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이어서 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해외선진문화탐방 10명 지금 선정돼 있다는 보고를 방금 하셨는데 거기도 똑같이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심의위원회를 자주 여는 것보다는 몰아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그 심의 때 일괄적으로 서면심의를 가능한 억제하고 일괄로 받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심의를 서면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면심의하면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교류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교류 외에는 못 하고 있죠?

그래서 편법으로 인도적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물품이나 지원보다는 남북관계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특히 지도층들이 최소한 어떤 개성공단이나 아니면 평양이나 이런 데를 한 번만 다녀오면 남북관계는 확실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팀장님께서는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개성공단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우리 시의회도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도층들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 사회단체에서는 우리가 안내만 해 주면 그 사람들 비용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개성공단을 가면서 북한의 실정을 자기 눈으로 한번 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식구조가.

내년도 2012년 예산서에 보면 고려문화권 탐방 계획이 잡혀있죠? 예산 1억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용역인가요? 또 2억 예산이 잡혀 있죠? 공동연구라고 해서.

거기에도 학자나 전문가나 학생들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탐방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우리 팀장 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가능한 한 우리 인천시민들, 특히 사회지도층들이 개성공단을 한 번 정도는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떻게 추진했는가 결과를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서가 있을 텐데 그것만 한 장 주시면 되고요.

그것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담당자님, 이쪽으로 와 보세요. 장소는 전적으로 계양구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죠?

계양구에 이어서 이것을 희망하거나 개설 계획이 있는 자치구가 있나요?

서구하고 옹진군에요?

알겠습니다.

원어민 강사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이번에 국제학술, 10.4하고 6.15 두 큰 행사를 하시고 국제심포지엄을 하셨는데 행사비 빼고 그 부분 중에 발제자나 초청자 국제적인 인사분들 그 분들한테 들어간 비용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와야 될 비행기값, 체류비 그 다음에 강사 발제비나 토론비 이런 것이 책정돼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얼마 편성됐습니까?

2억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위탁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취업한 사람이 아까 네 명 있다고 했죠?

3개월짜리 프로그램 아까 대안으로 1개월 정도는 대학에서 지원해서 한 학기 정도, 그런데 취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학점을 따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까 추진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해외 나가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고용이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 방향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랑 위탁받으실 때, 수탁하실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개선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사업에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다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방안,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인원수는 전체적으로 줄겠죠, 지금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적은 수로 시작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서 청년들이 가질 수 있게 그 대안 같은 것을 고민해서 전달을 해 주세요. 직접 부서랑 하기 힘드시면.

여러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있는 학생들만 골라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발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나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있나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대충 누구누구입니까?

일단 선발기준하고 심의위원회 선발기준에 보면 심의를 어떻게 한다고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안 돼. 내가 회장이고 사장이라도 안 뽑아. 센터 대표이사님께서는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시면서 채용도 많이 해 봤을 텐데 그렇다면 기업체의 사장님이 고용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서 줘야 그분들이 채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이 미비하다면 선발기준도 좀 고치시고요. 심사도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이 학생을 뽑아서 보내면 좋은지 이것이 반영이 됐는지 나는 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입김에 의해서 아니면 지역 안배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정말 이번 기회에 심의위원회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정말 인턴십 또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선발도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어학연수나 이런 것 보낸 거라면 또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 인천 시에서 자라고 인천시에 거주하는 좋은 인재들이 밖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서 다시 인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천에서 나온 모든 학생들 다 돌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선발에 심도 있는 검토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봉사단 여기는 학교나 실력, 과 이런 것 불문하고 상관없겠지만 이번 라오스 파견 12명 선정하는 것도 인천대학교 학생이 3명이에요. 그러면 12명 중에 3명이면 그런 대로 비율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립대학 그리고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인하대학교에는 조금 어떤 배점을 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9월달에 시 감사가 있었죠? 협력관실하고 교류센터 감사 있었잖아죠. 모르십니까?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감사관실 감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지적사항 많이 받았죠?

제가 내용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제가 다 봤는데 이것은 담당하는 실무자의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관리자, 특히 여기에 참석하신 중견간부들의 관리부족에서 나오는 사항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센터 대표이사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여기까지 관여를 못 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너무 허술하게 관의 비용을 개인 호주머니 돈 쓰듯이 쓰는 일이 없도록, 제가 내용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와 계시는데 예산을 쓰는 데 예산목적 외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규정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표이사님께서 좀 바쁘시기는 하시더라도 그것까지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사무처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죠?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보시기에 왜 국제교류센터가 D등급, 꼴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또 평가를 할 텐데 대안은 있으십니까?

사퇴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미리 관리도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일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홍보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잘 격려하셔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불명예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도 좀 준비해 주시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감동을 먹은 게 지금까지처럼 집행부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예산서도 다 보시고 사업계획서도 보셔서 이 일은 그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위탁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양에 있는 국제어학관 관련해서 국제어학관에는 지금 토크하우스도 있고 일반 정규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위탁을 받아서.

토크하우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제 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영어나 외국어 능력을 키우는 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계양국제어학관을 계기로 국제라는 어학관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구청의 어느 남은 공간이라든지 굳이 어학관이라는 이런 용어로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계양 같은 경우에 토크하우스는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10개 군ㆍ구에 동시에는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보고하는 내용 중에 서구 청라동의 동사무소에 영어클럽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주민센터가 완벽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는 이런 동네이긴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여기서 성공을 하면 남구도 하고 남동구에도 하고 그래서 영어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토크하우스가 잘 되기를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규프로그램 관련돼서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특히 영어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팀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국제협력관실과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국제협력관님과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과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시정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국제기구 유치 지원 사업비는 국제기구 유치 목적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안건심의 시 대부분 서면심의로 심도 있는 심의에 한계가 발생될 수 있는 바 향후 집합심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15 및 10.4 선언 관련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천시가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효율성이 떨어져 6.15 및 10.4 선언 행사가 형형화 되고 있으므로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의 목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지역사무소 주관 또는 관련되는 행사는 인천지역 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첫째, 국제교류센터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유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력기금을 활용함으로써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 바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시 관련 조례의 목적 및 용역결과를 토대로 효과분석을 통해 국제기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동산단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국 호놀룰루시의회와 우리 시의회가 우호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바 전문부서로써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청년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은 해외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목적 외의 집행은 금지토록 되어 있음에도 시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을 유념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2010년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조직이 나갈 방향을 정확히 설정 추진하여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와 사교육의 경감 등을 위해 각 군ㆍ구에 외국어 교실이 확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강평을 마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과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