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이 부산시내 유치원이 전체 몇 군데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학교 텃밭운영 이것도 6개소고, 초등학교에.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몇 개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게 초등학교가 약 한 300개 됩니다. 부산광역시 내에 초등학교 숫자가 정확하게 297개입니다, 그게. 유치원도 비슷한 숫자인데 5개소, 6개소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300개 되는데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전국텃밭경진대회에서 부산의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운송초등학교죠?

운송초등학교가 전국…

국무총리상을 받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부산일보 신문에서도 기사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섯 곳 선정한다고 할 때 스물네 군데인가 신청했다고 했죠?

여섯 군데만 했는데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텃밭, 학교 텃밭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큰 학교보다는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애들 점심 먹거리도 활용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이게 인성교육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가 어린시절부터 인성교육 협동심 그렇죠? 내가 직접 키워서 먹는다는 어떤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 늘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보다는 내가 학교에서 조금 조금씩 키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애들한테 상당한 교육적인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따져보면 있죠,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학교 텃밭에 대한 인기는 계속적으로 높아 가는데 욕구는, 수요의 욕구는 계속 많아지는데 예산을 보면요, 우리가 2010년도에 4,000만원이죠?

2011년도에 3,000만원이죠? 2012년도 2,500만원이죠? 지금 예산 신청해 가지고 대충되어 있는 게. 욕구는 계속 많아지는데 예산은 거꾸로 자꾸 내려간다 말입니다, 이게.

소장님, 우리가 시범사업이니까 이걸 해 가지고 교육청에 너거가 해라 하고 던져주겠다. 그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시범사업이나 각 교육지원청마다 한 곳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섯 곳, 여섯 곳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걸 한 여섯 군데쯤 교육지원청별로 한 곳 정도는 더 늘려 가지고 효과가 이만큼 극대화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게 참여할 수 있게끔 끌어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인기가 좋으니까 교육청에서 해라, 우리는 지원을 계속 줄이겠다. 이 부분은 본 위원하고 생각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요, 이게 초등학교 해서 그만큼 인기가 좋으면 우리가 도시농업은 거의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은. 거의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장, 강서, 기장, 강서도 근교농업이 됐습니다, 도시농업이 아니고. 그것도 강서 쪽에 어떤 대규모 개발로 인해 가지고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거의 지금 없어지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메트로팜도 이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도 초등학교의 어떤 부분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확대 실시 한번 해 보는 것도 예를 들어 갖고 초등학교에서 좋아가지고 이걸 교육청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사업의 어떤 방향을 선회를 한다 하면 중․고등학교로 점점 확대해 가는 부분들도 애들 지금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꼭 초등학교만 할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이 정도의 효과가 나왔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걸 점진적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볼 테니까, 시범사업을 해 볼 테니까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직접 우리가 먹거리에 들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상추라든지 오이라든지 바로 바로 어떤 가공을 거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채소 종류를 하면 자기 식단에 바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좀 없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지금 시달려 있는데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전에 메트로팜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메트로팜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산의 농업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 우리 부산에서 뭐가 생산되는지 정도는 알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부산에서의 농업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 농축산유통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 지리적 표시제를 받아놓은 농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파, 해 가지고 다 되어 간다고 12월달 되면 그거를 본 위원이 올 초에 그걸 이야기했더니 기장쪽파하고 강서대파하고 했더니 대파는 다 되어 간답디다. 12월달 되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지리적 표시제조차도 우리가 부산의 농산물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산물이, 농수산, 축산물 중에 딱 유일하게 기장미역, 다시마 2개가 지리적 표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농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농축산유통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나 정말 대시민 홍보에 관한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정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 농업기술센터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농축산유통과에서 할 일이다. 농축산유통과에서는 각 구․군에서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구․군에서는 시에서 해야 할 일 아니가, 지리적 표시제는. 서로 행정 편익에 의해 갖고 떠넘기기만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떠가 있는 거는 농민들이라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은 행정만 쳐다보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구․군에서는 강서구나 기장군에서는 부산시가 할 일이다. 그럼 부산시에서는 왜 우리가 하느냐, 업무도 보면 농림과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명확하게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텃밭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파밭 있죠?

9번에 파밭하는 거 있는데 이게 지금 해 보니까 홍보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이거 하는데.

1,200만원 들었습니까? 내년에는요. 내년도 하실 거죠?

그런데 이게 저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봤습니다. 이게 착륙할 때 상당히 우리 부산농업을 알리고 하는 홍보에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강서체육공원 옆에 있죠?

이렇게 큰 대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가장 도시민들이 요사이 많이 다니고 있는 온천천이나 수영강변 있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소규모더라도 그런 부산시민들이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에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애로점은 있습니까?

그래 이게 벼나 보리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채나 안 그러면 유화를 가지고 꽃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영구청이나 동래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술보급을 하고 그런 어떤 아이템을 좀 제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 사업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구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전체 파밭을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데 소규모 파밭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꽃들을 가지고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홍보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청하고 협력 해 가지고 이게 큰 우리가 강서체육공원 옆에처럼 하듯이 몇 천평, 몇 만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몇 십평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메트로팜 있죠?

메트로팜 이거를 설치를 해 본 결과에 지금 효과는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환승역, 서면이나 연산역에 교통공사에서 볼 때는 어떤 복잡한 가운데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 사람들 어떤 교통 분야만 생각을 하다 보면 혼잡을 더 야기 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물건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한번 운영해 보고 난 결과치를 가지고 한번 교통공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열난방시스템 이용 검토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좀 많이 들어가죠?

규모가 커야 되는데 규모가 그만큼 부산에 농업 자체가 화훼나 농가들이 화훼농가에서부터 해 가지고 규모가 그만큼 적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민의 날 농업인대회 통합개최 올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전체 몇 명쯤 참석했습니까?

계획 수치로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획수치로 보면 참여율이 1,500명 정도 잡았는데 농민이 농업 인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2만 7,000～8,000 이래 되죠? 참여율이 굉장히 적다, 그죠?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와서 늘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보면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회장님이나 단체장들이 임원진들이 거의 그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인력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올려고 해도 어째 보면 그게 그건데 와서 별반 흥미를 잘 못느끼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마치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5박 7일 갔다왔습니까?

갔다왔는데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도 예산 반영해 놓았습니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선진농업을 보러 가는 것이 해외연수인데 선진농업기술연수인데 농업현황도 보고 와야죠. 그게 가장 먼저고, 그리고 그 농업이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 문화, 사회적인 여건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강서에 대파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대파가 많이 나는지 농민들 데리고 강서 대파밭만 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작업해 가지고 생산합니다만 보고 오면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과연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농업기술인지도 모르고,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 가면 포도밭 하나에 몇만평씩, 몇십만평씩 하고 있는데 우리 1,000평 하고 있는 사람하고 접목을 시키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도 같이 보고 오면 아, 여기에 이렇게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여건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이렇게 대단지로 해 가지고 소비가 되는 것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강서가 끼고 있는 부산의 원도심권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도 보고 오셔야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견문을 넓혀 주시는 부분 같으면 많은 국가를 다니는 것보다는 한 국가를 가더라도 몇 가지를 선택을 해 가지고 정말 그 국가 그 지역에 강서에 갔으면 강서의 고유문화도 한번 보고 오고, 사회적인 여건도 보고 오고, 그 농업기술도 보고 오는 그런 혼합된 부분들. 혹시 의원들도 연수 가면 그런 걸 보고 오면 꼭 외유성이다, 관광 갔다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농민들이 그 어려운 평생에 한번 갈동말동하는 자리를 가 가지고 문화나 사회적인 여건은 싹 빼버리고, 그렇잖아요? 농사짓는 현장만 딱 보고왔다가 또 다른 가자 해 가지고 해 본들. 왜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가 이렇게 목축업이 발달하고 유채가 발달하고 포도가 그렇게 발달했는지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재배합니다만 보고 온다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재배하려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죠. 그 자체가.

정말 식견을 넓힐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식물종합병원 운영에 대해서 병충해 진단 및 방재, 처방 해 가지고 발급지도가 182건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보면 농약들이 자꾸 독성이 강해져 간다는 것이죠. 식물들이 농산물들이 면역이 생기다 보니까 한 약품을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약품을 섞어서 쓰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지오릭스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맹독성 농약이었잖아요? 지금은 맹독성 농약이 아니거든요.

판매는 중지 됐는데 지금 제초제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크라목손 경우에도 크라목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합을 해 가지고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면역성이 생기니까 또 다른 농약을 더 강하게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범단지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크라목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벼 같은 경우에는 이식방법을 달리 하는 방법. 이식방법을 달리 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나는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식물종합병원 운영을 하면서 같이 적용을 해 가지고 정말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병충해 작업에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들로 지도를 해 주시고, 그런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 봐 주세요.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흑미하고 요새 홍미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일각에서 저한테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흑미에 대한 효능, 홍미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별다른 일반미와 다르게 어떤 영양소나 어떤 성분이 더 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도대체 모르겠다. 부산에서 난다고 해 가지고 흑미, 홍미, 청미도 나오는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은 하는데 내가 사다 먹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미 상태로 먹으면 백미도 그렇게 하면 현미 상태로 하면 같이 간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미하고 흑미하고 청미나 홍미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시민들이 괜히 호기심만 가지고 오히려 소비를 부추긴다. 오히려 쌀만 비싸고 비싼 쌀을 사가지고 먹는데 차별화된 어떤 성분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분분석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