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기구와 현원, 팀별 주요업무, 예산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써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홍보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디지털게시판 5개소와 교통시설물 이용 홍보 게시판 7개소, 성동검문소 군사시설 가림판 1개소를 추가 확보해서 설치했고, 6군단 내 포천시 홍보관과 안보체험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9일 자로 광고물 유예 기간이 경과된 소흘읍 이동교리와 내촌면 음현리의 LED 전광판은 현재 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홍보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6쪽까지의 위원회 운영, 홍보대사 관리 현황 등 주요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8쪽에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2012년 전망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통합홍보 시스템과 지역홍보 네트워크 운영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였으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과 전략 수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강화로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였고, 새올행정 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자가 광통신망을 증설하였습니다. 내년도 전망으로는 전략적인 브랜드 통합 마케팅 실현과 디자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내실 있는 홍보 네트워크 운영으로 소통 행정 추진과 언론을 통한 시정 공유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비리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전자문서의 효율적 관리와 정책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9쪽에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및 브랜드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 1,600만 원의 용역 사업비를 투입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도시브랜드의 핵심가치로 공정과 창의가 도출되었으며, 2012년 중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라보 포천」 로고송 제작 사업입니다. 포천의 희망찬 미래와 활기찬 꿈을 표현한 로고송을 제작해서 전화 컬러링 및 각종 행사 시 시그널 음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포천시 홍보협의회 운영, 11쪽에 지역홍보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중 중점 추진한 통합 홍보 운영 시스템과 지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한 시책으로써 시의 주요 행사와 협조 개최 전에 홍보협의회, 지역 홍보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부서간, 기관단체간 협력 홍보를 통해 내실 있는 축제와 행사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 대축전과 제47회 명동 축제 포천시 홍보 행사에 지역의 모든 기관단체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제작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이야기와 시정소식을 편집해서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현재 14회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통합 홍보물 제작 활용입니다. 통합 홍보 책자, 도시브랜드 조끼, 8사단 면회가족에 대한 안내 홍보물, 도시브랜드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현장 브랜드 마케팅과 상급기관 방문, 내외 방문객 방문 시 홍보물, 기념품 등을 제공해서 포천을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게시판 확대 설치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 홍보매체 운영 실적입니다. 공중파 라디오, 케이블TV, 드라마 제작 지원, KTX 내 영상광고, 지하철 및 버스 옥외광고, 경인뉴스비전, 네이버 브랜드 검색 등의 매체를 활용해서 포천 3·8선 하프 마라톤대회, 억새꽃 축제와 가을관광, 농특산품 대축전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이용 홍보게시판 설치 사업입니다. 설운동에서 자작동 구간 내 서울에서 철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포천아트밸리와 산정호수는 포천의 주요 관광지 7개소를 소개토록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한 스마트폰의 활용자의 편의 제공, 웹진 구독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한 이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무궁무진 포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웹진은 현재 1일 평균 3,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월 2회에 걸쳐서 뉴스레터를 3,000여 명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웹진 운영을 통해 사이버 방문자에 대한 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무궁무진 포천 현장 마케팅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5월에 “포천 한탄강 그 미(美)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제47회 글로벌 명동 축제 포천시 홍보 행사를 운영하였고, “I love 포천”을 주제로 하나은행 FA컵 32강전에 포천시민 축구단 응원전을 개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현장 마케팅 행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6쪽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로케이션 촬영 유치 사업입니다. 2011년 5월에 방영된 5부작 “한국기행- 포천편”과 9월에 방영된 “생생정보통-마을버스 어디까지 타봤니” 등 총 17편을 무상으로 유치 방송해서 포천의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품 홍보와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포천을 한 번 방문했던 PD와 작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맥 관리를 통해서 다시 포천을 찾아오도록 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7쪽~18쪽,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가산면 등 9개 부서에 대한 정기감사를 수행하여 행정상 조치 168건, 재정상 조치로 21건에 3,901만 1,000원을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지역 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등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15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47건에 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새올행정 포털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행사 관리, 회의실 관리 등 11종의 수기 업무를 전산화하였으며, 접속 창구 단일화를 통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전자문서, GIS, 공무원 메일 등의 업무 시스템을 새올 포털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도로법, 수도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의 검수 절차에 대한 관리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내년 1월부터 도로 굴착, 지하시설물 공사 등 DB 구축에 대한 비용 절감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외부 인터넷망 홈페이지 운영 보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양해진 유형의 유해 사이트를 집중 관리하는 유해차단 시스템 교체와 네트워크 간에 효과적인 침입 차단을 위한 웹 방화벽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모듈을 구입해서 외부 인터넷망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 인터넷망 원격 백업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외부 침입 및 화재사고 시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원격 백업 시스템을 제4별관 2층 정보화교육장에 구축해서 5개의 홈페이지 데이터를 백업본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22쪽에 정보화마을 화상 상봉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정보화마을 4개소에 화상 상봉장을 설치해서 관내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화상 상봉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는 화상 건강상담과 무료 화상 법률상담 장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 광통신망 증설 사업으로 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신북면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해서 매년 2,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 도시브랜드 통합 마케팅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도시브랜드 마케팅 기본전략 수립 용역 결과 도출된 도시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창의를 주제로 창조적인 도시 브랜딩 과정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 유·무형 콘텐츠 등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시마케팅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대표 축제 등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도시브랜드 현장기획 마케팅을 계획해서 연 2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HD시대를 대비한 영상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년 2월까지는 인터넷 방송국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위 운영하고 있는 웹진 시스템의 인터넷 방송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HD방송 중계 시스템과 영상 실시간 변환 솔루션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기획영상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서도 주간뉴스 탐방, 농특산품 소개, 영세 상인과 기업 CF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은 읍·면·동, 각급 단체, 시민기자,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해서 수집할 계획이며, 제작된 영상은 무궁무진 포천뉴스 웹진과 디지털게시판, BIT 시스템 등 자체 보유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신바람 소통 시정 홍보 운영입니다. 일반 시민과 시민기자가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무궁무진 포천소식지를 월 1회 1만 5,000부를 발행하고, 인터넷 시민기자단을 활용해서 시민의 일상 이야기를 취재하여 소식지와 웹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기자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민기자 학교를 운영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지역 홍보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시정모니터단, 유관기관 단체, 관광지 운영자가 참여하는 홍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영상물 제작 및 홍보매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천 래프팅 등 여름관광지 홍보를 위한 CF와 CM을 제작해서 공중파 방송을 활용토록 하고, 현재 소흘읍 등 8개 읍·면·동과 보건소, 아트홀 등 10개소에 디지털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설치된 5개 면사무소에 대해 디지털게시판을 설치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언론을 통한 시정 공유 체계 강화입니다. 능동적인 보도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시정활동에 대한 주요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사와 방송사에 대한 취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천시의 대내외적인 노출 이미지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언론보도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올바른 법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소흘읍 등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단체 시설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표준 정보 시스템과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상시 모니터링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로 명절이나 휴가철 등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부당행위와 민원 처리 지연 등 부적절한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상시 감찰과 특별감찰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정 금액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공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물품 설계 변경에 대한 계약심사도 실시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공직 윤리 확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청렴 포천시를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제, 민원 처리 부패 진단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청렴윤리 확산을 위한 공무원 교육과 청렴 메세지 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핸디 전자문서를 온나라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기록물 이관 등 전자문서의 효율적 관리와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7,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시 4개 정보화마을의 행사나 교육, 홈페이지 운영 지원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동산촌 정보화마을의 체험관 수해 복구 사업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포천시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메뉴를 재정비해서 인기검색 메뉴와 생활의 불편을 신고하는 생활민원을 앱으로 구성해서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효율적인 정보통신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시청과 읍·면·동, 도청, 중앙정부의 신속한 업무를 위해 노후 장비 교체와 장비 증설 사업으로 노후된 경로 설정 스위치 2대를 교체하고, 전화번호 1,000개를 증설할 수 있는 IP교환기를 내년 6월까지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고서 36쪽에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물 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시정 홍보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홍보물을 활용한 시민 소통을 추구하고 홍보물의 심의기능 강화로 부서별로 발행되는 시정 홍보물의 적정성과 수준 향상을 도모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2월까지 시정 간행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을 통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유사 간행물 통합 발행으로 홍보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디자인 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생활민원 신고 「포천지킴이」로 하세요”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종합관찰제를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 신고와 처리 답변이 가능토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업무에 활용하고자 내년 7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시범 운영을 해서 8월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행정전화 회선 통합 운영입니다. 2010년까지 14개 읍·면·동과 제4별관 행정전화 260대에 대해서 인터넷 회선과 행정전화 회선을 통합해서 6,4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온 사업으로써 내년 2월까지 중앙도서관과 평생학습과에 있는 인터넷 및 행정전화 회선을 통합해서 연간 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옛모습 사진 수집 공모전입니다. 시민 참여를 유도해서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수집하고 전시회를 개최해서 포천의 지난 역사를 바로 알고 옛 포천의 사진자료 DB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서 사진자료를 수집해서 내년 10월 포천사랑 페스티벌 등의 시의 행사 시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인데요 저희가 관광하고 농특산물과 관련해서 도시브랜드 사업에 대한 제안인데, 로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무궁무진이라든지 로고 사업은 있는데 캐릭터 사업이 없어요, 캐릭터 사업이. 저희 관광 이미지하고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결합한 캐릭터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뭐냐하면 저희 포천시의 캐릭터는 기존의 오성과 한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을 통해서 캐릭터 개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축제라든지 캐릭터 부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정호수나 아트밸리, 한탄강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촌면 음현리에 LED 전광판이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는데 내촌면에서는 거기 단체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것을 없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철거하기 전에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상 도로변에서 없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그 부분이 지역에서 반발이 안 생길 수 있게끔, 내촌면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소외됐는데 왜 그런 것을 해 놓은 것까지 멀쩡한 것까지 뜯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철거할 때 아무 이상 없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내촌면에도 다녀와서 내촌면장하고도 규정, 내용 이런 얘기를 전부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 회의 때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저희가 한 달 이전에 갔다 오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될 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담당관 박진광입니다. 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로 갈음드리고 4쪽, 금년 성과·내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 성과와 내년 전망입니다. 금년 성과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내년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허가담당관실의 슬로건을 ‘시민의 주름살을 펴는 허가행정’으로 정하고, 팀별로 한 가지씩 총 7개의 하위 목표를 정해서 적극적인 허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9쪽까지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농지민원팀에서 추진하는 ‘관행을 탈피하는 능동적인 농지행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허가된 건축물이 농지법 위반일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완료한 후에 추인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을 정해서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추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단에 진흥지역 행위점 기준이 5년 이후 8년인데 이 8년이 아니고요 이게 7년입니다. 2007년도 12월 달에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이게 7년으로 개정됐는데 저희가 잘못기재를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로 경제적으로는 사법 조치 수반돼서 시민이 부담해 오던 건당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줄여서 연간 20건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러면 시민께서는 2,000만 원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팀에서 추진하는 ‘비용·서비스 한 번에 잡는 환경민원’입니다. 지금까지 대기·폐기물 등 환경 관련 변경신고를 대행업체에 의존하고 또 본인은 평균 3회 정도 시청을 방문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100건에 달하는 상호 대표자 임대 등 변경에 대해서는 2,680개 환경관리 업체 대행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표준양식도 마련해서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로 경제적으로는 대행비,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건당 4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민들께서는 연간 4,8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시기 바랍니다. 공업민원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공장 전화 한 통화면 공장등록 OK’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공장 등록의 경우 시청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자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등록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무방문 대행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거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 준비된 구비서류를 현장확인 시 확인하고 신청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평균 30건 정도가 되는데 시민께서는 7,500만 원의 비용 절감을 보실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민원팀에서 추진하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서비스 산림행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로 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을 한 후에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연장을 받아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간 만료 예고통지문에 지금까지 첨부해 오던 측량은 준공 시 현황측량으로 대체함을 통보하고 복구비 연장 신청서만 제출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시민께서는 평균 한 50건 정도가 기간 연장이 되는데 연간 1,500만 원의 비용 절감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민원팀에서 추진하는 ‘땅, 쉽게 자르고 활짝 웃으세요’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분할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을 보통 3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 한 번 시청 방문으로 토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평균 500건의 분할이 있어 왔습니다. 이 시책 시행으로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하시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1팀에서 추진하는 ‘눈·비 걱정 뚝! 넓게 쓰시고 부자되세요’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시설 건축물에 한해서 가설건축물을 허용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축 조례를 십분 활용해서 근생(근린생활시설) 중 소규모 제조시설 및 건재상에 대해서도 가설건축물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 미관과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비용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 건축 조례를 십분 활용하고, 권장 설계 도면까지 마련해서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으로 도시 미관을 심하게 저해시켜왔던 도로변의 건재상과 소규모 제조 업소 등 수리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표적 도시 미관 저해 요소인 건재상의 야적으로 인한 손실 15억 원 정도와 소규모 제조 및 수리점에 생산성 향상으로 138억 등 15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2팀에서 추진하는 ‘알아서 정리하고 감동은 두배로’입니다. 지금까지 건물 철거 후에 신축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에 대한 대장 말소를 별도로 신청했고, 소규모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의 경우에 기재사항 변경을 추가로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신축 중 신고 대상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허가 대상은 감리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서 말소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기재사항 변경도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직권 정리를 통해서 알아서 척척 정리해 주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 시민께서는 한 1,200건 정도에, 15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허가담당관실 직원 28명은 한 걸음 더 뛰고 어려운 경제로 늘어가는 시민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드리자는 일치된 생각으로 내년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 간소화 서비스 시책이 내년도에 많으시네요. 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18쪽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용하는 내용은 그중에서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간단히 봤을 때 이렇게 시내나 공장밀집지역에 보면 판매시설이지요, 건자재 판매상이 많은데 전부 이렇게 층층이 야적해 놓고 하는 게 많습니다. 천막을 제조한다든지 아니면 공조물을 용접한다든지 그런 사업장에 도로변이나 이런 데 펼쳐놓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어느 규정에 의해서 가설물 이렇게 천막이나 이런 걸 쳐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를 허가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저희가 우려했던 게 혹시 폭설이 왔을 때 이걸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무너지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건축1팀장님이 구조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권장 설계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 길이가 길면 하중을 많이 받아서 위험합니다. 하우스 무너지듯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조사의 자문을 거쳐서 권장 설계 도면을 하시면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그대로 하면 문제 없이 미관상은 현재보다 상당히 개선도 될 것이고 안전 측면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개선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정식 건축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용도 변경이 혹시 될까봐 그러시지요?

예,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식 건축물을 축조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늚으로 해가지고 많이 생겨남으로 해서 건물들간에 미관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요?

저희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도 되고 추가로 용도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데 이것은 기간을 정해서 연장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간혹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도로 옆에서 그 안에 넣고 정말 상업행위처럼 건축물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영업행위는 사실상 어렵고요. 다만, 공장에서는 시설물 야적을 하라 그러는데 기계를 갖다놓고 생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장 허가 시에 또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이 우려는 됩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상당히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많이 출장 시에라든가 그럴 때 확인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도 그때그때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저희도 사실 불안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추진하시는 여기 일곱 가지 모두가 우리 시민들이 허가 행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소해 줄 수 있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잘 하셔가지고 업무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간편하게 부가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봉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성과와 2012년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성과입니다. 유연근무제, 휴일 당직제도 개선, 사계절 선택 휴가제 등을 실시해서 직원 복무 개선 및 복리 증진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자매도시에 파견을 시켜서 중앙부처와 인적 교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역량 제고와 이·통장과의 협조 체계를 확립하였고,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전망입니다. 업무 능률 제고를 위한 조직 체계 구축,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및 정기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시민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12년 세계대학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에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사업 실적입니다. 보존 기록물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해서 28만 4,600면에 대해서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직제도 개선 운영 실적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3개 면·동에 대해서 면·동에 휴일 일직제를 폐지해서 시청 상황실에 근무를 하게 하고, 일직 근무 시 면·동에 현장 출동을 하여 휴일 직원들에 대한 시민 만족 행정 추진을 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일직 근무에 대한 피로·부담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11 포천사랑 Festival」 개최 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종합운동장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 어울림 한마당, 문화·예술 공연, 청소년 한마당, 전시·체험 행사를 실시해서 시민 참여형의 종합 문화 행사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주민자치학교 전문가과정 운영, 행복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9쪽에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관인면 주민자치센터가 ‘손끝사랑’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항목에 인사 및 조직 관리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정기 인사 2회, 예산팀장 공모제 실시,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 출산 대체인력 지원,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효율적 인사관리로는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 한탄강개발기획단 신설, 자체 조직진단 실시를 통한 정기 또는 수시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항목에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950건해서 실시를 하였고, 포천 비전아카데미 운영으로 간부 공무원 병영체험 교육,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기획력 향상 교육, 명사와의 만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에 따른 병원 8개소와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희망 포인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입니다. 208명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장보육시설 위탁 운영 실적입니다. 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종사자 5명, 보육 인원 29명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20구좌에 대해서 155명이 204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무원 독신자 숙소 운영 지원은 8개소에 17세대 36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내식당 위탁 운영은 종전에는 주식회사 아라코에서 위탁 운영해 오다가 금년도에 10월 17일 우리 관내의 사회적 기업인 행복도시락을 재계약해서 체결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번 항목에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직장운동부 경기가 제92회 전국체전 등 22개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금 18개, 은 16개, 동 17개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입니다. 19개교에 학교운동부 운영비 19개교, 운동부 창단 1개교, 우수 지도자 보상금 15명에 대해서 육성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시민축구단 운영으로는 예산을 2억 7,100만 원 지원해서 금년도에 챌린저스리그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번 항목에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14쪽에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 사업, 그 지원 사업으로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출전을 하였고, 제6회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입니다. 먼저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로는 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서울시장배 제2회 한국 유소년 축구클럽 주말 리그 운영, 3.8선 마라톤대회, 제5회 포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제34회 연세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녀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포천컵 대한민국 무술 한마당 경연대회, 전국 태극권대회 및 전국 산타 선수권대회, 포천컵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1번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 실적으로는 포천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흘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194-1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대해서 6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준공해서 소흘읍 지역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항목에 인공 암벽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이동교리 산 1번지 일원에 대해서 인공 암벽장, 볼더링경기장을 8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해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가족 단위 레저문화 확립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포천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족구장 및 농구장 리모델링, 체육관 내에 마루바닥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2012년부터 도입할 업무 관리 시스템과 원활한 생산 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표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업무 관리 시스템과 정보 공개 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을 연계시키고 데이터 자료를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로 비전자문서로 생산한 중요 기록물, 30년 이상 된 기록물에 대해서 DB 구축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12 포천사랑 Festival」 개최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포천시민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문화 행사 공연, 시민 참여 행사, 전시·체험 행사들을 개최하겠습니다. 6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 중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중에 포천사랑 Festival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쉽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시정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 만들기 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별로 1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학교 전문가과정 운영 계획입니다.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 중심의 교육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15주간 운영되고 12회 이상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주고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 사례 전시관 운영 및 참관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성과, 주민차치 사례 전시관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참관 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우수 사례 공모를 신청받아서 9월 중에 전시관을 운영하고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1,200만 원을 들여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발표회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센터별 경쟁력 고취를 통해서 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집을 제작하고 발표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이·통장 사기진작 계획입니다. 이·통장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시민과의 효율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2,000만 원으로 이·통장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우수 마을 견학 계획입니다. 우수 마을 견학을 통해서 이·통장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 항목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통하여 이·통장들에게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월 중에 업체와의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2월 중에 이·통장들이 상해보험을 전원 가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지방행정 활성하 도모를 위해서 7,200만 원으로 이·통장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업무 능률 제고를 위한 조직 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인력 재배치 추진과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능 강화, 기능 쇠퇴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 조정 분야를 판단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신규 행정 수요를 발굴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직 중심에서 시민을 위한 기능 중심의 변화로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 창출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TF팀 구성과 업무조사표를 작성해서 2~3월경에는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4월경에 조직 재조정안을 확정해서 6월 안에 기구 조정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계획입니다. 직무 역량 강화를 하고 다양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직무 전문위탁 교육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토목·환경·복지·건축·행정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직 적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공무원 교육입니다. 신규 임용 공직자에 대해서 1박2일간 업무 수행 방식의 조기 습득과 행정의 이해를 통한 직무 역량을 강화시켜서 조기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포천시의 핵심 가치 내재화 교육입니다. 이것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 가치 열정, 시민 행복, 접근성이 아니고 전문성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전문성, 창조를 핵심 가치로 해서 포천시 공직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시정과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리더 교육과정입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역량 강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기본 교육과정입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공직자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정 운영과 기획력과정, 홍보과정, 보고서 작성과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직원 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계획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사업으로 4대 보험 가입, 취미활동 동호회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체육대회 개최 지원,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 구내식당 지원, 독신자 숙소 운영, 콘도 회원권 운영, 시청 어린이집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번 항목에 무기계약직 선진지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 5명을 선발해서 10월이나 12월 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사기진작과 안정감 부여를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번 항목에 임신 공무원 후생 지원 계획입니다. 20명에 대해서 700만 원의 사업으로 임신 공무원에 대해서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보조 용품 전용의자가 되겠습니다. 전용의자를 구입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공무원 노조,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한국노총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을 들여서 공무원과의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 공무원 노조 직원 화합 족구대회 지원, 민노총·한국노총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 단체협약 사항 성실 이행, 단체협약 개최, 공인노무사 운영 등을 해서 성실한 단체협약 체결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12 포천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제12회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태권도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대회 기간은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임원 포함해서 5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대회 주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대회 주관은 포천시, 한국대학태권도연맹,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1월에 해외 유치를 확정한 이후에 2010년 9월 달에 FISU방문단이 현지 실사를 했고 2011년 6월 달에는 대회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33쪽에 금년도 10월에는 FISU의 켄 민 태권도 기술위원장이 현지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한국외국어대하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고, 11월부터는 대회 초청장 발송, 일반 엔트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2년 1월 달에 각 분야별 종합계획 추진을 확정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참가국을 최종 접수하고, 4월 중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2012년 5월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문 체육 역량 강화 계획입니다. 시청 직장운동부를 금년도와 같이 4개 종목에 대해서 25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19개교 26개 운동부에 대해서 10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비, 창단비, 우수 지도사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천 시민축구단 운영입니다. 챌린저스리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8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은 내년도에는 5월 중에 평택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그 다음에 제11회 포천의 날 체육 행사 등을 추진해서 생활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3번 항목에 전국대회 개최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포천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출전시키고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육성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에 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먼저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너무 마무리가 안 됐고, 만세교리 산 6번지 일원에 대해서 축구장 2면, 국궁장 1면, 관리동을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 착공을 하기로 계획은 해 놨는데 인근에 신북 일반산업단지 15만 평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부지가 일부 중복돼가지고 조정을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요.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교량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상승이 됐는데, 일단 산업단지가 확정이 되면 교량 문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보다는 예산 절감을 하면서 축구공원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선단동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선단동 산 11-4번지에 체육관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59억 원이 소요가 되고 금년에는 국비·도비가 부담지시 가내시가 돼서 시비 4억 9,000만 원 포함해서 10억 원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을 2필지 완료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 1필지를 마무리하고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오가리 941번지 일원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야구장 1면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요청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대신 용역비가 금년도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지금 계속 추진해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든가 여의치 않으면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야구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근무 분위기 조성 정착을 위한 공직생활 안내가이드북 제작 계획입니다. 신규 임용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전입해 오는 공무원들에게 빠른 업무 적응과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망라해서 공직생활의 안내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추진 기간은 6월까지 직무 관련 내용, 청사생활 분야 등을 수록해서 신규 공무원이나 전입하는 공무원들한테 제공해서 업무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능력 있고 인정받는 공무원 만들기로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 1분 발언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주 1회 1명 정도 실·과·소 및 읍·면별로 대상자를 지정해서 A4용지 한 장 이내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감동적으로 작성해서 전자문서 시스템상에 전 직원한테 메일을 공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성 내용은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나만의 일 방법,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잘못된 사례, 그 다음에 잘못 처리됐던 사례, 동료 직원들로부터 칭찬받은 사례, 동료 직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면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작성해서 직원들하고 공유하면서 스스로 습득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추진 실적과 2012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억여 원이 잡혀 있는데 19개 학교 26개 운동부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별을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대상을 선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19개교 10개 종목에 대해서 전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 지역구를 챙긴다 그러면 좀 그런데 일동중학교 같은데 정식적으로 태권도부가 창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태권도 부모님을 한번 만나봤는데 시합을 나가도 본인들이 차로 다 다녀야 되고, 어떤 대회 참가비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일동중학교는 지금 태권도부가 12명으로 돼 있고 거기에 우리가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자체 비용은 다 안 되고 운영하는데 그런 비용이지 실제는 대회 출전하고 그런 것은 학부모들 부담이 많이 따를 겁니다.

일동중학교에 올해 그러면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까?

예.

학부모님이 저한테 잘못 얘기를 하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내년도 시민 페스티벌 먼저 작년, 재작년 시민의 날 때 예산이 얼마 잡혔었지요?

시민의 날 때요?

예.

금년도에는 2억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5,200만 원을 잡으셨는데 내년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비를 저희가 좀 올해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비를 줄여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 줄였는데 다른 경비 줄이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한 5,000만 원 적게 책정이 됐는데 시민의 날 우리 페스티벌 하면 포천의 제일 큰 행사인데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이게 포천에서 우리 시에서 14억 9,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예.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 예산은 대한태권도연맹의 유치 지원금. 유치 지원금이 뭐냐하면 대회 개회식, 폐막식 그 다음에 태권도 경기 운영, 선수 숙박 이런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게 7억이고 우리 시비가 13억해서 전체 규모로는 20억 원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20억 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35페이지, 전국대회 개최로 엘리트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예산액이 500만 원씩, 1,500만 원씩 잡히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전체를 다 한다 하더라도 전국 규모를 다 한다 하더라도 한 대회가 2억 이상씩 들고 그랬었었는데 너무 규모가 적지 않나요?

지금 35쪽에 있는 것 전국대회 개최 이런 것은 자체 대회 같은 것은 작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같은 것은 사실 내년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금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대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예산 사정이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동하거나 생활체육의 활성, 체육인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만 남겨놓고 전국대회 이런 것 유치하는 것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올해 예산집행을 봤을 때는 지자체 품위 유지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그래도 대회 하나였는데 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러는 부분들은 조금 종목당 어떻게 예산을 세울지는 모르지만 참가비 같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자체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데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24쪽에 이·통장 워크숍 개최하고, 이·통장 우수 마을 견학이 있는데 올해는 두 가지를 묶어서 진행을 하셨지요 이 사업을?

예.

두 가지를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있어서 사업을 두 가지 묶어서 진행했습니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된 경우가 더 많았고요,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워크숍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우수 마을 견학 따로 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묶어서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따로따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통장님들 각 읍·면·동 협의회장님들이 월례회의를 만날 하잖아요. 월례회의를 하는데 점심식사 제공을 시에서는 못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점심식사는 제공이 되게끔 해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점심식사 계획은 예산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어떻게 마련을 해 주십시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야구장 조성 사업을 농림지역인 창수 오가리 지역에다가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농림지역에 조성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농림지역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한 것이 경기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적에 농림지역 해제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꼭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경기도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현재 그 주변이 많이 공장도 들어서 있고 훼손도 되어 있고, 또 경지정리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별개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거기서 판단해 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심사 올라가면 같이 저희가 따라 올라가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야구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야구장 조성 사업은 허가가 되고 또 개인이 하는 야구장 조성 사업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이 야구장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이유?

어느 장소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포천에도 야구장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신가본데 신북 가채리 부근에도 한 개가 있고, 일동 쪽에도 한 군데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는 개인이 한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개인이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관계 법상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허가사항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또 포천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마룻바닥 교체를 하셨다 그랬지요?

예.

거기 나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을 때와 지금 교체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게 먼저 하고 재질은 같은 겁니다. 마룻바닥 똑같은 것이고요, 이번에만 마룻바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먼저 것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를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송우리 인공암벽장이요. 과장님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제가 지역이라 자주 가는 편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원인인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것을 파악해 봤는데요 일단은 그게 개장을 한 이후에 초장기에는 무료로 개방을 했었어요. 그때는 연인원으로 한 400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두 시간당 1,500원을 받거든요. 그때부터는 한 3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게 연인원이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몇몇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겠지요. 이용이 잘 안 되는 것은 아직 동호인 숫자가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말 같은 때도 보면 주말 같은 때는 좀 사람이 많이 와주리라 이렇게 처음에 기대를 했었는데 주말에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홍보하고 동호인들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있잖아요. 많이 잡혀있는데 예산은 없네요, 예산 세운 것은?

거기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 여기를 봐도 어디에 예산이,

거기 박스 안에 2012년 예산액이 3억 7,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3억 7,000만 원.

박스 안에요?

예.

아, 여기 작은 글씨로.

거기 직무교육 위탁교육비하고 비전아카데미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있어가지고 잘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아까 한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제일 걱정되는 게 숙박시설인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대회 관계자 포함해서 약 50여개국에 약 1,000명, 국내에 또 참가자가 있으실테고, 관광객도 있으실테고, 태권도 가족 이런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숙박시설은 저희가 지금 공식 숙소로 칸리조트를 지정해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가 임원까지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 최대한 그렇게 잡은 건데요, 거기 칸리조트에 900명이 투숙할 수 있는 객실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들어가서 임원들하고 선수들이 들어가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선수나 임원이 아닌 분들은 다른 모텔이나 이런 데 아니면 다른 시설 우리가 안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수단에 대한 숙박은 칸리조트로 정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수단 이외에 기간 동안에 추정되는 관광객 포함 인원들에 대한 숙박 대책도 체계적으로 좀 숫자적으로 맞춰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칸리조트에서 선수, 임원을 전부 수용하더라도 나머지 인원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건에 대해서도 일단은 선수단 외에는 내국인들이 태권도 관계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런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대한태권도연맹하고 해서 미리 베어스타운이나 아니면 아도니스호텔 이런 데 미리 섭외를 하겠습니다.

대회 운영은 한국태권도연맹에서 하는 건가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그렇습니다. 주최는 세계대학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데 경기 운영은 한국대학태권도연맹에서 합니다.

이게 주경기장이 대진대학교잖아요?

예.

칸리조트에서 대진대학교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FISU의 켄 민 박사가 오셔가지고 경기장을 전부 실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우리 관내에 관광지까지 전부 2~3일 돌아보셨는데, 숙박시설은 역대 대회 중에 최고 시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경기장 시설도 그 정도면 어느 대회보다 훌륭한 시설이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만 잘 하면 다른 어느 대회에서 한 것보다도 경기장이나 숙박시설은 손색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평가가 좋다면 식사 문제도 다 포함이 된 평가겠지요?

어떻게요?

식사 문제?

식사요?

예.

거기 식사는 숙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 나오면 대진대학교 기숙사 거기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여개국이니까 거기에 따른 식사 문제도 다 준비가 되신 거지요?

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지역에 오시는데 도로와 환경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는 자원봉사단을 통역이나 그런 것 빼고, 경기 운영 이런 것 빼고 외부에 기간제를 고용해서 청소 같은 것 이런 것 주변에 환경 정비 열심히 해 나갈 것이고요, 그 외에 환경오염원 같은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도로 정비를 별도로 한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꽃탑을 설치한다든지, 홍보아치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예산 2012년도에 13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3분의 1 이상이 우리가 관광 홍보하고 우리 포천시를 알리고. 그 다음에 경기장 내외 바깥으로 홍보하고. 꽃탑도 설치하고. 환경 정비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고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로 정비라든지 간판 불법 광고물 철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하신 것은 없어요?

불법 광고물 정비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다만, 부서별로 업무 분담을 지금 해 놨는데요 환경 파트나 도시 파트, 건설 파트에 간판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변 청결운동하고 이런 것은 업무 분담을 해 놨는데요 특별히 지금 불법 간판 정비하고 그런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이게 관광 홍보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오시는 분들에게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게 도로 교통 문제하고 환경 문제란 말이에요. 주로 환경 문제요. 그런 선입관이 많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시정시킬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 중요하지만 경기 운영 같은 것은 대한태권도연맹에서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를 이번 기회에 국내·국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 홍보도 하고 해서 체육이라는 게 투자 대비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후에라도 우리 태권도대회에 왔던 분들이 다시 우리 포천시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2011년도 실적 및 2012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5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도 성과입니다. 2011년도에는 2030 포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제8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농수산특산품 분야 최우수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8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내고장 자랑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 우수 기관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여서 상사업비 3,000만 원, 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서 조기집행 행정안전부 특별상과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2030 포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2011년 5월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의 중·장기 도시비전 제시와 미래전략 지침서로 배포 완료하였고, 2020 포천시 도시기본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적극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방금 전에 2011년도 주요 성과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시정의 주요업무 집중 관리입니다. 민선 5기 시민과의 약속 7대 분야 140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1회씩 개최하였고, 금년 10월 말 현재 52건 완료, 추진 중 73건 등 총 89.3%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14건은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중점 핵심 사업 64개 사업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보고회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해서 29건을 심의하였고, 시정의 소통을 위한 직원과의 간담회도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도·감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는 금년도에 자원회수시설 내 수영장 등 주민 편익시설과 소흘생활체육공원 등 5건의 시설이 추가 위탁되었으며, 분기별로 위탁 관리 부서와 함께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통합성과 관리 평가 체제 정착을 도모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신규 및 기존 지표 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3월에는 2012년 평가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성과지표별 가중치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11월 중에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 성과평가 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 상반기·하반기 경기도 종합 시·군 종합평가를 받았으며, 상반기에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시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포천시 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2011년 5월 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9월 27일에는 정책위원회 위원 정비 및 위촉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주 11월 16일에는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1년 정책제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 제안 17건이 발표되어 활발한 토의를 거쳐 앞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 정책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시정 추진 시책에 대해 교통행정 및 서비스, 하수도 업무, 포천사랑 Festival 등에 대해 ARS 모니터링을 총 9회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시정에 대한 환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9번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2011년도 상반기 145건, 하반기 130건 등 총 275건을 접수하여 상반기에 9건을 채택 시상하였으며, 하반기 공모전도 12월 중에 심사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10번, 통계조사입니다. 2011년도 5월에서 6월 중에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했고, 또한 9월에는 320가구에 대한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방향 제시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법무행정 서비스 및 입법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는 총 72건을 정비했으며, 법률교육은 공무원 1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사 및 행정소송은 총 78건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45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으로 금년도 본예산 그리고 1·2·3회에 걸쳐서 총 5,516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통해 이월사업 관리를 통한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조기 집행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부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고, 또 경기도 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투자심사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매·우호도시와의 국제교류 활성화 실적입니다. 2011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우리 시 관내 청소년 50명이 중국, 태국, 일본에 방문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중국과 태국에 있는 학생들 40명이 우리 시를 방문 우리 시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 및 홈스테이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국제 마인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서 2011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회북시 축구교류단의 일행이 포천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8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우리 시가 경기 산둥 도시연합총회에 참석하였고, 9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중국 항공스포츠 참석 및 실리적 경제교류 추진을 위해 중국 래무시에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제화 시대 지방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글로벌 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8팀 32명이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여 선진국 관광정책 및 복지정책, 철도 시스템, 친환경 장사시설 등을 벤치마킹하여 연수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 중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민운동단체 3개, 자율방범대원 16개대 그리고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6개 단체,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26개 단체에 총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자치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생활 안전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에 서울사무소 기업 투자 유치 실적으로써 2011년 5월 세왕기업 물류단지를 유치하여 가산면에 약 8,000평 규모의 공장을 건립해서 11월 중 개소할 예정이며,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섬유패션 업계 CEO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굴지의 섬유 업체 CEO 350명이 참여해서 투자 상담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양한 시정 홍보 추진 성과로 KBS탤런트극회와 자매결연을 통한 다양한 관광 및 농·특산품 대축전 홍보를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 중심가 명동 및 청계천, 청담역 행복열차 등 포천 홍보전을 개최해서 우리 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지 및 축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서울 세종로, 과천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소통 간담회를 매월 수시로 개최하고, 2011년 8월 30일에는 서울시 중구청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비전 추진 계획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2년 주요 시정 4대 시정목표 및 28개 전략과제, 10대 핵심시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겠으며, 민선 5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사항 등을 적극 관리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9월에는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도 참가하여 포천시 홍보관 설치 및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해서 금년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2012년도 2월 말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운영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3월 말까지는 2011년도 회계연도 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내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위탁 부서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성과 위주 성과관리 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요업무 통합성과관리 평가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성과지표 컨설팅과 교육, 우수 부서 평가와 시상을 통해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정부 및 경기도 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우수한 평가 실적 거양을 위해서 평가지표별 추진 상황 점검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정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 6월까지 정책위원 정책 제안 연구과제를 연구 수행하고, 7월에 정책제안 세미나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 자문기능 강화와 시정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위해 4개 분과위원회 및 정책현안 토론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시정 정책 모니터링 및 시책 발굴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정책의 환류기능을 수행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제안 공모전을 실시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업체 총조사와 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등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 수립과 시책 방향 제시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직원 입법 역량 강화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무행정 서비스와 직원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연찬과 자치법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 중심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사·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도 매주 월요일·금요일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 및 집행토록 하겠으며, 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에 대한 사이버 및 서면 설문조사 실시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조금 지급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시범적으로 성과예산서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예산서란 예산의 성과 관리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성과 계획과 사업예산을 연계하여 작성한 예산서로 2014년도 회계연도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2012년 6월까지 부서별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서 7월에 자체 검토 및 확정을 거쳐 성과예산서를 편성·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 계획을 추진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이 7월에 중국과 태국을 방문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시행하겠으며, 또한 2012년도 8월 초 5개 도시 100여 명이 참가하여 홈스테이와 단체 합숙, 유적지 견학 등을 체험하는 국제 청소년 문화캠프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문화예술 대표단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 및 초청 공연입니다. 내년도에는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국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의 초청 및 공연을 실시하고자 하며,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실리적 경제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서 중국, 일본 등 자매·우호도시와 상호 방문 및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해외 배낭연수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6개팀 24명을 대상으로 해외 배낭연수를 통해서 행정·문화·관광·건축·의료 등 각 분야에 대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무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본 호쿠토시와의 공무원 교환 근무입니다. 현재 1명이 파견 근무 중이며, 일본 호쿠토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한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사회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등 국민운동 단체와 자율방범대와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단체를 적극 지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생활 안전용 CCTV는 2012년도에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신규로 4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포천시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와 소통하는 행정 구현으로 국·도비 확보, 사업 유치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중심가 홍보전을 매월 순회 개최함으로써 포천에 대한 브랜드 및 관광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KBS탤런트극회와 서울 중구청 등 자매결연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도 적극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출향 공무원, 재경 포천시민회나 재경 일동면민회 등 인맥 관리 및 소통을 추진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시정 참여와 포천시 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시정 참여와 소통을 위한 꿈과 희망의 비전 공감 체험 현장 운영입니다. 매월 1회씩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단장, 읍·면·동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역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소외계층 시설 및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시정에 대한 건의와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장과 시민이 같은 꿈과 희망을 지향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감성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36쪽, 찾아가는 법률교육 및 무료 법률 상담 운영입니다. 법률 지식이 필요하면서도 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순회하며, 기초생활 법률교육 및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 37쪽에 자매결연 기관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 기관인 서울 중구청, 노원구청과 체계적인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활성화와 각종 축제 및 행사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도농 상생 및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가 너무 늦게 배부되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서를 늦게 전달해 드려서 검토할 시간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과 업무 보고가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가 작성되는 것을 또 실·과·소에 다시 되돌려 드려서 실·과·소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 그런 계획서를 만드느냐고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전년도에도 같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일찍 보고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회기 하루 전 저녁에 의원 책상에 올라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 예산하고 정확하게 예산이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보고서를 드릴 순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보고서 내용 보면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서울사무소 활성화도 그렇고 또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홍보감사담당관실보다 더 활발하게 시정을 홍보하시지 않았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KBS탤런트극회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다양한 홍보에도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시의 행사나 이런 곳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더 행사도 빛이 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처음이니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극회나 다른 곳하고도 그렇고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자매결연 관리나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들은 좀 세우고 계신가요?

다양한 교류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에 행사 추진할 때 행사 용역비 내에 활용해서 최대한 극회 인기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시정정책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미나도 같이 해서 저희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별로 발표하시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성의껏 자료를 준비하신 분이 계시고, 그냥 과제물 제출에만 급급하시고 내용에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이 적지 않았나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9월 달에 저희가 9월 27일 날 정책위원들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교체가 됐고요, 그래서 정책위원들이 본인의 의무와 임무에 대해서 잘 숙지 못하신 분도 사실 계셨고요, 또 이번에 정책세미나, 제안세미나는 시기적으로 약간 촉박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상반기 내내 준비해서 정말 저희들이 시책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서 구체적으로 시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12년도 시정정책위원회는 좀 변모하고 변화된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저도 손지영 의원이 말씀하신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좀 그날 처음으로 가서 보니까 정책위원들이 열일곱 분이나 되시더라고요. 분과별로 이렇게 나누기는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만큼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설명회도 7분 이내로 그치라 그러고, 질문도 또 많이 받을 시간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급급해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너무 좀 아쉬운 점이 많고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을 다 알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 이 지역에 와서 자기가 정책을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많이 살펴보고 했는지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했는지 그런 성향도 드러나 보이고요, 시간이 너무 없다고 그날 11시부터 5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3시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발표 시간도 너무 짧고, 또 질문·토론 시간도 없고 이래서 정말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나 많이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위원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건지 정말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축소시켜서 또 장소도 그렇게 아도니스호텔 같은 데 말고 시청 3층 회의실이나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식사도 좀 우리 시청 식당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검소하게 할 수 없나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위원들이 이번에 총 2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개별 면면을 보면 이력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포천시에 현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기껏해야 정책위원님들 회의에 오시면 참석수당을 10만 원뿐이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대학 교수 이상급 되시는 분들인데, 또 저희들이 정책과제 임무를 준 것도 논문 한 편에 100만 원 이번에 처음 그 전까지는 50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만 원을 처음 줬는데요 그 정도 보수 가지고 용역비 가지고 이분들에게 더 많은 심도 있는 논문을 요구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년도에는 시간적으로 좀 촉박했던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고, 또 의원님들이 이번에 참석하셨지만 모든 분과의 발표를 다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워낙 여러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한 군데서 본다면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박2일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준비 좀 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조기 집행의 성과는 여기 열거가 돼 있어서 알겠는데 조기 집행에 대한 손실 부분도 한번 염두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기 집행을 하면서 이자 손실이 상당히 3억 5,00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에 제가 보기엔 거의 10배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손실을 그리고 또 이제 물품이라는 이런 소모품에 대한 것을 일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또 추가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인력이 또 이렇게 더 인력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조기 집행이. 그런데 굳이비 꼭 1등을 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조기 집행은 효과가 물론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서 지역경제에 순환 이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또 정부 시책에도 역행할 수가 없고, 상사업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진하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해 둬서 균형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사업비 금액보다는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당해연도가 아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래요 경제 활성화라고 조기 집행해서 일시에 투입된다고 이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년간 연중 균등하게 집행이 되어야 좋은데 정부 시책도 그렇다고 보지만 굳이비 제가 봤을땐 경기도에서 중간만 해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있어서 조화롭게 이걸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10회에 걸쳐서 29건 심의한 내용하고요, 주민 예산 참여제 2011년도 예산편성 한 부분 있지요. 설문조사한 내용하고, 국·과별로 의견 수렴한 내용하고, 사업 공모한 내용 좀 그 2건하고요, 서울사무소 운영 성과물 있지요 올해까지. 하고 그 3개 자료 좀 보내 주세요.

별도로 자료로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회계과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기본현황과 4페이지에 2011 성과 및 2012 전망 그리고 5페이지에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을 통해서 재정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전 부서가 공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날 출납폐쇄가 되면 결산서 작성과 결산서 검사를 거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일상경비 관리 및 지도 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일상경비의 집행실태,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부적정한 지급 사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직무교육으로써는 직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일상경비 관리 및 지도 업무 점검과 감사팀의 읍·면·동 정기감사 시에 회계 업무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해서 회계담당 공무원 전원이 직무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제도를 상설 운영하고, 2,000만 원 이상의 발주 계획을 연 4회 사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계약 상황을 공개하고 아울러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물품 관리를 위해서 물품의 전자테그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도록 해서 물품의 취득과 보관, 처분 등의 처리 과정을 단축을 하고 정확한 물품 관리에 의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팀 1프린터제 사용입니다. 흑백프린터기는 팀별로 1대, 컬러프린터기는 과별로 1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1팀 1프린터 정수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현 보유 대수 516대 중에서 잉여분 100대를 활용해서 불용품 발생 시에 이를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0여만 원의 프린터 신규 구입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청사 신·증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의회청사에 증축 및 배선 공사입니다. 현 부지에 사업비 150억을 투입을 해서 증축 1동, 건물 철거 7동 또 본청사와 의회청사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은 시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에 지방재정 투융자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청사 정밀 안전진단 및 부지 추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약 심사와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3년도에 1단계 증축 공사를 발주하고 청사정비기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시청사 인접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청사 부지의 옆면에 접해 있는 5필지에 2,658㎡ 약 800평 정도를 24억을 투입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의회 승인을 거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도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절약 목표는 8%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는 LED등, 청사 내 등을 LED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9,400만 원으로 해서 LED등을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 투입을 하면 등의 약 40% 정도가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2011년도 사용량의 5% 절감을 목표로 해서 승용차량 자가운전 차량 유류 총량제를 실시하고, 이와 아울러서 승용차량 5부제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용차량의 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 차량정비 예고제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사고 시 운전자 책임제를 실시하고 고장차량 수리 업체 선정 방법도 현행에서는 임의로 가까운 업체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수의 견적을 받아서 가장 값이 저렴한 업체에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정수입 확충입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정리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정리 목표액을 40% 세워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네 번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 미조사된 부분 토지 420필지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토지 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 조치를 하도록 해서 세입을 늘리고, 아울러서 활용 가능 유휴 토지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대부를 권유하거나 또는 매각을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총 65건 중에서 24건이 종국을 해서 그중에서 16건은 승소를 하고 패소가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41건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증거 확보로 승소율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공유재산 소유권의 소송 대비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11년까지의 판결문 199건을 분석해서 소송 관련 승·패소 판결문을 유인물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의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9쪽, 기본현황, 2011년 성과 및 2012년 전망,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13쪽까지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 달성이 최우선이므로 지방세 징수목표 1,835억 9,200만 원과 세외수입 235억 7,900만 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연세액의 10%가 절약되는 납세자의 지방세 절세 및 지방재정을 위한 조기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 과세 실현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 확충에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자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모니터링제도를 활용하여 누락·탈루되는 재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는 물론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지속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와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온 성실납세자에게 소정의 지원을 통해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납기 내 성실 납부자에 대해 연3회에 걸쳐 추첨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를 위하여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 조세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입니다. 적극적인 공매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구제입니다. 우리 시 시세 체납액의 37.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고질 상습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도 많아 체납자 본인이 해결치 못하는 체납액 정리 및 차량 말소 등을 적극적으로 공매를 통해 체납액 정리 및 납세자의 민원을 해결해서 건전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4쪽까지 기본현황과 5쪽, 2011년 성과 및 2012년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19쪽까지 금년도 업무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행복도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소식지 발간 등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평생학습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평생학습 정보 공유 및 시민의 다양한 학습참여를 위한 평생학습 한마당 큰잔치 개최와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등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사업을 펼쳐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중심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포천아트밸리 무한상상 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무한상상 과학관은 아트밸리 내 기존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2012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존 아트밸리 내 관광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명실공히 우리 시를 대표하는 명품 과학관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지원 사업으로써 1번, 초·중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경우 2012년도에는 관내 46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인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지역 유지 등이 명품 학교 만들기 염원과 열정이 있는 학교를 공정하게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과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축석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영평초등학교 급식실 신축, 포천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및 예체능 프로그램 등 20개 학교에 시비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하단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5 대 5 대응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시비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2012년도 무상급식 지원 대응사업 변경에 따라 관내 도시형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우리 시에서 40%, 경기도 교육청에서 60%의 비율로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명 미만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추가 지원에 따라 약 12억 2,9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계획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6쪽, 명품 교육도시 만들기 사업으로써 학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펼치고 있는 시책으로써 첫 번째, 영어체험센터 및 영어체험교실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신규 영어체험센터 구축 1개교에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포천교육지원청 공모를 통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초등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 보육교실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포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영재 조기발굴 육성을 위한 대진대학교 과학영재 특별전형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영재 특별전형반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심화반, 기초과정반 등 총 80여 명의 학생을 8,000만 원의 시비로 지원하여 대진대학교 지자체 특별전형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하단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발전 포럼 개최 계획입니다.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우수 학교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시책으로 전년도 대비 우리 시 소재 고등학교 진학률을 평가해서 우수 학교 3개교에 총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포천장학사 설치 및 운영 계획입니다. 지역출신 대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 교육 경비 절감을 위해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포천장학사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2012년에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도서관 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 사업은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시립 가산도서관은 총공사비 25억 원 중 국·도비 2억 원을 포함한 7억 원을 기위 확보한 사항으로 내년 1월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 후에 3월에 설계 용역 착공해서 7월에 설계 용역 준공과 더불어 9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일동·영중·소흘·중앙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 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간도서와 DVD, 전자책 등을 구입하고 공공도서관의 야간 연장과 연중무휴 운영을 위해 국·도비 1억 1,400만 원을 포함한 2억 7,300만 원으로 이용자 증대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다양한 평생교육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제공으로 평생교육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문화 행사와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고, 여름과 겨울방학 독서교실 등을 통하여 4개 도서관에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평생학습 기관으로써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시민들이 방문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아파트와 복지시설, 군부대 관사 등으로 순회 방문토록 할 계획이며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해 주는 찾아가는 행복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포천시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 후 수차례에 걸쳐 7개 고등학교 담당교사들과의 실무 협의 시 수정 보완된 사항이 일부 있어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지역 핵심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8,5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각 학교에서 자체 선발된 학생을 선발하여 으뜸인재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강사와 우수 학생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성과 부진 학교는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우수 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먼저 번에는 학교별로 학생 수로 해가지고 지원 금액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냥 7개 학교가 동일하게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 학교에 8,5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7개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어려운 시 예산 가지고 학교 우리 포천에 진짜 훌륭한 학생을 양성하려고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아서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에 설명해 본 적이 있나요, 사업계획서 같은 것?

이 사업을 확정 짓기 전에 담당 부장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몇 번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또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일곱 분을 모시고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중간에 점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사업비가 진행되면 중간에 점검을 하더라도 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업계획서를 딱 받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5쪽까지 기본현황과 6쪽에 금년도 성과와 ′12년도 추진 전망 및 7쪽~19쪽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보훈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를 다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의 운영과 보훈 선양, 보훈단체 사무실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3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보훈 행사 및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은 새해 참배행사 및 현충일 추념식 거행과 현충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고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과 광복절 및 호국보훈의 달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위문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가구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긴급 지원 사업은 생계 지원 20가구, 의료 지원 180가구, 기타 지원 2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긴급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및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 지원 300가구, 의료 지원 30가구, 기타 지원 2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와 위기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와 복지자원 연계 및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부, 북부와 중부 등 3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위기 가구 사례 관리 250가구, 후원 사업 1,500명, 외출 보조,·주거환경 개선,·복지상담 등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9,500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시민의 복지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의 5대 주요사업을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등 기능별로 3대 사업으로 구별하여 22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연 23만 7,000여 명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시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적극 연계하며, 독거 어르신 돌보미 사업과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활력이 넘치는 봉사 활동이 전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대상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통합 관리로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급여 신청 처리 기간을 단축하며,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실태에 따라 타 복지 서비스 연계과 권리 구제를 통해 극빈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매분기 서비스 누락 또는 중복 여부와 중점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는 매월 3,200가구 5,106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정부 양곡 할인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지원하여 자활 역량 및 능력을 향상시켜 수급 상황 탈피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 도우미 사업, 환경 정비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30명을 지원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시장진입형 사업, 공동체 창업 사업에 9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정 포천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자활근로 사업 발굴 및 공동체 창업 지원과 참여자들에게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자활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30쪽,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65세 미만 장애인, 중증 질환자,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재가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2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여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4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에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개인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약 6,200명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은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690가구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의료급여 연장 및 선택 의료급여 대상자 승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맞춤형 전문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복지·교육·보육 분야를 통합한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흘읍, 가산면, 선단동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3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와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무한돌봄센터 사랑 나눔 바자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판매 수익금으로 긴급한 상황에 미수급자의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시민과 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사랑 나눔 바자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34쪽입니다. ‘Love in 우리가족’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 중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간 유대감 강화와 아동의 사랑스런 존재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찾아가는 생활파티와 가족사진 전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2011년도 성과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과 2012년도 예산총액은 722억 원으로 6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6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23페이지까지는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건강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가족 육성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 부모 자립을 지원하고, 1,600명에 대한 출생아 건강보험을 가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여성 보호 및 여성 능력 향상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여성 주간행사 개최 및 여성 취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여성 권익 증진 시책을 추진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2,326명에 대한 결식아동에 대하여 14억 3,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여 명에 대한 소년·소년 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을 지원하고, 143명에 대한 아동발달 지원 계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내년 5월에는 제10회 포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 시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사업, 청소년 예술제, 국토대장정, 풋살대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8개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2개반 40명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학교 폭력 예방교육 및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위기 청소년 사회 적응을 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 강화로 안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월 1회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육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보육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4,740명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로 154억 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360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특히 5세아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750명에 24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5세아 누리과정 차액 보험료 750명에 대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151개소의 운영비 등 52억 7,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북면에는 시립 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하고, 공공용 어린이집 5개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5세아에 대한 급식비, 750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시립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750여 명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22억 9,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영아반 등 특수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으로 1만 3,700여 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33억 6,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 3,800명에 대한 장수 수당 9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1,100명에 대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571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재가 서비스 및 노인 여가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 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도 17억 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300개소, 또 경로당 사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은 2개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13개소를 지원하고, 노인 재가 복지시설 5개소를 지원하겠으며, 장기 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 급여에 4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 묘지 관리에 대하여는 공설 묘지 관리 및 측량비 30개소를 하겠으며, 2개소에 대한 공설 묘지 수해 복구를 실시하고 공설 자연장지 1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406명에 대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29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480명에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279명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바우처 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개소에 생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복지시설 입소자 3개소 140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6개소에 복지시설 종사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이용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9개소에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58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8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 2,647㎡에 주간보호시설 1동과 공동생활 가정 1동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5일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내년 7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2012년 11월에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축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을 받아서 제1회 추경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18번지 일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924㎡에 건물면적은 2,000㎡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1개동 3층 2,000㎡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6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 방침은 총사업비가 68억 원으로 당년도 전액 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서 201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사업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522번지 일원 곰두리두레마을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두레마을에 보호작업장 1동 130㎡를 건립하고 제과와 제빵 생산설비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읍동 중앙로 37번지 길이 되겠고, 부지는 3,802㎡에 건축면적은 2,000㎡ 지상 4층으로 2013년까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고, 여기에는 민간기부금 32억 7,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내년 4월에 공사 착수해서 2013년도 12월에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및 다문화 축제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 중에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어울마당을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취업 지원 교육, 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과 직업 능력 개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취업 커피전문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를 졸업한 후에는 취업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건물에 커피전문점을 설치해서 일자리 제공과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 민원실 내에 7㎡ 규모로 커피전문점을 설치해서 종사자 7명을 3개조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운영자를 선정해서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게 되면 수익으로 1인당 월 한 20~3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 설비가 취약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 설비 지원을 통해서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전 보호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노인 양로시설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에 대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속보 설비, 분전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는 총사업비의 50%인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50만 원은 자부담이 되겠고 250만 원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쪽, 중증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지원, 차량 대수가 지금 몇 대 준비하시는 거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35쪽 중증 장애인.

콜승합차요?

예.

저희는 3개소에 5대가 있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에 1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부름센터에 2대가 있고, 시장 안에 있는 거기 해서 5대가 있습니다.

콜택시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무료 운영을 하는 게 되겠고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콜택시를 하게 되면 그거 운영비나 이제 연중 운영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차이가 대당 1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행사나 단체에 올 때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예약을 하게 되면 활동하는데 먼 거리는 안 되겠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하고 시하고 약속한 부분 콜택시 얘기가 나오던데요?

콜택시 관계는 일반 장애인 전용 차량으로 보겠는데요 거기에는 운영비가 수익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소득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많은 수가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 시는 아직까지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포천시가 10대를 보유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1대 정도는 가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영업용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4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취업 커피전문점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게 장애인 취업으로 결정이 됐나요?

이것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일부 시·군에서 한 경우가 있고요, 우리 시는 아직까지 없는데 저희도 남양주시나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거의 중증 장애인이나 이렇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커피전문점은 커피 내리는 기계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 서빙을 조금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고용 창출 차원에서 또 장애인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본 의원은 올해 장애인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었거든요. 실버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가지고 노인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주민들의 편익시설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에서나 아니면 노인회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을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곰두리 쪽에서도 장애인 제과 하시는 것 아시지요?

제빵?

예, 제빵.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가 봤는데 위생 문제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문제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좀 더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물론 의도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하고 장단점을 판단해 보셔서 장애인이라고 국한 짓지 마시고 사업 자체는 굉장히 저도 제안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고요, 위생 문제는 아마 완전히 오픈돼 있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큰 저게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포천일고에 장애인 바리스타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교육생이 나오게 되면 같이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수익 창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와서 장애인 분들이면 누구든지 도와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시청에다 하면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지 노인 분들이 해서 오히려 적자난다 그러면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좌우지간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장애인 운영하는 데도 가 봤고 노인 일자리로 해서 노인 분들이 운영하는 데도 봤는데요, 노인 분들이 하시는 업소에 가 봤더니 굉장히 노인 분들이 멋이 있더라고요 보여지기에. 그래서 저는 좀 나아 보였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의 노인정에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저희가 몇 개 업체지요?

지금까지 한 296개소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마을에 노인정이 2개 있는 데가 있지요?

두 군데 있는 데는 지원을 하나 못 해 드리고 한 군데씩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 지을 때 사업은 시에서 돈을 대주고 지어가지고 운영하는데는 보조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글쎄 1개 마을에 2개 경로당씩 했다 그러면 특수한 사정은 있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은 1개 마을에 하나씩만 경로당하고 아파트는 단지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어디라고 얘기하면 사직1리인데 한 군데는 시에서 지어줘가지고 보조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리모델링하고 건축비를 시에서 또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완공이 다 됐는데 어르신들이 한 마을에 두 군데인데 한 군데 보면 보통 40~50명씩 모여서 노인정이 운영이 되는데 한 군데는 지원이 되고 한 군데는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걸 지을 때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을 내가 알기로 2,000~3,000만 원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지 말든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건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어르신들 다 거기 와서 노인정이 운영이 되는데 기름값이나 난방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럼 그거 내가 볼때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운영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것을 진짜 인정을 안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원은 다 해 줘가지고 건물은 새로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정리하고 노인네들 와서 노시는데 유류대니 뭐니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조건이 일단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경로당 등록이 글쎄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조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조건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볼때도. 제가 압니다. 조건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근데 그 조건상에 문제 발생이 있었으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원해 줘가지고 건물은 리모델링이 다 된 상태고 운영이 되는 상태인데 조건을 따져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건 조금 좀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줬던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새로 건물을 만들었고, 문제가 있었으면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 줬고, 지원해 준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은 내가 볼땐 조금 시에서도 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올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고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그 시설이 지원하게 된 경의는 어떻더라도 합법적인 건축물 준공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등록도 어렵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법적인 건물이 안 되는 건물이라면 포천시에서 지원해 주지 말았어야 된다니까, 근데 건물은 다 리모델링하게 돈은 대주고 건물 다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지금 현재 그것은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없으면 지원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렇게 리모델링 하게끔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더 깊은 얘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차피 포천시에서 리모델링 하게 돈을 지원해 줬던 사항이니까 제가 볼때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원종호입니다. 농업지원과 2012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 농업지원과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4쪽~13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4쪽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 클러스터와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포천 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2개과 100명을 목표로 해서 1월부터 3월에 입학생을 모집 선발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교과과정을 운영 수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현재 인삼연구회 등 총 14개 연구회 878명의 농업인이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습활동 지원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연계 활동을 적극 지원해 우수 선진 농업기술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셋째,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재배기술·유통·경영이 연계된 종합컨설팅과 농업 인정 과정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범 등 6개 사업 7,240만 원을 지운해서 농가 경영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가치창조형 정예 농업인 육성입니다. 첫째, 품목별 기술 심화를 위한 농업인 실용 교육으로 지역 특화 품목을 대상으로 한 핵심기술 위주의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다변화를 통한 농업 가치 창조교육으로 새소득원 발굴을 위해서 품목 현장형 교육과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 함양, 농촌문화 체험 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첫째, 농업인 단체 회원 전문가를 위한 역량 강화 계획으로 농촌지도사 등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선진농업국 연수 등 7개 교육 사업에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활동 지원으로 4개 단체 7개 사업에 7,400만 원을 지원해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후계농업 전문가 및 4-H회 육성으로 청년 4-H 1개회와 학교 4-H 16개회의 총 17개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총 9개 사업에 6,050만 원을 4-H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농업인 및 품목 단체 육성 기금 지원 사업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생산자 또는 품목 조직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촌자원 개발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개발을 위해서 농촌 생활기술 아카데미 등 연중 4개 사업 7,560만 원을 지원해서 농촌여성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두 번째, 농촌현장 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0년도에 지정 교육 농장 4개소와 2009년 소규모 창업 지원 1개소를 대상으로 농장 홍보와 교육 향상 등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체험교육 농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 및 시설 설치, 포장 개선 등으로 1억 원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농작업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중 포천의 대표 작목인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해서 농작업 능률을 향상하고 농업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2011년도에 지정된 화현면 명덕1리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3년간 매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소득 경제활동,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서 농촌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문화 보급에 앞장서며 사업을 통해서 마을주민 간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사업 참여자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시민 중심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민 생활농업 활동 지원입니다. 시민의 생활농업 참여를 위해서 4개 사업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원예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과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천 농산물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장병 농업 교육입니다. 금년에 총 4회 165명의 모범 장병을 교육해서 설문을 통해서 98% 이상의 만족도와 95%의 포천 재방문 의사를 밝히는 등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내년도에도 6회 240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23쪽, 세 번째로 곤충농가 시설 개선 시범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열악한 곤충사육 농가의 기자재 및 홍보 기반 구축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24쪽,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계 임대 사업으로 콤바인 등 55종 228대의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기계 구입 비용 절감과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전시 교육장 신축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의 협소로 농기계 현장실습 및 교육 여건이 어려워서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0㎡의 2층 골조 전시 교육장을 신축해서 농기계 보관, 축산방역 기자재실로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강소농 사업입니다. 강소농이란 작은 경영 규모이지만 고객 가치 창출 및 고객기 반 확보 등의 혁신 역량을 갖추고, 경영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로써 금년도에 100농가, 내년도에 120농가 그 다음에 2013년부터 2015년에 360농가로 매년 확대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1억 4,100만 원을 지원해서 강소농 대상 경영분석, 마인드 교육, 개별 1 대 1 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으로 7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희망 찾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서 사업비 7,700만 원을 지원해서 제2의 직업으로 농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귀농 희망자와 귀농 경력 3년 이내의 관내 귀농인 30명을 대상으로 농촌 정착 과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복무 중인 전역 예정 간부 군인 및 전역한 제대 간부 군인 30명을 대상으로서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시 정착을 유도하며, 귀농자 대상으로 기초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희망 찾는 그린콜 지원 사업 4개소를 지원하는 등 귀농인에게 포천시가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2년도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13쪽, 주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포천쌀 생산과 품질 향상 기술 보급을 위해서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단지 등 11개 사업 155개소를 추진해서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경영비 절감 및 생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 경쟁력 제고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밭작물 잡곡 체계 개선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잡곡 생산 및 잡곡의 작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포천쌀 안정생산 기술지도를 위해서 교육, 종자소득, 못자리 설치 등 주요 영농 시비별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기상 이변과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농가에 제공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입니다. 영북면 자일리에 벼 병해충 예찰답에 병해충 예찰 및 우리 지역 적품종 선발을 위해서 병해충 예찰 및 품종 비교 전시표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내면, 영중면, 영북 등 3개소에 관찰포를 설치해서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채소·화훼 기능성 및 다양성 조성입니다. 채소·화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시설채소 환경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며, 소비자의 친환경 안전 농산물 및 기능성 농산물 생산에 대한 높은 선호에 부응, 포천시 원예작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채소 브랜드화 및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흑토마토 재배 시범 사업 등 3개소를 추진해서 건강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와 새소득 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원 개발 및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소득원 및 신기술 개발 실증 시험입니다. 농가소득 다양화를 위해서 방울토마토 재배, 부추터널 재배, 적응 시기 실증, 산약초 재배 등 새품목 실증재배 시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현장 실증 시험은 느타리버섯 봉지 재배 대체 배지 개발, 자연순환형 비닐 사용 재배 실증시험 등 5개 사업을 추진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유용미생물 200톤, BM활성수 200톤을 생산 축산농가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관리실에서는 연간 2,000여 점의 토양을 검정 농가에 시비 처방함으로써 절정 시비 지도와 화학비료 절감 및 친환경 농업 실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 보급입니다. 포천 과수의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국내 육성 품종 품질 향상 등 8개 사업을 추진해서 최고 품질의 포천사과와 포도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소득 과수 다양화 사업으로 최고급 과일 생산기술 시범 등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신기술 확산 및 새소득원 창출입니다. 고품질 유망 산채의 연중 생산 체계 확립으로 새특화 작목을 3개년 사업으로 집중 육성해서 틈새시장을 겨냥한 새 대체 소득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지작물 경쟁력 향상 및 주산 작목 새기술 보급 사업은 인삼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 사업 등 7개소를 추진해서 고품질 고소득 생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 그린농법 추진 사업입니다. 몸이 불편한 농업인을 위한 표고버섯 재배 편리성 지원 사업 또한 양액 재배 사업, 유기농법 사업, 해외시장 판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흑토마토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기능성 과채류 수요 증가에 따라서 흑토마토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 하우스 3,300㎡과 수경재배 시설을 설치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산채류 연화재배 일(피)복 실증시험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험연구 사업으로써 연화재배용 편의시설 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피복멀칭 형태별 산채 연화정도를 연구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망 산채의 조기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쪽, 포천 농특산품 알리기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대진대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및 투어를 실시해서 포천 이미지 메신저로 활용 저비용으로 포천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