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년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알찬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우선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고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 5일간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 7일간은 2012년도 예산심사와 각종 안건처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실과소별 2011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공보전산실, 행정지원실, 신도청미래전략단,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사업소인 여성복지회관,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고, 내일 보고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세정과, 회계과와 사업소인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담당주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실장님 2012년도 업무보고 전에 김정년 위원이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잠시 질의할 내용이 있답니다.
김정년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우리 의회 의원 18명 모두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건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부시장 전결로 해서 전부 지침 내지는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늘 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변과 우리 의회의 결정을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원의 원활한 자료요구를 위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을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연락이 어떻게 됩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행사현장에 나가계십니다. 제가 안 그래도 통화를 했는데 전체 총괄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위해서 현장에 있고 나중에 추후로 얘기하실 일이 있으면 말씀드린다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통장 체육대회 마치고 들어와서 전문위원, 그리고 연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회기 중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보고를 받는 거고 회기 중에 의원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출석을 시키십시오.
김수현위원장
청내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기익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업무보고 받기 전에 기다렸다가 부시장님이 출석을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합시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시켜 놓고 얘기를 잠깐 다시 합시다.
권기익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들어오셨는데 부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내용은 올라오시면서 보고를 실장님한테 받으셨죠?
종원
최종원부시장
예, 간단히 들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김정년 위원님이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잠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부시장님 행사장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회 전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요구를 했을 때 각 실과소에 부시장 전결로 지침서랄까 아니면 이런 것을 전결로 각 실과소에 지시한 것 있죠?
종원
최종원부시장
본청 산하 기관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김정년위원
어떻게 지시를 하셨길래 문서로,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고 또 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구두로 확인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의원은 서류를 갖고 문서를 갖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해야 될 것 같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핑계면 핑계일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서를 각 실과소에 지침을 내려 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원
최종원부시장
의원님들 자료 제출할 때 관계법령 준수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특별한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개별로 주라 안 주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개인정보와 관련이 되어서 절차에 준해서 자료를 요구해도 우리가 가장 업무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담당계의 계장이잖습니까? 그러한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왜 자료 제출을 못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까? 정식요구 했는데 아닌 게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 그래요. 의원님들이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보호토록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행정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라든가 시정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는 제출하게끔 1995년도에 처음에 대통령령으로 조항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그런 것 못하게, 지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종원
최종원부시장
이 지시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출할 수 없다고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보고 이 공문이 나간 배경을 아시잖아요. 우리 법령 준수하라는 공문 내용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행동을 바로 잡을려고 할 때 내부적으로 지침 성격의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 의원님들 자료 요구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앞으로 잘 하라 하는 선언적인 뜻으로, 법령 준수하라고 하는데 법령 준수 하지 말라고 시키겠습니까? “그러니 좋다, 공무원들 주지시켜라” 이렇게 내 보낸 거지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김정년위원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뭐냐하면 자, 각 실과소의 과장이라든가 담당계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이 상하조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자료같은 경우에 제출하기를 거부 내지는 꺼려하거든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으면 다 제출해야 되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이 꺼린다, 아니다 (웃으면서)그런 것은 없고.
김정년위원
제가 아니요. 뭐냐하면 의원님들이 다 겪었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런 것 있으면 제가 시정할께요. 자료 제출을, 왜냐하면 개인이 정보공개요구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김정년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거부를 한 종합민원실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바로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웃으면서)이 공문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것은 법령 준수해서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독려공문이고.
김정년위원
이러한 것을.
종원
최종원부시장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을 바로 이야기 하세요.
김정년위원
내부지침으로 각 실과소에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종원
최종원부시장
이것은요. 국회에서도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런 공문은 국회에서도 보좌관들이 수시로 달라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국회 담당창구를 통해서 반드시 검토 받고 내주고 상임위원회 이상 직인 찍어서 요구 없이는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 돌아다닙니다. 이해하세요. 공무원들한테.
김정년위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종원
최종원부시장
이것 때문에 문제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고.
김정년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종원
최종원부시장
이것 말고 다른 개별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김정년위원
있죠. 이러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당장 민원실에.
종원
최종원부시장
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김정년위원
아니죠. 당장 자료요구를 하면 이러한 것 때문에 주무담당과장이라든가 계장님이 제출하지를 않고, 의원방으로 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니 올 필요 없고, 뭐냐하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자료제출 할 때 법령준수 하라고 했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김정년위원
판단해서 그래 하고 있어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정년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종원
최종원부시장
공무원이 법령준수 해 가지고 자료제출.
김정년위원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종원
최종원부시장
법령에 따라서 잘 하라.
김정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런 개별이야기 한 것도 공문 나간 것뿐입니다.
장내 웃음
김정년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겪고 있는 게.
종원
최종원부시장
어떤 어려움 있습니까?
김정년위원
본인의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예.
김정년위원
개인정보보호에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개인정보에 관한 저촉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돼야지.
김정년위원
보호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러면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계장이 여기가 어떤 헌법기관도 아니잖습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행정기관이죠.
김정년위원
그러면 엄연히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을 때 발급 안 해 줘요.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런데 남의 주민등록등본은 형제간이라도 안 떼어 주잖아요.
김정년위원
안 떼어 주죠?
종원
최종원부시장
예.
김정년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그러면 주민등록을 59년생이면, 아니면 60년생 이렇게 해 갖고 감사에 아니면 의원이 어떤 안이나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두로 확인을 합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런데 그것은 확인방법을 다르게 찾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50명, 100명 전부 주민등록 원부 내놔라고 하면 그것은 곤란하죠.
김정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런 게 아니고.
김정년위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종원
최종원부시장
확인방법은 그 사람한테 출석요구를 하든지 하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김정년위원
부시장님 얘기는.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것을 주민등록 공부를 일괄적으로 의원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실무자가 어떻게 내 주겠습니까?
김정년위원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엄연히 “국가행정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할 때는 제공할 수 없다” 이거죠. 법 조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법을 검토할께요.
김정년위원
아니 그런데 자 안동 시가 이러한 지침을 각 실과소에 내려놓으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니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예 관련된 문제까지 이야기 한 것은 없고요. 관련법령을 준수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응하라 이런 선언적인 규정을 한건데 자꾸 이것을 엮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일 잘 하라고 독려 공문인데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을 견제하고 제한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아니요. 자 공무원은 수평조직이고 상하조직 아닙니까? 어차피 윗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잖습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자기일 대로 하면 눈치 볼 것이 있습니까?
웃음
김정년위원
참내 현실이 안 그런데요. 이렇게 막연하게 지침이 내려가니까 구체적인 경우에는. (잠시 기다림)
종원
최종원부시장
의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개인정보보호법 몇 조에 있는 겁니까?
김정년위원
개인정보보호법 1995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렇게 하다가 개정이 되어서 관리지침을 보강하여 대통령령으로 된 겁니다.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정보제공을 요구한 사람이 있죠.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것은 처벌규정이네요. 처벌규정이고, 정보보호법에 말이죠. 15조에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을 목적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뭔가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정년위원
자 그러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슈와 논점,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잠시 기다림)
종원
최종원부시장
책임은 누구나 책임인데 정보를 뭐냐하면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제한규정이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김정년위원
부시장님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정보라는 것은 의회가,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렇게 내 놓은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이 본래의 목적 이외 사용하면 안 돼요. 본래 목적 이외 사용할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못합니다. 그 조항만 묶으면 다른 조항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은 만약에 정보제공을 했을 때, 정보 주체 원칙은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예.
김정년위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절차에 의해서 발급해 주면 돼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니 그 책임 이전에 공무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를 해 주고, 해 주는 것도 반드시 동의 받아도 동의자한테 사후결과를 통보해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정년위원
그렇게 해 주면 돼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되어 있는데 본인 주체의 동의의 안 받았기 때문에.
김정년위원
자 그러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한 개인이라든가 어떤 단체의 대표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두로 확인합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단체에 하면 되죠. 안 됩니다. 그것은 이것을 그 단체에 뭐냐하면 바로 확인하시지. 정부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공부를 그것을 내달라고 하면 공무원이 법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담당자 자네는 나한테 주면 책임은 내가 지께. 그것은 자기가 져야 되는데요.
웃음
김정년위원
뭐냐하면 통지를 하고.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니 통지를 왜 합니까? 왜냐하면 통지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통지를 하라 그런 경우에도 본인한테는 이것을 이용 해 준다는 통지를 하라고 그랬지, 정보로 이용할 때는 본인한테 동의가 전제로 돼야 되요.
김정년위원
부시장이 헌법 기관입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니지요. 헌법기관하고 관계없어요.
김정년위원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이 어디 입니까? 대법원이죠? 부시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된다, 안 된다 왜 얘기를 합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정보보호법을 보고 공무원은 법 집행기관입니다.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년위원
저도 정보보호법 다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법 규정 말고 판단 해 달라고 하면 제가 못합니다.
김정년위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어디 되어 있습니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김정년위원
동의는?
종원
최종원부시장
최종원에 대한 주민등록 개인정보를 달라고 행정기관에 보고 할 때 행정기관이나 본인이 그 사람한테, 나한테 “내줘도 되느냐” “줘라” “안 된다” 하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의원님이라고 해서 남의 정보를 다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돼요.
김정년위원
자 이런 규정은 왜 있어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김정년위원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니 그것은 처벌규정입니다. 공개규정을 보셔야 되죠. 공개해서 나중에 처벌받는 문제는 별개고 그것은 위반한 사람이고,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무원이 국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를.
김정년위원
자 이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에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자 그러나 말이죠.
김정년위원
일반법인데 아니 여기서 부시장님이 된다, 안 된다, 대법원 헌법기관도 아니잖습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모든 법은 법원에서 판결 받습니다. 법을 정해 놓으면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집행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집행 잘못됐을 때는 소송이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의원님한테 일일이 아이고 대강 넘어갔으면 싶은데, 정보공개를 내가 여기서 그러면 “됩니다” 하면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물러설 수 없어요.
김정년위원
다시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최근 가장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니.
김정년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 이게 규제가 이중으로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하고는 차이점이 많겠죠.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도 이러한 자료제출을 했을 때 절차에 의해서 요구가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정당한 제출 요구에는 의무가 있죠?
김정년위원
그러면 지방 의회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되면 많은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니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제한할 때는 제한을 지켜 줘야죠. 정보보호법에서 정보를 공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 활동이라고 해서 달라고 한다고 줘버리면 공무원이 그게 공무원입니까? 안 되잖아요. 아직.
김정년위원
아닙니다.
김수현위원장
잠깐만요.
김근환위원
지금 현재 김정년 위원이 하는 얘기는 굳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그 사람 어떤 프라이버시 관계되고 이런 문제는 부시장님 얘기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국회에도 물어봤어요. 지금 집행부하고 시 의회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공문이 돌고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료를 제출해도 “그것 떼 주면 된단다. 안 된단다 그것 뭐 알아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왈가왈부 이야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무슨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의혹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얘기한 대로 개인 어떤 문제가 되고 정보가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알잖아요. 우리 의원들도요. 그런 것을 굳이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감사자료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라 하는데도 그것 뭐 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공무원들이 담당들이 올라와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그것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만드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시장님 참고로. 왜냐 하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런 문제는 제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아 이것 뭐 집행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런 식으로 전부 꺼리고 이상하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문 나간 것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시고 하는 바에 대해서는 다시 또 뭐냐하면 제가 한번 더 전체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의회에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라. 자료 요구에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적법한 자료 요구인데 구태여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올라가라, 내려오라, 안 그러면 말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하지 말고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라고 다시 독려를 할께요.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김근환 위원님, 잠깐만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렇게 해 볼께요.
김수현위원장
김정년 위원님은 좀 전에 질의하신 것은 마무리를 이제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마무리를 대신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짧게 하시거나.
김정년위원
먼저 해요. 먼저 하라고요.
김수현위원장
아니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진행할려고 하니까요. 아니면 계속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질문의 사안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마무리를 하시고요. 조금 전에 김근환 위원님께서 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는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이 부시장님이 선언적인 내부문건으로 해 가지고 지시형식으로 하셨는데 그게 어찌보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의 내부기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부시장님으로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의회에서는 나비 효과식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일반적인 자료요구조차도 전부 문서로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정보를 보편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자료를 받기가 참 힘들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겨 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구는 아마 서면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서로가 준법을 지키고 하면 집행부도 힘들고 우리 의원들도, 의회도 다 힘듭니다. 서로가 일정부분 양여하는 수준에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행정적으로 최고 책임자시니까요. 그래서 부시장님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발언대에 서시게 된 것 같으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말씀드릴께요. 많은 의원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특히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런 문서가 돌아다니는데 의회에서 좀 난감하고 불쾌하다 부시장님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조치할랍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고가 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훈계조로 사고가 난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환기조로 내부 문건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니까 개의치마시고 기준대로 관행대로 해 오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답변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오는 것을 까다롭게 처리하라, 거부하라 그런 빌미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잖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그에 대한 환기조로 공문을 내 보내고 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의회 관련 요구 자료 제출시에 법령을 준수하라 이래 놓으니까 이게 나비효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도 사과를 드렸고, 조금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라면 제가 여기서 더 왈가왈부 할게 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부시장님 오셨는데 이것 말고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짧게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권기익위원
부시장님 바쁜데 죄송합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닙니다.
권기익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부시장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릴께요. 지난 2010년도에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위원회를 할 때 기존의 댐 관리단과 우리 지자체가 5대 5로 집행하던 것을요 7대 3으로 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 그렇습니까?
권기익위원
예, 그래 가지고 올해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주무부서에서 2012년도에는 5대 5로 다시 환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부시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5대 5라는 것은 내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권기익위원
원래 5대 5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없습니까? 아니 5대 5로 쭉 이렇게 집행을.
권기익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댐관리단과 우리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위원회에서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100% 다 지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건설부나 댐 관리단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요,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할 것 같으면 당신네들이 집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2011년도 집행부는, 실질적 내용은 60.5%인가? 왔지만, 우리 시가 댐관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사업하던 것 집행한 금액까지 다 합치면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도 열지도 않았는데 2012년도 예산을 심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5대 5로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종원
최종원부시장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것은 부시장님 꼭 좀 확인하셔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우리 시가 댐관리단에 협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죠.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수혜자 원칙으로 하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도록끔 그렇게 유도를 집행부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권기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부시장님, 전임 부시장님 말기에 이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셨는데 부시장님 오신지 6개월도 안 되시고 이게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 파악하시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예, 제가 파악해 보고, 보고 드릴께요.
김수현위원장
부시장님 어려운 자리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예.
김정년위원
정보보호법, 그리고 이게 법 해석이라는 게 유권해석도 할 수 있고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 제3자나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시정을 감시를 한다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인할 경우에는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3자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의원에게 적용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고, 제18조 제1항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권은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예,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런데 그것을.
종원
최종원부시장
밑에 보면 제1호에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자는.
김정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3자는 의원이 아닌.
김수현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수현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의회에서 자료요구부분은 주 사안하고 다른 사안입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이것 끝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저 방으로 오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사안이고, 그래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고.
종원
최종원부시장
위원회 하시고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정년위원
부시장님 이것은 분명하게 행사 중에 오시라고 하는 것은.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정년위원
각 실과소에 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 조항을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안동 시정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의 대표의 주소를 확인할 경우도 있고 그죠.
김수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개인신상하고는 다릅니다.
김정년위원
아니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신상은 다른데 그래서 보호법이 생겨있기 때문에.
김정년위원
당연히 있잖습니까?
김수현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잠깐만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밑에 읽어봐야 돼요. 밑에 읽어보면.
김정년위원
아니.
김수현위원장
동료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나중에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아마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오시게 한 취지하고는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하지만, 작게는 포함이 되는데 크게 했을 때는 부시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하시니까 그 부분은 따로 위원회를 마치고 하시고.
김정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수현위원장
잠깐만요.
김정년위원
아니요.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헌법기관이라든가 일단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하고 하는지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부시장 얘기대로 한다면. 제3자라든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된다, 안 된다 여기서 판단할 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수현위원장
아니 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하여튼 어려운 자리하셔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년위원
아니, 위원장?
김수현위원장
잠깐만요. 진행하고요.
김정년위원
아니 진행하는데 시원한 답변이 아닌데 뭘 그래요.
김수현위원장
그 부분은.
김정년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판단을 못한다니까. 왜 여기서 판단을 해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법령에 정한대로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령에 정한대로 집행을 할 뿐이지 여기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판단해 갖고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고 하잖습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어느 법령에 의해서 못준다, 준다 이거지.
김정년위원
못 준다 그러면 헌법기관인 최상위 기관에 받아서 해야죠.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모든 행정을 법원에서 해야지 여기서 합니까? 아 참, 법에 정한대로.
김정년위원
부시장님이 그것을 왜 판단해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판단 안 한다니까요. 법에 정한대로 집행을 한다니까요.
김정년위원
여기는 해 줄 수도 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니 밑에 제한규정을 달아놨잖아요.
김정년위원
다른 조항도 읽어봐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니 읽어보세요.
김정년위원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다 없다 판단을 못 한다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아니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합니까?
김정년위원
거기서 판단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정회 중에 잠깐 얘기는 나눴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자료요구 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하신 내부문건에 대해서는 아마 업무를 법령에 의해서 잘 처리하라는 내부문건으로 알고요. 그리고 의회 관계에서는 전에 하고 크게 달라 진 것이 없다는 그 말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그렇습니다. 달라질 게 있습니까?
김수현위원장
좀 전에 김정년 위원님 하고 부시장님하고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상급 전문기관에 서로 그쪽에서 판단을 구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지금 여기서 한 시간 이상 갑론을박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김정년 위원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거기 동의해 주시면 그것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습니까?
종원
최종원부시장
법령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믿음직하지 않고 그렇다면 질의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개인 법률해석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종원
최종원부시장
질의해 보세요. 해석의 여지도 있다면 질의해 보십시오.
김수현위원장
해석에 대한 부분을 상급전문기관에 판단해 주는 것으로 해서.
종원
최종원부시장
개인정보보호법 분야 소관 부처에.
김수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김정년위원
중요한 사안은 부시장님 제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헌법기관이 대법원 아닙니까? 그죠?
종원
최종원부시장
대법원도 아니고 최고 헌법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지금 현재 법률에 대해서만.
종원
최종원부시장
법률에 대해서는.
김정년위원
부시장님이 아까 판단을 법령에 의해서.
김수현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하고 김정년 위원님하고 두 분 의견이 상충돼, 법해석에 대해서 상충하는 겁니다. 법은 그대로 있는데 법을 해석하는 분이 다른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맞다, 틀리다는 의견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부분은 더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부기관에 해석을 요구를 해서 그 해석하는 대로 수용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종원
최종원부시장
방법도 있죠.
김수현위원장
제 제안이 그겁니다. 김정년 위원님도 수용해 주시고.
김정년위원
위원장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분명히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확인을 할 때, 그러면 거기에는 제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항이 법령이.
김수현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것을 마치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다시 1시간, 2시간 갑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 하고, 집행부의 기획예산실 법무계하고 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마치고 맡기는 게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누가 저거에 맞는지 그 판단을 한번 질의를 회신을 받아서 결론을 냅시다.
김수현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됐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부시장님도 장시간 동안 오셔서 고맙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회의가 원만히 진행됐어야 좋은데 뭐 본의 아닌 내부 공무원들한테 독려성 공문이 빌미가 되어서, 도화선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결코 그런 의회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자료제출을 어렵게 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는 조금도 변함없이 기존의 관행은 관행대로 존중이 되고 또 지금까지 해 온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담당주사 소개는 끝났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2011년도 업무성과하고 총평은 생략하시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기획예산실 소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실
유태
유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담당주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실장님은 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201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종합민원실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전산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권광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공보전산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2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2011년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공보전산실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지원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행정지원실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청미래전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도청미래전략단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신도청미래전략단 한승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도청미래전략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잠시 기다림)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하고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알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신도청미래전략단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신도청미래전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관련이나 아니면 사단부지이전이나 생소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도청미래전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과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요.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문화예술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심중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체육관광과
중보
심중보체육관광과장
2012년도 체육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체육관광과 소관) (끝에 실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님 공석이기에 보건소장님께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행정과
승희
오승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승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소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보건소장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보건행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주흠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관리과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강관리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여성복지회관
진영
류진영여성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장 류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여성복지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관장님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류진영여성복지회관
예, 잘 알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여성복지회관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여성복지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다음에 하실 때는 시간 맞춰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립민속박물관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입니다. 담당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관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해 주시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2012년도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업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시립민속박물관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유인이 들어가고 나서 예산이 확정된 것 같은데 특히 박물관에 많이 안 세워졌네 그죠.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올해 예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경에 다시 한번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꼭 필요하시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있었으면 예산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인데 3개나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 오래 기다리셨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