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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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ㆍ처리요구 등 개선을 요구하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간부소개를 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 한해의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국의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옥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이현애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의 광장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여성가족국 기구 및 정ㆍ현원현황, 주요기능, 예산규모, 기타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요구자료 22페이지 보면 인천대공원의 야영장 진행상황과 지출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진행상황과 예산지출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47페이지. 노인정책과 소관 노인취업박람회 개최하여 이력서 제출, 채용상담 이력서 제출하고 상담했다는, 채용상담을 했다는 것밖에는 취업자가 없는데 3년치 노인취업자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정책과 요구자료 49페이지. 보육시설 점검에서 827건이 지적되었는데 두루뭉술 자료 같아요. 구별로 시설명칭과 지적당한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적사항과 처벌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청 대안학교 사업이, 사업비가 2억 3,020만원인데 학생 25명에 교직원이 13명입니다. 사업내용과 지출 예산지출 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여성정책과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연초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미지급이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구자료에.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 그냥 1억 6,372만 4,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지출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61페이지 요구자료입니다. 출산장려금 추진계획에 2012년 둘째아를 낳은 숫자가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는지 2012년 둘째아 산모 숫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노인정책과 110~116페이지. 연수구에 있는 영락전문요양원에 건물보수비로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3년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박순남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민간보육원 지도점검현황 3년 것 환수처리했던 민간보육원의 명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원의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조례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어린이과학관에 관련된 입장료,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원하고 국공립보육원 CCTV 설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여성회관의 만족도 조사를 5월과 9월 강사평가까지 두 번 하셨습니다. 그 평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분들의 합독에 관련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여성가족국 산하에 복지기관이거나 청소년기관, 여성기관들이 저희 시 소유의 것인데 위탁 준 곳 있지 않습니까? 위탁 준 곳의 급여지급 기준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 신문에도 나왔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33개 선정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3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의 신청현황 그 다음에 선정현황 그리고 선정되지 못한 사유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감사요구자료를 철저히 준비는 잘 해 오셨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그래서 2011년도에 차질 없이 중구 두 군데, 남구 한 군데, 계양구, 서구, 옹진군 등 6개소를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에서 보고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구별로 6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만 이게 어느 동에 어느 위치에 들어서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자료가 여기에 없어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글로벌 청소년푸른성장 지원해 가지고 청소 국제교류실시 2억 8,400만원해 가지고 청소년 국제교류 7일을 하셨는데 또 이것 말고 여기 다른 과에서도 청소년 교류한 것이 있어요.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했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잘 안 나와 있어요. 청소년 국제교류가 각 군ㆍ구별로 균등하게 실시되었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구직현황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까? 기관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공무원 국외여행 다녀왔으면 보고서 작성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기관이나 시설을 통해서 같이 다녀온 그 현황은 빠져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유스센터, 우리 아이들이 회원으로서 방과 후에 배우고 있는데 아이들 구체적인 프로그램별로 몇 명이 배우고 있으며 또 어떤 층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감사진행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에 조정할 사항도 있고 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회의가 정회되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먼저 인천가족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증축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가족국장님, 우리 노인정책과장님은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달 되셨죠.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사진을 보시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기사대기실과 응급대기실을 하라고 했는데 저것 해 놓은 현황입니다. 저것은 우리 인천이 아니고 서울 벽제화장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올 때 운반차가 와 가지고 관까지 들어가죠. 저것은 서울 벽제화장터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죠. 다음 페이지요. 저렇게 예배를 보는 장면입니다. 유족대기실에서 유족들이 마지막 가는 그러한 모습에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종교활동을 하는 기독교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것은 서울 벽제화장터의 기사대기실인데요. 대기실이 별도로 별관처럼 돼 있어 가지고 요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화장이 시작된단 말이죠. 준비하기 위해서는 원근에서는 새벽부터 기사들이 서둘러서 6시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그러면 기사들도 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면, 기사들의 편의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것은 서울에 있는 응급대기실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보십시오. 저렇게 응급화장터에서 하루에 1건 이상은 졸도를 한다든가 또 충격에 못이겨 가지고 그분들의 휠체어라든가 옆에 보면 산소호흡기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보고 계시죠? 여기는 서울 응급실이에요. 또 다음 페이지요. 우리 대기실은 어떠냐, 다음 페이지요. 이것은 앞전에 이번에 15기부터 20기까지 증축하면서 유족들이 사진을 해 놓고 보는데 사진 거치대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깊어 가지고. 다음 페이지, 우리 서울에는 별도의 유족대기실이 있어 가지고 저렇게 서성거리지 않고 유족대기실에서 같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아까 인천의 응급대기실 있죠,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인천의 응급대기실에 가봤더니 거기는 그냥 매트리스 하나만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물론 우리 인천시립화장터가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카페리아를 이용해서 요즘 젊은층들은 원두커피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또 서울 벽제화장터는 아직도 식당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2층으로 해서 관망이 좋고 그러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잘 된 부분은 참 잘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화장터에 가게 되면 이 시설 안에서는 종교활동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붙여놨어요. 종교활동을 못 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저희 인천가족공원에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가족공원을 현대화시키면서 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응급대기실도 올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갑자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준비하다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고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흡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5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이라 내년에 보강을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은 공공성이 있는 이러한 공간에서 어느 선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서울 벽제화장터에 갔을 때는 거기서 유가족들이 마지막 가는 모습에 같이 기도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하고 해서 정말 엄숙한 종교의식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잖아요. 저 건물에 보면 빈 공간이 개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을 불교나 기독교나 아니면 천주교나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형상도 안 해 놓고 그냥 우리 회의실 같이 이렇게 해 놓고 거기서 유족들이 종교의식을 치르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일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시설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사용료를 안 받게 되면, 거의 요즘은 종교인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서로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런 것이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례는 깊이 연구해 가지고 본 위원은 앞으로 화장터에서 이러한 종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에 저희가 장사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천시의의식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광범위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담아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보시다시피 기사대기실도 계단 밑에 있다 보니까 바깥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유족들이 화장터에서 바로 화장하시고 그러고 나서 납골당에 안치가 안 되고 국립현충원이나 지방이나 사찰이나 종교기원으로 가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아침에 우리는 8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현재는 8시 반이고 내년부터는 8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현재 16개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에 맞춰서, 그분들이 다 그래요. 인천이 다른 데보다 늦다보니까 장례를 하루에 마칠 것을 이틀에 걸쳐서 한다. 아침에 화장을 하고 바로 지방이나 현충원이나 이런 데로 가야 할 분들이 시간에 좇기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많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화장기 5기가 증설돼서 20기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주차공간 확보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내년에 화장시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도 화장 처음 개시 시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내년부터는 첫 번째 시간을 30분 당겨서 8시부터 하는 것으로…….

승희

박승희위원

몇 시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8시요. 8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8시에 하면 지금과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거기 실무자들과 한번 의견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시설관리공단의 실무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실무자들도 그렇고 주변의 여론을 들어봤다는 말이지. 그래서 서울시는 7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성남도 그렇고 수원 연화장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 인천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인근 부천이나 시흥이나 김포나 인근 시에서도 우리 화장장을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증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5기를 증설하면서 3기를 인근 시ㆍ도에다가 오전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오전에는 인천시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승희

박승희위원

사실 부천과 인천 간은 이미 도시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야, 그렇죠? 생활권도 비슷하단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물론…….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경계선이 부천이고 인천이고 경계선만 그렇지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같은 생활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요.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앞으로 부천이라든가 시흥 이런 데 경기장도 많이 빌려 쓰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생을 해야 되거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난 5월에 오픈하면서도 상당히 시민 저항도 있고 했던 사항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화장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오전과 오후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시민들 간에 합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사용료는 이번에 조례가 새로 발효돼 가지고 사용료는 우리 인천시민과 차별이 됐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천시민은 인상을 했어도 9만원이고 관외는 100만원이고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그렇게 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인천시민의 합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인정책과장님, 저랑 다시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말이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인데 2010년도 사업비가 4억 257만원 중에서 12.56%인 5,056만원이 집행 됐어요. 그리고 올해도 3억 6,000만원 중에서 29.6%인 1억 668만 1,000원만 집행을 했는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란 말이죠. 시비가 몇 % 매칭되어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국비사업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국비가 70%, 100%가 아니고 시비매칭 사업인데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주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방윤숙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8:2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2010년도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아동양육비라든지 의료비 이런 게 지원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경우를 보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게 ’10년도에 사업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56만원이 집행됐고 2011년도 9월 말 현재 한 1억 정도 집행이 됐고 1/4분기 부분은 여기에서 조금 더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 한부모에서 지원이 이렇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부모세대를 관리하고 있고 또 모자세대, 부자세대, 미혼모부가정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2010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군ㆍ구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등록표에서 한부모가족이 있는 부분의 명단을 발췌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적극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사회적인 인식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혼모부의 사회적인 어떤 편견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전부터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젖어오다 보니까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독일의 이런 유사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동서양의 문화차이지. 사실 잘 알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부부가 40 몇 퍼센티지라고 그러죠. 완전히 유럽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인구가 우리는 정말 상당히 아이를 안 낳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변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동양육비라든가아동의료비라든가 또 검정고시 학습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자립촉진수당 그리고 자산형 계좌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주무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죠?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그럼요.

승희

박승희위원

집행잔액이 2010년도에도 우리 인천시가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 사업이 국비 80%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 물론 각 구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각 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각 구에서 이런 사업을 자립촉진수당이라든가 재산형 계좌지원이라든가 해서 이러한 한부모지원사업이 만25세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획기적인 전환이라든가 획기적인 사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작년에도 저조했고 올해도 저조하니까. 답변해 보세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다보니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홍보 부족도 있을 것이고.

승희

박승희위원

초기단계가 아니라 벌써 2010년에 시작됐고 올해 벌써 2년째인데 초기단계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그런데 2011년도에 조금 긍정적인 면은 작년도 대비 일단 200% 이상은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어떤 이런 통로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구에서 말이죠. 지금 현장에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할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87쪽에 보면 말이죠. 우리 위원회가 있어요, 국장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중복, 각종 위원회 중복선임도 나와 있는데 그래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좀 중복 편중이 덜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보니까 금년에 다문화위원회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다문화 자문위원들 명단을 내가 보고 있는데 보면 여기 다문화가정 몇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거의 다른 위원회에 많이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이지.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여기에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지적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게 다문화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는 관계로 해서 개최가 안 됐고 그것을 실무협의회를 위에 개최하면서 네트워크 구성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할 수 있도록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천시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전면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법이 개정되면서 각 시ㆍ도에 다문화가족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 제가 전면적인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조례가 정리가 되면 다시 또 협의회를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국장님 의견은 다문화 제출할 수 있는 안건이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인천시의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다양한 다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문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한번 그분들과 현장을 지켜보고, 우리 여기다문화팀장님 말이에요. 주무과장님.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금년에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른 저기보다 결여됐다는 얘기예요. 다문화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다문화현장에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시에서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거든. 이런 사항들을 끌고 올라가서 다문화 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다문화도 그런 공지도 해야 되는데 이런 공지 없이 그냥 하니까 금년에 회의도 한번 못 해 보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면적인 조례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다시 또 구성이 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406페이지 가서 자료보니까 말이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및 점검ㆍ조치내역 또 요양보호사 양성실태 및 취업률 등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봤더니 이게 한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우후죽순 설립이 된 것 알고 계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다보니까 한때 그냥 우리 빈 건물 목조건물은 다 요양보호센터 교육관이 들어서고 그러다가 이것이 또 보니까 교육기관이 폐쇄된 곳이 자료에 보니까 33군데가 폐쇄가 됐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요양보호사 취업률을 봤더니 인천시의 요양보호사 자격 교부인원이 4만 3,114명인데 그렇게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종사자는 1만 4,200,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대비 33%만 현재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게 물론 중앙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효가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마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것이 뭐, 막 그렇게 선전도 하고 말이지. 그러다가 지금 취업이 33%뿐이 안 되고 그 교육의 날림과 또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시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지 또 여기 계속 이것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좀 해 보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시행을 섣불리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을 해서 그것이 시험제로 바뀌면서 일부 인력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격증은 지금 4만 3,000명이 발급을 받았는데 종사하는 1만 4,00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3% 정도 종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인력의 구인ㆍ구직과의 관계, 수급관계 이런 것들을 자격증을 받으신 분이 직접 어디에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고 또 일할 사람 구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서 사람 구할지를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연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점점 제도적인 것을 좀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답변을 참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기왕에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여기에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자기에 대한 직업의 보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또 그 자격증을 딸 때는 그래도 취업이라는 실낱같은 희망도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이트만 운영하지 말고 여러 가지 관리ㆍ감독도 하시고 또한 대안도 많이 마련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 동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국장님, 저출산 환경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하는 다양한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인천시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합계 출산율이요? 1.21입니다.

강병수위원

1.22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1.

강병수위원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평균은 1.22고요. 0.01이 낮습니다, 인천이.

강병수위원

인천이 더 낮다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지금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0만원. 원래 연초 작년 말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약 1,728명이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에 보면 2,348명으로 해서 62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게 는 이유가 뭐죠? 예산도 51억에서 70억으로 늘어났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계획 당시에 몇 개년도의 추이를 가지고 저희가 추산을 한 거였는데요. 올해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올해 셋째아가 많이 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산 실제적으로 출산하는 아이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병수위원

300만원을 줘서 더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300만원 지급이 아주 영향을 크게 미쳐서 그것만 가지고 늘어났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정부시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인천이 작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출생아하고 또 올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출생아수를 비교해 보면 한 작년보다는 5% 정도가 늘어나고 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셋째뿐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출생하는 아동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늘어나는 게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셋째아하고 내년도에는 둘째아 낳으면 또 장려금을 주기로 했는데 원래 예상으로는 200만원을 주고 내후년도부터는 또 첫째아를 낳아도 1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둘째아에 대해서 100만원으로 조정하실 생각이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올해만 해도 70억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만약에 100만원씩 둘째아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74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74억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합쳐서 내년도에도 셋째아는 여전히 지급이 되면 140억 넘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단순히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아니고 구체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되려면 인천시의 5개년 출산율 향상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그 계획에 맞춰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대중영합주의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출산장려 부분은 사실 지역적으로 한 가지의 출산장려금만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을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출산장려금 지급을 비롯해서 임산부를 관리하고 아동에 대한 지원을, 그냥 말씀드리면 보육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비용부담을 많이 안 느끼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은 여러 파트에서 다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저출산에 관련돼서는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5년도까지 새로맞이플랜이 범정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매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인천만의 고유의 출산장려정책 내지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정부에 새로맞이플랜이 2015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저희 인천시만의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매년 세우신다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물론 출산율 제고가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또 보육과 그 이상의 여성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하지만 내년도에 140억이고 내후년도에 첫째아까지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연간 이 분야만 해도 200억 넘는 예산이 장려금에만 들어가는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인천시가 계속 지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인기영합 내지는 소위 요새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책으로 전락되지 않으려면 인천시에서 정확한 계획을 추산하고 아주 0.01%씩이라도 증가할 수 있다든지 무언가 종합적인 계획 없이 하게 되면 이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송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지만 한때 선거를 겨냥한 인기정책으로 잘못하면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을 단기적으로 1년 단위씩 하시지 말고 이미 국가에서도 5년 단위 계획을 세웠다면 인천시도 좀 길게 보고 이것을 세우고. 또 이 정책 말고 조금 더 다양한 정책도 인천시 고유의 정책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여성정책과만의 그런 시책만 가지고 출산장려를 뒷받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육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오늘 언론에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다룬 게 있는데 지급기준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마 우리 조례에 따른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한쪽만 인천에 거주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냐. 또 부모 중 한쪽이 이혼 후 재혼을 해서 셋째아를 낳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또 부모들 중에 실거주지는 인천이 아니지만 주소지만 여기로 되어 있고 다른 데서 살고 있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무적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이 기준 몇 가지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당초에 군ㆍ구 실무진하고 세부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침도 만들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케이스가 새로이 생겨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보호자가 부 또는 모 친권자 인천에 1년 이상 거주자이고 또 함께 거주하지 못할 경우는 가족관계등록 보면 사실관계를 군ㆍ구에서 조사를 해서 하도록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다시 12월달에 우리 군ㆍ구의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12월이면 너무 늦죠. 애들은 계속 낳는 것이고. 지금 9월말까지 1,6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우리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약 2,300명의 계획을 세워놨다면 지금 한 달에 최소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아이들이 계속 출산이 되고 있고 계속 신청이 들어올 텐데 이런 시, 군ㆍ구에서 실제 지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시, 군ㆍ구에 있는 우리 실무공무원들께서 일하시기에 기준이, 여러 시, 군ㆍ구가 똑같은 기준 하에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것은 좀 빨리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빠른 시일에.

강병수위원

12월까지 늦추기에는 너무, 그러다가 만약에 한두 사람이라도 애타게, 물론 소급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이왕 돈을 70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기준을 만들기, 실무적으로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사례는 나올 만큼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9월달, 10월, 11월달이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11월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여성가족국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약 170개 정도 됐었는데 평가인증을 안 받고 하는 과정에서 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되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179개입니다.

강병수위원

더 줄어들지는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원비가 삭감돼서 100%에서 59% 지원된 사유로 해서 폐지되거나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사유로 스스로 폐지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더 조금 늘어난 모양이네요?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게 예전같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179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1년에 많이 늘어봐야 10개 미만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도에도 100% 지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 평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내년도에는 사실 평가하는 시기는 아니죠. 그게 작년에 평가를 거부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올해에 인천만 평가를 거부한 센터들이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병수위원

내년도에 평가를 받게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내년도 언제쯤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직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강병수위원

가을 정도에 받겠죠. 작년에 받으면 실제로는 작년 가을에 받았어야 되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올 가을에」하는 이 있음

강병수위원

올 가을에 받고 연초부터 예산은 정상지급을 하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올해는 평가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평가를 못 받은 시설을 내년에 평가를 받는 것으로.

강병수위원

인천만 받게 되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영유아 시설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1,963개.

용범

이용범위원

1,963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1,963개.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1,963개에 지도점검형태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도점검은…….

용범

이용범위원

문제가 되면 지도점검을 합니까? 그냥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군ㆍ구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년에 한번을 의무적으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문제가 발생하든, 안 하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군ㆍ구의 지도점검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군ㆍ구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구가 한 명씩 있고요. 남동이나 부평이나 계양이나 서구 이 네 개 구만 지금 두 명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요. 지금 안타깝지만 시 같은 경우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전체 직원 중에서 한 명 정도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군ㆍ구에 한 명 정도의 인원이 배정돼서 지도점검을 한다면 각종 업무도 보기 바쁜데 지도점검 단속하기도 매우 힘들겠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를 비롯해서 각 군ㆍ구에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사실 기피부서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움 속에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편이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인천시 보육지원금이 혈세가 줄줄이 샌다 신문 보셨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봤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뭘 느끼셨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 보도내용은 일부 점검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시설수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현지 주의시정,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지적을 받은 그런 시설도 같이 섞여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2009년도에 몇 곳이나 단속해서 얼마나 환수됐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09년도에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09년도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담당과장님 좀 나와볼래요? 누구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

강호

이강호위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한번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방윤숙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지적발생 건수가 966건이고 이중에…….

용범

이용범위원

900?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966건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환수금액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환수금액은 1억 3,000. 49건에 1억 3,000이고요. 2010년도에는 1,033건이 발생을 했고 이제 지적한 것에는 여러 가지 뭐 자격정지, 운영정지, 자격취소, 주의, 현지시정 이런 게 다 포함된 숫자이고요. 이중에 보조금 환수된 것은 53건에 3억 2,300이 보조금 환수가 됐고. 올해 발생된 것은 저희가 전체 지적사항은 827건 중에 시정명령주의 이런 것하고 실질적인 보조금 환수는 136건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이 전체 주의, 현지시정, 자격취소 이런 부분까지 다 싸잡아서 한마디로 보도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환수한 부분은 지금 보고해 준 내용은 맞죠? 환수금액이?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억 3,000만원, 2010년도 3억 2,000만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2011년도 1억 9,000만원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환수되는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우리 시 공무원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뭣들 하시는 거예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보육시설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만 아쉽게도, 그래도 전년도 2010년도를 대비해 보면 보조금 환수부분 이런 부분은 전체 건수도 그렇고 2010년도보다는 약간…….

용범

이용범위원

지도점검을 했을 때 보육료를 환수한 것 아닙니까?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 49개 1억 3,000을. 환수했던 부분이 무엇 때문에 환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보육료를 신청받은 거예요? 정원을 늘려서. 교사수를 늘려서 한 거예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석일수를 조금 이렇게 허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동을 허위로 등록한다든지 또 교사를 허위로 등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환수했던 영유아 보육시설은 그냥 환수만 해서 끝나는 겁니까? 다른 어떤 행정조치가 됩니까?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여러 가지 행정처벌기준에 의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경고라든가 그 다음에 영업정지라고 그러나요, 휴원한다든가 폐쇄한다든가.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폐쇄를 하면 그 곳은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폐쇄하면 거기는…….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원장이 또 들어가서 설립하죠? 그렇게 됐나요? 아까 행정처분 규정을 내가 달라고 자료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현황 달라고.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지금 취합을 하고 있고요. 군ㆍ구에서 취합하는 다른 자료가 섞여 있어서 약간 늦어지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폐쇄를 하면 폐쇄된 곳은 다른 원장이 그 곳에 설립할 수 있나요? 완전히 그건 제로로 되는 건가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원장이 가서 안 되고 그러면 영유아시설은 그대로 그냥 방치되는 겁니까? 시설한 상태에서.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폐쇄가 되면 아동들이 다른 원으로 이동을 하겠죠.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원으로 가는데 당연히 가겠죠. 그러면 그 시설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 가서 다시 보육시설 허가를 내는 건지 그냥 그대로 아무도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건지 규정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공간 자체는 다른 분이 와서 쓸 수는 있는 거죠. 그 어린이집용도로 사용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폐쇄가 됐지만 이분이 만약에 폐쇄가 돼서 아동들이 다 갔다. 그러면 빈 공간이 다른,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하는 분이 다시 사서, 다시 그 공간을 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이것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이 공간이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를 했어, 그러면 그 원장은 설립을 못 해. 다른 자기 와이프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담당과장이 왜 그것도 모르세요. 친인척 명의로 거기다 또 설립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있어요, 없어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본인 이름으로는 안 되고 친인척 명의는 가능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친인척 명의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행정처분규정이나 법을 고쳐서 거기에는 설립을 못 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거기서 자기 이름으로 그 영유아시설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기가 폐쇄되면 다른 친인척이나 자기 부인 앞으로 명의만 바꿔서 또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계속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3년간에 걸쳐서 매번, 매번 지금 환수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업을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에 보면 학원단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아요. 단속인력이 정규 공무원들이 적어요. 교육청별로 3명씩을 채용했어요. 여성들을 채용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달에 110만원에서 120만원을 주고 지도점검을 다닙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이나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매번 지도점검해서 문제가 되면 환수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우리 인천의 세금이 새지 않게끔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정책을 세워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 나갈 때는 물론 정기지도점검 있고 수시점검 있고 민원 들어가서 정기점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자주 지도점검, 교체 지도점검해서 수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조례 행정처분규정에 조례가 좀 약하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세요. 조례 그것 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주지도 않고 있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관계관을 향해) “빨리 드려.”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보다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반복되지 않게끔 정책을 수립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거기에 첨언을 제가 하면 사실 인력이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인력을 연말에 조직보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 보강이 되면 저희가 그 인력을 전담팀을 꾸려서 인천시 전역을 군ㆍ구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위원님, 각 군ㆍ구에서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기회가 되시면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또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서 많이 지적을 했다는 것도 생각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도점검부서도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고 남아도는 정규공무원보다도 밖에 많은 인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일용계약직이나 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얼마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강구 좀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요구자료 38페이지 여성의 광장에 보면 처리중이라는 게 2011년 9월 종합감사에서 처리중인 것이 쫙 나왔습니다. 지금 11월달인데 하나도 처리했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2010년도 심사를 했다든가 감사를 했다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09년도만 하고 바로 2011년도로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건 시감사실에서 인천시 자체감사를 매년 안 하고 격년으로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여기 2011년도 9월에 한 것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전부 처리중으로 11월까지 하나도 완료가 안 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처리결과를 일단 감사실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준비중에 있어서 하나도 정리를 못 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현재 진행된 사항만이라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는 지금 벌써 11월 중순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9월에 한 것을 그냥 이렇게 제시해 놓고 이것으로 봐달라 위원들한테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9월에 감사를 받으면 처분지시는 10월 25일경에 받았어요. 그래서 처리시한을 2개월 정도 주면서 조치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자료제출하는 시기하고 저희가 처분받은 시기하고 또 저희가 처리결과를 제출하는 시기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한 해를 건너뛰어서 감사를 받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9월달 그대로를 그냥 내놓고 이것 감사를 해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네요, 이렇게 되면. 처리중이라니 뭐 질문할 게 없잖아요, 자료가 없으니.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어지간히 이것을 처리해 놓고 완료됐다든지 아직 미처리됐다든지 해야지 전체 열두 가지가 전부 처리중으로 끝나는 이런 안일한 감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57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네요. 이게 내가 보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가 똑같게 다문화가정 결혼식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어울림 한마당이 좀 있고 그러는데 저는 참 이상하데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족이라 하면 한국에서 결혼 못 한 사람들이 거의가 그 나라에 가서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결혼 안 한 사람이 매년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위에서 보면 시골사람들이고 뭐고 다 가서 돈 주고 결혼하고 그리고 데려오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은 신부 쪽 현지에서 결혼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안 한 사람이 많냐.

순남

박순남위원

이쪽에 와서도 해요. 이쪽에 와서도 시골 같은 데 보면 며느리 봤다고 다 결혼식을 또 합니다, 손님 받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천 같은 경우도시 특성상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재정은 되는데 하객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결혼식을 못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결혼식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다문화가족의 더 심각한 것은 결혼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나라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오거든요. 지참금 가지고 가서 결혼식을 하고 옵니다. 거의가 그런 예인데 여기 와서 또 결혼식이 아닌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또 부부클리닉 같은 것 또 한국의 전통음식 만드는 법이라든지 전통 예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죠. 전부 보면 예산이 거의 결혼식에 이렇게 잡혀버린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합동결혼식과 거기에 플러스해서 패밀리파워라고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이미결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리마인드하는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어교실이라든가 요리교실이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올해도 결혼식을 두 번을 치렀어요, 한 번도 아니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올해요?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 시청에서도 하고 저쪽 문화회관에서도 한 것으로 내가 봤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시가 보조금을 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합동결혼식은 9월달에 시청홀에서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시청 주차장에서 다문화빌리지라고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 번 하고 와서 사는데 이 다문화가족들이 취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부갈등으로 인해서 제일 문제는 언어가 안 통해서 그러데요. 또 한국 남자들이 외국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맞아들인 부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술 먹고 와서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결혼한 이주여성들을 상담하고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정작 뭐가 필요한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를 빨리 가르치고 또 부부클리닉도 해서 서로 안 통하는 것을 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서 화합된 부부생활을 해야지, 이혼하고 쫓겨나면 어디로 가느냐 밤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하러 일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 이런 데,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새터민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들이 그런 데 가서 수월한 돈을 버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가정생활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으로 끝나는 일회성이것은 진짜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기 저기 너도 나도 단체마다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단체고 시민단체고 서로 합동결혼식 이게 무슨 예산따기 작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파악이나 해 봤어요? 몇 개 단체가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있는지 너무 많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결혼식은 뭐 결혼식 하나만 보기는 어렵고요.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새로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그동안에 서로 이해되지 않고 또 마음이 통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새로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게 깔려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언어교육 또 문화교육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순남

박순남위원

일자리 창출 이런 게 더 급하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인천에 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인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40명 정도 인턴으로 연결해서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고 여성복지관에서는 결혼이민 대상자만을 창업보육실도 운영하고 그래서 결혼이민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결혼식으로 해서 화합을 끌어내고 이런 얘기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니까 그런 것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이 사람들한테 진정 필요한 것을 항상 머리에 담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게 인천지역에서 적응하고 애를 낳고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것 결혼식 해 준다고 해서 그냥 화합이 되고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해 주면서 계속 다독거려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부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들이 적응하고 잘 살 수 있게끔 취업에서부터 자식들 교육까지 책임져 주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62페이지 결식아동 문제를 다루고 싶은데요. 결식아동 급식문제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카드로 교체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교체해 가지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현재도 카드를 쓰는 데가 일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요. 카드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을 각 군ㆍ구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각 군ㆍ구하고 실무진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그 때도 결식아동 문제를 시정질문으로도 다뤘는데요. 이 결식아동들 조사하는 것이 올해도 그렇게 교육청, 지자체, 시청 또 동사무소, 구청 뭐 이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통장까지 갑니다. 조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밥 한 끼를 얻어먹겠다고 하는 부모들도 자존심 상해서 안 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서로 숫자가 틀려요, 어긋나요. 이것 때문에 또 너가 확실한가 안 한가 조사 나오고 그러면 아, 밥 한 끼 안 먹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식사제공 받는 측에서 보면 조사도 학교에서도 하고 읍ㆍ면ㆍ동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읍ㆍ면ㆍ동에서만 조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조사는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발 결식아동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좋은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남구에서 도시락을 하고 있네요.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식아동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유치원까지 해당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럼 어린애들이 카드를 줘봤자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또 잊어버렸을 때 또 밥을 못 먹고 굶을 수 있으니까 도시락으로 각 구마다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야 애들이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카드 이런 것보다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도시락 배달도 일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남구에 있던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인천시 전체를 전 연령을 다 도시락 배달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요구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권장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카드를 여기 보니까 식당에서 아주 보관해 놓고 오면 긋고 알아서 한다면서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지정 음식점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이 식당들이 결식아동한테 내가 그 때도 지적했지만 손님이 많을 때는 오지 말라고 그런다더라고요. 이따 와라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동네잖아요, 또. 그 주변이 거의 동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애가 밥을 얻어먹는구나 이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애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상처를 받지 않고 어려서 상처를 받으면 어른까지 간다는 것 성격이 비뚤어지든지 아니면 바보가 돼 버리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도시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까? 유도를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현장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사업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올해 같은 경우 6,000만원이 기금에서 일부 사업이 진행됐는데 군ㆍ구지회 사업비로 한 2,300 정도가 집행되고요. 노인건강증진이라고 해서 게이트볼경기대회라든가 전국양궁대회, 활쏘기대회, 게이트볼 행사지도, 노인회보 발간, 지역봉사원 경진대회 또 상ㆍ하반기 비교연수라든가 모범 경로당 현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6,000만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매년 보니까 똑같은 사업에 기금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과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과 사업비로 하는 사업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기금사업은 거의 시노인회하고 군ㆍ구지회 위주의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정액적으로 나가는 회보발간이라든가 군ㆍ구지회 정액으로 운영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가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일부 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이자수입만으로만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꼭 노인게이트볼대회를 노인기금으로 해야 될까요? 매년 기금은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런 게이트볼대회나 이런 것은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물론 기금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정말 그 사업이 게이트볼경기대회가 노인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사업기금으로 그 대상사업을 보면 한 열 가지 정도의 항목이 나오는데 좋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기금을 쓰는 것은 게이트볼대회, 노인회보 발간, 노인회 사업비 지원, 한 번 좀 바꿔볼 생각 없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지원대상사업이 아예 들어가 있는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한 열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열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게이트볼경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네, 좀 기금을 그래도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제대로 노인 분들이 어떤 사업을 멋지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노인회에다 이것을 줘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시 노인회지회.

현환

신현환위원

딱 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의욕이나 이런 것도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노인 분들이 정말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조성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 부분은 시노인회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늘 똑같은 사업만 해서 아예 그냥 이 기금은 이것에 쓴다 그러고 놔두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시 노인복지관을 갔더니 노인지도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남부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500만원씩 받는데 그나마도 작년에 지원이 안 됐고 올해도 예산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 노인복지관에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있던 500만원도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기금사업으로 충분히 그런 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시 노인회하고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한번 의논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우리도 평생교육을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제가 교육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동안에 했던 평생교육말고요. 그것은 노인지도사나 회장반이나 사무장반만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노인 분들이 많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서 그것을 기금이나 사업비, 제가 보기에는 기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인하대 평생교육원에다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고. 17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보조죠, 민간이전보조금 맨 밑에 보면 노인지도사 교육위탁이 아마 이거랑 같은 내용 같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 2개를 비교분석하셔서 대한노인회 쪽에서 평생교육을 주관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 노인복지관을 가봤더니 이게 시 노인복지관이잖아요, 진짜. 그런데 대한노인회 시 연합회관인지 시 노인복지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우리 여태까지 노인정책과에서 그 부분에서는 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숭의동 노인회관에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의견부터 먼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숭의동에 있는 시노인복지관은 태생 자체가 시 노인회가 주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회관으로 탄생을 하고 시 노인회관이 이제 각 군ㆍ구에 지회가 있고 그 지회 밑에 각 경로당들이 있고. 그래서 군ㆍ구 지회장님들을 교육도 하고 또 경로당의 지도자들도 교육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생을 했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각 군ㆍ구에 노인복지관들이 생기고 또 시 전체 노인종합문화회관도 생기고 이러면서 약간의 참여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정체가 된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보면 숭의동하고 용현동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보니까 교육프로그램들을 좀 새로이 개발해서 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올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내년도 예산에.

현환

신현환위원

내년 예산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강사료 부족분 같은 경우 한 1,000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고.

현환

신현환위원

얼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000이요. 그리고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비용도 지금 2,3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쪽 어르신들의 욕구조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좀 하고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도 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노인회 시 연합회로 태생은 됐지만 그리고 그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중요한 역할로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시 노인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중점을 둬야 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물론 시 노인복지관이니까 그 지역보다는 전체로 알겠지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동구에 있는 노인문화회관처럼. 그리고 더군다나 용현동, 숭의동에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이 심각성을 좀 알고 있었더라면, 시설이 지금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시설이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반성하셔야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조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봤더니 프로그램도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가봤더니 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몇 월이죠? 몇 월에 리모델링비로 12억인가를 썼더라고요. 정말 리모델링을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노인복지관으로 인식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 것인지 그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옛날시설, 물론 그 시설 자체가 사실 현대화된 시설로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다 폐쇄적이고 그런데. 조금 더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지역 노인어르신들의 접근도 훨씬 좋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나가봐서 남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를 하든지 프로그램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요. 강사는 필히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마 국장님도 문제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식당 문제도 그렇고 차량 문제는 좀 힘들겠지만 차량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프로그램비나 인력비를 주는 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그 좋은 시설을 낭비하고 있는 게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필요성 인지하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시 노인복지회관은 아까 태생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래서 아무튼 인천시 전체의 노인지도사들에 대한 교육 이런 차별화된 교육은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회관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을 꼭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컴퓨터나 강사료로 약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인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창업지원센터하고 관련해서요. 혹시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연결시키는 게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연결하는 것은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 여성복지회관, 부평여성문화회관 해서 5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면서 회관 자체, 여성인력개발 자체에서 교육을 하기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하고. 남동공단에 있는 인천인력개발원 같은 데 하고도 연계하고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얼마 전에 남구청과 한국폴리텍대학이 MOU를 체결하고 자원봉사도 같이하고 이러는데 이런 과정에서 거기 총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성 쪽에 그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같이 한번 연관돼서 폴리텍대학도 한번 방문을 하시든지 교류를 한번 하시고요. 오늘도 남구에 스마트워크센터가 개통을 했는데요. 이것과 여성창업지원센터하고 연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스마트워크.

현환

신현환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료를 검토하다가 말이죠. 2010년도와 2011년을 이렇게 사업과 총사업비를 비교하게 되는데 노인자원봉사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몇 페이지죠?

승희

박승희위원

147페이지. 그래서 이것이 보통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봉사활동이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기초거리질서확립이라든가 청소년 선도 및 야간방범활동, 아동지킴이.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증진도 되고 말이죠. 가령 오스트리아,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노인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제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보니까 2010년도 예산대비해서 왜 2011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가령 같은 예산 항목이라도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당초 24억에서 35억으로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예산은 2010년보다 오히려 2011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노인종합문화회관이 증액된 것은 기간이 2010년도에는 4월달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 금액이 올해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노인자원봉사대 운영 같은 경우는 한 900정도가 줄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특별히 예산, 사업이 조정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 시 전체 재정 때문에 예산이 일률적으로 조정되면서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다른 분야의 뭐 셋째아 낳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데 사실 우리,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면 한 달에 어르신들이 얼마 받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어르신들이…….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20만원인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만원, 네.

승희

박승희위원

상당히 어르신들이 긍지를 갖고 하는데 이런 쥐꼬리만한 어르신들의 생계 거의 용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되겠는가. 오히려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와서 아침 일찍 보면 거리청소활동도 하시고 또 이런 예산은 우리가 건강증진 편에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면 또 건강하시고 건강하심으로 인해서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예산들을 조금, 조금씩 다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쪽 예산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면 노인문화센터 있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노인문화센터에서도 조금 전에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고 그러다보니까는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봤더니 역시 노인문화센터도 인천에 노인문화센터가 처음에 2007년도에 남구, 연수구, 서구 해 가지고 세 곳이 동시에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중대형 노인문화센터가 개관이 됐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고 나서 동구, 계양 효성, 계양 동양, 남구 주안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상당히 구나 시나 예산지원이 참 인색하다. 그래서 기존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어르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토요일날도 개관을 해서 오픈시켜 라 어느 노인문화센터는 토요일날도 거기서 중식을 제공하는 노인문화센터가 있는 반면에 두 개뿐이 없어요. 자료 봤더니. 또 어느 노인문화센터는 사실 우리가 돌봐줘야 할 어르신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것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에 중대형노인문화센터 중에서 다른 노인문화센터는 중식제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거리를 헤매는 노인네들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서성대는 노인들 많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서 노인문화센터에서 자기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본 위원은 이렇게 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은 이런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 보셨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제가 노인문화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현장을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예산상으로 아주 풍족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시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여건상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공동체로써 그러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지내실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같이 노력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2010년도랑 2011년도 비교해 볼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직원들 연찬회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도 전년도에 2010년도에 3,1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대폭 50% 삭감이 되고.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가 정말 돌봄이 필요한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 대해서 우리 노인정책과장님 본 위원은, 과장님은 취임하신 지 한 달뿐이 안 되셨죠. 그래서 이런 현장에 구에다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노인문화센터 해 봐야 인천에 몇 군데에요? 지금 20군데도 안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몇 군데입니까? 남구, 연수구, 서구 그리고 이렇게 해 봐야 10군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노인문화센터 쭉 둘러보셨는지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는 것은 간석동에 있는 노인종합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중대형 노인문화센터를 실제로 과장님이 한 번씩 둘러보셨는지요?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김경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발령을 받고나서 노인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어제도 부평에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갔고 다만 지금 저희가 전체를 다 노인문화센터 8개소 그 다음에 노인회관 그렇게 해서 전체를 나가지는 못했고. 예를 든다면 우리 시 노인회관을 두 번을 나갔었고 순차적으로 지금 부평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문제에 대한 민감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됐든 예산이, 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노인회관이나 또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히 노인분야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저희가 2012년도에는 지금 한 1만 3,000개 정도를 했지만 2,000개 정도를 더 넓힐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시장형 사업들을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연찬회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시장형 사업을 두 개 정도 배정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또 중앙부처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 또는 노인복지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2010년도 보다 2011년도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과장님.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2010년보다 2011년도 물가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올라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올라갔지요. 공과금도 올라갔지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다른 제세금도 인상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제가 일일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물가상승률도 감안한 그러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동감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공공부분에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종교단체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도 거의 다 중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대학 1개소당 500만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나마 지원을 못 받는 노인대학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각 구에 공문을 보내서 노인대학이 헌신적으로 지역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거의 관광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이 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뿐이 아니라 많이 병행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데서 예산지원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종교단체까지 연결을 해서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관심을 갖고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느 구에 보게 되면 노인대학에 지원되는, 노인대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몰라 가지고 아니면 그냥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공직자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에도 나고 보도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박상은 국회의원님께서 인천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미달 및 조직적 방해 움직임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목록에는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어쨌든 1차 질의할 것은 경기도는 신청률이 176%, 제주도 172%, 경남 155%, 대구 148%라고 했는데 부산이 41%, 광주 58%, 충남 64%, 인천 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ㆍ군에 받아서 다시 저희 시에서 최종 확정을 한 다음에 복지부에 최종적으로 다시 신청을 하는 형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신청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저희가 선정해서 복지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신청률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숫자를 전체 전국적으로 몇 개를 하겠다 그래서 인천에 물량을 준 게 53개 물량을 줬는데 저희가 32개만 하다보니까 신청률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인천이 떨어진다 그런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부분들이 선정한 것하고 신문보도 난 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부산 같은 경우는 시설수가 1,689개인데 지금 현재 선정은 20개소가 했거든요, 1.18%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857개 중에서 32개가 선정이 돼서 1.72%가 되고요. 경기도는 1만 1,273개 중에서 137개가 선정이 되면서 1.21%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퍼센티지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의 퍼센티지 이런 것은 조금 의문이 가는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병수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국회의원께서 내신 자료에서, 다른 지역은 170%가 넘게 신청하고 또 타지역은 40~50%나 많아야 80% 정도로 신청, 이 취지로만 보면 할당된 개수 할당된 개수 이상을 신청했다는 얘기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병수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물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지금 자료를 못 드리는 이유가 군ㆍ구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가 공고를 내보내면 군ㆍ구에 신청을 하는데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본점수 80점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을 따져서 넘어가는 부분만 저희 시로 와서 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체가 지금 몇 %까지 신청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군ㆍ구 취합된 자료를 봐야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잘 알고 있는데 항상 신청건수는 많았지요. 그런데 점수에 미달하거나 긴급대피시설이 모자란다거나 요건이 미진한 경우를 해서 최종 선발을 했기 때문에 신청률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저희도 훨씬 여태까지 3회 했을 때 153개를 넘는 약 100여개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35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청률로 보자면 뭐 인천은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이 취지를 이해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그 명색이 그래도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말씀이실 텐데 국회의원이시니까. 인천지역에서 민간 가정어린집 연합 단체장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가 공공형 어린이집 정부지원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공모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직적인 신청거부를 주도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특히 인천에서도 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특위 K모씨 의원이 지방의회 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시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과정에서 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있다 근절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들 선거가 있을 수 있는 때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단체장 선거에 나설 일부 후보가 이러한 조직적 선정 신청거부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과장님, 들은 바 없습니까?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인천을 대표하시는 국회의원께서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거가 없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는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인천에 있는 우리 37명의 의원들 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억제하거나 늘리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없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과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오히려 적극 권장하셨습니다.

강병수위원

적극 권장했지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그리고 인천 얘기가 국회의 보건복지위 상임위원 전체 위에서 논의가 돼서 인천의 명예를 그리고 인천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마당에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중앙에, 우리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또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담보 대출비용 어린이집 담보 대출비용이 오히려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선정하는 데 장애가 될 요소가 있다. 물론 그것이 담보가 많이 되어 있으면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이익의 일부가 이자라든가 원금상환에 쓰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리 집행부의 판단도 동의하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증설을 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 중 누구도 공공형 어린이집을 억지로 규제를 만들어서 축소하려고 했던 적이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유감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반론을 제기하시고 우리 언론을 통해서 해명기사를 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질의를 하신 분이 힘센 국회의원이시니까 국회의원님한테까지 직접 국장님이 항의하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언론을 상대로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시 의회가, 시의원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의 보도 경위에 대해서 기자하고 얘기를 해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우리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2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민원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우리 노인정책과의 민원이 다른 데는 20건, 22건 이렇게 여성정책과 20건, 아동청소년과 22건인데 무려 노인정책과는 3,286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중에 3,257건이 처리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접수건수입니다, 이게 접수 인원이 아니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면 발급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수가 많이 잡힙니다.

강병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했기에 그래도 어떻게 3,200건 넘게 민원이 된 일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요양보호사가 자격증 신청을 하면 그 자격증 발급을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무슨 민원이 발생할 일이 뭐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거죠.

강병수위원

그럼 민원이 아니네요, 이것은. 정상적인 신청절차를 밟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겁니다. 그 민원입니다.

강병수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원은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다거나 행정적인 문제 제기를 요구하는 그런 불만 제기가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 민원이 아니고요. 저희 접수 건수가 20건, 22건 이런 부분들도 법인 신청을 하거나 비영리단체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신청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여기 있는 다른 과의 민원도 대부분 그런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접수가 따로 되는 데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거기에 포함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다수인관련 민원내용 같은 경우에 불만사항이 들어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강병수위원

그런 민원과 정상적인 접수하고 처리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 건 저희한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잘 분리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 건의하거나 행정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만이 좀 있거나 이런 것들과 정상적인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민원하고는 분리해서 다음부터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거기 보면 출산장려사업 추진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 3억 5,000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만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해서 임산부교실, 보험교육 또 홍보물 제작, 분만지원, 결혼적령기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검진, 정ㆍ난관 복원수술, 인구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연초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무료분만비 지원 42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나머지는 대부분 건강검진 내지 교육인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직접 무료분만을 해 주는 기관도 아니고 분만비를 시로부터 민간보조 받아 가지고 나눠주는 거고 나머지는 건강검진도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닌데 이 단체에 민간보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건강검진을 직접 수행을 하고요.

강병수위원

의료진이 거기 계신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의료진이 있습니다. 산부인과도 있고요.

강병수위원

거기가 그럼 의료기관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의료기관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의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입니다.

강병수위원

단순한 협회가 아니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지난번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노인 연극도 거기서 같이 주최를 하셨던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 인권에 관련된 연극을 개최하게 된 거죠.

강병수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의료진들이 포함된, 의료기관이 함께 만든 협회인가 보죠? 자체가 의료기관이 아닐 것 아닙니까? 협회 자체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에 의원급이 하나 있는 거죠. 의원급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과목이 내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강병수위원

의원이 하나 있는 건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내과도 있고 청소년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분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매년 3억 5,000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데 인천에 여러 보건소도 있고 전문의료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가 적절한지는 한번 더 판정을 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출산장려사업은 아이낳기운동본부라는 게 범시민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대표 간사단체가 인구보건복지협회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또 의원급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이런 무료분만이라든가 결혼적령기 건강검진이라든가 임산부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무료분만비라는 게 의원에 오면 그 사람들만 무료분만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산부인과에서 출산할 때도 무료분만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주로 이 병원에서 많이 하는데요. 대상이 저소득계층만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글쎄요 약간의 특혜성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잘 봐 주십시오. 왜냐면 무료분만 지원은 참 좋은 제도일 수 있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둘째아 출산이 거의 1만명 가까운 수준으로 출산을 하고 있는데 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420명 물론 저소득계층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지금 무료분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전 보건소를 통해서 다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일단 등록이 되면 임산부 건강검진하고 임산부 영양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저소득계층은 무료분만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해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혜택을 못 보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나중에 12월달 정도 돼서 소진이 돼서 못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서 무료분만을 받으신 420명과 같은 자격을 갖고 있으면 보건소라든가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다른 병원에서 저소득계층이 출산을 하면 무료분만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검토가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 의원급에서 분만을 하면서 무료분만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혜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이 다양하게 저소득계층에게 활용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일부 그 의원에서만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지금 올해 한 차례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오셨다고 한다면 의례적으로 지원하고 마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도 출산장려사업이라는 것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영역에서 해야 효과가 나는 것이고 사실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이런 분만하고 또 그 뒤에 아이 키우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출산하고 나면 산모가 몸조리도 해야 되고 또 아이 용품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소득계층이 무료분만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을 다변화시키는 쪽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쭉 주신 자료에 보시면 여러 가지 민간단체보조라든가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심의해서 선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보통 우리 시에서는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사회단체 내지는 봉사한 기관 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형태가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에서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1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2011년도 뭐 지난 거야 제가 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인천아동복지협회 계약방법 수의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청소년 문화대축제 인천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와 경기일보에서 공모 이렇게 해서 했고 또 밑에 것은 수의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아동청소년과 이것 다른 것들도 다 봐야 되는데 사실 말씀 안 드리는 것이고 기준을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같은 과에서 하는 같은 해의 계약방법에서 어떤 것은 수의고 어떤 것은 공모이고 하면 이 기준이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대축제를 2009년도에는 수의로 했다가 2010년도, 2011년도는 공모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관된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뭐 2009년도에는 2억 5,000되고 올해 한 것은 벌써 이것도 1억 8,900이나 됩니다. 제가 뭐 인천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일하는 방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금액이면 공모를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됐고 또 아동복지협회 자체가 어린이들의 권익보호라든가 건전성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대축제는 청소년단체협의회하고 경기일보가 공동으로 들어와서 공모를 통해서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공모하고 수의계약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일부 사업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별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 단체가 잘 했겠죠. 그리고 지역에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신뢰할 만한 단체로써 우리 집행부에서나 또 지역사회에서 봐서 잡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약방식을 법률과 조례로 그리고 관행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좀 번거롭기는 하더라도 점차로 수의로 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내고 공모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판단을 하시든지 하는 방식으로의 어쨌든 민간단체 보조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독 우리 여성복지국이 앞에 상당 부분이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관련돼서 지역사회 여러 단체, 기관, 협회 이런 부분들하고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인 것으로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있고 저희가 차후에 혹시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방법을 법령으로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실 수 있는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제가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왜냐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잘할 수 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바꿔가면서 해서 그냥 만날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1억 1,700만원이면 보통 돈이 아닌데 행사 하루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여러 단체에 기회를 줘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도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오랜 관계를 맺으면 그냥 이 일은 거기서 하는 것 이렇게 고착화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그게 일하시기 편하신 것도 저도 인정을 하지만 한번 문화를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감사가 조례안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는데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윈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우수한 민간시설의 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해서 그러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로 가능케 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린이집은 사실상 넘쳐납니다.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정작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인천이 국공립 비율이 낮은 관계로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을 선호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국공립을 확충하는데 재원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새로이 만들어서 품질도 높이고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고 그러한 수요들을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금년도에 몇 개소를 선정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3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32개소만 합니까? 더 할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올해 사실 계획은 인천이 58개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했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공공형 어린이집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나요? 언론을 통해서만 알았습니다. 저만 모른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언론에 바로 보도 자료를 넣어서 그렇게 한 건지 우리 협의를 통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도 이 사업이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올해 5월부터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영수위원

사실 정부에서 하지만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질 향상은 물론이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안영수위원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계획이 내년까지도 추가 배정이 없이 전체, 아까 제가 5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53개로 맞춰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53개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리고 요구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금 내역 및 집행 현황을 보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안영수위원

93쪽. 국고보조금에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29억, 영유아 보육료지원에서 256억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중앙부처 국고가 이렇게 넘쳐흐르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 이 국고를 쓸 수,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사업별로 사항이 다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95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사업비 자체가 일부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달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9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일정 부분이 정리가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96쪽에 보면 산모건강관리하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안영수위원

시기 미도래가 돼서 그런 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시기 미도래도 있고 산모건강하고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 일부 기금이 중앙에서 확보가 안 돼서 미교부가 돼서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집행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수위원

앞으로 예측을 잘 하셔서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시비를 군ㆍ구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가서 그것을 제대로 못 쓰면 제대로 집행을 못 하면 다음에 시비를 군ㆍ구에 줄 때 불이익한 처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고도 시ㆍ도에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연도에 영향이 많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앞으로 수요예측 이런 것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보면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할 때는 그 때뿐만 그냥 시설에서 형식적으로 점검을 받는 사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시점검을 나가셔야 된다고. 이것은 군ㆍ구에서 나가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일부 시하고 군ㆍ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군ㆍ구에서 집행을 많이 합니다.

안영수위원

107페이지도 보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복지시설 353개 시설에 지적 시설수가 3건밖에 안 됩니까? 이게 겉핥기식 지적한 게 아니냐 이거죠, 점검한 게 아니냐. 실적에 보면 350여개 점검시설수가 있는데 지적한 시설수가 3개밖에 없다는 것은 헛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평소에 점검을 잘하셔야지 이게 화재가 나고 여러 가지 시설에 큰 대형사고가 날 때는 평소에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내용을 각 군ㆍ구에다 공문을 잘 내려보내시고 또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뒷조사를 해서 철저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요구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적극적 예방대책마련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전문요원이 20명밖에 안 되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전문요원이요?

순남

박순남위원

인터넷 모니터 전문요원 양성 20명인데 양성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 숫자 가지고 348페이지에 보면 어마어마한 현황인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348쪽에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순남

박순남위원

유해업소하고 이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터넷 모니터 전문요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은 어느 누가 했건 청소년 유해업소에 가든 인터넷방에 가든 문제가 많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유해업소가 키스방이니 뭔 방이니 해 가지고 많아요. 그런데 이 20명 가지고 이 많은 학생들을 점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터넷방도 워낙 많잖아요. 제대로 점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인터넷 유해정보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 전문요원 양성을 한 건데요. 이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모니터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348쪽의 사업은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가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해서 업소를 지도단속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 인원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20명은 모니터로만 하는 요원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 놔두고도 이것을 따져보면 여기 상담에서 개인이 656명, 집단이 4,044명이고요. 공존질환검사가 393명입니다. 전문기관 치료연계 해 주는 게 7명이고 그러는데 이 많은 숫자를 91개교에 2만4,930명이에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런데 이 모니터링 전문요원을 양성할 게 아니라 저는 옛날에 BBS에서도 활동을 해 봤거든요, 올해. BBS도 단속을 합니다. 밤에 유해업소라든지 인터넷방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 데를 갑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회라든지 BBS 같은 데라든지 몇 군데가 있겠죠. 밤에 유해업소에 안 다니게끔, 우리도 유해업소마다 밤에 뒤졌거든요, 청소년이 있나 없나. 그런 데다가 같이 이것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20명 가지고 많은 숫자를 지도ㆍ계몽하고 또 이게 중독되어 버리면 심각해지거든요. 앞전에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그 엄마, 아빠가 인터넷에 중독돼 가지고 애를 굶겨 죽인 사건이 있잖아요. 아예 며칠이고 안 들어오는,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거든요. 청소년이 인터넷에 중독돼 가지고 있을 경우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터넷 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별개로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해환경단체를 감시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 57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순남

박순남위원

자원봉사자들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전문요원들이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터넷으로 모니터하는 사람들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유해한 환경들을 조사하고 지적해 내 서 이런 부분들을 방통위라든가 이런 데에 고발하고 통보해서 시정하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조사를 하네. 인터넷방에도 이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사이트에 청소년이 들어왔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그런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다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고발하고 시정하게끔 하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아주 소소한 일만하네요. 이 전문요원들은 아주 소소한 일만 하는 거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 전문요원들은 인터넷상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이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기관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현재 4명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4명이서 이것 감당을 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직원이 전체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강사를 위촉해서 순회교육하는 거죠.

순남

박순남위원

인터넷 중독은 부모도 교육을 해야 되고 집에서 계속하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집에서 잔소리하면 인터넷방으로 나가는데 이게 중독이 되지 않도록 어린 시절부터 젊은 엄마들부터 인터넷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선순위더라고요. 지금 서너 살만 되면 인터넷만 보고 있습니다. 재미 있는 게 많이 나오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예방교육을 하는 것과 병행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고 다른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더 좋은 사업 더 진전적인 사업 또 공존질환자들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교육이 더 강화돼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대충 몇 명이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이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교육청과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중독자가 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이런 좋은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요구자료 99페이지. 학대피해노인쉼터가 이것 몇 개 있습니까, 인천시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1개소에서 그러면 노인학대 받은 노인네들이 인천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자료는 좀 봐야지 되겠는데요. 노인학대 피해사례가 오면 위원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순남

박순남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노인 피해사례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가 되면 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사례를 판정하고 시설로 입소시켜야 될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쉼터로 입소를 시키게 되는 건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학대피해노인.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쉼터에는 세 명의 어르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학대피해 노인이 이 노인네들이 학대를 받고 있고 오갈 데가 없으면서도 굶어죽는 사례도 있잖아요. 자식한테 버림받아서.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전혀 쉼터가 홍보가 안 돼서 못 들어가고 혼자 쓸쓸히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어떻게 세 명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의아하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노인학대 상담 건수가 인천이 올해 같은 경우는 134건이 접수가 돼서 종결처리를 하고 진행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시설로 들어가셔야 될 분만 선별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볼 때는 인천이 이혼율도 높고 또 실직률도 높고 이래서 부모를 제대로 안 모시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왔을 것인데 이 학대피해노인쉼터에 세 명만 들어있다는 것은 그 쉼터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 데에다가 모셔도 되죠. 굳이 세 명 모시기 위해서 이 쉼터를 5,6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죠. 집행액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것은 홍보 부족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설치를 올해 했는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까? 몇 월달에 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올해 한 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올해 7월이지?” 5월인가, 지난 5월에 개소를 했는데.

「5월에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 부족이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상담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상담하고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시설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서 입소를 시키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신경을 써야지 홍보를 제대로 해서 진짜 학대 받는 노인네들이 쉼터에서 쉬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가든 또 그 자식과의…….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왕길묘지, 시립왕길묘지 있잖아요. 102페이지요. 요구자료 102페이지. 시립왕길묘지 관리용역을 보면 1억 1,800만원인데. 보셨습니까?

「10분씩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가 (주)한승엔지니어링하고 (주)송현알앤디라는 수행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수행기관에서 도대체 무슨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묘지를?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이것은 묘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립왕길묘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준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용역사업을 준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용역을 준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용역비가 그러면 1억 1,800만원이었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1억 1,200만원을 계약을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한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수행을 해서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1억 1,8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맡겼는데 두 업체나 맡겼는데 그 결과물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결과물은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립왕길묘지를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이었는데요. 그 용역을 진행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부결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근 1억 2,000 돈이 날아간 거네요. 어떻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간담회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용역을 줍니까. 이런 돈이 그냥 날아가고, 이것 우리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날아가게 그냥 인천시에서 멋대로 용역을 줬다가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냥 이것 날아간 것으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립왕길묘지는 현재 만장인 상태입니다. 만장인 상태라 더 이상 묘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봉분이 있는 묘지가 산재되어 있고 주변 환경도 어수선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서 그쪽 지역은 자연장지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을 하고 자연장지를 어떻게 조성하는 게 맞겠나 하는 그런 용역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작년에 우리한테도 올라왔던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에 나는 조성사업을 찬성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은 반대했던 이런 사건인데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우선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지요. 이것을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굳이 강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저것 용역비만 그냥 날아간 형태잖아요. 그리고는 잠잠히. 이런 식으로 행정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주민 의사부터 먼저 물어보고, 꼭 이게 인천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해를 시켰어야지 어떻게든지. 주민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이해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용역부터 발주해 가지고 용역비만 날린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앞으로 장례문화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봉안당이나 봉안담이나 이런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장지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하에 왕길묘지 같은 것은 이미 만장이 되어 있는 묘지이고 그쪽 지역에도 묘지도 필요하고. 지금은 가족공원묘지만 가지고는 인천시의 장례문화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부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역주민들과의 설득작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저는 항상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과…….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좀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주민과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들이 호응할 수 있게 해서 빨리 자연장지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화된 왕길묘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현황을 보니까 어느 구라고 어느 집이라고는 말은 않겠지만 환수내역에 보니까 최고는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뭐 100만원 단위, 10만원 단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이렇게 환수만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사실 환수조치가 들어갈 때는요. 그 시설에서는 받는 그러한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환수조치가 들어간 상황에서는 그 관련 조례에 처벌규정도 드렸는데요. 그런 후속조치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시설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고 나중에 그 지도점검을 그런 시설들은 특별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큰 데는 계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하신다 이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국장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여러 측면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아까 대안 제시한 것처럼 교육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모니터링을 군ㆍ구별로 한두 명씩 늘려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세 번씩만 나온다고 해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자꾸 비쳐지면 시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낮게 평가되고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대안학교를 보니까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회화, 음악, 일본어, 과학, 체육 이렇게 과목이 주어졌는데 선정은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과목을 지정해 줍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대안학교 청은 올해 5월달에 정규학교로 인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과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율적으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과목이라든가 국어과목이 고등학교가 있는 한 학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과목이 빠져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어린이과학관이 개관돼서 약 30만의 우리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주는 좋은 과학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운영비가 약 35억 정도 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입장료를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할 때 50%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다시 해서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된 지 불과 1년 채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입장료 징수 시스템도 인천시 시민하고 또 타시ㆍ도 시민하고의 그런 구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감면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조례개정해서 시행한지도 불과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지난 다음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차후에는 다시 그런 50% 혜택제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도 몇 번 가봤고 국장님도 과장님 시절에 여러 차례 가보셔서 알지만 거기 과학관이 좋은 과학관이 개관이 됐음에도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신호등도 없고. 저 위에서 버스가 유턴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하고 우리 시하고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신호등체계 문제를 어떻게 검토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5월에 개관할 당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5월달, 6월달, 7월달 일정기간 동안은 상당히 붐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교통체계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사전예약제를 실행하고 또 주말에는 주차장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일정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들어가면 정액제로 2,000원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시간단위로 그렇게 하고 나면 상당히 그쪽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체계 또 도로확장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숙제로 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구하고는 어떤 협의나 계획은 아직 갖고 계신 것은 없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계속 거기에 보면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많고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두세 시간 구경하고 김밥 싸와서 먹고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주변 환경이 깔끔하지가 않고 거기가 농장이 있어갖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들을 충분히 시에서 마련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7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공간을 만들었는데 외부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구나 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매끄럽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려고 계시니까 두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합독사업에 좋은 취지로 만남을 두 번 하고 있어서 지금 1차에는 26커플 2차는 그 다음에 몇 커플 했는데 그분들이 단순하게 만남을 주선해서 영화관람이나 어떤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주선해 주고 나머지 차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차에는 26커플이 매칭이 됐다가 일정기간 지나면서 어르신도 사람인지라 젊은 사람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할 때 두 쌍 정도 남아 있었고요. 2차 19쌍이 매칭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후관리에는 사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할 때 이분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한 번 정도는 같이 나들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환 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그분들의 사후관리로써 조금 더 어르신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전화라도 어떤 만족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한 예는 없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구두상으로 말씀들은 하시는데 소그룹으로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필요성이 제기 돼서 그런 쪽으로. 두 분이 만나는 게 아니라 두 쌍이면 네 분, 세 쌍이면 여섯 분 정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 이야기는 국장님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로 어르신들한테, 참여했던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어떤 만족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진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그렇게 전화설문지 그런 것은 안 하셨다 이거죠? 차후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진행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이루어진 쌍은 없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결혼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없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결혼까지는 가족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박순남 위원님도 꼭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몇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전혀 개최 안 한 위원회도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유가 뭡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일부 위원회는 사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이런 사업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 경우가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런 위원회가 계속 회의가 없으면 계속 존속을 할 겁니까, 위원회를?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존치는 필요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필요해요? 위원회가 그…….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는 있고요. 일부 위원회 중에서 개최 못 한 부분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위원회 말고 비슷한 실무협의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저희가 정책자문위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받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한 분이 두세 군데를 이렇게 위원회를 참여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제일 많은 게 여성발전위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포괄적이고 또 여성발전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위원들이 청소년관련 또 여성보육관련 여성취업관련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각자 위원회가 있으면서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위원들이 중복으로 위촉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행정감사에 지적 받았는데 계속 그것을 그렇게 한 분이 두세 군데 계속 간다면 계속 지적 받지 않을까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발전위원회 만큼은 그렇게 …….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시 내에 여성분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 아니면 그 정책이 안 된다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되지 않겠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만큼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그렇게 없습니까. 대학에도 꽤 많이 있고 사회단체도 꽤 많이 있을 텐데. A라는 분이 꼭 그분이 세 군데 위원회를 가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 파트 쪽에는 그렇게 많이 중복되지는 않고 여성발전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중복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러냐면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답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서 출산관련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시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3억 5,000만원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3억 5,000정도.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원을 이용하는 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가 있겠어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위탁받은 게 상당히 많아요. 왜 여기서만 이렇게 많이 하나요? 가족보건의원, 성폭력상담소, 만월어린이집,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센터, 서구청소년문화의집, 기타 2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센터 8개, 서구청소년문화의집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 6개 이것은 뭐죠? 6개가 아니구나.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7군데 정도를 지금 맡고 있나 봐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좋은 의미로 받아야 되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좋은 의미로 받을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출산관련해서는 가족보건의원을 이용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여기를 다른 분들도 많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순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다문화가족 결혼식하고 하는 행사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57페이지. 그 행사는 그 전 행사는 사실 박순남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회성 행사이면서 상당히 낭비성 행사같이 비쳤었는데 이번 행사는 상당히 잘 됐다고 칭찬을 해 드리려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지적만 받으면 의욕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우리 이강호 위원장님하고 강병수 위원님하고 같이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합동결혼식도 시청에서 해서 공적인 그런 장소에서…….

순남

박순남위원

다 참석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공적인 장소에서 환영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또 예산도 많이 절감되게 했고요. 그 어울림 한마당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가졌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224페이지를 보면요.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취득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 등록인원 현황 이런 게 ’11년도에는 급격히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1년도에는 수료실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환

신현환위원

교육실적도 급격히 떨어졌고요. 수료인원도 떨어졌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수료실적 같은 경우는 ’11년도는…….

현환

신현환위원

9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9월로 했기 때문에 한 분기가 안 들어간 사항이고요. 자격증 취득도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끝까지 한다면 이 숫자만큼 가는 건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보수하는 관계로 일정기간 쉬었기 때문에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특히 여성복지관이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다음에는 원래대로 회복이 되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9월로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저조하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9월로 한데다가 한 분기를 쉰 그런 경우가 있고.

현환

신현환위원

여성복지관은 그렇고요. 다른 여성관련 시설은 9월에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2010년도 5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올해 9월로 했어도 인원이 많아진 편이고 여성의 광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9월로 했으니까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참여한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올 말에 다시 작성 하셔서 그것을 다시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여성복지관에 2011년도 강사수당이 많이 지금, 이것도 쉬어서 그러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지금 3개월 쉬었으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예산 그대로 가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프로그램은 예전…….

현환

신현환위원

’09년 ’10년에 4억 6,000, 4억 3,000이었는데 ’11년에 1억 8,000이거든요. 다른 서부여성회관이나 다른 여성의 광장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기존방식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사회교육기관이 기관 기관마다 특색이 있는데 특히나 여성복지관은 인천에서 제일 먼저 생기면서 인천지역에 그쪽 지역에 저소득계층의 여성들을 취업을 위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현재도 그런 기조가 많이 유지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앞으로 시대에 맞는…….

현환

신현환위원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자격증에 대한 프로그램도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바꿔 가는데 일부 기본적인 과정들은 그냥 가지고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은 기존의 방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외부는 지금 잘 만들어져서 그나마 보기 좋은데요.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장수수당이 5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라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사실 이 장수수당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받는 분한테 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 이것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실제 수령하시는 분요?

현환

신현환위원

실제 수령하시는 분은 당연히 좋다고 하실 것 같고요. 고령의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취지에 맞는 장수수당의 취지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이런 건데 좀 더 여기에 대한 예산이 5억 몇 천 정도 되는데 장수수당 말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더군다나 5년 단위로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르신들의 불합리한 점도 있고 장수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장수수당은 사실 그 연령대의 축하금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수당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차별화되는 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 자체를 그냥 축하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에…….

현환

신현환위원

축하금으로 드리기는, 물론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건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좀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고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쯤에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수수당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만족도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여러 어르신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요. 85페이지 난임부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한의과 의사선생님들은 위원회 명단에 없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없는 것은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현환

신현환위원

일단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추가로 위촉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한의학과 쪽에서도 난임부부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한의 쪽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지십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마련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제가 말씀하신 것 잘 아시겠죠? 그래서 청소년관련 아동시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누차 주문했던 사안입니다. 여기 김승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내용은요. 간략하게 질문했어요. 답변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이력서 제출 및 상담건 해 가지고 보니까 2009년도에 채용상담이 2,539건이고 2010년도에는 1,995건의 채용 상담이 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우리가 전국노인일자리대회를 같이 병행했죠. 그날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대거 참석해 가지고 행사장을 많이 빛내주셨는데 보니까는 채용상담만 나왔지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담해서 취업까지 연결된 그런 자료는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여기 자료가 각 군ㆍ구별로 상담실적 위주로 나왔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상담실적이나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에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각 사업장별 세부직종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취업실적도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취업실적 다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좀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간략히 질의했지만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382페이지 국비와 시비 같이 매칭하는 사업인데 사업 참여인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말 다양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예산이 구세에 비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그렇죠? 제가 어느 구라고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382페이지 쭉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연간 업무평가하는 이런 제도도 있죠? 우리 시에서.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말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 사업은 시와 군ㆍ구와 협의 하에 인원 조정도 하고 해서 실시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잘 되는 구에는 시상을 주고 못 하는 구에는 어떻게 해요, 행정적 처분을 해야겠죠, 시에서. 아무리 자치구라지만 그래도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 부분들은 실제 참여자가 어르신들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구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종합적인 업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잘 되는 구에는 신상필벌로 해서 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말이죠. 그래야 구에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 이거죠. 그냥 우리가 이런 사업만 내려 보내주고 그냥 평가만 하겠지만 이것이 관심 없게 되면 일련의 국ㆍ시비 사업들이 결국은 구에 부실해 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을 잘 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 요구했던 국제교류 청소년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이게 뭐 자료가 힘든가.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노인정책과 요구자료 164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보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쭉 있네요. 양로원이라든지 협성원이라든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2011년까지 되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영락원은 2009년만 있네요. 그리고 2010년, 2011년은 아예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예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을 2009년부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영락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영락원 후원금 뭐 이런 게 전부 지적사항인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처 또 그 자료요구하고요. 예산과 지출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자료요청하고요. 지도점검 시 적발한 사항들을 자료요청합니다, 3년치. 그리고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영락원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에 지적사항도 없고 조치사항도 없이 이렇게 가는지. 작년에 직원이 돈을 훔쳐 가지고 갔습니다. 노인들이 먹어야 할 돈이 내려왔는데 그 노인네들한테 밥 줘야 할 밥값을 훔쳐서 도망 간 이런 사건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쉬쉬 하며 덮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영락원은 지금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일단 2009년도, 2010년도는 영락원을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2010년도, 2011년도는…….

순남

박순남위원

국장님, ’10년도 거고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 것도 없어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10년도는 167쪽에 인천 영락원이 있습니다. 2011년도는 12월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점검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남

박순남위원

잘이 아니라 여태껏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달이 흐르고 그래도 이게 안 터져서 제가 언론 플레이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탄로가 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15일, 20일이 넘어도 탄로가 안 됐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갖고 튀어도 그냥 그것 덮어버리고 쉬쉬하면서 가야 하는 것은, 또 김용민 이사장이 신용불량자더만요,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태,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다 앉혀놓고 지도감독을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시의 엄청난 큰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노인복지재단입니다. 이런 재단을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고 또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 하게 방치해 놓고 예산은 계속 나갔을 것 아닙니까? ’10년도에도 나갔을 거고 올해도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갔을 건데 어떻게 지도점검 자료조차 없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올해는 아직 지도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 지도점검을 할 거라는 말씀을…….

순남

박순남위원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왜 거기만 빼놓습니까? 다른 데는 ’11년도 게 다 나와 있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1년도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11년 것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11년 점검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다 있는데 영락원만 뺐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사회복지법인은 아직 안 했어요.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은 아직 안 해서,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다음에 해 가지고 언제 보고합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저는 이게 진짜 영락원 문제는 희한해요. 우리 불쌍한 노인네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인데 부모들이 먹고 거기에서 편히 쉬다 가고 싶다는 이런 곳을 방치해 놓고서 그냥 계속 덮었으면 좋겠다 덮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내가 엄청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이것을 덮어야 합니까? 꼭. 이 문제를 왜 덮어야 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영락원을 일부러 덮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요 그쪽 사정을 봐서 덮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니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진행이 진행결과에 따라서…….

순남

박순남위원

진행 중에 있어도 예산은 나갑니다. 진행 중에 있다고 예산 안 나갔습니까? 그 사람들 밥 굶겼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지도점검을 했고 2011년도에는 12월에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2010년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2010년도 연수구 노인복지관이지 영락원이 아닌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67쪽에 인천 영락원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67쪽에.

순남

박순남위원

167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 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10년도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게 2010년도 거예요? 2009년도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이 가버렸네요. 아주 양호한 것으로 갔네요. 2010년도 이렇게 큰 게 터지고 2009년도부터 그 난리가 났는데 그 때는 지적사항이 없고 2009년도 사항들을 2010년도에 기재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그랬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 2010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2009년도 것을 다 여기다 기재해 놨어요. 2009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 놓고 지적사항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다 덮어놓고 그냥 갔을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영락원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다룰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접겠습니다. 요구자료 18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자립생활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다고 나왔어요. 왜 이럽니까? 여자, 남자 2개 다 그렇습니다.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하고 성산사랑의집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요구자료 187페이지에 2011년도 지도점검결과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했다 하는데 이렇게 좋은 청소년 자립생활관에 집 나온 애들도 많거든요. 가출청소년도 많은데 인천에,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그러세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으며 왜 저조한지.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희입니다. 박순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반시설 설립연도는 2010년 작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 1개소, 여자 1개소 해서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률 저조라는 것은…….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도 간단히 생각하면 홍보가 안 됐네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홍보가 안 됐으니까 저조하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보호인원이 남자 자립생활관에 10명이 있고 여자 생활관에 10명 있고 또 자활작업장에도 12명이 있어 가지고 이용률 저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아마 점검 나갈 당시에는 이 인원보다도 적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로 나왔는데…….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예산대비 이용률이 적다는 거겠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예산대비 이용률이 적었지 않는가.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생활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생활관에,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 적정인원을 10명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럼 10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재 남녀 10명씩 다 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언제 조사 갔는지 모르지만 8월달에 갔든 7월달에 갔든 그것을 새로 조사해 보지 않고 11월에 사무감사를 하면 11월달 초에라도 알아 가지고 이것을 고쳐야지 그대로 그냥 지도점검 나간 그 날짜에 그냥 해 가지고 그대로 올린 것 아니에요. 다시는 뭐 이 얘기가 없이. 지금 전부 보니까 그런 식이야. 9월달에 점검했다 8월달에 점검을 했다 하면 지금 11월인데 다시 점검 안 해 보고 그 사건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사유서를 그대로 올렸어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자료 낼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 변동이 돼 가지고…….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상황을 …….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인쇄 들어가기 전에 미처 수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으십시오. 이것 잘못된 겁니다. 그 뒤에 다 이게 완료가 됐는데 이용률이 꽉 찼는데 저조하다. 우리는 이것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인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했어야 되는 건데…….

순남

박순남위원

확인했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8월달이나 7월달이나 9월달에 점검받은 것을 그대로 올립니까? 계속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이 더 많은데 이상 끝내겠습니다. 진짜 꼭 해야 될 질문이 10개 남아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 질문이 많습니다. 많은데 간추려서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배출함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1만 4,263명 약 33%의 취업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자료가. 여기 제출한 자료는 2만 5,000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4만 3,000명 중에서 1만4,000명 정도가 취업을 했으면 약 3만명이 놀고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3만명이면 그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3만세대입니다. 대개 한 동의 인원이 약 3만명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동 전체가 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기관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허가를 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취업알선을 위해서 사이트도 개 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효과가 있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본인이 직접 일자리 알아보고 사람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은 2만 3,000명 정도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별로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앞으로는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과장 답변해 보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정제입니다, 지정제.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한시적인 그런 허가사항을 지정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유스센터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문화강좌 1기에는 초등학생이 401명이 참여를 했고 중학생 21명,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법이 청소년법하고 또 틀리죠. 조금씩 틀리는데 너무나 초등학생 위주로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초등학생보다는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발달 성장과정에서 인성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어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보여 주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이 정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엄격하게 공무여행 심의를 거치고 또 와서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정말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 본인의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 최근 5년간의 현황을 보니까 제가 직원 분들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두 번 이상 또 세 번 해마다 이렇게 가신 분도 계세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팀장급 이상보다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담당자 위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면 대개 다 주관이 보건복지부하고 지금은 이름이 같아졌죠.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인천시나 또 정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연수를 다녀오시는데 시설에서 다녀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명목이 협회의 해외연수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런 경우에 협회에서 정말 고생하고 일선에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인솔하고자 이렇게 보조금을 내려줬는데 거기에서 같이 묻어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부서의 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지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잘못된 그런 정책들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주의를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여성가족국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덕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