%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줄은 셈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노력하시면 더 적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햇살론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우리 충남도가 직원분포도가 35명이에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여기 보면 경북이 36명이고, 그런데 지원금이나 출연금 이런 부분이 비슷한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7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개 밖에 없어요. 인원이 한 명 차이 나는데, 경북은 실적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지만 거의 비슷한 출연금을 갖고 있는데 그쪽 경북 쪽의 구성 그런 것을 벤치마킹 같은 것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봐서는 두 군데 정도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경북 쪽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구성 확인하신 것 있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 16개 지역재단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늘 업무협의, 또 하는 일 서로 알려주고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재단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재단에 지원제도 같은 것은 늘 벤치마킹 하고 하는데요, 경북재단의 경우에 보증금액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직원수는 별로 안 된다는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직원이 취급하는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홀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많고, 그 결과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지점을 운영할 때 어느 지역이 원거리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쪽 지역에 소규모로 해서, 다른 데 없다고 하면 직원수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4명 가지고 운영하는 수가 있고요, 저희는 보통 7∼8명이 운영을 하는데, 한 가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까도 구상권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다른 지역재단에서 구상권 관리가 소홀한 것은, 부족한 것은 다른 지역재단과 다 똑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그 중에 네 명 내지 다섯 명 정도는 구상권 관련해서 투입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증 쪽에 투입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보증취급 한 것과 비교를 하면 업무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4위입니다. 저희 직원 1인당 채권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건수별로 해서 고생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남서부지역에 꼭 2개를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사무실을 늘리는데 대해서 도에서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사무실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 설치할 때 저희들 추산으로는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하는데 비용만 따졌을 때 약 3억 5,000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 비용정도 같으면 저희가 충남도로부터 관련되는 자금의 추가 투입 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점설치 때문에 충남도한테 자금을 추가로 출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예산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의 효율성 참 중요하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특례보증 사고에 따른 사고감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례보증 사고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보증사고의 2.5%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건전보증을 취급하기 위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청취불능)..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애초에 금융소외나 햇살론은 저신용자들한테 해주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보증 신용등급보다도 훨씬 아랫단계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보증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보증의 사고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사고감축을 위해서 건전한 보증제도의 취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또 사후관리를 하는데 보통 고객들의 경우에는 한두 달 이자 연체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게 아니고 연체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하는데 있어서 이런 나쁜 결과가 초래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자금 있으시면 상환하시라고, 이자를 내시라고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사후관리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활동을 저희들이 강화해서 사고는 발생되었지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고 정상화 되는 분들이 81억 원에 이르렀다고 아까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사고가 난 기업에 대해서 사고원인 파악을 하고, 또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면 그 분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혹시 자금이 미스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나신 분들은 저희가 사고조치를 유보해가지고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조치도 취하고 있어서 사고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로 사고전담반입니다. 그래서 사고감축을 위해서 사고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서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햇살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햇살론은 서민금융에서 1조 원, 정부 및 지자체가 1조 원 총 2조 원을 가지고 그 다섯 배인 10조 원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의 서민경제 대책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 재단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론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앞으로 햇살론 보증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경제의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이익규모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하고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 신용보증재단 이윤의 결정요소는 저희는 다른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료하고 예치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보증료는 1%를 받는 것이니까 약 50억, 그리고 예치금 이자수입 약 50억 정도해서 한 100억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반면에 손실된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주로 큰 것이 사고발생하고 대위변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전입이라는 회계 계정과목을 통해서 손실처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사고 하고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되면 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해 손실부분이 보증사고 증가 및 대위변제 증가 때문에 충당금을 추가로 더 설정하는 이유로 해서 8억 7,500만 원이 증가했고, 또 금융기관 예치율이라는게 저희들은 예치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에서 유일하게 금리입찰제를 시행해서 금리를 많이 주는 은행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금 1,027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금리 제시하는 것보다 보통 0.3∼0.5% 정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수익 증가되는 부분이 1년에 약 3억 내지 5억인데 그 금융기관 예치 정기예금 이자율이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이자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약 2억 7,900정도 감소가 된 것도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우리가 손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보상채권 상각충담금인데요, 그것을 추가로 설정하게 되어서 이익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저희들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재단마다 경영상황은 어떠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제도는 원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 1%에 대위변제 1∼3% 하게 되면 대위변제율과 보증율과의 차이만큼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이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신용보증제도는 민간인이 아닌 국가나 도가 운영하게 하는 공기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구상권 회수 많이 하고 예치금이자 늘리는 노력도 해서 매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왔고, 금년 6월말 현재 지역재단의 가결산 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모았는데 저희 재단이 6월말 현재 3억 5,900만 원 흑자로 가결산을 했고, 이익이 난 기관은 부산과 울산, 저희까지 합쳐서 세 개 기관입니다. 나머지 16개 지역재단 중에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재단은 인천의 경우 51억, 대구의 경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구 같은 경우 45억 결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 충남재단의 경영상태는 제가 여러 요소를 감안했을 때 최상위층에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율도 낮고 회수도 많이 하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보증기관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이 꼭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지와 균형이 맞춰지도록 노력을 하고, 혹시 저희가 운영한 결과 이익이 많이 난다면 그 이익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자영업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서 이익이 난만큼 도내의 소기업, 자영업자들한테 돌려주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아주 오늘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이 일반 활용할 수 있는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예산상 제약 때문에 신문에 광고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이라는 게 민법상 보증이라서 보증채무의 속성이 부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출이 일어나는 곳에 보증이 있다는 뜻이고요.

조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보고서 1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죽 보고말씀,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장 와닿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 그렇다면 제가 낙후지역의 출신 도의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뒤에 33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사업체 수 대비 보증업체 수의 비율을 보니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해요. 보니까 한 6위 정도 되는데 기왕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라고 하면 정말 이런 신용보증재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아! 충남의 내 지근거리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좀 하소연 하고 좋은 아이템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그 분들한테 이게 충분히 알려졌다고 하면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김문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지역 특화산업 지원 현황에 보면 보령 머드축제 특화 보증, 또 그 다음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특화 보증이 있어요. 이것은 업체한테 보증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보령 머드축제 같은 상품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업체겠지요? 이런 측면을 봐도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저희 서천군 같은 경우에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 연말까지 국립생태원이 완공되고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완공된다고 하면 이것을 매개로 한 업체가 탄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곤충을 만들어 가지고 소품을 만들어 파는 그런 업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기초 자금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이런 의지는 있는데 뭔가 기초 자금이 없어서 귀농·귀촌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의지 있는 지역 농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특히 남부지역에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일정시기에는 한 번 정도 순회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곁에는 충남의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라도 한번쯤 가져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한번 그런 기회, 저는 이것을 홍보라고 썼는데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처음부터 다 맞는 말씀이고요, 보령 머드축제나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거기를 우리 보증이 지원하겠다 해서 우선 저도 물론 갔지만 우리 지점장이 여러 번 그 쪽에 방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보령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각 기업체 소상공인들 모임에 참석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각 지역 군청, 시·군에 군수님과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조이환위원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한번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활동이 제 주 임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혹시라도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이환 위원님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주실 말씀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철민위원장

말씀하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증재단의 문턱이 높다, 또 좀 더......

강철민위원장

조금 있다가 마무리 말씀은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종현위원

신용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운영 자금을 대출 받은 후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자로 등록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생 지원을 위하여 구상채권 특별정리기간을 7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 간 한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지금 그 효과가 있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영을 한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회수한 것이 약 3억 5,000 정도를 회수했어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제 모든 자금이 연말에 집중이 되고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연장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예.

이종현위원

한 3개월 정도 더 기간연장을 두셔 가지고 내년 3～4월 정도, 5～6개월 정도 두셔서 그렇게 회생할 수 있는 기간연장을 건의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회수 캠페인 기간 중에는 저희가 채무감면 프로를 크게 늘렸거든요. 많이 깎아준다는 뜻이지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종현위원

연말에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자금 지원이 쉽지 않을 테고 그런 부분을 내년 3～4월 정도까지 연장해서 정책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담 테스크포스팀 조성 운영하는 것은 사실 비상조치입니다. 착출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3～4월 간 이 자리를 쓸 수는 없고요, 다 영업점으로 돌려보내고,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면 우리 관리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여기 보니까 소기업·소상공인 2,600개가 되고 채무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3,300여 명이 해당이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전정성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그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보면 나타날 것 같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위원님들! 더 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내용이나 뭐. 정철수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 주시지요.

「대답없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질책을 들으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답변 태도 중에 위원님들에게 결례가 됐다면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보증재단의 문턱이 높다, 그리고 이용하기가 대단히 까다롭다 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늘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고객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이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이용을 하고, 불편한 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나름대로 고객감동 금융 추진체제를 갖추고, 그 밑에 보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헌장부터 윤리경영 등등 해 가지고 여러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늘 강조를 하는 것이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까 대표적으로 김용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너무 높다, 문턱이 높고 불평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 귀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 업체가 왜 거절됐고 또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저희는 늘 기관 중에서 고객들이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 해피콜 조사라든지 직원만족도 조사, 이해관계자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연도별로 고객만족도를 늘 조사를 하는데 그 점수가 2007년 83.5%에서 2010년도에는 86.6%로 점차 상승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재단 기관 평가에도 엄밀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중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매년 1회씩 합니다. 그런데 ’09년도에는 96.9점을 받아서 12개 기관 중 2위를 차지했고, 2010년도에는 11개 기관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든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저희 재단을 아무 불편한 마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강철민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끝마무리 하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김용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정말로 우리 재단이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새롭게 다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음을 향상시키고, 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댈 곳이 금융 쪽에서는 저희 재단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오를 새로이 해서 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 아까 어느 위원님 표현이 참 가슴에 와 닿던데 “당신네들한테는 우리가 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사업을 하라!”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많은 어려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라고 하고 또 운영을 잘못하면 자본금이 잠식이 되고 참 이게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해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유능한 정철수 이사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주신 그런 내용들 한번 또 깊이 생각하셔서 꼭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도민들로부터 아주 사랑 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또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종료

15시4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송기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지원의 최 일선기관으로 창업·보육·판로·구인·구직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지원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구성비는 중소기업이 전체 약 9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성장 동력임을 감안할 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0월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유럽 국외출장 할 때 우리 지역소재 기업에서 만든 손톱깎기 세트를 한국의 충남도에 소재한 기업에서 만들었다는 설명과 함께 방문기관 관계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디자인과 상품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며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부심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모든 중소기업들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통해 건실하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균 원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 된 관계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송기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충청남도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남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의 말씀들은 향후 저희 경제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우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차민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병배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기타 주요 관계 직원들이 함께 배석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남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송기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더불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자료제출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 국내 판로지원에서 보면 1번 판로지원종합대전 참가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공공기관 죽 해서 마케팅 노하우 전수교육까지 해가지고 업체가 있잖아요? 희망하는 업체가 다수가 있을텐데 그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업체 선정절차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가한 업체들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성격, 업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3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정절차, 또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은 업체들 현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부지소 운영을 보고 또 한 번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공주에 1명의 직원이 배속되어서 다른 사무실에 책상만 갖다 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충남의 16개 시·군 지역에서 서남부 지역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저는 서천군 출신입니다. 죽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도 2011년도 창업한 기업체며, 또 다음에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한 숫자를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10개가 채 안돼요. 이런 데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현황을 보고도 남부지소가 동남부 지역을 커버하는 역할을 하는데 향후 낙후지역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또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더 규모를 갖춘 지소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송기균 원장님께서 고민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왔으니까요 “이런 형식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든가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본청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 10페이지 두 번째 청년CEO 500프로젝트 사업에서 보면 창업 39개 팀 매출 6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창업활동비 지원이 222건에 1억 6,770만 원 이 현황, 아이템이 있겠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이환위원

그것하고, 대상자별로 지원된 금액, 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때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전에 자료 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예, 아산에 이광열 위원입니다. 진흥원의 경영목표가 있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자립형 기반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끔 하고, 현장 밀착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기업의 정보교류와 기업인의 기살리기,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중점육성 네 가지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진과제 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업무하고 관련된 자료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가 개소되었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11월 8일 날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전문인력이 확충되었는지, 아니면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주시고요, 직원들 직급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청년취업 인턴제에 있어서 인턴들이 들어가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결과 좀 줄 수 있습니까?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예, 자료를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충남 일자리종합센터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 1층에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1층에 있습니까? 예, 일자리박람회를 6회 실시했는데요, 날짜와 박람회 장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소별 참여인원, 또 그 장소에서 취업된 인원별로 자료 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대학생 창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43개 팀 80명이고, 총 회원수는 433명인데 동아리당 200∼300만 원 정도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금년만 지원된 게 아니고 작년이나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가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올해 첫 사업입니다.

유병돈위원

첫 사업이에요. 그러면 학교명 하고 동아리별 지원금액 하고 자료 좀 주세요.

강철민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하시죠. 우리 송기균 원장님이 오신 뒤로 아주 건물도 상당히 깨끗해졌고, 그리고 직원분들이 벌써 자세가 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저번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최근 5년간 재정운영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수지차액이 2억 1,4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주요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주시고요, 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창업자금 지원이 사업목표액 850억 원에 459억 원을 지원하여 54%의 달성률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진하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십시오.

광열

이광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해도 되겠나요?

강철민위원장

예, 하시죠.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뒤에 앉아계신 우리 직원분들은 가서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하고 원장님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철민위원장

아니, 그러시지 말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다 만들어진 자료들은 바로 주시는 것으로 하고, 또 양이 많아서 자료 뽑기가 현재 곤란한 부분들은 추후에 받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진행 하는데 시간적으로도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경제진흥원 건물 애초에 취득가격하고 그동안 감가상각한 자료 좀 주세요.

강철민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A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12개사 어떤 재무적인 지원을 했는지, 물적지원을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 요구할 때는 몇 가지.

강철민위원장

질의하시게요?

문권

김문권위원

하나만 더.

강철민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먼저요. 이광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현재 부지 취득할 때 아마 공시지가가 10년 전까지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공시지가, 현재 부지 세 필지잖아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공시가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매년 공시지가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그것 해마다 하면 나올 텐데 그것 좀 자료 하나 더 주세요.

강철민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하고 관계되는 것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진흥원을 찾은 내방객이나 인터넷 신청건수에 비해서 상담건수와 취업과 창업을 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이 진흥원을 찾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또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이 진흥원을 찾을 텐데 그 내방객의 숫자와 실제로 취업을 한 분들, 또 창업을 한 분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명수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실래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기업과 취업희망자간의 매칭비율 그것도 거의 맥이 똑같은 것인데 그것도 몇 명 정도 되나, 진흥원이 취업 허브기관으로서 맞춤형 채용서비스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의 매년 구인정보를 확보해서, 기업이 인력채용 할 때 그 정보를 빨리 확보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서 맞춤형 매칭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 구인기업들과 유대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재채용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 체결했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날 원장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경영역량을 보강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수시로 전경련 중소기업센터와 자문이 가능한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년에 몇 번씩 매칭, 자문이 가능한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처음 했고요, 그리고 2주후 12월 초에 저희가 2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매칭을 해 주면 기업이 원하면 자문과 기업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상담을 약 두 시간 했는데요, 필요하면 그 자문위원한테 기업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 자문위원들이 은퇴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고요, 저희는 교통비 비용만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전혀 그런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자문 컨설팅 비용 같은 것 없습니까?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없습니다. 그 분들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결성된 자문단이기 때문에 뒤로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 기업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처음 할 때 18개 기업인가 했고요, 그런데 그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조사를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경영역량을 보강할 수 있도록 아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반성장협의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저희 예정대로 현재 동반성장협의회는 도지사님부터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다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개 분과를, 저희 충청남도의 핵심사업인 5개 산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해서 저희가 한 달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몇 차례나 만나서 어떤 어떤 것은 양보를 하고 대기업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중소기업은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문서로 서명한 협약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협약식까지 마쳤어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동반......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신 거거든. 일문일답식은 이따가 자료 준비가 끝난 다음에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지금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실래요?

광열

이광열위원

몇 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강철민위원장

아니, 이 분들이 자료 준비를 빨리 해야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위원

두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다음에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동반성장협의회가 지금 중앙에서는 휘청거리고 있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대기업들이 협조를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운찬 위원장도 아마 사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만큼은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대기업에서 많은 협조가 있습니까?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중소기업에게 단가인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이런 포괄적인,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문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지나친 요구는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게......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출발한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MOU 협약이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턴제 이거는 생략 하지요.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균 원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자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위원님들 이름을 거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자료 준비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주세요. 요구하신 부분에 의해서 전체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강철민위원장

답변 주시지요. 앉으셔서.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100% 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연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앉으세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과 질의를 해 주신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 판로지원 업체 선정절차와 업체의 성격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정 절차는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맨 위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판로지원사업을 연초에 충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으면 가장 먼저 판로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할 때 판로지원 기업 선정 절차와 기준을 사업계획에 명시를 하고요, 기업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 2쪽에 나와 있듯이 참가업체 선정기준을 저희가 정하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한 현황은, 그리고 3쪽에는 업체 평가 기준표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의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평가표에 나와 있는 5개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업체 현황은 1쪽에 나와 있듯이 16개 시·군별로 통계 자료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개별기업 선정한 기업명, 대표자, 그리고 각 저희 지원사업 참여도는 2쪽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저희 자료를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10쪽까지 판로지원사업에 저희가 선정한 기업들 명세를 제출 했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셨던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선정절차와 선정한 업체 현황은 총 업체가 올해 9월 말까지 28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게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셨던 남부지소 운영에 관한 겁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저희가 공주에 딱 한 명 직원이 파견되어서 9개 시·군에 지원사업을, 어떻게 보면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됐는데요, 와서 처음 느낀 것이 저희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기관이 크게 보면 저희와 T/P와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요, 세 곳이 모두 천안과 아산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충청남도 내에서도 또 동남부, 서남부에 있는 기업들은 또 충청남도 내부에서 이런 지원사업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처음 저도 강하게 느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인력충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그나마 저희가 4년 전부터 공주에 지소를 개소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백 프로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있거나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남부지소에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서 그 쪽에 있는 기업들 지원에 저희가 혼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한 명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기업들에게 알리고, 또 그리고 보증 상담을 하고 그곳에서 신청을 하려면 또 여기까지 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공주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직원이 와서 신청과 결재를 하는, 최대한 남부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더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조이환 위원님께서 네 번째 청년CEO 500 프로젝트 사업에서 창업팀과 창업팀별 활동비 지원 금액은 자료로 저희가 10쪽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 부족하신 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시고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희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사업목표와 추진과제는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던 자료 6쪽에 저희가 요약을 해 놨습니다. 중점과제 중에 사업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고, 사업방향이 저희 추진과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사업과 창업활성화 일자리 매칭이고, 각각의 사업들의 세부항목을 6쪽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이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소상공인센터 추진업무 자료는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드린 맨 뒤에, 자료 순서가 조금 그랬는데요 맨 뒤에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지적을 해 주시면 추가 보완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것은 FTA 활용센터 저희가 11월 8일 개소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보강을 어떻게 했는지 질의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한 명을 신규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직원 한 명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두 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물음을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는 한·미, 한·EU FTA로 인한 수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향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 활용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체계 구축, 또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FTA 관련 지원 혜택 제공, 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의 발굴 및 운용을 주도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직원이 두 분밖에 없잖아요, 두 명밖에.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 형식적인 설치라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직원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설치라면 추후에라도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을 충원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이 사업을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2,000만 원을 올해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한 명을 신규채용을 했고요, 내년에 새롭게 사업이 확대되면 바로 채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FTA사업이 충남에 소재한 수출기업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과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저희 내부인력을 예산상 충원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대안으로써 충청남도에 소재한 FTA 관련 유관기관 16곳을 협력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현위원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 도 예산이 지원되면요, 그것을 인건비로 저희가 한 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좀 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다음으로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청년인턴 직원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올해 195명을 채용했고요, 그 중에서 125명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9월 말까지이고요, 그리고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6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더 될 여지는 많고요, 저희 지금 판단으로는 195명의 80～90%는 정규직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준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일자리박람회 개최에 관한 겁니다. 저희 2011년도에 9월 말까지 6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박람회 장소, 참여인원, 그리고 취업 성공한 숫자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후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병돈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대학생 창업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창업 동아리당 지원금액, 학교명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입니다. 2010년 2억 1,400만 원 저희 진흥원이 적자를 냈습니다. 그 이유와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보수할 게 굉장히 많고, 특히 가장 시급한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이 건물 내에 남·여 화장실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보수를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화장실 20개소를 개·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냉각기를 개·보수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2억 8,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2억 1,400만 원 적자가 났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대처방안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또는 다른 방안으로 다른 쪽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요,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운영경비인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 급여도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충남의 출연기관들에 비해서도 낮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서울·경기는 물론이고 대전이나 충북진흥원에 비해서 저희가 20%쯤 낮기 때문에......

강철민위원장

몇 프로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약 20%쯤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핍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저희 수익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자수익이고요, 이자는 23억 기금을 은행에 정기예치하기 때문에 정기예치 수익이고요, 두 번째는 이 건물에 39개의 기업과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임대료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자수익이 저희가 1억이 채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충북진흥원이나 대전진흥원의 경우는 저희보다 5배가 조금 넘습니다. 5억 이상 이자수익이 되고요, 임대료 수입도 저희보다 두 배, 세 배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운영하는 경비가 부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직원급여라든지 다른 어떤 경비들을 최소로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강철민위원장

고생하시네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두 번째 질의하셨던 내용 2011년 창업자금이 저희가 9월 말까지 54%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창업자금과 경쟁력 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은 설립 후 3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창업자금 수요가 적은 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3년 이내면 2009년, 2010년, 2011년에 창업한 기업인데요,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2010년에 창업을 적게 했다는 판단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적어서요, 그런데 혁신형 자금은 벤처기업이나 특허가 있거나 신기술이 있는 기업에 우대해서 지원하는데 혁신형 자금은 작년보다 두 배쯤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을 혁신형 자금으로 전환해서 창업자 수요가 적은 부분을 전환해서 당초 저희에게 목표되었던 금액은 올해 안에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리고 김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건물 취득가격과 감가상각한 내역, 그리고 현재 저희 부지 3필지의 10년 간 공시지가 자료는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창업 입주기업 지원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12개사 지원을 했고요,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취업과 창업 사업에 내방객이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을 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창업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창업 사업 내방객은 85명입니다. 지원입니다. 신청을 85명이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창업을 지원한 효과가 있는지를 서류심사 및 PT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외부 위원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85명이 내방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40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40명 중에 39명이 창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97.5%쯤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취업은 내방보다는 주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취업알선도 실지로 여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저희 5명의 상담원이 16개 시·군을 분할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이력서 접수를 받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직종과 급여수준 등등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구인정보도 저희가 인터넷 파악도 하고 직접 전화로 파악을 해서요, 그게 일치가 되면 저희가 구직자에게 전화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지원해 보십시오.” 해서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내방객은 사실은 많지 않고요, 전화와 인터넷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그래서 내방객을 포함한 전화나 인터넷으로 한 비율은? 총 인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직인원이 3,09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는 기업이 2,124개 중 7,611명이었고요, 이들을 매칭해서 취업에 성공은 1,770명입니다. 이 숫자는 2010년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를 개소한 게 3월 24일입니다. 그 날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직자와 구인 기업 알선을 소개를 하면 스무 번 정도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취업 성공을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7,611명이 구직을 하는데 3,091명, 구직인원이 3,091명이고 기업 구인 수는 7,611명인데 1,770명밖에 취업이 안 됐어요? 이것 밖에 취업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우선은 앞에서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 드렸듯이 주로 구인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생산직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이기 때문에 고졸이 아니면 전문대나 대학 졸업자이면 급여수준이나 이런 면에서 기피하는 요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천안·아산만 해도 구직자들이 직장 출근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둔포 같은 경우만 해도 한번 가봐서 자기가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한번 가서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서산·태안......

광열

이광열위원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남녀 비율?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남녀 비율은 남자가 70% 정도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급여 수준은 대략 평균으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50?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대기업은?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대기업은 저희가 매칭을 안 하고요, 대기업 자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대기업은 급여......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대기업은 그 자료에 보면 약 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약 2년 전 자료이니까요,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또 이광열 위원님께서 기업의 구인정보를 저희가 적극 확보를 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취업에 최대한 성공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저희에게 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향후에 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과 질의하셨던 내용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자료 많이 요청했는데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보니까 2011년도 판로지원사업 업체는 죽 보니까 어디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까 서남부권 지금 공주에, 옆에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님도 계신데 동남부, 서남부 하면 거기에 중간지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본다 라고 하면 공주보다는 보령쯤이나 논산 그런 쪽이 적정치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요. 인원이 지금 한 명인데 한 명이 업무를 보는데 여기 원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그런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적어도 두 세 명이 있다 라면 의논하고 방법도 도출해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상황을 제가 지금 별지에 제출해 주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선정기준 및 지원업체 현황을 내가 죽 한번 봤어요. 죽 보니까 총 284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승인 업체도 역시 284개예요. 이 중에서 서천은 혹시 제가 서천이다 보니까 몇 군데나 되는가 하고 보니까 두 군데에요, 두 군데. 7-3페이지 저쪽 위에서 다섯 번째 서천 거기 있지요? 텃밭영농조합법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서 일곱, 여덟 번째 되는데 거기 서천에 주식회사 성연기업사라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모를 해서 했는지? 이 선정은 어떤, 말하자면 여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선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도 경제통상실에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도에 여러 실·국에서 한 것인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조이환위원

여기에서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연초에 선정하는 기준은 도에서 내려주고요,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충남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이 있으면 거의 다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은 까다롭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만 충족하면 선정을 하니까 선정한 데는 거의 다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집계가 나왔으면 지역별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제가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한 예로 서천군에서 두 곳만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원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가 선정된 것인지, 그런 경우인가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희망을 하는 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직전에 행정감사 하면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국내적으로 화두잖아요. 충남 같은 경우는 16개 시·군,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 균형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서남부 지역, 동남부 지역, 남부지역이라고 하면 그쪽은 주로 주산업이 농업, 어업, 이쪽으로는 임업 이런 업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중소기업이라는 게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산업의 여건상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충남도에서 3농 혁신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이환위원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농산물이나 수산물, 임산물 이것을 1차 산업, 말하자면 논·밭에서 나온 그대로를 판매한다고 하면 부가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서가 바로 충남경제연구원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충남경제연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되나,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의 전환, 농사짓는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게 전문이기 때문에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대해서는 식견이 부족해요, 생각도 부족하고. 그렇다 라고 하면 인접한 거리에 중심센터가 있을 때 그 분들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 보면 그 분들의 활로대책을 연구하고 방향모색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남부지소가 지금 공주에 있는데 이것을 그 아래로 내려서 인원도 좀 증원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 배속된 인원도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사님께서도 정말로 충남을 지켜온, 농민과 어민들이 지켜온 분들 아니에요.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켜온 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또 차세대들 이제 고향 떠나지 않아도 농사짓고 고기 잡고 한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라는 활로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소기업이 되었든 중소기업이 되었든 이런 부분, 그 분들이 가져온 것만 하지 말고 그 분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아이템도 전하고 해서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공무원 조직이 중앙정부에서 세운 계획, 이것을 대상기업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내에도 어려운 낙후지역 이 사람들도 뭔가 인간답게 살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연구도 좀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면 더 좋겠다,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인원부족인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 올리고요, 공주에서 이전하는 것은 기존의 베이스를 옮기는 것보다는 추가인원을 저희가 증원할 여력이 생기면 공주에다 플러스해서 더 남쪽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논산이나 부여나 이런 중간 쪽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또 저희한테 좋은 말씀 주셨듯이 1차 산업이 가공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농촌, 어촌의 소득이 증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이환위원

저희가 이번에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해외연찬회를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전 휴식시간에 보니까 FTA가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어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이환위원

그러면 가장 타격을 입을법한 분야가 축산업이라든가 어업, 농업 이쪽 분야인데 저희 나라는 한 개의 농업을, 어떤 작목을 하기 위한 면적이 광활하지는 않거든요. 좁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2차 산업, 3차 산업,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종, 다양한 어떤 기업들을 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제조를 해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향제시도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FTA가 몰고 올 파고를 우리 충남의 농민과 어민들도 당당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충남경제진흥원에서 같이 한번 숙고하고 연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관의 명칭은 경제진흥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건물취득 가격을 보니까 648만 원으로 ’98년도 취득할 때 648만 원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백만 원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64억 8,000만 원에......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64억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64억, 그게 지금 현재 보면 ’88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내구연수가 내가 아는 부분은 30년으로 아는데 감가상각이 덜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30년에서 25년이 다 되었는데 감가상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이것은 뭔가 잘못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건물평가를 정확히 주인이 아니시라고 평가를 정확히 안 하시면, 실질적인 건물의 가격이 정확히 산출이 안 되어서 자산이나 이쪽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평가를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요, 지금 건물 내구연수를 40년으로 해서 감가상각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40년으로?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40년도 있고, 30년도 있고 다 틀린가. 처음에 지을 때 이게 40년으로 내구연수가 되어 있어서 감가상각이 들어갔나.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건물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저희는 40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는 2010년 말 기준입니다. 올해는 그보다 1년 감가상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확히 평가를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강철민위원장

예, 하십시오.

문권

김문권위원

청년CEO 500 프로젝트에서 창업활동비로 해서 220건에 1억 6,770만 원이 6개월 동안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6개월 지원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되었는지,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이 사업기간은 6개월이고, 6개월이 종료되면 이 예산으로는 추가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업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청년CEO 500 프로젝트 졸업해서 창업을 한 기업이면 올 자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와서 2층에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OA기기 그리고 교육과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사업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일부 기업은 창업에 성공해서 매출이 상당히 일어나는 기업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도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동아리 활동을 하고 향후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동아리 하다가 222건인데 이쪽 3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청년CEO 500 프로젝트 40개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 10개 팀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서 저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동아리 활동 222건 해서 1인 창조기업으로 온 것은 10개요?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222건은 40개 팀을 222회 지원을 한 것입니다. 40개 팀 중에 10개가 저희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건물취득 가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장님이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세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기균

송기균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송기균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일당백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은 인원, 또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일을 추진하신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간 열심히 해 주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이 진흥원이 내 평생직장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 더 발전이 되고, 또 그것을 모태로 해서 우리 충남도도 더불어서 많은 경제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그 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가일층 한 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기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