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185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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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미재입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다 위법 부당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해줌으로써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행정의 효율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발전에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가 뜻 깊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당부 드리며,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과 직제 순에 의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감사를 받을 준비가 잘 되어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청소행정과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정산서류 전체, 운행일지, 근무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몇 시까지 가져오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지금 이 자료가 만들어야 되는 자료가 아니고, 당연히 다 갖고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몇 시까지 가져오시겠습니까, 국장님?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먼저 시작하니까요, 하는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오전 내로 가져오십시오.

이미재위원장

서류는 빨리 설혜영 위원님께 갖다드리는 것으로 하고, 설혜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설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오전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법인카드 부서운영경비 내역서, 그다음 물품검수 구매대장 이것 좀,

이미재위원장

되셨습니까?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손병현위원

12쪽,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53%로 상당히 저조하게 집행률에 되어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를 올해 1,684만원 집행을 했고요, 특히 11월 18일 날 자원봉사자 축제에 들어간 비용이 여기에 계상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계상이 된다면 85% 정도가 될 것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53%로 이렇게 저조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자원봉사자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를 바탕으로 실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전 직원이 새로 구성된 은빛 봉사단이라든지 우리 용산구 전체 자원봉사자의 노고도 격려해 주고,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제가 어떤 뜻으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24쪽, 용산가족휴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용산가족휴양소가 우리 용산구민의 복지를 위해 설치된 것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 사유가 뭐지요? 왜 타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 용산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이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양주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타 지역의 주민이 이것을 이용하면 타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를 챙겨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손실이 얼마나 되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1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운영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수입은 8,100만원이고요, 지출은 1억 7,300만원으로서 약 9,200만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2억원 가까운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휴양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운데 계속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휴양소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 활성화 방안도 생각해 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위탁운영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혈세를 가지고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우리가 투자해서 용산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용산구민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구에서 열심히 하면 서울시에서 정책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지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인센티브를 받아냈습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결과 통보가 안 됐습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는 못 받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국장님, 전체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에 인센티브 받은 일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일부 받은 데도 있지요. 문화체육 분야와 일자리창출 분야는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것 말씀이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다음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잘하면 국장님, 상여금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상여금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했을 때, 그것을 심사해서 주는 예산성과급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성과상여금이 있고, 그다음 창안상여금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우리 용산구에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잠재력이 있는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부가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과장님 말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도에 제일 잘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제2교육장을 2011년도 9월 1일 날 보광동에 개설하여 방과 후 과외공부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가정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했고요, 다음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가 보훈회관이 없는 7개 구 중 하나인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훈회관이 다음 주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오늘 09시 30분에 서울시로부터 전화 통보 받은 상황인데요, ‘2011년도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사업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저희 구가 모범상을 수상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제일 긍정적이고 자랑할 만한 이야기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이나 금년 상반기 동안 이러이러한 것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과다 보니까 저희 과에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 찾아오고 계시는데 관련법 등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도와드리지 못할 때 안타까웠고, 그럴 때는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등으로 연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복지기획팀!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강남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복지기획팀의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팀의 예산 집행률이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예산액 5억 9,400만원 중에 4억 4,700만원을 집행해서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팀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팀원들이 업무분장 맡은 것이 여기 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업무분장 맡은 데에서 상반기를 기점해서 예산을 체크해 보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체크한 것에서 기획업무에서 10월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72% 집행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72% 집행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2%요. 제가 받기로는 59.6%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팀장님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우리 행정의 허리입니다. 모든 결재라인에서 담당부서 주임이 결정하면 그다음에 결재하는 것이 팀장입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혹시 강남석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팀장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고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팀 업무를 총괄해서 개개의 팀원의 사업을 시기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2%는 자료가 조금,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팀원의 능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용산구청 우리 공무원들 개인 개인 보면 능력이 타구청보다 120%, 130%예요. 그런데 대부분 서류 기안하는 거나 여기 올라온 자료를 집행한 것을 보면 타구청과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팀장님이 보통 서류 결재할 때 두 번째로 하지요? 과장님 하기 전에 하시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가 여러분이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행정이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팀장님, 제일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공익근무요원 관리보조 사업인데요, 그게 10월 31일 현재 61% 집행됐는데요, 이것은 시비, 구비 사업으로 해서 공익요원이 저희한테 수급되는 사항에 대한 중식비를 제공하는 사입니다. 이 인원이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올해는 적어서, 거기다 공익요원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61% 집행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조한 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당초에 구 복지에 87명, 시 복지 사업에 9명으로 96명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그 인원보다 적게 공익요원을 배정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식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인원이 적음에 따라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팀장님인데,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상반기 집행률이 적어도 60% 이상으로 올라가 줘야 하반기에서 모자란 부분을 추경할 때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10월 달 되어서 한 70%, 65%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다음 용산구민휴양소 시설비 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시설비는 지금 10% 내외 정도,

석규

박석규위원

정화조 철거공사 완료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정화조 철거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작 안 했지요? 솔직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시작 안 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금 설계는 나와 있는데, 업체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이 말입니다. 근무태만이라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돈은 다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관리 같은 것은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만한 여러분의 일할 성취욕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울 때 우리 구민이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 때, 안 할 때는 구민도 힘든 겁니다. 겨울에 추울 때 이 공사를 하면 업무능력이 올라가겠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이 철거공사는 정화조를 철거하는 작업인데요, 저희 설계 나온 금액이 4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철거 업체에서 하려는 것은 700만원 정도 돼서 그 값이 200만원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계약을 지금 못 해서 타 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나온 금액은 한 4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업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한 7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업자를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서. 지금 우리 팀장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여러분이 예산을 요구할 때 여러 가지 절차와 검열을 걸쳐서 요구를 하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물가조사라든지 현장여건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예산편성안에 요구할 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가 아니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설계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가설계 정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태초에 예산을 기획예산과와 할 때도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면 기획예산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존중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냥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돈이 모자란다.” “여건이 틀리다.” 이런 것은 책임행정이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열심히 해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앞으로 존경하는 강남석 팀장이 내년도에는 좀 심도있게 해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우리 주민의 피부에 닿게 좀 해 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예산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내 일처럼 봉사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은 굉장히 뿌듯하고 그런 반면에, 이번에 18일 날 아트홀에서 개최를 하셨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시아경제 기사에도 보면 ‘자원봉사축제 대성황’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구 국장님 이하 모든 부서 공무원들이 이번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고 치하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최근에 보면 전시성 행정이나 전시성 행사에 대해 말들이 많은 편인데 이번 행사로 인해서 우리 용산구민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실천의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용산구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중부학원연합회 무료수강권 제공사업에 대해서 아시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우리 용산 내에 회원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89개소이고요, 참여 신청은 26개소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9월말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협약을 제안해서 금년 5월 30일날 조례제정을 추진했습니다. 2011년 8월 5일날 조례제정을 완료했고 지금 진행 중인데, 학원연합회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중부교육구청의 고시금액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그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저소득가정 자녀로 할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정리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12쪽 한번 봐주십시오. 11쪽은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이고, 12쪽은 2011년도 10월 31일까지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고 감사지적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물론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공익근무요원 관리(보조)가 62% 밖에 지급을 안했고, 또 지금도 현재까지 61%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넘어가면 한 70% 넘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는 88%를 했고, 자원봉사축제 지원도 작년에는 81% 예산집행을 했었고, 대부분 90%가 넘어간 것은 어차피 적정하게 다 집행했다고 보더라도 지난해에 집행했던 집행요율하고 금년도에 집행했던 지금 현재까지 집행요율이 거의 비슷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는 분명히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이 62%밖에 지난해에 쓰지 않고 금년도에도 현재 61% 밖에 안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 중에서 연가를 내고, 중식비가 덜 들어가고 이래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10월초인데요, 12월 달까지 집행상황을 제가 계산해봤더니 공익근무요원은 90%는 집행할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회의가 지금 안한 게 있는데 12월 달에 회의 예정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많이 상향조정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얼마 전에 11월 18일 날 자원봉사 축제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아진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예산을, 이제 얼마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또 예산을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의원들한테는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고 다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 남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거기에 반영해서 삭감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참고하셔서, 또 연말 다 되어서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왜 10월 달 이후에 자원봉사축제를 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초에 잡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계 때문에 선관위에서 개최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11월 달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축제를 6월 달에 하면 안돼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반기에 몰리니까 어떤 행사가 더 경중을 가려서 하다 보면 또 취소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요. 밀릴 수도 있고.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정말 아까 왕향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그렇게 좋은 수범사례가 된다면 먼저 시행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반기에 이렇게 전부다 이렇게 밀려서 집행률을 저조하게 떨어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왜 하반기에 이것을 다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상반기에 해야지. 월별로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월별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상반기에 해도 무난하다, 또 효과가 크다, 그러면 당연히 상반기로 좀 하시고 직원들이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그 예산을 언제, 어느 때 적정하게 쓰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부서에 중복질의가 나오는데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용산가족휴양소 있잖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운영인력이 지금 6명 있다고 하셨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 2명에 기간제근로자 4명.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은 어느 직원입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분이 용산가족휴양소가 없다면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거기에 없다고 하면 저희 구 안에서 근무하시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혹시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두 분이면 한 6,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이 두 분의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적자폭은 더 크다고 봐야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연봉으로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두 분이 6,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지출이 1억 7,300만원, 수입이 약 8,100만원, 그러면 적자폭이 훨씬 더 수입 대비해서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용산가족휴양소 이용활성에 대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위탁운영도 강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적자폭의 휴양소를 어느 단체에 위탁운영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연구해서 공모해서 위탁을 줄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실 용산가족휴양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꼭 어떤 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수입하고 연계시켜서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휴양소 이용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정도 1년을 뒤돌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무원 같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숨어있는 그런 손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한테 이 복지혜택을, 휴양소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는 게 이런 적자를 안고 가도 괜찮은지? 그래서 매스컴에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월 1,000여 만원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운영한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구 답변, 여기에 대한 우리 대응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개관한지 한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백서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만들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보고했다고 해서 과장님의 업무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휴양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지요. 보고했다는, 윗분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제대로 줬느냐, 안 줬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따 그 보고 자료를 저한테 서류감사 때 제출을 해주시고,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과장님의, 팀을 이끌어가는 과장 입장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이 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3가지 안을 우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위탁운영하고, 제2안으로 사용허가, 그러니까 임대운영 방안하고, 세 번째 안으로 노인요양시설 시설변경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위탁운영이 휴양소 운영에서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고 또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을 하며, 또 운영경비 지원 등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제1안이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으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러한 적자를 안고 가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위탁운영이 되어야지, 이렇게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정도 갖고 이 방안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임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임대는 계산해 봤더니 대부료가 연 1억 7,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담으로 들어올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또 휴양소 운영에서 저희들의 정책일관성도 떨어지고, 또 때때로는 시설운영에 공공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위탁운영이 그래도 현재로서는 제일 낫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폭이 큰데 위탁운영이 맞다고 하는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의문이라니까요? 우리가 행정서비스 해 주고, 복지서비스 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익성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 줘서 공익성을 높이고, 수입은 따라오면 물론 좋지만, 그 공익성 대비 우리 지출이 너무 과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공무원들이 파견이 안 나가. 그다음 기간제근로자로 그대로 들어가. 또 위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지법인에서 이것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뻔히 적자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고 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왜 용산구민의 이용률은 약 59% 정도, 60% 정도이고, 타 지역이 약 39%, 40% 정도 되느냐? 그러면 우리 용산구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0월 1일자로 이용요금을 상향했고, 저희 관내 기업체라든지 교회 각 동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9월, 10월 달에,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용요금, 그러니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이용요금 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용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의 이용요율, 요금이 아니라. 그래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 부분 갖고 논의가 됐습니다. 이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국장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복지라고 하는 미명 하에 새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서류감사 때 또 하도록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됐던 감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갈월복지관과 효창복지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열흘 동안 갈월종합복지관과 효창복지관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갈월복지관에는 ‘회계처리 부적정’ ‘인사관리 부적정’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효창복지관도 ‘회계처리 부적정’ ‘인사관리 부적정’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감사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보니까 효창복지관 공금횡령, 공금유용, 예산 전용절차 없이 퇴직금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생활체육이용료 수입 6,200만원을 세입에 미반영해서 마음대로 4,9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떻게 이런 비리가 일어나도록 이것을 감시해야 할 우리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말 의문스러웠는데요. 또 후원금품 관련해서 갈월복지관은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후원금품 관련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후원금품을 인계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지적됐는데, 그 문제 또한 또 지적이 됐습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월복지관에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주민들 중식과 무료급식, 직원들 식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창출로 알고 있습니다. “갈월복지관의 식당을 통해 수익창출을 해서 그것으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목적 하에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계획은 제출돼 있는데, 식당 운영의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고,

이미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장

네, 그러면 그냥 하시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수입이 1억 594만원이고, 지출은 1억 2,700만원으로서 약 2,100만원의 적자를 냈고요,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수입은 7,400만원이고, 지출은 9,500만원으로 적자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식당은 임차료도 안 내고 있고 공과금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0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고요, 게다가 무료급식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받아서, 급식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무료급식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식당 사업을 계속 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두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도 지금 식당을 계속 운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적자지만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무료급식을 실시하려면 이런 식당운영을 안 하면 상당히 그것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나 집기라든지 식당을 운영 안하면, 물론 후원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무료급식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식당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고, 제가 식당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수의계약 한 업체에서 제출된 영수증 철을 보니까, 영수증 처리는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식단이 있고 물건이 들어온 내역이 있으면 월요일, 금요일 내역이 다 있어야 되는데 금요일 것만 있어요. 그 식당에 물품이 들어온 내역이 있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어온 내역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서류가 꾸며진 것이 일률적으로 다 금요일 내역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지적이 안 됐습니까? 물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영수증 철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12월 달에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2010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갈월복지관도 그렇고 효창복지관도 그렇고, 주민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되지도 않는 식당 사업을 하면서 적자나 내고 말이지요. 갈월복지관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자동 쪽방 촌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 해서 지적한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그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복지기획팀장님이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설혜영위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팀장님.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별도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분기별 실적을 받았고요, 감사 지적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는 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감사한 적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감사한 적이 없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상희원에 위탁을 준 게 몇 년부터 위탁을 줬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2006년도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푸드마켓에 1년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지요? 1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인건비 6,800만원과 운영비 4,3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올해 지원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매년 1억이 넘게 지원하는 위탁운영 되고 있는 곳을 지금까지 감사 안 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적사항 자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잘 운영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확히 해 보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감사 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푸드뱅크에 지금까지 감사를 안 한 사유가 뭐지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실무부서에서 왜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를 왜 안 했는지,

설혜영위원

아니,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위탁업체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감사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것이 그냥 실무책임자에서 끝날 일입니까, 국장님?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요, (팀장을 보며)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해 봐요. 지도점검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감사를 안 한 거예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주관부서는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9년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팀장님?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특이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팀장님? 본위원이 푸드뱅크 관련한 지출서류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2010년에는 결재라인이 갈월복지관장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모든 지출이 갈월복지관을 통해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2010년에는. 그런데 2011년에는 용산상희원까지 결재라인이 돼 있고, 용산상희원을 통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2009년도까지는 갈월복지관에서 푸드마켓 결재라인을 했었는데, 2011년부터 상희원이 갈월복지관을 위탁 받지 못하면서 푸드마켓을 상희원이 직접 운영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상희원은 상희원이고, 푸드마켓은 푸드마켓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수증을 보니까 자동차 계약서류, 승강기, 전화요금 명의가 모두 다 갈월복지관 또는 상희원입니다. 왜 푸드마켓으로 지출을 안 하지요?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다시 한 번 말씀을, 그 서류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자동차 계약, 승강기, 승강기 유지관리 운영비, 이게 다 푸드마켓 명의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다 갈월복지관, 상희원으로 계약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푸드마켓에 승강기는 없고요, 자동차도 없고요, 그것은 갈월복지관 사항일 겁니다.

설혜영위원

여기 지출 증빙서류에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푸드마켓과 갈월복지관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하게 돼 있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제가 지금 담당하는 팀장으로 있으면서 그 사항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푸드마켓 관련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도점검과 감사결과 보고서 자료를 지금 오전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설혜영위원

복지관이 지금 전입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입금 환수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거요?

설혜영위원

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상희원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희원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안 되면 저희가 소송을 해가지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직까지도 소송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문한 변호사들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상희원에서 자문한 변호사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복지관 전입금 관련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상희원이 고질적으로 복지관 전입금을 연체하고, 한 번 지적하면 내고, 이런 식으로 해 왔더라고요. 지금 상희원과 복지관은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희원이 지금 안 줘도 된다 라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손 놓고 보고 있다는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언제입니까? 감사가 된 것이 올해 5월이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된 것만으로도 5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지금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효창복지관과 갈월복지관 근무직원 중 비리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은 퇴직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명 제외하고는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한 명도 본인이 퇴직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횡령한 직원이 퇴직을 한 것이고, 나머지 직원은 그대로 근무를 하게 두고 있는 것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되고 감사상의 비리가 적발됐는데, 그 직원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이 14명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갈월복지관에 13명이고, 효창복지관에 14명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전체 2개 복지관을 하면 27명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27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그대로 근무하게 두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전체 직원이 다 그만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퇴직한 직원을 빼고는 인사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복지관의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지관이 지금 위탁법인도 바뀌었고, 그렇다면 새롭게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일을 저지른 직원들 일부는 떨구고 가야지요. 그것이 맞지요. 그래야지 좀 쇄신이 되고 새로 근무할 분위기도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냥 근무 양정규정에 따라서 지적하고, 징계주고, 그 선에서 끝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본위원은 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관, 그리고 푸드뱅크, 그리고 위탁을 맡았던 상희원, 이 단체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복지관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지금 개선이 됐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복지관 관장이 교체됐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1월 17일에.

설혜영위원

왜 교체됐습니까,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효창복지관장으로 있던 장태성 씨가 11월 16일 날 직위해제가 취소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 지휘 관계라든지 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천향병원 법인에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관장 두 분을 교환했다고,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렇게 법인에서 자리를 바꿨다는 것이지요, 법인에서?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효창복지관 수영장 운영 관련한 문제도 있었고, 지금 자리도 바뀐 상황이다 라고 하면 아직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운영의 틀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게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관을 비롯한 이 기관에 대한 면밀한 감사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복지관의 평가가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서울시 복지관 평가에서 갑, 을, 병, 정 중에 우리 복지관이 ‘병’ ‘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료복지 사업, 주민들의 대민복지를 위한 무료복지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생활체육 분야, 수익을 내는 분야에 치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아서 그것이 점수받는 데 장애요인이 돼서 지금 복지관이 저조한 실적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실적도 저조하고, 안정화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지적됐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향후에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서비스연계팀장님!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연계팀장 이재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느 과보다도 주민에게 어려운 사람, 아주 힘든 곳, 또 연약한 분들, 아주 음지에 계신 분들,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과인데, 지금 서비스연계팀에서 전체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전체 서비스연계팀 예산만 18억 8,066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서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집행률은 89%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긴급지원 관계로 해서,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해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사람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진료라든가 수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을 지원해주는 그것은 가장 저조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갑시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해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10월말로 해서 29.4%예요. 이게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적게 떨어졌어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 1,310만원 중에서 807만 9,000원으로 62%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남은 집행잔액 사유로는, 복지안내 자원안내 책자발간이 261만 6,000원 잡혔는데 예산액 400만원 중에서 2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137만 4,000원 남았고, 또 4/4분기에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회 회의 수당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수당, 그 회의가 2번 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195만원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4번 합니다. 분기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번 하면 상반기 2번하고 하반기 2번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11월하고 12월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두 달 남았는데 왜 여태까지, 6개월 치를 따지더라도 상·하반기로 따진다면 3개월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안 했잖아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아니, 지금 하고 내년도에, 지금 금년도에 예산 지원했던 사항이 내년도에도 틈새계층지원을 할 것인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협의체 회의를 1년에 4번 하는데, 상반기 2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2번이 남았잖아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하반기에 한 번 하고, 3번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는 또 2번 밖에 안했다면서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아니, 총 3번 하고 이제 12월 달에 1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한 번 있고, 실무협의체 회의가 한 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이 긴장하셨는데 긴장하실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팀장한테 포커스를 맞추느냐?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 다 유능합니다. 이 기안서류 하는 데도 제가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잘 해 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 가지고 온 것 보면 여러분들이 결재할 때 한 번 더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중간지도자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좀 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비에서 위탁금이 지금 500만원인데, 이동목욕사업 이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갈월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보조, 해서 500만원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아, 이것은 하반기 추가경정사업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복지관으로 다시 하반기에 집행을 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하반기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집행 안 했잖아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그런데 이게 날짜가 10월말 기준이라서 지금 11월 달에 이번에 나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나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나갔어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나갔는데 날짜가 10월말 기준으로 뽑다보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나갔으면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급해서 꼭 필요한 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법률적인 절차가 끝나면 빨리 쓰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 연말 되면 공사가 급하다, 연말 되면 일이 바쁘다, 이렇게 일을 몰아서 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계획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했으면 연말에 남는 것이 한 15%, 20%,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률이 최소한 90% 이상 넘어갑니다. 연말에 하다보니까 나중에 쓸 곳을 못 찾아서 못줘요. 하나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있잖아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지금 복지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효창복지관 정화조사업,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관리비,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2,000만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비 보조금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9,000만원이에요. 끄트머리는 내가 얘기 안했고. 아! 이것은 100% 집행한 거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지금 99% 집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몇 월달에 한 것입니까? 지금 사업비를 주었는데, 돈은 줬는데 공사가 시작된 건지, 공사가 완료된 것인지?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되었어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 수고했어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보훈단체지원팀장님,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강남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보훈단체지원 있잖아요? 물품구매비. 이것이 지금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왜 안 되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보훈회관 공사를 발주해서 거의 준공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완료가 되게 되면 돈이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공사가 지금 거의 99% 완료되어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내 이야기는 집기구입이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구입을 해서 돈이 납품이 되게 되면 돈이 나가니까, 이번 주 안에 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기구매를, 우리가 물품구매를 하잖아요? 구매를 하면 물건을 받아서 검수를 하지요? 검수에 합격 되면, 합격 되고 나서 돈은 며칠 이내에 주게 됩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5일 이내에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집기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집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납품검사원 확인을 해서 이 달 안에는 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훈단체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잘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 덕택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잘 하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갈게요. 유가족격려품은 집행잔액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배할 때 그냥 단체에 주는 겁니까, 유족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단체를 통해서 유족 개인한테 배부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 용산에 보훈단체 전체적인 보훈처에서 명단가지고 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명단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고루고루 다 가는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보면, 노인복지후원회도 보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행사를 하고, 또 경로당에 안 나오시고 집에 계신 분들 별도로 모셔서 교차로 행사를 하거든요. 내 이야기는 보훈단체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국가유공자라든가 유족에게는 똑 같은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돈 주는 것을 각 단체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가는 것인지?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금 8개 보훈단체 회원이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한 3,000명에 가깝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단체에 안 들어가 있는 회원은?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래서 저소득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단체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 해서 각 단체별로 인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아니고, 똑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단체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안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에게 그 공과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단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별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줄 때 아까 선례를 들어서 노인복지후원회 행사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도 한 번 무료잔치를 해드리고, 또 역으로 따져서 그 이듬해에는 안 나가시는 분들도 무료잔치를 해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것이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되지, 어느 단체에 가입 안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안 받는다는 것은 논리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생각을 좀 고려해 볼 생각인데요, 한 3,000명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전부 다 주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그래서 지금 3회로 상품권 주는 것을 전체 회원들한테 다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 2회에 금액을 낮춰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서 내년에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도 제가 공감하는데 수요와 공급에 예산이 못 따라 주니까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틈새계층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단체에 존속하거나, 그 단체에 안 들어가고 집에 있더라도 똑 같이 지급해줘야 된다, 내 얘기는, 그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유공자를 거기에만 준다면 단체에 안 들어가고 미숙한 분들은 손실을 보지 않는가? 섭섭하게 생각 안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기대했는데 아직 큰 민원은 없었고요, 단체 활동 할 수 있게끔 그 단체에다 지원해서 배분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단체에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새마을에 준다거나, 바르게에 준다든지, 노인복지, 이런 봉사활동이 있고, 순수하게 회원들한테 국가유공자라 해서 추석이라든지 구정 명절이라든지, 안 그러면 원호의 달이라든지 이렇게 줬잖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런데 회원 숫자보다는 우리가 배부해주는 상품권은 회원 수의 한 반정도 밖에 지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단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방법을 우리 팀장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반박이 없었다, 이의를 제기 한 사람이 없다, 몰라서 이야기 안하는 분이 많아요. 주는지 안주는지 내가 모르니까, 정보가 어두우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지금 도로 보상금 받으려면 옛날에는 보상금 받으려면 급행료도 내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받으면 ‘왜 안 받아 가는가?’ 찾아가서 그 분들한테 상담해 드리잖아요? 그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훈처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맞춰서 거기에 아까 팀장이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그어놓고 거기에서 혜택을 줘야만 공감대가 형성되고, ‘용산구청이 국가유공자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마음에 기쁨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기 쉽게 보훈단체에 가입한 분들만 줘버리면 방법은 쉬워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사실 보훈단체 회원들이 저소득층이 많아서 기본적인 사항은 저소득층에게 먼저 우선 다 배분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일부는 회원 참여하시는 분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문제는 내년에 팀장님이 어떻게 할지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저에게 하나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근본 뜻이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잘못한 것은 시정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 내고 이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서비스연계팀장한테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하다가 깜빡 했는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따뜻한 겨울 보내기 담당이 누구십니까? 그 자리에서 손만 들어주실래요? 저런 공무원들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보람도 느끼고, 상대도 기분도 좋고, 그래서 내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우리 직원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팀장 한번 마지막으로 나오십시오.

담당직원 기립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김혜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원봉사팀장 하시면서 제일 보람을 느낀 게 언제입니까?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저희들이 ‘배나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아이들 성적이 한 15% 이렇게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가 제일 낫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팀장으로서 다 바쁘지만 다른 데 가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용산구의 것을 다른 데에 좀 전파해줘야겠다 하는 자랑거리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만 말해주세요. 자랑거리.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서초에서 재능나눔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재능을 좀 나눠가지고, 저희도 중장기 사업으로 그런 것을 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좀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 우리가 지금 하는 사안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특별한 게 없고, 다른 데에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괜찮아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겸손한 말씀 같은데, 우리 자원봉사팀장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도 보니까 다른 팀보다는 조금 상향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집행 한 것이 모두 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알뜰살뜰하게 잘 쓴다는 것도 굉장히 유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비전을 가지시고, 아까 ‘배나사’ 방과후 교실도 잘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 하는 데에서 시설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는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방과후 교실에 하고요, 좀 모자라는 부분은 그 학생들이, 저희가 대우증권이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비품 같은 것을 조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보조금 지출액에서 보조금 반환을 많이 하는데, 왜 반환 금액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고지서가 12월 중에 와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9.9% 정도 됩니다. 12월 달에는 전부 다 집행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현재 보조금반환 예정이 1,200만원, 1,400만원 이렇거든요.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인데,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이렇게 받을 때는 꼭 필요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물론 위에서 재정이 좋아서 넉넉하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 될 수 있는 한 보조금은 반환을 덜 하는 것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보면 집행률이 10월 달에 가서 평균 65%, 63%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좀 올려서 부서경비를 잡았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12월까지 출장 여비와 급량비가 나가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정상적으로 나갑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손병현위원

오전에 복지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효창복지관과 갈월복지관 두 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의 주요 기능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있는 것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게 동은학원에 2011년 3월 10일에 위탁을 줬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와서 동은학원이 그만 두고 다시 다른 위탁자를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중간에 그만 둬야 할 배경이 있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수영장 적자 부분도 있었고요,

손병현위원

그 적자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큰 위탁을 주었는데 그 문제로 그만두겠다고 동은학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까? 왜 동은학원에서 위탁을 안 맡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동은학원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꾸준히 일괄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자기네들이 뜻이 없어서, 아니면 적자폭이 커서 그만둔다는 것은, 계약기간이 있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위탁자를 선정할 때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 관할입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책자 32쪽.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단위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32쪽부터 38쪽까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혼돈이 온다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아마 의회에서 요청하기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사회복지시설 자료를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금액단위가 표시돼 있지 않아서, 행감자료 작성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위원들이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해요. 그래서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지요, 보훈단체 위험건축물 긴급보수공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분이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말입니다. 계약서만 가져오면 안 되지요. 실제로 공사한 내역서가 붙어야지, 앞에 그냥 ‘수의계약 사유서’. 여러분이 굉장히 불성실해요. 이것을 무엇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최소한도 지금 2,980만원이면 여기에 대한 공사내역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다음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험건축물로서 긴급공사 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긴급공사인데 수의계약 했는지, 공개입찰 했는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수의계약은 별도로 특이한 사항일 때 하는 거지요? 지금 이게 긴급해서 바로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공개입찰 할 시간 없었습니까? 전자입찰이 안 됐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건축과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건축과에서 온 공문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공문 지금 가져 오시고요, 그다음 최소한 여러분이 자료를 줄 때는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구민의 혈세가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가, 없는가? 적시적소에 쓰이는가?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잘 쓰고 잘했으면 칭찬해 드리고, 못 쓰고 잘못됐으면 대안을 찾고 시정을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2011년도 간주처리 된 예산집행 내역, 감사자료 13쪽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보면 간주처리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100% 했습니다. 종사자 워크숍을 했거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워크숍에 갔으면 집행내역 현황을 기록해야 지요. 여러분, 이렇게 주면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보고 알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최소한도 머리가 있으면 몸통이 있어야 되고, 몸통이 있으면 꼬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오? 14쪽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용산 가족휴양소에서 네 번째 있지요? ‘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제가 이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 아무리 여러분이 자료를 간단하게 준다고 해도 상대가 어느 정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이잖아요? 여기 보면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은 금액이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 붙여줘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용역, 금액, 이러면 우리가 자료를 또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서로가 잘 볼 수 있도록, 잘 봐야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했는가, 안 했는가 알고 칭찬도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반 기업체를 보면 말입니다. 진짜 잘한 것이 많아요. 일은 적게 했는데 아주 기획을 잘해서 홍보를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능하다고 칭찬을 들어요. 여러분들은 일을 많이 하고도 간단하게 해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검은 것은 글이고 흰 것은 종이밖에 없어요.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 관련한 정산서류를 본위원이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보니까 지금 여기 푸드마켓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부서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상희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상희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푸드마켓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강남석입니다. 푸드마켓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인건비에 약 6,800만원하고,

설혜영위원

업무추진비만 말씀하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따로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데요, 그 운영비 안에 푸드마켓에 지원되는 물품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돼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업무추진비가 매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팀장님?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얼마씩 집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월 40만원인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매월 66만원에서 30만원씩, 꾸준히 30만원 이상 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업무추진비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푸드마켓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3명이에요.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다 식비입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다 식비예요. 직원은 3명이고, 매월 66만원에서 30만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팀장님?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푸드마켓 뱅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후원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다하지 않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요. 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실적으로,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그러면 직책보조비는 어떤 용도로 써야 합니까? 직책보조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직책,

설혜영위원

직책보조비. 직책보조비도 매달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다 식비입니다. 여비도 매달 꾸준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식비.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푸드마켓이 이렇게 식비를 많이 써야 할까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푸드마켓 감사했던 내용을 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봤더니, 역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위생점검 위주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지적사항도 별로 없어요. 운영에 대한 것이 거의 양호하고, 그래서 저는 왜 푸드마켓에 정식적인 감사나 지도점검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점검 계획은 세운 적이 있나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설혜영위원

네?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매년 3월에서 5월경에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서류가 다입니다. 푸드마켓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지도점검과 감사 전체의 내역에 대한 서류가 겨우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 ‘용산 상희원과 자체 위탁시설인 용산 푸드마켓의 조직 및 예산회계를 복지관 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라는 이런 심각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사항을 가지고 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푸드마켓에 대해서 자체감사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그 자체감사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 자체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과에서 감사한 것으로,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계획서를 가져 오세요. 어떻게 지도점검을 계획해서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푸드마켓이 1년에 1억이 넘게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해당 과에서 면밀한 지도점검과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동절기인데, 지금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동자동 쪽방 지역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촌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업무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과장님?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이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아니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기획예산과 정책팀에서 발대식을 갖고 저희가 업무를 인수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인수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9월 6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업무 인수는 언제 했느냐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6일날 했습니다. 발대식 날 저희한테,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 인수를?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9월 20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팀은 어느 팀에서 하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팀에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6개 동에 은빛봉사단 팀들, 현재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은빛봉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고요? 어느 정도의 업무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이분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각 동마다 특색이 있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각 동에서 10여 군데 자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팀을 지금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은빛봉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또, 지금 초기에 태동을 해서 인수를 맡으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은빛 자원봉사단은 각 동별로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등 자체 동 안에서 활동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과 약간의 갈등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저희 숙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단체와는 어떤 갈등이 있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도 기존 단체들이 있지만 ‘은빛 자원봉사단’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50대나 60대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에 은빛봉사단 발대식을 할 때는 가급적 연령을 젊은 층으로 선별했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왔을 때 보완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총 단장이나 각 동의 총무 간담회도 앞으로 계획돼 있지만, 만일 50대나 60대 분들도 가입하기 원한다면 은빛봉사단의 고문이라든지 위촉해서 같이 활동하자고 그 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 주민센터 팀들한테 업무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는 고문이나 자문위원들을 어떻게 위촉해야 되지요? 여기에 어떤 지시가 없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하나의 좋은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놓고도 꽃을 못 피우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도전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꽃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빛봉사단을 만들 때 당초 태동할 때는 60세 이하로만 해서 젊은 층으로만 했다. 그런데 젊은 층의 봉사자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이라든지 젊은 엄마들인데, 실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이 학교 보내야지요, 집에서 빨래도 하고 살림도 해야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이 있는 연령대가 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먹고 사는 부분에서도 덜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은빛봉사단에 더 스크럼을 짜주고 더 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더 구성해 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에다 스크럼을 짜 보라고 얘기를 안 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영동에 당초에 25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25명이 그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아니어도 많이,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중간 중간에 많이 빠져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생각했던 내용들하고 실제 가서 봉사를 해 보니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9월 20일날 업무 이관을 받고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요? 민선5기 들어와서 야심차게 우리 주민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나 경로당 어르신들, 또 어르신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만든 단체란 말이에요. 용두사미(龍頭蛇尾)로 끝내서는 안 되지요. 팀에서 어떤 고민 한번 해 본 적 없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3/4분기 간담회 때 단장하고 총무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원들은 그렇게 연령을 제한해 놓고, 그런 연구를 하고, 또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토론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간담회도 그런 내용을 할 것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당초에 젊은 층으로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연령이 드신 분이 메인 주체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 붙지를 않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득권 세력인 기성세대에서 젊은 층들을 막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젊은 층이 먼저 태동이 돼서 나가고 난 다음에 후원 조직들이 들어오면 이 조직은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실버팀이든, 자문위원단이든 이런 팀들을 더 구성해서 운영을 시키게끔 여기서 동 주민센터로 지시를 내려줘야 돼요. “더 대형을 확대해라.” 그다음 “그동안 만들어놓았던 틀에서 이제는 50대, 60대, 시간 되고 정말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 모셔서 더 봉사해라.”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들어와서 거기 가서 문고리를 고쳐준다든지, 그런 봉사단으로 외형을 더 확대해야지, 이 상태에서 계속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거창하게 발대식 다 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동사항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행정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11월 25일날 은빛 간담회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더 심도 깊게 토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세요. 계속 그런 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청취하고, 그리고 계속 그것을 보완해서 계속 이끌어나가 줘야 돼요. 만들어만 놓고, 그냥 발대식만 해 놓고 그분들 활동사항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꼭 경로당의 서비스 돌봄을 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실제 수급자나 재가노인 분들을 찾아가서 봉사해줘야 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고, 또 인원들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손병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차량유지보수 팀장이 누구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강남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가지고 가서 아무거나 한 장 펴 봐요. 봤어요? (자료제시) 팀장님! 뭐가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차량을 우리 복지기획팀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처리를 해주다보니까 조금 차량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차량관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일지를 이것 기안할 때 안에 기록하라고 해놓은 것 아니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팀장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이 일지 기록하는 것은 기사가 합니까, 그 옆의 보조자가 합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기사가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사가 하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 하나라도 유능한 기사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때, 이것 일지 하나라도 사인 할 때 한번 훑어보고 빠진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보면 하나 덜렁 있고, 어떤 것은 하나도 없고 말이오. 여러분들이 정을 생각해서 그 분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이 그분들을 나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팀장이 얼마나 우리 용산구청에서 소중하냐 그러면,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개발을 많이 해서 우리 용산 구민에게 복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팀장님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라도 말이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그러면 팀장이 사인하면 과장도 보고 사인하고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 팀장님, 오늘 이후 차량일지를 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간단하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매일매일 운행일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좀 챙기시고, 내가 하는 일이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만, 우리 팀장이 힘들면 담당주임 있지요? 담당주임 보고 챙기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이런 분들 고생하시면 워크숍 할 때 하든가 아니면 간담회 할 때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강남석 팀장님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 다음에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장비있지요, 장비? 물품이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보면 냉방기가 많이 있거든요. 한 7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족휴양소하고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교육장에 있습니다, 두 군데.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에어컨.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에어컨이 방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개수가 모자라지. 이것 내가 볼 때 휴양소 것 아니에요. 내가 우리 팀장이 고생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는데, 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그렇게 갑시다. 이번에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감사과에서 전 34개 과하고 16개 동하고 전체 감사를 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지적사항이 나오지요? ‘일상경비 및 ······’, 그것 안 받았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진행 중입니까? 8월 19일까지 끝난 것인데 어떻게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이 책자에 뒤쪽 찾아보면 있어요. 거기 보시면 34개 부서에서 21개 부서가 적발이 되었고, 동도 16개동에서 12개동이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잘 할 수 있는 건데도 물론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4군데 지적받았어요. ‘산출검수조서등 부적정’, 이게 뭐냐 하면 기안하는 서류에서 잘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팀장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안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팀장을 강조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최종 전결하실 때에, 우리가 전결 규정에 보면 과장전결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과장님이 더 소중하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챙길 때에는 한 번 더 컨펌(confirm)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21개 부서라고 하면 13개 과나 부서는 하나도 지적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사실 지적된 과에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출증빙서류 미첨부’,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쉬운 거예요, 서류 챙기는 것. 즉, 말하자면 관심을 덜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일에. 그 다음에 '예산집행 및 절차 부적정', 아주 쉬운 것을 이렇게 지적당했다는 것은 뒤에 앉은 유능한 공무원들, 자기 업무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1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좀 칭찬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대안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내서 칭찬을 받을까?’ 칭찬레이스가 와줘야 됩니다, 이 감사장에서는. 그래야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이 떳떳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자리에서 칭찬릴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관리는 편하게 안 해놨어요. 여기 있는 과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서무주임이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누가 합니까? 담당이?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무주임이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서무주임 말이지요, 힘들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이 통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보다도 기획을 잘 해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라고 보거든요. 저번에 결산할 때 기획을 한번 해보시라 하니까 기획을 잘해왔어요. 잘해왔는데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약속을 했으니까, 이 홈페이지도 34개 부서에서 제일 일등 가는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용산 구민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야, 민원 찾기가 아주 편하다.” 이렇게 좀 기획을 하셔서 그렇게 멋지게 좀 꾸며주시고, 아무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른 과에 앞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요, 그 운영실적을 2010년, 2011년 실적을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계획서는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실적을 숫자로 계량해서, 그냥 줄줄이 명시하지 마시고 숫자로, 물품을 어느 정도, 그리고 연계는 어느 정도 되었고, 물품기탁자는 어느 정도 늘었고, 이런 숫자로 실적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조직관리 및 법인회계, 시설회계 구분의 부적정’ 이 부분이오, “전 복지관 위탁법인 용산상희원의 자체위탁시설인 용산푸드마켓의 조직 및 예산회계를 복지관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라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설 위원님께서도 푸드마켓에 대해서 매번, 여러 번,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한다.”는 그런 말씀도 확실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준비는 했습니까,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했는데 답변이 그런 자세입니까? 과장님 태도를 보면 날 잡아 죽이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예요. 본위원이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느낀 점을 보면 과장님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하나도 준비 안 한 과정 때문에 아까 그 분위기가 뭡니까, 밖에서도?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하셔야지, 수동적으로 꼭 시켜야만 합니까? 지금도 이 시간 모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최소한 과장님 정도 되시면 부끄럽지 않게 하셔야지요. 아시겠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앞으로는 열심히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고 하셔서 기본자세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기획이라든지 서비스 통합조사, 그리고 자원봉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직원들과의 업무적 미팅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5개 팀인데, 5개 팀의 업무를 다 숙지하시기가 좀 어렵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않다면 많이 아쉽습니다. 아까 왕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질의는 위원이 하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팀장님이 하시는데, 질의와 답변을 동시에 위원들이 같이 해야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런 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여기 질의 할 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라고 하고 싶었어요. 또 그래야 됩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답변 자체가 불성실하니까 계속 서서 답변할 수밖에 없고, 과장님이 서서 답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후의 모든 과장님들은 다 서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제일 주무과지요? 먼저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과 같이 미팅도 좀 하시고, 또 이 책자에 나오지 않는 외적인 것은 기본적인 행정적 상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정도는 팀장님과 회의하고 충분히 답변에 대한 것을 사전에 리허설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셨는데 아니면 방향이 틀린 질의만 했습니까, 위원들이?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팅은 많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미팅만 많이 해서 될 게 아니라 답변을 명쾌하기 위해서는, 질의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답답해 하고, 구민들이 궁금해 했던 것을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질의하자면 자원봉사축제를 이번에 했어요. 그러면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내빈까지 포함해서 300여 명 되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50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5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선출을 해서 이분들께 어떤 위로를 해줬고, 축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던가요? 위안을 삼았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분들 250명은 어떻게 그분들을 선택을 해서 초청을 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초청은 개별적으로는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단이 7, 8천명 되잖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빛봉사단은 각동에서 초청을 했고요, 나머지 등록된 단체들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초청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인원은 많을 텐데 250명을 선출해서 초청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었을 텐데, 장소의 한계가 있었을 거고, 사람이 없어서 250명만 하신 것인가요? 올해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이 250명밖에 없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낮이다 보니까, 근무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자리가 300석이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자리 맞춰 놓고 인원을 초청하는 행정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대상자를 먼저 보고 대상자가 800명이면 우리 ‘미르’보다 큰 극장에서 해도 되잖아요. 300석에 예약을 해놓고 300명을 맞추는 행정을 하니까 그렇지요. 자원봉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신 분이 250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간에다, 그 예산에다, 300석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은빛봉사단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이관이 왔는데, 자원봉사 관리 예산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금년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따로 저희들이 잡아놓을 수는 없고요, 내년 예산에 약간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금년 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은빛봉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되느냐 이거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580만원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은빛봉사단을 위해서요,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자원봉사팀을 위한, 금년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은빛봉사단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2억 1,000만원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잠깐 답변해 보세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김혜선입니다. 작년에 저희 예산이 3억 1,4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은 조금 줄여서 2억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있는 부분을 빼고, 은빛에 대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해서 480만원 정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은빛 관련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480만원이라는 것은 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연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 480만원 가지고 어떤 추진할 수 있나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저희가 행사운영에 다른 행사, 자원행사 기존행사 부분도 은빛이 들어가는데요, 거기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은 빼고 은빛만 관련해서 따로 예산을 한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은빛봉사단이라든지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경우는 기 편성했던 예산가지고 다 쓸 수 있나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내년 저희 예산은 저희가 처음 발대식을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예산도 들어가는 거지만, 노력 봉사 같은 것도 있고, 정서지원 해가지고 말벗이나 기쁨 자체 같은 것, 그런 부분에 치중을 두고요, 또 문화봉사 해서 컴퓨터 같은 것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기능봉사 해서 이·미용 이런 것도 하고, 또 네일아트라고 해서 손톱도 깎아드리면서 같이 말벗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것도 뒀기 때문에 예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되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 이런 자원봉사팀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했을 때 예산이 필요있을 때는? 지금처럼 아까 본위원이 이전에 약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위로잔치, 축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더 있었다면 더 많은 대상으로 불러서 성대하게 치를 수도 있었잖아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이번에 저희가 9월달에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선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알아요. 얘기했었잖아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그래서 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연기를 했고, 홀도 난 자리가 이번에 소극장, 소극장뿐이 없어서 이번에는 좀 작은 데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네, 예산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극장이 없어서 적게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 대비해서 조그마한 극장이 나고 그래서 다 같이 하신 것이지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들어가는 예산은 포스터나 특별한 자리 가지고는 예산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은빛과 함께’ 봉사단이 새로 들어오고 내년에는 새로운 아이템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 한 것처럼 경로당이나 수급자들한테 찾아가는, 독거노인들 위로해 주고 멘토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제가 11월 14일부터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동별로 기본교육을 순회하고 있어서 오늘도 나가고 있습니다. 동 별로 은빛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조금 개발해서 웃음치료 같은 것을 강사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은빛 단원들한테 그것을 배워서 그분들이 경로당 가서 웃음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경로당의 웃음치료는 이미 다 우려먹었지 않아요?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노인복지관에서도 했었고, 다 다니면서 웃음치료 다 했어요. 그런데 은빛자원봉사단까지 그것을 해서 또 한다는 것은 그러면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행정복지서비스를 해 줘야지, 계속 했던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내년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 했느냐? 그 예산 대비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 아까 과장님이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봉사팀과 지금현재 은빛봉사단과의 문제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합집산이 되다 보니까 괴리감이 생긴다. 그렇지요? 생길 수 있잖아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냥 이렇게 팀장님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그래서 민영화 건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가 조금 얽혀서,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예산 관계는 이차적인 거예요. 당위성이 있고 명분이 있으면 예산은 수반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 자원봉사자가 용산에 몇 명 등록 돼 있습니까?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2만 4,000명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만 4,000명을 지난해에도 팀장님이 답변할 때 “잘 관리하고 있다.” 하셨지만, 이제는 체계적 관리, 그다음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같이 하셔야지요. 같이 토론을 하고, 그리고 다른 타구의 사례, 또 그 단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극대화가 되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네, 올해 저희가 중구청하고 영등포구청하고 벤치마킹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해가지고. 몇 군데 구청을 제가 돌고 전화도 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조금 수집을 해 놓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모르겠습니다. 답습해서 제가 또 말씀 드리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수도꼭지를 고쳐줄 수 있는 자원봉사 기술자를 확보하고, 도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확보하고, 간단하게 목공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로 해서 우리가 독거노인, 재가노인 멘토 역할을 해 줄 때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분들을 자원봉사자도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 그렇게 도와줬어. 예산이 수반이 되었어. 수도꼭지가 들어가고 다른 재료가 좀 들어가면, 이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그런 게 실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가서 어깨 주물러 주고, 맨날 하고 있는 웃음치료 하고, 맷돌 체조하고, 이런 것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 현장을 한번 뛰어보세요, 현장으로. 현장 안에 들어가서, 팀장님도 안에 들어가서 한 번 정도 팀장님, 직원들,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은빛봉사단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수급자들이나 멘토 역할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냥 여기서 유선보고만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더 발전적으로.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시고,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직원들과 회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 예산안은 심의하기 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만드세요. 만드셔서 첨부하시고, 또 내용을 올리시고.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제는 민간위탁에 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 사정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차후 내년에 추경에라도 해 보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올렸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추경도 금년에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자꾸 논의 돼서 그런 필요성, 당위성들이 자꾸 대두가 되어야 내년 추경이 편성되는 거지요. 지금 아무 말 안하고 가만 계시면 내년 추경에 자동으로 편성이 됩니까, 그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다른 위원들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효창복지관, 갈월복지관을 우리가 동은학원에 위탁을 주었지요? 맞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위탁을 줬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10일날 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은학원이 순천향병원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왜 갈월복지관, 효창복지관을 위탁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응모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됐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응모를 왜 했는지 그것은 법인에서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이 내용이 수영장 운영에서 폭발했지만, 해지가 순천향병원은 의사결정 채널이 많고, 어려움이 있을 때 대응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장하고 병원장, 사무처장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지 않기로 조율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행정은 기록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동은학원에서 3월 10일날 위탁체로 선정돼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위탁경영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효창복지관 수영장 문제가 터졌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의를 대고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수영장이 잠시 중단했고, 또 보수해서 다시 재개장을 했고, 지금 관장이 효창하고 갈월하고 맞바꾸고, 이렇게 운영하는 문제까지 왔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 법인을 반납한다고까지 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법인반납’ 해가지고 우리가 재위탁 공고를 낸 적도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행정은 기록이냐고 하느냐 하면, 3월 10일날 법인을 맺어서 불과 7, 8개월도 운영을 하지 않고 “못하겠다.” 이렇게 준비되지도 않은 이런 법인에 위탁을 맡겨서 이런 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 동은학원에서 하고있는 겁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분들의 의무가 거기까지 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복지관 자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 보십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 본위원이 지역의 민원인들을 접했을 때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을 수없이 많이 접했어요. 이런 민원 접한 적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우리 구청에서 징계 주고, 아니면 해촉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도감독인데, 지도감독은 어느 단체에다 해야, 위탁법인한테 해야 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탁법인하고 복지관에 친절에 관한 것은 다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또 그쪽에서 매월 친절교육 같은 것을 받으면 저희들이 문서로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해촉하고, 직원들 그만 두라 하고, 징계 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하고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안고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는 건실하고, 복지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인을 수탁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정말 자기 위탁체 이름을 걸고, 그 브랜드를 걸고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탁체를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몇 개월, 1년도 운영하지 않고 그냥 뒤로 넘어져 버리는 이런 위탁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까지 같이 주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과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끝마치지만, 위탁체를 선정할 때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위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16시 1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이미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중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술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걸려있는 예술품이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예술품 말씀입니까?

설혜영위원

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예술품은 현재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없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사회복지과에 걸려있는 예술품은 없는데요, 지금 행감자료에 의하면 223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해서 상희원에 걸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예술품이 네 점이 있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상희원은 저희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과라고 적혀 있잖아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 2001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과로 사회복지과 업무가 일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언제 넘어갔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2년 전인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길 때 그때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그러면 과장님이 챙겨서 수정을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예술품이 걸려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었습니까? 이 예술품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주십시오, 팀장님들 중에.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그 당시에 근무한 직원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 예술품이 걸려있는 현황이 어떤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확인해서 자료로 가지고 오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결론을 얻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 고인식 지회장에 대해서 경찰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되어 1심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횡령입니까, 횡령?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횡령부분은 인정이 안됐고, 나머지 부분만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부분이오? 나머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상 횡령부분만 인정이 되고, 뇌물공여부분이 인정 안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 보세요. 무슨 횡령부분이 인정이 안돼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횡령부분이 어떤 부분을 횡령했다고 지금 그렇게 받았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주요 횡령사항이 자기들 자체사업 수익금, 그 다음에 단체로 기부 받은 기부금 그런 내용에서,

설혜영위원

또 구립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에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보조금 부분에서는 횡령이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횡령이 없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사실확인서를 하나 읽겠습니다. 유미어패럴 대표 김옥화 씨라는 사람이 확인서를 써줬어요. “본 업체에서는 용산장애인작업장과 거래하면서 시설장 김창원의 요청으로 밀린 미수금을 받기 위해 봉제미싱장비인 프레스 1대, 인터록 2대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으며, 2009년 4월 27일 동 대금을 수령하였고, 또한 시설장 김창원의 요구로 일금 5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다시 송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보조금에서 횡령된 것인지, 그 다음에 자체수익금 내지는 자체물품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재,

설혜영위원

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09년에 장비보강으로 지원된 예산이 있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확인해보십시오, 얼마 있었는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제가 질의합니다, 과장님. 아니,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 그것을 모르세요? 팀장님도 모르세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인데 그것을 모르시냐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자체 수익사업이,

설혜영위원

자, 여기 있어요. 이리 와서 보세요. 2009년 장비보강으로 ‘봉제교육용 기기구입’ 해서 2,000만원을 국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서면답변서예요. 그런데 지금 고정자산대장을 봤어요. 지금 이 사실확인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장비확인서를 봤는데, 없습니다. 지금 ‘봉제교육용 기기구입’으로 2,000만원을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없어요, 장비보유대장에. 그러면 이게 사실이겠지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뭘 확인을 합니까? 지금 없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확인서는,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2,000만원을 봉제교육용 장비구입비로 줬는데 대장에 없잖아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물품관리대장이 정확하게 100% 관리되어야 하겠지만 혹시 좀 소홀해 질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혜영위원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것도 사회복지과에 책임이 있지요. 비품관리대장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하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요? 수사 중이어서요? 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가 보조금도 받아서 지원을 해줬고, 나중에 우리 구비, 추경으로 구비지원을 했습니다. 그 승강기 지원 사업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어떤 측면에서 필요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옥상에 종업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만들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서울시에서 인정해서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옥상에 올라가보셨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옥상이 지금 어떤 현황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고요, 지금 휴게시설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이상합니다. 아니, 옥상이, 거기에서 무슨 주민 작품전시회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잘 이용하려고 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봤더니 그 옥상이 잘 이용되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폐허예요, 폐허. 그런데 그 옥상을 굳이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7,500만원, 7,700만원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게까지 큰,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거기 작업장도 그렇고, 보호시설에 휠체어 장애인이 몇 분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휠체어 장애인이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휠체어 장애인이 3분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고,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 보호작업장도 가봤고, 보호시설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장애인은 못 봤어요, 제가 갔을 때에는. 뭐 계시겠지요. 굳이 휠체어 장애인이 많지도 않은데 그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러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차라리, 그 작업장 여건을 보세요. 얼마나 우중충한 모습에, 장애인분들이 일할 여건입니까, 거기가? 장애인분들이 좋은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좀 투자가 되는 것이 맞지. 그리고 과장님, 그 장애인보호작업장, 길가에서 보면 간판도 안 보여요. 나무에, 가로수에 정면으로 가려져 가지고 간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간판이 그 입구를 거의 다 가려서 우중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좀 더 장애인분들의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도 일부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엘리베이터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옥상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왜 꼭 있어야 되냐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물론 옥상도 활용하겠지만, 층층 올라가는 것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설혜영위원

과장님!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아요. 거기에 안 가보셨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옥상접근이 안되어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거지, 옥상 전까지는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아요, 그 건물에.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있어요. 옥상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추경을 심의하면서 이 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왜 우리 구비 추가지원이 필요하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기계식에서 유압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로프식에서 유압식으로 변경해야 돼서,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지원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서나,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지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밀리다 밀리다 못하니까 “사실은 이게 로프식이 안되고 유압식이 필요해서 구비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느냐는 말씀이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직원들이 했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데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희 구비 추가지원 결정이 언제 됐지요? 작년 10월이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추경 때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유압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반영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가 안 되는가를 몇 번 점검해 보니까 선계약자와 선급금 관계에 분쟁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공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금을 다 환수시켰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해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저희가 추가지원을 받고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우리 구비 추가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추진을 했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계약서를 봤어요. 이 서류 좀 가져가 보세요. 이거 과장님 좀 보여드리세요. 이게 변경 전이고 이게 변경 후입니다. (서류제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변경 전에도 그 계약서에는 유압식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서 공사내역서를 꼼꼼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 전과 설계 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말이지요. 금액만 달라졌지요.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식은 유압식으로 같은 종류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유압식이 필요해서 추가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 설계내용을 보시면 유압식으로 바꾸는 데만 꼭 필요도 하겠지만, 유압식으로 바꾸려면 그 주변시설도 정비하는데 들어가니까,

설혜영위원

거기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비용만 변경됐잖아요? 서류 가져 오십시오. (서류회수) 똑같지요, 과장님? 다른 것이 있습니까? 변경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십시오.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금액만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자세히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 사이에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물가변동 때문에 추가예산을 요구했다고 하셨어야지요. 말이 잘못됐잖아요. 유압식으로 변경하려고 추가예산을 요구했다고 하셔놓고서는 물가변동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얘기를 하셔야지, 뭘 추가적으로 말씀을 합니까?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셔야지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 서류를 보니까 지금 원래 계약했던 데가 ‘성득종합건설’이었고,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여기서 ‘LG테크엘리베이터’에 하청을 줬어요. 하청을 줬는데, ‘성득’이 연락도 안 되고 중도금도 안 주고, 그런데 ‘성득’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지급을 했는데, 그다음 실제 시공해야 되는 업체에 중도금도 안 주고, 전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LG테크엘리베이터’에서 보호작업장에 중도금을 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 중도금을 줬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참 이상한데, 이 계약 관련한 보증보험을 들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엘리베이터 추진을 하다가 다 안 돼서 결국 집행했던 우리 돈을 다 환수 받았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어디서 환수를 받았습니까? 해당 업체에서 환수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지체장애인협회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보호작업장에서 처음에 이 ‘성득종합건설’이 연락이 안 되니까 보증보험에 보상금 청구를 했어요. 그 보상금을 청구한 것이 2010년 9월 16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득’에 지급한 선금이 얼마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마 10%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2,000 아니면 2,5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구립보호작업장에서 보증보험에 보상금 청구를 9월 16일에 한 다음에 10월 20일날 보상금 청구를 취소했어요. 왜 취소를 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일단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환수시켰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왜 취소를 했나요? 아니, 보증보험에서 계약한 데는 연락이 안 되니까 보증보험을 통해서 계약금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취소를 했어요. 그 시점이 10월 20일. 우리가 추경이 결정된 시점이 언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8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의회에서 통과된 시점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8월 말 내지 9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급한 날짜를 얘기해 보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은 10월달에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10월 18일입니까, 팀장님? 구립보호작업장으로 2,500만원을 저희가. 2,500만원이지요? 추경을 통해서 결정된 2,500만원을 결정한 게 10월 18일이에요. 그런데 보상금 청구를 9월 16일날 했다가 여기 보호작업장에서 10월 20일날 취소를 했다는 거지요. 왜 취소를 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보증보험사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아주 의심이 갑니다. 이 계약 내용 아까 확인하셨지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유압식과 로프식이. 말은 로프식에서 유압식에서 변경을 하느라고 추경 예산이 필요했다고 했지만, 실제 다시 재계약한 내용에는, 원래도 유압식으로 했고 변경된 내용도 똑같고요. 확인하셨지요, 공사내용을?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돈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요. 우리한테 요구를 했고,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경을 이렇게 편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돈을 떼어먹혔는데, 보증보험을 돈을 달라고 했다가 그것을 취소했다고요. 우리가 추경을 지원한 것이 18일인데, 지원 받고 이틀 있다가 구립보호작업장에서 취소를 했어요. 의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에서 의심이 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구립보호작업장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행정 지도점검을 하고, 결국은 수사까지 들어가게 됐는데요, 엘리베이터 사업도 구립보호작업장이 부실 운영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면밀히 검토 안 하고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끝까지 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 손실 없이 다 환수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도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하고, 추경을 요구할 때도 그 계약서나 내용들을 확인도 안 해서 같은 내용에 비용만 변경된 것을 승인해 주느라고 우리 구비 2,500만원을 지원할 뻔 했었던 거잖아요. 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예산 낭비잖아요. 2,50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똑같은 계약에, 똑같은 공사내용에 말이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2,500만원을 지원해서 완전히 집행이 됐으면 예산 낭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설혜영위원

참 답답한 소리를 하시네요. 만약 보호작업장에서 문제가 없어서요. 그 문제를 그러면 감사에서 우리가 밝혀냈습니까? 그 협회와 알력다툼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터져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알게 된 것이지,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자정능력이 있었느냐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엘리베이터 시설문제는 협회와의 알력다툼 때문에 안 것보다도 저희들이 일단 시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보조금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나타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언제 나타났는데요? 뭐가 나타났는데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원칙대로 잘 안 되고, 안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환수시킨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환수한 시점이 언제예요? 올해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연말부터 환수작업을 하고 1월달에 환수시켰습니다.

설혜영위원

만약 이 업체에서 문제가 안 터지고 그냥 2,500만원은 떼어먹혀도 되고, 나머지 돈으로 외주 하청업체가 공사를 완료했다고 봐요. 그러면 2,500만원이 예산낭비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낭비가 되지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뻔한 것이 또 문제가 생기고 거기 업체가 교통사고가 나고 어쩌고 해서 그것을 못 해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베이터 공사 관계는 자기들의 알력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체 사업이나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설혜영위원

그러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승인하고 추경을 해 줬어요, 과장님?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은 인정을 했고요,

설혜영위원

면밀히 검토를 못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2,500만원을 사기꾼에게 넘겨준 꼴인데,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 사기꾼에게 넘겨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넘겨줬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설혜영위원

넘겨줬다가 환수를 받았지요. 넘겨줬다가 환수를 받은 거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했다가 지도감독하고 잘못된 것은 환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기꾼한테 공사를 했을 때 떼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시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서류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직 때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군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설혜영위원

더 얘기하겠습니다. 남북장애인교류협회가 위탁을 포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사유는 자기들 자체 수익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관계된 것이 아니고 자체 수익사업에서 중증장애생활시설 지정소를 보건복지부에서 그전 위탁업체가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체장애인협회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반감이 있어서 그것을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 자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공고할 때, 또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하고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잠시 멈추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77쪽과 91쪽을 보시면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과 무료 저상버스 운영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입니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같은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왜 따로 따로 기입을 했습니까? 내용을 보면 동일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어만 다르게 해서. 본위원이 좀 혼란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같은 내용인데 아마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또 요구한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기입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버스 2대 중에서 1대가 지금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된 것, 알고 계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왜 3개월이 넘도록 수리가 되지 않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 저상버스가 2002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내구연수가 9년인데, 벌써 지났고요. 사실 2대가 거의 다 노후화돼서 운행하기가 위험합니다. 그중 한 대는 운행하다가 고장이 났는데 많은 부분이 고장 나서 도저히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왕향자위원

너무 노후가 돼서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왕향자위원

위탁 주신 데다 재위탁을 했는데, 온누리복지재단에 재위탁을 했는데, 77쪽에는 재위탁 약정체결이 9월 4일로 돼 있고, 91쪽에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어떤 날짜가 정확한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9월 4일이 정확한 날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이런 숫자 하나라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기입을 하셨어야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75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년도에는 어떤 주제도 없고 제한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일자리사업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과 올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이나 올해나 대상자 숫자가 비슷하고요.

손병현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손병현위원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인들이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황혼기에 와 있는 우리 노인들이 웃고 즐겁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다. 앞으로도 과장님이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제한 둔 것도 그렇고, 제한부분도 많이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저희 구 자체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늘리고 싶은데 일자리 사업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욕심은 있습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물론 그렇지요. 예산에 따른 문제라 과장님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창출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도움으로 소득이 보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인식을 해서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예산서 80쪽을 보면 데이케어센터 설치가 미집행 됐는데 어떻게 해서 미집행이 된 것이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간 자리에 저희들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공공건물 일제조사를 해서 “효용성 있게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데이케어센터의 일부분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창업지원센터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를 하면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창업지원센터도 공간이 모자라는 상태라고 해서 도저히 장소가 없어서 반납해야 될 지경입니다.

손병현위원

7,000만원이라는 돈을 교부금으로 받았는데 반납을 해야 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손 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것 어렵게 만든 보조금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밀어붙여서라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 돈인데, 참 아깝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 대신 작년에는 효창복지관 안에 데이케어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20명 정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85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지원현황이 있는데, 장애인한테 융자를 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무제한으로 줍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보증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요, 보증이 안 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금액이 정해졌고 그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인원으로 봐서는 해당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는 무조건 준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보증이 되는 사람은 2,000만원, 보증인 못 세우는 사람은 1,200만원, 그다음 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을 추천해 드렸는데 은행에서 3명 다 탈락한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3명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은행 내규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3명 신청해서 3명마저 탈락이 됐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까? 어떻게 채권을 확보해서라도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추천을 해 주고 은행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은행 측에서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가?’ 장애인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돈인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융자를 받아낼 수 있도록 검토를 정확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남준우 팀장님!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남준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한 달에 몇 번 정도 팀원 회의를 합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팀원 회의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팀 회의록 자체는 작성 안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성 안 하면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지요. 제가 볼 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만 그다음 달에나 다시 회의를 할 때, 또 토론을 할 때 실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압니다.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우리 팀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유능하다고 봅니까? 다 유능한데, 그중에서 내가 이 팀원은 칭찬하고 싶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물론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일이 많지만 저희 생활보장팀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훌륭한 직원들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주 훌륭하신 답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팀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팀원 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청장 방침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팀장님이 서류를 꾸며서 기안했습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저희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주로 법정근거에 의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구비 같은 경우에 노인건강음료 같은 경우에는 방침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정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년과 동일하다? 금년 쓴 예산과 동일해서 그냥 이렇게 같이 요구를 했다, 이런 뜻입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저희는 거의 법정 지출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팀장으로서,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상여금이 몇 가지 있어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상여금을 주지요? 포상금을 주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포상금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여금은 있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상여금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1년에 한 번씩 직원들한테 평정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어느 상여금을 탈 수 있나 저도 이번에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그다음 창안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상을 줄 수 있다는 당근과 채찍이 있었을 때, 물론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구민을 보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갔을 때 팀원들이 간단하게 음식파티를 하던데, 아주 간단히 하던데 그날 누구 상여금 받았지요? 그런데 본인 팀원은 아니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주거복지팀 직원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때 본인이 팀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해 보세요. 다른 팀은 탔고 우리 주무팀은 못 탔는데, 그 때 느낀 팀장의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직원마다 창안을 했습니다. 창안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선택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 직원이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는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투표해서 그냥 로또 복권처럼 당선돼서 탄 것입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아니오. 물론 주무과에서 심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팀장님이 조금 전 답변과 마찬가지로 팀을 사랑하는 만큼 팀의 행정능력을 끌어올려 주어야 됩니다. 즉, 제가 용산구청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나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쭉 보니까 개개인의 자질은 훌륭해요. 훌륭한데,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팀장이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같은 방에 있는 저 팀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떡볶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팀은 존심이 상해서 그냥 얻어먹고 있으면 자존심 안 상해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그런데 모든 사람이 1등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이 아까 대답은 좋았는데, 지금 대답은 두루뭉실해요. 제 이야기는, 실제로 여러분이 팀원 회의를 1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한다면, 한 번 했을 때 안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다음 회의 때 해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니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많은 서류를 갖다 놓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 결산할 때의 지적사항이 이번에 해소돼서 실제 실행에 들어갔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됐다면 우리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하는 것하고 업무하고는 어떻게 보면 연관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잘 썼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지 않았을 때는 생각을 갖기에 따라서 근무태만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에서 10월까지의 예산집행 퍼센티지가 대략 몇 %가 됩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저희가 82%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가 82%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장팀에서 82%다?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자료의 통계를 보면, 82%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정상궤도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70%, 75%, 이정도면 정상적으로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만, 아쉽다는 것은 상여금을 탈 수 있는 우수한 직원이 하나도 배출 안 됐다는 것, 또 아까 팀장님이 ‘저 친구는 훌륭하다. 진짜 우리 직원 중에서 모범이 된다.’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고 두루뭉수리 이야기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획기적으로 해서 ‘주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해서 상금을 50만원 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50만원 탄 것 축하드리고요, 50만원 탔을 때 집에 부인한테 얼마 갖다 드렸습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그냥 저녁 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부인한테? 직원들한테는 얼마를 썼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가족적인 분위기, 우리 용산이 크게 보면 한 가족입니다. ‘내 행복지수가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것은 뒤에 내조의 뒷바라지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되고,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안 그러면 계속 갑니다. 계속할까요?

이미재위원장

휴식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미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 109쪽에 나와 있네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면적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법적인 기준은 규정된 게 없습니다. 최대한 적정한 배분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등급으로 보면 약 50평 정도 되잖아요? 50평 정도 되면 41만원 운영비를 주고, 난방비는 25만원 지급하고, 맞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기준이 없으면 적정 기준을 임의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다 동일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나 경로당 방문했을 때 그런 민원이 많아서 아마 내년부터는 면적과 인원수가 월등히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 중에도 우리가 경로당 면적에만 따라서 차등지급 하다 보니까 면적은 적은데 인원은 굉장히 많은 곳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데, 또 경로당 면적은 넓은데 인원은 적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면적대비, 인원대비 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시행하도록. 시간이 조금 촉박하겠지만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검토하다가 내년까지 검토하다 보면 내후년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거짓말 1위가 검토라니까요? 검토는 항상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맞춰 보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저상버스에 관해서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위탁현황과 저상버스 운영내역.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또 중복이 되면서도 내용적으로 똑같이 해 주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도 않고, 이런 것은 미리 정리해서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각 민간위탁 현황이 저상버스 외에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위탁현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장애인 이용률이 적은 것은 현재 저상버스가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골목길을 잘 못들어 갑니다. 큰 도로만 다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집에서 대형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까지 접근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용률이 적다고 판단돼서 대형 저상버스 말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밴 택시나 중형 저상버스, 이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이 집에서 차가 다니는 길까지 접근하는 데 용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대형저상버스 외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소형 저상버스나 콜밴 정도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 장애인 셔틀버스 이용현황을 보면 장애인들은 별로 이용을 안 하고 거의 노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버스구입비용을 9,4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예산심사가 있겠지만 이 예산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결론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대는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 하고 있고, 지금 1대가 남아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1대 마저 운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대는 저희 위탁운영업체인 온누리복지재단에서 2대 다 벌써 1년 전부터 운영을 못 하겠다고, 내 놓겠다고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통보도 하고, 서울시에 가서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1대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일단 연말까지로 연장을 시켜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1대는 온누리복지재단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대 운영했던 것을 금년에 1대가 고장 나서 지금 1대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 1대 마저 운영하던 것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언제 설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시행을 하시면 되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상버스를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용현황에 보면 실제 이용자가 2007년 같은 경우에 버스 2대에 단 1명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 9월 현재까지는 4명이고, 차 2대에서.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아니잖아요? 저상버스는 낮아서 휠체어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차가 크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골목 같은 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큰 도로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집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서울시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적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보고서는 제출을 안 했고요, 협의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정에 대해서 “용산은 구릉지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각 동에 이러이러한 포지션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용산에는 이런 저상버스보다는 중형버스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문서로는 한 적은 없고 회의 때 미팅할 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대형 저상버스는 CNG차량이라 공해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현재 중형저상버스는 디젤입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환경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CNG버스에 대한 기준을 거기에다 먼저 맞춰놓고 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실제 CNG보다는 중형 디젤 차량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중형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이하 팀장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용산의 실제 저상버스 운행 현황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쭉 해서 “우리 용산에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 그리고 만약 해 주려면,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액 다 대 줘라. 그러면 당신네들이 말하는 장애인 복지에 일조할 테니까 예산을 다 도와달라.” 차라리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2002년도에 이것을 받았다고 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 용산 도로실정도 생각하지 않고, 이 저상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애인에게 어떤 편의제공을 해 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내일이라도 당장 만들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교통행정과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2대 정도 더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상버스를 2대 운영하는 데 1억 7,000만원, 그러면 시·구 매칭예산으로 해서 반씩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1대 값은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고요, 차량구입비는 저희가 요구했는데 아마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차량구입도 지금 대형 저상버스로 구입해 달라고 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에서는 그것 외에는 아예 안 받아주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 정책은 그게 필요 없다고 하시고, 장애인복지정책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아예 사업 자체를 폐기를 하지요? 어차피 금년 12월달까지 계약인데?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온누리재단에 계속 해 달라고 굳이 사정할 필요도 없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 구비를 요구한 것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야 버스 구입비를 시에서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NG 대형 저상버스는 구입예산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 일단 1대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꽤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인가 할 때까지는 민원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집단 민원이 청장님실을 방문하고 해서, 일단 1대를 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예산사정이 되면 저희들은 시에서 보조를 안 받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형이나 콜밴 정도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장애인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아닙니다. 노인 분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노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셔틀버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무료 저상버스 자체의 당초 취지가 무엇입니까? 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명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우리가 셔틀버스로 대체를 하면 욕구충족이 안 되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마 욕구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잘 얘기를 하셔서, 어차피 다음 주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것입니다. 심의 때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하고 싶어도 운행을 어차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한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 1대니까 한 4,000만원 정도 되겠지만, 4,000만원이면 셔틀버스 1대의 운영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장애인 팀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나가야 되니까.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송재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장애인팀장이 고생이 제일 많으시지요?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계획서 사본 저한테 제출한 적 있지요?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내년에 우리가 다른 구 못지않게 ‘안마 바우처 사업’ 실시하는 것 약속할 수 있지요?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검토는 여러분이 계속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문제는 실천이거든요. 과장님한테 이것, 보고 드렸어요?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네, 보고 드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이 사항 보고 드렸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팀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이야기한 재판 소송관계는 빼고요,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일자리라든지, 또 우리 구청에 우리가 공공특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이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완료 가능한 부분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못 하는 부분은 현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안 된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본인이 장애인팀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인들의 어느 부분에 대해 제일 많이 고민해 봅니까?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집 안에만 주로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대부분의 욕구사항이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 합니다. 나오고 싶어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 용산구 자원봉사팀이 많지요?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원봉사와 연계를 해서 도움나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 본 적 있습니까?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네, 계획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이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일단 좋아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도가 일반인들이 거의 1대1로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몇 번 했습니까?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올해 들어서 한 번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에는 몇 번 할 계획입니까?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내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봄에 한 번, 가을에도 한 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품목 올렸습니까?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올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삭감되었다. 안 잘린 것이 다행이다?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무튼 칭찬 드리고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고요, 하여튼 장애인팀장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상인과 같이 행복지수를 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섭

송재섭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노인복지팀장님, 간단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석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노인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주로 경로당이지요?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경로당에, 우리가 옛날에 ‘복지일등구’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일등구’ 라는 것이 안 맞지요?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PR은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미약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장비를 노인정에 들였지요?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은 노인들이 안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쓰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일단 장비, 특히 운동기구 중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러닝머신 같은 것은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텝퍼라든가 이런 것은 정비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아예 못 쓰는 것은 용도폐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생각은 하는데,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장비 연한이 있잖아요?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과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일단 불용처리 하기 전에 전 실·과에 공문을 띄워서 조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 조회한 결과, 사용하려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면 재무과를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까지 매각 한 건수가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것을 검토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노인정에 가 보면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무슨무슨 품목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많은 장비가 쓸 수 있는데 적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낭비거든요? 여러분에게 물건을 사 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적합한가, 안 한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분들께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계획할 때 전반적으로 팀장님이 기안을 해서 우리 과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지요?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국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지요?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결권자가 국장님까지 입니까?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액수에 따라 다른데요, 하여튼 전결규정을 다시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부분 과장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전결규정을 보면 거의 다 과장입니다. 국장은 액면이 커요.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 있지요?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실제로 대한노인회 용산지회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분이 바쁘면, 전체 전수조사를 다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분류를 다 받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여러분이 동에 공문을 띄워서 동에서 행정적인 협조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그쪽 지역 노인정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봉사단체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내년에는 경로당에 가면 불요불급한 장비는 없고 유용한 장비만 하는 것으로, 노래방기기도 그래요. 새 것 하나 사 놓고 헌 것은 시효연한이 안 되어서 방치가 돼 있더라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 신상에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이것을 터치를 안 하거든요. 과감하게 능률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에 꼭 좀 챙겨 주세요.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좋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를 감사과에서 이번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감사를 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서 사회복지과는 무슨 지적을 당했는지 모르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주거비, 생계비를 포함해서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아주 쉬운 것입니다. 공무원이 충분히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이 지적을 안 당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34개 주무 부서에서 21개 부서예요. 자체 감사인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자체감사에서 적어도 우리 용산 공무원들이 성실히 한다고 하고, 팀장이나 과장들이 관리감독을 잘했다면 여기 하나도 안 걸릴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거예요. 전문을 요한다든지 아주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고, 기술적인 면, 여기 보면 ‘일상경비 및 세입현금 관리분야’ 이것은 장부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고, 증빙처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예요.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 적출된 게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품검수조서 부적정’, 검수조사 해오면 검수해서 그대로 돈 주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검수해서 지급을 며칠 이내에 해줍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4일 이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4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일주일 이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왜 7일이냐 하면, 물건을 검수 받고 나서 빨리 납품한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돈 안주고 지지부진해서 급행료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선조들이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니까 검수가 끝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에게 드림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지출 증빙자료 미첨부’ 딱 되어있어요. 그것이 3건입니다. 이런 것은 뒤에 앉아 계신 훌륭한 공무원들도, 여러분 때문에 과장님이 칭찬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상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해줬으면 이런 분야에서 하나도 안 걸렸으면 제가 과장님 칭찬해줘서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80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011년 지연사업, 미집행사업현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데이케어센터설치’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할 때에는 어디에다 하려고 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당초의 시설관리공단 건물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비는 바람에 상공회의소로 갔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창업지원센터.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때 서로 조율이 좀 있어서 비중이 이쪽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엇에 이렇게 밀렸습니까? 힘의 논리에서 밀렸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힘의 논리가 아니고요, 더 효율적인 장소와 사업을 찾다보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데이케어센터가 보조금 사업이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 안하면 보조금 반납해야 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금년까지 입니까, 아니면 내년 2월까지 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반납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계획서 상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반납문제 말씀이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반납이 아니라, 반납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데이케어사업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효창복지관 내에 있고요, 시립복지관에 있고, 또 지금 현재 단국대 요양원 내에 데이케어센터가 또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정으로는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떨어지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좀 적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서울시에서 줄 때에는 용산구민이 서울시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 때에는 여러분들이 장소를 물색하는데 현재 우리 과에서 검토하는 장소가 대략 어디가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해봤는데요, 적당한 장소가 없는데, 반납하기 전까지는 계속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한 20명 이상이 되어야 운영이 손익분기가 되기 때문에 한 40평 내지 50평 정도 필요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공공건축물조사특위도 있는데 이것을 겨울에라도 꼭 장소를 찾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4쪽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아까 제가 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했는데, 과장님으로서는 구청에,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할 때 “안 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총무과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조치를 하고, 된 부분, 안 된 부분,

석규

박석규위원

총무과에서 힘세다고 안 해줍디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장애인시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축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그 옆의 장 85쪽을 보면,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나중에 예산할 때 총무과에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도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 3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분도 못 받았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점이 은행에서 안주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다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좋은 정책이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게 많다고요. 키는 은행에서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3명 신청해서 대여를 못 받는 이유가 여신 없는 사람이 여신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사실은 어려운 분이 하려고 하니까 누가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신 평점도 은행거래를 자주 안하니까 낮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서울시라든지, 또 국장님을 통해서 건의하면 국장님이 청장님을 통해서 각 구청 청장님들이 모였을 때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아마 똑 같을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공히 해당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있잖아요? 이것도 똑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행정실적평가 때 그 실적이 낮은 것으로 되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까지 전체금액 3억 3,500만원 중에 현재 2억원 융자를 했고요, 4/4분기 5가구가 지금 심의중인데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아마 100% 융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는 이쪽 장애인보다는 확실히 더 융자가 잘 나간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차량일지 있지요? 일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제시) 봤으면 그냥 주세요. 우리 과장님,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못 기록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기안서류는 잘 되어 있는데 안에 기록을 안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차량운행일지는 운전하시는 분이 손수 적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두 번째는 팀장이 결재를 하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사인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팀장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팀장이 열심히 하면 과장으로 진급될 것 아니오? 그래서 구민을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정력을 쏟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결재할 때에도 꼭 한 번 더 챙겨서, 그것을 그냥 눈감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도 해드리면서 이런 것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서무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과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마다 특색 있게, 우리 주민이 민원 보러 갈 때 이것만 딱 보고 찾아가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무주임한테 이야기해서, 물론 서무주임이 일이 많지만 그런 점을 챙겨주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사항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다 시정이 되어서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이 행정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약속할 수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노인복지팀장님!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노인복지팀장 김석영입니다.

손병현위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 책에만 두 장이 들어있나요? 107쪽, 다른 위원님도 두 장입니까?

이미재위원장

한 장이에요.

손병현위원

한 장인데 내 것만 두 장이네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요. 107쪽을 보면,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면 상당히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노인신문구독이 있어요. 노인신문이 지금 82개 경로당 현황이 있는데 전체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몇 부나 들어가고 있지요? 한 부씩 들어갑니까, 아니면?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1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 1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주간지입니까?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신문인데요, 하여튼 1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고요, 월 5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는고 하니,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이 정보화 시대에 정말로 주간지 하나 갖고 되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오셔 가지고 많은 신문도 보고, 친구 분들 간에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럴 텐데 주간지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의 때 그 삭감된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이것 한 부 들어가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한 달에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집행액이 304만원 집행했거든요?

손병현위원

이정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우리 노인들한테 정보를 많이 줄 수 없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되면 다시 우리 노인들에게 한 부 정도, 그러니까 2부, 지금 주간지 하나 들어가고, 일간지라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석영

김석영노인복지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꼭 예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문제도 많고 그런 상태지만 남북장애인교류협회에서 그만 뒀고, 새로운, 정말 보호작업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저희가 선정해야 되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선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밟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떤 위탁체를 지금 선정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을 중점적으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선정기준 지침을 적용해서 저희 구에 맞게 점수부여를 해서,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과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장에 애정을 좀 가지세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답변 하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탁자 적격성 문제 부분에 한 7개 부분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분야,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조성 및 근로장애인 등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지점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본위원도 그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탁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입금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설혜영위원

얼마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얼마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위탁희망업체에서 희망금액을 쓰면 그것에 배분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전입금에 대한 심사 점수가 몇 점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1점입니다.

설혜영위원

100점 만점에 11점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입금을 꼭 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꼭 내야 되는 조건을 걸었습니까,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꼭 내야 됩니다. 위탁이 계약이 되면 자기가 써낸 희망금액은 내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아, 그러니까 써낸 금액은 내야 된다, 당연히.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남북장애인교류협회에는, 그때 심의할 때에는 그 전입금이 필수항목이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평가기준에는 필수항목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입금을 진입장벽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지요? 전입금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입금에 대해서 이 점수 배정이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탁을 희망하는 업체도 “이게 점수가 너무 높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금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서 장애인분들이랑 대화도 나눠보고 방문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본인들 스스로 그 일에 만족을 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즐거워 보였고,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1층은 지금 장애인분들이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2층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거의 다른 봉제업을 한다든지 임대를 줬다는 둥의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임대관계는 다 정리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쨌든 그 2층에도 그렇게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정말 성실하게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와서 맡아야지, 또 이렇게 법인전입금을 낸다는 게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역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장님과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애정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전입금을 왜 받는지 잘 모르겠다. 전입금이 진입장벽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운영을 해보셨고 실력 있고 이런 곳이, 그 곳 뿐만 아니고 다른 정말 실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의 작업장에 대한 그런 마인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또 다른 곳에서도 진입장벽이 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맡기려고 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시설운영의 능력과 마인드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인보호작업장 입구의 현황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가셔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시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얘기했던 상희원 미술품 관련한 자료는 왔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자동 쪽방에 지금 겨울철 에너지난방대책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을 보고 아쉬운 지점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에 불이 날까, 위험·안전부분에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춥지 않게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했고, 또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쪽방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 예산은 지원되는 게 거의 없고 서울시 예산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 구매를 해서 줄 계획, 아니면 갑자기 따뜻해지는 방석 정도 구매해 줄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또 화재염려가 있어서 지원이 좀 곤란해서 중단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장판이나 이런 것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한가, 그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갈월복지관 쪽방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셔야 될지, 그 분들이. 씻을 곳도 없고, 전기장판도 제대로 못 켠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방비가 겨울 내내, 한겨울 내내 지원이 되는 것이 3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쪽방 개인한테 난방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담사 쪽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주어서, 예를 들어 전기방석이 필요하다면 구입해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그 분들 자력으로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쭉 파악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씻는 문제도 어떻게 대책을, 따뜻한 물이라도 나오는 곳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그 분들이 안정되게, 그나마 조금 안정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팀장님들과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김홍숙 팀장님!

홍숙

김홍숙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김흥숙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우리 김흥숙 팀장,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팀원들도 아주 잘하시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노숙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우리 한남동 마을마당에도 녹지과나 우리 사회복지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홍숙

김홍숙주거복지팀장

노숙인 문제는 실상 그렇습니다. 그게 자치구만의 일도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정부하고 서울시,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해서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숙인 문제는 옛날처럼 강제로 하루아침에 일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숙인 복지차원에서 계속 계도하고 해서 이 분들이 정상인하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자활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도를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의 노고는 짐작이 갑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만이 아니고,

홍숙

김홍숙주거복지팀장

네, 정책적인 접근 차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흥숙 팀장님, 신혼부부 전세 임대지원 있잖아요? 이것 신청 받은 것은 몇 건이에요?

홍숙

김홍숙주거복지팀장

저희가 그게 많지는 않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홍숙

김홍숙주거복지팀장

12건 정도 있는데요, 실질상 저희가 동에서 받아서 LH나 SH에 추천을 해드려도 최종적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홍숙

김홍숙주거복지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사랑의 자전거 나눔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홍숙

김홍숙주거복지팀장

네, 자전거 나눔 행사는 연중 한번 6월에 하고 있는데 거의 실적이 100%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하고,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홍숙

김홍숙주거복지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장애인 융자신청이 부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아까 언뜻 생각했는데 보증보험에 들어서, 소액으로 들어서 그렇게 해서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보험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으면 보증보험에 내가 그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융자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소액을 들여서 보증보험에 들어서 그 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소득지원 자금은 보증보험 제도가 없고, 물건담보가 제공돼야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장애인도 아마 은행에서 보증보험으로는 보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일단은 그것을 시도를 안 해봤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시도는, 저희들이 시도해서 그것을,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시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3분이 대여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서류가 충족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것을 못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러 이러한 방법이면 우리가 보증보험을 들어서 융자를 받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자문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 기회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소액 보증보험에 들어서 가는 방법을 한번 이번 감사 끝나면 예산하기 전에 팀장이나 과장님이, 부서 주임이나 해서 은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18시 4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답변서 자료 141쪽을 봐주십시오. 저희 구립어린이집 관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인현황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 할 곳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위탁체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서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위탁체를 계속 재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위탁 관련해서 심의했던, 그때 선정할 때 공개적으로 선정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최근에 한남어린이집을 재위탁 한 기억이 나는데요,

설혜영위원

공고를 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니오. 그것은 공고를 안 했습니다. 재위탁은 공고를 안 하고요, 신규 때만 공고를 합니다.

설혜영위원

재위탁도 공고를 하고, 재위탁이 아니고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신규로도 쭉 받아서 기존에 했던 업체도 들어오고, 같이 좀 경쟁을 해서 할 필요도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한남어린이집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던 위탁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려는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립어린이집 위탁체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검토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재위탁을 해왔던 거네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재위탁을 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체가 그 동안 해오면서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있었던 곳이 아니고, 또 그 동안의 노고도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법인들이 위탁체가 조금씩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큰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설혜영위원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다른 자치구에서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체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보이더라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자치구는 그 기준을 마련해서 신규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위탁체 현황을 쭉 보니까 회사 법인이 두 곳이 있습니다. 마포구, 성동구 구립어린이집 위탁공고를 봤어요. 제가 살펴 봤는데, 예를 들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제외자로 해서 ‘마’항에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전문성.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을 중심에 두고 평가를 하고 한다면 위탁체에 대해서, 물론 문제없이 지금까지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위탁체가 좀더 실력 있게 앞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계획을 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곳들이 들어와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만료가 2012년에 만료되는 데가 있네요. 한강로 어린이집.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한강로는 시설관리공단,

설혜영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인데 8월 25일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회사 법인이 두 군데인데요, 그 두 군데가 그 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곳이고,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타구에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보시고, 우리가 좀더 구립어린이집에 위탁할 곳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곳으로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검토하셔 가지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준비를 하시고, 저한테도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성별영향평가분석보고서를 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분석보고서를 보셨나요, 결과보고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최근 것을 봤는데,

설혜영위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평가하는 자체가 7가지 사업 중에서 6가지는 지정과제고, 한 가지는 자율과제인데, 상당히 평가하기 애매모호한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 사업이 내년에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개별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월중에. 그렇기 때문에 강화가 될 것으로 보아지고요.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성별을 얼마만큼 감안해서 추진을 했느냐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었는데요, 크게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사업을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대상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6가지는 지정해서 내려와 있고요,

설혜영위원

지정을 누가 해줍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 해당사업을 딱딱 지정을 해준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이 성별영향평가분석보고서를 보고 정말, 뭐라고 할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설혜영위원

참 보고를 위한 서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개선되는 2009, 2010, 2011년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고, 보니까 2009년에는 “우리 구 성별영향평가업무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키고 전문가를 확보하는 등 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런 것이 총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도 똑같아요, 그 총평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껏 분석한 것은 인식부족이다. 평가하는 담당자 자체가 그것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2009년에 그런 평가를 내렸으면 개선되기 위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겠다 라고 평가를 했으면 잘 되든 못 되든, 2명이든 3명이든,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게 또 과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훌륭하신 직원 분들이 다른 업무,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하여야 할 업무들이 많은데, 하나를 하더라도 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해당과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한 개별법이 준비된다고 했는데 그 여부를 떠나서라도 해당 여성정책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련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실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여성관련 위원회도 있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여성발전위원회.

설혜영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여성발전위원회만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혜영위원

여성관련 위원회에서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의견을 묻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여성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떤 지점에서 같이 평가하기 위한 고민도 나눠보고, 그런 모습들을 여성정책팀에서 좀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이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낮 내내 감사를 하느라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18일날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빨리 준비한다고 했는데,

설혜영위원

지방의회운영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3일 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일 기간이면 자료가 도착해야 돼요, 과장님. 그리고 물론 서면질문 답변기간은 있지만 감사를 위해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빨리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리고 그게 새로 작성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자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제출하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우리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여성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업무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여성아카데미는 교육전문기관인 숙명여대의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는 전문자격증 과정이고요, 4개월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인 본인부담이 총금액의 한 40%를 부담해야 되어서 1인당 평균 22만 4,000원의 가계부담이 되다보니까 저희는 다각도로 홍보한다고 했으나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보면 115쪽 여성아카데미사업 예산액은 한 3,400만원정도, 118쪽의 예산액은 3,300만원정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는 3,300만원으로 나와있고, 115쪽 여성아카데미사업 예산액은 3,400만원으로 나와있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연도가 앞쪽 113쪽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이고요, 그 다음 115쪽의 것은 2011년도 것이고요.

손병현위원

113쪽은 전년도 것이고, 115쪽은 금년도 것이고, 그런데 115쪽 아카데미사업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118쪽 예산을 한번 보시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사무관리비 홍보비가 100만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홍보비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포함이 되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손병현위원

사무관리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홍보비를 사무관리비로 썼는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합쳐서 금액이 100만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것을 다음부터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잘 심도있게 해서 정확히 기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이 한 50% 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아니면 사업추진을 너무 소홀히 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미집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가장 큰 금액이 보육지원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가 1월에 개원하다 보니까 12월에 이것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집행한 상태로 되어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있지만, 금년도 예산은 80% 이상 다 집행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여성발전위원회가 0%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아직,

손병현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이 50%라고 집행률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80% 이상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집행률은,

손병현위원

책자에는 50%라고 딱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79% 집행률입니다. 아, 아카데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손병현위원

여성아카데미.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여성아카데미는 저희가 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왜 불용이 돼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 부담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예산을 다른 부서에다 줬더라면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잘 썼겠습니까? 이런 것을 딱 묶어놓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못쓰고 불요불급하게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될 예산을 못쓰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면, 저출산 대책을 위한 계획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2010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몇 위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전 세계적으로요?

손병현위원

네. 출산율이 세계에서 우리가 몇 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213위라고 지금 메모가 되어있는데,

손병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기가 곤란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22개국에서 217위로 제의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육아부담 그런 것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사회분위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보육환경,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층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예 안하는 현상도 있고, 우리 연구위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런 이유에서 결혼을 안 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은 2010년과 2011년도 용산구 거주 주민의 출산하는 출생자수를 알고 계십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면 아마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실적은 예산액이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월등히 2011년도 예산이 많이 나갔고요, 6억 6,000만원에서,

손병현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참, 어색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우리 용산 주민의 출생자수는 한 2,000~2,100명 정도, 2011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한 1,900명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첫째 아에 대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이렇게,

손병현위원

금년도에 들어 와서 얼마나 지급하셨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10월31일 현재 5억 5,8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첫째 아이한테 지급한 돈이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니, 전부 다해서, 첫째 아는,

손병현위원

10만원 지급한 것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데이터를 다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합계만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다시,

손병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따 나한테 주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첫째 아이는 누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낳게 되어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첫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과도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과도한 낭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결혼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아이를 낳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까지 우리가 1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글쎄요.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손병현위원

더 줬으면 좋겠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왜냐 하면, 출산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젊은 부부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병현위원

차라리 첫째 아이한테 줄 돈을 갖고 셋째, 넷째 낳는 부모에게 그 예산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질의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하여튼 저는 처음에 신혼부부가 자립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10만원은 사실 장려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인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첫째 아이는 의무잖아요, 의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손병현위원

첫째는 의무사항이잖아?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의무사항인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위원님,

손병현위원

10만원을 격려금으로 줘봐야 너무 미미하고 또 아무런 의무가 없고, 첫째 아이인데. 그 예산을 갖다가 셋째, 넷째한테 주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주고 셋째, 넷째 더 늘려주고 하시면 더 좋지요, 예산이 허용되면.

손병현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서 주면 좋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또 있는 것을 안 줘버리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던 것을 또 안 하면,

손병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 한 번 해 보시라니까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과도한 낭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결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애를 낳을 것 아니에요? 그 애까지 우리가 1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는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요.

손병현위원

더 줬으면 좋겠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출산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젊은 부부가 돈이 많지가 않은데,

손병현위원

그 돈을 가지고 첫째 아이한테 주지 말고, 둘째, 셋째를 낳은 부모에게 그 예산을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나는 이점을 질의하려고 하는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하여튼 저는 처음에 신혼부부가 자립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10만원은 사실은 장려금이라고 하기는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인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첫째는 의무잖아요, 의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손병현위원

의무사항이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의무사항인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손병현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10만원을 격려금 줘봐야 너무 미미하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첫째 아이인데. 그 예산을 셋째, 넷째한테 주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주고, 셋째, 넷째도 좀 더 늘려주시고 그러면 더 좋지요, 예산이 허락하면.

손병현위원

아니,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서 주면 좋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을 또 안줘 버리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던 것을 또 안하면.

손병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 의견을 듣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첫째 아이한테 줄 돈을 셋째, 넷째한테 주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첫째가 의무적이라고 하시면 둘째, 셋째는 안 낳으면 또 그것은 안 되잖아요?

손병현위원

더 많이 낳기 위해서 장려를 하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첫째는 그냥 10만원이라고 하지만 셋째부터는 좀 더 늘려주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는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그 첫째한테 줄 예산을 갖다가 셋째, 넷째한테 더 주자, 올려서 주자, 그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첫째는 어쨌든 그 10만원은 큰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어쨌든 저희가 고민할 것은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더 도와주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셔야지, 첫째를 주지 말고 셋째부터 주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손병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강하게 얘기를 더 이상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본위원에게 다시 한 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161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20개 보육시설이 위생 점검에 위반되어서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네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경미한 것이고, 바로 현장 시정조치이고,

손병현위원

구체적으로 처분기준과 처분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을 둬서 어떤 처분결과가 있었는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급식위생이니까 여름에, 예를 들어서 식자재 보관상태, 그 다음에 원산지 표기이행 여부, 그 다음에 취사부 자격증 보유여부, 취사부 자격증 보유여부, 신체검사 확행 여부 등등 그런 위생과 관련한, 아이들 급식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지요. 아동들의 인권이 유린될 수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손병현위원

중요한 처분결과를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어린이집에서 그것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여름에 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병현위원

앞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일명 ‘꿀꿀이 죽’ 사건 같은 것 아시잖아요? 한겨울에 알몸으로 추운데 밖에 벌을 세우거나 하는 뉴스를 많이 접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동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해서 수시로 잘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말로만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심도있게 생각해서 잘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여성정책팀장님!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인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2010년도 여성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2010년도까지 해서 5개 분야 몇 개 사업입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5개 분야 80개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개 더 플러스 되었네요, 여기는 78개인데? 금년까지 하면 100개가 넘어요. 제가 왜 존경한다고 하냐 하면 남자를 위한 것은 딱 1건밖에 없어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여성행복 프로젝트니까, 네.

석규

박석규위원

남자프로젝트는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느낀 것이 참, 이 시대 여성상위 시대를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7년부터 이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계속,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51개 사업, 그 다음에 2008년도에 63개 사업, 72개 사업, 나머지 작년에 78개 사업, 금년까지 100개거든요, 100개가 넘어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한 120개 돼요. 120개에서 남자를 위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이 사회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잖아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육아, 요새 흔히 말하는 보통적 복지, 이 분야에서 어머니로서, 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저출산은 우리 팀이 아니고 저출산 팀이 따로 있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성정책팀장이잖아요? 정책팀장으로서 저출산팀도 정책을 잘 꾸려야,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여성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아이를 잘 안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집 중에 한 집은 아이를 안 낳습니다, 제가 교육받은 바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출산 문제는 육아문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로,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홈페이지를 봤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기획을 여성정책팀에서 했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보다 특색있다, 이렇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야는 괜찮은데 어떤 분야는 좀 간단명료하다. 즉 건강지원센터 같은 데에 가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관업무를 좀 상세하게, 그 다음에 건강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여성회관하고 몇 개가 들어가 있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다문화센터, 여성회관, 그 다음에 건강가정센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 비좁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비좁지요. 그게 ’82년도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긴급전화는 몇 번입니까? 여성긴급전화는 몇 번입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1366’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1366입니까? 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팀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용산구나 어디든 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장의 벤치마킹을 어디에서 해온 줄 압니까? 원래 행정의 발달이, 이 팀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일반 사회 기업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문성을 요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원의 소통을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정책마인드를 끌어올려서 주민에게 봉사를 더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지식을 한 곳으로 모아서, 서로 지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결산검사 해보니까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유능합디다. 그런데 팀장님이, 본인 주사 다음에는 팀장이 결재하지요? 전결하지요? 최종결재 전결하는 것은 과장님이 제일 많지요? 그러다 보면 중간라인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즉, 담당이 기안을 해왔을 때 “아, 이것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직원이 굉장히 성장잠재력이 폭발합니다. 그것이 폭발하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구민들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한 방에 있으니까 그냥 정으로 사인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한테 가면 “아, 계장이 사인한 건데, 알았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을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퇴보시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팀장, 개인 생각만 말씀해보세요. 해석은 다 여러 가지니까. 쉽게 이야기하세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다시 말씀해주세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소신껏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할 때에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좀 더 발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이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첫째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했던 결과에 대해서 자랑도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평가도 좀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모순적인 것은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압력으로부터 방어수단도 되고, 이런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동기부여가, 구민의 혈세를 여러분들이 잘 집행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용산구민의 입장에서 잘 한 분에게 칭찬도 드리고, 못 한 분들에게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좀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더 밝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일 해드릴게요, 모레 해드릴게요.” 제가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팀장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 밤에 왜 이렇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한 번 더 생각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맡은 정책팀에서 내가 1년 동안 우리 팀에서 일 하면서 제일 잘한 것은 무엇이다, 자랑스럽다, 이런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여성주간 행사 때 연극 공연도 했고, 또 구민의 날 기념해서 여성콘서트도 개최했고요, 1년에 4번씩 여성교실 개강도 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제 얘기는 일반적인 것이고, 팀장으로서 우리 팀이 보통 보면 한 5명, 6명이잖아요?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여기에서 “제일 잘했다, 내가 1년 동안 이것은 우리 청장님한테 한번 과감하게 업무보고 해서 자랑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 자랑을 해보세요. 없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기는 많이 했는데요, 특별하게 자랑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우리가 상여금 있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상여금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상여금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성과상여금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또? 창안상여금도 있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봤느냐 하면요,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상이 무엇이 있나,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습디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우리 팀장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팀장 자리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려서 그런 분들한테, 아주 영리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알려서 할 수 있는 마인드를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 팀의 집행률이 10월말 현재로?

이인호여성정책팀장

74.5%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4.5%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는 조금 상향이 되었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청장님 방침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올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사업, 이것 올린 것이 있습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새로운 사업 올린 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가 1년 동안 금년에 예산을 쓰다보니까 이런 것은 주민에게 꼭 필요하더라, 주민이 꼭 원하더라, 이래서 새로운 사업을 올린 것이 없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집행한 중에서 이것은 좀 많더라, 이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적게 해서 올린 것은 있습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지금 토론할 때 팀원 토론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팀장이 생각해서 했습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제가 생각해서 했습니다. 아카데미 사업을 작년에 제가 8월 20일자 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아카데미 사업이 본인부담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 어려운 게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 예산 대비해서 팀에서는 많이 줄였겠네요, 예산금액을?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많이 줄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주로 많이 줄였습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아카데미사업을 제일 많이 줄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육지원팀장!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이정남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육지원팀, 요즘 서울시에서 제일 아동복지, 어린이복지를 많이 하는데 보편적 복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에 해서 아동 쪽의 예산을 따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서울시장님이 바뀌셔서 보육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내년에 어린이집을 3개 지금 신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립을. 그래서 예산이 시에서 한 시설 당 20억원씩 최대 지원한다고 해서 구비를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서 우리 용산구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여건이 부족한데 용산에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어린이 집이 부족하잖아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구립을 많이 선호니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가져왔잖아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보육 쪽에서 그 말씀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직까지 좋은 소식을 못 들었군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아직까지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정보의 마인드가 소통이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위에서 하는 일을 밑에서 모르면 안 되고, 밑에서 하는 일을 위에서 모르면 안 됩니다. 요즘 전자결재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남동 어린이집 여태껏 못하고 있지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뒤에 저희가 서울시 가고 나서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지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저번에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가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남동 주민자치센터 위에서 보면 지하지요? 지하고, 밑에서 보면 1층인데, 우리 팀장이 봤을 때 어린이집으로서 적당하다고 봅니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제가 가봤는데 좀 어둡고 어린이들이 활동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봐도 부끄럽습니다. 주차장을 어린이집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지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아무래도.

석규

박석규위원

편차가 많이 나는데 주로 구립을 많이 선호하지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으로서 만약에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 면담할 일이 있으면 어떤 쪽으로 민간이나 가정이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아무래도 구립을 포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단 교사들의 처우가 민간이나 가정보다 좀 높은 편이고, 또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매년 월급을 안올려도 월급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나 시에서나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지원도 있고, 또 교재·교구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간이나, 특히 가정은 더 열악합니다. 19명 정도, 20명이내를 아파트 1층에서 보육하는 정도인데요, 원장님들이 밥도 짓고, 또 아이들을 차 운전해서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저희구도 몇 년 전부터 민간이나 가정을 처우개선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편차가 심한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마지막으로 보육지원팀장으로서 금년 한해 동안, 아직 남아있지만 지원팀에서 잘한 것이 있으면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기다렸습니다. 우리 영유아프라자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다 마치고 조만간 우리 구청 5층에다, 장소는 생각보다 협소합니다마는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개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뿌듯하고, 또 하나는 서빙고 어린이집 개원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고생했습니다.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청소년복지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이건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련관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네, 가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전출금을 주잖아요?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네, 거기가 원래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고 이촌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센터와 같이 건물을 사용하다보니까 본래 취지대로 청소년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고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같이 개설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미래의 꿈나무잖아요? 미래의 꿈나무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 팀장으로서 이런 것은 청소년에게 한번 새로운 정책아이템으로 우리 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싶다, 본인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저희 청소년들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우려를 해서 올해에 작년에 시행하지 않던 바우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라든가 아동체험 학습서비스, 그 다음에 아동발달검사서비스, 이런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특히 국·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팀에서 올해 3개를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 특히 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청소년 신규 바우처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라고 그래서 총 2억 8,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에서도 내년 추경에 7,200만원정도를 같이 예산으로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을 청장님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 우리 저출산팀!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임종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해가지고 한강로동 외에 3개동에서 하고 있지요?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동에 하는 게 아니고요, 연령이 36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지금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지금 양육지원을 가정에 있는 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설에 있는 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3개동만 하지요?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3개동이 아니고, 그 자료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개 동입니까?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16개동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이것 보면 여러분 업무분장표입니다. 자료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업무분장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얼마나 책임감을 안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가 갔지요, 팀장님하고?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가서 우리가 다문화가정 봤지요?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지요, 직접?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홈패션사업에 대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날 가서 들었잖아요?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 듣고 나서 제가 부탁드렸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해 오더라도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못했던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을 이야기해서 구청장님하고 조율하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받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지요?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지금 다문화센터가 2010년에 독립회원으로 분리되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언어발달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좀 재정이 긴축정책을 펴다보니까 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여러분이 올리면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우리 재정규모를 따져서 예산의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그것을 청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취하면 그것이 소중하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가정복지과 힘이 없다고 그냥 뭉개고 잘라버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다문화센터에서 그 편의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팀장님! 요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하지요? 옛날에는 도로 길날 때 보상금 주면 그것도 타가나 안 타가나 하고 로비해서 급행료 주고 타가지요? 지금은 안 타가면 “왜 안 타 갑니까?” 가서 설명도 하고, 갖다 주다시피 해서 설명해주고 타가게 하지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분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우리 유능한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31분 감사중지

20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사자료 120쪽을 봐주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잘 해 주시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백데이터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여성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내역을 쭉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에 대한적십자사 용산지부, 새마을부녀회, 인력개발센터 등 이런 8군데의 단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우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시설이나 복지법인이나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사업이 주로 소외여성의 권익을 위한 일이냐, 또 여성발전에 이 사업을 꼭 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심의회를 걸쳐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8개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약 4,000만원 지원 했을 때 어떤 소외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장애인여성도 있고요, 실버, 노인여성,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그런 쪽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라인 블로그 홍보전문가〉 양성과정’ ‘해피실버! 행복한 여행’ ‘우리나라 문화체험 사업’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대학생 튜터링’, 물론 이 안에는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문화라든지, 그러니까 굳이 소외여성이라고 칭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의 어떤 이미지제고를 위한, 용산의 어떤 정책적이라고 봐야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그런데 그 선정 과정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을 왜 만들어왔어요. 용산에서? 용산의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여성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했던 10억원에서 얻는 이자 가지고 하는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자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소외여성만을 위한 권익을 위해서 이 기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여기에 실질적으로 4년 동안 집행했던 내역을 보면 꼭 소외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금을 용산에 만들어놨을 때 정말 여성정책의 표본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정책적인 것을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과거에 용산구 부녀회라든지 다른 단체가 대동소이하게 계속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정책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고민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요, 이제.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2012년도에는 이런 기금을 또, 우리가 며칠 있으면 기금운용 심의를 할 겁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적인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게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금년도에도 집행률이, 특히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한 여성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집행이 지금 저조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를, 작년에 위원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해서 해체가 된 상태에서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형식적인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위원 한 50명이 되는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할 때는 좀 더 내실 있게 구성을 하자, 해서 여성분야에 학식이 있고, 또 사회활동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을 지역별로 해서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 부분은 전혀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이 언제 사퇴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작년 9월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면, 용산구의 여성정책 기조는 흔들리면 안 되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여성발전위원회는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든 위원회를 통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고 위원장 한 사람이 그만 두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답보상태로 놔두고 지금까지 운영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계기가 되어서, 아까 학식이 높고 여성발전에 아주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부조직을 다 만들어놓고, 또 여성발전위원장도 모시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 한 분 한 분을 좀 더 선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선별을 하더라도 근 10개월 가까이 선별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위원장 한 사람이 사퇴했다고 해서 기조가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가지고 용산구 여성발전위원장 한 사람이 그만 뒀다고 해서 여성발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더 열심히 뛰셔야지요. 금년 안에는 다 이렇게 마칠 수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용산구에 여성발전정책,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토론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열심히 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좀 도와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고요, 오늘 가정복지과는 처음부터 화기애애 하다보니까 저도 인상 써가면서 더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감사자료 137쪽에 보면, 보육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혜인원 현황이 쭉 나와있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용산구에 154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각 동별로, 또 각 어린이집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수혜인원이 한 사람도 없고 어떤 어린이집은 수혜 인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동별로 일률적으로 있기는, 왜냐 하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요, 잘 사는 데는, 예를 들어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없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청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동네 자체가 부유한 동네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혜인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 백송어린이집이 효창동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한 사람도 없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요, 수혜인원 이것은 우선으로 입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는, 자, 선별해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이런 질의를 하는 위원들이 그 정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혜인원이 154명입니다. 그러면 도원어린이집에는 5명, 물론 지역에 따라서 수혜인원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 분명히 있을 법한데도 한 사람도 안했다는 말이에요.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 분들이 접수를 안 해서 그런가요? 수급자 자녀들이 없어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없는 거지요. 주로 노인계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급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그런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언제 어느 때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141쪽에 보면 어린이집의 현황은 어느 구에서 관리하나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우리 어린이집 관리를 합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생각에 3년이 짧아요, 길어요? 적정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적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산하라고 그랬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혹시 조례 개정된 것 알아요? 내년도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 몰라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5년까지 가능한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봐요. 가정복지과에서 앞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책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조례가 다 공포돼 가지고 내년에 “5년 이내로 하겠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도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이 이십 몇 개 장소가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재위탁을 했을 때 3년이 올바르냐, 5년이 올바르냐, 아니면 4년이 올바르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상황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고 들어갔어야지요. 그렇지요? 자, 그러니까 그것,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3년의 위탁기간이 좋은지, 5년의 위탁기간이 좋은지, 4년의 위탁기간이 좋은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위탁자가 책임이 있고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데는 3년이 짧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육아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면 계속 연장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봐서 한번 검토를 잘해보세요. 5년 이내 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미니멈(minimum)은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까지 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용산구에서도 사실 먼저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용산구의 가정복지과 업무에 팀장님, 국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앞서 가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고용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02분

21시 1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