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새 쌀쌀한 초겨울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41회 정례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의 주요 시책을 비교분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감시기능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주시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등 충실한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회기입니다. 연말까지 회기운영이 계속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먼저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집행부 업무보고가 있으며,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 7일간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산업과, 녹색환경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장은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통산업과

전통산업과장 권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동안 저희 전통산업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저희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전통산업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늘 보고 하신 사업들에 대한 전체 예산이?

저희 과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460억6,9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 전체 총 규모는?

7,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00억 중에 우리 시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7,500억 중에 시비가 1,000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0억원만 되요?

우리 자체 재원..

자체 재원이 지금 3대 문화권 선도 사업만 해도 821억인데

이게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7,500억 중에 전체 소요되는 시비가 얼마냐고요.

어느 부분이요? 안동 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 소관과에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총 예산이 7,500억 규모라 그랬으면..

아닙니다. 안동 시 전체가 7,500억이고 저희 과에서는 내년에 460억 6,9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460억이고, 지금 오늘 보고한 전체 사업 규모에 연차적으로 시행하시잖아요. 시행하는데 내년도에 2012년도에 460억이라 하면 오늘 보고하신 사업내용의 총 사업 규모가 얼마됩니까? 예산규모가

지금은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1건이 선도사업이 3,839억인가 되고, 다음에 전략사업이 1,200억 얼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두 개, 한개만 해도 5,121억입니다.

5,121억입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 여타 사업들 전부다 총 다 합산하면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전체 총괄은 저희가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

조가 되겠죠. 조가

조까지는 안됩니다.

안됩니까? 근데 이 사업 규모 속에 총 예산 규모 속에 소요되는 우리 시비가 얼마냐고요, 시비가

저희 과에서 지금 프로젝트로 전체로 총괄하는 전체의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 시비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460억원 중에서는 저희들 시비가 2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전통문화예술학교 또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그것도 나중에 전통 붙었는데 과장님꺼 아닙니까?

예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보조 사업에 따르는 우리 지방비 부담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전통문화예술학교 같은 곳은 사실 보조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100% 시비로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로 법률상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보고 하신 내용 속에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안동 영화예술학교 우선 이 3개가 말이에요. 기능이 유사한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서로 그죠?

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잘못하면 이 분야만 하더라도 굉장히 방만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 하다보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아요. 하나도 제대로 안되는 수가 있어요. 예산이 영화예술학교 쪽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 내용을 보면요. 영상제작캠프, 숲 속의 독서학교, 길 따라 퇴계 따라 걷기, 안동 지역방송동아리 학생교육, 안동 지역 교사 영상교육, 영화음악회, 영화와 콩가루가 어울린 축제, 이런 형태로 가다가 보면 전부다 전 펴 놓은 게 백화점 같이 펴 놓은 것처럼 앉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없어지고 결국은 예산 낭비만 하는 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영상미디어센터도 실제로 보면 지금 유사한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 보면 끝에 3개 했는 게, 어떤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방향도 못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한 번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전문 분야는 전문 분야대로 확실하게 나누어줘서 확실한 기능을 하도록 해야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거기서 뭔가 우리가 콘텐츠가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하도록 이런데다 예산지원 다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나중에 가면 중구난방 돼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다 못하겠는데 지금 펼쳐 놓은 것들을 진짜로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지 제가 보기엔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안동 오지종합개발계획, 임하호 종합수상 레저타운, 이것도 보니까 290억이고, 지금 현재 안동 오지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예산 확보를 10억만 해 놓았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시작한 사업들 속에 보면 센터, 나중에 유지관리, 운영비, 이게 지금 다 들어가는 쪽으로 다되어 있더라고요. 보고한 내용을 대충 보니까. 그러면 이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것, 이 사업을 해놓은 뒤에 유지관리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된다는 것이지,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올해 우리 자체재원 보면 1,000억원 정도 나오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합산해도 1,000억 정도 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시에서.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과장님 소관과의 것만 시비 부담을 해줘도 결국 자체 재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 뭘 하고자 하는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게 요구하는 사업들을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하는데 지금 올해 거의 반영이 안됐어요. 거의 반영이 안됐어요. 이렇게 커다란 대형 사업들을 계속해서 벌여 나가는 것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만하게 가면 뒷감당은 실제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향후 5∼10년 뒤에 어떻게 여기서 뭐가 쏟아질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지방 재정 형편에 과연 이렇게 벌여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소관과의 것만 봐도 그래요. 지금 현재 펴고 있는 게 다른 과에도 보면 그래요. 다 뒤에 경상운영비가 따라가는 사업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겁니다. 올해도 용역 준 것들 보면 지금 현재 사단부지 해 놓은거 보면, 그 속에 엄청난 판을 펴놨는데 거기에 거의 다 경상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공공분야 사업들은. 도대체 안동 시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동 에 많은 사업들 전부다 펼쳐놓고, 그림 그리기 시합을 하는 것인지 이 그림을 어디다가 뭐 어디다가 펴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동 시가 감당하지 못 할 일들을 자꾸 펴 놓으면 이건 시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짓말 하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전부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엥겔계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지금 900조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큼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시민들한테 황당한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이 우리 안동 시 재정에 전반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모든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지 지원 문제가 결국은 어떤 한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항이고 과연 한지에 지원한 비용에 따라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한지의 지원 비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타당성이 맞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에는 타당성 조사를 좀 미리해서 과연 이 사업을 우리 세입과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 본 뒤에 예산을 올릴 때에도 타당성 조사 내역서와 같이 예산서를 올려서 저희 위원들도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다른데도 보면 일본에 무슨 시에는 거기도 사실 쓸데없이 폐광촌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가 결국은 시가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공무원들 반줄이고, 봉급 반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안동 에도 너무 많은 것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임하에 삼베포타운 같은 것도 뜨거운 감자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예산서에 기획예산실에도 올릴 적에 타당성 조사한 내용서를 같이 예산서에 올려서 이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지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 또 그리고 거기에 한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저번에 한 번 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지원 내역밖에 안 되는거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제가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에서도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앞으로 한지를 활성화시키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지 원료를 우리 안동 지역에 유휴지가 많은데 거기에 땅을 재배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원료공급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도 제가 참 이 얘기를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저 과거같이, 지난해 같이 계속 한지에다가 아무 사업 계획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참 못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까지는, 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오고 한지에 들어간 것은 따로 한지 육성을 위해가지고는 지원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고요. 향토산업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지하고 공예, 천연염색을 어우러서 향토산업으로 해서 3년 동안에 국비와 도비 일부 시비가 들어갔고,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 중에 있는데 그게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되고 그 외에는 지금 작년, 금년도에는 한지에 대해 가지고 따로 예산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안동 한지가, 안동 이 옛날부터 한지가 내려왔고 또 전국에서 최고 큰 한지 공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한지로 인한 안동 의 이미지를 알리고, 또 한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자그마한 축제를 한 가지 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닥나무를 계약재배를 하던지 해서 한지가 공급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농민들에게 닥나무라도 계약 재배를 하고 수매를 받는 그래서 같이 농가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제가 권장도 하고 또 거기서도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천연염색과 같이 곁들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한지에 들어가는 돈이 지속적으로 많이 됐더라고요. 매년 안 냈는게 아니고 매년 많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한지가 사실은 안동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삼베포, 안동 포하고 비교한다면 안동 포가 더 브랜드가 많아요. 한지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안동 포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동 포타운도 건립을 해 놓은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그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 문제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좀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앞에 전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랬는 부분이 저도 이렇게 보면 전통산업과 자체는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업화시켜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요업무 성과라고 하는데 제대로 성과를 낸다던지 돈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 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동 에 있는 유·무형의 전통 자산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개발하고, 보존하고, 전승할 것은 전승하고 그것들을 대중화시켜서 산업화함으로써 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산업이 금방 1∼2년 만에 손을 댄다고 해서 금방 돈이 된다든지 눈에 보인다든지는 이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그래도 대외적으로 한류라든지 충분하게 홍보도 되어 있고, 우리 안동 같은 곳도 별도로 여기 한 문화에 대한 어떤 구구절절 홍보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우리보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나 관광오신 분들이 너무 잘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냐하면 우리 안동 에 지금 방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한스타일, 한지, 전통음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고택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 일수도 있고, 또 정말 자체적으로 고택을 운영한다든지 프로그램 속에서도 충분히 다 어떤 그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괜히 별도로 전통음식이다 한지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진짜 소모성 식으로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출되는 예산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봐도 개념이 잘 안서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외지에 어떤 분들이라든지 우리가 봤을 때도 내용은 뭐 곳곳에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하나로 동선으로 엮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갔을 때 1박 2일이 된다던지, 2박 3일이 된다던지 어떤 식으로 돌아보고 나온다는 이런 어떤 계획은 잡혀있지 않고, 세세히 정말 판단은 단시간에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 투자가 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업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벌써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1∼2년 하면 판단이 서는데 앞으로는 정말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돈이 되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공연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안동 아니더라도 서울 같은 곳에서 한류관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예산과 인지도 있는 배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안동 에서 백날 한다고 해서 외지 관광객들 와가지고 앞으로 수익이 나겠어요? 공연수익이라든지 이런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보탬이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대일 부위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고택 체험한다 거기에 6-한이 다 포함되는데 따로 따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사실상 그것들을 6-한, 그러니까 한 스타일을 한옥은 한옥대로, 한지는 한지대로, 한복은 한복대로 우리 전통문화가 있는데 그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숨어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중화를 만들어 보자. 대중화가 되어야 이것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꿈틀거리는 하나의, 금년도에 우리 과가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됐는데 그게 금방 기획도 해야 되고 계획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게 금방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과장님 여기 우리 사업 보면 다른 지역이라든지 혹은 그런데 봐서 별로 독특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그렇게 된 사업들인 것이고, 또 특히나 하다못해 우리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되어 있는 하회마을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강릉 선교장에도 다녀왔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어요. 수익도 나고 거기 주인하시는 말씀은 정말 기대이상의 어떤 수익을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들었는데 그 속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뭐냐 하면 정말 아무리 우리 과뿐만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본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강릉선교장에 예를 들어 갔을 때도 주인이 보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세세하게 오는 손님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정말 곳곳에 묻어 있고, 너무 손님을 잘 대접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하는데 우리 지금 고택이라든지 하회마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우리 지금 관련되어 있는, 갑자기 수준은 프리미어리그까지 올라가 있는데 내용은 동네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식전환부터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통산업과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과가 합쳐지고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 업무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녹색환경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있지요?

예.

거기에 한 83% 밖에 안 됐는데 징수되지 않은 내용들을 서면으로 해서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83% 입니다만 전국에서 우리가 징수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자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김동욱 소장님이 두 군데 전부 근무 하시다 오셨죠? 어디가 더 피해가 큽니까? 광역매립장이 더 큽니까? 음식물 자원화 사업소 쪽이 더 큽니까? 과장님 판단에 음식물 쓰레기장 주변에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지원 내역이 5억 9,000만원이고,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형평성을 가져주라는 건데 많이는 1억 6,500만원 밖에 안하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지역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됩니다. 시위하러 시청에 온다고 지원을 많이 주고, 조용하게 있는다고 적게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나 우리가 혐오 시설이 있으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요 부분은 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기한이 있고 해서 기한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현재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도 2억 가까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지원 사업을 지역에 따라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고통을 받는데도 적게 주고, 주민들 시위 하는 곳은 많이 주고, 이런 형태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올해 쓴 것 바로 쓰지 않았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받느라고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석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일자리경제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년 6월말 정도 되면 LNG가 도입이 됩니다. 그죠? 도입이 되면 기존의 주택부분에 있는 주택단지에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 조례 부분을 요번 회기에 합니까? 아니면 임시회 때 합니까?

이번 회기에는 안 되고, 내년도 초에.

원래 이번 회기에 준비를 들어가다가 집행부에서 고집을 하니까 집행부로 넘겼습니다만, 지금 LPG통 있죠? 개인가정에?

예. 있습니다.

그럼 LNG가 들어오게 되면 LPG통이 어떻게 되지요?

통은 회수를 해야겠지요.

개인별로, 개인업체 LPG

아닙니다. 경북도시가스에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스업체 있잖아요. 가스업체도 앞으로 줄어들잖아요. LNG가 들어오고 나면은

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LPG통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전까지는 LPG통이 의무화가 안됐거든요? 그게 20년 정도인가 쓰고 나면 LPG통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20년이요?

그건 잘 몰랐지요?

예. 그건 잘 몰랐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법으로 LPG통 20년쯤 되면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의성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LPG통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각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LPG통이 20년을 초과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소각을 시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 설비개선 및 안전공급인데요. 차상위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건 어떤 식입니까?

750가구요.

750가구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 한다는 말씀이에요?

차상위 계층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은 아는데,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차상위 계층 750가구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가스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시설로 바꿔준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보세요. 가스시설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시설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LNG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LNG가스 배관망을 그쪽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금 어떤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아직까지는 그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50가구에 LNG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준다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묻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가스 호스가 낡았고, 또 안전밸브 장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LPG가스 들어오는 부분에 배관망이 혹시 폭발할 우려가 있어서 배관망과 연계되는 호스선을 수리를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지요. 왜냐하면 저는 LNG 들어오는데 배관망을 해주나 싶어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데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도 농공단지에 위치하면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하고, 저희들은 주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쪽은 경북 바이오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풍산에 조성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기일 안에 조성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 일반적으로 농공단지이고 법에 의거 해가지고 저희들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운영자금 2차 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지만 규모가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사실 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억 이상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질문 왜 드렸냐면 용상동에 영동농기구라든가, 안동 소주의 박재숙씨가 하고 있는 와룡에 있는 그 공장들이 저기 농공단지에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바이오 산업단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단지로 가게 되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체가 유치하는 것과 같이 인센티브가 주어지느냐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선행 조건이 20명 이상 신규고용이 따라야 되고, 20억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

농정과장 장원진입니다. 먼저 농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농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친환경고품질육성부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2011년도에 토양재, 개량재 8,484톤, 11억 3,400만원,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 43,767톤, 37억 6,000만원 요부분을 공급하신거 있지요? 그거 세부적인 자료를 내일 모레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과장님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요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농업인상담소에서 과수생산시범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기획하다가 내년도에는 아마 농업인상담소에서 그게 없어지고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쉽게 말하면 FTA기구로 대체해 나간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시범지구사업은 현재 지금 우리 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신품종이나 그 다음에 과수에 새로운 신품종을 사과 농사하는 분들에게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농업인상담소에 있는 시범사업이 있지요?

예. 시범사업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중복이 됩니. 이렇게 FTA 기금 과수 고품질 방향으로 해서 품종 갱신 등으로 작년도에도 품종 갱신 외 5종을 34억원 정도를 같이 거기에 투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수 농가들이 물론 내년도 봄에 과수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별 문제가 없느냐 말이지요.

예. 그런 품종 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모두 잘 맞는 품종 그리고 기르기 용이한 품종에 대해 가지고 농가 등에서 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선택하도록 지도를 하고, 선택되고 지도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농업인상담소하고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사과 착색봉지, 반사필름, 과실장기 저장재, 과수농가 우드칩, 이런 부분들이 2010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 또 2012년도에 지원되고 계속 지원이 있다 이 말이지요.

이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과농가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한 군데 지적을 계속 지원하는 것 보다 좀 골고루 지원을 하란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를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 못 받는 사람은 영원히 못 받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정과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유통특작과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매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지원 받은 사람은 또 2010년도에 받고, 2010년도에 받은 사람은 또 2011년도에 받고, 또 내년도부터는 이제 계속 지원 받는 데는 넘어서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제대로 농촌지역이 골고루 행정에 나름대로 서비스를 봐야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안동 시 전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좋아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유통에 대해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생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유통특작과는 말이지요.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행대로 이렇게 계속 하지 말고, 농업 쪽에, 과수 쪽에, 원예 쪽에 농가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청송 사과가 안동 사과가 되면 구매도가 160대 40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임동에 지나가다 보면 임동에서 청송사과 판매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과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브랜드 대상이 중요한 게 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 그거 타면은 뭐하는 거예요. 결국은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우리 농가들이 좀 뭔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청송에 밭기반 조성도 쭉 가봤는데 정말로 잘해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농업부분에 반사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보다는 굉장히 앞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진행 사항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 안동 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사과가 생산되고, 전국에서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매의욕에 대해서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던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윤한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축산진흥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내년 안동 축산재건, 가축방역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진흥과도 새로 생겼고 또 매몰지 관리라든가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안동 축산이 새로 거듭나도록 계획도 잘 세워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연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기술센터(기술연수과, 기술보급과, 약용산업연구과)

기술연수과장 장희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기술연수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술연수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소장님. 공판장 사무실 지붕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보통 보니까 각 청사에 방수를 하고 나니까 1년 뒤에 또 방수하고 2년 뒤에 또 방수하고 계속 연이어 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요즘 지붕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제 경험으로 관사 부분이나 모든 청사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거기에 층이 3층이지 않습니까. 3층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2∼3층에 단층이나 이렇게 보니까 방수를 하고 나니까 또 다음해에 보니까 방수공사하고 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물론 지붕 옥상 방수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보다 더 예산을 3,000만원 잡아놨는데, 본 예산은 3,000만원 잡혀있지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권오승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 한 번 해가지고 지붕을 세우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권오승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영구적이지 아니면 방수했다가 또 방수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동 ㆍ임하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ㆍ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안동ㆍ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도시디자인과를 비롯한 나머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