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온 위원님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그 상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구정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밀누설 금지 등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과 23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11월 24일과 25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11월 28일과 29일은 시설관리공단,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강평을 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1년도 안 되셨잖아요?

네. 5개월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희구가 이렇게 보면 자치구 청렴도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못 받지요?

네. 작년에 좋은 성적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못 받은 것 대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올해는 꼼꼼히 타구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좋은 사례 이런 것들 보고, 또 나름대로 많이 개발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 평가시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만족도 평가시기에 언론에 크게 터지는 바람에 과연 외부만족도가 어떨지 의구심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계신 이 시기에 열심히 노력은 하셨는데 과거에 저희가 잘못한 인사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용산구가 나오고 있잖아요? 본위원도 그것을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킨 그 시기의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사 아니면 청탁, 금품수수 이런 것이, 또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무생활 하는 모습, 이런 게 참 보기 좋지 않는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 잘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일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같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겠지요. 그 대신 많은 교훈이 되리라고 믿고,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 와서 느껴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법과 규정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개인 사익을 위한 무모한 처신, 승진·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 문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 자신부터 그런 부분의 고리를 끊고 모든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을 엄수하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 이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만들어 주셔가지고 청백공무원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접수되고 많이 접수되리라 믿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청백리상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분 한분 한분들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늘 ‘변화와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혹시 지난번에 수입증지라든가 그런 쪽에 횡령하고 이런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환수, 추징,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끝까지 추적을 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실 때 환수, 추징이 감사결과 적발된 결과에 대해서 171건에 대해서 5,8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환수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네. 환수조치는 다 됐고요, 저희들이 감사에 노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적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만, 환수는 다 조치 됐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정말 후속조치가 이렇게 제로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내가 죄를 지으면 이것은 정말 피해 갈 수 없고 내가 책임을 안질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인사에 관한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공무원 이쪽에 저희가 행정 그쪽을 보면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은 물론 ‘보은성 인사’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가 이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은성 인사’는 어떤 경우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어떤 경우에 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담당관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이 있는 만큼 그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깊이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잡음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시설이나 어떤 부서에 자격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채용이 돼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무자격자라든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인사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총무·인사 분야에 감사할 기회에 인원이 적소에 배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인사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횡령이라든가 그런 게 끝까지 집행 전말까지 후속조치를 취해주셔서 앞으로는, 저희가 정말 창피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다른 구를 우리는 늘 비교하시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 얘기하면,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뭐 좀 잘해보자 그러면, “아, 다른 구도 그렇게······” 다른 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희가 잘하는 것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늘 그래요. 그래서 저희 옆의 어느 구는 정말 인센티브에 있어서 한 20가지가 있으면 18가지를 다 받아요. 그런데 저희는 받는 게 한 2, 3가지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까 청렴도든, 시민살핌이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창피하게도 예산 조기집행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요. 정말 창피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감사관님, 감사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지금 감사범위는 지금현재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하나의 일 역할이고 하나의 능력인데요, 능력범위가 지금 본청하고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복지관, 이런 등등인데요, 저희 예산이 나가는 데는 어디든지 할 수 있지요, 필요에 따라.

우리 용산구 조례에 보면 행정감사규칙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다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개방형 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라던가, 감사직 전문화라던가, 지금까지 해온 감사가 솜방망이 감사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신 걸로 봐서는 감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봐요. 필요하다면 감사원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것밖에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관리공단 감사를 하셨어요. 2010년도 공단 본부 및 위탁시설 감사, 거기 감사를 어느 선까지 하셨습니까?

관리공단에 지금 이루어지는 운영실태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한 번 search는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 전반적인 것만 감사하셨지, 인사에 관한 것은 범위 밖입니까?

인사 쪽은 저희들이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공단 자체도 위탁 지방자치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자율성,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자율성, 거기 자체도 감사기능이 있고 해서 큰 틀에서는 좀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하고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천진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솜방망이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 게 그렇게 했으니 시정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어본 것이고, 우리한테 보조사업을 할 수 있고 위탁한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서 작은 문제, 회계상 문제, 직원의 윤리성, 도덕성, 그런 데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감사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감사원에서 파견 나와서 해야지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직원을 하나 채용해도 법적 조항에 위반되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공단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된 사항이 없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솜방망이 감사를 안 하고 제대로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 그렇다면 공단에 채용을 할 때는 법적 규정을 어긋나서는 안 되지요? 그거 한 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는 해 보지는 않고 시설관리공단 감사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개채용 경쟁서류 한 번이라도 가서 보신 적 있어요? 과연 제대로 공개채용원칙에 의해서 채용했는가? 그래서 내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하위직원들 하찮은 거 밝혀서 그 사람들 근무의욕을 상실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지요. 자격기준이 있어요. 일반행정직 채용을 하더라도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한 게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적발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사업 경비는 얼마 쓰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경상적경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 안해도 여러분들이 급료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경산적경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것보다. 돈을, 예산을 쓰지 않은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경상적경비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해야지, 일 잘 못하면 다칠까봐, 그러니까 공무원 철밥통 소리 듣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공단 인사에 그동안 쭉 조사한 것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밝히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심지어는 자격기준에 전혀, 서류심사 대상도 안 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경쟁자를 다 제외시키고 들어 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단 하나라도 이런 것 나가서 감사를 해 보셔야지.

오세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공단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됩니다. 금년에 잡혀있는데요, 저도 내용을 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온 다음에 공단에 공식적인 감사로 되어있고요,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단에 이사회나 인사위가 있으면 제가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가서 일일이 챙기고 있습니다, 1차적인 단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도 기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만큼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확인·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여건은 지금까지 용산구 인사비리에 대한 사회 여론에 나와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단 인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서류심사에도 자격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채용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감사담당관이 되셨으면 냉정하게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반사무직이라 하더라도, 또 임시 별정직이라 하더라도 규정이 있습니다. 4급을 뽑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여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에서 팀장이상 3년 이상 근무한 자’ 그렇지 않고는 서류심사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그렇지 않고 채용한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8급도 마찬가지입니다. 8급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10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여야 됩니다. 공무원출신들이 왜 공단으로 가시는 지 아십니까?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년한 사람이 거기로 다 갔던 겁니다. 법적 규정에 어긋난 인사가 무수히 많았다. 단 하나라도 지금 공단본부위탁시설 감사결과, 여기 된 게 없어요. 그러면 뭘 감사를 했다는 겁니까?

금년 12월 달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도 이미 여기에 오기 전에, 또 여기에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고, 현재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사위원회라든가 공단 회의 때 가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특히 인사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철저히 한 번 감사를 실시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릴 게요. 기능직을 뽑더라도 법적자격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되도록,

네, 당연히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용산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법 8조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어요. 적어도 ‘청소년지도사자격증소지자’라야 하는 규정, 혹 자격증이 없다면 ‘초·중등 교사 경력 5년 이상자’라야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기준이에요. 이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서류조차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그러한 얘기가 있더라.” 하는 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은 진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더 불거지기 전에 감사담당관님이 한 번 그 분야도 세심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제도도 있고 다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인 감사, 그 다음 평소에 어떤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만 개입하지, 전반적으로 항상 개입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이번 12월달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다시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주민이 얘기해서 제가 새올 전자민원 창구를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모 동장이 문제가 나와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서 올려 답변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전부 나가 가지고 그 주민센터 직원들로부터 그날 회의가 이루어진 시간이 언제냐? 그런데 마침 거기 CCTV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회의를 하겠다, 라고 민원으로 접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 식당에 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왔느냐?” 해서 확인을 했더니, 8명이 왔던 것 전부 확인됐고요. 그래서 그 전표를 찾아가지고, 그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지금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135명이 검색했으면, 어제부로, 작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새올 전자민원, 아무나 들어오지 않아요. ‘나도 한마디’ 그런 데는 많이 들어와도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인데도 1,135명이 들어왔다면 심각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고인이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전부 가상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전부 확인해보니 안 되었는데, 그러면 e-메일, PC민원이니까 e-메일 주소가 나오니까 그 e-메일 주소에 의거해서 확인해본 결과인데,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민원내용하고는 좀 상이함이 있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인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신한테 무고에 해당하는 어떤 신고개념이다. 그러면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에 처분을 받아보자.” 그래서 동장은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진정 그 민원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하면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 고소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에서 그 수사결과에 의해서 그 진위는 정확하게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과연 그런 추태를 부렸다 라면 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하면 되겠고, 또 공개행정이 되어가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인터넷으로 무고했다면 또 그것도 안 되겠지요. 그것도 당연히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라면 우리가 거론할 게 안 됩니다. 감사도 조사 중인 것은 안하도록 법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사 중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사 중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주 가족휴양소요, 감사원 감사 외에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나가보신 적 있나요?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는지요?

공식적으로는 안 갔고요, 저는 몇 차례 가서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아직 감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언제 한번 나가셔 가지고 감사 한번 해 보시지요? 거기 그 간에 주민들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수지타산은 맞고 있는지, 적자폭이 크지 않은지, 그다음에 휴양소가 위치상 적정한지, 과연 계속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네, 해당 부서에서 그런 문제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소가 적자는 적자입니다. 적자는 나는데, 적자폭이 너무 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답변서 보면, 답변서 중에서 계약원가 심사 처리현황을 보면 적출사례가 있습니다. 적출사례에 보면 ‘공사원가 제비율 과다 및 자제단가 부적정’이 돼 있거든요. ‘자제단가’에서 ‘제’자는 인쇄가 잘못됐네요. 공사원가가 과다책정 되고 자제단가가 부적정하다는 이것은, 원가계산 할 때 보면 단가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시장조사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정부 물가정보지를 이용해서 이것으로만 원가를 책정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해당 부서에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계약심사팀을 저번에 용역 줘 가지고, 재무과나 건설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다면 또 저희 감사에서 또 한번 손을 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 놓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건의도 낸 바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 환경순찰이오. 환경순찰에서 도로파손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간선도로나 이런 데만 다닐 게 아니라, 물론 이면도로도 다니시겠지요. 이면도로, 골목길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도로가 조그맣게 함몰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 보면 노약자나 어르신들, 자전거·오토바이 사고들 많거든요. 수시로 골목길도 순찰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고요, 내내 친절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감사자료도 보면 대부분이 친절에 관련돼 가지고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친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치로만 자꾸 나타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친절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계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저희들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질의를 많이 주신 부분이 친절·청렴도인데요, 우리 용산구가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친절도를 먼저 묻겠습니다.

친절도도 그렇고 청렴도도, 외부만족도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위원회에서, 그때 우리가 누누이 지적 됐었는데요, 본위원이 그때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또 반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주민과의 대화’ 때 성심성의 껏 주민을 대하는데 어떤 민원인들이라도, 직원들이 설상 짜증이 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표출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한 청렴도가 몇 위냐?” 그랬을 때, 2010년도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몇 위 받았는지? 우리가 중위권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때 답변해 주실 때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친절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당부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과장님 답변 중에서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견뎌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본위원이 친절도가 참 중요해서 그런데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 우리 6대 의원님들이 6월 달에 해외연수를 서유럽 쪽으로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프랑스에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본위원은 프랑스시청을 꼭 방문해보고 싶은 게 본위원 꿈이었는데, 그게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안내해준 현지 가이드가 프랑스에 와서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그분이 프랑스에 화가공부를 하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지가이드를 해 줬는데, 16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이드를 병행하면서 현지 일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시청에 시민권을 얻을 때 직원들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모든 게 100% 거의 비교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와 닿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했더니,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내외가 프랑스 시청에 갔을 때 한마디로 감동자체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벤치마킹을 하러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무리한 요구라고 우리 직원 분들이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따도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제가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헌법 7조입니다. 우리 상위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최고 상위법을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못박아놨습니다. 그다음 헌법 1조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앞으로 좀 고정관념을 상기시켜 가지고, 헌법 7조를 한 번쯤은 ‘내가 잘 지키고 있나?’ 우리 의원들도 이것은 한 번 반성할 부분입니다.

네.

본위원 자체가 이것은 인정합니다. 저 자신도 더 많이 반성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자주, 1주일에 한 번, 자주 상기를 시키고 되돌아 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을 거지만, 또 이게 본의 아니게 종종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철칙처럼 지켜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용산구청에는 보면 감사담당관,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이 다 똑같지요. 능력이나 실력이 탁월합니다, 타구보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엑기스, 감사담당관, 총무과 이런 데는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계시는 데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관장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잊지 말아달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요즈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작년보다 예산삭감을 한 2,000만원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밖에는 어렵고, 요즘 엥겔계수도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보는데, 참 이런 게 전문가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대로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을 만나보면 무엇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가 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묵과하고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 관장을 하고 최고 부서로서 과장님이 꼭 명심해 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옆 주변의 숲을, 아까 자살 이런 예도 들어 드렸습니다마는, 숲도 봐 주시고요, 그 다음, 본위원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보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올해 우리가 결산할 때도, 행정위원회는 별로 없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가 사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반환금이 사실 타구보다 많았어요.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려면 공무원들이 조금 게으르게 일했다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환금은 솔직히 좀 많으면서, 우리가 경상적경비는 공무원들이 좀 알뜰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정 반대로 비교되기 때문에 이런 것,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은 한번 되짚어 볼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친절도 얘기를 덧붙여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것 참 본위원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던 부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월 26일날 서울시장 선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26일 투표일 날, 투표인 참관인을 각 당에서 참관인 명단을 주민센터에 갖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하고, 우리 당,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필요하다면 제가 증인을 바로 여기 모실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증인이 너무 불쾌하고 저도 느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 때 5분발언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자제를 했는데요, 참관인 명단을 주민센터에 갖다 줬는데, 모 동입니다.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심 성의껏 주민이 오면, 아까 헌법 7조를 얘기 했듯이 대해줘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턱으로 저쪽으로 가라고, 두 군데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용산의 지금 슬로건이 뭡니까, 과장님? 청장님이 아까 신문에 기고도 하셨다고 하고, 예를 들어 주셨고, 청렴도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용산구의 우리 구민들이 누누이 강조해서 다 아는데,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거든요. 사실 아까 본위원이 누누이 질의를 했던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이건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순간에 청렴도가 최우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본위원이 지금 예를 들어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는 정말 그런 공무원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우리 주민들이 갔는데, 우리 사무국장이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같이 동행을 했고요. 했는데, 사무국장 얼굴을 모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지요. 어디 턱으로,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나이도 적으신 분이 아닌데, 그 밑에 나이도 훨씬 적으신 분이 턱으로 저쪽으로 가시라고.

우리 구의원님께서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그런 불편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동사무소에 몇 차례 가 봤는데요, 저 가도 “어찌 오셨습니까?” 묻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막 돌아다녀도 “왜 왔느냐?” “어찌 왔느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진짜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친절교육이니 청렴이니 백날 할 필요 없다. 하면 뭐 하냐? 와서 졸고 앉아있는데, 돈 들여 교육 해 봤자.” 이게 피부로 그 사람들이 친절하고 청렴하도록 현장에 가서 보고,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년 목표가 그렇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데는 우리 직원들 맨날 가가지고 친절 될 때까지, 그리고 유니폼 입은 데 하나도 없어요. 본청은 지금 유니폼 다 입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도 유니폼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유니폼 입은 데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노력하는데 잘 될지는 모른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보완해야 되고 개선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정말 99%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정말 우리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 천 냥 빚을 갚는다.’고, 가보면 정말 기분 좋게, 발걸음 가볍게 이렇게 나오는 공무원들이 99%입니다. 절대다수가 다 친절한데 지금 몇몇 분 때문에 우리 용산구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100% 중에 90% 잘 하다가 10% 잘못하면 10% 잘못되는 걸로 다들 공과가 돌아가듯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노력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 청렴도는 이차적이고, 친절도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욕 먹이는 일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별책 233쪽입니다. 제가 여기를 보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감사 때 적발된 내용이 있어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주민센터 업무추진비에서 구의원들 자녀에 대한 결혼축의금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건데요, 2011년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게 저희 구의원님들을 욕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환수조치를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것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드린 건데, 업무추진비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과다하게 책정된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구의원님들에 대한 자녀결혼식, 칠순잔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네, 업무추진비보다 법인카드 이런 것 운영문제가 아주 완벽하지는 못한 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통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 친절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그렇고, 각 주민센터, 많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도 좀 많이 느낀 건데요, 사실 지금 우리 동 자치센터 간에는 민원인들이 좀 많이 대기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안내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동네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나오셔서 거기에서 안내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친절도에서 다만, 음료수나 차라도 대접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또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부서나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복도 안 입고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오인해 가지고 누가 와도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줘서 오해를 안 받게, 그러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욕을 먹어요. 그런 문제가 각 주민센터마다 전체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친절도에 좀 미흡합니다. 그러면 세계의 중심, 말로만 중심이지, 서울의 중심도 안 되면서 그런 용어를 쓰기 전에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달라진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친절도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직소민원실에 아마 집단민원, 이런 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한 달에 건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지켜본 바, 한 달에 2,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도 찾아오는데, 내 욕심 때문에 민원도 허위성으로 민원 넣는 분들도 있지요? 많지요?

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작년 6월 달에서부터 11월 달까지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민원 넣은 것 전체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 욕심 때문에 타인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허위로 넣고, 또 감정적으로 옆에 민원을 넣어서 위법건물을 만들어서 억울하게 벌금도 많이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피해는 없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감사과에서 조사할 때 잘 판단을 해주셔야지,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을 사갖고 와서 살다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있던 일을 지금 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위법건물을 팔아먹으려면 재산가치도 떨어지고, 위법건물이라는 명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과징금을 내다보니까 가정적으로도 부담을 가집니다. 이런 것을 판단을 잘해서 해 주시고, 과장님, 제 얘기를 잘 알겠지요?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그것 판단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 청렴 부분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타구까지 이렇게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광범위하게, 좋은 결과를 올해 얻으리라 믿었는데, 올해는 부정적 보도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언론 보도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자료유출 건도 언론보도 됐었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는 그때 업무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감사담당관실의 고유업무였습니다. 뭐,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 용산의 모 동에도 언론보도가 얼마 전에 됐었고, 그때 공무원들이 지금에 가가지고 출석해서 조사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그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지금 이런 것 언론보도가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아까도 친절도 부분에 역지사지를,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바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일가친척이 왔고,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왔고, 우리 형님, 누님이 왔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시켜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입장을 바꿔서, 앞으로 친절도를 하자, 강조를 했지만, 청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우수한 인재가 모인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여기 보니까 6급 이상 관리자 친절교육, 주무관 관리자 교육, 사무관 관리자 교육 쭉 있는데, 횟수도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용산이 세계의 중심으로 가자는데 아무런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보면.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 또 한 번, 우리가 봄에 이런 것을 3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변할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말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기대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쨌든 내년에는 정말 이것 한 번, 우리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에 걸맞게 이 두 가지는 정말 변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걸 한 번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서류 원부를 요구해서 쭉, 본위원이 다 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 봤어요. 우리 직원 분들이 잘 하셨어요. 서류철도 잘하셨고 잘 하셨어. 개중에 문제 지적을 꼭 하려면 문제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완벽한 건 없어요. 옥에도 티가 있듯이 100% 완벽한 것은 없듯이, 본위원이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든 직원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두 가지는 앞으로 과장님이, 꼭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1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생긴 지도 1년 됐나요? 아직 1년 안됐나요?

네, 아직 1년이,

그렇죠? 구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본위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 홍보활동에 보면 홍보를 위한 책자나 그런 게 민선5기 들어서서 많이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에 보면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신문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정 홍보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구정에 대한 신뢰심도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어느 만큼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쭉 일 해 오시면서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는 목적은 구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알리고, 저희구가 지향하는 방향을 각 구민에게 전달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효과를 홍보 한 번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정이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정도를 돌아보면 저희구가 10년 전에만 해도 조금 개발이 뒤쳐져있고, 서울의 중심이라는 것보다 조금 낙후가 돼있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물론 꼭 저희 활동만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용산하면 ‘서울의 중심이다’ 이런 인상들이 우리 구민뿐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러시지요. 집행부 쪽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기는 한데, 보면, 전에 없던 화보집이나 가이드책자도 지금 여기 보니까 한/영 이렇게 해서 이게 3,000부, 1,000부 이러네요? 과연 3,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면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저도 의원이라고 해서 방에다 갖다놓고 보기는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비용에 비해서 과연 3,000부, 1,000부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주민들한테?

지금 홍보 화보집은 저희 대내홍보용이기도 하면서 대외홍보용입니다. 저희 구를 방문하시는 다른 데 사시는 내·외국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또 저희가 외부에 나갈 때도 저희 구를 소개하는 그런 홍보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책자를 그동안에는 거의 매년 제작을 했었는데, 예산 이런 관계상 격년으로 제작이 되다가 지금 최종 제작된 지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작해야 될 필요성도 대두가 됐고, 또 옛날 자료로 홍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외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런데 홍보성, 전시성에 대한 예산은, 물론 민선5기에 들어와서 청장님의 활동이라든가 공약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래도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더 쓰여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신문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네, 60%에서 50%로 줄어들어서, 사실 수고하시는 반장님들 전원을 드렸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예산관계상 50% 정도의 반장님을 대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듣고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문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신문구독료가 월 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문은 집에서 그냥 일간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신문이 나가는 거지요? 서울신문은 조금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어떤 신문이,

아니, 우리가 4대 일간지나 그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개월 주고 6개월 안 주려면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1년에 상품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몇 만원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제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비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고하시는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드리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게 좋은지 저런 게 좋은지 한번쯤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늘 고민하고, 지금 당장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가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50%를 6개월간 반장님들이 보시고 6개월 동안 안 보시는 게 아니고, 반장님들을 각 동에서 절반만 선정을 하셔가지고 절반만 지금 보고, 1년 동안 계속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반장님들이오?

네, 통·반장한테 나가는,

통장님은 1년을 보시고,

통장님들은 333명정도 되니까 전체가 다 포함이 됐고, 반장님들은 전체 숫자에서 50% 정도를 포함시켜서 신문을 구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문 종류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서울신문이 주가 되어 가지고 무상으로 다 구독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들어와서는 신문의 다양한 욕구도 반영이 되어서 문화일보나 경향신문, 기타 다른 신문도 반장님들한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도 저희가 충족을 시켜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 전체적으로 신문이라는 매체가 SNS나 이런 매체에 밀려가지고 좀 뒤떨어지는 사양화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온라인매체보다는 종이신문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종류를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다보면, 안 그래도 어려운 신문 자체가 전체 다 더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건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종이매체를 선호하는 분들도 좀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택권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변화를 주는 데 좋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시다시피 통·반장님들의 연령대가 옛날보다 많이 낮아졌잖아요? 조례상으로 나이규정을 해 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소셜네트워크도 많이 이용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신문배달 방법인데요, 다량으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전달하는 과정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문구독소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개인이 신청을 해서 보게 되면 책임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직접 갖다 전달이 잘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제대로 안 갖다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집 앞에 안 갖다 주고 중간에 막 던져놓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어떤 요일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렇습니다. 개인 주머니에서 만약에 나가는 돈이라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갖고 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들어와도 하루 그냥 넘어가요, 자기 돈을 안 내니까. 그리고 공짜로 받는 신문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신경을 사실 안 써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직접, 자치행정과 얘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데도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소연 할 데가 없고 그냥 지나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주고 나서 도장을 찍거나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감사대상이 되긴 돼요.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한테 가서 사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센터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제가 왜 이 신문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구독이 구정 홍보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자그마한 것이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에 구정 홍보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신문도 있고 일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식지 같은 것 경로당에도 갖다주고, 케이블TV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어난 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직원 개개인분들이 각 분야에서, 정말 세심한 신경을 이런 부분에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구정홍보용 화보집제작 계약방법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 업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무슨 전문성을 요했습니까, 아니면 기술을 요했습니까?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는지?

전문성 때문에 완성도도 화보집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품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업체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한 업체만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계획을 보고 타구에 있는 직원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추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품질도 확보를 해야 되고 객관성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의 방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화보집도 출간됐나요?

12월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초안 지금 보셨어요?

초안을 보고 사진을 다시 많이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옛날 사진이 들어가고 요즘 했던 행사 사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집어넣다 보니까 제작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만큼 화보집이 잘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지요?

네, 품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시고요. 케이블TV 광고 프로그램 제작에서 주요 추진내용에서 도로명주소사업, 이것 케이블TV를 통해서 광고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어디 예산입니까?

지적과에서 의뢰한 도로명주소 사업인데, 저희가 케이블TV에, 특히 이것 제작하는 업체는 용산지역에 있는 케이블사가 됩니다. 케이블TV에다 30초짜리 광고를 하는데,

예산이 어디 예산인지 그것 물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입니다. 저희 과 예산으로 매분기 각 과에서 제작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아닌가요?

순전히 구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국책사업인데, 왜 우리 구 예산을 써서 이런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지요?

그게 지금 국가적인 사업도 시에서 또 추진할 때는 시의 어떤 홍보사업,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쓰셔야지,

그것은 아마,

한 번 알아보세요.

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시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에서 운영의 내실화에 보면 우리 구 고유 콘텐츠를 발굴하여 타구와 차별화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별화가 될 만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운영하시는지,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하는 건가? 알려주실래요?

올해 말씀을 드리자면 데일리뉴스 체제로 그동안에 주3회,

그동안에 데일리뉴스 체제가 아니었나요?

네, 그렇지 못했는데 직원들이 그만큼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거의 데일리뉴스 체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른 구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데일리뉴스 체제로 전환한 것, 이게 고유의 콘텐츠를 발굴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콘텐츠는 우리 학교자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제가 그것은 지금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학교탐방 하는 것도 있고 다자녀 돌사진 촬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콘텐츠가 새로 발굴돼서 하고 있는지, 타구하고 비교될 만한 게 어떤 것인지 자랑 한번 해 보세요.

구민들이 포터가 있고 각 과의 부서를 순회하면서 부서장이 부서를 소개하는 것도 있고, 또 부서에서 1일 리포터로 나서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들도 나오셔 가지고 뉴스를 진행해 주시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전부 다입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래요. 하여튼 새로운 콘텐츠 발굴하셔서 좋은 사업 많이 하십시오, 홍보 많이 할 수 있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사관리,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제가 봤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어요. 거기에 지금 25억이 청사보수공사 시설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 예산은 지금 저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고요, 서면질문 받은 데는 있고요.

기술반장 권영섭입니다. 원래 25억원이 2010년 예산이었는데요, 2011년에 명시이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2010년도에 저희 구청 청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설개선권고사항 4가지가 시달된 게 있습니다. 시설개선권고사항 4가지가 건축물 외피개선 해서 내부에 백판넬 설치하는 것, 기계부분, 전기부분, 태양열전기 등 총 4개 부분이었습니다. 그 4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비로 확보된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을 2010년에 시간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2011년으로 명시이월해서 현재 예산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서면질문서를 보내면 답변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 의회에다 주면 저희 의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어떤 내역인지 모르세요? 나중에 이것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질의를 했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자료제시) 그래서 이해 할 수 없는 자료는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직원 분들이,

아마 일괄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건 서면이잖아요? 서면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청사에 지난번 단열문제 때문에, 에너지등급? 그것은 어떻게?

그게 2010년에 저희들이 두 군데 기관에서 청사개선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는 시정지시를 받았고, 행안부로부터는 시설개선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행안부 시설개선 권고사항은 현재 전체 유리로 돼 있는 외벽 중에 일부를 내부에다가 백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개선 권고사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시정지시사항은 우리 외부에 설치된 외벽 유리 중에 일부는 일반 복층유리로 돼 있고 대부분은 로이복층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반복층유리로 된 부분을 유리 자체를 로이복층유리로 교체하라”는 내용이 감사원 시정지시사항이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감사원 시정지시사항대로 하면 유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안부에 “과연 유리를 교체할 경우에 그렇게 해도 백판넬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전반부에 협의를 하고, 그래서 행안부 회시내용은 “유리를 교체하더라도 백판넬은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감사원에다 “그러면 유리를 교체하고 교체한 유리 뒤에 다시 백판넬을 설치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공사비가 지출이 되고 또한 공사자체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협의결과가 감사원에서도 “그럼 유리를 교체하는 대신에 백판넬을 설치하고” 일부분에는 단열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열필름을 추가로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단열필름이오? 단열필름, 그게 영구적인가요, 아니면 2, 3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건가요?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개 유통기한이라고 그래야 되나? 필름을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부분 보증기간이라고 하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짧은 것은 한 5년에서 긴 것은 10년까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진행된 사항이 없네요? 계속 협의만 하고 있나요?

제가 보고 드리는 중인데요, 협의가 최근에 감사원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과 종료된 협의내용은 “유리는 교체하지 않고, 대신 백판넬을 설치를 하되 추가로 단열필름을 추가 시공했으면 좋겠다.”는 게 감사원 의견이었습니다.

필름?

네, 단열 필름. 그래서 행안부 시설개선 권고사항에는 단열필름이 없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윗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안을 잡은 것은, 그러면 유리를 교체하지 않는 대신 백판넬과 단열필름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그 백판넬과 단열필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했던 현대건설로 하여금 전체 설계·시공을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현대건설과도 협의가 됐습니다. 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 25억 중에 백판넬 설치하는 예산은 아마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말까지 현대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백판넬과 단열필름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 소요 없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름제로 하게 되면 5년에서 1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최소로 얘기했을 때 5년이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제품 중에서는 저희들도 보증기간이라든지, 또는 시험성적 결과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단열필름의 수명이 제품개발 자체가 최장으로 보더라도 10년 정도라니까 10년 뒤에는 또 다시 어떤 추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예를 들어서 필름을 해서 10년 간다 그래도 다시 10년 뒤에 재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시공 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비용이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단열필름을 시공해서 그만큼 에너지가 세이브 되니까 과연 에너지 세이브 되는 만큼 시공비를 상회하고도 남는지 여부는 저희들도 그것은 시공을 해 놓고 추가적으로 검토한 다음, 그 내구연한이 끝난 뒤에는 과연 단열필름을 다시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그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용산구청의 청사가 계속,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호화청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을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에너지라도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절감하는 것 보면 많은 직원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절약하는 정신으로 노력하셔서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청사 지하 특히 다니다 보면 아직도 불이 캄캄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간접등 있잖아요? 간접등 같은 걸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해야 돼서 켜면 안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는 절약되는 전구 같은 것을 해서 간접등을 달아서 아주 침침하지 않을 정도로는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그쪽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서에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회계감사 결과를 보니까 총무과가 물품구매현황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2011년도 13건밖에 안 되는데, 물품이 그동안에 안정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구매하는 게? 제가 이 책자를 봤어요. 책자를 보니까 총무과 물품구매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책자제시)

특별히 구매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구매하면, 크게 총무과는 사무용품하고 우리 청사관리용품하고 또 행사에 따른 그런 물품구매 그 정도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2008년도에 105건에서 2011년도가 13건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냥 안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 해 가지고요. 여기 보면 총무과가 2008년, 2009년, 2010년이지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연도별, 제가 이것은 한번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때 조직이 신규부서도 생기고 사무실도 자꾸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매가 있을 수 있고, 2008년도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재활용을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청사가 안정돼 있어 가지고 특별히 사무실 관련해서 물품구매 하는 것 이런 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것은 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꼭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못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여주셔서 예산을 절감해 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무과도 수의계약을 할 때 심의를 안 한 게 한 건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사소한 거지만 전 부서가 이게 공통되게 감사에 적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는 보니까 주로 직원들 일체감훈련 할 때 피복구입을 할 때 심의를 해야 되지요?

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를 안 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도 제가 듣는 얘기로는 지금도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더 비싸게 구입해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가 사실 물건 구매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물품 검사할 때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급수가 있지요? 주사 그렇게 해 가지고?

검수할 때, 금액에 따라서, 네.

네, 검수. 하위직 공무원이 사인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나 봐요?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주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원효로청사 사용허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2년 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개월간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청사를 사용허가 할 때 회계가 독립돼 있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분만 예산편성하고, 내년도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연말까지 된 것입니다.

아, 예산에 따른 문제군요. 거기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한 번씩 들려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과장님도 기대하셨겠지요. 생각보다 유동인구도 안 많아요. 또 거기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게 졸업제지요, 2년제? 각 구를 돌면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2년마다 돌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입소를 해서 무한정 계속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그다음에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일정기한 동안만 아마 거기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임대를 할 때 2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일단 저희는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타구,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하던 게 2년 끝나고 저희로 옮기고, 다음에 또 다른 구로 가고 이런 거지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송파에서 제가 알기로 옮겨오게 된 배경이, 송파에서는 임대료가 아마 엄청나게 비쌌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얻은 정보로는 2년제 졸업제라고 해서 각 구를 순환하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2년 임대하고 또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때 우리가 우리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필요하게 되면 2년만 할 수 있고, 일단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6개월 쓰겠다” 해 가지고 “시설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일단 2년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기를 2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많은 창업생들도 오고 또 학생들도 와서 유동인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안 그렇더라고요. 몇 개월 지났잖아요. 한 4개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것은 주변의 상권 활성화도 기대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어른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에도 그래요. 오래 세를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씩 가보시고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과연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면으로 혜택줄 수 있는지, 꼭 임대를 해서만이 최상의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때 우리 자료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민원여권과에요.

종결이 다 됐습니까?

네, 종결 다 됐습니다.

그때 관리 소홀한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아까 홍보담당관에서도 질의를 한 번도 안했는데, 사실은 우리 구청이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에 긍정적인 보도도 많이 나가게끔 노력도 많이 해 달라고 당부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용산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품위유지의무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구청에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본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아침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청장님이 지금 줄기차게 주장하는 “우리 용산이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다. 우리가 걸맞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용산도 청렴도, 친절도 이런 게 하위라든지 중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거기 일맥상통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용산구청이 조금 하마평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용산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또 총무과에서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직원 조직일체감 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그것을 맞춰서, 아까 감사담당관실 보니까 우리가 교육하시는 분들을 선정할 때, 위촉할 때 그런 것도 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강사를 훌륭한 분도 초청할, 다시 위촉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영어권 해외자매도시 있잖아요? 67쪽. ‘국외 자매도시’ 해 가지고 4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오천진 위원도 지적을 해 주신 게,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당히 저조한데, 목적에 맞게 우리가 설정을 했으면, 지금 퀴논시 이런 데는 성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권 자매도시는 과장님,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베트남에는 서로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서로 교류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새크라멘토시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지금 교류가 사실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렇게 계속 저조하다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선진 문화를, 또 선진 국가를 많이, 본위원은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직접 질의도 드렸었지만, 우리 공무원들 기회가 되면 그런 데는 과감하게 우리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과장님이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과장님, 쉬었다 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65쪽을 보면 종합행정타운 주차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주차 입구가 있습니다.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양쪽 입구가 있는데, 입구 두 군데 다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게이트가 있는 쪽, 의회 쪽 입구를 보면 특히 여성운전자들이 들어올 때 주차권발급기기 앞에서 주차발급을 받는데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안에서 주차권을 발급 못 받고 항상 문을 열고 나와서 주차권을 발급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권발급시스템을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잉크, 세척제, 스티커 이런 것이 불필요해 지니까 친환경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해서 시스템을 좀 개선하면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지금 차량인식이 100% 아무 데나 통과만 되면 인식이 된다는 전제하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주민불편을,

지금 등록차량만 인식이 돼서 통과가 되는데 민원차량들은 주차권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원차량도 그냥 우리 등록차량처럼 번호인식 돼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나갈 때도 차량번호인식을 하니까 그대로 정산만 해서 나가면 되니까 굳이 주차권을 발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여성운전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니까. 발급기에서 버튼 누르고 주차권 뽑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갈 때 만약 인식이 자동으로 돼서 문이 열려버리면, 열려서는 안 되거든요? 문이 열려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다각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용역위탁,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상희원에 위탁을 맡기실 건가요?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직영은 곤란하고, 어떤 형식이든지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하고, 공개경쟁으로 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결정해서 예산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도 검토,

네.

그 다음 67쪽에 보면, 국외 자매도시가 4개 도시 나와있는데요, 얼마 전에 본위원 방에 일본 도쿄의 메그로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상공인하고, 용산에 계신 분하고, 통역하고 해서 제 방에 왔었는데, 자매결연을 맺자고 온 겁니다. 서울의 모 구청에서도 이 메그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자 원했었는데 메그로구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메그로구에서 얘기가 “서울의 강남구나 아니면 용산구, 둘 중에 한군데 하겠노라,”고. 그런데 중간에서 연결하시는 분이 용산하고 메그로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메그로구 자료를 가져왔는데 쭉 보니까 메그로구가 30개 대사관저가 있어요. 그정도로 도쿄에서는 아마 상당히 잘사는 자치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자매결연 맺자고 요청이 왔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날 중간에서 일본 민단의 사무국장하고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사무국장이 우리말을 잘 하대요, 보니까? 직접 일본 민단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자료를 우리 총무과 직원한테 줬습니다. 줬으니까, 과장님 자료 한번 보시고요, 이것 역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자매도시 건에 대해서?

자매도시가 지금도 아마 우리구하고 자매도시를 맺고자 하는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매도시라는 게 그냥 우리가 하자고 한다고 해서 덜렁 맺어놓고 나면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만약에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매도시, 특히 국외자매도시는 지금 저희들 입장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선무구가 2010년도 7월달인가, 서성구로 통폐합 되고 선무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그전에 선무구가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지고 자매결연한 1개 도시가 없어졌는데, 그 대신에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중국 가정구라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 태평양화학이 진출해서 공장도 있고 그런 구인데, 중국하고는 기존에 1개가 있었던 게 지금 없어짐으로써 하나를 더 해볼까 해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일본이 가까우면서 먼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일본에 자매도시가 없어요, 우리 용산이. 그 다음에 메그로구도 역시 서울의 어느 도시하고도 자매결연 맺은 데가 없거든요? 우리가 또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자매결연 맺자고 요청이 들어온 거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의회, 상공회 아마 3개 기관이 함께 한꺼번에 하자고 요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도 자매도시를 두면 의원님들 해외비교시찰 나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구두로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각 동에 보면 복지수혜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동네일수록 수혜자가 많은데, 통합동이 있습니다. 한강로, 한남동, 청파동, 이렇게 3개가 통합동입니다. 3개동이 통합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특히 청파동에 보면, 남영동도 수혜자가 많지만 청파동 같은 경우는, 용산에 약 3만명 정도가 수혜자가 됩니다. 그런데 청파동이 3,717명 정도가 수혜자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 비해서 우리 생활지원팀에서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수혜자 대상을 하는 민원처리가 한 50명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건 250~300정도 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려운 동네일수록 한 1인당 1,000명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방민원인들 수용을 다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중에 인사이동 조치할 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청각·시각 장애인들이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한 231명 있는데 수화능력이 없어요, 직원들이 솔직히 다. 그러다 보니까 글씨로 써서 그 답변을 받고 그것을 답을 해 주고 서로가 왔다갔다 하면 한 사람 가지고 엄청난 시간 소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서 기다리는 분들 불만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더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원서비스를 하는데, 내방인원도 다 처리 못 하는데 출장서비스는 전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앞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 및 청사관리추진단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직원 한 분 대기해 가지고 있으라고 하세요.

지금 잠깐 다른 것 때문에 나갔나 봐요. 여기 있었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관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용산을 차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주차관리요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좀 좋게 하면서, 스마일하게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라든가, 계산을 할 때 “안녕히 가십시오.”라든가, 좀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이게 없답니다. 무표정이고 말 한마디도 없고, 그리고 미리 자동차 계산할 때, 동전 같은 잔돈을 장만해서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차가 뒤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는 길이 경사도가 심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청사관리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및 청사관리추진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불한 현황, 그것 명단 나온 것 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그것하고, 물품구매현황 사무관리비 2011년도 한 3달 정도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달치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저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 강사 전체 명단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득재입니다. 용산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 많으시지요?

네.

16개동 관리하시기도 정말 힘드실 텐데, 자치행정과 보면 동 감사를 하지요?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주민센터가 받는 것, 1년에,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정기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 주민센터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동 감사를 할 때 동 감사에 적발된다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업무를 잘 안 했을 때 감사 적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적발대상이 거의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보면 ‘통장 상여금지급 부적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 하반기에 3군데, 2011년도 상반기에 3군데, 6군데 있는 데가 다 있어요, 동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한 해촉, 위촉,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지만, 예산의 지불에 있어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동 주민센터의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믿어요. 바랍니다. 그래서 동 자체 감사할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같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하고 나서 보고는 받으실 것 아니에요?

글쎄요, 보고를 아마 받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담당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신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소관 업무면,

네,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랬을 때 자체감사를 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동에서 쭉 적발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민방위 쪽이라든가, 통장 쪽이라든가, 프로그램 쪽이라든가 그러면 전문분야별로 표준 된 교육, 아니면 매뉴얼을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분야별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든지, 담당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 굉장히 자치행정과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고 피부로 맞닿을 수 있는 곳이 거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 또 예를 들자면 순환보직 이런 것 때문에 담당자가 업무를 아마 숙지 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간과를 했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대부분 동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미리 저희가 사전에 통보도 받고, 나중에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저희가 받아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표준 처리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라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아까 그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통장자녀 학자금 보조 하는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 주는 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네.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제가 9월 말에 받은 예산집행현황에는 40 몇 %가 됐는데,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90%로 올라갔어요, 새마을지도자 활성화 예산이. 그래서 그게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많이 신청을 했나 해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받아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세웠을 때, 저희 용산구 장학기금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기금조성 하면서 많은 돈을 1년에 10억씩 거기에 넣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 책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통장자녀라든가, 새마을지도자자녀들한테 주는 학자금, 장학금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라고 제가 조례를 보니까 없어요. 성적을 적고 어쩌고저쩌고 있긴 있어요. 성적 적는 것은 있는데, 이랬을 때 보면 저희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도자들한테는, 통장들한테는 장학금이라고 구분을 물론 지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남길 필요도 없고, 또 만약에 통장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주잖아요? 보조를 해 주는데, 젊은 통장들이, 특히 고등학생 있는 통장들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학자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통장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저희가 해마다 장학금, 학자금 책정을 해 놓고 다 혜택을 못 주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통장 1인의 한 자녀에게만 지급을 하는데, 거의 자녀가 있는 통장님은 거의 드리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사실 전체 지도자의 한 7%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50여 명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전부 다 자녀가 있어도 다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상위 몇 % 인원수 자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심사는 안 하고요,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지회에서 합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올라갔기에 왜 그런가, 하고 이상해서 봤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해명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자녀들한테 장학금 주는 게 한 명이에요, 해당이?

네, 예를 들어서 통장 한 분에 중학생 자녀하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 그러면 두 자녀 중에서 한 사람만,

중학생은 안 주잖아요, 거의. 운영비만 주잖아요.

운영지원비 6만여 원 정도,

그러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통장한테 학자금을 준다 그러면 시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준은 매년 초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연도 내에 주고요, 연도 중간에 바뀌게 되면 바뀐 사람은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이 만약에 연초에 파악을 해서 한사람을 줬어요. 한 학기 분을 주나요? 4학기를 다 줘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이 4월에 그만뒀어요. 그러면 새로 위촉된 통장은 어떻게 기준을 두나요?

위촉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미 그만둔 통장은 소급해서,

받아요?

네.

만약에 3,4,5월 1분기를 줬어요, 그리고 4월에 그만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4월달까지는 그냥,

아, 중간에 그만 둬도 4월달까지는 주는 것으로 하고?

5월달치는 분기별로 이미 지급했으니까 다시 환수를 하고요.

그러면 4월에 다시 임용된 사람 것은?

원래 통장 재직기간이 1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 중순에 그만뒀으면 그 사람이 3, 4월은 받고 5월은 환수조치를 한다 그러고, 새로 된 사람은 언제부터 적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대상이,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이 부분을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자치행정과는 굉장히 업무가 많다보니까 16개동을 감사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감사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강로 동청사요, 제가 며칠 전에 건축과사무실 가가지고 동 청사 설계도면을 봤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한강로 것?

개략적으로는 봤습니다. 세밀히는 못 봤고요.

설계도면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것 잘 메모하세요. 물론 내가 건축과에 얘기를 했지만. 경로당하고 청소년공부방하고 붙어 있습니다. 칸막이 하나 사이로 바로 옆방인데,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노래방 기기 간간히 쓰시는데, 노래방 기기 바로 옆이 청소년공부방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칸막이에 방음장치 좀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북카페하고 탁구장하고 헬스장, 이런 공간이 전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북카페, 탁구장, 헬스장. 지금 새로 건립할 동 청사에 이 3가지 사항 꼭 필요합니다.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공간도 확보하라고 제가 재설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건축과하고 협의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자치회관 보안관리 개선이 지금 주민자치시대 20년만에 다시 퇴보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안관리 개선이 주민 스스로 관리하던 것을, 그것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지금 주민센터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의실이라든가 대부분의 교실들이 사실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주민센터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별관과 별동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강사나 총무, 또는 회장들이 키를 가지고 임의대로 출입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설에 입주해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관리토록 개선을 한 겁니다.

누가 개선을 시켰습니까?

저희가,

저희가 누구 짓이라는 겁니까, 이게? 저희라니요? 왜 이렇게 해야만 됐는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오히려 주민한테 주민자치센터는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동에서 그로 인해 가지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퇴보 돼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안하던 짓을 왜 하느냐고? 법적 근거에 조례 7조 보세요, 2항, 3항에 보면.

지금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강제해서 권위의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권위의식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별 큰 문제는 없었지만,

문제가 없는 걸 왜 이렇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걸 대답하라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보안관리나,

보안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 키 가지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던 거고, 주민 스스로 운영해도 아무문제가 없던 것을 왜 지금 와서 다시 퇴보 돼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냐고. 이로 인해서 이것 한가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위압을 받고, 자유스럽게 하던 것이 자유억압을 받은 거예요. 구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이것 하나로. 그런 건 왜 생각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해 오던 것도 지난해와 같이 가야 할 때, 오히려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위반이라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조2항에 보면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최초 행안부 매뉴얼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주민들 억압하고, 주민자치 시대에 너무 풀어주니까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는 행위예요, 이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하는 게 오히려 이게 문제를 발생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주민센터 잘 운영했고, 저녁에도 운영하던 것을 이걸로 인해서 운영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민자치에요, 그게? 그 건물 하나 짓자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게 구민의 세금으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구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 아, 시간 조금 늦게 퇴근하더라도 관리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명백한 답변을 한번 얘기해 봐요, 왜 이렇게 하는지.

오세철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동 자치회관의 기능이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아직은,

그러면 7조2항을 바꿔야 되지, 분명히 내가 읽어드렸지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담은 못하더라도 분담이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왜 그 권한까지 뺏느냐고, 주민의 권한을? 그러면 자치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주민자치 위원을 왜 만들어 놨어?

그런데 지금 실제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관리를 했던 게 아니고, 이건 프로그램의 강사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되지, 그리고 옛날처럼 관료체제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법대로 여러분들이 더 풀어줘야 돼.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못하고 있어서 각 동마다 얼마나 의원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동네 간에 갈등을 느껴서 의원끼리 의견충돌하고, 이런 것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주냐고? 당신네들이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전보다도 더 풀어줘야 됩니다. 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해서 만들어야지, 왜 지금까지 잘 해오던 거 이렇게 해서, 이것 감사대상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합니다. 조례에 없다면, 법을 위반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도 저희가 예상이 됐었고요, 또 그분들이 임의로 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공,

막말로 얘기해서 “당신들 하기 싫고 여기 오기 싫으면 그만두시오.” 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 다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이것 한 번 의원들하고 상의 한 번 했느냐고요? 행정위원회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상의해서 한 번 한 적이 없어. 이런 문제점, 제기될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해야지,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해?

하여튼 그 문제는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하고 같이 병행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감사 조용히 가고 싶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런 문제를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면 의원들 다시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사표내고 그만둬야 돼. 왜 아까운 세금 우리가 축내고 의원이라고 앉아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행정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기관을 만들어 놨어요. 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7조2항에 할 수 있는 것을 강제해서 주민들 자유를 침해 하느냐고? 당신네들이 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답변해 보라고.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센터의 어떤 관리를 전담할 그럴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지금 7조2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도 사실,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급료도 지불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냥 자원봉사자라고만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적정한 근무시간에 맞는 급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라고 해 놨어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굳이 공무원들이 자치센터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이 키 아니라 몽땅 다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이 조례의 목적은 뭐냐 하면, 행정 3단계를 한 단계 없애는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치회관, 그래서 동 청사 라는 게 없어졌어요. 자치센터가 되는 겁니다. 자치회관이 되고.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시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잘 해오던 걸 왜 갑자기 퇴보시키냐고, 이렇게? 당신네들이 뭔데 이렇게 주민의 권리를 마음대로 짓밟아?

하여튼 지금 7조2항도 사실은 그게 강행규정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강행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하여튼 오세철 위원님의 뜻은 저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몰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글 한자가 틀려요.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주민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을 안 해 봤으면 불안해서 안하겠지만 10년 동안 해 왔어요. 아무 사고 없이 잘해 오던 것 강제해서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어 가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내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냐고? 거기 답변이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저 증인채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 분 하고 할게요.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척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네요. 답변이 어렵지요?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연간단가 계약한 내용을 좀 볼게요. 서빙고동 냉난방기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금천구 업체네요?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내내 용산업체라고 잘 하셨다고 칭찬하셨는데, 금천구 업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16개동 냉난방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서빙고동만 유지보수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서빙고동만 냉난방 방식이 다른 동하고 달라서 여기만 따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식이 GHP 가스, 기름, 전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금방 나열한 방식 외에 무슨 특이한 방식이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설명 갖고는 본위원한테 납득이 안가요. 설명 좀 해 봐요, 어떤 방식인지. 어떻게 생겨먹은 냉난방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서빙고동 청사는 냉난방 방식이 냉난방 기기가 흡수식냉난방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서빙고동만 다른 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만 별도로 그렇게 유지관리업체에,

뭘 흡수하는 거예요 ?

글쎄, 저도 기술적인 것은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걸 원하시면, 양해 해 주시면,

설치한지 얼마나 됐지요?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요, 어떤 냉난방 방식을 쓰던 간에 제가 볼 때는 유지보수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이 12월까지지요?

네, 금년 말.

연장하지 마시고요, 연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15개동, 여타 다른 건물들 다 유지보수를, 냉난방기 있는데 유지보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서빙고만 하고 있어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자세히 검토해서,

그리고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된다면 왜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유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비용역이오. 지금 원효1동 자치회관이 (주)ADT 캡스에서 138만원이지요?

네.

문화체육센터하고 같이 있는데 이 건물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일반 다른 동 청사보다는. 과장님, 맞지요?

네.

경비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건물면적 대비 용역비가 산정되거든요?

네.

그 위에 보면 (주)에스원이 있어요. 지금 (주)에스원 21개소 4,296만원입니다.

네.

21개소가 보면 16개동, 독서마당, 컴퓨터교실, 한강로동 별관, 한남동 별관, 청파동 별관, 동 청사를 빼고 나머지 5군데는 규모도 건물면적도 적어요. 그런데 4,296만원 나왔거든요?

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원효1동 자치회관은 건물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ADT에서는 138만원이에요. 이 계산대로 138만원*22를 하면 2,898만원이에요. 그러면 (주)ADT가 21개소를 했을 경우에는 반올림해서 2,900만원이고, (주)에스원은 4,296만원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주)에스원으로 계속 경비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요시설물들이에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설명드린 대로 단순 계산해서 계약금이 산출되는 건지, 한번 제가 검토는 해 봐야 되고요, 위에 21개소 (주)에스원으로 계약을 한 것은 지금 보안장비가 (주)에스원의 제품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안장비가 ADT, 에스원, KT, 보안경비업체가 국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에스원이 가장 비싸요. 물론 가장 비싼 대신 출동서비스가 잘 되어 있겠지요. 아무래도 출동요원들도 많고, 기동력은 아무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굳이 에스원, 가장 용역비가 가장 비싼 에스원으로 꼭 해야 되나, 이 얘기예요.

아까 문배체육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센터 전체가 아니고요, (주)ADT 캡스가 용역하는 구역이 문화체육센터 4층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 면적으로 비교하신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건물전체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여기 ‘1동 자치회관(문화체육센터)’라고 해 놨어요?

원효1동 주민센터가 그 문화체육센터 내에 있다는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연간단가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지만, 타구의 사례도 다시 수집을 해서 적정 가격으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것 수의계약 하지요?

네.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수의계약으로 계속 연장계약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좀 하세요. (주)에스원에서 알면 본위원 상당히 야속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어요. 예산절감 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ADT도 있고, 국내 경비용역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쭉 견적서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업체,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하고 그럴 때 얘기했는데, 자치프로그램 강사를 될 수 있으면 용산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다시 한 번 받아보니까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외부강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앞으로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서서히, 용산구에도 유능한 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을 더 사랑하고 더 따스한 마음으로 대해 줄 수 있는 강사들은 사실 용산 구민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타구에 거주하시는 강사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강사뱅크를 사실 8월달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42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도 저희가 공개를 해서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내든, 관외든 원하시면 다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강사가 결원이 생겨서 채용할 때는 뱅크 등록된 강사 중에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유료화도 됐고 그랬으니까 우리 구 강사가 아닌 것은 폐강도 시키고 과감한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9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적하신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과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특히 그런 자치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과장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시고 해서 용산구는 어느 자치센터나 자치회관을 가더라도 정말 일 잘하고 다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확실하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과장님한테 내가 몇 가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사특위를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정위원들도 알지 못하게, 물론 집행부가 할 일이긴 하지만, 주민들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행정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의원들 13분이 각 동에서 주민 대표로서 뽑아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변화된 문제는 의원들한테로 옵니다.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계기는, 그런 정도는 만들어 줄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106쪽에 보면 자치위원이 가지고 있던 키를 시설관리자 문화체육센터를 줬어요. 그 자치위원의 허탈감은 어떻겠습니까? 원효1동인데, 문화체육센터는 저희들 위탁업체입니다. 과연 누구를 더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자치위원을 더 믿어야지요. 자치위원을 신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키가 아니라 금고라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관점이 틀렸습니다. 그것이 변화되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게 변화 안 되면 퇴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이라고 동에서 뽑아 놨으면 자치위원을 누가 선임합니까? 누가 임명장 줍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임했으면 그 사람을 믿고 줘야지요. 우리 공무원 해임되면 민간인 되는 거예요.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들어오면 공무원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지요. 그래서 10년씩이나 관리하던 사람들 키 빼앗아서 위탁한 업체에 주고 관리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동 청사 자치 처음부터 우리 용산구가 시범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촌1동은 시범동으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때부터 제가 있어서 10년 이상 내가 행정위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해 오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 주민센터 다 잘하고 있어요. 문제없어요. 일부 주민이 문제 제기하기도 하지만, 하다보면 그런 사소한 문제는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탓할 것 못 되지요. 와서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고칠 줄 아는 것도 동장이 그런 마인드 정도는 가져야 돼요. 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리더는 그런 정도의 배짱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 그런 것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주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생각을 해야지, 우리 하찮게 그냥 늘 의견은 탁상공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물론, 이것 일부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했겠지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내가 봐집니다. 결정하기 어려우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촌1동 같으면, 저도 몰랐습니다. 동장이 명석하게 잘해 놔서 뜻대로 제가 소리도 지르고 했습니다만, 그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월 일정액 수당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16개동 중에서 2군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파악 아직 안 하셨나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례에 ‘자치위원 중에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분 자치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임명하는 그날로 자치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의 자격이 부여된 거지요. 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을, 동장이 잠깐 착각한 거야. ‘아, 조례에 간사를 둘 수 있구나!’ 그래서 일반인을 간사로 뒀습니다. 제가 야단쳤습니다, 조례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임명장 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것입니다, 바로. 공무원과 똑같이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가지고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을 뭐가 못 미더워서 그것 박탈하고 위탁업체한테 맡겼냐고요? 주민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제가 역정을 내는 거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촌1동 같은 경우 관리자를 두고, 왜? 접수하다 보니 거기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 업무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채용을 해서 그분이 관리를 합니다. 전과 틀려가지고 이제는 돈을 받으니까 카드 단말기도 갖다놔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뒀어요. 그렇게 운영을 해. 직원입니다, 임시직이지만. 계약은 안 했어도 임시직이지만 직원이에요. 그런데 자치위원 중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자치위원 임명장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동장의 지혜지요. 그것 탈법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지혜예요. 원만하게 잘 운영하고 있고, 말썽 없이 운영이 되고, 또 시간도 아까 얘기했던 각 직능관련 단체들 장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어느 시간이 가장 원만하게 좋은가?” 서로 협의해서 “아, 6시면 퇴근해서 오기가 힘들겠구나. 6시 반으로 하자. 7시로 하자.” 이렇게 해서 대개 6시 반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10여 개 단체를. 주민과 그렇게 소통해서 운영하면 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개중에 한두 동에서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대로 밀고 나가면서 “나 따라 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나 따라와.” 그게 말이 됩니까? 하기 싫으면 그만둬, 안 오면 되지. 그래서 이것은 더 개방을 해야 된다. 이번 감사 때 이 문제는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만드셨으니까 조사특위 만들어서 증인 채택하면 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전보다도 더 주민한테 돌려줄 진정한 자치시대를 여는 모범이 용산구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세계의 중심’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문제는, 지금 강사나 총무들이 관리하는 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자치위원이 관리하는 건 다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회관하고 주민센터의 어떤 구조나, 아니면 시설의 특성상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이 관리를 한다면 그건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구청에는 60만개 파일을 잃어버려서 개인 신상까지 잃어버리면서, 동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