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산업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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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오늘 백승복 브랜드가치위원장, 장근오 노사위원장, 이상규 교육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인아 본부장 외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11월 29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고 또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청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종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285만 인천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인천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함은 물론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동북아 최고의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홍식 차장입니다. 다음은 문경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조나연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김창홍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웅수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김상섭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만기 공보담당관입니다. 김기범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추한석 U-City과장은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서 체결 관련 업무로 금일 불참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박찬훈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순호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승주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의 전인수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이연창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성수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임헌기 청라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노삼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정환용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유호민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원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강신원 과장은 한시적으로 금융기업유치과장을 겸직 중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허인환 위원님.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용유ㆍ무의 관련해서 CWKA사 협약서하고 소송 관련된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캠핀스키하고 협약서 그 다음에 캠핀스키 회사현황, 자본금 등 그 다음에 PMC 관련돼서 PMC 현황, 업체현황 그 다음에 GNH그룹과 관련돼서 MOU 체결현황 그 다음에 MOU 협약서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송도지구에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적용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조성원가가 변동이 됐을 텐데 그 변동자료하고 조성원가나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된 업체라든가 대상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팝콘시티 사업 실무회의 2010년도 2월 26일자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2010년 3월 13일 인천관광공사 자원개발과에서 보낸 공문내용이 아마 최초의 인ㆍ허가 관련 회신요청 공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늘 불참공무원 지금 사유서 제출하셨는데 U-City과장 추한석 과장님이 지금 실시협약서 체결하러 불참을 했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실시협약서 체결이 지금 의회에서 허가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차장

오홍식 예산은 예산과정을 통해서 올려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정식으로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회랑 아직 제대로 얘기도 안 된 사업인데 이 협약서를 체결하면 이것 제대로 아직 검토도 안 된 사항인데, 의회에서.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하고요. 만약에 예산반영이 안 되면 그때는 사업진행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건가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지, 협약서를 체결할 정도로 급한 건가요?

차장

오홍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산을 반영할 시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반영시점에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논의를 좀 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요? 했다가 예산반영 안 됐다가 사업이 없어지면 이것도 행정력의 손실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구체적으로 뭔가 역할이라든지 기본적인 틀을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회사는 회사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시는 시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이것이 시스코하고 KT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같이 출자하는 법인이잖아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민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직 우리 의회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조금 더 나중에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차장

오홍식 저희가 여러 가지 의회에 사전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집행과정에서 체결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채무부담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별도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도록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지난번 저희 회기 때도 약간 논란이 됐었잖아요, 민관협력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의회에서 동의하고 이런 것이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란이 약간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추진을 강하게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부실 자료제출에 대해서 굉장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감사를 하지 말자는 것인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부실자료를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 샘플을 보여줘서 그 부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승도글로벌재단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반쪽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재차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또 반쪽으로 왔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보다 못 한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자료죠?

영홍

조영홍위원

송도글로벌재단 이사회 구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간단한 개요나 이런 것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또 그렇게 보냈습니다.

차장

오홍식 재단 이사회 구성현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홍

조영홍위원

구성 추진현황입니다.

차장

오홍식 지금 재단 구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이사회에 관한 것이 정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추진은 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 정도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그 범위 내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로 이미 그 명단이 작성됐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장

오홍식 그것은 내부의 어떤 시안, 검토안 정도이고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런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또 하나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임직원 연봉이나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시에서 출자간 SPC사업이 아니고 NSIC에서 개발수익금으로 건립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므로 제출이 곤란하다. 아예 자료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차장

오홍식 그 임직원이 어느 임직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차장님!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 제출한 임직원 연봉이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제출하셨습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일반적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글로벌재단은 자료를 냈습니다.

차장

오홍식 글로벌재단은 시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이나 사업연계가 되는 사업이고 이를테면 포스코건설의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기가 곤란한 자료이고요. 만약에 아트센터의 SPC라고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 OK센터 분양하고 있는 법인이 있거든요. 그쪽이라면 저희가 연관이 SPC이기 때문에 뭔가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그것 했지 않습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차장

오홍식 자료 몇 페이지?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 10쪽입니다. 아트센터 관련해서 사업협약서나 기본합의서 이런 것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임직원 연봉 및 업무추진비 현황은 제출곤란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아트센터와 관련된 건립, 그러니까 임직원 연봉과 업무추진비 현황인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NSIC는 순수 민간기업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개인적인 어떤 봉급이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그 회사의 굉장히 직원들간에도 서로 봉급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아마 실무자들이 요구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를 해도 받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아트센터 관련해서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가 반 페이지가 왔습니다. 이것도 반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청장님, 지금 뭐 보안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아트센터가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게 경제청으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동안 시본청에서 핸들링을 하다가 너무 장기화돼서…….

영홍

조영홍위원

장기화되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우리 경제청이 핸들링하게 된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문제가 있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건립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어쨌든 시에 재산이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SPC 운영조직에서 돈을 조그만 쓰면 결국은 그 돈이 결 국은 시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차장

오홍식 SPC가 아니고요. NSIC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SPC를 구성해 가지고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구조는 압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NSIC가 아트센터만 만약에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NSIC가 지금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와 봉급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수많은 사업에 충당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가 아트센터에 그러면 몇 시간 투입하느냐, 시간당 인건비를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개발수익금을 건물 건립하는 데만 투자가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건립에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남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NSIC가 다 가져가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나머지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자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상할 때 2,610억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3,200억까지 받는 것으로 협상을 했는데 그게 NSIC의 F블록입니다. 그 F블록의 개발이익을 최대한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해서 거의 100% 다 받아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익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되고 이익이 더 생기면 2,610억 플러스 3,200억원에 달할 때까지의 그 이익금은 저희들한테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어쨌든 그러면 제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NSIC에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세대학교 관련입니다. 자료 161쪽인데요. 지난번 연세대학교 IT 명품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후에 연세대 쪽에서 계속 접촉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래서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답변서식으로 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9월 16일자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것인데 보면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세대 1학년 신입생 전체를 송도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생활 후에 2학년부터 본교 복귀를 약속했으나 불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는데 2009년 9월 시의회와 연세대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가 약속했던 프로그램들은 현재 순차적으로 실현 중에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청장님. 162쪽에 협약서 있죠. 2006년도에 최초 협약서에 학생수 1만명 내외 유치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당초에 협약이 2006년에 이렇게 맺어졌는데 저도 지금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사실은 연세대 측의 관계자를 불러서 왜 당신네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또 협약에 위반된 게 있으면 빨리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쪽에다 강력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액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협약을 쭉 살펴보니까 협약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천시가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된 부분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이라든지 인허가가 지연됐던 부분 뭐 여러 가지가 겹쳐 가지고 당초 2006년 협약대로는 이행이 안 됐고 그러나 중간에 협약내용이 계속 바뀌면서 마지막 협약에 의해서 보게 되면 연세대학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히 협약의 위반이라고 질책할 만한 점이 지금 현재는 없었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학생수에 대한 협약과 관련된 부분은 2006년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생수에 관한 것은 안 나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학생수를…….

영홍

조영홍위원

토지공급계약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나옵니다만 초기에 연세대가 하기로 했었던 학생수를 많이 유치해서 인천 경제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2006년도 1월달에 1만 내외 유치를 노력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된 것이 2006년 5월에 1만명 중에 우선 5,000명 내외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5,000명 들어오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5,000명이 일시에 다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006년도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인천에서 약대건립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연세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책간담회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2009년 9월에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1단계 5,000명의 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여기에도 나옵니다, 2009년까지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1단계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연대에서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5,000명입니다. 2014년에 4,350명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2015년까지 해서 5,000명을 채우겠다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요. 지금 164쪽에 계획이 나오는데요. 1단계가 2011년 완공입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3단계가 2013년이고요. 1단계 5,000명 학생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위과정 48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다 단기과정, 비학위과정들이고요. 2009년도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비학위 학생들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더니 아니라고 연세대 쪽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학위과정이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48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내년 2012년도에 730명, 2013년도에 1,000명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연도별 계획도 있습니다 마는 총괄적으로는 2015년까지 다 5,000명을 채우겠다는 이런 목표가, 2015년이 도래가 안 됐고 아마 학교 내 사정도 굉장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학생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14년이 돼 봐야만 정말 5,000명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못 지킬 것인지가 아마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는 연대 측에다가 여러 방면의 루트를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빨리 이쪽에 이전을 하고 연대 캠퍼스가 송도에 있다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달라는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연세대가 이렇게 2009년도에 약대에 50명 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 들어오지도 않을 학생수를 부풀려서 2009년도까지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 아닙니까? 시에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게 허위로 고의로 의도적으로 시를 속이기 위해서 저는 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보십시오. 지금 약대하기 위해서 연세대가 송도에 캠퍼스를 하면 마치 인천의 대학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약대 정원 50명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약속도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반발하니까. 서울 학생들이 인천에 안 내려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약속은 일시에 5,000명이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전을 해서 2015년도 되면 5,000명을 채우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연세대가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청장님. 1단계 5,000명의 학생을 유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1단계라는 게…….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2012년 3월에 전면 개교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연세대가 제출한 자료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1단계는 학생유치를 5,000명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고 1단계 공사를 그때까지 마치겠다는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최대한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연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마 저희들하고 약속을 완벽하게 2015년까지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연세대에서 결국은 내놓은 것이 세브란스 국제병원을 송도에다 짓겠다. 그래서 지역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죠? 2010년도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문제는 무마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세브란스병원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병원을 세워서 의료 서비스를…….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언론보도를 통해서 크게 보고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언론보도라는 게 송도에 세브란스병원을 짓겠다는 것이었지 학생수를 채울 자신이 없으니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영홍

조영홍위원

2010년 9월 28일날 인천시와 연세의료원간에 건립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예산이 없어서 못 짓겠다 지금 이러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인천시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죠?

차장

오홍식 세브란스…….

영홍

조영홍위원

불과 1년만에 예산이 없어서 못 짓겠다, 언제 지을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 시민들을 희롱하는 것인가요? 연세대학교가.

차장

오홍식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세브란스 쪽에서는 당초에 의욕을 갖고 이쪽 송도지역에 국제적인 수준의 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자금의 어떤 원활한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차장님, 지금 사유가 신촌암센터, 용인 동백병원 건립 동시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장기지연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냈는데 인천시랑 협약을 맺은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그럼 이 병원들이 시작을 안 했나요? 이 사업들이.

차장

오홍식 여러 가지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세대학교에서는 구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부분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세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영홍

조영홍위원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연세대학교도 그때 영리병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차장

오홍식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의료법에 의한 병원이고 국제병원은 경자법에 의한 병원이기 때문에 구조자체가 다른 그런 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어쨌든 외국인 투자기관 받아들여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대도.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죠.

차장

오홍식 물론 그게 전면 100% 가능성이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연세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은 그런 의료법에 의한 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천 시민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들이 송도국제병원, 영리병원이 설립될 것 같으니까 세브란스도 결국은 짓기로 한 것 보류시키고 영리병원으로 하려고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현재 그런 저기에서 연세대학이 중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의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제병원은 송도에 2개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연세대학교에서도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연세대학교가 학생유치와 관련돼서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죠?

차장

오홍식 지금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순조롭게 나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연세대학교에서도 2015년까지 5,000명 정도 학생이 송도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고 뭐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단기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환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연대하고 긴밀하게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진행추이를 보시면 당초 목표했던 대로 연세대학교 어떤 학생수라든지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렇게 병원도 짓는다고 그러고 안 짓고 학생수도 2014년이 돼도 2,000명밖에 안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경제청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다 약대 50명 정원은 다 가져가고, 연세대학교가. 지금 이렇게 인천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 연세대학교가. 경제청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도 상당히 연대 측에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다른 수단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연대 측에 어떤 무형의 유형의 압박을 해서 당초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지금 경제청 I-Tower 건물과 관련해서 연세대학교에 UNOSD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연세대학교로 들어가게 되죠?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특히 유엔 기구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실질적이고 규모가 있는 조직인데 I-Tower 입주와 관련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차장

오홍식 연대 측하고 I-Tower 입주계획을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I-Tower 그때 저희 산업위에서도 꽤 논란이 있었는데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경제청사와 함께 유엔기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실질적인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같은 것도 입주를 못 시키고 오히려 연세대학교에다가 이것을 주고 또 시비가 지원되는 거죠? 여기도.

차장

오홍식 여기는 시비지원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비지원 안 되나요?

차장

오홍식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연대가 송도 캠퍼스를 만들면서 거기에 외국인 연구소라든지 유엔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 오겠다는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MD앤더슨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연구기관하고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외국대학하고 협력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 기 위해서 여러 대학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경제청하고요?

차장

오홍식 연세대하고 외국대학하고요. 또 저희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경제청 I-Tower에는 어떤 유엔기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차장

오홍식 현재 인천시 관내에 있는 유엔기구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I-Tower에 집중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한 7개에서 8개 정도는 입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혹시 그 자료 지금 있나요?

차장

오홍식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큰 지속가능발전센터 같은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세대랑 얘기해서 이것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장

오홍식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연세대에서 기본적인 어떤 유치 대상 중에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연대에서 유치해서 자기네 학교에 두고 하겠다는 것을 굳이 I-Tower로 특별히 데려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관들을 모아서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세대학교와 관련해서 경제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학생 유치문제나 그 다음에 세브란스병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먼저 우리 이종철 청장님께 행감자료 제출 기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장 늦게 왔어요,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료제출 기한은 알고 계시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법정기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늦어서 우리 윤 위원님의 행정감사 준비에 조금 지장이 있었다는 그것은 제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윤재상위원

맞습니다. 10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감스럽게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장 늦게 제출했어요. 업무량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소관 부서에 전부 다 자료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누누이 지켜봤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늦게 보냅니다. 전년도는 처음 임기가 시작되니까 그대로 넘어갔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법정기일을 준수해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4책자 16쪽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현황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원고가 이용복 씨고 어떠한 사업에 따른 무단점유에 대해서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3,527만 5,000원. 맞죠?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무단 점유기간은 언제입니까?

차장

오홍식 그 기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계산동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를 했는데 그때 보상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보상 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무단점유된 것으로 나중에 원고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무단…….

윤재상위원

아니, 차장님!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어쨌든 무단점유하게 된 이유는 있겠지만 결정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나와서 예비비 지출한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아니, 우리 공직에서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무단점유해 가지고 예비비로 3,500만원을 지출하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차장

오홍식 이 부분은 당초에 보상을 해서 처리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그 보상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주게 된 것이고 어차피 보상처리되면서 법면으로 편입이 되어야 될 토지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쨌든 사유를 보게 되면 도로개설 공사 당시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그렇죠?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원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 없이 무단점유 사용하여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수용했잖아요? 청에서.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청의 횡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결과론을 보는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그 밑에 지금 기매각 토지의 지장물로 인해 변전소를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 이동한 것에 대해서 지금 측량비를 보상을 했는데 이것 내용 설명 좀 해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6번 얘기하시는 거죠?

윤재상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변전소를 설치하기로 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부지분할측량이라든지 확정측량까지 해서 측량비를 들였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장물이 나온 거예요. 지장물이 나오니까 변전소 부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이전하는 데에도 부지분할측량이라든지 따로 해야 됐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측량비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부분을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장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위치에 변전소를 지으려고 그랬던 건가요? 나중에 발견된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나중에 발견이 돼서 처음에 그쪽 부지로 협의를 했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장물이 있어서 여기는 변전소 부지로 적합지 않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그 장소로 갔던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장물이라는 것은 지상 위에 있는 것을 지장물이라고 그러죠?

차장

오홍식 지하……. (관계관을 향해) “6ㆍ8공구 진입도로 때문에 그런 거야?”

「지장물이 아니고 임시 가설도로가 6ㆍ8공구 내에 진입도로가…….」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정리 좀 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 지장물이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아마 도로였던 것 같아요. 도로선이 그쪽으로 나있고 하니까 그쪽에는 변전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아마 이전을 하라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어찌 됐든 지장물이든 도로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선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죠. 장래에 도로가 들어갈…….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사유에는 도로라고 하든지 여기는 지장물로 돼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단어 선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도로라고 그냥 바로 해 버렸으면 훨씬 이해가 쉬었을 텐데.

윤재상위원

통상적으로 지장물 하면 지상 위에 건물을, 건축물이라든가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지장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놓고 변전소를 지으려고 했다가 또 측량비 들였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순수한 낭비성 예산이에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계획 선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시죠, 청장님. 그러면 매번 그런 사건 터질 때마다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예산수반 사항인데. 구두로 얘기해서 지나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 페이지 9번 보겠습니다. 홍보관 화재는 언제 난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10월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10월 17일에 화재에서 집행을 언제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도 집행과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장

오홍식 소송이 진행이 돼 가지고요. 10월 18일에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2건입니다. 1건은 10월 18일에 집행을 했고…….

윤재상위원

집행금액을 보면 1억 6,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청구는 10억 했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 집행사유는 무슨 사유예요?

차장

오홍식 법원에서 조정해 준 금액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차장

오홍식 끝났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 군데는 끝났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집행일은?

차장

오홍식 10월 18일.

윤재상위원

금년도?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1년 후에 했네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소송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1년…….

윤재상위원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10억을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1억 6,000으로 조정이 돼서 이것은 종결된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종결이 늦게 나니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미루어 오다가 결정 나니까 1억 6,0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원인 미상으로 돼 있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현재까지도 원인을 모르고 있나요?

차장

오홍식 그때 갯벌타워 홍보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하고 경찰에서 쭉 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발화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음식점으로 물이 새 가지고 영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거든요. 현재도 그런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화재전담반은 있잖아요?

차장

오홍식 물론 소방관서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하고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화재 나면 웬만하면 다 원인을 찾아내던데?

차장

오홍식 이것은 그때 휴일이고 그래 가지고 일요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그 다음에 불이 난 다음에 20층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후조사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임대료 면적이라든지 이런 집기류의 파손 이러한 부분을…….

차장

오홍식 영업지장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윤재상위원

거기에 노무비는 뭐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못 함에 따른 인건비 손실이라고 봐야죠. 봉급을 봐야 되는데 테라스가 망가지고 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봉급을 못 받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아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본부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청라국제도시 고가교와 지하차도 공사 알고 계시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에 보면 고가교는 금년 6월 30일에 공사기간이 돼서 끝났고 지하차도도 금년 9월 17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공사가 최소 2개월부터 한 4, 5개월 전에 공사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봅시다. LH가 사업시행자이고 그 밑에 보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청라국제도시 준공일은 2012년 12월 31일로 표기를 해 놨는데 그러면 공사는 다 해 놓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개통을 안 한다는 겁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부분별로 해 가지고 또 개통은 별도로 시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났는데 왜 개통을 안 하는 겁니까? 거기 지금 우회도로 있는데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고가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상당히 위험해요. 가 보셨어?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가 봤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이것이 저희들이 공사를 끝나게 되면 저희들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청하고 LH공사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물이 안전하다는 어떤 판단이 되면 그때 공용개시를 해 가지고 개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LH에서 저희들한테 안전점검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끝난 지가. 이것이 지금 사실 관련부서에서 서둘러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도로인데 거기 얼마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늦게까지 준공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일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안전점검 요청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매일 거기로 다닙니다. 손 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안전점검을 하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내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LH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안전점검 하는 품목이 뭐예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윤재상위원

전체라고 그러지 말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전기도 있고 그 속에 보면 전기시설도 있고요. 펌프장 같은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공사기관이 하는 것은 그런 품목별로 다 다릅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공사기간은 금년도 11월에 마무리 한다고 그러면 마무리해야죠. 9월에 마무리가 된 건데, 기간이.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돼야지. 지금 공사가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작업인부도 한 사람도 없고요. 일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야, 막아 놓기만 하고. 그것이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사는 LH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용개시라는 절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청입니다. 그래서 경제청의 입장에서는 그 공사가 과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전점검입니다. 구조물은 과연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전기선은 들어갈 데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펌프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 지금 있고요.

윤재상위원

청장님, 그 기간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일단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뒤에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윤재상위원

몇 개월로 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뭐 안전점검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또 얼마나 시급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간은 다릅니다만 통상 2, 3개월은 소요가 됩니다. 공용개시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행정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도로의 관리주체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경자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보면 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면 개발사업이 전체가 완료될 때에 그것을 관리할 주체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부분부분 물론 인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 인수를 해야 되고…….

윤재상위원

청장님, 알아들었고요. 결국은 기관 대 기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고 하니 그 도로의 관리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 문제가 시 본청하고 저희하고 LH하고 이 문제가 아직 타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한 부분만 받아서 공용개시를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LH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LH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전체 모아서 빅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엮어서.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볼 때는 공사를 다 해 놓고 개통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불평, 불만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거나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시정ㆍ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진행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조속히 시설점검하고 안전점검과 그 다음에 관리주체 협의문제를 빨리 타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해당부서에서 기관 대 기관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뭐 얘기를 들으면 이해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런 보상을 누구한테 받는 거냐고요. 차도 돌아다녀야 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면 우리 해당부서 공직자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행감 끝나는 대로 현장 나가셔 가지고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홍보관 화재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화재보험이 들어있지 않나요?

차장

오홍식 네, 화재보험 들어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화재보험이 9억 3,000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 이것 변제하고 또 다시 시설하는 데 많은 손해보지 않았나요?

차장

오홍식 지금 소송이 이것 하나 있고요. 또 메리츠화재에서 구상금 청구한 부분이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결론이 법원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1억 정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테크노파크에서 건물의 손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상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3,000을 저희가 공제회한테 받아놨는데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될지 그것은 조금 더 진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종결이 안 된 사건이네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빌딩에서 음식점, 레스토랑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날 수 있는 장소인가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차장

오홍식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6쪽하고 18쪽 두 개 보시면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외 1개교 건설공사 관련해서 돌관공사비 중재판정금하고 송도1공구 어민보상용지 기반시설 건설공사 추가공사비 청구 중재판정금 지급하고 관련해서 집행사유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결 결과를 수용해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중재판정은 법원이 판결하는 것을 대신해서 분쟁당사자들끼리 조정실에 앉아서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적법한 분쟁 해결책을 찾는 절차인데 적합한 분쟁 해결책만 찾는다면 불만 가질 여지는 없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은 다 법원의 화해권유나 민사사건으로 해결했는데 이 두 건에 관해서는 중재판정을 했는데 중재판정을 하게 된 동기가 법무담당관실이나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고 중재판정을 결정한 건지 아니면 경제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건지 제가 묻고 싶은데요?

차장

오홍식 이것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문 받을 것은 자문을 받고요. 이렇게 진행을 모든…….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에서 자문 받으셨죠?

차장

오홍식 우리 자문변호사한테도 받고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과 관련되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상사중재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신속하게 이것을 결론을 내고 싶다 그러면 상사중재원을 택해서 가고요. 일반적으로 민간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법원하고 가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사건이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분쟁만 남아 있기 때문에 상사중재원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국제적으로도 분쟁이 일어나면 요즘 국제중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은 그래서 태평양개발(주)에서 상사중재원한테 중재 뭐 이런 절차, 지방법원하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면 법률자문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재 판정할 때 상대편의 주장하고 우리 측의 주장 또 참여한 중재인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과 중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가 이자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얘기돼 있는데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경제청에서 가책사유가 표면화되기 때문에 법원 판정으로 가기가 곤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

오홍식 금액 가지고 하는 부분은 뭐 소송으로 가면 뭐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가서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시간을 끌게 되면 계속 그 이후에 이자를 계산 일수계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중재권고를, 화해권고, 조정권고 이런 것들을 쭉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자문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오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자료 201쪽에 보면 저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불참증인 과태료 부과결과를 했죠? 기억하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LH청라영종직할사업단장 윤동렬에 대해서 증인 불출석 건으로 우리가 2011년 1월 28일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결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차장

오홍식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부과를 했어요?

차장

오홍식 네,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언제 했어요?

차장

오홍식 최근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저희들이 11월 18일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주에.

영분

김영분위원

사전통지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내용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차장

오홍식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고요. 그 통지에 대해서 이의나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저희가 12월 중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의회에서 부과하라고 한 부분이 시에 지시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무권행위가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경제청에서는 직제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부분이 논란이 돼서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단이 맞다. 그렇다면 시에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어떠한 방침을 만들어내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지지난주에 경제청한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주는 바람에 저희가 신속히 처리를 해서 지난주에 부과예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제출할 당시까지는 부과를 못 한 상태라 그것까지는 인쇄가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신속히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결정이 난 거거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그동안…….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라는데 계속 지금 핑퐁하신 것 아니에요? 시하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시에서 어떠한 방침으로 시장님의 어떠한 시 방침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행위는, 행정행위는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그것은 권한 없는 행위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근에 2주 전에 우리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행위를 시에서 해 가지고 보내준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회를 만만히 보신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10개월이 지났어요. 그것을 행감 2주 남겨놓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부과를, 이것은 우리의 부과행위가 아닙니다 해 가지고 시에 보내줬더니 시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가 그러면 시에서 즉시 부과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시에서 여태껏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핑퐁이 아니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동안…….

영분

김영분위원

그랬으면 거기에서 답변이 오는데 10개월이 걸렸냐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우리한테 이것을 부과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이 2주 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 불러서 증인신청 해 볼까요? 어디가 맞는 얘기인지.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정책기획관실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에서 여태껏 10개월 동안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동안에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었죠. 그러니 빨리 우리한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10개월 동안 이렇게 했던 것이 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쪽에 증인신청을 좀 할까요? 그쪽의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내일 증인신청해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위원님들, 증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영종 하늘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하늘도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김정헌위원

보고서 보고 말씀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총 사업비가 8조 2,000억 상당입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이 확실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책을 보면 이것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 요구자료에는 사업비가 8조 9,328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총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조금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뭘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안 하기로 했는데 뭐 추가적인 시설을 더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변동은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총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좀 미스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수정을 계속 해 들어가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 차이가 7,000억 차이가 나면 거의 1조원에 육박하는 건데 결국은 총 사업비가, 보상비가 4조 4,840억인데 보상비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용지비, 조성비는 당시에 4조 4,846억원에서, 작년도 보고한 것은. 올해는 조성비가 3조 6,000억이에요? 8,000억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비의 7,000억 정도의 변동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것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건데 이것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실시계획이나 또 개발계획에 변경이 따르게 되고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또 같이 연동해서 변동이 되는데…….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이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도 지속적으로 변하면 작은 금액도 아니고 7,000억, 8,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변하는 데 있어서도 일절 설명도 없었다는 것이고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심각하게, 작년도부터 자료들이 오면 계속 달라요, 그때그때 보고자료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청에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헌위원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조성원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H는 불참까지 해 가면서 조성원가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고 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30%의 지분, 2조 3,000억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체 조성원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이 자료요구를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식경제부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요구를 해도 LH에서는 그 자료를 자세한 자료는 내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지식경제부가 그 자료를 강제 징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감사원에서는 정식 감사로 채택되어야만, 그러니까 청라와 영종지구의 조성원가 관리실태라든지 이런 어떤 감사사항으로 채택이 되어야만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채택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지식경제부가 사업 승인해 주면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LH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린 게 많으니까 공개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1년 반에 걸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직접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회 차원에서 조성원가 관련 자료를…….

김정헌위원

시의회도 사실적으로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바웃만 얘기하면 어바웃이 사실 그게 정확한 통계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청라를 보자고요. 지금 조성원가가 송도 158만원, 미단시티 181만원, 영종 하늘도시 365만원, 미단시티하고 영종하고 사업이 다른 내용이 뭐가 있어요? 사업도 1년 시차를 두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미단시티에 없는 것은 하늘도시에 있는지. 하늘도시에서 안 하는 사업을 미단시티에서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조성원가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미단시티하고 하늘도시를 평면적으로 놓고 조성원가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성원가는 부지에 대한 보상가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반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면 그만큼 조성원가는 올라가는 것이고요.

김정헌위원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공사비 대입해서 계산을 해 봤을 때 일단 보상비의 차이는 최고 많이 차이나는 게 보상비가 30만원, 40만원 차이가 나요, 토지보상비가 미단시티하고. 그런데 어떻게 160만원 차이가 나냐고? 두 배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도시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160만원 차이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를테면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영종역사라든지 예단포에서 중산동간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늘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비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조성원가에 아마 상당히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영종역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가 미단시티할 때 분담금을 같이 분담한 거예요, LH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지금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산출방법과 프로세스를 잘 아시겠지만 조성원가는 직접 당사자들이 딱 얼마다라고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주 미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관리비라는 것들이 들어가고 오버헤드 코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하려면 권위 있는 제3자가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권위 있는 제3자가 지금 LH에 자료징구라든지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밝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늘도시가 분양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닙니까? 두 번째로 비싸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송도는 지금 투자유치가 되는 게 158만원에 조성원가의 30%에 줬을 경우에 50만원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 360만원에 조성원가의 1/3이면 120만원에 줘도 송도보다 두 배 비싼 데 오겠어요? 이미 영종, 청라는 외자유치를 할 수 없다는 구조예요. 그러면 왜 할 수 없냐. 그러면 조성원가는 과연 정확하게 책정이 됐느냐. 그러면 조성원가에 따라서 분양실적이 달라지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꾸로 다시 따져봐야죠. 따져보지 않고 그냥 LH가 말하는 밝힐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덮어줬던 것도 아니고요. 작년, 금년에 걸쳐서 사실은 우리 김창홍 본부장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자료 내놓으라고. 또 압박도 하고 하늘도시의 개발계획 변경도 안 해 주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했는데도 결국 마지막 몇 개 자료를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김정헌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작년부터 그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에도 청라지구의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감사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지금 자료획득을 못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실시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면 가처분면적이 300만평이에요, 하늘도시 같은 경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는 영종만 보시는데 그 사람들의 회계처리는 영종 하나만 보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단, 청라, 영종이 한 계정 속에서 돌아갑니다.

김정헌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는 굉장한 전문성도 필요하고 정말 LH의 모든 자료가 다 필요합니다. LH의 회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모든 자료를 다 보지 않는 한 조성원가를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LH가 그렇게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김정헌위원

그러면 당시에 사업지구는 지구별로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청라와 영종은 염연히 모든 사업목적이라든가 목표까지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계도 구별돼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LH의 회계 시스템이 전국에 널려져 있는 모든 사업장 개별 계정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특정 지역단위로 사업지구를 묶어서 통합계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LH 내부의 고유사정이 있을 거예요. 개별 사업장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통합된 계정을 전체를 분석해야 되니까 수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 자료 중에는 사실은 LH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안이 필요한 자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안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LH가 자료를 밝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 협상이나 협약을 통해서 어떤 지구는 어떻게 개발하는데 있어서 LH가 역할을 해 달라. 예를 들면 이미 개발이익 자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구조 아니에요? 조성원가 자체를 모르는데 개발이익도 모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개발이익 파악하기가.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거기부터 처음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결국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조성원가가 비쌈으로써 거기에서 살던 원 거주민들은 이주자택지라든가 생계대책용지를 공급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서 떠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해당 사업에 살던 주민들 85%, 90%가 해당 지역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인천을 떠나고 아니면 미개발지로 가면서 소위 말하는 깡통주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는 LH에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조성원가도 달리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LH의 핵심자료에 접근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필요한 것들을 못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유보지역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지금 유보지역 같은 경우가가 LH가 360만원짜리를 120만원에 팔 이유가 없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에는 유보지역의 땅을 샀어요. 이것을 사서 이미 금융비용은 발생해서 2020년까지 금융비를 반연해서 조성원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유보지역하고 해당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부담을 왜 당사자들이 내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보지역 100만평 아닙니까? 112만평. 그 지역은 이미 보상 끝나서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조성원가에. 그 부담을 왜 이런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이것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주자라든가 또 아니면 영종 거주민들이 다시 사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왜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논리로 가능한데요. 이 조성원가라는 것은 한번 조성원가가 산정되면 그것으로 10년, 20년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변동합니다. 우리 송도도 지금 조성원가가…….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되면 올라가겠죠. 내려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조성원가라는 것이 계속 가변적으로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저는 의구심을 떨어뜨릴 수 없는 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과거에 조성원가를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 사이에 발생된 금융비용이 다시 추가돼서 이 땅을 이용하고 사야 되는 사람들한테 추가적인 부담이 가는 문제인데 그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MDC부지를 싸게 팔기 위해서 다른 데의 땅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MDC부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땅의 가치를, 그러니까 MDC부지를 싸게 팔기 위해서 다른 땅의 가격을 높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MDC가 제대로 개발됐을 때에는 다른 땅의 가치가 추가된 금액보다도 더 올라간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MDC부지의 가격을 싸게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밸런스를 고려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 땅은 싸게 매기고 저 땅은 비싸게 매기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십년 후에 MDC부지가 활성화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더 좋은 조건, 더 높은 지가 뭐 더 높은 자산가치가 실현될 서 있다라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것은 그때 평가받아야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일이라는 게.

김정헌위원

아니, 어떻게 100만평 부지를 당장 계획에 없이 유보지역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지역에다 그것을 업어서 그 사업비, 결국은 그 사업비가 증가됨으로써 분양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입주자 8,700가구 같은 경우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MDC나 브로드웨이가 원안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그것에 속아서 아파트 분양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된 게 뭐 있어요? 브로드웨이도 청산해서 결국은 다 끝났고 MDC도 지금 유보지 상태에서 원형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판으로만.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부지는 다른 지역 200만평 부지에다 땅값을 업으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평당 200만원씩 올라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360만원 땅을 120만원에 팔려고 그러면 나머지 땅값이 업어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주민들이 부담해야 돼요?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고.

차장

오홍식 그게 뭐 특정한 지역을 떼어서, 미단이나 뭐 이렇게 떼어서 조성원가를 매기는 그런 구조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늘도시 전체를 놓고 조성원가를 매기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조성원가는 적어도 그 사업을 2020년까지 조성원가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2020년을 염두에 두고 조성원가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말 그대로 조성원가 당시의 원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조성원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가지고 조성원가를 하는 것이고 송도도 2009년에 조성원가 산정하고 또 2011년에 하고 이렇게 1,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자고요. 영종 하늘도시가 가처분면적이 300만평이에요. 그렇죠? 578만평 중에서.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300만평을 조성원가에 팔면 얼마예요? 10조가 넘죠? 그러면 조성비가 8조 2,000억인데 벌써 2조 남은 것 아니에요? 그냥 수치상으로 얘기했을 때. 청라도 볼까요. 청라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6조 1,753억이에요. 그런데 총면적 중에 가처분면적이 245만평이에요. 245만평 500만원에 팔아 봐요. 조성원가 499만원이에요. 그러면 조성원가 이하에 팔지 않고 더 비쌀 수도 있는데 그냥 미니멈으로 500만원 봤을 때 245만원이면 얼마예요? 12조예요. 그러면 조성원가가 6조면 6조 남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계산 아니에요? 이것 외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1, 2조원일 텐데 조성이익은 벌써 나온 것 아니에요? 하늘도시, 청라지구.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밝혀요? 그래놓고 청라 돈 없다고 그래놓고서 LH 돈 없으니까 진짜로 할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회피하고 돈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조성원가하고 기반시설 비용하고 거기에서 가용면적하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조성원가가 정해지는 구조거든요.

김정헌위원

그렇죠.

차장

오홍식 그런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디테일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우리가 성의가 있으면 송도하고 여기 대입을 하면 돼요. 송도는 보상비가 없었죠. 그리고 흙을 외부에서 갖고 오지 않고 준설했으니까 비용이 적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송도가 더 좋죠, 기반시설이. 그런데 어떻게 청라와 영종이 더 비싸게 나옵니까? 그것 빼면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경제청이 성의가 있으면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LH 당신들이 지나친 이익 가져가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협약 당시에 개발이익을 제자리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당신들 다른 지역에게 손해 본 것을 여기서 왜 만회하려고 그러냐고 따지고 물으면서 하면 LH가 보따리 조금씩 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해해 버리니까 계속 LH가 성의를 안 보이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김 위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자료 때문에.

김정헌위원

이것 싸움 계속하셔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문제로 많이 지금 LH와 어떤 갈등과 이견을 노정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하여튼 조성원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주판 두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아마 그것은 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김정헌위원

조성원가가 잘못 책정됨으로써 지금 토지분양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주민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1,200가구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주자택지를 신청한 사람이 300명도 안 돼요. 그렇죠? 1/4도 안 돼요. 이주자택지는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5%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포기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는 토지가격이 비싸서 다시 거기에 택지를 사가지고 집을 짓고 살기에는 조금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김정헌위원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주자택지가 다른 택지개발사업도 많습니다마는 항상 100% 그게 다 소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주자택지를 제공해도 실제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가 보면 한 반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게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땅을 팔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삶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 가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의 가치를 포기한 거예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프리미엄까지 팔고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없고 이미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문제, 부동산 경기 이런 문제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를 달리 적용하는 법률도 있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교통시설이라든가 하수시설, 상수도시설 이런 인간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반영하면 안 돼요. 그런데 LH는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성원가 50%에서 60% 수준에 미치는 게 원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이주자택지 분양가격이 되어야 되는데 조성원가를 거의 다 반영을 시켰다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한번 확인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조성원가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게 조성원가를 달리 적용했으면 재정착률이 높아져서 인천 시민들이 인천에 거주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조성원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다시 한번 LH와 얘기를 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노력을 지속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나머지 질의는 이따 다시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은 그게 있어야 오후에 질의가 가능하니까 점심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요구자료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윤재상위원

청라고가교하고 지하차도의 시설물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점검항목 자료로 주세요, 오후까지.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LH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입장차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진행사항도 실시간 보고해 주시고 그 내용도 오후에 같이 챙겨 주세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위원장,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하시죠.

인환

허인환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청하고 K컨소시엄 협약 관련해서 추가 약정서 있죠? 그것하고 PMC 주주협약서 이 두 개 더 요청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방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참증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지연책임을 규명하고자 기획관리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장을 23일 오전 10시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간단하게 하라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좀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카다홀딩스 MDC부지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10월 31일날 MOU 체결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MOU 체결하기 전에 8월 30일자에 가즈오 오카다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회장님하고 합의하신 내용이 있으셨죠?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요구한 게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합의서 사인도 하셨죠? 그 사인하신 데 보면 오카다홀딩스코리아를 설립하기로 한 부분들 또 그 다음에 국내 대우건설을 그랜드SPC의 파트너로 하기로 한 부분들, 그러니까 10월 31일자 MOU 체결한 내용들의 실제 근거가 되는 합의서였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근거라기보다 잠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추진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교환했고 그것을 문서화시킨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10월 31일날, 오카다가 10월 27일날 MOU를 체결하고 문제는 이 오카다가 10월 31일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모한 인천공항 북측 국제업무단지 IBC-Ⅱ 사업자 모집공고에 단독으로 응모를 했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인천공항공사가 공모한 곳에도 제출을 하고 또 제출하기 불과 4일 전에 우리 경제청하고 MOU 체결했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한 내용은 이게 10억원이나 들여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이미 수개월 동안 오카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응모하기 위해서 10억원이나 들여서 제안서를 준비해서 응모마감일 4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4일 전에 부리나케 우리 인천 경제청하고 MOU 체결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사가 거기에 사업제안을 낸다는 사실을 저는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모르셨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혀 몰랐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낸다는 얘기를 준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얘기는, 그 생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카다 회장이 가급적 IBC-Ⅱ와 MDC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자기는 거기도 될 것 같고 여기도 될 것 같다. 해서 동시에 두 개를 다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업제안을 했다든지 언제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고 제가 또 특별히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비슷해요. 거기에 제출한 것도 카지노호텔하고 그 다음에 상업 위락시설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MOU 맺은 것하고 비슷하고 이러한 수개월 동안 준비해서 10억원이나 들인 제안서를 만드는 이런 데들이 파트너인 우리 경제청하고 이런 내용들도 같이 협의도 안 하고 사전에 이런 정보도 제시하지도 않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까? 신뢰성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제가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했고 그래서 정말 의도가 뭔지 한번 들어오라고 해서 아마 금주에 오카다가 들어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세요. 미팅합의서 2항에 오카다홀딩스코리아를 설립하는데 2011년 9월 말까지 자본금은 2억엔에서 3억엔, 약 우리 돈으로 한 30억에서 40억입니다. 송도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오카다홀딩스가 이것대로 했나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무실을 미추홀로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세요. 제가 법인 설립등기 확인을 했는데요. 10월 중순에 오카다홀딩스코리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대표는 가즈오 오카다가 아니라 쿠도 마사나오라는 사람으로 10억원에 등기설립을 했죠? 미추홀타워 본관 10층 1007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국의 카지노 사업 조사 및 컨설팅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또 하나 여기에서 오카다 측에서 대우건설, 국내의 굴지의 건설회사랑 파트너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전제로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오카다가 대우건설을 찍어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국내 건설사랑 파트너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소개시켰는데 그중에서 하나 오카다가 대우건설을 선택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러 군데를 소개시켰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어디 소개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세계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오카다가 원하는 데가 있고 또 오카다는 원하는데 저쪽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건설회사에, 삼성에도 물론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오카다 회장하고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권했고 오카다 회장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선택은 대우건설이 제일 낫겠다 이렇게 또 대우건설 측에서도 의욕을 보였고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우하고 오카다하고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사업구조를 만들어서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따가 오후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즈오 오카다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여기 코리아 회장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제 거기가 모법인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개월 동안 준비된 그런 사업제안서들,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청에는 전혀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제출하기 불과 며칠 전에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동시에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협력사로 추천해 주도록 요청하고 이런 의도들은 다분히 기존에 보통 MOU를 체결해서 어떤 개발을 하려고 참여했던 이런 기업들이 한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진행과정을 보면 이것은 가질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오카다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공항공사라든가 우리 경제청을 저울질하고 이러면서 유리한 조건을 따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청에서는 투자업무나 이런 것만 보는 직원도 적지 않고 또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오카다의 이 부분에 지금 놀아난 꼴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저는 조금 불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자가 두 군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능력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가능한 말이나 되는 소리세요? 지금 외국인 카지노를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인천에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런데 왜 그게 말이 안 돼요?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외국인 카지노 파라다이스그룹 하나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 허가해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미래형도시인가 거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서울에도 꽤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신규로 해 주냐는 거예요. 신규로 해 주는데, 이 영종도라는 하는 그 안에서 같이 바로 옆에 인접한 부지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규로 해 주냐 안 해 주냐 하는 문제는 봐야 아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자법에 따른 카지노 허가를 정부에서 해 줄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느 누구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112만평이나 되는 사업계획에 이 사업계획이 거의 비슷한 이러한 계획들을 영종도 안에 바로 유사한 곳에 서로 다른 기관이 하는 두 가지를 하나의 투자가가 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마카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마카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영종도가 마카오보다 더 비전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민선 5기에서는 개발회사에게 SPC에 어떤 만드는 것을 주고, 사업우선권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하고 동시에 직접 와서 기업활동을 한 기업들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셔야 되셔야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지금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사가 직접 하는 수혜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세요.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사가 자본금으로 그랜드SPC 구성하는데 여기 미팅합의서에 합의한 내용 보면 총 얼마입니까? 3,000억엔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총 사업계획은 얼마예요? 4조 5,000억원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하려고 하는 IBC-Ⅱ단계도 3조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2015년까지 이런 사업들이 중복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편지를 보내서 좀 유감을 표시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요구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실제 거기에 투자할 경제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발표하셨잖아요? 서울에서 발표도 하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한구 위원님, 지금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사를 개발사업자로 보시는데 아닙니다. 실제 카지노를 가지고 있고 하고 있는 데입니다. 실수요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카지노, 여기는 카지노 오락기기를 만들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오락기기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한구

이한구위원

이러는 회사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라스베가스 가 보셨습니까? Wynn Resort라는 데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제일 큰 카지노입니다. 거기의 대주주입니다. 오카다 회장이.

한구

이한구위원

Wynn Resort에 뭐 얼마예요? 7,000억원인가 투자해서 했다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7,000억원이 지금 수조가 돼 있죠. 어찌 됐든 거기의 대주주입니다. 카지노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오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추진한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나 전혀 이런 것들을 파트너한테 신뢰도 하지 않고 동시에 이런 두 가지 유사사업이 영종도 안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 거기에 진출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다양한 콘텐츠를 갖는 이런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저것이 뭐 지금 MDC 부지를 두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뭐 경쟁이 되고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제일 유리한 것을 하나 골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따 오후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MDC 부지에 제3공항 활주로 문제라든가 또 여기 사업계획에 컨벤션센터 이런 것이 또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송도 컨벤시아 2단계 부분하고는 어떻게 실제 그만큼을 필요로 하는지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컨셉이 많이 다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안 왔는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저도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안 왔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어야 질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금 경제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한 5분이나 1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가 오면 저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틀간 경제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니까, 경제청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청장님, 하여간 제가 여러 가지로 청라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먼저 지난번 청라합동민원센터 개소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청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듯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라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청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경제청 조직도를 봐도 청라 개발사업들에 보면 다른 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송도나 영종보다는 행정인원이 많이 적어요. 알고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아마 작을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조금 적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송도를 보면 송도개발과, 도시관리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종도 영종개발과 영종관리과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 청라는 청라개발과 달랑 하나 있어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도시관리 업무나 환경녹지 업무는 지금 현재 여기 송도뿐만 아니고 영종, 청라까지 다 포괄하는 과입니다. 그리고 영종관리과는 과도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원체 건축 관련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청라는 민원이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청라는 인ㆍ허가 관련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법정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권한에 의해서 하는 그런 민원보다는 주민의 불편사항 민원이 많고 또 잘 아시겠지만 청라는 전체가 LH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도의 경우에는 경제청, 중구 또 LH 이렇게 3원화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그렇게 현재는 돼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영종에도 물론 민원이 많겠지만 청라도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 청라 합동민원실 들러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열악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청라가 전임시장 때나 지금이나 소외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라도 앞으로 조만간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인수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권을 조만간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다 못 주면 건축이나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여기 인원을, 인적구성을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청라에서 발생되는 행정수요의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사실은 경제청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또 도로가 만들어지고 공원이 조성되고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들 직원의 전체 정원 T.O가 시 T.O에 딱 묶여 있습니다. 1명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부서간의 인력다툼도 굉장히 심합니다. 서로 1명 더 달라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견도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청라가 점점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직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청라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영종은 사실은 사업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물론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데 영종과 청라를 대비해 보면 청라가 물론 LH가 주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소홀한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 청라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도 청라에 계시고 시장님은 청라에 오신 지 한 달 반 돼서 그저께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딱 지목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LH와 경제청이 협의 안 되는 그런 요인이 뭡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사실은 청라는 개발사업 시행…….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장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와 계시고 LH들 관계자들 불러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빙빙 돌기만 하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LH하고 저희하고는 정례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안건을 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협의의 정도가. 그래도 여전히 사업이라는 것이 협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금방금방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역시 LH와 경제청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서 또 협의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꾸준히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조정하시고 물론 노력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청라주민들이 여러 가지 손해 보는 듯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봉로 지하차도 공사 끝난 지 벌써 꽤 됐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재용

구재용위원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개통이 안 되고 바리게이트로 막아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우선 중봉로 지하차도는 기본적으로 시 본청과 저희 경제청 간의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라지구를 통과하는 그 도로가 근본적으로 중봉로의 일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지하로만 통과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청라주민들은 그 도로를 아무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은 청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출ㆍ퇴근 시간에는 중봉로가 완전히 정체돼 버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간접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이 도로의 관리주체, 중봉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라구간만 딱 떼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비효율성, 책임한계의 불분명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이 되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LH가 공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거쳐야 되고 안전점검을 거친 다음에 공용개시를 할 때에 그 비용분담을 누가 해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즉 저희들은 본래 1단위 개발사업지구 내에 모든 준공물의 시설인수는 동시에 일괄하게 돼 있습니다. 일괄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 하나 냈다고 그것을 인수하고 또 저쪽에 됐다고 그래서 하나 인수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김창홍 본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셔 가지고 LH에 자료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청라국제도시 내에 기반시설 현황 완공된 것 한번 줘 봐라 그랬더니만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완공된 기반시설 현황이 지하차도부터 시작해서 교량, 공원, 가로수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것을 올 4월에 합동검사 한번 하자 그러면서 경제청에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경제청이 수용을 안 했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바로 비용분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개통되면 한 달에 한 4,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면서요? 중봉로 지하차로를 예를 들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 달에 8,000만원 들어갑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8,000만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계산이 또 서로 다릅니다. 저희들은 8,000만원으로 보고 LH는 4,000만원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LH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한 달에 4,0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아니, 이것이 비용을 LH가 부담을 하든 경제청이 부담을 하든 이것은 추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준공이, 공사가 끝났으면 경제청에서는 고시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아요? 일정부분에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비용분담 문제에 있어서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태지만 저희들이 일단 준공검사,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가 끝나야, 그 절차가 끝나야만 공용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LH와는 진행과정…….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안전검사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3개월 정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구조물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이것이 적게는 한 3개월 정도에서 3년까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지하차도 공사가 끝나 있는데 지하차도 구간이 길이가 얼마나 되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1.6km 정도 되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쪽을 왕래하는 분들 또는 주민들이 하도 전화가 와서 제가 한번 가 봤어요. 말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바리게이트만 치우면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지난주까지 진입로 부분, 지하차도라든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일부 못 끝나 가지고 지난주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청장님, 이것이 준공검사해서 언제쯤 개통하실 겁니까?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어쨌든 안전검사 기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고 김창홍 본부장이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한 2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LH와의 비용 분담문제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하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저희들이 공용개시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1월까지 계속 막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지금 불가피한 것이라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참 문제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만약에 공용개시 절차 없이 저희들이 도로사용을 허가를 했다가 각종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를 테면 구조물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마는 구조물이 무너졌을 때 그 구조물이 무너지는 원인이, 붕괴의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리책임에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절차는 지켰고 그 법정절차의 시간은 최대한 저희들이 단축을 하는 것이 행정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만 그러나 법정절차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행정 하는 분들의 책임이 물론 법적 준수기간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다 끝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개통시키는 것도 책임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일정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그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물론 여러 가지 제가 다른 도시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하는 다른 구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쪽에도 LH가 했는데 다 이관 받기에는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이런 사례를 제가 보긴 봤습니다만 하여간 청라주민들의 하소연은 그런 겁니다. 똑같은 인천시민인데 세금도 많이 내고, 청라주민들이 내는 취ㆍ등록세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로만, 구세는 놔두고 시로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지금 시로 다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은 시로 구로 가고 있는데 비용은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되니까 조금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무튼 애로가 많으시겠죠. 여러 가지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하던 사업도 문제가 있고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는 많겠지만 결국 인천시의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청라부분은 LH와 최대한 협조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하여간 시장님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실무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하소연, 매일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팝콘시티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현재도 소송 중에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이 29억 5,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블엑스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방치해서 해 왔던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죠? 지금 제출하신 자료나 행안부 자료, 감사결과 자료에 보면 전임시장이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인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곳에 임시 상가를 조성해서 2, 3년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출발이 된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천대학교가 여기로 넘어오면서 구 인천대학교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상권이 죽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이라고 할까 충분한 보상도 아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으니 여기 와서 가게를 열어준다면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시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몇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경제청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불법적인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하게 한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설을 해서는 안 될 건축물을 허락해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주차장 부지였고요. 거기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내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도 같은,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과별로 의견들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연수구에서도 또 사실은 음식점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 주면 안 될, 영업허가를 내준 문제도 있는 것 같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청에서는 사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철거를 한 상태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철거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했던 상인들과 소송이 있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에 일부 상인들이 시설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니 손해를 배상해 달라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장님, 보완보고를 드리면…….

용철

전용철위원장

부연설명 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행정행위 자체의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지 거기 들어와서 영업한 사람의 영업상 어떠한 불법행위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임시 공작물을 설치한 것이라서 그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식 허가를 해 준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적법한 기간 내에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 하고 또 그것이 임시 공작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철거할 경우에는 연장을 안 해 준다는 그러한 입찰공고의 내역에 따라서 그것을 본인이 와서 영업을 했고 1차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우리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것을 운영하라면 돈이 드니까 정책결정을 내려서 자, 이제 그만 그것을 철거하고 우리가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1차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연장은 애초의 조건에도 공급자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운영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에는 연장을 안 해 준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입점을 한 사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소송하는 문제제기하고는 관점이 다를 수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영업을 지속적으로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청에서 사실 여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사실 안 될 곳에 만든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니까 나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제청이 사실은 잘못을 한 거죠, 많은 부분에 잘못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 자체 내 속에서 이 일을 진행했던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행정상의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고 또 작년에 행안부 종합감사에서도 언급이 돼 가지고 여기에 관련됐던 담당 과장이 아마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당시에 제가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팝콘시티를 빨리 만들라는 시장 지시가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온 것은 뭔고 하니 아마 실무진에서는 못 하겠다라고 상당히 반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니까 다시 시장이 재지시를 또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당시의 시장께서 두 번이나 정식 공문으로 본청에서 두 번이나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무, 그 당시에 시장님 안 계시고 또 경제청장도 안 계시고 차장이 아마 그 당시에 최현길 차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퇴직을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원 쪽에서도 주차장 부지에 이것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담당 과장한테 결국 물었는데 사실은 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억울한 사안 아니냐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 지시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두 번이나, 구두지시도 아니고 내려왔기 때문에 수용해서 추진하다가 결국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된 이런 형편이었고 당시에 그러면 안 시장께서는 왜 이것을 굳이 하시려고 했느냐 이것을 제가 추정을 해 보면 인천대학교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쪽 상권이 죽고 분명히 큰 민원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민원을 무마할 필요성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또 인천대학교 학생들한테 뭔가 먹을거리를 제공해 줄 필요성도 있었던 것 같고 목적 자체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단지 하나 주차장 부지였는데 여기에 상업시설을 연 것은 그 자체가 잘 된 것은 아닙니다만 당시에 또 조건을 붙이기를 일시적으로 한다 아주 일시적이라는,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했는데 문제는 시설투자를 과하게 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29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했어야 되는데 정말 바닥만 깔아주고 포장마차 수준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과한 시설투자를 해서 결국은 예산낭비를 크게 불렀다 이런 점은 정말 사후적인 것입니다만 정무적 책임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임시적으로 설치를 하고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운영이 2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29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큰 문제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임 시장님이 그것을 독려하는 그런 공문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 부분을 얼마 전에 주차장 부지에서 근린생활용지로 용도변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어느 날짜로 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5월에 근린생활시설, 6월 2일에 최종 고시가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럴 경우에 또 문제가 송도지구 전체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주차장 부지를 하나 또 지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쪽은 지금 팝콘시티 부지도 사실은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나대지 상태였고 그렇지만 교통영향평가 조건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서 다른 부지를 일단 주차장 부지로 지정을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동시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주차장 부지로 설계를 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지금 송도지구의 주차장 부지의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차장 부지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주차장 부지로써의 필요성도 전혀 없고 또 실제로 전혀 주차장 부지로도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가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나대지, 공한지 상태로 광활하게 이렇게 버려져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경제청이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고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러한 것들을 묵인하거나 또는 진행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리바이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뭐 시장의 요구라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잣대와 양심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면서 그런 것들이 될 때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당장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다라든지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순간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불법적인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온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진행되지 않게끔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시정조치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하여튼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청라 지하차도 건을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우리 구재용 위원께서 관심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중식시간에 팀장님하고 과장님, 본부장님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최근에 실마리를 풀어가고 지경부에서 아마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경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경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나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 개통은 먼저 하고 조사해야 될 부분은 용역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한 100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통은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청장님하고 LH의 본부장님이라고 그러나. 정례회의를 통해서 좀 교감을 이루고는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정례회의 때 이제 주요 안건으로 올라가도록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이번 정례회의 때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일부 밖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취합해 보면 청라사업소 실무자죠. 소장님은 지금이라도 개통하면 좋겠다 그러한 입장표명도 제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의 LH본부장 그런 분들은 전체적인 것을 인천에서 인수를 해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되면 LH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런 부담을 안 갖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개통을 하루빨리 해 주면 고맙겠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묘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LH공사에서도 일부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던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비용분담이 얼마나 충분하냐 이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LH와 지금 공원관리문제 그 다음에 수자원 관리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또 IHP의 가격협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안건이 걸려 있어서 이번 정례회의에 그런 안건들을 모두 다 같이 놓고 그야말로 한번 전체를 서로 협의해서 LH는 이것을 부담해 주고 우리는 이것을 부담하겠다. LH는 이렇게 해 주고 경제청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빅딜의, 소위 말해서 빅딜의 구조를 이번에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우리 중봉로 지하차도 문제도 조속히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라지구를 정말 제대로 개발하고 투자유치를 해 나가는 구조가 되려면 LH와의 협상에서 저희가 또 너무 밀려도 일시적으로는 주민 편의를 기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주민들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속가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데요. 자료에 의하면 연간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원도 11명이 필요하고 좀 전에 이야기들은 바에 의하면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요.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형화물차가 그 지역을 지날 때 곡선이 많아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 가서 운전시험하는 것 같아요. S자도 몇 번씩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도 잘 안 보이고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 바짝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선 개통하고 점검이나 용역은 개통한 이후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빨리 해 주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제가 묘안을 찾아볼게요.

윤재상위원

우리 본부장님, LH하고 언제 정례회의를 한다고 그러셨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정례회의 자료를 어제까지 전체를 우리하고 LH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야 될 사람이 우리로 보면 시에서도 건설국장이 참석해 주어야 되고 서구청의 부구청장도 참석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 본부에서 참석하고 그리고 LH에서도 본사까지도 여기에 참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일정 맞추는 대로 정례회의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정례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LH에 좀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그것은 지금 안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 LH에 요구할 사항도 여러 건이 있고 또 LH가 우리한테 지하차도 인수하라는 이런 내용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건으로 건건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건을 정리해 가지고 큰 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전부 다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사실은 좀 큰 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한 두 달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자료가 다 나온 것 같고 아마 11월 중으로 가급적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경제청에서 통보할 때 주요 기반시설, 도로 등은 주민들 입주 전에 완료해야 된다라는 그런 통보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LH에 요구하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관리번호 3-4 책자에 보면 20페이지이거든요. 지금 NSIC 공사비 및 기반시설 조성비 검증용역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NSIC와 관련 용역 집행 전혀 안 된 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용역은 저희들이 했고요.

윤재상위원

완료됐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 준공금을 아직 못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언제 완료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두 가지 용역을 하는데 하나는 NSIC의 자금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계조사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공사비 검증용역이 있는데 회계조사용역은 이미 끝이 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고 기반시설 검증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데 12월 초에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용역 완료된 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자료 뽑을 당시에는 안 됐고 그 사이에 용역 준공검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9쪽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상단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분양용지 연체 관리소홀 지적사항이 있는데 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 중도금 납부독촉을 금년도 2월 24일날 최종했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송도글로벌대학 컴퍼스 부지잔금 납부독촉, 계양문화센터 연체료 납부독촉이 있는데 다 동일 날짜에 독촉을 했는데 그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안 했잖아요? 압류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차장

오홍식 어민생활대책용지 이 부분은 거의 다 내고 일부 몇 세대가 개인의 어떤 자금사정 때문에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대학캠퍼스 부지잔금 이것은 아파트 분양이 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계양문화센터 연체료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못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건별로 얼마씩이죠? 받아야 될 돈이.

차장

오홍식 금액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면 2월 24일날 마지막으로 독촉을 한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2월 24일날 종결했잖아요?

차장

오홍식 감사 이후에 바로 한 것만 적어놓은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뭐 납부독촉을 매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하는데 실제 실무자들은 구두로 납부촉구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재산압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그러니까 법정부과금이라든지 해서 납부를 법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에 가압류 조치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납부를 아무리 독촉해도 납부가 안 되는 계약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연체료 같은 것도 해약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연체료는 빼고요. 계양문화센터요. 아마 계양문화센터는 옛날에 계산지구 개발할 때 그때 생겼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양문화센터는 가압류 조치까지 했다고 그러네요. 업체가 부도가 나서 납부능력이 없는 모양입니다.

윤재상위원

계양문화센터는 압류를 실시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나머지 두 건은 독촉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나 남았죠.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요.

윤재상위원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잔액 자체가 소액이고 어찌됐든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금액을 떠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조치내용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38쪽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제23호 근린공원 유수지 북측 정비공사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전체 사업비는 8,300억이죠? 그런데 증액이 지금 약 1,000억 가까이…….

차장

오홍식 8억 3,500입니다. 단위가 백만원이니까 8억 3,500입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이해는 했는데요. 제 자료에는 수정되지 않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직원이 와서 말씀하니까 내가 수정내용을 봤어요.

차장

오홍식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얼마가 증액된 거죠?

차장

오홍식 9,900이 증액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제 자료는 수정이 안 됐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딱지를 붙였는데 딱지를 안 붙었네요.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장,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송도글로벌캠퍼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몇 % 정도 지분을 갖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단계까지 합쳐서는 제가 한 57%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 전체사업까지 다 합쳐서.

인환

허인환위원

합쳐서 몇 %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 2, 3단계 합쳐서 전체 우리 총 계획에 대비해서 한 57%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조입니다. 1조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 한 5,000억 조금 넘게 집행이 됐으니까 50 몇 %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우리 주 사업 말고 부대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분양률이 한 62% 정도입니다. 아파트 1,703세대 분양…….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우 푸르지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그 부대사업 자체가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다 지은 겁니까? 아니면 그 뒤에 또 추가개발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뒤에 좀 남아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가 부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상업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부대사업만 별도로 공정률을 계산을 안 한 모양입니다. 글로벌캠퍼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글로벌캠퍼스에서 하는 대로 우리 경제청에서 그대로 두고만 보니까 지금 부대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부대사업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캠퍼스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금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차장

오홍식 자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들어가고 있나요?

차장

오홍식 지금 62% 되면서 자금이 일차적으로 다 정리가 됐고요. 다만 PF 한 2,000억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11월 중에 진행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제가 자료 보면 PF 주관사 부국증권에서 11월 중에 PF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완료 가능합니까?

차장

오홍식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11월 중이나 12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료를 내실 때 그러면 정확하게 내셔야지. 11월 중에 PF 완료 예정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것이 다 진행된 상태로 보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12월 말씀하십니까?

차장

오홍식 그렇게 11월 중에 완료를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런 요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수익용지에 대한 개발이 지금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캠퍼스 조성하는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야 되니까, 개발이익금 갖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경제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PF 때문에, 본래 이 사업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PF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먼저 글로벌캠퍼스 건립자금으로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PF자금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개발을 통해서 발생된 개발이익을 통해서 상환한다 이런 구조거든요, 사업구조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위기 상황이고 모든 은행들이 PF를 다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제가 그래서 대우건설 측에서 강력하게 PF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라고 촉구했고 대우건설도 일부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또 부국증권하고 대우건설이 서로 맞물리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으로는 하여튼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경제청에서 자료를 낸 것의 다수의 사업들을 보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다수의 지금 사업들이 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 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모든 것을 지금 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다 이유를 돌려 버리니까 지금 주민들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송도글로벌캠퍼스 우리 경제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문이나 아니면 기타 나머지 경영상 이런 부분에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감사권한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어떤 권한을 갖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글로벌캠퍼스 이사로서 저희 간부 2명이 참석을 해서 이사회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일부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송도글로벌캠퍼스를 보면 전체 직원이 19명입니다. 부장급 이상 임원이 15명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 1명, 사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직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기는 한데 글로벌캠퍼스의 직원을 채용할 때 이런 개발이나 금융에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까 주로 간부직으로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아무리 간부직으로 하더라도 19명 중에서 15명이 다 간부라는 것은 어떤 조직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비정상적인 조직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사실은 봉급을 많이 주고 있는데 부장이라고 해서 정말 일반 대기업의 부장하고 같은 지위는 아닙니다. 밑에 직원 하나두고 있고요. 단지 대외관계 업무가 있으니까 대외직함을 놓였다 뿐이지 사실상 직원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사 보고서도 쓰고 계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인환

허인환위원

대기업에서도 실제 보고서 부장들이 작성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장이 관할하는 범위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실제 실무자처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러면 19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2011년도 3월달에 감사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됐거든요. 감사를 뺀 나머지는 18명인데 그럼 감사가 18명인 조직에서 상근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 파견나가신 이사분들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으로 이사회 있을 때 가서 이사회의 각종 보고라든지 의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의결에 참여해도 기본적으로 이런 조직의 어떤 변경이 되고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를 못 하나요? 우리 이사들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사실은 송도글로벌캠퍼스의 지배구조가 참 이상입니다. 저희 경제청이 어소리티(Authority)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주주는 도개공 플러스 기타인데 사실은 인천시가 상당부분 또 어떤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배구조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감사가 비상근이었을 때는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근으로 되면서 급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 급여가 지금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18명인 이 조직에서 감사가 상근으로 있을만한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 경제청에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고 아마 시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필요하다. 일면 보면 감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대규모 자금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의 역할이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그 감사의 중요성이 2010년까지는 중요성이 없었고 2011년부터 갑자기 중요해서 감사를 상근으로 바꾼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2010년에는 중요하지 않았고 2011년에는 중요해졌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사업의 진행추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글로벌캠퍼스를 총괄 지휘하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글로벌캠퍼스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서도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도 있고 이사회에 할 때 이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우리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중에서 65쪽을 보면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최횟수가 11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밑에를 보면 또 9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차장

오홍식 9회라는 것은 어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여기 위원이 아홉 분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개최수는 11회인데…….

인환

허인환위원

개최수 11회, 위원명단 48명, 개최수/참석수 9/1. 여기 자료에서는 9번 개최한 것이고 참석숫자가 한 번 참석한 것이고 이런 거죠. 이것 자료 잘못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차장

오홍식 이것은 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이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위원장이 우리 차장님이시죠?

차장

오홍식 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떻게 어떻게 아홉 번 개최하는데 참석을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위원장이. 이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장도 여기 참석을 한번밖에 안 하는데.

차장

오홍식 제가 참석을 많이 못 한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대외행사가 있다 보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대외행사가 있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하셔야지. 지금 여기 위원들이 48명인데 여기에 개최된 것 한번 보세요, 몇 번이나 참석을 했는지. 9번 중에서 9번 다 참석한 사람 하나도 없고 5번 이상 참석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차장

오홍식 이것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표기를 해 주셔야죠.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모든 48명이 동시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한번도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있고 5번 이상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4번, 5번 이상을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한쪽에 너무 또 편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또 하나 더 관련해서 질의할 테니까 그것이랑 같이 답변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이것도 돌아가면서 참석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6번, 5번 이렇게 선정된 사람들은 뭐고 한번도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의도를 갖고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차장

오홍식 한번도 참석 못 하신 분들은 아마 본인 사정상 참석을…….

인환

허인환위원

사정상 그렇게 되면 위원들 바꾸세요.

차장

오홍식 물론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위원회지 그것 자문 받으려고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 건데 한번도 참석 안 하는데 그분들을 계속 위원회를 끌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참석여부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정확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에 인천대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사업비를 43억하고 그 다음에 설치공사비 48억 해서 91억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차장

오홍식 따로따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경제청에서 지금 이쪽과 관련해서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이 나간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여기 인천대교 경관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동절기, 하절기 해서 어떻게 한다고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청장님, 인천대교 저녁에 가 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가 몇 번…….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불 자주 켜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불이 시간대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시간대가 있는데 시간대에도 안 켜진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운영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던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까지, 유지관리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면 불이 거기에서, 조명이 켜져 있지 않다라는 민원들도 많고 저것 해 놓고 뭐하냐라는 시민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운영일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명 켰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중단됐던 것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수차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송도국제도시 내에 종교용지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공개입찰, 공개추첨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종교도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천주교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다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 군데에서 두 군데를 한 경우가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처럼 한 교회에 두 군데나 이렇게 용지를 아무리 공개입찰이고 공개추첨이어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다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이나 공개추첨이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 주요 종교 중에서도 개신교다 그러면 개신교 중에서 공개입찰이나 아니면 공개추첨을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천주교다 그러면 천주교에 대해서 공개입찰이나 추첨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종교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 보면 집중이 되고 오히려 교회 한 군데에서, 지금 네 군데 중에서 교회 한 군데에서 두 군데를 다 지금 공개추첨하고 공개입찰로 다 됐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가 그 3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또 같은 성공회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때 이것은 카톨릭 부지다 이것은 기독교 부지다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역기능적인 요소 그리고 종교부분에 대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하게 이것이 종교용지니 이 가격에 매각을 할 거다 그러니 모든 종교가 참여 가능한 그런 문을 열어놓은 것이지…….

인환

허인환위원

그 문을 열어놓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 군데 다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완책을 만들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종교용지에 대해서 타 용도로 겸용해서 가능하다고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예를 들어 교회로 지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어린이들 성당학교라든지 이런 부속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육시설하고 교육시설이지 그 부분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환

허인환위원

교회를 지어놓고 나서 그 안에서 부속시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어디나 다 가능하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민원 중에서도 보면 2011년도에 보면 토지의 부당한 설치로 이루어진 지적공구를 정리해서 처리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자료 보면 뭐 민원해결 완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상세히 파악해서 조금 이따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들어오시다가 혹시 청장님, 영리병원 반대하면서 청장님 해임하라고 판넬 들고 있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주 보고 계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한번 면담이나 대화 좀 해 보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면담 대화를 저하고는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님하고만 하려고 그러고.

영분

김영분위원

왜 나를 해임하려고 그러냐 이유를 한번 따져 물어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영분

김영분위원

면담신청은 해 보셨어요? 해 보자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해 봤죠. 뭐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뵙자고. 조경애 번민본부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한번 보자 얘기를 해 보자 했는데도…….

영분

김영분위원

대화를 안 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화가 어렵다고 보시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영분

김영분위원

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시장님께서 영리병원의 문제는 국회나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아직은 시기상조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한번 입장을 표명해 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의 입장을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경제청장입니다. 경제청장은 미션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활성화입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제가 경제청장에 왔습니다. 영리병원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은 시장님께서 좀더 지켜보시고 관련 법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장님 말씀은 법 개정이 되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끝나서 하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지금 세부규정이 아직 완비가 안 됐는데 결정적인 한 발을 내딛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투자자가 거기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법이 완비가 안 되면 투자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가 결정적인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장님께서는 의욕도 많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활발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인데 일단 너무 앞서가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말도 자제를 해 주셔서 이렇게 만날 시청 앞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요즈음에는 또 시의회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관부서인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냥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시겠죠.

영분

김영분위원

청장님께서 한번 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잘 소통해서 그런 일들을, 추운데 밖에서 떨고 앉아있는 것도 보기 민망하고요. 잘 해결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정말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지난 8, 9월에 여러 차례의 만남이 있었고 또 토론도 있었고 해서 그분들의 근본적인 요청사항은 뭔고 하니 영리병원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그야말로 의료보험 체계를 붕괴시키고 나아가서 보험의 민영화까지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를 제가 십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끝나서 법정절차에 있습니다만 지경부에 요구를 해서 영리병원이 확산 안 될 수 있도록 병원 운영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병원 운영자에 관련된 규제 규정을 꼭 넣어달라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장치로 들어간 것이 병원 운영자는 반드시 외국병원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현재 법만 가지고서는 그냥 외국자본만 51%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의사들이 그냥 병원을 설립해서 국내의사들이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확산의 우려가 굉장히 크죠. 중소병원들이 여기 경제자유구역 내에 막 우후죽순 격으로 생길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 규정을 사실은 요구를 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 시민단체들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킨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아예 병원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어서 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나 그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시민단체뿐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돼 있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영리병원으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그런 편지들이 많이 오고 이런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편지가 오나요?

영분

김영분위원

외국에 아줌마들이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지금 자기네들은 조그마한 수술 한번만 해도 몇 백씩 들어가고 굉장히 어렵다 잘 돼 있는 왜 한국에 의료체계를 바꾸려고 하느냐 반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못 보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저도 미국에 한참 살았습니다만 수술 한번 하는데 돈 든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 그렇게 많이 듣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특정부분을 과장했다, 특정부분을 부각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청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죠. 괜히 여기에서 또 말 잘못하시다가 언론에 또 요즈음에 제가 TV를 보거나 이러면 굉장히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이 광고도 많이 나오고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참 기쁘긴 하는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참 많아요. 사람들이 다 사랑해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걱정의 얘기가 많을 텐데 청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돌다리도 두드려간다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청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워낙 의욕이 많으셔서 추진력이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들었는데 뭐 청장님도 들으셨겠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7쪽에 보면 인천개발펀드 조성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인천개발펀드가 많이 우려도 하고 있고 이 구조가 제3섹터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드는 그런 형태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업무보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민간 투자수요 감소로 경제청 보유토지의 일반 공개매각 난항 및 유동성 확보 차질, 개발사업 지연 우려 뭐 공공부분의 신용 등 행정지원과 민간자본의 전문성이 결합된 인천개발펀드를 조성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본규모가 880억원인데 인천시에서 300억 그 다음에 민간 투자자가 58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민간 투자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펀드가 지금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뭐 확정적으로 들어간다 안 한다라고는 얘기는 못 하지만 몇 군데에 지금 현재 LOI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나핀토라든지 또 KOREITs, 중국의 회사들도 한 몇 군데가 지금 의향서를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의사가 있는 민간 투자자가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총 금액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LOI라는 것이 귀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쪽에서 그냥 저희들한테 만약에 그런 것이 구성이 되면 해 보겠다 정도 의향을 충분히 내가 관심을 갖고 해 보겠다 이런 의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확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런 펀드투자는 통상적으로 좀 금액 규모가 큽니다,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100억 정도는 아마 미니멈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 11월 2일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후에 재상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아마 심사과정에서 조금 그분들이 이해가 덜 됐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냥 사례를 한두 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M1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RM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례로 제시했는데 사실은 사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펀드의 투자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분들은 사례만 봐서는 이것 한두 개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내놔라 이런 뜻에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 심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재상정이라는데 사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이 사례, 그러니까 펀드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슨 딱 정해진 타깃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펀드가 투자할 만한 여러 상품들이 나올 때 그때그때 투자를 하는 건데 그분들은 아마 그런 펀드가 갖고 있는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유연성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예 사업을 결정해서 오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이 펀드로 투자할 사업들로 확정을 시켜서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펀드 제안한 우리와 심사한 분들간의 조금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러나 조금 중투위에서 찬성하시는 쪽과 반대하는 쪽 이렇게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팽팽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좀더 실제로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를 확정을 지어서 갖고 와라 그러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심의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것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투융자 심사를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이런 식의 펀드를 투융자 심사위에 올렸던 것이 아마 최초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무슨 개발사업 같은 것 투융자 심사에 올리는데 이것은 펀드를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도 좀 낯설은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 건데 왜 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을 투융자 심사에 안 올리는데 펀드를 왜 올리셨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300억 이상 지방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중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저희 시비가 3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 투자자 지분에 비해서 우리 쪽 지분이 34%뿐이 안 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렇기 때문에 채산성을 중시해야 되는데 공공성이 떨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결국은 펀드라는 것이 저희들은 자금의 규모, 지분의 크기가 이 펀드의 어떤 기능을, 경영권을 확보하는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장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펀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이 펀드가 결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하게 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각종 개발사업의 승인이라든지 인ㆍ허가라든지 사업구조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경제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통해서 충분히 펀드의 어떤 주도권을 저희들이 쥐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34%뿐이 안 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지분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지분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ㆍ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인ㆍ허가권자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는 이 펀드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통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 펀드가 초기에는 880억입니다만 잘 돼 나가면 조 단위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조 단위가 될 때도 계속 경제청이 어떤 절대 지분을 계속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드머니는 저희가 투자하되 민간이 투자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펀드의 공공성 확보라든지 수익성 확보는 저희들의 인ㆍ허가권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쪽에 파견될 공무원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면 공무원 수나 파견기준을 지금 정해놓은 것이 있는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런…….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까지는 나가 있지 않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일단 절차가 끝나야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최소 인력으로 펀드가 운영이 될 것이고요. 그 중에 필요하다면 이사직이라든지 이런 직위 정도는 저희가 추천하거나 또는 파견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좀 걱정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고도의 경제성장이나 아니면 무역마찰로 인해서 내수확대가 있는 시기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장래 전망이 긍정적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지만 경제활동이 둔화 시에는 이것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또 그런 경향이고 또 만약에 경제가 활성화돼 있다면 공공부분이 굳이 펀드까지 구성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그냥 저절로 알아서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경제가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고 지연되는 것을 이것이 조금이라도 커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이를 테면 잘 아시겠지만 시에 6ㆍ8공구, 6ㆍ8공구의 땅의 일부를 저희들이 시로 넘겨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내년 예산의 3,000억을 잡아놨는데 이 땅이 과연 내년에 팔릴지 아무도 확신을 못 하고 거의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만약에 이 펀드가 구성이 돼 있으면 이런 펀드가 좋은 조건으로 그 땅을 매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을 좀 돌릴 수 있는, 캐시를 좀 돌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도 활용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펀드가 가서 보완적인 역할을 해 주자는 것이 본래 펀드를 구성하려고 했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시장에 맡겨도 개발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 지금 다운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장실패가 여러 군데도 발생을 하니까 이것을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본래.

영분

김영분위원

일단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 말씀이 그렇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1년 내내…….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타당성이나 아니면 장래 예측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거나 검증 뭐 이런 보장 이런 것들이 됐다고 확신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타당성 조사용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했고요. 거기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출발을 한 겁니다. 출발을 한 것이고 시 재정 이것이 만약에 망가졌을 때 오는 리스크는 저희가 예산사업을 하든 펀드사업을 하든 리스크는 어느 경우는 다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펀드사업이 예산사업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리스크를 더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하고 공공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아까도 팝콘시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공공부분을 혼자서 29억을 투자했다가 몽땅 다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민간과 공공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둘이 리스크를 서로 분담하는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사업보다 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출자 동의안 승인하고 관련해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것이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만큼 투자수익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고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아까 허인환 위원께서 글로벌 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대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유치한 대학 중에서 개교 예정인 데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하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12월 3일 개교 예정인데 저희가 학교를 가 봤지만 이미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져 있고 지금 현재도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 더 화가 나는 것은 해지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세 군데가 해지가 됐는데 로스케롤라이나주립대, 델라웨어대 이 두 군데는 지금 준비비를 받고 여기는 해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반납 받은 것을 보니까,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반납 받은 비용은 지금 로스케롤라이나주립대 같은 경우는 6억 7,700인데 반납은 1억 9,700뿐이 못 받았고요. 델라웨어대학은 3억이 들어갔는데 1억 5,500뿐이 반납을 못 받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이미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반납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추가로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분납을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전체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투자유치를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선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조금은 완화를 시키자고 그래서 25, 25 그리고 50으로 저희가 완화정책을 폈고요. 초기에 25%를 주고 그 진행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25% 주고 마지막에 됐을 경우에 50%를 주는 쪽으로 저희가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받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반납은 어떻게 받았어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반납은 남은 금액…….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주지 않은 금액이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사용을 하는 남은 금액을 반납 받은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죠? 돈은 갔는데, 준비금으로 넘어갔는데…….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그렇죠. 준비금으로 준비를 하면서 사용했던 금액을 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것을 반납 받은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계약체결을 할 때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협약체결 시 25%, 2회에는 또 25%, 3회 50%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도 이미 사용된 것은 또 반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해제가 됐을 경우에.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주리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만약에 의사가 없으면 진행조차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미주리 같은 경우가 실은 의사타진이 없이 뭐 한번 해 보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던 학교들에 있어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면서 진행을 추가로 더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미 설립 준비비가 간 것 중에서 해지된 데가 여기 세 군데밖에 없나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세 군데밖에 없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세 군데만 해지된 건가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 들어오는 건데 계약체결할 때 이런 것 단서조항에 다시 돌려받는데, 반납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못 하나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단서조항, 워낙 저희가 다른…….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굴욕적인 협약이네?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실은 인센티브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부분 있긴 한데 그런 것은 지경부하고 실제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저렇게 크게 건물 지어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투자유치, 학교 유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은 예정되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겐트대나 유타대 다 들어올 거니까 그런 건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2,000명을 세우는 정도의 인원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몇 명을 잡고 있죠? 예상 학생수를.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1만명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1만명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2,000명 그러면 2,000명뿐이 안 되면 한 1/5정도 되나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추가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건물 자체도 실은 현재 진행되는 2,000명에 대한 것은 겐트대하고 유타대가 들어오니까 이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로 협의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1만명에 대한 캐파는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지금 현재는 저희 생각은 인원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퀄리티 있는 대학을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조건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러 가지 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 있고 관리비만 들어가잖아요. 또 아까 우리 허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 연봉이 이렇게 높은지 저는 깜짝 놀랐고 거기다가 무슨 업무추진비가 월 700씩이나 되고 감사도 아까 얘기해지만 상근으로 해서 지급 안 하다가, 비상근으로 해서 지급을 안 하다가 상근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주고요. 이게 다 우리 돈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나는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저희들이 대학을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때 봤을 때 시설은 참 잘해 놨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어떻게 다 채울 것인가 걱정스러웠고 이미 MOU맺은 데도 해약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교과승인 신청예정인데 양해각서 체결한 데 여기가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아니, 거의 확실시되는 것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들이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확실히 된 게 2,000명?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조지메이슨대요. 그리고 스토니브룩도 현재 지금 대학원만 들어와 있는데 대학교도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싶은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확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분

김영분위원

다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인원확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하다 들어오신 게 아니고 공모나 특채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장으로 들어왔을 때 본인의 투자유치의 어떤 전문성이 있어요? 유치 중에서. 전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저는 부동산 투자유치하고요. 자금부분 그리고 개발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부동산 투자유치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학교 쪽하고는 좀 아니에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학교 쪽은 많이 안 해 봤는데 여기 와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학교 쪽보다는 개발이나 금융자문 쪽을 많이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조나연 본부장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뭘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그러면 여기에 임명받으셔서 투자유치를 따내신 게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많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체결된 것은 없고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실은 제 역할은 투자유치를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조직이 잘 원활화되도록…….

영분

김영분위원

조직관리?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지원하는 쪽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투자유치한 것도 있지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던지죠. 그래서 그것을 투자유치를 팔로우업하고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많이 위원님들이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뒤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일들을 유치시켰는지. 그래서 제가 대표로 물어봤고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관심이 많으셔야 되고요. 저도 여기 와서 실은 경제청에 도움 되는 일을 하려고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인천 시민에 대해서 반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본부장님께서 행감을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태도가 팔짱을 낀다거나 턱을 괸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들을 하셔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아, 그래요. 조심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태도를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그것은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김정헌위원장대리

네.

윤재상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했던 것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DC부지에 관해서는 그러면 오카다홀딩스코리아를 통해서 MOU 맺은 그것 이외에는 일체 없으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에 어떤 투자제안서라든가 사업제안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으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오카다홀딩스에서 아까 우리 공항공사에 제안서를 내기 위해서 10억을 들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상세한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냈고 그 제안서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는 그런 단계이고 기타 다른 데서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청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데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카다 말고 전에 기업부분을 직접 사실은 그쪽으로 유치하는 문제도 검토했고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MDC부지에 대해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업유치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유치하고 이러는 부분에 후보지로도 거론되고 그랬었죠? 그전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MDC를 직접 후보지로,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마 도개공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LH공사하고도 MDC부지에 복합리조트를 넣는다는 것은 상당부분 협의가 됐고요. 단지 토지가격 결정문제가 아직 얘기가 남아 있고 그런 컨셉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다. LH에서도 OK를 했고 도개공에서도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어떤 투자자들이 도개공하고 아마 LH하고 접촉은 했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성사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전에 저희 산업위원들이 한류타운에 대해서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랬든 것을 저희가 계획서하고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들 전체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류타운에 대해서는 우리 조나연 본부장이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뭔고 하니 전체 복합리조트의 한 서브로 들어오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112만평을 다 한류타운으로 만들 수가 없고 한류타운에 필요한 부지는 극히 제한적인 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어떤 복합리조트의 한 부분, 한 시설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서너 업체가 11월 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전체 구조의 한…….

한구

이한구위원

잠깐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번 해 주시죠. 그럼 지금 한류타운 관련해서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 이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대상부지가 어디였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MDC부지 자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청장님이 진행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투자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니까 투자자의 결정에 의해서 방향을 잡아가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조 본부장님 설명에 제가 좀 보충을 드리면 제가 조 본부장한테도 수차례 한 얘기입니다마는 둘이 경쟁관계에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 투자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 리조트로 가는데 복합 리조트를 가는데 복합 리조트를 구성하는 품목 중의 하나가 우리 한류타운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웰컴이다 해서 오카다도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돼서 그것은 OK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부분만 투자할 투자자는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해서 전환한 가장 핵심은 실제 와서 기업활동을 할 기업한테 우선기회를 주고 동시에 직접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한테 우선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그럼 오카다가 지금 하는 투자, 만약에 공항공사가 아니더라도.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오카다의 투자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조나연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한류 엔터테인먼트든 여러 가지 그런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런 데들이 그 가격, 동일하게 그렇게 어떤 혜택이나 이것을 받으면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여러 가지 협상을 해 봐야죠. 그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투자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LH, 도개공, 경제청 그 다음에 투자자간에 협상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토지가격의 문제는. 그러나 가급적 그것이 우리 영종도 특히 MDC를 좀 활성화시키고 부흥하는데 좋은 투자구조면 가격이 조금 싸지는 것이고요. 단지 그게 아니고 아파트 사업 정도 하겠다면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고 그런 어떤 투자의 크기와 투자가 갖고 오는 파급효과와 여러 가지를 봐서 토지가격이 결정됩니다. 지금 뭐 오카다하고의 협상도 투자가격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계속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카다는 이미 국제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를 유사한 것을 낸 상태이고 거기가 우선이죠, 현재로써는. 사업제안서까지 내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청하고는 MOU를 맺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제안서는 저희들한테 4월달에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서는 MOU로 가는 여러 프로세스의 전 단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과정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사실은 저희가 우선이죠. 저희하고 먼저 맺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미 사업제안을 4월달에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오카다 부분이 국제공항공사보다 우리 청하고 현재 MOU 맺고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1년 이상 접촉을 해 왔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그분이 그냥 개발 사업자로서 단순히 저울질하는 차원이 아니고 진정한 투자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노인입니다. 굉장히 노인인데 한국을 계속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카다홀딩스 한국법인을 일단 설립을 했고요. 물론 좀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랜드SPC까지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일정대로 12월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한 1월말까지는 어찌됐든 그랜드SPC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확실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IBC-Ⅱ 과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냐, 지금 현재 개발계획상. 솔직히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오카다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한국공항공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조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IBC-Ⅱ부지는 본래 국제업무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위락시설이 들어가게끔 개발계획 승인이 났고 더군다나 개발계획 승인조건이 용유ㆍ무의에 위락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IBC-Ⅱ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항공사에서 오카다 회장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저희가 과연 개발계획을 승인을 하도록 지경부에 그것을 서류를 올릴 수 있을지도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들어오십사 하고 요청을 했고 아마 곧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어떤 개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어쨌든 공항공사 IBC-Ⅱ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청이 개발계획 들어온 부분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지경부에 승인요청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한다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개발계획상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서한을 발송했다라는 것은 오카다가 우리 경제청에 그런 사실을 국제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를 넣으려고 하는 사실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혀 저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실무진한테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신문에 나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협의받은 바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서한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셨다고 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서한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마는…….

한구

이한구위원

서한은 누가 보내셨죠?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저희가 보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서한내용이 뭐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서한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 팀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럼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서한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저희 출장팀이 지난주에 홍콩에 가서 오카다 쪽하고 협의를 했고요. 아마 이번 주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일정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서한을 보낸 내용은 공항공사에 제출했던 그 사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 영종지구 내에 MDC부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내용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의사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SPC 설립과 관련된 일정 그 다음에 자본금 납입에 관한 일정 사항들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대한 마스트플랜에 대한 디테일한, 상세한 어떤 사항들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저희가 요청을 했고 반대 쪽에서 흔쾌히 그 답에 대해서 응해서 아마 내일 들어오면 이틀간에 걸쳐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MDC부지가 오카다가 투자할 때에는 우선시 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8월 31일자 합의한 내용과 10월 27일자 MOU 맺은 내용들을 계획대로 이행하라는 거죠?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12월 31일까지 그랜드SPC를 설립하고 거기에 45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그런 MOU가 있으니까 그것대로 일단 이행을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랜드SPC 설립과 자본금 납입은 조금 격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말까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1월 말까지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그것에 대한 상세한 일정은…….

한구

이한구위원

MOU는 12월 말이지만 어쨌든 1월 말까지 본다?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그래서 내일 일단 오카다 회장을 비롯한 출장팀이 들어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오카다 회장도 들어오나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면 내일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조금 더 자세한 일정들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한구

이한구위원

내일 몇 시에 들어오시죠?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내일 2시쯤 도착인데요. 아마 일정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시쯤 도착이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도착해서 협의된 결과를 연락을 저희 위원회한테 해 주시고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저희가 결과내용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그랜드SPC 구성에 대한 기초구상,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도 사실 그 협약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다 논의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그랜드SPC는 오카다가 스스로 본인이 450억을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대우가 얼마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오카다 개인이 넣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사가 넣는 거죠. 그게 아마 홍공에 있는 오카다홀딩스가 넣을지 아니면 유니버설엔터테인먼스사가 넣을지. 어차피 다 그 회사입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전달받은 바는 없고 그 다음에 기타 한국에 일부 투자자들의 합작이 이루어지면 아까 얘기한 한류라든지 이런 데가 지분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협의가 되면. 한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그랜드SPC에 지분투자를 하고 그 그랜드SPC가 일부 땅을 공급하면 그 땅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한류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체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류가 바로 그런 전체 사업의 한 부분이라는 게 제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랜드SPC 구상에,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카다가 회장으로 있는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사랑 그 다음에 대우건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MOS상에 있는 여러 호텔, 컨벤션 또 한류 이러한 관련 사업자들도 여기 그랜드SPC에 참여하게 한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구상이었나요? 아니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 구상이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조트를 구성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호텔사업도 있고 카지노사업도 있고 컨벤션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사업도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 무슨 한류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사업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합리조트라는 게.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이 그랜드SPC에 지분참여를 하고 그랜드SPC가 주는 토지를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투자를, 그 밑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 투자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는 이런 업종과 기업들도 여기 SPC에 참여하는 것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신세계 건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신세계 건 부분들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세계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신세계백화점에서 지금 청라지구에 추진하는 부분들이 언론에 발표는 됐지만 불확실한 거죠? 실현 가능성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마 신세계의 브랜드를 걸고 그것은 불확실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세계는 MOU 체결하면 그것은 바로 계약으로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신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학이 사실 오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 이유가 거기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사실은 이 부분들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거지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거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금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바로 개발사업이거든요.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에서 죽어도 안 되겠다. 뭐 2년 동안 계속 일관된 입장이 죽어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주거는 안 된다는데 어쨌든 이게 7년을 끌어온 거잖아요? 2004년에 시작이 된 거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006년부터 시작이 됐죠.

한구

이한구위원

실제로 2004년이죠. 최초부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얘기가 오고 간 게 2004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거는 안 된다는데 그럼 지경부가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당연히 OK죠.

한구

이한구위원

상업지역은 OK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저희들하고 구두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하는 부분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B4-2는 도저히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또 아마 만약에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예산확보라든지, B4-2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하고 사업준비가 차곡차곡 진행이 됐다면 용도지역을 주거로 변경하는 문제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저희가 지경부를 설득을 했을 아무런 준비도 안 하면서 계속 그것만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신뢰를 못 얻은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지금 답변을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하고 지경부가 이 변경에 승인해 줘야 되는 거죠? 청장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쨌든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지경부와 환경부하고는 얘기가 끝났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환경부 얘기는 안 했고 지경부하고는 저희들이 구두로 여러 차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구

이한구위원

자, 보세요. 지경부는 그러면 구두로 변경해 주기로 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경부는 구두로 변경해 주기로 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담당 과장이 협의를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 한번 받아보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네,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쨌든 청장님 대신해서…….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이승주 과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답변 잘못하시면 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교외형 쇼핑몰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 해당 부지는 약 5만평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부지가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만 개발 실시계획서상에는 투자유치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유보지 형태로 보유했던 용지이고요. 그 바로 인근 옆 부지에 청라 달튼스쿨이 들어와 있고, 똑 같은 자연녹지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대학도 유치부지가 있고 그래서 자연녹지가 어떤 그린존을 위한 버퍼지역이 아니고 그 위에 화훼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화훼단지 지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지역 5만평 중에서 신세계 쇼핑물은 대부분 자연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용도상. 유통센터는 용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30%,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자연녹지에 대부분 다 시설이 들어가고 일부 준주거용지가 한 5% 뭐 몇 %인지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저희 계획은 최대한 자연녹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검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경부랑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랑은 아직 그게 자연녹지가 투자유치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환경부 쪽에서 그렇게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한구

이한구위원

지경부에서 일부 준주거까지 같이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자연녹지에 원래 신세계쇼핑몰 오면서 같이 온다라는 게 첼시죠?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첼시가 될지 아니면 터프먼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나 첼시나 이런 부분들은 용도변경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용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준주거나 상업용지의 용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경부와 구두로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환경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것이고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게 애당초 목적이 자연녹지가 아니고 투자유치용지 유보지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의 용적률의 30%, 80%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준주거로 바꿔야 되는 법정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시설물의 어떤 크기라든가 용적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건폐율이 30%, 용적률이 80%인가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자연녹지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연녹지는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 바뀌었잖아요? 120%로 바뀌었죠?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30%에 120%로 해도 현재 신세계 계획…….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거의 다 들어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들어가나요?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30에 120%?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그게 교외형 쇼핑아울렛의 특징이 저층형 우리 여주나 파주에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저층형 구조로 건설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 대부분의 시설은 다 들어가는데 혹시 일부시설이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서는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런 용도변경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태까지 여러 사업들이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된 많은 사업들이 이러한 선행해서, MOU라는 것은 물론 미리 같이 검토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실제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실적 때문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많이 서운한 게요. 이 사업을 올 초부터 추진을 했고 LH랑 저희가 수없는 많은 미팅을 했었습니다, 이 치와 관련돼서. 또 지경부와도 계속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그런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것 추진되는데 전혀 문제없다?

승주

이승주서비스산업유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MOU를 관련 어떤 행정절차 전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안개 속에서 더듬어 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얘기를 맞춰보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탐색전을 거칩니다. 그리고 MOU를 하는 것은 저희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MOU를 체결해 줘야만 그쪽이 파트너사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MOU를 체결했으니 뭐 금융조달도 해야 되고 파트너사도 구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파트너사나 금융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목적이 아니고 상대방의 일을 진행시키게 도와주는 하나의 행정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죠. 아는데 지금 그 MOU를 이런 어떤 용도변경이든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뭔가 이러한 것들이 수반되어야지만 가능한데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덜컥 MOU부터 체결해 놓고 그 MOU들을 해지도 못 하고 또 실제 그러한 변경이 전제되는 것들이 변경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7년이나 온 거잖아요? 카이스트와 서울대도. 그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걱정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팝콘시티 오전에도 나왔지만 분명히 수도 없이 많은 관계자들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30억 날린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 담당자들도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피해 본 사람들 생겨서 지금 또 소송까지 계속 불필요하게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아마 걱정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우리 실무자들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지경부에서도 안 된다고 한 것도 없고 저희들로서도 또 MOU가 좀 필요한 게 그 정도 MOU가 있어야만 또 지경부나 환경부를 설득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감안이 돼서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체결을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신세계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MDC부지 관련해서도 오카다 부분하고 국제공항공사가 아닌 바로 MDC부지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사업 초기부터 실제 여기에 진출할 기업이나 실제 투자하는 부분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중간에 실제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서 하겠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정리하고요. 다음은 오전에 위원장님이 팝콘시티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받을 때에는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게 되어 있죠? 절차적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당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나요? 이것이 시 부지였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땅이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시장님이죠, 시 소유죠? 여기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있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경제청이 또 그 업무를 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경제청 내부의 업무협의 과정이 다 그런 승낙을 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를 테면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기획정책과장이 여기에 팝콘시티를 설치하겠다고 왔을 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경제청이 관리를 위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청에 그것을 관리하는, 재산관리를 하는 이 부서에서 토지사용 업무협의를 해 줬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한테 그 서류 좀 주시죠, 실제 토지사용 협의를 하고 진행한 건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시자료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분명히 토지사용 협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라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보고를 드릴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토지사용…….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승낙했을 경우에 토지사용의 승낙서의 절차는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에 주차장으로 기 조성돼서 우리가 관리ㆍ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뭘 하겠다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제3자…….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팝콘시티 사업부서는 어느 부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부서간의 협의는 있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부서협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시장님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위임 받았다고 했으니까 위임 받았고 그러면 관련부서의 업무협의는 거쳤다고 하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업무협의는 한 것은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 토지사용한 부분에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도 된다는 협의를 한 담당부서의 그 내용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정책과에서 이미…….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되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의미를 재산관리부서인 기획정책과에서 이것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이런 것을 해도 되느냐 이런 부서간의 업무협의는, 그것은 있다는 얘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을 주시죠. 제가 알아들었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의 사업비가 거의 30억 가까이 들었는데 자료요청도 하나 드릴게요. 29억 5,000만원 세부 사용내역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 이 중에 공사비가 17억 5,000만원인가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 정도…….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처음에 SK에 공사를 발주했던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SK가 할 공사 정도는 아닌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SK엠엠즈가 어디에 한 거잖아요? 최초 공사발주.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하청을 준 것이 LC테크이고 LC테크에서 다시 시공간한테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LC테크가 바닥공사를 했고 시공간이 컨테이너하고 내부 인테리어 이런 공사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예산 29억 5,000만원의 세부내역 여기에 어디 하청회사, 원청회사 이것 실제 하도급 받은 시공간이라는 회사가 거의 건설에 한 50%를 했는데 실제 여기에서 받은 돈은 2, 3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 공사과정에서의…….

한구

이한구위원

전혀 모르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모르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영수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런 것까지 다 확보를 몇 가지 했습니다. 이것과 실제 사용했다는 내용과 다른 부분들, 실제 업체가 받은 이런 내용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관광공사를 통해서 했든 어디하고 했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집행된 내용하고 실제 받은 업자가 받았다라는 내용하고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부내역들을 다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이 된 거죠? 본부장님이 아시나요? 당초 17억 5,000만원이 아니었죠? 공사비가. 자료제출하실 때 이 공사비가 당초에 얼마가 책정이 됐고 이것이 변경된 과정들 이런 내용과 같이 해서 그것이 집행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여기에 또 공모 냈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지에?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외식타운 공모 내셨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했지만 그것이 주차장으로써의 가치보다는 정말 우리가 거기의 문화공간도 만들고 집객시설이 필요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주차장 부지를 일부 상업시설로 변경하셨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팝콘시티를 운영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사후적으로 문제개선을 위해서 겸사겸사 하셨겠죠, 실제 활용도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용도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수도 없이 나왔는데 제가 언론 뭐 MBC, KBS 여러 군데 나온 것을 보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임대인들하고 이런 해지과정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이 솔직하게 못 한 거예요. 지금 8월 4일자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마치 외자유치가 돼서 임대를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임대인들하고의 1년 단위 계약을 두 번 연장한 거잖아요? 거기에 내용 계약상에 외자유치나 이런 사업용도 이런 부분이 생길 경우에 사실은 그 부분을 중단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방송에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핑계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불법시설임으로 인해서 감사원 지적 때문에 중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집객 내지 학생들의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가 미흡했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정말 집객시설을 유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용공간이 없는데 계속 시설을 투자하고 관리비만도 한 7, 8억이 연 들어가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송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객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 외식타운을 그러한 것을 유치하겠다 해서 했고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던 사람들도 그러한 조건을 다 알고 입점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식타운을 하게 된 부분에서는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공모기간이 25일까지인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2, 3군데는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존하고 지금하고 바뀌어 있는 어떤 주변 배경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우선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외식타운을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을 바꿨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뭐 법적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 된다면 3,000여평 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그러한 외식업체가 거기에 입점하면 아주 큰 몇 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업체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사전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확정되기 전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25일까지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그 들어온 업체는…….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은 그 곳이 지리적으로 안 좋잖아요? 접근성이나…….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금은 좋다고 보고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주변에 특별히 개발된 것이 없잖아요? 공장 하나 옆에 더 생긴 것이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리적으로 보면 인천대입구역에서 한 2, 300m이고요. 그동안 골프장도 오픈이 됐고 대학교도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주변에 호텔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상업용지 매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앞으로 롯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이익을 본다는 식으로 아마 그러한 사업성이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장은 아니지만 주변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외식업체 공간으로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팝콘시티는 당초에 하면 안 되는 그런 부지에 추진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서민들이, 바로 서민들이 경제청만 믿고 그런 계약을 지금 했다가 또 그것을 연장까지 받았다가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 당하는 이런 부분이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분명히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개선하라고는 했지만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라는 부분이 동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그렇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지에 대해서 문화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여가공간을 만들고 또 인천대가 이전함으로써 상권을 잃은 사람들이 임시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주차장 공간이었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할 때 아, 이것은 우선 어떤 것이 적극 행정으로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차장이지만 정말 주차장으로써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주차도 안 하고 있다 떨어져 있고 지금 그쪽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20년 이내에는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은 없으니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자 이런 적극적인 차원에서 집객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만든 취지는 저희가 업무보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 다음에 위법적인 사항이라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주차…….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요청해서 다 받았는데 당시 이것을 만들 때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부서나 대부분이 반대했는데 당시 최재근 전 관광공사 사장하고 시 고위층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밀어서 한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런 지시는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런데 왜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이런 것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불법이지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 토지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었습니다. 상충되고 있는 마당에…….

한구

이한구위원

상충됐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한 데의 말이 옳았던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부지에 상업시설을 넣은 것은 분명히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지적이 됐고요. 지적이 됐고 또 저희들은 위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고 토지이용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겁니다. 그 부분은 명백한데 단지 임대인의 문제에 있어서 임대인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만 듣고 아마 KBS나 이런 데서 쭉 취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임대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이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정신을 이미 계약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리스크를 안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계약연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저희들이 아주 순조롭게 협의가 돼서 다 자전철거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딱 두 사람만 저희들의 어떤 중단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고 소송을 내건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또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 임대인이 15명이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15명이 지금 이 문제가 생겨서 그만 둔 것이 아니잖아요? 장사들이 안 돼서 대부분 문을 닫은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장사하던 사람들은 3명 아닙니까? 3명 중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장사도 안 된 것도 있었고요. 물론 여기 두 분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마치 끝까지 계속하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저희는 어찌 됐든…….

한구

이한구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아니죠. 지금 15명 다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15명 중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자진해서 그만두신 것이고 1명은 인천에 유수의 그런 식당 아닙니까? 한 군데, 이화순대요. 인천하고 불편한 관계 맺기 곤란하니까 4,000만원 포기한 것 아니에요? 최종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그분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실제로 마지막까지 운영하던 업체들은 두 개 업체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임대인들의 내심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하고 얼굴을 찡그리기 싫어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장사가 안 돼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내심의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나 계약에 의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런 업체들이 다 하다가 마치 그런 것이 계약에 다 있어서 포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5개 임대인 중에서 12명은 이미 이런 문제 생기기 전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분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3명이 끝까지 있었는데, 3명이 있었잖아요?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6개 코너를 운영했고 또 한 분이 일반 식당 운영하셨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내심의 동기를 하나하나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계약자들이 왜 계약을 포기했는지 왜 중간에 철수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계약이라는 그 틀 하에서 몇 분은 그냥 자진해서 그것을 수용해 줬고, 계약해지를. 그 중에 또 일부는 수용이 안 돼서 소송까지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마치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런 상황을 그냥 인지하고 수용한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15명 중에 12영은 거기에서 이미 철수한 상태였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3명 중에서 지금 1명…….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소송에 들어간 분들한테도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계약규정에 따라서 해지를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일단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임대인과 충분한, 감사원이 괜히 충분한 협의하라고 그랬겠어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계약은 분명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죠. 거기에 보면 정확한 문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주차장의 본래의 조성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하되 그 시기는 팝콘시티 내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 등 현지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하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의미 속에는 충분한 협의가 포함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협의될 때까지 계속 불법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위원장님이 오전에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당초부터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확실하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솜방망이 식 뭐 이런 식으로 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금도 분명히 법률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있는 임대인하고 이런 문제들을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되는 또 행정낭비죠? 낭비. 이런 일을 끼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하는 데서는 철저하게 유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예비비 신청 사용에 관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중에 뒤에 결정적인 부분들이 빼고 안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된 것 좀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늘도시 관련해서 조성원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현재 용지비가 한 4조 4,000억, 공사비가 현재 투입된 것이 한 2조에서 3조 사이로 보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6조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6조원이면 1년에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금융비용이 한 5% 발생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발생될 겁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보통 한 5% 정도의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6조원 투입된 사업이 연 3,000억 정도가 이자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LH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금융비용만 해도 한 1조 5,000억 정도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중에서 도시개발공사 지분이 30%라고 한다면 인천시가 5,000억 정도의 금융비용을 부담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인천시가 지금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보거나 LH의 사업계획을 보면 2011년 6월에 1, 2, 3, 4공구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12년 12월에 1단계 공사 완공 그런데 1단계 공사를 부분적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지연에 따른 모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문제점 또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인천시 재정의 압박의 문제점 또 원 거주민들이 다시 생계에 복귀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문제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을 아까 요구한 것처럼 하루빨리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성원가와 사업시기를 늦추지 말라 이거죠. 경제청에서 사업시기를 늦추라고 인정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한 책임이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이라든가 인천시의 재정상태까지 압박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냥 이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한구 위원께서 부지를 MDC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MDC란 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없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아직 개발계획상에 MDC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MDC는 없다라고 봐야죠.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SPC가 무산되면서 모든 사업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지난번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할 때도 MDC 부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운북동인가요, 운서동인가요? 행정구역 번지를 표시해서…….

김정헌위원장대리

운서동.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운서동으로 표시해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는 지금 MDC는 아닌데 통칭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고 새로운 이름이 아직 부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부지에 해당사업이 잘 되면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 사업지구가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렇게 붙일지 어떻게 붙일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기본적인 큰 그림은 그런 것 아니에요? 타이틀이 그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적인 용어와 또 외부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화를 위한 용어가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중에 베네치아라는 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자체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명칭을 붙일지.

김정헌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 행정용어상 MDC 부지라고 그랬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2011년 업무보고 초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한 내용이 오카다홀딩스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때부터 추진이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우려한 부분 중의 하나가 MOU는 오카다도 지켜야 되고 경제청도 지켜야 되잖아요? MOU에 포함된 이행사항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런 정신 하에서 MOU가 체결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MOU가 법률적인 귀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물론 그렇죠.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신뢰의 기반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FIEX가 그 사업을 할 때, SPC가 구성됐을 때 조성원가가 헤베당 36만 4,000원에 공급되는 조건으로 SPC가 구성됐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래서 한 8,000 몇 백억 정도 규모?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LH하고의 토지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도 아직 본격적인 협상단계의 가격협상은 안 됐고 개발 컨셉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단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단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SPC 구성됐을 때는 그런 조건이 부여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어렵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동안 LH의 입장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그 당시에는 MDC가 컨벤션부지였지 않았냐 공공시설적 성격을 가진 전체가 다 컨벤션으로 가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를 싸게 책정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컨벤션이 공공시설이 아니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고 하니 그 가격에 과연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일부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나 저희들 주장은 당초에 어찌 됐든 컨벤션이 됐든 뭐가 됐든 하늘도시에 부속돼 있는 MDC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계획에 토지이용, 토지용도 처분계획에 이미 가격결정을 해 놨으니 그 가격으로 주고 또 컨벤션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폭발력이 있고 하늘도시의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 이런 의견을 서로 주고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가격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협상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SPC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가격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본격적인 협상이 아마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MDC나 브로드웨이가 하늘도시 512만평 중에서 앵커시설로써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고 또 본 사업이 됐을 경우에도 앵커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사항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토지가격 얼마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 면적 중에서 69만평만 사용만, 가처분 사용한 면적 아니에요? 사용 가능한 면적이. 그러면 그 면적 내에 기반시설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차장

오홍식 실질적으로 지금 원형지 상태에서 이를 테면 120만원이라고 보시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원형지를 부지조성해서 기반시설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용면적은 반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거의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 MDC 부지도 실질적으로 땅을 만들어놓으면 가용면적만 놓고 봤을 때는 300만원이 넘어가는 원가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것이 싼 가격은 아닙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것은 너무 높게 잡으신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차장

오홍식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깔아봐야 되겠지만…….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 2, 3공구 총 사업비가 4,600억이에요. 그것을 따져 보면 100만평, 그것 60만평 안 나오지. 물론 상승요인은 되겠죠.

차장

오홍식 상승이 상당히 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아무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카다홀딩스가, 우리는 그 사업지가 잘 되면 좋죠.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오카다홀딩스가 양쪽을 저울질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를 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진짜로 실투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박탈 당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가운데에서 좀더 철저를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항공사가 IBC-Ⅱ를 매립을 해서 한 120만평이 됩니다, 거기가.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을 하는데 사업시행자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IBC-Ⅱ는 공항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인천시가 경제청에서 어떤 사업의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과정이, 실시계획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개발계획은 저희들을 경유해서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오카다나 공항공사의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자기들이 다른, 오카다 같은 다른 투자처가 됐든 사업추진 할 때 경제청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중요하죠. 저희들하고 협의가 중요하죠.

김정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트리엔날레가 지금 무슨 방송이에요? 동양방송인가요?

차장

오홍식 동아방송.

김정헌위원장대리

동아방송이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고 거기 임대료는 받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임대료 받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물은 유상이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4억 약간 넘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4억이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1년에 4억이요?

차장

오홍식 네, 연 4억 3,000.

김정헌위원장대리

연 4억 3,000?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냥 받는 거죠? 다.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보증금이 아니라?

차장

오홍식 네, 임대료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업 임대기간이 2년이에요?

차장

오홍식 네, 일단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언제 어떻게 정리할 건지는 그 시점에 가서 정리를…….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2년 동안은 무조건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현재 계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년 안에 그 계약이 단절될 수도 있는 거죠?

차장

오홍식 필요하면. 그런데 현재 어떤 개발 진행속도로 봐서 2년 정도는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영종업무는 내일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자료 준 것 중에서 조성원가 산정현황을 보니까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연도를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네, 송도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어떨 때는 2년이고 어떨 때는 3년이고 그런데 왜 그러는 거죠?

차장

오홍식 어느 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헌위원장대리

송도국제도시 조성원가 산정현황.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뭐 꼭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강제적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합니다. 지금쯤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기반시설이 많이 깔렸으면 빨리 조성원가 재산정을 1년만에라도 해야 되고요. 또 기반시설에 진전이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조성원가의 변동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3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김정헌위원장대리

이 규정이 따로 없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이렇게 강제화된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그때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특혜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원칙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장

오홍식 기본적인 주기를 저희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2009년도에 지금 보면 조성원가가 공급한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미미한 수준이지만.

차장

오홍식 달라집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지금 현재 땅 판 게 있죠?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올해는 몇 년도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팔았어요?

차장

오홍식 그것은 기존 조성원가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요. 산정이 돼서 공시가 되면 그 가격으로 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2012년도부터는 194만원이 조성원가가 되는 것인가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좀 일관성이 부족해서…….

차장

오홍식 그런데 여러 가지 산출항목들을 다 넣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작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김정헌위원장대리

저는 이 금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용시기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차장

오홍식 물론 조금 한 달 차이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적용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끝으로 용유ㆍ무의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용유ㆍ무의개발계획 단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이제 단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됐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성공 가능성과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도 한 1년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성공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길로 가느냐가 한 1년 정도 해 보면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김정헌위원장대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가 8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캠핀스키가 사업계획 의사를 밝힌 지가 4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1년이 남은 시간 동안 8년 동안 못 한 일을 1년 안에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8년 만에 한 것을 1년만에 꼭 한다기보다도 8년 동안 안 됐는데 나머지 1년 정도면 정말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 1년 동안 주민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서 이제는 주민들끼리도 내분이 일어나서 비대위니 통대위니 해서 갈등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야 1년을 기다릴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1년을 또 기다리겠습니까? 그중에 지금 실제적으로 심각한 사항은 주민들 일부가 세상을 달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두 분은 그랬고 두 분은 그로 인해서 가정불화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1년 기다리고 사업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확신을 주셔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정말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간다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아마 우리 김정헌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1년의 시간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 수 있는지 못 가든지 어떤 경우든지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저는 지금까지 청장님의 의지와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좀 더 기다리라고 설득을 시켜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실현 가능성과 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진행과정을 체크해서, 일단 12월에 주민설명회 하실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우리 경제청에서 12월달까지는 개발방향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죠. 그 다음에 내년 3월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으려면 앞으로, 실시계획승인 보통 1년 걸리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내년 연말 아니에요? ’12년 연말. 그러한 면에서 이제는 경제자유구역 용유ㆍ무의 중에서 할 부분이, 750만평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든가 아니면 이것도 못 하면 다 해제를 하든가 이제는 가부간에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업설명회 이후에 그 사업설명회 때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용유ㆍ무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이든 경제청장님이든 같이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연말까지 간다고 그러시면 지금 SPC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SPC의 구성요건은 우리가 봤을 때 500억에서 500억원이 약간 못 미치는 400억원 이상으로 봤어요, 우리가 마지노선을. 그런데 그것의 1/10밖에 안 되는 SPC 출자금액이 왔는데 이것을 청장님께서는 일단은 인정하자는 것 아니에요? SPC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SPC가 갖고 있는 의미는 크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500억 기준의 SPC는 바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인데 일단 500억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SPC자체를 구성하지 말고 그냥 사업을 이 상태에서 손을 놓느냐. 그렇지 않으면 SPC를 구성을,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자기네들이 구성하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단지 개발사업 시행권은 주지 않고 너희는 순수하게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개발사업자로서의 개발사업 시행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런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한 결과 일단 제가 후자 쪽을 한번 해 보자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SPC의 구성은 하게 하되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는 개발사업 시행권을 주지 않고 투자유치 활동에 전념하게 하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사업은 경제청 주도로 일단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한번 1년 동안 일단 SPC는 구성이 됐으니 투자유치를 마음껏 해 봐서 과연 투자유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그때 되면 확실히 내릴 수 있겠다 해서 만약에 정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이 사업은 정리를 해야죠.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투자유치를 SPC만 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같이 뛰죠.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2009년도 12월달에 개발계획 승인받았을 때 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광역시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당시에 SPC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시에 PMC도 구성되기 전이었죠.

김정헌위원장대리

그것 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인천광역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 SPC가 500억 자본금으로 구성이 되면 그 개발사업 시행권을 SPC에 넘겨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저희들이.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SPC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SPC는 그냥 허수아비 같은 조직인데 그것을 나중에 500억이 들어오면 그때는 SPC 고유의 역할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시행자로써.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고유역할을 줄 수밖에 없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단지 그런 경우에도 SPC가 구성되면 K컨소시엄하고 맺었던 기본협약은 완전히 무효가 되고 새로운 협약을 맺도록 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맺을 때 SPC와 경제청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도 인허가 관련된 저희들의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SPC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를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구조를 좀 달리해서 갈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려고 본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없는데 500억 증자가 되고 개발사업 시행권을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통제하는 구조는 새로운 개발협약에 다 집어넣을 생각깁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지난번 3월 28일날 지역 주민들이랑 얘기했을 때 5월 말까지 SPC 500억 자금 못 하면 SPC 그냥 정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때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고 뭐 언제까지 안 되면 우리는 이것 끝내겠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다면 기억을 할 텐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도 검토하겠다. 그러나 최대한 SPC를 만들어서 한번 뛰어보는 구조는 만들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김정헌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SPC가 500억을 채우는 기한이 언제예요? 그것을 마냥 내년이고 후년이고 줄 수는 없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SPC가 만들어지면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약정을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1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말 이 사업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든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든지 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로 아마 정해야 되겠죠.

김정헌위원장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시죠.

김정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이요.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신세계에 관련해서 아까 다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세계의 세부사업계획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NSIC 개발이익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발이익 관련한 것하고 건축원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이익, 그러니까 F블록 아트센터 관련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 용역 준 것 있죠? 2011년 NSIC…….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회계검사 용역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회계검사 용역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보고에 나온 권고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회계에 관한 것하고 건축원가하고 두 가지 자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축원가는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되어 있는 것 주시고 건축원가 혹시 중간보고 안 받으셨나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받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두 가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관련한 회계용역 결과와 건축원가 관련한 중간보고 내용이요.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청장님, 송도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매각대상 부지현황을 좀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매각대상이요? 6ㆍ8공구 포함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 감정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감정가 변동추이도 한번 같이 보고를 해 주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한 군데를 재감정한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감정한 것은 없는데요.

김정헌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변동 없는 것도 현재 감정가 현황을 주시면 되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아까 허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도동 3-30번지 주사랑교회 지목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그 지역이 종교용지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들이 안내물을 발송한 이후에 거기 전도사님이 종교용지로 바꿔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지에서 종교용지로 바꾼 사항이 되겠고 그 이후에 목사님이 원 상태대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 지목이 사용되는 내용이 교회용지이기 때문에, 종교용지이기 때문에 종교용지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하고요. 미술품장식위원회 12회하고 9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자료 제출시기가 작년 10월부터 자료요청을 했고 금년도 1월 13일날 대사수 위원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개최된 것은, 작년부터 개최된 것은 11회가 맞는 것이고 금년부터 개최된 것은 9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상의 차이는 작년 10월부터 두 번 개최된 사항이 누락된 것이고 참석위원은 대다수 위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위원님들한테 참석요구를 독촉하고 참석요구를 권유한 게 9회가 돼서 거기에 참석횟수나 개최일수가 9회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