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른 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금산 인재 육성의 교육비전을 갖고 사회적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변화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길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미래 스마트사회의 핵심가치인 인성교육과 충남학력 New프로젝트를 통한 창의성교육, 체육·문화·예술교육 강화를 통해 감성교육, 학생, 학부모, 교사와 더 나아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선학교 현장에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금산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좋은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 뿌리 내지지 못하는 교육수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함께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확인하여 행정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모범적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그리고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길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지요. 대표로 교육장님이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출석 공무원 두 분은, 오른손을 든 다음에 교육장님의 선서가 끝나고 그 선서문을 제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길수 (선서문 감사2반장에게 제출)

모두 앉아주시죠. 김길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길수 교육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장 김길수입니다. 평소 금산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지철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명노희 위원님, 임태수위원님, 조남권 위원님께 우리 금산교육지원청을 찾아 주심에 환영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태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숙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선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복수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백승환 건강복지지원팀장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관내에 교장선생님 통일안보 연수를 안내 중에 있습니다. 유만조 보건급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선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명서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곽영운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지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금산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바른 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금산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2011년도 지역교육지원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5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형식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딱딱하게 보이시거나 들리실지 모르지만 편안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산하 초·중등 교원, 교직원......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질의하신다고요?

아니, 자료.

자료?

자료. 금년도 초·중등 교직원 연수비 지급현황. 학교별 예산액과 현재 집행액, 현재 잔액 이것 좀 자료 주시고요. 금산 군내 초·중등 학업중단 현황 자료 하나하고 2011년도 초·중등 각 학교에 배분된 학력증진비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배분된 금액만 학교별로 한 부 빼 주시고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또 금산하면 인삼축제 국제적인, 국내적인 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금산교육지원청 관내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큰 행사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활동 내용 좀 한 부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임태수 위원님.

명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중에 금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정산서 관련해 가지고 불이중학교에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 정산서하고 그다음에 금산동중에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산중앙초에 학교정보화 지원 사업비, 이 정산서가 현재 제가 요청했는데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금산교육청에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추부초, 한글사랑 선생님 정산서, 금산여중 급식기구 노후 확충 정산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정산서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금산 관내에도 학교에 정화조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학교가 급식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 같지 않고, 이 오·폐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된 학교가 몇 학교고, 연결되지 않은 학교들은 어떻게 관리를 외주용역을 줘서 하는지 아니면 자체로 하는지 또 지금까지 어떤 관리가 잘 안 돼서 지적 받아가지고 과태료나 이런 것을 낸 사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오·폐수 배출 기준이 적정하게 배출됐는지 학교별로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2∼3식 급식학교에 대하여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3식 급식학교의 8월 달 공문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그러니까 2∼3식 학교를 정리해 주시고 그 옆에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운영위원회에 개최했을 경우에 결정사항 그것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여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들 명단과 그리고 가사·기술실이 있는 학교 명단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있을 경우에 몇 실이 있는지, 여유교실은 가령 금산동초에 몇 실 그리고 기술·가사실은 각각 한 실인지 합쳐서 하나인지 또는 세 개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최근에 요구했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불용액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보고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수영장, 이것이 현재 금년도 유, 초·중학생이 4,66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학생 이용률이 5,774명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일반 학부모님은 큰 차이가 없어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적자운영, 지금 현재 어려운 형편에 있다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서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은 월 1인당 초등학생 3만 원, 중학생 4만 원, 학부모는 월 1인당 5만 원, 8년간 쭉 받아오다가 2009년서부터 금년 현재까지 요금이 많이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만 원 내려서 2만 원, 중학교 1만 5,000원 내려서 2만 5,000원, 학부모는 역시 1만 5,000원 내려서 3만 5,000원. 이 원인이 금산군청 스포츠센터에 있는, 금산다락원이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요금에 맞춰서 가격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유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겠고, 시설 유지보수비도 있겠고 무엇보다 유류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수영장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 우리 교육지원청 경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수영장 운영이 현재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8개 시·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통점이 똑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수영장을 가능한 한 지자체로다가 넘겨줬으면 하는 것이 일반 여론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이 수영장을 냉큼 잘 안 가져가려고 해요. 왜? 적자 운영할 것을 뻔히 아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학부모 또는 노인어르신들의 이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필요도 없고, 수익사업에 맞춰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수영장 운영하는데 되도록이면 이 교육경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지자체단체장으로부터 좀 보조를 받는 이런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금산교육청 내 수영장 활용 지원금을 군청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수영장을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 활용을 한 1개월이나 2개월 앞당겨서 마무리 짓는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중 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달이나 두 달 당겨서 마감을 짓고 익년도에 하는데 아마 이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학생들, 우리 학생들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값싼 돈을 내고서 계속하고 싶지만 우리 교육청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생기는 여러 가지 마찰음 상당히 우리 교육장님이 고통거리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 좀 이따 말씀 좀 해 주시고 현재 지자체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는지 여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한 다섯 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어학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금산은 보니까 금년도 1월 24일서부터 2월 20일까지 도비 3,000, 시·군비 8,000. 이렇게 해서 필리핀을 다녀왔고 또 여름방학 때는 68명이 도비 2,600만 원, 시·군비 7,600만 원, 학생 1인당 150만 원해서 68명이 어학연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어학연수 잘 다녀와서 다행이고 무엇보다도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어떤 작용이나 무리가 없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흔히 이야기 되는 중에서 말썽 이 되는 중에서 계약범위를 어디로 할 거냐? 이게 또 각종 언론계통서 그런 외국에다가 어학시설 맞추어 놓고서 아마 교육장님들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계약범위를 우리 군단위로 하느냐, 충청남도내로 한정 되느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다 보면 말썽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범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서 어디 범위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될 그런 형편이고 해서 그 상황 이따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금산군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많은 데가 부여군입니다. 다문화가족이 금산이 충남지역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으로 지금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문해 지도라든지 어떤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본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따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012년도부터 주5일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2012년부터 주5일제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산은 대전시와 가장 인접한 거리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산교육지원청 산하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한 90%가 넘을 정도로 생활권이 대전이고 대전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대전시와 금산군이 통합을 한다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어요. 현재 추진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 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 시·군 전출사항이 어떤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대전시에서 주로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갖가지 방과후활동이라든지 또 돌봄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학생들 학력증진 지도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 들으면 학력증진비든, 각종 프로그램운영비든 실제로 적정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우리가 옛날 같지 않고 각종 자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집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남아돈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결국은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사업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사업들을 제가 정산서도 요청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오히려 도교육청 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들을 테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정산서 내면 정말 예산서 처음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할 때부터 잘 잡아가고 있는지, 전부 잘 한다고 하잖아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관내에서 운영하고 특색사업, 역점사업 하는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결과를 내고 있고 또 적정하게 편성되고 적정 집행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대답을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관련해서 별로 인력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종사자들이 여기 보면 1994년도에 지었다고 했는데 아주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소리가 있습니다. 어디 앉아 있을 곳도 없다. 제가 여기 가보지는 못해서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빨리 지은 케이스라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또 보면 그분들 계약직들 급여가 상당히 열악하다 소리가 있는데 금산은 제가 자료 받아 본 걸로 중간쯤 가네요. 다른 데는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주는 데들이 몇 군데 있는데 금산은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네요. 지금 그분들 근무여건이 어떤지 앉아있을 곳은 있는지, 심지어는 앉아 있을 곳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금산은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정화조 관련 우리가 환경 환경하는데 실제로 학교가 환경에 앞장서지 못하고 공공기관이니까 누가 고소·고발은 않지만 적정하지 못한 오·폐수를 그냥 방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고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가 한 군데도 없는 그런 교육청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학생지도와 또는 학생과 교사간의 그런 유대와 정서적 공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돼서 격려와 함께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또 지역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도 역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활기찬 학교 체육을 해 오셨고 또 해 가실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전국 학생 비만율 3위입니다. 금산도 크게 충남 타 지역에 비해서 비만율이 아주 낮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충남은 각 시·군이 비슷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집중이수제의 폐해로 해서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체육교육 활동과 지도를 해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부적응 학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 지금 매년 늘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가 늘고 있으니까 금산도 아마 느는 비율의 차이는 약간 차이가 있어도 조금씩 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나 교육청이 국·영·수 잘 하는 학생들만 키우겠다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군단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약 절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커다란 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시고자 하는지, 아까 말씀 중에는 Wee클래스를 활용하고 금산군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상담활동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담으로만 끝난다면 부적응 학생의 문제는 상당히 해결방안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부적응 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유예도 가능하지만 고등학교쯤 되면 전학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강제입니다. 아니면 퇴학 이렇게 해서 학교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이런 일들이 타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금산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업 중단학생 그리고 학업 중단 뒤에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같은 것을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또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기에 예산이 수반됐을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자료 오기 전에 제가 제안 하나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교육청이 다 독서골든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장님의 철학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서가 지·덕·체가 아니라 덕·지·체를 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인상 깊게 그리고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른 품성 5운동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이루어지는 인성 교육이 계획서 상으로 화려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한 방편으로 기왕이면 본 위원은 학교에 있는 화초와 수목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관심 갖도록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자연을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좋은 교육과 훈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본 위원이 자료는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 화단이나 또는 정원에 수목 또는 화초에 이름표를 붙여준 학교를 조사했는데 그 통계치가 너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한 600개 이상의 학교를 돌아다녔는데 조사된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없어요. 그런 통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하나의 특색사업처럼 돈 크게 들이지 않고 해서 꽃일 경우에 이름, 꽃말, 원산지 또는 특징, 나중에 약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나무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또는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님도 학교 내 에 있는 수목이름을 다 맞추어 보시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도하고 그런 것 가지고도 골든벨을 한다든가 하면서 감성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오지 않았지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급속도로 아동 숫자가 줄면서 여유교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실과 5학년, 6학년 교과과정에 보면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다 또는 깍두기 만들기 이런 등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목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교과과정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수업을 하자면 음악실과피아노나 최소한도 풍금이 있어야 하듯이 실과교육을 하자면 가사실과 기술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시절이나 또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미국, 캐나다 또는 일본 등을 방문할 경우에 가서 학교를 확인해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사실, 기술실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운영비로 가능할지 아니면 부족하면 금산지역교육청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시든지 해서 약간의 리모델링과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들을 갖추어 주셔서 실과 본연의 교과과정을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온 뒤에 나중에 다른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준비와 그리고 이미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학생수영장 지자체 지원 받는 금액과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금산학생수영장에서는 작년에 3,000만 원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관내에 세계인삼엑스포 지원관계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적자요인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단체와 협력 체제를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수영장 운영지원금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류비가 많이 지출되는 동절기 방학 중에는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해서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초등·중등학생 외국어학연수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학생선발은 지난 여름방학 때까지는 금산군청에서 자체적인 선발기준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동계어학연수는 저희들한테 선발기준과 또 학생인원 모든 것들 저희들과 협의를 통해서 선발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투명하게 설정을 해서 이번에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선정 문제는 금산군청에서 선발업체선정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관계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청 직원과 교육청 직원 그리고 각 사회단체 기관,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주신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현황과 지도계획은 무엇인가 여쭈어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학력증진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한글사랑 선생님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교사 봉사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사랑 수학공부 책자를 개발하였는데 영어, 일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이렇게 3개 국어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가정에서 어머님들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책자도 발간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문화 이해교육을 위해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11월 26일 한옥마을 전통문화 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학교와 벨트형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교원 및 학부모 학생들에게 다문화가정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토요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원초, 제원중, 불이초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방과후학교도 권장을 해서 3개 학교에서 확대·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스포츠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에 특기를 가지신분들을 초빙하거나 또는 학교 교직원들을 강사로 모셔서 토요스포츠대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술체험 학습프로그램과 또 교과연구회 중심으로 주5일제 캠프를, 토요일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주셨습니다. 타 시·군 전출학생, 대전생활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학생지도, 돌봄 학력증진 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에 우리 금산 군내에 중3학생들의 타 시·도 전출상황은 34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부중과 복수중이 대전 인접지역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대전과 공동학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전출학생이 34명이 있었지만 이 숫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돌봄학교 운영과 또 여러 가지 자율학습을 통해서 학력증진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기초미달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군으로 파악되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학교별로 파악해 본 결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아버지학교 교실운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학부모님들 모시고 연수를 가진바 있습니다. 아버지학교라는 명칭으로 연수를 실시했는데 매주 목요일 오후 세 시에서 다섯 시에 자녀들의 진로부분, 학습부분, 인성 이런 쪽으로 특별강사를 저희들이 모셨는데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35명이 참석하셨는데 그게 아버지교실확대·운영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예산 쪽으로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치종합대학이라고 운영하는 다락원 쪽에 의뢰를 해서 아버지대학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쪽에 아버지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마트교실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스마트교실 운영지원을 받아서 진산초등학교가 스마트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산초는 유러닝 모듬학습실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정보화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직원연수들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노희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학력증진비 예산 사용 후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우리 학력증진 예산은 교과부 및 도교육청의 정책사업으로 교부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학력증진비로 교부되는 예산 사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목적에 맞는 예산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학교컨설팅 등 실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두 번째 수영장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금산학생수영장은 기계직 공무원이 한 명 있고, 수영안전요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우미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영안전요원은 월 134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하루 8시간 근무에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휴게실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입구에 기계직공무원과 안전요원의 책상을 별도로 마련해서 컴퓨터도 지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편의시설만 제공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들의 근무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도우미는 하루 2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바로 가시기 때문에 별도의 휴게 공간 준비를 못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세 번째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관리의 일환인 정화조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 관내 25개교 중에 금산중앙초 외에 17개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금성초 6개교는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문관리업체 용역을 주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결되지 않은 7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2분기와 4분기에 실시한 결과 정화조 용량이 모두 50톤 이하로 수질상태도 법적기준 미만이며 현재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김지철 위원님의 첫 번째, 학생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제 저희들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비만학생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저희들이 대책보다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건강관리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우리 보건소와 연계해서 날씬 가꾸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보건소에서 마련한 날씬 가꾸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비만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건강체력 교실 프로그램도 체육교과와 관계해서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비만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비만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의 두 번째......

교육장님! 비만클리닉 또는 치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은 당연히 해 주시는 것이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의의 핵심은 이른바 중·고등학교에, 초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집중이수제에 따라서 체육교과 이런 것들이 아주 축소돼서 6학기 동안 해야 되는 것을 4학기 동안 수행해야 된다든가 이러면서 발생하는 체육활동의 부족을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하는지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소신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반장님 말씀대로 관내에는 집중이수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 학교 있다면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러면 집중이수제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지요? 교육지원과장님 그런 겁니까?

(증인석에서) 작년에 집중이수가 일부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수정요구도 있었고요. 당초에 저희 군에 학교규모나 이런 것들이 작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중이수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있었던 학교들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중이수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입니까?

(증인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과들이 집중이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 증배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나 수학.

(증인석에서) 예.

그것에 따라서 음악·미술·체육·기술·가정 이 과목들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6학기 동안 해야 될 것을 4학기 동안 한다든가 심지어는 어느 학교는 3학기 동안에 이수한데요.

(증인석에서) 학기당 이수교과수를 8개 교과 이내로 줄이라고 그런 저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선택교과도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교과들은 제외된다는 권유가 있었고요. 도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특히 체육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바가 컸었습니다. 다른 교과에서는 집중이수가 있습니다. 체육교과에만 없다는 것을......

아, 그러니까 금산교육지원청 산하에서는 체육이 줄어들거나.

(증인석에서) 체육은 그렇게 집중이수를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장님 방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른바 유럽과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교육선진국들은 한결같이 체육을 1교시에 합니다. EBS방송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일찍 체육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훨씬 지적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학력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점을 이후에 교육장님을 하시면서 어느 학교를 굳이 돈을 투입하시지 않고도 시범운영처럼 해 보셔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김지철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지도예산 지원금은 먼저 지원 쪽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단위학교 교사와 일 대 일로 멘토링을, 결연을 맺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 Wee클래스 2개교가 있습니다. Wee클래스 전문인력은 세 명을 배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고 있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산군 정신보건센터와 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으로 Wee클래스 2개교에 272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의 세 번째 제안 말씀해 주신 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바른 품성 5운동과 관련해서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또 각급 학교에서 말씀해 주신 화단의 화초나 수목에 이름 붙이기 등 자연과 함께 하는 감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의 네 번째 대안으로 주신 초등학교 실과·가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잉여교실이 지금 16개 초등학교에는 없고, 2개 학교 금산중앙초와 신대초에서 잉여교실이 한 개 교실씩 있는데 앞으로 실과·가사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시 적극 가사실 활용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금산초등학교에 한 실만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지정 연구학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사실이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는 많은 학교에 가사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과과정에 한 단원을 아예 이수시키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에 학력증진 비용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11학년도 교직원 연수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총 24개교에서 아직 11개교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금산 초·중등학교가 3,600만 원을 예산이 학교별로 총계가 나왔는데 집행을 한 350만 원 정도 집행됐고, 3,100만 원이 그대로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1개교는 예산만 세워놨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13개교도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그 집행액이 아주 저조합니다. 학교에서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선생님들의 연수비 때문에 관심을 갖고 교장선생님들이 집행을 해 주셔야 되고 연수비를 지불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이게 누적되면 결국은 도교육청 전체 불용액이 상당히 늘어나요. 결국은 불용액 전체가 늘어나고 그것보다는 우선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독려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약간 집행하는 학교도 독려를 해서 이번 겨울방학이라든지 이런 때 최대한 연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것 좀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엑스포축제, 세계적인 인삼엑스포도 했고 인삼축제도 했거든요. 금산하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상당히 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육청 산하 각 학교 학생들 또는 우리 교직원들이 거의 다 참여한 걸로 됐습니다. 여기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향토문화 체험학습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우리 고장이 참 좋다 금산사랑 또는 애향심 고취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에 체험활동 많이 시킴으로써 이 학생들이 내가 태어난 고장을 사랑하고 나는 영원히 내고장에서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런 마음적으로 심어져 갈 수 있도록 일련의 교육입니다만, 상당히 좋은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앞으로 꾸준히 지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학업중단 학생 자료를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는 없어요. 주로 고등학교가 많은데, 중학교는 한 군데 있고. 보니까 대부분 학교 부적응 또는 가정결손 또 불우한 환경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학업중단 학생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작년에 133명인가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2,333명이었는데 2010년 대비133명이 늘어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그냥 방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반영되고,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했을 때 사회적인 큰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아이들의 진로를 평생 좌우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여기는 주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장선생님이 여기까지는 뭐...... 고등학교는 아니시죠? 교육장님이 관리 안 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잠깐 지도도 됩니다.

지도?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 금산고가 뭐 해서 있고, 하이텍고, 산업고, 금산중학교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 아이들이 현재 상황 좀 어떻게 하고 있나, 빨리 방법을 취하셔서 이 아이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증진비 배부현황을 받았습니다. 타 시·군과 비슷하게 배치를 다 하셨는데 아주 영역별로다가 아주 정확한 금액을 골고루 배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산교육이 상당히 선두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일방적인 어느 학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전학교가 고루고루 학력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장님 또 관계 담당장학사님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와서 중간에 쉬면서 제가 밖에도 한 바퀴 돌아보고 저쪽영재관도 앞에까지 밖에 시간이 없어서 못가보고 말았는데요. 다니면서 뵈니까 직원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하시는 것 보니까 미안하기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서부터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간의 최소한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감사의 99%가 그런 쪽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들이 제가 도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산서가 없다고 해서 2010년도 건데 왜 없는 건지, 이런 취지에서 받아 봤고 대충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리중학교 예술중점학교 사업비인데, 이 기숙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관내에 중학교 학생들이 희망자가 적어서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도내 학생들이 여기 와 기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학생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잉여교실을 활용해서 기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비를......

그러면 예술중점학교를 기숙형 학교식으로 운영 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 정원이 14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기숙할 수 있는 학생이 14명입니다. 그 학생들 모집하기 위해서 기숙사 형태의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예, 각종 아까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어떤 권장해서 그래서 지정 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프로그램사업이든 뭐든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향식이 아니고 우리가 상당히 교과부 중심의 하향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종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에 따라서 예산도 다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술중점학교 한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아무리 편성을 해 보려고 해도 안 되면 기숙사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사실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프로그램이다 아니면 행복공감학교다. 우리는 행복공감학교라고 그러지요. 행복공감학교 하라고 하니까 1억 5,000이다 하니까 1억 5,000 예산 만드느라고 하다 보니까 다들 이 시설비 예산 짜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예를 들면 또 성적관련 이런 예산도 예산이 정해서 넘어오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초등학생을 밤 9시까지 붙잡아 놓고 택시비를 지급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예산이 다 집행될까 말까 상당히 집행하는데 급급한 이런 부분이 우리 학교가 지금 돈이 없다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다, 어떻게 보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직자로서 미래의 어떤 준비가 부족한 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횡행된다고 할 수는 없어도 여하튼 현장에서 이것 돈이 오면 아주 처리가 곤란하다, 이 얘기가 일부 나온다는 얘기는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공론화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장을 계속 교육장님은 학교단위로 방문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사적으로도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질의를 드렸었고 대답은 해 주셨고 다 적정하게 한다고 할 텐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우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장학지도도 나가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올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교육청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많이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학교가 예를 들면 성적 올린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몇 명 했는데 올해는 몇 명으로 줄어서 돈은 왔고 이것 집행하는데 아주 곤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아마 교육장님도 듣고 여기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 부리중학교도 보니까 기숙사에 계속 투자했길래 어떤 다른 데에서도 나타난 그런 현상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여하튼간에 그 부분은 어떤 구체적으로 한 학교 아니면 한 프로그램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보다는 옆에 영재교육원도 있는데 우리가 영재하고 하니까 전국이 영재영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그쪽에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영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 영재관련 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지요.

저희 관내에 영재교육요?

교육원 운영 현황 실태를 제가 요청도 했었는데.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을 해서 쉬는 토요일에 오전에 학교에 나오는 토요일에는 오후에 영재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반과과학반으로 나뉘어서 13명씩 5명의 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수학과 과학 12명씩 지도교사가 4명으로 구성돼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초등은 1학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4주 토요일에 오전에 실시를 하고요. 2학기 때는 1, 3, 5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과 중등이 교체로요. 중등은 1학기 때는 1, 3, 5주 오후에 하고 2학기 때는......

교육장님 잠깐만요.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 보지요. 간단간단하게 서로 하는 게 낫겠네요. 영재원을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지금 부족한가요? 연간 해 보면 어때요? 관련 예산이?

그 예산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으면 영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국영재교육원인가 어디 원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초·중·고에서 영재교육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영재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문제아라고 하는 애들, 거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재원인데, 국비로 운영되는 영재원인데, 거의 우리가 부적응 학생이라는 애들 중에서 더러 있더라. 걔네들을 주로 뽑아서 쓴다, 영재라는게 이 정도더라고요. 여기 예술중점학교도 운영하고, 영재원도 운영하고 그쪽은 예술계통 영재인데 진짜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볼 때 문제아라는, 부적응이라는 이런 아이들한테서밖에 거의 자기가 길러 내지를 못하고 있던 그런 애들 중심으로 뽑고 있다 아주 거기는 구체적으로 뽑나 봐요. 대부분이 총론적으로 물었었고,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분들 총론적으로 제가 그냥 정리를 하고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교육자치제를 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교과부 중심으로 전부 프로그램이 와서 예산까지 붙여서 그놈을 진행하고 이게 교육자치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로 교육자치를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한다는 게 교육자치인데, 예술교육을 하든, 뭐를 하든 지정중심의 이것이 영재교육이 된다면 전부 다 교육청마다 영재교육원 만들어도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영재를 갖다가 영재교육원에 불러다 놓고 교육시키게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상당히 전체가 다,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요즈음에 안보안보, 작년에 보면 여기도 가는 교육청마다 하는데, 안보통일 교육한다고 하는데, 아차 하면 작년에 천안함 사건 생기다 보니까 그러는데, 병영체험이다 아니면 무슨 국기다 국가다, 아차 하면 적대적 통일 어떤 관, 지금 여기 보면 미래지향적 이렇게 해서 아주 이름이 잘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교육자로서 어떤 통일교육이다 해서 시류에 너무 쫓아가지 말고 그런 어떤 계기교육은 중요하지만 그 계기를 따라서 교육을 하더라도 진짜로 이게 통일에 악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발성이 없는 어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아차 하면 교육에 역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그냥 제가 총론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환경교육을 매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환경론자한테 학교가 제일 나쁜 오·폐수를 배출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내년도부터 20ppm이 10ppm으로 강화되고 또 뭔가를 조사한대요. 그래서 학교 문제될 것 같으니까 미리준비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여기도 자료 조사한 것 보면 20ppm짜리가 하나 있고 전부 다 이하에서 적격이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인 용역관리업체들이 적격통보만 해 준데요. 실질적으로 정확히 조사하면 적격이 나올 학교가 거의 없다고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떤지 파악 좀 해 보시고 앞으로 향후에 강화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여기 지역구 조남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뭡니까, 부적응 학생들 여기 고등학교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저도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충남교육청 관내에 고등학생만 3년간에 한 5,000명 가까이 그만둬요. 1년에 1,500명에서 20,00명씩 중도탈락 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문제네요. 초·중학교에서는 적거든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애들 자르지도 못하고 계속 다니기만 했지 중학교에서 이미 데리고만 있었지 고등학교 보내니까 거기서 다 그만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는 퇴학조치를 하니까, 재적조치를 하니까. 결국은 우리 초·중 과정에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1년에 한 2,000명씩 그만두는 원인이 그 사람들 얘기로는, 고등학교 우리 교사들 얘기는 초·중학교 때의 문제다, 누적된 데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만두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 않냐,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상당히 초·중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고등학교 문제 같지만 초·중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 하시고 교직원 여러분들이 교육장님을 의지해서 상당히 노력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각급학교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사유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없어요. 집행 잔액이라는 겁니다. 회계를 잘못 편성했거나, 일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경우 목적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징계감 아닙니까? 지금 통계로만 이렇게 한 장으로 온 거 이게 제가 요구해서 750개 학교를 다 받았는데, 놀랍게도 도내에 60%가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하고 있어요. 이것 아마 보도자료 내면 모든 언론들이 다 달려들 겁니다. 중앙초등학교가 479명 학생에 금년도에 1,120만 원 정도, 동초는 427명에 1,160만 원 정도, 남이초는 27명 학생에 1,300만 원 정도, 진산초는 128명에 5,200만 원, 금산중학교는 390명 학생에 2,100만 원, 대단하지요. 금산동중은 389명에 2,700만 원, 추부중학교 179명에 1,600만 원, 100만 원 이하는 절삭시켰습니다. 금산고등학교는 535명에 1억 3,200만 원, 금산산업고는 277명에 51,00만 원, 금산여고는 454명 중에 1억 800만 원, 금산하이텍고등학교는 163명 중에 2,800만 원. 지금 교육장님 혹시 초·중·고 학교수 기억하십니까?

저희 관내요?

예.

예,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개교입니다.

28개죠?

예.

28개 학교 중에 작년도 회계에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발생시킨 학교가 12개입니다. 약 절반정도 되지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타 시·군 못 지 않다는 점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1억 원 이상 불용액을 발생시킨 학교가 2010회계연도에 도내에 44개교거든요. 그중에 금산에 2개가 들어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 원 이상 규모가 44개교는 대부분 고등학교에 몰려 있는데 이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정말로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사유를 찾아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될 수준이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1억 3,000, 1억 800 이런 정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제가 불용한 사유를 쓰게 해 놨습니다. 이월액이 있는지, 이월액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집행 잔액입니다. 이월액이 없이 집행 잔액이라는 말은 돈을 안 썼다는 이런 말씀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충청남도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2번에 보면 운용방침이 있는데 그 운용방침을 기본적으로 위배한 것이고 201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쓰여 있는 것들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육과 책임추궁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사회에서 쓰는 말로 이른바 학교 서기가 계시고, 지역교육청 서기가 계시고, 도교육청 서기가 계신다고 하는데 업무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것을 저는 현장방문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그것은 원래 초·중등교육법상 교육행정기관은 도교육청까지이지만 지원교육지원청도 지원청으로서의 그런 행정기관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나온다고 해도 몇 십 만 원이나 몇 백 만원이면 모르지만 천 단위가 학생수 대비해서 나누어 보거나 불용비율로 순서를 매겨보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용률 또는 불용액 또는 불용액의 학교별 순서 이런 것을 쭉 매겨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것을 발견 했는데 이게 교장선생님이 학교 방문할 때 또는 행정실장님들 자상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별도로 요구를 했더니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국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철저한 회계편성과 또 집행에 관한 교육과 그리고 적절한 책임을 묻는 일 까지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질의가 아니고 그 약속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김길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향기로운 인삼의 고장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에게 칭찬·격려 받은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른 지역에 금산의 모범사례는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생들 어학연수에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래밍 개발, 학력증진비의 적정운영을 위한 지도,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한 기술·가사실 확보와 실과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인성교육 차원의 독서골든벨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정리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연구와 관심으로 준비해 주신 김지철 감사반장님, 조남권 위원님, 임태수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산교육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관심과 조언을 깊이 새기며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신 여러 가지 조언들을 주요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바른 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금산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