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 등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건설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철
김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근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남문희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안병배위원
자료를 하나…….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안병배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2011년도에도 하셨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실태 조사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관련…….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이제 동절기 공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주요 도로변은 지금 전부 다 공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담보하는데 혹시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우리 시의회 인근의 12공구죠. 이 12공구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침, 저녁 진동을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가 공사장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 맞겠다 그런 후에 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현장을 방문 후 그리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중지 요청과 동시에 현장방문을 제안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하도급 실태 조사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요청은 관련 담당 공무원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이재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현장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가까운 인근의 현장을 방문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영 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현장방문 이후에 속개할 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 피해민원 접수된 사항하고 특히 남구보건소 주변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
정수영위원
전체.
병철
김병철위원장
관련담당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현장방문 갔다올 때까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인천시민의 발인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현장도 볼 수 있었고 또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현장에 나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지하에서 발파하고 나서 채취된 돌을, 버킷이라고 그러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버럭이라고 그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버럭에 올려서 차에 상차를 할 때, 여기서 내려가실 때 들으셨죠? 버르르 소리 나는 소리.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 귀가 편리한 귀시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다 들었는데 본부장님은 항상 현장을 다니셔서 어떻게 편리한 귀를 가지셨는데 그렇게 작은 섬세한 부분에 신경을 쓰면 우리 시민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들이 내려갈 때 들렸던 그 소음과 또 위원들께서 현장에 도착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현장에 도착해서 그 버킷에 쏟아 붓는, 버킷이 차에 상차하는 그 소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인정하시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못 들으셨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작업을 할 때 사이클이라든지 요령을 처음에 상차할 때나 중간에 할 때나 구분 없이 한 것으로 미루어 유추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섬세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기섭
박기섭안전관리실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실장님은 각 공구 현장마다 안전판이라 그러죠. 재해기록판, 안전기록판, 재해기록판을 다 갖고 계십니까? 데이터로 사무실 책상에. 사무실에 딱 가면 한 눈에 매일 체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기섭
박기섭안전관리실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가볼까요?
기섭
박기섭안전관리실장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한 눈에 보게 되어 있다고요? 방에.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재해기록표라고 해서 한 눈에 딱 어느 현장에 오늘은 무슨 공정이 있고 그런데 그에 대한 안전은 준비돼 있는가 이렇게 그래프로 딱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상황실처럼.
병철
김병철위원장
현황판화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기섭
박기섭안전관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본인 책상인데 뭘 확인을 해 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동으로 시스템…….
재호
이재호위원
자동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공사 부장님이나 실무 현장에서 관리에 있는 분들이 재해기록표 하나 제대로 갖춰서 있지 않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안전불감증, 또 하나 2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복공판은 다 배치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본 수인선 같은 경우에 보면 복공판을 공사구간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크레인에 물고서 덜렁덜렁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차량 뒤에, 뭐라 그러죠. 덮는 것, 이렇게 덤프가 들었다가 이렇게 막는 것, 이것도 막지 않고 거기에 복공판 몇 장 놨다가 휘익 가면서 미끄러지는 이런 것, 그러니까 공사현장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 오늘은 나가서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소음이라든지 민원 차원에서 오늘은 접근을 했는데 그런 안전 쪽에서도 보다 섬세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공사 부장님들 그리고 안전관리의, 실장님이시죠?
기섭
박기섭안전관리실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현장을 돌아보세요. 자주 돌아보시고 한 눈에 현장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기섭
박기섭안전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시고 그래서 시민들의, 또 현장만 위주로 돌 게 아니라 인근 주변 시민들도 만나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를 미리 찾아나서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일단 현장을 가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데 안에 먼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책을 앞으로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검암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에서 합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공사1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공사1부에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조직이 공사1, 2부가 있죠.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공사시설1부에 유일하게 건축팀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공사시설1부 조직에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공사1부는 도시철도 2호선 담당하고 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 2호선하고 7호선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7호선 일부하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여기서 말하는 건축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만드는 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역세권 개발의 주가, 역세권 개발 얘기가 나왔던 게 검암역에서의 환승편의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역세권 개발이라는 의미가 역사를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검암역 주변에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어서 합리적으로 고밀도화된 그런 도시계획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후자가 더 강한데요. 또 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의 기능이라든지 동선을 고려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사실 공사현장이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삐끗하는 하나의 잘못된 실수가 나오게 되면 공사는 그 순간에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향후에 운행중에 커다란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사의 기본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쪽에 항상 신경을 쓰고 항상 눈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지역개발까지 하게 되면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지만 현재까지 진행됐던 일들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 돼 버리고 이런 새로운 사업이 중심이 되면서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업무분장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 조직에.
성만
이성만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역사 짓는 것은 공사1부에서 하시더라도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거나 어떻게 주변을 활용할까의 문제는 개발계획과로 이관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자기 일에 매진하는데 올바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호선 연장선이 진행중인데요. 현재 92%의 공정률이 예견되면 내년 10월 개통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계획공정 대비 102% 정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부평구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부평구청역이 밑에 하수박스가 있다 보니까 출입구가 구청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학원가 쪽에서의 동선 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지하로 빼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수 있었는데.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있는 출입구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학원 쪽에서 오는 게 좀 불편이 있고 인식이 일단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구청 안에 있는 시계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부분. 거기를 정비를 새로 해서 그쪽으로 동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선 초기에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출입구표시판을 설치하고 이게 돌아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동선도 짧게 하고 인식도 용이하게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캐노피를 씌워서 지상으로 갔다가 지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캐노피를 씌울 것이냐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그 지역이 녹지부분이기 때문에 캐노피가 풍치에 저해를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어차피 보행자는 일정기간은 우산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공사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면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과연 미관에 캐노피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일단은 부평구청하고 협의를 끝내고 진행하시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부평구청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부평구청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게 찬반 양쪽에 논쟁이 좀 있습니다. 민원의 의사결집은 구청을 통해서 하시고요. 구청이 잘 결정해 주면 그에 따라 이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현장을 가서 봤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들 일 하시는데요. 아무튼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시고 주변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2호선이 올해까지의 공정률이 몇 프로 예정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42%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2011년까지 42%?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내년도까지의 공정률은 몇 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72%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2012년도까지 72%이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비, 시비 관련 확보 대책이나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까지 국비가 총 지원이 안 된 게 160억인데 그것 포함해서 내년에 국비 지원하도록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은 시비가 좀 문제입니다. 아직 본예산은 확정이 안 됐지만…….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지금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송영길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아마 차질 없이 시비를 최대한 투입을 해서 공정률에 맞게끔 백방의 노력을 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께서도 시비 확보 등에 여러 가지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셔서 차질 없는 2호선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전번에 2호선 목합을 가서 보고 왔지 않습니까. 건교위에서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그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 내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경전철인데 색상이 좀 무겁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때 요약을 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두 가지 어떤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나는 전두부에서 비상탈출할 때 그게 좀 얕아서 그 부분은 인식을 잘 한다든지 접촉부위의 재질을 후레시벌한 것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창문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키워서 할 것이라든지…….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창문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키울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창문 크기도 그때 보니까 너무 답답하던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조에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키워서 탁 트인 차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색상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색상부분은 사실 색상이나 디자인 결정은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 시민 여론조사라든지 자문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한 1년 가까이 하여튼 상당한 기간을 소요해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별도로 와서 건설교통위에, 그때 위원님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색상과 디자인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영
제갈원영위원
변경하기 어렵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변경하기 어렵다고 일단 그런 과정을 설명드렸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개의 역사에 색상 샘플을 제시해 놓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일 많은 의견을 주신 색상, 디자인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목합 품평회할 때 제가 우리 2호선 디자인한 교수님을 잠깐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 생각도 색상이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검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일정부분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명하는 것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동차의 색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전부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색상이 전체적으로 인식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호선 관련해서 우리 정수영 위원님께서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것 같은데 남구보건소 관련 민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각설하고요. 지금 현재 피해 접수된 민원 총 사례 각 주택수가 몇 개 동이나 됩니까? 몇 개 주택 정도가 피해 접수가 되어 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적인 합계는 91동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91동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물 균열이라든지 보수가 71동 그 다음에 영업보상이 있습니다. 모텔이라고 있는데 발파작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이용을 안 한다, 기피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하는 영업보상이 8건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해서 그게 12건, 유형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원래 법규상에는 양쪽 40m 이내에 대해서는 발파하기 전에 다 측정을 하고, 균열이나 건물 상태를 다 측정하고 발파를 하게 되어 있고 발파 후에 40m 이내에서 균열이 더 생겼다든가 없던 균열이 생겼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원칙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사한 시기하고 착수한 시기가 꽤 몇 년 되죠. 발생한 균열이 자연적인 발생이냐 이게 발파에 의한 균열이냐 그런 부분이 현대기술로 명쾌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공사장을 관리하는데 발파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기준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부에서는 0.5 그 다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데는 0.3 그 다음에 터널 설계기준이 국토해양부는 2.0 이렇게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도시철도가 인천시에서만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0.3에서 0.5카인으로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민원은 예를 들어서 135m, 150, 이렇게 떨어진 쪽의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민원, 약간 억지성 민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요. 이 현장에 발파가 연말에 끝납니까? 12월에 끝납니까? 현장에 발파가 언제 끝나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월 말에 끝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발파가 끝나고 나서 시공사하고 최대한 민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발파영향조사를 했습니다. 발파영향조사라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크랙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공사로 인한 것이냐 그동안의 노후에 의해서 자연 발생한 것이냐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폭약의 장약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로 투입해서 각 민원인 지역의 건물에 위해를 준, 충격을 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달 동안 한 거죠. 지금 우리 국내에서의 기준이 0.3이나 0.5는 초과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중앙행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중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연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한 15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한 53m까지 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원영
제갈원영위원
53m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53m까지는 다 해결해라 그 부분을 시공업체하고 상당한 진통을 겪어서 53m까지는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53m 안에 들어온 주택수하고 피해 접수된 상황에서 53m를 벗어나는 주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53m 안에 들어가는 게 32동이고요. 밖에 들어가는 게 39동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39동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 39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피해 구제 대책은 없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그렇게 구분해서 시공사하고 협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기술적이고 원칙적인 상황에 따라서 피해 구제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래 된 낙후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시공사하고 백방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지금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여하튼 간에 여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반침하로 인한 인근공장 민원은 주안 뒷역 쪽 공단을 얘기하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거기는 역사 공사구간이고 그리고 여기 남구보건소 주변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본선 터널구간이죠.
수영
정수영위원
남구보건소 구간은 역사공사는 아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역사는 아닙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장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별 문제없는 건가요? 여기 보면 지반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지반 보강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공장은 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지반 보강을 우선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 건물이 8개 동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완료가 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가야 보강이 끝날 겁니다. 그 조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해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라는 것은 별도죠.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공장과 시공사 측이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민원접수와 처리 이것의 주체가 어디인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시민이, 어쨌든 저희가 발주청이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우리하고의 관계는 계약을 할 때…….
수영
정수영위원
귀책사유를 가려서 발주처가 시공사하고 협의 하에 그분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은 정한다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공사가 처리하도록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거기는 그렇게 협의해서 그 이후에 보상문제도 마찬가지로 협의해서 잘 풀렸으면 좋겠고 당장 공장 운영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생산업체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참고적으로 조업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넘어와서 남구보건소 주변얘기인데요. 이곳만 53m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40m라고 하는 것이 그 주변 40m를 벗어났지만 주택이 노후하거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53m까지는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통상적으로 40m 안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도변 조사를 다 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것이고 53m라고 그래서 53m로 확대한 것은 국내에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화되어서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53m까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저희가 민원인 편에 서서 시공사를 계속 설득시켜서 50m까지는 처리하도록 그렇게 수용한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50m까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53m요.
수영
정수영위원
53m까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다른 공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연동해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53m라고 전제한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고요. 그게 건축연도가 15년 이상이 된 그런 오래된 건물에 한해서 적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여기 시청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암반인 경우 적용기준이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반인 경우에는 진동여파가 더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보건소 주변도 암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진동여파가 암반인 경우에는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맥시멈으로 따져서 50m를 거기에 포함시킨 것인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발파라는 것은 토사면 발파할 리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암반이기 때문에 다 발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용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건물의 바닥슬래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치는 강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파를 하면서 양쪽의 건물에 대해서 계측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0.3에서 국내에서는 0.5 뭐 외국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수영
정수영위원
네, 그것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괜찮고요. 그것은 추후에 더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아까 53m를 벗어난 39동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네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1차적으로는 하여튼 시공사하고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53m까지.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인정하는 범위가 53m까지 인정을 했다 이건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처음에는 시공사가 인정을 안 했죠. 발파영향조사를…….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현재.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는 53m까지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53m까지이고요. 그러면 남은 게 39동이 문제이고 여전히 민원은 남아 있는 것이고 32동과 관련해서는 40m 이내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인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거기는 다 보수 완료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동일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40m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민원 이것을 해결하려는 차선책으로써 53m를 시공사가 인정하게 만든 것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 하셨다고 보고 다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게 그러면 주민을 상대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현재 여기 보건소 주변에.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주민은 우리 시민이고요. 저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시공사가 주민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을 위해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나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거나 하면 답변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시공사가.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처이니까 지금 어떤 게 민원이 되냐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도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러면서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민원인데 대단히 고압적 자세로 민원을 다룬다고 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가 피해도 없는 것을 피해가 있는 것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 공사로 발생한 피해인데 마치 떼를 쓰는 것 같이 인식을 해 버리는 이러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53m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벗어난 39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객관적 기준을 갖고 최대한 설득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고압적 자세로 한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신 내용이 일단 문서로 민원을 냈으니까 문서로 답변해 달라 그래서 문서로 지난주에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요구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판단하겠다고 그러시는 것이고 하여튼 시공사가 직접 민원인과 접하는 과정에서 불손하거나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어떻든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 피해에 대한 민원인데 그러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겸손하게 잘 해도 부족할 판에 굉장히 고압적 자세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시고 정수영 위원님께서도 본 질의는 아직 안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식을 하고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평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건교위 일정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병철
김병철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도 나오는데 지금 어떻든 국고 확보 문제는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오전에 말씀하셨고 문제는 시비 확보이고 시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최대의 걸림돌이 뭐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구체적인 것은 연말에 그 계수는 나오겠지만 당초에 인천시가 세수를 예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사업에 자금교부를 못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6:4로 매칭을 하는데 국비가 60%, 우리가 40%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국비는 다 내려오는데 40%의 자금이 교부가 안 된다든지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지금.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 시비도 일단은 국고보조 선투입비용 문제가 어떻든 3년간 1,200억씩해서 3,600억을 2018년 이후에 국고를 주게 되어 있고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려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고 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채무비율지급 문제로 어떻든 채무비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가 풀려야지 그게 순조롭게 되겠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현재 두 가지 문제죠. 인천시 전체로 볼 때에는 3,600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도 채무비율로 카운트를 안 해서 40% 이하로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방채로 소화해서 발행을 해서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건의했는데 그에 대한 상황이 어떤가요? 물론 예산부서의 몫이긴 하지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중앙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다 찾아가서 건의사항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한테도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같이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처음에는 완강히 안 된다고 하다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정부가 나중에 주기로 약속한 돈이기 때문에 2018년도가 아니고 2014년 이후부터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드리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담보된 금액이니까 우선 좀 당겨서 지방채를 발행하자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의 논리가 아주 잘못된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많이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 부분 갖고 여태까지 수준 외에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또 계속 요구도 담당부처에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든 재원확보가 우선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시비확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또 이 국고지원을 하기로 했던 부분을 먼저 지방채로 발행해서 하는데 채무비율 산정에 포함되게 되면 시로써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사실은 아닌데.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건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우선 중요할 것 같고 또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그래야지 결론적으로,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거나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동시착공이 됐고 2014년까지 공기를 확보하고 2014년에 준공을 해야 되는 이런 결론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문제없이 이게 되려면 일단 재원확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금 건의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것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불확실한 것이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감각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받아들일 확률은 50%가 넘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영
정수영위원
50%가 넘는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이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순조로운 방식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데에서 좀 하고 또 의회하고 우리 건교위에서 상의해서 또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단답형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처음에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다가 전체로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첫째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이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또 인천…….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시안게임은 인천만의 행사입니까? 국가적인 행사입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가적인 행사죠.
병철
김병철위원장
편하게 밀어붙이세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세게 나가면 됩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박성만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초면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지하철공사 처음 가셨어요? 몇 번 가보셨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수시로 갑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현장을 답사하고 그러다 보면 또 온 김에 현장근로자 격려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장은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가 보시고 생각도 틀리고 막상 발파소리만 들었지만 가 보니까 참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가본 것으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7건이죠? 토털.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처리된 것이 5건, 미처리된 것 2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왜 안 됐는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미처리가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동수
신동수위원
왜 진행 중에, 1년 전에 시정 저기를 했는데 왜 안 됐는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간략하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첫째는 뭐냐 하면 서울지하철 7호선 차량제작에 관한 것인데.
동수
신동수위원
차량제작?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것은 차량제작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종결처리를 못 했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량제작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하고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행으로 잡아서 종결로 처리를 못 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비 저기를 높여야 된다고요? 국비를.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국비를 그 사업에 적절하게 확보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3년까지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업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행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공원 그쪽에 임대주택이 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 옆에 이것을 안 쌓아주면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거기 주민들이 저기를 해서 구의원을 통해서 내가 전해 들었는데요. 지금 시위를 하고 그런다는데 알고 계세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임대…….
동수
신동수위원
그 옆에.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옛날로 얘기하면 주공7단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노선변경으로 해서 그 민원…….
동수
신동수위원
대공원 옆에요. 모르시나요? 장수,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민원이 지금 저기해서 데모를 하고 저기를 한다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거기 주공. 아직 접수가 안 됐어요? 접수는 안 됐어요? 방음벽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움직이고만 있고 접수는 안 됐다고요? 그것을 본부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방음벽 때문에 주민들이, 원래 지하로 하려다가 지상으로 된 것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저기해서.
「장수…….」하는 이 있음
「정식으로 접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정식으로 접수는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쪽에서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요?」하는 이 있음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거기는 원래부터 지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원래 지상…….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부분적으로 지하로 간 것이지 당초에는 지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접수는 안 됐는데 주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신속하게 해 줘도 될 것 같으면 방음벽을 설치해서, 밤에 자는 사람은 시끄러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다음은 운연동에 역사가 설치되면 녹지가 많이 훼손되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를 그렇게 많이 훼손해서 운연동 주민들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운연동 그린벨트 부분에…….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토지를 매입해서 역사하고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대신 녹지를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녹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 해소한 부분만큼 녹지조성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형성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날 때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설치는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그쪽의 주민들이 녹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지를 설치해서 주민의 반발, 처음 애초에 어느 정도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그냥 방관해 버리면 그게 하나하나 다 파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처음부터 본부장님이 잘 신경 쓰셔서 주민을 위한 대책이랄까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지하철공사를 해서 우회전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쭉 가면 남동구청까지.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또 다니면서 지하철공사 때문에 차가 막히고 이런 문제를 많이 민원제기를 하는데 본부장님이 지혜를 발휘하셔서, 밤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지하철공사를.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통 아까 현장 같은 데는 8시까지 한다고 그랬고요. 8시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내가 그것을 느꼈는데요. 남동구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간석사거리나 이렇게 무슨 공사를 하는데 밤12시, 10시 이후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차선을 딱 막아놓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간석사거리요?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지하철공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하철공사가 아니라 공사를 하는데 출ㆍ퇴근시간 그런 시간을 피하고 밤 시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지하나 이렇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은 관계가 없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 같으면 그렇게 밤에 하고 출ㆍ퇴근시간에는 약간 줄여서 일을 하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로급 이상에서는 편도차선을 2차로 이상 확보를 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용 차량이 2차선 확보한 거기에 주차해서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장 내로 진입을 해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냥 일시적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그런 대기시간이라든지 그런 불편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출ㆍ퇴근시간에 러시아워에 정체가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보행인들의 안전사고 그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현장에서 진짜 고달플 정도로 저희 본부에서 가서 계속 점검, 점검하고 그러니까 그 점검을 완화해 달라고 그런 건의까지 들어올 정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요. 그게 제 생각은 출ㆍ퇴근시간만이라도 이렇게 또 출ㆍ퇴근시간에는 아무래도 출근이나 퇴근시간에는 차량도 많지만 또 이렇게 시민들 예를 들어서 저녁 6시 이후에 보면 모래내시장 같은 데 거기에는 사람도 많이 다니잖아요. 안전사고도 날지 모르니까 그런 시간을 피해서 해 주십사하는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과연 2014년까지 개통이 차질 없이 될 것인가.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날에 본부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순조롭게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야 뭐 정해진 액수대로 내려올 것이고 일단 기존에 매칭되는 시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확보가 되겠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리 당겨서 3,600억에 대한 지방채를 선발행할 수 있느냐가 사실 가장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변화가 특별히 생긴 것은 없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상황변화가 생긴 것이죠.
도형
이도형위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동안 저희가 이 문제 갖고 국토해양부하고 기재부하고 가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대화 자체도 솔직히 잘 안 해 줬습니다. 그 협약 맺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서 그것을 바꾸려고 그러냐 등 하면서 대화도 적극적으로 안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에 따른 이런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니 좀 적극적으로 자료를 달라 이렇게 바뀐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황우여 원내대표실에서 정부의 관계자도 부르고 저희도 부르고 해서 거기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도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약속도 있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전에는 협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다가 이제는 검토해 보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인다는 점에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분위기는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로 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외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그 답변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런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속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중앙정부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만약에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답답한 얘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시 땅을 매각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전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2011년도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천명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사업비는 적극적으로 조달하겠다 그런 시의 정책이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순조롭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조롭다는 것은 사업비 10%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이제는 뭔가 공기에 맞춰서 2014년도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사실 그거야 하루이틀 문제 제기되어 온 문제도 아니고 문제제기가 되어 왔지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지난 11월달 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순조로운 게 아니에요. 10% 이상 초과해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드디어 2014년에 맞출 수 있다라고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딱 11월에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개통 적신호다 뭐다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했는데 일반 시민이 볼 때 어, 잘 되나보다 이런 장밋빛 환상에 젖어들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때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공정에 관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도형
이도형위원
공정에 관해서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공사 공구별로 발파로 인한 문제점으로 소음, 지반 침하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도 됐는데요. 당초 정거장 27개소 할 때 발파진동영향분석을 했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런 겁니다. 발파를 할 때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수해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시방서에. 국내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을 하도록 감리는 현장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시공업체는 그 기준을 준수해서 시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발파진동영향분석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라고 질문드린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발파진동영향분석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 답변을 하셔야지 허용기준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시방서에 따라서 감리의 감독을 받으면서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발파영향조사까지는 안 했고요. 공사를 시공하면서 어디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준수하는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발파진동영향분석이라는 내용은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발파를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작업하기 전에 폭약량이라든지 그런…….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폭약 어떤 폭약을 쓸 건지 폭약의 양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초에 27개 진행할 때 어느 정도가 발파작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계셨습니까? 발파작업을 할 공사장이 한 몇 개 정도 되겠다 그것은 예상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예측은 당연히 했죠.
도형
이도형위원
어느 정도 발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27개 정거장은 개착으로 하는 것이고…….
도형
이도형위원
중간에 터널까지 다 포함해서 터널공사니까 어느 정도의 발파작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발파작업이 될 것이다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어느 정도로 분석하셨습니까? 당초에.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물어보시는 말씀이 전체 공사 중에서 터널이 몇 미터이고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터널은 다 발파작업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터널이 몇 개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몇 개 정도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선 개념에서 쭉 나가는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발파가 거의 많이 해야 되는, 거의 발파작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예요. 27개 정거장을 연결, 연결하는 각 터널 그리고 거의 발파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 발파진동영향분석을 전반적으로 하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폭약을 어떤 것을 쓸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파진동분석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건지 제가 의아스러운데 건물별로 등급도 있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문화재라든지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한 단위가 뭐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카인이요.
도형
이도형위원
카인이요. ㎝/sec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동에 따른 영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대규모 사업들은 진행하는 것 아닌가 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을 했냐고 지금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것 하셨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발파영향조사를 한 것은 민원이 생긴 이후에…….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남구보건소 부분에 한해서만 조사해서 결과를 첨부해서 추가자료로 내신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인데 발파가 주된 사업의 하나의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파진동영향분석을 안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남구보건소 211공구도 마찬가지고 여기 212공구는 우리가 지금 갔다온 내용이지만 또 어디죠? 지난번에 SBS 뉴스에 보도된 데가 210공구죠. 거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도 그 언론보도를 봤는데 무슨 공장들이 벽도 다 균열되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이 발파진동영향분석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기저기서 민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응급 땜질식으로 진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11공구는 발파해서 기계굴착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까? 거기는 발파 안 하고 기계굴착으로 하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0?
도형
이도형위원
211공구 남구보건소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211공구는 전체적으로 터널굴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태극아파트 앞 그쪽이 아파트하고 굉장히 바로 옆에 접해 있고 암석 자체가 극경암이기 때문에 민원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거기는 발파를 안 하고 무진동 굴착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무진동 암파쇄라는 시공방법은 211공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제 말씀 요지는 여기 211공구는 민원을 제기하고, 총 197명, 19개동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반발민원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해서 기계굴착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민원에 의해서 기계굴착이냐 발파냐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것을 분석하셔서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210공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도됐던 주안동 일부분인가요. 거기는 지난번에 공장들 다 금 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발파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냥 하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때 가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현장조사를 두 번 실시하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피해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피해사항 말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지반침하 원인이 뭔지를. 그게 발파하고 인과관계가 밝혀졌느냐 아니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인천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6일에 나올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결과가 어때요? 10월 26일에 나온 결과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달 26일에 나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1, 2차 현장조사만 하신 것이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 원인은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반 보강이 빨리 응급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ㆍ보강과 동시에 원인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원인조사 나오기까지는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시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언론보도도 보고 TV를 봤는데 공장 바닥이 갈라지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것은 사실상 자연적인 균열이 되는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것을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갑자기 발파 근처에 있는 주변의 대여섯 개 공장이 동시에 벽이라든지 땅바닥까지 다 뒤집어졌는데 이것은 좀, 자세한 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발파 때문에 된 것이라고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같이 상식적으로는 느껴지거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각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도로변에 바로 인접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이. 그 건물은 괜찮은데 그 이면에 있는 도로에서 그런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취약했던 건물이라고 판단하는데 기초도 좀…….
도형
이도형위원
그럴 수 있겠죠. 여기에서 발파가 있었지만 인근에 있는 건물은 멀쩡한데 그 다음 건물에 균열이라든지 됐다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발파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도형
이도형위원
물론 여기가 튼튼하게 지었고 여기가 조금 부실하게 지은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발파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온 것 아니겠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에 영향을 준 부분이 발파로 일어난 게,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를 준 게 100%냐 건물의 취약부분도 작용한 것이냐 등등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1호선 공사할 때도 발파 관련해서 발파나 진동에 의해서 영향이 생길 것이라는 종합적인 분석 없이 그냥 진행하셨나요? 1호선 만들 때도.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1호선 경우에는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원래 트랜드가 건교부에서도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까지 제정하면서 2006년도부터 도로공사라든지 지하철공사에 있어서 발파민원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방침 아래 여러 가지 여섯 가지인가의 공법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특히 가축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파진동영향분석을 첨부해서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2호선은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이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지적하시면 제가 딱 이해시키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파했을 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0.3에서 0.5카인 밑으로 시공하도록 기준을 준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발파할 때는 카인을 다 체킹하면서 한다 이거예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체크를 하죠.
도형
이도형위원
공구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실제 2개소씩 폭약 발파를 할 때 그 진동을 실제 계측을 하는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0.3카인 이하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리되도록 시공을 하는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소음 데시벨도 다 같이 진행합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발파작업을 쭉 진행한 데가 여러 군데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쭉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끔 발파진동 범위 내라는 점하고 데시벨 같은 경우도 쭉 공구별로 자료를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에 인천도시공공성연대에서 우리 지하철의 도시철도 2호선 가정동 공사장 등지에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이 다량 발견됐다고 주장했던 언론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대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공구 정거장이 루원시티 내에서 공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토공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상에는 한 지하 9m 터파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하 9m에서 석면이 나온 사실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석면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루원시티사업을 하면서 지장물을 빨리 철거해 줘야 우리 도시철도가 시공이 되기 때문에 LH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건물 철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석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도시철도 현장에서 나온 석면이 아니고, 터파기 중에 나온 석면이 아니고.
도형
이도형위원
어쨌거나 인근에서 날아왔다 하더라도 당시 석면이 발견된 사실관계는 맞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처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석면처리는 우리 도시철도 공사 관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루원시티에 지장물 철거하는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업체가 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루원시티 지장물 철거업체에서 하는데 그 석면이 왜 우리 2호선 가정동 공사장 등지에서 나왔다고 언론보도가 났을까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나중에 파악을 한 건데 지금 루원시티 내에서 지장물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데가 2호선 공사구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2호선 도시철도 공사를 하면서 철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시민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대응을 하셨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리고 그 이후에 LH하고 시 주관으로 해서 LH, 저희, 관할 구청의 환경담당 이렇게 연석회의도 했고요. 그것은 도시철도 2호선 토공작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아니라고 전부 이해를 한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끝으로 최근에 도시 제1회 환경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셨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 개최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쭉 안 하시다가 이번부터 시작하게 된 것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간에는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쭉 해 왔다고 보시고요. 올해 들어와서부터 본격적으로 토공작업도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발파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야기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발생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에 그런 정보도 좀 입수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그 협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1회 환경협의회를 개최했다라는 것을 알고 사실 근래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의 질의과정에서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소음문제, 발파로 인한 민원제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석면, 물론 그게 오해라고 말씀하셨지만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나왔다라는 얘기 등등해서 환경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뒤늦게나마나 이런 논의의 장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또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구별로 다 기준치 이내의 카인 다 하셨다고 그러고 데시벨 이하로 다 봤다고 그러고 그것도 공사현장 옆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하니까, 사실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죠. 하지만 그런 게 그렇게 말 한 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자료와 근거로 제출해 주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어야지 제가 이렇게, 물론 집행기관이라서 도시철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협의회를 통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시민대표인 시의원들한테 공개하고 알려줘야만 제대로 된 감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유념하셔서 환경협의회에서 논의를 잘 하셔서 활성화도 시키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료 첨부해 달라는 것 있었죠. 또 석면폐기물에 관한 얘기도 자세하게 다시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누차 말했지만 환경 그리고 소음, 분진 아까 말한 석면 피해 같은 것은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말씀 중에 환경 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환경협의회.
병철
김병철위원장
환경협의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사실은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죠.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견실 시공되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협의회 구성조차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다소 일부분 문제가 있어서 협의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실 원칙대로 따지면 없어야지 맞는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인천시의회에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국내 입찰대상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이 49% 이상이고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60%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철도가 그 전부터 하고 있고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리 정해진 부분이라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자는 하도급자의 지급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하도급자 소속 근로자들 대금수령까지도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우리 도철에서도 하도급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많은 업체들이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고 하도급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대부분 시정기한을 11월 말이나 금년 말까지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철도 2호선 203공구 같은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본사에 요청중이고 추진중에 있고 그러나 205공구와 206공구는, 물론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조치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7공구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본부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으로 볼 때는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하도 금액을 낮추려고 또 원청자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게 부적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는 것이고 어음에서 현금으로, 어음으로 지급하는 곳은 운양건설이라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업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역건설 경기도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업체들의 자금유동성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만회해 볼까 해서 어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 금화하도록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7공구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업체가 하도계약을 해서 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적자가 발생하는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당연히 또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교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보면 현금으로 받지 않고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청업체에서 하도급 줄 때는 어음으로 주고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실태조사 나가도 그런 것을 다 숨기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4, 5개월짜리 어음을 주면서 자기네가 와리깡을 한다고 그러죠, 시쳇말로. 그러면서 수수료를 떼고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도급업체는 먹을 게 없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전부 어음으로 주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좀,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병배위원
전체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소연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발의해서 하도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요.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하도급업체들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교체가 되고요. 그럴 경우에 하도급이 60% 이상 지역업체로 채워지지 않은 곳은 지역업체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하도는 현재 45.9%입니다. 인천시 전체 하도급률보다는 상향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원청자의 수주담당 그러니까 임원을 전부 초청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인천시의 단종건설협회, 설비협회의 협회장들도 다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원청자가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 하도 물량에 대해서는 78%까지 저희한테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공정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계획을 내라 해서 그 자료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도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철도공사가 토목공정이지 않습니까, 주공정이. 선행공정이 주공정이기 때문에 토목공정에 대해서는 이미 하도 계획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현실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앞으로…….
안병배위원
지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체하거나 변경된 업체는 꼭 지역업체로 해서 적어도 60%를 채워달라는 요구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죠. 그런 부분적인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하도물량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78%까지 끌어 올리도록 저희하고 약속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병배위원
도시철도 2호선을 보면 지역업체 수주율이 45.7%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요. 그래서 많이 애쓴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210공구 같은 데는 0.1%입니다.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211공구가 3.44%예요.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민원이 많은 곳 210공구 지하침하로 공장민원이 발생했었죠? 지역업체가 없는 데거든요. 211공구 남구 일원의 보건소 주변의 터널 발파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말씀하셨지만 이쪽도 하도급업체가 없어요, 지역업체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지역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파악 좀 하시고 계십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가 16개 공구인데요. 45.9% 내지는 7%에 크게 미달하는 현장이 4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때 합동간담회할 때도 담당임원한테 여러 가지 제가 질책도 했지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 저희는 그 이유를 다 받아줄 수 없다.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공정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하도급률도 60% 이상으로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지역하도급업체에 협력 안 하는 업체들이 민원도 많고 사고도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자재가 이제부터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렇지만 그전에도 보면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구간 706공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건설자재가 32.8%입니다. 물론 이게 다 사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보면 204공구 44.4%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207공구 같은 경우는 33.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역에 있는 철근이나 레미콘 업체들 뭐 파일 파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도시철도 만날 국비부족이나 인천시에서 지원 안 해 줘서 여러 가지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지역업체들부터 좀 챙겨가기 시작하면 인천지역의 세수가 올라가고 이러면 다 협조가 되어서 더 잘 될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 차원에서 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런 적은 있지만 발주처 주관해서 원청사의 임원까지 저희가 불러서 이렇게 합동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남기고 싶은 충정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ㆍ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국비 따오는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지금 내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받았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시에서는 안이 통과가 됐고요. 아직 행자부에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행자부에서는 말이에요. 지방채를 연간 사업비 총액의 10%까지만 한정이 되어 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일반지방채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안병배위원
아니, 우리 인천시가 합의 했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죠.
안병배위원
합의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그 부분이 물론 급하니까 합의를 그렇게 하고 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소극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중앙정부는 그런 규정을 갖고 인천시하고 정부간에 합의를 한 사항, 협약을 한 부분을 갖고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의 입장은 그 10%를 오버하는 부분이 인천시가 부담할 사업비라면 당연히 안 되지만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좀 지방채를 통해서 당겨쓰겠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저도 인천시 시민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해석은 우리하고 틀리다는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방채도 지금 2014년까지 보면 전체 연간사업비 총액의 10%가 2013년부터 지방채 발행도 넘어갑니다.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10% 하는 것은 준수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324억,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53억 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하는 지방채는 그것은 별도이고.
안병배위원
혹시 중앙정부에서는요. 국비를 뺀 지방비 사업예산의 10%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병배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아니,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이 40%를 조달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의 10% 범위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2018년 준공계획인 2호선을 2014년까지 당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첨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청 하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의에 본부장님께서 2012년도 하도급 78%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9건 총 12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암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에 전력하고 주변지역 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개발계획과에서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능조정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안전관리 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매뉴얼을 정비 운영하고 공사현장 인근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등 전 위원님들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둘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의 변경 교체 시 지역업체를 우선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공사대금 결제 시 현금거래를 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서울 7호선 연장선 사업과 관련하여 부평구청 앞 출입구 설치 및 주변지역 조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및 부평구청과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둘째,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하여 국비, 시비 확보방안 강구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201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셋째,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인 남구보건소 주변 민원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넷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시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시비 선투입을 위한 지방채 선납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요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다섯째,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대공원 인근 주공임대아파트 부근 방음벽 설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조속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여섯째, 운연동 그린벨트 지역 내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공사로 인한 녹지훼손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일곱째,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차선감소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에 따라 출ㆍ퇴근시간에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여덟째,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전 발파로 인한 영향분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이므로 향후 발파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환경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 소음, 분진 등 환경관련 협의회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80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