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노현경 의원 발언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ㆍ학예의 사무 전반에 관한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에 올바른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2012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감사관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순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북부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김순남 교육장님께서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양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남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어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존경하는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 또는 개선하여 북부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제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중숙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육태화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임관숙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강현선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영일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이철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그 외 장학사와 팀장들 모두 자리하였습니다. 전체 일어나서 경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1학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요업무 보고하는 자리는 아니고 심문과 증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히 발언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시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중복 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북부교육청 교원인사관리세부 규정 유ㆍ초ㆍ중학교하고요. 교감 발령사항 2010, ̕11 부탁드립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노현경위원
아니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교육청에서 학부모 관련된 사업을 하셨는데요. 학부모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우수 학부모회 활동 지원사업 관련된 예산 및 지원 내역하고 두 번째는 학부모상담 내용이 있거든요. 실적 2010년, 2011년도 학부모상담 실적 내용 자료 요청드립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순서에 관계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북부교육지원청이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영선초등학교 감람석 시공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먼저 시공하게 된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히 해 주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선학교가 2010년도에 교과부 예산을 받아서 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협의 결과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천연잔디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마사토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마사토 중에서 이번에 말썽이 있는 석면검출 0.5%인데 이것은 모래 넓이뛰기장, 그 넓이를 보니 한 7.7m에 폭이 한 3.7m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깔려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공연도가 2010년도?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에 해서 2011년 그러니까 올해 2월 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준공이 돼서 그때부터 사용한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시공하게 된 배경은 교과부에서 감람석 이것이 종래의 모래토보다 사용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학생들에게도 사용하는 것이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처음에 그것을 운동장 전면에 깔라고 그러다가 너무 시커멓면 학생들 마음이 어둡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동장은 마사토로 하고 거기만 시범적으로 넓이뛰기장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때는 무해성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었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 공문에 의하면 권장사항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해가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른 시민단체나 지금 이의를 제기했던 분들로부터도 시공 당시에는 전혀 이의제기가 없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의제기가 된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에 깔려있는 것에.
수영
이수영위원
프로야구.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석면이 검출됐다는 그 이후부터 이게 아마 석면이 검출돼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가라는 시민환경단체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타시ㆍ도에 시공한 학교들이 있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운동장 전면에 깔려있는 학교가 8학교 그 다음에 우리처럼 조그마한 모래장에 깔려있는 학교가 광주하고 우리 인천 그래서 총 10개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인체에 유해성에 대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유해성 논란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석면 검출, 조금 자체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9월 26일날 부평신문에 0.5% 석면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날 임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게 거론되고 그 다음에 바로 27일날 학생들 사용금지를 지도하고 천막을, 거기 덮을 수 있는 천막을 주문해서 30일날 약간 천막 설치기간이 있으니까 30일날 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입법예고한 것에 의하면 광물, 토양은 1%가 허용치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그리고 현재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0.1% 석면 관계는 석면을 원료로 해서 제공한 공산품 이것이 0.1%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치로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기준치로는 인체에 무해한 범위치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검사결과가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0.5%로 나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0.5%로?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측의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학생들이나 또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문제를 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 검사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 긁어내 가지고 했고 모래를 다시 깔았습니까, 거기?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모래도 또 이러한 것이 있을까봐 모래도 지금 또 다시 검사를 해서 거기에 통과되면 그것 까라고 지금 검사 외뢰 중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준치보다는 훨씬 덜한 0.5%라는 검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측에서는 사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이런 말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가 농산물을 봤을 때 항상 농약잔류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잔류기준치 이하면 우리가 먹듯이 제 생각에는 1% 미만이었으면 관계 없지 않았나. 그렇지만 아동들의 건강 안전상 또 학부모들이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리 철거해 버린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나중에 유해성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검사도 하게 됐고 학부모들의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조금이라도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공을 한 부분도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후에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심사숙고하고 원칙과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제약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시공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그런 부분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 후에 다 걷어내고 지금 다시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사실 그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공기의 질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교과부에서 그런 것을 시공하게 했다는 것도 참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학부모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보험이라든가 또 학교장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요구사항 네 가지를 교육청측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관계자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본청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북부교육청측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단 교과부의 권장사항에 따라서 아무 검사 또는 사전 검점한 것은 저희들이 불찰이고 현재 일단 그러한 것은 조금이라도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 우리들이 철거를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학부모들이 요구한 공기질 안전검사 이것도 현재 열세 군데에서 실시해 본 결과 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됐습니다. 준치는 0.01인데 cc당 현재 0.0022 이하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도 전 학급을 다 해달라고 해서 전 학급 다시 한 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학생들 건강검진 사실 이것은 저희들도 시공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쨌든간에 저희들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노출이 심했다고 하는 학생들을 일단 샘플링으로 해서 그 학생들 정밀 검사를 할 생각이고 만약에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있다면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샘플로 해서 가장 노출이 심했던 학생들이 건강검진결과 미검진으로, 결과가 이상 없다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상태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희들은 기쁘죠. 학생들의 건강이 안전하다는 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상태이고 또 하나암보험 20년 장기보험 관계는 저희들도 일단 건설시공업체한테 형사고발한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업자한테 구상권을 가져야 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또 하나 이것이 우리 단독뿐이 아니고 교과부 차원에서 권장사항이고 그것도 전국에 우리처럼 조그마한 것은 두 개이고 전면까지 8개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어려움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시ㆍ도교육청별로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고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유해성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검증없이 이런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것 교과부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논란에 대해서 재검사결과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사후에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잘못됨이 없이 끝까지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양측의 어떤 합의점을 잘 도출하셔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불만이 없는 그러면서도 또 현실적인 사안을 잘 감안을 하셔서 본 사안이 잘 마무리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기준치라는 데이터를 드려도 학부모님들이 믿지 않거든요. 그러한 의심 사항이 있기 때문에 11월 24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석면에 대한 전문교수님을 모셔다 학부모님들과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쨌든 공인된 기관이라든지 권위 있는 전문가 그런 분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또 필요한 조치는 교육청에서 최대한 조치를 강구하시고 또 시공업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할 것은 구상권을 행사해서 모든 부분들이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치가 잘 이루어져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상당히 논란이 길었고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청이 특별히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수습방안을 마련을 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학부모들과 계속 만날 의향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학부모님들이 전문가 말씀은 혹시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 전문가를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앞서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영선초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 박스 갖고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받은 내용도 여러 차례 있고요. 학부모 면담도 여러 차례 했고 그 내용은 모든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특히 북부 출신 이수영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을,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석면에 대한 기준치가 0.1%로 하는 경우가 있고 1%로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현재 입법예고되고 내년 4월부터 발효입니다. 여기에 보면 광물질과 토양은 1%이고 그다음에 석면을 원료로 해서 만든 공산품 이게 산업안전관리법인데 여기에는 0.1%로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런 사실을 교육장님이 언제 아셨어요? 이번 영선초 멀리뛰기장에 있는 감람석에서 석면이 검출된 이후에 아시게 된 거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상식이신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부터 알면 전문가죠.
노현경위원
그것은 이 문제가 터지면서 아시게 된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공부 좀 하면서 알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이 광물질인 경우와 펩스나 이런 경우 제조된 경우하고의 기준치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아셨지만 구체적인 어떤 정보나 지식은 아셨지만 석면의 유해성, 석면이 발암물질로써 조금이라도 미량이라도 인체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10년에서 30년, 길게는 40년까지 잠복기를 거쳐서 이후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된다는 것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식적으로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정도의 어떤 기준치 정도는 모르셨지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영선초에 있는 단순히 멀리뛰기장에 있는 감면석의 유해성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는 다행히 일단은 인천에서는, 전국에 8개 운동장이 있고 인천에 유일하게 영선초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멀리뛰기장만 한 15톤 정도 깔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이 전제 안 된, 그것이 기본이고 그 이후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한 학교, 한 부분적인 한 업체의 실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교육청이나 의회에서 이 사안을 통해서 깨닫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이수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대책위 학부모들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때 일련의 과정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측의 입장 또는 학교측의 대응 또는 교육장님과의 미팅 이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불만족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시다시피 대책위가 한 번 교육장님 만나시고 그 전에 기자회견 했었고 며칠 전에 또 기자회견 두 번째 했었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자회견한 것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는데,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고 하시지만 일을 겪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의 학부모들 입장에서 지금도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장님, 시험성적서 여기 고발이 되어 있죠? 삼산경찰서에 학교장님의, 영선초 교장선생님이 고발하셨으니까 고발의 내용이 뭐죠?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는 무해하다라는 시험성적서를 갖다 깔았다. 그러니까 사기죄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우리가 받아서, 구상권을 받겠다 이러한 쪽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내용을,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다 분석을 했고요.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남석은 2010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2월에 준공이 끝났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월 15일날.
노현경위원
2월 15일날 끝났고요. 1년 됐습니다.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KTR에 다시 말씀드리면 효광건설이 멀리뛰기장에 깔았다라고 같의 성분의 감람석을 깔았다라고 한 시험성적서 KTR이 한 시험성적에 무석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노현경위원
무석면이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사기죄로 고발을 한 상태였습니다.
노현경위원
무석면이고요. 그것이 같은 감람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1년 후에 유석면으로 둔갑을 했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석면이라고 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아예 유석면이 깔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려고 했거나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실험을 했을 때는 다른 것을 갖다 하고 다른 것을 갖다 깔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을 해서 시험을 한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현경위원
이해되시죠, 어떤 것인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의혹은 이 공사는 2010년도 11월에 착공을 했고요. 3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성적서는 시험만료일자가 2009년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효광건설에서 깔려고 하는 감람석을 체취해서 시료를 검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검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어떻게 1년 전 그것도 2009년 7월 20일날 검사한 것을 2010년 공사하기 전에 이것을 제출한 것이죠. 그렇다면 1년 4개월이라는 기간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효광건설에다가 그것을 문의한 결과 거기 영선학교에 깔은 감람석은 그 당시에 제조해 만들어 놓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험한 거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심을 갖는 것이 그 이후에 만든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다른 것을 갖다 깔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사기배임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이 다 가능한 것이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저는 어떠한 경우든 이것이 몇 가지 의혹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해명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석면에서 검출한 시험성적서대로 물론 시기상으로 왜 1년 전에 시험성적한 것을 제출했는지 그것도 당연히 풀어야 될 숙제고요. 무석면으로 된 시험성적서와 마찬가지로 무석면으로 된 감람석을 교과부가 추천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깔렸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과 정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물론 교장선생님이 이것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가보다 하고 하셨겠지만 적어도 1차적으로는 교장선생님이 이것이 왜 1년 전에 KTR에서 한 것을 제출했냐라고 서류를 꼼꼼히 보셨다고 를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좀 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북부교육청에서는 뭡니까. 검출에 대한 결과를 KTR에 의뢰해서 그것이 10월 10일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북부교육청에서 10월 22일날 영선초등학교에서 예정되어 있던 북부문화축제를 강행을 하셨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그것 상당히 문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장님이 이것이 이미 문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됐었었고 학부모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KTR에서 0.5% 석면이 검출됐다라는 것을 우리 교육청의 보 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인천의 북부 관내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서 또 북부문화축제를 굳이 강행했어야 했느냐라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우리 창의인성과에서는 이게 22일인데 20일날 저녁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결단으로 일단은 그게 몇 퍼센트냐 0.5%냐 그러면 우리 광물질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냐 1%다.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그럼 모래사장은 어떻게 했냐 이중으로 막았다. 그렇다면 그냥 주간은, 한 주간을 했고 지금 와서 이틀 만에 또 다시 원대로 한다면 더 혼란이 생긴다. 일단은 나는 안심하다고 보니까 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교육장님의 그런 제가 볼 때 안전불감증이다라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노현경위원
교육장님이 아니, 그것은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학부모들이 0.5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의 산업안전기본법에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도 안 보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몇 퍼센트냐 그것이 안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교육청이 정말로 그 행사 바로 그 단 한 시간 전에 알았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나중에 교육청의 질타를 받을 상황이 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장소를 옮기거나 아니면 순연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셨어야 맞다라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순연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각 학교에서 준비한 일정이 다 있는데 또 우리가…….
노현경위원
제가 충분히 그것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어떤 행사를 이미 기왕에 예정된 행사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보다도 앞섰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유감스럽다는 거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그게 학부모들한테 염려스러웠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아이들의 학생의 건강 안전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현경위원
향후 조치와 관련돼서 아까 여러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네 가지 요구사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 한 달 반 동안에 어떤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과의 어떤 미팅과 또 약속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그리고 누구를 처벌하고 이것은 학부모들한테는 이차적인 문제고요. 아이들의 건강이고 더군다나 저는 그때 우리 과장님 저한테 두 번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왜 안 나옵니까. 이게 기준치 이하고 그 아이들이 그것이 석면의 검출 그것이 바로 안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학부모들 그것 모릅니까. 다 아니까 그러면 지금 안 나오더라도 검사를 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싸워야 하는 거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나오면 저희들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안 나오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안심이 되는구나 안전하구나 그래서 두 가지 다 기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건강이 처음 먼저니까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지금은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또 하나 그렇지 않아도 주장하는 부분이 안 나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1,500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라는 것도 참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전문가들과 미팅을 하시는 것을 저는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의 불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와 향후 학부모들과의 대책에 있어서 어쨌거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런 사실 어쨌거나 행정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도 그 피해자입니다. 교과부에서 그냥 하니까 사실 저희들은 학교에서 그런 것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학교장도 교과부에서 공문이 권장사항이니까 아, 믿거나 하고 했는데 사실 한번만 그러냐 검출 한번 해 보자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불찰은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은 공문이 한 번 내려지면 그냥 믿거나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노현경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과부에 문제제기하고 제안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이게 99쪽 본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대한 민원 또는 감사요청 현황에서 북부교육청 2011년도 4월 8일.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 4월 8일.
노현경위원
한 건 있네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8일이요?
노현경위원
네, 민원내용이 교장이 업무분장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근무의 여건도 마련해 주지 않는 등 괴롭힘. 현재 처리결과가 학교장이 업무분장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업무분장한 사실이 인정되어 학교장 경고 처분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누구에 의한 민원입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르고 있는데.
노현경위원
그러면 담당국장님이나.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이 업무분장 4월 8일 북부교육지원청 어느 한 학교 초인데 학교장이 업무분장을 위한…….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민원인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교직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분장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근무의 여건도 마련해 주지 않는 등 괴롭힘 이게 혹시 일반직의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도 아닌가요?
노현경위원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것을 솔직히 몰라서.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지금 이게 행감하는 자리인데 집행부에서 위원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담당 공무원 아는 사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을 향해) “이것 좀 한번 99쪽인데.”
수영
이수영위원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죠.
노현경위원
아니요. 위원은 묻고 집행부가 답변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이게 본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대한 민원 또는 감사요청.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공부 안 하셨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거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만 좀 빼놨습니다. 이것은 저기 보면 불법찬조금부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노현경위원
잠깐 그러면 제가 이것만 하고 또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 질문 하나 하는 동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이요. 교육장님.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나머지는 다 공부하셨다고 그러니까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111쪽 인천시교육청 산하 교직원 징계현황해서 북부교육청에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주 및 성범죄 관련된 것이 지금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북부와 관련된 것, 갈월초교사 최모모 교사죠. 준강제 추행 이건 어떻게 대상이 교사였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사입니다.
노현경위원
교사였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실명은 안 얘기하셔도 좋은데 자료로다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교사가 연극활동을 하던 교사입니다. 그런데 공연을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선생님은 아니고요. 거기에 와서 분장을 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종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하고 같이 연극이 끝나고 약주를 한잔한 후에 아마 여관이 아닌 24시간 찜질방 거기 가서 본인은 안 만졌다고 그러고 또 이 피해자는 만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현재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에 항소 중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감사가 지금 본청으로 다 이관됐잖아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다 거기서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본청에서 감사를 지금 했겠네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여기…….
노현경위원
지금 법정싸움까지 갔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법정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교사들의 성범죄는 저는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밑에 두 번째는 부원초 교사 이거 안 모 교사 건 이것 제가 알고 있는 그 사건 맞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재판에 기소돼서 불구속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구속기소 됐잖아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구속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구속상태이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건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선생님이 더군다나 구속됐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이들의 수업문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선생님들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체되어 있고요. 저는 아이들에 대한, 물론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고 이분에 대한 잘잘못이 어떤 유무죄가 드러나겠지만 이후에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사만 교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케어라든지 그런 심리치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심리치료와 아이들의 관리, 추후지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우리 북부 Wee센타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요원을 갖다 투입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면 일반 복지관 같은 데 상담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가서 투입된 이런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또 이러한 연수나 교사 연수나 경우에 이런 교사 연수 시에 이런 부분 당연히 하셨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성교육…….
노현경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북부에선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도 행감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피합니다.
노현경위원
두 가지 자료는 조금 세부적인 것 여기 없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답이 나왔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징계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시하고 알아봐서 다시 자료를.
노현경위원
그런데 북부에 오면 결국은 감사는 우리가 업무상으로 감사업무가 본청으로 가고 직제개편이 갔잖아요. 그렇지만 각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는 본청으로 갔지만 해당기관과 관련된 업무라고 한다면 행감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장님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은 자료 제출로 현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지금 모르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오픈하시기가 힘드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모르셔서 그러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아무튼 좀 성실하게, 감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질문 나눠서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또 박수까지 쳐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일요일날 헬로우TV 여기 TV에 보니까 일요일날 저녁에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교원능력평가제에 대해서 학부모 한 분이 나와서 어느 단체분인지 몰라도 아주 신랄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공감하면서 많은 부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학교에서 교사평가를 하는데 영양교사나 보건교사 또 교감, 교장 이렇게 많은 분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보지도 못한 분을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담임선생님도 전 학부모가 다 가서 얘기를 나누어 본 것도 아닌데 평가를 하라고 계속 독촉전화가 집으로 온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강제성이고 그 양반 말 그대로 얘기하면 협박성 전화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또 수업시간에 평가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수업시간에 평가하는 것은 그냥 불가피하다고 그래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들을 잘 판단할 정도로 평가할 정도로의 인식이 인지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평가에 종용하는 것은 마지막 말에 이게 또 교육청에서 학교별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강제성을 가지고 종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이 가는데 또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과부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일을 하니까 상당 부분 또 이해는 하지만 되도록 이런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교원평가를 하라고 교육청에서 현장에 요구했을 적에 이 정도 부분은 전부 다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예견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교원능력평가를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사실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첫 번째 모르는 사항 예를 들어서…….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위원님보다 교육장님이 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핵심만 개조식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문항을 축소해서 학부모님들이 간단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하고 또 비담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수업지도안이라든가 수업하는 동영상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보고 평가하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잘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북부 관내에서는 15개 지구로 나눠서 15개 지구로 나눠서 각 학교의 학부모님과 교사들을 모셔놓고 하는 방법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다른 교육청보다 다른 점이 그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물론 각 교육청들도 또 학교별로 연수는 다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수에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보시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다 맞벌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참가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평가의 방법이 교과부로부터 어떤 다시 생각을 해서 뭔가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부모들이 진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권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정책을 학교에 요구할 때는 미리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시고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지 나는 교과부에서 나오고 교육청에서 지시했으니까 했고 또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의 공문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또 그리고 학부모들 연수도 시켰고 그런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피부에 닿게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연수를 받은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교원능력평가 잘못해서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교장선생님 계시고 또 어떤 담임선생님은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사기가 뚝 떨어져서 그냥 세월만 지나면 되겠다. 이렇게 부작용, 역작용을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부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청과 달리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앞서가는 어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떨어지는 반감이 갖는 그러한 평가를 갖지 않도록 본청은 또 교과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549쪽입니다. 공기청정기 살균기 성능검사결과 분석을 보면 지금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막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 인천부광초등학교 4학년 2반을 한번 보세요. 공기청정기 가동 전ㆍ후를 비교해 보면 미가동 79, 가동 시는 99% 이것이 높은 것이 사실 좋은 것입니까? 낮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는데 이게 미세먼지농도가 증가한 장소가 46곳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43%,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장소가 있는 곳이 52곳으로 지금 49%, 공기청정기에 문제가 있다보다는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됐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때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농도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 기준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어디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줄 수 있다 하는 뭐가 나와 있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고 학교 자체입니다. 현재 보면 오히려 가동을 안 할 때가 공기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휠터라든가 또 문을…….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지금 교실에 적합한 기준이 수치로 얼마나 됩니까?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학교보건법에 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기준치 이하네요.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각 학교에서.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공기정화기는 학교 자체에서…….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학교 자체래도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설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도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얼마인지 몰라도 꽤 비쌀 텐데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들였다는 것은 정말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전 같으면 지금은 그런 교장선생님들 안 계시지만 공기청정기 업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의심이 되잖아요. 전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금 몇 개인지 알아요. 거의 40개 정도 됩니다. 북부만 해도, 청정기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나는 예산 내려보내 줬으니까 그것은 교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잖아요. 이것의 현실을 보면서 이 자료 보고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테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은 뭐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보면 더 유해해요, 그러면 이 많은 것으로 사서 학교에 설치해놓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공기의 질은 더 나빠지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난 모른다. 교장이 한 거다. 여기 교육청에서 감사권이 없다고 해도 다 들어서 알고 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1년이 지나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이것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문제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이것은 12월 초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은 지도뿐만 아니라 왜 이것을 설치했는지 학교에다 한번 조사를 다해 보세요. 교장선생님이 뭐 설치할 분명히 학교의 사정이 있어서 설치하셨을 텐데 그런데 설치하기 전에 그 기구에 대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학교에서 알고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면 지금 공기보다 얼마큼 좋아진다. 그것을 한 학급이라도 설치해 봐서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하면 몰라도 이것 그냥 다 설치해 놓고 40% 이상이 전부 다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기청정기 다는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질이 나쁜 데는 청정기를 달아서 아이들한테 건강에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살균기도 보세요. 그 다음번에 544쪽입니다. 성능시험결과를 보면 총 보유세균이 가동 전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동 전과 가동 후 120분이 경과해야 그래야 크게 나아지는 것도 있고 개선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도 전혀 그리고 살균기를 달아서 잘못되면 유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걱정도 앞서네요. 여하튼 청정기하고 살균기하고 이것도 연세대학교에 의뢰해서 내가 들으니까 11월 말에 전체적인 성능검사에 대한 결과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이게 교장이 자의적으로 학교에서 판단해서 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지도를 잘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8쪽입니다. 이번 제40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몇 개나 땄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메달 6개 땄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10개 이상 따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에 보면 선수 수가, 선수인원 수가 너무 적어요, 코치가 있고 육성지원금도 있고 한데 부원초 같은 경우에는 육상이 4명밖에 없고 또 부평동중도 테니스도 부평서중도 2명인데, 2명인데 코치도 있고 코치 인건비도 나가고 육성지원금도 나가고 양궁 3명, 유도도 3명, 구산중학교도 4명, 삼정중학교 4명 이렇게 코치가 있으면서도 물론 없는 학교도 있지만 육성금도 나가면서 2,000만원 이상을 학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선수의 수가 세네 명이라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책임이 학교장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청인 교육장님, 국장님, 과장님한테 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선수 수를 얘기하면 어디나 한 가정에 한 자녀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면서 선수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직접 이번에 나서서 적정한 선수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독려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수가 있어야 훈련도 어느 정도하고 궤도에 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도 운동하면서 신이 나서 그러는 것이지 3, 4명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육성부육성지원금 현황 혹은 운동부 현황에 대해서 곧 닥쳐올 동계훈련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장님이 학력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권에 907쪽입니다. 거기 914쪽인데 찾으셨습니까? 2010년부터 ’11년 민간단체 지원금 및 보조금 현황이 나와 있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북부교육청의 경우 2010년 3월서부터 2011년 현재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산을 받은 사업이 한 건도 없네요. 이것은 정산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11년도 것은…….
영태
김영태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10년 것은 2011년 1월 15일 예정으로 정산한다고 되고 있죠. 여기 지금 조그맣게 써있는 것 보세요.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투사업의 담당자하고 다 정산을 해서 심의회를 거쳤는데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여기 2010년 것은 2011년 1월 15일 정산한다고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정산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이게 1년 동안 활동한 다음에 1월달에 정산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완료된 사항인데 이것 미스프린트로 나간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정산은 다 받았습니까?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네, 정산 받아서 제가 위원장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2012년도 1월 15일 다 마감해서 정산하는 거죠?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복지사업에 김숙자 언어인지클리닉 거기 보시면 거기는 1년에 두 번씩 지원을 했네요. 4월에 하고 7월에 하고 400만원씩, 다른 달은 1년에 한 번씩 지원했는데 거기만 두 번이기 때문에.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예산을 나누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른 데는 예산 나누어서 지급을 안 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봐 나누어 준 것입니까?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언어클리닉이기 때문에 대상아이가 치료를 받은 이후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 번이, 치료 끝나면 지불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지불이 된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전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어클리닉.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이것은 교복투사업이라 전액을 지급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대상아이들한테 치과 검진을 해 준다든지 안과를 검진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는 언어클리닉이니까 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언어클리닉에 장애아들의 언어치료 영유아비용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대상학생의 치료가 끝나야만 지불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하여튼 세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지원현황으로 보면 1년에 두 번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 질문하실 거예요?
회숙
허회숙위원
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 12시까지 끝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신 사항일 텐데 지금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북부교육청의 교원인사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두 분의 의원이 말씀을 하시고 그게 언론에도 쓰여지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뭔지 교육장님은 아시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교감 발령 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것은 또 배상만 위원님이 하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북부교육청에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교원인사 체제가 본인이 원하는 분들을 이제 또 점수 높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북부교육청으로 오시는 초ㆍ중 교원들이 연세가 높고 그리고 여기가 중동, 상동에 가깝기 때문에.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특히 타시ㆍ도 거주자 비율이 높아서 이게 무사안일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북부 관내의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 시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북부 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앞으로 이제 인사에 대한 것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고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교육청을 할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 현장에서 있어 보시면서 이렇게 개선을 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삼산지구는 현재 중동이라든가 서울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36.3%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교육청보다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승진을 요한다면 강화나 남부 쪽으로 빠지는데 그것은 아니고 편한 이렇게 해서 무사안일주의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그러한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의, 일단은 연령이 높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하여튼 역작용으로 나쁜 쪽 역기능 쪽으로 개선안 쪽을 생각한다면 이것 때문에 교육감님하고도 의견을 나눴었고 또 우리 교원인사과장하고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시ㆍ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지역에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타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나왔었고요. 그랬더니 또 일부에서는 10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 7년으로 한번 하자. 그래서 인사관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모법에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못 하고 현재 교육감 결단력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 내용인데 제 생각은 거주이전자유라도 어떻게 7년이면 강제 출국을, 다른 데로 보내거나 아니면 7년 전에 3년 이상은 북부에 와서 살아라. 이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참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결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이제까지 인천시 교원인사정책이 너무 교원들의 요구와 편의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학교의 그 선생님이 가지를 못할 뿐더러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법을 생각하고 아무튼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근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고 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교육청하고도 시교육청에서 인사관리지침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제가 북부를 쭉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북부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아봤자 다 한 시간 이내에 왔다갔다 하는 데로 참 좋고 이것이 좋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계양이나 서구처럼 계속 바뀌는 인구추세도 아니기 때문에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학업성취도 발표결과 199쪽이지요. 보니까 3개 과목 사회, 수학, 과학이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좀 높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작년 2010년도는 높고요. 현재 올 들어서 심기일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12월에 곧 나올 텐데 북부가.
회숙
허회숙위원
11월달에 이 표가 199가.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2010년 거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해는 강화가 1위, 저희가 2위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학습선택권 조례가 시행이 돼서 다행히 북부에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율이 모든 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아서 29.7%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금년에 자살학생이 북부에 한 명이 있는데 가정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Wee센터가 상당히 우수한 기관으로 110개 중에서 4개 안에 들어서 우수기관상도 수상을 하고 이게 1:1로 해서 상담 고위험군 학생상담도 강화하고 예방위기관리위원회도 가동하고 그랬음에도 이 학생이 자살을 했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것이 참 사회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를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또 하나 보면 371쪽에 보니까 비행학생 발생 현황 그것도 보니까 다른 교육청보다 중학교가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해도 가해도 2명, 피해도 2명, 폭행도 가해 50명, 피해 17명 해서 오히려 서부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나와서 어쩐지 그러니까 학력이나 생활지도나 여러 면에서 조금 이게 좀 먼젓번 시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 그 걱정스러운 거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는 많이 증가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Wee센터가 10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개원을 하면서 상담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학교에도 많이 인식개선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면 아래에 있던 그 피해학생들이 학교선도위원회에다가 조그마한 경미한 사건이라도 올리게 해서 많이 그러한 10년도에 학생 폭력, 갈취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그게 작년에 많이 됐고 올해부터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당시에 Wee센터 활동이 너무 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결과 우리 Wee센터가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그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교원평가문제 이게 교과부에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학부모들이?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터넷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지난번에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교사들이 PC방을 전전하면서 평가 이렇게 한다.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도대체가 어떤 아버지가 이것을 선생님들을 평가를 하려고 들어가서 3시간, 4시간에 걸려서 선생님을 해서 도저히 교장은 할 수가 없어서 못 했다. 그래서 학교가 학교에서 교장평가는 9명뿐이 못 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교원평가를 해서 무슨 어떻게 한다. 이것을 가지고 학교평가를 하고 뭐를 준다. 이것 참 큰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비지가 걸리는 건데 서버용량이 작아서요. 그래서 이것을 또 순차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꼭 해야 되니까 학습시간에 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서버용량은 올리고 그 다음에 교과부 자체에서도 문항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교육청에 얘기했듯이 활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지도안이라든가 교수학습 활동사항이라든가 이것을 홈페이지에다가 공시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강국이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알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북부 관내의 학부모님들도 정말 살기 어려워서 부부가 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시간도 없을 뿐더러 능력도 안 되고 아무리 아까 연수를 했다 이래도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데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것도 사실 북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자꾸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 끝으로 하나만 교원능력개발 평가결과 연수를 시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역교육청 관내 교사가 얼마만큼 해당이 되고 이런 현황은 제가 발견을 못 하겠어서 혹시 북부 관내에 그런 교원능력개발 평가결과로 연수를 단기든지 장기든지 받은 교원이 있으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에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요. 지금 보면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을 우선 교육장님부터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라도 업무파악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빨리 설명을 좀 바톤을 좀 넘겨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발언권을 안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발언을 전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시간상 12시가 다가 왔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의 정돈이 다 되셨으면 감사를 실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 차례가 와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 우리 부평지구는 옛날부터 효교육이 아주 이름난 그런 고을입니다. 웃어른 존경의식 및 바른 인성 함양 이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는데 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시가 어려우시면…….
「네」하는 이 있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상만
배상만위원
실무자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쉬우니까 실무자, 장학관님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럼 우리 창의인성과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최중숙 과장님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효교육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생각하신 대로 하세요. 이것은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웃어른에 대한.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마이크.
용오
권용오위원장
발언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성함 밝히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최중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효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웃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런 것이 바탕이 됐을 때 바른 인성과 창의성도 함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어제 남부교육청에도 제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거기서는 사랑과 존경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최 과장님도 바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쫙 있습니다. 학교별 효교육 계획 수립 추진지도, 효체험 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 이런 것들이 있고 가족사랑 실천사례발표대회, 효교육 동영상 CD 제작 배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북부교육청에서 웃어른 존경의식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진작시키기 위한 주요 사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효교육의 새로운 과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효교육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이런 지역사회에서 실천형 중심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교육지원청은 실천중심의 효교육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도하고 있고 이것에 관련해서 중요한 중점ㆍ역점과제는 매월 효행의 날과 효행의 달 운영으로 그리고 효 관련해서 1:1 결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인성교육하고 관련해서 가족간의 그런 사랑 그래서 가족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포토폴리오라든가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현장에 실천 중심의 효교육이 운영이 되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대개 보면 제가 효교육 체험활동이라든지 효교육 사업주제를 보면 대개 행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는 거는 가장 효, 진심으로 진정으로 웃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것은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어떤 효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이 됐을 때에 또 내면화 됐을 때에 진정한 효정신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 효 정신의 내면화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없습니까?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그 내면화를 위해서는 실제로 실천했을 때의 그러한 느낀 점 그러니까 실천했던 어떤 내용보다 그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이 달라졌고 또 가족이 더 가족간의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더 행복한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을 중점적으로 발표대회를 저희가 가족사랑 효실천 발표대회를 함으로써 그런 내면화에 더 많은 근접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교장회의 때 이런 내면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실 효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구식문화의 산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가장 세계에다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 효거든요. 동양사상도 똑같지만 이러한 새로운 효에 대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실천해서 세계적인 브랜드화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습니까?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이러한, 들어가시죠.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대개 보면 여기 북부교육청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효의 실천사업을 보면 발 닦아드리기, 등 주물러 드리기 그 다음에 노인정 방문해서 청소하기, 봉사하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고 효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는 좀 효 정신을 내면화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효교육도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가치관 형성 교육은 우리가 내면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식 훈련을 통해서 그 인성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일기쓰기 지도라든지 부모님 전기 쓰기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출생 또 가족간의 개발을 통한 가족애 그 다음에 아침에 5분 학습을 통해서도 오늘 집에서 한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좀 이렇게 제가 표현을 잘 못 합니다마는 좀 그런 행동적인 것보다는 행사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교실로 끌어들여서 아이들의 내면화를 위해서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에 적용을 해야겠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효는 어떠한 연구학교에서 할 것이 아니고 늘 일상 하루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늘 해야 되고 어떤 훈화나 그런 아이들과 훈화 그 다음에 학급회의, 학급 담임의 종례 항상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육장님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것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상만
배상만위원
말씀하십시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격투기하면 격투기의 헝그리정신이 없으면 격투기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 배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 효를 하려면 저는 근로, 시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근로거든요. 근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러한 정신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를 통한 효교육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로서는 자식을 거지처럼 키워라. 이것을 왕자라든가 공주처럼 키우면 결국은 늙어 그 어린이가 커질 때까지도 계속 부모가 뒷바라지하는 그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지처럼 키우되 근로정신을 통해서 효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매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한테 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제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교육과정에 계속하는 것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활동을 통해서 아니, 그러한 실천적인 것도 좋은데 너무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행사위주로 사진이나 찍고 이렇게 홍보나 하고 그런 것으로 흐르기 때문에 효가 아주 변질, 효 가르침이 좀 변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효의 행사위주는 아주 지양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학교 만들기 이것도 학교폭력예방, 사전범죄예방 및 학생보호, 학생인권 존중 풍토 조성 이런 목표를 두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학교만들기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선도위원회 초ㆍ중학교 연합교외생활지도, 여름방학 중 합동교외생활지도, 초ㆍ중학교 학생 선도협의회,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실시, 안전강화학교 확대 실시, 배움터지킴이 확대 실시, CCTV설치, 생활지도규정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심이 가서 제가 일일이 나열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실천하신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거의 대동소이해 보이는데 조금 달라 진 거라면 예방차원에서 CCTV라든가 배움터지킴이 확대 예산인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예방교육에 학생들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미흡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절대 불가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북부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어제 남부도 그랬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학교폭력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가 있겠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통계를 보면 교사폭행 및 협박이 146건, 욕설ㆍ폭언 330건 이렇게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런 통계보다도 이것이 5년 전보다 10배, 20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부교육청에 통계가 있습니까? 교사폭행.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좀 말씀해 주시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2에 371쪽에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71쪽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나와 있고요. 폭행 쪽으로 보면 우리 북부가 2009년도에 62건.
상만
배상만위원
2011년도.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에 북부가 50건.
상만
배상만위원
줄어들었네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데이터만 보면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10월 30일까지니까 아직 두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늘어나는데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통계의 횟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점차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폭력, 욕설, 폭언이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폭력이나 폭언요인이 그런 것을 하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대개 어떻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가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좀 뭐라고 할까 가정에 소홀하다 보면 자녀도 똑같은 형태 그래서 부모교육, 생활지도는 집에서 가정에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연수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지도 라든지 그런 선행지도는 역시 가정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 밥상머리교육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행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감정교육에 치중해야겠다. 대개 보면 아이들이 조절능력이 없어서 그러한 사고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조절능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을 감정교육을 통한 자기조절능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교육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명상의 시간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귀청에서는 그렇게 교육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많겠죠. 앞으로도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저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요새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다 인내심이 없다 자기조절능력이 없다 자기감성을 억제하지 못한다 하는데 그런 어른들이나 주위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의 결론은 성공은 지식이 아니라 감성을 다스리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정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이러한 폭력 같은 것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폭력이라는 것은 예방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냥 선도위원회 조직해서 안전도우미 이렇게 해서 부산을 떠는데 기본적인 가치관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효나 학교폭력이나 자살하는 어린이가 늘어가고 하는 것은 다 조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성교육이 약하다. 그래서 지식교육만 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성교육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행정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가 교육실적통계를 요구할 때는 이런 것은 요구를 안 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사위주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참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올바른 소리를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한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전문직들이 건의 내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도 제도권 내 있을 때에는 굉장히 그런 게 아쉬웠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학업성취 목표관리 이것은 학업성취목표 북부교육청은 학력이 다른 타시ㆍ도 교육청보다 월등히 낫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낫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낮은 게 아니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옷받침입니다. 낫다.
상만
배상만위원
물론 특별히 자랑하실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북부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자율학습을 위해서 1, 2, 3학년 학생들 교육청에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4, 5, 6학년 중심으로.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순회시키고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공교육권 내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사설기관에서 사설학원이라고 그럴까 사설전문기관에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혹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유명한 강사들 자율학습 공부법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시키고 그러한 자율학습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원을 조금 신뢰 못 하고 있는 것은 학원은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만 그냥 학력만 올리는 늘 말하는 링거 같은 그러한 법만 가르치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더라도 밥을 먹고 기본차림을 채우듯이 자율학습을 하게 되면 명년, 후년 갈수록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자율학습법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링거도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끝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홍보할 때 어떠한 사업을 정해서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희망을 듣고 참여를 시키려면 좀 더 그러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공부는 하긴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네요. 이것이 문제가 되시는 분은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보고 안 보낼 부모 없어요. 그리고 모 일간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이나 고대 명문대학교 학생들과 공부습관이 잘 안 된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는 캠프가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캠프에서 지내고 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아이들과 같이 멘토가 돼서 그런 것, 제가 며칠 전에 운서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국제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와서 일곱 명이나 여덟 명이 온대요. 와서 토요일 시간 있을 때 와서 멘토가 돼서 생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가 한 100명밖에 안 돼요, 전교생 수가. 그런데 국제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놀면서 야 나도 저 형같이 공부 열심히 잘해서 저 좋은 특수고등학교에 갈 수 없을까, 가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우리도 좀 받아들일 수 없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뒤져보면, 제가 그것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조선일보 색션지 맛있는 공부를 보시면 아주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물론 링거 같은 맛이 있지만 또 링거이 필요한 그런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꼭 제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전화가 와서 질문을 흩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공부인 네비게이션 자기주도적 학습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뜻이죠. 그렇죠?
웃음소리
웃음소리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의 방향을 잘 잡으셔서 잘 진행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부형이나, 학부형도 마찬가지 또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어떤 교육적 제고를 위해서 또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리더십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도입해서 연수를 시키면 좋을 것 같다. 그냥 고리타분하게 연수를 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들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을 잘 계발해 주면 공부의욕이 변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Wee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ee센터가 각 지역교육청마다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역시 그와 반비례해서 여러 가지 자살률이라든가 우울증환자라든지 학습부적응 이런 애들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률이 굉장히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높게 자살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기초생활, 정신기초검사인가. 건강검사요. 기초정신검사 이것 하시고 계시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얼마나 하고, 학교 나름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과장님한테 답변해 드려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상만
배상만위원
전문과장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최 과장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학습과장이십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말씀하세요.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육태화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짧게 좀 얘기하십시오. 20분 지났다고 연락이 와서요.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는 북부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정서행동발달과 관련해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학교정신건강 선별검사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정에 통보해서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그래서 아이들 정신건강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더불어 우리가 자문과 협력기관이 많아 가지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도움이 필요한 데 있으면 자문기관, 협력기관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편견이 있어요,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우울증 걸리고 하면 꼭 정신병 걸렸다 하며 집안이 다 망신이다 해서 나타나지 않고 그랬는데 정신병도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학교 초기부터 입학초기부터 좀 무상급식, 교육비 이상으로 학교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교정신건강관리를 해야겠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한 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무조건 동의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선별검사가 많죠. 그렇죠?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 우 교감 선생님이 불로중학교에서 타청으로 내셔서 북부교육청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웃음소리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진산중학교 갔잖아. 그렇죠? 진산중학교 가셨는데 거기에 잘 계시면 좋은데 이게 공이 냄새가 나는지 서로 안 받으려고, 물론 학부모로서는 그런 욕심이 있죠. 그분을 왜 거기다 그런 곳에 임지 지정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해 올리도록 해도 괜찮은지요?
상만
배상만위원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최규선입니다. 우현식 교감선생님의 총 경력은 27년되시고요. 교감 경력은 서구의 마전중학교에서 2년, 불로중학교 6개월 해서 2년 6개월의 교감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조금 늦게 트라이가 돼서 발령이 북부교육청에서 내준다 이렇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의하면 교감전보는 1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인사이동을 하게 되고요. 지도관리능력이나 학교 특성을 감안해서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교 근무지에 발령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현임교 교감경력이 2년 6개월 정도가 되면 전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 교감선생님이 이쪽으로 늦게 발령이 되신다고 해서 그때 저희 9월 1일자 전보상황이 모두 다섯 명의 교감선생님이 전보가 되셨는데요. 두 분은 승진해서 신규교감선생님이 되시고 우 교감선생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2년 6개월의 경력을 가지신 교감선생님이셨어요. 신규 두 분 중 한 분이 지금 부평중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감선생님은 동암중학교에서 승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암중학교에 교감발령을 내기가 어렵고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평중학교로 발령을 내게 됐고요. 부광고등학교에서 오신 선생님이 부평중학교에 가게 됐었고요. 두 분 교감선생님이 여자 교감선생님이셨는데 2년 6개월의 경력을 가지셨던 분이라 경력을 가지신 교감선생님은 거주지나 북부에서 2년 6개월 근무하셨으니까 좀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본인의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암의 이기열 교감선생님은 댁이 산곡중학교 근처라 산곡중학교 마침 자리가 나서 거기로 가시고 싶다 내신을 하셨기 때문에 산곡중학교로 발령이 났고요. 추장희 교감선생님은 부평중학교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부광중학교로 희망하셔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현식 교감선생님께서는 제가 서구에 있을 때 마전중학교에서 2년 동안 사교육 없는 학교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사교육 없는 학교를 이끌었던 그런 교감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불로중학교가 뒤늦게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아마 마전에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로도 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모셔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모셔오자마자 한 달 정도에서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조금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마전중학교에서 열심히 하셨던 그 방법으로, 불로중학교는 불로중학교 특색을 잘 살피셔서 하셨어야 하는데 조금 그것을 감안하지 않으시고 선생님들하고 내포형성도 아직 덜된 상태에서 좀 마전중학교 했던 그런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우 교감선생님이 이쪽으로 왔지만 고 경력이신데다가 또 2년 6개월의 교감경력이 있으시고 또 저희 판단에는 불로중학교는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선생님들과 화합도 잘 안 되고 거기는 외진 곳이라 젊은 선생님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좀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진산중학교는 경력이 대개 40대 후반 선생님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감선생님하고 잘 맞을 거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진산중학교가 북부 관내에서 학력이 높은 학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전중학교나 불로에서 하셨던 학력관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마전도 서부 관내에서 1등 학교로 만드신 경력도 있고 해서 진산에서 학력이 높은 학교기 때문에 환영 받지 않을까 저희는 학부형들이 거부한다는 생각은 못 했고요. 경력 있으신 분이고 또 학력도 워낙 관리를 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로는 젊은 선생님하고 있었지만 환경을 바꾸니까 새로운 각오로 잘 적응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딱 거기밖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운영위위원회에서…….
상만
배상만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런 마찰이 있었고 보니까 다섯 분이 인사대상이었는데 우 교감선생님이 그쪽으로 가게 된 당위성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 교감선생님이 너무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어생활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학력이 높은 학교이고 진산중학교는 그중에서 제일 소위 환경이 좋다하는 그런 데고 하니까 그런 학부모님들이 왜 그런 분이 우리 학교에 와야 하는가 그런 서로간에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인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인사를 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다만 그분들한테 좀 똑똑한 설명을 했으면 서로 오해가 가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잘 출근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정식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감선생님이 교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니 연수를 거치고 출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교육청에서 교감선생님이 교육계획서나 또 여러 가지 학습을 하시고 또 진산에 있는 부장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이나 면담을 통해서 본인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업무역할 이런 것을 서로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북구도서관에서 교원평가나 교감의 역할이나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현지연수를 했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일방적인 조치인데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할게요. 그런 학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두 달 동안 당신들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그래서 한번 약속을 하고 근무하게 해 보세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출근은 하는 건가요?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 출근하고 있죠?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지금은 스트레스가 좀 심하셔서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요. 우 교감선생님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일방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잘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교육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회숙
허회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후시간 지루한 시간인데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불로중 교감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의욕은 과한데 언어문제에서 굉장히 언어폭력적인 말을 함부로 하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기 시작한 것 맞습니까?
규선
최규선교육지원국장
네,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 선생님이 평상시에도 좀 먼저 학교에서는 내포가 형성된 상태니까 욕을 한다든지 반말을 해도 그게 다 사랑으로 이해로다가 되었지만 새 학교에 가서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잘 안 됐다.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은 좋고 방법은 틀린 것이 별로 없으시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언어 거칠음 해서 언어순화를 정말 심각하게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영화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고 선생님들이 또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선생님과 부모가 욕하는 것으로 모범을 보이고 소위 아주 인기 있는 영화 몇 년 전에 친구라든지 금년에 써니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친구는 남자친구들간의 그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써니는 여자친구들간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가 아주 재미있게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언어순화 이 부분이 참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북부에서 학생들 언어순화교육을 위해서 무슨 파악한 자료를 가지시고 계신다든지 그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으면 교육장님 좀 말씀 좀 해봐 주시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청에서는 언어순화를 위한 사업으로 언어문화 개설을 위한 교육동영상을 각 학교에 배포하고 그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언어순화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교수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수용어 존댓말 경어쓰기 그 다음에 예사말쓰기 이러한 선생님들한테 사전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자기네들이 쓰는 순간에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자각 체크리스트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수용어를 쓰는 것은 상식에 속하고 의당히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감정이 있는 아이들이 지도를 잘 안 받을 때 감정이 난다든지 전체를 데리고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잘 말을 안 들을 때 욕을 하고 언어폭력을 써서 문제인데 그 선생님들의 평가하고 이럴 때 언어순화 욕을 잘 쓴다, 잘 쓰지 않는다.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까, 언어순화에 대한 것?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순화 항목은 아니고 경어를 쓰는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경어를 쓰는가는 분명히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교육위원회에 존대말 쓰게 하는 조례가 이제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가 옛날부터 이것을 강조했고 지금도 선생님들은 교수용어를 쓰시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치 않고 교육에 있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되풀이 되면 저는 사실은 교육 현장은 조례를 정한다고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를 많이 제정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 점점 조례가 생기면 이게 나중에는 자승자박이 되고 그냥 그것이 문제를 물고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에서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는 알지만 아무튼 선생님들 또 어른 부모교육에 있어서 우선 언어순화 그 부분 많이 강조하시고 아무리 인기 있는 영화라고 그래도 욕이 많은 영화는 관람불과 이런 것으로다가 해서 안 하는 식의 그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좀 분위기로다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도 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금년에 좋았다는데 자랑할 만한 거 뭐 없느냐 이래서 중등교수학습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본 것은 10년의 실적은 북부교육청이 안 좋았는데 금년에는 1등을 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등은 아니고 2위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등은 어디라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강화고 강화는 작년에도 소수의 학생들을 가지고 1등을 했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강화 빼놓고는 초등, 중등이 전부 1등을 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은 조금 더 뒤로 가서 있습니다.
웃음소리
회숙
허회숙위원
왜 중등은 조금 어디로 뒤로 갔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전문적으로 우리 교수학습과장님한테 대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초등은 그러니까 강화 제외하고 1등이고 중등은 강화 제외하고 몇 등이에요, 중등은? 교육과장님.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하위권이에요. 그럼 좀 더 중등은 하셔야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원인사하고 맞물려서 용장 밑에 그런 저기하는, 뭐 조례 없다는 얘기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실력이 있으면 아이들이 또 쫓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북부 관내에 무슨 시범학교 있습니까?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범학교가 거점학교가 하나가 있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거점학교가 어디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촌초등학교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을 향해) “중심학교가 7개 있죠”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초등 4곳, 중학교 2곳, 유치원…….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총 10개가 더 있습니다. 중심학교가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모두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진학하고 있습니까, 현재?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402명이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고등학교 학생도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은 시에서 관할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북부 관내 고등학교.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 유치원 중에서 402명.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 수네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은 수입니다. 인천이 한 1,600명 되는 거니까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남부도 있고 강화도 있고 북부, 서부 다 그렇게 있을 텐데 부모 이분들의 다문화가족에 어머니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생업에 바쁘고 집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교육이 어렵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도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고학력 학부모를 활용해서 우선 이분들로 하여 금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경인교육대학에 이중언어강사를 지금 교육시키고 그 강사들로서 다문화교육 지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북부 학부모가…….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학부모도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있고요. 앞으로 아무튼 이중언어를 쓰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학교현장도 그렇고 부모교육도 그렇고 많이 시켜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 자녀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존재들이 될 거라는 것 교육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석교사제가 작년 7월에 법제화가 됐는데 북부교육청에는 수석교사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 4명, 중등이 1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특별한 문제점,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애로사항은 항상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순기능하면 이 수석교사들이 현장에서 수업지도 쪽에 좋은 쪽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 쪽으로는 이 훌륭한 수업기술 선생님이 담임을 좀 맡고 있다가 나오게 되면 거기 기간제강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좀 싫어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싫어하죠. 그런데 이 수석교사제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교직이라는 것이 오직 교감, 교장 전문직으로 승진하는 길뿐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냥 학생과 더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양 갈래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됐는데 제가 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순기능 쪽으로 많이 가게끔 해 줘야 선생님들도 그렇게 모두가 교장, 교감 이렇게 승진 쪽으로 가지 않고 학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교육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장학지도하고 이런 것으로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문제점 애로도 많이 알고 이제 있는데 우선 교과부 같은 데에서 이분들이 수업수시를 확 줄이고 담임을 못 맡는 대신 기간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석교사 티오는 그대로 총정원제에서 이렇게 풀어서 뭐를 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교장선생님이 수석교사가 나오면 우리 학교가 그만큼 손해다 이 생각을 안 가지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많이 여론화되고 긍정적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될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건교사 쪽으로 과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이 북부 보건교사는 북부교육청은 그냥 보니까 북부교육청 관내에서는 마곡초에만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8학급미만은 미배치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4학급?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8.
회숙
허회숙위원
18학급 아니,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마곡 같은 데가 참 여건이 열악한 학교인데 그나마 보건교사가 없어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 별안간에 무슨 급성맹장 같은 거가 있다. 그러면 옆 반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걔 데리고 가면 그 아이들은 자습해야 되고 엄마한테 빨리 와서 데려가라고 그러면 그 엄마는 직장에 있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가정형편들도 어려운데 그런 아이들이 더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북부에 이 학교 하나뿐이 없는데 어떻게 좀 예산 지원해서 기간제 이렇게 해 주실 수는, 중학교는 두 군데가 기간제로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마곡초가 1일 6시간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 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미 배치고요. 교사 미배치고.
회숙
허회숙위원
미배치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자체로 시간강사를 쓰는 거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두 학교가 기간제라고 이렇게 괄호해서 나왔던데 그 기간제는 자체가 아니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창의인성과장님한테 대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최중숙입니다. 중학교는 시에서 교원정책과에서 보건교사로의 미배치교에 기간적,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있고요. 초등은 지금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계약직 강사를 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왜 중학교까지는 하고 초등학교는 미 배치하는 게 학생들이 짧게 학교에 있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그런가요?
종숙
최종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잘…….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아마 보건교사도 정원이 부족하거든요.
회숙
허회숙위원
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한시적 기간제라는 것은 18학급 이상이 되는데 정원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주는 거고 우리는 아예 18학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미배치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저는 18학급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는 내가 18학급 안 되는 데를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고 열악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학생 수가 줄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양사가 없이 이렇게 급식을 하는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급식을 하고 있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사 회계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영양사 회계직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교사가 있고요. 영양교사는 정원에서도 또 배치되는 거고요. 영양교사도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사를 배치하는데 영양사라는 것은 학교 회계직으로 배치를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회계직으로는 다 있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런데 이제 사서는 거의 다 없는 형편인데 초등학교에서 부평남초하고 부원초에는 사서가 배치된 것으로 되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또 중학교는 부흥, 구산, 부원여중, 상인천중 상인천중은 여기가 아니지 이렇게 사서 배치된 이것은 어떻게 사서가 배치됐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 배치는 현재 학급 수가 좀 큰 데 그런 데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사서 없는 학교는 사서 기간제를 쓰거든요. 회계직으로요. 그때 시에서 1,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학교 예산에 800만원이 자체 하게 되면 한 명씩 배치해 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표에는 사서가 다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정식교사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회계직으로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회계직으로는 또…….
회숙
허회숙위원
있는 학교가 있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개도 이제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없는 학교가 있고, 나중에 그것은 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제가 시에 있을 때 처음에 400명을 신청했다가 예산이 깎이고 깎여서 1,10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있고 해서 아주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200에서 300 올라갈 예정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배치가 안 되어 있어도 자원봉사 말고 그래도 무슨 회계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런 대로 미봉책이지만 괜찮은 거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교육청 관내에서 교권침해 사례는 없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없고요. 교권침해는 하나 없고 학생들이 폭언한 사건이 한 14건 정도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 선생님한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폭언.
회숙
허회숙위원
폭언한 사태 폭력을 행한 사태는 없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두발치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시교육청에다가 물어볼 것인데 학생인권실태 이래서 이렇게 표가 상벌점제를 실현하는가 두발규정이 있는가 자율학습 선택권이 있는가 이런 식의 표를 만들고 그런데 자율학습 선택권은 몽땅 다 있다. 이래놓고 벌점 과다 학생 처벌실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가지고 학생인권실태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학생인권실태 인권을 존중하는가 하고 상벌점제 무슨 두발규정 이런 것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서 이런 표가 이것은 시교육청 것이지만 교육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인지?
회숙
허회숙위원
보면 학생인권실태가 2권에 352쪽입니다. 2권에 352쪽. 그래서 345쪽서부터 쭉 있어서 이제 우리 북부교육청에서는 부평동중하고 삼산중이 무슨 산행으로 처벌을 하고 봉사활동을 시키고 이런 거가 나와 있어서 인권에 대한 정의 아무튼 그것을 이런 것이 있으면 인권을 인정받은 거라고 볼 수 있나. 어떻게 돼서 이런 표가 나왔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보면 상벌점제 운영여부, 두발규정 존속여부, 자율학습 선택권인데 학교에서 학교 내규를 정할 때에 학부모, 교사, 학생대표 이런 학생들이 와서 이 규정을 정하거든요. 그럴 때는 학생인권자율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또 교육청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좀 집중도가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련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발언하시는 게 뭐가 없이 너무 칭찬일색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조금 뭔가 서게 정신이 번쩍 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 시작하면서 안 쳐도 저기를 쳤습니다. 질의하시죠.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북부에 왔으니까 질문드릴게요. 그렇지만 학생이나 하루종일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복지의, 교복투사업을 해야 저는 교육복지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일상적으로 학교생활할 때 필요한 기본을 채워주는 것이 교육복지의 기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곱 개, 여덟 개 학교를 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화장실을 보러, 교장선생님도 찾아뵙지 않고 쫙쫙 돌았습니다. 암행어사처럼. 그런데 실제로 학교화장실이나 화장실현대화사업으로써 화장실은 잘 꾸며놓고 이랬는데 화장실 휴지라든지 거치대가 있고 또 비누 거치대가 있는데 기본적인 비누라든지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된 학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장님, 북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에 대한 교직원 및 학생화장실 실태 좀 파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장실에 있는 소모품 조사요?
노현경위원
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안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한 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의 답변은 물론 하셨으니까 부서가 어디죠? 어딥니까? 잠깐만요. 나오시죠. 녹취가 다 되니까. 성함하고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학교건강안전과에서 화장실 체크조 사…….」하는 이 있음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임관숙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지금 교육장님한테, 교육장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실무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실태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기본 중에 기본적이고요. 제가 학교를 가보면 교직원화장실이 대부분 따로 있고 학생들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교직원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학생화장실 들어가 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 교직원화장실에는 여직원, 여교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휴지며 이런 게 다 아주 깔끔하게 비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반면에 그 건너편의 학생화장실 들어가 보면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교실에 비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안방에 휴지 있다고 해서 가정에서 화장실에 휴지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실태파악을 하셔서 학교화장실에 휴지를 다 걸 수 있도록 아무리 현대화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것 다 같이 갖춰야 되거든요.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파악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 나오셨으니까 화장실에 가보면요. 시설과가 관리하셔야 될 부분도, 저는 학생건강과하고 같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화장실에 가보면 문고리가 제가 일부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고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문이 닫히나 이런 것도 일부러 다 열어보고 그랬는데 문고리가 없어서 이렇게 문을 닫으면 문이 그냥 들어가서 볼일 보려고 하면 문을 잡고 있어야 돼요. 문고리가 없으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는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관리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그 정도 자료파악할 때 화장실 훼손된 부위 같이 파악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떤 학교에 갔더니 장애인화장실에 거적떼기로 마치 기표소, 투표소 가면 흰투표소 기표소 된 것을 장애인화장실을 흰천으로 기표소처럼 해 놓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학교현대화사업 못지 않게 그런 기본을 갖추는, 제가 타 교육청 가면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해당부서에 협조해서 제대로 파악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들어가시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그전에도 했더니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의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지 않는가 했더니 아이들이 막 뭉쳐서, 물 묻혀서 공놀이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역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학교에서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성인이 됐을 때 다중시설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반복되는 잘못이나 이런 실수도 학교에서 전 고쳐져야 한다. 고속도로 가면 화장실 가서 그것 장난치는 사람 없듯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맞죠? 교육장님 뭐 딴 생각하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또 어느 것 답변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노현경위원
어려운 것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 제가, 행감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멋있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기본적인 것을 먼저 챙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아이들 관련돼서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 생리대 같은 것 필요하면 학교에서 필요하면 뭡니까. 보건실 가면 다 주고 있나요?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저한테 들어 오는 민원은 안 좋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만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데 하면 ‘너희들이 생리대 비용 아끼려고 일부러 안 갖고 왔지, 학교 것 쓰려고 했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보건실 쪽에도 학생건강과인가요?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도 챙기셔서 아이들이 그것 소위 몇 백원 아끼려고 악의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또는 장난으로 그런 아이들이 소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요즘은 웬만한 카페 같은 데 가면 그냥 필요할 때 얘기해서 서비스처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히 여성,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 초등학교도 한 4학년 이상 되면 벌써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기 불편하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잘 하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남성이지만 다 이해하시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처음 들어보는 거라 저는요.
웃음소리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은 그냥 담당과장 다 여기 계시니까 소소하지만 기본적인 것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게 저는 큰 것부터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또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유휴교실과 관련돼서 교육장님, 북부교육청 제가 유휴교실 관련된 자료가 1019쪽에 잠깐만요. 1019쪽이죠. 이것은 비단 북부만 해당되지 않고 제가 본청에 가서도 그리고 타 교육청 가서도 질문할 것인데요. 유휴교실 지금 전체로 보면 인천관내에 초ㆍ중ㆍ고가 2만 1,000, 학교 수 500개를 기준해서 2만 1,421개의 유휴교실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만개인데 지금 교실사용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순수한 유휴교실은 64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런데 학교 교실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4,000만원 더 들어가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6,000만원인가요.
노현경위원
6,000만원 더 들어가죠. 1억입니다. 시설과장님 맞죠? 교실 하나당 1억입니다. 1억인데 2만 1,000개의 교실이 남아 있다. 그러면 곱하기 하면 얼마가 됩니까? 언뜻 제가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하죠. 얼마입니까, 돈이?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조 5,000억입니다.
노현경위원
나름대로 유휴교실이 발생한 원인과 또 이유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본청이나 교육청에서도 활용방안이나 유휴교실이 남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휴교실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북부 관내의 상황은 어떤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북부교육청은 타 교육청보다 다 옛날에 지은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게 한 18개 되고 있는데 다목적실로 쓰고 있고요. 특별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교실이 남으면 저희들은 남기를 원하거든요. 교과교실제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유휴교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그것을 교육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제가 그것 제안드리려고 했거든요. 교과교실제가 말 그대로 교실이 있어야 되고 애써서 만든 교실 또 유휴교실은 유휴교실대로 남겨놓고 교실 하나당 1억씩 들여서 10칸 만드려면 1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유휴교실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그러한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만약에 북부에는 그렇게 유휴교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만약에 유휴교실이 발생한 상황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를 중심으로 어느 학교나 다 평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유휴교실이 있는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교과교실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교육장님 어떻게 보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려서 시설과장님, 지금 유휴교실 18개밖에 없어요? 교육장님 파악하신 게 초등학교, 중등하고 어떻게 되어 있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등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특별교실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하고 있나 해서 창의학과하고 교수학습과에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북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 제가 똑같이 주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과교실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실이라든가 필요한, 그동안은 사실은 과밀학교라 일반교실로 쓰기에도 급급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얼마 전까지 북부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한 뭐라고 할까 활용을 잘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탈북가정과 관련된, 탈북 관련 자녀의 지원과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369쪽요. 앞서서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정도 북부가 많고 동부 다음으로 아마 다문화나 탈북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가 많고요.
노현경위원
동부가 제일 많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22명밖에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진짜 공부 많이 하셨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개월 공부했습니다.
웃음소리
노현경위원
탈북가정은 21명, 중학교까지 하면 22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한 명당 45만원인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는 학생하고 예산하고 그러니까 탈북가정자녀에 대한 지원현황인데 학생 수하고 지원액수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학교로 지원합니까? 가정으로 합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범학교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멘토링이라든가 또는 주지교과에 떨어지기 때문에 교과지도 그 다음에 체험학습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학생 한 명이면 45만원 두 명이면 9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학교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탈북학생들만 위해서.
노현경위원
탈북학생들, 그러면 이 아이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학교에 여기에 보면 갈산초가 7명, 진산초가 5명 이런 식으로 서너 명씩 있는 상황에서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 예산을 갖고 예산이 굉장히 저는 적어보이거든요. 45만원 갖고서 뭘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지만 탈북가정의 자녀도 이 사회의 물론 초등 같은 경우 조금 일찍 적응이 빠를 수 있지만 45만원을 갖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까 이런 궁금함이 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멘토링 대학생들한테는 실비로 30만원 줘서 그 학생들이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멘토링 누가 하는데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대학생이 그러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합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30만원이니까 1년에 30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시간 이 정도로요.
노현경위원
그런데 45만원인데 맞지 않나요, 계산이? 예를 들자면…….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멘토링으로…….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 갈산초 7명 있는데 315만원이거든요. 315만원을…….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멘토링비로 30만원 나머지는 다른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 그 다음에…….
노현경위원
7명을 다시 말해서 315만원인데 7명 있는데 예를 들어 갈산초 7명을 멘토 하는 학생이 하나이고 그 학생한테 315만원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30만원씩 주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노현경위원
1인당 30만원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연 계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연.
노현경위원
그러면 연 그러면 다 해도 31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45만원 곱하기 일곱 명 된 것 아니에요. 315만원인데.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7명이면 7명에 대한 멘토링은 21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10만원을 대학생 한 명당 30만원씩 주는데 만약에 멘토링이라고 해서 꼭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명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한테 30만원.
노현경위원
수업이 끝나고 이 아이들만 따로 불러다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잘 지도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장학사님들이 가셔서…….
노현경위원
예산이 너무 저는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웬만한 과외해도 이것보다 덜 벌 것인데 학생들이 특별한 어떤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그렇거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들어있는 학생들은 대개가 교육복지우선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도 있고 해서 꼭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과후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수강권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전액 무료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예산만 짚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탈북가정 또는 다문화가정 이 아이들이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우리 사회의 주류 또 세대교체가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등교육이라고 생각돼요. 그 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지 또 학업에 지체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학부모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상담도 하죠.
노현경위원
탈북가정에 대한 학부모 상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일반 학부모보다 탈북가정의 학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두 배 이상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영어교육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릴게요. 북부 관내에 보니까 영어전용교실 다 구축되었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2개교만 안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2개교 어디 어디입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곡하고 또 하나가 부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왜 두 학교만 지금 빠져있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곡은 지금 현재 유휴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부원은 여태까지 유휴교실이 없다가 학급 수가 감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부동산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자체에서 돈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끊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예산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부원도 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영어전용교실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요. 교과교실제도 마찬가지이고 영어전용교실이 됐든 도서관 현대화사업이 됐든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전용교실은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북부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냥 하나의 하드웨어 쪽만 해 놓고 그냥 활용 안 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활용방안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계십니까? 북부에서.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거기는 학교별로 영어전담교사가 있어서 그 교실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하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1주일에 한 번이든 뭐가 됐든 활용을 하겠죠. 그러면 적어도 영어전용교실 적어도 5,000만원 들어가잖아요. 많게는 그 이상도 들어가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 보면 4,500에서 6,000 들어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평균 5,000, 최하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냥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해서 아이들 굉장히 언어는 접촉을 많이 해야 되고 반복학습해야 되고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원어민 수준으로 못 가지만 환경은 만들어놓고 아이들을 거기에서 활용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영어전용교실을 어려운 예산을 들여서 거의 구축을 해 놓은 상황인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과 담당이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 교수학습과.
노현경위원
교수학습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육태화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영어전용교실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아시죠?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활용도를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초등하고 중등 거의 다 된 거잖아요, 중학교 빼놓고요.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특히 저는 초등 쪽에 중학교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마을을 가지 않아도 작은 영어마을을 학교에 구축한 거거든요, 사실은. 맞죠?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등학교 가면 입시에 몰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고 저는 학년이 낮으면 낮을수록 완성도나 실효성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영어는. 따라서 영어전용교실을 북부에 기왕 설치한 것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영어전담교사 등 하여튼 학교현장의 활용도는 교장선생님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연수를 하거나 영어교사 회의가 있거나 할 때 어느 정도씩 활용하는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활용도조사를 안 하신 것이죠?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가 방학 때 영어캠프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고 또 학기중에는 영어수업을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활용도를 다시 한 번 조사하고.
노현경위원
영어캠프, 과장님 캠프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필요할 때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상적으로 기왕에 학교 안에 있는 영어마을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의 영어마을과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지도검검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과 관련해서도 과장님이세요?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원어민교사 현황을 보니까 초등이 북부 관내가 42개, 중학교가 21개인데 원어민 배치가 초등이 41개교, 중등이 20개교 해서 지금 원어민교사 배치 안 된 데가 자료에 의해서 2개교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1개교인데요. 초등은 다 배치가 되고 중학교만 갈산중학교가 정식 원어민이 배치가 안 되고 원어민 대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그렇죠? 거기 있었는데 원어민교사가, 원어민교사 있던 학교 아닌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북부 관내 전체 학교 가운데 초등 하나, 중학교 하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노현경위원
다 배치가 됐습니까? 한일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사립에서 거기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로 두 명…….
노현경위원
아, 사립 데이터라서 빠진 겁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공립은 다 있는 것이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요?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갈산중학교만 원어민대체교사가 원어민을 대신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갈산중학교도 원어민교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원어민대체교사로 바뀌었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2009년부터고요. 나근형 교육감님이 특별지시사항이 현재 언제까지 원어민교사로 쓸 거냐.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어선생님들 심화학습을 시켜서 시키자.
노현경위원
어느 분이 하시죠, 그러면 대체교사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시에서 하면 원어민 아닌가요. 그러면 내국인인가요? 물론 제가 내국인의 영어실력을 못 믿는다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갈산중학교 입장에서 보면 거기 학교에 다니는 아이 입장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학교는 왜 차별하자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시교육청 원어민담당자랑 얘기해서 가급적인 원어민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들어가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보상비, 학교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교육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타 지역교육청과 제가 자료를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요. 유난히 북부에서만 초등학교보다 중등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81쪽 보실까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81쪽이요.
노현경위원
이것 제가 볼 때 아이들의 어떤 발달 정도나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학교 안전사고가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을 깨는 데이터라서 그래요. 초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 안전사고가 아이들의 산만함과 부주의함 이런 것 때문에 초등이 훨씬 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북부는 중등에서 중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10년도만 보면 초등학교가 93건인가요? 3명이죠? 건입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이요?
노현경위원
네, 명인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90?
노현경위원
93명.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91명.
노현경위원
91명이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105명.
노현경위원
이게 계 합친 것 보면 학교 내 안전사고 및 기타 합쳐서 93명, 중학교는 111명 그 전년도 2008년도 마찬가지예요. 167명이었는데 중학교에서 192명, 2009년도는 193명, 중학교는 204명 그래서 중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분석은 나름대로 다 있으시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장님.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초등학생들이 훨씬 더 산만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북부에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고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는 대개 점심시간에 휴식시간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담임선생님들이 교실에 있으면서 휴식시간에도 지도를 하는 상태이고 중등생들은 이제 교과 담임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교무실로 가고 학생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른 교육청은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점심 안 드시고 수업 안 하고 얘들한테 다 붙어 있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북부에서 유난히 중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중학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그러니까 사고는 저는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좀 미리 세울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학교별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의외잖아요. 초등학생보다 중학교에서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원인과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향후에는 좀 중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초등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사고, 학교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정말 학생 안전사고 발생 보상비 지급현황을 보면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지급내역 중에서 10건 이상 발생한 학교가 남부가 1개교 북부가 6개교입니다. 동부가 2, 서부 1, 강화는 없고 지금 보상비지급이 10건 이상 발생한 학교가 북부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잘 분석하고 이런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거기 397쪽에 있는 산곡남초등학교인데.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00?
영태
김영태위원
97쪽입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산곡남초.
영태
김영태위원
네, 지급금액이 1명에 488만 8,000원이에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큰 사고인데 이게 무슨 사고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고가 우리도 이상해서 했더니 이것 미스 프린트입니다. 48만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다 전부 다 확인한 결과 48만원 나왔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늘 이것 좀 프린트가 아까도 틀렸는데 또 틀렸네요. 프린터가 잘못된 게 다행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376쪽하고 379쪽인데 우선 376쪽을 보세요. Wee센터가 활발하게 상담활동에 따라서 지금 부적응학생이 상담활동에 따라서 그 효과로 학업 중단이나 부적응학생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들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서부교육청의 상담건수를 보면 전년보다 450% 이상이 증가했어요. 886회에서 4,887회해서 지금이 4,200 이게 452%가 증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부에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의 증감률이 한 56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렇게 보면 상담 Wee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줄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북부를 보세요. 북부는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이 90명에서 2010년 그 밑에 보면 2011년 3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8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379페이지 상담실적을 보세요, Wee센터. 2010년에 1,806회를 했어요, 상담을. 그런데 2011년에 1,060회해서 오히려 상담이 746회가 줄었습니다. 상담이 확 줄었는데 학업중단 학생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훨씬 줄고 이것 어떻게 보면 참 잘하는 거다. 아이들이 다 이렇게 참 상담을 안 해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이 수치가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것도 미스 프린트 아닌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에는 우리가 Wee센터를 처음 개설해서요. 저녁 7시 토요일 없이 계속 상담을 한 결과고요. 그 결과 어느 정도 학교에 상담실적이라든가 문제성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상담을 요구하는 쪽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하여튼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뭔가 Wee센터에서 상담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점점점 상담의 실적이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그리고 상담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학교에서도 점점 더 적용을 해서 요구를 할 테고 해서 이게 상담실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유독 여기는 상담의 실적이 떨어지고 또 학업중단 학생이 뚝 떨어지고 이게 지금 상관관계로 봐서는 이해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지금 봐도.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 담당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10월까지 실적이고요. 저희가 10월, 11월 우리가 들어서 멀티카운슬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가면 전년도 못지않게 실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 지적대로 Wee센터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제 그 두 달 남았다고 그래도 이것은 월별로 월평균으로 나눠봐도 금방 나옵니다, 지금. 월평균으로 나눠도 12달로 나눠도 이게 지금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다른 데는 450% 이상이 늘어가는데 여기는 도리어 Wee센터 저렇게 근사하게 잘 만들어놓고 상담의 횟수가 확 줄어든다는 것은 학교에서 호응도가 부족한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분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학업중단 학생 또 자살현황 여기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이것 12월까지 마감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교육청이 인천의 학업이 꼴찌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선생님들도 받고 있고 또 물론 교육청은 더 받고 있고 이런데 아까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적에 정말 속은 쓰리지만 웃으면서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갈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인천은. 올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교육청은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업에 대해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학생들을 좀 지나치게 몰고 가지 않나. 좀 기술적으로 뭔가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도 아까도 점심시간에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운동하고 있으니까 교장선생님이 직접 소리 지르면서 빨리 들어가서 학습해라. 초등학교 애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될 그러한 성장기적 소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공부, 공부해 가면서 정말로 수업시간에 알찬 수업을 시키고 또 무슨 방과후시간에 알차게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놀 때는 놀게끔 이렇게 만드는 교육적인 배려가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창의인성지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은 성적이 좀 많이 올랐다고 그랬나요?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시간 가더라도 두 분 과장님 나오셔서 이번에 전국성취도평가 자료 분석한 것 있죠? 아직 안 나왔습니까?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아직…….
영태
김영태위원
7월달에 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최중숙입니다. 저희가 7월에 실시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가채점한 결과입니까?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인천시 관내에 초등학생들 그런 통계자료를 저희가 맡아서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어떤 결과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성취도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종숙
최종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성취도가 매우 좀 낮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5개 교육청 중에서 4위였는데 이번에 북부가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얼른 비교하기 위해서 5개 교육청 순으로 하는데.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영태
김영태위원
그거보다는.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향상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ㆍ영ㆍ수 미달 비율이 2010년도에는 1.5%였습니다. 0.51%로 줄어서 1.04%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북부 관내에 초등학교 42개 중에 13개 학교가 제로 학교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 연속 제로가 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권용오 위원장, 허회숙 간사와 사회교대)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숙
최중숙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중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합해서 작년에 기초학력미달비율이 3.43%였는데요. 올해는 1.77%해서 1.66% 저희가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는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른 교육청 자료가 없이 중학교는 남부교육청에서 성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하위권 얘기한 거는 들리는 소문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상위학력에 대한 어떤 자료는 안 나왔습니까?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을 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상위는 통보를 못 받았지만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은 상위권을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학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를 지도를 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고등학교에 원서 지금 썼나요? 또 어떻게 됐죠? 지금 쓰고 있나요? 마감은 됐습니까?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대학진학 원서 말씀하시는…….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보면 지금 특목고는 전형 중에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이것은 12월달 시작되면서 하고 인문계고등학교는 12월 중순 이후에 원서를 쓰게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위 특히 성적 상위자들의 관리를 좀 교육청에서 철저히 내부적으로 하셔서 그 학생들이 타시ㆍ도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인천교육청의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0대 명문고도 학력향상고도 있고 지금 계획을 이번에 보니까 기숙사를 다섯 개에서 여섯 개 학교를 지어서 도시기숙형학교로 만들려고 노력도 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들이나 진학담당선생님들이나 학교에 정보를 주어서 되도록 타시ㆍ도로 옮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육태화교수학습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멀티카운슬링 교육장님 그거 하고 계시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대상이 주로 학습 진로코칭 지역사회 연계망 이것은 주로 학생들이고 그리고 부모교육을 패키지로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사들 대상으로 이렇게 멀티카운슬링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도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만족도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담당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외에 학교관리나 학교경영 또 예산 그 다음에 부평지역에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민원 해소를 위한 카운셀링 같은 것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이기 때문에 민원하고는 좀 관계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찾아가는 멀티카운슬링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이제 상당히 저는 이게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사실 학교를 경영하는 경영관리자측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경험을 많이 가진 어떤 선배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에게 또 교육 관련자들에게 자문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찾아오는 것만 하지 말고 찾아가서 학교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학교측에는 그런 어떤 자문단이나 카운슬링팀을 둬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활동이나 학교장이나 관리자분 교감이나 행정실 쪽으로 관리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도 생기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러한 좋은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이 멀티카운슬링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생각 어떠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멀티카운설링은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생활지도 쪽이 우선이고요, 교사들. 그 다음에 학교자율화 정착을 컨설팅장학 쪽에서 학교경영관리를 위한 학교경영컨설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감사나 장학지도나 또는 학교평가 같은 영역 이외에 말 못할 고충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경영을 하다 보면 지역사회와의 어떻게 잘 융화를 해 나갈 것인가. 또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는 학교폭력이 일어났는데 물론 폭력대책위원회라든지 선도위원회 다 있지만 그것 이외에 징계나 어떤 평가라는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진짜로 자문을 구하고 해소책을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학교경영을 원활하게 잘 하고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그야말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북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교육은 모든 시민, 주민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가정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집안이 없어요. 사돈의 팔촌이라도 다 걸리고 내 손주 새끼라도 내 부모 이외의 부모 이외에도 형제, 자매, 조카, 삼촌해서 하다 보면 다 대한민국 전체 집안이 다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말이 많은 거예요, 다 전문가고.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떠나서라도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아주 정책입안자들도 교육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도시 인천 또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도시 부평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진짜 우리 부평구에서 잘 되고 있다. 물론 교육에서 만족도를 뭐라고 그럴까 평가하는 척도가 기준이 학력이 우선 좋아야 되겠고 인성교육도 잘 되고 우리 애 잘 되면 진짜 교육에 그 다음에 그렇기 위해서 학교시설도 잘 되어야 되겠고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 특기지도도 잘 해야 되겠고 진학도 잘 시켜야 되겠고 이게 내 자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교육이 잘못되면 누구나 다 나서서 그냥 다 한마디씩 다 하고 다 전문가입니다. 그게 직접 자기들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북부지역에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인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깊이 더 창의적으로 북부교육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인성, 효교육도 잘해야지 인성교육도 잘하고 또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지역이 굉장히 노후된 교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일 급한 게 다 창호 다 바꿔야 될 학교 많고 교실바닥, 누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사항 교육환경도 많이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행정적으로 바쁘시고 다 어렵겠지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가는 그러한 의례적인 그런 교육행정보다는 정말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정말로 우리가 교육지원청으로써 북부지역에 학부모, 학생들, 교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짜 과거에 해 왔던 것 말고 뭐가 또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 찾아가는 멀티카운슬링의 개념을 그런 쪽으로 바꿔서 그야말로 북부교육청에 새로운 모습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이 나비효과를 시작을 해서 북부지역 모든 주민들이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진짜 부평이다. 교육도시 부평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행정과 어떤 지원을 일선에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려면 하시고 간단히 시간 많이 지났다고 자꾸…….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우리가 초ㆍ중ㆍ고 통합 자율장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멀티카운슬링 쪽으로 전부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법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구청이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체제를 좀 갖춰가는 쪽으로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교육장님도 그러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좀 같이 좀 해서 정말 교육도시 부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우문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우문인데 부원초등학교 사건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 사건을 저도 관심 있어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해당 교사한테 물론 재판 중인 사안이니까 깊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교사한테 실제로 이 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해 준 일이라고는 물의가 나자마자 정직인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직.
용오
권용오위원장
해직, 해임밖에 해 준 게 없더라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직위해제.
용오
권용오위원장
직위해제밖에 시킨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육청이나 시교육청 마찬가지지만 과연 교원한테 반대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당히 우문일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냐 해서 우리 교육청 자문변호사 그쪽에 연결시켜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법이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우문이지만 그 질문을 드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하니까 이 시교육청도 물론이거니와 여기 북부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물론 그 사건은 예외가 되겠지만 그 유사한 사건이 될 때 우리 교사들 인격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또 뒤에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까 우리 얘기하셨지만 어떤 고충처리할 수 있는 어떤 미리 할 수 있는 센타를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법률지원팀을 좀 더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사전예방을 위한 교직원연수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면 우리 자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법적인 문제 그것만 앞으로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북부교육지원청의 질의ㆍ답변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개중에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공통된 교원평가제라든지 이런 부분 또 성교육 관련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익히 아마 시행을 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잘 처리해 주시고요. 또 북부교육청 특유의 멀티카운슬링 같은 것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북부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시고 불합리한 관행의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더 잘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이런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북부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2011년도 11월 23일 10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