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유치사업본부는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및 관광시설 등 내ㆍ외자를 유치하며 미래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업무를 추진하는 등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욱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제출 요구받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욱재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ㆍ투자유치사업본부 기업 유치 과장 전대경 외자 유치 과장 유명호 관광시설유치과장 황병일 미래사업개발과장 김철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욱재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정부 정책기조 등의 변경으로 투자유치와 관련된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진하거나 미흡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 속에 연말까지 반드시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경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전대경 인사) 유명호 외자유치과장입니다. (외자유치과장 유명호 인사) 황병일 관광시설유치과장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황병일 인사) 김철래 미래사업개발과장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김철래 인사) 허해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 금년도 성과 및 효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는 4과 1기획단 16담당으로 현원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8명을 포함해서 모두 58명입니다. 4쪽의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고 5쪽입니다. 본부의 예산규모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79억 원, 농공단지 조성비 76억 원 등 총 690억 1,9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기업유치는 금년에 1만 3,1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된 대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2018년까지 전략산업단지 2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연내 본 지정을 목표로 지난 10월 31일 최종 보완 계획을 제출하는 등 지정 관철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외자유치는 금년도 5,000만 불을 목표로 관광ㆍ레저분야와 바이오산업, 제조업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시설 유치는 관광단지 2개소와 체육시설 5개소의 등록을 목표로 백두대간권 등 3개 권역별로 복합레저형 관광단지를 유치하고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발전 거점 기반시설 조성은 완벽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예정된 목표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성과 및 효과입니다. 성과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는 금년 10월 말 현재 52개 기업을 유치하여 1만 3,348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였고 현재도 38개 기업에 대해 이전 상담 중에 있는데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이유로 일부 지역만 선호하고 있어서 기업이전이 특정 지역별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유치가 도 전역으로 골고루 나타나도록 도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특화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전략산업단지 조성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동종업종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25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보다 58%가 증액된 49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착공이 지연되어 왔던 강릉 옥계산단과 춘천NHN산업단지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주도적 민원해결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이끌어 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부평가 결과 지난 7월 18일 조건부 후보지로 지정되었으며, 조건부 지정에 따른 이행조건 보완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최종 보완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조기 개발을 위한 입주수요 확보를 위해 13개 일본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북평지구와 망상지구의 개발사업자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방침에 따라 지정이 순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및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외자유치는 레고랜드 코리아 춘천 유치로 세계적 브랜드의 관광명소 지정과 지역의 대외 이미지 상승 그리고 관광ㆍ레저 문화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관령 알펜시아 지역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하였고 투자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자문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현재 1,700만 불로 목표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레고랜드 외국인 투자액이 다음 달 1일쯤 신고될 예정으로 있어서 당초 목표액인 5,000만 불은 무리 없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프로젝트에서 외국기업의 과다한 지원 요구와 관세장벽 등의 문제로 투자가 중도에 포기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기업 요구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는 물론 대안 제시 등을 통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광시설 유치는 1,02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등록체육시설 4개소에 대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권역별 대규모 특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5개 사업을 발굴하여 유치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이미 유치가 확정된 관광단지 세 곳과 기 승인된 관광단지 세 곳에 대해서는 각각 인허가 및 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적정 수준의 골프장 조성과 고질적 민원해소 등을 위해 골프장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의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결정에 따른 투자여건의 개선으로 사업추진이 활성화되면서 혁신도시는 공공용지, 주택용지 등 조성부지의 80%가 분양되었고 기업도시는 16개 기업이 입주 또는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면역의학시스템연구소도 건물골조와 진입도로를 완공하는 등 연구기반 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혁신도시 내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 지연과 기업도시 주 건설시행사의 워크아웃 그리고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연 등 일부 사업의 추진이 다소 부진하여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은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략화된 기업유치 및 역량 강화 중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가치형 선도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성과에서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10월 말 현재 52개 기업을 유치하여 1만 3,348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지금도 38개 기업과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 상담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MOU를 체결토록 하고 유치기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도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골고루 기업유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기업이전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기업의 요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타 시도보다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난 4월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전 지역별 차등 지원과 고용효과가 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2005년도부터 보조금을 지급한 103개 기업에 대해 투자계획 이행여부, 채권확보, 환수조치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이행 실태를 도에서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조건 이행 여부를 최소한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투자계획 이행촉구와 애로사항 수렴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21쪽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홍보와 관련해서는 최고로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의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 도만의 특ㆍ장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기업 CEO 조찬 강연회와 콜센터 경영컨퍼런스, 바이오ㆍ제약분야 투자설명회 등 13회에 걸쳐 맞춤형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방투자 공동설명회와 지역발전주간 행사에 참가하여 강원도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우리 도의 투자환경을 전국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개발지역 등 이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업종별 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전문지 광고 등 기업유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자문 및 정보수집 체계 운영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이전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자문역 2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기업유치와 관련한 이전 및 투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업유치 전략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자문역의 성과 거양을 위해 자문역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활동상황을 연 2회 평가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수요창출형 입지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먼저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모두 25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금년도에 5개소, 내년도에 4개소를 조성하고 2012년도 이후에 나머지 16개소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춘천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와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등 14개소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철원 동송농공단지 등 2개소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지원될 국비예산은 금년도 예산 208억 원보다 56%가 증액된 3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준공 예정인 5개소에 대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등 기업입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의 주요 산업ㆍ농공단지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15개소의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원주 문막산업단지를 비롯한 6개소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3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6개소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년도 국비는 금년도 107억 원보다 61%가 증액된 172억 원을 확보 해서 12개소에 지원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산업단지를 조기에 확충해 나가고자 각종 인허가와 관련 하여 5개 위원회별 심의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산단계획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마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비절감 및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춘천봉명 일반산단 등 2개 산업단지에 대해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동해안권 신 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해서 먼저 31쪽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현지평가에 이어 지난 7월 18일 조건부 지정을 받고 이행 조건에 맞게 개발계획을 보완하여 10월 31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콘텐츠 개발 및 입주수요 확보를 위해 마그네슘 등 비철금속, 탄소섬유와 방재산업 등 콘텐츠 거점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기업 99개사와 개발사업자를 확보하는 등 지정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로드맵에 의거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제반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그간 수출 및 외투기업 30개 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전담팀을 운영해 온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 15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1,500여 개의 도내 연고기업 및 유망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및 유치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표준공장 증설, 물류창고 신축 등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35쪽의 기 추진 프로젝트 가시화 및 신규 투자가 발굴과 관련해서 관광ㆍ레저분야 외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9월 1일 종합레저분야 세계 2위인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1억 불을 투자하는 레고랜드 코리아 춘천 개발사업의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10월 31일부터 문화재 시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연내에 본 계약 체결 및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감은 물론 동해안 및 알펜시아 인근의 관광분야 외자유치를 위해 사업별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외자유치에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 산업분야 글로벌기업 외자유치 부분은 도내 권역별 산업특화 육성 전략에 맞는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고자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미국 워싱턴 지역 내 바이오와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추진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실질적인 유치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만 글로벌 항체신약 조인트벤처 기업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8회에 걸쳐 유치 협의에 이은 현지 안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연구소, 기업 등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유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현재 상담ㆍ협의 중인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제조업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외자유치 추진입니다. 부품소재 및 고용창출이 높은 일본기업 유치를 위해 후쿠시마현 기업과 서울 재팬클럽 회원사 CEO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고 메탈실리콘 제조업체 외자유치를 위해 투자사를 초청하여 동해자유무역지역 등 현장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간 접촉해 온 기업들이 조속히 투자를 결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투자유치 기반확충 및 국내외 세일즈 강화와 관련해서 먼저 외자유치 제도개선 및 효율적 투자정보 확보체제 구축입니다. 대관령 알펜시아 지역 내 중국 등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지난 2월 14일 법무부로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바 있고 투자유치자문관을 8명으로 확대하고 명예투자유치자문관 11명을 신규로 위촉하는 등 투자유치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한편,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고충사항을 발굴 처리하고 증액투자 기업에 대한 동향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정보력 확충을 바탕으로 외자유치 활동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외자유치 상품개발 홍보 및 세일즈 추진으로 지식경제부의 지자체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개발 공모사업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전략이 선정되어 지난 9월 상품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국내외 외자유치 홍보를 위해 영문 광고 및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9회에 걸친 외자유치 세일즈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지속개발 가능한 관광시설 유치 시책입니다. 먼저 43쪽의 강원도적 특성을 살린 관광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권역별 특화관광단지 유치는 연초에 산, 바다, 호수 등 고유 테마를 결합한 권역별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특화관광단지 5개 사업을 발굴하고 현재 유치협의 중에 있는데 그중 2~3개소는 금년 내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접촉 중에 있는 내륙 수변권 관광단지의 경우에도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관광시설 투자 적격지 발굴 및 마케팅분야는 평소에 투자 대상지를 발굴하여 규제 및 입지 등을 검토하고 DB화한 후 이를 투자유치에 활용하고자 적격지 발굴 및 상품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상품화 컨설팅을 거친 38개소의 적격지가 DB로 구축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기 구축된 DB 자료를 활용하여 도와 시ㆍ군 공동으로 마케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국민 레저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먼저 지속가능한 관광단지 조성의 조기 가시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치가 확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인허가로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가 확정되어 현재 단지 지정 및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세 곳의 관광단지 중 춘천 한원관광단지와 원주 루첸은 연말까지 지정ㆍ승인할 계획이며, 속초 영랑호리조트 관광단지는 내년도 하반기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이 완료된 춘천 무릉도원과 신앤박 그리고 속초 한화리조트 등 세 곳의 관광단지는 2013년 개장을 목표로 한창 건설 중에 있는데 계획대로 적기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현재 조성 중인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배출시설의 도입 등을 통해 녹색관광단지로의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골프장 조성정책 추진입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다수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금년 6월부터 골프장 조성 등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적정 수준의 골프장 유지와 민원해소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골프장 신규 승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지난 9월 23일 발족한 강원도골프장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환경과 산림관련 각종 평가 및 인허가 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골프장 조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49쪽입니다.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가시화 시책 중에서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부지 내 예비군훈련장 이전 지연으로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조만간 국방부로부터 이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용지분양률은 80%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은 이전대상 13개 기관 중 지난 5월에 제일 먼저 착공한 산림항공본부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에 기공식을 갖는 대한석탄공사 등 모두 3개 기관이 신축 청사를 착공하고 나머지 10개 기관은 현재 설계 중이거나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전기관 임직원의 도민화를 위한 교류행사와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조성에 속도를 냄은 물론 모든 이전대상기관들이 당초 정부방침인 원안대로 조속히 이전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부지조성 등 전체 토목공사의 공정률은 14%이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률은 46%입니다. 기업유치는 지금까지 4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맺었으며 12개 기업과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리조트 조성 및 무장저수지 대체시설 설치 등 도시기반 공사 추진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진입도로와 폐수종말처리 시설도 내년에 착공하는 등 기업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발전 특화사업 중 먼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입니다.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동 연구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73%로 연말까지는 연초 목표인 85%를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수도 시설공사 관로매설은 21㎞를 완료하였으며, 연구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민간연구소도 17개소를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과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등 연구단지를 완공하여 본격적인 연구체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입니다.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 관련 신약개발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 중인 면역의학 연구소는 현재 공정률이 60%로 연구소 진입도로 공사가 이번 달에 완료되면 연말까지는 금년 목표 공정인 70%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전용 상수도 설치를 마무리하는 등 연구소 건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끝으로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주관으로 추진하는 18개 사업 중 우리 본부에서는 화천군 파로호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물주제 공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강수계 미니어처공원 사업은 2009년에 완료하였고 워터이벤트 광장, 물 관련 전시관 등을 조성하는 물주제 공원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6%로서 연말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은 전시용 군 폐장비 40점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 중 조형물 설치를 비롯한 공원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부터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 추진상황과 관광단지별 추진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회기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별도로 정리해서 부록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후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경과 후 계속 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1쪽, 투자유치사업 중 투자자금 지원 후 미 투자회사 동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해, 임동회사에 대해 문제가 많으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죠?

예, 보조금 관련, 임동 관련해서는 유치 경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04년도부터 유치를 시작해서 '0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05년도 12월 10일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동해시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징구하고 투자를 안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환수 조치까지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05년부터 '10년도까지 자세하게 있습니다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까요?

예.

우선 임동의 현 상태는 금년도 4월 5일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6월 9일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했고 8월 16일에 폐지 결정 공고를 했고 9월 19일에 한국개발금융 경매처분을 신청해서 현재 600억 원의 근저당 설정이 한국개발금융으로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30일에 임동 대표가 구속되고 부채과다, 경영악화 등 직원 대부분이 퇴사한 상태로서 현재 공장가동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포스코에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기업이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업도, P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기업도 일단 의향은 가졌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른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개 기업에서 의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다른 기업으로 거의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유치한 기업 중에서 이렇게 유사한 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같이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 기업.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진행 중인 데가 19개 그다음에 추진 중인 기업이 8개,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한 총 기업 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24%, 건수로 보든지 기업 수로 보든지에 따라서 정상 가동되는 것이 60%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에는 40%라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동 중인 것만 40%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이상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 중인 것이 67% 정도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더 이상 깊은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차후에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에 얼마나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너무 실적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고 투자유치 사업의 경우 자칫하면 속칭 먹튀 아시죠?

예.

먹튀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지방비 매칭이 50%에 달하는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마구잡이식 기업유치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 사항을 보면서, 물론 이 사항이 발생되기 전에 시기적으로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8월에 처음으로 최초 점검을 시ㆍ군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공무원들도 마인드를 바꾸고 해서 진짜 성실한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 활용합니까?

예, 활용합니다.

회계사도 있습니까?

회계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기업이 오면 회계사에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협약을 맺어서 주로 회계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정보, 기업 방문 및 매출 실적 분석 등을 통해 우량 기업들에게 두는 선별적 기업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말씀주신 사항을 정말로 유념해서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것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들도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유치를 해 오면서 보조금 환수 문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 투자유치자문역 활동 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유치자문역은 관련부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올해 신규 위촉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기만료입니까? 아니면 해촉이 많아서입니까?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활동이 미흡한 자문역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바꾸려고 해서 그렇게 인원이 늘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다른 사례인데 지난여름이었어요. 본 위원이 서울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알펜시아 관련 투자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알펜시아 측에 사전에 문의를 했었고 직원하고 상의도 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와서 도로 불러서, 예산담당관이 거기에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연결을 시켜줬더니 팔았어요. 우리가 큰 틀에서 기업유치만 너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이것도 알펜시아를 하나 팔아야지 두 개 팔리고 세 개 팔고 네 개 팔리지 한 번에 10개, 20개씩 어떻게 팝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이욱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강원도 유치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심에 많은 투자유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를 많이 하다보면 부작용도 당연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본부장님과 모든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잘 하셨던,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제도 그런 부분에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5일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몇 가지의 단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사한 춘천 수동농공단지 잘 아시죠?

예.

그 농공단지를 보게 되면 주식회사 더존이 입주해 있죠?

예.

상당히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총 공사비가 620억 원, 부지조성비가 14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강원도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이전 내지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전보조금들이 나가죠?

예.

그 이전보조금을 보게 되면 부지매입보조금이 있고 투자보조금이 있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 보조는 이제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보완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한 1차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기업유치 2011년도 목표는 고용창출을 1만 3,100명, 투자규모는 약 9,350억 원 정도 하겠다고 보고하셨죠?

예.

우리 강원도에 투자유치를 하는 가장 큰 목표가 고용창출 및 인구 늘리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춘천 수동농공단지 점검을 해 본 결과 현지답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더존에서 총 인원이 약 92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정규직이 850명이고 외주용역 측이 70명인데 용역직 외에는 전문인력은 거의 수도권에서 차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총 920명 가운데 지금 강원도에 외지인들이 퇴거를 한 경우는, 진입신고를 한 경우는 거의 5%도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위원님들 현지에 나가시는 부분이라서 점검도 해 봤고 그전에도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기업유치 목표가 고용창출과 인구 늘리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에서 막대한 도비와 국비를 투자해 주는데 그 성과는 많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유능한 전문직 고용창출이 우선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MOU나 MOA를 체결할 때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직 인원들이 강원도 회사로 영입되었을 때 전입신고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MOU 체결할 때 이런 조항이 없죠?

현재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부조항이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제도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저희 목표가 인구 늘리기에 따른 고용창출인데, 인구 늘리기도 한 목표인데 사실상 협약서 내용에는 그런 것을 다 명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뜻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꼭 꼬집는다기보다는 가급적 지역주민으로 이전을 해온다든지 인구 늘리기에 동참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의 문구가 삽입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협약을 맺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레고랜드 유치 시에 본부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투자를 하지 말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좋은 여러 가지 제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최대 목표가 지금 고용창출, 인구 늘리기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 약 1조 9,350억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미한 효과가 있다면 결국 투자유치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보완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단계에서부터 계속 기업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더존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더존도 현재는 연구인력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직원을 늘릴 계획이 있고 또 그중에 50%는 최소한 지역주민을 뽑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현장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강원도의 바람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는 자기네 편리한 대로, 일단 입주는 끝났고 보조금은 다 받았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이끌어 갑니다, 사업체를.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절대 제도적인 보완을 하지 않고는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제도를 보완해서 세부조항으로 꼭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삽입하는 것이 좋은지, 깊은 뜻을 저희들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에 메가시티에서 추진하는 20개 사 SPC법인 설립 있죠?

예.

투자규모도 약 7,0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20개 업체에서 법인 설립이 되어서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입주 시에는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죠. 사실 더존 같은 경우는 춘천 수동농공단지로 사업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사실 농공단지 여건이 안 맞는 지역이지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큰 배려를 해 주어서 수동농공단지로 해서 기업을 유치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산속으로 농공단지 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도 부적절한데 큰 혜택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기에 목적을 꼭 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도적인 장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숙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강원도에서 막대한 보조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약 1조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 보조금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이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임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임동에 보조금, 강원도에서 도비만 순수하게 241억 3,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체 보조금 투자액이 960억 정도 되죠?

96억입니다.

예, 96억인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핵심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10일에 투자협약 MOU를 체결했는데 2006년 8월에 부지매입비 보조금을 89억으로 약 90억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근저당 설정을 600억을 했죠?

그렇습니다.

600억을 했는데 1차적으로 2006년 4월 27일에 한국산업은행에300억을 근저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 8월 30일에 우리 강원도에서 90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에 2차 보조금을 2007년 1월 22일에 140억을 주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고 2009년 10월 28일 에 160억을 지원해 줬죠?

예.

총 6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1차 300억을 지원했을 때가 2006년 4월 27일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2006년 8월 30일에 89억 8,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2차 근저당을 했었으면 총 39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90억 가량을 지원해 주면서 근저당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1년 뒤에 1월 22일에 산업은행에서 2차 근저당 140억을 또 했고 3차 근저당 160억을 또 해서 600억, 3차 근저당 후에 4차로 강원도에서 보조금 89억 8,1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부지매입보조금 신청을 해도 이 예산 단 돈 1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셨지만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잘 챙기지 못하고 근저당 설정해서 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나 장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태한 부분은 자료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여건을 잠깐 변명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처럼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유치 실적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아마 이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보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환수에 관한 보장책을 지금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잘 챙겨나가지 못한 부분 등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30일 투자보조금 6억 7,500만 원이 또 지급이 되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환수를 할 수 없습니다. 2011년 9월 19일 경매처분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단 돈 1원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위원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맹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기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은행대출이라든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동해시에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 예산을 처음부터 다른 뜻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몇 명이 구속되어 법정소송까지 이루어지고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될 때는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만 오늘 6시까지 계속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것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재 본부장님 이하 투자본부 가족 여러분! 2011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동 사태가 벌어지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유치 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횡성에 하나광학 한 건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동과 같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고, 약 34개 기업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임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동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보도자료를 보면,-지금 제출되지는 않았는데-2005년 10월 27일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 최초로 자동차 부품 제조관련 10개 업체가 강원도 원주로 집단 이전해 온다.’ 해서 임동이 원주 동화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협약식은 2005년 10월 27일입니다. 강원도중기종합지원센터 6층 중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임동 고용계획은 100명입니다. 투자계획은 154억입니다. 그런데 불과 2주일 만인 12월 12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대규모 공장 용지가 분양 활기를 띄고 있다. 2010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고용 3,000명, 연간 매출액 1조 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죠?

예, 보도자료는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10일 11시에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해서 동해시장,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장, 산업공단 동해지부장, 임동 대표해서 북평산업단지로 이주하는 협약을 체결하죠?

예.

이 작업은 강원도에서 11월 8일 강원도지사와 면담을 통해서 기업이전 및 투자계획을 밝히게 되고, 도지사는 전폭적인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동화산업단지로 내려올 때 발표한 고용규모와 투자금액과 현격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첫째, 질의를 드립니다. 원주협약 후 며칠 만에 동해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본 위원이 그냥 답변 안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임동의 2004년, 2005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4년 자본금 10억에 부채가 62억, 2005년 자본이 30억에 부채가 155억이었습니다. 동해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종업원 수 54명, 투자규모 27억 원입니다. 부지대금 12억, 공사비용 11억, 기타 4억 원. 이것이 주식회사 임동이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입주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상에는 사업투자 계획에 1,000억 원, 2006년도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고용 계획은 2006년도에 50명에서 200명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시고용 계획은 2010년까지 3,000명 내외의 고용계획을 적시해서 제출했습니다. 임동의 재무제표 등 제출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2006년 7월 20일에 임동에 입지보조금 교부결정을 시달했습니다. 국ㆍ도비 67억 3,500만 원을 동해시로 내려 보냈습니다. 임동과 관련한 공문을 보면 강원도는 2006년 6월 28일자 공문에서 부지매입 특별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의 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의견 제시 중 4항을 보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보증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 해서 보험기간은 5년 이상을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적이 판단하여 한 개 방안을 선정ㆍ운영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2일자 공문에서는 ‘부지매입 특별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의 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의견 제시 보완’ 해서 보험기간을 10년으로 강화된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자로 강화된 공문을 보내놓고 나서 7월 20일자 공문에서 바로 입지보조금 교부를 합니다. 일주일 만에 서둘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린 이유를 경제건설위원회 이 감사장에서는 밝혀주셔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가 시행한 2006년 8월 10일자 공문을 보면 이전기업 부지매입 특별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의 투자이행 확보에 관한 의견 통보입니다. 돈은 이미 내려놓고 나서 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저당권 설정 1순위, 금융 및 보험회사에 보증서를 일률적으로 징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라. 특히 부지매입 특별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신용이 양호하거나 지금까지 기업경영의 재무구조를 봐서 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관련기관의 보증서 징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비보조금 신청 시 이전기업이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지매입 특별보조금 지원 시에는 지역산업 발전 차원에서 시ㆍ군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8월 11일자 공문은 어찌된 일인지 전혀 다른 기조로 노골적으로 저당권 설정이나 이행보증증권 징구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이율배반적으로 ‘시ㆍ군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라.’ 투자계획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이한 공문이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26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1순위 저당권, 5년 이상 보험사 이행보증 증권을 징구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며칠 지나서 7월 12일 10년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업이 이전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5년으로 정해서 자체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내려 보냈는데 지금 산업자원부 고시가 그때 당시에 이전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 영리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년으로 바꾼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10년으로 바꾼 것이고, 11일에 한 것은,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검토하셨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8월 10일은 저희들이 5년이든 10년이든 저당권을 설정하라, 보증보험증권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해되는 요인으로 발생될까봐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하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으로 봐서는 제도에 규정이 없는 것을 너무 체계적으로 규제를 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기업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동은 주 거래은행인 산업은행에서 2006년 1월 23일부터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입지보조금 지급 결정이 7월 20일 났는데 임동은 1월 23일부터 저당권설정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국ㆍ도비 이전입지 보조금이 7월 20일자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월 23일부터 저당권 설정을 잡아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내용을 아시는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동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산업은행에 시설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것 같고…….

그것은 산업은행이 임동에 대해서 계속 대출을 해줄 것이냐는 확약 공문을 받았습니다, 동해시가.

지금 말씀주신 사항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그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었지만-기업유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점이었다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전 과정을 상기시키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전모를 알고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재 본부장님, 2011년도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본부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투자유치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2년차에 와서 보니까 결과물이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생기고 해서 이번 행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뜨겁게 가지 않나 봅니다.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임동이나 강원도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 국ㆍ도비, 시ㆍ군비 투자된 부분을 지금 이렇게 행감에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원도 이전기업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못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나 이런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투자유치사업본부의 과 계장이나 직원들이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님들께 최근에 실망을 드리거나 신뢰를 잃지 않았다면 저희들을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된 방안으로 가는 것을 지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임동의 대표이사는 이미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회계사도 구속되어 있고, 동해시장도 구속되었다가 얼마 전에 불구속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기업체 하나가 강원도로 와서 강원도를 시끄럽게 하고 다른 기업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응답 조금 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강원도에 이전해 와 있는 좋은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옥석은 가려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발언을 했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 기업도시 분양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14%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들의 입주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아직은 분양률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시기는 아닙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일전에 한전이…….

중부발전입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4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MOU 체결한 게 12개 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진양제약하고 중부발전하고 멀티콤플렉스하고 누가의료기하고 11월 6일까지 입주계약을 맺은 게 네 군데이고 MOU는 열두 군데입니다.

현재 진입로 공사 등 다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진입로 공사는 지난번 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상을 끝내고 내년 6월에는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보상비가 매년 단계적으로 책정이 되다보니까 보상이 늦어져서 보상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주기업도시 건설회사가 어디죠?

롯데건설입니다.

지도ㆍ감독은 우리 도가 하고 있죠?

일단 원주시하고 기업도시하고 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비가 들어가니까 도에서 지도ㆍ감독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주기업도시 건설하는 회사가 건설현장에서 환경법을 위반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 기억하십니까?

먼저 장마 때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언론하고 연결된 부분은 아니였거든요.

본부장님, 제가 2011년 9월 7일자 강원일보에 난 신문을 스크랩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GTV나 MBC, KBS에서도 한 번씩 문제가 되었고, 지방언론사에서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6월인가 7월 임시회의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우기철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국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사업본부가 하는 사업장마다 특별히 안전대책 및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본 위원도, 다른 위원도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강원일보에 보면 뭐라고 났느냐 하면 ‘기업도시 건설 현장 도로 환경법 위반 도마위’라고 타이틀을 뽑아서, 여기 보면 안전요원 이런 것 다 무시하고 그냥 무법천지로 되어 있는 곳이 기업도시라고 신문에 났어요. 이것이 9월이기 때문에 불과 두 달 전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한 번 따져보려고 그때 당시의 신문을 스크랩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도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생각지 않고…….

앞으로 전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사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신문을 정회시간에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예.

여기 보면 원주기업도시 건설현장은 완전히 환경 이런 개념은 없고 무법천지로 되어 있어요. 노동자들도 그렇고 건설 중장비들도 그렇고 드나드는 덤프트럭도 그렇고, 적어도 강원도가 모범적으로 만들고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하는 기업도시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철저히 지도ㆍ감독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을 유치ㆍ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건설 시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방송에 나오는 것도 봤어요. 우리 도비가 나가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일단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식사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본부장님은 못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5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뀐 것이 있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건강리조트 헬스케어형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기업도시 내에 골프장시설하고 공동주택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도시 성격하고 맞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것은 경쟁력이 없다, 그 지역에 다른 경쟁력이 있는 콘셉트나 아이템을 적용하자고 해서 1단계로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겠는가를 검토했고, 1단계 용역을 자체적으로 해본 결과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2단계 헬스케어형 건강리조트로 바꾸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기존 기업도시 내에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인근에도 골프장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내에도 지금 골프장이 머지않아 과포화 상태로 갈 것이고 레저의 경향을 봐도 사실 골프에서 마리나, 요트 산업 쪽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추세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기업도시 내에, 이것이 나인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헬스케어형으로 한다고 해서 원주 의료기기 산업하고 융합해서 이쪽 롯데에서 아마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첨단형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얘기를 제가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접하기는 했는데 위원님들도 설명을 듣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구체적으로 미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으셨나요?

어차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시, 도와 롯데나 결정을 최종적으로 주총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 목적이 기업도시 내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보면 누가의료기도 있고 약품 관련도 있고 등등해서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이 기업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데 적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접목을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바뀌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골프장뿐만 아니라 리조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일정 부분 과포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특히. 그래서 헬스케어형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헬스케어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최첨단이고 세계에서도 최고라고 이런 쪽으로 자부해서 롯데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추진이 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안에 충분히 담기는 쪽으로 주문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좋아질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행감자료 28페이지에 MOU 체결과 관련해서 보면, 시점적으로 보면 우려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2009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MOU 체결 현황에서.

이것이 꼭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대규모 위주로 하다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적어보이는 것인데 어떤 투자나 고용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거의 비슷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견해를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꼭 선거 임박해서 그냥 MOU 체결하고 그야말로 숫자 늘리기, 사전 선거용 MOU 체결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것 가지고 실무진들이 뛴다고 저는 사실 말씀…….

관계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지사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하면 이런 실적 위주의 MOU 체결이라든지 전시행정적인 MOU 실적을 실속 없이 추진할 수도 있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난 것이고 그 이후에 사실 그런 부분으로만 본다면 실질적인 유치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이를 보면 그때 MOU했던 기업들이 그대로 지역 내로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단계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010년부터 경향을 보면 알겠지만 혹시 우리 최문순 도정도 선거 임박해서 이런 쪽으로 경향, 유치 부풀리기 내지는 그런 실적 위주에 치우치지 않게끔 시간을 가지고 반듯한 일자리가 올 수 있게끔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이 오게끔 시간이 늦더라도 그런 것에 경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도 정재웅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임동 같은 경우는 먹튀 기업,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먹튀 기업이니 메뚜기 기업이니, 먹튀 기업은 들어 봤겠지만 이쪽에 가서 딱 털고서 다른 지방차치단체로 가는 메뚜기 기업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먹튀 자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업이 사실상 올 때는 그 기업의 과거 기업 이전 현황도 면밀히 분석하셔서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로 경쟁력으로 경쟁하기가 어렵고 규제가 심하다보니까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영해야 되지만 이렇게 지능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옥석을 가리셔서 강원도에 와서 반듯한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기업유치를 할 때도 검토하시고 면밀히 분석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그래서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 수에 연연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드릴 때 보면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보시면 기업 수를 저희가 보도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고용효과가 얼마이고 이런 것만 보도했지 기업을 올해 몇 개 유치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겠다고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또 다른 자료에 보시면 상장기업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크게 대표적으로도 두 개의 상장기업, 좋은 기업이 유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도 같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의 지적들이 그야말로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분의 여유가 더 주어진다고 오전에 얘기를 해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주식회사 임동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원주로 오려고 하다가 기업이 순식간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습니까? 개인 사업장을 하나 옮기더라도 한 2~3개월씩 걸리는데, 저희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기업이 MOU 체결을 다 하고서, 특정지역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A지역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B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이사를 하더라도 한 6개월 전부터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제가 정치적 견해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쪽도 와서 MOU 체결해서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분위기 확 살려놓고 저쪽 가서 또 하고 이것은 뭐, 그때 당시에 추진하신 분들은 따로 계시지만 이런 것은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또 지금 기업들은 아마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느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생각도 바뀌고 저희들도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겠다, 특히 임동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좀 더 잘 하려고.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이런 일이 이욱재 본부장님이 오셔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강원도 가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와 관련해서 그쪽 업체가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 군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생소한 쪽으로 어떤 기업이전이, 예를 들어서 쌀 관련 2ㆍ3차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춘천으로 온다면 그런 것은 철원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유도를 해서, 거기 가야 예를 들면 오색 떡볶이도 만들고 거기에서 생산한 쌀 가지고 해야 경쟁력이 있고 1차 산업하고도 연계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은 그 기업들이 강원도 상황을 모르고 올 때 그렇게라도 유도를 해 주셔서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교통질서를 정리해 주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과 같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에 집중되는 도시 외에 다른 지역도 혜택을 주는 것,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도로나 교통편의 시설 여건 때문에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서 유치되는 것 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 골고루 콘셉트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권역별로 유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하여튼 제2의 임동 같은 사태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MOU 체결하고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왔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 분들이 방조 내지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기당할 수 있는,-죄송한 얘기지만-공범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부장님한테 주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정말 이런 임동 같은 제2의 사태는 너무 욕심을 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8쪽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 '09년부터 '10년, '11년 내용을 보니까 과업을 용역명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인지 이것이 도에서 주관해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중에는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첨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선정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현황을 보면 동해권하고 원주권하고 거의 주를 이룹니다.

예.

이런 부분이 18개 시ㆍ군에 공히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너무 편중되어서 한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를 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 과제명을 보시면 기업도시 부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부분 등등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용역이 많아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기업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서지방 몇 군데에 편중된 데가 많다 보니까 그 기업하고 연관된 연구용역도 하게 되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은 도가 중점적으로 FEZ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업유치 수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결론은 기업도 한쪽으로 유치가 몰리고?

이 결과만 보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 자체가 거기에 딸려져 가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유치를 저희 도가 골고루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용역도 당연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죠?

예,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유치보조금 등 지원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총액으로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되죠? 이전기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현재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된 총액이 한 얼마나 되죠?

6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640억요? 꽤 될 텐데요?

2008년도부터 3년은 그렇고 지금 '05년도부터 따지면 95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자료 26쪽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금액을 말씀드렸고 '05년도부터 보면 950억이고 '01년도 보면 1,020억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한 기업이 한 103개 기업 정도 됩니까?

예, 103개 정도 됩니다.

이 기업 중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제대로 쓴 기업들이 몇 개 기업 정도 됩니까?

지금 10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 기업 수는 103개지만 지원한 것은 부지나 투자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수로 저희들은 하는데 103개 기업에 171건이거든요. 그중에 137건은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57억 중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한 706억 정도?

예,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한 110억 정도 환수대상으로 해서 환수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 74억 정도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환수대상은 저희가 조사한 기업 수 총 103개 기업 중에는 19개 기업이 대상이 되었고 이미 환수를 완료한 것이 9개 기업이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8개 기업이고 환수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난 곳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동하고 횡성에 하나 있어서 두 개 정도 됩니다.

지금 환수한 기업들 빼고 환수불가된 것이 결국에는 임동하고 또 하나가 어디죠? 하나광학이죠?

예.

그러면 이 총액이 한 41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미회수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단 환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명칭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금 기준에 의해서 2005년부터 실행이 되었는데 그 자체가 규정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예,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중요한 것은 내용 중에 16조 이행여부의 확인 등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확인하여 매년 3월하고 9월 말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있어요. 그런데 5항에 보면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 지원 사유, 보조금 환수 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 사항 등을 3월과 9월에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8년 1월 24일에 다시 고시해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전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는 어찌 보면 16조 이행여부 확인 등에 대한 것을 도나 시ㆍ군에서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것만이라도 잘해 줬으면 차단 장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의 여건이라든가 유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잠깐 정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ㆍ군별로 자체적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시ㆍ군이 있고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해태한 시ㆍ군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런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미리 해결되지 않았을까,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ㆍ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기업유치를 못 하느냐고 난리를 치니까 시장ㆍ군수들은 어차피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접근을 빨리해서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도 기업유치를 많이 해 놓고 난 다음에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결국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원들이 결국에는 다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재무구조에 관한 16조 이행여부 확인 등 이런 자체만 해 주었어도 아마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데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008년 1월 24일에 지경부 고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차단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나마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제가 봐서는 2011년도 8월인가요, 실태조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먼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효과도 판단해 봐야 되고 성과가 실제로 있느냐 등등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고 그래야 성과도 나타날 수 있고 문제점도 개선될 수 있고 해서 해보자고 해서 사실 제일 처음 8월 1일부터 열흘 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행실태를 해보니까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는 것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시ㆍ군 직원들하고 어떻게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장치를 강구해 나가자 하는 그런 것까지를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스템을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보완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셨습니까?

예, 판단을 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시ㆍ군 직원들을 불러서 시ㆍ군 실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 어떻게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는가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저희가 네 가지로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큰 줄거리로, 크게 보완 개선 조치 계획도 그것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로 나와서 중앙에도 이미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바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용은 받아봐서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임동과 관련된, 과거 2004년부터 준비가 되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못 받을 돈이 31억, 하나광학 여기도 불가인데, 이것이 41억 5,000인데 사실 지금에 와서 정확히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 때에 벤처기업 한창 키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공적자금 엄청나게 많이 날렸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일자리 창출도 74%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74%면 상당한 것입니다. 100개 이상 기업 중에서 100% 장담을 못해요. 거기에서 한 60%만 건져도 대단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것을 고민하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다 아시니까 그동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를 지으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정확히 기준을 세워서 이전기업, 강원도로 들어오는 기업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서 기업유치를 할 때 사전 투자단계에서부터 분석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최종적인 환수 계획 절차까지를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출근할 때 보면 참 기분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그쪽 골프장 얘기는 골치가 아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무릉도원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최근에 가보셨나요? 바쁘셔서 못 가보셨죠?

최근이라는 것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간이상수도 말씀하신 다음에 다녀왔습니다.

개선이 된 것이 있습니까?

어쨌든 합의를 했는데 환경청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논의하다가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생겨서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저께 현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관광단지는 사업이 활기차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에 들어가면서 보면 이상한 구호가 많이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구호가. 그것이 제거가 안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불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정률이 골프장은 69.2%이고 총 공정률은 23%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수도,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 관계입니다. 물 관계가 먼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하라면 쉬운데 이것이 아마 합의를 볼 때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약속 이행을 잘 안 해 줘요.

저희가 사실 간이상수도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먼저도 하겠다고 저희가 답변도 받았는데 환경청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려다보니까 마을기금이나 지급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다시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어야지만 그 이후가 진행되는데 마을주민들하고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업자한테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합의해서 가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끝난 후에 장비가 진입하기가 좋지 농작물이 심어지면 진입에 대한 보상비까지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영농기인 지금이 적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를 이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보상협의가 안 된 집이 있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몇 가구죠?

지금 이쪽에는 세 가구 중에서 두 가구는 도가 중재해서 해결이 되었고 한 가구가 남았습니다.

양계장하는 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왜 지금 안 되고 있죠?

석상에서 주민의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양측의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는 상태에서 두 분은 어쨌든 도의 중재안을 따라줬지만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또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확인 질의를 드리는데 무릉도원 진입도로를 춘천시 쪽으로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변경 계획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춘천시에서 들어온다고 지역에서 저한테 정보를 주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내려가는 길을 만드느니, 그런 사업자 측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진척이 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시관리계획 쪽으로 해서 건설국 쪽으로 얘기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직 죄송하지만…….

지금 지역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시설로 피해를 입는 것은 홍천군이고 돈을 버는 것은 춘천시가 되면 되겠느냐, 지역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에 나가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이나 수질 이런 것은 다 이쪽에 오염을 시켜놓고, 먼저는 이쪽 지역에 상생발전을 얘기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어지간히 진척이 되고 잠잠해 지니까 이율배반적인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있지 않느냐, 본부장님은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시고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저한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대책이 나와야 되니까.

저희도 타 부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 접수가 되고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골프장의 대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홍천,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는데 반대하는 분들하고 찬성하는 분들하고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양쪽이 다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분들 말씀도 맞고, 꼭 제가 짚신 장사를 하고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둔 부모 같은 마음입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목소리를 안 내고 있지만 그분들도 불만스러운 것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골프장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는 했는데 골프장 하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시행단계에서 공사 중에 발생하는 경제적 유발 효과 그다음에 재산세, 취득세 들어오는 효과, 그다음에 공사 끝나고 유지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 문제, 인력 수급 문제,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유발 효과의 비교형량도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하면, 취득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10% 기준으로 하면 7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골프장 별로 연 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고용창출은 하나 생기면 제 기억에는 140명에서 1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0%는 지역주민을 쓴다는 것이 골프장들의 생각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강발연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세수나 고용창출 부분은 이렇게 공사 중일 때와 공사가 지나고 나서의 경제적 효과는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서 장비업체 이분들은 와서 일하려고 저한테 와서 아우성을 치고 한쪽은 또 막아달라고 하고 아주 고민스럽고 지역에 내려가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흡족한 결과를 내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장비 부분도 사실은 일하는 장비가 투입되는 것이 있고 일을 안 해도 주간, 월간 단위로 투입되는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월간으로, 1주일에 세 번이라도 월로 쳐주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것이고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종료할 때에 사업자 답변은 그런 것은 일을 하시는 때 일하시게끔 하고 일하는 날짜대로 임금이나 장비료를 드릴 수는 있다, 그런 미묘한 차이도 있고 해서 흡족한 결과는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현지답사에서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을 답사했습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기업규모와 성격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제도를, 그런 큰 혜택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투자의견을 많이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을 답사했을 때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 국비지원액이 480억 정도 되고 우리 도비가 1단계, 2단계 걸쳐서 약 50억, 시비가 66억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약 600억 정도 지금 투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자료가 없으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셔도 되고요. 지금 국ㆍ도ㆍ지방비가 600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1년도 올해부터 '12년도까지, 2단계는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3단계는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냈는데 1단계, 2단계를 보면 총 15만 평에서 1단계 2만 평, 2단계 4만 평입니다. 그런데 1단계와 2단계에서 국ㆍ도ㆍ시비를 전액 다 보조를 받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련공장에서 3단계 총 6,970억 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서 민자 자본금 투자가 4,200억으로 약 60%를 3단계에다가 투자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 2016년도는 2015년도까지 우리 국ㆍ도비가 전체 다 지원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대기업체를 의심해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꾸 큰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18개 시ㆍ군 지자체에다 보낸 공문을 보게 되면 2006년 6월 28일에 강원도로 이전해 올 때 부지매입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지매입 비용을 국가와 지방단체가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공장설립 전 부지매입 특별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제도에 의하면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ㆍ군수 해당 업체 간 협약서를 갈음하는데 5년 이상을 지속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시행령을 보면 2006년 7월 12일인 불과 한 달 후에 다시 10년으로 시행을 고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5년을 늘렸죠?

예.

그러고 나서 2006년 8월 11일 다시 ‘자율에 의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부지매입 특별보조금을 지원 받은 이전기업이 신용이 양호하거나 지금까지 기업경영의 재무구조를 봐 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는 해당 공장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관련기관의 보증서 징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을 다시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제도로 다시 완화시켜서 이제는 어떤 규정도 없고, 기간도 없고, 지자체의 자율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시행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갔죠?

예.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규제할 방법이 없고 또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2008년도 이전에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보조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이어서 처음에 5년으로 했는데 그때 어떤 임의적으로 5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산업자원부 고시에 ‘지방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사업을 10년 동안은 영위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8월에 시행한 문서는 어디에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고시나 강원도 조례에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규제하는 것은 또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런 추가적인 공문이 내려갔고, 지금은 조례나 이런 데 저당권을 설정하는 규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한 대로 이행하면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누누이 임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임동이 최초 2006년 4월 27일 300억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총 부지매입비가 179억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우리 강원도 지자체에서 9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부지매입금으로 또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140억을 또 융자를 받았어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사기를 위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기꾼들한테 강원도와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크게 당했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실제 103개 기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죠?

예.

확인이 되었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도 굉장히 큰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불똥이 튈지, 환수 불가 업체도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그런 과정으로 진행해가는 기업체도 있는 등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은 아까 네 가지가 있다고 했고, 보완ㆍ개선ㆍ조치계획도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임동 같은 그런 기업이 또 나와서는 안 되고 그런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아까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답변인데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우리가 정말 큰일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100개 이상의 기업체가 계속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답변은 여기 행감에서의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전임자들이 강원도에 큰 부담을 안겨줬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욱재 본부장님과 실무자들께서 여기에다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정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식으로 시ㆍ군 직원들하고도 했지만, 중앙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장치를 요구했고요, 도는 지금도 조례에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상에 원칙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근저당 설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이전보조금을 제공하기 전에 사업자는 이미 자기 돈으로 매입하면서, 차입을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연구ㆍ검토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낼 수 없어서 제가 고민하고 있고 열심히 잘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는 거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이든 보증보험증권이든 이행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기업을 당연히 유치해야 되겠죠.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유치는 하되 부적절한 유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리스크를 안고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건이든 200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성실한 기업, 우리 강원도에 투자해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알짜배기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03개 기업체 중에서 약 33%가 이행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33%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극단의 조치와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자료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를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정상에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노력하고, 전문기관 등등에 의뢰해서 사전에 기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할 기업인가 아닌가도 검증해 보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행을 잘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업유치위원회를 분명히 개최해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전에 짚어보는 실제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만 같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 그 회사에서 로비를 했고, 강원도에서 그 부분에 지원했고, 지자체에 모든 것이 다 먹혔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간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안전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철두철미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유념하도록 하고요, 2012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받아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성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할 일이지만 이것이 33%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3%가 아니고 33%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전체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1조입니다. 975억 정도인 어마어마한 예산을 국ㆍ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파헤쳐서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침체될까봐 감히 한 말씀을 드리면 이행미흡까지 보면 33%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미흡하더라도 어떤 장치를 강구해서 그분들을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중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환수대상기업은 11%하고, 크게 이전지연이 되는 것 8%까지 합하면 19% 정도인 20% 미만이어서 33%가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해서 조사를 하면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임동과 관련된 질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전투자 이행각서 보셨죠? 사업계획서 보셨죠?

예.

이 내용 천지차이죠? 혹시 대차 대조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동해시에다 투자확약서를 보냈습니다. 1월 23일자 계약서를 가지고 담보를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하고 동해시는 7월 20일자로 입지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는 채권 확보 수단으로 은행에 투자확약서를 요청해서 받아서 30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입지보조금 지급 규정에 근거해 볼 때 잘못 되었죠?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은 투자계획서 상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건은 보조적으로 좀 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실한 이행각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서 쓴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김성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지급하는 시기보다 미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설정을 해도 우리는 기업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가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채무관계나 어떤 것을 했다고 해도…….

이것이 잘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잘 챙겨보고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아마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타당성 분석이 안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인…….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했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실질 심의를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가 봐도 이 내용들에 대해 상당한 의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한 달도 안 되어서 입지 지역이 원주에서 동해로 바뀐 부분, 북평산업단지가 1975년도에 산업단지로 승격이 되었는데 30년이 지나도록 분양률이, 2005년도 당시에 37%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규정을 어겨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이행사항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한 기업유치의 결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주식회사 임동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물류보조금으로 2011년 6월 24일까지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이미 2008년 12월 4일 미착공부지 보조금 환수예고를 통해서 2009년 8월 6일 강원도는 지식경제부에다 임동 보조금 환수 추진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2009년 7월 28일 보조금 환수계획 보완 통보를 동해시에 내렸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도 보조금이 나갔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산업은행에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저당권을 인정해주는 조치가 내려갔습니다.

기업에 이행촉구를 하면서 그 시기 이후에 2010년도 하반기까지 물류비가 지원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명쾌한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타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에 관해서…….

물론 규정은 있습니다. 기업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지 않는 한…….

실제 물류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50%를 시ㆍ군비하고 같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신청하면 어떤 규정상 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혹이 다 있는 겁니다. 회사가 2필지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담보설정은 계속 인정되어서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급된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서 특정인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기업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말이 정말 실감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부분만 봐도 정말 게이트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눈먼 돈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희들은 솔직히 믿고 싶지 않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취한 조치와 벌어지는 상황들은 정말 관리가 아니라 이것은 방치했고 방조했다고밖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심정으로 보면 그분들도 저희들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당시에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일련에 공문들의 기조가 정반대로 며칠 사이로 바뀌면서 이루어진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잘 못하듯이…….

아까 그 부분은 한 예로 5년에서 10년으로…….

그런 기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아니 8월 11일자 공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2011년 3월에 개정되었죠?

예.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23조에 이전기업의 사후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사후관리 책임이 도지사한테 있어 왔습니다. 2005년에도 그랬죠?

예.

2011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도지사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증권 조항이 빠졌습니다. 또 한 가지 ‘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을 전체 삭제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 조례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맞습니까? 지금 사후관리 강화 조치가 맞습니까?

사후관리를 저당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했고 이행보증증권은 빠져서 강화가 아니시라고 그러시는데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도 굳세게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뺐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본 위원도 이전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전하는 기업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때 입지보증을 받기 이전에는 금융권으로부터 어떤 담보 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들을 넣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전에 계약서를 담보로 보조금 받아먹는 행위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아니더라도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강화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 내용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보기보다는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혀놓아 책임을 전가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기업’ 면책, 관리근거를 취약하게 만드는 역행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 주식회사 임동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1년 6개월로 당겨서 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장ㆍ군수로 간 것은 이렇습니다. 도 전체 기업유치로 볼 때 시ㆍ군이 먼저 정보를 캐치해서 주체가 되어 유치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선거철에 시장ㆍ군수가 그렇게 할 경우가 있다면 시장ㆍ군수가 책임의 발단을 만들어 놓고는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등한시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장ㆍ군수한테도 책임을 주자는 것이지 도지사의 책임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비이락이라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보조금 관리 부실사례가 한 건밖에 없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34개 기업, 환수추진 19개 기업과 이전지연되는 15개 해서 34개 기업입니다. 이전 지연되는 15개 기업 중에서 12개 기업이 환수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19개, 12개 해서 31개 기업입니다. 31개 기업이 임동과 유사한, 물론 더한 기업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동이 이전하면서 자기자본 10원도 들이지 않고 약 11만 7,000평에 달하는 북평산업단지 부지, 7년이 경과되면 완벽하게 내 것으로 됩니다. 분양은 50% 할인된 땅값으로 받았습니다. 제곱미터당 4만 2,000입니다. 실제 땅값은 179억 원 지불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45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강원도로부터 각종 보조금 98억 지원 받았습니다. 550억 들었다 치고 현 시세는 우리 경제자유구역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평당 60만 원 가까이 간답니다.

예, 50~6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럼 11만 7,000평 중 한 필지가 유독 비싼 필지가 있습니다. 시세로 한 750억 나올 겁니다. 그럼 약 200억 차액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강원도에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미명으로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됩니다. 철두철미한 관리ㆍ감독을 주문드립니다.

정리말씀을 주셨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도지사, 시장ㆍ군수 책임 부분은 도지사 책임은 그대로 두고 시장ㆍ군수한테 더 책임을 강화하자는 뜻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게 또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작년도 환수대상기업이 한 개 기업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신 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횡성군의 하나광학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시면서 서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어서, 그 한 개 기업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고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기업밖에 없다고 한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데가 한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건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의당 우리 위원회에 부실 실태가 이렇다고 보고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만 거짓보고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하나광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7년이 지나면 내 땅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환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지만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을 때는 환수하거나 그 사람의 땅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임동의 입장에서는 98억을 지원받고 우리의 환수는 30 몇 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현 시세의 차액까지 다 감안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잘 유념해서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신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주시에서 유치한 기업 중에 인중모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복제조 업체인데 이것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하셨으면 하는데, 항상 공격도 하면서 수비도 해야 하는 데가 투자유치사업본부인데,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추진비가 적다, 공격적으로 좀 호텔이나 이런 데서 밥 사면서 기업유치해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격도 해야 되지만 수비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중모드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기업이 올 때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허겁지겁 급하게 먹으니까 체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주시로부터 26억을 받아서, 여기가 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고 해서 약자를 내세워서 시에서 26억을 보조 받았는데 지금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절대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급하더라도 정보 파악을 잘 해서 유치했으면 하고요, 원주도 인중모드 때문에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주식회사 임동도 그렇고 원주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도비 지원된 것은 없죠?

도비도 시비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었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임동하고 달리 성실히 사업장을 영위하던 업체였습니다. 실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표준사업장으로 선정하기도 했었고, 모범사업장으로도 손꼽히던 데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250명이 넘는 고용 인력을 창출했었는데 어쨌든 수주물량을 잘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다행히 근저당 1순위로 채권 확보계획도 마련해놓고 있고, 일단은 공장도 현재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닙니다. 수주물량을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수결정은, 일단 기업이 폐업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업을 운운하기는 어렵고요, 폐업이 되면 환수조치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백방으로 회생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와서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울산에서도 입주업체들이 단지를 분양받고 단기간에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단지 용지 매각을 해서 차액을 남기고 도망가서 어제부로 울산지검에서 수사 착수에 들어간 사태를 보면 이런 게 전국적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면서 공격적으로 기업유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량기업을 유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원주에 있는 회사는 내년에 수주물량을 확보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고요, 기업이 속이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여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토종기업에 대한 지원도 잘해 주셔서 강원도에 정말 일자리가 반듯한 기업 또 노동시장이 형성되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심한 표현까지 썼는데 개인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먼저 하신 분들의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주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잘 새겨듣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올해 성과를 꼽는다면 동계올림픽 유치도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관련된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것은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공은 그분들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보다는 도 전체,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는 다같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크게 표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있고, 또 예년하고 다른 것은 실제 질적인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서-작년에 없다고 지적도 주셨는데-상장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관광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레고랜드도 유치했고, 또 표면화할 수는 없지만 관광시설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이끌어냈고, 지금 업무보고도…….

혹시 7월 6일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강원도에 기업유치하는데 분위기가 나아진 것을 체감하십니까?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접촉해보면 화두는 동계올림픽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의해서 이전의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실제 유치로 이어지는 결과는 아직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의향을 많이 보이면 그만큼 실제 유치되고 이전되는 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달라진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에 배 띄우라고 이런 좋은 분위기가 되었을 때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더 잘 선별하셔서 유치해서 그동안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낙후되고 소외되는 부분을 일시에 회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쪽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좋은 호재로 생각하고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동계올림픽 관련 주변의 땅값은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데는 조금 마이너스 부분이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1년에 연 2회 점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출해주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은행 전문용어로 NPL팀이라고 해서 부실로 가기 전에 충분히 점검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게 한 시스템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원화되어서, 만약 올해 10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진행속도를 봐서 1년 후에도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별도의 팀에서 관리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채권확보 측면도 있겠지만 기업애로사항도 접수해서 회생될 수 있는 부분은 회생할 수 있도록 한 부서가-물론 공적조직이니까 힘들겠지만-그렇게 하면 강원도에 온 기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등급별로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입니다. 과 내에서 한 팀을 TF팀 식으로 해서 사후관리 측면만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ㆍ군이나 도나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한정된 인원으로 유치만 하기에도 시간이나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팀이라도 그런 것을 전담할 팀을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주 임동 문창규 대표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내지는 신용불량 등 행정적으로 개인신용에 대해서 리스트에 올릴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하는 절차 속에는 없습니다. 곽도영 위원 지금은 검찰수사 중이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 방식에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지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살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기업 1담당제는 계속 실시하고 있나요?

기업유치 쪽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후관리 쪽으로 기업이 이전되어서 경영을 하는 상태에서 1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기업유치해서 하는 것은 항상 기업과 관련된 전담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10분밖에 못했는데 시간을 조금 주신다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모두발언에 얘기했던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솔직한 심정은 저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과거의 일로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사기가 저하될 까봐 우려가 됩니다.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사고가 날 기업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치하는 기업들도 그렇게 믿고 유치하는데 그 기업들도 3~4년 뒤에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결국은 저희들이 또 책임을 지는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있는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지금 계시는 분들은 정말 본부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고 좋은 기업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어야 되고, 아픈 곳을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지 이렇게 장시간 위원님들이 투자유치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중에 80~90%가 임동과 관련된 질의를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 자료준비도 많이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임동게이트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여러 분들이 연루되어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별로 없고, 책임진 사람은 이 회사 대표이사하고 서류를 위조했던 회계사 그리고 동해시 일부 고위간부 이런 분들 외에 나머지는 다 피해자란 말입니다. 없는 출장비 받아서 가서 좋은 기업유치한 후배공무원들한테도 부끄러운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털지 않고 그냥 간다면 이것도 난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에 기업이전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국ㆍ도비를 받은 선량한 기업들도 도매금으로 함께 매도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옥석을 가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서너 시간을 임동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시려면 그 시간도 모자라겠지만 어쨌든 임동은 사법기관에서 대 매스를 가하고 있고,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초로 실태조사를 해서 있는 그대로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잘못된 것이 시정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고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진짜 수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처음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조사를 했고, 임동은 나름대로 수술을 하고 있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개선이 되는지,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를 지켜봐 주시고, 그 개선 의지가 미진하다고 판단되셔서 그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채찍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 점을 믿고 맡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점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전에 박상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감사자료 107페이지인데 지금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총 공정이 몇 %나 되죠?

올해 목표 73%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문제점은 발생된 게 없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진한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산학협력단지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이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이 아까 우려를 하셨는데 애초에 서울대 농생대가 오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서울대 농생대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협약할 때도 농생대라고 언급이 안 되었고 그린바이오연구단지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인가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그때도 현장에 있는 일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농생대가 수원에 있는 캠퍼스를 다 매각하고 이전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근래에 지역주민들한테, 진부나 장평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여쭈어봤더니 대다수가 서울대 농생대가 이전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본부장님도 혹시 그쪽에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면…….

농생대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영덕 의원님의 도정질문에도 그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결국은 서울대가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서울대가 기만했다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협약서에 의한 것이 시발이 되는데 협약서에 보면 농생대가 아니라 분명히 명명이 그린바이오연구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바이오연구단지라고 수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요 근래인 것 같아요. 전에는 계속 서울대 농생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영덕 의원님 도정질문 이후에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다음부터 그린바이오연구단지라는 명칭이 붙기 시작했어요.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보면 서울대 농생대라고 나와 있고 그린바이오연구단지는 조그마하게 보일 듯 말 듯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본부장님, 그 당시에 수원에 있는 서울대 농생대를 매각하고 평창군에 온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강원도민들이 환영하고 그랬어요. 연구단지 조성에 서울대가 자금을 대고, 도하고 평창군이 자금을 대는데 중요한 것은 2012년도 예산서에 장비구입비로 60억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예, 60억인데 지금 30억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회 추경 때인가 장비구입을 우선 해줘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줘서 받았죠?

예.

이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민들이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남아있는 이 예산을 줄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답이 안 나오면 마지막 남은 예산 홀딩시켜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질의 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농생대 부분 이 업무는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주관부서가 농생대이다 보니까 농생대, 농생대 했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속기록을 잠깐 봤는데 보니까 전임자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농생대가 주관하다 보니까 농생대학 연구 및 관련시설물이 오는 것으로 보고를 잠깐 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농생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지극히 맞고요, 다만 기만의 부분은 저희가 산학협력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을 할 때 그것에 맞지 않는다면 기만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협약서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학협력단지 부분만 미진한 겁니다. 나머지는 서울대가 약속했고 평창군이 약속했고 도가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기 이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다고 한들 행ㆍ재정상 제재를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하고 집행부가 함께 지역의 언론사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강원도민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평창에 서울대 농생대가 오는지 아니면 축사연구단지가 오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나서 마무리를 해야지…….

계약되기 전에는 농생대라고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편하게 농생대, 농생대 했을 것 같고요, 농생대에서 추진하고 농생대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감히 양해를 여쭙니다.

그래서 서울대 농생대에 마지막 남아있는 도 분담금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학협력단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실 어느 기관이 고 간에 삼자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한 부분을 안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고, 당초에 협약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분은 너그럽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중에 제가 미리 예산문제를 꺼냈는데 이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면 결국 예산 때 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본부의 행감에 있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두철미하게 빈틈없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간 어떤 관행, 문제점이 참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안전하게 해서 강원도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와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2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천에 화진화장품이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보조금 집행 및 환수를 한 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이 화진화장품이죠?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업유치과장 전대경입니다.

화진화장품에 지원된 보조금이 얼마죠? 122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5,7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자료를 보면 지원액하고 환수액이 차이가 나죠?

예, 차이가 납니다.

바로 밑에 횡성을 보면 지원액보다 환수액이 많은데 홍천은 지원액보다 환수액이 적어요. 그것에 대한 발생이유를 얘기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진화장품 경우에는 회사가 폐업을 한 게 아니고 화진화장품이 입주해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려던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니까 그 부지만큼은 공장용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큼은 보조금액에서 제외해서 환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화진화장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사업을 착실히 잘해서 곧 준공해서 사업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환수하고 나머지 금액이 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환수를 할 때는 그 보조금액만큼만, 비율대로 환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받았는데 1억 5,750만 원 중에 1억 1,289만 1,000원을 받았으면 보조금이 그것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지매입보조금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금액은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투자금액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2008년도에 온다고 하면서 지금 실제 삽을 뜬 것은 근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땅값 상승을 노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냐, 그 자리가 아주 입지가 좋습니다. 읍내에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착공식을 두 번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회사가 당초 홍천지역에 이전해 올 그 당시에는 회사 경영상태가 아주 양호했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변해서 기업이 경영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를 확장해서 이전할 준비는 되어 있고 최근에 그 회사에서 확장을 해서 착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가동하겠다고 해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철저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 불만족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불만스럽다는 말씀은 민관협의회가 과연 존치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번에 강릉 구정골프장 때문에 그것을 정식으로 의제협의를 처리하기 전에 민관협의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제협의 처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관협의회가 뭐가 필요하느냐 해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에서는 그래도 잘해 보려고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충격을 완화하고 스펀지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해 놓았는데 양쪽 다 불만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쪽이 있고 또 인적구성이 열세 분 중에 도에서 6명, 도에서 추천한 인사입니까?

각종 골프장 조성에 관해서 인허가나 의제협의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들입니다.

거기 또 변호사도…….

저희들은 민 측이라고 하는데 민 측의 변호사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어떤 연합, 시민단체에 사무국장도 있고 산림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불만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부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 어떤 의제협의 처리과정에서, 전결이나 이런 처리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제를 제시해 놓고 한편으로는 그냥 전결처리가 되어서 내려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민관협의회에 부의하지 않으려고 시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 협의회 구성 현황 그것을 저한테 한 부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잘 꼼꼼히 챙겨주셔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나름대로, 지금 43페이지,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과 산과 바다, 강산해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우리 강원도의 미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심층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름대로 2012년부터 목표 추진을 해서 2조 6,600억 정도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잘 형성되어서 춘천, 화천, 양구권으로 해서 호수문화, 또 동해안권 바다, 내륙지방의 산 이것이 가치를 따진다면 굉장히 큰 규모의 가치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아마 2018년 정도 되면 가시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정말 강원도가 어느 타도보다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강산해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해서 강원도의 발전에 모멘텀(momentum)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도에 비해서 내세울만한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연초에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관광시설 유치나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의지를 갖고 준비했고,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한 5개소에 큰 프로젝트를 지금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연말 안에 MOU든 MOA든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FEZ과 관련해서는 연말에 결정이 나는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중앙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가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7월에 하고 10월 중에 한다고 했다가 11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했다가 연내까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도 내년으로 간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한다, 안 한다고 표시하지 않는데 다만 보완 계획을 제출했으니까 평가위원들의 평가하는 시기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물리적으로 기간이 연내에 지정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저희들이 모든 프로젝트들이나 도가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경제자유구역지정하고 연관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연내에 지정이 된다는 약속은 지켜달라는 촉구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연내에 지정된다는 확답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문명이나 문화는 다 동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바다, 일본과 러시아가 환동해권 국가로 나가는데 있어서 동해안권이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그것이 일정 부분 지렛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좀 챙기셔서 동해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이번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사실 각별한 정을 쏟아주셨고 촉구결의안도 해 주셨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강원도가 결과적으로 4개 지역보다는 제일 보완계획도 잘 마련되어 있고 사업 성공률도 제일 좋다는 판단을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 사실 고용이 창출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기업유치에도 일부 자동화가 되고 하면 고용창출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고민입니다.

강원도에 여러 가지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이 오면서, 기관이 오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관 내지는 기업을 유치했으면 하고 그와 더불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13개 공공기관이 오면 그분들의 의사가 반 이상은 젊은 층일수록 아마 이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 강원도 인구 늘리기에도 보탬이 되는, 그래서 도에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주셔서 강원도에 오면, 학생들이 어렸을 때 초ㆍ중ㆍ고 다닐 때까지는 충분히 강원도에서 성장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장점을 설명해서 이전하는 기관들의 직원들의 도민화에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일단 이전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공공주택을 특별분양한다든지 그다음에 교류 사업을 펼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산학연클러스터 기업체 유치 같은 것, 이렇게 해야 욕구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마무리 겸해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동송농공단지를 상노리 지구,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을 이평리 지구로 옮겨서 농공단지를 유치하게 된 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본부장님이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나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니까 직원 분들께서 본부장님이 워낙 꼼꼼하셔서 그런지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을 실질적으로 봐서 과거보다는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 얘기를 피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맥락이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위치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 조성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파생되죠?

일단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오려고 하지 않겠죠?

그것이 제가 봐서는 북평산업단지입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문제가 있는 이전기업들을 보면 문제가 생긴 이전기업들이 동해북평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전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본부장님께서 군수나 시장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류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나 시장이 사업을 벌이더라도 도에서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자리에다 단지를 해놨을 때에 파생되는 문제는 결국 투자해 놓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환경이 좋아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곧 지역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는 얘기인데 또 실패를 봤을 때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시장ㆍ군수가 단지를, 자기 권한 내의 단지를 승인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문제가 있는 단지도 물론 있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지가 있는데 일단 시장ㆍ군수가 다 임의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했는데 그 결과가 잘못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먼저 제가 여기에서도 보고드렸듯이 그 한 예가 평창군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가 지역 내의 실정을 잘 아시는 지역 도의원님들한테 그 의견을 같이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이것은 어떻겠느냐고 같이 담당부서하고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시장ㆍ군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과도기적 단계이지만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사항을 들어서 시ㆍ군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창도 지역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야, 그 지역에 군의원들, 시의원들이야 본인들의 공약사항이나 어떤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닌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견 반영을 많이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본부장 혼자만의 생각만은 아니고 저희 산단을, 농공단지를 담당하는 실무진들까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다는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송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옮겼어요. 다들 그 자리가 좋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거거든요, 왜 안 되는 자리에 해 놓아서. 결국에는 도와주셔서 잘됐습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어서 사실은 옮겨간 것입니다.

고집 피우면 못해요. 그래도 해 주신 것이고 역할을 중간에서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형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원주하고 춘천하고 강릉, 일부 잘 나가는 군들 주변이죠, 내륙권입니다. 보조금 형태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사회적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군 단위, 특히 접경지역들, 보면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군수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이 기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인원은 빠져나가는데 인구를 유입할 정책보다는 기존에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작은 기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형 접경지역, 작게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5인이나 10인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작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강원도형 모델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본부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지사님도 어느 일정 시ㆍ군만 동계올림픽의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올림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최대한 나머지 시ㆍ군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업무보고서 상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입지조건을 따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군지역에 많은 기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들을 알선해서 유치하도록 하고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고 산업경제하고 헷갈립니다. 가끔 얘기를 하다보면 어떤 때는 산업경제국이 이쪽 투자하고 같이 얘기가 되고, 저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사업을 한창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5인에서 10인 법인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인데 그것이 좀 더 커지면 사회적기업으로 변환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본부하고도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생각을 갖고 직원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매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상히, 정확히 해 달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과거와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야만 서로 문제가 안 생기고 이해가 가기 때문에 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춘천, 강릉, 원주 이런 큰 모델로 해서 강원도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작은 모델로 해서 강원도형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본부장님께서 고생 많으셨고 직원 분들 함께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똑같이 1년 동안 투자유치사업본부 이욱재 본부장을 중심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해서 좋은 결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되었는데 레고랜드 문화재 시굴조사 착수하고 있죠?

예, 했습니다.

지금 하면서 현재 특별한 문화재가 출토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본격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사업에 지장을 줄만한 그런 문화재가 시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걸리죠?

내년 2월 2일까지, 당초에 세 개 업체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좀 늦어졌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잠깐 본부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내년에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인허가 절차를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스케줄대로 갑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 그것은 예전에 한번 받아 본 실적이 있는 대상지예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른 것은 관광지로서 이미 지정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잠깐 보면 투자유치자문관을 확대하겠다, 5명에서 8명으로. 지금 현재 투자유치자문관들이 있습니까?

예, 여덟 분으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명예자문관도 올해 처음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실명으로 혹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호명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춘천시는 제일 처음에 협약했던 대로 이행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춘천시가 오히려 더 의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레고랜드 사장이 9월에 협약을 하고 나서 멀린 사장이 직접 다시 1박 2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저희 체육대회할 때.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가 1년 내 기준으로 해도 올해 추진했던 것만큼의 실적을 1박 2일 동안에 갖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춘천시 건설국장이 나와서 레고랜드에 대해서 진입하기까지의 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몇 m를 도하고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현황 설명까지 다 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해 하고 갈 정도로 춘천시가 의지를 보였습니다.

춘천시가 자세가 바뀌었네요?

예,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여간 올 금년 한 해 레고랜드가 진통 끝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좋은 스타트가 되었으니까 끝까지 본부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지난번에 보고했던 그대로 잘 이행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레고랜드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원을 안 해 주셨다면 이것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사드리면서 보답하는 길로 성공이 되도록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중간 중간 변동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업도시 내에 남부발전이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한다고 그때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년 내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기업도시 내에는 중부발전이죠, 남부발전은 삼척에 있는 것이고.

아, 중부발전요.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번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담당하셨던 과장님한테 그때 제가 듣기로는 금년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진행 상황이 제대로 서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는 그렇게 보고가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원료인가요, RDF라고 해서 공해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발전소 설치 자체를 취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제기가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보고를 드렸던 것하고 바뀐 것이.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올해 중에 착공해서 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로 모르고 있으니까, 연료 때문에 못하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했을 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고했을 텐데 중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래도 진행과정을 위원회에 중간 중간 보고라도 해 줘서 위원님들이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은 알고 가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 주면 되거든요. 연료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행감에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위원들의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잘 챙겨서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아직 세세한 사항까지 못해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큰 프로젝트들은, 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최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진하지만 계속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야단을 칠일도 꾹 참고, 잘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행감, 고생하셨고 금년 한 해 고생했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제가 임동 하나만 하다보니까 준비한 것 하나도 손을 못 댔습니다.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전수조사를 미리미리 쭉 해 왔으면 고생이 덜했을 텐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대책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계시죠?

예.

잠깐만 살펴보면 이전기업들의 고용창출 약속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약 74% 정도 수준.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업투자 계획 대비 이행현황 이것도 62%밖에 안 되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 부실한데 사실 우리가 이전기업들 보조금에 대한 채권 확보 이야기를 하지만 고춘석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억을 보조했다고 해서 1억을 다시 그대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간과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5,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정말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된 대로 '08년 이전기업들에 대해서, 또 '08년 이후 기업들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된 부분은 된 대로, 되지 않은 기업들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08년 이전기업에서도 근저당 확보 등을 통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 20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관리ㆍ감독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앞으로는 치밀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11년도에 와서 부랴부랴 보조금 지급 심의를 3건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전하는 기업들의 어떤 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분석이라든가 그 기업의 재무제표, 신용등급, 자금조달 계획 등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얼마가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를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직 상임위원님들을 잘 모르시지만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해서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유치 실적 자료, 128쪽에 자발적 이전 실적과 기업유치자문역을 통한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자문역을 통한 기업유치 실적은 365개 중에서 24개밖에 되지 않아요.

좀 미미합니다.

퍼센티지가 7%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발적 이전기업은 95개로 26%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246개 기업은 약 67%로 이것은 순수 담당부서와 시ㆍ군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전된 실적인가요?

기존에 이전되었던 기업들과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정보수집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향도민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적이 월등히 많네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 가지에, 저희는 그것을 끌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존 아이티그룹이라든가 KD파워 같은, 저희 춘천이니까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공식적 방문 이외에도. 상당히 정말 우량기업이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4년간 자문역들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비용 대비 효율성을 재평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비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실적이 적어서 비용 말씀을 하시지만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그것이 비용으로 봐서는 큰 것도 아니지만 또 실적이 없으니까 적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문역도 바꾸어가고 있고 자문관도 바꾸어가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확대 계획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대기업들 협력관제를 활용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불러오는 것을 조금 검토해야 될 게 있어서.

오히려 일반 자문역들보다는 이런 분들이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되면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상당히 취지가 좋고 10대 기업협력관 파견을 통한 기업유치, 투자유치.

그것을 저희가 구상하고 나서 실행을 못한 것도 공무원이다보니까 기관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도 있고 기업들도 기업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마지막 검토를 거친 다음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것과 또 다른 외자유치 부분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보면 시ㆍ군별 산단 운영현황 관련인데 우리 강원도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기업 수를 1,251개로 보고하셨어요.

예.

가동률은 89%나 됩니다. 한 예로 춘천시만 봐도 251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230개, 그래서 가동률이 92%나 됩니다. 자료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 강원도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나온 자료가 있으면…….

기업지원과에서 제출된 자료는 68.06%입니다, 2009년, '10년, '11년 평균치가. 그러면 이 수치하고 우리 산업단지, 농공단지 제조업 가동률로 놓고 봤을 때에 상당히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일단 기업지원과의 퍼센티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가동하는 그런 실적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단순히 가동업체, 휴ㆍ폐업 업체 이런 기업 수만 갖고 가동률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치하거나 공통점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치상 놓고 보면 강원도 기업 잘 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사업성과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성과 조사요?

예.

우리 도 것을요?

예, 타 시도와 비교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안 하고 성과라는 부분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실태조사에서부터 만족도, 기업의 애로사항도 조사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몽땅 해야 되겠지만 아직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자료지만 한국은행에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 기업이전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만족한다고 하는,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율이42.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 평균이 64.1%입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인력 수급 문제에 가장 불만족도를 많이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인력공급이 시급한 해결과제가 아닌가?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을 만나도 그런 애로는 겪고 있고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해도 첫 문제가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춤형 인재양성이라는 그런 시책도 펼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교에 그런 과정도 신설하고 있고 원주나 춘천이나 여러 가지 인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은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셔서 무엇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사항인가 이런 것들을 현장감 있게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주문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업보조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지경부의 고시에 따르면 3월과 9월에 정기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이 보고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태점검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난 회기에 제가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A플러스입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외비 처리하면서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질의ㆍ답변은 마치고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투자유치, 기업유치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도권과 교통이 편한 지역인 것 같은데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대책이 또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많은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자생적인 소상공업이라든가 수공업 같은 또 창업기업 육성,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도 거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태리 베네토주에는 인구가 500만인데 5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87%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 중소기업이랍니다. 베네토주가 유럽연합 중에서도 국민소득이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넘는 주인데 우리 도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참고해서 본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치한 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이 고용창출이나 또 인구증가, 경제진흥에 영향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신규채용은 도내 위주로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을 보니까 몇백 명 되는 기존 기업의 종업원들은 하나도 이주해 오지 않고 심지어는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든가 또 수도권과 거리가 한 시간 이내이니까 출퇴근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앞으로 기업이 이전해 왔는데 기존에 있는 종업원 이외에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이 몇 명됩니까? 몇십 명 채용하는 것만, 도내에 한 50% 할당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기업은 유치하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고용증가에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임동 사태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리 시기를 일실한 문제라든가 또 특정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든가 실무자들의 실무적인 판단보다도 지휘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 강하게 작용한 것 같은 지휘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 강하게 작용한 것 같은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 임동과 같은 이런 문제가 문제로 발생하기 전에, 또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라든가 소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거론되기 전에 자체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이욱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욱재 본부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홍건표 부위원장 오세봉 위원 고춘석 곽도영 김동일 김성근 박상수 이숙자 정재웅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손난규 의정자료담당 심면섭 피감사기관참석자 · 투자유치사업본부 본부장 이욱재 기업유치과장 전대경 외자유치과장 유명호 관광시설유치과장 황병일 미래사업개발과장 김철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기록 함승민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