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청정자연환경과 인류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껏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선서는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ㆍ환경관광문화국 국 장 박용옥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최갑열 관광 진흥 과장 박천수 관광마케팅팀장 박흥용 문화 예술 과장 최명서 환경 정책 과장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변상득 디엠제트박물관장 전창준 동강관리사업소장 박종열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함형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과 8월 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국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천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천수 인사) 박흥용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장 박흥용 인사) 박종열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박종열 인사) 변상득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변상득 인사) 함형남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함형남 인사)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해 내고 계시는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환경관광문화국장의 보직을 맡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생각보다 업무량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도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그 어느 부서보다도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김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반성해야 할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환경관광문화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강원도를 세계 속의 관광문화명소로 부각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다소 많습니다만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진실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분야별 주요시책ㆍ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국 소관 예산은 전체가 5,064억으로서 도 세출예산의 1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전국단위 사업평가에 최우수상 등 상위권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축제부분이 7개 정도 통폐합이나 중복 축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양국제공항과 관련된 부분은 공항면세점이 개점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양양과 타이베이 간 현재 전세기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금년도에 현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확대 부분은 201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조선왕실의궤 제자리찾기는 일단 고유제 및 환국행사는 오대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쪽,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디엠제트 일원 생물권보전지역은 지난 9월에 환경부를 통해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자원화ㆍ에너지화 관련된 부분은 원주 RDF 증설 부분은 금년도 11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음식물쓰레기는 2010년도 대비 10% 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최적관리시스템 관련해서 현재 2010년도에 사업이 착수되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연결 부분도 연내에 완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일부 시책사업의 경우에는 기대에 미흡합니다. 금년도에 호우나 이상기온 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관광객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고 문화예술사업비 규모가 축소되어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ㆍ관광 콘텐츠 구축,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여 문화ㆍ환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도민소득과 직결이 되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ㆍ마케팅 분야,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관광 도약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제6회 한ㆍ중ㆍ일 관광장관회의는 지난 5월에 평창, 강릉, 남이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해외 및 중앙, 지방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강원관광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5차 강원권관광개발계획 수립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현재 최종 보고를 마무리를 짓고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문화부 승인을 받아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관계는 현재 신청이 2,700명 정도 되었습니다만 현재 1,737명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여행상품 이용률 제고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1개 업체로 확정지었고 그중 9개 업체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1,131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융자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에 우선 생태ㆍ체험관광자원 개발 중 문화부가 추진하는 생태탐방로 조성 관계는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군부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보행로나 보행교 등 연계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강릉 등 5개 시ㆍ군은 금년도 사업은 완료했고, 속초가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주 섬강체험탐방로는 금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월 단종대왕 유배길은 금년도 사업 부분은 11월에 완료하였고, 2013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앞강수변산책로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사업착공을 했으며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낭만의 꽃섬 중도 조성은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난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다양한 꽃이나 수목 위주로 식재를 했습니다만 외자유치사업 가시화 관계에 따라서 일단 낭만의 꽃섬 중도 사업 추진은 중단하였습니다.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난 9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및 실시설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하고 내년도부터 공사착공을 해서 2013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체험관광자원 개발에 삼척 임원 남화산 해맞이공원 조성은 조형물 설계공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선 민둥산 생태관광지 개발도 지난 11월에 농산물판매장 부분을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경관 법면이미지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구 수변생태공원조성 부분은 금년도에 야생화단지 및 관찰로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성과 연계한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우선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은 총 7개 사업입니다만 2개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 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만 삼척 산양 농산촌체험마을과 정선 신동 안경다리탄광마을은 연내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영월 구래 숯마을과 고한 삼탄광산아트밸리는 내년도에 완공계획이고 태백 소도 광산역사체험촌은 2013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 지난 2월에 강릉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흘리 관광지 지정은 완료를 했고 조성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평창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 정상권이다 보니까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어서 평창군에서 사업포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강릉 부분은 공사를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ㆍ운영은 지난 10월에 개관 기념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철원군에 위임하도록 현재 철원군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디엠제트 사이드갤러리 등 평화문화광장 활성화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쪽,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체 7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강릉 단오도시와 관련해서 체험전시관은 연내에 준공하고 보행자 전용교량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도시관광야시장 조성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1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로데오거리 도로 착공이나 야시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죽서루 복원사업은 친환경제방 및 조경 용역이 완료되어서 연내에 착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성 백도해수욕장 조성은 주차장 및 해안데크는 연내에 완료하고 오토캠핑장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관광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속초 설악해맞이 테마파크 조성은 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경관조명 부분은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오토테마파크는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토공 및 건축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립공원 가치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3개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등이 해제가 되었고 현재 속초, 횡성, 원주 등 시ㆍ군별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계획을 2012년도 9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추가 해제 부분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약 150억 원 정도를 환경부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에 국토해양부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에 집단시설지구 재정비하는 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랜드마크 사업을 위한 벤치마킹을 국내하고 해외 쪽에 실시하였으며 현재 문화예술인촌 조성이나 온천ㆍ휴양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내년도에는 설악동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광특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을 추진해서 2013년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용역 관련된 부분은 속초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치 부분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내년도 5~6월에-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국립공원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로드맵 안을 만드는 단계이고, 저희 강원도에서는 연내에 선정을 해 달라는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ㆍ도립공원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계획변경은 금년도에 낙산하고 경포도립공원 부분은 다 해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포도립공원 해제 승인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당골주차장 정비는 12월, 그리고 노후화장실은 이미 완공되었고 당골주차장은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유재산 용도폐지 및 재산이관 요청은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하고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효율 관광시설 개선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선대상 시설로 국제관광정보센터는 이미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치고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대체부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권고에 따라서 심의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대체부지 확보 문제를 보완해서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 휴게소하고 옥녀탕 휴게소는 먼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도의회의 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 환경부에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수 지역축제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시ㆍ군 1축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7개 축제에 대하여 국ㆍ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평가단을 10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였고, 유사축제 통폐합 및 중복축제를 93개에서 86개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시ㆍ군 1축제 지원을 탈피해서 지역특성과 연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집중 육성하고 축제별 대표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도 추진하고 유사축제 통폐합이나 중복축제 조정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전통ㆍ체험상품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등 체험상품은 현재 10개소로 확대되었고, 일반체험이 한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1만 7,000여 명 정도의 체험객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 민속공연 및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이는 문화부지정 두 군데 하고 도 자체 여섯 군데 해서 여덟 군데 민속공연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약 9만 8,000여 명 정도가 관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람객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우수관광기념품 발굴ㆍ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점을 도 공모전에서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7점이 전국 공모전에 입상하였습니다. 입상작 판로지원과 관련해서는 알펜시아ㆍ용평리조트라든가 이런 쪽의 기념품점에 우수관광기념품을 판매해서 연계한 7,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입상자에 대한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디엠제트 걷기행사는 지난 6월에 디엠제트 소지섭길 코스 행사를 개최하였고, 팸투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양구 쪽의 두 군데 정도가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걷기 투어가 계속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모객 중심의 관광홍보전략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대중매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홍보효과가 큰 매체를 활용하고 있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적자원을 활용한 부분은 유명인사를 활용한 으뜸명소ㆍ대표음식을 활용해 나가고, 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강사모 등 출향단체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성이 담긴 홍보물 관리는 핵심 홍보물 현재 3종을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배포를 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의 두 번째, 전국단위 전시ㆍ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관광전에 참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와 시ㆍ군 관광사업체 부분이 모여서 민ㆍ관 공동마케팅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현장 관광설명회 개최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3회를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부내륙권 신규관광지 쪽을 발굴해서 설명회를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15회 강원관광체험사진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10월에 체험사진공모전 80점을 선정해서 시상식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각종 전시회 등 기획전을 순회 전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명인사 활용 관광명소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이외수 작가를 강원관광 해설사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스마트폰에 정보제공을 위한 관광홍보용 웹진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명인사들을 활용한 관광정보가 잘 게시가 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홍보마케팅 관련이 되겠습니다. 관광설명회나 소비자 홍보행사와 한류 스타 마케팅 및 드라마ㆍ영화 촬영지 유치, 해외매체 홍보 광고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동계 눈ㆍ스키관광객 유치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상품의 한국대표 관광상품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눈ㆍ스키를 활용한 겨울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케이팝(K-POP) 한류문화콘서트를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는 부분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말에도 펀스키나 루스키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개별여행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류관광열차가 서울에서 춘천까지 다니고 있습니다만 평균 탑승률이 85%에 1만 2,8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관계도 평균 탑승률이 7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ㆍ스키 관광객 관련된 부분 셔틀버스도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한류관광열차와 관련된 부분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서울과 원주, 평창지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외청소년 문화교류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학여행단체 유치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였고, 제3회 한ㆍ중 청소년친선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 기간 중에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쪽, 해외 언론ㆍ여행업체 초청 팸투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품기획자라든가 언론관련 부분, 특히 항공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70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아시아관광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1회 이토프 총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13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은 연내에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여름캠프와 회원정부 간에 문화교류사업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제선 정기성 전세기가 양양과 타이베이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승률이 9월 말 현재 47%인데 현재는 6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 지방항공청 주관으로 양양국제공항활성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 11월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만 정부 주관으로 양양공항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국제선 취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3개에서 4개 노선 정도를 항공사업자와 선정,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두 번째 국내선 소형항공기 지속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양양~김해에서 10월 1일부터 사업자가 양양에서 울산으로 현재 운항하고 있습니다만 탑승률이 3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탑승률이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고 항공운임에 대한 할인율 확대 등 이런 부분을 노력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 탑승률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항 현대면세점은 지난 8월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선 수요가 있을 경우 매장확장을 추진하고 확장 시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농특산품이나 인기 연예인 기념품이나 공예품을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항연계 쇼핑센터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강릉이나 양양, 속초 등 주변지역에 쇼핑몰을 유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회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끝나면 국내 유통물류회사와 협의를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원주공항 탑승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원주공항은 현재 탑승률의 63.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8월에는 대한항공과 협의가 되어서 시간을 약 2시간 이내로 당겼습니다. 현재 13시 45분에 출발을 하고 있고 양양에서, 항공기 규모가 164석에서 188석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 및 타 지역 주민 원주공항 이용 홍보활동 전개와 모객 우수여행사 시상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원주공항 단체 이용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대비 양양공항 시설확충 부분에 대한 정부 계획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보강이나 개선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양양공항 시설확충 부분을 정부계획에 반영하고 공항을 동계올림픽 주공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재 조직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같이 협의해서 꼭 시설확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9쪽, 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 손님맞이 마인드 함양이 되겠습니다. 친절ㆍ질서ㆍ청결ㆍ신용 등 4대 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사업과 홍보관련 부분과 언론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절 우수업소 및 서비스왕을 선발하고, 금년도 사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종사자 정례교육은 운수종사자 관광사업체 종사자 및 중간관리자 서비스경진대회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강원관광인대회 및 관광포럼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관광객이 편리한 안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금년도에 18명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 156명이 56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자 부분에 대한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기존 해설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해외연수, 관광스토리텔링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안내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 관광안내소가 춘천, 강릉 2개소에 있습니다만 방문객 직접안내와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홍보물 배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교육을 통해서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문화재단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민간운영체제 전환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민간이사장을 위촉하고 재단기구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아카데미와 직원들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수운영체계를 연봉제로 개선하고 강원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재단의 자율성과 책임성, 추진역량을 강화해서 도내 문화예술계에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두 번째 재단육성기금 확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0억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현재는 도비와 기금이자를 재정립하는 방식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비이자를 70%로 하고 기업후원금을 30% 받는 식으로 해서 도비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개선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기부 안내 및 기부금 사전메뉴얼을 작성하고 연고나 출향기업을 중심으로 후원금 유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궁극적으로 독립채산제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용액은 20억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신청액이 50억 됩니다만 지원확정이 17억 되었습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사업비 교부가 12억 정도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계속해 나가고 모니터링과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산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의 영상산업팀과 전문인력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로케이션 DB자료 구축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영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촬영 지원업무와 더불어 영상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문화복지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시설 확충으로서 박물관은 51개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 예술인촌은 준공이 되었고 영월 동강 쪽 부분과 인제 여초서예관도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착공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소프트웨어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책을 전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46개 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인제 기린도서관은 10월에 준공이 되었고 서화도서관, 속초 시립도서관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15개 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횡성문예회관은 2013년도에 준공하고 정선아리랑전시공연문화센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춘천문예회관 등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은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47쪽,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52%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설관리ㆍ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6월에 개관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릉아트센터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강릉시에 BTL사업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 관계가 현재 18% 정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70%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문화의 달 행사는 지난 10월 강릉시 일원에서 27개 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를 함으로서 강원문화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9회 전국연극제는 지난 6월에 원주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만 전국연 극제 개최 이래 역대 최고로 문화부 등 참가기관이나 단체가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세 번째 사회취약계층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춘천 예총에서 하는 사랑티켓지원사업은 현재 7,077매가 발급이 되었고 연내 2,500여 매 정도를 추가적으로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 관련 부분은 6,057매가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창작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및 시ㆍ군 대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부분과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5개 단체 지원하는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쪽, 다섯 번째 박경리 문화축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에 문학상을 제정을 해서 수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립예술단 운영관계는 금년도에 부산시립예술단과의 교류연주회를 개최하였고 국악관혁악단의 상임지휘자가 임기만료가 됨에 따라서 새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종 주요행사나 해외 관련된 초청공연을 77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정기공연 무용단이 있을 계획이고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구조를 내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창조가 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은 17개 사업입니다만 15개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박인환 문학관도 연내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추진 중인 강릉 김동명 문학관은 금년 12월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사 편찬은 현재 역사편 3편이 되어 있고, 고려시대하고 조선전기ㆍ후기 3권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향토문화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북원문화권 조성은 전체적으로 18개 사업입니다만 현충탑 정비, 충열사 복원 등 4개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거돈사지 등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천사지 발굴정비를 하고 강원감영 정비 및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릉 전통문화시범조성은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입니다만 학산문화역사마을 사업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초당동 유적지 공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영관지 조경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충의문화 유적벨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 사업입니다만 4개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충의역사거리 조성이나 탐방코스 개발은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신흥사 템플스테이 숙소건립은 현재 공정률이 80%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내에 준공해 나가겠습니다. 54쪽, 향토문화선양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상 시상은 지난 7월 도민의 날 행사 시에 수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주요 제례 및 향토문화 육성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춘천 의암제 등 5개 제례에 대해서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정선에서 개최가 됐습니다만 고성 명태바리소리가 최우수가 되어서 2012년도 전국대회 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은 지난 10월에 전남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영월 들골 대마지놀이가 동상을 차지하고 정선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정선낙동농악이 동상을 차지하였습니다. 56쪽, 지방문화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주관으로 사물놀이 경진대회나 연구발표 워크숍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영월문화원 부분은 현재 금년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문화원은 역시 금년도 11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 개관을 목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의 국제명품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8회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 2월에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특별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전체적으로 3만 4,000여 명이 관람을 해서 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지원행사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음대라든가 중ㆍ고교 찾아가는 음악학교와 복지시설ㆍ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두 번째, 동강국제사진전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 2개월 정도 영월 지역에서 개최하여 약 5만 1,000여 명 정도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세 번째, 단종문화제 관련된 단종국장 연출이 되겠습니다. 이는 단오제 기간 중에 국장을 연출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기상악화로 인해 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식이나 소품 등 철저한 고증으로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문화재 보존ㆍ전승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원형보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 문화재의 국가문화재 승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이 전체 12건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 보물 지정이 2건 되었고 현재 학술조사 및 고증자료 확보 등 신청 준비 건이 5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지킴이운동 확산은 전체적으로 417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52개 문화재와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65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약을 체결해서 문화재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선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대산본 조선왕실의궤가 12월 8일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12월 16일에 월정사에서 고유제 및 환영행사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도 무형문화재 전승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금 및 공개행사비를 201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의 예를 들면 전승금 기능보유자인 경우에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201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강릉 농악전수관과 속초 도문농요전수관은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노후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ㆍ정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82건에 236억이 투자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ㆍ정비는 12개소인데 80% 정도의 진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이나 기술지도를 실시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국가문화재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도에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국가문화재 1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상시관리인력 23명을 배치해서 모니터링과 일반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러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기동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의 일곱 번째, 목조문화재 안전관리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 지정 목조문화재 적정 소방시설 설치는 12개소인데 현재 착수가 진행 중인 게 6개소이고 완료가 된 부분이 6개소입니다만 연내에 완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20개소를 추진 중입니다만 완료된 부분이 13건이고 11월 중에 완료될 부분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월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고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 강원감영 복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주우체국이 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굴조사 및 관풍각 등 감영 3동에 대한 복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릉 임영관지 복원은 의운루 복원 및 석축공사가 지난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경공사나 관아시설 주변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의 세 번째, 삼척 죽서루 유적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차 시굴조사 및 동헌지 발굴조사 완료가 지난 4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발굴조사 및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 부분은 야외시설 조성사업 탐방로 시설이 준공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쌍호정비라든가 체험ㆍ전시ㆍ탐방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환경관리 및 실천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의 효율화ㆍ선진화와 관련되어서 환경경영시스템 정착이 됩니다만 금년도에도 ISO 14001 인증을 위한 사후관리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개선 목표 이행과 진도, 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촉진 부분은 도 및 18개 시ㆍ군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부터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성과평가를 해서 공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실천이 되겠습니다. 제14회 강원환경대상은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시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색환경실천 공모대회는 녹색실천 수기라든가 글짓기, 포스터 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0월에 시상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세 번째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ㆍ군별로 8명 내외로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나 야생 동식물 보호ㆍ감시활동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의 실적은 단순계도가 2만 건 정도 되고 과태료 9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불법소각행위라든가 야생동물 밀렵감시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교육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환경교육은 강원도 자연학습원에 국ㆍ도비를 들여 하는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서 9월 말 현재 1만 여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했고 앞으로 녹색교육기관 지정 및 우수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서 내실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은 도비 1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환경실천캠페인이나 그린리더 양성, 기후학교 운영, 어린이환경캠프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환경교류 협력사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저개발 국가의 친환경 도시개발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금년도에 10회에 251명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 11~12월에 2회 정도 더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제훈련 공동협력을 위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2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고 또 도가 유엔해비타트하고 지난 10월에 교육훈련 지원 2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협의회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푼잡도하고 국제훈련 공동협력 MOU를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환경협력 내실운영 부분은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의 환경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70쪽의 네 번째, 강릉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9개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현재 19개 사업인데 완료 2개 사업, 착공 8개 사업, 설계 9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2010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21개 사업에 3개 사업이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길 조성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2012년도 선도사업과 경포호 생태습지 복원 등 연관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1단계 사업 9개 사업은 2012년도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시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2020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17년도로 당기는 부분들을 환경부와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1쪽에 우선 첫 번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배출사업장 관리시설은 수질이나 대기 등 약 2만 1,700여 개소 정도 됩니다만 그간 해빙기라든가 상ㆍ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11월 중에는 동절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배출사업장 기술 지원 및 자율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두레체가 권역별로 8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기술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 간담회를 실시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목표가 420대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52대인데 현재 32대를 보급 완료했고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는 금년도 보급계획이 8대인데 5대를 보급했고 이 부분도 연내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부분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사업장에 일반 증유나 가스를 쓰는 보일러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계획 85대 중에 60대를 완료하였고 연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은 26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24시간 감시시스템과 도심지역에 대기상태 자동측정망 12개소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세 번째, 석면피해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도내에서는 피해접수가 4건이 됐는데 최근에 발생된 철원을 포함해서 피해 인정이 3건을 받았고 그중에 급여지급 2건으로 지금 강릉하고 홍천 쪽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원 쪽도 연내에 지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관련 부분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7개 시ㆍ군에 116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638동에 약 12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가내시가 되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폐기물의 자원화ㆍ에너지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자원화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원주 RDF 증설 부분은 현재 110t를 증설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계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4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시설 여열회수시설은 춘천시는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는 현재 18개 시ㆍ군이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원주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11월에 착공을 하고 홍천ㆍ양구 신규사업 부분도 설계가 끝나서 10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에 두 번째,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에 본협상 및 강원도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완료했고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부지 부분을 조성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만 2010년도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약 324t 되는데 약 1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문전수거 방식을 7개 시ㆍ군이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환경부에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시책추진 평가결과 강원도가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춘천시가 대상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은 내년도에 동해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의 디엠제트 일원 생물권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디엠제트 일원에 대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으로서 지난 9월에 환경부를 통해서 유네스코 MAB에 제출을 이미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유네스코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6월 중에 아마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게 확정이 되면, 등재가 되면 디엠제트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환경부 주관으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만 도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두 번째,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태백의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생태보전 지원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금년도에 자연생태 우수마을-환경부에서 선정합니다만-2개소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현재 68개소에 170㎢ 정도가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활동이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8쪽의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야생 동식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철원지역의 생물 다양성 관리를 위한 볏짚을 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현재 계약체결이 되어서 12월에 계약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에 설치된 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현재까지 한 553마리를 구조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은 금년도에 1,36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은 현재 18억 6,300만 원이 신청되어서 연내에 최대한 지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이 운영하고 환경부가 운영하는 피해구제단 및 피해방지단에서는 금년도에 유해 야생 동식물 약 5,800마리 정도를 포획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11월 1월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원주 등 6개 시ㆍ군에서 시ㆍ군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의 네 번째, 청정환경을 이용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화천 생태문화탐방로는 비수구미길 등 23개 탐방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16개 길은 설치를 했고 앞으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월 에코뮤지엄 트레일 부분은 5개 탐방로입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탐방로 조성공사를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생태탐방로는 4개 탐방로입니다만 현재 구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동해 점토장 생태습지공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사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정선 생태학습장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서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관 조성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의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 15만 명 정도가 탐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탐방로 정비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고 또 환경부의 지원을 받은 사유지 매입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추진된 생태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밀렵이나 밀거래 단속 등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3만 7,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고 유전자 보전원, 금년도분 생태 탐방로 조성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개선ㆍ보완 사업 부분은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생태하천복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를 내년 4월까지 추진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최고의 물 환경 보전ㆍ관리 안에 먼저 하수처리인프라 획기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현재까지 311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공하수도 등 226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댐 상류 확충사업 부분은 지난번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13개소가 남아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부분은 금년도에 870억을 들여서 38개소를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를 짓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세 번째,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11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흙탕물 저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해 나가고 방류수 최고 탁도가 약간 좋아졌습니다만 2010년도 대비해서는 약간 탁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 도시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은 비점오염이 전체 오염원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춘천 공지천에 비점오염 장치형 여과시설의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2012년도에는 태백시 부분이 국비가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29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1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5개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설계 중인 8개소에 대해서 신리천 등 4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 부분은 내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석호 환경관리와 관련되어서 속초 영랑호 부분은 설계를 완료했고 토지보상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해 나가고, 강릉 순포개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4쪽의 하천ㆍ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 257개 하천ㆍ호소에 대한 수질을 분기별로 분석하는 부분으로서 3/4분기 현재 1a등급 74.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분석평가를 해서 수질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모니터링은 하천수질을 소위 생태학적 건강성 등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교사ㆍ학생이 참여를 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결과를 분석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랭지 하류 수생태계 정밀조사 부분은 흙탕물 저감사업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등을 한번 체크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현재 시행하고 있고 연말에 분석평가를 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5쪽에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대비해 가지고 현재 총량제 대비 지표설정 및 통합유역관리방안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1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강원도의 역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같은 경우 금년도에 1,236억 정도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057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댐 상류 하수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국비지원 매칭에 따라 기금규모도 축소가 되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86쪽의 유역관리 선진화 워크숍은 총량제 포럼하고 워크숍 등을 정상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제물포럼 이 부분도 지난 9월에 차질 없이 개최하였습니다. 87쪽의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한강유역 5개 시도는 강원, 서울 등 한강권 5개 시도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살/가/지 문화재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 등 4건을 수계위에 건의했고 실제 1억 정도가 기금으로 반영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 살/가/지 문화제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강 발원지 상징화 사업으로서 시원지 평창의 우통수 사업 부분에 음수체험장하고 샘터복원은 완료되었습니다. 신비관은 설계 공모 중입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하고, 발원지 검용소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광특사업으로 일단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공사를 착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강유역 공동정화활동은 5개 시도 합동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난 10월에 추진했습니다. 88쪽의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최적화 사업으로 국비 157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백, 영월, 정선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도 내년 1~2월에는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강원동부권은 지금 국비가 한 20%에서 50%까지 시ㆍ군별로 차등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 나가고 연말에 시ㆍ군의 최종 참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89쪽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이 역시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위탁심의회를 구성해서 평창하고 영월, 정선 같은 경우에는 심의 중이거나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공고ㆍ공람 절차와 주민설명회, 시ㆍ군의회의 승인과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대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수도법상에 수립을 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서 현재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0쪽의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15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완료가 106개소 공사 중 45개소인데 연내에 최대한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미보급 면 지역에 대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40개소인데 27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13개소를 추진합니다만 정선 임계와 철원 서면은 완료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00여 개소입니다만 2010년도까지 490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67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23개에 대해서 연내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 주민지원 사업은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94가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61가구 중에 26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연내에 35가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관리는 관리대상이 총 4,100여 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059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추진했습니다. 저수조 청소도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1,050개소에 대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삼척 마평정수장입니다만 지난 6월에 회수조와 슬러지처리조 설치를 완료했고 막여과동에 대한 기초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 공정률이 금년도의 경우에 6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시설은 도내에 9만 1,700여 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하수 방치공 40공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양성화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조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하수 방치공 복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온천의 효율적 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30개소 정도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양온천의 지정을 확대해서 관광 활성화 쪽에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화장실은 3,457개소가 있습니다만 2010년도까지 2,081개소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8개소 정도를 정비했습니다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를 짓고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년도 계획은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은 중식 후 하시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내내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권고된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가 비치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정책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지구 지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지구를 통해서 무분별 개발의 폐해를 방지한다든지 또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행정을 개선한다든지 주민들의 쾌적한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기도 하고 관광자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문화지구 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문화지구 지정 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춘천 같은 경우는 서면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이 문화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강원도내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세감면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국고보조도 받을 수가 있고 각종 다른 규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자료 24쪽입니다. 업무보고 16쪽과 17쪽도 같이 봐 주세요. 낭만의 꽃섬 중도 관련 사업은 지난 이광재 지사 때부터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1억 5,000을 쓰고 1억을 더 세워주면 새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레고랜드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1억의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회의를 진행하다 말고 정회까지 하고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레고랜드와 겹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5월에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투자유치본부 쪽에서 레고랜드 사업 유치 부분이 저희들 부서하고는 일절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실ㆍ국 간에 회의가 시작된 부분이 7월 초였습니다. 실제 그런 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5월에 추경을 세울 때는 1억 정도를 더 세워서 충분히 이 부분은 더 추가 예산으로 투자를 해야 제대로 효과가 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7월 초에 가시화되다 보니까 1단계 당초예산에 섰던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7월 14일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실ㆍ국 간에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레고랜드 문제와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와 전혀 겹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서 추경에 1억이 확보됐는데 이것을 다시 누락시켰으니까, 사실 행정이 연계가 되어서 이런 착오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춘천시민이나 강원도민들이 중도 꽃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누락되니까 레고랜드는 아직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초기단계에서 사업도 못 하고 그랬을 텐데, 돈 1억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진행되는 사업이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그 외에 20억 가까이 투입되어야 될 사업이 중단되니까 참 허탈합니다. 다시 중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최근 중도 선착장에 배 운항되던 게 중단된 상태이죠?

근화동 선착장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적자가 나니까 못 하겠다고 영업을 휴업 신청하면 받아주고, 실질적으로 중도 뱃터에서 운항되는 여객선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관광객 수요가 떨어져도 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중도 관광객이 줄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운항되고 있는 요금이 너무 비싸고 큰 사업을 하나 유치하더라도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측과의 관계 때문에, 계약으로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사전에 당초 허가된 과정을 살펴보니까 도체육회에 운항권을 주었는데 도체육회에서 운항하는 영업권을 개인업자한테 양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양도하는 과정 절차가 온당한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이것 때문에 멍에가 되어 중도를 개발하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유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 운항허가 사항인데요. 건설방재국하고 협의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업무보고 34쪽, 3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하고 원주공항을 활성화시키려고 도에서도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세먹는 하마, 무늬만 국제공항인 양양공항, 저녁 때 해만 지면 싸늘한 공포분위기를 내는 공포의 공항,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수식어들이 붙어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부에서도 투자해 주어야 되는데도 동계올림픽의 일회성 행사만을 위한 과잉투자가 아니냐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태이고, 항공업계에서도 정기노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현재 운항되고 있는 것은 대만 타이베이 운항하는 것 하나와 소형 항공기로 김해노선 하나 정도 운항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항이 없으면 외지관광객들을 기본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양양공항을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나 일본 쪽,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십자형 국제교통망으로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늦었습니다만 국토해양부가 전국 15개 공항을 다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지방항공청을 통해서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하고 내년도에 서울청 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 놓은 것으로 예산문제가 예결위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양양공항에 갔을 때 동해안 쪽으로만, 양양에서 울산이나 김해 쪽으로 운항하는 것 말고 호남권으로 운항하는 것도 접촉해 주십사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안공항 같은 경우 주변인구는 약 220만 정도 됩니다만 거기도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사이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용을 할 예상부분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 양양공항은 전세기를 띄우고 있습니다만 국제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국제선을 양양을 환승공항으로 해서 제주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결을 시키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토부에 환승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은 환승시설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계속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견 중의 하나가 양양을 중심으로 한 주변 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만들어놓고 국제공항으로서 면모를 갖추려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버텨서 지켜내려 하지마시고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새로운 대안이라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지 모르겠지만 양양공항을 폐쇄하고 기존에 있던 강릉공항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이렇게 시행착오가 나지 않고 고생 안 하셨을 텐데 무리하게 양양까지 비행장을 옮겨서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한 것은 정책적 미스가 아닌가, 저희들 대화 속에서도 나오고 건의사항으로도 도출해 보려 했는데 국장님도 양양공항 폐쇄와 다시 강릉공항을 부활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국제공항으로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0쪽입니다. 업무보고는 88페이지부터 내년도 상하수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내년도 국비가 53% 정도 감소한 상태죠? 내년도 상하수도 개선사업 중에서요.

상수관망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 157억 수준이고요. 하수도 관련부분은 지난 10월에 충주권 지역, 영월 쪽 댐상류 하수도 시설이 준공이 끝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협의회 쪽과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하수도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반영을 해 보자고 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부권 지역 같은 경우 국비가 20%,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20%에서 50%까지 하다보니까 동해안권 시ㆍ군에서 포기를 하고 못 하겠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부에 충분히 건의를 드렸고 환경부에서도 시ㆍ군마다 국비 지원 비율이 다른 부분은 연내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률적으로 동해안 시ㆍ군에 대해서 50%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치적으로 상류권에 있다보니까 맑은물 보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비중도 차지하는 데 비해서 신규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하수관거 사업 쪽에서는 비상이 걸린 게 아닙니까? 그리고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비율도 어려운 속에서 강릉권이나 이런 데는 80%를 부담하는 등 나머지는 50% 범위 내에서 받고 있지만 그 이하로 받는 지역도 있고…….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도청소재지 같은 경우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0%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한강수계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인 경우 한 7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하수도 분야가 약 74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까 댐상류 하수도가 충주댐 위의 영월 지역하고 소양강댐 위 지역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4개 사업 정도가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에 가능한 한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규모가 줍니다만 2013년도부터는 일단 꼭지가 달리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제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규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맑은물을 계속 흘러보내야 되는 상류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비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고 도에서도 이쪽으로 예산을 보전해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힘드시더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낭만가도 조성사업 잘 아시죠?

예.

2009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는 다 나왔는데 2011년도 자료에는 낭만가도 조성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2010년도에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2011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보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사업비를 얼마 이월하셨어요?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20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끝난 게 아니고 2011년도에 20억을 이월했다 이 말입니까?

2010년 사업입니다만 2011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현재 약 84%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11월 중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안 끝났으면 업무보고에 넣어야지 왜 뺐어요? 낭만가도 조성사업이 2010년도에 끝난 게 아니고 사업비를 이월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고 84%밖에 진도가 안 나갔는데 올해 업무보고에서 왜 뺐습니까? 국장님, 혹시 지금 낭만가도 조성하는데 그쪽으로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아직 안 가보셨어요?

담당 과장이 나가봤습니다.

담당과장님, 나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이 사업이 맨처음 시작할 때 독일 로만틱가도를 벤치마킹한다고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직원분 중에 독일 로만틱가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원 중에 가보신 분 있어요? 다 바뀌었습니까? 없어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6개 시ㆍ군, 말 그대로 7번국도, 지방도 해안도로를 따라서 드라이브 코스를 만들어서 낭만가도를 만든다. 참 환상의 드리이브 코스예요. 말 그대로 정말로 낭만가도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국장님께서 84% 진도를 진척하셨다고 했는데 현실에 가보면 낭만가도가 아니에요. 보자마자 실망가도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가보면. 7번국도에 표지판 하나 붙여놨어요, ‘낭만가도’라고 떡 써가지고. 담당과장님, 기본계획 몇 번 나왔습니까?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예, 한 번 나왔습니다.

취지가 처음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120억을 투입해서 고성에서 삼척 간 동해안 7번국도, 지방도 해안도로를 따라서 그림 같은 낭만가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딱 20억 하고 끝났어요. 저는 돈 20억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각 시ㆍ군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동해안 도로가. 바다가 보이고 드라이브 코스로 전 국민이 봐도 정말 말 그대로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업이 120억 가지고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 한번 가보시라니까, 지금 어떻게 해놨나. 낭만도로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냥 해안도로 들어가는 입구 아무 데나 표시 붙여놓고 ‘낭만가도’, 또 7번국도변 가다보면 ‘낭만가도’ 붙여놨어요. 딱 그것밖에 없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강원도가 관광일번지 아닙니까? 한국관광의 일번지라고 매일 보고서만 보면 붙여놔요. 왜 강원도가 한국관광 일번지입니까?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그냥 국장으로서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의 관광이라는 게 정말로 현재와 미래 우리 후손들이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하면서 환경관광국장님이 강원도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을 몰고오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생각하셔서 제대로 된 관광지를 만들어 주어야지. 제가 매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공무원 그 자리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바로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뭔가 특색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현재 상태로 다 연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지나치면서 연결할 수는 있지만 동해안 낭만가도로서 삼척에서 고성까지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현재 7번 국도를 이용한다면 7번국도 가드레일이 좋다면 낭만 있게 바꿔보자. 그러면 삼척과 6개 시ㆍ군 불러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가드레일을, 현재는 7번국도가 전부 시ㆍ군에 이양이 되어 있잖아요, 관리감독권이. 그럼 가드레일도 녹이 슬고 매력이 없으면, 관광지로서 강원도가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감동을 하겠느냐? 그래서 가드레일도 새로 놓을 수도 있고, 쉼터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쉼터를 제대로 멋있게 해 놓고 거기에서 쉬고, 즐기고, 먹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낭만가도이지, 7번국도 현재 풀이 나고 관리도 안 해 지금, 예산을 안 주니까. 국도에서 시ㆍ군에 관리를 넘기니까 돈이 없다고 관리도 안 합니다. 온 사방에 풀이 나서 아스팔트는 찢어지고 가드레일은 녹이 슬었어요. 거기에 낭만가도 표시판만 하나 붙여놓고 낭만가도 조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동해안에 사업 추진하는 게 각 부처별로 몇 가지가 있어요?

동해안 지역은 문화부의 해파랑길, 국토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산림청 쪽에서는 별도로 산에서…….

그것은 나중 일이고 도로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주 올레길 국장님 가 보셨죠?

서귀포 잠깐 갔다왔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올레길이, 물론 도보여행하는 데입니다. 서명숙이라는 전직기자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지금 제주도를 먹여살리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는 일본 큐슈지방에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는 거예요. ‘올레’라는 명칭사용, 상품권, 전부 다 받아놨어요. 로열티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 3,000명 되던 게 요즘은 도보 관광객들만 60~7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는 다릅니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유산에도 뽑히고 분위기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이국적인 분위기도 풍기고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제주도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해파랑길, 녹색경관길, 낭만가도가 있다면 세 가지를 어떻게 접합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녹색경관과 낭만가도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도로를 멋있게 만들어 놓는 하드웨어를 쓰고, 해파랑길이 조금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뭔가 방법론을 연구해야지 부처가 다르고 뭐가 다르다고 해서 제멋대로 해서 하는 거야. 무슨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무슨 길이 그렇게 많은지. 해파랑길이 뭔지, 녹색경관길이 뭔지, 낭만가도가 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낭만가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120억 중 안에 2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낭만가도는 국도가 85% 정도 되고 마을안길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갔다 와 보고 일단 실무직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낭만가도 관련해서 현재 국비가 문화부에서 10억 정도가 금년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미진한 부분들을 하는데 주로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이나 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부분들 쪽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를 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실태조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보다 시설 쪽이 먼저 되어야 돼요. 개념을 정해 놔야지, 개념을. 낭만가도라는 개념을, 예를 들어서 삼척 원덕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구 7번국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 국도타고 쭉 올라와서 삼척 정라진으로 들어가면 해안도로가 있어요. 해안도로에서 빠져나와서 바닷가 쪽으로 계속 연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동해 추암에서 동해길만 연결하면 바로 길이 연결됩니다. 그럼 해안도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서 조금만 벗어나면 돼. 그럼 천곡으로 지나서 다시 해안도로로 빠지면 돼. 그래서 옥계에서 금진 들어가는 그 길을 동해에서 가면서 옥계길만 조금 손을 대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 거예요, 이래저래. 토지보상이나 그런 길을 하나 바로 잡으면 옥계 금진으로 들어가면 바로 해안도로로 정동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정동진에서 안목 이쪽으로 해서 조금만 틀어주면,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포로 올라가면 경포에서 주문진으로 쭉 올라가면 해안도로입니다. 그럼 고성까지 올라가면서 조금만 고쳐주는 그런 하드웨어 시설 자체를 일단은 정립을 시켜놔야 되는거야, ‘이게 낭만가도다.’라고. 그걸 알아야지, 낭만가도를 구도로로만, 안 되면 국도로 가고 안 되면 빠지면 지방도로 갔다가 빠져서 해안도로로 갔다가 빠져서 어디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소프트웨어 쪽에 먼저 하겠다니,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국비 10억이 일단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도 물론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비 10억 받아봐야 똑같아요.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확충을 좀 해 나가고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와서 주변에서 편히 쉴 수 있고, 가다가 하루 잘 수 있는 민박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도록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한다면 이제는 제대로 해놔야 되거든. 지금 20억 들였잖아요. 지금까지 20억 들여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현장에 가 보시라니까. 그럼 또 국비 10억이 확보된다, 그것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학년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고랭지 흙탕물저감사업 147억이 소모되었는데, 거기에 147억이 뭐 하는데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효과를 얼마나 봤습니까?

고랭지 흙탕물저감사업은 소양강댐 상류에-과거 양구나 홍천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만-2006년도에 탁수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흙탕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고 300NTU 이상 정도의 흙탕물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고랭지 흙탕물저감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뭘 어떻게 한 것이냐고요.

내용적으로는 양구 해안 같은 경우는 침사지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식생수로나 흙탕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을 댐상류에 함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만 147억을 들여서 하고 만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있죠? 오색에 금년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갔다왔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단체에서 오색을 두 번을 갔는데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오색에는 주차시설이 없어서 30분 동안 차도로 걸어서 주차해 놓은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고 집에 돌아오려면 30분 걸어서 버스를 타야 됩니다. 더군다나 케이블카 설치해 놓으면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수용할지 대책이 있는지?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현재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을철이나 관광객이 집중되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식을 해서 현재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차장 확보할 부지가 없던데요. 어디에 확보를 했습니까?

현재 도에서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성수기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1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이나 30분씩 걸어오면서 주위에 주차장 할만한 땅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고, 또 한 가지는 오색약수 나오는 곳에서부터 쭉 좌측으로 걸어나오는데 전부 식당이 있어서 오ㆍ폐수를 전부 하천으로 다 흘러보내고 있는데, 마침 이틀 후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물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 음식점이 전부 철거해야 될 대상인데 케이블카 설치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부터 다 해결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색지역이 마을 하수도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식당에서 여러 가지 오ㆍ폐수를 오색천으로 그냥 내려보내서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고요. 35페이지, 양양공항 국내선 아까 업무보고에도 33%라고 했는데, 김해노선 국내선 운항이 33%죠? 거기에 33%하니까 62편에 389명이면 한 편에 6명 탑승 꼴이 되는 것이죠?

19인승 소형항공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가는데 6명 타고 운항하면 차라리 7인승 차 한 대 타고 가는 인원만도 못 한데 이렇게 운항해서 되겠습니까? 33%라고 하니까 많다고 보는데 19인승에 6명씩 타고 비행기가 뜨고 있으니, 이것도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양양공항 면세점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공항 면세점 개점한다고 해서 사회문화위원들이 다 갔습니다. 저는 갈 때 큰 기대감을 걸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동네 슈퍼만도 못 하게 해놨으니 이게 면세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위에 대지를 확보해서 아웃렛 매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멀면 안 됩니다. 바로 공항에 해서 면세점을 아예 크게 해야지 그게 무슨 면세점입니까? 동네 슈퍼만도 못 합니다.

면세점 부분은 이용객 숫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국제선 항공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면세점 부분도 회사 업체 측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 관계는 대개 관광객들이 지역에 오면 쇼핑하기 위해서 전부 서울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으로 양양공항 주변에 자동차로 30~40분 이내의 지역을 후보지로 정해서 앞으로 대형 유통회사들하고 협의해 나가서 지역에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양공항에서 울산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춘천에서 갈 계산을 하니까 3시간 반 전에는-1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면 여기에서 중앙고속도로로 해서 울산을 거의 가지 않겠느냐? 강릉이나 속초, 양양에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춘천 같은 경우만 해도 비행기 타고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원태경 위원님이 저 밑에 광주나 무안공항하고도 활성화를 시키라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까지 두 번 쉬면서 가도 다섯 시간이면 가는데 여기에서 세 시간 잡아서 가고 거기에서 또 차타고 가야 되고 하면 다섯 시간이면 집에 갑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원도에 공항이 중앙에 있어서 강원도 전체 인구가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양양공항은 맨 끝의 원주, 춘천 사람이 광주가기 위해서 양양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가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상수도 선진관망 최적화사업 국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일부지역은 권역별 나누어서 통합관망시스템으로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도에서 발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니까 자기네 공단 문제를 저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당초계획은 가뭄이 발생되고 해서 환경부 쪽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당해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통합관망시스템 으로 가는 부분이 처음 어디에서 발상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부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요즘 건설경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워서 건설회사들이 다 줄도산 위기에 와있는데 이것도 통합관망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뭉뚱그려서 1군에 입찰이 되었죠?

턴키방식으로…….

턴키방식이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지역의 업체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도를 받아서 저가로 죽지 못해서 없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관리시스템이 좋을 것 같아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부분은 1군에 주면 뭔가 나아질 것이고 관리가 편할 것이고 하는 편의주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역 업체가 하는데 지역 업체만 더 힘들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역 업체 건설공사가 상수도관망을 건설하는 사업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역업체가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거의 지역업체가 배제되거나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려면 1군 업체 횡포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나중에 효율적인 관리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아이템을 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있는 자들한테 더 배불려 주는 문제, 또는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 쪽으로 뭔가 세불리기 하려고 하는 문제가 같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께 재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슬레이트 부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개량 쪽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동당 2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실제 처리과정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업체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 보는 과정에서 실제 200만 원을 주고 금년도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입찰이라는 과정을 하다보니까 약간 저가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지붕개량사업을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신청해서 보조비를 받는 것은 폐슬레이트 처리비용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석면처리만 그렇습니다. 그 비용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만 하고 본인 자부담까지 해서 일부 60%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보태서 해준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30%이고 자부담이 40%이다 보니까 200만 원 기준 해서 동당 한 80만 원 정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비율을 더 늘려달라고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환경부에서 연내에 지원 비율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외로 이런 부분을 하시는 데가 상당히 많네요.

예, 저희들도 탄광지역개발과 쪽에서도 하고 있고 건축주택과에서도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금 지붕개량사업으로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처리비용만 지원되도록 일원화가 중앙부처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폐슬레이트 때문에 지붕을 다시 개량해야 되는데 비용 발생이 많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대주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붕개량을 다시 해야 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일단 석면이라는 부분이 유해물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비용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다른 지붕개량이나 이런 쪽에서는 노후된 지붕도 걷어내고 새로운 지붕을 하는 부분들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같이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지붕개량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한다면 처리비용을 환경부 쪽에서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고 양쪽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탄광지역개발과 비추단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동당 900만 원이 나갑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사실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붕개량하는 데 1,200~1,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나마 폐광지역은 900만 원 정도라도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딱 이 돈만 가지고 지원한다면 그분들이 새로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폐슬레이트 걷어서 처리하는 비용만 주면 나머지 지붕개량 비용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뭔가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동당 처리비용은 환경부에서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동당 2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30%, 30%, 자부담 40%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영세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50%를 지원해 주고, 일반 주민들은 그대로 30%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당 200만 원 처리비용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너무 적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는 동당 372만 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제 자부담을 안 하더라도 국비 및 지방비 가지고 가능했었는데 실제 그것을 적용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업체들이 저가로 들어가고 해서 200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다시 30 대 30 대 40으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갑자기 80만 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당 200만 원 기준을 삼은 금액이 현실적으로 저가로 들어가서, 덤핑 들어가서 결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려야 된다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자부담이나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어차피 지붕개량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 저거되지 않도록 현실화시킬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감사자료 67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강릉, 평창, 정선 지역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노후 슬레이트 처리 관계 이 부분은 일반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 이외에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쪽의 슬레이트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릉하고 평창, 정선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이런 부분들을 일단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만 5,000동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업무를 받아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것을 조금 시행하더라고요. 2억 3,000만 원인가 시행하고, 또 탄광지역개발과에서도 233호 해서 4개 광산지역에 대해서 슬레이트 정비를 한단 말입니다. 국비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혼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은 취소하라고 그랬어요, 금액 2억 3,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붙이기도 그런 것이고. 탄광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목적이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유해물질을 제거한다,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물론 영세한 사람들에 대한 지붕개량사업도 되겠지만 첫째 목적은 석면 문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동안 중지시켜 놓았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 지붕을 다 철거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전부 특수포장을 해서 석면을 처리하는 폐기장에 갖다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을 지원한다-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그런데 이 중에 40%가 슬레이트 처리비용이에요. 4×9＝36, 360만 원을 들여서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고 이것을 특수포장을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버릴 데가 없습니다. 처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포항으로 가야 돼요. 이것을 싣고 포항까지 가야 되는데 그 경비가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업자가 돈이 아까우니까 집주인한테 가서 슬쩍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입 다물어라 해 놓고 그 위에 그냥 지붕을 씌워 버리는 거야, 각목을 쭉쭉 대놓고. 그래서 지붕 속을 들여다 보면 슬레이트가 그냥 남아 있는 거야. 첫째 목적이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슬레이트 처리는 하나도 안 하고 지붕만 싹 덮어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이런 지경까지 처해 있어요. 현재 제가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석면처리를 철저하게, 슬레이트 처리를 완벽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감시ㆍ감독이 지금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형사적인 고발을 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큰 문제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라고 했는데 슬레이트는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 채로 슬레이트 지붕 위에 각목을 탁탁 걸쳐 놓고 지붕을 그냥 씌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검토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16동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돼 가지고 혹시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 내에 처리하는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충북권이나 경북 쪽으로 가다 보니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지붕을 하나 철거하게 되면 100㎡가 넘는다 할지라도 처리를 해서 매립장에 구간을 정해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현재 내년 4월 19일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부분들의 부담문제는 아마 내년도에는 해소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석면이다 보니까-지정폐기물만 했었는데-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운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혹시 저희들 쪽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ㆍ감독하는 것도 도의 임무라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 인원이 부족하고 바쁘고 이러니까 감독하기가 좀 어렵다손 치더라도 한번쯤은 현지에 내려가서 정리해 놓은 지붕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본 목적이 엉뚱한 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돈을 그냥 그대로 착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짚을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탄광지역개발과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발뺌을 하는 거야. 우리는 돈 주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것은 안 됩니다. 돈을 주면 그 돈이 목적에 따라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도의 임무라고 봅니다. 태백 같은 경우에는, 삼척도 그렇고 거기에 나와서 보고 경찰조사가 들어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속된 말로 사바사바해서 끝을 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태백시의 의견은 그것을 다시 철거해서 업주를 불러서 정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직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실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 사업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이런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한 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돈이 어떻게 굴러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돈을 누가 준 것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이면 돈을 아무리 갖다 쏟아부은들 뭣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립공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비회기 때 올라와서 보고도 받고 태백산을 국립공원화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에 용역을 주었죠?

예, 강원발전연구원에…….

아, 강원발전연구원에 했지. 그런데 그때 내가 보고를 받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용역비 3,500만 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장답사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태백시에 가서 공무원들 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농구화 끈 묶고 등산화 신고 산을 몇 번씩 누벼가면서 과연 어떠한 형태의 자연생태로 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계획서를 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태백도립공원 입구쯤 가서 소장한테 얘기를 듣고 전부 다 만든 것으로 내가 느낌이 와요. 지금 봉화 쪽으로 그게 흡수가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봉화 쪽으로 가는 길은 전혀 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쪽으로 빠졌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그쪽으로 하고 태백 쪽하고 경관 비교 같은 것, 자연생태계 비교 같은 것도 전혀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만 그려낸 거야. 그것은 아마 국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은 안 됩니다.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국립공원화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받는 영향이라든가, 이게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정말 섬세하고 치밀하게 해야 할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개울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한 5만 명 살고 있는 태백에 과연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것을 깊이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립공원화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역발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그려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시고,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명품 하늘길을 낸다고 강원랜드하고 산림청에서 공동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심도 있게 알아보았으면 했는데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천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태백산 지역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립공원 내에도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의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품 하늘길을 만드는데 도가 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강원랜드하고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이 아마 MOU를 체결해 가지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쪽에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먼저 용역보고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기본적인 자료만 받았습니다만 말하자면 어떤 비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총괄적인 계획을 발표했을 뿐이고 그것에 관한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 하늘길 조성도 과연 태백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화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비전만 가지고는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도록 강발연 쪽의 연구진들한테 촉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위원님들께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일단 100㎞ 구간을 설정해서 정선 민둥산 쪽으로 해서 태백산 일원으로 해서 육백산으로 해서 금대봉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00억 정도를 들여서 낙엽송 군락지를 싹 벌목하고 거기에 단풍나무를 심는다든가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가지고 관광지화하고, 태백에는 철쭉제가 있었는데 제가 도의원이 되자마자 회의할 때 철쭉제를 폐쇄하라, 태백산에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철쭉제라고 해 가지고 왔다가 가는 사람들마다 전부 인터넷에 쏴대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철쭉제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일원에 40마지기나 하는 넓은 들을 매입해서 거기에 철쭉 군락지를 만든다든가, 또 길을 산봉우리에 하지 않고 중허리를 쳐서 노인네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다 지나갈 수 있게 하면서 1㎞면 1㎞, 2㎞면 2㎞ 구간에 자작나무를 심는다든가 주목을 심는다든가, 길마다 아주 입체적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주막지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사가 이것을 발표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 사업을 강원랜드하고 산림청에서 하는데 지사에게 뺏기려고 하지 않아서 강원랜드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산하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좀 깊이 가지시고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적어도 연 200만 이상 정도는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일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2,000억이 들어가는데 다만 100억이라도 지원해서 그것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게 하시고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 부담을 꼭 해 주셔가지고 장족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한번 받아가지 고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마케팅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활용하겠습니다만 도의 역할과 관련되어서 일정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도립공원이고 국립공원화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기사들 대기실이 없어요. 기사대기실이 없으니까, 보통 태백산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각처에서 열차를 타고 새벽에 온단 말이에요. 새벽 3시쯤 도착하면 역 광장에 수백 대의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태우고 가고 이렇게 하고, 또 버스를 직접 가지고 먼 곳에서 온 관광객도 있고, 그 넓은 주차장이 꽉 차게 버스를 대놓았는데 기사들이 어디에 가서 좀 쉴 곳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지만 산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대기할 곳이 없어. 겨울에 바람 불고, 태백산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갈 곳이 없어 가지고, 기사는 기름값이 드니까 문 딱 잠가놓고 자기 나름대로 어디에 가서 한두 시간 있다 온단 말이야. 관광객들도 버스를 타려니 문 잠가놓고 가버리고 그 황량한 벌판에서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예요, 추운 겨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립공원인데, 강원도에 3개뿐인 도립공원 중 산으로서의 도립공원은 태백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기사대기실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기사대기실조차 하나 없어요. 휴게소가 하나 없어요. 그러니 아주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한번 왔다 가면 안 오려고 그래. 태백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올 동안이면 몇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산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오르니까 덥고 하니까 괜찮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어렵습니다. 기사대기실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시고 연구를 좀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것만 하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목감기로 인해서 질의내용을 국장님이 이해하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조사한 것 같아요. 김양호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등 여러 분들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보충질의 겸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길이 몇 개입니까, 테마별로?

저희들 관련되는 사업 부분을 말씀드리면 약간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

아니, 그러니까 대충 몇 개로 알고 있어요?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할 만한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관령 쪽에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바우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래요, 그것만 합시다. 감사자료 149쪽에 보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길 사업, 각 부처별로 사업의 목적과 성격, 콘셉트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보면 동해안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는 길이 한 서너 개, 그것도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길, 또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길,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우리 강원도 산소길을 비롯해서, 나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이라는 것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알았어. 본 위원도 불찰이지만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예산을 한번 두드려 봤어요. 11개 사업에 총 투자되는 돈이 국ㆍ도비, 시ㆍ군비 해서 1,000억 가량 돼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길이라는 게 없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길 관련 부분들이 어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지금 2010년도, 2011년도부터 각종 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대표성이나 이런 것 없이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다행스럽게도 환경관광 부서에 길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11월부터 TF팀을 구성했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느냐, 문화부,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산림청, 6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하는데 강원도도 역시 5~6개 실ㆍ과가 담당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복돼, 중복된다고요. 낭만가도 20억이다, 그다음에 동해안 해파랑길 68억, 그다음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227억이야, 그렇죠?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안내, 편의, 안전, 거의 다 그래요. TF팀을 만들어서, 6개 시ㆍ군 이 한 건만 보더라도 돈이 수백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뭔가 새로운 길, 제주도의 올레길, 지금 올레길을 가보기 위해서 2박 3일, 3박 4일 숙박을 전 우리 강원도민들, 예를 들어서 특히 강릉시민만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2박 3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왕 시작했으니까 우리 강원도도 통합을 할 수 있는 부서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뭔가 경쟁을 시키겠죠. 거기 TF팀에서 좀 전담을 해서 마케팅을 하면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조언 겸 아쉬움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이왕 11월 1일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니 보강을 해서 제대로 된 길, 강원도가 관광의 일번지다 이런 얘기를 논하는데 대표적인 어떠한 그 부분 자체를 발굴해서 전국에서 오고 세계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강합시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다 보니까 모 의원님께서 문화부 쪽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TF팀을 활성화시켜서 저희 국 위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길 관련 사업에 어떤 심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조직, 위원회도 구성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도도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지원되는 보조율은 다를지언정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면 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쪽,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강원도가 인구 2만 명당 1개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 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도서관의 사서직 직원들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국장님, 환경ㆍ관광 이런 분야도 좋지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 도서관 사항이 나와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세 명을 두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직원 한 명을 더 두며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직원 한 명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법상에.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현실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18개 시ㆍ군에-세부적인 것은 12개 시ㆍ군입니다.-24개 도서관의 인원이 236명, 장서 수에 의해서 236명, 그리고 법적으로 건물 면적에 의해서 배치할 인원이 153명 해서 토털 389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배치된 인원은 46명입니다. 게다가 시ㆍ군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기본적인 부분, 강릉시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시립중앙도서관하고 모루도서관에 배치되어 있고, 춘천은 아홉 분입니다.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원은 45명인데 9명, 강릉은 토털이 몇 명이야? 이렇게 사서직, 도서관을 관장하는 권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서직원에 대한 관리 자체, 인원 확충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서직 관련 부분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시ㆍ군마다 사서직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준보다도 실제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런 애로사항도 알지만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들여서. 그리고 작은 도서관 부분도 시 단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수십억씩 들여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직원은 운영되지 않고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총액임금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규정이 있으면 기본적인 규정은 지켜야 된다. 시 단위로 볼 때 40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9명이 계세요.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좋게, 도서관을 짓는데 55억, 270억 원,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인적자원 관리는 안 되는 이런 비현실적인 사항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도 인력확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업무보고서를 보다가 이 사항이 나와서 우리 강원도 시ㆍ군에 사서직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 궁금해서 내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따로 요구했던 겁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한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50억, 60억뿐만 아니라 100억, 200억을 투자하면서 사서직원 배치는 미약하다면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긴 시간 행감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긴 시간 행감받으시는데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업무보고서 좀 보아주십시오. 업무보고서 52쪽 향토문화자원 개발에 추진되는 사업들 내역을 보면 원주의 조엄묘역 정비사업이 나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조엄묘역 정비사업의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애초 사업계획이 내년까지로 잡혀있고 최초에 3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국비 15억, 시비 17억 6,000만 원, 도비 5억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잡았던 건데 원주시에서는 사업 전 기간 동안, 약 5~6년에 걸쳐서 도비 반영을 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몇 년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흔한 밭작물인 고구마를 들여온 사람들이라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인지, 왜 이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었는지 국장님께서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만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해서 진입로라든가 또는 제례를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북원문화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일종의 향토문화 차원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됐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 사업의 기간을 아냐고 물어본 이유는 우리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할 텐데 다른 어떤 급한 것에 의해서 1~2년 정도 미루어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무관심 내지 어떤 의도적 홀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묘역이라든지 주변정비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사료관이나 내부 전시실을 갖추어서 단순하게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자원으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를 찾는 아이들에게 가서 설명할 때도 “여기가 고구마를 최초로 갖고 온 조엄 선생 묘란다.”, 지금 묘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하여튼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0쪽에-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조선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추진이 있는데 2011년도 10월 25일자 신문에 보면 ‘월정사 전시관과 한지박물관 등 건립 제동’ 이런 기사가 났단 말이죠. 기사를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금년도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국비 30억이 이미 가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잘 안 돼 가지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 그쪽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해 주는 쪽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를 잘해 주시고, 국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때 국장님도 함께 가셨듯이 기사가 나기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사회문화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고 거기에서 왕실의궤를 제자리로 찾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을 얘기하고 왔는데 불과 며칠만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월정사 쪽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어찌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업무보고서 34쪽과 감사자료 41쪽에 나온 공항 문제입니다. 작년 행감 시에, 작년에 물론 국장님이 안 계셨죠. 전임 김학철 국장님이 계셨는데 공항 정상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얘기하신 바가 있고, 공항 또한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단골손님인데 정말 공항문제만큼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매끈하게 정리를 해 보았으면 하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항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학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양양 국내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원주에 있다 보니까 원주공항에 대한 국내선의 손실보전금 이런 얘기에 대해서만 관심 깊게 봤는데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국내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원주공항보다 양양공항이 훨씬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항공기의 형태를 보아도 이게 경비행기입니까?

소형항공기.

19인승, 앞서 이학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6명 정도가 이용하는 비행기다, 그런데 6명을 위해서 손실보전을 해 주어가면서 비행기를 띄울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항공이라는 것이 6명이 한 번에 탑승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느 공항이나 그렇게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국제선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단계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선 부분을 당초에 김해노선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울산 쪽으로, 왜 그러느냐면 양양공항에서 울산을 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연이어서 제주로 가는 소형항공기가 운항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사업자가 울산 쪽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국장님, 잠시만요.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국제공항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소형비행기라도 국내에서 운항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꼭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은 하루에 6명, 뭐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이 이용을 해도 좀 이롭게 사용하겠지만 하루 평균 6~7명, 사실 울산으로 바뀌고 이런 수치이고 그전에 김해노선을 했을 때도 평균 9.7명 정도로 나와요. 그런데 이 숫자를 위해서 우리가 고가의 요금을 요하는 항공편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양공항 쪽은 마케팅본부장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국내선이 됐느냐면 저희가 2009년도에 감사원에서 양양국제공항 휴지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2018동계올림픽 유치 이런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항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9년도 8월부터 국내선을 처음에는 18인승, 그다음에는 19인승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작년에 저희가 심양하고 상해에 국제선을 5개월간 띄웠고요, 금년에도 띄우고 그래서 유지해 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해 보니까 사실 탑승률이 40 몇 %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도 그렇고 이번에 울산도 받고 보니까-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만-탑승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업자한테 12월까지 한번 운항해 보고 탑승률이 안 나오면 중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은 12월까지 탑승률을 신중히 보고 재검토를 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항으로서의 기능 유지 차원에서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단 한 편이라도 운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원주공항과 국제선 전세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만 양양공항 또한 마찬가지예요. 김해노선에서 울산으로 바뀌면서 여론조사를 좀 해 봤죠? 이용의견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이용목적을 보면 여전히 관광이 60.4%, 가족ㆍ친지 방문 26.8%, 업무상 8.8%, 기타 4%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업무를 목적으로 하면 현재 있는 소형비행기인 양양~울산 노선도 시간상 관광이나 업무를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가, 원주공항도 늘 지적을 했듯이.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가족ㆍ친지 방문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유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나, 시간의 구애 없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을 할까 말까, 이 역시도 관광이나 업무용을 위해서 쓸만한 시간타임은 아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원주공항에서, 원주공항은 시간을 조정하셨죠?

예.

그것과 관련되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끼리 주어진 시간을 존중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앞서 질의하다가 미처 다 못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양양공항 국내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원주 국내선 관련하여 10월 31일부터 시간이 바뀌죠?

10월 31일부터 3시 5분에서 1시 45분으로 당겨졌습니다.

다시 11월 21일부터는 1시 15분으로…….

내년 1월부터는 1시 15분으로.

11월이 아니고 내년 1월입니까?

아니, 12월 1일부터입니다.

10월 31일 시간 변경 이후 혹시 전년 대비 같은 달 탑승숫자와 차이가 있었습니까? 누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탑승률은 유사합니다만, 저희가 대한항공을 직접 갔다왔습니다. 저희들은 11시에서 12시 사이 오전으로 당겨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내년도 하절기 때도 비행기 출발시간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오전 중에 출발하지 않으면 하루를 까먹는 것 때문에…….

탑승률 변화에 대해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죠? 같은 달 전년 대비해서요.

전년도에는 계속 오후 3시 5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당겨졌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당겨지기 전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면 갑자기 변동이 되었을 때 홍보가 미처 폭넓게 되어 있지 않다보면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직은 첫 시작단계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변경 시간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원주공항공사 홈페이지 쪽이나 대한항공 쪽에 시간계획 변경 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업무보고 시에 원주공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보다 이른 시간에 대한-오전시간에-시간조정이 있지 않으면 실지로 효과적 측면에서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이 그 당시 기억으로도 굳이 또 다른 홍보비용도 들어가고 할 텐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전에 출발하는 쪽으로 비행기 시간 조정을 했었는데 6개 공항을 다니다 보니까 여의치 못해서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장 이것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판단을 하려면 결과가 있어야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정도 시간변화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바꿨는지, 바꾸어서 오히려 혼란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쭉 진행해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비효율적인 시간변화, 대한항공 측에서도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시간변경도 해 주지 않았느냐는 빌미만 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운영해 보고 나중에 결과를 갖고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양양공항에 국제선이라고는 유일하게 전세기 노선이 하나가 있죠?

예.

감사자료에 의하면 운항편수는 28편이고 탑승인원은 총 2,383명이라고 하니까 평균 85명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182석인가 그렇죠? 182석이 맞죠?

맞습니다.

182석에 85석이라면 평균적으로 거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의 탑승률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감사자료 42쪽에 나옵니다만- 과거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세기 들어갔다가 또 다양하게 시도해 본 바가 있어요. 그 상황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탑승률은 높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만 전세기 관련해서는. 그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항공기 운항 편당 55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편당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왕복이 아니고 한 번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편도에 5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편도요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일반인 경우에는 편도가 17만 원 정도이고요.

아닙니다, 26만 원입니다. 편도가 26만 원이고 여기에 텍스(tax)나 유류세를 포함하면 편도당 9만 3,000원 정도가 추가되어서 실질적으로 1인당 편도비용이 35만 3,000원 정도가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1인당 35만 3,000원이고 평균적으로 85명 정도 탄다고 쳤을 때,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항공료로 나온 수익이 편도로 비행기 한 번 가는데 대략 3,000만 원대가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비 550만 원이 추가되면 약 3,550만 원입니다. 편도 한 편당 3,550만 원인데, 제가 항공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3,550만 원이라면 항공사의 수익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수익효과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양양공항까지 올 때 전세기 차터(Charter)가격이 편당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번 띄우는데요.

어디에서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양양공항까지요.

지금은 대만 얘기이니까, 대만에서 양양까지 한 번 운행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감가상각을 제하고 여러 가지 공임을 제하고 이 수준이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수준이냐는 것입니다, 수익상황이.

수익이 많이 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실제 항공기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 정기선을 띄우는 경우 탑승률이 75~80%대에 정기선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는 47% 반 정도 됩니다만, 현재는 동절기여서 한 66%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항공기 사업자 입장으로 보면 크게 수익이 나는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상으로 보면 8개월 동안 주 2회 운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주 2회 잡으면 한 달에 8번은 운항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의 계산에 의하면 항공기 한 대가 양양과 대만 타이베이만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노선 하나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두어들이는 수익이 월 2억 8,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데 비행기의 기장과 부기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저는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고-승무원들 인건비 제하고 여러 가지 항공료 기름값이나 경비를 제하더라도 한 대가 단지 타이베이와 양양 한 번만 주 2회 왔다 갔다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도 지원까지 다 받으면 2억 8,4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아닙니까? 저는 항공시스템을 잘 몰라서, 한 대가 그 정도 해서 2억 8,400만 원이면 벌어들일 수 있다면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세기 같은 경우에는 차터(Charter)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큰 수익이 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 비행기 한 대가 예를 들어서 대만과 양양공항만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텐데, 다른 노선도 띄울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포함되는 하나의 노선에서만 약 3억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별로 크지 않다면 항공사가 도대체 얼마나 번다는 것인지 와 닿지가 않아서, 제가 왜 이러한 것을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5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어떤 것이죠?

지원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공항은 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보통 490만 원 정도 했다가 필요할 때는 550만 원도 하고…….

그런 편차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게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띄우면 가격이 비싸지고요, 장기적으로 띄우면 약간 싸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기준은 우리나라 타 공항의 보조금 지원되는 기준을 감안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내선 손실보전금처럼 일정한 탑승률에 근거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탑승률이 100%를 차든 안 차든 일괄 지원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뭔가 싶었고, 이 관련해서 계약사항, 왜 이런 지원금액이 나왔는지 제가 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본 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편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부담이 됩니다.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 자신도 문화예술인으로서 반성하는 계기도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받을 때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사전에 매를 맞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도보조금관리조례, 강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규정, 문화재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에 적용해 봤을 때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그 단체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발생되면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규정보다는 문화예술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만 환수하고 3년 동안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38쪽에-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죄송스럽지만-도음악협회와 관련해서 작년에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우려가 되어서 차기에 도음악협회에 대한 패시브(Passive)를 적용하는 것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 자리에 계셨던 김학철 당시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3년 동안 패시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켜질줄 알고 감사자료를 보다가 강원도음악협회에 또 예산이 지원된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물론 행사 사업 내용이 중요하고 이쪽은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럼 행사주체를 바꿔서라도 사업을 시행하게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이미 패시브를 받아서 페널티를 주어야 될 단체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 지원이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음악협회가 아니고 도 예총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 예총에서 받아서 하부단체 어디에서 진행했습니까?

예총에서 직접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도민사랑 음악회는 11월 29일 현재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도 예총이 직접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감사자료 제출한 것 하나 가지고 본 위원은 상당히 오해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오타처리 했다고 하면, 오타처리 한 게 사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강원관광체험사진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15회 동안 진행되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행사라고 예측이 되고요. 시상식 및 전시회가 강릉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는데 이 행사내용이나 규모로 봤을 때는 이것을 도내에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도내에 와서 관광 체험한 사항이면 수도권에 가지고 가서 전시만큼은, 시상식은 도내에서 하더라도 전시하는 부분은 수도권에 가서 전시를 하든지, 아니면 수도권에서도 하고 특정지역 강원도내 어디 행사장에서도 하고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는 시상식을 하면서 강릉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요. 이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전시가 되겠습니다만 2010년도 수상작들이 지난 5월에 한ㆍ중ㆍ일 관광장관회의나 노던포럼이나 이번에 의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이런 데도 전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수도권 쪽에도 전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감사자료 62쪽입니다. 강원도립미술관 건립 추진현황 및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계획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평상시에 제가 1년 반 전에 첫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취지는 설명 안 드려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 동안 내놓은 자료 중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게 지역 간 합의도출 및 도내 예술인들의 중지를 모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계시는 예술인들은 이미 도에서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번에 동계올림픽 유치하게 된 것도 희망자들이 서로 가위 바위 보로 한 것도 아니고,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나누어 준 것도 아니고, 가장 적절한 지역에, 이미 몇 년 전에 강원도립미술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라는 3,000~4000만 원 들여서 용역보고 만들어서 자료가 다 나오고 결과도 다 나왔습니다.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게 이미 당시에 이것을 입안하시고 계획하셨던 김진선 지사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광재 지사도 왔다갔습니다. 현 체제에 최문순 도정이 들어와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는 도립미술관을 설립해도 충분히 타당성이나 운영이나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시켰을 때, 문화올림픽을 한다고 하면서 도립미술관도 하나 없는 우리 강원도의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쯤은 행정으로 풀어서 적절한 위치에 도립미술관을 설립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물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휘부의 구체적인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도립미술관 문제는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빨리 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지휘부의 방침을 받겠습니다만 과연 도립미술관이 지어졌을 때 그 내용에 무엇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콘텐츠 확보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본에 유명한 가나자와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46만 정도 살고 있는 시인데 도청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언론보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무슨 내용을 할 것인가 부분에 연구가 일단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내년도에 관련 직원들을 일본 쪽으로, 현지도 보고 콘텐츠 확보 쪽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 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 용역보고서 결과 나온 것 다 보셨죠?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여기에 거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오픈시키지 못하고 정치적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에서 자유스러운 시기도 됐고, 또 2018동계올림픽과 맞물렸을 때 지금쯤 이것을 끄집어내도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사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이것 끄집어냈다고 해서 조금도 문제제기 할 것은 없습니다. 지사님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2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정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대세를 이루다가 최근에 와서 보도자료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고 또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전기자동차 보급이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추진해 오다보니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도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 역시 이제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앞서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글로벌한 시대에 대세로 봤을 땐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가지 않겠느냐는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천연가스자동차보다는 전기자동차가 우선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초기 수준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서는 이것과 관련 총회도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늦었습니다만 강원도는 지역적으로 배관망이 없는 지역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진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문제도 있고 해서 배관망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보니까 자동차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동해안권이 평창이나 강릉쪽이 2015년도까지 배관망이 깔리는 것으로 가스공사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동해안권역에 고성에서 삼척까지 다니는 버스나 차량들이 많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된 부분을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공해로 오염물질 배출이나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천연가스보다는 전기자동차가 낫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충전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자동차가 충분한 마력을 낼 수 있는지, 강원도의 여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전기자동차도 도심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한 5대 정도 보급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 여건이나 동계올림픽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험난한 지형은 천연가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지역이나 지구 등을 지정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은 환경올림픽을 지향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주신 작업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또 예산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지만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천연가스자동차 총회와 관련해서 국비가 바뀐 내용 알고 계시죠? 지원 액수가 사전에 다 삭감되었다가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9억 4,000 되었다가 기재부에 가서 다시 1억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최종 예결위 심의자료에 아마 8억 4,000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초과되어서 낭만가도에 대해서 결론을 못 짓고 끝냈는데 간단하게나마 결론을 지읍시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T/F팀 구성이 되었죠?

예.

길 관련 T/F 팀장님 누구십니까?

안치정(관계공무원석에서) 관광사업담당 안치정입니다.

담당 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T/F팀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지휘부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안전부 파트나 국토해양부 파트나 우리 쪽에 있는 파트를 종합적으로 T/F팀 구성 부분을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중앙부처에서 떨어지는 관련 길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여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중복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국무조정실 쪽에도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중복 투자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낭만가도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드라이브 코스를 하고, 예를 들어서 녹색경관길은 도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도 올레길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민간인이 개발했지만 나중에 행정적인 지원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 보시고, 전국적으로 길 관련해서 난리가 났어요. 힌 200개가 넘어요, 보니까. 우리 강원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동해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낭만가도, 해파랑길, 녹색경관길 이렇지만 또 시ㆍ군별 오랍드리, 산소길 뭐 없는 게 없어요. 이런 이름을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강원도의 길을 찾아서 체험하러 왔다가 강원도에 들어오면 길이 많아서 미로가 되어서 길을 잃어버려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길 딱 하나를 해서 낭만가도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한 단계 높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감사 때 지적이나 안 받으면 되고 예산 10억이 내려왔으니 대층 해서 감사 때 “땅! 땅! 땅!”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우수한 공무원이잖아요. 제대로 된, 이왕 만드는 것 말 그대로 명품화된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강원도가 앞으로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 왜 못 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길은, 물론 민간인한테도 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만 강원도를 이끌고 있는 여러분의 우수한 두뇌에서 나와야 됩니다. 공직사회가 그냥 노는 게 아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관광사업자로서, CEO로서, 내가 만일에 내 돈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이렇게 이익창출을 할 수 있다는 마인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보시고 최대한 방법을 이끌어 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항시 길 관련 부분은 그렇게 느껴왔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 관련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간단히 유해조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피해입니다. 지역구에 내려가면 특히 고랭지채소 농사짓는 시골 분들이 많습니다. 한여름 내내 뜨거운 퇴약볕에서 피땀흘려 농사를 지어놓으면 하룻밤에 멧돼지나 고라니 내려와서 싹쓸이합니다. 농사를 다 지어놓고 그분들이 밤으로 움막을 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도 없지, 별의별 수를 다 써요. 호랑이 울음소리도 틀어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키는 게 더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와서 ‘야생동물 보호’ 이러면 이 양반들 큰일 나요. 무슨 야생동물을 보호하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1년 농사 다 지어서 밭을 초토화시켜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ㆍ군에 수렵협회팀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요청하면 와서 해 줍니다. 그런데 삼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척에서 하장 가려면 한 1시간 가야 됩니다. 밤에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내려와서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전화를 걸어, 또 수렵협회에서 자기들까지 콜 해서 가려면 한 두 시간 있어야 갑니다. 그럼 밭이 초토화되고 없어. 그래서 그분들이 전기 목책 선을 해 달라,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달라고 합니다. 하장 같은 데는 가보니까, 그 양반들이 너무 딱해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요구는 엄청나게 하는 거야. 자기네 밭에 철책 선을 전부 치고 싶은데 시ㆍ군에서 예산 지원은 이만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0세대가 지원했으면 한 20% 정도 지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나 하고 봤어요, 보니까 3 대 3 대 4야. 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보내달라는 거야. 시에 물어보니까 도비가 얼마 내려왔나 하니까 안 가르쳐 줘요. 의원이 괜히 도에 가서 얘기하면 괘씸죄 걸려서 혼난다고 안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삼척 같은 경우 예를 듭니다. 1억 8,000 중에 시가 1억 5,500을 댔습니다. 국비가 2,083만 원입니다. 도비가 416만 원 댔습니다. 국비 3, 지방비 3인데, 그 3속에 도비 플러스 시ㆍ군비인데, 도비 6%, 시ㆍ군비 24%입니다. 왜 도 무용론이 나오는지 알죠? 충분히 도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도 가용재원 해봐야 한 2,000억 됩니다. 그런데 전부 선거로 되다 보니 지사님 공약한 게 있어요. 무상급식이고 뭐고 100억짜리 덩어리 몇 개를 떼 주니까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는 도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의원들이 도비를 갖다 주려고 하면 요새는 겁이나요. 시ㆍ군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시비가 없는데 왜 가져옵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지사님께서 환경부분과 장애인부분에 최소한 30% 올려주라고 하는데 이것 올려야 됩니다. 도가 30%도 안 해 주고 무슨 도 행세를 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전부 그렇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도 그렇고, 전부 도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안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멀리 안 가도 춘천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나는데 신청액 대비 반 정도 주면 보상도 안 되고 그나마 보상이 되어도 도비 지원율이 너무 낮아서 농민들한테 아픈 부분이 사실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게 뭔지, 우선순위가 나와야 돼요. 사실 농민들 요새 다 엄청 어려운데 1년 농사지어서 하루 저녁에 밭이 작살난다니까.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땀을 흘리고 일을 했는데 이런 것은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고요.

예.

감사자료 57쪽에 도내 지하수 관정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실 때 강원도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 쪽이 아무래도…….

물하고 산림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도정질문 때도 산림정책관 보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강원도의 가장 큰 가치가 쉽게 얘기해서 산림과 물이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도내 지하수 관정이 얼마나 있냐면 총 9만 1,703개가 있어요. 그런데 미등록된 관정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이 숫자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해서 관정을 파는데 강원도 전역에 현재 쉽게 얘기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9만 1,000여 개인데 더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9만 1,700여 개소는 이용현황을 조사한 부분이고 여기에 등록 안 되었거나 불법적으로 했던 부분들까지 합치면 그 이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우물로 쓰던 데, 온천 파다가 그만둔 데, 농업용수 같은 경우 쓰다가 방치한 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관정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강원도에서는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폐공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지금 폐공은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정은 몇 %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도 전체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는 관정은 관계법에 따라서 월 한 번씩 하는 곳도 있고 연 2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몇 % 정도 되느냔 얘기죠?

전체적으로 추정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나와야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토를 한번 시켰어요. 농업용수로 쓰던 것을 안 쓰고, 자연적으로 우물 오염도가 있는 곳을 폐공처리 안 하고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라고 했어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역별 표본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관리가 되지만 폐공은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수자원이라는 것은 한 번 오염이 되면 정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수 수원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치된 폐공에서 오염이 되었다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림과 물이 최고의 가치인데 강원도 물이 오염이 되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시키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채수도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양수기라든가 발전시설을 갖춘 게 있어야 채수를 하는데 채수도 못 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정오염수치검사 실적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먹는 물 관정인데 1,351개를 검사했는데 수질기준 초과건수가 347개가 나왔어요. 비율이 25.7%예요. 도내 관정을, 쉽게 얘기해서 먹는 물을 조사하니까 수질오염된 게 25%라는 거야, 기준 초과된 것이.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은 9만 1,700개소가 되는데 관리상 문제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끝내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비ㆍ도비를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94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근 3개년,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도 3개년에 국비, 도비를 시ㆍ군에 지원해 준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하니까 짧게 합시다. 2009년도에는 111개 사업으로 도비가 520억 정도, 2010년은 99개 사업에 370억 정도, 2011년 98개 사업에 400억 정도,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국ㆍ도비를 시ㆍ군에 보조하는 게 법령이나 조례에 되어 있죠?

행정안전부 쪽에서 국ㆍ도비, 시ㆍ군비 부담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법령에 기준이 나와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비부담률이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도 사항을 보면 그대로 주는 예산도 있지만 줄어지는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 도비 30%씩 지원해 주다가 요즘 한 15%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50%씩 줍니다. 그리고 슬슬 퍼센티지를 낮춥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이양을 시킵니다. 양념만 주고, 그래서 요즘 지사님이 시ㆍ군에 순방하러 다니면 시장ㆍ군수님들이 도비부담률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 많이 하시죠?

예.

문화사업도 한가지입니다. 환경사업도 한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잘 했다 못 했다를 본 위원이 논하는 게 아니라 도비보조율을 정확하게 하세요. 국장님,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보면, 국가 및 지방문화재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서너 차례에 걸쳐서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답을 못 내더라고요. 서너 차례 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및 지방문화재가, 강원도에 국가지정은 152점이 있고 도지정은 얼마나 됩니까?

257개입니다.

문화재 자료부분이 152점, 그런데 각 문화재의 사업예산을 보면 71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시ㆍ군별 무슨 사업을 얼마 투자하고, 무슨 사업을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변화나 보존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기록물이 없어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그런 자료를 안 줍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변화된 부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줍니다. 그냥 대충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150%일 때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었죠?

예.

2005년도에 법령이 개정되게끔 되어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ㆍ군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 강릉시는 강릉시 도시계획조례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가 있어. 나머지 시ㆍ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문화올림픽 좋아하시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면서 무슨 문화올림픽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화재부분 조례가 2개 시ㆍ군에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을 시ㆍ군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2018년에 문화올림픽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강릉과 횡성군이 개정 완료되었고, 나머지 안 되어 있는 시ㆍ군은 시ㆍ군에 빨리 권고를 해서 법령개정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2018년에 문화올림픽을 한다고 하면서 조선왕실의궤도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이 고생해서 오대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자체도 아직 시ㆍ군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를 쭉 살펴보니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동료 위원들이 전직 의장했던 사람이 뭔 질의를 많이 하느냐고 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학년 위원입니다. 40쪽에 관광안내해설사가 있습니다. 137명에서 155명으로 늘었죠? 18명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관광안내해설사 한 50분 정도가 양양공항을 출발해서 대만으로 견학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지에 가서 해설사들이 안내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관광안내 해설하는 사람이 관광명소에 하나의 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 해설사들 해외 관광 가는 것을 보니까 전문적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계약조건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자원봉사활동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참석을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전문적으로 여행사 쪽에서 가이드가 되어서 안내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전문인력도 많습니다. 젊은 지식 있는 사람들로,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인원을 전문적인 사람들로 많이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작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엑스포하고 디엠제트를 갔었는데 거기 해설사들은 참 잘 합니다. 잘 하고 친절한 것을 보고 속초 엑스포에 있는 안내원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와서 설명을 듣는 사람들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자를 뽑을 때는 신규자 교육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김양호 위원님이 야생동물 전기 철조망에 대해서 질의를 잘하셨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배추를 한 140포기 정도를 심었는데 한 15일 자라니까 고라니 한 마리가 싹 먹어치우고 다섯 포기 남았습니다. 지금 가면 다섯 포기만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각 마을 이장과 반장들까지 엽총을 하나씩 주어서 전부 잡아야 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지어서 1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동물보호법요? 엽총 주어서 내려오는 동물을 전부 잡게 해 주세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63쪽에 해외관광사무소 운영하는 데가 일본하고 상하이 두 군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일본 도쿄하고 상하이하고 금액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경력이나 그 지역의 물가나 이런 게 관계가 되니까 아무래도 도쿄가 상하이보다 물가도 비싸고 인건비도 훨씬 비쌉니다.

물론 그것은 감안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은 호반의 도시이고 도청 소재지이자 춘천을 오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와보면 볼 게 너무 없고 가볼 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도 몇 군데 있는 천문대라도, 제일 돈 안 드는 천문대라도 MBC 앞에 하나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밤에 그것이라도 볼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봉의산을 정비해서 봉의산도 관광할 수 있게끔 안내해설사를 배치해서 관광지로 활성화를 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춘천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 관련된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봉의산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전에 보도를 보니까 춘천시에서 봉의산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는 쪽으로 산림녹지과 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두 가지만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별 환경감시원 현황과 운영내용 및 예산현황이 있는데요, 인원에 대한 부분은 각 시ㆍ군별로 보통 8명 내외로 했다고 하지만 인원조정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시ㆍ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요?

예산은 이 부분은 도비 30%…….

여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9,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사실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8,300만 원하고 9,800만 원 해서 두 가지 자료가 올라와 있고, 이런 이유가 뭔가요? 저거하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문남수입니다. 지금 시ㆍ군 예산은 일률적으로 9,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도비 30, 시ㆍ군비 7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다른 이유는 상시 고용하는 인력, 1년 내내 고용하는 인력이 2명을 고용하는 데가 있고 3명을 고용하는 데가 있고 4명을 고용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상시 고용하는 인력이 많은 데는 고용인원이 좀 적고요, 그러니까 수시인력이 적어지는 거죠. 같은 돈을 가지고 1년 내내 고용하는 인력이 많으면 수시인력이 적어지는 것이고 상시 고용하는 인력이 적으면 수시인력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시ㆍ군별로 상시인력으로 남으려고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시ㆍ군 여건에 따라서 상시인력이 많으면 4명, 적게는 2명 이렇게들…….

그 부분을 시ㆍ군과 협의해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ㆍ군 여건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1년 내내 해야 될 시ㆍ군이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수시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될, 해변가 같은 데는 여름철에만 많이 필요하고요, 산간ㆍ계곡이 많고 이런 데는 밀렵부터 해서 산간ㆍ계곡 감시까지 해야 해서 상시인력이 많아야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2명에서 4명 사이에…….

그렇다면 상시인력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감시원들 급료 문제가?

상시는 월평균 145만 원 정도 되고요, 수시 감시인력은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월 97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은 똑같은데 1년 내내 고용하는 인력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인력 자체에 차이가 발생됩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예산은 똑같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시ㆍ군에서 더 부담하지는 않나요?

시ㆍ군에서는 비율대로, 도비 30% 내려가면 시ㆍ군에서 70%를 부담해서 9,000만 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그 안에서만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물론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면적이 넓은 지역이라든가 또 환경감시원 부분이 조건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시ㆍ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저거한다든가 어떤 기준들을, 인력 산정기준을 정해서라도, 예산만 일률적으로 딱 정할 게 아니라, 결국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상시인력인데 145만 원을 못 가지고 가는 데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봉급에 차이는 없습니다. 상시는 145만 원을 주는 것이고요, 봉급에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불만사항들을 내가 가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이 정도만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다시 한번…….

상시인력이 많으면 상시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수시인력이 적어서 전체 고용인원이 적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제출자료 163페이지를 봐 주세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2006년도부터 2011년도 6월 말까지 바가지 등 관광부조리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를 해서 보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영월, 인제, 강릉 세 군데밖에 없어요, 5년 동안에. 특히 매년 영월 쪽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취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조리 발생현황 취합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조리 발생 부분은 강원도관광협회나 도 홈페이지에 등록되거나 전화로 접수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만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로 영월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린다는 얘기네.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문서로 제출된다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등록한다거나 이런 부분만 통계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월지역이 더 많고 적은 것은 아니고, 실제 다른 시ㆍ군도 있겠습니다만 통계를 낸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제가 무엇을 우려했느냐면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영월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2010년, 2011년에 다른 지역은 없는 데 비해서 영월만 계속 올라와 있는 이런 자료가 나갔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 시ㆍ군에서 안 되면, 사실 이런 바가지 및 부조리 발생현황 부분들이 어느 시ㆍ군이든 다 있을 텐데 그 자료만 가지고 보고서를 내다 보니까 유독 영월만 2010년, 2011년에 있는 것처럼 비추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하고, 결국 문서가 계속 남는다고 봤을 때 이 지역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료는 가능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 이용식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몇 분 계십니까?

저희 과에는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강원도 전체를 담당한다고 보면 되죠?

예, 도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도내에 있는 지하수 부분 전체를 담당하면서 실제 직접 관리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 되는 먹는 샘물업체, 그것을 주로 담당하면서 다른 분야까지 일반적인 사항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은 도에서 하니까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18개 시ㆍ군은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시ㆍ군마다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있습니다. 한 사람씩 있는데…….

한 사람씩 있죠?

예. 그런데 지하수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일부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고, 그런데 그 지하수 담당마저 저희 환경 분야를 담당하면 되는데 지하수 관리 주체 자체가 행정안전부가 하는 게 있고 국토부가 하는 게 있고 환경부가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도 환경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건설파트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농림파트가 담당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따라서 각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림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 시ㆍ군에 한 명씩 있고 도에서조차 한 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첫 질의를 뭐라고 했느냐면 전체 관정 중에서 수질검사를 1년에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 4.5%, 그러니까 9만 1,701곳 중에서 4,091곳, 5%만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상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합니까, 자치단체가 해요?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나온 개인들이 전부 다 한단 말입니다.

개인관정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질검사를 하려면 채수를 해서 기관에 보내면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검사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정수장하고 개인이 하는 것 전부 다 다릅니다만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음용수 같은 경우는 약 27만 원 합니다.

농업용수가 11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음용수 같은 경우에 27만 원 한다 이거예요. 개인이 수질검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돈을 들여서 개인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분들한테 수질검사비용을 조금 해 준다든가 이런 추진사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적으로 안 되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문제를 저희 도만 건의한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를 많이 했고, 이번에 국회의원 입법으로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시ㆍ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한 50% 감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입법발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입법발의는 되어 있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수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는 지하수 방치공, 소위 말해서 방치공에 대한 조사는 지금 현재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치공을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가뭄 때는 신고를 안 하고 관정을 개발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 부분에 최고 많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해 때 농업용수를 막 뚫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방치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민들이 신고하는 게 최고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가서 전수조사를 해 보았자 그 지역 주민이 신고하는 것보다는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주민신고포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일부 시행하는 시ㆍ군도 있죠, 강원도 내에?

있습니다.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국토해양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관정 크기에 따라서 5만 원 내지…….

수자원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2014년도까지 하잖아요. 지금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중에 하는 데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 질의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니까, 찾아보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있어요. 인제도 있고 몇 군데 있다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안 되지.

신고포상금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포상금을 주어가면서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로 지원해 주시라고. 강원도의 가치를 찾는 일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강원도에 최고 중요한 게-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산림하고 물이야. 지금 산림정책관 같은 경우 없앴잖아요.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해서 산림의 가치가 이런데 없애면 되느냐 이러면 지사나 부지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대통령령으로 100만에서 200만은 9개 국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재정책관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시적이지만 존치를 시켜서 강원도의 가치를, 조금 페널티 먹으면 어떻습니까, 산림, 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과장님이 계시지만 어느 시ㆍ군이 신고포상금을 주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도에서의 역할을, 30% 지원해 주는 게 도의 그거니까 그러면 포상금으로 3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찾아가지고 우리가 후손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 줄 그게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하수 문제 때문에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시ㆍ군, 춘천, 원주, 양구를 비롯해 가지고 5개 시ㆍ군이 지하수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어디요?

춘천, 원주, 태백, 정선, 화천입니다.

태백 같은 곳은 할 필요도 없어요. 태백 같은 데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207개야. 춘천 같은 경우는 1만 3,000개가 넘어요. 원주도 2만 2,000개예요.

이 5개 시ㆍ군은 지하수 전수조사를 완료했고요,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하수 폐공에 대한 문제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지하수 담당한다 이러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강원도에서 최고 중요한 그런 부서예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을 찾아서 우리 후손들한테 제대로 물려주어야 돼. 우리 강원도의 최고 가치가 그것 아닙니까, 산림하고 물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금 현재 시행하는 시ㆍ군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제가 지금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시ㆍ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틀림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른 시ㆍ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1인 10분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입니다. 태백의 소도에 소도광산역사체험촌, 2013년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내가 시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철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예, 지금 아마 철암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일전에 문화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나와 가지고 현지조사를 일단 진행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덥석 물어버리면 그게 낚시거리가 됩니다. 특히 태백 같은 경우는 오투를 비롯해서 고생대박물관 이것도 200억을 들여서, 정부에서 몇 푼 주는 것 받아먹다가 시에서 1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저게 또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하루에 관광객 3명 왔다가 5명 왔다가, 거기에 해설사 배치하고 청소부 배치하고 전기를 켜고 하니까 한 달에 한 3,000만 원씩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좋은 건물을 그냥 가만히 세워놓고. 역사체험촌은 영월에도 있고 광산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볼만큼 다 봤는데 이런 것을 자꾸 지어서, 정부에서 몇 푼 준다고 해서 해 놓으면 또 애물단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소도동에 광산체험촌이 있잖아요. 30억인가 얼마 들여서 해 놓았는데 공무원 세 명 배치하고 하루에 10명 옵니다. 그러면 4만 원 받아가지고 공무원 봉급이 됩니까? 이게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온 천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세금 받아가지고 이런 관리비로 다 지출하다 보면 진정으로 사업할 것을 못 하는 게 많아요. 내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면 “저 새끼 다음에 시장 나오려고 저 지랄한다.” 이렇게 되면 골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장님이나 과장, 직원들이 이것을 검토 분석해서 장래성이 있느냐, 그래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셔서 시장과 잘 상의해야 됩니다. 이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황지연못 옛 물길 찾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투융자 승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조건부로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가-금액은 확실치 않습니다만-정부 예산안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 국장님인 김학철 국장님하고 내가 이 문제를 상의하고 좀 진지하게 논의해 봤어요. 그분하고 직접 태백시에 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그분 역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장은 머리 깎고 투쟁하고 이판에도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것을 교섭하고 설득시키고 돈 따오려고, 400 몇십억을 따오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 김학철 국장님의 얘기로는 400~500억을 따오면 태백시가 부담해야 될 게 15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물길 하나 거기에 하기 위해서, 거기에 5층짜리 여관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헐어서 보상하고 나면 사실 몇 푼 떨어지지도 않아요. 도로 다 파헤쳐 버리고, 그리고 황지연못에서 나오는 물의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그만 도랑처럼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인데 2차선 도로를, 청계천 본을 떠서 4차선 도로인데 2차선 복판을 뜯어가지고 거기로 물길이 흐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2차선 넓이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도랑물 내려와 가지고 다 깔아버리고 나면 뭐가 있느냐 이거야. 이런 실정인데도 굳이 하겠다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직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알력이 생길 것 같아서 저도 극구 반대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국장님이 직접 한번 좀 내려가셔서,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것 아닙니까? 400~500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국비 몇 푼 준다고 해서 잘못 물려버리면 또 애물단지가 된다 이거야. 4차선 도로 다 파헤쳐서 복판에 물길 두 개 내버리고 나면 그 도로로 쫙 빠지는데, 이것도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려운 태백시에, 당장에 먹고 살기 바쁜데 분 바르고 이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굳이 하겠다니까 한번 관찰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내려오면 또 도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가 어려운데 100 몇십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진지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하셔야지. 하는데 시장하고 상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관광설명회 개최인데 이것은 제가 6월에 도정질문했던 내용 중 하나예요. 그때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사업비가 1,000만 원이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각 시도 교육청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섭외를 해서, 강원도 학생들이 강원도를 구경하는 것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무한 상태예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요. 강원도 학생들이 설악산도 좋고 디엠제트도 있고 그런데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인원은 거기의 10분의 1정도 될까 말까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수학여행 가면 다 돈 주어서 보내잖아요. 교육청에서 돈 주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자기부담 얼마하고. 또 4개 시ㆍ군 광산촌은 강원랜드에서 또 지원을 해 주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외지에 가서 다 쓰고 온단 말이에요. 물론 경주나 제주도 이런 데도 좋습니다만 그런 데는 좀 커서 가도 되거든, 가족끼리 가도 되고. 수학여행으로 내 고장부터 좀 알 수 있게 하려면 돈 1,000만 원 가지고 역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셔놓고 내년도에 1,000만 원으로 한다면, 내가 한 1,000만 원 보탤까요?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수학여행단 관련된 부분들이, 학생들 약 45만 명 정도가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정부합동평가 관련되어서 문화관광 분야라든가 환경 분야가 ‘가’ 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가 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관광설명회 부분에, 지금 영남이나 수도권, 호남권 달랑 세 군데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황지연못 관련된 부분은 전체 410억 중에 국비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60%로 됩니다. 그래서 도비, 시ㆍ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수계기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경북이라든가 관련 시도하고 낭독강유역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규칙을 좀 개정해 가지고 도비나 시ㆍ군비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네요. 하여튼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어서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와 두 가지 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는 온천 관련인데요, 강원도 오색온천 관련해서 강원도 오색온천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시행은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조례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매년 도에서 투자되는 예산이 있어요. 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해서 매년 고정적으로 1,5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천체험장을 위해서 족욕장 등등 해서 1억 2,000만 원이 더 지원된 바가 있고,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정기 온천 자원조사로 인해서 2,000만 원이 더 지원되어서 3,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거나 사용료를 오색온천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 800만 원,-이것은 그렇고-2009년도에 4,500만 원 정도, 2010년도에 5,100만 원, 2011년도에 4,3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 투자한 것 플러스, 양양군에 저희 도에서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있죠. 그래서 시설투자비에다 실제로 양양군에 다시 교부금 내려준 것을 합하면 결국 실제 징수액에 비해서는 투자가 마이너스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사실상 온천 사용요금에 대한 것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04년도인데 사용요금에 대한 부분을 조정한다든지 혹은 징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한다든지, 지금 교부금 주는 것 없이 징수액만 따진다면 투자 대비 괜찮은 비용인데 아예 양양군한테 관리를, 책임을 맡긴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온천공 자체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일 양양군에 주게 되면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인상 관련 부분은 거의 7~8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액을 보았을 때는 사실 크게 모나지 않은 부분인데 매년 투자 대비, 그리고 교부금을 주다보니 결국은 징수되는 액보다도 사실은 투자가 더 크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자료 59쪽에서 60쪽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ㆍ무형 문화재 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및 등록현황하고 강원도 지역별 박물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2개 건에 대해서. 유ㆍ무형 문화재 신청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건별로 어떤 건들이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합쳐놓으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건들이 올라왔고 각 건에 대해서 지정된 건은 어떤 건이고 예고가 된 건은 어떤 건이고 보류가 된 건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인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외비 사항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공개가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어떠한 분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역별 박물관 현황과 관련해서도 춘천시에 몇 개가 있고 얼마나 갔다, 원주시에 몇 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에 무슨 박물관들이 있고 각각의 박물관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원주도 마찬가지. 전체 합쳐봐야 83개인데 83개에 대해서 각 박물관별 현황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지원현황, 이것을 좀 제가 보고 싶은 겁니다.

세부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신데요, 오늘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28쪽하고 30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준입니다.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고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인한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효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만큼 좋은 홍보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를 요구했는데 국장님, 강원도 홍보를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한 자료가 있습니까?

스토리텔링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스토리텔링 관련된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해설사 쪽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철원의 디엠제트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가 시ㆍ군별로 진행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 강원도 전체로 해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스토리텔링은 사실 만들어 내는 겁니다. 지금 관광에서는 전문가를 이용하셔서 그분들한테 적은 비용만 투자해도 좋은 스토리텔링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여기에서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예산을 투입하셔서 전문가를 활용하십시오. 스토리텔링이 낭만의 섬 중도에서부터 쭉쭉 나오던 부분인데 업무보고를 받아볼 때마다 스토리텔링 부분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개발한 게 뭔지 제시해 달라고 하면 여태까지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최소한 한두 개라도 개발된 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30쪽의 유명인사를 활용한 관광명소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외수 작가 팔로워가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가 트위터에 가입해서 팔로워를 2만 2,000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 도청 전 공무원들, 도 산하 모든 공무원들을 팔로워로 의무 가입시키는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홍보요원들 따로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이라는 생각하에 의무가입을 시켜서 팔로워 숫자도 늘리고, 또 이외수 작가를 통해서 어떠한 광고효과를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관광해설사로 활용한다고 그러고 예산도 한 1억 정도 배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유명인사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도내의 어떤 관광지라든가 또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면 유명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형상화시킨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주로 하는 작가라든가 스크립터나 사진작가들이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웹진으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트위터에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유명인사가 해 주면 팔로워들이 또 다른 쪽으로 연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홍보효과를 노리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요즘 SNS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이 대세이기 때문에, 또 홍보효과가 크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유명한 작가를 만날 때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감성으로 자꾸 편하게 접촉하면서 우러나서 공감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가 살 수 없는 가치 중에서 관광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7쪽의 한강 살/가/지 운동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85쪽의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수계기금 지원금액이 작년도 717억 원에서 1,236억 원, 한 519억 원이 증액되어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증액될 줄 알고 참 기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중앙에 다니면서 기금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신 결과겠지만, 그런데 그 아래 페이지에 내려가서 보니까 내년도 수계기금 지원계획이 다시 줄어드는 결과로 나오거든요. 내용은 하수도 사업 감소에 따라 국고를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책을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유역면적 재정자립도 부분도 수계기금 거기에 포함시켜서 높였으면 좋겠지만 우리 도 나름대로 국장님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댐 상류 하수도가 통합센터까지 165개소 정도 완료되다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 하수관거 국비 50%면 거기의 80%인 40%가 수계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10%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쪽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40%에 해당되는 만큼의 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신규사업 37개소를 현재 국회 예결위 쪽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만 계수조정소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37개소에 대해 내년도에 일부 설계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원됩니다만 그 후년에 가서 본격적인 공사비가 들어오게 되면 또 기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보고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한강수계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 쪽에서 청정산업이라는 개념이 산업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청정사업 쪽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 하나하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1a 등급이 현재 74%가 넘어갔는데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강원도의 가치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더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에 법령 개정이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강원도에 수계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시는 과정에서 중앙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시면 저희 도의원들을 좀 활용하셔서, 중앙에 인맥이 있는 의원들이 많을 겁니다. 활용을 하셔서 국비를 확보하시는 데 조금 더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용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2년도 업무 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동자 부위원장 손석암 위원 김시성 김양호 김 현 남경문 원태경 이학년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이덕하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관광문화국 국장 박용옥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최갑열 관광진흥과장 박천수 관광마케팅팀장 박흥용 문화예술과장 최명서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변상득 디엠제트박물관장 전창준 동강관리사업소장 박종열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함형남 기록 이금순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