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소인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어서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과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영택 미래농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원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ㆍ미래농업교육원 원 장 정영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택 미래농업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입니다. 오늘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권석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농업교육원 공직자는 전국 최고의 기술농업 선도 구현을 위해 농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고 자합니다. 미래농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함창섭 계장이십니다. (미래농업교육담당 함창섭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교육 추진실적, 미래지향 전문농업인재육성, 농업기계 기술교육 강화, 2012년도 교육훈련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연혁은 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구별 정ㆍ현원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정원이 19명이지만 현원은 18명으로 원장 1명에 2명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농업교육 팀에 10명, 기술교육팀은 기술교육담당의 공석으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2011년 예산 현황입니다. 국비 5,500, 도비 16억 5,300만 원 등 약 17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도유재산으로 토지 14필지와 건물 5동, 교육 운영 장비는 교육기자재 17종, 농기계 42종, 차량 3종 등 총 62종 1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 4개의 강의실과 28실의 생활관, 120석의 식당을 갖추고 있으며, 축구ㆍ 족구ㆍ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도 미래농업교육원 예산편성은 행정 운영에 9억 7,172만 1,000원, 교육지원에 3억 9,703만 5,000원, 교육운영에 3억 3,921만 7,000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전산실 환경개선으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고,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을 교체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도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장기교육과정인 미래농업대학과정을 포함하여 현재 35개 과정 92회 운영에 2,796명이 수료하였으며, 2개 과정이 취소되었고 금후 4개 과정 5회에 걸쳐 교육계획이 있어 연초계획 대비 약 108%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 전문농업인재 육성부분입니다. 미래농업대학과정은 6개월 교육과정으로 연 1회 3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기 수료생 22명을 포함하여 2005년도부터 총 19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농업전문지식 함양과 현장실습, 해외선진농업연수 등으로 교과를 편성 운영하였고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농업인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농촌발전을 이끌 영농후계자 중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 교육과정입니다. 농촌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지역의 농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 역점사업 및 시책교육, 마을지도자 역할 인식과 리더십 향상을 목표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산촌생태마을, 그린투어포털시스템 과정 등 종 12개 과정에 44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농업마케팅의 특성화 전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9쪽 농업정보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정보화를 접목시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농산물 온라인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정보화교육 및 농업정보 검색, 데이터 분석 등 IT 농업정보 활용능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8개 과정 22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혁신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경영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자 실시한 친환경 과수, 산채 등의 친환경 고품질 재배기술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친환경 과수재배, 친환경 산채 등 총 3개 과정에 10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농법 소개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보급과 농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수출농업 교육은 시장 확대를 위한 전문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도내 수출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수출농산물의 해외시장 전망, 판매전략 및 브랜드화 강화를 교육내용으로 1과정 3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창조적인 농업경영마인드 향상, 수출품목 다변화 전략을 통한 수출농업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소득개발 교육은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소득작목에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현장 위주의 품목별 기초ㆍ전문기술교육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산림농업, 고품질 약초재배 등 4개 과정, 110명이 수료하였으며, 토종꿀 명품화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교육을 취소하였습니다. 1일 현지 교육 과정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고급화와 농가경영비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하여 실시한 현지 교육은 양봉 및 시설재배 에너지 절감반을 운영하여 2개 과정 21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연초에 구제역으로 인삼재배반은 교육을 취소하였으며, 이론과 실제를 겸비함으로써 단순한 경험 위주의 농업에서 철저한 정밀 농업으로의 전환 계기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기계기술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기계화 영농사반은 기계화 영농촉진과 자가 정비 수리 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농업 기계기술 교육으로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 2기를 각 30명씩 연간 6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주 과정 수료 후에 사후지도 및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실용교육기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기계 운전ㆍ정비 교육은 포장 실기실습의 중점 교육과 농기계의 고장원인 및 진단 요령, 응급조치, 전문 정비 능력을 배양하고자 종합농기계운전반, 농기계정비반 등 6개 과정에 30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에게 농기계운전교육 등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쪽 농업기계순회수리 및 정비교육이 되겠습니다. 도, 시ㆍ군의 합동 순회수리와 기술교육의 현장 지원으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수리 정비, 기술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적기 영농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농기계의 고장원인과 진단 요령, 응급조치 및 전문 정비 능력을 배양하고자 농기계순회수리 및 현장 교육을 당초 30회 계획에서 50회로 확대하여 53회 99개 마을 1,503명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자가 정비 능력을 향상시켰고 오지 마을을 방문, 소형 1,186회, 대형 154대 등 총 1,340대를 수리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그동안 시ㆍ군 농기계 교관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기계 신기종 및 다양한 기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교관 양성을 하고자 하였으며, 상호간 정보교환 및 최신기술 숙련강화로 농업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012년 교육훈련 계획안입니다. 2012년도에는 미래농업대학과정을 비롯한 시책, 농업정보화, 농업전문기술, 농업계기술, 농기계순회수리 및 현장 교육 등을 편성하여 총 47개 과정 103회 3,027명의 농민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 주요 교육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농업교육원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도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현장 확인을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현지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보면 식당 운영을 하는데 교육생이 저조해서 현실성이 없다, 그런 내용을 들었고 또한 부품도 1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또한 예산은 일률적이 되어서 동결되었다, 기계 장비가 재래식이라서 최신형으로 교환해야 된다, 그러한 문제점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교육생 평균 연령이 얼마입니까? 19세부터 50세라고 했는데요?

미래농업대학 6개월 과정만 19세부터 50세까지로, 금년도에 좀 늘린 것이 50세까지였고요, 일반 교육생들은 연령 제한이 사실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촌에서 농기계수리 부품교환을 했을 때 1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10만 원까지는 무료로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하는데 대부분 농촌의 경운기나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품들이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산이 가장 관건이겠지만 지자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상향 조정해서 15만 원 정도까지 부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ㆍ군에 순회수리 교육을 가서 10만 원까지는 무료로 하고 1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입금을 시킵니다만 그 입금액이 연간 30만 원 내지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많이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기준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죠?

11만 원 그러면 우리가 1만 원만 받아오지 않습니까, 10만 원까지는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500원을 더 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00원을 더 낼 수도 있고 몇천 원까지만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부품은 자체적으로 거의 해결하고 수리해서 쓰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했을 때 농가들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법이 없는지.

제가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부속품이 15만 원, 20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배터리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8개 시ㆍ군이나 도 모두 합쳐 봐도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철원군 같은 데는 무상으로 해 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강릉은 15만 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크게 저희들이 10만 원까지 했을 때…….

강릉은 왜 15만 원까지 해 주는 거죠?

강릉시 자체 조례가 15만 원까지입니다.

시ㆍ군별로 조례가 다릅니까?

시ㆍ군별로 조례가 다릅니다.

지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지자체 부담입니까? 1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지자체 부담입니까?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1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고 1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강릉은 15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아까 얘기는 1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지적해 보고 싶고…….

그런데 문제가 강릉은 농가당 15만 원까지이고 도는 1개의 기종을 10만 원까지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트랙터도 갖고 오고 경운기도 갖고 오고 2대를 갖고 왔는데 트랙터가 10만 원…….

좋습니다. 농가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모집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농업대학인 경우에만 50세까지로 기준을 잡고 나머지…….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모집은 저희들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미래농업대학 같은 경우에 졸업생들을 통해서 지역에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를 시ㆍ군마다 걸고 그렇습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언제까지 모집 기간이다, 모집 인원이 안 찼을 경우 다시 추가로 모집하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육 계획을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내려 보내고 시기별로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서 교육생 차출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은 6개월 농업대학과정이 아니죠?

지금 2주 짜리 기계화영농사반이라고 별도로 운영합니다. 2주짜리입니다.

저희 지역인 강릉은 없어서.

농업기술센터별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합니다만 없을 경우에 타 시ㆍ군에 인원을 별도로 추가 배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기계화 최신형이 빨리 교환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기계 자체가 재래식이다,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산을 국비 차원에서 지원받는 것이 없습니까?

국비 차원에서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비가 시도별로, 기종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강원도에 배정된 것을 시ㆍ군별로 다시 또 배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미래농업교육원 자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기계들이 노후화가 되었다, 재래식이다, 최신형으로 빨리 바꾸어야 된다, 급선무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미래를 보는 농업인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기계 자체가 재래식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죠. 최신형 시스템을 국가로부터, 그래도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인데 재래식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거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시도별로 배정…….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 쪽에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재래식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을 시도별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기종 몇 대 이렇게 기종까지 배정해 줍니다.

원장님이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재래식을 최신형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거기까지 안 된다는 게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 교육원에 최신형 기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실링에 넣으라는 얘기죠. 건의를 하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도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농업대학과정 운영에 보면 19세에서 50세인데 도내 거주 농업인이나 귀농ㆍ귀촌자들의 교육기간이 6개월이면 상당히 깁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보는데 교육 자체를 방송통신대처럼 온라인 강의나 인터넷 강의라든가 유선방송과 협력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이론 교육은 그렇게 시키고 현장실습 등 특별한 수업만 현지에 와서 교육받는 방법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도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6개월 과정 중에 이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들이 현장실습이나 직접 여기에 와서 농기계를 운전해 보거나 우수농가에, 그다음에 영농의 성공사례 등을 찾아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 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론 강의가 많을 경우에는 방송통신대학처럼 이론 강의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하잖아요?

합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에는 집에 가서 자기 일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6개월이 좀 깁니다만…….

좀 깁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마케팅 관계나 영농 성공 사례를 찾아서 그 양반이 뭣 때문에 성공했는지 그 집에서 실습도 같이 하고 그 양반의 역할을 듣고 마케팅이나 각종 그런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시한 방송통신대처럼 온라인 강의나 인터넷방송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도 되고 시간절약도 되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 강의가 중간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교육추진 실적에 보면, 1일 현재 축산에 보면 축산은 2011년도 실적이 전혀 없네요?

이것은 취소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축산에서. 봉아부패병하고 인삼재배 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구제역 때문에 다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2012년 교육훈련 계획안을 봐도 축산이, 구제역이 이제 끝났잖아요?

구제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도 마찬가지네요. 축산이 구제역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축산인들을 위해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계획안이고 다음에 농정국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안하고 업무보고하고 다릅니까?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더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산업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겪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교육원에 이런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원 차원에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공감되죠?

예, 그런데 농정국에서 양봉 쪽을 취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양봉이 축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봉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축산이라 하면 양봉도 들어가 있고, 구제역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이 말 그대로 축산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축산에 대해서는 양봉 쪽을 축산으로 보고있고 나머지 가축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축산인을 위한 교육도 여기에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농정국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미래교육연구원이라는 곳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성농업인 귀농ㆍ귀촌 프로그램도 만들 필요가 있고…….

농업전문기술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도의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과정을 신설하는데 그 부서에서 요구가 없으면 저희들이 과정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원에서, 도에서는 잘 몰라요. 우리 교육원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거기에서 정책에 반영시켜서 서로 소통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해라 하면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교육 내용을 제안을 안 하는데 거기에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축산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사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축산인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 해당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개설하다 보니까, 임으로 우리가 막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끝내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각 과정별로 설문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통 점수가 5점 만점에 최하 3.9점, 4.1점, 좋은 것은 4.8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생들이 끝나고 교육받은 보람을 느끼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사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18개 시ㆍ군의 농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교육생을 모집해서 골고루 강원도 전역을 교육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교육과정 전반을 보니까 계획 대비 성과가 나와 있네요, 보고자료에 보니까. 이를 테면 농정시책교육과정은 계획 대비 99% 달성했다, 추진성과를 99% 달성했나 봐요? 8쪽 중간쯤에 농정시책교육과정은 계획 대비 99% 달성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업정보화교육과정은 계획 대비 93%, 쭉 보니까 친환경교육과정은 112%, 유독 수출농업교육과정하고 1일 현지교육과정이 수출농업교육과정이 계획 대비 53%, 그다음에 13쪽에 1일 현지교육과정이 계획 대비 48% 달성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수출농업 쪽하고 1일 현지교육과정의 달성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출농업 교육과정이 금년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구제역 때문에 하반기로 늦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기에 12월에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처음 상반기에 구제역 때문에 연기를 해서 하반기에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11월이 각종 추수와 맞물리는 바람에 교육생들의 신청 수요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가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조금…….

상반기에 했어야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하반기에 놓치다 보니까…….

실적이 낮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교육내용을 보니까 수출농업교육과정에 대해서 해외시장 전망하고 판매전략 및 브랜드화 강화 이런 것이 교육내용이에요.

관세와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교육기간은 이틀이지 않습니까?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에 그런 교육내용을 다 소화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좀 짧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좀 짧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도 처음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예.

다음에 강원도 수출농업 CEO가 대충 몇 분 정도 됩니까, 전체 대상이?

정확한 통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유통특작이나 이쪽에서 자료를 얻고자 하고 있는데, 저도 기업지원과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수출농업이라는 게 파프리카나 각종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인데 지금 OEM 방식으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EO들이 교육을 이수했을 때 이수자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통과시켰던 것 같은데 수출촉진지원법에 의해서 교육이수자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보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출농업교육과정의 이수자들은 수출촉진지원법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고요, 다음에 1일 현지교육과정은 특화작목 농가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13쪽입니다.

양봉반하고 인삼재배반 350명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있었는데 이게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서 교육을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50명이 절감되다 보니까 48%밖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구제역이 있어서 취소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던 그전에도 이 교육과정이 계속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호응도는 계획 대비 48%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 구제역이 없었을 때 호응도는 몇 % 정도 됐습니까?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1일 현지교육과정? 구제역이 없었을 때, 아, 그때는 업무를 담당 안 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실행률이 낮은 것 같아서 낮은 것을 중점적으로 물었는데 그건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1일 현지교육과정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참여해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제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추진 실적을 보면 축산 부분에 토종벌 부분은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교육을 못 한 거죠?

취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할 농가가 없어서 못 한 거죠?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토종벌 농가들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낭충봉아부패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전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현재 거의 없기 때문에, 농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못 하는 것으로…….

전염될까봐 안 모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인삼재배반 1일 1ㆍ2차로 해서 150명, 200명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 구제역 때문에 못 했다고 하시는데 구제역 끝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이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하루씩 되어 있었습니다. 양봉반을 현지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인삼도 그렇잖아요. 인삼도 현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구제역 끝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거죠.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제역이 끝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전ㆍ후반기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교육을 못 한 것이다?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계획 대비 상당히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면 농기계수리를 하면서 계획은 1,000명, 실적은 1,503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한 것이 아니잖아요?

농기계순회수리를 가서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에 오신 분들을 모아 놓고 농기계 정비교육이나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하는 데를 저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봤고, 실질적으로 이걸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인원을 1,503명씩 잡아서 실적에 3,000명 가까이 되도록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여태 못 봤어요. 제가 여러 번 참여를, 제가 3ㆍ4대 군의원 하면서, 도의원하면서 금년만 참여를 안 했지 지역에 와서 농기계 수리하는 데를 거의 참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 그것도 교육은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교육실적에 이렇게 1,503명씩 교육실적이 높은 것으로 표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바쁘다 보니까 교육을 못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일단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교육이 잘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우리 농민들도 바쁘다 보니까 기계 갖다놓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고쳐서 옆에다 놓아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이 일정한 시간에 다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 갔다가 시간 나는 대로 농기계를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시ㆍ군센터에서 교육생들을, 농기계 수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꼭 그 시간에 다 오시게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또 농기계를 맡겨놓고 가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되려면 사전에 어떤 지역에 간다고 하고 또 시ㆍ군에서 인원을 모아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떠한 실적 위주로 잡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체 1년 교육생 잡은 게 41회 교육과정 속에 절반 정도, 41회 교육과정에…….

3분의 1 정도 됩니다.

1,503명이니까 절반 정도가 농기계 수리를 나가서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계획은 1,000명 수준이었는데…….

하여튼 503명 더 잡아서 1,503명이 실적으로 남는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올려놓는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금년도 교육과정이 41회 중에 35회를 했어요. 앞으로 6개 과정이 남았는데 6개 과정 남은 건 무엇 무엇이 남았어요?

6개 과정 남은 것이 기계화영농사업반이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그다음에 쉽게 만드는 동영상 UCC라는 게 있고요, 농기계 정비반하고 농수산물 가공상품화반 등 해서 총 5개 과정이…….

금년에 그 과정만 마치면 취소된 것 말고는 100% 다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10만 원까지는 부품비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부품비를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고맙겠지만 부품비보다는 농기계센터에 가면 수리비가 더 비싸요. 부품이 한 2~3만 원 짜리면 수리비가 7~8만 원 붙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을 우리가 무료로 계속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산간ㆍ오지 쪽에, 벽지 쪽에 자주 다니면서 순회수리를, 수리비를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50회 다닌다고 해도 우리 강원도 전 지역에 50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원도 많지 않겠지만 그 수리비 때문에, 부품비 때문에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30회 계획했다가 금년에 50회 하면서 부품비가 모자라서 다른 데 자투리 남은 예산을 전부 모아서 50회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출장비도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10만 원이라는 부품비 금액보다 부품비를 좀 내리면서 우리가 좀 더 벽지 쪽에 나가서 순회수리를 해 주는 것이, 수리비 부분이 상당히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농기계 부분 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농기계수리용 부품 구입 및 지원 내역” 이렇게 했는데 여기 부품 구입,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내년 부품 구입비에 준해서 구입한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종 농정시책교육, 농업정보화교육, 친환경농업교육, 수출농업교육, 각종 교육 부분이 지금 1박 2일이나 1일이나, 당일이나 1박 2일이나 길어야 2박 3일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교육, 자기가 소속 되어 있는 전문교육은 본인들이 직접 받고 싶어 하거든요. 돈을 내고도 받고 싶어 하고 지금 농번기 때는 바쁘니까 농가들이 참여를 못 하는데 농한기 때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돈 내고도 교육을 받으려고 농가들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 1박 2일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오후 되어야 교육이 시작될 것이고, 그 다음날 오전 12시쯤 수료식 하고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루 정도 교육인데 이러한 교육기간 가지고는 짧다고 보거든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 역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최소한 1박 2일은 2박 3일 이상으로 늘릴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능하다면 농번기를 피한, 농한기에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개월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전체 교육계획 세우고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교육은 종료 후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음 교육에 반복 교육시키면서 개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교육과정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료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평균 만족지수가 5점 만점에 평균 3.6 정도로 본다고 했는데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4.1점 정도 됩니다.

7개 시책별로 교육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문 문항이 다 다릅니까, 공통입니까?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차이가 없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미래교육원이 교육과정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랑할 만한 문항은 어떤 부분입니까?

농기계 기술교육 같은 것은 교관들이 성실하게 잘 해 준다는 것하고 일반 정보화교육도 강사진이 좋다는 내용하고, 거의 다 좋다고 하는데 중간 중간에 자판기 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를 지급할, 차비나 이런 각종 여비를 지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농협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ATM 기계까지 가야 된다거나 현장까지 가야 된다는 게 가장 불만사항으로 나와 있고 식사나 이런 거는 거의 불만 사항이 3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식사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세울 부분은 강사진이 좋다는 게…….

강사진이 다른 데보다…….

공통적으로 불만족 사례를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만족 사항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커피자판기를 자체 운영하지 않고 외주를 주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수리원들이 늦게 옵니다. 자판기 장애가 났을 때 빨리 장애 처리가 안 된다는 게 저희들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기숙사 시설, 그러니까 합숙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합숙소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본관 생활관 2ㆍ3층에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에어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내년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없습니까?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박 2일 같은 때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육 시간이 짧다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교관들하고 과정장들하고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1박 2일은 최소한 없애도록 하자, 2박 3일 이상으로 만들자, 그렇게 같이 의논을 하고 그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교육생들이 은행이 없기 때문에 돈을 찾고 이런 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나갔다 와야 되니까요.

여기에 들어와서 현금이 필요합니까?

현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 연수를 가거나 그랬을 때, 여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여비는 어차피 버스 임대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줬다가 다시 얼마씩 걷어야 됩니다. 그런 돈을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다 통장에 넣어주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걷으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다 찾아와서 입금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불만족 사항은 큰 문제될 것은 없는데,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사실상 오히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교육 온 교육생들이 편해야 합니다. 진짜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이런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교육과정 수료 후에 자체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당장 개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차기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어컨 관계도 과정장들하고 협의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설문조사 7개 교육과정별로 설문 문항이 있으면 공통된 것을 가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개선책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을 보고 나름대로 느낀 점을 차후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문항을 좀 과정별로, 정보화교육하고 또 어떤 수출농업이라든가 소득개발 부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문항을 시책별로 보완해서 특색 있게 만들어서 그 자료가 정말 개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보화교육장이 원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농산물 온라인이라든가 마케팅, 그린투어리즘 같은 정보화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 교육을 많이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미래농업대학과정인데요, 이것이 30명 운영하는데 금년에 28명 모집했다가 중도 포기 4명하고 미입교가 2명 되었는데 이것이 전에도 보면 시ㆍ군에서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을 잠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 교육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과정별로 직원들이 공문을 보내면 시ㆍ군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된 인원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간혹 담당 직원이 잊어먹고 그걸 몰랐다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에서 교육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정된 인원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타 시ㆍ군에서 그 인원을 차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시ㆍ군에서 농업기술센터 측면에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교육과정별로, 또 경쟁이 심한 것이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사반이나 정보화교육 과정은 사실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나머지 과정, 미래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들한테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센터에서 강력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이번에는 회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에 해당 센터장님이나 과장님들 오실 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기교육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미래농업대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전 졸업생들하고 앞으로의 수요조사를 잘해서 이것을 계속 무리하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기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더 늘려서 이런 것을 개선을 한 번,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농기계순회수리 정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형식적으로 실적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아닌가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 보면 당초계획보다 실제로 진행된 것이 더 많거든요. 그 사유가 왜 그런 거죠?

농기계순회수리는 그때 현장에 오신 분들이 저희들 교육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안전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을 잡을 때는 계속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겠군요, 당초 계획과 실제로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갔던 인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오는 데도 있고.

그러면 2012년도 계획이 있던데 2012년 계획도 그냥 개략적으로 추계해서 올려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사가 바쁜 철에 가면 농기계가 고장 났더라도 못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한가할 때 가면 또 너무 많이 끌고 나오셔서 직원들이 야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실적으로 보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정비교육도 필요한 교육이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본연의 교육하고 다소 거리가 있는데 순회수리를 갔다고 하는 것도 교육실적으로 잡히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자체가 뻥튀기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지, 정말 리 단위 마을센터에 가서 직접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의 다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통계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분들이 다 오셔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에 안 잡을 수도 없고,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기는 받으시니까 통계는…….

우리가 하다못해 용접을 할 때도 와서 다 봐드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별도로 통계에서 드러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실적 전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미래농업대학과정 관련해서 연령 얘기가 있으셨는데 지난해까지 19세 이상 45세 이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2009년까지는 그렇게 되었고 금년 2011년도부터는 나이를 45세에서 50세까지 늘렸습니다.

5세를 상향한 거죠. 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워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바로 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농고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으니까 대학 대신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크게는 요구를 못 하고 45세까지는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50세까지만이라도 상향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2011년도에 반영해서 일단 시정조치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시정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저희가 좋은 방안을 찾은 거죠. 저희는 제기를 했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수용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세가 상향되었는데 좀 전에 시작할 때 방 위원님께서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제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문제는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다시 또 5세 상향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늘리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자체를 연령대별로 수요가 맞으면 분리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실제 취지는 젊은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실 귀농ㆍ귀촌, 대기업의 조기 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귀농ㆍ귀촌을 하는 40~50대들이 사실 많거든요. 지금 45세 되면 벌써 퇴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농정이 아직까지는 귀농ㆍ귀촌을 통해서 거의 폐쇄 위기에 놓인 마을에 유치를 한다거나 해서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내지는 마을기업형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잖아요, 지금 최문순 지사 슬로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강원도에 별로 없었었는데 아마 차차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농ㆍ귀촌을 강원도로 많이 유입시키려고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일전에 농민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언급하신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도시의 귀농ㆍ귀촌을 유인하거나 유치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전문농업인이 양성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2년 안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장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여기 계신 장장님들은 다들 오랫동안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니까 분위기를 봐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전문농업인을 양성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농업대학과정은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강원 농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미래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학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젊고 유능한 우수 자원 확보가 지난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없으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 대학과정을 하려고 하면 확보가 어려운데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수료 후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든가 이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우수 인력을, 어떻게 젊은 인력들을 교육생으로 받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게 정원에 계속 미달됩니까?

그전까지는 미달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지원 시책이 있었습니다. 농정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인원수가 미달되지 않았는데 요 근래에 와서 작년, 올해 교육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다시 예전처럼 저희들이 농정 부서하고, 농정에서 농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30명 다는 안 되더라도 그중에서 정말 우수한 사람들한테는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언제 협의한 적은 없죠?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겨우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정부서에 가서, 농정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으니까 좀 협의를…….

협의를 벌써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자금은 가서 협의해 보고 또 여러 군데에서 자금을 빌려 쓸 수가 있으니까 농정 부서가 안 된다면 농협에서 특수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금이 되는 것을 파악하겠더라고요.

도에서 미래농업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미래농업교육원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융자로 몇 % 하고, 그러니까 보조 지원이 얼마, 융자 지원이 얼마, 그전에도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이자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협의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이 교육생들이 내년에 들어오면 내년 말까지만 협의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조기에 실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영농사과정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수입기종이라든가 농기계 미보유로 효율적 교육이 미흡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았으면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본청하고 얘기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이 확보될 수 있게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조기에 해서 교육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미래농업교육원에 5급이 두 분인데 기술교육담당 한 분이 공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3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9개월 정도 공석인데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의 기술교육담당, 이 중차대한 자리가 공석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야만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재판이라는 것이 1년도 갈 수가 있고 2년도 갈 수가 있는데 미래농업교육원의 이 자리를 1~2년씩 비워놓는다고 하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것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여기 인사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농정산림국 산하에서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국장이 발령을 냅니까?

거기를 통해서 인사 부서에서…….

국장이 전보를 해요?

예, 농업직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1년 이상, 지금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지금 재심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관련 재판이죠?

…….

답변하기가 좀 힘듭니까?

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을 바라고요, 공석을 빨리 메울 수 있는 것을 농정산림국장하고 협의를 하세요. 원장님께서 협의하셔서 공석을 메워서 빨리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게끔 하세요. 지금 기술교육담당 쪽은 미래농업교육담당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겸직도 안 하고 그냥 공석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그냥 바로 밑에 직원들…….

차석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공석을 채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기계순회교육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시ㆍ군에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데 실제 일손이 바쁠 때 도가 18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농기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해서 1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부속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무상으로 농기계 부속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게 꽤 오래되었습니다, 10만 원씩 한 지가.

그게 강릉시 같은 데는 15만 원으로 최고 금액인데 그것은 농가당 15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종별로 10만 원씩 하는 데가 있고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교육원 현지에 나가서 봤을 때 부속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가 안 된다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듯이 시ㆍ군 현장에서도 농기계 부속을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제 10만 원 넘어가는 것이 물가인상에 의해서 많습니다. 옛날 5년 전부터 10만 원 해 준 데도 많고 그런데 이쪽 도에서, 무상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금 인상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발령을 받고 지역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그렇게 10만 원을 넘어서 크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10만 원 미만이고, 수리는 저희 직원들이 해 주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고 다만 부품값에서 10만 원…….

아, 수리는…….

수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기 때문에 수리비는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품가액…….

10만 원 가지고 충분해요?

예, 충분합니다. 어쩌다 10만 1,000~2,000원씩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 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게 1년에 30만 원 내지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것을 더 올려봐야…….

교육원에서 순회수리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나갑니까?

예, 많이 나갑니다.

1년에 얼마나 돼요?

2,400~2,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게 강릉시 같은 데는 농가당 15만 원이지만 저희들은 한 사람이 기계 3대 가지고 오면 각각 10만 원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기종별로 하니까요.

그러면 한 사람이 수혜 받는 게 한 30만 원씩 이렇게 받겠네요?

그 정도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대가 8만 원, 15만 원, 10만 원이다 그러면 세입은 5만 원만 받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이 나온 금액에 15만 원짜리가 있으면, 10만 원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안 받습니다. 15만 원 되는 금액에서 5만 원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기종을 다 수리했더라도 5만 원만 받습니다.

순회하는 게 18개 시ㆍ군에서 며칠씩…….

이틀씩 있습니다. 1개 시ㆍ군에 이틀씩 갔다 오고 또 그 후에도 가야 하거나 그쪽에서 특별하게 요청이 오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특별하게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일정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일정이 늘어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출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예, 예산 문제가 있고, 또 부품값도 한 번 출장 갈 때마다 최소한 얼마씩 더 들어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순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순회수리에 더욱더 계속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기계가 구형이라서 효율적인 교육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효율적인 것보다는 요즘 농업인들이 최신 기종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최신 기종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기한이 몇 년 된 것이다 보니까 최신 기종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있는 기종이 문제가 있는지…….

지금 운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똑같은 차라도 새로 나온 차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부속이나 뭐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하는 데에 그렇게 차이가…….

농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기종으로 해 주지 왜 자꾸 지나간 기종으로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 파트에서, 저것을 전체 새 기종으로 사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저거 한 대 8,000~9,000만 원씩 가는데 그거 다 새로운 것 갖다 놔도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거나 이거나.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왔을 때도 “이게 구형이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교육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종이 신형이냐, 몇 년 된 것이냐 이런 차이…….

전혀 문제는 없죠?

운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데, 다만 농민들이 와 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트집을 잡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권혁열 위원님께서 아마 아까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교육생들이 와서 자기가 새로 구입한 기종을 자랑하면서 그 옆에서 자꾸 얘기…….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왔는데 이게 구형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니, 운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신기종으로 자꾸 요구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은 원장님께서 교육장비가 구형이 되어서 최신형으로 바꿔야 되는 게 급선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지금 문제는 요즘 나오는 게 점점 오토가 나오고 우리 자가용처럼 오토로 바뀐다 그러고…….

교육에 관계된 기계라면 최신 현대 시스템에 따라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기계 원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종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오는 사람들이 자기는 신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구형이라서 바꾸라고 이런 얘기를 할는지는 모르지만 교육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농기계 부품대가 10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2009년도에는 3,000, 2010년도에는 2,390 이렇게 나오고 2011년도에는 2,45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부품대가 대략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예산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부품 비용이 얼마나 올라갈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앞으로 얼마나 물가상승이 될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내년도에는, 하여튼 1년에 3,000만 원 세우면 되나요? 1년에 3,000만 원이면 적지 않나요? 지금 나가 보면 부품이 없어서 혹시라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달라고 그럴 때 혹시라도 부품이 없어서…….

사실 고가의 부품은 많이 장착을 못 하고 가서, 어떤 때는 간혹 고가의 부품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있을 때 그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ㆍ군하고 같이 하잖아요? 시ㆍ군하고 순회수리를 같이 하니까 항상 다양한 부품을 준비해서 정말 농가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꼭 고쳐갈 수 있도록, 못 고쳐가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영택 미래농업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미래농업교육원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사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영택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강원 농업인을 위한 지식 정보가 농가소득으로 이어져 글로벌 농업경영으로 연결고리가 될 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 2시부터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권석주 부위원장 박효동 위원 고진국 권혁열 김미영 김양수 방승일 이영덕 한금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함재식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미래농업교육원 원장 정영택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